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석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정과와 세원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정과
09시59분
먼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8페이지 제가 보니까 24년도 비과세·감면 제일 밑에 보죠. 1-4. 28페이지. 찾으셨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밑에 보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무려 4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25% 정도 증가한 거 같아요. 추징실적 이렇게 좋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임대사업자 감면이 일몰되면서 추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반서밋 2·4블록이 기준치 3억 이상···. 여기에서 이분들을 별도로 추징하게 돼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증가한 거군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세정과가 대부분 유성구의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사실은 세입의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가 25년도에 1,020억이었는데 26년도 예산에는 40억 원 증액을 했어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돼서 지금 증액을 한 건가요? 경기도 안 좋고 그렇다는데 40억씩 증가시켰으면 쉽지 않은 건데.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내년도 지방세 그중에서 재산세 수입을 적극적으로 잡았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형 건축물이나 신·증축 및 공시지가를 반영하면 저희들은 상승할 걸로 보고요. 내년도에 대전 학하포레나라든지 갑천 2블록 트리풀시티, 관평 예미지 내년도 준공이 돼서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예측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늘어날 거 같아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세정과 하고 세원관리과가 세입을 1,650억 정도를 대부분 두 과에서 다 하는데 사실은 세입을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다른 국에서 다 돈을 함부로 써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년도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두 과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세정과에서 지방세 발전 포럼에서 우수상을 받았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이 상은 ‘지방세 업무의 RPA를 입히다’라는 그런 주제로 디지털 기술을 세부 행정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PA는 어떤 부분인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RPA는 말씀드리면 사무자동화 전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특히 세무봇을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우리 조직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세정과 직원 한분 한분의 노력과 전문성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혁신이 우리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조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게 24년도 하고 25년도를 비교했을 때 4배 정도 늘어난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건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상당한 행정력과 검증 체계가 필요할 텐데 지금 인력과 시스템으로 이 수준의 사후관리를 계속 감당할 수 있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1,600건이 늘은 거는 내년도 조사 대상 건수가 아니고 올해 과세 대상 정비를 통해서 재산세를 추징한 거 건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조사 건수는 좀 유동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과 시스템만으로도 사후관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직원 간 상호 협력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탄립동 쪽에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맞는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체감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인력을 보충하면 좋겠는데 그럴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는 세입의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이 생기거나 그러면 구재정에도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만큼 내년도 계획에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고지서 납부금액, 납부장소, 납부계좌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큰 글씨로 제작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시행이 됐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자동차세 연납세율 변동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분기별 선납 접수 현황과 공제율 수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자동차세 선납 공제율은 2023년도에 7%였고요. 작년에는 5%를 공제받았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이후에도 계속 5%를 유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올해 선납 접수 현황을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한 13억 정도 징수액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공제율하고 영향이 있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아무래도 납세자들이 은행 금리가 5%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선납에 대한 이점이 별로 없다고 체감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선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납제도를 하면서 조기 재원 확보가 됐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선납 할인 제도를 하면서 운영을 할 때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방향이 있으신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선납률이 떨어지는 거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이점을 저희들이 부각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좀 아이러니 한 것은 선납률이 떨어지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금은 더 많이 걷힙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되게 불편한 진실 때문에 처음부터 이 선납제도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적 마인드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오히려 선납제도를 하면서 공제율 때문에 저희가 낮춰주는 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정기적으로 걷는 세율이 더 앞으로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선납보다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주민 편익 입장에서는 사실 선납 할인받는 게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지방세 납부 기한이 연장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15일까지 연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정에서 혼란이나 행정처리 지연이나 세수 확보 차질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인해서 저희들 시스템에 일부 차질이 생겨서 납기를 15일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미 주민들께서는 재산세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납기 연장에 따라서 큰 불편은 없었고요. 세금이 징수율이 높아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거의 일상적인 루틴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우리 세수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는 주민 입장에서는 기간이 연장되어서 그때 당시 저희가 추석 명절이 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와중이었을 텐데 혼란스러운 틈에 세금 연장이 돼서 오히려 또 괜찮은 상황도 될 수도 있었겠네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편리해졌다고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생각해 놓으셨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이번 시스템 장애에 따라서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직원들 입장에서 소중한 예방주사를 맞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가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 시스템상에 오류라든지 장애가 없도록 저희들은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SNS나 카카오 알림, 모바일 고지 확대 등 즉시성 있는 안내 채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네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거를 회의 개최 실적을 보니까 24년하고 25년에는 걸쳐서 17번을 하셨는데 그중에 심의위원장 선출을 위한 거만 대면이고 나머지가 모두 서면이에요. 서면으로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우선 서면으로 개최를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체납 정보 공개, 과세전적부심사 등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세 심의위원들이 세무사, 회계사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사실 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구성에 보면 19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중에서 18명 구성해서 운영에 있어서는 9명으로 운영하는 이유도 보면 18명으로 운영하지 않고 9명으로 절반을 구성하라는 취지는 그분들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조례를 법령을 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면심의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회의를 여러 명으로 많은 인원을 구성했음에도 그중에서 일부만 회의에 참석해도 가능하도록 해놓으신 부분이나 여러 가지인 건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기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 작성 이런 건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을 꼭 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은 대면으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게 의결 절차 좀 설명해 주세요. 뒤에 내용을 보면 서명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담당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아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네요. 대부분 보면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자료를 먼저 보내고 그쪽에서 의견을 보내오면 담당자가 안에서 취합을 해서 하는 시스템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일일이 담당자가 이렇게 여러 번 열리는 거는 일일이 찾아가야 된다는 불편이 있네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유라도 있으실까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대면과 서면의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서면은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는 시간에 찾아가서 사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자료는 먼저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고 메일로 검토를 받은 후에 서면심의를 받고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보내준 의견서만 가지고 담당자가 취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서면심의의 서명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개선 여지가 있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봐서는 그냥 한자리에 모여서 사인을 그대로 쭉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그런 의견서 같은 게 안 붙어서 그런 걸 여쭤봤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출산이나 양육지원도 지방세 감면 사유에 추가한다는 행안부 발표를 본 적이 있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뉴스로 접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별도의 공문이 문서가 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일단 중앙에서 그 지침이 시달될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랬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세 감면 사유기 때문에 특별히 행안부의 어떤 제재라든지 아니면 관여가 없이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지역 자치구에서 이거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국장님?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서구는 금년 1월부터 출산이나 양육지원도 지방세 감면 사유에 넣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하물며 대덕구까지도 이거를 이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민감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저희들도 시행하는 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도.
희래
이희래위원
늦었지만 빨리 시행을 해주셨으면 싶고요. 서구가 1월 달부터 했는데 그때 1월이면 우리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제가 받아봤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뭔가 기대감을 갖고 이걸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몰아서 이렇게 수립이 되어있어서 특별한 게 없는 게 아쉬웠는데 그때쯤에 이런 게 포함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인구정책 기본조례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48개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과제가 사실은 새로운 과제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던 업무를 거기에 포함을 시킨 거기 때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각 부서 것을 다 모아서 그렇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이 부분도 반드시 담아서 추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늦어진 게 아쉽습니다만 이제라도 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구민들이 알았으면 속상했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페이지, 28페이지에 아까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진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건수는 4배 정도 증가를 했고 금액은 1억 정도 25% 정도 증가를 했어요. 아까 발언해 주신 답변이 이게 전부 다 임대사업자로 인한 추징 실적이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임대 일몰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금액이?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거의 대부분이 이 중에서 주택분이 1,467건이거든요. 그러면 봉명동 일부하고 용산동 호반 서밋이 임대 요건이 불충족됐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 3억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다 보니까 추징하게 된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9월 30일 기준인데 그러면 연말에 더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조금 더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 31페이지 비과세·감면 관리 보니까 사후조사 대상 기관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거 24년도에는 소방서나, 교육청, 가스공사 이건 아니었었죠? 25년도만 실행을 하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그때도 해당이 되어있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때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24년도 자료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예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확대 기관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하셨던 거예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2페이지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 시행현황 전년 대비 보니까 1만 건 정도가 증가한 거 같아요. 여기 지금 홍보 우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신청 먼저 들어볼게요. 신청.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신청은 1만 건 정도 증가한 건 맞고요. 신청은 위택스라든지 금융기관의 카드사, 간편결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페이 또는 세정과 방문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전부 다 가능하네요?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그렇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네이버 국민 서비스도 있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우리 유성구민 보니까 37만 명인데 현재 모바일 고지 납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11만 9천 명. 거의 9.4% 정도인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아니요. 9.4%가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아니. 32%네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32% 정도 사용하신다는 건데 37만 명 대비해가지고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저조하다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 홍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잠깐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우선 지방세 고지서 뒷면 등을 이제 주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입간판이라든지 지하철 역사 포스터 게시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자동이체 1장당 500원, 1건당. 전자송달 500원이다 보니까 1천 원이거든요. 2번 동시에 할 때. 금액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모바일 고지 장점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비용 절감이라든지 탄소 저감 이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게 홍보 전략이 일반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모바일 세대이기 때문에 홍보전략이라든지 대상자 분석이라든지 이게 또 수납을 했을 때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 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자료 갖고 있는 거는 없으시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런 것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 구민들이 번거롭지 않게 구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고 타 지자체 비교해서 우리 유성구가 모바일 고지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비교 자료 혹시 갖고 계실까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자료는 지금 부서에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9.4% 증가했는데요. 거의 지자체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건 추측일 뿐이신 거죠.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자료 하나 요청했었습니다. 갖고 계시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어떤 부분.
