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양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회사무국,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에 대해 심사하고, 17일에는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국, 18일에는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해 심사한 후 19일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실·국·소·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5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5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양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10시10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9쪽, 설명서 16쪽에 고문변호사 수당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고문변호사가 월 30만 원씩 12개월 나가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지금까지 2024년에는 몇 번 자문을 받았나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한 3번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이 설명서를 쭉 보면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23쪽에 보면, 우리 설명서 23쪽 한번 볼까요? 시간선택제 임기 변호사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시험을 이렇게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임용을 7,700만 원 정도, 7,754만 5천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나급으로 6급 상당으로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국에 지자체를 보니까 한 3군데가 지금 변호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청주시, 부천시, 용인시. 우리가 조례가 많다고 해서 이 변호사 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정책 지원 부분에서 입법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볼 생각으로 2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고문변호사에게 지금 우리가 정책1팀, 정책2팀이 9명이나 지금 계시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 큰 난제가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의원님들 입법 활동이라는 게 고문변호사가 하는 일과는 다른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시기적으로 좀 빠른 감은 있지만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그 세 군데를 보면 의원 수가 42명, 32명, 최고는 27명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저희는 14명이잖아요. 조례를 많이 제정한다고 하지만 조례 내용을 보면 거의 이렇게 개정상 보편적으로 그렇게 난제가 좀 있지가 않은 걸로 저는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18쪽에 보면은요. 별관회의실 조성 있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최옥술위원
설명서 18쪽에 별관회의실 조성 보면 텔레비전이 86인치하고 75인치 2대를 이렇게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별관회의실에 이렇게 2대를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TV.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면부하고 옆면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수량을 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전면부하고 후면부에 2개를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아, 후면부가 아니라 옆에 이제 작은 TV까지 해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별관회의실 조성을 할 때는 빔프로젝터하고 대형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담아 있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간담회실이 굉장히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빔프로젝터는 있지만 그 회의실을 조성하면 빔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을 이 예산에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제가 의아하고, 또 TV 2대만 계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대형 스크린하고 빔프로젝터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회의실 조성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이번 의회 예산에 신규 예산이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증액된 예산 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변호사 선임 문제도 의원들 간에 한 번쯤은 상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걸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예산에 올라온 것도 조금 저는 경솔하지 않았나.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산부터 올려놓은 것도 조금 저는 경솔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16페이지에 보면 저희 직원들 출장지원, 국외출장지원이 16페이지에 공무국외출장지원 800만 원, 그다음에 뒷장 18페이지에 의원국외출장수행 4천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국외정책연수 1,600만 원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1년에 다 소요되는 그런 정책연수인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의원국외출장 수행에 대한 4천만 원은 의원님들 이제 의정 연수나 해외 가실 때 직원들 수행하는 경비고요. 지금 올해 처음 신규로 세운 1,600만 원은 저희들 직원들이 선진사례나 이런 걸 할 때 지금 집행부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도 지금 집행부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 복지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번 25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은 19페이지에 의원사무실 가구를 교체한다고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여기 보면 소파 14개, 그다음에 소파탁자 6개, 그다음에 전화대 이건 좀 오타가 생긴 것 같고 4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밑에 보면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아직은 소파나, 소파탁자가 쓸 만한데 교체를 해야 되나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은 경과를 했고요. 소파 부분은 그래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소파탁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의장실, 부의장실에 2개, 2개 4개면 될 것 같은데 6개 올라온 것도 좀 그렇고 전화대가 4개 올라온 것도. 전화대라는 건 어떤 걸 전화대라고 하는 건가요? 전화대가 4개 올라온 것도 그렇고 해서 한번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의장협의체부담금 천만 원 내는 게 있어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의원간담회에서 한 번도 그 내역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9대 의원, 9대 되면서 우리 의장협의체부담금 낸 거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공식 SNS 홍보 52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기존 올해 해본 이렇게 경품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걸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일시적인 효과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팔로워 수도 증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계속해서 어찌 됐든 저희들 의정에 대한, 의회에 대한 거는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좀 강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SNS 홍보가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들 인입시키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뭐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의회사무 행정지원에 보면 세부사업 의회사무 행정지원에 15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전년 대비 576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어린이, 청소년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비용에서 좀 부담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24년도에 예산이 800만 원 증액된 상황이거든요. 의회기념품 제작이 23년까지 200만 원이다가 1천만 원 증액된 사항이니까 기념품이 얼마큼 활용됐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어린이, 청소년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을 별도로 편성하지 마시고 한번 포함해서 하시는 걸 검토해 보시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저희가 지금 안건심사전문가 위촉수당도 거의 진행이 안 될 거예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의회포켓용행정수첩 이런 부분도 500개면 수량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제화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편성을 잘 하셨다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이런 비용들부터 예산부터 일단 우선 빨리 독립을 시켜야 제대로 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자산물품취득에서 의원님들이 노트북이나 이런 태블릿PC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 작성용 노트북하고 수행비서용만 올라와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된 걸까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노트북이 올 6월에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걸로
