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양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09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가. 생활환경국
09시58분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09시59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51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밑에 조류피해 현장복구 지원 이거 있잖아요. 조류피해 현장복구 지원 100만 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올해 썼나요? 올해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올해 사용 안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사용 안 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내년도에도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세워놓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올해도 카이스트하고 항우연에는 백로가 왔어요. 그런데 가지치기는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것이 이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3페이지 환경계획 수립. 이거는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20년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하면 15년 동안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니요. 2040년에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중앙부처하고 일괄 다 맞추잖아요. 그리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성용
여성용위원
수립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개정돼서 저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40년까지 하면 끝나고요. 이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변경사항 있을 때는 그때마다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7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공중화장실 개선 시비하고 구비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이제 주민참여 감독자수당을 주민들한테 주민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서 수당을 주는 건데 이게 몇 명 얼마를 주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감독은 1명이고요. 회당 2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만 원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시간당 2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와서 있으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조례에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으로.
성용
여성용위원
2만 원으로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 인센티브 지급 있죠. 여기 보니까 1,408대 지금 참여해 갖고 혜택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만약에 처음으로 참여신청자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공단에 이제 참여신청을 내고요. 신청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참여신청 의향을 내면 실적을 참여자가 공단에다가 실적 제출을 10월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적 확인을 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확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은 우리가 그 지급을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 그러시구나. 등록 시스템이 어땠는지, 운영 방식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잠시 여쭤봤고요. 58페이지. 우리 유치원 지금 8개소에서 10개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린양성교육은 성인이죠? 그린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저기 성인 대상 탄소중립 교육이 별도로 있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별도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야 뭐 스펀지 같이 빨아들이는 교육 흡수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성인들 보니까 13개 동 해서 1년에 한 번 이거 교육 성과가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전에는 어린이 대상으로 했는데요. 조금 더 교육의 폭을 확대를 하자고 해서 유치원이라고 국한하지 않고 5, 6세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포함했고요. 올해는 이제 성인들도 교육에 탄소중립 실천 주체이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회 공연을 했어요.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이거 하시고 나서 무슨 뭐 평가라든지 성과평가라든지 이거 받아보신 거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성과평가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성인들 1년에 한 번 해봐야 기껏 해 봐야 그거 형식적인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올해 교육을 해보니까 시간적인 것도 좀 있고 교육 시간이 길으니까 지루한 면도 있고 이래서 교육 방법을 홍보영상이나 이런 걸로 한번 개선을 해볼 기획도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차후 운영을 해보시고 사업의 큰 특성이 없다 그러면 없애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75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이 하나가 더 증가했는데 이게 78페이지에 있는 부서 소관 그 공중화장실 하나 증가한 거 그거인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질문
형신
한형신위원
페이지 75페이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75페이지하고
형신
한형신위원
하고 78페이지. 78페이지 맨 밑에 예산 증액 사유해갖고 나와 있는데 동일 내용이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별개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별개인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84개소에서 85개소 지금 하나 그러면 어디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하나 더…. 용산동에 늘품어린이공원이라고 하나 더
형신
한형신위원
아, 이 구역이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환경단체 지원 있어요. 6개 단체에. 48페이지 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그 밑에 하단에 환경정화 및 야생동물 생태계 보전 해서 여기는 84만 9천 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환경보호감시활동 해서는 4천 원이 감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1천 원 단위로 증하고 감하고 이런 게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4천 원은 내부물품에 대한 단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84만 9천 원은 그동안 여기가 요구를 2021년부터 감액 요구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부분을 타 지금
경옥
하경옥위원
증액 요구를 했겠죠. 감액이 아니라 증액 요구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 전에 2021년부터 이분들이 한 3년간 감액된 부분이 있었어요.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 생태계 보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을 올해 내년에 더 채워주다 보니까 이게 89만 원이, 84만 9천 원이 증액 편성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예. 그래서 저는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보통 이게 단위가 1천 원 단위는 잘 나가지 않는데 1천 원 단위가 있어서 이게 어떤 상황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7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관리용역비 안심비상벨 유지관리비를 290만 1천 원을 감액을 했어요. 여기 감액 사유를 보니까 현장점검 주기가 매월에서 격월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래도 문제가 없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 점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청소하면서 수시로 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격월로 해도 가능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한번 지난번에 민원 받았을 때는 한동안 안심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얘기를 해서 수선을 하기는 했는데 가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돼서 이거는 그냥 그래도 매월 실시하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8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인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용역, 계속 용역 줘서 했나요? 이거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022년까지는 자체 평가를 하다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후부터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이후에는 용역을 준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거 지금 24년도 10월에 추진실적 보니까 계약을 8월달에 했네요. 그러면 내년도 만약에 예산을 세우면 이거 언제쯤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내년도 한 8월쯤 용역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할 계획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굳이 이거 본예산에 안 세워도 되잖아요. 추경 때 세워도 되잖아요. 8월달에 쓸 거면 4월달이나 6월달에 1차 추경을 4월에 할지 6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4월이나 6월에 해도 이건 충분하잖아요. 그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24페이지 신규 찾아가는 인공지능 재활용놀이터 운영인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역비 세운 거 2,200만 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있습니다. 설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축제나 이런 때에 온천축제 같은 장에다가 이걸 설치해놓고 축제장에서는 무인 페트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대상으로 이것을 재활용을 어떻게 수거를 하고 어떻게 재사용하는지를 교육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이게 교육이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어떤 기계 장비를 갖다놓는 건 아니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기계 장비를 이제 업체한테
성용
여성용위원
