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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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최근에 유성도서관 엑스포분관 관련하여 구와 의회간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관련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유성도서관 엑스포분관과 관련돼서 구와 집행부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총 책임하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도 해당 부서의 해당 사람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였고요.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도 관련되는 내용을 잘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회를 존중하는 데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변함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같이 해 나가는 데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한 배를 타서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런 사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본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한형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형신

한형신부위원장

한형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석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진행할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 예산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감사실과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속 직원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10시04분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5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부록] 2025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번에 감사실이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청렴 문화제가 지금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청렴 문화제는 위원님,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명칭은 그런데 문화행사는 꾸준히 해왔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청렴에 관련한 시책들을 문화제 그러니까 넓게 보면 문화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22년도에도 청렴 문화 행사가 있었고, 23년도에도 청렴 문화 행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청렴 문화제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상하반기 지금 나눠서 하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동안은 그러면은 청렴 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일회성으로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올해는 청렴 문화제를 상반기에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유성퀴즈라는 청렴 문화

형신

한형신위원

올해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건 위원님들이 아시는 거니까 그전에 청렴 교육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청렴 교육을 일반 청렴 교육만 진행을 했고요. 문화제 행사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일회성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앞에 문화 행사를 진행을 하니까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는 그거를 상하반기 나눠서 2번을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유성퀴즈를 대신 내년에는 진행을 안 할 생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내년에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고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상하반기를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굳이 상하반기로 2번을 2회를 나눠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신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법정 교육을 받게 돼 있는 시간이 있어서요. 위원님. 그래서 법정 교육을 받을 시간을 어차피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형신

한형신위원

법정 교육 1년에 2시간 아니에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3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2시간짜리가 있고, 1시간짜리가 2번이 있었던 거…. 2시간짜리가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1시간짜리 교육이 또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기존에 올해 말고 그래도 기존에 충분히 다 커버하셨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1년에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의무교육이.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지 않아도 유성구 자체 청렴도 평가 그렇게 썩 좋은 평가 안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들 계속 일단은 의무적인 교육은 받아야 되는 시간, 교육 그거를 제외하고 자꾸 문화제라는 컨셉으로 자꾸 사업이 펼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만큼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충분히 저희도 종합청렴제 등수가 낮게 나와서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도 저희 나름 실에서는 이렇게라도 진행을 하면서 등급을 높였으면 하는, 상향을 했으면 하는 이런 시책으로 추진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확대 개최의 이유가 지금 만족도가 높아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청렴결과 평가하고 어느 정도 고민을 좀, 그거를 보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한형신 위원님 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청렴도 노력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별로, 계속적으로 이런 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해도 굳이 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도 참 등급이 낮게 나와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법정교육만 하시고요. 나머지 전액 없애면 어떻게 돼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어쨌든 교육시간에 관련해서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교육시간 2시간 2번, 1시간 교육은 필수법정 교육이라면서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법정교육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것만 하고 청백-e 시스템은 어차피 걸러내는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보조금을 잘못쓰고 이런 걸 걸러내는 거니까 이거 내비두고 이걸 통으로 통합해서 하시면 안 돼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이게 지금 1,100만 원이 2번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문화제가 교육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앞에 퍼포먼스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거 검토 좀 잘해주시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감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 하시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위원회 12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집행내역 50뿐이 안 썼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1회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2회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2회 추진의 예산을 세운 근거가 법령이 중간에 바뀐다던가 이러면 저희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생길까봐 2회를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런데 1회 추진을 한 거는 재산등록신고에 대한 그거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성용

여성용위원

현실적으로 예산을 좀 세우세요. 왜냐하면 지금 감사실은 위원회가 2개뿐이 안 돼서 별 거 아닌데 지금 다른 부서는 몇 십개 씩 돼요. 그런데 20%, 30% 지출한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도 이게 조금 예산을 제가 줄인 사항이고요. 조금씩은. 혹시 법령이 변경이 돼서 저희도 윤리위원회에서 변경돼야 될 조례를 변경되거나 해야 될 사항이 생길까 봐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라서 최소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뭐, 그거는 예결위에 가든 오늘 하거나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실장님, 이희래입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39쪽에 내부 청렴도 향상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렴 모니터링의 예산을 420만 원 세우셨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추진 실적에서 청렴 모니터링을 12월 중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신 겁니까? 금년의 건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 거는.

희래

이희래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뭐 방법이?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올해는 내부 청렴도 점검으로 해서요, 직원들 점검을 할 거고요. 그거를 점검을 한 다음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교육방향이나 새로운 시책을 잡는 데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직원들을 하고 내년 예산을 가지고는 외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민원인. 저는 금년에도 청년 모니터링이라는 게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인가 해서 그랬는데 금년은 내부 직원끼리하고 내년은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군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설문 모니터링, 설문조사 이거를 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결과 활용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단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 방향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취약한 부분들을 교육 방향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또 찾아서 개선 대책을 찾을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특히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거에서는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설문지 내용이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위탁해서 하죠? 용역주시죠? 설문조사.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결과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내년 사업 방향 이런 거를 정하는데 활용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혹시 공무원 근무평정 이런 데 혹시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가지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잘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만약에 그런데에도 활용이 된다면 직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럼요.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혹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실장님, 행정감사자료 후에도 예산안 설명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실장님, 감사실도 민원 건수가 많이 있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는 주로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이 전화로 항의성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항의성 전화뿐만 아니라 다시 또 민원으로 진정 민원 같은 걸 접수를 하는 감사를 하라, 조사를 하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네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일단 부서에서 화가 나신 상태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감수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실장님 부임하시고 또 직원분들과 소통이 잘 돼셔갖고 감사실을 잘 이끌어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실장님, 감사실보다 예산 총액이 많은 데가 없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일 적은 거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감사실은 특별히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주로 일단은 감사가 위주기 때문에요. 사업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건 청렴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2024년도 예산이 1억 2,700만 원 밖에 안 된 건 굉장히 적은 거 같은데 이것도 금액적으로 보면은 또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혹시 집행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 이번에 정리 추경에 많이 남아 있는 예산이 있으면 정리를 하려고 살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예비성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집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내여비에서 2023년에는 32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160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감사과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자리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우리 유성구에서는 갑질에 대한 그런 논란은 아직 없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갑질에 대한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갑질이 어디까지 갑질이고 또 어느 것이 관계인지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맥락에서 감사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혹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여비에 대한 그런 감액 편성해서 올린 부분은 이런 업무 추진과는 연관성은 없는 거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주로 저희가 출장을 가는 부분은 종합관찰제라든가 유성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부서에다 인계해주는 이런 사항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감사를 가면서 보는 이런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내 출장여비가 좀 많이 남은 편이라 저희 자체적으로 좀 많이 줄인 편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9쪽, 예산서 29페이지 내부 청렴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행사에 1,100만 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퀴즈는 그거는 안 하고 다른 문화제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청렴 문화제에 대한 그런 사업 그런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올해는 저희가 교육하기 전에 태권도 시범단이 와서 태권도 시범을 했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청렴과 매치를 시켜서 시범을 하면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호응이 되게 좋아서요. 그거랑 내년에는 저희도 이제 요즘에 또 이슈되고 있는 마술쇼라든가 난타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 사항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청렴을 넣어서 같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작년 예산 때 청렴 문화제를 진행하실 때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병행이 혹시 됐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이번에 태권도 시범을 할 때 격파 시범을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계획하신 대로 청렴 문화제를 한 번 또 해보시고 호응도가 높아지면 다음 예산에는 좀 더 편성해서 감사실에서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사업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지금 25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포상금 내역들을 보니까 시상금에 대한 금액은 그대로고 부서나 팀을 늘렸는데 여러 부서에 기회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상하신 시상금으로는 직원들 회식이나 또 어떤 부분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시상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은 안 하셨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이번에 시상금을 조금 올렸고요. 위원님. 너무 한 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점차적으로 호응도가 좋거나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올해는 조금 올렸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리신 거예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한번 올해 거하고 내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금액은 올리지 않고 부서와 팀만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금액도 조금 상향을 했는데요. 금액이 4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많이 상향이 안 돼서.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시상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실장님, 하경옥입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포상금에 대한 질의에 저도 부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포상금을 결정하실 때, 팀을 결정하실 때 그 기준이 있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종류가 좀 몇 가지 있어서요. 위원님.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별, 팀별, 개인별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포상금이 조금 더 증액이 됐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럴 때 기준은 어디다 두며 그리고 이걸 결정하시는 위원회가 있나 해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가장 내년에 많이 높여놓은 청년공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는 금액이 워낙 적어서 19개 부서가 참여를 했는데 3개 부서만 시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좀 늘려서 15개 팀으로 부서가 아니고 부서 내에서도 팀을 해서 참여를 유도를 할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청렴을 거기에 대비를 시켜서 얼마나 잘 표현을 했는지 그 팀원 간의 얼마나 잘 화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 상의해서.

경옥

하경옥위원

부서에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부서직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예산을 증액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시상자들 그러니까, 저희가 포상하는 자들을 조금 더 팀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을 좀 더 높여보자라는 차원에서 금액을 기존에 있는 금액에 팀을 좀 더 높이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 건데 뭔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팀 부서별, 팀별, 개인별 어쨌든 상을 수상을 할 때는 개인별도 그렇고 다들 그만한 노력을 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상대상자가 될 텐데 지금 개인별로 보면은 솔직히 너무 액수가 작아요.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뭔가 좀 성취를 성취감을 주거나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잠깐 제가 예를 또 한번 들어보면 개인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 종류 중에 청렴 자기학습 퀴즈대회라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시스템으로 퀴즈가 가면 그거를 풀어

경옥

하경옥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퀴즈대회도 그렇고 어찌 됐든 여기 보니까 퀴즈대회 시상금은 그렇다고 쳐도 우수공무원 시상금 같은 경우도 5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개인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수 부서에서도 우수공무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우수공무원은 저희가 2명을 시상을 하는데요.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이거는.