송재만위원
아, 내구연한이 아직 미도래인 걸로 보면 되군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텔레비전 관련돼서는 본 위원은 판단이 좀 다른데 회의장에 대형 텔레비전이 들어가면 지금 빔프로젝터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컴퓨터 연결만 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연결이 되는지 몰라가지고
송재만위원
아마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저희 회의장처럼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는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의회시설관리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수차례 지적이 돼 왔던 부분인데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금년도 25년도 예산에 또 증액 계상이 됐거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이제 몇 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오다가 작년에 아마 증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1년 만에 이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그냥 유지보수 요율이 조금 올해 대비 한 1% 정도 올라감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변호사 채용 예산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변호사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입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정책지원팀에 한계가 있거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게 상위법 내에서 저희가 제정 조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법령 내에 있느냐, 법령 범위 밖에 있어서 제정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책지원팀이 과부하가 걸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예산 편성을 판단했을 때는 변호사가 채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제 고문변호사도 예산을 편성하신 거고 그다음에 그 채용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채용 절차가 진행이 되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용이 이런 조건으로 채용이 어렵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의회시설관리 21페이지 청사외벽현수막거치대 설치, 그다음에 의정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내, 외벽에 설치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의회의 전면부 외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외벽에 설치하는 게 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정례회 때마다 게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 금액으로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굉장히 의정 활동 활발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정례회 때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이 정례회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전에는 주민분들 못 봬면 안 온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정례회 기간인 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가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또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수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개별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체하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럴 때 현수막을 설치해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수상도 하신다라는 부분을 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정례회나 이런 부분만 올해 같은 경우 홍보를 했는데 말씀주신 대로 위원님들 수상이나 이런 것들은 분기나 반기가 됐든 해가지고 정리해서 수상하는 것들을 우리 집행부 하듯이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집행부는 항상 어떤 수상을 하면 설치를 하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의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 실내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요즘은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종이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을 위해서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회홍보시책추진 신규 올라온 거 그리고 이제 의정홍보광고료 이게 증액이 4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세부적인 우리 내역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 얘기해 주신 거 있으신가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내년도 연초에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대비 홍보료는 4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의견 수렴도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신문이나, 일간지를 통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냥 자료를 주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에 기자분들 취재나 이런 것도 요청을 하고 라디오 쪽도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금 대안을 좀 주셔야만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언론사하고 그다음에 방송사, 그다음에 라디오 이런 홍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홍보시책이라든지, 의회 홍보시책이라든지 업무 분량을 나누셔서 일을 하시는데 관해서 혼선이 있지 않도록 또 의원들 입장에서도 혼선이 있지 않게 정리를 좀 단단하게 해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좀 폭이 좁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39쪽 설명서 보면 내부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1가지 사업명이 있는데요.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실질상으로 어떤 정량적 평가는 되지 않지만 정성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의식이 변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41쪽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공모원 시상금 5만 원, 청렴자가학습 퀴즈대회 시상금 5만 원 해서 10명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몇 년 정도 계속 5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금액에 대한 지급 기준은 없어서 계속 5만 원씩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5만 원씩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
최옥술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걸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좀 올려서 계상을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충분히 하나하나 이 사업을 보면 자가학습이라든가 또 전에 보면 1분 동안 동영상을 찍어서 각 동마다 아니면 각 부서마다 이렇게 보내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냄으로써 또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행동을 함으로써 청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인이 변화를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 향상이라는 이런 어떤 사업들은 우리가 정량적으로 숫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성평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런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좋은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실장님, 어차피 감사실에서 청렴도나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인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내 바깥에 계속 붙어 있는 저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 앞에 계속 1년 내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건 감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어쨌든 저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청렴에 대한 관련한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예산도 올려서 교육이나 이런 예산도 있다시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하겠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집시법으로 계속 지금 구청에 여러 가지 공무원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런데 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저희는 감사 파트 쪽에 감사나, 조사 특별한 일이 있어서 경찰 쪽에서 조사 의뢰가 왔다거나 하면 그런 조사 쪽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양한 소재들로 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집시법으로 신고를 하고 계속적으로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청렴도나 노력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재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경 국장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양명환위원장
