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양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보고의 건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보고를 받은 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는 직제 순에 의거 실·국·소·원별로 질의답변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두 건으로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9,2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0일과 7월 16일부터 7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등 관내 피해가구 긴급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세대당 50만 원에서 최대 1,0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78세대에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4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보고(검토보고서)
양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양명환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혜경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양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10시08분
양명환위원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낙찰은 언제 된 거예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낙찰 사업기간이요? 낙찰은 3월달에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3월달에 했다고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공사는 언제 하셨어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5월 22일까지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5월 21일까지. 언제부터?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2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의원님들 회기랑 중복되지 않게끔 하신 거죠?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다른 건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워낙 일을 잘 하시는 거는 아는데 저희 회기랑 중복되지 않게끔 피해가지고 공사든지 설치든지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다른 의회 시설 관리를 위해서 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회기 중에 저희가 의회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공사나 설치를 하게 되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양명환위원장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
10시13분
양명환위원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재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양명환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단위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국장님, 세입에 3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환수가 언제 된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몇 페이지라 하셨어요?
송재만위원
33페이지 유성구 영상공모전 수상 취소 환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환수는 저희 이미 됐고요.
송재만위원
이게 언제, 시점이 언제냐고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시점이요? 상반기에 지금 환수는 됐는데 지금 세입 절차를 저희 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요? 상반기 언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6월이요.
송재만위원
6월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22년도 거인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환수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게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계속 제기가 된 게 지금 최근에 1월달에 됐습니다. 2024년 1월에.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랑 이런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세입이 24년 6월에 됐으니까 2추에 반영하시는 건 맞는데 해당 내용은 좀 의회에 공유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유성구 영상공모전을 해서 수상까지 다 진행을 하신 건인데 그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수상이 취소돼서 시상금이 환수되는 내용인데 단순하게 세입을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용은 좀 공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 점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47페이지요. 이게 감액된 사유가 국제교류 및 국외정책연수시 민간인 전문가 동반에서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교류참가 실비보상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연초부터 미리 계획 세우지 않으셨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아, 계획은 세웠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간인국외여비는 전문가를 같이 동반해서 공모출장 계획은 있었는데 지금 그 전문가랑 같이 가지 않아서 이걸 전액 삭감한 사항이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왜 못 가셨어요? 계획대로 왜 진행이 안 됐는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때 이제 베트남 가실 때는 저희가 기념 행사에 참여했고 교류 추진하는 자문을 얻은 사항은 없어서 이거를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전에 베트남 갔을 때 같이 갔으면 그다음에는 뭔가 내용이 다르거나 다른 전문가를,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뭔가 그런 계획이 있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같은 곳을 가는데 같은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꼭 베트남 교류뿐만 아니라 과에서 민간인 전문가를 같이 가는 그런 공모 출장이 있었을 때 저희가 지금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국외여비였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하고 어쨌든 일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하신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예산 2025년 본예산에도 또 계상되어 있던데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내년에는 민간인국외여비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청소년교류참가 실비보상도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에 또 원활한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전문가, 청소년 등 국외여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계획은 제대로 세우셨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저희가 별도로 2025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 전액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산 감액 사유가 교류 잠정 중단으로 인하여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교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이거 쓴 내용은 욜로카운티하고 청소년 교류인데 그 욜로카운티하고는 교류가 잠정 저희가 중단을 한 상태고요. 다른 교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계획 세우시면 그 내용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별도의 계획 세워서 1월 달에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계획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멀리서 오신 동장님들을 배려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저기 157페이지 볼까요?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3년도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정산한 집행잔액 다른 동은 언제 세입 조치하십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157페이지요?
송재만위원
예. 이게 진잠동만 이번에 세입을 잡으셨던데 없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이 다른 데 잡아진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나머지 동은 1회 추경에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이 누락이 돼서 2회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전부 1추에 정리된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참석 운영수당이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남는 금액이.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이거 75%로 감액했다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도 동 연합회 회의할 때 요구하신 동이 있었습니다. 3개 동이. 우리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납하는 동하고 형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은 세워드릴 수가 없다 해서 이제 못 세웠고요. 많이 남은 동은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2회 할 것을 크게 안건이 없으면 1회만 하고 절약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예산은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올리셔야 돼요. 자꾸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를 검토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184페이지 상대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하신 거잖아요. 올해 집행을 할 때 저희한테 예산 사업설명서를 내실 때 자산물품취득비가 50만 원씩 10대를 하시겠다고 냈어요.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184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송재만위원
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5대를 사고 나머지 5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5대를 샀으면 250만 원이 집행이 됐어야지 어떻게 350만 원이 잔액이 됩니까? 처음에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랑 틀리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 단가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만위원
자산취득의 단가를 예산에 계상하실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야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 이제 주민참여제다 보니까 좀 비싼 걸 사려고 했다가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단가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주민들이 사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업에 대한 검토는 일단 부서에서 하시고. 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부서 검토를 하셔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동에서 다 같이 검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09쪽에 개방형 전기충전소 사용료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충전소 사용료가 세입으로 진잠동, 노은3동, 구즉동 세 곳만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3개 동을 제외한 10개 동은 어떻게 무료로 사용하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두 군데 환경부 소속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설치를 합니다. 환경부는 무료고, 전력공사에서는 유료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전력공사에서는 유료는 세 군데만 지금 유료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전지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1억 이상이 반납이 되었는데 주민들께서 구에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시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시 보조사업이 1억 404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됐는데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수렴이 되지 않았는지 어떤 여건으로 이렇게 많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예산액에서 일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천만 원 정도입니다.
