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여성용 의원 발언
박석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각종 당면 업무 추진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 작성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됐을 때에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위원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5일에 걸쳐 실시할 것이며, 1일차인 오늘은 감사실 및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세정과, 세원관리과 및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를, 3일차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정책과를, 4일차에는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과, 교육과학과, 지역산업과를, 마지막인 5일차에는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요구 자료와 추가 요청자료를 참고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평생학습원장, 감사실장 그리고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소속 과장,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기획재정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감 사 실 장 최양희 기획예산과장 김영미 홍 보 과 장 이영섭 세 정 과 장 김선희 세원관리과장 정병준 운영지원과장 윤효숙 마을자치과장 박희동 회 계 과 장 임영란 민원여권과장 편승주 토지정보과장 배태식 일자리정책과장 박소연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지역산업과장 유혜경 평생학습과장 소미란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진 잠 동 장 이명희 학 하 동 장 전용주 원 신 흥 동 장 송근숙 상 대 동 장 장원겸 온 천 1 동 장 심창헌 온 천 2 동 조남석 노 은 1 동 장 안문희 노 은 2 동 장 한재희 노 은 3 동 장 권영균 신 성 동 장 민원기 전 민 동 장 권태희 구 즉 동 장 박금순 관 평 동 장 김인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박석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해당 부서에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실
10시07분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실장님,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자체감사 했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각 동에서 24년도 3개, 25년도 4개 동이 이제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주의조치 받은 것 중에 세부내역이 없고 그냥 민간위탁금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어요.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25년도에는 4개 동을 똑같이 썼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14페이지 말씀하시는
성용
여성용위원
16페이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16페이지.
성용
여성용위원
12페이지는 24년도 거고 거기에는 그래도 세부내용 식으로 지적사항을 썼는데 25년도 1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서 4개 동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16페이지에 지금 4개 동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예.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감사한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제목만 넣어서 그렇고요. 위원님. 이 부분들이 세세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은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추가자료를 드릴까요?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 관리에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조금씩은 다르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몇 가지씩 되는 거예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여기다가 넣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제목만 들어가다 보니 그런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내용으로만 계속 지적을 받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길지 않으니까 7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24년도, 25년도 사법기관 수사 통보를 공무원들이 받았어요. 그죠? 이 직이 무슨 직이에요? 공무직이에요?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직들이 받은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는 다 공무원들, 정규직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25년도 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까지 가담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왜 이런 경우가 나와요? 교육도 많이 하고 경찰서도 홍보하고 각 동별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 유성구 직원이 1천여 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 1천여 명이 대부분 거의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건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실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천여 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 간혹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추진을 했던 부분도 있는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열심히 캠페인하고 교육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중요한 사항인 거 같아요. 일반인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건 국가적인 이슈잖아요. 보이스피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성구에서 발생했다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2건도 그래요. 2건도 그렇고 교통사고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항이라 청렴도 많이 올라가서 2등급으로 다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이나 캠페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1년 동안 작년 1년도 그렇고 올 1년도 그렇고 실장님이 오셔서 우리 구의 청렴도에 대한 그런 부분 많이 높아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청렴도에 대한 그런 사업적인 부분도 굵직한 사업들도 잘 이뤄내신 거 같고 그로 인해서 내년도에 구에 대한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요즘 최근 관내 공공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 제기됐었고 또 피해아동 학부모님께서도 감사실에도 직접 민원을 주셨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동 문제는 한쪽 이야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감사실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점검이나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민원인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은 관련 부서 담당자와 팀장, 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실에서 살펴봐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주 내용은.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실장님,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잘 이해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학부모님들과 부서 모두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들여봐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도 직원 편에 서서 직원들만 얘기를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이 다 그렇게 한쪽 편에서만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인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확인을 해보고 민원인께서 제시하시는 증거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해서 그것도 좀 확인한 다음에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양쪽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저희도 결정을 하는 사항들이 워낙 많고요.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도 똑같이 직원 편에 서서만 한다고 하면 민원 해결이 되지 안 되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중심에 서서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감사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립적인 위치에서 전체적인 그런 대응 체계와 절차가 그대로 작동했는지만 살펴봐 주신다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훨씬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행정보다 우선되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대응 체계가 조금 더 세심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균형 있고 공정한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실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1쪽에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 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체감사 일정을 보니까 11월 달에도 종합감사가 있으시던데.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올해가 워낙 많아서요. 위원님.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여러 가지 일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감사까지 가시게 돼서 바쁘실 거 같습니다. 자체감사 주기가 몇 년이죠? 실장님, 우리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동 같은 경우는 3년이고 다른 일반 위탁 기관 같은 경우는 4년 또는 5년 조금씩은 다릅니다. 저희가 감사해야 되는 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 그 기간을 좀 줄이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줄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지금은 기관 별로 다르지만 2년? 3년?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3년에서 5년까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3년에서 5년 그렇군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주로 3년에서 4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감사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이 주의, 시정 이런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정상 처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좀 칼이 무디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위탁기관을 살펴보면 저희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특정한 사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거나 근태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저희 규정에서 너무 크게 어긋나는 일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을 아예 위반했다거나 이러면 징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 그렇게 규정들을 조금씩은 어기는 이런 사항들이어서 징계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대부분 기본은 지키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실장님께서 1년에 자료를 보니까 85일 17개 기관 이렇게 감사를 하시는데 이런 행정상이나 기타 신분상, 재정상 이런 조치 결과도 있지만 역으로 우수사례라든지 또는 수범사례 이런 거를 발굴하고, 또 그거를 여타의 공직자들에게 공유하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은 추가 자료를 그거를 요청했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도시계획과 김혜진 주무관이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작년에 시상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자체감사 유공해서 포상 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규칙을 보면 자체감사 포상에 대한 것은 별도의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위원님,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 보면 28조에 포상의 정의 있거든요. 자체감사 규칙에. 거기에 보면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으로서의 부조리, 비능률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 절감, 물가 절약의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과금 및 포상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혜진 주무관님 포상 현황 주셨는데 물론 그 내용 보니까 정확한 업무평가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했고 적기에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자료 및 제출을 했다. 이런 공적을 주셨어요. 물론 그 부분도 훌륭하신데 여기 자체감사 규칙에 의한 포상은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그런 몇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85일 정도의 감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의 발굴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없어서 김혜진 주무관님만 보내주신 거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1년에 1명 정도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감사 유공 표창 선발 기준에 따라서 내년, 올해 계속 포상을 진행을 할 건데 기준에 따라서 포상하도록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거를 발굴해서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것보다도 역으로 칭찬하고 여러 사람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감사 원래 계획을 등재하기로 돼 있는데 일정만 공개를 하셨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 감사 계획에는 이런 포상과 관련된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었으리라 생각은 돼요. 감사 일정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조금 제가 정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내년 계획 올릴 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올리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난번 보니까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까지 상향을 시키시느라 감사실에서 수고 너무 많이 하신 거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행정복지센터 자체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 하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모든 거를 관리하는, 담당하고 있는 데잖아요. 센터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 중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 인감 변경신고 관련돼 있는 사항, 청소년증 발급신청, 수급자 그다음에 등록장애인 사망 관련돼 있는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24년도.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지금 보니 등록장애인 사망 후 관리에 관한 사항 보니까요. 사망 일자가 21년도에 사망하신 분 22, 23, 24년도. 이거 자체감사 하는 기간까지도 등록을 안 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정지를 해야 되는데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감사로 지적을 한 사항들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정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분들이 부당 사용을 하신 근거는 있었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렇게 나와 있는 거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산상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부정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 안 하셨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돼서 왔거나 하는 사항들은 없었고요. 만약에 장애인 관련한 등록증만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사망처리는 전부 다 전산상에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사용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는 나간 거는 없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주민등록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부 다 사망으로 뜨기 때문에.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이 상대동하고 학하동을 보니까 한 동은 대부분 보니까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이 동은 개선요구가 들어가 있는 동이 있고 한 동은 그냥 패스한 동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내용을, 청소년증을 똑같이 업무를 보더라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동이 있고요. 실수로 1, 2건 정도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많이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지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지적사항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 하나 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거 확인하지 않고 발급을 한 사실” 이게 개선요구에 들어간 자료일까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거는 이제 잘못 발급되면 보호자가 아닐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죠. 친권자 확인도 없이 발급을 남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매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사실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관리가 부실한 반복적인 문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 감사를 해보신 입장에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올해 감사를 동 감사가 여섯 군데가 있고요. 지금 세 군데가 끝나고 세 군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또 감사를 진행을 하는 상태인데 작년, 재작년, 올해 보면서 주민등록 파트 쪽에 담당 직원들이 인수인계가 너무 빨리 되다 보니, 인사가 너무 빨리 나다 보니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미숙이 조금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자과랑 저희가 내년에는 역량교육을 해보자는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제가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2년 전에 행감 때도 분명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복지센터 근무하시는 담당자들이 인사가 너무 빨라.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파악하기도 전에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 짧게는 2~3개월, 1년 그 안에 이뤄져 버리니까 파악도 하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개선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실장님, 저는 77페이지 행정종합관찰제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실 주요 업무 중에 주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생활현장 집중 순찰강화를 하겠다 해서 생활밀착형 구정 환경순찰 확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행정종합관잘체 운영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겠다. 이런 주요 업무가 있어요. 우리 감사실 업무 중에.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종합관잘체 현황을 보니까 24년하고 25년 비교를 해봤을 때 25년은 아마 이게 9월까지의 건수일 거 같은데, 추진실적일 거 같은데 뭐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위원님, 혹시 행정종합관찰제를 보시면 24년도와 25년도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경옥
하경옥위원
예.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구정 환경순찰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거고 행정종합관찰제는 전 직원들이 출장이나 출·퇴근 시에 보이는 건데 이렇게 24년도보다 25년도에 건수가 월등히 높다 보니 저희도 구정 환경순찰을 나가도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4년하고 25년하고 비교했을 때 보니까 주로 광고물, 현수막, 포스터 처리 건수가 많아요.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아마 이제 이게 24년과 25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포스터가 많았을 거로 예상이 돼서 그거를 처리한 건수가 많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처리를 주로 어디서 합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관련 부서에서 하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받아서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관련 부서에서 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동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동에서 진행을 하고요. 관련 부서가 있으면 전부 다 관련 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이 더 난립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기에는 다른 업무에 지장이 많지 않을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단은 주민 불편 사항들을 신고하는 부분이거든요. 2건 다. 행정종합관찰제도 그렇고 구정 환경 순찰도 마찬가지고
경옥
하경옥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된다고
경옥
하경옥위원
