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박석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최옥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박석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 10월 17일에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이, 11월 8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2024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11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의원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보고를 받은 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먼저, 의사일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성온천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연임 횟수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띄어쓰기 등 조문에 오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안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띄어쓰기 등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최옥술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석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궁극적으로 유성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와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계획수립을, 안 제7조와 제8조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열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지역서점 도매 우선 구매와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형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형신
한형신부위원장
한형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10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박선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의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유성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여 마련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형신
한형신부위원장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성용
여성용위원
잠시만요.
형신
한형신부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잠시 5분만 정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신
한형신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본 안건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이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석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 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악성 민원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 지원사항 및 안전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 지원 방법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유성구 체육회와 유성구장애인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성구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대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대부 사용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대부 사용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에 따라 조항을 일부개정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와 적극행정의 역할 및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안 제2조의 기능, 안 제3조의 구성 및 임기를 부패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하고 조문 정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혜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 추계에서 작성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금액 범위를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고 2024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직제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 개정으로 안 제 6조 제1항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를, 법 제36조의 3과 시행령 제21조 2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중 경제문화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생활환경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안 제8조 부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및 제4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저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비용추계 작성 대상을 해서 자료를 만들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5천만 원으로 했을 때 하고 3천만 원으로 했을 때 자료가 얼마나 더 늘어나요? 몇 건? 건수로 하면 어느 정도?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구청장이 발의하거나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는 거라 지금 아직 건수가
성용
여성용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럼?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 전에는 5천
성용
여성용위원
5천만 원까지는 있었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있었죠. 그거까지
성용
여성용위원
5천만 원 대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됐냐고 그걸 물어보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숫자까지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비용추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조례 개정하는 건데 그건 알고 있어야지.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앞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할 사항이라 저희가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효율성을 비교해서 한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상정 안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자치법규 안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이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1안 제23조 제7항에서는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 2안 별표4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유성구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지금 휴가 일수 자체를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지금 신설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일수를 5일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기존에 저희 조례에도 그런 부분은 담겨져 있지만 실제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잘하시는 부분인데 혹시 지금 5일, 10일, 20일, 25일로 지금 구분이 돼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를 소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써야 되는지 이런 구분 자체가 없어서 혹시 이렇게 지금 저희 조례에는 소급할 수 없다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이제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일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수를 제정하거나 횟수를 제정할 필요는 없고요. 참고로 예전에는 저희가 이거를 5일 이상 1년에 2번씩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이렇게 되니까 5일씩 휴가를 내면 사무실의 업무에도 눈치가 보이고 하다 보니 이걸 거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일수를 없애자 횟수도 없애고 10년 동안에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20일, 25일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게 어느 구두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떤 방침게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19년인가 20년도에 조례가…. 저희가 그전에 조례에 담겨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어느 조례에 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한 번에 5일 이상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1년에 2번인가 이렇게 제한을 했었었거든요. 조례에.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갖고 있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전 조례에.
명숙
이명숙위원