며칠 후면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요. 잠시 소회의 말씀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행자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세월이 엄청 빨리 지나갔습니다. 유성구나 우리 위원님들은 다같이 우리 구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다같이 함께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위원님들은 또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소통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많이 소통해 주시고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장
앞으로 박혜경 국장님 앞날에 행복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 응원드립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장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설명서 98페이지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에 보시면요. 9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신 데이터실증기반리빙랩 프로그램이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내용이 뭔가요? 이게 지금 보면 98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유성구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한밭대 업무협약 체결. 그다음에 쭉 보시면 행정 서비스 개선 관련 데이터 중심 실증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25년도에도 보면 데이터 중심 소프트웨어 개발체계 구축. 이거 차이가 뭐예요? 24년도에 개발한 거랑 개발체계 구축하는 거랑 이게 차이가 뭡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회돌봄과 보훈 수당 관련 프로그램을 지금 완성을 했고 실과에 피드백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또 사업도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같이 해서 지금 12월 말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활용할 건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행정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또 직원들 효율화 같은 지속 과제를 지금 다시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부서별 행정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에 라떼파파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1년에 운영하는 게 이제 28가구 운영을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인구 저희 기본계획은 이제 1월, 2025년 1월에 지금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세부계획을 지금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좀 도와주자 그런 인식을 개선하자 하는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인식 개선 차원인데 28가구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말씀하셨고 기존에 이런 사업 하나 갖고 이게 인식이 되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저희가 지금 공모들을 많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지만 아직 공모사업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많이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 만족도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 조금 판단해볼 또 한 면이 뭐냐면 그냥 캠핑을 경험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도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캠핑도 하고 또 아빠하고 아이하고의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래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데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지금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이렇게 몸담고 계셨잖아요. 떠난다는 것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지만 공직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이 제2의 빛나는 인생 길일 것을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90쪽입니다. 설명서 90쪽.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90쪽에 소송업무 관리인데요. 여기 보니까 배상금이 지금 91% 잔액이 남았어요. 1,821만 8천 원으로 집행잔액이 91% 정도 남았는데 2025년도에도 또 2천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말 현재였고요. 현재 이거 패소한 사항에 대한 배상금이라 11월달에 또 1건이 패소가 돼서 2건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행정소송은 패소할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금이라 저희가 또 내년에도 똑같이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포상금이 소송 유공 공무원 포상인데요. 소송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2월에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12월에 지급을 할 거고요. 대상자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10명 정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심의해서 12월 말에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정운영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75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구정만족도 및 정책수요조사가 신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 부분이 정확한 구민의견 수렴을 위해 고도화된 기술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검토된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 평가 및 진단으로 구민신뢰 확보라고 되어 있고 4년 주기 조사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민선 7기 때도 지금 구민들한테 정책에 대한 우리 구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도 민선 8기 후반기라 저희가 저희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하고 앞으로 유성구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그다음 정책을 또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국내외 교류 및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2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민간인국외여비가 전액 삭감이 됐고, 외빈초정여비가 전액 삭감이 됐고, 청소년교류참가실비보상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전액 다 삭감을 해서 위원님한테 질책도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는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 지금 베트남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국 케이시라고 해서 같이 지금 협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문가 동반해서 지금 출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을 그거는 실비보상금을 2025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매년 보면 비슷한 예산이 계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조금 철저히 하고 준비하고서 진행을 해도 시행착오가 생기잖아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계속 그거 걱정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도지사협의를 통해서 계속 접촉을 했고 그런 메일도 받아서 세부 일정이 아직 안 나온 상태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추가 자료 주신 거 보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케이시 정부와 접촉을 했고 그다음에 직접 교류에 대한 의사 전달도 긍정적인 답변을 회신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잘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불용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고민하신 모습이 보여요. 국장님.