최옥술위원
아, 천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동에서 많이 활성화가 돼서 구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못 하는 것은 동에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국장님, 세입에 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지금 자동차보험료 가입을 일괄 가입하시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전부 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전체는 아니고요. 건설과 거는 제외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통합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전부 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건설과 제외하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공용차량 해지보험료가 환급이 두 건이 발생된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맞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말소된 게 하나 있었고요. 이제 매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디가 말소입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주차관리과가 말소됐고요. 청소행정과 차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2대가 매각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차량 폐차로 세입이 올라온 게 재난안전과, 건축과, 지역산업과가 있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폐차에 따른 매각 수입은 각 부서에서 잡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당해 연도에 한 대는 반납이 됐고요. 두 건이 올해 반납이 된 겁니다.
송재만위원
당해 연도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출 결의가 여입받아서 반납이 됐다는 거고요. 이거는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폐차를 하시면 당해 연도에 다 폐차를 하시잖아요. 폐차 대금은 전부 다 당해 연도 세입으로 잡으셨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2023년도 두 대분을 1월에 매각하면서 그 반납금을 남은 잔액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면 개별 부서에서 왜 자동차보험료를 세입을 잡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보험료는 각 부서에서 반영을 하니까 납부할 때
송재만위원
보험료를 일괄 가입하시잖아요. 회계과에서. 건축과 224-07 그외수입에 보면 141만 2천 원을 잡았어요. 건축과 공용차량 폐차 대금 130만 원, 자동차세 환급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보험료를 아니, 건축과는 안 잡았고 나머지 재난안전하고 지역산업과가 폐차를 하면 잡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잡았잖아요. 건축과도 세입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
송재만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토지정보과 좀 보겠습니다. 84페이지. 확인되시나요? 세입 84페이지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만위원
예. 84페이지. 세입 설명서 8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2억 2,540만 원이 증액이 되잖아요. 세입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송재만위원
설명서를 보시라니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설명서를 한번 봐보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맞나요? 2억 2,540만 원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일단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위반 사례 증가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내년에는 증가를 안 하나요? 위반 사례 증가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내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과태료 특성상 부과되는 시점이 일정하지 않고 또 산출되는
송재만위원
아니 과태료 특상상이 아니고요. 올해 세입이 이렇게 늘잖아요. 올해만 세입이 이렇게 늘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측이 불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송재만위원
아니 지금 쓰신 걸로 봐서는 최근 동향이 과태료 위반 사례가 증가한다는 동향이거든요. 최근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맞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추경 자료가 먼저 제출됩니까? 본예산 자료가 먼저 제출됩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본예산 자료가 먼저 제출됩니다.
송재만위원
본예산이 먼저 제출돼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본예산은 9월부터 편성해서 10월 말에 제출이 되고요.
송재만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시는 순서고 의회에 제출 말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의회 제출은 본예산이…. 추경이 먼저 제출되고 본예산이 11월 21일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2추에서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동일하게 잡으셨고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2추에서 부과내역이 24년도에 부과 건수가 27건이 3억 6,700. 본예산에서는 부과내역이 25건에 5,542만 원. 징수 실적은 2추나 본예산이나 똑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이 어려워서 일단은 소수로 많이 잡았다가 삭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개발이 올해 같은 경우도 도안 신도시 때문에 합동단속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
송재만위원
아니 국장님,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시는 건 알겠는데 징수 실적은 동일해요. 그런데 부과내역은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해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거는 12월에 납부할 게 아직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럼 부과 건수는 같아야죠. 부과 건수 하고 부과금액은 같아야죠. 이게 징수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부과내역에 27건. 예. 그 부분하고.
송재만위원
부과내역이 27건이고, 부과금액이 3억 6,700이잖아요. 본예산 설명서에 보면 부과내역에 보면 건수가 25건이고, 금액이 5억 5,542만 원이라니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부동산 과태료가 일정하지가 않고 작은 금액도 있고 큰 금액도 있습니다.
마을자치과 좀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좀 볼게요.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습니다. 감액하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국장님, 행정을 하시면서 30여 년 행정을 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
송재만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7천만 원을 편성을 해요. 시설비에다가. 그런데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 내년 1월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월을 하셔야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 들어보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7천을 삭감하시고요. 내년에 7천 또 세우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
송재만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삭감하고 새로 반영하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원래 이월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이월 안 하고 삭감하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이 부분이 이제 특별회계가 올해 연말까지 있고 내년에 특별회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반회계로 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 7천을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마을자치과 보전지출 좀 볼게요. 203페이지. 설명서를 보시면, 설명서를 보시면 감액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899만 원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899만 원이요.