경옥

하경옥위원

우수공무원이 10명이에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개 있어서요.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종류별로 한다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청렴공무원 포상이라고 그래서

경옥

하경옥위원

어쨌든 종류별로 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 자료에는 5만 원씩 10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자율적 내부통제 부분이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한 번씩은 감사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한 번쯤은 기준을 세워서 정리할…. 한 번 기준을 세워서 좀 포상금에 뭔가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재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5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5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에 앞서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혜경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난 거 같습니다. 30년이 넘게 훅 지나갔습니다. 저는 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걱정해 주시고 물론 의정 활동하시고 저희도 행정 하면서도 다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데도 저희를 견제하면서도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마음 진짜 감사드리고요. 공로연수 들어가지만 우리 직원들 계속 배려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소감은 잘 들었는데 그동안 함께 했던 동료들 직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해주셔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우리 직원분들 위원들도 격려해 주고 배려해 주시지만 늘 자기 자리에서 늘 맡은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청도 유지되고 나라도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힘내시고 힘들더라도 같이 동료애를 발휘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예. 국장님 덕분에 저희도 그렇지만 그동안 함께 하고 지금까지 함께 한 직원들도 국장님 덕분에 든든하게 일할 수 있었을 거 같고 앞으로도 든든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좋은 선배를 뒀다는 것은 후배로서 어떤 자긍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획예산과

10시47분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한형신 위원입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유성구 자체 보면은 용역 그리고 행사 상당히 많아요. 용역 비용도 그렇고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행사 사업도 많이 하는데 우리 현재는 유성구에서 예산 편성돼 있는 금액으로 거의 다 행사를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타 지자체를 보면 주민들하고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모금액을 만들어서 축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지자체들이 좀 있거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도 조금 자생력을 좀 키워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동에서도 지금 그렇게 자생단체 그런 데에서 같이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대표를 하는 축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성구 대표 축제들 큰 행사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우리 기존에 예산 편성돼 있는 기존의 금액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국비 내려오는 걸로 하고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다못해 우리 옆 동네 세종시만 해도 빛축제 관련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모금액을 같이 모아서 뜻깊은 의미 있는 큰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보면은 다른 행사 너무 많아요. 지금.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 7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경쟁력 강화 워크숍 300만 원 증액이 들어왔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2024년도 예산안, 본예산안 때 삭감됐던 금액 그대로 올라오신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작년에도 지금 아, 올해 본예산에 600 올렸었는데 지금 300만 편성이 돼서 지금 회계 관련 교육만 지금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종사자들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해서 다시 한 번 6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워크숍이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기존에는 같이 우리 담당자하고 했는데요. 올해는 그냥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종사들만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종사자들 회계 실무교육만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민간위탁기관 그야말로 민간위탁이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비용도 그리고 책임과 권한도 우리가 다 줬단 말이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이 종사자들 워크숍까지 또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담당 부서하고 민간단체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 직원들하고의 같이 소통도 하고 저희가 또 회계 관련해서 많이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조금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하게 된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부분은 저의 의견과는 좀 다른 거 같고, 82페이지 공무원역량강화 국외정책연수 2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찾으셨나요? 82페이지. 설명서 82페이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것도 본예산안 삭감됐던 금액 그대로 올라온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본예산에는 7,000만 원 있었고요. 추경 때 2,000만 원을 해서 9,000만 원.

형신

한형신위원

추경 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지금 우리 국외정책연수 기획실에서도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 운영지원과에서도 국외정책연수 비용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건 뭐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는 국제 여비는 공무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 시찰을 한다거나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요. 정부나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나 의회에서 다 같이 어떤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같이, 우리 지자체도 같이 가야 하는 사항에 한 번도 같이 못 가게 돼서 그런 사항을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30명 그리고 운영지원과 지금 100명 책정돼 있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이제 구정 기여한 국별로 선발을 해서 보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국외정책연수 담당 부서 인원 책정하신 거죠? 30명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평균 잡아서 지금 300에 30명 한 거고요. 이건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85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85페이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 2명 증가했어요. 증원. 기존에 위촉직 4명이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증원하신 이유 있을까요? 2명으로는 심사운영이 잘 안 되던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 이것도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민간인을 더 위촉하기 위해서 저희가 9명에서 12명으로 더 늘렸고 민간인 전문위원을 2명 더 위촉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우리 그동안에 보니까 심사를 보시는데 대면 심사 거의 없어요. 거의 서면 심사로 보셨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 정도면 내용이 심의를 봐야 하는 주제 깊이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저희 대면, 최근에 대면 10월 달에 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전출 관련해서도 지금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대면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대면하신 적이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언제적이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10월 달에.

형신

한형신위원

10월에?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10월 말에 저희가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10월 말 1회 하신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재정과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인원수도 있고 여성 위원 비율도 있기는 하지만 그 위원회 구성하실 때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건지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건지 정말 진실로 실질적인 심의를 보기 위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각 부서별로 보다가 보면 명단을 좀 받아서 봤어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들도 있다. 정리, 정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저번에도 위원회 개최한 거 관련해서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위원회 관련해서 개최할 때마다 전문성이 있는 건지 조례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 건지도 다 점검을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교수님이나 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전문성이나 회계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은 그쪽 분야에 계시는 거고 우리 타 부서에 보면은 축제도 있을 것이고 심사를 봐야 되는 심의 봐야 되는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방재정이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통합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갖고 실질적인 전문가, 그냥 모 대학교의 교수다 이런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을 저희는 위촉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 분야에서도 그래도 전문가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행정감사 자료 위해서 또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기금운용계획에 2025년도 수립하셨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녹지기금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지만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적으로 하시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녹지기금이 법정기금은 아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임의기금이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목적사업에 보면 굳이 이게 기금을 설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기금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행감 때도 저희한테 말씀하셨고 법적기금 외에는 나머지를 빨리 통폐합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관련 부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통폐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조례에 보면은 5조에 “도심권에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공원, 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녹지기금 조성액이 1억 원이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8억 300이고요.

명숙

이명숙위원

8억?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2025년도에는 5억 9,700이 이제.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올해 계획도 3억 2,000 정도 지금 지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목표를 잡으신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정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기금을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 지적사항이 계속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고, 사업비로도 편성할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기금으로 하느냐 법정기금도 아닌데 그런 사항 계속 지적을 받은 사항이었고요. 저희도 이거는 지금 대책 회의도 하고 하면서도 관련 과에서 검토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더라도 이러한 기금 같은 거는 좀 통폐합하라고 지도사항으로도 내려오지 않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라야 하지 않을까 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 과장님들 모시고 또 회의도 하고 앞으로의 대책도 하고 이제 존속기한이 지나면 폐지하는 거로 하자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부서에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더라도 행안부 지침 자체도 그렇게 내려온 상황이니 그런 부분 좀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설명서 75쪽이고, 예산서 45페이지 구정운영계획 수립에서 사무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작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 제출 예산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1,000만 원 삭감되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세입 세출 예산서 사업설명 자료 예산이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작년 본예산에는 지금 855만 원 아니, 8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올해 저희가 조금 더 금액을 855만 원으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이 800만 원이 증액이 된 게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885만 원이 지금 증된 거고요. 행감에 대해서는 지금 55만 원 증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그거는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설명서 95쪽, 예산서 50페이지에 데이터기반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에 미래전략과에서 했던 사업이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 1회 추경 올려서 민간데이터 구매를 6,050만 원에 했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2023년도.

명숙

이명숙위원

23년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2023년도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2023년 1회 추경.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게 유동인구 데이터와 카드사 매출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어디에 활용했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활용이요? 지금 데이터 분석한 게 저희가 실과별로 원래 기본적인 인구유동, 인구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한 거를 지금 2024년도에는 10건 정도 분석을 했고요. 작년에는 9건 분석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활용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부서에서 요구한 거는 올해는 10건 정도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공데이터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데이터를, 저희가 데이터를 개방한 거에 대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는 2,000번 정도 지금 다운로드를 했고요. 카드 매출은 지금 한 1,700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카드사 매출 데이터에 대한 그런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조금은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민간 데이터 구매하시는 것도 작년 거와 같은 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작년 과는 다르고요. 카드 매출을 결제하는 수단이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유동인구에 대한 조금 집중된 통합인구 데이터를 지금 그거만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요즘은 어떤 사업이든 정확한 데이터가 필수이고, 또 유성구에서도 행정의 기본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 데이터는 앞으로도 활용 방법은, 방향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통신사 통합인구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 내부적인 직원들이 실과에서 원하는 그런 것도 활용도 하고요. 지금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지금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5,70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거 지금 SKT에서 저희가 지금 유동인구 데이터를 지금 구입을 하려고 있어서 그 금액이고요. 혹시나 대전시에서 지금 이 같은 데이터를 구입을 하려고 해서 혹시나 같이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더 낮춰질 수 있다는 얘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대전시에서 이제 구입을 하면

명숙

이명숙위원

같이 하게 되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같이 하게 되면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갖고 계시겠지만 위원회 한형신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24년도 개최에 비해서 20%, 30%도 개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전체적인 예산집행내역하고 216만이면 20만 원뿐이 집행 안 하고, 312만 원인데 130뿐이 집행 안 하고, 324만 원인데 86만 원뿐이. 이거 전체적으로 좀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조정교부금 38억이 늘었어요. 최종 예산 대비해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24년도 30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최종 예산은 270억이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이게 지금 원래 270억 2023년 12월에 통보가 됩니다. 대전시에서 조정교부금. 대전시 전체 시세의 23%를 보통세에서 이렇게 구별로

성용

여성용위원

더 준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나눠주는데요. 마지막 정리 추경하면서 이렇게 통보가 38억이 온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면허세 예산편성 사유를 제가 보니까 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들이 증가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증가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2023년에는 7,385건인데요.

