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한형신 의원 발언
박석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및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계과
09시58분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78페이지 공용차량 사고 현황에 대해서 보실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 보면 공용차량 사고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24년도에 보면 18건이고 25년 9월 기준으로 17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통상 차량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고 내용을 보면 내용적으로 화물차량이 좀 많습니다. 현장 사업부서가 좀 많고요. 동에도 직원들이 접촉사고나 그런 경우가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사고 관리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는 수기 운행일지하고 엑셀 관리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새올행정시스템에 차량 사고 유무만 입력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사고 경위서라는 거는 직접 받고 있지만 그 부분은 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내역, 보험 처리 결과 이런 건 시스템 자체가 입력이 안 되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이력 관리나 이런 것도 그럼 전혀 교육은 우리가 한 번씩 하나요? 1년에?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고 처리 비용 관리도 이런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최근 2년 동안 사고율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과거에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지금보다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율이. 그때에는 전체 부서를 한 곳에 집합교육을 해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저도 그때 실무 팀장, 과장으로서도 제가 직원들 직접 교육도 시키고 주의도 시키고 만약에 사고가 주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신규 차량도 배정을 제한까지 했었습니다. 사고율이 떨어졌는데 아마 좀 느슨해 진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제가 타 지자체 공용차량 사고관리를 쭉 봤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공용차량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운행기록과 사고이력 연동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주 같은 경우는 차량별 운행 일지 자동 입력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원 같은 경우도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차량 운행 기록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연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0% 사고율이 절감이 됐고 청주 같은 경우는 8%, 수원 같은 경우는 12%가 사고 감소율이 발생을 했어요. 저희 유성구도 시스템 도입이나 뭐를 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사고율이나 이런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단순 사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다시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내년에 차세대행정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되는데요.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별도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역이 입력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요.
성용
여성용위원
타 지자체처럼 이렇게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유성구도 사고율 예방을 해서 줄여가야 되겠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일단은 타 말씀하신 좋은 사례를 저희가 직접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사고율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고 우리 구나 동에서 운행하는 차량들 옵션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옵션도 그럴 수는 후방 카메라는 가령 다 있고요. 가령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내역을 보면 후진하다가 접촉, 주차장 내에서도 이동하다 접촉, 커브 돌다 접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전에 익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요. 만약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장착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운전 숙달도가 같아도 전에 제가 끌었던 차는 옵션이 후방카메라 밖에 없었고 최근에 끌고 있는 거는 그래도 옵션이 다양게 부착한 차량 운행하고 있는데 경미한 접촉률이 엄청 줄었거든요. 서라운드 카메라랑 차량 전체적으로 레이더 옵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나마 경미한 접촉사고는 많이 줄더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옵션이 부족해서 접촉을 안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접촉이 되는 거면 과연 운전자 운전 숙달로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앞으로 구청 운행 차량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말씀하신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율 관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사전에 경고음 같은 그런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차량 확인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거 같고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 부서들 위주로 보니까 올라왔어요. 사고가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운행을 많이 하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 같은데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287쪽에 방범 CCTV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능개선 완료 결과 보고서 해가지고 자료가 제 방에 들어온 적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171대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 전후의 사진 이렇게까지 포함이 돼서 보고서가 들어왔었는데 교체 전후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선명도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교체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했었고요. 교체 주기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가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온천1, 노은2·3 지역입니다. 행안부 특세를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진잠, 관평, 신성에 해마다 지역을 나눠서 특세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비를 거의 투입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번에는, 금년에는 온천1 하고 노은2, 노은3을 하셨고 작년에 진잠, 신성, 관평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별로 하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지역별로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역별로라면 지역에도 설치한 시기라든지 기계 내구연안 이런 것에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런 걸 다 확인해갖고요. 그리고 특세 신청하는 내용적으로도 행안부에서 받아주는 것도 권역별, 지역별로 신청을 요구를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해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진잠, 신성, 관평에 1천 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선택하시겠죠? 몰두하는 건 아니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질이 안 좋은 거, 가령 내용연수가 7년이에요. 그런 부분 교체하는 거고 전부 다 CCTV마다 위치마다 다 대장으로 관리되고 시스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CCTV가 치안의 기본이 됐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돈 안 들이고 특세로 해주셔서 다행으로 생각되고 계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280페이지 구청사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계약 현황을 보니까 24년보다 25년이 좀 계약금이 더 한 5, 600만 원 차이 나게 올랐는데 이 상황은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저희가 정문 쪽에 무인정산기를 놨고 그러고 유인과 무인을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현황을 보니까 24년도에는 유인이 더 많았지만 25년도에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유인으로 하는 게 더 많았고 25년도에는 점차 점차 무인으로 가는 추세인 거 같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또 여기 과업지시서를 봤더니 요금정산소 운영 시간이 오전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가 정문이고 후문이 9시 반부터 11시까지인데 요즘 후문에서 요금정산소 유인으로 하는 거를 제가 늦은 시간에 본 적이 없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유성구청의 필요에 따라 요금정산소 운영 시간을 변경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한 거와 달라지는 이유는 뭐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그분들도 야간 시간에 근무하는 분들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후문을 없앨 생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희가 종종 저희들이 야간을 이용을 하는데 보면 야간에 거의 정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막아놨더라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11시 전에도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과업지시서에 운영 시간이 있는데 왜 이거와 다르게 후문 야간을 계속 막아놓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야간에 정문 쪽에는 무인만 개방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후문에만 사람이 유인으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그러면 후문 쪽에 무인정산기를 갖다 놓는다는 거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별도 추가 설치는 안 하고요. 후문 쪽으로 오셨을 때 정문 쪽으로 가시도록 안내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설치를 안 해도 충분히 돌아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가끔 보면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민원인들이 왔다가 가면서 무인정산기를 아직 작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러면 차량이 빠지지를 못하고 쭉 뒤에 계속 밀려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지난번에는 한 15분 걸렸어요. 정문을 빠져나가는 시간이. 그 정도로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군가가 나와서 이걸 도와주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금정산소에 있는 분도 설명은 하지만 그게 잘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뒤로 미뤄질 때는 뭔가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게 법적으로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저희도 의무가 있고 그런 시간에 아마 민원인 차량이 몰렸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르는 버튼 콜센터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밀리게 되면 조금 시간은 걸릴 테죠. 그거를 누르게 되면 콜센터에서 이거를 올려주거든요. 내리는 거를 올려주는데 그 부분 말씀하신 거 잘 이해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또 한 가지는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 현황을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일 노후화된 데가 어디라고 보세요? 우리 구청 내에서 노후화된 곳.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어지간한 공사는 다 했고요. 제가 봐서는 회의실도 손을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대강당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지하대강당 말씀하시는?
경옥
하경옥위원
예.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벌써 노후화됐고 다른 데는 한 번씩 그래도 한 번씩 리모델링을 했는데 대강당만 그대로 있더라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오래전부터 회계과 근무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우선순위 밀렸고요. 예산을 우리가 이번에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2억이 나왔어요. 그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설계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일단 반영은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누수 흔적도 있지 여름에 행사하는데 냉방기 안 나와서 선풍기 갖다 놓을 상황도 되고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눅눅한 냄새가 계속 ‘우리 대강당은 언제 공사를 하나’ 했는데 내년에 잡힌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설계비부터 적용이 되고요. 전체 22억 2천만 원이 지금 산출이 됐는데 거기서 특사나 특금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록관. 기록관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기록관 설립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계속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29년에 준공한다고는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관에 대해서도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기록관도 지하주차장을 일부 막아가면서 그때 만든 건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동쪽 별관 건물도 전체 우리 유성구청 전체 건축법에 의한 면적은 다 사용을 했어요. 더 이상 나올 공간이 없고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제일 큰 문제점 부딪히고 있어서 그래서 주차타워 같은 것도 못 하고 있고 별도 건물은 설치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위치는 유성구 죽동 738번지로 되어있는데 이거 전혀 지금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재정 여건상 조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게 지금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던데 그냥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여건상 저희 실무 부서 판단도 그렇고 예산 부서 판단도 그렇고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일 텐데 DB로 구축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대로 실무를 보관해야 되는 상황도 될 때 아무래도 기록관 건립은 꼭 추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는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유성구 계약공개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234?
