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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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09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09시59분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0시00분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3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시비 전환사업 하고요. 35페이지에 공공근로 시비 같이 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33페이지 5개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35페이지 8개 사업이 있고 겹치는 사업들이 있는데 기간 좀 구분해 주실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말씀하신 3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5개월씩 14명씩 해서 28명이고요. 35쪽에 공공근로 시비는 상, 하반기 각 4개월씩 각 21명씩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되면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5개월을 지원하시고 뒤에서도 4개월을 지원하시면 9개월을 지원하시는 건데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8개월 예산이 서 있어요. 지금.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35쪽에 공공근로 시비는 잘 아시는 용산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규로 올해 지금 배정한 인력입니다.

송재만위원

거기만 신규로 배정셨다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공공근로 시비에서 신규 인력은

송재만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33페이지에 있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5개월을 지원하시면 마을커뮤니티에 13개월이 지원되는 거예요. 총 유성구청 예산에서. 거기는 13개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여성커뮤니티센터하고, 다문화커뮤니티센터는 유성구 예산에 4개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개월 지원하게 되면 9개월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사업이 편성된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금 올해 용산마을커뮤니티 공간은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 올해 지역공동체지원센터 2명인데 각각 1명씩을 배정하게 됐는데요. 맞습니다. 기간은 좀 모자란 감은 있는데

송재만위원

아니 기간이 넘는다니까요. 마을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넘는다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각각의 인력인데 한 사람이 계속 1년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송재만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사업마다 개월 수를 말씀을 드렸고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지금 마을자치과 예산의 8개월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8개월씩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마을커뮤니티에 5개월을 반영을 하시고 마을커뮤니티 공간 공공근로에서 4개월 반영은 용산이라고 하면 용산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배정을 하셨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13개월이 되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부분은 그

송재만위원

예. 마을자치과랑 정리하셔가지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중복 확인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정리해서 일괄 보고해 주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1억 4,500이 증액이 되셨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올해는 사회돌봄과에서 주관한 돌봄매니저 사업에 한 2억 1,500 정도가 신규 투입되고요. 또 일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증액 내용을 보니까 디지털체계 구축이 한 4천만 원, 돌봄체계 구축이 4천만 원, 마을돌봄이 한 5,300만 원, 안전도시 조성사업이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거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공공일자리 전년 대비 목표인원 76명이었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 대비 사업별로 목표 인원 좀 제출해 주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잘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299쪽, 설명서 40쪽에 혁신생태계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궁동 지역 내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포럼을 하는데 그 예산이 1,300만 원이 증액을 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금년에는 2천만 원으로 4회를 운영했는데 2025년에는 8회 운영계획이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렇게 8회로 증액하는 큰 이유가 있을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올해는 아,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다양화를 시키고요. 올해는 기반 조성기라고 하면 내년은 성장기로 저희가 지금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좀 달리해 가면서 여러 창업가들이나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네트워킹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포럼을 진행할 때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하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포럼 장소는 여기 사무관리를 보면 어궁혁신포럼에 선배 창업가의 만남, 네트워킹 데이, 글로벌 밋업 이게 다 보니까 대관료가 있는데요.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포럼을 진행하지 않나요? 다 대관료가 있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희 구청에서 진행한 적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예를 들면 글로벌 밋업데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학생이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그쪽 어은동, 궁동에서 창업진흥원이나 그런 데 좀 이 행사 사업의 어떤 분위기나 여건에 맞는 곳을 좀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최옥술위원

꼭 유성구청에서 하는 것뿐이 아니라 8회 중에서는 그래도 몇 회 정도는 유성구청에서는 할 수가 있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희 올해에도 한 10회를 했는데 아, 올해는 6회 정도 했는데 한 3회 구청에서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대관료가 이렇게 계상이 돼서 다양하게 다른 데 임대를 해서 대관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것들은 8회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포럼도 하고 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8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발제 형식으로 정형화된 그런 포럼 형식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의 포럼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생태계 거버넌스 활성화 아까 1단계가 조성이고, 2단계가 성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몇 단계까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26년은 저희가 도약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지금 구상 중인데 조금 더 저희가 정착을 시킨 다음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큰 틀을 가지고서는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고 어쨌든 포럼 처음 해 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처음 계상하신 거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50% 이상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 당초에 처음 포럼을 시작할 때는 저희 부서의 교육과학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조직 개편을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창업보유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을 했고요. 전체적인 그 단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계획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26년이면은 어궁동 혁신포럼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아니 전체 다 병행을 해야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계속 병행을 하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계속 가야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예산을 증액하실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때마다 이제 사업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포럼의 목적이 전체가 만나서 공유하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럼 횟수는 줄일 수는 있습니다. 대신 다른 사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매번 할 때마다 예산이 증액되면 못 할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풍부해지고 풍성해지죠. 그런데 주어진 예산 안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과의 업무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말씀 올린 대로 저런 유형을 달리하고 대상을 달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룹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42페이지 창업문화 확산하고는 어떻게 또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사업 내용에는 창업 교육. 그다음에 어궁동 지역의 창업 문화와 로컬요소를 결합한 혁신창업 생태계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 신규편성 사유에 보면 창업아카데미 2회로 되어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어궁스타트업매거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앞서 말씀하신 거버넌스 부분은 전체적인 어궁동에 대한 틀을 잡는 것입니다. 그쪽에 큰 틀을 잡고, 창업가를 유효하게 하는 큰 틀을 잡는 거고 지금 말씀…. 창업문화 확산 사업은 거기에 따른 개별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어궁스타트업매거진 홍보 사업은 창업가하고 지역 기업이 협업을 해서 어떤 재미 요소를 가미하면서 창업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창업가 유입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혁신생태계 거버넌스 활성화 안에 창업문화 확산이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같이 움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계상을 하세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이 뒤쪽에 앞쪽에서 말씀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큰 틀을 가지고서는 뭔가 세부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예산을 계속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해마다 예산은 계상돼야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럼 자료 있으세요? 포럼 하신 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럼.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양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 종료시점이 25년인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3년 지원이니까요. 25년-6년 이렇게 걸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3년 지원이에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이자 3% 2년입니다. 이자 3%에 2년.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종료시점이 언제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23년도 지원했으니까 내년 25년 이렇게 됩니다.

송재만위원

내년인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골목형상점가 관리 사업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홍보물 제작 뭐 하세요? 이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은 그···.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네 군데 지정되어 있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금 열한 군데입니다.

송재만위원

열한 군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열한 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18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물을 제작을 하시고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 골목형상점가의 장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되기 때문에요. 가맹이 됐다 그 지역에 홍보도 하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또 골목형상가로 새로 지정이 되면 또 그에 따른 홍보물을 그쪽 지역에 전체적으로 배포를 합니다.

송재만위원

24년도 추진실적에 홍보 및 지정현수막 있는데요. 이거 집행 내역으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송재만위원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 있습니다. 50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개 단체가 골목상권 지정되어 있고요. 골목형상점가 그렇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전통시장까지 하면 열두 군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열두 군데에서 4개만 선정하실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올해는 지금 올해의 사업 추진한 대상은 골목형상점가의 일반상인회까지 포함해서 4개를 했고요. 우선은 올해 예산 수준 1억 원

송재만위원

그럼 25년도 사업계획에 전체 대상으로 보는 게 몇 군데예요? 그러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네 군데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전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데가 몇 군데냐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한 10여 곳, 10여 곳 정도 됩니다.

송재만위원

10여 곳 중에 네 군데 발굴하셔서 가지고 그냥 축제성 행사 진행해 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골목경제회복에. 전년도 24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아니 별도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해보세요. 국장님.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우선은 상점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원하고요.

송재만위원

아니 국장님, 상점가에서 원한다고 사업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효과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은 주민들께서 많이 오시고 그 지역에 매출이 늘어나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데이터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객관적 데이터도 분석을 안 하시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십니까? 국장님?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관리 사업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매년 제작을 해요. 이게 400개씩.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매년 제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해마다 직원들 양쪽 시장에 나갈 때 거기다 하고 또 홍보용으로도 제작을 합니다.

송재만위원

직원들을 그럼 매년 400개씩 주시면 유성구청 공무원이 1,400명, 1,500명 된다고 하면 이제는 멈추셨어야지 이게 몇 년된 사업인데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 직원들 시장바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

송재만위원

58페이지 청년정책 사업 보겠습니다. 일반용역비가 1,7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그렇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성과공유회를 꼭 이렇게 나눠서 하셔야 되나요? 청년 네트워크랑 청년모임 활성화랑. 차이가 뭔가요? 청년 네트워크랑 청년모임 활성화랑. 네트워크를 풀면은 모임 활성화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청년 네트워크 대상자를 또 따로 뽑고 선발을 하고요. 청년모임 활성화 인원도 대상도 별도로 선발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선발된 인원을 같이 하기는 좀 곤란스러워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걸 사업별로 성과공유회를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건 통합을 검토하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750만 원씩 2번씩 진행을 하시는데 내용이 금융, 경제, 취·창업,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인데 주제도 너무 광범위하고 이게 몇 명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년 문화팝업스토어도 500만 원씩 3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제품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시제품이 세 번씩이나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청년마을에서 그동안 만들어놓은 시제품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

이것도 너무 과다합니다. 국장님. 61페이지 대전청년마을 조성 시비로 되어 있는 사업은 25년 종료인가요? 사업 예산 지원이 25년 종료인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올해까지였는데 원래. 내년 시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연장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추가돼서, 연장돼서 2억 지원하시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67페이지 1인가구 지원정책 있습니다. 마음건강 챙김 프로그램이 뭐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송재만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여러 곳을 방문을 합니다. 숲속 트레킹이나, 요가나, 힐링 명상을 하고, 산림욕장 같은데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송재만위원