성용

여성용위원

23년도에.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7,385건. 그런데 올해는 7,800건이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7,800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내년에 조금 더 늘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금 금액을 1억 2,000 증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그 가중치에 의해서 지금 증액을 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그러면 얼마씩이에요? 이렇게 많이 1억 2,000씩 증액.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보통 1종, 2종 부동산 관련 중개업이나 이렇게 다 1종, 2종, 3종, 4종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1종은 6만 7,500원이고, 5종은 1만 8,000원이고 다 지금 업종별로 다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세부 내역 좀 저한테 갖다주실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7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구정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가 24년도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5년도에 한다고 2천만 원 신규로 올렸는데 이게 밑에 편성사유 보면 구민 신뢰 확보에서 4년 주기마다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이 4년마다 주기 조사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법률은 아니고 이제 민선 7기 때도 후반기 마지막 년에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도 민선 8기가 후반기라 저희가 펼치고 있는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떤 건지, 그리고 민선 9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나 법령은 없이 그냥 집행 예산을 만든 거예요? 그럼?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저희 구정은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인지를 하고, 어떤 만족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일단 법률에 의해서는 예산을 세운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조례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4년 주기 이런 건 아니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구 자체에서 그냥 4년에 한 번씩 민선 임기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냥.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민선 7기 때도 하고서 지금 그쪽에서 그때 나왔던 그런 정책들이 지금 민선 8기에는 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정책이 무엇인가를 지금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고요. 82페이지 아까 한형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민간인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이런 부분들이 2회 추경에 삭감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3,5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이제 진행을 해보자 하는 사항인가요? 국제교류협력추진 계획.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2회 추경에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예결위 때도 지금 추경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행을 못 해서 전액 삭감 2회 추경해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는데요. 지금 다시 교류를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문변호사 소송 업무 대리에서 예산을 8천만 원 24년도에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이제 3,800뿐이 안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0월 말 기준에는 4,100인데 현재 얼마나 남아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558만 원 더 썼고요. 지금 포상금도 지금 300 더 집행을 해야 되고, 사무관리비에서 고문변호사 월정 수당은 지금 월 30만 원씩 나가는 거는 지금 연말까지 그 720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4,100 이게 거의 대부분 12월 말이면 소진이 되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배상금에서 지금 저희가 2건에 대한 패소된 것 때문에 1,400 정도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400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96페이지 아까 이명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민간 데이터 구매비 현재 있는 거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 데이터 구매비를 책정한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2023년도 자료 인구, 유동인구 이런 자료기 때문에 지금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도 아마 이걸 계상했다가 지금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두기 위해서 지금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 계상 안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분석하는 게 지금 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유동인구나 다 그런 데이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몇 프로나 떨어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몇 프로냐 떨어지냐고. 기존 대비해서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다 저희가 정확성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라 저는 전체 다 유동인구가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1년 사이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를 분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데이터가 정확치 않은 거 갖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제 2023년 거라 2024년도는 그나마 1년이지만 내년은 또 2023년이면 벌써 2년이 지나가는 거라 정확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는 짧은 거니까요. 통합안정화기금, 여기 기금 다른 거 보지 말고 기금운용계획 보세요. 이 재정안정화 기획실에 이제 하고 있는 게 재정안정화하고, 통합계정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 3개가 기획실에서 하는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출에 보면 19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5년도 말 조성액이 131억 9,400만 원. 감액이 180억 8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아까 세입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180억인가? 내가 잘못 봤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2024년도는 180억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2회 추경에 다시 90억을.

성용

여성용위원

전입을 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180억을 기금에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이 38억 들어오고, 집행잔액이 좀 직원의 인건비 같은 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0억만 가져오는 걸로 했고요. 내년에는 또 세수 부족으로 이게 190억을 지금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77쪽에 있는 대내외 협력 중에서 78쪽에 있는 주니어보드 운영 지원 신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게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라고 해서.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 운영 지원비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워크숍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냥 각자 같이 모여서 하던 거를 이 운영비를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워크숍 하는시데도 운영비가 없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별도로.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작년에 3기 했었죠? 그렇죠? 아니 금년에 세 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제 내년에도 세 팀을 운영하신다는 건데 이거 참여자 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우선은 저연차 MZ세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7급 이하. 어저께 지금 발대식을 했습니다. 3기.

희래

이희래위원

3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3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 그래서 이 선발 같은 것도 그러면 한 기에 몇 명 정도씩 합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15명 정도 됐는데요.

희래

이희래위원

15명 정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자발적 참여라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젊은 공직자가 25% 정도 된다고 어디 보도에 나왔던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 부서별로 차출을 한다든지 이런 거라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렇게는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일이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고요. 이런 비용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요새 공직 사회가 조금 인기가 시들해지고 또 일찍 퇴직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특히 그중에서 공직자 퇴직자의 대부분이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아무튼 이런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잘 운영해 주시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힐링이나 충전 이런 거로. 일이나 어떤 부담이 아닌 충전이나 힐링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다음에 101쪽에 사업명이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 중에 큰 것들이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게 인구감소, 저출산 이런 문제들인데 그 사업명이 가진 것에 비해서 예산도, 추진 계획도 굉장히 소박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시에 공모하는 거에서 전체 5개구 중에 1등을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고, 7개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거나 하면 다시 적극적으로 공모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어떤 게 담길는지 제가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이 현재 너무 열악하게 올라와 가지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정부나 대전시에 있는 기본계획에 맞게 저희 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출생 인구뿐만 아니라 전체 청년이나, 주거나, 여러 가지 일자리나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리고 여기 사업 하나 올라온 게 라떼파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고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유지돼서 그대로 사업 틀이 가는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계속 지금 참여를 못 하신 가족들이 계속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행사를 하고 나서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거의 100% 이상 가족과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이거를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하고 연결하기가 본 위원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구교육을 받는 게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한테 인구교육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라떼파파라 아빠가 양육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아이들하고의 관계, 또 행복한 가정 생활은 어떤 건가 그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아빠가 이렇게 육아에 참여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인구교육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운영 결과보고서 이런 것도 좀 읽어봤어요. 이 사업 진행하시고 난 결과보고도 봤는데 다 좋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도 나와 있던데 그중에서 보면 단지, 인구교육이 아이들에게 좀 어렵다는 의견 이런 것이 있었다. 또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딱 다가오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집중도가 떨어진다 이런 있는 것도 보고서를 제가 봤거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연극으로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난해는 이제 공모사업을 몇 개 하셔가지고 그거 추진하시느라고 특별히 큰 고민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기존에 했던 것도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적절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이런 것도 좀 해보시고요. 조금 고민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색다른 알참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드립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올해 예산은 10% 절감에 따른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예산 세우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 10%가 별건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편성하실 때 많이 애쓰셨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서 빠진 항목들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마일리지 인센티브 1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마일리지 인센티브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 주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개인한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거 마일리지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면 이거를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직원 포상을 할 건지, 상품권을 줄 건지는 별도로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국내외 교류 및 해외연수 지원에서 지금 여기 보면 국외연수비는 다들 책정이 예산 심의에 올라와 있는데 국내교류추진여비는 이번에도 하나도 예산에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자매도시가 있고 하니까 다음에는 국내교류여비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평가업무 관리에 있어서 평가 시상이 있는데 포상금 시상에 있어서 보면 여기 지금 자체평가 시상, 공모사업 시상, 외부평가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상마다 금액이 다 조금씩 다르네요. 그런데 뭔가 좀 최우수상이다 하면 똑같이 140만 원이 기준이 되든지 지금 보니까 140, 100, 150 이렇게 기준이 다른데 이런 거는 뭔가 기준을 세워놓고 포상하지 않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정하는 거고요. 정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감사실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침 이런 거는 없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외부평가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지금 금액이 좀 높거든요. 그런 거는 외부평가에 대한 그런 게 좀 어려운데도 이렇게 평가를 받았구나 하는 거를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금액을 좀 조정을 하고 내부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찌 됐든 시상이라고 하면 다들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상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서 시상을 하면 어떨까 본인 의견은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인구정책위원회 다 구성이 됐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구성 중이고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련 전문가를 지금 저희가 단체나 어디 기관에다 위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은 다 지금 수립해서 올라와 있는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건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바로 빨리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연초에 바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올해 안에는 꼭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간략한 건데요. 65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구 금고 협력사업비 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내년도에 마지막이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2025년.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또 새로 구금고 지정되면 다시 이 구금고 협력사업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내년 가야 선정돼야 하는 거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내년 5월에 공모 계획이 나갈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99페이지 데이터실증기반리빙랩 프로그램 해서 이게 데이터활용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2,200을 계상해 놓은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성용

여성용위원

의무 교육인가요? 의무 교육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이런 저기 저희

성용

여성용위원

기본 교육인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 데이터실증기반리빙랩 프로그램은 지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공기관에 지금 별도로 위탁을 해서 주민들한테 같이 리빙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기본 교육을 평가 필수항목으로 이렇게 저한테 설명이 들어와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행안부에서 계속 이거 지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평가는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더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주니어보드 역량강화 78페이지 이거 간략하게. 다른 위원이 많이 질문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MZ세대 젊은 공무원들한테 이게 하는 거죠? 제가 인터넷도 많이 뒤져는 봤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이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 직원들이 활동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불합리한 거 그런 거는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분위기를 조금 기존 기성세대하고 같이 가려고 가치관을 좀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젊은 세대 보통 이게 15명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던데 맞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7급 이하 공무원?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몇 번 한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2회 하고 지금 3회 구성을 어제 발대식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제 발대식을 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이거 세 팀 일반수용비로 해서 300만 원 계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좀 해주실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제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를 팀별로 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본인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서 모임도 하고 강사 섭외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운영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석 앉아주세요. 2) 홍보과