중점을 거기에 두시지 마시고 당연히 주민 불편 사항을 우리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광고물 떼느라고 이 부서에서는 다른 업무에 지장이 많이 초래될 거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감사실장님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은 세워보셨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행정종합관찰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직원들이 하다 보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전 직원이고 관련 부서에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러다 보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건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부서에서 업무에 지장이 가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고충을 감사실장님 한 번이라도 그 부서와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 부분은 상의까지는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일은 더 많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셨으니까 앞으로의 대안이라든가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단 이 부분
경옥
하경옥위원
한시적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적어도 이것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감사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감사실에서 행정종합관찰제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부서에서 업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일단은 플래카드나 그게 많아지니까
경옥
하경옥위원
예. 지금까지 저도 설명한 거 다 저도 이해가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감사실장님 이해가 되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이해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적 위주로 우수 부서 시상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불편한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주민 불편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불편할 때 어떻게 해소할까를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좀 더 체계적이고 운영개선을 통해서 유성구가 좀 더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한번 고민해 주세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국화축제 할 때 청렴캠페인 마라톤대회 저희들이 감사실에도 하고 있죠? 관여하고 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마라톤을 할 때 저희는 청렴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청렴캠페인 마라톤대회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거 같던데 작년에도 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계속. 저희는 캠페인이 청렴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서요. 진행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 전달이나 제가 별로 못 느낀 거 같아가지고 어떻게 홍보하고 배너나 리플렛 이런 것들을 본 것도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국화축제 내에 청렴 마라톤대회 홍보하는데?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산은 저희가 풍선을 나눠주는 예산을 하고요. 풍선에 저희가 청렴유성이라고 메시지를 담아서 풍선을 나눠주는 걸 하는데 풍선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없기는 하지만 2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실장님 그때 나왔었나요? 누가 나와 있었어요? 담당자들이 나와 있었나요? 제가 쭉 보니까 국화축제를 내가 보다 보니까 4개 부서가 여기에 국화축제 할 때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이런 행사들을 해서 지금 그거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면 효과 같은 것이 얼마나 되길래 여기다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청렴이라는 게 눈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잡히는 이런 거는 아니어서 나중에 올해 했던 행사들이 올해 12월 말에 종합청렴제 등급으로 나오는 사항이잖아요. 그 하나의 캠페인으로 어떤 효과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사항이고요. 12월 말에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올해 1년 동안 캠페인이든 어떤 행사를 진행한 게 잘 진행되었는지 또는 전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할 때 얼마나 친절하게 잘 응대를 했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어서요. 그 하나의 행사가지고 어떻게 딱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축제를 우리가 사계절 축제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많아서 축제가 유성구가 3~4배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축제가 있을 때 그 틀 속에 각 과별로 해서 모든 행사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축제예산 자체가 통합적으로 다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청렴문화의 확산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 체감을 받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실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일상감사 추진실적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보면 사업 건수가 전년 물론 9월 말을 예상해도, 감안하더라도 감사 건수는 줄었어요. 사업 건수는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건수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의뢰를 했을 때
희래
이희래위원
오는 거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오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건수 11월 20일로 저희가 다시 뽑아 봤을 때 299건이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299건.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299건인데 건수는 줄었지만 절감금액은 늘어난 사항입니다. 작년 대비.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건수별로 봤어요. 그랬는데 감사 결과가 대부분 원안처리가 많습니다. 이거를 비율로 한번 뽑아봤더니 24년에는 82%가 원안처리였고 25년에 87%예요. 그래서 이 감사결과로만 봐서는 그닥 굳이 감사가 필요할까 이런 느낌도 약간 들었어요. 물론 감액한 것이 금년도에 13억 이렇게 된 거로 치면 그러한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원안처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일상감사랑 계약심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 부분이 오른다던가 아니면 인건비 부분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요. 또 하나는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물품 구입 부분에서 일상감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물품은 조달해서 나와져 있는 상품을 사다 보니 관급상품을 사다 보니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조달 방법이 약간 바뀌는 게 언뜻 신문에서 본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거기 조달에 올라와 있는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일상감사 의뢰를 하면 그 물품이 맞는지, 그 물품의 계약방법이 맞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부서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문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논의해 주는 이런 부분은 없어요? 부서에서 이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부서에서 상의하러 저희한테 오고요.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사전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전화로 하시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렇게 오시기도 하고 직접 찾아도 오셔서 저희랑 같이 상의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경험에 의하면 이런 거를 결제를 올리기 전에 관련 부서 아니면 이런 감사실 같이 전문 부서에 그런 컨설팅 같은 거를 해보면 마음이 놓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처리와 별 상관은 없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사전에 논의가 됐던 부분은 대부분이 절감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거는 원안으로 다 대부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부서에서는 대부분 사전 컨설팅 같은 성격을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사전에 와서 논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저희한테 의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성격을 띄어서 이것이 이렇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네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원가 계산 같은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봐주시나요? 어떻게 합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원가 계산 부분도 사업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설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원가 분석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심사를 할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 수치상 나와 있는 거 외에 사전 협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하게 많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업무가 감사실에 숨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는 사전에 거쳐야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실장님, 67페이지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8페이지 끝에 보면 청렴문화제 개최를 하면서 기관장과의 청렴 조직문화 토크 콘서트 청렴강연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번에 9월 8일 날 대강당에서 “구청장님과 함께 까놓고 얘기해요” 해서 토크콘서트를 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청렴 평가가 이번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온 거는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1등급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기관장과의 청렴 콘서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콘서트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세요? 직원 중에?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단 신규하고 승진자 위주로 저희가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와 승진자 위주의 교육생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는 거를 지금 청장님이 직접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연자가 따로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강연자는 따로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따로 있고. 그러면 그 앞에 청장님과 토크콘서트를 하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문화제처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하고 그다음에 강연자가 와서 다시 강연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혹시 콘서트 중에 청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직원들이 청장님께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그냥 대화를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주제를 놓고 선택을 하면서 같이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고 선택을 A냐 B냐 선택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눌러서 진행을 하다 보니 솔직한 답변이 나온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서 진행자가 청장님께도 여쭤보고 직원들 이 A라는 답을 누가 선택을 했는지를 물어서 그분한테 질문을 하고 이러면 비교적 저희가 볼 때는 솔직한 답변이 나왔다라고 여겨집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견이 나온 게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이 조직문화 관련해서 진행을 했고요. 신규자들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저희가 진행을 하다보니 저희가 내년에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거나 할 때 반영을 하려고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청렴문화 토크해서 까놓고 얘기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을 저는 세무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감사실 소관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위원님 올해 법이 바뀌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이 업무를 올해 받았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올해?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실제로 마을 세무사들을 관리를 하는 건 위촉이나 해촉,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시 담당?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한 거는 추석 전에 송강시장 가서 그때 오시는 분들 세무 상담을 하는 거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대면으로 행사를 한 거는 그게 처음이었고요. 비대면으로는 이분들이 계속 전화나 팩스나 이런 걸로 세무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세무사가 유성구에는 열네 분이 계시고요. 이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세무상담을 몇 건씩이나 하는지 혹시 그런 게 나오나요? 집계가? 상담 건수가 어떤 게 있고 상담내용은 어떤 게 있고 이런 취합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비대면으로 상담을 한 실적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올해 25년도 상반기는 395건 정도 있었고요. 24년도에는 세정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는 1,001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건수가 많네요.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제도는 참 좋은 거 같아서 이런 거를 좀 더 홍보를 해서 아무래도 세무 쪽 관련된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생활할 때 보면 몰라서 독촉장을 받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범칙금을 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이 홍보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홍보하는 일환으로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팝업으로도 띄워봤고요. 구청에 오시는 분들 보시라고 구청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홍보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까놓고 얘기해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저하고 양명환 의원님이 저희가 한번 궁금해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잠깐 오셨다가
명숙
이명숙위원
맨 뒤에서 한번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재밌게 하시기도 하고 호응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근데 거기에 오신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셨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1년에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승진자와 신규자들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위주로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참석은 하고 계십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먼 데에 있는 동에서도 직원분이 오셨더라고요. 어느 조직이든 자발적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동원하는 거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좀 더 재밌고 옛날에 딱지치기 그 부분도 했었잖아요. 그럴 때는 많은 자발적으로 하는 팀에서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 같고 그런 위주로 많이 해주시면 동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오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교육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면 우리 일상감사 추진실적 보니까 일반적인 용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지금 외부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물품 구입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수량이나 자재 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비교, 대조는 다 못하시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형신
한형신위원
업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거를 그냥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나와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나라장터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물가정보지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 거를 중점으로 하시는 데 그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구입하시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하시면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한테 오는 거는 일정 금액 이상만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하는 것들은 저희의 대상이 안 돼서요. 그런 물품 사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여쭤 봐야되겠다.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실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납세자 보호관제도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서 그거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는 납세보호관은 몇 분 두셨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가 세무직 한 분 계십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세무진 한 분이요. 아까 “마을 세무사 사업이 다른 부서에 있을 거 같은데 감사실에 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다른 부서의 세정과나 이런 데 있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감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례에 세무부서 외에 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네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지방세 관련해서 고충 민원이나 세무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주 업무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세무 체납이나 권리보호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건은 많이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유예 건도 있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건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느 지자체는 보니까 이거를 24시간 운영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는 세무직 정규직 직원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근무시간 내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해서 공개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위원님, 추진 실적은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제가 못 찾았나? 어느 메뉴에 있습니까? 납세관 보호 제도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저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정 부분이 옴부즈만 이런 것과 비슷한, 유사한 제도 같기도 해요. 물론 세무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실장님, 제가 이번에 이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민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감사실이 일반 부서에서는 업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보면 감사실은 전체적인 부서에서 들어오는 민원까지도 다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외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또 하시는 그런 민원들도 많고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걸 저는 솔직히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계시는 직원분들 실장님 그런 부분까지도 담당하시면서 하시는 부분, 또 지금 하시면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서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13페이지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등록장애인 사망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지적사항에 올라오셨는데 이거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장애인 사망···. 장애인 등록을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증 같은 거를 발급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 부분은 복지 업무라서 세부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박석연위원장
사망 후 관리에 관한 사항 자체가 어떤 지적사항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등록장애인증을 발급을 했는데 발급받은 그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정지를 안 한 상태를 저희가
박석연위원장
정지를 안 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박석연위원장
그러면은 정지를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회수하면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박석연위원장
사망신고는 했는데?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주민등록법에는 사망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는 있는데 증이 반납이 안 되고 반납처리가 안 됐더라도 정지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죠.