예전 조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랬다가 19년인가 20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통으로 20일, 15일, 20일 이렇게 통으로 쓸 수 있도록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항들을 이걸 어떻게 나눠서 소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걸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어디 명시가 돼 있는지 궁금해서 그게 좀 명확하게 돼 있으면 좋은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눈치 안 보고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또 이거를 직원들 입장에서 사무실 눈치가 보이고 하다 보니 횟수 제한 없이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하루든 이틀이든 이거를 10년 동안 쓰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조례가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 아마 개정이 돼서 저도 그전에는 사실 못 갔다가 개정이 되고 나서는 하루, 이틀씩 필요할 때 쓰고 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있다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없고 개정이 돼서 없어진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없어진 상황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19년인가 20년도인가 제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얘기들이 많아 있어서 5일 이상 한 번에 쓸 때 하루, 이틀을 쓰는 건 안 되고 5일 이상 써라 그리고 1년에 2번까지만 써라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개정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하면 그 내용 자체도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없어져서 밑에 아마 몇 년도에 개정됐다는 날짜 같은 게 조례에 있지 않나요? 옛날 조례를 찾아봐야 그 내용이 나오고 지금은 그 내용이 없어져서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은 조례에 의해서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거 한번 찾으셔갖고 있으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5개구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이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대전시하고, 중구하고, 동구하고, 대덕구는 다 지금 개정이 돼 있고요. 이번에 유성구가 개정을 올해 이번에 하게 되면 서구만 빼고 나머지는 다 25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도 20일, 20년에서 30년 미만도 20일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같은 날로 이렇게 해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원래는 10년 이상 30년 미만을 다 동일하게 20일로 했었는데 30년 장기재직을 하면 5일 정도는 늘려줘야 되지 않냐 해서 의회도 작년에 아, 올해인가요? 의회도 개정이 돼서 의회공무원하고 저희 집행부공무원하고 같이 일정을 맞춰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도 25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5일로 하고, 20년에서 30년은 20일로 하고 이렇게 하든지 했어야지 기관 30년씩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랑 같은 조건이면 그것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누계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이면 10일 쓰고요. 그다음에 10년이 넘어가서 11년도부터 20년 사이에 또 20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누계의 개념으로.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5개구 자료 좀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근속 휴가 지금 말씀들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20일 휴가를 받게 된 때에는 그거를 20일을 2번에 나눠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열흘을 자리를 비우고 나간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거를 2번에 나눠 내는 휴가를 쓰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런 부분은 그런 어려움때문에 아마 중간에 개정이 된 듯 하기는 하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0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영길입니다. 유성구 독서문화 진흥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석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1월 신규 개관 예정인 용산도서관 및 분관 형태 운영으로 미반영 되어 있던 도서관의 시설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 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생활문화센터의 냉·난방 장비 초과 사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 보완 등 조례 내용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별표 1에 신규 개관 예정 도서관과 분관 형태 도서관의 시설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 안 16조는 별표 2에 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생활문화센터의 냉·난방비 장비 초과 사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짧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이거는 냉·난방 장비 관련해가지고 초과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지난번에 담았어야 됐는데 초과 사용료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넣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이후 저희가 유성구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 관리운영 사무업무 관련해가지고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짜깁기식으로 그때그때 부족했던 거 누락했던 거 이렇게 내용 조례 자꾸 넣으시는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번에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건은 지역산업과 소관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건으로 사전에 의회 안건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사후보고 드리게 되어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리고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모 신청 사유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사업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구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잠동에서 노은동까지 남부 권역에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179개소, 태양열 3개소, 지열 7개소 총 18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자부담을 제외하고 국비 포함 11억 7,66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5년 2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10월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공모 신청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 (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24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유성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2024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2024년 유성구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 및 정비 결과 등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총 125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입니다. 2024년 2월 유성구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한 개의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였습니다. 2년간 미 개최 위원회는 총 12개 위원회로 사유는 안건 미발생이거나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향후 위원회 신설시 총괄 부서와 사전 협의 등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시 유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 유성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 별로 진행하고자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감사실
11시18분
먼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실장님.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의원
중요한건 아닌데 우리가 기정예산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만 원 세웠다가 13만 4천원 추경 때 세웠었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다 그대로 기정예산액만 하고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체를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이게 청백e시스템 자체가 저기 아니에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위탁사업이고요. 위원님. 위탁
성용
여성용위원
공직비사건 예방하고 이런 거죠? 이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의원