11시16분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09쪽, 예산서 57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수용비에서 홍보용 사진인화료가 2024년에는 7,000매에서 지금 내년도에는 9,500매로 지금 늘어났고, 또 13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 밑에 또 사진발송용봉투는 3,300장에서 7,700장으로 늘어났고, 또 108만 9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홍보용 사진인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일반 주민들 표창을 하거나 행사하고 해서 그때

명숙

이명숙위원

행사 때 찍은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보내오는 것도 있나요? 보내와서 인화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직접 행사하거나 표창할 때 찍은 사진을 개인한테 보내드리거나 이런 사진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찍은 사진만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렇게 갑자기 매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계속 표창도 있고요. 지금 만약에 기탁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도 다 갖다 보내드리고 해서 그런 건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행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나 같은 거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주민 표창도 있고 과 행사도 있고 해서.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22쪽, 예산서 60페이지에 보면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가정보통신망 조달 수수료 150만 원은 매년 지급하는 그런 금액인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그걸 계속 계약은 매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조달 수수료는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5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카메라 한 대 구입하셨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행사 영상촬영카메라 한 대가 지금 1,633만 원 계상하였는데 우리 유성구에는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나요? 카메라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카메라는 기존에 두 대가 있었고요. 이번 년에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한 대는 지금 샀고, 기존에 오래된 거는 지금 현재는 세 대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영상카메라, 이번에 올린 건 영상카메라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영상카메라하고 일반 사진 촬영하고 세 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만, 촬영카메라만 세 대인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촬영카메라는 지금 현재 올해 거 사서 세 대고요. 영상카메라는 지금 두 대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사진 촬영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영상촬영카메라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01년 거더라고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1년 거라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또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지금 새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000···.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2001년.

명숙

이명숙위원

2001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이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가 제조사들이 권장기한이 30만 회라고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사용을 카메라는 30만 회 정도 촬영하는 걸 권장하는데 우리 영상촬영카메라도 그런 권장기한이 따로 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는 한 대가 있어서 그 권장 영상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 하는데요. 한 대가 있어서 이게 계속 고장이 나서 지금 한 대를 더 빨리 구입을 해서 기존 거는 지금 고쳐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카메라는 43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 한 대는 구입을 했고, 지금 2020년에 구입한 그 카메라에 대한 그런 렌즈인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건 망원렌즈라고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거는 지금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서 기존 거라 지금 이거 새로 해상도가 높은 망원렌즈를 지금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카메라.

명숙

이명숙위원

카메라. 내구연한 상관없이 화상도가 떨어져서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편집위원이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변동 됐거든요. 변동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세 분이 계시는 건 맞고요. 한 분이 지금 9월달에 2년이 지금 기간이 됐습니다. 임기가. 그래서 원래 2년이 되면 또 정규직처럼 공무직 되는 그런 정식으로 되는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편집위원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세 분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세 분으로 계속 가시는 거군요. 그리고 설명서 119쪽, 예산서 59페이지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단이 30명 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이 432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고요. 그 기자단 잘 활용되고 계시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계속 블로그에 올리고 있고, 자기들이 촬영하고 지금 월 저희가 원고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4만 원 정도의.

명숙

이명숙위원

기자단이 주로 어디에서 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자기 개인 블로그에다가 저희 행사나 소식 같은 거를 올리는 거죠.

명숙

이명숙위원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조건이 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내부적으로 블로그를 계속 잘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마다 우리가 모집을 하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그냥 따로 신청을 안 해도 본인이 아, 하고 싶다고 하면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분들도 다시 신청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다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다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면 보통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심사를 했을 때 또 1년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블로그가 계속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분들은 다시 선정을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30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말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하시는 분들께서 아, 이분은 더 내년 1년 더 연임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잘하고 계시니까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또 앞으로 나도 여기 가서 한번 내 역량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기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저희는 대전시에 거주하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대전시에 있는 블로거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렇다면 어찌 됐건 5개구의 전부 다 유성구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 중구, 서구, 동구까지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모집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유성구에 대한 그런 내용 자체를 행사라든가, 또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제대로 많이 알고 우리 유성구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이제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유성구에서 사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더 이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저는 각 동에서 분명 이런 저희가 13동이 있잖아요. 13동이면 각 동에서 이런 데 정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 분씩만이라도 이렇게 모집을 하시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무슨 축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동네에 대한 그런 진짜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더 속속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검색을 해서 좀 더 우리 동네를 많이 알고 우리 유성구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자단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동별 안배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을 잘 아는 기자들을 블로그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시상금 내역에서 숏폼 부분을 새로 신설하셨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신설하신 이유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은 다들 유튜브를 보면서 긴 100초 영상보다는 숏폼을 계속 더 선호를, 저도 선호를 하고 있고 그걸 더 필요로 하고 있어서 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숏폼을 지금 그런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한창 숏폼이 유행이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많이 하락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숏폼을 이용을 해서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 많이 올려서 이목을 끌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되게 자꾸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올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던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 카메라, 촬영카메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구입을 하신 카메라 안에 렌즈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본체 렌즈입니까? 별도의 렌즈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같이, 본체에 같이 있는

형신

한형신위원

그냥 안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러면 이거 망원렌즈를 지금 별도로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거로는 효과가 제대로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예. 해상도가 떨어지고 망원렌즈가 꼭 필요한 그런 촬영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별도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카메라랑 호환도 안 되고 해서 별도로 지금 구매를 계상한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 위에 공익캠페인 제작 우리 증액 5천만 원 증액되어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증액이 아니라 과목이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 편성목으로 됐구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기후변화라든지 저번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친화도시만 있었다 얘기를 하셔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환경이나 교통, 건강 이런 거 관련해서 공익 관련 그런

형신

한형신위원

그냥 공익 관련인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뭐 인물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121페이지 우리 중형 홍보판 설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4개 이용 중에 있잖아요. 이게 추가 설치 한 3곳을 더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필요성, 꼭 편성을 해야 하는 사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현재 신동 거기도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섰고, 반석역 쪽 그다음에 학하동 쪽도 지금 아파트가 새로 다 입주가 돼서 거기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서 그쪽에 별도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우리 현재 4개 이용하면서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충대 앞에 하고, 원내동 롯데마트 앞에는 지금 크게 되어 있어서 차 운전하면서도 크게 홍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나가는 공간인데 효과가 그렇게 있으려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생각보다 크고 색감이 있어서 충대 앞에도 그렇고 지나갈 때 그게 저는 눈에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위치 선정 이거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무래도 차량이나 일반 주민들 반석역이나 원내동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에서 나오는 분들 차가 거기가 오거리, 사거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런 곳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곳도 추천할 곳 상당히 많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이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인구밀집도, 통행량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위치 선정을 했다 그러셨는데 이거 기준점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위치 선정하신 거 맞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출장 가고서 주민들이 많이 보이고 차량도 많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전혀 고려 없고 그냥 선정하신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일단 알겠고요. 126페이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이거 내년도 270대 지금 더 들여놓으시겠다라는 건데 해마다 250대씩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어디 들어가는 걸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거 지금 2020년도에 저희 컴퓨터 5년 지난 거 내구연한 지난 거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 밑에 내용 그대로인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사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내구연한 5년 지난 컴퓨터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전산 PC도 지금 교체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 지금 해마다 계속 계상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앞으로 들어가야 될 데가 많겠네요. 그러면 컴퓨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12페이지 똑같은 영상촬영카메라 세 대 있다고 그랬는데요. 한 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한 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촬영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한 대를 추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올해 구입한 거는 2024년 예산에 쓴 거는 사진 촬영 그거 말씀 맞고요. 영상카메라는 지금 한 대밖에는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영상 촬영 이제 우리가 홍보 영상 하려고 하면 영상 촬영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대 가지고 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게 보조적으로 그 한대 가지고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상 촬영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또 고장이 날까 봐 저희가 이제 한 대를 확보를 더 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뒤에 보면 홍보물 제작 118페이지랑 같이 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홍보물 제작은 하고 있어요. 영상 촬영을 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더 화상도가 좋고 장비 더 좋은 걸 구입해서 또 축제나 이렇게 할 때 장비가 두 대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1대 가지고는 하는 게 좀 한정성이 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드론 촬영을 또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상도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 저한테는 설명을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만든 구정, 구 홍보 영상처럼 저희가 자료를 좀 저장을 해놔야 되고, 구의 행사 같은 걸 다 이제 그렇게 남겨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꼭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영상카메라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동안에도 잘 촬영했는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게 이제 언제 담당자가 고장날 때마다 아마 고쳐서 쓰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뭔 내용인지는 대강 알았고요. 115페이지. 저희들이 이제 24년도 구보 제작 추진 실적에 보면 제가 행감 때도 질의는 한 겁니다만 구민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구민 광고를 하면 무료 광고를 해주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요. 별도로 규칙으로 해서 지금 이제