기계 장비는 그러니까 어떻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업체한테 설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거기가 무인 페트기 회수기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놓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놓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 기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기계 갖다놓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한번 또 보시겠어요. 일반용역비 신규 1억 3,600인데 다회용컵 세척용역하고 다회용기사용지원에 대한 걸로 해서 1억 3천이 올라왔는데요. 이걸 지금 위탁해서 세척을 하려 그러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신규 예산 갖고 실효성이 물론 여러 가지 일회용 우리가 컵을 사용을 안 하고 이제 유턴이라는 걸 해서 이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매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이제 우리 구청에도요. 식당부터 각 층별로 별관, 또 카페에도 설치가 계속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일회용이 어느 정도 교육이나 의식이 되고 사람들이 종이컵을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초창기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은 확대하는 것이니까요.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104페이지에 보면 청결도우미 시비가 있어요. 시비, 구비 해서 3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청결도우미인부임이 1만 30원 이거는 시급인 거죠? 시급?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보통 공공기관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따르지 않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건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시에서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적용을 해서 시비를 보조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산출
경옥
하경옥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공공기관에서는 생활임금제로 해서 임금을 책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왜 여기는 시급제로 했는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다음에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보니까 예산에 맞추려고 일수도 보통 지난번에는 시급이 9천 원대였으니까 일수도 135일이었다가 지금 130일로 낮춘 상황이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청결도우미들이 넉넉한 상황들은 아닐 텐데 그것도 시급에 맞췄고 그다음에 일수도 줄이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거는 한 번씩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 단가에 대해서는 시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다음 106페이지에 보면 환경공무직 관리가 있어요. 거기 107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1,500만 원. 보통 우리 환경공무직은 국외연수 1년에 몇 명씩 보내시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한 10명 정도 보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0명 정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국외연수비를 1,500만 원 책정하셨어요? 국외연수 올해 저희들 기준이 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명을 보내는데 1,500만 원이면 국외연수 갈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동안 저기 한 거 보면 올해 태국을 갔다 왔는데요.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조금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제 얘기는 올해 전체적으로 국외연수비를 400만 원에 맞춰서 올해에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환경공무직만 이렇게 1,500만 원 올라왔고, 또 지금 여쭤보니까 10명이 간다는데 1,500만 원 가지고 10명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해서 이런 건 조정을 해서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액수에 맞춰서 같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고마운데요. 구가 공무직들이 형평에 맞게 하다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할 수 없고 예산실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청원경찰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다 올해 400만 원으로 예산을 맞춰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환경공무직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형신
한형신위원
124페이지 조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건데요. 이게 지금 축제 기간 동안에 무인수거기를 거기다가 배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그런데 거기 몇 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거기예요? 배출기는 2대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또 강사를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하는 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분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몇 명이 아니, 몇 대가 들어갈 것인지, 장소 어디 어디가 필요해서 그러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줘야지 그냥 금액대만 2,200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은 저희가 이걸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307-05 보니까 민간위탁금 관련해 갖고 증액된 게 있어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예전에는 도안신도시 가로청소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불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이게 하나 더 들어간 거죠? 맞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전에는 이게 위탁으로 하다가요. 25년도부터 운반 대행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대행용역을 하는데 금액대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게 대행용역을 하면 차량 1대하고 인력이 3명이 또 증가가 돼요. 그래서 차량과 인력 증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밑에 증액 사유에 쓰시기에는 ‘신규 사업 무단 배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추진으로 사업 비용 증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 때문에 지금 증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무기폐기물. 무단폐기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청소만 하다가 수집운반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수집운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전에는 청소를 해서 모아만 놨다가 대행을 주면서 수집해서 운반하다 보니까 운반 차량과 인력 3명이 증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103페이지 좀 볼게요. 103.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03페이지요?
형신
한형신위원
동물사체 처리. 우리 추진실적 보니까 2024년도 집행내역 그러니까 본예산 아, 올해죠. 24년도 본예산에서 집행내역 보니까 불용액 좀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불용액이요?
형신
한형신위원
저기 아니, 잔액이 좀 남았네요. 금액 차이가 좀 있다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이라서
형신
한형신위원
아, 10월 말 기준이라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래서 2개월 더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배려를 했었을 경우에도 이게 큰 차이가 날까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월별로 이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수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12월 했었을 경우에 지금 몇 건 발생을 하신 거예요? 지금 10월별로 나와 있는 게 527건인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몇 건 발생을 했냐고
형신
한형신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1월 말 기준으로 지금 720건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갑자기 200건이 더 늘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11월 말 기준으로 720건. 아직 12월 달 건 집계가 안 됐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750건 잡으셨다는 얘기죠? 넉넉하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105페이지요. 가을철 낙엽청소. 이건 14명 채용하셔 가지고 2개월 쓰신다는 거 사업 기간이 11월, 12월인 거 지난번에도 이거 관련해 갖고 이게 지금 사업 본예산에 이게 올라올 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이 가을철에 낙엽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 쓰는 거거든요. 이것은 늘 시기가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하반기에 필요한데 지금 본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니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래도 2025년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형신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가정용 음식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101대 설치 완료하셨는데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청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매년 권고를 해서요. 참여신청자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신청자 누구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보니까 1대에 7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누구나라고 그러면 여유 있는 분들도 욕심을 부리자면 한도 끝도 없이 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혜택은 누구나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은 누구나 하지만 신청자를 받아서요. 우리가 이제 세대원 수라든지 아니면 거주 연수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예산에 맞게 이렇게 지원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 기준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99페이지에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불법폐기물 관련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존 사업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만 하셨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거에 따른 구역이 확대가 돼서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크린넷 운영을 하면서 크린넷 운영으로 인해서 불법폐기물, 생활폐기물이 나오면 그게 지금 수집운반이 필요하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용역 방법 자체가 불법폐기물 수집운반까지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용역 발주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량하고 인력이 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예산의 집행 시점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 맞느냐라고 지적을 하시잖아요. 집행 시점이 늦어지는 부분들은 좀 조기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그런데 매년 예상되는 계속 사업비 같은 경우는 매년 동일한 시점에 예상되는 계속 사업비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추경 예산은 물론 편성은 하겠지만 추경이라는 거 자체가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될지 지금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매년 꼭 진행하셔야 되는 예산은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게 동일한 내용이 사도위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14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교통안전관리.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41페이지?