송재만위원
감액이 899만 원이에요? 89억이 아니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89억입니다.
송재만위원
89억이 반영되는데 하단에 보실래요? 89억을 감액하시면서 그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이 감액 사유를.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기금에서 공용 및 공공의 건축물 건립기금에서 사고 이월 금액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맞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지금 답변을 바로 못하시는데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 금액이 정책사업비 20%가 안 되니까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의회 승인 안 받는 내용이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파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절차상 저희 승인 안 받는 건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의 흐름에서 89억, 90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나가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송재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많이 미흡한데요. 후에라도 잘 검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제문화국
11시00분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243페이지에 교육과학과 세입현황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19년도 사업 미정산이 됐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왜 이렇게 늦으신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집행잔액인데요. 시설에서 반납을 했는데 저희 e나라도움 시스템에 그냥 남아있고 저희들이 세입 징수결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최근에 중앙부처에서 연락 와서 발견이 돼서 지금 늦게하게 됐습니다. 좀 소홀했습니다.
송재만위원
행정에서 잘못하신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5년이나 지났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조금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5년이 지나는 동안 결산을 몇 번을 했는데 이게 안 드러나고 지적을 받아서 정산을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일자리정책과 유성형 공공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감액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는데 269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인데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보시면 269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의 목적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 지원이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어떤 일자리를 여기서 경험하게 하고 민간 일자리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나 디지털 체계구축 지원사업에서 반납이 많은데 공공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이 발언을 본 회의에서 한 적도 있지만 유성에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거 같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문화관광체육과에 공공조형물 관리심의위원회는 건축과로 이관을 하셨는데 건축과에서는 진행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건축과에서는 진행은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건축과 진행하고 저희는 조례도 폐지를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조례폐지 검토를 언제하신 거예요? 조례폐지에 따라서 업무를 이관하신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이관하고 나서 조례를 폐지하신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전부터 올해 폐지일자가 6월 달인데요. 그전부터 부서하고는 공동주택과하고는 계속 상의가 있었고요. 조례를 넘겨주면서 폐지를 하며 정리를 하면서 업무를 넘겨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을 왜 본예산에 잡으셨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 부분도 좀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300만 원 감액을 하시는데 우리 장애인 체육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존재 이유.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말씀 그대로 일반 체육회에서 떠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으로 일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만위원
장애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신청주의거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없으므로 예산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럼 체육회는 왜 존재합니까? 장애인체육회는. 그걸 발굴해 내셔야죠. 전국대회 참가할 수 있도록.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그 역할을 하라고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지 1~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취약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다 독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셨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체육회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체육회를 만들 때의 목적도 있고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집행부에서 어렵게 싸워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이걸 체육회가 역할을 안 해서 반납을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존재 이유를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지역산업과 좀 보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수당이 50% 이상 감액이 됩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이 부분도 말씀처럼 전체 회의에서 절반이 서면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집행이 적은 거고요. 전체 횟수는
송재만위원
이게 국장님 잠깐만요. 예년 대비 서면이 늘어난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22년도에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23년도에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본예산 설명서를 보면 예산을 추계할 때에서부터 50%를 잡았던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추계할 때부터. 그런데 그거의 50%가 진행이 안 됐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올해는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올해는 한 제 기억에 한 1,500선 다른 경비까지 합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올해 집행된 수준 정도로 세우신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굉장히 논란이 컸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계하셨던 근거가 있을 건데 27%씩이나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당초부터 현장 여건하고 기술력하고 그런 부분이 다 고려돼서 기종을 어느 정도 선정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은 좀 판단이 미숙했던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전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미리 전문가가 방문을 해서 이게 어떤 위험도 있고 해서 판단을 한 근거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던 건데 결과치를 놓고 그런 판단이 없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아마 가격 부분에서 판단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부서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남는다. 저도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기능보강사업인데 27%씩 남기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좀 심합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 대전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도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 거 같아요.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또 부서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페이지 2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성균관유도회 유성지회는 사업내용이 충·효·예 교실 운영이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또 사업이 포기가 됐을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우선 후자 말씀드리면 성균관유도회가 지금 어르신들께서 연령이 점차 높아지시고 거기 모이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23년, 24년 2개는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보조금을 지정을 해서 단체를 지정해서 그 보조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지정이 없고 전부 다 공모로 갈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공모로?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부서에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토요일 날 구암도서관을 갔다가 전시회하는 걸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워 보이며) 자연의 꿈을 드리다가 그날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날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부서랑? 담당자 오시라고 했는데 못 오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체육 관련해서는 항상 다 나와계시는데 이런 전시회 하실 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본 위원이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도서관에 방문한 주민분들 위해서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요. 차도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시회가 끝나면 직접 염색한 스카프를 나눠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200만 원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능할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직접 참여도 하시고요. 저희 구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참석을 하시면 되게 유익한 시간인 거 같아요. 일부러 찾아도 가는데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 방문해도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이 되실 거 같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 사진만 봐도 제 눈에는 좋아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주민분들 그리고 앞에 선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포장해가지고 방문하시는 주민분들….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도서관에 책보러 왔다가 직접 참여도 하시고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구경하고 다과에 참여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저도 281쪽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까지는 지정을 해서 선정을 했지만 내녀부터는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되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저도 토요일 날 같이 다녀왔는데요. 저도 예쁜 상아색 스카프를 하나 선물로 받고 제가 느낀 것은 이분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200만 원을 예산을 받았는데 본인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분은 예산 그거보다도 굉장히 즐기면서 주민들에게 힐링을 선물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200만 원을 계속 10년 정도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질의할 사항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는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대로 공모를 진행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부서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신설 안에 공모사업으로 일단은 출연금으로 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저희들 직접 하지 않고요.