성용

여성용위원

돈을 받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받으려고 지금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이번 소식지에도 유료 광고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소식지에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소식지에 홍보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구정홍보 내용 있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구정홍보 117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24년도하고 25년도가 제가 좀 비교했을 때는 머리에 딱 안 들어와서 이게 추진 계획이 정확하게 24년도에는 유성택시, 공무원 브이로그, 내부제작 영상 했다 그러고, 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했다고도 하고 했는데 25년도에는 다양한 SNS 채널 운영 해서 이제 구정 홍보 극대화 이렇게만 써놔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뒤에는 써놨습니다만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건지가 정확치가 않아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2025년도에도 저희 2024년도에 한 것처럼 그거 이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포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4년도에 한 거를 연장선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홍보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구계조형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공조형물이잖아요. 맞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상징물 조례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상징물 조례로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21년도에 황은주 의원이 이거 발의한 거 보니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서 나왔던데 내가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가지고. 이름이 바뀐 건가요? 그 후에 개정이 된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거는 홍보과 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저희는 상징물 조례라요.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다른 조례인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아무리 봐도 없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로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형 홍보판 설치 그동안에 이제 많은 중형 홍보판에 홍보를 했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들을 홍보를 많이 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구에서 추구하는 저희 대표 축제나 국화축제나 아니면 설이나 추석 때 주민들한테 인사 말씀이나 이런 걸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전부 다 구청장님 홍보하는 영상만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거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축제나 저희 행사

성용

여성용위원

축제 때 가끔 가다 축제 이제 일정하고 그거는 봤어도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거의 구청장님 새해 인사나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거던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명절 때는 인사 말씀 들어가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고요. 구에서 추구하는 어떤 미래 도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2년 치 홍보 내용 그거 좀 제 방에 자료 좀 갖다주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 갖다주시고요. 또 126페이지 자산물품취득에서 이게 꽤 많은 신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침입방지시스템, 가상화통합서버스토리지 증설, 웹하드 스토리지 교체, 대민서비스망보안장비이중화 뭐 이런 것들이 금액이 꽤 올랐어요. 그러니까 특히 홍보실에 자산취득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꼭 올해 안 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런. 작년에도 자산취득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지금 도래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통합서버스토리지도 지금 거의 80% 이상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구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서비스가 중단될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침입방지시스템도 계속 디도스 지금 공격을 법원이나 부산시에서 계속 디도스 관련해서 지금 침입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은 많지만 지금 꼭 필요한 거를 지금 다 올렸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는 디도스 공격받은 사실 있어요? 한 번이라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8월에 3,000건 이상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대전시에서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자산취득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129페이지 보면, 그 추진 계획에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탁 사업 추진한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지자체 정보시스템 대상이기는 한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전체 시도를 다, 기초자치단체들 다 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해서 이제 N분의 1 해서 나눠서 분담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139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아, 이거는 세정과네요. 세정과.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115쪽에 구보 제작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116쪽을 보니까 점자소식지 예산이 있습니다. 1,08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작하시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월 100부 정도 제작을 하는데요.

희래

이희래위원

100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시각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우리 주민들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집으로 발송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게 사회적 약자까지 배려하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미처. 여기서 이 자료에서 봤고 그리고 보면 이제 소식지 원고료하고 전문가 기고 및 사진원고료를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나 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주고 계시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대전시 원고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대전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시 거 원고료 지급 기준에 그거에 맞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중에도 규칙을 제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광고료뿐만 아니라 이런 원고료도 새로운 규칙에 넣어서 좀 같이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식지 정책자문수당이 있는데 소식지 정책자문은 누가 하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지금 외부 인원이 한 분이 지금 구보편집위원회에 한 분이 지금 외부인이 한 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분이 여기는 두 분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몇 번 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행감 때 계속 외부인이 없었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그래서 연 2번 정도 연초에 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두 번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너무 간격이 떠서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래도 많은 의견을, 디자인협회에서 나오셨던 분이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다음에는 121쪽 보겠습니다. 120쪽에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 중에 국장님, 저희가 홍보물 제작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고 408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라이선스는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홍보물을 직원이 만들 때 매년 어도비라고 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폰트 이미지 이런 거를 지금 매번 사야 되기 때문에 매번.

희래

이희래위원

매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매년.

희래

이희래위원

아, 매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거를 이제 라이선스를 가져야지 저희가 직원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죠. 무단 사용하거나 법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매년 사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이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런데 직원이 실과에서 원하는 그런 홍보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이 라이선스 간에 어떤 호환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보니까는 신문스크랩 라이선스도 구매도 하던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신문스크랩은 대전일보다, 충청투데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발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이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이미지나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별도라서 어쩔 수 없이 각자 이렇게 매년 사야 되는 그런 게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이 있어요. 국장님. 유성구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설문조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던데 어떻게 그거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12월 13일까지 하는 걸 제가 진행 중인 거를 봤는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는 매년 하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조사 결과를 저희 홈페이지 관리에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여기 추진실적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홈페이지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성구의 얼굴이고 그러니까 올해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110페이지 일반수용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용 사진 인화료 9,500매, 사진 발송용 봉투 7,700장 이렇게 해서 지금 작년보다 인화료 같은 경우는 2,500매가 증가를 하고 봉투는 4,400장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쓴 거와. 작년에 써봤으니까 올해 꼭 필요한 양은 얼만큼이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게 지금 정확히 측정한 거고요. 올해도 지금 부족해서 과 수용비를 지금 일반운영비로 사용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여기 산출한 걸 보면 지금 10% 절감에 따라서 90%로 해서 산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에는 부족해서 다시 또 해서 썼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90%로 만약에 산출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진 인화료 같은 경우는 8,550매 정도 나올 것 같고, 봉투를 한 6,930매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런 거 일반수용비에서 10% 절감하는 건 좋지만 꼭 필요한 양이 있다고 하면 절감보다는 그대로 필요한 양으로 가야 맞는 산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도서도 뭐 이렇게 열 부씩 다섯 가지 종류를 12월로 해서 이것도 90%로 10% 절감해서 계산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홍보용 도서 월주간지는 감액을 하면서 밑에 1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구정참고간행물 이건 2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치에 조금 덜 맞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왜 월주간지나 간행물이나 또 봤을 때 하나는 줄이고,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를 줄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여기도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 중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2024년도 수용비하고 좀 다른 데가 있어서 한번 그거 질의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 수용비에는 구청사 외벽에 현수막을 거는 거 같은데 이 현수막 거는 비용이 이번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600만 원 짜리가 지금 하나가 누락이 됐는데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이건 필요성에 따라서 아마 이제 24년도 꺼에 그래서…. 지금 운영지원과에 보면 현수막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외벽 현수막비가. 그래서 겹쳐서 이걸 빼신 건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작년 행감 때 그 말씀을 아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400만 원이 줄어서 그게 아닐까 저도 지금 그냥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이라고 하면 23년도 행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가 24년이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작년에 그래서 운영지원과도 있고, 홍보실에도 있다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를 그래서 뺀 건지는 한번.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래서 반영을 하셔서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요. 제가 지금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저도 그 생각이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더 확인을 한 거고요. 아, 그래도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들이 반영이 되는구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형 홍보판 설치 해서 기존에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우리 유성구에 있는 주요 행사, 축제 또 주요한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때는 항상 우리 구청장님이 인사하시는 모습과 같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거는 구청장님을 홍보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저희 구청에 있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게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내년에도 이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 사항도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혹시 게시할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3개 더 해가지고 지금 7개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 의장님 명절 때 인사하는 부분을 같이 나눠서 하시면 어떨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꼭 구청장님 명절 때 인사하시는 부분을 게시를 하신다면 저희 의장님도 인사, 명절 때 하시는 현수막을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국장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방금 전에 우리 중형 홍보판 설치 관련해가지고 저도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편성사유 왜 필요합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동이나 학하동에 지금 일반 아파트가 새로 편성이, 새로 들어와 있잖아요. 신도시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대를 더, 3개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내년에 이거 3대 설치 하면 그러면 유성구 전 지역에 지금 7개 퍼져 있다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26년에 저희 선거 돌입을 합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홍보일까요? 그거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 하는 업무 입장에서 충분히 이거 간파 안 됐을까요? 홍보과?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 구에서 추구하는 미래도시라든지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가지 선거 때는 개인 청장님이나 그런 인물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뭐 눈치가 없습니까? 이해도가 떨어집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 부서에서.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뭐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기준도 없이 이거 필요, 거기 그 지역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점도 없고 그냥 입맛에 맞춰서 그 지역 몇 군데 선점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홍보내역 그거 우리 여성용 위원님한테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 홍보내역 다시 좀 한번 다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중형 홍보판 지금 계속 관심들 많으신데 아까 충대 정문에 있는 거를 저희가 설치한 겁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저는 출근하면서 항상 그 홍보판을 보면서 오거든요. 그게 충대 껀줄 알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를 홍보해주는구나 하고 충대한테 고맙게 생각했는데 충대 꺼가 대부분이고 우리는 뜨문뜨문 뭐 아까. 곧 다가오는 겨울 축제 같은 거 아침에도 보면서 왔는데 그러면 충남대에서 우리 홍보판을 이용하는 비용 같은 거 냅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 지금 그 홍보판에는 저희 구에 대한 행정만 구 구정사항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니, 충대 내용이 항상 더 많이 뜨던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충대 서문에, 저쪽 서문에 버스정류장 옆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정문 꺼는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저희 꺼 그건 아니고요. 그건 충대 꺼고요. 서문에 죽동에서 보면