본인들이 24년 추진실적에 보면 200명을 대상으로 10회차 운영을 하셨는데 예산 규모 때문에 줄이신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산 규모 때문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슬유살롱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유성구청의 지금 문제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플랫폼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예산이 다 쪼개지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걸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셔야지 부서별로 플랫폼 하나 만들면 교육과학과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슨 플랫폼 만들어놓고, 사업별로 플랫폼 예산 세워놓고 어느 누구 하나 검토를 안 해요. 이렇게 합칠 생각을.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인지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양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이고요. 사업설명서 67페이지 방금 송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1인가구 지원정책에서 마음건강 챙김 사업이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된 게 아니라 버스 대절을 별도로 분리한 거 아닌가요? 버스 대절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버스 대절 임차료도 50만 원이 지금 좀 줄었고요. 본 프로그램 운영비도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처럼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예산이 감액됐을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예산 심사하면서 내부에서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보셨을 때는 이 마음건강 챙김 사업이 예산 대비 잘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 인원적인 측면에서는 작년에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면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인원적으로는 측면 다 충족이 됐고, 내용 면에서도 지금 지난해보다 많이 지금 업이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4월부터 11월까지 매번 가잖아요. 그러면 중복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정이 맞으셔서?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최대 2회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최대 2회로 제한을 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 이유는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보통 연령대는 우리 청년 계층도 많이 있는데요. 40대도 계십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20대는 거의 없고요. 한 50대? 40-50대가 많으신 것 같아요. 60대까지. 요즘은 고독사 때문에 1인가구가 많아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어쨌든 청년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청년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혹시 홍보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상하셨어요? 홍보비는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난해에는 그거를 한 번 하고 일괄 모집하고 했는데 올해는 매번 회차마다 이렇게 해서 좀 지난해보다 많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서도 홍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청년들 만날 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아,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뭐 홍보지나 물품이 아니어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도 구두로도 홍보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34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절차를 보니까 사업공모를 올해 12월달에 해서 사업발굴을 제출을 하고 약정 및 보조금 지급이 2025년 3월에 보조금 지급이 돼요. 그런데 여기 시비가 보니까 1억 8천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확정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이 사업은 시비에서 8억 원 규모로 5개 자치구로 공모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통상 연말에 이 정도나 전년도 준해서 예산을 세우고 1월달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시에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억 8천만 원이 확정된 게 아니고 그냥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개구 공통 이렇게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올 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도 되지 않을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1인가구 지원정책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 사업 대상자의 성향이 틀리면 구분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청년 정책으로 갈 거면 1인가구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시든지 1인가구를 전체로 하실 거면 대상을 좀 구분해서 운영을 하시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어떤 사업은 똑같은 일반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시는데 어떤 사업은 버스 임차료를 별도 구분하시고 어떤 사업은 왜 일반용역비에다 같이 포함하신 거예요? 왜 사업 편성을 이렇게 하십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

송재만위원

마을건강 챙김 프로그램은 임차료를 별도로 편성하시고 소셜다이닝은 운영비에다가 버스 임차료를 넣으시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수행비에 통합이 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챙기질 못 했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자, 그다음에 이 사업이라는 게 참여대상 수를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마음건강 챙김 사업은 본인들이 실적상에 191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고 소셜다이닝은 106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건강 챙김 사업은 감액을 하시고 소셜다이닝은 유지하시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일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 예산을 일괄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 내용도 검토 안 하고 일괄 조정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팀에서 그렇게 조정하라고 내려줬나요! 지침을!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84페이지에 야외공연장 관리 사업 편성하셨는데 두드림 철거 시점이 언제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내년 상반기 축제 추진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상반기 축제 추진하고 철거하실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추진실적에 보면 10월달에 청소 대행용역을 하십니다. 10월에서 12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3월, 5월에 굳이 필요할까요? 이 예산이? 그렇게 하고서 한 번 하고 끝나는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파악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송재만위원

국내외 관광 홍보 사업 있습니다. 91페이지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95페이지요?

송재만위원

예. 24년도 예산을 보면 홍보물은 증액을 하시고 종이가방은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25년도 오니까 홍보물은 감액하시고 종이가방은 증액을 하세요. 연도별로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홍보물은 전년도 게 좀 남았어요. 그래서 좀 줄였고요. 가방은 또 수요가 많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예산 판단을 잘 못하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증액을 했더니 남고 감액을 했더니 모자라고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는 반대로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 소화는 다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예산 사정도 있어 조정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94페이지에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어디에 편성되어 있던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관광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송재만위원

아니 이 참석수당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냐고요. 기존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아, 없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 예산으로 신규입니다. 내년에.

송재만위원

그럼 기금 사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의 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동안에 그냥 서면으로만 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서면으로만 전부 하신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페이지 사업설명서 95페이지 경관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 부분 보면 미디어 산책로가 있고 경관시설물 유지보수가 2회 실시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언제언제 하신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유지보수는 올해 5월, 8월 하고 11월달에 또 한 번 더 추가로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가보시니까 얼마나 고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등이 안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을까요? 국장님 보시기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도 한두 번밖에는 보지 못 했습니다만 저녁 때니까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국장님 거기 가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본 위원은 산책 겸해 가지고 많이 다니기도 하고 선거철에는 주민분들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봄이라. 그런데 보니까 시설이 많이 고장난 데가 많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아,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시설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예산을 계상을 하셨으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실시를 하셔야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관리가 전혀 안 된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유지관리비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거는 뭐 저희들 미스입니다.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뭐 매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조금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불이 꺼져 있으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 부분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조명이 메인인데 메인이 꺼져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다니기도.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 유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315쪽, 설명서 88쪽에 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9월 11일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했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의결할 때 보니까 인원이 4명이 필요한데 우선은 2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문화공연을 보니까 문화공연이 5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세 꼭지가 찾아가는 야외공원, 여름밤 콘서트, 음악이 있는 유성 산책.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30회 내지 40회 이렇게 되고요. 단체 지원을 하는데 단체 지원은 공모를 통해서 단체에 지원을 해요. 선정을 해서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 문화공연을 할 때 직원이 점검을 하고 나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 문화부 직원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아마 신설이 저기 예산이 편성된 다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 장소도 지금 세 군데가 각기 다르고 5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거를 보고 이 두 명이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 물론···. 통상 만약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바로 채용이 돼서 연말까지 하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옥술위원

두 명을 채용해도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관계 유성구의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이게 담당 팀에서 아마 한동안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익숙하는 기간, 업무 방향, 주변 여건들 계속해서 관심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정착이 되기까지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아무 누수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기금 좀 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관광진흥기금이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사업은 어떤 이유로 여기다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하신 거죠? 이게? 지방자치법의 기금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박람회 참가가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목적인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희 유성관광 홍보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킨텍스로 가서 우리 유성관광 홍보를 위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기금의 사업하고 일반회계 사업하고 중복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반회계 사업의 성격이면 일반회계로 편성하시는 게 맞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역관광산업진흥이라는 세부사업에도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걸 기금으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기금에 지금 사업이 활발하지 못해서 어차피 중복이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우선 판단해서 했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24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좀 볼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년도 개선권고사항 조치 계획. 타회계 의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일반회계에서 의존하시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올해는 아예 의존을 안 하셨네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난해도 적립금을 편성 못 했고요. 올해도 못 했고요. 내년에도 일단 계상은 안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기금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지난번에도 진흥기금, 이 기금이 사업 종료 기간에서 일단 5년 연장을 지금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내년 즈음해서 활성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어떤 고정 지원도 잡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활성화를 하시기 위해서 조치계획에 보면은 뭐 수입이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재만위원

향후 온천문화체험관 건립을 통해 자체 재원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온천문화체험관 건립은 몇 년도에 됩니까? 완공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한 27년 하반기 정도. 한 중반 정도 2년 걸릴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3년 동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25, 26, 27.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한 내년 하반기쯤에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저희들이 관광 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고정 수입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시설을 통해서 기금 수입을 잡으시려면 조례 정비가 좀 필요할 거예요. 조례 정비하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재만위원

110페이지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좀 볼게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고 사무국장 보험료를 계상을 하셨어요. 보험요율도 일반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르게 계산을 하신 것 같고 왜 11.5%인지 제가 모르겠고요. 전체 다른 사업에서 다 10%를 반영했는데 그냥 기준 금액에 대한 4,253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했더니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100만 원 지원하는 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아니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송재만위원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데 사무국장의 보험료는 왜 저희가 줍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

송재만위원

시에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랑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해 갖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거랑 어떤 근거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비율 11.5까지는 말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아, 그러니까 11.5%에 대한 부분은 실수일 수 있어요. 제 얘기는 사무국장 보험료를 계산하는 4,253만 원이라는 그 모수가 그 100만 원이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고요.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거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내려오면 장애인체육진흥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요. 왜 이렇게 나누신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현재 집행 방법은 통상적으로 사무국장이 협회 활동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쓰는 월 30만 원 비용은 그렇고요. 그 밑에 있는 10만 원은 통상적으로 이사회 중심으로 좀 쓰고 있는데 일부 중복된 면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사회에는 장애인체육회 회의비가 있는데 거기서 쓰시면 되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장애인체육회 등록되어 있는 가맹단체가 7개입니다. 7개. 그런데 매달 출장여비가 2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관내여비, 관외여비.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많아요. 지금 국장님.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도자들이 지금 한 8개 교실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비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는 정원을 6명으로 채워야 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뭐 아시는 것도 기존 6명에다가 작년에 1명이 퇴직하면서 그냥 5명 운영하는데 좀 활성화 시키려면 기존처럼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송재만위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을 반영을 하셨는데 이 반영을 하시는 금액을 산출하시면서 135페이지에 보면 구즉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이 들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지금 계획으로 보면은 두 달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두 달간의 미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잡으신 거예요? 4억에? 제가 볼 때는 안 잡은 것 같은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여기 4억이 계상이 됐는데 실제는 한 3억 2,300 정도가 집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사 말씀한 대로 한 2-3개월,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에 또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왜 본예산에 넣으셔야지 그럼 안 넣으세요.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본인들이 계획을 4월에서 5월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편성을 하겠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적자 보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재만위원

아, 그렇죠. 민간위탁금이 그런 용도로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3억 2천 주고 한 7, 8천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131페이지에 전기차 화재전용 소화기 4대를 구입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전기차 화재전용 소화기가 있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금 저희도 조달청에서 확인을 해 갖고.