박석연위원장
근데 그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지를 안 했다. 그거를 지적을 하신 거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증도 있고 주차증도 있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지가 안 된
박석연위원장
반납이 안 된 거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박석연위원장
몇몇 사례가 있어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등록장애인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는 되어있으나 그 가족들이 증들을 반납을 안하고 장애인주차증 같은 걸 활용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감사실에서 지적만 한다면 손 놓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복지센터 직원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사망신고를 행정복지센터 가서 하시지 않나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사망신고를 할 때 그 등록증도 같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요. 복지 파트 쪽에 관련 부서에
박석연위원장
그쪽 부서에도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가이드라인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서 지적사항에 덜 나오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게 감사실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석연위원장
우리 유성구 남부지역에 도안2·3단계 도시 개발되면서 공동주택이나 토지개발 관련해서 택지개발 관련해갖고 감사실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전에도 들어오기도 했고요.
박석연위원장
유독 요즘에 많이 늘어나시지 않았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계속 그냥 꾸준히?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꾸준히 똑같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신규 아파트들이나 그쪽 2·3단계 도시개발 더 왕성하게 진행이 되면은 단지 별로 비슷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특이한 민원은 안 들어오는데 비슷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거의 비슷비슷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근데 그런 민원들이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민원들까지 감사실이 자꾸 받으면 이게 중복된 민원을 가지고 계속 시달리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한테 오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관련 부서랑 해결이 안 돼서 그 관련 부서 담당자가 직무태만이다. 그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이 직원이 그 민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장
물론 감사실에서 그런 민원이,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 직원을 데리고 얘기도 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서류상으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석연위원장
그렇게 되면 담당 부서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움츠러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저희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이제 그 민원인 얘기만 100% 믿을 수는 없고 또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해서 담당 직원 얘기만을 100% 믿을 수 없어서 저희가 2건의 얘기를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중심에 서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원이 그것 때문에 위축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이런 비슷한 민원이 앞으로도 더 발생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양쪽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담당 부서도 그렇고 감사실도 그렇고 물론 주민분들도 걱정이 많이 되죠. 제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같은 케이스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해결도 안 되는데 뭔가 뾰족한 수가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대안을 마련을 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도 아직은 대안이 안 나오는 단계라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실장님, 방금 등록장애인 사망 후 관리에 관한 사항 그것 때문에 동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어떤 한 분이 사망신고가 되면 여타의 권리도 함께 정지가 되는 이렇게 되어야지 가서 여기 가서 사망 신고하고 어디 가서 장애인등록증 따로 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고 여타의 복지 부분 수급받던 거 이런 거를 별도로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실장님하고 큰 관련이 없나요? 아니면 있을 수도 있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관련 부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라든지 복지파트 이런데도 부정수급이 계속 문제로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제도 개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나서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기획예산과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간략하게 먼저 가벼운 것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쭉 뒤에까지 회의 개최, 실적 이런 걸 다 써주셨잖아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제가 이 위원회 정리를 한번 정확하게 추계 좀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국장님이 그때는 다 정리를 해서 해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아예 구민제안심사위원회, 지방재정심사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회의도 안 한 것도 있고 여덟 번 했는데 네 번 그다음에 4회를 예산을 세우고 4회 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 그다음에 조례규칙 같은 경우도 16회인데 7회뿐이 안 했어요. 위원회가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지금 비슷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대부분 위원회가 일상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편의주의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5항에 따라서 위원회 일제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현재까지 126개 위원회가 있고 이 중에 5건을 정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권고 지침을 마련해서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되면 개최토록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겠고요. 저희 부서도 우선 그렇게 대면을 많이 개최하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계속 해 온 위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위원회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묶으면 그것도 꽤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회의 자체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록은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명숙 위원이 하게 하고요. 저는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2년도 통합안정화기금이 제가 들어올 때 630억이었어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22년도 말에 630억이었고요. 2023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을 160억을 사용해서 482억이 됐고요. 24년도에는 90억을 사용해서 402억이 됐고 25년도 올해 현재 말은 190억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해서 썼고 지난번에 소비 쿠폰에 재원이 부족해서 30억을 갖다 써서 현재 말은 192억이 남아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현재 192억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통합안정화기금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매년 630억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년도까지 하면 66억뿐이 안 남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부족하게 된 사유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이거 통합안정화기금은 3년 내내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예산 문제에 꼭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거 3차 추경 때인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200억은 보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130억 빼 쓰고 나면 66억뿐이 안 남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난 2회 때 위원님들께 가급적 193억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선이 200억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재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함께 겹칠 거라고는 저는 사실상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들이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이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더욱 힘든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심려와 불편 끼쳐 드린 점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 나눠서 물론 다음 예산 때 또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이 줄은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도 48억이 부족했고 순세계잉여금도 20억 부족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에 비해서 80억이 더 줄었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모든 부분에 인건비, 경상비, 자본지출, 예비비 다 줄인 게 사실입니다.이번에 강도 높은 세출 조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민간이전이라는 보조금을 많이 포함된 이전비가 463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세출 조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1,060억이죠? 지방세 이번에.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재산세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재산세가.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들어오는 게 1,060억.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는 몇십억 늘었더라고요. 1,600 몇십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들이 과연 이게 이대로 가는 사업들이 맞냐 이런 부분도 있고 축제 예산도 너무 많이 늘었고요.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하게 이 안정화기금에 대한 돈의 출처를 쓴 거를 갖다 찾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예비비처럼 그냥 막 쓰는 거나 별다른 성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출 쪽에 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그쪽으로 이전시켜서 풀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항목에 세세하게 그것을 사용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음 연도 내년도 예산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은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갖고 있고요. 이번에 대전시와 타구도 거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로에 가깝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구는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유성구가 너무 이 기금을 갖다가 그냥 만들어서 이걸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일몰이 되지요? 올해 11월 31일에 일몰되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6년도에.