최옥술위원
그럼 진행을 직접 하지 않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예산을 계상했는지를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전체 사업비가 문화재단 가칭 문화부로 출연금 되는 거는 사업비는 1억입니다. 5개 사업이 1억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우선은 일단은 2천만 원씩 배정은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는 금액 조종은 재단 내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다 이렇게 확정 지어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안타까운 것은 올해는 지정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분이 10년 동안 굉장히 봉사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내년도에는 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분이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선정되더라도 많이 물가도 오르고 해서 조금 증액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두 번째 질의할 사항은 312쪽에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예산 감액 사유를 보니까 학생승마체험 신청자의 사업 포기 및 타 구 사업량 초과로 인한 구별 사업량 재배정이 됐다고 그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사업량이 초과됐다는 얘기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이 승마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 홍보를 우리가 해야….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학교별로 홍보를 하고요. 승마장도 홍보를 하지마는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가맹률은 8.8%, 10% 미만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했다고 판단이 되고 통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도 불용액이 한 10% 미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집행률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1,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학생들에게 정서함양에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또 한다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하고 최옥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행복누리재단으로 이제 이관되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관되는 사업이긴 한데 유성구에서 수년간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한 가지 아쉬움은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으셨을 거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거 같은데 반대급부가 뭐가 있냐면 수년간 지원을 소액이지만 받으셨던 단체에서는 이게 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제외가 되버리면 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받았던 단체들에 대한 우선권을 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이 사업의 방향이 옳바른지 이분들도 불만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심도있게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말씀올린 대로 전체 사업비 내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다시 협의를 할 것이고요. 예산 1억 내에서 범위도. 그쪽으로 배정한 이유는 문화부가 처음 신설이 되면 우리 관내, 대전시내, 기관, 단체, 대학에 다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취지로 일단은 배정을 시키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행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1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평행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세입을 보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322페이지고요. 국장님, 세입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322페이지.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그 증액 내용을 보니까 위탁도서관 시설사용료가 늘어났습니다. 맞나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위탁도서관 시설사용료는 왜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까요? 이게 올해 추경 이후에 판단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은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당초에 전민도서관에서 그 돈을 쓰기로 사업비를 했는데요. 거기서 집행을 안 해서 저희한테 줘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매년 예상이 안 되는 사용료예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도서관운영과에 자료실 운영(용산)을 좀 볼게요. 343페이지 입니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일반 운영비 예산이 1,278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맞나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도서자료 관리(용산)이네요. 341페이지. 341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1,278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607만 5천원 감액하시고 맞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670만 5천원 감액하시고, 607만 5천원을 남기시는데 내용에 보면 지금 도서정리 이게 개관을 안 했는데 남기시는 걸 보면 독서회원카드, 북앤드, RFID태그 이걸 남기시는 거 같아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는 개관과 관계 없이 남겨도 되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송재만위원
어떤 내용인데 남겨도 되는 건지.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독서회원카드하고요. 북앤드, 도서 정리하는 북앤드 하고 RFID태그라고 해서요. 책을 구입할 때 바코드 형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개관을 안 하면 어디에 준비를 해놓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 준비를 해놓고 계시냐고요. 개관을 안 했는데.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지금 용산도서관에다가 일단 12월 한 달은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요.
송재만위원
준비 중에 있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용을
송재만위원
개관 일자는 언제로 예상하시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1월 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1월 말?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감액한 분에 대한 거는 올해 예산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25년 예산에 담아 놨습니다.
송재만위원
25년 예산이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저희 본예산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1월 달 개관하기 전에 나머지 부분 집행이 가능하세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집행을….