송재만위원

인증된 전기차 화재전용 소화기는 없다라고 계속 언론에 나와 있고 12월달에 인증을 하겠노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전기 화재에 대한 건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이거는 푸른환경과랑 확인하셔 가지고 푸른환경과에서 전기차 화재전용 소화기는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저도 언론을 직접 봤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계상한 그 소화기하고 위원님 말씀은 좀 확인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확인하셔서 가지고 인증받은 건지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페이지 97페이지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용역 지금 3천만 원 계상하셨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검토사항 보니까 2023년 기준 관광특구 평가 시 일부 통계 작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서 체계적인 통계 마련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에 대한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필요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용역 하려고 하면 세부내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내역서 좀 제출도 해주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우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말씀하신 부족, 미흡한 사항이 올해 문체부에서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점검이 나와서 다시 충족시키라는 내용이 특히 외국인 관광객 관련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나, 관광 안내시설이나, 숙박시설, 편의시설이 전체적인 통계가 없다,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완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특구가 지정이 되고, 94년도에 지정이 되고 지금 동안 한 번도 용역을 한 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좀 통계가 필요해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특구 여지껏 한 번도 안 하셔서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일회성인가요? 그러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걸 다 반영을 해야죠. 그리고 추가로 시행령에 의한 여러 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 과업에 담을 것이지만 저희 구청에서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그것까지 추가로 담으려고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과업지시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이 용역이 내년에 한 번 진행되고 마는 건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5년마다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5년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5년마다 진행하는데 좀 빠진 부분 있어서 보충하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체계가 부족합니다. 지금.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과업지시서는 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때.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에 대한 계획서 먼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99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201-01에서 유성온천 홍보콘텐츠 제작 비용이 있어요. 5천만 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밑에 보면 또 행사운영비에서 유성온천 대표 콘텐츠 강화 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1억 계상이 되었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위쪽에 있는 201-01에 있는 홍보콘텐츠 제작은 별도···. 예를 들면 어떤 홍보에 관련된 브랜드 제작 같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밑에 부분에 있는 대표 콘텐츠 강화는 별도 예산입니다. 문체부하고 당초 처음 사업 시작을 할 때 지역 대표 축제를, 지역 대표축제 콘텐츠를 강화한다, 보완한다 그런 목적으로 별도로 보조금이 이렇게 내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콘텐츠 강화로 해서 봄, 겨울로 테마를 잡은 이유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역 대표 축제를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드론, 드론쇼를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콘텐츠를 드론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역 축제 지원 강화이기 때문에요.

미희

김미희위원

봄에는요? 그러면? 겨울은 드론으로 하시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겨울에는 저쪽 충대 앞쪽에 그 빛의거리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아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봄은 유성온천 축제로 해가지고 어떤 걸 하냐는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봄 축제나 가을 축제, 겨울 축제를 콘텐츠 강화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강화하기 위해서 겨울에 드론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봄에는 어떤 걸 조금 더 보완해서 하시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 드론이 2회를 하는데요. 봄하고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했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성온천 홍보콘텐츠 제작하실 때 브랜드 제작을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 조금 더 명확하게 잘 유성이 브랜드 네임으로써 가치 있게끔 좀 신경 써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327쪽이고요. 설명서는 132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용역비가 신규로 2,2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갑천변 체육시설 잔디 관리인데 갑천변에는 그라운드골프, 마레트골프, 우드볼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라운드골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파크골프가 시설···.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갑천에는 마레트, 우드볼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거기 그라운드골프도 있거든요. 갑천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저희가 다

최옥술위원

예.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레트하고 우드볼인데 이제 처음으로 일반용역비로 2,2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어르신들께서도 직접 잔디 제초작업도 하셨고요. 저희들이 예산 한 1,100만 원, 1천만 원 정도를 기간제를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인가 작년에도 기계를 1대 사서 거기 체육회로 해서 보급을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해서.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그라운드골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우리 마레트, 우드볼은 우리 유성에서 여기 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급부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좀 있었어요. 나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라운드골프만 깨끗하게 그 범위, 같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주니까 그 민원을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러면 용역을 줄 때 분기별로 1회 관리를 하나요? 아님 서로 약속을 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나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 저희 계획은 연 4회, 5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집중적으로 한여름에 비가 오고 하면 바로 자라니까 집중적으로 여름에는 이렇게 더 횟수를 늘려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대한 늘려보고 과업지시도 그렇게 시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공공운영에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기구는 관리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곳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공원에 설치하면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요.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국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공원은 공원과, 등산로는 녹지산림과, 하천은 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개수가 너무 많아서.

최옥술위원

한 곳에서 관리하기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좀 역부족입니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일단 업무적으로 지금 맞다고 우선 판단합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운동기구 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금 설치한 곳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체육시설을 이렇게 설치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버겁고 역부족이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올해 관광거점 조성 실행 용역 7억 발주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내년에는 진행 방식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사업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대상자를 확실히 구분하고 업종 구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유성온천 하려고 콘텐츠 구축 용역사업으로 사업 하나, 그다음 지속 가능 관광 생태계 구축 용역사업 하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분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처럼 하겠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올해 같은 부족한 점 보완해 갖고 진짜 전문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마지막에 보시면 유성온천지구 이해관계자 역량강화도 굳이 이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 온천 쪽에 이해관계자 종사자 분들이나 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우선은 교육이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잡아서 이렇게 교육 목표는 그런데요.

송재만위원

올해 조성 실행 용역 완료됐나요? 올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올해 거 발주한 거요?

송재만위원

예.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금 연말까지인데요. 일단은 과업 기간은. 다음 주에 지금 보고회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면 특화상품 개발은 뭐가 됐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특화상품 개발도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굿즈는 있는데요. 별도로 지금

송재만위원

올해 몇 가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개 하셨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금 2개입니다.

송재만위원

2개?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내년도 이 특화상품 개발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럼 내년도 2개 하시는 거예요? 특화상품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특화상품···.

송재만위원

그럼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특화상품이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 상품이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11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서 우수선수유치비 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는 이게 입단된 선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유출된 선수가 있을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우수선수유치비를 일단 지급을 하게 되면 2년간은 저희 경기부에 있어야 됩니다. 구청에. 그래서 2명, 1명을 지급했는데 내년에 올리려고 한 이유는 타 시도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5천만 원, 7천만 원씩 편성이 돼 있거든요. 광주나 평창 같은 데. 우수 선수를 좋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유성구는 레슬링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대회 나갈 때마다 실적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걸 방지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 계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조금 편안하고 안정되게 매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에서 100만 원 곱하기 7개 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동안에 올해 24년도 편성은 장애인 전국대회를 참가한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참가한다. 그럴 때는 금액이 조금 달랐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고

미희

김미희위원

종목마다 달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전국대회 참가할 때는 50만 원, 생활체육대회 참가할 때는 100만 원 그거를 합해서 일괄적으로 100만 원 조정했고요. 단체도 좀 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단체 늘은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장애인 체육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전국대회나 이게 생활체육대회랑 규모도 많이 다르고 이동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종목마다 인원수도 다르고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하셔가지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333쪽, 설명서 144쪽에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이거는 예산을 깎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축제를 구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성구에서 축제하는 법적 근거가 우리 조례로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도 있고요. 법적 근거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축제추진위원회 지원 조례도 있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구성운영이지마는요.

성용

여성용위원

구성에 대한 거지 그게 거기서 축제를 모든 거를 계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이 조례의 내용하고 정의하고 보면 내용이 약간 다르거든요? 정의에는 다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조례는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이게 봄 축제란 말이에요. 봄 축제. 조례하고 이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검토 좀 한번 해주시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최옥술위원

예산서 333쪽, 설명서 144쪽에 진로체험박람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진로직업체험은 우리 유성만의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이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2023년에는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2억 1,975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2023년에. 2024년 최종 예산을 1억 2천만 원을 시비 보조를 받아서 2억 3,45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2024년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24년도에는 나Be한마당이 1억, 시비 보조금 1억 2천 해서 2억 2천 본 행사비가 그렇고요. 대부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시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지원 결정 통보를 기다리는 중이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것은 우리 유성구의 차별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00% 지원을 받는다고 봐도 되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투입한 예산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성과분석을 해서 어떻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성과분석을 했고 나름대로 만족도 조사도 모색을 해서 혹시 하셨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금 올해 10회째를 했고요. 대전 지역에 있는 중학생 위주로 진로체험을 하고 있고 할수록 유관기관도 더 정보산업문화진흥원이나 같이 공동하고 있고 각급 학교나 대전지역 각급 학교에서는 자타공인 나Be축제가 학생들을 위한 진로 체험에 최고다.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참여하는 학생들 우리 유성구 학생들 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 오픈해서 다 오시는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석한 그런 청소년들이 진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면 우리가 어떤 많이 참석한다는 것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정성적으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아이들이 내적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만족도라든가 성과분석을 통해서.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유성구의 차별화된 청소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 후에 반드시 성과분석과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평가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래이음 플랫폼 유지보수사업 있는데요. 경제문화국에 돼 있는 이런 사업들 다 정리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홍보실하고 협의하셔서 결과 주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학습환경 지원사업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학교협력사업 홍보물 등이 있는데 24년 실적이 없어요. 매년 사업 예산을 올리시는데. 학교협력사업 홍보물 뭐 하시려고 작년에도 계상하셨고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관련하고 수능기관에 일부 홍보물 작성했는데 많이 집행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매년 집행을 못 하시는데 뭐하러 세우세요. 예산을.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예산을 1천만 원 증액하시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최신 트렌드가 뭔가요? 최신 트렌드가 뭔데 반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

송재만위원

행사실비지원금 301-11에 참여자 실비보상이 800만 원이 매년 동일합니다. 누구를 대상을 주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부스 운영자나 선생님 등을 간단히 도시락이나 간식비 그런

송재만위원

이건 산출내역 주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나래이음 미래교육 운영 보겠습니다. 관학협력사업 내용 결정된 거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내년은 아직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4,300만 원을 산출하신 근거는 그러면? 사업내용도 결정이 안 됐는데 그냥 매년 4,3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하시겠다? 그런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송재만위원

24년 실적을 보면 147페이지에 두 번째 내일을 위한 준비 진로설계. 우리 진로진학지원센터도 있는데 나Be한마당에서도 진로체험, 진로경연, 진로특강이 있는데 중복되는 거 같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일곱 번째, 미래직업 체험캠프도 중복되는 거 같고 여덟 번째, 청소년 학부모 정신건강 강화 프로그램 교육과학과에서 무슨 청소년 학부모까지도 챙기십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일반용역비에 스탬프투어, 알잼유성있습니다. 초등마을교육과정, 중등마을교육과정 관내 초등학교 수하고 중학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 전체 81개인데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송재만위원

81개면은 전년도 실적 24년도 실적 보면 초등학교 4개, 중등 3개 7개씩 그럼, 그 학교 전체 돌아가는데 10년도 더 걸려요. 이런 사업을 뭘 진행을 하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

송재만위원

효율 떨어지는 사업들은 정리를 하셔야죠. 국장님.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꿈나무 과학멘토, 과학멘토 역량강화 교육 있습니다. 이 예산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지금 상당히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멘토라는 게 멘토풀이 구성이 될 건데 매년 역량 멘토들 역량강화를 하십니까? 똑같은 풀에서 운영을 하실 건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은퇴하신 분들 과학자분들 연우회에서 명단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역량이 되시니까 멘토를 하시는 건데 그분들까지 역량강화를 시켜요. 그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유성다과상 사업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스마트시티 유성홍보체험관 운영하셨어요. 예산에. 실적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난 해 스마트시티 이 예산은 아마 그 다른 나Be인가 다른 과학 대중화 행사로 집행한 걸로 기억합니다.