희래

이희래위원

예. 온천로 오면서 보면 항상 그걸 보거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서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까 그게 우리가 설치한 건줄 알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이해 됐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홍보과에 심의위원회가, 심사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숏폼 공모전 심사위원회하고 구보편집위원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구보편집위원회는 1번 뿐이 안 했는데 40만 원 세웠다가 10만 원만 집행했던데 이거 무조건 지금 25년도 세운 것처럼 세워야 되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1년에 2번은 정확하게 대면을 지금 추진할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자, 그렇게 하고 제가 홍보과 여기 협상계약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 7억 5,000짜리.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그 세이정보 지금 한 15년 이상 여기 한 업체한테 계속 유성구청. 유성구청 뿐만 아니라 유성구 전체를 다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전산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5개구가 다 지금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유성구 협상의 계약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대부분 저희들 낙찰가격, 가격에 대한 평가는 몇 점을 매깁니까? 보통 10%, 20%뿐이 안 주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가격은 10%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대부분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가 정량, 정성적 평가로 해서 다 짜고치는 거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만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를

성용

여성용위원

계속 줬으니까 기술이 쌓였겠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리고 5개구도 다 여기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서

성용

여성용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 거의 다 삭감할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가격에 대한 게 10%면 이거 10%는 조달 낙찰받으나 마나예요. 형식만 취하는 거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다시 한 번 자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평가기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심사에 앞서서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장국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올해 12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의회 마지막 예결위까지 마무리 잘 짓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세무부서 항상 위원회에서 도와주고 협조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말을 빌려 우리 세무부서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열심히 했다는는 거 그리고 무탈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무부서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이제 제가 떠난다고 해도 다음 또 훌륭한 부서장이 있고 해가지고 그때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예. 박수 한 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박수

장국현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 자제분 혼인도 앞두고 계시는데 준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3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특정업무경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거의 대부분 전 부서가 다 있는 거 같더라고요. 맞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특정업무경비가 뭔가 궁금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한번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여기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어떤 때 주로 써요? 25명 배정을 해놨는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세무직 직원들. 세무직.

성용

여성용위원

5만 원씩 주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10만 원에서

성용

여성용위원

15만 원?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 증액한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추가업무 근무를 했을 때 주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니요. 특수업무라고 해서 세무직 하고 예산계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침에 있는데 이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성용

여성용위원

다른 부서도 있는 거 같은데 여기만 있는 거예요? 아닌 거 같은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산팀도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 지침에 예산, 세무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 세무과에서 세무조사나 번호판 영치하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추가근무를 해서 주는 건가 지금 그게 헷갈려서 특정업무에 대해서 제가 경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실 한번 찾아본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세정과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41페이지 보면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위수탁에 대한 부담금 2등급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좀 궁금해서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인구수나 저희가 부과건수 아니면 부과금액 그거에 따라서 다 등급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자체를.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밑으로 내려갈수록 금액을 많이 내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서구하고 저희가 지금 E등급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E등급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A, B, C, D, E.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E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참 뒤에 있길래 그러면 뒤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앞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가 헷갈려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인구수가 45만 미만인, 부과건수가 45만 건 이하 이렇게 부과금액이 1,700억 미만 이렇게 E등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200이 늘었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세원관리과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아, 세원관리과까지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잖아요. 지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오늘 보니까 서구인가? 서구에서 다자녀 재산세 50% 감면에 대한 게 얘기가 나와서 통과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서구에서 9억 미만의 주택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이 다자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지금 5개구 중에 처음으로 지급 하는, 전국적으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전국에서 처음이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재산세만 50% 감면.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만 50% 감면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는 이런 걸 자꾸 뺐기는 거 같아요. 이런 걸 좀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잠시 세원관리과 소관 심사에 앞서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학규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김학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유성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감명 깊습니다. 너무 정열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까 여성용 위원님은 점심식사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무직으로 들어와서 그때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좀 열악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시 강조 드립니다. 많은 격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일동박수

박석연위원장

과장님께서 방금 저희 위원들한테 정열적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위원장인 제가 감히 말씀드리 건데 아까 장 과장님도 그렇고, 김학규 과장님도 그렇고 누구보다 정열적으로 공직에 임하신 분은 과장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으로 돌아가셔도 저희 항상 잊지 않고 구청 직원분들도 잊지 않고 꼼꼼하게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세원관리과 지금 보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하고, 부동산가격위원회 여기는 그나마 조금 다른 부서보다는 낫긴 나은데 위원회 수당 정확하게 추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지방세 수입 정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2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기존 건이 많아서 이런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게 차세대 시스템이 올 2월에 개통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굉장히 에러가 많고 시스템이 안정이 안 돼서 거기에서도 지금 전국 지자체로 이런 비용을 지금 다시 또 분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성용

여성용위원

예전에는 문자만 세외수입고지서 발행을 했는데 지금은 카톡이랑 같이 연동 해서 하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제 카톡.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연동해서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저희들이 여기 세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사실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한 분이 기간제근로자 한분만 쓰고 있나요? 공무원 한 분 하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 하고 이렇게 나가나요? 어떻게 나가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두 분이 나가셔야 운전하고 번호판을 떼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1조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개구 공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납차량?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체납차량이요?

성용

여성용위원

차량이 만약에 서구 께 유성구에 세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번호판을 스캔을 하고 가면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전국 껄 다 스캔 해서 저희가 만약에 다른 데 꺼를 잡았다 하면 저희가 또

성용

여성용위원

전국 거를 다 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 1명 가지고 돼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시선제가 있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충분한가를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세원관리과에서 세무조사 하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개인사업자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에서는 못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직권으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법인사업자만 세무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초에 80건 정도 법인을 선정을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걸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이거나 아니면 5년 동안 10억 이상 부동산 구입을 했거나 또 천만 원 이상 비과세를 받았거나 그런 대상을 법인을 뽑아서 세무조사를 해서 그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그냥 의심이, 이 법인체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하고 신고 접수나 이런 거 들어온 사례들은 없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은 연초에 이렇게 법인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체납관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만약에 어떤 업체가 많이 누락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의심스러운 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연초에 조사할 때 그 대상에 저희가 지금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가보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지방세 확충에서요. 지방세 고지서 발송이 있는데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모바일고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 건 정도를 등기우편 계획이신데 굳이 등기로 가야 되는 고지서가 있을까요? 어디 정해진 게 있으신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 조례로 45만 원 이상은 등기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게 천 건 정도 연간 되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구금고 선정 관련 심의위원회 수당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약정 만기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내년 12월 31일까지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구금고를 새로 지정을 할 건데 지정 절차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내년 5월에 공고를 해서

희래

이희래위원

아, 5월에 하실 겁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내년. 내년 5월에 공고를 해서 지금 협약을 할 사항이고 선정위원은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만약에 지금처럼 하나은행 한 군데만 들어왔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러면 재공고를 해서 그때도 2021년도에도 한 곳만 와서 재공고를 다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재공고를 해서 그래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하나만 들어오면 그냥 협약

희래

이희래위원

들어오면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군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 구금고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협력사업비라든가 포인트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에게 대출할 때 세율적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25년 다시 금고 지정할 때는 그런 게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몇 명으로 구성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9인에서 12인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12명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9인에서 12명인데 그중에 위원장이 1명이 포함이 되고, 또 위원님이 1명이 포함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9인이라고 아마 써 있는 거는 그냥 전체적인 포함으로 해서 아마 수당으로 써놓으신 것 같은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9명이 선정이 되면 그중에 과반수 출석이라고 하면 5명 또 과반수 출석위원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3명이 결정하는 쪽이 되니까 이왕이면 위원수를 늘려서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최대한 12명까지 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이런 면도 한번 좀 잘 살펴서 여러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위원님이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 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번에도 잘 검토해서 이번에는 좀 서운함이 없도록 우리가 을이 아닌 갑 입장에서 금고하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15시17분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5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5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5시25분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행정감사 자료 이어서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43쪽, 예산서 96페이지 행정수첩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 행정수첩 제작단가가 작년에도 14,000원이었는데 물가 상승이 많이 됐을 건데, 단가 상승도 했을 건데 작년과 같은 단가로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확인을 해보니 크게 많이. 이 가격으로 그냥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가격으로 반영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6개월, 이번에는 1월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만에 하는 거라 큰 변동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54쪽, 예산서 98페이지 공무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기여자 국외정책연수에 지금 2억 5천 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혹시 사유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최근 저희가 물가 상승도 많이 됐는데 그동안은 같은 금액으로 매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연수를 가시는 직원들이 한 40% 이상 자기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가를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400만 원으로 단가를 올렸고요. 직원들이 저희가 한 천 여명 되는데 1년에 100명을 보내면 한 10년 정도 돼야 한 번 기회가 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많은 직원이 해외연수에 참여해서 글로벌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100명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그 얘기만 했는데 왜 인원수까지 다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웃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니, 증액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국외정책연수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1인당 300만 원으로는 주변 국가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유럽연수를 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부담이 한 2-3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데 솔직히 젊은 세대 공무원들은 개인부담 그런 저기 많은. 개인부담금을 내고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고, 또 사실상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배워서 유성구 사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갔다올 수 있도록 연수비를 올려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또 담으셨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바대로 저희가 조금 인상도 했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마음 편히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런데 인원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너무 상향조정 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을 상향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체 직원이 거의 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천여 명 정도 되는데 1년에 50명 보내다 보면 한 20년만에 한 번꼴 이렇게 가게 돼서 저희가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유성구 다른 구보다 앞서 가는 구인데 제일 발전되어 있고, 또 과학기술도시이다 보니 직원들이 글로벌마인드 양성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100명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저희가 933명이잖아요. 그러면 100명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인 거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따져보면 이거 100명 그다지 많은 건 아닌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50명에서 배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한 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저희 위원님들은 너무 많이 저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과학기술분야 국외선진지 시찰에 4,2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과학기술분야에 계신 분들 국외선진지 시찰을 꼭 유성구에서 따로 계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 CS라고 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이 참여를 좀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과학기술도시이기도 하고, 또 미래 트렌드가 지금 굉장히 확확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글로벌마인드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서 우리 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봤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직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6쪽, 예산서 96페이지 행정지원 업무추진에 일반용역비 축하기 및 근조기 설치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축하기하고 근조기 지금 몇 개씩 보유하고 계시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대형은 축하기는 5개가 있고요. 근조기는 대형이 2개 있고, 소형이 10개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계상해 놓으신 부분이 그 설치용역 업체 맡겨서 설치하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설치용역비는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처음에 이번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근거를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23년도하고 24년도에 직원들이 사실은 그동안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평균을 내서 이정도면 일단 한번 내년에 용역을 줘보고 그리고 나서 그 가감을 봐서 앞으로 또 추진을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평균 횟수를 반영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횟수는 우리 유성구에서 횟수 조사를 해서 횟수를 알려주고, 또 단가부분은 그건 용역회사에서 단가를 제시를 하시는 거겠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만약에 분실을 했을 때 설치해 놓고 분실을 했을 때는 이게 용역업체에서 배상을 하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도 이게 요즘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파손이나 분실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100쪽, 61페이지 공무직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설명서는 몇 페이지

