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재만 의원 발언
이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 수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균형 있게 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책무이자 역할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미비한 부분은 명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이끌어 주시고, 우수한 부분에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요구 및 답변에 신속하고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소장 답변 또한 거짓 없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수감기관에 대하여 오늘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선서! 유성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보건소장 김주연 사회돌봄과장 전남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예순 생활보장과장 박정아 아동복지과장 하경숙 위생과장 이인옥 푸른환경과장 한규호 교통정책과장 장귀숙 주차관리과장 김순자 공원과장 이수경 녹지산림과장 한재성 도시계획과장 신민호 재난안전과장 신하철 건설과장 전경욱 건축과장 김현우 공동주택과장 이흥주 보건의약과장 이수정(대리) 건강정책과장 김명선 청소행정과장 김미옥(대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9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가 3권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과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2권 68페이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관련 유성구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성과를 받았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고, 유성구공동육아나눔터사업,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을 하고 계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전에 8월 27일날 유성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아이돌봄지원법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유성구가 지정한 곳이 어디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양명환위원
1곳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1곳만 해도 괜찮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1곳에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이라서 보통 학부모나 아이들이 아이돌보미가 오시는 분들이 바뀌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센터에서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반응도 좋고 만족도도 높아서 저희는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에서 계속해서 하는. 전문성도 있고, 역량도 갖춰 있어서 계속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이 사업 특성상 애들한테 하는 거라서 사람이 바뀌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좀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건 인정은 합니다. 그래도 여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보면 민간위탁 공모 시 충분한 경쟁성과 선택가능성이 보장돼서 대전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재단 등 돌봄서비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이 다수 존재하여 민간위탁 공모 시 충분한 경쟁성과 선택가능성이 보장된다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1곳만 있다는 거는 안정성은 좋지만 발전가능성은 좀 없어서 계속 그냥 거기다만 한다는 얘기라서 이게 바람직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도 대상…. 총체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는 기관을 1곳으로 정한 건데요. 이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라는 곳을 지정한 건 아니고요. 공모절차를 밟아서 1개소만 해서 저희가 70점 이상 평가를 해서 나와서 지금 재위탁이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왔으면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를 읽어보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유성구에서. 유성구가 지정한 곳이 1곳이라면서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11조를 좀 읽어보면 지정을 받아야 되고, 또 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규모, 대상 아이수들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기관을 지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대상 아이수라든가 적정한 공급규모인지 그런 것들도 파악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됐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부분 공감은 하는데요. 이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말씀하신 부분처럼 여러 군데를 하면 그런 장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상에 큰 문제도 없고 만족도도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족센터가 지금 멀리는 있지만 돌보미 파견하는 것은 가까운 동에서,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평동 사는 아이돌보미를 진잠동으로 보낸다면 문제가 되지만 센터만 거기 있을 뿐, 컨트롤타워만 있을 뿐 아이돌보미 진잠이면 진잠 분들 가까우신 분이 돌보미가 파견돼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양명환위원
적정하다고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보통 파견사업이다 보니까 위치가 유성구 북쪽에 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도 같은데 거기 상담실도 있지 않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상담하려고. 외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기가 좀 불편할 거 아닙니까? 지역적 위치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것도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지정할 때 그런 공간적인 제약 같은 것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신청자격에 보면 그때 민간위탁 할 때 신청자격에 보면 3년 이내 아이돌봄 관련 사업을 지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기관,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설 및 위탁사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단체. 이런 거 봤을 때는 딱 1곳밖에 없어서 1곳 가지고 공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안정성은 있지만 발전가능성은 좀 부족해서 그런 면을 좀 고려해서. 계속 거기다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좀 고려해서 발전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기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34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성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금방 확인할 수 있어서. (직원을 향해) 좀 법을 띄워주실 수 있죠?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제34조 좀. 34조 거기 밑에. 거기 좀 키워주시겠어요? 35조 좀? 더 안 커지나요? 예. 35조 1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보니까 다 있어요. 서울 지방자치단체 그런 조례도 다 있고 그리고 다른 동구, 서구 그런 데도 다 있고. 그런데 유성구만 그냥 유성구 대전시 가족센터 거기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있는 사업 4개 중에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 업무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한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저는 저걸 조례도 만들고 유성구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대전시 가족센터가 있는데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그 가족센터의 명칭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가족센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타구는 구별로 가족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대전광역시 가족센터가 우리 유성구에 관내에 있다 보니까 별도로 가족센터를 신설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를 활용해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는 법이 있으니까요. 저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산도 그렇게 되면 필요하고 장소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대전광역시 가족센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거든요.