성용
여성용위원
26년 12월 31일.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일몰이 되면 일몰 생각은 있으세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저희는 지방세 그러니까 재산세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여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쪽에서는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문제는 세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부분에서도 줄여가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 쪽에서 좀 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걸 계속하시면 지방채를 발행을 그럼 병행할 생각이세요? 지방채 발행할 생각이세요? 내년 지나면 내후년에 66억 남았는데 평균적으로 130억, 150억, 100억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지방채 발행을 계속할 거예요. 그럼?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지방채 발행은 절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불과 얼마 안 됐을 때도 200억은 보유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66억만 내년 되면 남잖아요. 그럼 내년 되면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세원 확보가 된다고 해도.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세출에서 줄여야죠.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세출이 지금 우리 전경희 팀장 올해 고생 엄청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20% 운영비나 모든 거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만 고생을 하는 거고 각 과별로 해서는 과에서는 일몰을 시키든 뭐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인 아니에요? 물론 국시비 463억인가 증액돼서 매칭비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방만하게 운영한 거예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방만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번 예산이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상황들이 또 소비 쿠폰도 저희들이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는 우리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63억이나 됐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 20억이 또 오히려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보조금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써야 할 돈은 사실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상경비까지 손댔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좀 죄송한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줄이지 않으면 내년에는 분명히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이 시기적으로 조금 더 적기라고 판단해서 그래도 그나마 많이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줄인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3년 내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쓰라고 그렇게 누누이 행감 때 얘기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위원들이 아무리 백날 얘기하면 메아리일 뿐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쓰는 집행액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이걸 써야 하는데 지금 예산 못 갖고 온 우리 잘못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이렇게 해서 비용이 이렇게 남는 게 없다고 하면 결국 적금 깨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그럼 8억 빚지고 집 짓는 사람 없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거 계산 안 하면 유성구 문제 됩니다. 진짜. 이거 개선 대책 마련하셔야 돼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어쨌든 지방채 발행이라는 거는 유성구의 대외적 이미지 신뢰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거고요. 내년도는 조금은 더 여건이 올해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지금 계속 도시 계획 사업이 확장돼서 돈이 많이 들어올 거다, 세입이 들어올 거다, 이런 추측에 의해서 하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지금 있는 담당자들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국장님도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사실은 벌여놓은 일을 지금 처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생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유성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재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독감이 유행인데 감기 걸리셨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좀만 힘내시고 답변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어제 시정연설 중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8,283억 원으로 올해보다 4.63%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분의 대부분이 국·시비 414억 원 증가 때문이고 실제로는 우리 구 자체 지원금이 45억 줄어드는 거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예산 규모는 어떻게 보면 커 보이지만 정작 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정은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정확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또 하나는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기금 전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기금 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6억 원이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193억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193억 원입니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러면 130억 원을 쓰는 그런 계획인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이번 26년도 예산 편성에 130억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래서 63억이 남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내년 말에는 기금이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66억 원 남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이런 추세라면 내년 말에는,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될 거라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기금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혹시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거듭된 말씀이지만 세입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큰 문제가 발생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자치구가 아니거든요. 세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출 쪽에서 자꾸 너무 큰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강도 높은 구조 세출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내년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판단하에 이번에는 좀 더 긴축 재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신규보다는 기존의 사업들을 이어가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년은 또 지방선거 있는 해인데요. 이게 새로 취임하는 구청장은 기금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재정 지속 가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방세 수입을 재산세 같은 경우는 1,040억으로 잡았다가 1,060억으로 좀 늘려 잡고요. 어쨌든 세입 부분에 더 확충할 부분들을 많이 찾아서 세웠고요. 세출 부분은 만약에 내년도에 가서 저희도 지금보다 좀 더 낙관적인 시각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안 좋아진다고 하면 세출 쪽에서도 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서 긴축 재정을 해야 되겠죠.
명숙
이명숙위원
답변 짧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제가 추가 자료에 있는 기금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25년 기금 조성 목표를 312억에서 403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목표는 올라가는데 실제 잔액은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우리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이게 적절한가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희도 사실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처럼 세입이 계속 줄어드는 이런 시기에는 기금 사용이나 세출 구조를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조금 더 균형 있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이번에 기획재정국에서 수상 내역을 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 그다음에 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를 우수로 받아서 수상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스마트 행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보화 시대는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을 서두르겠다.” 그다음에 “AI 데이터 인프라 및 활용 체계와 역량을 고도화해 스마트 행정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주요 업무로 넣으셨는데 이번에 2025년 성과목표가 구청 정원의 50%인 467명을 목표로 설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달성하셨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인원은 달성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 달성한 목표가 단순 인원 달성 중심에서 벗어나서 오프라인 실습 중심의 자격 연계형 과정 등 질적 내실화를 강화하여 유성형 데이터 AI 역량 강화 체계로 발전시키고 있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249페이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에 보면 데이터기반 실증리빙랩 추진실적하고 데이터 캔버스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데이터기반 실증랩 추진실적은 어떤 것이 있고 개발 주체가 주민 생활에 기여한 게 있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실증리빙랩이라는 거는 각 기관 학생들이 참여해서 어떤 모델을 제시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여기에 2024년도와 2025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참여 기관은 24년도는 유성구, 한밭대, 마이스터고 그랬고요. 25년도에는 여기 AI프렌즈라는 업체가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각각의 개발 주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고요. 이분들이 만들어낸 proto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제품. 이거를 2025년도에 올해 고도하고 내년도에 민간에 본격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캠퍼스 추진실적도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여기에 이 목적은 크게 데이터 기반 행정 인식 확산하고 인재 양성에 큰 툴을 두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문제 해결이라든지 데이터 스쿨 그리고 데이터 포럼 그리고 학생 빅데이터 경진대회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다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우리가 목표한 대학생들의 참여율은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우리가 포맷된, 기존에 모집해서 하는 참여하는 대학생들이고요. 이 대학생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민간에다 제공해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참여를 할 때 주도적인 입장으로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보조 역할로 참여를 하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주로 한밭대라든지 마이스터고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주변에서 AI 출현으로 인해서 청년들 고용률이 변화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 취업률이 AI 출현 시점을 계기로 해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AI로 발생하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디 대학 측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엊그저께, 다른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데이터 거품론 때문에 미국 주가도 폭락됐고 우리도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라는 거에 대한 사실은 그런 걸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강구하고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 정부, 현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든지 국가 AI 전략을 갖다가 지자체에다가 데이터를 계속 활용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분명히 위원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AI로 인해서 청년들이 오히려 더 실업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오히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더 급증이 될 것 같아요. AI를 활용하는 게 한 달에 3만 3천 원을 지급을 하면 웬만한 인턴보다 훨씬 똑똑한 비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활용을 해 보니까 자료 이렇게 해주는데 보니까 너무 진짜 자세하게 꼼꼼하게 잘 자료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떤 희망을 줘야 할지.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마중물이 돼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함께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10페이지 통합안정화기금 제가 회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면 24년도 4회를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25년도 3회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 통합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거는 서면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대면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면으로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왜 서면으로만 하시고 대면은 안 하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130억 사용에 대한 회의를 한 거잖아요. 앞으로 기금 세출 사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세출이 뭐가 될 건지 그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사실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주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외부적 요인들의 생각이라든지 의견도 소중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이 재정이 또 안 좋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 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대면으로 하시게 되면 대강 기금 사용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회의도 좀 그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로만 전출되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액수가 사용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 길이 거의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왜 이 기금을 갖다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게 명확히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 좀 해주시고요. 자매 교류도시 교류 현황이 있어요.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 국외 이렇게 있을 건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국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집행도 국외 업무 여비 보면 24년도 3천만 원 세웠었는데 2천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고. 그런데 2025년도에는 3천만 원 세웠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자료 갖고 계세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찾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인 국외 여비도 마찬가지인데 1,500을 세웠다가 24년도에도 집행 안 하고 25년도에도 집행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하나 예산도 사용도 안 하는데 예산은 또 세워놓고 또 외빈 초청 여비도 2천만 원 했는데 25년도에만 580만 원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국외 업무 여비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년짝현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행정 구역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교류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고요. 지금 그쪽 기구를 정립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12월에도 추진될 계획이라서 예산을 집행 안 한 거고요. 민간인 국외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시책을 추진해서 민간인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외빈 초청 경비는 이번 축제 때 저희들이 몇 개 도시를 초청을 해서 584만 원만 집행을 했고요. 이 부분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자매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산청이나 당진시 같은 경우 결연 목적하고 교류 사업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류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단순 의례 방문, 행사 참여, 일회성 재난지원금 이런 형태다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국제 캠프와 공무원 교환 연수 같은 걸로 했고, 수원시는 특산물 상호 교역과 관광 공동 마케팅, 전주시는 청년 스타트업, 창원은 산업관광 스포츠 융합 교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유성은 결연 목적은 명확하게 써 놓고 교류 사업은 전혀 그냥 방문 행사에 그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매도시라든지 교류도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도록 생각합니다. 다만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친선결연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의결을 얻어서 선정하고 퇴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매도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했을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할 거고요. 