공직비사건 예방하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환급금 부당 지급 예방 이런 거 쓰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위탁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자체 전체적으로 한 사업이고요. 작년에 썼던 예산을 반납을 받아서,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아서 세입에 넣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5년도에도 세웠어요. 그럼?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세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전체 반납하면서 왜 세웠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전체 예산은 1,330만 1천 원이었고요. 24년도에는. 그거에 대해서 반납한, 쓰고 남은 반납 금액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성용
여성용의원
아, 그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금액이 좀 워낙 적기는 해서.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재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혜경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설명서 4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65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및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감액이 지금 3,7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2023년도에도 3차 추경에서도 감액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3년 또 2024년 2년 연속 욜로카운티와 청소년 교류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전에 계속 교류가 됐다가 코로나 때 아마 중단돼서 다시 저희가 교류 요청을 하면서도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이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도 지금 욜로카운티 거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몇 년 동안 교류가 없었나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2022년도에는 그전까지는 지금 교류를 했었는데요. 그다음 코로나가 확산돼서 그때부터 중단이 돼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교류 재개를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성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미국 욜로카운티하고 교류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청소년들이 서클처럼 단체 그런 학교 행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그런 서클 모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청소년 교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몇 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고 하면은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또 아니면 그 도시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도시를 찾던가 사업을 접든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저번 행감 때도 우리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우선은 지금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게 된 거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매년 정리 추경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는 계속 교류를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지금 추진이 안 돼서 그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검토 좀 잘 하셔서 저는 더 좋은 도시가 있다고 하면 정하셔갖고 사업을 이어가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8페이지 우리 세입 조례 보니까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교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우리 돈 들어온 거 아니죠? 이거? 돈 들어왔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부동산 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예.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는 48억이 들어왔고요. 12월 말에 나머지 들어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48억 들어왔어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다음장 30페이지 보면 통합안정화기금 전입금 매년 이렇게 90억, 100억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180억을 기금에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현재 90억만 갖고 오고 나머지는 90억은 기금에 다시 세이브 시키는 겁니다. 적립 시키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일반회계는 360억 정도 특별회계는 110억 정도 세수가 세입이 덜 걷혔다 이런 걸 내가 본 거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전입금을 해놓는 건가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안정화 기금은 그렇게 세수가 부족할 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90억을 다시 세수가 조금 늘어서 다시 기금에다 전입 시키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이명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이거 25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아직 내가 보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예산에 계상했어요? 이거?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계상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집행은 계속해서 민간인 국외 여비나 내빈 초빙 여비나 이런 거를 계속 하실 생각이 있긴 있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민간인 국외 여비는 민간인 전문가 2022년에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가서 교류를 했던 사항이라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외빈 초청도 온천문화축제 관련해서도 지금 초빙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국외 여비도 1,500만 원, 외빈 초청 여비도 2천만 원을 본예산에 지금 계상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전액 하나도 안 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내년에는 교류가 지금 계획이 다 잡혀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본예산에서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28쪽에 부동산교부세 연도별 교부 내역이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22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연말에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총 저희가 그러면 169억 원이 돼서요. 작년에는 지금 204억 원이 와서.
희래
이희래위원
많이 줄어드는군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34억이 지금 줄은 상황입니다. 작년보다도.
희래
이희래위원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대책 같은 거는?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세수를 주고 완화시키는 사항이라 저희도 이거는 국가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이라요. 교부세라.
희래
이희래위원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혜경
박혜경기획재정국장
저희도 지금 걱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계속 아까 여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안정화기금에 계속 기금을 갔다가 쓰고 있고 본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별도로 또 거기서 전출할 예상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무튼 살림이 줄어들어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13시57분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동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마을자치과. 124페이지 온천1동하고요. 140페이지 신성동 보시면 여기는 이제 통장 공석에 대한 예산 반납이에요. 온천1동은 굉장히···. 14통, 54통 공석이 굉장히 오래 됐는가 본데, 반장도 또 9개 반이나 이렇게 해서 1,300 감액했는데 이거 이렇게 돼 있고. 신성동 같은 경우도 1,8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감액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통장은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통장 지원이 좀 어려움이 많아서, 지원을 꺼리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공석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동장할 때 보니까 통장 모집이 안 돼서 계속 공고하다가 공석으로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통장 수당이 남아서 삭감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 세울 때 이거 저기 인원수 대비해서 그냥 그대로 다 본예산에 다 세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본예산에 이게 다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추경 때 일부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건지. 통장 공석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이 금액이 1,300, 1,800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근데 이거를 그걸 공석일 걸 감안해서 거기를 빼놓고 세우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반영을 다 하고 공석인 부분은 이제 계속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공석이 잘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노은1동 기계실 보수. 