성용
여성용위원
2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인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이 내용을 보니까 교통통제 온천축제, 온천문화축제 할 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제에 대한 주차 관리에 대한 또 일반용역비 2,200을 세웠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냥 축제에 주는 용역 줄 때 거기에다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축제 용역을 하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글쎄요. 축제가 유성구청의 축제일지 어느 한 축제의 추진 부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이게 축제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부서별로, 하나의 축제에 부서별로 5개, 6개, 7개 이렇게 부서에서 행사성을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여기저기 섞여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축제면 축제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하고 끝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164페이지. PM에 관련된 건데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수단하고 단속하고 이제 단속인부임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단방치 PM 단속요원 피복비 보면 왜 동복은 없고 하복만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동복은 올해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복만 신청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시긴 하시는데 PM에 대한 홍보 지금도 홍보물은 있긴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홍보물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사실은 효과가 얼마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바람이고요.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지금 시에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여기에 QR코드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으던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지금 2명을 쓰고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부분들을 또 기간 됐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그러면 주정차로 다시 주차관리요원으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대책을 세울 건지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여기 인력은 여기에 필요할 때 우리가 저기한 거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만 쓸 계획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QR코드나 이런 거로 하면 좀 일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워낙 많아가지고. PM은. 아니면 그 인력을 QR이랑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또 인력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 그거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력은 필요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어떻게 세우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도 같이 부연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142페이지에 일반용역비 교통안내 및 교통통제 대행 해서 2,2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또 지금 보면 주차관리과에 국화꽃축제 때 주차안내 및 뭐 해서 8천만 원이 세워진 게 또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교통통제나 주차안내나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를 한 곳에서 교통과이든 주차과이든 한 곳에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늘어나 있길래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원래 교통 주차하고 교통과가 한 부서였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업무 특성상 그렇게 업무를 갖고 있었는데 과가 분리될 적에 그 팀에 사무분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개 과의 유사한 업무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번 이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특별수사 및 방치차량 관리가 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특사경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이관 해서 신규로 계상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자산물품취득비의 특사경 운영서버 교체해 가지고 또 신규로 385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뭔지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특사경 프로그램은 그동안은 이제 유지업체가 유지보수업체가 따로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범 운행하고 방치 차량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업체를 통합하면서 예산이 한 72만 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에서 특사경 운영서버 교체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홍보실에 서버 교체 비용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실에서 서버 교체를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별도 예산이 필요가 없고요. 홍보실에서 서버가 안 된다고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385만 원을 들여서 서버를 교체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160페이지에 특사경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이관은 통합이 되면서 그럼 이관되는 건가요? 그러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니 이건 홍보실에서요. 서버가 업그레이드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걸 따로 별도 서버를 안 갖고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실로 이동하면 필요 없게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형신
한형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국화축제나 유성온천축제 관련해서 교통통제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도 그 부분 저희가 늘 해마다 여러 번 행사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불편한 사항에 느끼는 것들 중에 한 가지인지라 이거는 꼭 부서별로 같이 의논을 하셔서 좀 조직화시키시고 체계화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147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철거가 있어요. 이거 공사는 언제 하시는 거죠? 방학 기간이라고 쓰여 있기는 한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바로 이제 실시설계 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실시설계 해서 바로 발주한다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방학 기간에 이번 겨울 방학에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여름방학에
형신
한형신위원
여름방학에 하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 철거하실 때 여기 보니까 공사비는 투자계획에 지금 잡혀 있는데 감리는 안 하시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감리요? 소규모 공사라 따로 감리 없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소, 소규모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소규모 공사 자체 감독을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자체 감독이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철거하거나 건축하고 이럴 때 늘 감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규모가 좀 사이즈가 작은가 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법적대로 감리를 두도록 하는 게 있고요.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감독 명령을 받아서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자체 부서 직원들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06페이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좀 한번 보시겠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06페이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설명서. 우리가 지금 1억 4천만 원 세웠잖아요.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대상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대상지가 확정 안 된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임시공영주차장을 매년 이 금액을 세워서 했으면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돼요? 24년도 예산은 전체 다 소진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건 구비기 때문에 남으면은 삭감 조치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정리 추경에 정리를 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4년도에는 얼마 정리 추경에 정리했어요? 제가 그걸 확인을 아직 못 해가지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4년도는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23년도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이 조성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비비도 있어요. 정비 및 조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에 대부분 다 사용을 했고요. 내년도도 아직 대상지는 결정은 안 됐지만은 문지동에서 지금 문의를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기본 주차장 조성하는데 1개소당 그럼 한 천만 원 정도 소요돼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것은 주차장 규모나 시설 저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옆 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이거는 뭐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 59. 예산현액은 59인데 밑에는 43인데 55라고 그런 것 같고, 집행액은 25가 맞는 것 같은데 40이라고 쓴 것 같은데 이거 맞….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집행내역 이 숫자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런 건 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잘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21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온천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이 50억 하고 그다음 뒷장에 신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1억이 계상된 게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계속 온천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일단 2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지금 25년에 재편성하는 상황이 될 테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신성동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토지보상이 협상이 안 돼서 지금 25년도로 넘어온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신성동 같은 경우는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맞춰서 이게 조성이 될 수 있을까요? 주차장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렇게 지금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토지보상은 다 끝났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두 필지가 보상이 안 됐는데요. 2, 3월경에 재결을 해가지고 공탁을 걸으면은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5월 달 정도 아마 개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신속하게 이게 처리가 될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당초부터 그것이 큰 과제였는데 보상이 늦어지면서 지금 지연이 됐거든요. 최대한 동사무소 개청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원과
10시56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22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 증감이 있었는데 이게 편성목만 바뀌어서 그런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거는 그냥···. 23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시설장비유지비 2천만 원하고, 광장시설물 유지관리 물품구입 2천만 원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한 부연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대덕만남의광장은 시비가 50%, 국비가 50% 이렇게 매년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3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1명은 고정 운영하고, 2명은 타 기간제와 같이 공원이나 이런 데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인력을 1명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시설비를 그동안은 타 유지관리비 예산에서 쓰던 부분을 이 예산에서 나온 돈을 이 자리만 시설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만 바뀐 거지.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런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한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49페이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시설비에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9,900이 증감을 했는데 제가 다른 게 궁금한 게 도시공원 및 녹지 정비사업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9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산업재해법이 생기면서 그런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공사금액이 1억이 넘으면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공원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계상한 거예요? 그럼 이게 몇 건 정도 돼요? 1억 이상 공사하는 것들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대략 한 15건 내외 정도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5건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51페이지 한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50?
성용
여성용위원
51페이지 도시공원 잔디관리. 16억 5천 잔디관리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다른 거보다 궁금한 거는 연중 잔디관리가 특허 관리로 해서 주는 부분이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특허 관리가 어떤 특허 관리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밑에 박스에다가 간략하게 책 표시만 해놨는데요. 제초제 살포하고 양액비료 살포 이것이 이제 특허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특허가 유성에 있는 업체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죠? 그럼 이 부분만 특허 관리 쪽으로만 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계약하는 비용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전체 금액의 한 20% 미만 정도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0%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3억 내외.