국외의 도시도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욜로카운티든 저희는 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 이후로 중단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친선도시인 서강도 년짝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그런 우호증진이 모호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9기 출범에 앞서서 국내 자매도시나 뿐만 아니라 국외 교류도시를 재설정하는 것으로 반향으로 가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국외도 보면 일본 게로시 하고 대만 타이중시만 일부 교류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답이 없는 상태이고 이래서 예산 문제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연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그런 교류 사업들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처럼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다양한 결연 목적에 맞게 자매교류 도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도시 관련해서 보면 문제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매도시를 맺어서 행사있을 때 홍보, 축하영상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관에서만 오고 가는 이런 교류는 사실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진이라든지 산청, 신안 이런 데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여기가 우리의 자매도시고 우호도시라는 거를 주민들도 알고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아까 어느 지자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지방정부 한 곳도 보니까 아예 홈페이지에 한 가지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그 지역에서는 숙박비 어느 정도 할인해 주고 어디 관광지를 입장료를 할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명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데랑 우리가 맺은 데를 반대로 찾아가 봤어요. 당진이라든지 이런 데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랑 그런 자매결연을 했다고는 되어있지만 당진분들이 우리들한테 왔을 때 우리 여러 가지 관광사업들도 있잖아요. 숙박비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그쪽 지역에다도 알려서 같이 주민들도 함께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영상 가고 축하영상 하고 윗분들이 그냥 찾아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 도시의 주민들이 정말 친밀한 친밀감을 갖고 서로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자매도시라든지 교류도시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해서 의회하고도 의결을 거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박석연위원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까 위원회 말씀 주셨어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9페이지예요. 여러 가지 위원회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각종 다른 여러 위원회도 정비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도 갖고 있고 구와 관련된 법률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 25년 주로 대면심의는 한 번씩만 하고 서면으로 다 진행이 됐거든요? 2024년은 8회 중에 1회만 대면이고 나머지 7회가 서면이고, 또 25년은 1회 서면에 6회가 서면 이렇게 돼 있는데 11쪽에 보면 참석률을 보면 58%밖에 안 돼요. 그래서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회의 개최 실적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면이 훨씬 참석률이 낮은 게 통상 상례인데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까지 참여를 안 한 분들은 과연 우리 위원회에 계속 둬야 될까. 어느 분이 이렇게 안 오는가 붙임자료를 찾아보니까 두 분이 그렇게 안 오고 계신 분들 있더라고요.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참여를 그렇게 못 할 정도로 서면심의까지 못 할 정도인 분들을 우리가 위원으로 모셔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우선
희래
이희래위원
이건 그리고 왜 이렇게 서면합니까? 여 이 위원회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우선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를 한 번 대면 개최를 지난달에 한 번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셨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12개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래
이희래위원
예. 12개.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특히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서면심의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터 선도적으로 대면심의를 많이 유도해 가야 되는데도 부분하고 실적 적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면심의의 사인이 많은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담당자들이 서면심의 충족 조건이 되니까 아마 다 안 받은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일정 특정한 인물을 그분만 자꾸 제외시키고 서명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공히 서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으로 우리가 초빙을 했으면 당연히 동일한 기회를 줬어야 맞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하여 위촉해야 된다.” 성별을 고려하라는 무슨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여성이 6명이고 남성이 세 분이에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그럼 비율 맞는 건가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당연직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그분들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환기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위원 위촉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 같아요.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고 목소리를 들어야 될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위원회 관련해가지서는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첨부를 시키자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없습니다만 기능의 역할에 따라서 정말 절대적으로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고 참여가 우선이어야 되는 위원회들은 신중함을 가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방보조 운영실적 평가를 보니까 아쉽게도 정말 감액을 한다던가 폐지가 돼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운영실적이라든지 이 사업에,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 여부성 이런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하시는 거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담당 부서에서 보조사업을 계속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선정 사업하시는데 관련해가지고 신중을 기하시던지 두 가지 방안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과평가가 일유선평가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3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잘 이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요. 204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국비 현황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부세하고 지방세 감소하고 있어서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비상 상황이잖아요. 세수 부족 관련해갖고 지방교부세 대체 기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유성구는 향후 지방교부세 전망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올해 168억을 받는데요. 타구에 비해서 좀 적게 받은 편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조도에서 높아서 그렇게 조금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히 내년도에 지방교부세 선정 방식이 좀 바뀝니다. 기존에 사회복지 35%를 비중을 두었던 거를 올해는 20%로···. 내년부터 20%로 줄이고 저출산 대응이라는 프로테지 지표가 하나 생겼어요. 25%짜리.
형신
한형신위원
저출산 대책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출산 대응. 지역교육이라는 것이 10%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표가 우리 구와는 상당히 유리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내년부터는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고무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유성구 내년에 기준이 바뀌면 우리 재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갖고 계실까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더 많이 받겠다는 얘기
형신
한형신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그거는 행안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얼마를 줄 거라는 거는 아직 판단하기가 좀 이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유성구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세수 부족 때문에 다들 열악한 상황인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선택과 집중할 때 재정 투입에 세출 하는 과정이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앞서서 우리 한형신 위원님과 이희래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작년에 24년도 사무감사 때 저도 지방보조금 때문에 많은 의견을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평가할 때 보면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부서에서 평가가 돼서 올라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평가에서도 그러니까 부서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그냥 한 번씩 돌려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 부서가 올해 우수였으면 내년에 매우우수 아니면 보통 이렇게 돌려서 평가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평가 결과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아니면 무슨 행사 때 직접 나와서 다녀와서 심의를 하던가 구체적인 변화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는 한 번씩 더 짚어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화부가 신설되면서 그냥 문화부에서 받는 보조금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씩 국장님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경상으로 가고 좀비도 아니고 계속 살아나고 살아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운영평가 산출에 프로테지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1시간 49분 24초 부서 입장도 그렇고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현행화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무드로 가자고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민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실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국장님께 민간데이터, 공공데이터 차이점이 뭐예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민간데이터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민간을 통해서 구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사용하는 카드 분석 아니, 신한카드에서 사용하는 카드 분석, SK텔레콤에서 휴대폰 분석 이런 데이터를 민간데이터를 저희들이 사들여서 공공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거를 공공데이터라고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민간데이터를 언제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23년하고 작년에 예산을 성립하지 못해서 25년하고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작년에 예산이 우리가 없었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삭감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랬었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디지털 활용 현황을 보면 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 데이터가 법정동별 유동인구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1인당 평균 소비 금액 데이터 이런 게 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 소비금액 데이터, 내국인 소비금액 데이터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수가 지금 유성구가 제일 많다고 그래서 대전 지역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데이터 조사에서 1위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보니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알았는데 저희 구가 예산이 제일 적더라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 건수는 타구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간데이터 구매를 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계획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도.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일단은 데이터 활용은 많은 사람이 봐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이용해야 된다는 기본 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원 이용자 아까 말씀하신 축제·관광 분석, 상권 매출 변화든지 3, 4건 이상의 전문 정책 분석을 수행토록 할 계획도 있고요. 관내 총체적으로 다양한 주체가 함께할 수 있는 공공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데이터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미래세대의 석유라는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과학도시답게 양질의 데이터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 대비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 활용한 그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아까 페이지9 각종 위원회·협의회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구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구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뒤에 198쪽에 보면 2025년도 구민제안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2025년에 284건이고 그리고 11월에 포상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24년도 267건이었는데 금년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민들이 이렇게 많은 건수를 가지고 참여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흐뭇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구민제안제도가 우리 정책에서 얼마나 관심받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추가요구 자료를 받았어요. 국장님 갖고 계시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부서에서 이제 구민제안제도 채택 현황 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까지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일부 부서에서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건수가 포상을 받거나 정책에 적용되거나 이러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국장님?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024년도는 제안 건수가 3건, 25년도 5건에 그쳤어요. 어쨌든 접수한 건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제안제도 심사위원회 들어갔는데 제출된 안건들, 심사에 올라온 안건들이 사실상 행정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대상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이 제안명들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희래
이희래위원