송재만위원

사업이 틀린 데 왜 거기서 집행을 하세요? 이것은 유성다과상 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인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거 같아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사업을 진행을 하셨냐고요. 유성다과상 사업의 실적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사업 시행하셨냐고요. 실적이 있냐고요. 이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올해 10월 달에 궁동에서 SIW 행사하는데 거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궁동.

송재만위원

궁동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창경에서 같이 투자

송재만위원

스마트시티 유성홍보체험관이라는 개념이 뭐였어요? 이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거와는 일부 거리는 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시고 일부 거리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있는 유성다과상 웹유지보수도 계수조정 전까지 협의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꿈나무 가족 과학 골든벨 기대효과가 뭡니까? 사업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외부에 저희 특구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송재만위원

다 그냥 홍보하는 차원이면 홍보비로 편성하시지 뭘 행사를 진행을 하세요. 그다음 과학대중화 사업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과학대중화 홍보물 등 450만 원 50만 원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24년도 실적은요? 홍보물.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별도 제출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과학대중화 주민참여행사 또 있습니다. 주민화합행사도 있고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도 있는데 대중화 주민참여행사는 또 왜 별도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 운영 보겠습니다. 이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는 데이터 실증기반 리빙랩 사업이랑 차이가 뭔가요? 데이터 실증기반 리빙랩 사업도 행정서비스 구축 프로그램 구축하겠다는 사업인데 그거랑 차이가 어떤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리빙랩 사업은 외부 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같이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 내부 직원들 상대해서 RPA 반복적인 사무를 자동화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송재만위원

대학이랑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 부서에서 진행을 하셔야죠. 158페이지에 있는 디지털유성인 플랫폼 유지관리도 통합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디지털 정책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159페이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테스트베드 민간 워크숍을 진행하시는데 12월에 예정하시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테스트베드 민간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실증 기업 성과 공유 발전방항 논의 및 네트워킹인데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12월에 워크숍을 할 거면 뭐하러 하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올해 좀 늦었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올해 늦은 게 아니고 많이 늦은 거죠.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면. 그럼 내년도 올해 12월에 하면 내년도에는 언제 하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내년은 일찍 서두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디지털 포용사업 추진 보겠습니다. 디지털 골목식당 운영하시는데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하신 거 있나요? 골목식당 운영하는 운영진 말고 그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디지털 골목식당이면 골목식당 운영하는 대상자 만족도 조사하고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사업비가 증액됐잖아요. 전년도에. 민간위탁금.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번에 수탁법인이 바뀌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수탁법인에서 자부담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은 다 정리해서 주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172페이지에 구 유성구 유스호스텔 관리 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언제까지 관리하실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금 내후년까지는 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됩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3년, 4년 다 돼갑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냥 다 폐쇄 시키시고 관리비를 쓰지 마세요. 이거 폐쇄시키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희도 진짜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 철거비나 준공비 한 번에 세워야 기이행 용역이 끝나야지만 예산이 투자심사를 받아야만 서기 때문에요.

송재만위원

당장 철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전기, 소방 이런 부분들 뭐하러 집행을 하세요. 아예 다 끊어버리면 되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무인경비를 해야 해서 필요 전기, 기본 전기만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양명환위원장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대안교육기관은 사회복지단체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난해 경상사업보조 했다가 올해 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송재만위원

이거 사회복지단체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5개소라면서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2개가 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거 느는 대로 계속 지원하실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한번 교육청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송재만위원

상의를 지금까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예산이 언제 처음 섰습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처음에는 1개교였다가 재작년은 1개교 작년에 3개교 올해 5개.

송재만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 세운 이후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한 번도 안하셨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당초에 조례가 제정될 때 협의는 했는데 거기서 대안기관에서 좀 불가하다고 첫해 시행할 때로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대한교육기관이 계속 늘면 이렇게 하시면 대한교육기관이 계속 늘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고민좀 해보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난해 처음 했습니다. 아, 올해 처음 했습니다. 24년도.

미희

김미희위원

올해. 그럼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올해는 반려동물 문화교육이라는 강좌하고요. 또, 특별강좌라고 해서 반려동물 영양간식 만드는 그런 교육을 2개를 했었는데 후자를 올해는 일몰시켰고요.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 같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어떤면에서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참석이 좀 저조한 거 같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반려동물관리 홍보물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홍보 충분히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까지 계상해 놓으셨으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홍보 예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족단위가 오는데 좀 저조한

미희

김미희위원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는 철저한 계획이 준비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진행을 해도 지금처럼 시행착오가 나타납니다. 국장님. 그렇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2회 째인데 유지는 못 할망정 예산이 삭감되고 프로그램이 일몰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우선은 특별강좌 일몰시킨 점에서는 저희가 판단을 좀 더 올해 24년도 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렵게 예산 계상하셔서 사업을 잘하셔야지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럼요.

미희

김미희위원

잘하시려고 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건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 3년은 현상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서 추후 진행 여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이렇게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면이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국장님?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인터넷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했는데요.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인터넷 모집이요? 어쨌든 홍보가 덜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본 위원이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요. 제7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이 부분이 먼저 된 다음에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적인 반려동물 수나 가구 수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가구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조금 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전체가 2만 5천 정도 반려견 같으면 그런데요.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때도요. 계획하에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주민분들 많은 분들이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푸드플랜 기반 마을부엌 지원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는 걸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고요. 23년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23년하고 25년도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산차이도 많이 나는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23년도에는 6개 단체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3개, 예산 규모 때문에 3개 단체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축소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산 차이가 많이 나고 다시 진행을 했을 때는 또 어떠한 이유나 사유가 있을 텐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3분의 1 정도가 줄었는데…. 죄송합니다. 23년도에는 시·구비 매칭이 5:5였거든요. 내년에는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자체 구비로 하다 보니 좀 축소가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3개 단체 균등하게 배분을 차등지원을 하시겠다는 건데 돌봄사업운영에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락도 맞벌이부부 자녀 도시락서비스도 있고 마을밥상 등 로컬푸드를 매개로 다양한 먹거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은 방법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돌봄을 할 것이냐, 도시락을 할 것이냐 어떤 거를 특정하게 딱 지정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심사해서 어떤 부분이 돌봄의 효과가 많이 나올 건지 그걸로 해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돌봄이나 도시락 사업 지원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건강한 식문화 형성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러면? 뭔가 큰 주제를 주고 타이틀을 줘야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낼 텐데 그렇게 모호하게 하시면 이게 목적에 맞게끔 진행이 될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먹거리공동체로 해서 아이들이나 맞벌이 부부 예를 들면 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그런 똑같지는 않겠지마는 아이들을 위한 위주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이들 위주로 하시겠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취지는 좋은데 항상 그렇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예산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계획하에 잘 진행해 주세요. 국장님.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352쪽이고요. 설명서 207쪽 농정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농정관리는 농작물 절도 사건의 예방을 통한 농촌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에 보니까 보조금 신청 사업자가 2인이 선정돼서 CCTV 설치하고 보조금 지원을 완료를 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2025년에도 사업자가 2인 이내에서 지원 예정이에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거는 2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기준이 결정이 된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 2인이라는 게 2대고요. 2개소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최옥술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인이라고 한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았는데 2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2대를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2대를 설치를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신청받아서 공모, 공고를 띄어서 신청을 받아서

최옥술위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2024년에도 2인이 내고 2025년에도 2인이 내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더 많이 또 이렇게 신청을 희망하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의외로 많이 신청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아마 자부담이 30%라 그렇지는 않을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최옥술위원

농촌에서 25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30%를 자비로 하면 한 83만 원 정도 자비가 80만 원 정도 되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한 75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른 사업도 3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농촌에서 80만 원, 75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30%를 꼭 우리가 자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다른 예를 들면 어떤 농자재나 농기구 구입할 때 그 부분 준용을 한 것이고요. 이 소액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규모가 있는 금액에서 작은 금액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자부담비를 구비를 할 때는.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75만 원이나 부담이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안 할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주변에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두 번째는 설명서 232쪽 유성형 스마트팜 운영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앞쪽에 보니까 스마트농업 실증화 단지 구축과 연계하는 거 더라고요? 스마트팜 운영을.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조성이 되면 조성된 사업이 스마트팜을 운영하게 되는데 230쪽에 보면 12억 예산이에요. 예산이. 12억 예산으로 2022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인데요. 투자 계획을 보니까 2023년까지 2억 4천만 원 그다음에 2024년은 7억 6천만 원 이렇게 투자 계획이 있죠. 그래서 올해 보니까 2억의 예산이 선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최옥술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설계용역이 지금 다 마무리 된 단계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거의 됐고요.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조성이 되고 준공을 2025년 6월부터 준공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운영을 할 때 스마트팜 운영 관리를 보니까 2,653만 원 예산이 섰어요. 뒤에 232쪽을 보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조성이 되면 스마트팜 운영을 하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사무용 책상이라든가 교육용 책상, 의자 등등 해서 이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다 배치를 하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누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 운영은 청년실습농을 대상으로 공모를 모집할 계획이고요.

