인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6월 이희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보고의 건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감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1에서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으로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반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 인원은 총 5명으로 의원 3명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스타트업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후쿠오카와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대덕특구 인근에 위치하여 우수인력과 창업 공간 등 풍부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네트워킹 부족 등의 한계점을 지닌 어은·궁동 창업생태계의 상황에서 스타트업 산업 발전을 위한 양 도시간 글로벌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자 유성구와 동반 출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후쿠오카는 다양한 정책 추진,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 유치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었으며, 도쿄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교류 확대 및 해외유치를 위한 절실한 노력의 필요성과 함께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계설하고 창업환경을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낀 점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창업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 맞춤형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어은·궁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성구의회는 유성구민의 삶의 질 항샹을 위해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유성구 동반 공무국외출장 귀국 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배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봤는데요. 24년도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4년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의사국 직원분들 모두 다 우리 열네 분들의 의원님들, 의장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다른 의회보다도 한 발 더 앞서 가는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1페이지에 의회 연혁을 보시면 현재 의원 정수가 4개 선거구에 12명 또 비례대표 2명 총 14명이잖아요.

예.

현재 저희 대전 5개구 인구 증가율을 볼 때 우리 유성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전국 인구 증가율을 보더라도 우리 유성구의 인구 증가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2023년도 전국 평균 인구 증가율은 0.09%인데 우리 5개구 중에서 우리 4개구는 감소인데 반해 우리 유성구는 유일하게 유성구만 3.09% 증가를 했거든요?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수가 5개구 중 가장 많은 우리 유성구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 의원 1인당 인구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정수 관련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1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도 정원 1명은 육아휴직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휴직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직을 하게 되면 오버 티오가 되는 건가요?

현재 그 부분은 복직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어서 그런데…. 별도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정원으로요?

예.

기간이 되면 끝나고 나면 보통 복직을 하지 않으시나요?

복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인력 관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준비교육 파견 1명은 김용각 계장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중간에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추진을 보면 구정 질문 14건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구정 질문이 하단에 체계적인 정책 지원에는 구정 질문 12건이고요. 그리고 11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구정 질문 12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 데이터가 어떤 건가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실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는 14건이고요. 정책지원팀에서 지원을 해준 게 12건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나 밑에 하단 부분은 정책지원팀에서 지원을 한 건수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맞게 그럼 기재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공정의회 및 혁신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 또 참여 확대 또 발전 학습, 협력 연대라고 하셨는데 조금 추상적인 문구인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5년도에 전체적으로 구민이 주인 되는 의정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바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되면 그것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라디오 방송 광고 등 홍보 채널 다각화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 광고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홍보 계획을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왔는데 저희들이 라디오라든가 이런 부분도 방송 광고도 지금 처음 하는 부분이라 지금 안을 만들어서 이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지금은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도 추진 계획이 있다면

별도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지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한 번 거칠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의원 연구단체 활동지원에서 세부사항에 정책대안 등 입안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에는 연구단체 5개가 만들어져서 아시다시피 끝났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4개 정도의 연구단체가 지금 준비가 구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는 네 군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현장중심 활동 강화에서 위원회별 국내외 연수활동 및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3일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보면 ‘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출장 막는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서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직 내용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내실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조례개정을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업무의 표준적인 운영절차 마련을 위한 그런 포상관리 계획이나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은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계획을 지금 작성,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이게 표준안으로 별도로 만든다는 게 적합한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좀 곤란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의회사무국의 업무매뉴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근조기 축기 설치 운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방문기념 지급품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다음 주 정도에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하실 의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밑에 보면 반부패 청렴 교육·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 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등급이 낮은 그런 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그동안은 매년 70여 개 의회를 선별해서 평가하다가 작년부터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평가대상은요. 243개 지방의회고 광역 17개, 기초 266개입니다. 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지난번 같은 경우는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약 1년 동안에 대한 걸

1년 동안에요?

예.

본 위원장도 국민권익위원회 들어가서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24년도에는 23년 7월부터 24년 6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및 추진 실적 등을 제출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올해 2025년 반부패 추진 계획은 혹시 수립하셨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립은 안 된 상황이네요?

예.

2025년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시 청렴도 개선 과제를 위한 그런 방안 등을 좀 반영해서 수립하시고 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 정례간담회 때나 아니면 어떤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의 투명한 정보공개 관련해서 2021년 1월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정보공개가 의무화가 되어 있죠?

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16건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정보를 자율적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8대 지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추가된 정책연구 현황이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도 0개로 누락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누락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회의 규칙에 반영해서 개정하라는 그런 권고가 내려왔었죠?

예.

우리 구의회는 7건 중에 1건이 아직 개선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권고사항 이행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별도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그것 또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획 수립하셔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좀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 아, 죄송합니다. 인미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