형신
한형신위원
예. 234페이지, 235페이지 설계변경이에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유성구 공동마을커뮤니티 신축공사 그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희가. (화면을 띄워 보이며) 들어가 보니까 책자에 있는 변경 금액하고 우리 계약공개시스템하고 최종 계약 금액이 달라서 이렇게 보니까 변경 일자가 11월 21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저기 좀 보시면 변경 일자가 11월 21일입니다. 그리고 변경 사유를 보니까 보험료 등 제경비 준공정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경사유 관련해갖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경비라는 게 뭡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그런 내용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일반관리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원가 계상 구성을 하면 인건비, 재료비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거기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 5대보험이 들어가고 그 밑에 기타경비, 산업보건안전관리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그렇게 쭉 나가다 최종에서 부가세를 합쳐서 총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보니까 비법정요율 관련해가지서 보험 있고 아니, 법정요율에 관련해서는 산재보험을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용역별 적용 방식에서 공사제경비는 재료비, 노무비에 이어 총 공사비 산정시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걸 들어가서 봤었을 때 저게 무슨 사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사업별로 준공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제경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을 합니다. 업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경비를 줬는데 업체에서는 정산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정산을 안 했거나 부족하게 다른 데 썼거나 그러면 차액을 환수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금액도 10억 넘는 저런 건축물 같은 거는 몇천만 원씩 회수를 합니다. 심할 때는, 많은 금액은 몇천만 원씩도 회수를 하는데 이거는 사업 부서가 아니고 회계 부서에서, 물론 감독도 보지만 회계에서 주로 이걸 다 찾아내고 잡아내거든요. 저거는 맞습니다. 설계변경은 맞는데 현장의 시공이나 어떤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마지막 준공정산, 서류 정산하느라고 저렇게 금액을 변경시킨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상임위 것만 한번 쭉 봤어요. 이게 마을자치과 거고 문화관광과. 문광과도 그렇고 운영지원과도 그러고 저희가 옆에 상임위인데 사회도시 것까지도 한번 봤더니 전부 다 사유가 변경사유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대금을 주기 전에 저 부분은 꼭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령 1천만 원을 줬는데 보험료를 저쪽에서 500만 원밖에 납부를 안 했다. 공단에다가. 그리고 안전관리비도 300만 원을 줬는데 200만 원밖에 안 썼다. 저거는 당연히 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요. 보험료 등 미사용제경비 준공정산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고 최소한의 그래도 주민들이 봐서 설득할 만한 문구들이 한두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4대보험료, 예를 들면 안전관리비 이렇게 명시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 보니까 제5항이죠.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우리 그리고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입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투명성, 적정성이 명확하게 조금 밝혀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자세히 넣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최소한 저렇게 불투명하게 한 줄 정도의 양식이 아니라 설득력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어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에 보니까 누수 방지 그다음에 방음 성능, 배수트렌치사업이 신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정 발생했어요. 지금 이 책자에요. 235페이지.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235페이지 죄송하지만 어디.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에는 저희들 책자에는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저기에는 불투명하게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책자에 보니까 누수 방지 신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방음 성능 관련해가지고 이게 추가 공정이 들어왔는데 이게 신축공사 기본 설계 단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뭐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지금 못 찾아서 그런데.
형신
한형신위원
235페이지 마을자치과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36번이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당초 건축사에서 설계를 하고서 현장을 시공하다가 추가로 어떤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누수 방지 사항이 현장 시공업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감리업체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었고 현장 감독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부서인 마을자치과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계변경으로 해서 추가로 한 사항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공정이 준공 전후에 발생을 한다는 거 자체가 설계가 부실했다라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감리 공정 관리라든가 애초에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실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는 게 지금 1차 변경 들어온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증가 금액도 발생도 하고. 사전에 이거 공사비 할 거라는 거는 예상을 못 하셨을까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최초 설계를 할 경우에 필요하다면 담아졌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나왔고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설계사무소의 문제인 거네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공을 하다 보니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다가 공정이 이것보다 더 좋은 안전시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고 이런 업무를 맡기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선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제대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한형신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2천만 원 이상 증가시키는 근거 조항이 네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변경사유가 대부분 2번, 4번이에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그다음에 발주기간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 이럴 경우 두 가지 사유가 대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유가 여기 변경사유에 넣은 거 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눠서 사유에 정확하게 넣어달라고 했고 민원의 사유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민원의 사유를 넣은 거에 대해서 이름까지 삽입을 해서 왜 이 설계변경을 하는지에 대한 근거 조항에 명확하게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설계변경은 극히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거의 대부분 우리 행자위 거는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6건 이렇게 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사도위 건인데 사도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유는 무조건 할 수 있는 사유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께 사전 설명 드린 부분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많은 부서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 공원과, 녹지산림과, 재난안전과 거의 주축을 이룹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맞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설계변경시에는 말씀하신 2, 4번 저는 개인적으로 1번도 즐비했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때 알아볼 수 있게 어떤 현장감독 공무원만 알아보는 2호를 적용한다, 4호를 적용한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민원.
성용
여성용위원
정확하게 민원인 자체도 써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넣을 수 있는지 안 넣을지는 제가 답변
성용
여성용위원
이름만 쓰는데 무슨 상관있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답변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까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말씀대로 그 부서 위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잘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설계, 준공 끝나고 나서 사후 정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정산하고 나면 금액이 남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인력 5대보험에서가 많이 남는 거 같더라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 그러냐면 인력이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자기네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하고 인력 비율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6페이지 물품에 대한 게 있는데 설계변경 내역에서 물품 사회돌봄과 출산용품 지원사업 물품 구입비가 5천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변경사유가 ‘지급대상 확대로 인한 증액 및 납기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산용품이라고 하면 출산율과 관계된 건데 출산율이 증가할 거라는 걸 대비를 못 한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량을 직접 파악한 게 아니고요. 담당 부서인 사회돌봄과에서 파악을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 요청을 한 사항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면 전입자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를 파악을 일부 느슨하게 한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출산용품이 저희가 지원할 때 출산용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5천만 원에 대한 N분의 1을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양이에요. 이거. 그때 당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제고가 많이 남아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일부 동에서 사회돌봄과에서 취합을 하는데요. 이 사업비는 시·구비 매칭사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전입을 오고 하니까 예비로 각 동에 나눠주려고 보관하기스라고 사회돌봄과에서 추가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어느 정도 실리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분명히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제고품이 많아서 출산용품을 많이 구입을 안 하는 걸로 되어있다가 갑자기 5천만 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증액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올라오는 거를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마찬가지로 저희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했다 이런 일 없도록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전문부서, 전담부서이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서에 잘 전달하고 협의 잘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회계과 부서인 만큼 저희 수의계약 있잖아요. 유성구 계약공개시스템에 전부 다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공사용역 계약을 보니 특정 업체에 과하게 계약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몇십 건 또는 많게는 백몇 건까지 편중되어 있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100건이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지금 여기 홈페이지만 자료만 쭉 훑어봐도 특정 업체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몇십 건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백몇 건 정도 나와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행사 대행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청소 그다음에 환경용역 이런 것들은 경쟁 입찰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특정 업체에 몇십 건씩 미뤄주지 않고요.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먼저 막습니다. 혹시 위원님 그
형신
한형신위원
회계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각 부서별이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혹시 시스템에서 보시면서 건수가 그렇게 많다고 하면 가령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만든다든가 어떤 게시판을 만드는데 소액으로 해서 몇 개 업체에 각 동이나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그런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우선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 부분도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보면 부서에서도 보면 특정 업체 계속 늘 하는 업체만 계속 활용을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업무가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럴 걸로 믿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다 보면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아마 업체가 주문대로 다 해주고 시간 맞춰서 해주고 밤낮 없이 찾아와서 해주고 그런 더군다나 금액이 크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막죠.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감독이 미약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부서에 주지시키겠습니다. 위원님.
형신
한형신위원
너무 집중하지 않고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열어주셔야 그분들의 실력도 능력도 확인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회계과 직원분들 여러모로 여기저기 업체들에서 청탁, 압박 참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압박 속에서도 공정함을 지키시려고 애쓰시고 계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진두지휘 하시면서 회계과 직원분들의 그런 노고를 잘 파악하셔서 앞서서 존경하시는 한형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늘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계과나 다른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공정함을 잃지 않고 계약 관계를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뭉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집행부 공무원분들 특히 회계과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더 잘아시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 아무튼 노력 정말 감사드리고 회계과 직원분들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일단은 계약법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지키고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저희가 직접 하는 업무가 있고 부서에서 소소한 5만 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한 건은 저희가 직접 계약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부서에 잘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2.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민원여권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하면 끝나는 거죠? 국장님 부분?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행감만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죠. 답변하시느라고 그 많은 부서 답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오늘 저녁 먹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요구자료 48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화 권장 시간을 설정해 놓으셨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악성 민원 통화는 15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어려운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지를 합니다. 주지는 하고 15분도 설정하고 예고도 하고 하지마는 이게 현장하고 페이퍼 하고는 좀 차이는 있죠. 하지만 여기 있는 시간하고는 이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고요. 저도 최근에 와서 직접 민원을 몇 번 받아봤지만 저희 꼭 민원과가 아니고 우리 국의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더니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옵니다. 통화를 30분씩 하는데 제가 적극 우리 직원을 대변하고 하는데 직원들은 말씀하신 이 15분, 20분에서는 지킬 수 있으면 지키라고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부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최근 6개월간 15분 이후 자동 종료된 그런 사례가 몇 건 정도나 있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종료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부러 끊지는 않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설정만 지금 어찌 됐건 그렇게 보면 이거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민원이 좀 강도가 약해지거든요.