희래
이희래위원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조례가 7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간에 이게 시행이 되었거나 이러리라고는 크게 생각은, 기대는 안 하고 한번 주의 환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역시 아직 특별한 시행 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고 이 제도에 대한 홍보 이런 걸 앞으로 많이 하시겠다 이런 자료 주셨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7월 14일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 조례에 대한 성실한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행사 참여기회 제공은 그분들의 의지기 때문에 다만 유공납세자에 보면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이라든지 공용주차장 주차 요금 1년간 면제라든지 혜택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며칠 전에 고액 상습 체납자가 공개되었죠. 홈페이지에?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지난주에 공개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도 우리 구 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법인하고 개인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던데 그렇게 하는 일종의 이것도, 이런 것들이 네거티브 전략이라면 성실납세자나 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거를 조례가 있던 거를 없앤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추세가 성실납세자, 또 납세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참여를 해서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림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실 거죠. 국장님?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26쪽에 보면 포상금 지급 관련이 있는데 우리 세정과는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세정과도 세수 증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큰 거 같은데 포상이 없는 게 왜 그럴까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세정과는 개별 포상 제도가 있어요.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의 시 조례에 의해서 구세, 시세에 대한 개인적으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 조례에는 전체적인 포상 조례에는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저희 거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포상받은 사항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세정과가 조금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빠졌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기준에 포함돼 있으면 지급하고 있는데요. 거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조례 같은 거 저희가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위원님 주제하고 좀 다른 말씀인데 요즘 들어 세무직 공무원들의 소중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 재산세 수입도 적극적으로 늘려 잡았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희 이번에 예산편성은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돈을 벌어다 주는 고마움은 있고 쓰는 데에만 집중을 했잖아요.
희래
이희래위원
맞아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이분들이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 유성구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별로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정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이런 데에서 누락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월부터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서비스 지금 하고 있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교통?
경옥
하경옥위원
교통위반 과태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주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세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거 보다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13페이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따로 있어요. 그거 보시지 말고 자료 요청한 거 한번 보세요. 부과징수가 다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렇게 다 됐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건축가에 이행강제금은 39.6%에요. 작년서부터 올해까지인데 이거 노은1동인가 거기 그 벌금 9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939건을 부과를 했는데 23억이 넘었는데 그게 9억 3천 정도가 그냥 있거든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쭉 보니까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다른 데는 다 90% 이상이 되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렇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세외수입 사용자들이 모두 다 본인이 인정하고 내는 부분들이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사실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저희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세 제한이 심해서 납부율이 제조한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몇 건에 대한 게 9억 3천이에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939건에
성용
여성용위원
939건인데 이게 이행강제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9억 돈 지난번에 사회도시 있을 때도 이 부분이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던 거 같은데, 그 부분 같은데 그래서 공매처리 하고 있는데 정리 바로 한다고 그랬는데 정리가 안 됐는가 봐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페이지,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증가체납액이 지금 16억? 16억인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 세목인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이것도 지금 계속 누적돼 있는 상태인 거고 징수 실적 보니까는 정리보류가 있어요. 이거 결손이죠?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게 큰데 12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건수 여기 보니까 금액 정리보류액 중에서도 가장 저는 눈에 띄게 보여졌던 게 무재산이에요. 사유가. 건수가 779건. 무재산 체납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자산 조사 관리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우선 정리보류라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징수 활동에 대한 절차잖아요.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든지 행방불명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실 정리보류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분들이 재산이 없다면 저희들도 징구할 방법은 없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재산이 그분한테 생기면 그때 정리보류를 해제하고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모니터링 어느 정도마다 하시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수시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 옆 페이지, 10페이지도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미압류 내역도 잠깐 좀 보면 재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 보니까 독촉 중에 미이행하는 것도 있고 내용이. 그다음에 개발지역 관련 토지 보유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거 조사를 안 하고 있으면 장기 체납이 유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들이 좀 많이 있죠? 현장에서 봤었을 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재산세 문제 관련해가지고 개선 방법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계시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계획 같은 거?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재산세 체납액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거 같은데요. 체납액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 세무담당자들 세원관리과의 체납팀뿐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산 변동 사항이라든지 불법행위들을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특히 동에 세무담당자들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세원관리과 정말 어려운 일 담당하고 계시는 거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뛰셔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도 있으시고요. 재산세 관련해갖고 이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현황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이번에 구금고 다시 약정했지요? 저희가 구금고 25년 12월로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약정을 했는데 약정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지난 5월 달에 하나은행과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0일까지 4년간의 약정을 신규 체결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 있을 걸로 제가 작년에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결과라든가 어떻게 약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가 없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전체적인 금리 기본적으로 저희들 가져가야 될 거는 금리 부분이라든지 지역사회 협력사업비라는 게 있거든요. 전에는 1억 2천씩 4개년 해서 받던 거를 저희들이 1억 5천씩 3천만 원씩 증액해서 4년간 6억 원을 받기로 했고요. 지역사회 기여금액도 별도로 3억 원을 저희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우대금리, 가산금리 부분도 별도로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우대금리를 지난번에 와서 설명하실 때 코픽스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코픽스와 고정금리 차이가 어떻게 돼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난주에 아마 시와 5개구 담당자들하고 하나은행 측하고 구두로 협의하고 약정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코픽스와 가중평균금리는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금리 변동기가 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건 코픽스입니다. 그동안에 시는 코픽스를 했지만 5개구는 가중금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도 코픽스 적용금리를 이번부터 시행하고요. 그러다 보니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대 1.5%대의 적용 금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코픽스를 적용하다 보면 2.2%대 상반, 초반에 금리를 저희들이 받을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우리가 우위적인 상황으로 지금 체결을 하셨네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우위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동안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받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에게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하나은행이라는 지점이 존립 이유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존립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불만들을 상당히 많이 표출했습니다. 은행 측에다가. 그래서 그동안 소소한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도왔고 지역협력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사회활동도 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구와 하나은행의 관계지 직원 개개인에 대한 혜택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사 표명을 계속 확실히 했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에서 유청구청 직원들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혜택을 적극 적용하기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실히 직원들한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하나은행 측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획에서 실행으로 옮겨져야 저희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하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금고 관련해서 아까 지역협력사업비를 받는다 했는데 1억 5천이라고 그러셨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건 5개구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서구만 5천만 원이 높고 나머지 4개구는 1억 5천으로 같다고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세수 규모가 서구가 1등이기는 하지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크니까 아마
희래
이희래위원
그다음에 우리 2등 아니에요? 2등도 감안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웃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희도 1억 2천에서 3천 올리는 것도 사실···.
희래
이희래위원
많이 올린 거예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웃음
희래
이희래위원
다음 계약하실 때는 2등도 감안 해달라고 좀 해봐 주세요.
웃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편차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세수 규모가 엄연히 있는데 이런 거는 차등 지급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서구랑은 워낙 차이 나니까 제가 굳이 똑같이 해달라기는 그렇지만 편차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운영지원과
10시55분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5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담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우선 전문 심리상담 업체가 선정이 된 이후에 개인한테 개인별 5회 정도 기회를 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80회입니다. 그정도로 개인한테 하고 나머지는 치유특강이라고 해서 단체를 모아서 전체 심리상담을 하는 큰 틀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담 프로그램이 2년 연속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같은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15명 정도 해서 77회 거진 80회를 했고 전년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맞다···. 적량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올해도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거나 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방향도 고려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속적으로 같은 업체에다 맡기는 것보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 해서 새로운 성과를 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상담 인원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 원인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11월 현재 9명에 32회입니다. 지난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5명 77회인데 지난해에는 말씀드리기 곤란스러운 상황인데 어느 특정 부서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부서 전체가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고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예년에 상담을 보면 하반기 2달 정도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늘어나겠지마는 그런 특정한 일이 없다고 하면 아마 대동소이 하거나 적거나 그럴 거 같은 예상이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요즘 민원도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의 심리상담 부분은 앞으로는 저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업체 다른 분이 상담을 함으로써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이게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행정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상담프로그램이 직원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성과와 만족도 이용 감소 원인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성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유성 커뮤니티센터에 성균관유도회가 입주해 있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성균관유도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과거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20년도 된 거 같은데. 충·효·예 교실 그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하셨었거든요.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유도협회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도협회가 거기서 입주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해당 단체가 커뮤니티센터 입주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요. 자료도 찾아보기 힘든데 과거 오래전에 커뮤니티센터가 온천1동 행복센터 자리였었어요. 그때부터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을 했었고 온천1동이 이전 하면서 거기에 계속 남아 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공간 사용에 대한 비용은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무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입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럼 그동안 그 단체가 근거 없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행정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 같이 오랫동안 그런 활동을 계속하셨었는데 저도 발령을 받고 올 연초에 가보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제가 검토를 규정을 찾아봤는데 없고 활동을 하신 지가 좀 됐고 또 그분들 연로하셔서 어려운 거 같아서 자리를 내줘야겠다 의사표현은 분명히 했고요. 