하고 있는 거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 소관 아니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과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무래도 전문가가 제안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구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이런 걸 보내주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특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업화하기가 참 어렵고 그나마 여기 채택이 돼서 정책화된 것들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많이 보완을 거쳐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구민들의 의견이나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그거를 꼼꼼히 살펴서 정책에 반영을 해준 공무원들을 칭찬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니까 일부 과에서 하셨거든요. 생활보장과라든지 지역산업과, 문화관광체육과는 우리가 그냥 볼 때도 굉장히 업무가 상당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3건의 정책 이거를 제안을 정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본인의 업무에서 오히려 더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포상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데도 반영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정말 틀을 지적하셨어요.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담당자가 실무 부서에 검토 의견을 보낼 때는 거의 네거티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업무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구민제안제도를 추진하는 궁극적 목표과 구정에 대한 관심과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조로 가기 때문에 방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방향으로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제도 보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직분석 및 진단실시 내역. 기구운영 및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유성구가 30개 기구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24년도 25년도 조직진단 결과를 기준인건비 준수율이 22년도 103.6%···. 23년도가 109.7%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 좀 해주세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우선 과 단위 설치 수 30개가 다소많음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비교군에 비해서 우리 본청 과 단위 설치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인구수의 자치단체 부서 수가 31.5에 비하면 저희들은 적정한 규모로 판단이 되고요. 말씀하신 기준인건비 초과가 109.7%로 되었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건비제도가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 도입지 산정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도시개발이라든지 인구 증가 등 급격한 행정변화를 겪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구조로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와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자치구 평균에 비하면 저희들이 정원이 190명 정도가 적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을 늘릴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많이 증가하고 그런 입장이고요. 또, 공무연금 부담금 역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이 저희들 유성구가 굉장히 많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00명 되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시간선택제가 96명이고요. 임기제까지 포함 120명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 연속해서. 무기계약직 비율이 유사 광역시 평균보다 6% 이상 높아요.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걸 개선하실 거예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고 하죠. 공무직 정원은 2022년부터 동결인데요. 우리가 타 자치구보다 높은 비율은 2020년도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요. 이때 14명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26명으로 늘은 거고요. 공무직 정원 조정이라는 건 사실상 노사 사전 협의상에 해당되어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감원은 우리 정원 감원을 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업 부서가 아닌 사무보조, 행정 실무 등이 퇴직할 때 그 자리를 자연 감소시켜서 그렇게 조정을 해갈 계획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이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균형이 무너지면 현실적으로 조직 내 안정성과 인건비 효율성에서 모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유성구가 타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깊게 좀 해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라서 우리 페널티 받았죠. 그렇게 하고 초과금액 비율은 어떻게 되고 5개구 중 페널티를 받은 자치구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기준인건비 초과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페널티를 부여를 받는 건지 이걸로 인해서 재정 여건은 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지는 않는지 전반적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우선 기준인건비 초과에 대한 페널티라는 거는 2023년도에도 있었고 24년에도 있었는데요. 해당이 된 거지 실제적인 페널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전시에서 저희한테 페널티를 주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3, 4분기 중에 3, 4분기에 특별교부금을 저희한테 내려줄 때 저희들이 요청한 10억보다 더 적게 4억 8천을 적게 내려줬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페널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대덕구 2개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정말 정원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는 해마다 호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페널티라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국회의 최초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사실은 현실적으로 5개구가 있지만 일부 구는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유성구는 계속적으로 2만 이상이 저희들 들어오고 나서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전시 내에 산하 자치구에 대한 인구 비율에 따라 거기서 공무원 조직을 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공무원 수는 적은 데에 대해서 인구 감소하는 데에서 이쪽으로 유성구로 전입을 시켜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서 행안부에 계속적인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많은 금액을 대전시로부터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구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자꾸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220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운용실적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용평가에서 매우미흡이나 이런 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예산이 서고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도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인 거 같은데요. 저도 이게 좀 불합리해 보여서 찾아봤거든요. 대부분의 보조금들이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보조금 지급을 하든지 사업 유지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맞죠. 국장님?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 군데를 제가 찾아보니까 행안부에서 나온 보조금 업무 매뉴얼 이런데에도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나눈 이런 이야기가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평가를 그다음 해 사업에 반영이 되려 하면 연말까지 기다리면 이미 우리가 다음 해에 예산을 구성이 거의 끝난 상태기 때문에 이거를 당해년도 평가를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 시점 운영 다음 해 연도에 사업비를 세울 수 있는 평가의 시점 이런 거를 좀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올해 보조금 평가가 11월 4일 날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서 하고 거기 예산을 반영을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물론 좋은 의견인데 그중에서도 사업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 그 이후로 미뤄지는 부분도 있어서 아무튼 저도 최대한 그 이전으로 당겨서 10월 말 정도에 사업 종료하고 11월에···. 10월에 평가하고 예산 반영을 2년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이런 보조금 관리 기준이나 이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 계시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보완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내년 예산을 세우려면 금년도 25년도 평가를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전년도 24년 걸 가지고 지금 사업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거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별도로 제가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구청장 공약 이행 현황. 국장님 갖고 계세요? 그거 한번 펴보세요. 피셨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공약 추진 부서별 이행 상황”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면 37개의 사업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율 해서 성과를 100%에서부터 최저 40%까지 나눠놨어요. 제가 여기서 딱 짚어가지고 2~3개만 여쭤볼게요. 첫 페이지에 보면 2-5 유성형 농민수당 도입 이게 지금 85% 정상추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85%까지 정상추진이라고 돼 있는지.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우선 프로테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높게 책정된 거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가 완료되고 했을 때는 40%의 프로테지를 잡고 있는데 농민수당은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지금 추진 단계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85%로 잡은 것은 저희들이 분명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구청장 공약이행이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문제가 많아요. 왜 이렇게 수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추진율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상완료를 했는데도 85%고 눈에 딱딱 띄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노은3동 사회복지관도 설계뿐이 안 됐는데 정상추진 40% 이렇게 올라가 있고 호국파크도 지금 국가에서 정한 거 외에는, 도시계획 추진한다는 거 외에는 없는데 구에서 40% 올라가 있고 안산 산단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를 치안센터에 반영을 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50%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 알고 계세요? 저는 안산 산단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자체가 뭐를 해서 50%인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저도 이 공약이행 사항을 보다 보니까 현실화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객관성이 좀 결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혹시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위원장님.
박석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사업은 사업별로 지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잠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평균적으로는 이게 완공이 돼야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잠사회복지관을 설립하는 데 설계까지가 끝나면 완료라고 저희가 지표를 설정해 버리면 그게 높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매니페스토 본부에 이 사업에 이 지표로 이행률을 하겠습니다라면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 지표를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이 되다 보니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 지표의 추진율은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부분이고요. 부서에서 일단 본인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시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취합을 하는 형태인데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하시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추진이 미흡한 거는 사실인 거 같고 아마 이 부서에서 조례를 한번 저번에 임시회 때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진행된다로 해서 잡으신 거 같긴 한데 이 부분은 미스를 한 거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과장님, 여기가 부서별 이행상황이 우리가 취합된 기준이 3분기 기준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맞아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9월 30일 기준이었으니까
박석연위원장
근데 지금은 내려왔겠지. 그건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이게 제가 추진기준이 매니페스토에서 정해준다하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진행됐냐, 안 됐냐, 얼마까지 됐냐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지 그럼 과정으로 해서 할 거 같으면 상도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가라로 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진짜 진행이 됐냐, 안 됐냐를 보고 따지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추진율을 그냥 가설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그거는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왜그러냐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대부분이 다 하나도 안 맞아. 우리는 현장에 있는 그대로 복합커뮤니티센터 4개 다 완료했어. 그럼 이거는 왜 또 80%예요? 준공까지 다 해서 다 들어갔는데 이건 왜 80%라는 얘기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지표를 넣어서 제출을 해드렸어야 더 이해가 되셨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드렸어야 됐는데.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조금, 이거는 정말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홍보를 계속하잖아요. 우리가 목표달성을 했다고 구청장님이 계속 홍보를 하잖아요. 구청에서도. 그럼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달성했다고 보는 거지 가정해서 다른 안이 있어가지고 진행도 안 된 걸 갖다가 진행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선에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저도 처음 알았지만 이게 여기에다 써놓으면 추진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진행을 했다고 보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다’ 생각은 전혀 안 된다는 거지.
박석연위원장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도 저도 십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주의 깊게 바라보는 사안인 거 같은데요. 사안 사안별로 이행사항 같은 경우에 좀 자세하게 매니페스토에 제출하신 기준점과 각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추진율을 작성했는지 다시 한번 세부 내용 취합해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지표까지 첨부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공약이라는 내용은 다 완료가 됐냐, 안 됐냐지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알고 있는 혹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매니페스토에 대한 기준점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특히나 일반인, 주민분들 수은 매니페스토 자체를 모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합당한 지적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께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은데요. 보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어쨌든 여기 요구자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과 조금 다른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해 놓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의 공감대 형성이 덜 된 거 같기는 한데 일부는 이해가 가고 일부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저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행감 기간 내에서라도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홍보과
14시30분
이어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소식지 배부 문제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아크릴 소식지함 시범설치, 또 아파트 수요 분석, 배부방식 개선, 통장님들과 간담회 등을 추진해 보겠다고 그런 답변을 주셨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2개 동 두 군데 아파트 31개소에 소식지함을 설치하고 있는 거죠?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런 변화는 홍보과에서 그동안 꾸준히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식지함을 설치한 이후에 주민들이 소식지를 실제로 더 잘 받아 보고 있는지 또 이전보다 접근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작년에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소식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 접근성에 대해서 많은 제언을 주셔서 저희도 변화를 이끌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노력이라고 한다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봐서 반응이 어떤가 해서 저희가 크게 갑 지역, 을 지역 2개의 권역을 나눠서 시범운영을 해봤었고 그걸 확대를 해보려고 사실은 올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저희가 온라인 주민투표사업으로 올렸었는데 안타깝게도 17개 사업이 올라갔고 총 11개의 사업이 최종 선정이 됐지만 저희가 순위에서 15위로 밀리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전면 확대 하는 부분이 안타깝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가 갑, 을 지역 대표로 되는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올해 저희가 8월에서 20일부터 9월 11일간 3주에 걸쳐서 주민만족도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접근성 측면에서의 어떤 만족도를 보면 만족하셨다는 분이 46%, 매우만족이 31%여서 77% 정도의 어떤 주민께서 확실히 소식지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흡족했다는 반응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내용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접근도가 더 높아지다 보니 더 가독성이라든지 콘텐츠 내용을 더 한 번이라도 훑어보실 수 있어서 만족이 50%, 매우만족은 23% 해서 73% 되시는 주민께서 그런 호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배부물 상태에 있어서도 그동안 우천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젖어 있다든지 아니면 흙이 묻어있다든지 이런 청결도 부분에서 거부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어찌 됐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아크릴함에 깨끗한 상태로 하다 보니 굉장히 청결도라든지 배부물 상태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41%의 주민께서 만족하셨다 하셨고 매우만족은 18%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70%의 만족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잠타운아파트 같은 경우는 먼저 사실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거든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소식지에 대한 수요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높으니 배부함을 설치해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나서서 관리를 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배부함에 소식지를 배부를 하면 청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청 앞에 한빛아파트가 있거든요. 한빛아파트도 대단지에 속하기는 한데 한빛아파트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일부 부서운영비 절약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해봐서 3개 권역으로 돌려볼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어쨌든 재정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향으로 해서 더 배부함 설치를 늘려보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 아파트에도 지금 소식지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 부분에서 부서에다 말씀드렸을 때 저는 “좋은 생각이다. 정말 이건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딱 소식지함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소식지를 몇 부 넣어놓고 했는데 저희는 처음에 다섯 부를 넣은 거 같아요. 