최옥술위원

청년들 위주로?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실습농을 지금 공모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운영을 할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한 세네 분? 3~4명? 어떤 단체를 모집할 수도 있고요.

최옥술위원

그러면 3~4명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는 없습니까? 그냥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인건비는 없고요. 팜이 조성이 되면 일단은 농업경영체가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농한테 예를 들면 3년차에서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이나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농업자본이나 어떤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농협이나 농어촌공사나 이렇게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은 청년들이 농업경합을 운영해서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럴 때 그 청년들의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하면서 창출을 해야 됩니다. 실습을 하면서요.

최옥술위원

그래서 엽채류 재배지원을 우리가 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령 딸기 시설을 재배를 하기 이전에 9월 달에 그게 되는데 9월 달 말쯤에 딸기를 모종 심는데 그전에 가령 상추 같은 모종으로 실습을 해봐라 그런 차원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영농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서는 경영실습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이제 내년에 준공이 되고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49페이지 로컬푸드&고향사랑 박람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250페이지 보면 로컬푸드&고향사랑 박람회 홍보비가 2,420만 원인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증액 계상이 대상이 됐는데 마을자치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및 인쇄물 제작비가 500만 원이 계상 되어있어요. 이거 중복되는 건가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말씀하신 이 홍보는 내년 초에 이쪽 무역전시관 쪽에서 개최하는데요. 이 홍보비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일단 방송국에서 요청이 있어서 방송국에 주는 홍보비는 과목이 이렇게 딱 설정이 돼 있기 때문이 이렇게 과목이 됐고요. 그러면 방송국 전체에 대해서 우리 참여 단체나 이런 홍보를 많이 해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참여도 하지만 고향사랑기부랑 중복이 되는 건데 일부로 그렇게 그러면은 계상을 하신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별도 부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홍보 물품하고 거기서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것도 우리 로컬푸드하고 고향사랑기부제하고 같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쪽 홍보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쨌든 지역산업과하고 협력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같이 홍보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옆페이지 로컬푸드 가공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로컬푸드 가공(창업) 교육하고 떡제조기능사(국가기술자격증) 취득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게 같은 분들이 교육도 받고 자격 취득도 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술자격 떡제조기능사인데 올해는 필기시험에 9명이 합격을 하고 최종 실기에 다섯 분이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과정은 작년부터 한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올해 처음인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아홉 분 필기보시고 그다음에 최종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다섯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다섯 분이 자격을 취득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창업을 하시거나 큰 떡집이나 베이커리에 취업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기능사라는 국가자격이 있으니까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왔을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자격증 반은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은 자격증 반만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로컬푸드 가공아카데미 교육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걸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같이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같이 가는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분들이 취업하기 전까지 아니면 창업하기 전까지 실습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창업을 하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또 실습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무슨 커리큘럼이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좋은 취지 예산은 지금 편성이 못 돼 있고요. 물론 예산은 아니겠지마는 저희들이 센터하고 통해서 지원센터하고 통해서 계속 협의를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취지도 좋고요. 교육이나 자격취득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추후 관리도 조금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로컬푸드 가공 교육 지원 관련해서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는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지역산업과.

송재만위원

지역산업과에서? 지원센터를?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구암동 커뮤니티센터.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좀 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산이 88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물류비 880만 원의 산출 근거는 뭡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통상적으로 농수산물 외 물류비는 한 25% 정도 되고요. 가공식품 경우는 20%나 18% 되는데 거기에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11개소에 지원을 하시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리고

송재만위원

지원을 하시잖아요. 국장님.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원하는 횟수나 회별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통상적으로 잡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물류공급할 때도 22%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송재만위원

말씀해 보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래서 그거를 준용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푸드플랜 기반 마을부엌 지원 사업있습니다. 256페이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2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관내 마을공동체,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관내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실 거면 마을자치과 공동체 사업으로 넣으셔야죠. 이걸 왜 별도로 부서에서 편성을 하세요. 차라리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경제조직이면 모르겠는데 사업의 내용도 24년도의 내용을 보면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돼 있는데 공동체 사업은 한 군데에서 추진하세요. 마을공동체에서.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잘

송재만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 공동체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놓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을.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가공센터를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 그걸 운영하도록 이렇게 잡은 거 같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이거는 저기잖아요. 공모해서 3개 단체에다 500만 원씩 사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 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원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177페이지고요.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179페이지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같이 질의드릴게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올해 추진 실적 보니까 지역자원연계 교육 운영 4강좌 했고요.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2강좌 했는데 각각 어떤 강좌 진행하셨어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4개 강좌는 지역자원연계하는 강좌로 해서요. 갤러리 숨하고 꽃 심은 공방, 클라라하우스하고, 국립숲체원에서 4개 강좌하고요. 2개 강좌는 AI 인공지능하고, 느린학습자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이 돼가지고 궁금했고요. 아까 느린학습자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올해 진행하셨었죠?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아무래도 느린학습자는 웩슬러 지능검사에 의해서 경계지능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학습 수요자 발굴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굉장히 좋고 필요한 사업이에요. 원장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서 평생학습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 하셔가지고 담당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지 조금 수월하실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어설프게 도입을 하거나 진행을 하시면 약간 이도저도 아닌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분이나 팀장님 부서에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전문가 부분인 게 좀 필요한 게 사업 내용도 보면 전문가 양성이에요. 지역의 느린학습자 지원, 전문인력양성 과정, 자격과정 운영. 그렇죠? 그럼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양성해 내시겠냐는 거고 그분들이 또 느린학습자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지 느린학습자 맞춤형 학습지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런 부분을 직원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전반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홍보물 및 교재 제작도 있어요. 이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교재뿐만 아니라 자료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사용하셔야 될 거 같아요. 원장님.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부분 좀 염려도 되고 잘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원장님, 송재만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운영 수당이 72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평생학습자문 참석 수당은 어떤 근거로 주시나요? 어디에 근거해서 주세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평생학습 5개년 계획을 사실은 용역을 줘서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도서관운영과에 도서관발전 연구 용역이 8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도 부담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거고요. 평생교육사들의 자문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수당이라는 거를 편성하신 근거가 그러면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냥 세우셨다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용역단계에서 필요한 자문들이 있기 때문에 자문수당을 세운 겁니다.

송재만위원

192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한번 보실까요? 이게 24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24년도 계획이요? 저희들이 소통간담회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24년도 사업계획. 24년도 이 사업의 명이 이거였어요? 사업명이?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똑같은 사업으로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닐 건데.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산적인 부기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만위원

아니. 사업명이 세부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사업명이

송재만위원

사업명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24년도랑?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포괄적으로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24년도도.

송재만위원

24년 세부 사업명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평생학습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큰 틀에서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떻게 큰 틀에서 똑같습니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데? 사업 계획 자체가 24년도에는 장애인하고 다문화를 계획하셨잖아요. 원장님 계시지 않을 때였는데 다문화하고 장애인을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다문화는 왜 계획 진행을 못 하셨나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다문화는 저희들이 또 다문화 사업하는 추진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사업의 실적이 없다니까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잠깐 마이크 꺼보세요.

14시0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0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제가 착각했는데요. 다문화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700만 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공모사업으로 집행을 하셨어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700만 원 받고 교육부에서 받고 저희 구비 예산 700만 원 투입해서 1,400만 원으로 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장애인 등 취약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집행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집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해놓고 어떻게 사회복지 사업으로 보조금을 줘요. 공모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4,746만 원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700만 원을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으로.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장애인 등 취약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왜 평생학습원에서 취약계층을 뺏냐라는 거죠. 장애인으로 왜 축소를 시켰냐라는 거예요. 24년도에 편성하신 사유도 다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형태 다각화 및 제공 확대라고 본인들이 계획을 하시고 사업을 왜 축소를 하시냐는 거죠.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별도로 세우셨나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담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사업 있냐고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전민센터에서 지금 특강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401쪽, 사업설명서 177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쪽 설명서를 보면은 평생학습자문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신규로 72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신규로 처음으로 세운 거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25년을 앞둔 시점에서 평생학습의 진단이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2026년 재지정 평가에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를 보면은 지금 우리 평생학습 발전방안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그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6회 정도 자문을 받아서 책자를 발간한다는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은 평생학습 발전방안 계획 수립은 우리 직원이 하나요? 계획은?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환경분석이라든지 사례분석 같은 거는 직원들이 하고요. 델파이 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같은 거를 거쳐서 용역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발전방안 계획 수립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6회의 자문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5개년 계획 발전방안 계획 수립은 우리 직원들이 세우기에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발전 방안 계획 수립을 세우면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데 책자 발간 예산은 계상이 돼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뭐 별도로 있나요? 책자 발간이?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책자는 평생학습 성과 홍보물 제작비에 300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데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려면 관계되는 전문가들에게 수시로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쉽지마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194쪽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께서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세 꼭지가 있어요. 인식·소통, 전문가양성,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느린학습자가 정의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경계선지능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큐는 71 내지 84. 아이큐가. 그리고 우리 전체 인구의 13.5%로 라면은 적은 인구는 아니에요. 적은 인구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인내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강사수당이 있죠? 5과목 8회가 돼 있어요. 이게 느린학습자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예산인가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저희들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요. 전문가 양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 양성을 통해서 실제 느린학습자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강사비도 여기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5과목에 8회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 가지고 전문가도 양성하고 우리 느린학습자도 교육을 해서 변화시키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거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8회 가지고 지금 느린학습자가 변화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6개월 과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느린학습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 6조에 보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지원 사업은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돼 있는데 이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이 담아 있지가 않아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건소하고 저희가 협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세 꼭지가 있는데 이 전문가양성을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느린학습자를 지원하는 예산인지 이게 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느린학습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조금 더 8회라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6개월, 1년 과정에서 완전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원장님, 20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매년 염려되는 게 강좌가 증가가 되나요? 감소가 되나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참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강좌가 폐강이 되면 항상 염려되는 게 강사분들의 처우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노력하고 준비했던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폐강되면은 갑자기 일도 없게 되고 상실감도 계속 크실 거예요. 그런 강사분에 대한 예우로 특강 같은 건 진행하셔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은 사실 특정돼 있지 않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개설되지 않은 강사분이 하루 특강이나 며칠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냐는 말이에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당연히, 기회는 당연히 드리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은 개설이 되지는 않았지만 특강은 할 수 있게 끔 기회는 주시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에 또 지원을 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 기회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만약에 1기 때 강좌가 모집이 안 됐으면 폐강이 됐으면 2기 때는 또 모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거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 기관만 강사로 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다른 강좌는 별개고 어쨌든 평생학습 구암이나 전민을 위해서 요일을 비워두시는데 그게 갑자기 폐강이 되면 조금 곤란하고 난처할 거 같아요. 그분들이 잘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인원이 마감되기 전에 조금 더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사 선생님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도 하시고 또 혹여나 폐강이 됐다라고 하면 다음 기수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니면 폐강된 그 기수에 특강을 할 수 있게끔 강좌홍보를 할 수 있게끔도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목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양 강좌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좌나 커리큘럼을 참고하셔가지고 강사분들이 다양한 과목도 개설하고 주민분들이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저희 협약을 맺어서 같이 강의도 공유하고 서로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20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과나무 아카데미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5회 개최했습니다.

