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재만 의원 발언
이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0시01분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7월 14일날 하셨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개정할 때 내용이 조금…. 내용이 약간 맞지 않는다는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다시 개정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내년 초에 다시 개정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개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약사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폐의약품이 들어갔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마 하고 있죠? 이걸 갖다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청소행정과도 거기 조례를 개정해서 폐의약품 그쪽에다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보건소에서 불용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이걸 꼭 맡아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조례를 이관하는 것도 고려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약국에 관한 지도라든지 아니면 불용의약품의 폐기에 관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홍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폐기물 같은 건 그냥 청소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고 홍보만 이쪽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생활폐기물 이게 그쪽 법에 폐의약품이 들어가서 폐의약품이 유성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처리실적은 월등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 가지고 처리해야 될 책임은 지자체에 있고 더 많이 처리할수록 환경이 더 깨끗해지는 건 명확하니까요. 그걸 가지고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텐데 청소행정과에서도 그 조례에 다 담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거를 두 과가 잘 협업을 해서 더 많이 처리가 되고 더 정확한 수거체계가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의견 주신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81페이지 모기 및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요새는 빨간집모기 대신에 금빛숲모기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찾아보니까 유럽에서는 금빛숲모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잡혀가지고 보통 3.3% 정도가 금빛숲모기라고 하는데 맞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름이 숲모기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숲 쪽에 많이 사나 봐요? 옛날에 빨간집모기는 보통 도시 모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세줄숲모기도 있었고, 금빛숲모기가 최근에 더 많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 전체가 숲이 많아서 숲 아래 아파트 같은 것도 많고요. 숲길 같은 데가 방역소독이 많이 잘되고 있습니까? 모기가 그쪽으로 더 늘어난 만큼 그쪽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방역경로에 관한 거는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내년도 방역코스에 반영을 해서 민원을 줄이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숲에 대한 방역 전반은 사실은 보건소 소관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해당 과와 같이 협조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숲 쪽은 녹지산림과입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녹지산림과에서 따로 방역을 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숲이랑 공원 쪽은 그쪽에서 해당 부서에서 방역을 하는 게 원칙인데 사람이 많이 가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모기유인살충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뒤에 조그만 숲이 있다 그러면 숲 방역은 녹지산림과인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숲을 따른 길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숲 안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숲을 따른 길?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길 옆에 숲에서 모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꺼예요?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길 도로변에 있는 곳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도로 옆에 숲까지는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매한가요? 누가 해야 됩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숲의 깊은 곳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깊은 곳까지는 안 되고 그 옆에까지는 하시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그건 보건소 담당입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그런 쪽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여름에 봤을 때 아파트 뒤편에 길이 있고 옆이 숲인데 그쪽에서 비가 내렸다가 잠깐만 해가 쨍쨍하면 모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으면 병 걸릴 정도로 많아서 그런 것들은 보건소가 담당이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116페이지에 해충유인살충기하고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상세 현황이 있습니다.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상세현황 이게 20곳이고, 해충유인살충기는 259대죠? 전체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가 태양광이랑 수동분사기가 있네요. 태양광은 어떻게 자동으로 분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렇죠. 분사가 되려면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태양광을 통해서 그 동력을 충전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충전만 그렇게 되고 분사는 수동으로 하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수동분사기는 어떤 걸로? 전기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우리가 스프레이 하듯이 손으로 누르는 게 동력이 돼서 분사가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손으로 누르는 흉내를 내며) 태양광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그렇지만 계속 짜는 게 아니고 온 오프만 손으로 하고요. 태양광은. 수동으로 하는 거는 계속 분사를 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해충기피제 분사기가 20곳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유지관리비용이 좀 싸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1대당 설치비는 해충유인살충기 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인살충기는 한 100만 원 가량 되나요? 1대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기피제 분사기는 얼마 정도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
양명환위원
그럼 유지 비용은 나올까요? 유지 비용?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약품비가 들어가는데요. 기계는 1대당 60만 원으로 설치가 되고요. 약품비는 제 기억에는 한 30만 원 대, 1년에 1대당 30만 원 대 드는 것으로 자료를 봤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20대면 600만 원 든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 설치를 그렇게 하면 600만 원이고요.
양명환위원
약품비가 30만 원이니까 1년에 1대당 20곳이니까 600만 원?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정도 들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인살충기는 1대당 유지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유인살충기요?