성용
여성용위원
이 특허 내서 이게 효과는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효과는 탁월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중에 대덕밸리만남의광장에서 근로자가 1명이고, 1명으로 줄었는데 우리 247페이지에 보면 대덕만남의광장에 우리 관리인력을 2명을 더 넣지 않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도시공원 유지관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쪽으로 해서 내내 만남의광장이 세 분이서 그러면 사역을 하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 아닙니다. 만남의광장 예산으로
경옥
하경옥위원
1명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3명을 편성을 하고 2명은 도시공원 쪽으로 활용을 했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인력의 뺀 돈 만큼을 우리가 도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정비 예산을 그쪽을 같이 썼었는데 인건비 제한만큼을 그 돈을 만남의광장에다가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시설비를 편성을 했고 우리는 그러면 기간제 아니, 그러니까 그 인력을 2명을 아예 그러면 삭제를 한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도시공원
경옥
하경옥위원
이쪽으로 다시 넘어온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유지관리 예산에서 예산 세우고 이쪽에서 사용하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쪽에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다음에 무장애공원 신규 예산 중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42페이지요?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무장애공원 11호 조성한다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 장소가 정해졌나요? 242페이지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진잠하고요. 송강, 은구비, 해량숲근린공원에 단차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그냥 공원에 환경만 개선해서 쓸 수 있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렇죠. 턱이 이런 것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단차를 소거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송림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6천만 원 계상된 게 있는데 리모델링의 놀이 공간하고, 운동 공간하고, 다목적광장, 생태정원, 휴게 공간을 리모델링하겠다 했는데 혹시 생태정원이 연못 얘기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공원 리모델링하면서요. 공원 입구에다가 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
경옥
하경옥위원
아, 정원을 만들고 지금 연못 거기 송림근린공원 안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연못을 메꿔서 거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연못을 메꿔서 넓게 광장으로 쓰자는 분들도 있고 연못을 살리자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리모델링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질의 드려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가져 가지고요.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페이지 275페이지 방동 윤슬거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음악분수 레이저 콘텐츠 제작, 연출곡 구입 지금 3천만 원인가요? 들어온 게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3천만 원 보니까 스토리가 있는 3D 영상 콘텐츠, 그다음에 음악분수 연출곡 200만 원씩 5곡. 이거 24년도에 윤슬거리 음악분수 연출곡 한다고 해갖고 4천만 원 작년에 처음으로 신규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작년에 삭감돼 가지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삭감됐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삭감됐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하시게 되면 이거 업체에서 받아보실 거 아닙니까?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렇죠? 안 받아보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받아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받아보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거 전부 다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시뮬레이션 한번 다 돌려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형신
한형신위원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거를 전부 다 체크하고 점검하시고 그래야 나중에 또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사전에 좀 예비하시는 차원에서 좀 짚어봤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314페이지 시설비 한번 보시겠어요? 401-01.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4페이지요?
성용
여성용위원
314페이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시설비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게 녹지대 경관 개선 6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식재, 시설물, 보수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긴급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6천이 증액됐으면 그전에는 그러면 2천만 원 갖고 했다는 얘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또 구비가 또 증가된 것이요. 둔곡·신동지구하고 도안동이 좀 사업량이 관리 대상지가 늘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다고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목재체험행사 대행용역하고 목제체험공간 조성이 있어요. 그렇죠? 대행용역은 용역 주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체험공간 조성은 이거 계약을 어느 식으로 할 거예요? 조달에 의한 계약입니까?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조달에 의한 계약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조달에 의한 계약을 한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3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잠시만요. 화면 보실게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본 위원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양명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녹지산림과장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홍보 물품 집행내역하고 목재 체험 행사 관련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시죠? 주셨죠?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앞에 자료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자료를 주셔가지고 본 위원이 계산을 했는데 좀 지저분하기는 하죠. 그래서 다시 본 위원이 만들어봤습니다. 나무 도마가 400인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단가도 그렇고 개수인지 그래도 우선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나무 명패 50개 10만 원, 나무 텀블러 100개 5만 원 그렇죠? 집행액 1,920만 원인데 집행액 1,800만 원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2024년도는 나무 도마 300개 2만 6천 원 계산을 해봤습니다. 780만 원 그리고 나무 명패가 107개 6만 원 그랬더니 642만 원 그래서 총 집행액이 1,422만 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주신 자료가 2023년, 2024년 각각 1,800만 원으로 딱 구분돼서 주셨어요. 그리고 나무 명패가 50개라고 10만 원이라고 해서 아까 계산을 했죠? 그런데 추가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걸로는 도저히 제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자료를 다시 요청했더니 다시 주셨어요. 그랬더니 작년 집행 내역인데 나무 명패가 50개 처음에 주신 자료가 50개였는데 그다음에는 50개예요. 집행액이 10만 원인데 9만 9천 원으로 기재를 하셔서 주셨어요. 그리고 2023년 총 집행액이 1,920 주신 대로 계산을 했을 때 처음에 주신 거는 1,800만 원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주신 자료는 1,717만 1천 원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2024년도 처음에는 1,800만 원으로 주셨는데 주신 자료를 계산하니까 1,422만 원인데 두 번째 주신 자료는 1,743만 6천 원으로 주셨고요. 나무 도마도 단가가 달라졌어요. 2만 7,400원짜리 300개. 그런데 처음 주신 자료는 2만 6천 원짜리 300개. 그리고 추후에 주신 두 번째 주신 자료에는 유성목 상표 출연 및 저작권 등록 등 해가지고 금액이 다시 추가가 됐어요. 과장님, 2025년 본 예산을 심의하는데 작년 사용한 금액도 다르고 주신 자료가 주실 때마다 다르면 위원님들이 어떤 걸 보고서는 심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나 본 예산서는 어떠한 근거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그 다음번 장 보시면 목재체험행사 관련이에요. 이것도 인건비, 세부내역 행사, 운영인건비, 수량 4일 금액 800만 원, 사용처 400만 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어떤 순서로 이렇게 해주셨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신 걸로 그냥 계산만 해도 1,600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주신 자료에서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맨 처음에 왼쪽 1장은 맨 처음에 주신 거고요. 제가 다시 요구 자료를 했을 때는 이렇게 양식을 제가 드렸더니 양식에 맞춰서 갖다 주시긴 했는데 예산이 다 달라요. 과장님, 어떤 예산을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예산을 봐야 될까요? 지난주 주신 자료 다르고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 다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시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주신 자료는 제안서 내역까지 수량, 해당 금액 그다음에 금액, 비고까지 쓰셨어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과장님?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계를 다 맞추고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고 지금 추가로 드린 데이터가 맞다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자료가 충실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과장님, 작년 집행 내역이 이렇게 자료가 올 때마다 다르면 어떻게 신뢰하고 예산을 계상을 해요. 주먹구구식인가요? 구에서?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서는 이렇게 느껴져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리고 녹지산림과는 사업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해도 부족하고 보조금이나 위탁이나 민간위탁도 굉장히 많은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3시30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6페이비 시설유지비 보시겠어요? 도시관리계획입안 용역인데요. 올해는 어디 하셨어요? 56페이지 설명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 지금 삼한지구 그거 한 거 하고 내년도에는 어디 하는 거예요? 올해는 삼한지구 하죠? 방동. 그거 한 거예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올해하고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용역을.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용역 추진이 6천만 원 3건 추진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올해는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2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도시관리계획입안 결정 또, 주민제안, 민원 등에 대한 사항이 있을 때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에 없앴나요? 도시계획 주차장. 마을마다 자연취락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 작년에 없앴나요? 거의 다 없앴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작년에 없앴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에 그거 없애고. 장기미집행시설 또, 내년도에 5천만 원 더 세웠는데 내년도는 뭐하시려고 5천만 원 세웠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5천만 원 세웠는데 일몰이 2026년 후년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9개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판단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동네마다 있는 시골 동네에 있는 자연취락지구 전체 정비계획 그거 얘기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도로하고 주차장 하고요. 도로가 114개소 그리고 주차장이 5개소로 119개소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6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유성시장 존치관리구역 내에 온천문화공원 조성사업 용역인데요. 자리가 자이아파트 뒤쪽에 있는 거 유성호텔하고 리베라호텔 철거하는 뒤쪽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의원
거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50억 들여서 매입해서 공원 조성한다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매입해서 저희가 총 사업비 150억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상비로 130억 원을 추정하고 공사비 2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시비 하고 25, 26, 27년 해서 3년 중기계획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28년 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요. 국비 45억 그리고 시비 105억 원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국토 및 지역개발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 보면 27년까지 뿐이 안 해주셨는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26년 이후로 지금 사실 저희
성용
여성용위원