송재만위원
집행하신 내용인가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획재정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2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13시28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복지국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여기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과징금이 원래 적발되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해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과징금 부과는요, 업무 정지기간을 갈음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10일 이하인 경우는 부담금액의 2배를 하고요, 10일 초과 30일까지는 3배, 30일 초과 50일까지는 4배를 하고 있고요. 50일 초과하면 5배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액이 좀 많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걷히는 건 잘 걷히고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너무 커가지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산출기초에 보니까 2009년 4월서부터 2019년 12월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 2인에 대한 퇴직금 적립액인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처리가 좀 미흡했고요. 지연처리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많아요. 22페이지도 22년 1월부터 12월 여기도 그렇고.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주민복지국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3페이지도 보면 이게 1,627만 4천원 이것도 폐원에 대한 거면 24년 1월 17일 날 환수했으면 저희들이 6월 달에 1차 추경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어야 됐는데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게 너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주민복지국. 이거는 이제 예산 문제랑 어떻게 보면 결부도 되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자활센터 구비 우리가 한 40억이 좀 넘죠? 총 국비 포함하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구비 만약에 안 세우면 어떻게 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자활사업프로그램 운영비가 구비다 보니까 만약에 그 구비가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자활사업 참여자들한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기관 경고 받으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관 경고면 중징계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중징계까지는 좀 아닌 거 같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 저번에 위원님들도 행감 때 말씀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1월 초에 법인하고 해서 합동 TF팀 구성해서 합동 점검 계획에 잡혔거든요. 본예산이 끝나고 하면 내년 초에 법인하고 같이 합동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4년도 자체 감사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여기 데모 했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근데 문제 없었다고 저한테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제 쟁점되는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감사에서는 비용에서 월급에서 떼는 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거 같던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활센터는 좀 고민을 해서 예산문제나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한 아동친화팀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물론 국비 공모를 받으셨는데 17억 최종 예산이에요. 물론 기정 예산도 17억 똑같은데 이월을 9억 5천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인가 쭉 봤더니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시설부대비 이렇게 3가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월한 금액이 꽤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대전시와 5개구가 공통적으로 서로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가 지연된 부분도 있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절차가 지연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된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돌봄 통합돌봄 시비 사업인데요. 로봇 교육만 한 거 같아요. 200명, 1,320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5개구가 같이 해서 지금 로봇 구입비만 별도로 해서 동시 구매하는 상황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4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한번. 시비가 그냥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4,700.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시장형으로 시니어 밥상 사업을 저의 시니어클럽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이 선정 돼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3개월 내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12월 달인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잘 하고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77페이지 희망복지과를 한번 보세요. 여기 추진 실적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감액 160을 한 게 공용 휴대폰하고 복지 등기우편 100만 원하고 60만 원 이렇게만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집행잔액이 꽤 남아 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무관리비도 남아 있고, 시책업무도 남아 있고, 포상금도 남아 있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집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잔액 없이 거의 할 거 같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대부분이 집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아동복지과. 저희 어린이집이 정확하게 몇 개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265개소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00?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65개소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65개소.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206개, 205개 이렇게 해서 계상해서 예산 추계된 것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면요. 아까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합동 점검 정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하고 나서 결과라든지 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운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법인하고 같이 이번에 점검하는 사항은 일단 저희가 법인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은 상황이거든요. 법인에서 자활센터장이든 직원들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도 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합동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 법인한테 조치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거기 상황에 맞게끔 직원들 징계할 상황은 징계를 해야 될 거고, 또 우리가 반환받아야 될 비용이 생기면 반환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시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제 방에 들어오셔서 설명을 하셨을 때는.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때 사회보장과 우리 아까 자활센터 거기 좀 심각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 소견은 어떠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서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법인하고 해서 TF팀 구성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나중에 차후에 예산편성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함에 있어서도 조금 감수하실 수 있으실 거 같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는 예산을 반영을 좀 해주셔야지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다 보니까 근로 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는 본예산 때 다시 얘기하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86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생활보장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직원 27명 시간 외 수당 지금 집행잔액 나왔어요. 그렇죠? 1,600만 원.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통합관리팀이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통합관리팀 확인조사 실시하는 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해마다 하시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보니까 3개월씩, 3개월씩 하시네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 기존 업무이고 시간 대략 어느 정도 잡으신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수급자 수가 천 명 정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급 신청을 동에다 하게 되면 동에서 접수해서 저희로 보내면 통합관리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서 수급자가 되는 사람은 수급자가 되고 안 되면 불가는 불가로 해서 수급자 결정이 되면 이 사항을 통보를 해줘가지고 수급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급 신청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야근을 좀 해야 됩니다. 많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예측을 좀 못 했는데 올해는 예전에 비해서 수급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 오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잔액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도 33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있어요. 시비이긴 한데 그 지원 대상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비를….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유성구가 아니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원래대로 하면 유성구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시비이다 보니까 가끔식 타 구 전입자 서로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대전광역시 거주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그 당시 시점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로 돼 있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건 구비가.
경옥
하경옥위원
시비, 시비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부분은 참전용자수당은 구비가 그 부분은 구비 5만 원, 시비 10만 원이고요. 이거는 순수 시비만.
경옥
하경옥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31페이지에 보면 시비를 받고 있는 사람도 참전유공자 시비를 받고 있는 사람도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돼 있는데 왜 배우자수당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유성구까지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배우자수당에 유성구가 없어서 이건 광역시에서 시비로 보내는 거지만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을 관리를 할 거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이 문제를 질의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과 103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받는 게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것도 종사자 직위 및 호봉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시비로 받아서 삭감이 되기는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이게 형평성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종사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과다 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고 그러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는데요. 저희 구가 기본적으로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추경할 때마다 구간 조정을 해서 우리 구가 좀 많이 남아 있으면 우리 거 깎아서 타구 주고 우리가 좀 부족하면 타구 거 깎아서 저희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예산 추경 때마다 조정이 됩니다. 구간 조정해서 시에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짧게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녹지산림과 유성국화축제개최 시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페이지.