양명환위원
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유지비는 그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비용이…. 지금 해충기피제랑 유인살충기 별도로 나온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게 통합해서 소모품 교체에 431만 원이 들어가고, 방역장비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유지관리하고 약품 채우고 하는데 97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00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2개를 같이 위탁을 맡기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어디 유성구에 숲길이 많으니까 숲길을 주말에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주위에 당연히 들어갈 때 보면 분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설치하려고 하면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해서 보통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해충기피제 분사기는 그래도 괜찮죠? 소리가 그정도로 크지는 않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뿌리는. 그러니까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소리가 웅하고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가에서 가까운 지역은 아닌 거라서 민원이 저희한테 소음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건 없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제 말은 이게 20밖에 안 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유인살충기를 10대 설치한다고 더 올리셨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데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걸 더 많이 설치해야 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사실 저희도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내년에는 조금 일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양명환위원
아, 그래서 안 올리신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조금 더 많이 설치돼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19페이지 보시면 2024년 방역사업 운영 결과보고에서 그때는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바퀴벌레 방제 요청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오수맨홀 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동일한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좀 이해를 요청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는 바퀴벌레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금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방제 민원이 크게 증가해서 바퀴벌레 방제가 가능한 약품 별도 구비가 필요하며, 차년도 방역 소독약품 시 해당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퀴벌레 약품은 이번 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2025년도 예산에.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용역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그 용역 업체의 과업지시서에 바퀴 방제도 같이 포함해서 지시서에 들어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따로 저기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따로 예산이 더 필요하진 않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방제사업 예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바퀴벌레 방제 약품 별도 구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 드렸었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과업지시서에 들어있고 약품비는 따로 세워져 있는데 그 액수는 지금 담당자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바퀴벌레 예산 따로 있었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방역소독 약품비에 다 포함돼서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거기에 바퀴벌레 예산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예. 그걸 물어보고 싶었고요. 올해 특히 따로 특별한. 해충 구제에서 다른 민원이 들어온 건 없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특별한 건 없는데 그 음식점이 많은 곳 주변에 쥐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일단은 음식물 배출부터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쥐에 대한 것도 저희 용역 업무에 들어 있어서 그쪽도 어쨌든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쥐 같은 것도 잡아주시나요? 보건소에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쥐약 같은 거를 설치한다든지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신문에서도 요새 서울 같은 데도 쥐가 출몰이 더 잦아졌다고 하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22페이지 보면 연막소독을 가지고 연무소독으로 변경한 뒤 수 년이 경과 했으나 아직 연무소독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연막 발생 등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불만족스러워 하는 사례가 많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연막소독은 완전히 쓰면 안 되는 걸로 바뀌었나보죠? 제가 지침을 보진 못 했는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연막소독이 독성이 좀 강하고 해서 연무소독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양명환위원
완전히 나라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일부 의약품은 더 이상 독성 때문에 권장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의약품을 바꾼 것도 있고 코로나 시기에 연막소독 보다는 연무소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되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안 되지는 않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저는 조금 섞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그런 주민들이 많고 연막소독도 장점이 좀 있죠?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소독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할까요? 주민들 인식도 그렇고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이걸 꼭 다 없애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나라에서 완전히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조금 섞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가능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5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추진계획을 보시면 모기 및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홍보 그래서 주민대상 예방교육 홍보 추진 한다고 하셨고, 지역행사 및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추진 시 감염병 예방 홍보 병행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이때 그러면 홍보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리플렛을 홍보자료로 사용하신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떻게 그냥 하나씩 나눠드린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비치를 하신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주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진료소라든지 주민 행사 있는 그런 장소에 저희가 캠페인을 나갈 때 홍보자료를 배치를 하고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83페이지 보시면 예산에 홍보자료 인쇄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거하고 유성구에서 제작한 거하고 뭔가 차이가 있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내용이…. 질병청에서 이 내용을 파일형태로 배부를 하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프린트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리플렛도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게 부족 시에서는 예산을 계상해서 홍보자료를 보건소에서 따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소장님, 은행 가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대기시간에 뭐하면서 기다리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핸드폰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보통 우리 핸드폰이 문화예요. 그런데 은행가면 다른 곳보다 브로슈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물품이. 그렇죠? 소장님 혹시 거기에 마음에 드는 홍보지나 홍보자료 리플렛 같은 거 보세요? 굉장히 많은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사실 은행을 잘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도 가시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핸드폰을 보지 리플릿을 잘 안 봐요. 그렇죠? 인쇄업이 많이 어려워서 브로슈어나 다양한 인쇄물품을 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대에 맞게끔 문화에 맞게끔 홍보도 같이 병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블로그나 유튜브나 아니면 다양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조금 모색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또 진행을 하셨어요?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계획에서. 홍보는 리플릿 가지고 하셨다고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교육은 저희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진료소장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진드기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진드기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기피제도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어느 지역이 가장 모기나 진드기에 노출이 많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세 지역 모두 다 노출이 많은 동입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발병상황에 있어서 역학조사를 해보면 천변에 산책로라든지 그런 쪽도 거기에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소장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85페이지 보시면 올바른 손 씻기 교육사업 추진계획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시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이 증가가 됐고, 또 올바른 손 씻기 실천률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이라고 하셨는데 이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걸까요? 그 밑에 표하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사실은 손 씻기가 우리 위생의 기본인 거잖아요. 특히 식품매개성 질환도 그렇고, 호흡기 질환도 그렇고, 손 내지 기침 예절 이런 걸 통해서 오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소장님,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는 이런 문구나 표가 있으면 공공기관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명확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정확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여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 제작을 하실 때는 기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교육을 초등학교 4곳 그다음에 대학교 1곳에서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동일강사가 나가셨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교육은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대학교에 이 기계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기기와 시약을 대여해서 그쪽 보건관리자가 가져가서 학생들에게 시험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반납 받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할 때 보건관리자에게 그 사용법이라든지 손씻기 의미에 관한 교육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자료만 제공을 하고 직접적으로 교육을 따로 안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설명만 해드린 건지, 자료만 드린 건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일단 보건관리자는 기본적으로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정보만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떨 때 나가셔서 교육을 같이 하시나요? 여기에는 그분들이 교육도 하면서 사용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직접 나가셔서 같이 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어린이날 행사 같은 때는 저희가 나가서 했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장비대여 기관 자체 교육을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담당자가 직접 방문, 방문교육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린이날 행사는 외부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가셔서 하신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어린이날 행사가 이제 과학관에 있을 때 그 과학관으로 가서 있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기관은 없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와달라고 요청하는 기관?