명숙
이명숙위원
만약에 이런 시간을 설정은 해놓고 말씀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종료 예고 자동 멘트도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안 끊는다면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럴 경우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민원인이 조금 성격이 모난 분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민원실까지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며 하는 난동을 부리는 그런 민원인들은 없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가금씩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민원여권과 우리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팀장하고 과장들 그 앞에 청경분들이 계셔갖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방에 직접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명숙
이명숙위원
규정 자체가 어찌 됐건 우리 직원 보호 체계를 위한, 직원들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할 수 있으면, 여건 봐서 할 수 있으면 15분, 20분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 제가 직접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너무 그렇게 하면 진짜 못난 사람들이 자꾸 와갖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얘기를 해도 직원들이 일정한 여유는 둘 거 같습니다. 그쪽으로 전문가가 돼가니까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매년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하고 계시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훈련은 매년하고 있는데 훈련 후에 어떻게 평가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평가는 교육 결과보고는 하는데요.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훈련이 끝나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한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세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사례가 보도자료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권팀 관련인데 오히려 그런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화내는 민원이 웃으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행이네요. 이런 모의훈련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이나 체계적인 매뉴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모의훈련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직원 보호를 위한 그런 제도가 이미 잘 준비된 만큼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30페이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초과일수들이 꽤 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초과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450일, 440일, 41일, 388일, 251일 이렇게 쭉 너무 초과회수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군다나 액화가스 같은 경우는 처리버튼 누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33쪽에 건축물현황도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건수도 많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이게 부서에 건축물 관련은 별도 쓰는 새움터라는 시스템이 있고 또다시 이쪽에 새올시스템을 또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처리해 놓고 새올에 버튼을 처리를 안 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 민원과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이틀마다 지연되는 부분은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이 민원에 대해서는 24년도지만 25년도는 없어요. 그 정도로 직원들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지가 된 거 같고 결국은 시스템 사용 미숙, 업무 미숙, 인사이동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결국은 타 부서와의 협의로 인한 지연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네요. 거의 대부분이 서로 부서 간의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지금 25년도에는 개선됐다는 얘기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2쪽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역할이 가장 큰 위원회가 정보공개심의회인 거 같습니다. 보니까 24년에 서면으로 5번, 25년에 8번 이렇게 개최를 하셨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두 분이시고 위촉을 다섯 분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위촉위원 두 분은 24년도에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두 분 참석 안 하는 두 분이 각각 1회씩만 참석을 했어요. 대부분 여기 심의회가 서면심의인데 이분들이 참석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대해서도 저도 이 부분은 부서에다 같은 부서지만 시정을 해야된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그 말씀도 저도 봤습니다. 서면심의 한 두꺼운 책자를 다 넘겨봤는데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정족수만 채우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받아야 된다. 왜 받으신 분만 받냐.” 정족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부서에다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내년에는 대면으로 가야 되지 않냐. 다 갈 수는 없지만.”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2024년에 이 두 분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으면 중간에라도 해촉을 해주는 게 맞았을 거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온 거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참석해야 되는 이런 경우라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게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서면심의까지 참여를 안 한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문제 파악하고 계시니까 개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거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붙여주신 증빙자료를 봤어요. 있으시죠? 국장님? 민원여권과를 보면 정보공개심의 의결서가 49쪽에 제일 처음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의 위원님 빼고 나머지 다섯 분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서는 세 분만 붙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나머지 부분은 49쪽에 의결서는 5명인데 뒤에 검토의견서는 3장이다. 앞에 두 분은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이라 의견을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촉위원만 받은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저 이거 엄청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하셨을 리는 없고 아니면 이제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있어요. 조례나 이런 거에 되어있는데 그랬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공무원들이 두 분 거를 의견서를 뺄 이유는 없고 아니면 어디다 받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첨부를 안 한 건지 고민 많이 했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당연직은 안 받게 돼 있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도 지금 서면으로 사인은 하고 있지마는 일단은 외부 위촉위원 세 분의 의견서를 저희 직원이 갖고 오고 그리고 해당 부서 직원이 저희 사무실로 옵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다 물어봐요. 위촉위원 1명 부위원 제가 다 검토를 하고 안건···.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우리 직원한테 질문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맞다, 안 맞다 제 판단이 서면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지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의견서를 위촉위원처럼 적합하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그런저런 담당자가 오면 설명을 듣고 일일이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검토를 하시고 이러는데 그러는 거를 근거로 남겨놓지 않으면 뭐 하신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여기다가 의결서에 서명을한 게 일단은 내용을 안다는 의미이고 위촉위원 세 분은 이 의견서가 있어야지 수당을 드릴 수 있고 그런 면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그건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수당이 없다고 그래서 의견서를 안 붙인다는 건 이해가 어려운데 아무튼 이게 뭔가 관행적으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다른 부서도, 전체 부서도 그런데요. 한번 그것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해보셔야 돼요. 저도 다른 부서 것도 봤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안 돼 있는데 많아요. 그런데 외부 위원이 부위원장인 경우는 받았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 문제 때문에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딘가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걸 굳이 안 붙여도 되는 것 같은 근거가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이거를.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회의 규칙이라든지 조례, 법률 이런 거 다 봤는데 그런 게 없어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혹시 이게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제가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부서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제가 봤는데 많이는 못 봤지만 그런 부서들이 그런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는 의미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보도된 자료들은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쿨한 민원인 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걸 띄웠어야 했는데 제가 미처 이걸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냥 보도자료만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쿨한 민원인이 SNS 영상에서는 100만 뷰를 돌파했고 그다음에 인스타 릴스에서는 276만 뷰, 유튜브 쇼츠에서는 6만 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더 흐뭇한 얘기지만 이분이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다 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번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성구 AI기반 통번역 서비스로 언어장벽 허문다.’ 이런 보도자료를 봤어요. 이게 지금 11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걸 이용한 이용자 수 혹시 통계 낸 게 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아니오.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직은 통계 낸 게 없을까요? 아직 11월 3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앞서 가는 행정에 대해서 또 한 번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처리 만족도조사 청렴 해피톡’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3월 달에 자료더라고요. 3월 달 자료. 이걸 보면 부패 취약 분야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정할 건 시정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런 모티브로 해서 청렴 해피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문조사 한 거 결과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설문조사에 어떤 내용들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이런 거 조사된 게 있을까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부서장한테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아마 청렴 해피톡은 감사실 부분
경옥
하경옥위원
이건 감사실 건가요? 이게 민원인을 상대로 했기 저는 당연히 민원여권과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감사실 내용입니까? 그러면?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너무 민원여권과에 치중해서 봤나 봅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라온, SNS에 올라온 쿨한 민원인 그다음에 AI기반 통번역 서비스 이런 거는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AI기반 통번역 서비스 같은 경우는 11월 30일까지 이용을 하시고 그 이용 결과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38페이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추진 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공공기관 중에 한국과학기술원하고 유성신협 본점, 탄동농협 도룡지점 보니까 하루에 사용하는 게 거의 1장 정도 대부분 그러네요? 이거 우리 32대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32대 맡겨서 용역 맡겨서 지금 운영을 하시고 있는데 이거 대당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대당
형신
한형신위원
대당이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계약이 돼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는 이 4곳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지금 현충원이나 대전병원은 기관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루에 이용하는 게 1장 정도 단위밖에는 안 되는데 현충원이나 병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곳 3곳은 어떻게 하셔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일일 건수가 적은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내년도 조치 계획은 내년도 1월 28일부터 장애인 기능을 무인발급기에 탑재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탑재가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이 기관에 매겨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기능이 안 되는 기계하고 10년 이상 되는 기계 2개를 교집합 나오는 게 한 6대가 됩니다. 그 부분은 폐기할 거예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폐기 할 수밖에 없고 또 폐기하는 김에 전체적인 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사람이 없는 곳에 다시 또 사다가 설치하는 거는 가급적 저희는 지양을 하고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할 때만 구입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 재배치를 하면서 이거 조정을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여기 6대 폐기하는 것 중에 여기도 들어가 있을까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오래된 기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성신협 거는 2014년도에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폐기를 하고서 재배치하다 보면 많은. 그러니까 발급 수가 적은 데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 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관련해서 장애인 시스템도 부착을 해야 하는 것 같고 하니까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실정에 맞게끔 업무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빅데이터 이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분석할 때. 다른 담당 부서랑 한번 논의해 보세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보니까 티가 나는데요. 데이터에서.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도 한형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2대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용연수가 미도래된 것이 9대뿐이에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대부분 내용연수가 지난 게 많고 또 본 위원이 보니까 하루에 10건 이상이 발급되는 무인민원기가 1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전면적인 개편 이런 거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정리해 놓으신 거 보니까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종류가 123종으로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종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 관계 등록부 발급이 불가능한 무인 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발급은 대법원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인터넷상에 연결이 되고요. 등기부 등본은 우리 구청하고 동밖에 안 됩니다. 승인이. 그리고 기존에 가족 관계도 동하고 구청만 되고 일부 병원도 있죠. 선병원도 있고 있는데 그게 21대인데 오래전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보안 등급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그런데 저희도 지금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모델을 바꾸든지 거기에 보완이 가능한 장비를 장착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민원24도 많이 늘어나고 발급량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그냥 있는 실정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거가 18대고 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불가능한 민원발급기가 7개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민원이 주민들한테 많이 발급받는 건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추가 투자를 하시기가 조금 그러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24 발급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직접 와서 방문하는 오프라인 발급은 지금 동도 그렇고 우리 민원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반영하고 이건 추세인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전반적인 거 개편하신다 할 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장애인 기능 편의 사양을 추가하게 되어있는데 그거가 현재는 이런 사양이 탑재된 발급기가 없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모든 이용되고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는 장애인 편의 사양을 모두 다 추가를 해야지만 되는 거군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6대는 옛날 오래된 사양이기 때문에 장착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안 되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폐기를 해야 하는 거고요. 나머지 26대는 점자 그리고 패드, QR