저수조 교체. 물이 새서 그런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물이 많이 새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물이 새서 일단 지금은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예 저기 못 쓰게 해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노은3동.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제가 잘못 봤나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노은3은 설명서가 없는데요. 직원들이 보기에 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나 급량비를 줄인 남은 돈을 감액하는 거라 크게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아마 생각하고 설명서를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급량비도 보니까 630이면, 기정액 820에서 630이면 꽤 되는 건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면 저녁에 야근하면서 먹을 수 있는 급량비인데 요즘 젊은 직원들은 이제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는 그렇게 남아서 늦게까지 야근하고 이런 경우가 좀 드물다 보니 시간외수당도 남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도 남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이제 궁동마을 커뮤니티 건립에서 3억 4천 감액하셨는데 실시설계비 7천하고 건물 매입비 2억 7천이에요. 그 부지 매입이 12억 2천,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집행 잔액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 매입비도 어느 정도 얘기됐을 거고 중개수수료도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감액 사유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혹시 중간에 예산 세울 때보다 오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협의하면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모두 예측 가능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을 좀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74페이지하고 196페이지인데요. 이게 진잠동 주민참여에서 이제 2,500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 뭐 물론 집행 취소를 했지만. 그다음에 신성동 자산취득비 ‘돈이 되는 AI 분리수거함’도 총회에서 1,950 이렇게 했다가 900만 원만 쓰고 1,05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 검토를 안 하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올려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제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선정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타당한지 일단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렇다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선정된 사업을 이거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 1,500 깎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게 더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주민참여 예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검토하고 물량에 대해서는 동에서 형편에 따라서 2,500만 원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냥 2,5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직원들이 노력해서 또 단가가 조절이 돼서 이렇게 해서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 반납을 하면 주민자치회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찬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납하면 그다음에 또 총회를 하잖아요. 그럼 총회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협의가 미리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회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뭐 사전에 얘기를 해서 총회에 다시 올릴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23년도에 선정이 돼서 24년도 본예산에 담았고 24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를 들면 진잠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절차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물론 이제 제안한 분한테 사전에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추진을 한 다음에 주민총회에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 의결이 10월에 있었고요. 주민총회가 8월에 있다 보니까 실기가 된 사항입니다. 기간이. 그래서 아마 이거는 25년도 주민총회 때 상황을 설명 드리면서 양해를 구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걸로 각 동에서 보면 자치회에서 하여튼 문제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마을자치과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좀 검토 좀 잘해 주시고요.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면서 이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반납액이 꽤 발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을 다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웠는데 진잠 같은 경우도 486만 원, 상대동 1,260, 온천1동 1,134만원, 신성동 492만원 그다음에 분과에 60만 원 이래서 예산 감액 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제 이게 사실은 이번에도 부족한 동이 있다고 반영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이 이제 주민자치 회원들 회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더 많이 썼다고 집행을 추가로 해드릴 수는 없다. 설득을 해서 이제 일단은 안 세우기로 했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아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민자치회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예산 쓴다고 다 쓸 게 아니라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를 하자 해서 절감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이 회의수당도 저희들이 6개월 감액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도 말썽이 많았잖아요.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주민자치회하고 좀 더 회장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인지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222페이지요. 이제 예산액 대비해서 34% 감액은 했는데요. 유지관리비 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본예산에도 아마 감액을 그럼 또 하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건 이제 예비비적 성격으로 담아놓는 거라서 일단 천만 원 정도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거의 정리할 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사안이 없어서 반 정도는 깎고 혹시 이제 12월에 날씨도 춥고 눈이 많이 오면 혹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해서 500만 원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안에도 이건 또 그대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토지정보과 보니까 또 우리 유성구의 세입을 상당히 많이, 개발이익 환수금을 한 것 같아서,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0억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68페이지, 예산서 183쪽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9,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증감률이 720%.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부담금 정산에 따른 그런 잉여금 반환에서 생긴 부분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한테 학자금을 대여해 줍니다. 자녀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게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후부터 갚기 시작해요. 그러면 납부할 때는 저희 구에서 일괄 납부를 하고 인사혁신처에서 등록금 인상률이라든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주면 저희가 그 부분을 금액을 부담을 하고 다음 연도부터 이제 이 납부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반환하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이게 돈이 이제 남으면, 한 3년간 계산을 해봐서 남으면 그다음부터는 부담금을 안 내고 들어오는 돈에서 유성구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 구로 반납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희 그러면 공무원 본인들과 또 자녀에 관해서 대여를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처음에 예산을 계상을 하셨을 때는 128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던 부분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요.
