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봉식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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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 예산편성방침 준수 및 적절성을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철

신예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2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예산안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5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5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이희환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12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67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5페이지.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4,580만 원 정도가 늘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출자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출연금.

양명환위원

출연금이 늘은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출자출연금 법률을 좀 읽어보니까 뭐 하라는 사전 절차가 좀 있던데 다 이행하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어떤 절차를 이행하셨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했고요.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출연금 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뭐 홈페이지 같은 데도 게재해야 된다고 됐던 것 같은데 다 하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다 게시하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혹시 주민 의견 같은 거 의견제시 방법하고 절차 등도 함께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민 의견 같은 거 들어온 것도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주민 의견 들어온 건 없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은 소요되는 문화부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843만 1천 원을 반영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월 7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신 거죠? 여기 16페이지 설명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70만 원 정도.

양명환위원

거기가 이렇게 지원이 3명 늘어난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문화부는 2명이고요.

양명환위원

2명. 2명 어디 따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어디 따로 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은 사무실 안에 칸막이만 하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장소가 협소해서 옆에 별도 공간에다가 좀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별도 공간이 있어요? 같은 사무실은 아니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방을 나가서 다른 방인가 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회의실로 쓰고 있는데요. 이제 같은 공간에 이게 지금 벽재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별도 공간이···.

양명환위원

그래서 따로 전기료하고 세금이 필요하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공공요금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공공운영비가 보통 전기나 뭐 그런 거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좀 작기는 하지만은 공간이 이렇게 그냥 같은 사무실에서 칸막이 해서 쓸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가 늘어나는 게 좀 이상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다른 방을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1억 7,600 정도로 계속 고정된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행감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인원이 2023년 110명에서, 2024년은 82인, 2025년에는 69인으로 자꾸 줄게 되는데 현장에서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은 똑같이 두고서 비용을 좀 늘릴 수는 없나요? 예산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가 업무입니다. 사실은 병무청 업무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11억 7,600만 원을 지금 보조받고 있는데요. 이제 2026년도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구비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가 업무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반영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구도 지금 현재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양명환위원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구비를 투입하는 방법 외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명환위원

구비를 투입하는 게 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가 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은 이 금액 가지고도 가능한데요. 예산은 이제 사회복지시설, 민간시설을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민간시설에 이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랑 또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설명서 31페이지 진잠사회복지관 건립이 있고, 그 뒤에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시 투자심사 결과가 반려됐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왜 반려됐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시에서는 저희 구비를 들여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예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지속해서 구비를 처음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7:3에서 했었고 참, 5:5 했고 올해는 7:3으로 우리가 시비를 30%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시 재정 여건도 어렵고 사례를 들어서 지금 지원을 좀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유로다가 반려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시에서 각 5개구에 복지관을 지원하는 데 지원한 적이 없다는 게 맞나요? 복지관을 지원하는 데는 시비를 지원한 적이 없다는 게 맞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사례는 없고요. 시에서 직접 건립한 사례는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년에도 시에다가 이렇게 투자심사 신청하실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심사 신청도 그런 부분이지만 일단은 시의원님들 조원휘 부의장님이라든가, 이금선 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심사투자는 신청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반려됐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일단 우리는 자체 심사는 하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자체 심사하셔 갖고 단계별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적혀 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된 거고 자체 투자심사도 우리 구비 100%면 그냥 자체 투자심사로 되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시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노은3동이랑 진잠사회복지관 다 이게 그냥 설계비만 반영된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럼 내년에는 거의 1년 동안이죠? 1년 동안 설계만 하죠? 아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착공은 둘 다 2026년이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구 재정 여건상 동시 착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 좀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단계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착공 시기는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양명환위원

사업명세서 485페이지 어린이집 성인지 교육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480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왜 줄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 폐원하고요. 지금 이제 사유가 성인지 교육대상 영유아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교육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다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40%가 줄었는데? 40%가 줄었는데 너무 많이 줄은 거 아닌가요? 이런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 교육인데 별로 줄일 필요가 없는 예산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줄은 거 아닙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께서 예산을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삭감을 안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반납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예산이 설명서 78페이지에 있던데요. 성인지 교육 강사수당이 4만 원인데 이 강사수당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사실 여기 강사는 평생학습교육원에서 5060 청춘대학을 수료하게 되면 성인지 교육 전문과정 수료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 2세에서 5세 반 영유아로 확대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3세에서 5세 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상자들이 신청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액을 지금 한 사항이거든요. 추진해서 신청자가 좀 많게 되면 추경이라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강사비가 4만 원인데 이건 4만 원 강사 어디 나라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보통? 강사비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교통비랑, 실비 형태로 해서.