근데 매일 왔다 갔다 하면 보면서 이게 바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말씀은 드렸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올라갈 때 한 권씩 더 갖고 가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 같아요. 항상 소식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갖다 놓으면 바로바로 없어진 걸 보니까 ‘이제야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저는 굉장히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일부 단지에는 그런 소식지함이 설치되어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라인별 이부배부 방식이 계속되고 있고 소식지가 엘리베이터 앞 바닥에 그대로 놓여있는 그런 사례도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주민들이 소식지를 제대로 받아 보기 어렵고 배부 방식부터 비치 방식까지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소식지함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만 반영이 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는 무책임한 답변이 될 거 같고요. 주어진 저희 어떤 여건이나 환경 그리고 저희 스스로도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도 언제까지 저희가 오프라인 소식지로 주민 대상으로 해서 다 덮일 수 있을 거냐도 사실은 AI전환이라든지 디지털 사회 전환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박석연 위원장님께서도 제안도 주시고 이희래 위원장님께서도 제안 주신 것처럼 투트랙으로 해서 기성세대에 있는 어르신들 위주의 공동주택이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기존에 있던 대로 오프라인 배부를 하고, 또 가독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불특정 다수로 해서 얼마나 많이 수요처를 넓히냐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식지에 대한 열독률이 높으신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우편배부를 늘렸거든요. 실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천부 정도 우편배부가 늘었다는 거는 그 방증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열독자 확보도 늘었고 열독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것처럼 각 동, 도서관 이런 데 엑스 배너에서 QR코드로 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빠르게 접수할 수 있는 부분도 했고 저희가 매월 50여 건 전후로 반송 분량이 오고 있습니다. 수취인불명도 일부 있고 이사라든지 전입·전출 때문에 있으면 그걸 매월 저희 직원들이 번거롭더라도 실시간 관리를 해서 중복되거나 전달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시켜 드리고 신규 수요분들은 매월 평균으로 보면 20여 분 정도씩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최대한 유성구 소식지에 관심이 높은 분들 위주로 간다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는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 올해부터 모바일 별별소식이라고 해서 문자 동의를 해주신 주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월 2회씩 정기적으로 구정에 관련된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을 수 있는 행사라든지 소식 여러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소식지 실린 PDF 파일 원본을 링크를 걸어드려서 어쨌든 노출을 보일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각 동 통장님이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9개 동에서 632개 배부함 신규 수요를 저희가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전면화 실시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건을 봐가면서 단계별로 우선순위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 보면서 기존에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다 보니까 젊은층 위주로 그리고 요새 5060세대도 디지털에 굉장히 친숙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자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형태로도 충분히 정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병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식지에 대한 우리 구청의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소식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 주민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정말 관심이 있거나 젊은 세대나 그런 분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건 맞지만 사실상 집에만 계시는 주부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분들은 사실상 “이거 이렇게 하세요.” 해도 잘 몰라요. 본 위원은 소식지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대에 맞춰서 가는 부분과 저는 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찌 됐건 시범으로 하고 있는 두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두 동밖에 없잖아요.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연내까지 하면 세 군데.
명숙
이명숙위원
세 군데인가. 예. 그런데 아까도 사실상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적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통장님들께는 그 소식지 배부 방법이나 비치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나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 같이 간담회 때 얘기를 나눈다거나 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저희가 각 동 월례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소식지 배부함에 대한 어떤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월 저희 편집위원님들이 현지 출장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언 주신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노력도 안 한 건 아니지만 더 보강을 해서 더 현지에 어떤 상황과 필요하면 저희도 회의에도 참여해서 그런 거를 현장 수요 목소리를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로제비앙에 계시는 통장님께서,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소식지함이 그 아파트 주민들도 원하고 있다.” 원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작은 소식지함이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 아파트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게시판에 관리사무소에서 반대를 해서 난간에다가 달아놨거든요. 그런데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난간도 없고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올라가는 격이라서 어디다 붙일 저기가 없다고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그런 부분 얘기한다고 “우리도 해달라 그런데 벽에 붙이지 못하니 세워서 이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소식지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어진 그런 아파트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답변에서 타운보드가 설치된 34개 아파트 중 4곳은 자체 운영 중이라 협의 후 시범홍보가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지금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예. 저희 관내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아파트마다 수익사업 일환 그다음에 정보 접근 차원에서 KT하고 광고 업체가 들어와서 일부 광고 수입을 아파트에 내주는 조건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쪽은 소정의 광고료를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들이면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데 녹록지 않고 네 군데는 직영을 해서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협조 요청을 하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해서 하고 있거든요. 매월 격주로 해서 엘리베이터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 봐서 아파트에 어떤 노출돼서 하고 있는지 사진촬영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있는데 반응은 굉장히 괜찮은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요새도 공동주택 어떤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기는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타더라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저층이거나 하면 짧은 시간에 여러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구정 소식이나 콘텐츠가 반드시 적시성 있게 노출된다 이러는 거는 복불복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금 4개소에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확대를 한다면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어찌 됐든 현재 저희 계획은 4개소에 대한 직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무료 홍보를 계속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도 타운보드가 있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타본 적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염려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하다 보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을 보는 분들은 거의 2~30대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50대, 60대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타운보드가 어떻게 보면 소식지보다 더 좋은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홍보 효과가 큰 만큼 그런 부분 진행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소식지와 각종 홍보는 결국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쉽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홍보과장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입니다. 우리 38페이지, 39, 40페이지 여기 보니까 스타트업 어궁동 소개 그리고 뒷페이지에도 보니까요. 스타트업의 요람 유성이라는 콘텐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홍보는 올해 25년도 처음 제작하는 콘텐츠죠? 스타트업.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제작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저기 올해 작년 24년도에 본예산 때 스타트업 관련해가지고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사업을 확장, 홍보하기 위해서 이 콘텐츠를 만드신 거 같아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지금 조회수가 386, 231. 구민들의 공감도를 충분히 못 따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유튜브는 사실상 재미를 가미된 콘텐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행정적인 유튜브 홍보하는 거는 스탠딩이라든지 바이럴이라든지 조회수가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뒷페이지 자동차무상점검 홍보(숏폼)도 있고요. 자동차 무상점검스케치(숏폼)도 있습니다. 여기 조회수의 차이점은 어떻게 제가 보면 될까요? 이 부분은?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콘텐츠를
형신
한형신위원
숏폼인데?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콘텐츠를 어떻게 재밌게 구현하느냐가 사실은 조회수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가 저조한 거만 리스트를 쫙 뽑아 보니까 지금 유성산책 에피소드1 해갖고 스타트업 어궁동 소개, 유성산책 에피소드3 해갖고 유성구 독립서점 소개, 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유성산책 콘텐츠명이에요. 저조한 것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골목형상점가 홍보도 유성산책 콘텐츠명 뒷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유성산책으로 콘텐츠명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유성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성산책은 우리가 좀 길은 영상으로 돼 있어요. 롱폼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숏폼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회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롱폼이라는 얘기이신 거 같은데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숏폼 말고 다른 유튜브로 롱폼 만드는 다른 영상물도 그러면 저조해야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유성산책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손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거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지역의 창업 인프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창업가들을 창업문화를 돕고자 예산에 편성해갖고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를 홍보하시는 취지에서 저는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우리 한형신 위원님 유튜브 내용에 저도 좀 더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이번에 대한민국 SNS 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을 하셨고 올해의 유튜브 최우수상 수상을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지금 유튜브 콘텐츠를 소재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그게 궁금하거든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저희 홍보과에서 매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팀들 모여서 어떤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할 건지 미팅을 통해서 논의된 과정을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할 사항하고 접목시켜서 콘텐츠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콘텐츠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의 동에 대한 콘텐츠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동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실어놓거나 그런 것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홍보과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동 행정에,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해서 유명한 맛집이 있거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스타가 있거나 아무래도 그쪽에도 특이하거나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계속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서 그런 걸 한번 같이 다음에는 실어보면 어떨까 해서 생각을 했고요. 조금 더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박석연위원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이 문제는 사무감사 내용보다는 지난번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자료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이번에 국가정보통신서비스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났을 때 우리 서비스망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우리 서비스망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망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있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 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어떻게 잘 지금 복구가 됐나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복구가 다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업무계획표에 보면 “민원인용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관내 도서관, 유림공원에 자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국화 축제 때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서 굉장히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 같은 공원 단지 안에서 서로 휴대폰이 터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한 사항들을 몇 분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림공원에 지금 와이파이가 되고 있는지 이럴 때 통신 서비스망은 어떻게 구축을 하시는지 한번 그런 것도 앞으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공공 부분 특히 야외에서의 와이파이를 가동한다는 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지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트래픽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거를 호소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아무래도 관에서 이런 문제까지 섬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는 똑똑유성 제작이라고 이게 뭔지 한번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보려고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똑똑유성은 책자로 발간되는 건데요. 유성구에 모든 기본 현황자료, 참고될 만한 자료들을 실어서 유성구에 전입한 세대들한테 동에서 배부해 주는 그런 유인물 책자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유인물 책자입니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이게 혹시 달력인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유인물 책자를 전입 세대한테만 갈 수 있도록 하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입할 때 필요한 유성구에서 받아보는 혜택이라든지 전입 신고할 때 어떤 어떤 부분들을 챙겨봐야 되는지 그런 정보를 담은 책자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제작은 다 되셨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작이 되면 적어도 저희 위원들한테는 한 부씩 배부해서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은 거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어느 지방정부에서는 확대판 소식지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돋보기를 쓰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해서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식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말씀하신 모바일이라든지 웹진이라든지 이런 분야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종이책자, 또 종이책자에 친근감을 갖는 분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령층을 대비한 확대판 소식지 또 우리는 점자소식지도 만들고 있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점자소식지는 만드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되게 뿌듯합니다. 우리가 점자소식지를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짚어볼 거는 소식지 하나 우편배송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죠?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640원.