형신
한형신위원
223페이지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지급하시고 집행잔액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다시 하셨는데 이거 부기 변경을 하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형신
한형신위원
부기 편성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절차상.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남아서 삭감한 건데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에다가 다시 추가로 재편성 하신 거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일반수용비는 늘어난 돈이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집행잔액 처리하여 일반수용비로 재편성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목간에 변경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절차상 맞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의원
문제 없는 건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목 안에서 이렇게.
형신
한형신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착각을 했나 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차량관리, 공원과 219페이지인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19페이지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이거는 그냥 단순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여쭤보니까요. 유류비 부족 노후에 관한 수리 수선 비용 증가 이거 내구연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0년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10년 정도 되신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류비 부족한 거하고 수리 수선 가능하다라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시죠? 그렇죠? 유류비가 부족하다는 거는 이거 왜 나온 거지 유류비 부족.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당초 세운 예산으로요, 현장 출장이 많다 보니까.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올해 활동 범위가 좀 확장됐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계획한 거 보다 주행거리가 늘어서 유류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활동 범위가 예전보다 기준치보다는 더 많이 늘어나셨던 모양이네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해가지고서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수 있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조금 미리 구축을 해놓으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까요? 사전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연식이 자꾸 노후 되다 보니까 보수비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47페이지 여기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과태료하고 과징금 같은 경우는 물론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24년도도 그렇고 23년도 얼마 세웠었어요? 기정예산? 25년은 얼마 세웠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직 그 부분은.
성용
여성용위원
300씩 세우지 않았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300만 원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도 300 세운 거 같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1,200, 400% 증감했잖아요. 돈은 많이 걷어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세입추계를 좀 잘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세입 152페이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52페이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거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잘해가지고 시로부터 700만 원 인센티브 받은 거죠? 신규 700.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성용
여성용위원
152페이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52페이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대전시에서 이거 감량 잘했다고 인센티브 받은 거는 같은데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는 그냥 어떻게 써요? 사용은? 인센티브 700 받으면 여기에 편성해서 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편성해서요. 같은 청소관련 예산에 사용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냥 포함시키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녹지산림과. 여기 감액 비율이 굉장히 커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하기숲하고 성북동 숲속야영장 10개월 사용한다고 그랬다가 성북동은 아예 이용도 못하고 하기숲 같은 경우도 6개월로 단축했는데 그러면서 예산을 감액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감액을 한 사유가 단순하게 오픈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기동하고 성북동을 8월인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세웠던 관리비가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라 금액이 좀 큽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잘 좀 해서 해주십사 하고 16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국화전시회 하신다고 그러면서 푸드트럭을 직접 하기로 했다 용역을 준 거 같아요. 대행 용역을 준 거 같은데 이게 6월 7일이면 저희들이 1차 추경을 그때 했었죠? 6월 달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 무렵에.
성용
여성용위원
추경 때 반영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6월 7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경을 며칟날 했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게 5월 30일까지인가요? 그래서 그때 이거에 대한 거는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나 1차 추경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하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맞는지가 중요한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때는 1회 추경 때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삭감을 못 한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날짜가 우리가 1회 추경을 며칟날 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6월 3일인가요?
성용
여성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조류 피해 작년에는 이거 했나요? 제가 작년 거까지는 내가 안 봐가지고. 100만 원 감액을 또 했는데 작년에 조류피해 예방 수목 가지치기 작년에도 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안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올해도 안 하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편성해놨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계속 안 하시면 편성하시면 어떻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백로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저기하게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성용
여성용위원
알고 있는데요. 원래 연기군에 가장 많은데 우리 유성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백로 자체가 거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우리 현재는 작년은 없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3년 연속 쓰지도 않으면서 편성했다 반납하고 편성했다 반납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청소행정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89페이지요?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민간한테 가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언제 이게 시설이 바이오에너지센터 뭐 고장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 공공에서 받던 부분을 8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고장이 나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이…. 지금 현재도 공공과 일반이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공 부분까지 부담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엄청 비용이 민간위탁으로 주다 보면 몇 배가 비싸요. 처리비용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다용기 지원 활성화 사업 시비 받은 게 같이 쓴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700을 갖다가 인센티브 받은 거 이거 쓴 건가 보죠? 191페이지. 아까 그거는 그걸 포함해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센티브 700을 다회용기에 쓴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설명이 그래서. 214페이지. 이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4천만 원, 6천에서 4천 감액 했는데요. 이게 순수하게 그냥 낙찰차액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전체가 다 낙찰차액이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재해영향평가를. 