미희
김미희위원
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가 나름 수요요청 조사를 했는데 요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세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바른 손 씻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비 대여하는 기관 자체에서 교육도 하지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나 협조를 많이 요청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보건소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제출해달라는 자료 중에 누락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24년도 우리 사무관리비 중에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이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확인 한 번 해주시고 한 가지 25년도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실까요? 우리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국비사업이랑 구비사업이랑.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음….
송재만위원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요.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된 보건진료소 사업이 국비가 하나 있고요. 보건진료소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건강문화프로그램사업이에요. 보건진료소 사업이. 그래서 예산 제출된 거 보면 뒤에 30페이지를 보시면 집행한 내역에 보면 세동보건진료소 건강문화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셨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혼용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29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사업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실 때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사업비로 세우세요. 예산을. 그 20회 정도 해서 420만 원 정도 세우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세우신 이 예산은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수당 하셔가지고 420만 원, 기본이 20회, 초과가 20회 이렇게 420만 원 정도 세우시거든요. 그렇게 세우시는데 지금 집행된 내역을 보면 세동보건진료소 건강문화프로그램 강사료로 거의 420만 원 소진을 다하셨어요. 지출을.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국비사업에 가서 세동 보건진료소 건강문화프로그램은 3월과 8월만 지급을 하세요. 그다음에 외삼보건소 지급을 하시고. 그렇죠? 자료상?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가 9월까지 저희가 제출을 받았잖아요. 이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을 10월, 11월, 12월에 많이 하시나요? 집중적으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니요. 아주 겨울에는….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겨울에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사업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지출이 안 됐어요. 그 해당 사업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저희 문화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는 국비라든지 국비로 하고 일부는 그 지역 배달강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예산 없이 그쪽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찌 됐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 다 소진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비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그거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비에 대한 부분은 다 집행이 되고 국비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아니라 반납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저희 꺼는 남으면 내년에 잉여금으로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 한번 봐주시고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이 프로그램 수당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집행된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교실 운영물품 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물이나 다른 비목에서 좀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부기에서. 필요하시다고 판단이 되면 운영물품 예산을 또 별도로 편성을 하시는 것도 검토를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시다 보면 그 프로그램에 따르는 운영물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 보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요구자료 60쪽에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추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17쪽에 보면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 확대 추진 해서 2024년에 행감 때 아마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줄었냐면 1억 9,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이요?