명숙
이명숙위원
처음에 기정예산 부분에 있어서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금액을 했다가 지금 최종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저희 구 내에 있는 공무원들 본인이 학자금을 직접 할 수 있는 인원수 또 그동안의 데이터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자녀들에 대한 그런 대여학자금 그럼 혹시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으시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그 부분을 매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을 하고 거기에서 인사혁신처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 계상을 하실 때 그 데이터를 갖고 어느 정도 이 정도가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돈은 처음부터 계상할 수 있는···. 얼마인지 예측이 안 되고 연말에 이제 그 공무원들이 납부를 하는 돈에 따라서 거기 배분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통보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연말에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이게 금액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128만 원은 이 학자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명숙
이명숙위원
다른 부분에서 저기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그 학자금에 대한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너네 돈 이만큼 남았으니, 내가 받아보니 이만큼 남았더라 해서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이제 세입으로 잡고 돈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희 공무원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분 정도 계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은 지금은 별로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가 있고 대학생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그거 지금 저녁에 야간 대학 다니고 이런 학생 직원도 많은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보통 자녀분들 학자금 대여하신 분들은 보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
명숙
이명숙위원
그것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규모만 알고 정확한 인원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혹시 죄송한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운영지원과 96페이지인가요. 92페이지. 그냥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예산 지금 2,900만 원 삭감입니다. 그렇죠? 감액됐어요. 감액. 이 추진실적 보니까 휴양시설 이용료, 그다음에 직원 심리상담, 배낭여행, 한마음 체육대회···. 우리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좀 넉넉하게 치르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조금 배려를 좀 해줬는데 많이 감액이 되셨어요. 많이 사용을 못하신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1박 2일 가라고···. 지금 휴양시설 말씀이셨나요?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요. 한마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1박 2일 가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여건에 따라서 당일로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하는 부서들도 있고 이제 직원들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 당일로 하다 보니 남는 금액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형신
한형신위원
나중에 증액 안 시켜도 되겠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한마음 수련대회는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정확하게 해서 올린 거라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조정하지 마시고 올린대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인력운영비. 회계과네요. 21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깐 ‘퇴직·휴직·전출·신분변동으로 인해서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금액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인건비는 이제 저희도 기준 평균 직급에 따라서 호봉을 산정해서 일괄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산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중간에 이제 사무관도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출가고 채워지지 않는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1인당 1억이 되는 사람도 있고 몇 천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몇 개월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 정도 감액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호봉이라든지 퇴직은 대략 저희가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그쵸?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정년퇴직은 가능한데 중간에 명퇴를 하시는 경우에는 갑자기 몇 주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형신
한형신위원
명예퇴직? 명예퇴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변수가 좀 생기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민간인 포상 91페이지에 있는데,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을 표창을 하다가 조례도 조항이 삭제가 되고 표창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선정하기가 힘들었나요? 왜 이런 상황이 됐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은 당초에 이제 유성구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은 가장 명예로운 상을 받을 만한 이 정도의 인원은 없어서 매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해도 많이 있고 사실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몰 사업으로 선정해서 폐지한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유성구의 자랑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 그래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아까 좀 전에 우리 한형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시만요. 저도 아까 질의에 있어서 궁금한 게, 공무원 중에 명퇴하시는 분이 1년에 몇 명씩 계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명퇴가 해마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는 10명이었고 올해는 3명이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작년에 10명씩이나 됐었어요? 그래서 명퇴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예측은 안 되지만 평균적으로 몇 명씩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잘 살펴보시고 예산서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0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95쪽입니다.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제작에서 지금 234만 원이 증액됐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24년 본예산 계상할 때는 4,570원에서 이번에 4,7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상승하는 바람에 증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은 혹시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로 계상을 하셨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도 똑같이 4,700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이게 제작 단가가 매년 12월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연말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저는 이걸 또 4,700원에 하셨으면 또 단가가 상승돼서 또 다시 증액을 해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조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문화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유성형 공공일자리에서 7천 감액했죠? 디지털 구축하고 안전도시 조성사업이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하고 내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도 포기하고 이직이 많아서 이제 감액을 했다고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 디지털 관련 분야가 한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는데요. 물론 채용이 16명이 돼서 조기 퇴직이 지금 많았지만, 이번에는 유형이 인턴사업인지라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 우리 청년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저도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감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다고 저도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갈지 안 갈지는 내년 사업을 보고서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이제 말씀을 올리는데 지난해는 감액이 없었습니다. 다 집행이 됐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내년도 하여튼 본예산 한번 보고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34페이지하고 272페이지하고 어차피 이제 이게 같은 건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에요. 여기도 8,600 이제 감액을 했는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사유는 배달 앱 등록업소가 15개 적고, 그다음에 배달 지원이 80%, 재료비 지원이 20%인데 배달에 대한 80%에서 적어가지고 이 사업비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해주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교부된 사업비가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1년치가 교부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산이 이제 추경에 편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사업할 수 기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배달업 등록 대수가 15개인데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59개 중에 41개가 요식업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산정을 할 때는 41개를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준 교부 사업비가 되겠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시비 70%, 국비 30%잖아요. 