희래
이희래위원
일곱 가지 하게 되어있다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장착하고 거기에 또 PC도 9대 교체해야 하고 윈도우도 일레븐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해서 대당 한 24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240만 원. 그게 예산 설명 오셔서 들었어요. 그런 거를 오셔서 들었는데 이게 이거를 하게 되는 거 규정이 생긴 거가 2024년이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한 3년 유예 기간 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유예 기간이 됐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내년 1월 28일까지는 이거를 의무적으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해야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자료 보겠습니다. 국장님. 띄워 놔줘 보세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이거 이미 하고 있는 데예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2024년부터 우리가 이런 규정이 생기고 유예 기간을 물론 줘서 1월 28일까지면 아직 기한이 남아 있는데 우리 예산 지금 세우면 1월 28일까지 이거 가능하세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산 승인이 되는 12월 22일부터 준비를 하면 가능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 거가 너무 아쉽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다른 기관이군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거가 아니고 인근 서구청 보건소입니다. 서구청입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도 이번에 자료를 뽑고 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위원님처럼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진작 했었어야 됐는데.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어제 예산 설명 전에 이거 행감 준비하면서 여기를 이걸 보고 ‘여기는 다 기계에 이런 게 있는 거를 이용하고 있구나. 비싼 건가 보다. 최신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치 연도를 보면 이것도 옛날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이미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그 의문 사항이 어제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제가 해소가 됐거든요. 이게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좋았겠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 정말 아쉽습니다. 예산이래야 한 4천만 원가량 되더라고요. 이거는 열과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공감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토지정보과
11시08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페이지 전세 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 전체 사기 피해 접수 건수가 꽤 많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집계되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국토부 최종 현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집계된 부분을 올려주신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아마 언론에 부각이 되면서부터 그 정도에 취합이 된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피해로 분류되는 그런 기준도 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기준은 어떤 법적 사항이기보다는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였지만 구체적으로 선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지역별 차이가 큰데 서구는 저희보다 많긴 하지만 다른 3개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유성구만의 그런 위험 요인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유성이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말씀하신 요건이 더 다르다기보다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하고 그다음 인구가 저희이기 때문에 타구도 보시면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건수가. 특별히 우리 유성구만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인구가 많고 세대가 많다 보니 잘 아시는 것처럼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주택 그런 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 939개 업소에 대한 QR 코드를 다 부착을 할 거고요. 부착을 하고 출입구에 부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촬영을 하면 국토부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브이월드 부동산이라고. 거기에 들어가면 대표자 사진 그리고 종사자 그리고 행정처분 이력 같은 게 뜨는데 지금 부착은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동의서가 지금 55%, 60% 정도가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게 대표 사진이랍니다. 그분들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지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까지 좀 더 넓히려고 합니다. 계속 설득을 하고 협회랑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는 다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일단은 중개소 방문하는 분들이 신뢰가 가고 사진이 뜨면 그 중개사에서도 또 신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차적으로 그것부터 할 계획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6월 기준으로 보면 대전시 전세 피해 지원사업 신청 건수가 3,700건이 넘었고 그중 우리 유성구 주민이 693건을 이용하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정도 숫자라면 정말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하시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우리 구민들의 고충이나 그런 불편 사항 같은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원금이라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건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주거 안정 비용도 100만 원밖에 못 주고 이사 비용도 100만 원밖에 못 주고 월세도 최대 480밖에 못 주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직원도 시청에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5개구에서 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렇다고 소송을 당사자분들이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한다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도 처음에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 전세 사기당하신 분들의 간담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저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의 대부분이 2, 30대 청년들이 많았고 그 나이대가 제 아들, 딸 나이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호소하는 부분 또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거기에서 가슴이 많이 아픈 그런 경향이,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세 사기를 지금도 혹시 전세 사기당하신 분들의 어떤 문의나 그런 것들을 하고 받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로 그 부분은 시에서 다 취합을 하고 있어서요. 각 구에서 파견도 나가 있고 거기서 전담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파견 나가신 분들이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제가 나간 직원한테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부서하고는 계속 얘기가 되니까요.
명숙
이명숙위원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이미 큰 불안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하는 그런,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작은 배려 그런 부분 한 가지가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이러한 분들의 그런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려 주시고 또 지원 과정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공인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국장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떤 이유로 시행하시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도 부동산 중개원, 부동산 기관 이름인데 거기랑 합동 단속도 나가고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중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건지 그 근본 취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주로 그게 다 해당은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나가는 거고 행정지도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당연히 방문했을 때 또 앞서 말씀드린 이력 같은 거 그런 거를 대표 사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 말고 여기 있는 것처럼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과태료 이 부분 다 설명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저희가 나가면 지도 점검을 하면 예방도 되고 그런 부분이 다 부합될 수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원 모니터링 건수는 꾸준히 유지되거나 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실시한 수시 점검이나 정기 점검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올해 점검 횟수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런 감소가 현장 관리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게 9월까지 산출된 자료라요. 거의 해마다 대동소이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 수치가 감소가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 소홀한 건 아니고요.
명숙
이명숙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9월까지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는 9월까지 작성을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때 9월과 지금 9월까지 비교를 하게 되면 많이 감소한 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오히려 저희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시 점검이나 정기 점검도 있고요. 지금 인력은 아니고 수시나 정기 점검은 좀 더 나가 봐야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렇게 점검이 줄어든 만큼 현장에서도 빠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연수 교육 인원이 2천 명에서 1천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또 실무 교육 인원 역시 352명에서 19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교육은 중개사분들이 현장에서 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또 전세 사기나 불법 중개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교육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연수 교육은 대전시에서 지금 전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 교육은 중개업소를 개설하거나 종사자 고용할 때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개설 공인중개사가 개설되는 부분이 현저하게 많이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종사자들은
명숙
이명숙위원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감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까요.
명숙
이명숙위원
어찌 됐건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줄어들면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중개사분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이나 안내 부분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 공인중개사 지도 점검과 교육은 주민의 재산 피해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구민이 훨씬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일자리정책과
13시58분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07페이지 골목 상권 소비 촉진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31개 지정되었는데요. 혹시 그 후에 추가 지정한 데가 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직은 없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31개 아직 있는 거네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우리가 13개 동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전민동이 없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전민동만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1개 동만 없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혹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골목 상권 상점가가 지정을 했는데 혹시 그런 사례는 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특별한 사례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혹시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점가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거나 하면 저희가 되도록 그거를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건을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어드바이스는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번 회기 때 이희래 위원님께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지원 조건에 미치지 못해서 지정을 못 받는 경우는 크게 그전보다는 없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가 지금 상점가를 하려면 사전 컨설팅을 해서 담당자들이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 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나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31개 골목 상점가를 지정한 후에 우리가 3년 됐어요. 그렇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네.