작년에 교육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 제대로 인구교육이 잘 안 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 노력하셔서 아동연극형 인구교육으로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신청자 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너무 소수인 것 같습니다. 다수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공모사업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장님, 정말 책임감 있게 끝까지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모습을 아마 후배분들도 많이 보고 배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까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장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계속개의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59쪽, 설명서 120쪽에 소통공감하는 구정홍보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구정홍보는 구민과 소통 공감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1쪽에 보면은요. 자산물품취득비에 중형홍보판 설치 신규로 1,41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신규로 3개가 계상이 됐는데 이 3개는 학하네거리, 반석역공원, 서한201동삼거리 설치 예정인데 이거 위치를 사전에 다 점검을 하셨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여기가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많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기 세 군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기존 현황 4개소를 보면 충대서문, 진잠 샘물타운, 지족네거리, 청벽산공원삼거리인데 여기는 몇 년도에 설치하셨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10년도 더 넘은 충대서문, 진잠 샘물타운이 2011년 그 당시 설치를 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 10년 정도 됐으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중형홍보판을 설치하면 어떤 홍보가 변경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키나요? 내용 변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보통 때는 저희 유성구 슬로건 더 좋은 유성을 계속 해놓고요. 온천축제라든지 국화축제 때 그때 변경하고 명절 때 기관장, 구청장 인사 하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내용이 변경이 되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5번에서 6번 정도 저희가 지금 이번 12월 달에도 희망나눔 캠페인을 내용을 게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이걸 설치할 때 우리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또 홍보판을 친환경으로 많이 하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위치를 이미 선정을 다 하셨다고 하니 지금 우리 유성구 전체에 권역별로 어디가 홍보판이 없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정말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117페이지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저희가 오전에 의회사무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SNS 홍보가 대세잖아요. 홍보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고 있는데 블로그 운영의 실효성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 들어가 보면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운영하는 예산 대비 많지는 않아요. 블로그 운영하려면 기자단도 운영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SNS 홍보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장님이 한번 언젠가 회기에서 말씀하셨던 유성구의 맛집이나 명소를 소개하는 방법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블로그를 들어갔더니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잘된 점은 잘된 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SNS 홍보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한 가지는 우리 119페이지에 보면 마무리된 사업을 정리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공식 홍보영상 제작 하셔가지고 최종보고회도 하셨던 내용이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때 보고회에서 나왔던 의견처럼 메인은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시더라도 매년매년 해마다 조금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지금 기타보상금에 있는 콘텐츠 공모전 같은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그 영상에 덧붙일 수 있으면 덧붙여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13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국
13시30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51페이지 민간단체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산이 증액이 좀 됐는데요. 경사업보조금도 증액이 되고 운영비도 증액이 됐는데 사업보조는 5.4%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는 15.7% 정도 증액이 됐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사업이 늘지를 않는데 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100% 증액이 되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67%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제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선진지 견학에 대한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일괄적으로 다들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렸고요. 인건비 부분이 인상이 되면서 같이 인상을 시켜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지회장 활동비가 그동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적어서 이번에 100% 인상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
민주평통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민주평통 운영비가 400만 원 증액됐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사무관리비 인상분이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니까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무관리비가.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공식 회의비 말고 임시 회의비는 지원이 안 됐는데 이번에 임시 회의비 같은 부분도 지원을 하면서 400이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공무직교육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0월 말 이후에 지원된 게 있나요? 10월 말 이후에 올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10월 말 이후에는 없고요. 올해 1명.
송재만위원
이게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시는데 예산 집행율이 23년도에도 50% 정도 24년도는 10%도 안 되는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므로써 역량도 많이 향상이 되고 직원들 간에 소통도 필요한데 그동안은 사실 조금 신청자가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64페이지 구청어린이집 운영사업은 민간위탁금 산출하신 근거를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꼼꼼하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96쪽, 설명서 44쪽 쾌적한 당직실 운영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당직실 운영 예산이 매년 1억 1천만 원이 넘게 반영이 돼요. 근데 앞서 가는 우리 유성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유성구는 과학도시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인공지능 보이스 로봇인 AI 당직기를 많이 주변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아마 올해 광주시에서 많이 도입을 하면서 화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혁신대나무숲에도 젊은 직원들이 이걸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광주시 같은 경우 광역시다 보니까 AI 당직을 하기가 조금 수월한데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한밤중에도 현장 민원을 대응해야 될 상황도 있고 해서 지금은 조금 조기 도입이 아닐까 싶어서 좀 더 기술이 발달이 되고 타구도 수범사례가 있을 때 파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하려고 저희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은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3명씩 당직을 하고 나면 다음 날 대체휴무를 하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대체휴무를 하거나 하면 업무대행을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또 가시는 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AI 당직 도입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1억 1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조금 어렵지마는 그래도 앞서 가는 우리 유성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사례도 잘 살펴서 도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두 번째, 제가 질의할 내용은 66쪽 설명서 직원후생복지증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이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1,500만 원 중 금년에 1,42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12월까지 집행 완료되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150만 원이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개인상담이 가장 중요해서 개인상담을 77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치유특강이라고 해서 직원들 심리상담을 끝내고 성격유형검사를 활용한 경우에 직원들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심리특강을 했습니다. 3회 정도 했고요. 