구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용을 받았으면 홍보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경기 침체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6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도 기정예산액 대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유성구가 전세사기 피해가 1,100억이 넘어요. 그리고 또 5개구 중에서도 피해 규모와 피해액이 가장 많아요. 유성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증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도 행안부에서 교부가 된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과 그 앞쪽에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도 모든 게 산정이 국토부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반환 보증금이 집행이 덜 되는데 자꾸 사업비는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장에서는···. 아니요. 시에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내려서 저희도 중간에 좀 솔직히 곤혹스럽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신혼부부하고 청년들이 이 전세 사기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불명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46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매각을 했어요. 특히나 이거 불용품 매각하는 거는 그 연도에 이미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최종 예산만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좀 할 때 이런 부분 소액도 다 신경 쓰라고 그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이 견적을 좀 받아봐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폐차 계획을 연도 중간에 6월 달에 수립을 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 세울 때, 예를 들면 10월달, 9월 달에는 한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이 점 이렇게 감안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예산 추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과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45페이지하고 24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경비 이자액 수입하고 민간이전보조금 집행 잔액이 있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7, 18년도 및 23년도 미정산분에 대한 이자에 대한 반환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17년, 18년도면 꽤 오래된 일들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저도 보면서 자세히 분석을 요청을 했었는데이 시스템이, 이 사업비가 저희 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데로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고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서 가상계좌가 정해지고 우리가 교부를 업체한테, 상대방한테 통보하면 보조사업자가 이 가상계좌 돈을 인출을 합니다. 인출하고 남은 잔액은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정보원에다가 반납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냅둔 겁니다. 그냥 시스템에만 남아 있고 돈이 어디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중앙에서 최근 몇 년 치를 검사를 하다가 발견이 돼서. 이거를 찾아내는 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산업과 기정 예산 247페이지에서부터 261페이지 보면 과징금하고 이제 기타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부과를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액은 증가가 되었는데, 물론 이게 최종 예산도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 추계에 있어서는 예측을 해서 비용을 기정 예산에 세우라고 돼 있거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예산 편성에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예측을 못하더라도 소액의 이자라도 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그러니까 어떤 주민의 의무를 제한하고 그런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라 어떤 상대방이 법령을 위반한 상태가 나와야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상 과목이라, 물론 해마다 저희가 맞는 과목의 평균을 낼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자꾸 이제 잘 안 맞다 보니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좀 근접치에 가깝도록.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매년 이게 저기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부과해서 예산은 증액되니까 좋긴 좋지만 그래도 이 과징금에 대한 특성, 과태료에 대한 특성은 알고는 있어요. 어떻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기준에는 돼 있기 때문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 향토문화유산 공공조형물 관리 279하고, 280페이지에 있는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하고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럼 내년도에도 이거 예산 추계 하나도 안 해도 되죠? 본예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내년에는 말씀하신 288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40만 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성용
여성용위원
내년도에는 44만 원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40만 원.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장애인 체육행사 집행’해서 이게 11월 9일 날 했잖아요. 10월 30일까지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했는데 지금 안 올라온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맞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금 최종 예산 450이 맞습니다. 탁구대회도 남아 있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1월 9일 날 장애인 탁구대회 하지 않았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해서 소진하지 않았습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이거 소진했고요. 이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150만 원만 남은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온천관로 확장. 286페이지 보면 기정 예산 1,350만 원 세웠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썼는데 이것도 그럼 내년도에는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보고 편성하려고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에 맞게 좀···. 정리추경에 물론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예산 편성했으면 쓰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말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산업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303페이지, 예산서 296쪽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창업농이 여성과 남성 다 포함되는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감액이 지금 5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일까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이 대상, 젊은 청년농부에 대해서 한 10명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좀 예산이 좀 많이 교부가 된 상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없었나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10명 정도 계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인원을 너무 작게 하신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보통 통상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100이면 100에 다 맞게 내려주면 좋은데 적게 내려주는 데가 있지만 좀 많이 교부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은 인원은 이제 정해져 있고 만약에 올해 이렇게 받으신 분이 또 내년에도 이렇게 받고 연차가 이제 1년 지나고 2년 차 되면 또 그 그분들이 받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혹시 설명서 305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29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죠? 이건 여성들에게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여기 청년창업농하고 여성농업인 지원해준 부분은 이렇게 중복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혹시 이게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그런 얘기는 안 들으시나요? 여성들만 이렇게 해주냐, 왜 남성들은 이런 게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들으셨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여성 바우처 지원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성농업인들이나 남성농업인 마찬가지로,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근골격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그리고 농촌에 사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남성분들도 좀 다니실 데가 있죠. 근데 처음에는 이 바우처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저기 사용 범위가. 지금은 그때가 20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90, 100으로 이렇게 사용 범위가 많이 넓어져 가지고 이거를 많이 기다리시는 분이 있고요. 오히려 남성농업인을 같이 주는 거는 저는 오히려 도시에서 이게 인구 유입에서는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명숙
이명숙위원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자고 얘기하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더 민망스럽네요. 근데 이게 지금 감액이 800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인원이 많이 없으신가요?