성용
여성용위원
23년 1월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혹시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유동 인구 변화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든지 혹시 상가 점포 생존율이 더 높아졌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놓은 게 없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죄송한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속 지금 늘고 있는데.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일단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낸다거나 매출 증가를 조사해 봤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요. 현재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부분이 확실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가입한, 증가한 개수는 저희가 알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총 한 2,140개 정도가 지금 가맹점에 가입이 돼 있고 실제로 저희가 9월에 지정한 이후에 한 800개 정도 가맹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개개 상점에 대한 매출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에 대해서 지정되기 전후의 매출 혹시 줄 수 있냐. 이렇게 공문은 보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중기부하고 소진공에서요. 올해 8월 18일에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중기부나 소진공에서 이걸 받으면 될 것 같던데. 제가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골목 상점가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기본법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다음에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거든요. 여기를 부서에서 이 법률 검토를 잘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실태 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돼 있고 또 시도지사가 원래는 하게 돼 있는데 중기부에서 하면 시도지사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시도지사가 또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지자체장한테.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시비, 구비 해서 1억씩 각각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죠? 구비 1억 해서 5개, 시비 진흥원에서 10개 해서.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두 번 받은 데 있죠? 중복 지원받은 데?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어디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유성시장 골목형상점가하고요.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25년?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송강전통시장하고요. 그다음에 진잠 상인회하고 매드블럭 상인회하고 이렇게 네 군데가 시에서도 받고 저희한테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중복 지원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그쪽 저희도 이걸 모집 공고를 해서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도 그냥 내용으로 봐서 이 정도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시도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 나름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라 이거 꼭 중복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은 또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1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31개의 사업 골목 상점가가 지정이 됐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받고 이중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그런데 어떤 사업이 달라지면 상관이 없겠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다르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지금 행사성, 축제성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송강전통시장 같은 데가 영수증 이벤트로 하고 있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영수?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영수증 이벤트. 그러니까 영수증이 얼마 이상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페이백 식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거기는 하고 있고 은구비 마을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디지털 마케팅이나 교육 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증 성과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없는 거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거의 축제 형식의 것들이 많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가 1억씩 주고 있는데 31개 상점가면 올해 지나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내년 되면 훨씬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한 50개 되면 일부가 2개씩 받고 이러면 다른 데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성을 행사나 축제성으로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부서에서?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이게 너무 축제성으로, 일회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일정 부분을 비율을 정해서 페이백 행사나 영수증 이벤트나 이런 일정 부분을 프로테지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행사 축제는 무조건 근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골목 상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에서도 한 40개 축제를 해요. 그러면 그거랑 다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게 매출액 증대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 보면 우수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수원시, 청주시, 창원시, 전주시, 부산시, 대전시도 있어요. 대전시. 대전시는 은행동 같은 경우가 교육 컨설팅, 디지털 전환 사업, 상품 관리 인력 지원 이런 걸로 했고 부산 같은 경우도 보면 브랜드 개발, 스마트 상점 사업, 온라인 홍보, 상권 문화 개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창원 같은 경우도 소리단길이라고 해서 단골 거리 플랫폼도 하고 지도, 공동 마케팅 이런 거 해서 했고 청주시도 가맹점 확대도 했지만 상권 관리 기반 구축도 했고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도 카카오 채널 기반 온라인 마케팅 이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지방에 보면. 이런 거 잘 고민해서 앞으로는 상점가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상점가 느는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온누리상품권 느는 건 당연히 늘어야 해요. 그렇게 해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그리고 말씀드리면 저희 은구비서로도 이게 되게 모범적인 전국적으로 사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마 카카오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단골 거리 사업으로 참여도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해서 실제로 중기부에서도 얼마 전에 나와서 은구비서로도 많이 보고 전국적으로 진짜 우수 사례다 해서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유성구도 부인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성구가 31개고 다른 지자체는 열몇 개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를 시키는 거는 좋은데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늘리는 데 치중을, 치중하는 건 당연히 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같은 게 돼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매출이 일어나야 하고 상점가가 활성화돼서 전체적인 상점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이 살아야 우리 지방자치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양보다는 질 아시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은구비서로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모범 사례인 건 맞고 중기부 장관도 직접 오셔서 보시고서 이런 곳이 있을 정도로 놀라고 가셨고 타 지자체에 가셔서도 비슷한 상점가에 오히려 은구비서로 상인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신 것도 제가 파악한 부분입니다만 한 군데만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다 똑같이 여성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죄다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다져 주십사라는 말씀이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내년에는 공모 사업할 때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살이 좀 많이 빠지셨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조금 빠졌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답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신가 봐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요.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일자리정책과 창업팀에서 2025년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진흥 유공 포상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관 표창을 받았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동안 어궁동을 중심으로 혁신 주체들과 꾸준히 협력하고 스타트업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켜 온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성구의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107페이지 골목 상권 소비 촉진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골목 상권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 사업의 목적은 침체된 골목 경제 회복을 위해서 골목 상권 내에 상인 조직이 직접 주도하는 사업을 실시해서 상인 역량 강화를 하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우리 지역 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골목 상권에 활력을 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부터, 지금 자료에 보면 2022년부터 지정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지정된 31개 상점가 중 대부분이 갑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역 위주로 지정이 이루어진 사유가 있었을까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특별한 사유는 꼭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상인 조직이 주가 돼서 이거를, 지정에 필요한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 해결 방법을 강구하기보다 그냥 ‘이게 신청 요건이 충족이 안 됐구나.’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서 을 지역은 적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배경이 있는 점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특정 지역에만 지원이 쏠리게 되면 그런 균형적인 상권 활성화에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올해는 을 지역에서도 13개 곳 중 6곳의 상점가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 점은 정말 반가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간 형평성과 상권별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더 적절한 지정과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현장에 있는 의견과 실제 상권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안 그래도 저번에 저희가 지정서 전달을 하면서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짧게 했는데요. 그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어떤 부분의 혜택이 있고 이런 걸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 해서 동으로 직접 나가서 자생단체 때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권역별로 상인회 현장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 북부 센터장을 모시고 이런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이렇게 몰라서 못 하시는 상인회 조직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구의 그런 골목 상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요. 본 위원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은동에서 지금 추진된 슬기로운 동네 생활과 동네 단위 유통 채널 사업이 2개 사업이 국·시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한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공모 과정 속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실행까지 이어온 것은 아마도 부서의 노력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2개의 사업이 13억 8천만 원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인데요. 이 두 사업이 현재는 어은동에서만 실행된 사업인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인 만큼 어은동에서 실제로 상권이 얼마나 살았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그게 계량화된 수치로 어떻게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일단 슬기로운 동네 생활 같은 경우는 7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큰 개량적으로, 정량적으로 수치가 나온다기보다 이거는 동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상인들이 다 같이 참여하게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실제로는 수치상으로 성과가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안녕센터 앞에 시설물 설치를 하거든요. 그 시설물 설치가 내년 3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시설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조금 여기가 주민과 상인의 교류 활동 장소로 그리고 동네 가게들의 길거리 워크숍이나 아니면 간이 작품 전시 공간으로, 여러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네 단위 유통 채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 내 소상공인 판로 개척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상점 9개 소랑 동네 상점 9개소, 생산자 22개를 발굴해서 연계를 했고 그리고 50개 제품을 상품화했고 꾸러미도 한 200개 정도 제작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정량적인 사업 성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상점가하고 생산자 간에는 네트워크가 계속 구축이 돼서 연결이 되고 있다고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성과들이 실제로 주민과 상인들에게 체감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흐름이 어은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구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109페이지 슬기로운 동네생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슬기로운 동네생활 사업 안에 커뮤니티 앵커 실험실, 로컬 크리에이터 스피드 데이팅, 로컬리티 연구신문 제작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발음이 제대로 나왔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저도 이거 처음에 하면서 발음이 잘 안돼가지고요. 단어가 어렵긴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여쭤본 건 프로그램 명칭이 대부분이 영어나 외래어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과 또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이름만 봐도 어떤 사업인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내년에는 주민들이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동네생활 총사업비가 6억 원이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2023년 12월에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2026년까지 계속사업인 거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은 7개가 있지만 실제 각 프로그램에 얼마의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그런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총 6억 원의 그런 사업비 중 각 프로그램별로 실제 투입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7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여기 나열된 것 중에 팝업데이만 6천만 원이고 나머지 6개의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각각 2천만 원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 6억 원 안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6억 안에 프로그램비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국이 있거든요. 그거랑 합쳐서 그 금액이 2억 4천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설계한 연구 용역비가 1억 1천만 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녕센터 앞에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이 시설 공사가 한 2억 2,50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6억이 되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슬기로운 동네 생활의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이 현재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추진 담당자가 동시에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런 프로그램 수가 다소 많은 편이라고 보시지 않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그냥 숫자상으로 보면 많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보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게 저희가 여기서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한테 교부를 한 다음에 그 보조 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진행된 이런 사업 중에서 주민 참여나 상인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여기 보면 사업 중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팝업데이라고 있습니다. 