송재만위원

다 하셨어요? 이게 10월말 기준 3번 하신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다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매년 5번 하시나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뭐 그렇게 특정되진 않고요. 보통 5-6회를 기준으로

송재만위원

5-6회를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이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장소 평생학습원에서 하시든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하시든 유명하신 강사 분들을 모셔서 하는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 계상할 때부터 그렇게 외부강사를 좀 수준 있는 강사를 불러서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던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왜 감액을 하셔 가지고 평생학습 축제로 통합 변경 편성하신 거예요? 300만 원을 왜 감액하신 거예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

송재만위원

그때 평생학습 축제 때 무슨 강연을 한 번 하실 건가요? 변경을 하신 게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당초에 2,700, 3,000에서 300 감해서 2,700인데요. 좀 사실은 재정여건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10%를 거기에서 절감을 예산팀에서 한 겁니다. 2,700을 세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냥 그 이유예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축제로 변경 편성하면서 그 평생학습 축제에서 어떤 강연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는

송재만위원

그대로 사과나무 대로 그냥 유지하시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운영수당을 3천만 원이나 절감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죠? 3,048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셨는데 맞나요? 운영수당? 저희 설명서에 보면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하고 구암하고 전민 다같이 조금 현행화 하는 과정에서 강사수당이 조금 과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강사수당을 조정을 해서 금액이 조정된 거예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마지막에 있는 강사 채용 및 공모사업 평가 등 심사수당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적게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강사 채용은 강사 채용 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대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저희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전문가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루종일

송재만위원

공모사업 평가도 직원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강사채용은 저희 직원하고 전문가 하고 같이 하고요. 공모사업 평가는 외부….

송재만위원

외부인이 하시잖아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차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하실 때 강사 채용하고, 공모사업 평가 수당은 조금 구분하셔 가지고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도서관운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원장님, 도서관 청사관리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도서관 청사관리사업에 청소용역을 1, 2, 3구역으로 나누셨어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1구역, 2구역, 3구역 구분 좀 한번 해주실래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1구역은 원신흥, 진잠이고요. 2구역은 노은 아가랑, 유성 신성 별똥별 이렇게 하고요. 3구역은 구즉, 용산, 송강 문학 이렇게 해서 공공도서관 하고 작은도서관 같이 묶어서

송재만위원

같이 묶어서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편성하신 내역을 좀 봤어요. 중간에 표로 만들어주신 내역을 봤는데 외주용역비라고 해서 외벽청소, 제초작업, 바닥청소를 6,650만 원을 잡으셨는데 그 위에 용역원가나 총원가는 알겠는데 외주용역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어떤가요? 지금 전년도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조금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외주용역비가 인건비 때문에 조금 더 인상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외주용역비를 산출한 근거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아,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제가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추려봤을 때는 6,650이 좀 과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에 지금 청원경찰 분이 배치가 다 안 되나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청원경찰이 배치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직원 청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되는 용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청경을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건 도서관에 방호용역이 주간 시간대에 필요한가요? 도서관에?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아무래도 주간에는 안내 위주로 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조직에 청원경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시설에 배치를 하는 건 알겠는데 굳이 도서관에 방호용역을 주간에 배치를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 활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10시까지는 저희들 청경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운영시간이 10시까지라 저기를 하시는 거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청원경찰 분들이 계신 데는 10시까지 청원경찰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방호용역을 하면 방호용역이 10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7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한 분이 하고요. 그 이후에 2시 반부터 10시까지 또 한 분이 하고 있고 두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일단 조금 방호용역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421쪽이고요. 설명서 227쪽에 미래산업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보조를 하는 사업인데요. 똑같이 시 교육도서관과에서 3005호로 2024년 11월 1일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반영해서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7개 도서관이 있죠? 우리 유성구에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도서관에 보니까 노은도서관은 4팀에 3,28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신흥동, 유성, 진잠, 구즉 이 네 군데는 3팀으로 해서 2,46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관평, 전민은 1,640만 원이 됐는데 2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온 건가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시에서 저희들 1억 6,400원을 전액으로 시비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도서관 형편에 맞게끔 저희들이 분배를 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아,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분배를 도서관에 맞게 분배를 하셨다는 얘기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어요. 관평하고 전민은.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민간위탁을 준 원인이. 왜 다른 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두 군데만 민간위탁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300 마지막 쪽에 보면, 305쪽 한번 보실까요? 관평하고 전민은 미래산업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두 군데만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아, 이 부분은 전민하고 관평은 저희들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명에다가 민간위탁 표시만 한 거고요. 사업은 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3005호로 2024년 11월 1일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부기명도 똑같고 할 때 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꼭 분류해서 설명서에 기재를 했어야 될까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민간위탁은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민간위탁은 두 군데는 별도로 하지만 우리가 5개, 7개가 있잖아요. 도서관이. 7개 중에서 2군데는 민간위탁이라 조금 차등을 두고, 5군데는 똑같은 호에 똑같은 날짜에 일괄적으로 내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분류해서 할 수 있는데 장마다, 동마다 다 다르게 지금 계상이 됐단 말이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두 군데는 처음에는 배제가 됐다가 추가로 받은 거라고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 교육도서관과에서 3005호에서 2024년 11월 1일에 똑같이 받은 걸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여기 책자 사업설명서에 보면.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앞쪽에 보면, 노은 쪽에 보면 시 정책기획관에서 2024년 2월 28일날 4033호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227쪽에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227쪽에 시 교육도서관과 3005호 2024년 11월 1일이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그 위쪽에는 보시면 시 정책기획관-4033호에서 2024년 2월 2 8일날 처음 공문이 왔고요.

최옥술위원

이건 시범으로 1차 지정을 한 거죠? 시범으로?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시범으로 한번 지정을 노은동하고 일괄적으로 이제 11월 1일날 다 내려왔다고 저는 이렇게 쭉 책을 우리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각 동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시범으로 내려온 거 하고 같이 묶어서 해도 큰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똑같이 4팀, 3팀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분류를 해야 되겠죠. 내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조금 더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예산서를 볼 수 있게끔 설명서를 그렇게 해도 크게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눈 거는 각 도서관 특성을 또 감안해서 저희 편성안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원장님, 290페이지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사업설명서. 2025년 추진계획을 보면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 대여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루카는 저희들이 책을 읽어주는 조그마하게 생긴 로봇인데요. 저희들이 로봇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이 읽을 수 있는 책 전집을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로봇을 무상으로 대여 해서 어린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습관이라든지 호기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2종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전집?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종류가 다른 걸까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종류는 전집 종류는 같고요. 거기에 속해 있는 책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전집에 로봇 루카가 2대가 대여, 구매를 한다는 얘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각 도서관에 비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반응을 봐서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미희

김미희위원

취지는 되게 좋은데 이게 대여를 하면 금방 고장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2대 가지고 수요가 될까 싶어서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파급효과는 좋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홍보하셔 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좀 많이 사용해 보고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하셔가지고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원장님,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이게 시 정책기획관에서 공문을 내려주고 예산 내시를 시 교육도서관과에서 3005호로 내시를 한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내시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2,460만 원씩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신 거고, 민간위탁 주는 도서관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안 되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신 거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주민복지국)

14시00분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4시41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0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제가 작년에 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우리 구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2026년도까지는 11억 7,600만 원을 지방이양비로 지원이 되고요. 2027년도부터는 자체 구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지금 5개구가 시에 건의하고, 행안부에도 건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 금액대로 11억 7,6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금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국가사무를 병역법에 의해서 국가사무를 갖다가 지방의회에 이양한다고 하면 그래도 재정이라도 녹록하면 모를까 재정이 녹록하지 않은 그런 자치구들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텐데 이게 작년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시구협력회의에서 이걸 지방 이양에 대한 철회 요청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양사무로 오게 되면 이걸 사회복무요원 대폭 축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작년에도 병무청에서 방문 했었고요. 올해도 병무청장님하고 담당과장이 오셔 가지고 청장님도 면담하고 했는데 저희 구 입장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이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 지방이양사무 철회 요청을 했고요. 지금 복무요원은 좀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렵다. 지방이양금 범위 내에서 보전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5개구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방이양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병역의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렇다고 사회복무요원까지 저희들이 다 인수 받아서 구비를 책정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하여튼 요구를 좀 해서, 요청을 해서 이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 우리 신문 구독료 있죠? 다문화. 설명서 66페이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지난 번에 보니까 사도위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이 구독료 지금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실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도 지금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일부는 신문 구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사항이고요. 일부는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반응이 조금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견 조사를 해서 지속여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 반영해주시고 올해는 하고, 올 내년에는 하고 내년에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요. 82페이지 보니까 해마다 출생신고가 지금 떨어져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2022년도 2,499. 24년도 1,800명. 그런데 여기가 주민등록을 한 출산가정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받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첫만남이용권은 저희 바우처로 주는 거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바우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출산장려금 하고, 대전형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주는데요.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주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여기 출생 그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거는 뭘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어떤….