심리지원특강 1번, 심신힐링 특강 2번 해서 3회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청 회의실에서 직원들 청사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해서 체험형 힐링 프로그램도 추진을 해서 직원들 심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허가나 단속, 민원부서에서는 다양한 민원과 고질적인 민원으로 우리 직원들이 마음 챙김을 잘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이 매우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10% 절감액이 반영해서 15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오히려 증액을 해서 우리 심리상담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안정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꼭 10% 감액이 전 사업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부서에서 일괄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10% 예산 절감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10% 절감을 하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증액을 해서 직원들이 많이 상담도 받고 건강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옥술위원
심리상담프로그램은 10% 절감에 해당하지 마시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저희 직원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페이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사업 목적을 보면 거점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여 공직 생산성 향상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지원들의 삶의 질 향샹을 도모하고 감염병 등 비상시 분산 근무지로 활용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코로나 시국 때는 분산 근무지로 많이 활용을 잘 하신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그 이후에는 그냥 유지관리만 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은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 2개소가 총 32명이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매달 몇 명씩 근무를 하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 도입이 돼서 5개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매달이라기보다는 수용 가능한 인원이 55명 정도 5개소에 55명 정도 됐었습니다. 이부분이 코로나도 끝났고 사실은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혹시 모를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어서 2개소를 남겨놓으면서 거점지역으로 하나는 지역협력센터로 해서 장대동 지역에 그리고 하나는 구즉동 지역에 이렇게 해서 2개소 행정복지센터에 2개소로 남겨놓으면서 직원들이 출장이나 이런 중에 업무보고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합동작업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걸 직원들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2개소를 거점별로 남겨놨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설치나 시설도 굉장한 금액을 투자해서 조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목적대로 의도대로 진행도 하지만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잘 활성화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66페이지 직원후생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해 본 위원이 관심을 가져서 직원심리상담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분들께서도 상담을 통해서 힐링도 하고 뭔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 같아요. 비밀은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인원 대비 계상한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연계해서 무료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계를 해보고요. 그다음에도 부족하다고 하면 또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설문조사도 있지만 민원부서가 많다 보니까 꼭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는 거보다는 힐링이나 아니면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70페이지 공무직채용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공무직 채용을 보니까 면접수당 3회 이번 추진 실적 그렇게 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향후 25년도에는 면접수당을 지금 7회로 확정을 시켰는데 채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채용 건수가 많을까요? 면접수당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퇴직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될 걸 감안해서 반영을 했고요. 이 부분이 확정된 거라기보다는 이런 정도의 횟수로 필요할 거 같다 해서 세워놓은 거고 혹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정리 추경에 5번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내년도에 정년퇴직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해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데 벌써부터 횟수가 확대가 됐는지. 지금 사실은 이게 공무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인해서 뽑아가지고 공무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지만 않고 별도로 또 채용을 하시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공무직은 정원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정년퇴직을 하거나 하면은 그 자리를 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이분들을 채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기간제 전환은 예전에 시책적으로 2번 정도 한 사항이고요. 기간제에서 바로 공무직으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공무직 근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226명.
형신
한형신위원
226명?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226명 정도 돼 있는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퇴직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정년퇴직도 한 3~4명 되고요. 나머지도 수시로 중간에 퇴직하는 분들도 있어서 몇 명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운데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심사를 많이 본 거 같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확대 심사수당 횟수가 증가가 돼서 그렇게 확대시킨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23년도에 14회였다가 25년도에는 7회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113쪽, 설명서 100쪽에 지역협력센터시설 관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센터가 지금 11개 단체가 입주해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아마 3종시설물이라 위험관리까지 관리비 예산이 7,200만 원 계상이 되어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11개 단체에서 세입부분 7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가 3,2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무상으로 들어와서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만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게 이제 3종시설물이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위험하기도 하고 또 거기가 장대B지구 관련에 되어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근데 지금 장대B지구가 감정평가를 지금 하는 시기거든요? 평가가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하는데 쉽지만은 않다고 그래요. 감정평가에 관련해서 철거할 때 보상 문제 때문에 시간은 걸린다고 하지만 올해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간다. 그 단계예요. 그 단계. 감정평가 다음에 보상 그다음에 철거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12개 단체를 지금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보훈단체가 3개 단체가 지금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3개 단체는 이미 내년도 2, 3월에 입주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8개 단체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여기가 26년, 저희도 이제 이거 때문에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전 준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26년 3월까지는 그 건물이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까지는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인근 건물을 하나 물색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밝히기는 여기서 좀 어렵고 그쪽으로 이전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11개 단체가 8개 단체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산문제도 따라야 될 거고 같고 여러 가지,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데 아무 이상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할 내용은요. 