팝업데이를 지금 작년에 한 번, 1회 했고요. 올해 또 1회, 10월 거의 말 정도에 한 번 했거든요. 이게 안녕축제하고 연계를 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중에서 유기사물 플리마켓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그 안에서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컸던 프로그램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팝업데이 프로그램이 성과가 확실히 드러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효과가 미미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은 조정하거나 축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이게 이 사업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공모 당시에 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하거나 프로그램이 있는 걸 없애거나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든 것 같아서 나머지 아직까지 사업에 잔여기간이 남은 프로그램들은 지금 저조한 이유를 분석을 해서 남은 기간이라도 좀 더 알차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약간은 없앨 수는 없고 또 큰 조정은 못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실제 참여자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프로그램의 유지와 조정은 국장님의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상권 활성화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래어 사용 자제 관련해서는 현재 문체부랑 국립국어원에서 다듬는 말 캠페인. 다듬는 말 하는 게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용어 정리를 카드 뉴스로 1장씩, 1장씩 배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팝업스토어는 반짝 매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활용해서 홍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주민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면서 고치셔야 할 것 같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그런 거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골목 상권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저도 그냥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 발의했었습니다. 우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골목형상점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오시라고도 안 했는데 김승욱 주무관님이 어느 날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제 방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자세히 이런저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이런 분들의 이런 노력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예산 소진됐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어느 사장님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오늘 와서 이게 끝났다고 말을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통보는 우리가 했나요? 아니면 소진공에서 했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안 하고 소진공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도 그래서 그렇게 말은 했는데 아무튼 사전에 아무런 시그널이 없다 느닷없이 그렇게 그런 게 있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소진공하고 그런 협조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질문은 24쪽에 관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있습니다. 여기 25년 추진현황 중에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25년에 많이 보완을 해주셨어요. 참여자 연령도 70세에서 75세로 아.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여기 있는 거를 보고 있는데 상세하게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국장님 갖고 계시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 추가자료들을 봤더니 참여자 연령도 75세로 상향이 되었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참여자 수당도 저희가 상향을 했더라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자료 9쪽에 보면, 추가자료 9쪽에 보면 25년 사업 추진현황에 사업추진비가 있어요. 국장님.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4억 3,60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뒤에 붙은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게 3억 3,800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참여 수당을 2천 원에서 3천 원. 1천 원 인상을 했고요. 식비도 6천 원에서 8천 원 인상을 하는 바람에 추경에 1억 가까이가 늘어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연초에 했고 이거는 최종적인 예산을 잡다 보니까 추경이 확보된 금액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차이가 있는 거군요. 당초 계획보다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완화해서 사업비가 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9쪽에 보면 참여기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참여기관이 지금 14개로 되어있는데 지난해에는 16개였어요. 2개가 감소했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감소한 데는 우리가 떨어뜨린 건가요? 아니면 자진?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쪽에서 포기한 겁니다. 원래 들어오려고 했다가
희래
이희래위원
자진포기. 그래서 14개인데 우리 유성구 소재 참여기관은 몇 개나 돼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5개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5개?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5개. 이거를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16개 기관들이 5개구에 막 다 퍼져있어서 참여자들이 그 기관을 찾아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는 것도 사실 적은 교통비 내지는 수당을 받으면서 다니는 게 좀 힘들어 보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묵과할 수 없는 게 담당자께서 지도·점검을 다녀야 되는데 타구까지 다니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서 우리 구 참여기관을 늘려달라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근데 1개 늘렸네요? 지난해 4개였는데 금년은 5개로 됐습니다. 왜 이렇게 참여기관이 우리 구에 많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글쎄요. 저희가 참여기관 모집을 기관에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 저희가 되게 많이 참여를 할 거 같은데 생각보다 희망하는 기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사업계획 세우시고 이렇게 할 때 느닷없이 찾고 이런 거보다도 평소에 늘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저런 참여 대상자들의 오가는 불편함 또 우리 담당자님의 지도·점검 과정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해소되었으면 한다 싶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계속사업일 텐데 내년에는 좀 달라지는 거 있을까요?
내용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 같은데요.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 상황이라 저희가 예산 확보가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이게는 4억 3,600까지는 안 될 거 같거든요. 이거보다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참여자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나 이런 거는 줄일 수 없으니까 아마 전체적인 규모가 지금 190명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사람은 줄어들을 거 같습니다.
대상자 한 분 한 분한테 가는 그런 예산 부분 그런 거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면 인력, 사람을 줄이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사람을, 기준은 저희가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줄이거나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인력이 지금 한 190명 정도가 참여자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2~30명은 조금 더 줄어들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2~30명.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 상황 이런 거를 감안해서 혹시 상위 부서에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이양사업이라 90%가 거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나 이런 거는 지원은 받을 수 없을 거 같고요. 일단 예산 상황에 맞춰서 하기는 해야 될 거 같은데 27년에 예산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때 되면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금년 참여자가 내년에 또다시 참여하는데 어떤 페널티가 있거나 이런 거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없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면 금년 참여자가 계속 참여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서 퇴직 전문인력을 많이 가진 우리 유성구인데요. 퇴직인력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제대로 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잘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유성형 공공일자리 창출 운영실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배치현황을 보니까요. 12페이지. 12페이지 배치현황을 보니까 목표 대비 선발 우리 지난해 24년 대비해가지고 많이 감소는 하기는 했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보니까 디지털 분야에 미래세대 디지털 청년인턴이 지난해에는 사실은 목표를 9명을 했다가 16명이나 확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10명으로 감축을 시켜버렸거든요? 이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목표랑 선발이라는 두 쪽이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는 원래 당초에 예산을 반영한 그 숫자가 되겠고요. 선발은 목표치에 있는 82명에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해가지고 사람이 추가적으로 다시 뽑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새로이 선정된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선발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게 늘어난 거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람만, 수만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중간에 그만두고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디지털 쪽에 원래 9명, 12명 이렇게 뽑았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선발을 해서 이게 지금 선발 인원이 많아진 거고요. 올해는 한형신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감 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선발인원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여기 지금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지원사업은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전혀 인원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거기다 신규가 하나 더 들어온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110페이지 아까 좀 전에 위원님이 한 분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슬기로운 동네생활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프로그램이 좀 많은 거 같기는 한데 이게 실효성이 좀 불명확해서 여쭙고 싶어요. 이게 아까 민산경상 보조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라 26년 12월까지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26년 12월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 이후에는 변경 가능하신 거죠? 조정 가능하신 거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26년 12월이 되면 이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슬기로운 동네생활은 이 사업으로는 저희가 진행은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안 하실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이게 지금 국·시·구비가 섞여서 사업비가 됐는데 26년까지 사업을 하고 나면 이 사업 자체는 끝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을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시설물을 활용한 동네 삼정가나 주민들과의 교류의 장이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새로이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으로 넣으셨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효성이 정말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있는 거 같아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로컬리티 연구신문 제작이라든지 이 사업 분야는 이거 해서 신문, 잡지를 만든다라는 취지인 거 같은데 신문 배포한다. 상인들 내에 일어났던 것들을 홍보를 하시고 배포를 하시려고 하는데 독자 수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사업 프로그램들이 정말 불필요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같아서 그랬는데 마침 잘됐네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하시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내년 12월까지 하고 이 사업은 끝나는 거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셔갖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25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 사업이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22년도부터요. 지금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에서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구하고 비영리단체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공모에 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거 그게 창업이나 아니면 취업이나 이런 분야로 특화해서 공모에 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24년에는 데이터활용 ROS2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과정하고 대덕특구 여성 특화 창업 패키지 과정을 했어요. 근데 모집 인원과 수료 인원이 차이가 좀 있는데 또 25년으로 가면 25년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대덕특구 여성 특화 창업 패키지에서 보니까 26명에서 16명으로 수료 인원은 10명씩이나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유가 뭐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26명 신청자 중에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를 거쳐서 16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가 모집 목표가 12명이었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초과달성이라···. 검토결과서에 보니까 초과달성이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이게 모집 인원과 수료 인원이 굳이 이렇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일단은 사업계획서 낼 당시에는 목표랑 수료를 그렇게 잡았었는데 실제로 모집을 하다 보니 모집 우리가 목표하는 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요. 그 사람들로 전체를 다 진행을 하자니 너무 많기도 하고 해서 여기 평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역량이 되는 사람들만 선발을 해서 16명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모집 인원하고 수료 인원 하고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차이가 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참여자 현황이나 사업지원내역 보니까 우리 데이터활용 같은 경우도 취업을 11명씩이나 하셨고 그다음에 대덕특구 여성 특화 창업 패키지도 보니까 6명 창업을 하셨고, 또 25년에도 보니까 데이터활용은 16명이 취업을 하셨고 그니까 진행 예정까지 해서 16명이 하셨고 그다음에 대덕특구 창업 패키지도 보니까 10명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업비 지원금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사업비 지원금 다른 이유도 있는 건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사업비 여성 특화 패키지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것도 지금 지원 금액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이것도 거기 내부적으로 발표, 평가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등화해서 이제 금액을 달리 정한 거 같습니다. 주관 기관에서요.
경옥
하경옥위원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순위를 매겨서 1등 한 사람한테는 7천만 원 그다음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겨서 창업 지원금을 준 거 같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1천만 원 3명, 700만 원 4명, 560만 원 3명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이 창업하는데 자부담 30%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을 줘서 자체 심사를 통해서 창업할 사람들에 대한 금액과 이런 걸 정한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창업을 하다가 만약에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되면 지원받은 금액은 어떻게 다시 반환을 해야 되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환수조항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창업한 분들에 대해서 이 여성벤처협회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합니다. 포럼도 하고 기업경영 노하우도 전수를 해주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폐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환수하거나 이런 조항은 없어서.