연로하시다 보니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독촉하고 조만간 빠지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기간동안 비어 있는 걸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비워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쯤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봄에 한 번 찾아갔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봄에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 답변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계속 저쪽 어르신들께서도 알았다 하시고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트라이를 계속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시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저희도 그렇고 담당 부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의견을 줬고요. 같이라도 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커뮤니티센터처럼 여러 단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누가 어떤 부분을 챙기고 책임지는가 자연스럽게 잘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다른 직능단체에서도 유도회가 비어있다는 거를, 꽤 오랫동안 비어있다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직능단체에서도 그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혹시 있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같은 층에 있는 단체에서 제가 연초에 방문했을 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다른 입주단체 정한다고 하면 규정에 따라서 정할 계획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무래도 왜 다른 직능단체가 다른 곳에 다른 바깥에 있는 직능단체에서도 분명히 그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다만 성균관유도회가 그 공간을 사용하고 아직까지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해도 사실상 배정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저도 그분들한테 얘기는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공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필요한 단체들이 공정한 절차 안에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행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매년 건강검진비 30만 원 지원하고 있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직원복지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정기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해서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저도 본 위원도 그런 경우도 많았고 직원들의 아쉬움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건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금은 건강검진 항목에만 사용 가능한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저희 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홀수년도 짝수 연도로 해서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받는 연도에는 가족도 받게 돼 있습니다. 확대되어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도 그렇고 직원들의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예방검사나 예방접종처럼 기본 검진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원금 사용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이런 예방 목적의 검사나 접종에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올 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족 건강검진 되고 예방접종 예를 들면 독감 있지 않습니까. 본인 거는 가능이 됩니다. 다만 독감은 단가가 저렴하죠. 나머지 금액은 연말까지 안 쓰셨으면 반납할 여지가 많으시겠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물론 건강검진 하는 데도 본인께 쓸 수도 있겠지만 예방접종이나 요즘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하셔도 됩니다. 본인 거.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은 이게 건강검진에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이나 대상포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걸 저는 알게 됐던 거 같고요. 우리 직원들의 건강은 조직 전체의 정서와도 직결되는 만큼 지원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직원 건강지원제도가 형식적 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8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직원 한마음 워크숍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25년도에 참여자는 어떻게 돼요? 한마음 워크숍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한마음 워크숍은 전체 인원은 죄송합니다. 파악하지는 안 했는데요. 전체 예산의 69.8%, 70%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성과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일몰을 시켰죠? 26년도에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체육대회는 일몰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죠. 설문조사도 자료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게 평균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안 해요. 지금 26년도 예산에도 보면 1,130명으로 해놨는데 설문조사 응답자는 211명뿐이 안 돼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를 갖다가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참여를 했으면 참여자 전원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기간을 한 일주일을 기간을 줬었는데 별도 메신저로도 독려는 계속했었습니다. 계속했었고 저희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또 나름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었고 또 노조의 의견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고요. 부서 한마음 워크숍에서는 그렇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이 의견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26년도에도 보면 지금 70% 했다는 게 791명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1,017명이에요. 90%로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인원을 많이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율은 300명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항상.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300명은 아니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랑 제가 같이 해서 그런데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체육대회요. 체육대회는 그 정도
성용
여성용위원
한마음 워크숍은 더 참여율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되고 지금 집행률이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거 좀 개선 좀 하셔가지고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전체를 다 하던가 이렇게 하셔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만 하고 또 다른 위원이 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창 있어요. 표창.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죠? 포상금도 있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포상금 8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포상금이랑 표창이랑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같은 경우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한 달 6일 남았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한 번에 다 소진을 연말에 무조건 하는 이유가 이제 1년 평가를 해서 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반기가 다 구분이 돼 있어서 표창이 된 부분이고요. 또 수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했고요. 전체적인 민간인 표창 관련 부분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부서에서 요구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연말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포상 같은 경우도 지금 9,1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집행 잔액이 25년도가 24.4%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고 24년도에도 89%밖에 집행률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연말에 너무 몰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직원 포상금은
성용
여성용위원
포상 줄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산이 910만 원.
성용
여성용위원
910만 원. 제가 착각을 해서. 910만 원이요. 그런데 지금 22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지금 조회 때나 연말 때 표창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는 벌써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단위. 반기 단위이다 보니 지금 주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너무 연말에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 포상도 마찬가지예요. 포상도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포상, 상장 주는 것도 보통 1,200건. 올해는 1,291건 잡아 놓은 것 같더라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상 주는 거를.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523건으로 11월 기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평소에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포상, 표창받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줘야지 연말에 몰아서 준다는 거는 너무 이거는 과하다고 생각지 않으셔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부서에다도 표창 시기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잘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연말에 너무 몰아서 주고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반도 집행 안 하고 나서 연말에 다 준다고 그러면 상식선에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1세 보니까 24년도 10명이었어요. 신청자 수. 선발 인원. 25년도는 14명입니다. 현재. 그렇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19명에서 14명을 받으셨는데 지금 대기자 수가 지금 5명이나 있어요. 이거 탈락 인원 발생 원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다섯 분은 저희가 공고 기간 이후에 접수를 시켰던 분들이라 우선권은 기간 내에 신청하신 분이 우선권이죠. 그래서 그분들 지금 대기 인원으로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기간?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공공 기관 접수 이후에 신청을 하셨어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 그 이후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아시는 것처럼 1세, 2세, 3세, 4세 연령대별로 정원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가 나가게 되면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대기 인원으로 지금 남겨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보니까 1세는 5명이에요. 그렇죠? 5대1이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2세가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2명.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몇 대 몇이죠? 7대1이죠? 정원 수가.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지금 1세 애들이 지금 과밀이에요. 지금 2개 반에서 지금 3개 반으로 늘리시면서까지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게 직장인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거 기간 아무리 종료된 거라고 해도 이거 유동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반별로 정원을 조정을 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저희 기본 보육 교사가 지금 8명이 계시고 보조 교사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1세 반이 2개 반이었어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3개 반으로 늘리는 것도 민간 위탁기관에서 원해서 늘리신 건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늘리신 건지?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접수 신청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저희들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부분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류해가지고 탈락 인원 지금 아기들이 너무 지금 많아서 이걸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지금 4, 5세 애들은 지금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지난번에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유동적으로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형신
한형신위원
그다음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건의 사항 및 조치 내역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노후화 24년도, 25년도 2년 연속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전부 다 안전 회로 관련. 안전 센서 관련이에요. 이건 수리로 대응할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엘리베이터가 201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거의 15년이 돼 가서 부품이 계속 올해도 보드판을 교체하고 문도 교체를 했는데요. 15년이 되면 내년이죠. 정밀 안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불합격 나오면 교체를 해야 하고요. 15년이 경과가 되면 3년마다 말씀드린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 초에 받아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내년 초에. 그렇지 않아도 그게 언제 정밀검사받으시나 그것도 궁금했고. 어쨌든 엘리베이터나 우리 아이들이 노는 시설, 벤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아동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직장인들이 믿고 맡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민간 위탁기관에서 더 신경을 쓰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형신
한형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의의 두 번째 맞춤형 복지 제도가 있어요.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 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뒷장에 가면 복지 제도의 운영에 대한 게 있어요.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해서 운영 규정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따로 운영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봐야 되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맞춤형 복지 제도나 기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말씀하신 건 조례나 시행 규칙 같은 건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시행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방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방침에 의해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을 한번 찾아봤더니 서구 같은 경우는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규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25년 1월 1일 시행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따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찾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생 복지 사업의 시행 해서 지난번에 지난봄에 그랬죠? 안타까운 직원 사고가 있었는데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사항이라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기 전까지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 팀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보완이 되는 부분이 뭐가 필요한가 해서 연금공단에 신청한 거는 신청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거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결과는 남은 가족들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걸 여쭤봤느냐 하면 안타까운 사고이기도 했지만 이게 우리가 순직 공무원 처리가 가능한 건지?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현재 사건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동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공단에 신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유족 급여 그래서 자료 보완 중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유족 급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투병 중인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 분들한테 격려금이 나가나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30만 원을 지금 격려금을 주고 있는데 너무 미미하죠. 그래서 올해 노사 합의 사항 중의 협의 사항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로 수용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근무를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이렇게 투병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후생 복지를 하겠다고 외치는 유성구에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가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떻게 잘 처리가 됐는지 또 이럴 때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린 앞선 건은 정말 저희가 성의껏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20쪽에 보면 인사 운용 현황이 있어요. 고충상담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대략 어떤 고충들이 상담이 되고 있나요? 물론 인사와 관련된 것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경험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거의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는 부분인데 통상적인 승진 그리고 휴직 그리고 육아, 건강, 직원들 간의 갈등, 조직에 대한 어떤 상담 그런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이 돼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들으니까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주춤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보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덜 다뤄지고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나 여쭤봤더니 “우리도 조금 주춤해졌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이 업무 강도에 비해서 낮은 보수 이런 것도 저연차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들어가고는 했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내년도 보수가 3.5%가 인상된다고 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또 저연차 공무원은 별도 또 증가 폭이 따로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지원들 때문에도 아마 혹시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직이 줄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의 이슈가 공직 사회에서 4.5일 근무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중앙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4.5일은 저 개인적인 전제이지만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니까 몇몇 지자체에서 노조와 단체 협약 이런 것들을 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아직은