명숙

이명숙위원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 100쪽, 설명서 61페이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위탁교육은 본 위원에게는 좀 생소한 말이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와서 시로와서 가는데 그동안 시만 갔었습니다. 그랬다가 한 1-2년 전부터 구에서도 가는데 사실 그동안은 저희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서구도 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유성구가 앞서 가는 구인데 보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협의를 하면서 노조에서도 우리도 타구처럼 한 명씩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보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합격하신 직원 분이 계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도서관운영과 유재경 과장님이신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도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재들만 간다는 곳에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유성구에 또 경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구에서 인재양성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그것에 도전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닫기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GAP(우수관리인증)과정으로 하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내 1년과 해외 1년 교육과정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내에 대한 위탁교육 1,200만 원 편성해 놓으신 거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2026년에는 해외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은 또 그때 세우셔야겠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에 국내 추진하는 걸 봐서 26년도에 저희가 해외등록금하고 거기에서 체류하는 체류비 하고 여비 이런 정도를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대전시에서는 몇 년전부터 이런 지원을 또 해주시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대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갔던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5개구에서는 지원해주는 곳이 어디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서구가 작년에 2명인가 갔고요. 올해 1명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작년에도 1명 갔고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일단 위상이 올라가고, 또 인재양성의 첫 걸음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유,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페이지 54페이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구정기여자 국외정책연수 400만 원 해서 100명 책정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희 직원 대비 해서 1년에 1명 기껏해야 간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그게 인원 편성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는 편성이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노조에서 요구도 하고 또 저희도 판단해 볼 때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가 100명으로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타구보다 저희가 인원이 배나 많아요. 2배나. 지금 동구, 대덕구 25년도 인원편성이 50명, 50명. 서구 저희보다 인구수 2,000명 더 많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거기 70명. 많아도 70명이에요. 저희 100명 기준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갑자기 2배로 올리게 돼서 과하다는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가 앞서 가는 구니까 조금 더 직원들이 마인드를, 글로벌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일찍 선발적으로 해주시는 게 어떨지. 감사하다는 말씀.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재정자립도 앞서 가는 유성구는 그건 좋은 얘긴데, 우리 재정자립도 현황이 24%면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높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이정도면 운영하는데 크게 부족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대전시 하고도 거의 크게 뒤지진 않고요. 타구보다는 조금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과한 인구 편성, 인원 편성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일단은 그건 차후 얘기 드리고요. 과학기술분야 국내 선진지 시찰 신규 4,200만 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시에서 참관하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CES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아까 과학 기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부연설명 좀 해주실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차 또는 그런 미래자동차와 드론, 인공지능, 로봇 같은 ICT 분야에서 최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와서 전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최첨단 기술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다 보니까 우리 유성구는 과학 기술 도시라서 우리 구에서 앞서서 선도적으로 참여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유성구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한 20여 개 가까이 참여를 해서 아마 대전시에서도 다 시도 가고 5개구가 같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건 희소식이긴 한데 그러면 이 시찰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면 유성구 어디에다가 이걸 활용을 하실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지금 보건복지라든가 도시안전 같은 어느 부서에 딱 국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도입 할 수 있는 ICT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행정에 접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의 효과는 없지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씩 행정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지금 해마다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가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가고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갔다온 다음에 도입을 하고 그런 거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갔다오셔서 연초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전직원 교육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트렌드를 어느 정도 익혀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거 자료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어디에 접목을 했다 딱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마인드 자체가 추진하다 보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씩 스며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지금 몇 년차 다니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3년째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3년차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고요. 44페이지 당직실 침구 세탁이 있어요. 우리 96일로 책정했는데 이게 세탁 일수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90일 충분하시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일주일에 2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동안도 이렇게 해와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동안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동안에는 300일. 24년에는 300일, 23년에는 365일. 세탁일수를 그렇게 잡으셨던데? 그렇다면 거의 매일 세탁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9개니까 돌려가면서 쓰기 때문에 매일매일은 안 해도 9개. 당직은 3명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형신

한형신위원

그때도 이거 편성하실 때 9개 곱하기 300일이었고, 9개 곱하기 365일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전에는 어떻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과잉편성을 하셨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매일 세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현실에 맞게 교대로 3명이니까 9개니까 해놓고 다음날 이렇게 해서 또 세탁하고 이렇게 아마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365일로 잡혀있을 때는 그 4,500원이었는데 지금 90일로 조정하면서 14,000원으로 단가조정도 한 상황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금액도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 단가가 어떻게 기준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몇 배로 뛴 건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때는 매일매일 하니까 가져가서 그거만 개수만 했는데 이건 지금 3교대로 한꺼번에 2번씩 맡기다 보니까 단가가 좀 뛰고, 인건비 상승분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런 편성하시는 과정에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때는 단가가 3,000 얼마였다가, 세탁날짜도 300일이었다가 갑자기 단가가 막 14,000 얼마로 올라가 있다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이게 내부적인 사정은 있습니다만 베개하고 포함을 한다든가 빼놓는다든가 이런 단가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오해 사지 않으시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편성하시는 거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렇게 하시고 금방 끝마치는 의미에서 40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지금 채용하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조리업무는 알겠는데 그 영양업무 보조 이 업무 역할이 뭡니까? 우리 영양사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양업무 보조라고 해서 영업사 보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조리업무보조를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영양쪽으로도 같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개월수도 다르고 해서 명칭을 이렇게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기본적으로 조리업무 기간제 뽑으시면 기본적으로 몇 개월 정도 채용하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1개월 정도 채용을 하면 한 2-3년 고용을 하면 이게 또 고용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채용하지 못하는 나이 연세로 되시는 분을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8개월짜리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젊은 분으로 채용을 해서 8개월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수시로 변한다는 얘기시죠? 채용 기간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두 분이 하나는 11개월이고, 하나는 8개월입니다. 그래서 11개월은 의무고용이 될 수 있어서 연세가 있는 분을 쓰면 한 2년 정도 쓰면 채용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연세에 있는 그 연세 되시는 분으로 골라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구내식당 식사 이용하시는 분 보니까 기존에는 한 385 정도 이용하시다가 공사 끝나고 나서는 거의 419명 많이 늘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분들을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어야 조리하시는 분이 계셔야 일하시는 데 좀 수월할 텐데 그럼 여기 이용하시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식사 때로는 불규칙하잖아요. 일하시다 그만둬버리면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이 두 분을 채용을 하고 또 팔목이나 이런 거 다치시는 분들도 가끔 발생을 해서 병가도 내고 이렇게 하면 그때 비는 시간 때문에 예비적으로도 같이 이분들이 활동을 해주시면 조금 부담이 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기간제 이용하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은 한도내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기준점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34쪽에 청원경찰 운영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사무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내년에 하실 일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피복비가 섰어요. 구입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12월 달에 방한복을 구입해주신다. 예정이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일반수용비란에 있는 거는 피복비가 본청 직원들 청원경찰만 해드리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건 일단 본청 직원들은 통합해서 같이 하는 거고요. 나머지 평생학습원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아마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에서. 그런데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방한복을 2024년 예산으로 12월에 사주고 25년 예산에 또 사주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거의 근무복처럼 입기 때문에 아마 1년에 한 번씩은 사줘야 세탁도 해야 되고 해서 전년도에 산 거 입으면서 같이 교대해서 입고 한 2년 입으면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매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2025년도 예산편성방침을 보니까 이 피복비에 대한 산출기초 예시가 나와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에 보면 “방한복 8만 원 2-3년마다 지급” 이렇게 되어있고, 또 하복은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거로 돼 있고, 방한조끼는 여기 있는 것처럼 “3만 원이고, 2-3년 마다 지급” 이런 예시가 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제시한, 추진 근거로 제시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도 보면은 청원경찰 급여 물품표가 있어요. 별표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너무 우리 이런 거 무시하고 올해 해주고 내년에 또 사주시고 이렇게 하시려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침에는 사실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일단 반영은 했고요. 원래는 지침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보면 피복비 구입이 이미 있고 방한복을 또 사주시겠다고 12월에 이렇게 했는데 예산편성방침도 저희가 준용해야 되는 중요한 지침이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특히 또 여기 근거로 내세우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거는 아주 정기 지급일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9월 2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것까지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뭐 깨끗하게 자주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런 규칙이 생길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40쪽 후생관 지원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방금 우리 한형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조인부를 금년에도 1명 채용하지 않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개선 이후에 인원이 3명 더 추가되는 거네요?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은? 금년도에 한 분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분이 기간이 만료되니까 기간제라서 기간이 만료돼서 내년에 1명을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두 분을 그런 거네. 아까 제가 한형신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혹시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식수 인원이 환경개선 전에는 385명이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평균이 그런 상황이고요. 385명~390명 이렇게 됐었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현재?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현재는 419명, 20명 되고 많을 때는 한 460명까지도 먹을 날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평균적으로 말하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게 419명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는 식수 인원이 사실 26명 이렇게 늘은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인력이 또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있는 인원으로 하기가 조금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인당 식수 인원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다른 구는 한 70명 정도나 75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가 83명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1명을 더 채용하면 70명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표준 식수 인원 대비 종사자 수 지수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대부분 적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단체급식소가 한 100여 명 정도를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봤고요. 그래서 식당 이용 인원이 증가하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고물가 시대에 전반적인 추세인 거 같아요. 다른 데도 대부분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도 좋지만 물론 종사하시는 분한테도 배려를 해야 되는 거 분명히 있는데 인원이 한꺼번에 많이 느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보실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최고의 복지는 구내식당이다. 이런 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이나 이용하는 직원들이 모두 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61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61쪽에 공무원교육훈련이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 교육에 들어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민간위탁 교육에 거기에 포함이 돼 있군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지원 내용도 금년과 동일하게 받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200만 원 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행감 자료에서 보니까 연도별 지원 현황이 나와 있었어요. 퇴직예정자들의 교육 지원 현황을 봤는데 그때 봤을 때 제가 한 50% 정도만 지원을 했던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이용들을 안 하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는 퇴직 임박해서 1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사실은 다른 무료교육도 많기 때문에 사용을 다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퇴직 전 3년 전부터 이 교육비를 쓸 수 있도록 바꿨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공로연수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200만 원이면 웬만한 자격증이라든지 질적인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내를 잘하셔서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누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살펴주시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이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거는 어떤 직렬이 가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재난안전분야의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갔다 와서 사실은 거기에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가서 이렇게 비용도 상당한데 그러면 이전에 운영되던 전문관 성격 이런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현장직에 능한 실전형 재난관리자 양성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전에는 그런 분야가 있었잖아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몇 개 분야에 거기에서만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문관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운영 안 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도 갔다 오면 재난안전과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장이 이 교육을 갔다 와서 거기에 배치가 됐고요. 이게 5개구가 순환으로 상반기, 하반기 TO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과만 꼭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재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내려고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대략 몇 급 직원이 가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5급만 가능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5급만. 그렇군요. 관리자, 중견리더 그게 맞겠네요. 5급 정도가 가는 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청원경찰사무실 물품구입 자산취득비가 85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청원경찰이 본청에만 5명이고 전체가 하면 몇 명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12명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분들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동안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의원