경옥
하경옥위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상황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데 이런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상황들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118페이지에 보면 청년마을 실적이 있어요. 대전 청년마을 실적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청년마을은 22년부터 25년까지 시비 8억, 구비 1억 5천으로 진행된 시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때 저희가 22년까지 진행될 사업이었는데요. 24년도에 시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우수등급을 받아서 올해까지 1년 연장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목적이요. 청년마을 사업 목적이 좀 전에도 잠깐 저기인데···.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종합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연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지역에서 정착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5년 12월까지 이런 사업 실적들이 있나요. 그러면?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정량적 수치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요. 22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243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메이킹 프로그램 175회, 영상 프로그램 68회 그리고 코워킹스페이스에 입주자들이 11명 정도 있다. 이런 정량적 수치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모델 발굴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카이스트 굿즈하고 꿈돌이 캐릭터 굿즈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연계 상품을 2건 정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KBS 방송국이나 영상분야 창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한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시제품 개발도 한 10여 건 정도 했습니다. 이게 청년들이다 보니까 일단 단순히 창업하고 수익에 정량적인 실적이, 실적으로 봐주시는 거보다 저희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하는 걸로 이 사업 자체의 의미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말씀 맞아요. 지역에서 살아가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수익이 발생해야 이 사람들도 여기에 터를 잡고 살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지.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시제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건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이 시제품을 만든 거에 대해서 판매하는 인터넷망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온라인망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온라인망 구축을 하고요. 실제 저희가 순환상점이라고 해서 대로변에 보시면 상점에서 시제품을 판매도 합니다. 판매도 하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청년들이 만든 조그마한 제품들이다 보니 크게 수익이 엄청나게 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미비하기는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도 지금 보면서 알았는데,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알았는데 그렇게 시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가능한 거면 어떻게 홍보도 되어야 되고 하다못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여건도 돼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러지 못해서 항상 청년들에 관한 사항들은 아직도 저희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과연 이런 사업으로 해서 얘네들이 여기서 터를 잡고 살 수 있을까, 수익이 발생할까. 그게 항상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가능할까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홍보도 강화를 하고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청년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연결을 좀 하고요. 최대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께서 청년지원센터 말씀도 하셨는데 내년에 그러면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은 할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직영으로 일단 운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직영으로 할 거고요. 인력이 여기서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인력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시선제 2명 인건비는 상정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시간제라고 하면 그분들은 전문 인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조건을 둬서 청년 쪽에 적합한 사람으로 뽑아야 되겠죠.
경옥
하경옥위원
이왕이면 지금 저희가 위탁할 사항은 아니지만 직영을 한다고 해도 적어도 시간제, 기간제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이런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와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하경옥 위원님 한 질문 내용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운영실적을 봤어요. 12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서 써준 대로 제가 문구만 갖고 내가 질의를 드릴게요. 연 84회 프로그램 누적 550명 했다고 했어요. 25년도에. 그럼 1회 평균 몇 명입니까? 이게 참여율이? 6.5명이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복합시너지 창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수준이 평가한 근거 자료가 있나요? 6.5명 1회 참여한 거에 대한.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평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여기다 복합 시너지 창출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거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복합 시너지 창출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문구를 보시면 3개 핵심 공간에 유기적 연계로 인한 복합 시너지 창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3개 공간이 저희가 제작소라는 공간이랑 영상을 만드는 제이픽처스라는 공간이랑 다 같이 합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코워킹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세 군데로 있는 이 공간들의 유기적 연계와 복합 시너지라고 보시며 되는데 실제로 제작소라는 데에서는 창작활동을 하는 거고요. 영상 만드는 제이픽처스라는 데는 이 제작한 제품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고 실제로 코워킹스페이스는 협업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세 군데 공간이 같이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공간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해서 복합 시너지 창출이라 썼는데 이게 보니까 청년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36만 원씩 지원하는 구조예요. 금액이 우리가 2억 투자했잖아요. 2억. 그죠? 84회 550명 하면 1인당 36만 원꼴 정도.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구비가 1억 5천.
성용
여성용위원
왜냐면 특금이 1억 5천, 구비가 5천 들어간 거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전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저희들이 25년도에 보면 2억을 들여서 운영한 거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1억 5천에 저희 5천.
성용
여성용위원
시비 1억 5천에 구비 5천만 원 든 거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를 550명에 대한 환산을 하면 1인당 36만 원꼴로 지급한 꼴이 되거든요. 그럼 과연 2억씩 들여서 매년 이렇게 했으면 어떤 효과들이 큰지. 저도 이제 매년 현장을 가서 행사가 있으면 가서 들었는데 얼마나 청년 창업하고 취업 이런 것들이 효과가 큰지를 저는 체감을 못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성과나 이런 거를 정량적으로 나타난 것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창업을 했으면 좋겠고 어떤 쪽으로 본인이 맞아서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본인의 직업이나 장래희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반 조성을 하는 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올해는 시제품 아까 개발한 거에 대해서 판매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공간 상시 개방 운영을 하면서 주말 개방이 일하는 청년 맞춤형이라고 이렇게 뒤에 보면 써놨어요. ‘일하는 청년을 위한 주말 공간 개방’ 그러면 실제 직장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이용자가 550명이면 분석도 안 되겠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직장인이라기보다 저희가 보니까 일하는 청년이라고는 하는데 일하는 청년이 직장인도 일부는 있기는 하겠지만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주말에 뭐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주말은 지금 한 평균 일당 9명 정도 주말에 이용했다고 데이터로는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하루?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참 어렵네요. 이게 계속 우리가 이 하나의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청년에 관련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46개인가요? 지금? 전체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특금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들이 보면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매칭들이 특히나. 대부분 위원님들도 매칭에 대한 거는 크게 저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 비율의 운영에 부실한 부분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특히 매칭일수록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동네단위 유통채널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기간이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업이 종료된 거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동네채널 구축을 위해서 생산자 22개소, 또 동네상점 9개소가 참여했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사업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7억 8천만 원 중에서 저희 구는 6천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지역 생산자와 상점에 얼마나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지 궁금합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산자 22개와 동네상점 9개소를 일단 발굴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동네상점 구축을 하는 데는 진열대를 제작해 설치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생산자는 포장재 디자인이랑 꾸러미 패키징 사업을 했다든지 그리고 주문, 배송하는 웹이나 모바일 상품 상세페이지를 제작, 지원했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실제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상점하고 생산자들은 큰 긍정적인 성과를 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성과를 본 것도 있지만 판매 성과가 저조하거나 활용되지 않는 그런 상점들도 있었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 2월에 끝난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생산자하고 상점가를 연결해 주면서 “생산자들의 너무 고가 제품을 상점가에 전시를 하다 보니 판매가 안 됐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홍보기반 구축을 위해서 참여를 한 경우가 많아서 지속성이 결여됐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예산이 7억 8천만 원이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기간이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7억 8천만 원을 소요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종료는 됐지만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사후관리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설문조사 결과는 거의 80%가량 넘는 분들이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동네 상점별로 상품 공급 현황을 조사를 했더니 1개 동네 상점당 5개 정도의 생산자들이 연결해서 계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계속 동네 축제 진행 시에도 동네상점하고 생산자들이 계속 참여하는 구조로 일단 네트워크 구축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업할 당시보다 활발하게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그렇게는 안 되는 거 같고요. 일단 구에서도 이 생산자와 상점가들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런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향후에 가야 될 거는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동네 상점 9개소에 진열대 제작, 설비도 했고 공간구성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혹시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그 상점들을 방문하시면서 진열대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유명무실하게 지금 없어졌는지 그런 부분도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최근에 저희가 가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그 진열대는 있기는 했었습니다. 했었고 실제 그 당시에 연결된 생산자들의 물품을 거기에 진열하는 구조였는데 그 당시는 22개 생산자와 9개 상점가를 연결해서 거의 다 진열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2개 생산자의 전체가 다 현재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진열대를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안 하는 상점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사업이 종료가 된 후에도 이런 성과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후관리를 통해 유통채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 상권을 튼튼하게 만드는 실질적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89쪽에 있는 대규모점포 지역협력 이행실적 및 점검결과 자료 부분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로 신세계백화점, 골든하이, 현대아울렛, 힐스에비뉴 이렇게 네 곳이 나와 있어요. 지난주 신문 보도 하나 봤더니 신세계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희망나눔과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 등에 5천만 원을 후원했다.” 이런 좋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도에 첨가해서 나온 게 “신세계가 오픈 이후부터 줄곧 사회화 공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함께 봤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왕이면 백화점은 신세계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었습니다. 89쪽에서 95쪽까지 각 점포별로 이행실적 이런 것들을 정리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행예정이라 한 것은 아직 이행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완료가 안 됐다는 건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아직 예정이라 안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직 시작을 못 한 거군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특히 92쪽에 보면 골든하이 지역협력 계획이 있어요. 여기 보면 15번에 “소외계층 고용 그래서 영업 게시 후 지속적 채용 노력을 했다” 하는데 실적이 없는데 이건 하나도 채용을 못하신 건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여기 실적을 안 써놨는데요. 정직원이 거기가 800명인데 저희가 소외계층에서 40명을 채용한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실적이 누락된 거군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전 직원이 800명인데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40명. 취약계층.