희래
이희래위원
관심을 가진 부분이 없으십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는 논의가 확산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라도 이런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빨리하는 게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자료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외연수 저희들이 25년도 본예산에 4억 세웠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제가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공무용 1팀하고 정책개발팀 4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심사 기준이 뭐예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구정기획팀이나 정책개발형은 전부 다 국에서 추천을 받고 있고요. 물론 선발 기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재회계 기준도 중요합니다. 재회계 기준도 최근 5년간 다녀온 직원이나 또 여기서 실근무 1년 미만이나 또 잘 아시는 징계 관련 그분들 제외하고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국장이 그 내에서 선발을 해서 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것도 내내 그 목적에 보면 다 팀별로 보면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구정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많은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걸 보고 오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례 발굴들이 있어요? 구청에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아직 올해 다녀온 부분은 결과 보고서는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서 팀에서도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다녀온 직원들이 갔다 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페이퍼상으로 유형적으로 나오는 시책도 있지만 업무적인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무형으로 느껴지는 업그레이드도 많이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아직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국외연수를 가면 엄청 빡셉니다. 거의 현장 지자체하고 연관해서 연수를 하고 와요. 국외 연수를. 그래서 굉장히 빡세게 갔다 오는데 과연 그러면 구청에 가는 거는 관광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고민을 해서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왜냐하면 구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4억씩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 다 조사를 했어요. 전국 조사를 했어요. 전국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자치구 평균 대비 3.4배가 높다고 합니다. 유성구가. 그렇게 하고 평균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요. 1억 5,000이에요. 1억 2,000에서 1억 5,000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국 지자체가.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대전에서 유성구만 4억을 했어요. 26년도 예산에는 감액한 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삭감하지 못한 저희들 잘못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예산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가까운 시기의 사례이지만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안 됐죠. 기획실장 근무를 하면서 국외정책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요.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위원님처럼 그런 힘든 여정을 하고 왔고요. 가기 전에 어떤 단체를 통해서 현지 예약을 하고 어떤 전문가를 만날 것이고 어떤 기관을 방문할 것이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녀와서 어떤 계기 전환이라기보다는 크지만 그 이후로 저도 의회사무국장 와서 직원들한테 계속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고 또 그러면서도 제가 저희 직원들이 국외연 가기 전에 저한테 들렀다 옵니다. 제가 보안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누가 서류를 작성할 것이며 거기에 어떻게 연락이 될 것이며 저도 다 물어봅니다. 어쨌든 과거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들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저희들한테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그 부분을 잘해서 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은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 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업 목적, 공모 주제와 연수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맞게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한 다음에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도 17쪽에 있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실적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언뜻 보니까 금년도에 16팀 114명이 국외 연수를 다녀오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수를 다녀온 이후에 사후관리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앞서 존경하는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최근까지도 다녀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희래
이희래위원
일반적인 사례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 보고서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거를 찾아보니까 규칙이나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훈령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출장 규정 해가지고 훈령이 있어요. 훈령에 보니까 “사후 관리로 귀국 보고서를 써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린다.”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고 있죠. 국장님?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30일 내에 하고 있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런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국외 연수를 보다 보면 공짜 여행 이런 것부터 외부의 시각들이 사실 연수를 가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그래서 공짜 여행 이런 또 시각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 같은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아마 파악을 해서 귀국 보고서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제가 건을 다 확인을 못 봤다는 말씀이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만 살아있지 말고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정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하고 본 위원도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갔다 온 귀국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생각을 해본 건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시죠? 생각은 안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몇 분, 몇 팀이 이렇게 갔다 왔다 했다 하지만 새올행정에 들어있는 거는 저희가 파악도 또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또 민원인들 측면에서 봐서도 그런 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인데 그거를 홈페이지 등에 별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다 등재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 우리 당당하게 힘들게 연수 다녀오고 그것을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느닷없이 제가 의견을 여쭤보긴 했는데 그런 부분 건의를 드리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국외출장 연수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국장님,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게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저도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많은 보고서가 들어 있어요. 전국에 아니면 중앙 정부 지자체에서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올렸고 대덕구, 동구 이런 데만 몇 건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없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콘텐츠 중에 보고서 공동 활용이라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하고 외부에 우리가 국외에 가서 볼 수 있는 찾아가서 그 문제를 어느 국외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도 거기에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전에 국외 연수를 준비하고 할 때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들도 많이 거기 등재가 있어서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이번에 결산 감사 지적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생소해서 한번 운영지원과 건데 한번 이거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사업명이 공무원 교육 훈련이고 “성과 목표는 전 직원 상시 학습 충족률이 목표치가 65%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쾌적한 당직실 운영 해서 당직자 편의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해서 220만 원 이렇게 목표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혹시 위원님. 검사 보고서 맨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저희가 회계과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성과보고서 그 부분인 거를 기억을 하는데요. 성인지예산에 관련이 없는 항목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게 하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향후에는 담당 부서인 사회돌봄과하고 기획예산과가 그 사업을 잘 조정해서 넣어라.
경옥
하경옥위원
해라.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저는 그 내용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성인지예산에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도 되어 있기도 하지만 ‘왜 목표치를 전 직원 상시 학습 충족률이 65%밖에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만족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당직자 편의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하는데 왜 목표치가 액수로 22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게 좀 너무 의아했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교육 훈련 관계는 저희 5급 이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성과지표하고 산출식이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당직 관련은 진짜 날을 새서 우리 구청을 밤새 대신하는 부분인데 내용을 대체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간 건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 자체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제가 봐도 참 말이 안 되는 항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기도 한데 그러면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220만 원이라는 거는 당직비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당직비는 한 4, 5억 정도 되고요. 아마 거기서 침구류.
경옥
하경옥위원
침구류를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침구류, 소모품비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생각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근무환경 조성으로 해서 목표치로 잡았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의아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사실은 모범노인 선진지견학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위험지수가 어떻게 돼요? 경찰이나 소방이나 지자체에서 우리가 위험 지수를 판단을 하잖아요. 실종됐을 때.
효숙
윤효숙운영지원과장
천태산 이거 실종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조례에 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 저희들이 관련해가지고 모범
성용
여성용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실종이 되면 위험지수를 판단하는 게 경찰청이나 소방청이나 있어요. 저희 지자체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보통 아동이나 노인, 치매, 장애 이런 분들은 12시간 이전에 자동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요.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그냥 띄워놓으세요. (화면을 띄워보이며) 3단계까지 보면 27일 날 그때가 9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10일 돼서 28일에서부터 31일까지 4일간 수색을 했잖아요. 인원 동원을 했죠. 137명을.
효숙
윤효숙운영지원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가 내용을 여쭤볼게요. 궁금해서요. 저한테 보고한 거하고 법률적인 거는 너무나 안 맞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 일단은 사무전결규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전결. 관외출장 같은 경우에 대한 저희들이 별표1에서 공통 사항에 보면 출장에 대한 사무전결규칙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단장이 누구입니까? 국장이죠?
효숙
윤효숙운영지원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사무전결규칙에 의해서 지금 누가 전결을 해야 되죠? 단장을 하면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 하나가 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범노인 선진지견학 프로그램 참여 실종 주민 수색 계획에서 올라온 게 과장님 전결뿐이 없어요. 다른 전결이 있습니까?
효숙
윤효숙운영지원과장
출장은 각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으로 출장을 각각 달고요. 이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현장에 가서 지휘는 누가 했어요? 국장이 했죠?
효숙
윤효숙운영지원과장
지휘는 국장님들이 하셨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이 했고 그전에는 청장님이 가서 하셨죠?
효숙
윤효숙운영지원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 전결규정에 의해서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효숙
윤효숙운영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제가 법적인 검토는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보험도 한번 여쭤볼게요.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을 제가 거의 다 봤어요. 일반적인 공무원 상해보험을 다 봤어요. 그런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보장 제12조에 의해서 일반상해보험으로 저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이 일반상해보험이 다 가입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수색을 하면서 나가서 수색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짚고 가는 겁니다. 삼성화재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에 보면요. 제12조에 보면 보장 제외 사항이 있어요. 전문등반, 빙벽등반, 암벽등반, 산악탐험 고위험활동 이런 거는 보상을 안 해줘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DB손해보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상 제외되는 게 있어요. 직무 외 위험활동 그런 건 안 해줘요. 그런데 현대해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행을 갈 때는 여행자보험을 들잖아요. 그죠? 여행자보험을 왜 듭니까? 그럼?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단체들. 그거 다 없애야죠. 상해보험으로 다 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숙
윤효숙운영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여행자보험이라기보다는 어찌 됐든 우리 유성구민이 가서 실종이 됐잖습니까?
성용
여성용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위험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효숙
윤효숙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갔을 때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119 소방대원 나오신 분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받았고 저희들이 출장을 하기 전에 안전하게 등산화나 장갑 그런 보호장비를 철저히 준비를 하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가셔서도 저희들이 저희 운영지원과가 주축이 돼서 4일 내내 운영지원과는 다 거의 출장을 갔었고요. 직원들 중에 위험한 지역은 갈 수 없도록 등산로 중에 가장 갈 수 있는 곳으로만 안내를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최소한의 위험을 감수하고 저희들이 갔을 경우에는 우리 유성구민, 시민이 그쪽으로 군민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는 다 알아요.
효숙
윤효숙운영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성용
여성용위원
구민이 실종된 거 때문에 간 거는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 9일 지나서 고위험군도 이미 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위험지수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효숙
윤효숙운영지원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그전에 가려고 했는데 수색견이 계속, 수색견이 월요일까지 저희들 가기 전까지 탐색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세부사항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문서가 저는, 문서가 맞다고 보고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그렇고 공무원법에 관외 출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직권으로? 아무 문서도 없이 갈 수 없어요? 관외 출장이잖아요. 이런 거는.