25년도에 38억, 26년에 92억, 27년에 20억 이렇게 해서 150억 들어가는 걸로 중기계획은 올라와 있는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예산 설명서상에는 금년 반영한 25년도 용역비 분만 되어 있고 26년 이후의 분은 저희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자료 작성이 잘못돼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있어요.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단속 인원이 현재 2명이에요? 3명이에요? 2명에서 1명을 더 증원하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3명이 단속하고 있어서 1명 더 추가증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명에서 1명을 더 증원하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의원
그럼 4명이 한다는 얘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동안에 3명이 했을 때는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유지를 해왔는데 도저히 그린벨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한 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계획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한 명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올해 세입도 안 좋은데, 한 500억 적자인데 이런 거는 고민을 좀 더 하시지. 내년도 계상하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간제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워낙 세입이나 물가 상승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구의 재정이 녹록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보겠습니다. 아직도 쉐어하우스는 입주가 다 안 됐네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장애인시설 부분에 지금 상반기에는 1실이 비어있다가 지금은 2실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이 2곳이에요? 2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 8실 중에서 장애인실이 2실이고 하면 1실로 줄여도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안녕센터 상근직이 1명 근무를 하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시간제 1명을 더 뽑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1명이 하고 있는 게 업무가 과중해서 한 사람을 더 시간을 쓸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1명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971만 8천 원 올라왔는데 이건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저는 이 금액이 넘던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산출은요. 직원 1명에 7개월간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랬을 때 생활임금제로 해서 계산해 보면 일수를 한 달에 며칠 근무하는 걸로 하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한 달에 25일 계상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971만 8천 원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971만 8천 원이 임금이 좀 안 맞는다 싶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급여 기준 산출을 할 때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1,210원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시급 24년 걸로 조정을 했어요? 왜? 25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 어차피 사람을 쓸 거라면 인건비는 제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규정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59페이지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그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2명 6개월간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매일 근무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6개월간 매일 근무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매일 매일 근무하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불법단속보조 그리고 불법 건축물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 그 업무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업무인가요? 매일같이? 불법건축물 발생을 하면 그걸 발생하고 발견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있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1년 내내
형신
한형신의원
1년 내내 해야 되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매일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단속업무가 단속된 부분만 가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두 가지 항공사진 판독하는 부분하고 불법단속하는 부분 있는데 항공사진 판독하는 건수가 3년 저희가 21, 22, 23년도 3년 평균을 냈을 때 건수가 5,34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를 일수로 나눠서 조사를 하려면
형신
한형신위원
매일 해도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일?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매년 항공측량을 하는데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시선제로 해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선제 1명을 더 증원을 하셨더라고. 그렇죠? 뒤에 67페이지인가 보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86페이지 응급의료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2025년도 추진계획에는 수요증가에 따른 실습도구, 홍보용품 제작을 하겠다. 그리고 해마다 교육 수요가 늘고 있다 했는데 예산은 정작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이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듣고 싶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삭감된 사유는 금년도 24년도에 심폐소생술 실습도구 소모품들을 일체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교체할 대상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 보건의약과로 이 교육이 업무 이관이 되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3월 달에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는 건가요? 교육도 그쪽에서 받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내년도에 이관을 하는데 내년도 하반기 경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3월 경이 아니라?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우리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계속
경옥
하경옥위원
담당을 하고 이관이 되면 보건소로 간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특화사업이 있어요. 탄동천, 진잠천, 반석천, 유성천 특화계획 사업.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23년도 4월에 6대 하천 특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해서 금년도 3월에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6대 하천에 저희 예산 부분을 가용재원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을 6대 하천에 분야별로 수립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천에 맞게 지금 특화계획이라고 했으니까 하천에 맞는 용도로 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주요하천 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11억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신규사업이면서 그 시설비에 보면 환경정비사업으로 초화류 식재하는데 5억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설치하는데 6억. 이거는 그러면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 건이 용역 결과에 6대 하천에 하는 사업인데
경옥
하경옥위원
6대 하천에.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내년도에 초화류사업하고 편의시설 안내판이나 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동시에 시행을 하려고 같이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바빠지겠네요. 특화계획사업도 해야 되고, 하천정비사업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유지관리사업도 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재난안전과가 바빠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6개 하천에서 동시에 진행이 돼야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하천마다 분배를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하천 유지관리 여기도 예산이 5억 5천 증액이 됐는데 그 116페이지에 보면 일반…. 아니 사무관리비에서 신규사업으로 설계프로그램 구입하는 거 하고 하천 유지관리비 소모품 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이 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설계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또 하천 유지관리 공무직 소모품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방하천 13개소하고 소하천 19개소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 설계프로그램은 오토캐드라고 해서 도식화 그림해서 설계를 저희가 할 때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활용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민원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유지관리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선비용을 증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해마다 자산물품취득비 올라오는 걸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초기 10대를 구입한 것 같은데 올해 또 20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송풍기도 작년에 1대에서 올해 또 2대로 늘었고 그다음에 목재 커팅기라고 해서 다시 신규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커팅기 400만 원짜리 예산해서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품들이 계속 올라오는 건 그만큼 내구연한이 짧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에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하천에 민원이 많고, 하천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하천 관리 인원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 장비가 사실상 부족한 부분에서 이 내구연한이 도래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니까 예산이 갑자기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자원관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사회돌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재난안전과에 사회복무요원이 따로 있어서 이건 어떤 상황인지 이건 일원화 시키면 안 되는 건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계상한 부분은 저희 구청의 일반행정 근무인력 9명 정도 계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돌봄과에서 통보해 주는 80명에 대한 보험료는 저희가 일괄로 반영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회돌봄과에서 그 82명하고, 재난안전과 9명하고는 다른 별개의 요원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별개 요원으로? 그래서 이걸 왜 일원화 시키지 않고 따로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나. 그 설명을 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총괄 부서인데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복지국 쪽에서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과가 총괄부서인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필요로 해서 그쪽으로 82명이 갔고 우리 재난안전과에 9명이 있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복지시설 쪽에 거의 대부분이
경옥
하경옥위원
가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다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건 전체인력에 대한 보험료는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120페이지 소하천정비계획 재수립용역 있죠. 저희들이 작년 용역을 줘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6대 하천에 대한 특화계획수립 용역을 했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의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 건은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대하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별개라는 거네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워낙 비용이 큰 거라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16년도에, 10년 전에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22페이지 하고요. 재난기금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153페이지 기금 있죠? 이게 신규로 송정동으로 올라왔는데 수해피해로 인해서 이게 8천만 원 신규로 계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122페이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그러면 재해재난기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 건은 저희 대전시에서
성용
여성용위원
시 가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금년도 7월 달
성용
여성용의원
7월 달에 내려온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호우 때 그때 상황에서 시에서 시비로 아니, 시에서 이 사업이….
