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사홍보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12월 13일 사회도시위원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으로 12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고,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이명숙, 인미동 두 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작은 2019년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규정을 신설하면서 2020년 고2,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지금은 고교 전 학년에 전면 시행 중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해인 2019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등에 무상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문을 신설하여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경비 부담을 특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연간 1명당 160만 원 정도의 학부모가 부담하던 학비에 대하여 95%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교육비를 걱정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게 됨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사회적 교육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최근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에 99%가 삭감된다라며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걱정스러운 소식에 대하여 본 위원은 법률적인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근거 법률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규정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특례로 정한 법률인데 그 특례가 올해 말에 일몰 된다는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소요 경비의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특례 일몰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고교 무상교육은 법률에 따라 좀 전과 같이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상교육 경비의 부담 문제는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구나 다양한 교육 정책 수행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교육위원회는 관련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하여 당초의 2024년이던 특례유효 기간을 2027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 대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며칠 전 여야교습단체 협의 하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만일 특례규정이 일몰되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정안 처리 결과에 상관없이 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교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수행에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는 앞으로도 국회에서의 개정안 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고교 무상교육이 잘 지속되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온천1, 2동, 노은1동 선거구 인미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유성구 학하지구에 조성 예정인 복합문화예술센터의 성공적인 건립과 이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유성구에는 충남대 정심화홀과 한밭대 아트홀이라는 중대형 공연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연 및 창작 활동을 위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지역 내 다양한 예술 장르의 활동과 발전을 저해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구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부 족 문제 해결은 물론 예술인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단순하게 시설 건립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합문화예술센터의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용자 중심의 기획 및 설계가 필요합니다. 복합문화예술센터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의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인, 기획자, 지역주민 등 주요 이해 관계자의 긴밀한 협의 없이는 센터의 기능과 활용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간의 크기, 구성, 배치 등이 행정편의적으로 설계된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시설의 목적과 활용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된 공간 설계는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다른 예술 장르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시실이 특정 시각 예술 장르에만 적합하게 설계된다면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을 이를 활용하지 못해 센터가 지양하는 복합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추가 공사나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중심의 공간 기획과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실제의 예술 활동과 부합하지 않는 공간으로 설계된다면 문화예술인과 지역 주민의 이용이 저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과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공간 구성과 활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공연 및 창작활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공간 구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공간 구성과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드리고자합니다. 복합문화예술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문화예술인, 지역주민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거버넌스는 단순한 의견 수렴의 도구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사용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설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 향후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거버넌스의 활동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의 근간을 구축하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복합문화예술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과 활동의 장을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질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설계되고 그리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획 단계부터 관련 주체들과의 많은 고민과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이 지역 예술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그래서 젊은 예술인들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예술을 생산하고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 증가한 7,916억 7,093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286억 6,999만 원을 증액한 7,848억 6,81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32% 감소한 68억 277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는 상호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과학기술분야 국외 선진지 시찰을 포함한 총 56건의 8억 3,968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계상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742억 644만 원으로 숲속야영장 추가 토지 매입을 포함한 총 4건의 1억 9,382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청년새마을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