효숙
윤효숙운영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만들어서 계획을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용
여성용위원
관외 출장은 공무원법에 협조공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무원 규정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행정 동원이나, 행정 동원 개념상으로는 당연히 공문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앞서 저희 과장이 말씀 올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으시겠지마는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그 부분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경동에서도 교육을 시켰고 차 안에서도 시켰고 점심 먹을 때도 시켰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전문 산악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절차하고 법률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절차하고 법률적으로 위반을 다 했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런 그 행정적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행정이 전부 다 즉흥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건 아닌데 그럼 지금 저희들이 이걸 지금 간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따지는 거고 법률을 안 지켰기 때문에 따지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제가 결재라인을 수도 없이 부탁을 했는데도 결재라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나 공무원 규정에 보면 관외 출장은 협조공문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께서 기분이 상하실 수 있겠지마는 말씀을 올리면 과장 전결로 시행된 부분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던 어쨌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시행을 했고 그렇게 가서 관외 출장을 달았고 달면서 또 부구청장 출장 결재를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 상황이 구민 때문에 간 건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합니다. 위원님.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음부터는 여건이나 분위기 그런 라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거기에 관외출장 가면서 예산 집행도 했을 거 아니에요. 돈 전혀 안 썼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출장비는 줬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가 또 명확한지도 따져야 되겠네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차량으로 갔죠. 차량 갔고 출장 명령이 났고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137명 갔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거기 사진이 다 있고 수색한 장면이 다 있고 그게 이제 근거 자료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불도 마찬가지고 절차를 안 지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는 재난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에 의해서 가요. 자연재해나 일반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재난은 아니에요. 1명의 실종 문제기 때문에. 재난은 아닌데 과연 구민의 입장에서 그런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법률적으로도 안 지키고 그냥 간다는 것은 도대체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도 봤어요. 법률적으로 타 지자체는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돼 있나 봤는데 거의 기관 경고 이상 다 받습니다. 감사받으면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중앙감사 받으면. 이런 거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고 물론 저희 지역구 어르신들이 실종된 건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4시00분
이어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동장님들을 배려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올해를 끝으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인중 동장님 한 말씀 나오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중관평동장
일단 이런 발언대에 세워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로 연수는 아니고요. 명예퇴직해서 12월 31일 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30년 공직 생활하는 게 되게 우울하다고 해야 될까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잖아요. 갱년기 겹쳐서 이게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각 동에서도 마지막이란 글자를 잘 안 쓰는데 마지막이란 단어를 쓰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항상 이렇게 눈물이 자꾸. 진짜 죄송합니다. 눈물이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요. 갱년기에. 여기 저보다도 더 일찍 이전에 많이 가신 선배님들에 대해서 잘 가라고 제가 소리도 치고 회의 석상에서 옛날에는 행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리라고 상상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공직 생활을 하면서 참 행복하게 제가 위생 쪽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동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친화적으로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 5년이라는 시간이 사무장 2년하고 동장 3년 해서 5년을 근무를 했는데 가장 공직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같이 헤쳐나가고 같이 봉사하고 이런 시간들이 규제와 단속과 인허가를 하는 부서보다는 제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외향적이라 이런 업무가 저한테는 더 맞았고 마지막을 동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동 예산이든 그리고 지역구에 와서 같이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의정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물론 공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만 기회가 돼서 다시 만난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의 우리 직원들과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말이 자꾸 울컥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내년부터 또 새로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장내 웃음
박석연위원장
동장님 덕분에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든든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이거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하실 때 25년도 주요 개선 사항이 있어요. 그죠? 위원들한테 다 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때 보면 총회에서 선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전 환경, 문화 예술 체육, 일자리 경제, 평생학습 복지 공동체 여기에 시설 또는 행사성 사업, 특정 사업 50% 초과 금지한다는 개선 사항을 넣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하도 두꺼워서 못 찾았는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분야를 저도 검토를 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령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검토 사항으로 보는 시설 분야가 대부분이 지금 미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가령 어느 동에서 총회에서 선정된 마을 안내 간판 그리고 위치도 그런 부분이 다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예산편성 방침에 과목 해소와 대조를 해보니 시설비는 초과한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다 안장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진짜 동을 조율을 해서 과목을 재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야별 구분하는 데서 안전과 환경 구분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판단을 해도 안전 부분인데 환경적으로 설정이 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5건이 동에서 그렇게 구분이 됐는데 제가 판단은 9건입니다. 물론 4개 동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하고 내년에도 또 고민을 하고 전체 동에 조율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24년도에 개선 사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25년도에도 똑같이 변경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26년도에도 지금 더 심하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축제 쪽으로 많이 행사성으로 다 했는데 이때 25년도에도 안전사고 예방 사업 우선 검토해서 1건 이상 하라고 변경 내용을 지침을 마을자치과에서 준 거란 말이에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거고. 인건비 편성은 어차피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인건비 편성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안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시설 사업 한도에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2천만 원 이하로 하라. 이렇게 지침을 주셨는데 사실은 사업 분야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 의회로 이 자료가 올라온 게 잘못된 게 많아요. 그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인정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한 구분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지만 구즉동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장
구즉동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사실은 13개 동에 대한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행사성에 대한 축제와 행사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제일 높은 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즉동이 1억 우리가 참여예산을 드렸는데 6,500이 축제 및 행사 사업비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신성동까지가 원자력에서 1,500씩 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 추가로 더 해주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80%가 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순
박금순구즉동장
일단 그렇게 해서 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동이 신설로 들어오는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영화제 같은 경우는 용마루 공원에서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호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거 하고 저희 동의 특성상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진잠하고 두 군데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동보다는 행사성 이런 경비가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 예전부터 축제나 행사성 부분에 대해서 줄여라, 줄여라 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여기 있는 단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장한테 맡기면 어떻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새마을에 주면 어떻고 지역사회보장처에 주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지금 참여예산은 마을의 곳곳에 작은 것들을 찾아서 하라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변경 내용에 대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개선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24년도에도 개선책을 줬고 25년도에도 줬어요. 그러면 26년도에도 25년에 했기 때문에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에 대한 개선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동장님 대신 한 말씀 올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침을 주면서 인건비는 안 된다, 시설비는 제한한다, 행사성 경비도 제한한다, 대신 안전 관련 경비는 필수다. 이런 부분은 또 제한이 많다 보는 가운데서 동에서는 또 전년도 한 사업 중에 또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테고, 또 나름대로 또 다른 거 골라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 거하고 동에서 판단하고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 내년부터는 저희가 어떤 개별적으로, 단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큰 틀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제가 동장님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려운 것인지.
성용
여성용위원
동장님 들어가시라고 하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동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11월 28일에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성과 아카데미를 해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처음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을 때 보통 총회 안건들이 75건에서 많게 오는 동은 90건이 넘게 왔어요. 지금은 20건이 넘지를 않아요. 거의. 13개 동이 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20건이 안 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구민참여회나 참여예산구민위원회를 둬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참여예산 학교도 그래서 확장을 한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청년, 청소년들한테 어떤 안이 있으면 그것도 구정참여회나 이런 데로 삽입을 하려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많은 제안을 하는데도 거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거의 커트가 됐더라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마을자치과에 계속 논의를 하고 또 주민자치회장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개선 안 돼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각 동하고 제가 직접 동장들하고 직접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제가 축약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령 안전 사업도 각 동별로 선정이 안 됐지만 신청을 할 때부터 하기는 100%가 됐는데 주민 동 지역 회의나 총회나 부서 검토에서 다 탈락이 되고 그런 면을 볼 때 가령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 마을 축제가 1건에 2,500만 원 픽스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 더 1건이 추가로 픽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가장 염려하시는 201-03, 201-01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도 일단 예산 과목이 하나의 사업이라도 여러 과목으로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하나하나 다 들춰가면서 봤는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동장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모든 걸 잘 검토해서 지금 3개 동이 65%인데 그게 진잠, 온천2동 유일하게 구즉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신성부터 관평은 엄밀히 따지면 거의 75%~80% 되는 거거든요. 행사성, 축제성이. 이 부분은 무조건 개선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예산 자체를 지금 잘못 판단하시면 안 돼. 1억 준 걸 가지고 전부 다 행사성, 축제성으로 쓴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됐든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동에서 동향 보고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면 동장님들께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협조공문이 받는 거 아니면 정치적 중립의 위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꼭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직접 제가 동장님들 만나는 기회를 더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동하고 협조 회의를 자주 하셔가지고 특히 동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자주 모여서 다양한 방법 마을자치과랑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에서는 개선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전 동 13개 동이 하다 보니까 또 자치회장님들이 어떤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하면 단체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계속 논의를 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서 이렇게 해서 잘 좀 협조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감사실에서도 잠깐 멘트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 같아서 이게 24년도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감사 지금 지난 몇 년 전에 하고 이번에 나머지 2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도 동일해요.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해요. 내용의 깊이가 조금 다를 뿐이지 주민등록증, 인감, 청소년, 수급자 관리, 등록 장애인 사망 후 관리 이게 우리가 주민의 기본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이거 다섯 가지 건은 주민 기본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안전을 보장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러면 누가 믿고서는 행정복지센터에다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행정적인 업무 차원에서 이거는 개인적인 과실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단위 건 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감사실 할 때도 제가 100% 경청은 못 했지마는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마을자치과하고 동하고 내용 좀 제가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보고서 동장들한테도 제가 얘기 좀 해보고 그런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22년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관련해갖고. 그런데 이것도 2년 만에 계속 이 사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약간의 조치는 취하시는 거 같아요. 취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순환직 실무자들이 짧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전부 다 자료를 보니까. 짧게 근무를 하는 문제 실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또 변동을 하는 거죠. 인사이동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서는 단도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동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 순환 기간이 짧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가령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동에서 앞 창구에서 뒤로 갈 때는 기존에 새로운 직원이 동으로 들어오는 경우죠. 그럴 때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소위 먼저 왔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면 동에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대안을 찾으셔갖고 대안 도출해 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해마다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인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면 더 민감한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똑같이 나오는 것들 중에 등록 장애인 사망 후 관련해 있는 건데 이러다 보면 부정수급자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실무자들 관련해서 교육만 연찬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매뉴얼, 표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인중 동장님 30년 공식생활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갱년기 때문에 울컥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저희 지역구 동장님이시다 보니까 말씀 중에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갱년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원신흥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석연위원장
원신흥동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동장님 발언대에 서면 누구나 긴장됩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아는 만큼만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원신흥동 홍보판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홍보판은 2014년에 주민자치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7개소의 당시 크린넷 주변에 설치하기로 결정해서 추진된 사업이죠.