최옥술위원
아니 이제 2025년 예산보다 2026년도 예산이 1억 9,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예산은 18만 원 곱하기 250인 곱하기 2회 해서 9천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 줄은 이유가 뭘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대폭 줄은 이유는 지금까지는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70세까지가 7년치씩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70세 도래자들만 접종을 하면 돼서 그런 분들의 접종률을 계산 했을 때 금년까지는 한 800명 분의 백신 예산이 필요했는데 내년에는 도래자 120 또 외부에서 전입자라든지 기존에 못 맞았던 분 해서 250명 분만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정도만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구비로 전액으로 하다가 지금 시비가 몇 % 내려온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시비를 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상정되지 못 했습니다. 삭감이 돼서 지금 조정이 되어서
최옥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구비만 9천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시에서 한다는 얘기가 저는 정보를 받았었는데 그러면 250명만 하면 그 65세 이상 정도 해서 다 가능한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70세 이상. 저희 조례가 지금 현재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70세 이상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조례는 70세 이상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50세 이상부터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0명 정도밖에 수요가 안 돼서 이 예방접종 대상포진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70세부터라면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은 좀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1억 9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인데 그것은 처음에는 80세까지 하다가 80세도 이제 그 예산이 좀 남아서 77세 이상하다가 그다음에 70세 이상 단계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래도 65세 이상 좀 내려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 대상포진은 실질상으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방접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에요. 실질상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기초대상자 몇 명이고, 취약계층이 몇 명인가 파악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저희 예산을 뽑고 대상자를 정할 때 파악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내년…. 사실은 이거 보장범위를 넓히려면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해서 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 이상씩의 지원은 안 된다고 하는 게 현재의 원칙인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한번 다시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이게 1인당 18만 원 소요가 되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이거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에는 추가로 진입하는 그런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보면 유성구에. 여기 보면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혹시 공문을 보낸 적은 있으신가요? 그거는 10만 원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공문자체도 보내질 않으셨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지금 대전시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그렇고 모두 다 블로킹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85쪽에 올바른 손 씻기 교육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이 손 씻기 실천율이 나와요. 실천율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분들이 손을 많이 씻는다고 하지만 실천율이 31.8% 비누로 손 씻기 지금 이게 통계상으로 3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손씻기 비율이 쭉 나오는데 오히려 젊은 층들이 굉장히 손을 깨끗이 잘 씻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50대 이하부터 점점 그 비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60대, 70대는 굉장히 비율이 적어요. 그러면 이런 통계가 나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실천율이 낮은 대상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관내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이 사업대상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통계를 기초로 삼아서 지금 실천율이 낮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지회 이런 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손 씻기 기구도 대여해 주고 중점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손 씻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알지만 감염병 전파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씻어서 감염병 발생률이 몇 %가 감액될까요? 감소가? 보통 통계적으로는 20% 내지 40%가 감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어떤 안내문이라든가 교육보다는 실제 체험을 통해서. 저희들도 중앙에 교육을 가면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해서 현직에 있을 때 체험을 하니까 ‘아, 이렇구나!’ 더 많이 체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험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내년도에는 대상을 확대해서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추가로 요청드렸던 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방역 소독대행사업비로 4억 3,5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었었는데 저희 2권역으로 나눠서 입찰공고하셔서 저희가 방역소독을 진행을 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개 합쳐서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2억 4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 전체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용역 계약금액.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계약금액이…. 3억 8천, 3억 9천 그 정도 들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억 8천 정도 되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저희가 이 용역에 대한 대행 비용을 계상을 할 때 어떻게 비용을 산출하고 계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인건비랑 실제로 들어가는 의약품비, 차량운영비 이런 것들 다해서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의약품비나 저희 유료비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대행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무비, 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그런 것들이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주된 게 노무비하고 차량유지관리비이겠네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계약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저희 면적 대비 다른 타시구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가 예산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방역 예산을 많이 세운 건을 질타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역은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다만 약품이나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 오남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방역 확인을 이제 받고 계시잖아요. 방역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방역일지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일 소독보고서를 어떤 주기로 받고 계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매일 받은 걸로. 출동 갔다오면 다녀온 방역일지를 매일매일 일지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매일매일 받고 계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출동 방역일지는 사진으로 매일 받고 방역일지 형태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방역일지의 형태로는 일주일에 한 번 받고 계시고, 사진은 그러면 저희 모바일을 통해서 받고 계신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받아봤어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소장님 하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방역에 대한 확인 항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방역담당자에게 원래 퇴근 전에 전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업지시상에 “1일 소독현장사진을 전송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담당자와 협의 하에 주기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인위적인 조항이 저희 과업지시에 들어가나요? 그런데 이 항목에 의하면 담당자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1달에 한 번 혹은 반기에 한 번 혹은 1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너무 자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업지시서가 있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소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따라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 소독을 저희가 지정한 바에 따라서 얼마나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는 원칙인데 이거에 따라서 협의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량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강제력을 상실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은 내년에는 좀 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용역 과업지시서에 소독을 한 다음에 그 주민들의 확인을 받아서 작업일지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왜 이 조항이 삭제가 됐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마 예를 들면 긴급 방역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한 민원인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의 확인이 가능한데 매일 가는 코스로는 민원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좀 생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저희가 1년 동안 진행되는 방역사업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지와 그리고 사진밖에 없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그 차량이 있는 이동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누가 모니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자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차의 위치.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그걸 매일 확인하고 계신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음….