예산 113쪽, 설명서 124쪽입니다. 124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9개 동만 위탁을 하고 4개 원신흥동, 노은1동, 신성동, 구즉동은 지금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동이라 민간위탁 협약을 못 했고요. 25년 연말까지는 현재 위탁 계약이 된 9개 동과 위탁 추진을 하고요. 내년 한 9월쯤에 다시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면 그때 전 동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 120쪽을 보면 125쪽에 9,160만 원을 일괄적으로 9개 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에 제25조에 운영면에서 25조 5번을 보면 “구청장은 자치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9개 동이 수강료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9,160만 원 9개 동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례에서는 수강료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각 동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 금액이 간사하고 주민자치 강사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위탁금에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협약할 때. 그래서 간사하고 강사 수당을 일괄적으로 각 동에 평균 잡아서 한 거고요. 여기 프로그램에는 일괄적으로 81과목을 잡기는 했는데 이게 어느 동은 10과목, 어느 동은 9과목, 8과목 이렇게 달라서 평균 잡아서 9개 과목으로 평균이 나온 건데요.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각 동에 프로그램 문예기금이 좀 과다하게 남아있는 동도 있고 적게 남아있는 동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제 수강료 수입금이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노후물품이나 노후시설 같은 것을 개선하는 그런 용도로 적극 활용하도록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간사하고 이제 간사를 보조하는 직원이 1명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전에 간사님들이 봉급이 작다고 그 직을 떠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은 문예기금에서 부족분을 지원을 하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건 위탁 안 된 동은 거기에서 일부 조금씩 주고요. 나머지는 저희 위탁금에서 원래 간사는 150만 원, 보조 간사는 80만 원 정해서 동별로 일괄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동민들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굉장히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함으로써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90페이지에 통장사기진작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현 조례상으로는 고등학생 지원이 불가능하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조례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원래 고등학생만 주던 것을 고등학교가 무상으로 바뀌면서
송재만위원
현 조례상으로 고등학생이 가능해요? 공납금 범위내에서 주게끔 돼 있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사립학교 예를 들면 자사고나 이런 데는 아마 무상이 아니라서 그런 데는 신청하면 줄 수는 있는데 아직을 현재 지원한 거는 없기는 합니다.
송재만위원
조례를 한번 정비를 하세요. 조례를 정비를 하셔가지고 고등학생도 지급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10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운영 볼까요? 그전에 107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시비) 항목 좀 하나 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장학생정원 산출기초가 816인 3.3%로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3%를 하셨어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대전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시비라. 대전시 조례가 7% 이내를 주게끔 돼 있거든요? 3%고 3.3%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딱 정해진 비율은 없는데 저희가
송재만위원
내시되는 금액에 맞춰서 프로테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매년 지급하는, 신청하는 인원수에 가감해서 시비 신청할 때
송재만위원
아니 내려오는 예산 대비 인원을 맞추는 건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금 2,700만 원 시·구비가 2,700만 원씩 5:5 부담하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5,400만 원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27명 이렇게 맞추시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관련돼서 114페이지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매년 인건비만 올라가요. 사업은 그대로고. 사업의 다변화된 점이 있나요? 변화가 된 점이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사업이 크게 변화된 사항은 없고 매년 아마 동일하게 하던 사업 계속 반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송재만위원
변화를 좀 주셔야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인건비가 내년만 해도 6% 정도 증액되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124페이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9개 동이 지금 민간위탁을 받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민간위탁을 받는 동은 월 230만 원.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12개월 해서 2,760만 원의 활동수당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지 않는 4개 동은 간사수당 150만 원에 자원봉사 실비 2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예산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거기는 350만 원인데 위탁을 받지 않는 동은 왜 더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월 200이 아니고요. 연 200이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연 200?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은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현재 위탁 동은 사실은 자기네가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보조간사가 필요한데 주민자치 직접 운영하는 곳은 분기별로 50만 원씩 해서 4회 해서 200만 원 연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현재 충분하다.
송재만위원
자체운영하는 동은 그러면 프로그램이 적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이 적지는 않은데 나머지 직접 위탁준 데에서는 자기네가 집행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도 하고 많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은 동에서 많이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해주고 26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년에는 전 동 같이 위탁을 다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좀 볼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공동체사업에 공모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새롭게 참여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되죠? 매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90% 됩니다.
송재만위원
새롭게 참여하는 데가 90% 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매년 그러면 90%가 새롭게 참여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주제만 바뀌는 겁니까? 사람은 그대로 입니까? 어떻습니까? 구성원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구성원은 이게 전체 신규사업은 60%고요. 씨앗사업 중에 새로 시작하는 단체가 90%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단체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그러면 씨앗사업이 40%인데 그중에 90%면 전체는 36%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또 이제 전체 사업중에 60%가 신규로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해서 같이 교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작하고 보조금 지원, 집행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성과공유회를 가보셨어요? 국장님, 혹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구성원들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 성과공유회
송재만위원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구성원들이 어느 단체든 같이 연관돼서 하는 데가 몇 군데 대표적인 데는 그분들이 참여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데 대부분 또 신규로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역량강화교육이 매년 진행되는데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131페이지에 마을 커뮤니티 공간 운영 보겠습니다. 마을 커뮤니티가 현재 세 군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용산이 개소하면 네 군데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인원을 24년도 예산을 인부임을 기간제 보수를 5인을 잡으셨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5인 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꿈샘, 이음, 장대오장에 1명씩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협력센터에 여기에 2명이 배치가 돼 있어서 5명이었는데 이번에 용산마루가 하나 개소하면서 1명을 더 배정을 해서 6명.