근숙
송근숙원신흥동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전문위원님 사진 좀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띄우며) 이거는 저한테 민원 주신 주민께서 9월 달에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고요.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은 남부노인복지관 건너편에 있는 새롬하우스 다세대주택 골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홍보판이 크린넷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홍보 기능이나 미관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근숙
송근숙원신흥동장
2014년에 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으로 크린넷 주변에 설치한 홍보판인데요. 도안지역은 특별하게 크린넷 지역에 주민들이 일반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종량제 봉투를 넣으면서 모인다고 생각들을 했던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주민들께서는 어쨌든 쓰레기통이 있는 곳은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게 또 이전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이라 일단은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홍보판을 월 1회 이상 점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제 현장은 게시물만 부착되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동장님도 보시면 알고 계시죠. 이게 과연 월 1회 이상 점검한 그런 모습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근숙
송근숙원신흥동장
일단 지금 현재 11월 달에 말씀해 주신 저 홍보판에는 11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홍보 안내자료가 다 부착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주변 지역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지저분한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할 통장님과 담당자랑 협의해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물론 17개소가 설치되어있잖아요. 17개 모두가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인 만큼 사후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숙
송근숙원신흥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더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전이나 정비를 포함한 그런 개선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근숙
송근숙원신흥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위원장님, 동장님한테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동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홍보판 주변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미관과 활용성 모두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를 해서 주변 청소나 잡초 정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예산 부담도 크지 않고 또 어르신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사진 게시판 옆에 있는 저 함은 호박이나 어떤 농산물 같은 걸 심은 거 같은데요. 저런 부분은 수확 후에 한 번만 손을 보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저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요. 저런 부분은 말씀하신 노인분들 동에는 일부 생활환경정비 임부임이 각 동마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동장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각 동의 동장님들도 계시는데 주민 홍보판은 원신흥동만의 시설이 아니라 유성구 전체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한 동에서 나타난 문제가 다른 동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회에 각 동에서도 홍보판을 점검하시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나 관리, 주변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부탁한다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근데 너무 내용들이 획일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동에서 일이 많기는 하겠지만 동만의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동만의 특성들을 찾아서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장님들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면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냥 동에 대한 인구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내용 외에는 갤러리 봐도 사진 이런 이런 행사했다는 거 정도밖에 없는데 동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를 발굴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서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 각 동 홈페이지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 주셔가지고 정비는 꽤 됐는데 활용도 면에서 본 위원도 확인해본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콘텐츠 자체가 게시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우리가 포스터 열심히 붙여놓으시잖아요. 게시판에다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그거 이미지 파일로 받아가지고 그것만 올려도 꽤 활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콘텐츠가 달라서. 지금은 무슨 아파트 분양계획 그런 공고 올리고 그런 게 다인데 지금 각 동에 붙여져 있는 포스터만 스캔해서 올려도 꽤 활발하게 들어오실 거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각 동별로 관내도 올려놓으신 거 있잖아요. 어떤 데는 글씨로 놓여져 있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지도로 관내도 몇 동 몇 동 구분되는 관내도 올려놓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통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위원님들 관심 있는 사항을 제가 연초에 와서 하나씩 일일이 동별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라고 얘기를 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이 통일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정보가 많이 올려있는 것들 자체가 행정서비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어서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3페이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00만 원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으로 해서 1,200에 대한 감액 조치 내려온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일이 왜 발생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현장 설계를 할 때 현장 사무실이나 가설창고 같은 거를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해서 무조건 반영, 의무반영 사항이고 일단은 반영이 됐던 것이고요. 막상 현장에 설치하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설계변경 사항이나 준공정산 할 때 처리할 계획이라고 부서에서 답변이 있었고 한 가지 철근 관련 사항인데 철근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니고 타입1, 타입2 이렇게 혼용을 했는데 가공 인부임입니다. 그거를 잘못 적용한 사항인데 철근 시공 전에 우리 감독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전에 대전시 현지감사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항목을 변경해서 1,294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가 2천만 원 이상은 감사를 하는데 이하는 또 감사도 안 하죠? 설계할 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내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고 있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을 하니까 잘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35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을자치과에서 하반기 현안 사업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동장님들을 한 자리에서 뵈니까 지난 10월 은구비공원에서 주민 축제에서 본 안문희 동장님의 신발과 바지가 문뜩 생각이 납니다. 전날인가 비가 와가지고 물이 안 빠져서 굉장히 질퍽질퍽한 상태였었거든요. 저도 가면서 되도록이면 신발을 안 버리려고 조심조심 하면서 갔는데 들어가서 보다가 어느 순간에 동장님의 흙투성이 된 바지하고 신발을 봤습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공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챙기셨으면 바지와 신발이 저랬을까 이렇게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동장님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한 가지 단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이 아마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데서 하루하루 곳곳을 애쓰시며 다니시면서 고생많으시다 이런 생각합니다. 기회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관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동 업무 차량, 동 행정 차량들이 있죠. 배치되어 있는 차량들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보험 가입 현황을 보니까 날짜가 다 달라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차에 따라서 다를 텐데 그러다 보면 보험 처리할 때 직원이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날짜를 맞추면 안 되나요? 동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조금 먼저 낸 거 늦게 낸 거 그걸 다시 정산을 해서 통합을 해서 한 번에 차량 보험을 다 내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건 어려울까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한 개 동 거를 전부 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한 개 동에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한 개 동에 2대를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렇죠. 2대든 3대든 한 번에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맞춰서 내는 건 방법이 어려운가요? 이거 계속 신경써야 되고 날짜 늦으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혜택들이 있고 해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물리적으로 기간을 인위적으로 설정한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좋으신 말씀이고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어렵다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안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차량 2대를 다르지만, 보험료 내는 거를 같이 맞춰서 내니까 한 번에 끝나니까 이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거 2대를 가지고 날짜가 다르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언제쯤 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해버리면 그동안 나머지 개월 수는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 드려봤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기간이 아마 말씀하신 거 한다고 그러면 1년은 걸릴 거 같습니다. 기간이 다 월별로 이렇게 있으니까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하지만 동에서 그런 간편 업무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 드려봤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359페이지 한번.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마을자치과 하반기 현안사업에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 내용인데 그당시에 위기브 도입에 대해서 예산 세우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한창 논쟁을 하다가 지금 위기브에 대한 도입을 추진했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0월서부터 12월까지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위탁계약 맺어가지고 한 실적들이 더 늘어났나요? 기본 평균보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당초 위기브 계약을 9월 26일인가 말 정도에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거의 한 달간 사이트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 10월 26일, 27일 그때부터 사용을 했는데 위기브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은 한 전체 금액이 고향사랑이 행안부 거죠. 한 6,200 정도 되는데 370만 원 정도 지금 모금이 됐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추가로 더 들어왔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11% 더 주죠? 수수료를.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수수료 10%하고 부가세 1%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11% 주는 거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수수료 주는 게 비슷한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수수료는 건바이건입니다. 실적 대비 건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그냐면 제가 물어보는 거는 타 지자체 보니까 6%~8%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에 금액으로 나눠지는 건가. 저희들은 10% 계약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11%를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들만 일괄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들어오는 기부금에 따라서 수수료가 좀 조절이 되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좀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고향e음 행안부에서 하는 기부사이트와 위기브를 따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별도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기부는 물론 따로 받고 총괄 현황이나 이런 것도 따로 관리하시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고향사랑e음하고 위기브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볼 수는 있고요. 일단은 기존에 단일 창구에서 이원화시켜서 양쪽 창구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늘어나게.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실적이 전체 통합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위기브를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를 하는 게 전국 상위 20개 기관 중에 위기브를 하는 데가 8개나 있어요. 대전에는 중구,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던 광주 북구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창구가 이원화된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원화돼서 실적이 통합된 거 이런 거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우리만 보지 사이트상에서는 볼 수가 없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을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정기부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서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의 실적이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기브에서 하든 아니면 고향사랑e음에서 하든 간에 기부가 된 거를 유성구 전체에 통합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고향사랑e음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팀장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분이 못 보신다는 그 얘기죠.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서 왜 그랬냐면 제가 우리가 지정기부사업 중에 한부모가족 문화활동이 있어요. 그 사업을 보니까 고향e음에서는 현재 45% 달성이라고 하면서 680만 원 이렇게 기부금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위기브는 어떨까 하고 봤더니 위기브에서는 81만 원 이제 기부가 된 걸로 되어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기부는 사이트가 다르지만 총괄적인 내용 같은 거는 같이 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왜냐하면 내가 고향사랑에다 냈지만 어떻게 하다 위기브를 들어가서 유성구를 봤는데 내 명단이 거기에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처럼 따로따로 별개 별개로밖에 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은 그렇죠. 우리는 통합적으로 볼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희래
이희래위원
예.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지난주 토요일 날 들어가 봐서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위기브가 뭔가 일을 방치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래서 혹시 그 사이에 바뀌었나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7시에 들어가 봤더니 바뀐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못 보더라도 기부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위기브 시스템 업체하고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위기브를 통해서 한 것도 나와 있고 우리 유성구가 고향e음이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부한 것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고향사랑e음도 하고 위기브도 했다고 그러면 본인 거는 다 볼 수는 있어요.