미동
인미동위원
이동거리나 이동 동선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계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그걸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내년에는 GPS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아까 저희 금액이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곳은 이미 GIS시스템을, 방역지리정보시스템 GIS 라고 하는 걸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과업지시에 보면 여기 바항을 제가 써놨는데 방역지리정보시스템과 실시간 차량 위치를 저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주민들에게 확인을 받아야되는 절차를 없앤다고 한다면 그 절차를 보완할 다른 장치를 마련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시스템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 동선이나 그리고 경로나 그리고 방역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실제로 1년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300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보고서도 일주일에 한 번 받고 계시고, 사진으로만 확인을 하고 계시고 GIS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고 과업지시서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응해야 되며 라고 하는 과업지시가 저는 너무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 찾아보니까 다 이것 사용을 의무적으로 명시화 하고 있고 시스템폰에 아마 앱을 깔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3회 이상 사용하지 않을 시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저희가 하는 입찰에도 응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저희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대전시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는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제가 지금 이거 확인한 거는 당진시 꺼를 제가 과업지시서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 저희가 계약을 GIS 설치에 따른 위치정보가 저희 확인용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전부 다 동의를 받아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 방역 소독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꼭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이 저희 방역 소독할 때 소독약품하고 유류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1년에 사용되는 소독약품비가 얼마나 됩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약품비가 지금 7,9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방역사업의 약품이 사용이 돼야 되지만 이게 오남용 되면 안 되죠? 저희 약품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 약품은 언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급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지급방식.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권역별로 주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도 저희 과업지시서에도 매일 지급함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또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주1회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과업지시가 왜 작성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허용하는 다른 임의조항을 왜 자꾸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품은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물품인 거고 적정량이 잘 사용이 돼야 돼서 이거에 대한 수불이 잘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1일 이 방역 소독일지를 받아봤는데 여기도 약품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러프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약품비도 봤더니 저희보다 권역이 훨씬 넓은 데 비해서 약품비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약품비도 잘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유류비 산정에 있어서도 저희는 정확한 검증방식이나 체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봤더니 저 1일 소독방역보고서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유성구꺼거든요. 저희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독약품 종류 및 사용약만 되게 되어 있지만 당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약품을 얼마나 입고를 해서 얼마나 사용을 해서 사용누계가 얼마고 잔량이 얼마인지를 매일매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도 어떤 유류를 사용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류비를 지급할 때도 이 당진시 같은 경우는 유류비도 1일 보고서와 GIS 기록을 기준으로 실제 운행거리만큼만 유류비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1년 예산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4억 정도 가까이 들여서 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민원을 받아 보면 “실제 방역 제대로 하는 거 맞냐.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는 그래도 “예전처럼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소독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적어도 저희 관리부서에서는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방역에 대한 확인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비용 산정이나 약품 지급이나 유류비 지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체계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 확인하는 방법도 아까 시범적으로 서고한다고 하셨지만 지자체에서 많은 데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과학의 도시인데 이런 위치정보시스템 같은 걸 사용해서 상당히 방역이 이루어져야 돼서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검토돼서 합리적이 개선기준이 마련돼서 내년에 방역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 3년간 구급차 출동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가 현재 2대 구급차 가지고 계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대를 보유해야 되는 건 필수인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구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부분의 구에서 2대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꼭 2대를 운행해야 되는 건 아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저희는 2대를 보유하고 계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원래는 1대씩 운행을 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 1대로는 안 되고 그래서 국가에서 1대씩 더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2대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대의 차량이 동일한 건가요? 하나는 일반이고 하나는 특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반은 뭐고 특수는 뭐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일반구급차는 봉고차 크기로 약간 컴팩트한 거고요. 특수구급차는 위에 음압환기필터가 달려있어서 좀 차고가 높고 그래서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도 좀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운행기록을 이번에 받아봤어요. 감사자료로.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올해 2025년도에 구급차가 얼마나 운영됐나 봤더니 1대는 거의 훈련에만 나가는 것 같아요. 10번 나가셨고, 1대는 보건의약업무 중심으로 11번 운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2대를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라고 찾아 봤더니 1대만 있는 지자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20번 정도밖에 쓰이지 않는 구급차가 굳이 2대가 운영해야 되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출동이 잦다고 한다면 당연히 2대로 운영해야 되겠지만 이거에 관한 유지관리비도 1년에 만만치 않게 들고 있는데 이게 꼭 2대 운영이 돼야 하는 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운행 용무를 보니까 701우6399 이게 보통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음압설비가 안 되어 있는 보통 구급차량인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6399가 일반구급차고요. 8480이
미동
인미동위원
음압인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대부분 운행 용무가 보건의약업무 해서 송촌동, 대동, 세동, 전민동, 노은동 이렇게 운행이 됐던데 보건의약업무라고 하는 게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차 관리 운용 지침에 맞는 운행인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보건의약과의 업무를 할 때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말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왜냐하면 장기간 세워두다 보면 방전이라든지 고장의 소지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차량 운행을 할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급차 용도를 정하고 있는 거에 여기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역보건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를 가만히 세워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의료업무에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한다고 하는 건 중앙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 이용 규정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운행은 불법적으로 운행이 되는 걸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가는 송촌동이나 그리고 구청이나 노은3동에 굳이 구급차를 타고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 관용차량이 아니라 구급차를 타고 왜 유성구청에 오시고, 구즉동에 가시고, 노은동에 가시고, 봉명동에 가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의약업무차 가는 것이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보건의약업무라고 하는 건 저희 중앙 지침에서 어떻게 내리냐면 응급환자 이송, 감염병 대응 같은 필수의료 연계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연계할 때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이동을 하거나 하는데 구급차가 쓰이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예요. 그거는 법을 너무 넓게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있는 응급차를 지도감독을 저희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있는 보건소가 이렇게 구급차를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업무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차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용이었다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 차를 활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차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급차를 운행하고 계실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응급차를 구급환자를 이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24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없으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마 대부분 다 119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2대가 저희 유성구청에서 꼭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운영을 할 때마다 운행일지를 기록은 하고 계신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운행일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 운행일지에 보면 아마도 되게 세세한 항목이 적혀 있는 걸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운행일지를 기록하다 보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운행용모가 실제적인 구급차 운영의 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걸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유지를 위해서 가끔 운전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직원분들이 출장을 다닐 때 구급차를 타고 다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구급차 운행을 어떻게 할지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검토하셔서 고민을 해봐 주시고 저희가 2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부서에서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 건강정책과
11시11분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찾았습니다.