송재만위원
마을커뮤니 공간 인부임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 인부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면 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용산이 개소하면 공간운영협의회 안 하시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도서관 거에서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송재만위원
공간운영협의회 안 하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도서관할 때 같이
송재만위원
공동체 공간인데 공간운영협의회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이용에 대한 협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요. 그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공공요금은 어디서 부담해요? 용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도서관에서 부담합니다.
송재만위원
예산 이렇게 한 번 잡으시면 그다음에 추가하시면 안 돼요. 용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동장님들 오셨는데 동에 공통된 사항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축제 관련해서 5개 동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행사관련시설비로 500만 원씩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을축제지원 조례 좀 한번 띄워 줄래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국장님, 이 예산의 근거를 설명서에 보면 마을축제지원 조례 2조를 근거로 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2조가 기본원칙입니다.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할 때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 연1회에 한하여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제정의 전체 취지를 보면 그다음 조에 3조의 지원대상은 “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축제 주관단체에 지원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4조가 보조금이에요.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마을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단체는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2조에 지원을 한다라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란 말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401-04는 행사관련시설비면 직접 집행하셔야잖아요. 보조금이 아니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거 연 1회에 착안해서 연 1회면 같은 축제 항목이라 지원할 수 있다고만 판단을 해서 꼭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좀 틀려요. 물론 동마다 상황은 틀려요. 근데 동마다 상황을 어떻게 동일하게 다 맞춰서 진행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축제의 예산에 한도를 2,500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으로 늘려주시는 게 맞지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더 지원하시는 게 맞냐라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다른 동에서 3천만 원을 쓰게 되면 많아지니까
송재만위원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3천만 원을 푸는 거죠. 주민참여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끔 해놓은 것 중에 성질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매년 동일하게 올라오는 마을축제를 2,500만 원 별도로 빼고 올해 처음으로 7,500만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검토해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워크숍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소규모 워크숍이면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편성하신다고 하겠지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신다. 보통은 행사운영비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집행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항목을 정하는데 저희가 워크숍에 참여하는 여비나 교통비 위주로 주다 보니까 숙박비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민간단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행사성 사업이 예산편성이 다 달라요. 어떤 축제는 행사운영비 어떤 축제는 민간행사 사업보조 차이가 뭔가요? 똑같은 축제인데 어떤 축제는 행사운영비에 편성을 하고 어떤 축제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사업을 추진할 때의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그러면 이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 주고요. 안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편성을 해야 된다 싶으면 부서에 편성을 하고 동에 필요하다 싶으면 동에다 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총회를 제외하고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다 주세요. 본인들이 선정하셔서 결정한 축제사업인데 본인들이 운영하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9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지역협의회 회의하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1년에 2번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2번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거의 회의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각 단체별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구에서는 거주지 보호라고 해서 구담당하고 경찰서에서 신변보호 담당자로 참여를 하고요. 고용노동청에서는 취업보호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관련단체들이 민주평통이나 이렇게 자원봉사, 적십자봉사회 이런 데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정착해서 우리 지역에서 잘 생활을 하고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들도 매번 계획은 10인이라고 계획은 세우지만 올해도 보니까 4명만 지원을 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야심 차게 준비를 사실은 몇 년 전에 20명으로 잡았었습니다. 이분들이 신분노출을 꺼리고 하다 보니 처음에는 참여하다가 중간에 빠지게 되고 해서 10명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4명 정도밖에 올해는 참여를 안 한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많이 이끌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10명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질문하고 답변이 매년 같아요. 그렇죠? 본 위원도 알아요. 노출을 꺼려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출 꺼린다고 계속 인원이 주는데로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번 협의회 할 때는 유성경찰서에서 혹시 북한이탈주민들이 외부에서 초청을 하면 꺼려지는데 경찰서가 신변보호 담당이다 보니까 경찰서를 이용해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 데리고 인원 동원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생산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 행사에도 각 단체별로 전화를 해서 신변보호 담당이 인솔해서 가고 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도 그런 부분 협의를 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바쁜 거는 알지만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도움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1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조례를 찾아보면요. 유성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보면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제10조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센터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작성이 되어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이 되었나요?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구청 감사실에서 올해 상반기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로 대체를 했고요. 내년에는 감사가 격년제, 3년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올해는 감사를 1번 해서 중복이 될 거 같아서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감독을 떠나서 감독도 하지만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그 계획을 세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아마 감사실에서 해서 그거를 시행하지 못하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요, 감사실 말고 부서에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꼭 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는 6월까지 계획서를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찾아보시고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을 하지 않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상승이 됐지만 항상 일은 똑같아요. 조금 변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과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홍보비 및 인쇄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홍보물 제작 뭐 뭐 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