희래
이희래위원
이쪽에서 했든 저쪽에서 했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 볼 수 있는 건 고향e음을 했던 사람이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한 쪽에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위기브에 가서도 볼 수 있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고향사랑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그 사이트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지. 통합으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양쪽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게 하면 양쪽 다 실적을 볼 수 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총괄적인 이런 것도 좀 함께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기브의 기부는 아직 미미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으니까 여기 있는 거 중에 치매환자 조호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홍보라든가 우리가 여기도 활용해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알려 주실 필요가 있다 싶고요. 고향사랑기부는 원래 연말 특수가 있는데 연말에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신 거 없을까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연구단지나 특구를 방문하고 있고요. 방문하고 있고 또 연말 이벤트로 네이버페이도 홍보를 하고 있고 추경에 예산 세워주신 부분을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연말 특수가 있죠. 작년에도 한
희래
이희래위원
세제 혜택 때문에.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1억 3천 중에 8천만 원이 12월 달에 들어왔어요. 특구를 가는 이유가 수도권 주소를 두신 분들이 저희들 기부금이 45% 정도.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고 위기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수료를 11%씩이나 주는데 잘 활용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기부금 사용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선정해 주셨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임신부 육아도서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문화활동 지원, 치매대상자 조호물품 지원’ 이게 맞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 제출된 요구자료를 보면 2024년과 2025년 모두 기부금 사용내역이 전액적립이나 지출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사업은 선정을 해놓기는 했지만 아직 실행 집행 단계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기금예산안에 말씀하신 3개 사업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됐던 운영비라든지 답례품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모든 게 기금으로 100%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1억 1,900, 1억 2,000 정도 위원님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왜 선정된 사업들이 올해까지도 추진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게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적립이 안 됐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11월 20일 현재 지정기부사업이 1,1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전체 계획이 5천인데. 5천 중에 3천이 올해 목표고 내년은 2천 목표인데요. 어쨌든 간에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모금 기간입니다. 모금 기간 끝나야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고향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저도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빼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부자분들은 고향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기부를 내신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이 기부금이 3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적립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 보면 기부자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선정된 사업들이 언제쯤 실제 추진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올해 안에 집행단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내년 언제 정도 이게 가능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말씀올린 것처럼 3월까지 모금 기간이고요. 내년 2분기 때는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부서에서 여러모로 노력해 주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기부금 사용 사업을 선정해 주신 만큼 이제는 이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과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부자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5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총 주차 면수의 5%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2025년도 요구자료를 보면 원신흥동, 관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아직도 충전시설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 감사 때도 주차 면수 부족이나 전기 인입이 어렵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설치 조건을 보완한 부분이 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이후로도 조건은 변경된 거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3개동 동장들하고 얘기 좀 해봤는데 온천1동 같은 경우 같은 거는 주차 면수가 14면 있고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1면은 거의 비어있는 상황이 되고 앞에 쪽이 튀어나올 수 있어서 그 앞에는 또 주차하기가 어려울 거 같고 잘못하면 2면 정도가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시내 중심가 여러 지역에서 많이 오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요즘에는 전기차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 이상 충전기 설치를 미룰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1동이나 원신흥동이나 관평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그런 설치 계획은 없는 거네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온천2동, 노은2동, 노은3동은 여전히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최근 인천 서구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례 이후에 지하 충전시설은 주민 불안을 가장 크게 불러오는 위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동장과 협의에서 그 시기를 보겠다고 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올해 현재 지상 이전 검토가 혹시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는 제 답변 내용이 제 전임 국장하고 답변이 같아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설치된 시설은 당초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설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지 아직 특이하게 동에서도 검토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명숙
이명숙위원
전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실행할 의지는 없으신 거네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최근까지 파악한 바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명숙
이명숙위원
이것 또한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전임 국장이 잘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닙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현재 진잠동과 구청 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는 아직도 질식소화포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감사 때는 위험성을 이후로 설치를 망설이고 있다고 하셨고 또 곧 비치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질식소화포는 전기차 화재 시에 가장 효과적인 초기대응 장비라고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위험하다는 이유로 계속 설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올해 2추인가요? 저희들이 각 동에 비치된 소화기 2대씩하고 질식포 예산이 같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2대 소화기 예산만 승인을 받고 질식포는 받지를 못했어요. 특히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이 삭감이 된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양해해 주십시오.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 저도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정말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이슈적으로 계속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도 요즘에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그거를 끌 수 있는 방법은 질식소화제 그 부분이라서 그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은 삭제돼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기차는 이미 생활 속 교통수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난 뒤에야 대응하는 방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먼저 기준을 세우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충전시설 관리와 대응 체계를 미리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8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유성구 자원봉사자 수 얼마나 될까요? 단체하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지금은 9월 말 현재 11만 3,695명이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11만 3,695명.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는 271개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272개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271개.
경옥
하경옥위원
271개. 그러면 여기 등록된 사람들이 실제 활동 참여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11만 3,695명 중에 활동 연인원은 한 8만 명 정도요.
경옥
하경옥위원
8만 명 정도. 지금 여기 82페이지, 83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 아마 개인 단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내역인 거 같아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사업 종류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 하고 25년도를 비교해 볼 때 어떤 단체는 한 번에 정산을 한 데가 있고 어떤 단체는 그때그때 집행 내역을 올려놓는 거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게 서로 통합이 되지 않고 각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지.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해마다 신규 발굴되는 사업 외에는 거의 비슷하고요. 사업비도 거의 유사합니다. 말씀 올린 것처럼 이 자료가 9월 달까지기 때문에 다 보고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근데 ‘무엇이든점자로봉사단’ 같은 경우는 아니···. ‘현충원봉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 봤나? 이게 어떤 데는 금액이 전체 정산해서 올라온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행사할 때마다 집행한 금액을 올려놓은 거 같은 느낌인데.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24년분은 정산이 다 된 상태로 보시고요. 가령 ‘현충원평화해설사봉사단’은 사업 내역이 간담회도 2번 있고 3번 있고요. 특히 ‘역사트래킹’도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러면 각 단체에 나가는 금액들인 건가요? 지원금인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말하자면 ‘안녕하세요봉사단’은 60만 원이 나가고 있고 ‘현충원’은 300만 원, ‘이음다움봉사단’ 같은 경우 8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집행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대로 나가는데 25년 자료에는 한 번에 다 정산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지급된 집행액을 올려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게 좀 이상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복잡할 텐데 보통 정산을 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의아했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사업비는 매번 교부가 되고 운영비만 연 1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보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비 지원되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단체 선정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걸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전체 단체별 사업비 그리고 선정 기준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난번에 행감 하기 전에 이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받아서 그거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 및 공제 가입현황이 있어요. 근데 24년하고 25년하고 상이한 게 있더라고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상해사망이 24년도 25년도 똑같이 지금 15세 미만은 제외가 되어있는데 제외된 이유가 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보장내역이 똑같이 24년, 25년 27개인데요. 금액까지 확인은 일일이 하지 못했지만, 전체 보험 계약은 저희 센터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 입찰로 해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자체 입찰을 하냐, 자체 계약을 하냐” 중앙통보된 데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주는 것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15세 미만이라고 하면 학생들인데 학생들도 봉사활동을 할 텐데 왜 얘네들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이게 제외가 됐는지 그게 좀 의아스러웠고요. 그다음에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24년도에는 식중독보상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25년도에는 이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추가된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한랭/온열질환 진단금, 한랭/온열질환 입원일당 이런 거는 추가가 돼서, 신설이 돼서 좋기는 한데 식중독이 환자 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왜 이런 게 빠졌는지 아니면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해서 이런 게 조정이 됐는지 지금 국장님께서 전체 해서 내려준다고 하니까 의아심은 조금 해소가 되기는 하는데 이거 보험 가입할 때 아무래도 특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보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15세 이상 미만도 단가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4년도, 25년도 1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아니. 상해 사항은 아예 제외가 돼 있어요. 15세 미만은 아예 상해사망 들을 수가 없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24년, 25년 마찬가지 15세 미만은 제외돼 있네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것도 의아스럽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랭/온열질환 그 밑에 15세 이상 1인 단가, 15세 미만 1인 단가를 보신 거 같은데 이거 하고 상해사망하고 다른 내용이라서 그거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자료 제출할 때 별도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봉사 단원들이 보면 고령층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마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봉사단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안전 분야 특화 봉사단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봉사단 운영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위탁을 준 건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위탁에 준 게 아니라 우리 구 소속인 거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우리 구,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다 하는 사업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은 참 열심히 하는데 구체적인 걸 봤을 때는 조금 빠져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면밀하게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연령대별, 지역별, 시간대별 데이터도 한번 분석해서 앞으로는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나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전체적인 봉사단의 추이를 한번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집행현황인데요. 24년도 하고 25년도 보니까 동일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집행률이 99% 정도 어느 동은 70% 정도. 그러다 보니까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별 집행이 한 2~30% 편차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뭐죠? 지금 25년도 보니까 1천만 원씩 남아 있는 동이 상당히 많네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25년도 분은 3분기까지 정산된 내역이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24년도 분은 집행이 많은, 잔액이 많은 동은 보시는 것처럼 온천1동, 전민동. 온천1동은 프로그램 강의실이 한 달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강사 수당이 남은 부분이고요. 전민동은 아예 보조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80만 원씩 12달 되니까 960만 원 그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다른 데 진잠동, 학하동은 벌써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을 하셨어요. 얼마 남지는 않으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276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신규·폐강 프로그램 및 절차가 있어요. 276페이지. 여기 보니까 노은2동은 5개 과목이 신규로 강좌가 정해져 있다가 폐강 그냥 일괄적으로 다 다섯 강좌가 폐강이 돼버렸는데 여기 사유가 기능활성화사업 기간 종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1년에 100시간 이내에 하는 프로그램사업이다. 단기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예를 들어 1개 동에 50시간 이상 지원하는 강좌 말고 별도로 문예 기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위원님.