성용
여성용위원
확정은 했는데 재해재난으로 확정을 했는데 구비로 8천만 원을 세워서 그래서 기금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금법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부분은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충당을 하고요. 응급 복구 그런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무명천에 대한 게 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의원
무명천에 대한 거는 재해, 재난, 폭우나 이런 걸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또 기금으로 썼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 건은 금년도 9월에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그때 등급이 D등급으로 이용이 불가한 등급으로 판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통행이 제한이 필요한 상태였고 이 건이 응급복구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일반재원으로 가려고 편성을 하려면 그거에 따른 시간적인 소요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찾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거 법제처 법령을 보긴 봤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이렇게만 돼 있어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기금 다 봤어요. 정의도 보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 재해재난기금으로 무명천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걸 봤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이 그러면 안전시설 등급이 안 좋으면 다 재해재난기금으로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 돼. 왜그러냐면 제가 폭우나 이런 걸로 했을 때 계속 요구를 했을 때 재해재난기금은 긴급복구사항뿐이 안 된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부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진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안전진단 미비한 거는 전부 다 재해기금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는 재해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예전보다 확대가 됐고요. 예전에 엄격하게 하던 부분들이 지금 확대해서 예방이나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확대가 된 부분이고 법규적으로는 저희가 방재시설의 보수 보강 부분하고 그 규정에서 방재시설에 이 대상이 해당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방재시설의 소규모 도량에도 적용이 되고 이 부분에서 저희는 보강 측면이라고 보여져서 적용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지금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도 봤고요. 법제처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에 대한 것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하천 정비법 제2조 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재시설도. 기금으로 쓰는 건지 도대체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직 이거에 대한 해석은 안 된 것 같아요. 과연 이걸 기금으로 쓰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거는. 다리 지금 제가 현장 사진이 여기 있는데 무명천 여기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동네길 다니던 건데 15톤 화물이…. 이런 거 흙 매립하면서 큰 차들이 가니까 이게 균열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해, 재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교량 부분이 저희 방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도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도로법에 대한 제가 지금 법제처 꺼는 거의 다 출력해서 봤거든요. 도로법에 있으면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자료 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행안부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본다고요? 그것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동네에 있는 모든 조만한 소규모 다리는 다 소규모 공공시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재해재난기금을 쓸 때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맞으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갖다주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13시5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5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양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까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요하천 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쭈면요. 107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가능하면 하천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도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하천에 물건을
형신
한형신위원
물건이든 꽃이든. 근데 침수피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름이거나 이럴 때 비, 홍수피해 많이 있을 때 침수피해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초화류 식재 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지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그러니까 종합안내판이라든지 기타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야, 산책하시는 분들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필요한데 나머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 건들은 저희 유성에 하천이 많이 있는데 이 하천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계절별로 산책을 하거나 하천 변을 걷고 하면서 여가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부분들 친수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도 있고 해서
형신
한형신위원
저도 탄천 1시간 반씩 걷거든요. 저도 걸으면서 많이 느끼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걸 재난안전과에서 물론 거기에 방치하는 것도 위험도가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비 한번 오면 다 쓸려나가는 거 그때 그거 한두 달 보겠다고 거기다 꽃을…. 저는 계속 식재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차라리 늪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데 자연 생태계를 차라리 활용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필요 여부 한 번쯤 궁금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15페이지였나요? 아까 하경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천 유지관리 인부가 30인, 6대 하천에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인부가. 기간제근로자.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 건은 6대 하천 측면이 아니고 지방하천
형신
한형신의원
지방 하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13개소하고 소하천 19개소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 위에 있네요. 지방하천 13개소, 소하천 19개소. 8개월간 기간제근로자 쓰시는 거고 117페이지 여기 지금 신규 하나 또 들어왔어요. 시선제. 이분은 1년간 하시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1년 내내
형신
한형신위원
1년이에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형신
한형신의원
이거 기존에 하던 사업 아닌가요? 하천유지관리 인부. 기간제근로자들이?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여비가 계상이 안 돼서 여비 지급을, 여비 부분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언제 채용하셨어요? 그러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금년도 채용했습니다. 24년도.
형신
한형신위원
금년도에. 그러면은 그분 임금은 지금 지불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활동?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여비 지급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탄동천 수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변경자료 제출하셨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수질개선 조사 용역이 당초에는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기준이 뭐예요?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대학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용역 수렴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고 당초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과다하다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고요. 견적을 다시 받았습니다. 4천만 원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변경된 게 천만 원이 금방 감소가 됐고요. 출장비 및 부대비가 없어졌고요. 연구원 인건비도 6회에서 5회로 그리고 수질검사 시행도 6회에서 5회로 변경이 됐어요. 이것만 봐서는 국장님,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당초 6개월 잡았던 거를 개월 수를 5개월로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처처럼 산출 세부내역을 주셔야지 저희가 꼼꼼히 검토하고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놓으시지 않으셨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구구식이잖아요. 다시 갖고 오시라고 했더니 천만 원이 금방 삭감돼서 올라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산출 세부내역을 조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자료 제출 다시 꼼꼼하게 전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118페이지에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상임 때 이걸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보다 보니까 방재시설물 유지관리가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24년도에 7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밑에 지금 119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원인행위만 있어요. 400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월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금년도 사업이 금년 현재 기준으로 3건이 추진을 해서 6,651만 5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집행을 언제 됐는데 여기 안 나타난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10월말 기준으로는….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자료 작성이 잘못된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10월말 기준으로 6,600 집행이 된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3건 중에 2건이
송재만위원
지금 118페이지에 있는 추진실적을 봐도 10월 달에 노은3동 유수지, 노은3 유수지 준설밖에 없는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 시점인 10월 말 기준으로는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이 더 추가로 돼서
송재만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작성해서 제출하신 거에 보면 추진실적 24년 10월에 노은3 유수지 준설밖에 없잖아요. 그 1건이 진행돼서 6,600이 그럼 집행이 되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때 당시에는 노은3 유수지 준설 1건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이후 에 2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이후 에 2건이 진행이 됐는데 원인행위가 4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2건이 집행됐는데 6,600이 집행이 돼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은 학하 B유수지 정비공사가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지금 추진이 되는데 그게 3,216만 5천 원이고요. 또 그 뒤에 유수지 안내판 정비 15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3천만 원입니다.