양명환위원
혈압 혈당 세트 경로당에 몇 년 동안 계속 보급하셨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몇 곳에 보급하셨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전체 96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96개소가 스마트 경로당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보통 했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제 다 하셨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금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스마트 경로당 그 기계가 혈압 혈당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그쪽에 안 하신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거기 기계가 일률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 경로당은 스마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로당 위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스마트 경로당 안 되는 곳을 보통 혈압 혈당 세트를 갖다가 자가적으로 셀프 케어하시라고 이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마트 경로당 가보면 기계가 그냥 지나갈 때 이렇게 혈압이나 혈당이 측정이 된다고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걸 확인 안 하셨나 본데요.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그런 게 안 된다면 혹시나 그런 게 되더라도 셀프적으로 자기 혈당 혈압 같은 거를 경로당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건 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저는 모든 경로당에다가 이런 혈압 혈당 세트가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125페이지 치매 관리 사업 목록 및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정말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치매 관리팀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치매안심센터 인원이 총원이 15명, 팀장이 1명, 간호사 6명, 작업치료사 3명, 사회복지사 3명, 임상심리사 2명이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치매 추정 노인 수가 2024년은 3,947명, 2025년 9월 기준으로는 3,982명. 그런데 환자 등록률은 50%. 45.8%밖에 안 되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걸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그동안 1,900명대에서 1,800명대로 떨어진 이유는 사망자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걸 일률적으로 퇴록을 시켜서 그 결과인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에 열심히 등록을 해서 신규 등록자 수는 예년보다 훨씬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50% 넘길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나머지 50%는 거의 그러니까 못 한다는 얘기인데 얼마 전부터 노은2동의 어느 아주머니가 자꾸 전화가 오시는데 문 앞에서 제 명함을 발견했다고 하시고 전화 오시는데 제가 그 집을 방문해서 명함을 줬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같은 양 씨라고 또 하시면서 계속 전화를 하시면서 자기가 조금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그러시는데 아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치매 끼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치매가 있으신 분이 약을 드시면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어도 진행을 늦출 수는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데 치매이신 분들은 자꾸 잊어 먹는 게 치매니까 약을 드셨는지 안 드시는지도 잘 모르죠?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치매 환자들이 치매약을 타고 약을 매일매일 잘 드시는지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건 혹시 없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방문할 때 약 달력 같은 것을 배부하고 그 달력 날짜대로 요일대로 복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있는데 솔직히 치매 분들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당연히 잊어버리시겠죠. 정상적인 사람들도 매일 먹다 보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가 치매 관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업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치매 관리법도 읽어보면 국가 등의 의무 제3조에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 문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로는 동별로 권역을 정해서 치매 환자 수가 등록돼 있으니까요. 약을 타시는 분 치매 추정 노인 인구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모두 다 약을 드실 수 있도록, 약을 타실 수 있도록 동별로 한 사람씩을 정해서 매일매일 돌면서 약을 드시게 하는. 돈이 조금 들지라도 치매 사업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가볍게 생각한 거기 때문에 꼭 그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사업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봐요. 치매 환자한테는 나을 수는 없지만 약은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니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조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누차 이렇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어느 정도는 정비한 것이 있고요. 아직 위원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임기랑은 관계가 없는 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조례.