양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 기준이 있어서 여기에 보통 준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여기 대전광역시 우리 자체 기준이 없어서 대전광역시 거를 갖다가 보통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4만 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6만 원, 10만 원, 15만 원인데 이 4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러면 예결위까지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486페이지 사업명세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2024년 최종 예산을 보니까 197억 정도 되는데 2025년 예산안은 186억인 것 같아요. 왜 줄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건 시에서 저희 작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 때는 146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해 줬다가 추경에 추가로 준 부분이거든요. 전액 시비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 가내시 주면 그 예산대로 반영을 저희가 해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이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잘 모르겠는데 보통 어떤 사람한테 얼마 치를 주는 거죠? 다 시비죠? 이게? 시에서 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육형기본수당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 이제 부나 모가 출생일 기준이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보호자 아동한테 0세부터, 태어나서부터 35개월까지, 3세 미만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얼마 주나요? 한 달에?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0세에서 1세까지 그러니까 23개월까지는 15만 원, 그다음에 2세부터 35개월까지, 24개월부터는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2023년에 비해서 늘은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2023년도···.

양명환위원

2023년도는 얼마였던 거죠? 얼마에서 얼마로, 얼마에서 15만 원으로 늘은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죄송한데

양명환위원

아무튼 이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전액 시비고 시에서 하는 거고 아무튼 2023년에 비해서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이제 그동안 우리 예산서나 여러 가지를 보고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2025년도 본예산에 따른 내용을 이제 심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예산을 세웠나 안 세웠나 분석해서 이제 질의하시는 내용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준비한 내용이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위원님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최소한 1개, 2개 정도 질의하고 나서 시간을 좀 주시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은 예산이 60% 이상이 계상이 되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또 올해에 이어서 2025년도에도 60% 이상 예산을 이렇게 소화하느라고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사업설명서를 굉장히 꼼꼼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60쪽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위생용품, 신규로 위생용품을 계상을 하셨죠? 61쪽에 위생용품 24만 원 3박스 72만 원 계상을 하셨고 뒤쪽에 보면 위생용품자판기를 60만 원에 3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3개소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공기관에다 설치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옥술위원

그러면 아직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은 계획이 없고 세 군데만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던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게 다 무료로 이렇게 본인이 자판기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세 곳에 설치를 해서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면은 확산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점진적으로? 예. 이게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여성이 위생용품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세 군데만 했을까 이 설명서를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을 해보시고 정말 호응도가 좋으면 2차 추경이라도 더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할 내용은요. 육아커뮤니티 지원 관련해서 79쪽입니다. 7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 3월에 최종 10개 그룹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7월에 10개 그룹을 선정을 해서 2024년에 20개 그룹을 선정해서 진행을 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이제 내년의 예산을 보니까 10개 팀만 하는데요.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2025년에는 기존 규모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 관련해서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이 시점에 왜 10그룹만 선정해서 하는지 그리고 2024년 2월에 보니까 25개 그룹이 접수가 됐는데 10개 그룹만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2025년에는 더 활성화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왜 10개 그룹만 선정을 해서 하는지 그 이유를 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2024년도는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 2회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1차랑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순수 구비로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구비 수준만큼만 추진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떤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주다가 일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구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커뮤니티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육아커뮤니티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내년도 초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또 올해처럼 공모에 응모해서 우리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부모와 자녀의 공감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지금 접수를 보면 10그룹밖에 안 했다 이게 아니고 25개 그룹이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커트하고 10개 그룹밖에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내년에는 이 육아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67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하셨어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이주여성 행복한 가정만들기, 다우리학교 사업,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세계놀이축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주여성 행복한 가정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7년 됐고요. 다우리학교 사업도 그렇고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세계놀이축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보조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줘서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보조사업을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직접 다 참여하세요? 사업할 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세계놀이축제 같은 경우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가고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복지관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희

김미희위원

전문성이 있어요? 국장님? 화면 한번 보실게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이주여성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 자료입니다. 실행계획서 4번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다문화 취미교실로 되어 있고요. 세부추진 내용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취미활동을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어떤 활동일까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미희