장내웃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인원은 대상 분이 745분인데, 45명인데 그중에서 이제 카드 발급받으신 분이 724명이시고···. 어느 사업이나 똑같더라고요. 카드 발급을 받으시고 다 안 쓰세요. 집행률은 97%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장애인 바우처와 똑같은 얘기네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똑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역산업과 307페이지 보시면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이 1,450이 남아서 감액했어요. 농지위원회가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줄어드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농지위원회 개최는 횟수는 많이 했습니다. 29번에 대면이 15번, 나머지 14번이 서면인데요. 이제 농번기에 바쁘시다고 못 나오시고 그런 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 그럼 똑같이 세웠어요? 아니면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본예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원장님, 330페이지하고 331페이지 평생학습원 프로그램 운영 구암하고 전민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강사수당을 10%, 11% 감액을 했어요. 5,300하고 1,100. 적은 금액의 강사수당이 아닌데 이렇게 감액을 해서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엊그저께도 행감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저희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폐강한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부득이하게 이렇게 강사수당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구비잖아요. 전액.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 프로그램 강좌에 대한 고민을 하든가, 강좌 성격 같은 거를 좀 고민을 해서 강좌 교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예산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적은 금액들이 아니고 강사수당이 5,300씩이나, 1,100씩이나 된다는 거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2005년도에는 예산을 좀 현행화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고민 좀 잘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343페이지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액수는 크지는 않아요. 자료실 운영 1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못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산 일단은 반납하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올해 못 하고 이제 내년에는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내년에 지금 개관이 당초 예정됐던···. 원래 12월에 개관 예정이었는데 내년 1월 말에 지금 개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관계로 올 예산에 부득이하게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우는 부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329페이지에요. 평생학습센터 청사 관리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이거 청소용역계약 낙찰 차액 발생이 5,200이에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이거 사업 구상하실 때 업체로부터 지금 그 사업 계획 관련해가지고 금액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 기초금액을 3억 6,655만 8천원으로 잡았는데요. 낙찰률이 87.749%로 해서 5억 5,200만 원 낙찰 차액이 발생됐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87%에서 90%에 낙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다른 데로 또 돌려서 쓰기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순수 낙찰 금액으로 인한 차이예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더 궁금한 거는 별도로 여쭤볼게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337페이지, 예산서 325쪽 신중년 도서관 활동가 양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385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에서 신중년 도서관 활동가 활동비에서 거의 감액이 된 거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감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신중년 활동가라고 하면 50세부터 보통 70세까지를 지칭하는데요. 이분들 활동비가 자원봉사비입니다. 1일 만 원, 4시간 만 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은 예산, 적은 수당을 가지고 활동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보통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이게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신중년들에 대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이런 사업을 또 해 주셔서···. 저도 신중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건 좀 프로그램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물론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개선되는 그 방향도 또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활동 실비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만 원의 활동 실비를 가지고···. 그 연세 그 나이대에는 보통 다른 사회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여기에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참여율을 조금 높게 하려면 실비 부분에서 어떤 다른 대안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중년 정책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도서관 활동가 육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병행이 된다고 하면 이건 인원 감소가 아닌 증원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원장님,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에 직원이 62명인데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5억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332페이지 설명서.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인건비 현행화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삭감했는데요. 올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휴직이 5명이 발생됐고요. 공로연수 1명, 전출이 또 3명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휴직이 되면 인력 더 보충 안 하나요?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보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결원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와, 그러면 지금 총 8명이 지금 결원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8명의 일을 남은 분들이 배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거 한번 잘 파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과중이 돼서 그것도 좀 하나의 또 문젯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편성하실 때 잘 좀, 인원 편성하실 때 잘 좀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