송재만위원
당연직. 그렇죠. 당연직과 위촉직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를 하셔야 누가 당연직이고 위촉이나 임명되는 구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위임이 돼 있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구성이나 운영에 관련돼서. 그런데 조례상에는 당연직이 없어요. 조례상에는. 당연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성 현황을 보면 당연직을 2명으로 구성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의 개최 실적에 가보면 참석 인원을 그냥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7명, 6명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43페이지에. 그러면 우리 자료에 근거를 하면 당연직이 2명이면 위촉된 위촉직이 5명과 4명일 건데 또 그렇다 보면 이게 집행 현황이 또 안 맞아요. 집행 현황이. 그래서 위원회 운영은 구성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구성부터 정비를 하셔야 그다음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대면으로 할 건지 서면으로 할 건지 회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하셔야 됩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정리하시고요. 제가 추가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요청을 한 게. 민간 위탁 집행 내역과 정산 내역을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을 향해) 화면 하나 띄워줄까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저게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의 전용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요. 보시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49조 2항에 보면 전용을 할 수 없는 규정도 정해져 있고 그거에 관련돼서 시행령에 가서 어떠어떠한 목은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비를 운영하는 기관이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야 될 의무는 없겠지만 지침에 보면요. 지침에 보면 기타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한 이것저것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의거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전용의 제한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지침에서 쭉 나와서 예산의 전용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일단은 정해져 있는 상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해석을 하실 때 동일 관내 항간 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는 전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인건비는.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들은 전용을 못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로는 전용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침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지침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것도 혼용되게끔 써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혼선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인건비를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인건비를 운영비로
송재만위원
사업비로 전용하셨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결원이 생기거나 휴직자가 생겨서 인건비가 남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송재만위원
전용 자체는 인건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리고 예를 들면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인건비로 묶어뒀던 예산을 하반기에 그걸 풀어서 전용 가능하게
송재만위원
이게 회계 절차도 인건비 지금 위탁 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무비 계좌 별도로 운영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계좌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이 인건비를 전용하는 문제는. 이게 구청장 승인받으셨나요? 전용? 바로 받으셨어요? 구청장 승인받으셨냐고요? 결재? 왜 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보건소 운영 위원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관내 전용은 지침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관내 전용은 관할 시 도지사 및 시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승인이 필요함” 지침에도.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개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민간 위탁비를 산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전체 금액으로 승인을 하지만 의결을 하지만 민간 위탁비를 산출한 내역을 보고 그 금액을 승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인건비성, 사업비성 그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 취지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의회의 의결 취지를 전용을 하면 안 되지만 전용을 허용을 하는 거는 의결 취지에 그렇게 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인건비가 70% 필요하고 사업비가 30% 필요하다는 그 비율을 봤을 때 민간 위탁비를 저희가 의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생기거나 어떤 부분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 쓸게 이건 조금 의결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또 마찬가지로 조례에 보면 수탁 기관의 의무에 중대한 사업의 변경이 있으면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중대한 사업의 변경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업비가 예산 자체가 인건비성에서 사업비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사업 계획의 변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임의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집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승인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54쪽에 보면 정신 건강 교육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해 본 위원이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 다발성으로 행사에 그치지 말고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3회 정도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제목을 화양연화라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황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목도 아름답게 지은 것 같은데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3회 마음 챙김 교육을 했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거는 사전에 척도 검사를 했고, 또 사후에 척도 검사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했어요.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이걸 청년 대상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시작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굉장히 심리 부담이 크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마음 건강 증진이 특정 세대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중장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것인지 이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사실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는 화양연화가 유일한데요. 내년에도 지금 계속 사실은 현재의 수준에서 내년에도 원래는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더 연령대라든지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 2026년도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밖에 지금 세워 있지 않다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노인 우울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노인 우울도 중요하니까요. 여성의 우울도 굉장히 또 심각한 그런 대상이 있고 하니까 청년에 국한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보면 사설 기관이나 아니면 종교 단체에서 이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에서도 표준화된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보다 신뢰성 있고 접근성이 강한 그런 곳에서 꼭 보건소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 아니라 장소를 이렇게 접근성이 가까운 곳 근접한 데에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노인들, 여성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약간 확대해 나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마음 챙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내년에 한번 노인 대상, 여성 대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치매 관리 사업 목록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보니까 사업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속 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내용도 굉장히 알차서 칭찬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치매 신규 등록이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원래 신규 등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본인도 인정하지 않고 가족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는 이런 치료비나 돌봄에 대해서 보건소가 함께 해 주고 그런 부담감을 줄여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 보시면 인지 강화 교실 1기 종료 후에 지속적으로 추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정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서 일대일 인지 학습을 제공으로 지속적인 인지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해서 집중력이나 전반적인 인지 기능 유지나 향상을 도모하고 계시는데요. 유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가정 방문을 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그냥 제공만 하다 보면 숙제로 남을 수 있고 이분들이 또 깜빡깜빡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버릴 수도 있고 방치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현재 프로그램 인지 강화 교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월 1회 방문을 해서 아까 말씀 주신 학습자에게도 전달드리고 상태도 모니터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가장 좋은 건 가정 방문을 해서 같이 하시면서 점검도 하시고 추후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일대일 유선은 또 한계가 있으니까. 