송재만위원
3천만 원?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원인행위 400만 원은 뭐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400만 원은 그때 10월 달에 우리 작성할 때 10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어떤 원인행위에 대한 집행이냐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준설입니다. 노은3 유수지 준설.
송재만위원
노은3 유수지 준설하는데 400만 원 갖고 하시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430만 5천원입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원인행위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원인행위?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때 당시도 준공이 안 됐을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설명서 107페이지 주요하천 환경정비사업인데요. 종합안내판 900만 원 9개 8,100만 원, 기타 안내판 239만 8천 원 182개 4억 3,650만 원. 지금 이 안내판을 다 교체한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안내판을 새롭게 설치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장
182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6대 하천에.
양명환위원장
어떤 내용에 들어가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내판의 규격 정도는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안내판 내용들은 하천마다 다르게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장
안내판을 239만 8천 원에서 182개를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일까요? 용역 결과 따라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안내판 종류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종합안내판이 9개소로 3.4m에 1.5m 목재로 해서 9개를 계획을 해놨고요. 경고안내판 102개 그리고 또, 방향을 지시해 주는 방향안내판 2개 또 하천에 위험 구간에 위험안내판 78개 규격은 각자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양명환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용역 결과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장
용역 결과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시는데 좀 너무 이왕 돈 들일 거면 어떤 시설물 할 때 사람들이 좀 많은 곳에 설치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드린 적도 있는데 별로 뭐 용역 해서 갔는데 그런 내용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들 중에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주민들 의견은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혹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84페이지에서부터요. 그 자전거 도로정비하고 이용시설에 대한 거에 대한 건데요. 지금 여기 시비로만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2개 다 시비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4월 22일 날이 자전거의 날로 법적으로 원래 상위법령에 되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이나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전혀 제가 봐도 예산 자체가 전혀 수립이 안 된 것 같던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시비로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내려오는 게
성용
여성용위원
도로정비하고 저기에 대한 거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도로정비하고 시설정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거 법정 강제규정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이 상위법에 날짜도 명확하게 있는 강제법규예요. 대전시에도 보면 자전거에 대한 정비계획이 다 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4월 22일이면 1차 추경에도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안 세우시면 어떻게 하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18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있죠? 이게 뭐 성북동 도로, 세동 도로, 방동 도로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시설로 이걸 했으면 시급성이나 뭐가 급하게 아니면 다수의 민원이 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따라서 일몰되기 전에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민원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전체적인 거 자료 좀 백데이터 좀 갖다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걸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 이거 유성교 내진 보강공사 이 교부금 교부세인가 국비 내려왔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금년도 2억 원 내려왔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가 자이아파트하고 시장하고 들어가는 다리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재개발 재건축 이번에 장대 B지구로 지금 바로 사업시행 한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4억 돈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써야 돼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교부세 하는 거는 보강공사를 하면 될 것 같고 구비를 굳이 거기다가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보통 개발지구나 도시계획이 잡혀서 보상이 나갈 때면 거의 안 하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2019년도에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를 지금 하는 건데요. 그게 내진성능이 전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바로 사업 시행한다고 하면서 본인 부서들에서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 돈을 들인다는 게. 부수적으로 급한 것만 거기다 있는 교부세만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구비를 1억 8,500씩 또 계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내진설계 전부다 다리 있는 거 전부다 유성구 전체 오래된 다리 같은 거 전부 다 조사한 거 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시설물들을 주기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법이라든지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전체 조사한 건 그러면 없는 거네요? 유성구 전체를 상대로 해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3종 시설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하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건 올해부터 했잖아요. 산업안전재해에 의해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간이 될 때마다 2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 자료 좀 갖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궁금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수도 공사에 쓰는 맨홀 뚜껑 있어요. 맨홀 뚜껑이 여기 보니까 스틸그레이로 그러니까 스텐으로 한 게 있고 시멘으로 한 게 있는데 이게 용도가 다른가요?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게 지금 그 맨홀 뚜껑에서 안전문제, 안전사고들이 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주로 사고가 나는 것들이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열려서 파손돼서 나는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교체나 보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시멘으로 그러니까 맨홀 뚜껑을 스틸그레이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시멘으로 해서 하는 게 있네요. 콘크리트로 해서 되는 거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콘크리트가 노후화가 돼서 다시 맨홀 뚜껑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종류가 있을 때 용도가 다르니까 어떤 게 앞으로 더 쓰임새가 있는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게 지금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성 강화 되는 시설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스틸 쪽으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보도하고 차도부분에 별도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보도부분하고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그거 차이입니다. 보도 설치된 뚜껑하고 차도에 설치된 뚜껑. 스틸로 되어 있는 건 차도부분에 있고요. 보도에는 콘크리트로 뚜껑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210페이지 있죠? 그 박산 보행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아이파크 1, 2단지 하고 그다음에 트리풀 9블록하고, 5블록 그쪽 주민들이 다수 민원 들어와서 이거를 예산을 계상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도위에서는 이거 삭감조서에 올라간 건 알고 있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쪽 산책로 간에 지금 고속도로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연결, 육교를 개설해서 연결을 시키자는 그 계획이고요. 저희가 계상했던 거는 타당성 조사를 우선 수행하려고 7천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과연 놓는 게 맞냐 이런 여부를 타당하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타당성 조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국도랑 고속도로랑 건너가는 2개의 구간을 아이파크 입주민이나 9블록 주민, 3블록, 5블록 이런 주민들이 거기 등산을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거기에서 끊어지니까 더 이상 가질 못하니까 그 거리가 짧아서 지금 등산로를 더 연결을 해달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75페이지 물론 구비가 아니에요. 시비 400만 원인데요. 노후 벽화 정비 지원사업 해서 이 선정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이 벽화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등급을 지금 부여해서 A, B, C, D, F 5개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개소를 저희가 이번에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2개소는 이 상태가 안 좋은 게 최고 안 좋은 게 F등급이고요. 그다음 안 좋은 게 D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2개소가 D등급, F등급에 지금 해당이 되고요. F등급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예 벽화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재도색하거나
성용
여성용위원
단면으로 도색해 주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방향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후돼서 오래됐기 때문에 벽화를 다시 재생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단색으로 그렇게 도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400만 원이 다 세 동 여기 벽면에 다 도색해 드리는 거예요? 두 필지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2개소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벽면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거든. 제가 현장 봤어요. 거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간단하게입니다. 274페이지 보니까 범죄예방도시 환경디자인 선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구비 50:50씩 나왔는데요. 이거 공원 설계하는 거 디자인 나온 것도 있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부분은 구암동 지역에 어린이공원 10개소에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이게 범죄위험도가 높은 유성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을 통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우선