형신
한형신위원
문예기금으로 개별적인 사업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에서 그 강좌를 만들고 그 기간 내에서 종료시킨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문예 기금이 각 동마다 다 있는데요.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하는 동이 있고 마는 동이 있고.
형신
한형신위원
전부 다 일괄적이지는 않죠? 개월 수도 그렇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그 수익을 갖고 충당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왜냐하면 강의가 생겼다가 갑자기 폐강이 돼 버리면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운영은 주민자치 의결로 강좌를 개설을 하겠지만 일단은 15명 이상이 유지가 되면 어떤 자치회에서 결정한 기간은 유지가 되고요. 중간에 15명이 안 되면 홍보일 7일 간 거쳐서 폐강을 하니까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지 않아도 리스트 선정하는 거 궁금했었거든요. 수강 강좌하는 거.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선정을 해서 만드신다는 거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폐강도 그렇게 종결을 시키는 거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모든 걸 주민자치회에서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통제라든지 관리를 하시면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행정적인 과목, 강좌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페이지 279쪽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나와 있거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279쪽이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썩 우수한 느낌 이런 게 안 들어요. 평가서 실적하고 자체 점검 내지는 평가 이런 거를 한 거를 첨부 자료에서 제가 보기는 했는데 ‘매우우수’는 없고 우수가 몇 군데 있고 또 보통이 우수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 평가를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건 없습니까? 홈페이지 공고하시고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활용하는 거는 없습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성과평가는 다음번 민간위탁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일종의 법적 절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과 평가를 해서 앞서 한형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만족도가 들어갈 수 있고 관련되는 부분이 만족도 조사나 그런 부분도 연관이 되고요. 보통 이상 우수 하면 일단은 어떤 기준에서 가이드라인 문제는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생존은 가능하시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우수하고 보통인데는 뭔가 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보통 정도만 맞으면 그냥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우리 구청 평생학습과 팀장하고 저희 부서 팀장도 했지마는 제가 만약에 참여했다고 그러면 점수를 조금 더 줬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히려 보통이 다섯이고 우수가 넷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거가 향후 사업이라든지 민간위탁에 뭔가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하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다 보니 따로 경쟁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며칠 뒤면 우수 성과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참여예산.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앞서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동장들하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얼굴을 동장들하고 몇 번은 봐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될 거 같아갖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은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대오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357쪽.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장대오장은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고 저희 구청이랑 부서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구암동에 YWCA 지하로 이전을 하는 거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감 끝나고 위원님들께 예산하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부서 의견은 운영 종료로 이전에 들었던 거 같은데 그게 아니었군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요. 의견이 거의 팽팽했습니다. 팽팽했고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존치했을 때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도 부서에서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비용이 더 훨씬 많이 추가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금액이 거기가 좀 건물이 노후됐어요. 다른 곳보다도 조금 노후돼서 가령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지난번 예산 승인해 주신 구즉 아름채 공동지원센터 예산보다는 약간 더 들어간다. 왜? 건물이 오래돼서. 그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장대오장이 갖고 있던 기능이나 이런 거는 손상됨이 없이 활용이 되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다는 그전처럼 100% 기능을 원상복구 할 수 없지마는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그래도 큰 불편은 없지 않나. 그래도 전체적인 커뮤니티 공간 중에 전체 이용 인원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죠. 장대오장이 특화되고 활성화된 기능 곳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그럼 언제쯤 갑니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승인이, 내년 본예산. 일단 안은. 그래서 죄송한 말씀 드린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이렇게 해야만 가능한 이런 일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마을커뮤니티 조성이 지금 18개 조성돼 있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작년 행감 때 제가 공모사업 공문에 있던, 공문 안에 있던 지원 제외 대상에서 최근 3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었음에도 꿈샘과 이음은 연속해서 지원을 받았냐는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반복 지원이 특정 단체에 대한 그런 혜택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원 제외 대상 공문에 올려져 있는 걸 보니까 작년에는 3년 동일 사업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를 삭제하고 당해 연도 동일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문구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3년 연속 지원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 문구 변경의 취지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신생 공동체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었죠. 예를 들면 씨앗 줄기 열매가 특히 씨앗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지 중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공동체 사업을 한 지가 한 7, 8년 정도 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경력 있는 공동체도 필요하다. 그거는 또 어떤 특정 사업을 한쪽에 편중해서 그거를 위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경영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반영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3년의 그거를 아예 점수를 배제하지 않고 동일한 경우는 마이너스 5점, 비슷한 경우 마이너스 3점 이렇게 처리는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공동체를 저희 구에서 끌어갈 경우에는 역량 있는 공동체도 필요하다. 그 차원에 말씀드린 게 더 큽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역량 있는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만드는 그런 공동체도 영향력이 많은 그런 단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을 커뮤니티 조성도 18곳이 지금 돼 있고 그리고 또 유성군의 의제 해결형 공동체 단체가 지금 16곳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샘과 이음만 매년 선정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면 다른 단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원해도 어차피 안 돼. 결국 똑같은 두 단체만 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것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그런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하고 24년도에는 신규 공동체가 60%. 25년도에는 전체가 49%였고요. 씨앗은 90에서 75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공동체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심사위원들도 그런 면에서도 고민은 했겠지만 24년도 같은 경우는 또 12개나 포기를 해서 다시 심사를 한 적도 있고.
명숙
이명숙위원
일단은 문구를 바꾼 거는 그 단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저는 규정의 문구를 어떻게 바꾸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원이 진짜 실제로 편중되고 그리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공모 과정과 또 평가 과정에서 이게 특정 단체에 대한 그런 반복적 우선 선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그런 관리와 또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사전에 팀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아까 그 봉사센터 마무리를 못 해서. 그동안에 보험금 지급된 게 있으면 지급 내역하고 또 어떤 사고가 많았는지도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24년도에는 2건에 한 316만 원 나갔고요. 올해는 4건에 426만 7천 원 골절 그런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요? 자료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율 방범 초소가 불법이냐?” 해서 한번 언론에 비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시민 지키는 자율 방범 초소가 불법이냐?” 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구의 방범 초소 실태는 어때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공원 같은 분야에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컨테이너가 11개인데.
경옥
하경옥위원
컨테이너 11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허가받지 않은 게 9개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허가받지 않은 곳이 9곳이에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도 많네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초소가 허가받지 않았다 그러면 불법 구조물인 거잖아요. 그죠? 불법 구조물에서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말씀 굳이 드리면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가 “방범 초소에 대한 불법화를 막기 위해서,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 조례에 초소를 점용, 허가 대상 공작물로 명시해야 한다. 그래서 조례를 신설하고 도로와 공원 등에 설치된 자율방범대 초소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예산과 관리의 틀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도 앞으로 그런 상황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저희가 시로 건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법령 개정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공원에도 있는데 그 부분도 공원과 협의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자율방범대 시초가 언제였는지 혹시 아세요?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자율방범대가 알기로는 한 40여 년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상황들이 비슷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초소 운영에 관한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은 경찰이 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의 자율방범대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크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활동에 많이 제약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장비도 부족하고 방범 초소도 열악하고 장비 보관할 곳도 장비 초소가 열악하다 보니까 보관할 곳도 없고.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들이 많다고 지금 저도 어제도 방범하시는 분하고 방범대 대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느냐?” 그래서 “경찰하고 구청하고 또 방범대원들하고의 상시 회의를 진행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회의를 별로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순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두 번, 세 번 하고 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언제 느꼈느냐 하면 지난번 신성동에서 경찰서장이 갑자기 “자율방범대하고 순찰을 하겠다. 저녁에 순찰을 하겠다.” 그런 연락을 받아서 한 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도는 것도 서장이 왔으니까, 서장이 참석을 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 바퀴 돌았고 그리고 대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순찰을 얼마나 도느냐?” 그랬더니 순찰 처음이래요. “지구대 생기고 처음으로 와서 순찰을 돌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방범대원들이나 구성은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구성이 되어 있지만 누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엄청 열악하더라고요. 상황들이. 다른 직능단체에 비해서 여기 자율방범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열악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이 자율방범대를 뭐 하러 두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또 뭐지?’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안전을 지키는 그런 또 의욕이 있기 때문에 또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든 가면 자기들이 모일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모일 장소가 없는 게 제일 불편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방범 초소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불법 구조물이 9개라고 하셨는데 이걸 합법화해서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예산 반영은 우리가 하지만 경찰서하고 또 방범대원들하고 긴밀히 서로 연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나 마나 한 단체를 우리가 굳이 예산 줘가면서까지 유지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분들의 불만도 많았고 행사는 항상 보면 형식적인 행사 그리고 하다못해 포상하는 수상받는 것까지도 각 지역대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결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역대별로 분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쓱쓱 해서 그냥 올리고 한다고 이러저러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계속 유지할 것 같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관계 법령 개정으로 어떤 자율방범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해서 저희가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더구나 말씀하신 신성 지역은 전민하고 또 같이 쓰고 있고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더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업무를 보면서 많이 지원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시에서 복장이라든지 내려오지만 중요한 거는 현장 장비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간식비도 편성이 되고 기름값도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비라도 더 조금만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경찰서나 저희나 주민들께서 같이 생각이 같고 호흡을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밤에 다니다 보면 순찰하셔도 그냥 지나가시는 건지 진짜로 남성분들이 어떤 여럿이 해서 진짜 순찰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필요해 보인다고 개인적인 생각도 갖긴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안전하게 돌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이분들도 그런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 열악한 것 같은데 하여튼 한 번 전체적으로 국장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정과, 세원관리과 및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와 마을자치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