지하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너무 습하고 곰팡이도 많이 피고 해서 이용을 하지를 못했고요. 지금 현재 식당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통합이 돼서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지하에 있는 거는 맞지는 않은 거 같아요. 잘 구입해서 해주시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36~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이제 청사관리 기간근로자 등 1명 지금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예산 세운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현재 지금 안내데스크에 근무중인 직원 연가, 공가, 병가 포함 사용시 업무 공백 발생시 기간근로자 채용을 필요로 하다고 해서 세운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1인 보통 연가 일수가 어느 정도 돼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보통 한 20일 정도 20, 22일 이렇게 되는데요. 다 쓰지는 않고 여기에 따른 여름 휴가 이런 거 해서 한 20일 정도는 쓸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간근로자 인부가 신규 2,800씩 하면 또 다른 것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물론 휴가 대체라고 설명은 썼는데요. 휴가 대체뿐 아니라 최근 업무량도 많이 증가해서 방문객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에 대한 안내 인원이 2명은 사실 필요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내려와서 1명씩 교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직원들이 교대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연가쓰는데 2~30이면 되는데 굳이 이것 때문에 기간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다음 48페이지 한번. 스마트워크가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제 스마트워크가 뭔가 인터넷 뒤져 보니까 재택근무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예전에 코로나나 이런 거 있을 때를 해서 생각을 해서 이거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코로나 때 설치를 한 거라 지금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운영을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2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2개소는 권역별로 저희가 구즉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대동에 지역협력센터에 한 군데를 설치를 한 것을 남겨놨습니다. 여기는 직원들이 출장 중에 업무보고도 할 수 있고요. 직원들이 모여서 보조금 정산 작업도 같이 하기도 하고 만약에 있을 코로나처럼 팬데믹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두 군데는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2개소를 남겨놓게 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게 꼭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 지역에 가면 동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유 공간 이런 공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한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직원심리상담 6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집행을 내역을 보면 1,499만 6,000원을 사용을 했다고는 하는데 심리상담 같은 경우가 유성구 직원들이 받는 경우가 많은지 몇 개소 아는 데에다 유성구에서 선정을 해놓으면 직원들이 불편해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심리상담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위탁업체가 대전에 35개소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라서 사실은 유성구 직원이면 유성구에 있는 데를 가게 되면 직원들끼리 서로 부딪힐 수도 있으면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나 중구, 서구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3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랑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좀 의외로 많이 그래도 77회 정도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에서 받는 경우가 몇 명 정도 돼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에서 심리상담 받는 사람들이 파악은 되나요? 몇 명 정도인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유성구 몇 명 이렇게는 파악은 못 해봤고요. 업체에서 전체 77회 정도 올해 상담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용

여성용위원

77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대전시 전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 심리상담은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사화합 67페이지 이것도 내내 거기인데 이거는 집행내역 제가 물어보면 불편하죠?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집행은 다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노사화합워크숍 저희들이 진행을 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주도 28명 가는 건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2천만 원 28명 2박 가는 것이 좀 맞는지. 요새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보면 28만 원, 30만 원 이 정도면 제주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인원 대비 집행액을 대비하면 과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저희가 속을 들여다 보면 이게 노조 임원 워크숍인데 5개구가 함께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꼭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힐링을 겸한 교육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 경비가 포함돼 있어서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교육 경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체육 대회도 있고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 편성하는데 좀 과하지 않나,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여기는 위탁 업체가 어디에요? 위탁준 걸로 알고 있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여기는 아트메이트라는 업체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트메이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수의계약한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고 하여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까요? 72페이지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고요. 지금 모범공무직국외정책연수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1인당 400만 원 400명이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지원 대상이 2명 증가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4명 있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4명 있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증액이 작년에 4명이었다면 2명 증액하면 8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300만 원씩 했던 것을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갔던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단가를 올린 거.

성용

여성용위원

단가가 1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군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본 거고요. 82페이지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규 편성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아마 공무원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정수가 있는가 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고용해야 될 의무 인원이 있습니다. 정원의 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8%를 의무고용을 해야 돼서 저희가 한 36명이 의무 인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인원을 채워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시로 전출을 가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4개월 동안 2명이 좀 비었었고요. 그 뒤로 계속 또 채용을 해서 운영이 되다가 6월에서 8월에 3명이 3개월 정도 공백이 인원이 미달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달 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단가가 또 이렇게 1인당 얼마 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올해 못 채운 부분을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장애인 인원수를 36명을 채워야 되는데 17명 못 채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우리가 해서 줘야 되는 거죠? 이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부담금에 대한 거죠?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신규로 이거는 처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정원이 찼었는데 시로 전출을 가면서 좀 부족하게 돼서 올해 의무적으로 부담을 내년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도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홍보용 현수막 제작하고 청사외벽 게시용 대형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는 7만 원 곱하기 4개씩 10번을 걸겠다. 그다음에 150만 원짜리 2번을 걸겠다. 이게 지금 딱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거를 10% 절감하기 위해서 90%로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구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거의 다 아마 10%씩 절감하라는

경옥

하경옥위원

10%씩 절감하라고 해도 소모품 같은 거는 절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현수막이나 이런 건 딱딱 개수가 나오고 금액이 나오는데 10% 절감한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 현수막 제작하는 데에서 10%를 깎아서 올 거예요, 아니면 한 번을 덜 걸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이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 안 드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저희도 줄인 부분인데 하여튼 여기에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무리 일반수용비에서 10% 절감을 한다고 해도 수치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에서 절감하기에는 조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한 번씩 줄여서 달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이해 합니다만 저희가

경옥

하경옥위원

딱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게 절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식권발권기용지 그다음에 종이식권. 그러면 종이식권은 어디에 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종이식권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외부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식권을 사고요. 저희 직원들은 인식이 되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직원들은 식권발권기로 하는 거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혹시 식사를 하게 되면 종이식권을 이용한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정직원이 아니고 기간제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식권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후생관 정기소독 및 해충방제 수수료가 있는데 신규로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소독 안했어요? 그거는 아닐 거 같은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약식으로 간단하게 했던 거 같은데 올해 리모델링이 되면서 청사 건물이 깨끗해지다 보니까 안에 소독도 깨끗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질의나왔던 거 중에 하나가 국외연수비인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구정기여자 국외정책연수 400만 원씩 100명, 그다음에 공무직정책연수비는 거기도 400만 원씩 6명. 우리 공무직이 몇 명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공무직이 126명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26명. 아까 보니까 방한복 맞추는 거에 보니까 120명으로 돼 있어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120명이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방한복 120명 거 맞추더라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226명 중에 환경직이 106명 있고, 저희 일반직이 120명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공무직이 120명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12명.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보니까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가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으로 다녀왔고 만약에 25년 안 가고 26년 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직원들과 공무직과 조금 저는 이것도 형평성을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 명씩 보내다 보니까.

경옥

하경옥위원

청원경찰은 그런데 청원경찰은 12명이니까 격년제로 해서 가는 거는 저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구정기여자 지금 900여 명 되는데 거기는 1년에 100명씩 보내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120명인데 1년에 6명씩 보내겠다 그러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런 걸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원수 대비해서 보낸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과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정책과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