형신

한형신위원

첫만남이용권에 첫째가 됐든, 둘째가 됐든 83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10월 말이에요. 10월 말인데 1,914명 연말까지 한다고 치더라도 2,00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 왼쪽에 출산장려지원금 2,500명까지 지금 이렇게 잡아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요. 구비로, 현금으로 출산가정에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첫만남이용권은 국시비 구비로 해서 바우처로 주는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이렇게 바우처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의 차이는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첫째아는 저희가 예측해서 1,545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한 부분이고요. 국시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앞에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수 구비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예측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첫째아든, 둘째아든 얘네들이 태어나면 복지센터에다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한테 바우처 등록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인원수 하고 왼쪽에 있는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한 인원수 하고 지금 큰 차이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여쭙는 겁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82페이지 같은 경우는 추진실적에 보면 괄호에 1월부터 9월 신청분이라고 해서 1,812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83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까지 계획 인원을 했을 때 1,914명 이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15, 16. 16인가요. 이거 행복누리재단 이동식 기부 키오스크 이거 연간 2대 임차료 2대 포함해 가지고 600인 거죠? 연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기부 키오스크 있기 전에는 우리 기부금 어떻게 받으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행복누리재단에 와서 직접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구청에 와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복누리재단 하고 저희가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하는 거 하고, 전화상으로도 지금 받아서 운영을 하신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전화로는 어렵고요. 신청을 하고 되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다가 신청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설치를 하시려고 요청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 저희는 구청이나 도서관이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 이동식으로 여기 한 두달 있다가 이동 하면서.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산 국제거리축제는 축제장에다가 설치를 좀 했었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 할 때 이거는 카드도 결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모금을 활성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실효성 여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무관리에 보면 나눔참여 유공표창패가 신규로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후아유에서 그런 표창수여를 안 했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그동안 했는데요. 그동안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 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건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건 유성구청장 표창패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구청장 이름으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그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상임이사 성과계약 체결에 따른 성과급 신규 계상 해서 올라왔는데 상임이사가 우리 행복누리재단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어떤 성과계약 체결에 의해서 성과급을 더 계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도 출연기관의 장과 실제 기관을 경영하는 총괄하는 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1월에 성과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채용도 조금 늦게 됐지만 4월에 성과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31일까지 재단에서 저희한테 평가 증빙자료 제출하게 되면 5월말까지 저희 사회돌봄과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회 심의를 6월 30일까지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경옥

하경옥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걸 안 했다는는 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못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못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놓쳤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번부터 다시 하기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 하고, 42페이지, 4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훈회관 설립해서 2월에 준공해서 개원식을 하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단체가 몇 곳입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8개 단체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8개 단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8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 4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훈단체 사무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속한 유지보수비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제1보훈회관이라고 지금 구암동에

경옥

하경옥위원

지역협력센터에 있는 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제1보훈회관이라고 옛날 우체국, 별정우체국 자리 지금 새로 짓는 보훈회관 맞은 편에 조그만 건물이 있습니다. 그 보훈회관이 부지는 여기 보훈단체가 가지고 있고 건물은 유성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부분은 이분들이 보훈회관을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수선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무실 유지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또 지역협력센터에도 사무실이 있지 않나요? 보훈단체 사무실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거기는 제2보훈회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4개 단체,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거기는 그럼 비워 주고, 비워서 보훈회관으로 이사를 가면 거기는 아직은 뭐 용도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이제 관리주체가 마을자치과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비이기는는 한데 지금 48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돌봄 해가지고 동 특성에 맞는 돌봄사업 운영하겠다고 13개 동 이렇게 해서 5,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동 특성에 맞는 돌봄사업 그러면 계상해 놓으신 게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올해는 6개 동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에서도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전 동을 실시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좀 협의해서 지금 사업을 달리해서 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 특성사업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2페이지에 위생용품 자산취득비에 보면 위생용품 자판기 3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직 지금 그 부분은 어디어디는 결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에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공공기관에?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3곳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이 부분이 좀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 63페이지에 보면 유성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보면 그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유성 커뮤니티센터가 저쪽 우리….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여성 커뮤니티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경옥

하경옥위원

예. 여성 커뮤니티센터가 아가랑도서관 있는데 같이 쓰는 건물인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거기 건물이 그 센터가 장소가 좁은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작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여기 교육 실시한 걸 보면 수강인원이 교육은 좋은데 뭐 9명, 8명, 16명 이정도 8명 이 정도밖에 교육을 실시를 하지 않아서 이게 장소가 좁아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그래서 이게 또 여성친화도시와 관계가 있는데 이 교육들이 좋은 교육을 할 때는 조금 홍보가 돼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램은 이런 교육을 할 때는 한 두 번 정도는 야간에 교육을 해서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걸 다 낮에 교육을 해버리니까 맞벌이부부들은 저녁에 이런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하니까 저녁 교육도 좀 한번 동….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기간제 활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9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대한노인회지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정확한 법률 근거가 어떤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요.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가 민간단체예요? 사회복지법인이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간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사단법인의 개념이 뭐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사단법인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상법에 적용을 받고, 비영리로 하면 민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는 주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사회에서 결정은 하는데요. 지금 대한노인회 정관하고 규정을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등기이사가 아니면 안 돼요. 법률적으로. 민사소송상 법률적인 이사 그러니까 등기이사만이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여기도 올해 5월 14일날 보니까 시니어클럽은 감사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받았어요. 금강회계법인한테.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별도의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실시를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요. 지도점검으로 하고 보조금 정산 같은 거 확인 이런 부분만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외부기관에다 감사하셔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사무국장 채용을 했잖아요. 65세인데 68세로 바꿨고 그다음에 또 2번 연장을 해줬잖아요. 거기 공고는 정확하게 하셨어요? 채용공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노인회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그런 절차는 이행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공고는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이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보면요. 대한노인회법에 보면 대한노인회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공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두루뭉술 하게 그 채용계획하고 모집공고만 써서 그냥 얼렁뚱땅 넘겼어요. 사실 이렇게 공고하면 이 공고는 공고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거 다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서울대한노인회 인터넷 치면요.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들이 그냥 막 신문에 쫘르륵 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철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유성구에도. 그러면 자산 같은 거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 냉장고 교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TV 교체라든지 책상 이 집기 같은 것도 교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다 대한노인회 위탁을 줘서 하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랑 협의해서 지금 물품을 구매해서 경로당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건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법률은 저희가 파악한 건 없고요. 5개구가 지금 이제 뭐 일부에서는 자산취득 얘기도 나오지만 자산취득하게 하면 미리 내용연수나 이런 거 봐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한 다음에 정수 승인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는 이 경로당에 적재적소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지금 5개구 하고 다른 타 시도 대부분이 지금 저희처럼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은 못하지만 노인회지회에다 예산 세워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파악해서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어르신들 민원도 여러 가지 좀 많고 또 세고 해서 노인회지회에서 일차적으로 한번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원을.

성용

여성용위원

시골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는 전부다 유성구 자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저희께 아니고 전부다 아파트꺼잖아요. 그러면 자산을 어떻게 배분을 해주는지에 대한 고민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한노인회 유성지회 줘서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주는 거 같아요. 사실은. 뭐 형편은 유성구에서 준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무국장 문제는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연장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회 정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거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질 않아 지금. 이렇게 연장근무를 시켜준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대한노인회 정관에도 안 맞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98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온천수를 이용한 노노케어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인기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그 사용실적도 보니까 3,3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저희 예산 올라온 거는 항상 똑같이 1,185만 7,000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면 소모품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있는 여기 봉사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다니지 않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그런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이대로 그냥 가도 되는 건지 한번 이걸 질문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노인일자리로 해가지고요. 참여자 16명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인관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스타렉스가 2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2008년도에 제작된 차량하고, 2015년도에 제작된 차량인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교체할 때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일부에서도 요청은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남부 노인복지관에서는 그쪽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쪽도 해달라는 말씀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좀 확대하기에는 차량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보니까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업기간을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차는 노후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거 한번 검토하셔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보면 이게 지금 각 단체별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거다 하는 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중에 그 장애인 민원상담 지원이 있어요. 장애인 민원상담 지원. 이거는 인건비가 지금 이번에 계상되는 건가요? 168페이지. 중간에.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건비 1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동안은 최저임금으로 줬었는데요. 지체장애협회에서도 이 부분이 사실 이분이 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까 다른 옆에 종사자들하고 좀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려고 지금 이번에 조금 상향하는 부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들 세상나들이 하거나 주로 이제 나들이 할 때 식대비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식대비를 맞출 때 지금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일률적으로 다들 맞춘 것 같은데 여기는 1만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무슨 다른 혜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통 9천 원으로 우리가 올해는 맞추지 않았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은 1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뭔가 다른 혜택이 있는 건지 이래도 그냥 뭐 괜찮은 건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안 맞는데 1천 원이라도 조금 해서 음식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음식이 조금 더 좋은 걸로 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성온천수를 이용해 가지고 경로당 순회하시면서 지금 하는 일자리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하신 거 보니까 실적도 조금 약간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활동실적도 좀 저조하고 여기 지금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차량, 유류비, 보험료 이게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이 좀 지출이 과다하게 지출의 소지가 큰 사업이 아닐까 싶은 염려가 좀 드는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제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 한 10년 넘게 지금 추진한 사업인데요. 사업비에 인건비는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별개로 사업비를 여기 인건비는 여기 편성된 게 아니고요.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 서비스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비랑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금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은 저희가 한 3,300명 정도 10월달까지 실적이 나오는데요. 어르신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도 확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확대할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확대 저희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요. 한번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96페이지에 건강수첩과 관련해서 신규가 올라왔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자가 수기로 기록을 해갖고 그러면 수기 기록한 거를 누가 점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이렇게 지금 스마트경로당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하면 지금 거기 앱으로 하는 거기에 이제 축적이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쓰면서 측정하면서 써 가지고 거기다 이제 보관함에 놓으면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또 할 때 체크해서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거기 수첩에