희래
이희래위원
640원이에요? 우리 의회는 1,8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우편으로 받고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나 1,800원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내가 이거를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받아도 되나.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무게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렇게 1,800원씩이나 들면 내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거를 우편으로 받아야 되는 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시대에 우편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기사 제보 하나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기사 제보를 받고 있더라고요. 소식지에 ‘착한가격업소 안내’ 이런 거 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유성구가 지금 64개 정도가 돼 있는데 이미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한꺼번에 다 했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광고 수입현황에 “지면광고 수요 부재로 수입이 미발생했다” 이런 부분도 지금 32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광고료가 도대체 얼마인지 궁금했어요. 국장님,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광고료 산정기준표가 또 별도로 있어서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요.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찾다 찾다 보니까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세원관리과에.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거를 찾아봤는데 우리 책자의 가장 뒷면이 151만 원 한 달 쓰는데 거기가 151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50만 원 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어쩌면 조금 다른 데를 찾아봤지만 이런 유료광고 수수료와 관련된 거를 갖고 있는 데를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불가하죠.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이용하고 권장할 수 있게 하려면 더러 이벤트성으로 50% 할인, 사실은 이게 소식지가 굉장히 좋은 광고 수단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시행해 보면 조금 어쩌다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유료광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내년에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왜요? 비싸서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아니요. 규정에 지금 현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세원관리과에 규정이 돼 있어서요.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부분들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구보와 관련된 조례안에 있는지 뭐 해서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구보가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여러 군데를 찾다가 결국은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있는 거를 찾았었거든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구보 조례를 만들어놓고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요즘 시대적 트렌드가 텍스트 이런 책자의 광고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온라인시대기 때문에 오프라인 광고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미 시도하고 있는 타구에서도 유료광고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은행하고 협약해서 그것도 자의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광고 외에는 사실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광고료를 낮춘다든지 더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까 말씀하신 타운보드 이런 데도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면 혹시 또 이런 종이 관련된 책자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도 이어서 31페이지 소식지에 대해서 저는 배부현황이나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인쇄하고 별도 발주하잖아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별도로 발주를 해서 물론 “공개경쟁 입찰로 했을 때는 공정성과 가격의 경쟁에 강점이 있다. 수의계약은 신속성과 실무 효율성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소식지 제작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일단 지금 소식지 인쇄의 예산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입찰 대상이기 때문에 입찰로 지금 회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가 총 해봤자 1억 3천뿐이 안 돼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소식지 제작 비용만 1억 3,500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원래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축제 이런 거만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런 부분이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창의성과 전문성과 기행능력, 영상제작 이런 거는 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서. 지방계약법에 시행령을 제가 잠깐 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약에 관한 법률이 그런 쪽으로는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저희들도 사실 소식지 제작은 약간은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바뀌어버리면 업체에서 갖고 있던 콘텐츠를 사실 양여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한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회계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일괄로 해서 줘서 왜 그러냐면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계약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홈페이지 리뉴얼은 재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뉴얼 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몇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홈페이지 전면 교체는 어렵고요. 거기에 있는 부분적인 텍스트라든지 그런 거는 콘텐츠 변경하는 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 방문 건수라든지 아니면 어느 메뉴를 얼마나 주민들이 활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카운팅이 다···. 오늘의 방문자 수, 일일 방문자 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해서 많이 이용되고 정보를 얻어가는 주민이 많은 그런 콘텐츠들을 기준으로 변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데에 활용이 되어야 되겠군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화면도 시시각각 바꾸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콘텐츠 하나를 메뉴를 하나 추가 시켜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면 홈페이지에 대회수상 현황 이런 거를 하나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1등하고 우리 유성구가 잘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보면 잠깐의 뉴스로 그냥 소모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하나 해놓으면 주민들도 어쩌다 들어가 봐도 그렇고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경옥 위원님 홍보과에서 상 받은 거 SNS도 받았고 유튜브도 받고 평생학습원에서 독서경영 우수직장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흐뭇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벌써 잊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뉴를 콘텐츠를 마련해 놓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공무원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도 다를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콘텐츠 하나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연말에 저희들이 수상실적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꼭 반영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 게 좀 있어가지고. 김형석 언론팀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주세요. 갑자기 나오시라고 해서 당황하셨을 텐데 저는 홍보과 팀장님들 지적 사항은 없고요. 한 해 동안 그리고 그동안에 언론팀 운영하시면서 어떤 고충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셨나 궁금해서 한 말씀 청하려고 모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언론팀장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가끔씩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반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저의 부족함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때 좀 힘들었는데 저희 유성구 정도에 나오는 기사 정도는 얼마든지 충분히 다른 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기자분들이나 언론사 관리하시는데 늘상 힘들게 업무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것들이 여타 부서에 비해서 표가 안 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간과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유성구의 홍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점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다,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언론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앞으로 언론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전산팀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형평성에 맞추려면 한 분씩 부르는 게 예의가 있어서. 아까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언급해 주셨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몇 주간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유성구가 작년, 재작년에 전산관련시스템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것들을 잘 충원을 못해서 기존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판용
박판용전산팀장
예.
박석연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시느라고 기존 거 그래도 사고 안 나게 잘 관리하고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산팀 운영하면서 또 고충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용
박판용전산팀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잘 운영이 잘 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산 지금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예산들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게 들어가줘야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면밀히 따져가지고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아직은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거는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번 화재 사건 이후로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졌다라고 판단이 들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우리가 목도를 했으니까 유성구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산팀 이끄시느라고 참 어려우실 텐데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용
박판용전산팀장
예. 고맙습니다.
박석연위원장
들어가 주시고요. 김남형 홍보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남형
김남형홍보팀장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올해의 유튜브 최우수상 수상은 아직 수상은 안 하신 거죠?
남형
김남형홍보팀장
11월 26일 날 상 받으러 올라갈 계획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거는 이번에 처음 받으신 건가요?
남형
김남형홍보팀장
예. 처음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축하드리고 이래저래 홍보과 홍보팀의 실적이 많이 나아져서 상임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상황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유성구의회에서도 쇼츠 영상을 하나 만든 케이스가 있는데 쇼츠 영상 하나 만드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생산해 낸다는 것이 직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서 계속 그것이 쌓여서 지금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를 같은데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팀장님, 홍보팀 운영하시면서 고충은 없으세요?
남형
김남형홍보팀장
직원들이 워낙 창의성이 높아서 잘 해주고 있고요. 만든 콘텐츠마다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게재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석연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집행부 공무원분들, 여타 공무원분들보다 SNS 활용도는 더 높으실 겁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더 활발해지겠죠.
남형
김남형홍보팀장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홍보팀장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국장님, 홍보팀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보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거는 그냥 하고 싶었던 건데 주로 우리 SNS에서 많이 활동해 주시는 주무관님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유성스타 몇 분도 발굴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하는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홍보스타들은 조금은 일정 부분 수당은 있지만 열정이 아니면 사실 그런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유튜브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준비를 사실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1만 명이 넘었어요.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배로 넘었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상을 받고 그분들의 열정적인 그런 노력 덕분에 지금 그런 상들을 받았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콘텐츠 같은 경우는 조회수, 스트리밍 수가 100만 건이 넘어 가는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홍성후 주무관이 뜰 때가 됐는데 안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 그 홍보스타들 열 분을 포함해서 홍보팀 전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요. 홍성후 주무관님 같은 경우 의회 홍보팀으로 스카우트 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역량 밖이니까.
영길
이영길기획재정국장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내 웃음
박석연위원장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그때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거의 홍성후 주무관님께서 유성의 캐릭터화 됐으니까 이제는 필드에 나타나서 사인회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주시는 거 같아요. 어쨌거나 홍보과 직원분들의 대부분의 직원분들의 노력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의 피, 땀, 눈물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성과가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 이거를 통해서 이영길 국장님, 이영섭 홍보과장님, 김남형 홍보팀장님, 홍성후 주무관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미림 주무관님, 이희정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고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라인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기획재정국 소관 세정과, 세원관리과와 자치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기획예산과, 홍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