미희
김미희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어떤 거 제작하셨어요? 국장님? 올해 2024년도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설 명절 때 설 명절 봉투를 제작을 해서 드렸고요. 리플릿도 제작을 해서 드렸고, 부채하고, 휴대용 물티슈를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마 고향사랑기부제가 3년 째 진행되고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용돈봉투 설, 추석 그런 걸로 약하지 않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타 지자체 홍보하는 것도 벤치마킹 하셔서 유성구에 맞는 홍보 물품이나 브로셔 이런 거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답례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구에 맞는 특성에 맞는 답례품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 조사를 해보면 답례품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부분 많이 고려하셔서 답례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만위원
국장님, 동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학하동.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산 편성하신 걸 보니까 임시청사를 4개월 사용하고 신축청사를 8개월 사용하시는 걸로 계상을 하신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청사관리비가 5개월이 편성돼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어떻게 된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혹시 이게 딜레이 될 수도 있을까 해서 한 달 더 반영을 해놓고요. 이 부분이 5월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런 예산은 동일해야죠. 신성동은 또 딱 맞게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비비의 성격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동마다 틀리니까.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학하동 동청사 관리에 보면 냉난방기 유지비가 있어요. 12만 원씩 42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신규로 들어가는 데 필요합니까? 이건 안 필요합니다. 국장님. 안 필요해요. 신규로 들어가서. 신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필요하다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신성동에도 반영돼 있어요. 신성동은 기존 청사 거인 거 같아요. 10대인데 신축 청사 10대밖에 없을 리는 없을 거 같은데 그것도 조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관평동 차량 대체취득 언제 예정돼 있죠? 화물 소형.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
송재만위원
푸른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이것저것 품종이라든가 기종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내년에는 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시점이 안 정해지셔서 차량관리비는 그대로 기존 차량으로 올리신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263쪽, 설명서 48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87쪽에 보니까요. 온천역에 설치한 무인발급기는 임차료를 지급하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사유지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사유지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온천역 관련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최옥술위원
그러면 시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시. 예. 교통관리공사.
최옥술위원
금년에는 11만 원 임차료를 지급을 했는데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60% 이상이 인상이 되었어요. 18만 원으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 5% 범위 기준 적용이 안 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갑자기 많이 5년마다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5년 동안 11만 원씩 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반영을 했고요. 이 부분은 공공기관은 아마 5% 적용은 안 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쪽하고 얘기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18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서 낮춰보려고 합니다. 이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옥술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18만 원이 나온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감정평가를 그 온천역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데 가예산으로 반영하도록 18만 원씩 선정을 해서 보내줬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12월 말 정도에 금액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다시 계약을 5년간 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거 같은데 공공기관은 제외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5% 범위 기준에서 적용해야 될 거를 갑자기 60% 이상이 인상이 돼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인상이 됐는지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온천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5년간 그동안은 저렴하게 한 상황이고 5년 동안 다시 기간이 지나면서 지금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조금 오른 금액은 되는데 18만 원 보다는 저희가 좀 저렴하긴 할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예상금액이 18만 원이라고 하니까 잘 조절해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국장님, 506페이지 토지정보과 506페이지 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있는데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일반수용비에 보면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이 있어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개발부담금 부과 이거 세입 어떤 걸로 잡으세요? 이게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은 저희가 징수한 다음에 교부 받는 거 같고 뒤에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부담금에 따른 개발비 환수금을 받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면 개발비부담금은 어디로 세입을 일단 잡으시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으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 중에 어디로 잡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부담금 수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금 수입이 236-01가 개발이익환수금 자치단체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징수 아, 이건 교부금이구나.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50%씩 있어서 자치단체분을 여기다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으로 들어온 다음에 조기납부를 하셔서 환급해 주시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걸 세출예산으로 잡는 게 맞아요? 세입에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니, 이 부분 세입으로 잡고 세입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 1년 동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가상해서 일단 대충 산정해서 잡아 놓고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입을 조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세입금액을 예산을 잡아놓으시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걸 지출을 하실 때 이걸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에 보면 이자요율 해가지고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아니, 돌려주는 건 알겠어요. 돌려주는 건 알겠는데 돌려주는 항목을 세출예산에서 잡는 게 맞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세입에 편성했으니까 세출로 편성을 해서 그분한테 납부를 해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