약 4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노은유수지는 노은택지를 개발할 당시에 노은유수지에 대한 영향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정량 이상의 용량의 변화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서 4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래서 감액한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이거는 예산하고 전혀 상관 없는 얘기지만 지금 여기 도시계획심의 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진입로 설계 변경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용역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만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진입로 반영돼서 완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완료 됐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자료 좀 한번 갖다주세요. 사무실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공원과도 여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공원과 235페이지 양묘장 관리 인건비 임차료. 참, 인건비가 아니라 임차료에 대한 거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사도위 있을 때도 이거 논쟁이 됐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9,400 증액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요. 자료를 낼 당시에는 국토부 땅을 쓰면서 매년 임차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임차료를 계속 지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고지서가 9,400만 원 가량의고지서가 왔어요.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 행정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농사용 목적으로 쓰는 걸로 지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줘서 지금 현 상태로는 한 700만 원 내외로 감액돼서 다시 조정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자료낼 당시에는 9,400이었는데 현재는 한 700 정확하게 한 648만 4천 원 정도가. 650만 원 정도에서 임대료를 내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난 번에 저희들이 심사할 때도 감액해서 농지에 관련된 새로 이렇게 해서 임차료를 내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9,400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것이 조정협의가 된 게 며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성구 캠핑장 관리 1억 6천 이게 내내 그 운영을 못해서 그거에 따른 삭감인 거죠? 1억 6천? 성북동 하기숲 아까 내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자체 관리비가 필요가 없어서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삭감되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큰 건 아닌데요. 녹지산림과 223페이지에 보면 유성국화축제 개최 있어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국화축제를 축제로 인정을 안 하고 전시회로 했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전시회를 하다가 24년도에 국화축제로 전환이 된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올해부터 축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뒤에 보면 국내여비 선진지견학 2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축제로 전환이 됐어도 한 번쯤은 견학을 갔다 오셨으면 좋았을 걸. 이걸 삭감하게 된 경위를 보니까 축제 전환하면서 행사프로그램 운영 등의 부서인력 배치하고 하반기 중요사업 추진에 따라 견학이 어려워서 감액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는 축제답게 국화축제 성공한 데를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산, 직원들 복지나 이런 저기를 위해서 어렵게 예산 세워주신 것을 이렇게 삭감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실은 우리가 축제도 예년보다 좀 늦어졌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시간을 미처 빼지를 못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전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55페이지 국장님 한번 보세요. 이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이게 8억 5천이 증액이 됐으면 어디가 불법이행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걷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대형불법사항이 1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디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노은동에 신화수산 뒤편에 과수원인데요. 그쪽에 건축물 비닐에어돔이라고 하는데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었고요. 그 부분 하고 토지 형질변경 그리고 공작물 설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이행강제금 8억 1,475만 4천 원이 부과가 돼다 보니까 그 사항이
성용
여성용위원
거의 1건이 다 차지하는 거네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1건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의 대부분은. 그렇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공시지가 대비해서 몇 % 부과하죠? 20%인가요? 이행강제금 보면 대부분 공시지가 대비해서 이렇게 부과하지 않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부분은 공시지가 따지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요율 따지고, 행위자체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의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은 공시지가 대비해서 그게 최고 크게 차지해요. 대다수가. 그리고 258페이지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2020년도 것이 지금 올라왔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2020년도에 저희 송정동에 사업을 해서 끝낸 사업인데요. 21년도에 정산완료 보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정산완료 보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보조사업자에서 다시 정산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반납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보면 불용차량 매각 폐차. 통상적으로 폐차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혹시 기정예산에 세입추계가 안 돼서. 공용차량 96만 원 폐차했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폐차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폐차하면 원래 세입에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해에? 세입추계 하게 되어 있잖아요. 260페이지. 그냥 매각만 해서 돈 96만 원만 나왔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거 신경써서 좀 예산 편성할 때. 물론 행감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이 정확하게 올라와야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지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다음에 2천만 원 대전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에 부당이익금 환수했는데 2천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2023년도 대전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탄동천 환경정비사업 사토처리 이런 관계에서 설계 변경하면서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라고 해서 과다지급된 2,570…. 아, 2,057만 9천 원을 회수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분납하게끔 한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5회에 걸쳐서 분납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일시불로 내기 어렵다고 그래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한번. 미수납 건이 9건씩이나 되는데 이게 잘 안 걷혀요? 공유재산사용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성용
여성용위원
1,500 증액은 됐는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미수납 건이 9건이라고 부과가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써준 자료에 있잖아요. 10월말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 당시에 5건이 납부시기가 미도래한 건이었었고요. 그리고 체납된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독촉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체납 건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아무튼 잘 회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비 이번에 받았는가봐요. 274페이지. 이게 시비 받은 거 같은데 봉명동 오수관로 정비 어디께쯤에 하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여기 봉명동 카페거리 일원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카페거리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우산거리.
성용
여성용위원
우산거리 있는 데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가 오수관리 정비를 벌써 해야 되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오수관로에 가로수 나무뿌리들이 같이 겹치면서 그런 부분이 다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76페이지에 건축과도 예산 안 잡았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에 대한 설명 좀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7,300 증액은 됐는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당초 8억 본예산에 잡았던 부분이 7,33….