형신

한형신위원

그 스마트 수첩에 다 수기로 하시는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스마트, 디지털 사이니지에 나오는 그 숫자를 이렇게 메모해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죠.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수기로 하는 거 종이 같은데? 맞죠? 그렇죠? 종이 위에다가 수기하시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관리를 하냐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관리는 저희가 거기다 보관함을 놔두면 본인이 적어놓고 거기에 보면 경로당별로 스마트매니저가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맞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매니저들이 조금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스마트경로당이 왜 스마트경로당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면 바로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실용적일 것 같은데 이거 종이에다가 하고 아날로그식으로 지금 2중으로 지금 업무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에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거기 본인 자료가 사이니지에는 다 등록이 되는데 그때 찾아서 그때그때 봐야 되잖아요. 내 개인 수첩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본인도 메모를 하고 다음에 와서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디지털에 그렇게 적응하는데 쉽지는 않고 또 보시기도 좀 불편함을 느끼시니까 저희가 큰돈도 아니고 해서 이런 부분 한번 해서 좀 추진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가끔씩 오셔서 체크해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렇게 메모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프로그램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교육을 시키셔 갖고 이걸 좀 확대하시는 게 낫지 지금 이거 지면으로 하는 것 또 하고, 차후에 그 시스템으로 또 옮기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 차원에서 좀 말씀드려보고요. 170페이지 여기 보니까 지방보조금 나가는 거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쉼터 사업하고 흰 지팡이날 행사 지원 170페이지입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24년도 평가 어떻게 나왔어요? 평가 나왔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평가결과 미흡으로 나와가지고 예산이 좀 감액

형신

한형신위원

24년도에도 미흡으로 나왔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 22년도에도 두 사업이 미흡으로 나왔고, 23년도 매우미흡, 24년도 미흡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흡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용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장애인쉼터는 좀 사회적 약자고 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사업보조금,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신 거기는 한데 이거를 그러면 구청 측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서는 확장을 좀 시키든지 하셔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3년 유지 그 평가 하시죠? 3년 단위로? 만약에 이 정도 3년. 지방보조금 3년 단위로 평가하셔야 되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의 여부 그거 결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다만 이용자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적 약자로서 최대한 그분들 입장을 배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운데 지방보조금 법령에 의해서 또 운영을 하셔야 되는 의무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조금 더 냉정하게 어떻게 이것들을 더 확장을 시켜서 확대를 시킬 건지 그게 또 우선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좀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시겠어요?

양명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자활센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발언대에 서시라고 했는데요.

정아

박정아생활보장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자활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지금?

정아

박정아생활보장과장

내부적으로 조금씩 저희들이 봤을 때 운영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유성구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자활센터가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근로자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정아

박정아생활보장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 구비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아

박정아생활보장과장

지금 구비로 3% 서 있는 거는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참여자를 좀 1명이라도 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이 자활센터에 대한 24년도 감사에도 저희들이 감사실에 사실은 감사를 해서 이렇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굉장히 논쟁이 심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만큼 여기 자활센터가 기관 경고를 받았어요. 유일하게. 유성구 전체 감사한 것 중에. 뭐 대전시 감사나 유성구 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받았는데 무조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근무한다는 이유로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 자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풀이 된다 그러면 구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발언대에 서라고 했어요.

정아

박정아생활보장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여자분들이 저소득층 계층 저소득이시기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문제를 야기시 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어느 개인으로 인해서 전체를 다시 한 번 본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힘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처 하지 못 했던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나가서 법인하고 더불어서 1월에 저희가 점검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 법인하고 점검을 하다 보면 법인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 저희들도 다시 좀 새롭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조금 더 어떠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사항도 보면 분할계약 금지해서 나눠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 봉급을 일괄적으로 센터장은 5만 원, 직원들은 2만 원씩 떼 가지고 그것도 법에 위배되듯이 써서 주의 조치를

정아

박정아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상조회비.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것도 위배된다고 여기에 나왔거든요.

정아

박정아생활보장과장

상조회비는 본인들이 만드는 거 회칙에 의해서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제 월급을 준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월급에서 직접 차감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이게 자활센터에서 월급을 줄 때 아예 차감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온 거고 그다음에 교육비 가지고 또 단체복을 구입했어요. 이런 걸로 주의 조치를 받은 거고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분할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기관 경고를 받은 거거든요.

정아

박정아생활보장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운영하는 법인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정아

박정아생활보장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지 관리감독은 하지도 않으면 유성구에서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 맞는 건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정아

박정아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본인들 법인에서, 기관에서 잘 몰라서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고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이 되지 않게 저희들이 잘 감독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동안에 이제 너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있다 보니까 ‘아,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 있으니까 그냥 모든 걸 봐주자.’는 식으로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거. 이거 심각하게 받아주셔가지고 내년 1월 중이라도 감사를 실시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박정아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게.

양명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행려자 지원 사업 24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귀향여비 있어요. 여기 인원수 이거 책정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귀향자가 저희가 예측해서 세우는 거라 저희가 추정치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23년도에 보니까 귀향 1인 2만 5천 원, 그다음에 24년도에 추진계획을 50명으로 잡았어요. 귀향여비. 그런데 추진실적은 9명입니다.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50명으로 잡았는데 9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25년도 추진계획에 50명으로 또 올렸어요. 이거 추진 추정해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거 인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정을 조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귀향여비에는 숙박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숙박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부분이고요. 숙박이 생기게 되면 이 금액도 사실은 여유 있는 금액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숙박비가 문제가 아니라 인원수 책정이 나와야 숙박비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 인원수 기준을 산출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50명으로 산출 기초는 1만 원 곱하기 50명으로 해서 50만 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이라고 하더라도 숙박비가 있게 되면 1명이라도 5명 몫을 5만 원이 들어가버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의 숙박비 표시 안 하고 귀향여비에 1만 원 곱하기 50명으로 해서 50만 원을 지금 세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25년도에 공영장례 지원 15구 1,500만 원 이게 산정되어 있네요. 신규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우리 장제비, 기본 장제비 지원 나가고 있잖아요. 사업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나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망했을 때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됐는데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웃들이 이렇게 장제에 참석하게 되면 장제지원비라고 해 가지고요.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2인 이틀간 해서 이렇게 참여수당으로 좀 넣어놨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제지원비도 100만 원씩 해서 15구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을 신규로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용장례 지원이 법령에 의해서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앞에 장제비는 장례 비용이고요. 공용장례 지원은 앞에는 빈소고요. 뒤에 기타보상금은 참여자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국비 나가는 거 있네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지금 340명 잡으셨는데 이거는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시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에서 이분들 근로능력이 있는데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이런 거 지원을 못 받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국비에 매칭해서, 국시비에 매칭해서 인원을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이 무지 많으시구나. 그렇죠? 24년도 324, 25년도 340명.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265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266페이지에 보면 각 동 13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비가 이번에 신규로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또 26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이 또 천만 원 있고, 또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캠프 유성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천만 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에 역량강화 워크숍이 신규로 계상이 됐으니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267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캠프를 합쳐서 한 번에 가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분이나 종사자 캠프에 가시는 분들이 중복돼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따로따로 세 번을 움직이는 거보다 각 동에서 한 번씩 갔다 왔으니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종사자들이 같이 해서 가면은 훨씬 더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기 266페이지에 동 지역사회보장 역량강화 워크숍 신규로 이 부분은 이제 동별로

경옥

하경옥위원

가는 거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는 거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267페이지 제일 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강화 워크숍은 대표 협의체라 또 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는 동 회장님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옥

하경옥위원

동 회장님들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들어가 있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이제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캠프는 복지관이라든가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들 힐링 캠프하는 겁니다. 그날. 별개입니다. 다.

경옥

하경옥위원

다 별개라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중복되는 분들은 동 회장님들만, 이제 동하고 구 협의체랑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그전에 가서 이렇게 나가서 인사할 때 보면 중복해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실 바에는 차라리 합쳐서 한 번에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렸는데 그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15시39분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전체적인 걸로 질의를 드릴게요. 353페이지서부터 371페이지까지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22개, 그룹홈은 6개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예전에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천만 원씩 계상이 됐다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몰 사업으로 지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끝났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 대전시에 지원단에 저희가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일몰할 게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좀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사실은 돌봄센터나 이런 데는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이런 데는 다 지원을 해서 1억씩 이렇게 계상돼서 시설을 해주는데 가보면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기능보강 사업에 투자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기능보강에 대한 걸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319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호까지 나갔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현재 10호까지 나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0호까지 나가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획을 25년 계획에 보면 6호점하고 7호점만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는 건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면적이 저희가 6호점 같은 경우는 기준 면적이 132인데 6호점은 187.47이고, 7호점은 2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용 정원도 좀 다른 데에 비해서 43명으로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추가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월 30만 원.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6호점과 7호점이 추가 지원으로 월 30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거기 지금 밑에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서 유성아이 1호점에서 10호점까지 대체교사를 30일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급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 생활임금제로 하면 이게 8만 9,680원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수정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1만 1,650원 곱하기 8시간 하면 9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348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현장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사무관리에 보면 운영수당 신규로 해서 1,452만 원 계상이 됐는데 재택 당직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는 우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5인 중에서 그러니까 그날 당번일 때 저녁에 당직을 하거나, 일직을 하거나 그러니까 밤에 이제 집에서 근무할 때 그걸 말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5인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루씩 근무를 할 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제 2명이 하는데요. 이제 전담. 정한테는 대체 당직수당을 주고요. 부는 이제 정이 전화로 처리하시는 부분도 있고 현장 출동을 하게 되면 부랑 같이 연락해서 출동을 둘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부는 시간외수당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시간외수당으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작년에 어떻게 실적이 좀 있었나요? 작년에 아동학대 현장에 간 실적이 있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월 4~5번 정도 출동

경옥

하경옥위원

월 1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월 4회에서 5회 정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4회에서 5회 정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손해보험료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 265개소에 지금 손해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5개구에서 다 같이 시행을 하나요? 우리 유성구만 하고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서구에서 저희랑 같이 서구에서 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서구에서? 항상 유성구가 앞서가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좀 많이 이렇게 질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질타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항상 앞서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지원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