항상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치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2페이지 자살 고위험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자살 시도자 추적 조사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아도 관리를 계속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동의하신 분들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일단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연락을 드릴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고요. 그리고 동의율이 낮기는 하지만 최대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인이 동의를 안 하는 거죠? 동의 거부를 하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가족들도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당사자하고 관리가 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범위를 확대를 해서 같이 추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한 번이 어렵지 그 이후는 수월하고 쉬울 수 있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운동 기구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질문 이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올바른 운동 기구 사용법에 대해서 주민분들 대상으로 실시하신 거는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분들이 체조나 댄스나 그 부분을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본의 아니게 갑자기 운동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불편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다수가 아니어도 정말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굉장히 잘하신 부분은 연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이분들 홍보와 유튜브, 노인장애인과 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 홍보를 통해서 QR 코드로 운동 기구 사용법 동영상이나 설치하셔서 어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다양화시키셨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아이디어도 되게 좋고, 또 우리 스마트 경로당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운동교실, 유성 별밤 운동교실 본 위원도 지나가다가 봤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좋아하세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세 곳 밖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노은동 은구비공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음악 소리가 나면 운동하시다가도 참석하셔서 같이 체조하고 율동하시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왜 세 곳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사실은 작년 제가 왔을 때부터 세 곳이어서 없어졌다는 사실은 제가 알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한 곳은
미희
김미희위원
주민 참여.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주민 참여 예산으로 금년에 네 곳이 됐었고요. 중지된 사안을 원인을 파악을 해서 내년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한 곳뿐만 아니라 저희가 13개 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마다 개설을 해도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떠한 질병이 일어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 페이지 110에서 111쪽 보니까 2024년, 2025년 자살 예방 교육 운영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보니까 주로 청소년 그리고 청장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혹시 저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관내에 있는 직능 단체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이 진행된 적이 있었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공무원의 경우는 저희 금년부터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돼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직능 단체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진행된 부분은 없는데 그리고 단지 온천1동 통장 협의회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온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데 저도 온라인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굉장히 크다고 다가왔던 점이 온라인으로 들었을 때는 사실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와닿지 않았는데 오셔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10분 정도 강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강의도 너무 잘하셨지만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자살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저도 사실 살면서 처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학교도 좋고 대학교도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선적으로 저희 직능 단체들 회의를 하시기 전에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아도 10분 정도면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겠던데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셔서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아마 다섯 차례 이상은 들었을 거 같은데 진짜로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산이 되려면 저희 직능 단체 분들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을자치과랑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 운동 교실 오락실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운동도 해 주고 영양 관리도 해 주고 그렇죠? 나중에 사전, 사후 검사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목표 참여자 수가 150명인데 실적이 125명인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참여자 수는 100에서 150명 사이로 잡았기 때문에 120명 정도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미희
김미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24년도 거를 주신 것 같아요. 2025년도 거는 아직 못 받은 것 같고요. 안 주신 거죠? 이때 봤을 때는 참여자 목표가 150명인데 125명으로. 어쨌든 처음 오면 분석하고 상담하고 운동 교육, 영양 교육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남녀 비율 없이 그냥 150명이라고 했는데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솔직히 대부분은 여성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여성분이신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뉘는데 다 여자분들만 참석을 하시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무래도 주중 낮 시간이라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시간대를 조금 변경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장소도 보건소, 원신흥동, 노은3동 이 세 곳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조 여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협조가 가장 잘 되는 두 곳인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협조 및 참가자의 사는 지역.
미희
김미희위원
참여자 인원이 많고 협조가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로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홍보도 공동 주택 안내문 배포, 신문 보도, SNS, 보건소 내소자 및 구전 홍보, 홍보도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비만인들이 많은데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본 위원이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몰라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홍보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시간대도 주민분들 시간에 맞춰서 탄력 있게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낮 시간이면 주부 분들이나 아니면 직능 단체이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분들이 많이 알아서 참여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없는 분도 계실까요? 간혹.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체중이나 이런 거 변화 부분이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전체적으로 신체 조성, 기초 체력, 혈중 지질 이런 거 다 검사했을 때 사전 사후 비교했을 때 혹시 변화가 없는 분도 계실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사실은 변화가 없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체중이나 이런 것이 평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떨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많이 빠지신 분도 계시고, 더 찌신 분도 계시고 개인 생활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개별적으로 노력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 다양하게 많이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그런 섬세한 부분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앞에 국, 소장님들 계시는데 강평 전에 한 말씀 먼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추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아직 제출이 안 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국, 소장님께서는 미제출 부서를 확인해서 꼭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대답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02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제안들은 모두 구정 발전과 구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정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사회도시위원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에 힘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12월 11일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