성용
여성용위원
47,000원.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347
성용
여성용위원
아직 받진 않았죠? 이거? 받았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다 받지 않았고요. 지금 12월 부과 예정분이 푸르지오 디아델 2개 단지는 12월 부과 예정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제가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데 한 가지 별도의 질의를 또 드릴까 합니다. 공동주택 지금 여기 안전도시국에서 관리하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유성구가. 유성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물론 과장님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건 압니다. 워낙 민원이 많은 부서라. 공동주택 입주자 간과 거기 수선충당금 가지고 업체들 선정하면서 비리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집행 문제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됐을 때 저희한테 감사의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뢰가 되면 저의 시에도 있고요.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에 조사, 감사의 권한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10년 이상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수시로 하셔 가지고 1년에 다섯 군데든 열 군데든 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으로 감사를 해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비리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소장님, 339페이지 5,500 감액 신청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나 해주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보건의료수수료 관련해서
성용
여성용위원
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보건의료수수료는 진료 및 검사 그리고 건강진단검사료의 수수료가 지금 예상보다 좀 적어져서 4,100만 원을 감소시켜서 1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감소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진료인원이 저희가 작년에 예상했을 때보다 증가하지 않았고 그리고 유료예방접종 중에서 A형 간염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것을 유료접종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만큼의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3년도 하고, 24년도 감소양이 인원수로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A형 간염이요?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지금
성용
여성용위원
5,500이면 지금 24%면 꽤 되는 거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래서 제일 큰 거는 A형 간염의 예방접종인데 24년에는, 23년에는 A형 예방접종이 892건이 있었는데 그게 금년에 0건이 되면서 거기에서 차액이 좀 났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전체 건수는 오히려 작년 B형 간염 같은 것이 늘어서 건수는 늘었지만 수익액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25년도 예산 계상은 어떻게 했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래서 25년도에는 A형 간염은 여전히 하지 않고요. 지금과 이번 금년도에 비슷한 수준으로 예방접종 실적은 올려 놨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구비 2억 3천 세운 거예요? 구비 2억 3천 세웠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시비 매칭 같은데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3,800을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매칭에 의해서 세운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세운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세우고 그걸 병의원으로, 백신을 구입을 해서 병의원으로 배포를 하고 그 절기가 끝날 경우에 그 남은 부분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백신회사에 반품을 합니다. 그러면 반품을 하면 그 반품한 개수만큼의 백신값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리고 342페이지 과징금 500 세웠는데 150이에요? 23년도에도 비슷했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23년에는 과징금
성용
여성용위원
500 세웠어요? 그때도?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동일하게 세웠었고요. 과징금내역이 0건이어서 과징금이 부과되진 않았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23년도에 0건, 24년도에 0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24년도는 2건
성용
여성용위원
24년도는 2건 그래서 150만 원만 부과하고 350은 감액을 하는 거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5년도에는 어떻게 해놨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거는 해마다 예상을
성용
여성용위원
500씩 그냥 똑같이 세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보면 치매관리안내책 홍보물 제작인데 이걸 지금 4,300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연말인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내년도 치매 국비에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한 9,6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금년에 인건비가 남는 부분을 전액 이쪽 물품구입으로 목을 바꿔서 내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보물품이라든지 교육을 위한 물품들을 미리 구매를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목변경 해서 그냥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4,320을 증액한다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건 다 여쭤봤는데요. 제가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거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7억 7,600 356페이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로 매칭이 돼서 오는 건데 이거에 대한 것 좀 이해 좀 하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 내년 1월, 금년 연말까지는 부착을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것을 위에서 시랑 국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세웠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시에서 직접 그 업체에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지침을 바꿔서 그 부분을 다시 시로 옮겨서 지금 저희 몫으로는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감액이 아니라 7억 7,626만 원이라고 증감이라고 여기에는 표시를 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받지는 않는가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그 7억은 이제 환승 아니 여기 보건소 용지 분양과 관련된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한 거잖아요. 지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그거요. 그거는 저희 보건소가 2018년, 19년 당시에 보건소에 부지를. 잠시만요.
성용
여성용위원
준공에 따라서 이게 부과가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계상을 한 거 아니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준공당시라든지 그럴 때 저희 대금을 이사올 때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복합단지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단계에서 일단은 입주가 완료된 보건소랑 여기 다가온 아파트 그쪽에 대해서만 정산금을 지금 지급하도록 통지가 된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조성원가 면적 산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조성원가랑 면적은 이번에 확정이 돼서 지번이 부여될 예정이고요. 원가는 아직도 최종은 아니기 때문에 27년에 최종으로 또 정산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이미 저희가 도시공사에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이미 보건소 용지에 대한 공사는 더 이상 진행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27년에 정산은 저희들은 하지 않게끔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결에 앞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과 관련하여 기획재정국장님 잠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1차 본회의 시 정례회 기간 중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부 과장님께서 출석하시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그점을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장
앞으로 불출석사유서 제출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로 하고,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하경옥 부위원장님께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부위원장
하경옥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 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장
하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하경옥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경옥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예산안 수정내역서 끝으로 오랜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