희래
이희래위원
취약계층을 40명 고용 기회를 가졌다 이런 거네요. 이것도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이행계획을 세우고서도 이행을 못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고의든 아니면 본인들이 가진 어떤 여건 때문에 이행을 못 하는 경우 우리가 강제하거나 이런 거는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나는 교통유발금을 같은 것처럼 일정 부분 강제 사항도 있나 했더니 그런 건 아니군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떤 근거가 있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우리한테 조례가 있더라고요. 대규모점포 지역기업 권고 조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조례가 다른 조례에 비해서 훈훈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협력 5조 같은 경우를 보면 “상생 노력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한다” 이런 문구라든지 뒷부분에 또 보면 제7조에 보면 “협약의 평등”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조례보다는 유연한 그런 조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도 물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가 안 되어있기는 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 궁금했었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면 우리랑 계약 같은 그런 거를 하고 나서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점포를 운영한 다음에는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보고 하도록 이렇게 조례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때맞춰 들어오고 있는 거죠? 실적 보고가?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적은 다 받고 있는데요. 공개하는 부분 때문에 조례에 보면 “홈페이지에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점포 영업상의 비밀상 유지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제출은 받고 있지만 이분들이 비공개를 원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칭찬받을 일들을 하시는데 그거를 굳이 비공개로 할 일은 사실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기업 내에서, 업체 내에서는, 대규모 점포 내에서는 그런 부분, 고려할 부분들이 있나보네요. 그럼 우리가 실태 점검을 나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반기별로 가는 건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무튼 어쨌거나 우리가 좋은 대규모점포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89쪽에 보면 신세계 엑스포점 나와 있는데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21년 6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이렇게 됐다 해서 모집 인원보다 채용 인력이 3,720명으로 굉장히 많아요. 궁금한 건 이분들이 신세계 내지는 협력사 이런 데에서 근무 채용이 된 건데 이분들이 현재까지 잘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이런 부분은 안 되어있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냥 많이 모집했다가 많이 떨어져나오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실적을 위해서 채용을 후하게 했다가 직장을 잃는 사례 이런 것들은 혹시 없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행 실태 점검을 나가시면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 이런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무튼 대규모점포가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보니까 골든하이 같은 거는 마지막 부분 이행실태점검 같은 데서 마지막 종합의견 106쪽 이런 데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분양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 자체 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나 부분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113쪽에 착한가격업소 지정내역 있습니다. 이거 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홈페이지가 어수선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지적을 많이 해왔던 사항이에요. 제가 이거 어제 들어가 봤는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매우만족” 2번 체크했습니다. 좋은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착한가격업소란부터 시작해서 가격업소 현황까지 아주 잘 정리가 돼있어서 착한가격으로 구정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언젠가는 겨울에 이분들한테 난방비를 지원한 적이 있는데 금년은 어떻습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금년에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매년 지급한 개소당 인센티브 30만 원 연 지원하는 거 하고요. 지금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공과금을 지급하는 게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소별로 최대 78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연 78만 원이에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모두 합해서?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개소당 78만 원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개소당. 그래서 각종 물가들이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실질소득 이런 게 감소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착한가격으로 지역을 지키는 분들 잘 보살펴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다른데는 다 괜찮았는데 자료 준비하실 때 증빙자료 첨부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39페이지 같은 경우에 컨설팅 결과보고서 같은 거를 보시면 사진도 잘 안보이긴 한데 사진이야 문제가 없고 결과보고서 같은 거는 중요한 문서 중의 하나인데 이거를 3개를 함축시켜서 해주시면 국장님 서류에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받는 자료에는 잘 안 보여요. 결과보고서인지 무슨 문서인지도 모르고 최근에는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유독 눈에 띄어가지고 69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협약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문서인데, 확인해야 되는 문서임에도 6장을 1장에다 몰려놓으면 우리가 확인을 못 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멘토링 결과보고···. 예시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놨구나라고 대충 구성만 보고 넘어가는데 그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그것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골목상권 촉진 활성화 추진실적 관련해가지고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나 이명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온천2동 유성시장상인회 이거 시장 재개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정 해제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어디?
박석연위원장
유성시장상인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유성시장 골목형상점가요?
박석연위원장
그거에 대한 규정 마련돼 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그거는.
박석연위원장
그거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장옥도 빠졌잖아요. 지금.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2월까지
박석연위원장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유성장옥 지원하는 거 맞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그쪽 장옥은 다 빠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2월까지 다, 내년 2월까지 비워달라해가지고요.
박석연위원장
조합에서 얘기하는 거는 3월 10일까지 이주 권유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장옥에 안 계신 다른 세입자분들이야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장옥은 구에서 조합에다가 넘겨주면 손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옥에 계셨던 분들을 계속 지원을 할 생각이시면 계획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거기가 임시상가를 아마 조합 측에서 몇 군데를 내주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옥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희망을 조사를 해보니까 임시상가에 가서 장사를 계속 하고 싶다는 분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한 다섯 분? 그 정도 밖에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적인 장사를 하기 위한 임시상가는 저희가 희망자에 대해서는
박석연위원장
천변에다가 임시상가를 지을 건데 장대B지구가 철거된 이후에 임시상가 짓기까지가 텀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장사를 못하시는 거야. 근데 그전에도 제가 다른 데에서 민원 받아가지고 말씀을 누차 드린 거는 장사를 하셨던 분들 중에 장옥에 계셔서 장사를 하셨던 분들은 장사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6개월짜리 텀을 만든 거 자체는 구의 잘못도 있어요. 근데 일자리정책과의 문제는 아니야.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임시상가로 옮기는 기준점에 제가 알기로 유성장옥에서 장사하셨던 분들만 임시상가로 배정이 돼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5개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셨다면 임시상가를 써도 텅텅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기준점을 관계부서랑 합의를 해서 조합이랑 합의를 하든가 유성장옥에 계셨던 분들 유도를 하던가 아니면 그 근처에 다른 세입자로 일을 하셨던 분들, 장사를 하셨던 분들을 추가해서 받게끔은 해줘야 시간이 명맥이 유지가 된다고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시상가가 장옥에 있는 분들만을 위한 임시상가가 아니고 나머지 가게에서 임시상가로 들어가는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박석연위원장
정식 오픈을 하면 그게 가능은 한데 임시상가 때는 지금 조합 측이랑 말이 좀 달라요. 구청이랑.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거는 유성장옥에서 장사하셨던 분들이 기준이에요. 임시상가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제가 그렇게 안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 일자리정책과에서 유성시장상인회 그리고 시장 그쪽을 지원을 계속 하실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매칭사업 관련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노고나 고민이 많으세요. 국비·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업도 분명이 존재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것도 본 위원장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국비·시비 내려왔다고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억지로 한 적은 없어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러나 그거를 끝까지 책임져야 될 몫은 결국에는 사업 주체인 구청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서 일을 계속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고 착한가격업소 이희래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착한가격업소는 분야가 다 다양하긴 해요. 미용실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대부분 다양한데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도 말씀드렸지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게끔 상인들한테 해주셔야 돼. 지정만 해놓고 관리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정과 관리는 하시되 홍보, 마케팅에 대한 역할을 홍보과랑 잘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착한가격업소의 메리트를 상인들 스스로가 느끼게끔 구청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과에서 여기 어은동 근처에 구청 공무원이 말아주는 주변 가게 홍보도 하시고 쇼츠도 찍고 하시잖아요. 착한가격업소 시리즈로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분들이 괜히 착한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혜택을 보려고 구청에다가 신청해서 명패도 받아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이거 유지할 필요 없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홍보과랑 잘 상의하셔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인가구의 청년이 저밖에 없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참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하셨는데 청년들이 실제로 이런 지원을 받고 행사를 준비할 때 기획 단계부터 청년들이랑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탁업체에다만 맡기지 말고 아니면 주무관님들한테만 떠맡기지 말고 해당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기획자 별의별 청년들 많잖아요. 지역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처음부터 기획을 하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소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려고 이번에 청년지원센터 만드시는 거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그쪽에서 목소리를 한꺼번에 취합하려고. 청년이나 1인가구 입장인 제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런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많이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과, 교육과학과, 지역산업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정책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