김미희위원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다음 번,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봤는데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취미활동을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대효과, 지출 항목별 집행계획에도 다문화 취미교실에 강사비 지출되어 있고요. 재료비도 지출되어 있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게. 국장님, 아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보조금만 지급하고 관리 제대로 안 하시는 거죠? 다음 장 보시면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세계놀이축제예요. 여기는 세부사항 내용을 보면 내용만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다문화가정 행복교실도 마찬가지. 그리고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도 다문화 요리교실로 해가지고요. 한국 전통음식과 반찬을 만들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와 조리 능력을 향상시킴. 그렇죠? 실행계획서만 봐도 어떤 걸 할지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관리 안 하시는 거죠? 예산만 세워드리면 그렇죠? 보조금만 지급하고? 어떻게 복지관이 두 곳인데 내용이 전혀 이렇게 다를까요? 계획서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기 송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계획서가 조금 세부적이지 못 하고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진행 상황을 받은 걸 보면은 한국 음식 만들기랑 가족모임, 가족 프로그램, 우리 지역탐방 이런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요. 사업계획서에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거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복지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민간기관에는 계획서가 굉장히 철저하게 정산까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 같은 데가 더 모범이 되어야죠.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잘 진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 하셔야 되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보조금 지급하는 데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신문 구독료 지급이 있습니다. 국장님, 신문 보세요? 보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는 보는 편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도 보고 위원님들 많이 보세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에서 신문을 보면 얼마나 볼까요? 한글 많이 이해할까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분들 조금 설문조사를 하거나 요구조사를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걸 차라리 도움을 주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신문 구독이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목적은 너무 좋아요. 한국 문화 이해하고 또 한국 생활 조기 정착 유도. 굉장히 취지 목적과 내용은 좋은데 그런 부분 좀 섬세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엄연한 범죄에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으로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매년 6천 건 이상 피해자 적극 신고 등 필요라고 했고요. 연도별로 보면 2021년도에는 6,265건, 2022년도는 6,035건, 지난해는 6,289건. 해마다 6천 건이 상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예산이 항상 똑같아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에서 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예방을 해서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가해자에 대한 교화와 상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확대여부를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국장님, 진행을 9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린이집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평생학습과에서 전문가 양성교육이 9월달에 수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을 활용해서 좀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금 하고 부분인데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기본보수 교육을 수료한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일자리 창출도 해주시고 아이들한테는 성인지 교육도 해주시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1년에 1회 교육을 하시잖아요. 2회로 증가시키면 안 될까요? 어린이집에서 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외부 선생님들이 오시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다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회가 아닌 연 2회로 횟수를 좀 증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또 교육방식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렸었는데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 2세, 3세, 4세. 많아야지 6세, 7세인데 6세, 7세 아이들한테는 전달하는 게 조금 수월하겠죠. 교육방식으로.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는 놀이 중심이나, 체험 중심, 경험 중심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영상에 많이 노출됐잖아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영상에 노출된 아이들이에요. 시대가 달라서. 그래서 이런 좀 기자재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스케치북 가져와 가지고 그냥 그림자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형이나, 자료, 영상매체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그런 자료가, 재료?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여도 해서 그런 자료를 조금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할 때 거의 좀 나이가 있는 아이들? 5세, 6세, 7세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걸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고요. 이게 교육전달식 방식이 아니라 놀이 위주로 아이들이 흥미 있게 좀 그래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이들 놀이 하면서도 놀면서도 은연 중에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 올해에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내년에 좀 저희가 확대 여부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런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벌써 25년도 예산 심의가 돌아오다 보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저는 몇 마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주민복지팀은 거의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저는 저기 468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네요. 그건 군인을 대체로 우리 구에 와서 복무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구청에도 있고요. 저희 구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을 때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복지관하고 시설에 나가 있는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군인을 복무를 여기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교통비는 조금 상향이 됐는데 식대는 그냥 7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올랐으면 식대가 더 올라야 되는데 7천 원 가지고 점심 먹을 수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기준안을 줍니다. 그래서 기준안대로 이렇게

봉식

송봉식위원

아, 이거는 병무청 기준을 따른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안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몰라 미안합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이 참전유공자 보훈가족 하면 제가 마음이 또 남다른 감이 있는데요. 제가 3대 때 여기 들어올 때 우리 유성구에 보훈회관을 건립을 했으면 하고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 와서 또 이렇게 보훈회관을 갖게 돼서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만, 그간에는 회관이 없어서 임차해서 그냥 조그마한 사랑방에서 움직이고 하시는 걸 볼 적에 마음이 상당히 아팠었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로써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서 2월달에 아무 하자 없이 준공을 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대전시장님과 유성구청장님과 합작해서 보훈가족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대우를 좀 상향을 했더라고요. 많은 건 아니지만 다방면으로 조금씩 이렇게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보훈가족들한테는 큰 기쁨과 희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6.25 참전유공자분들 같으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우리 보훈회관에서 지내게 해드린 데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하고요. 우리가 지원이 많이 이렇게 상향 조정된 거에 대해서 보훈가족들한테 많이 홍보 좀 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무엇보다도 지금 기다리는 것이 그런 예산 관계인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어른들한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돌봄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더 하실

봉식

송봉식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김미희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한 번 발언하셨기 때문에 지금 안 하신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