형신
한형신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CCTV 설치하는 게 최우선이었던 사업인가요? 그러면?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건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CCTV 신규 설치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 CCTV에 성능보강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주는 부분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또 등 교체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제목이 사업명이 범죄예방도시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이 공원에 관해서 특수하게 어떤 설계가 나와 있나 싶었는데 결국은 뭐 CCTV 그 사업이네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셉테드(CPTED)라고 해서 범죄예방사업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84페이지 공동주택 전자투표서비스 보조사업인데요. 물론 뭐 올해는 시비사업이었는데 구비사업이 들어가요. 시비보조 가내시 공문도 갖다주셔서 보긴 봤는데 왜 이게 구비가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시비보조금이 4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해오던 그런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구비를 더 투자를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원하는 근거는 있어요? 저희 구에? 줄 수 있는 법적 그거는 뭐가 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근거로는 대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성용
여성용위원
그건 대전시 꺼지 유성구 꺼는 아니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하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동주택과 제가 행감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도부터는 꼭 선정을 해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조사와 감사 꼭 해주시고요. 특히나 9블록 아직 해결 안 됐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공고는 했는데 그대로 하신 거 같던데 또?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지금 검토를 했고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공고 그대로 첫 공문 해서 문제 있는 그대로 또 다시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안 그래요? 수정했어요? 시에서 받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자문받은 내용에 따라서 안내를 했고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시정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25만 6천 그걸로 그대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내년도에는 꼭 아파트별로 조사 감사 꼭 하세요. 5개에서 10개 사이는 무조건 하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14시4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4시40분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소장님, 또 이렇게 먼 거리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33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이 있는데 신규로 540만 원이 올라왔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왜. 작년에는 안 했었는가 보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작년에도 추경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올해, 올해, 올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올해 추경으로 320만 원 세우면서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걸로 수첩을 구입을 했었고요. 이 표준모자보건수첩 외에 임산부 엠블럼도 같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의 예산은 전액 엠블럼 제작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3,000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수치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연 수요를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요. 수첩이 1년에 한 800부 정도가 나가고 엠블럼이 1년에 한 3,000개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수첩은 지금 잔고가 1년 치 이상이 남아 있고 수첩은 지금 잔고가 얼마 없어서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해충퇴치기 제가 매년 이걸 지금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그래도 또 증가를 하고 있나요? 신청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설치가 증가했냐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계속 신규 설치가 계속 들어오냐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니요. 금년에 8개 설치했고요. 내년에는 추가 설치는 하지 않고 부속품 교환이라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것도 보니까 아무나 관리할 수 없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서 이게 별거 아닌데 램프 가는 건데도 이렇게 자격증을 요구해서 이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차피 유지관리를 하려면 이거 자꾸 늘리면 안 돼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기존에 있던 거 고장나면 그냥 폐기 처분하시고 더 이상 증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주민들이 많이 요구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자연환경에 그게 다 죽인다고 그래서 좋은 거는 또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중에 316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교육 야간운영 대비 청소인력 증원하고 인건비 상승했는데 심폐소생술교육이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보건의약과로 이관해서 오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내년 초에 공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보건소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러면은 야간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지금도 야간과 주말에 강좌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사한 후에도 그걸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강좌는 계속됐었고 이번에 야간운영을 하게 되면 청소인력만 1명 더 증원되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것도 풀타임은 아니고 일주일에 3회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저는 처음에 이게 야간운영 하시는 인력을 증원하는 걸로 알았다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쪽 재난안전과에서도 야간에 그러면 교육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그대로 이전해 오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그 보건행정운영 거기 보니까 위생복, 위생복 신규 들어온 거 있네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잠깐만요.
형신
한형신위원
311페이지. 취사인부가 올해보다 지금 1명이 더 증원됐어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고 나면 영양사 한 분, 조리사 한 분 5명인데 총 5명. 2착 정도면 될까요? 위생복?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조리사 두 분 그러니까 6개월씩 두 분이어서요. 동시에 근무하시는 분은 두 분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 이거 두 분 거. 취사지원인부 2명 얘기하시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 2명이 6개월씩 두 분이어서 같이 한 번에 일하시는 분들은 2명이 그러니까 취사인부 1명, 취사지원인부 1명 그렇게 근무하게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각 6개월씩이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2착씩, 2착이 필요하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2착이 또 2회여서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모든 책임을 좀 갖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그 의약품 관련해서 말씀 안 해도 좀 아시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재고 관리 이런 거는 철저하게 좀. 어차피 우리 유성구민들에게 제공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 부분 조금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간단한 거 질문드릴게요. 424페이지 우리 정신건강 심사 이게 13회 다 해요? 올해는 어떻게 했죠?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와가지고. 올해는 9회 한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정신건강심의위원회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심의위원회는
성용
여성용위원
심의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 2개가 있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어떻게 몇 회를 했어요? 올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심사위원회 매달 한 번씩 해서 12번 하고요.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해서 총 13번 회의를 엽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심사위원회 13회라고 쓰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 13회라고 써놓으셨는데? 2개 다 13회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서부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13 괄호 치고 심의위원회여서 13, 총 합해서 13회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렇게 해서 13회라고 하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렇게 봐서는 각각 13회씩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440페이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다음에는 자료를
성용
여성용위원
예. 440페이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헷갈리지 않게 작성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스마트경로당 120군데는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스마트경로당 설치 안 된 28개소는 어떻게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하는 거예요? 경로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직원들도 가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또 동 간호사들도 경로당을 방문해서 혈압, 혈당 측정하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소나 이런 데서도 그럼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소는 아니고요. 진료소에서는 진료소의 영역에 계신 경로당에 방문해서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