양명환위원
큰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열심히 우리 유성구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대전광역시 가족센터가 우리 유성구에서 맡고 있는 사업이 한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성구에서 가족센터에다가 하는 사업이. 맡기는 사업이. 그 북쪽에다가. 장소적인 제약성도 있고 다 열심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직원을 향해)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장수정 주무관님? 35조2 저기 보면 가족센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가족센터라는 말이 저기에서 나왔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에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 ‘가족센터’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대전광역시 가족센터가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꼭 만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우리 유성구가 다문화가족이 많아지니까 저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웃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미래지향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2개를 통합해서 가족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위치적인 제약성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그건 법적인 문제라서 저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문화가족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동별 인구수…. 다문화가족 거기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구 다문화가족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쪽 관평동이나 구즉동에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구즉동이 제일 많고요. 진잠 쪽도 좀 많은 편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죠? 구즉동하고 진잠동 거기 지금 있는. 가족센터가 있는 곳이 관평동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관평동에서 진잠동에 있는 그분들이 다문화가족들이 거기까지 가서 상담 받거나 그러기는 너무 어렵고 좀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든, 다문화가족센터든 공간적인 제약이 너무 북쪽에 치우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은 인구수를 찾아보니까 전 동별로 그냥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정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과장님이 왜 웃으시지.
웃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가 사업을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을 다 잘하고 계시는데 유성구에서, 유성구가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이 대전광역시 가족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공동육아나눔터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대전광역시 가족센터가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니까요. 우리가 센터를 맡아서 하나 신설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일정부분 공감하고요. 한 가지 유성구 가족센터를 저희가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많이 소요 되는 부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예산도 많고 유성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서 자체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감 자료도 보니까 매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51페이지 청소년 성인식 성교육,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매년 횟수나 인원, 참여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52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실에 보면 각종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개념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런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교육현장을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이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소 생각 없이 하는 일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디지털성범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준비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 설문조사를 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교육할 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교육할 때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다양하게 좀 깊이 있게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학교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검증 가능한 성과지표가 좀 있거나 아니면 그냥 피해예방수준 개선이나 학생 인식변화만으로는 어렵잖아요. 무조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비용을 들여서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나 아니면 예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수치적으로 보여주면 일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여서 그런 부분 한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지도 점검 내역 및 조치 결과에서요. 추가요구자료 두 번째에서요. 페이지 69페이지고요. 보니까 민간위탁 관련 지도 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에서 송강사회복지관이 상반기, 하반기 시설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송강사회복지관은 건물이 사실은 94년도에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건물을 저희가 무상사용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오래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유지보수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복지관 외 단열공법인데요. 외부 마감재 단열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시설개선을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도시공사 소관이니까 도시공사에서 현장을 저희랑 같이 봤습니다. 현장을 같이 봤는데 11월 18일날.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복지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지관하고 상가동하고 붙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한 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또 대전시에 예산 반영을 요청 했는데 시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급한대로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하절기에 지도점검을 했으면 그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일찍 추진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 복지관은 다수가 이용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이 높잖아요. 안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전에 미리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개선 공사 추진 여부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빨리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은 예산이 전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또 우리 민원이 많다 보니까 즉각즉각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자료도 잘 준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관내기관 다수의 참여의도를 위한 홍보 강화 이거는 유형이 건의 건이었는데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을 보면 전체는 한 185기관이지만 우리 유성구는 42개 기관이 있어요. 42개 기관이 있는데 제공기관 정기점검 시 관내 부재.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 안내문을 30개소만 이렇게 홍보 안내문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42개소가 있는데 그 12개 기관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기관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개 기관을 기관으로 따지면 30개 기관인데 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지도사업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42개 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담당자 얘기는 42개 기관 중에서 이 30개 기관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이유는 사업대상자 관리를 하는데 12개 기관은 이렇게 등록만 하고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2개 기관이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런데 사업 대상자를 이용하는 것을 안 한다고 해서 그 12개 기관을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12개 기관도 독려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배부를 하고 계속 독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페이지 41쪽에 보면 이용자 모집신청자 및 선정자 결과에 대해서 2024년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1차 모집은 있었지만 조기집행으로 2, 3차 모집을 미실시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먼저 지금 행정 운영상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2, 3차 정도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1차에 모집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1차에서. 이거 한 번 하게 되면 1년간을 하거든요. 그 다음해까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 자료대로 1차 한 번에 마감되다 보니까 2, 3차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응시조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에는 정보 취득이 어려웠던 주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정보를 못 받아서. 두 번째는 돌봄서비스가 중간에 필요해진 가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은 지원기회를 충분히 보장 받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도에도 이렇게 보도자료가 났더라고요. 우리 유성구가 조기집행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신청거리도 없었다. 이런 정도로 보는 시각이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요예측기반 예산 배분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 예산. 모두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 보다도 수요 예산을 측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대기자 관리시스템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1내내 상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시모집조는 탄력적 추가모집 제도를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역돌봄 수요분석 데이터를 확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하고요. 세 번째 질의는 부당청구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라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국적으로 그 투자서비스기관에 사업을 하면 기관에서 부당청구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우리 유성구는 부당청구 사례가 몇 건 정도나 있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3건 있었고요. 올해는 2건이 현재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이제 부당이익금을 챙긴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부당이익금을 챙겼을 때 과징금이라든가 환수 이런 건 몇 건. 과징금은 몇 건이고, 환수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과징금은 기관이 2개 기관에서 했는데요. 천만 원짜리 1번 있고요. 또 하나는 330만 원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청구할 때는 환수금하고 과징금하고 별도로 하잖아요. 과징금은 어떠한 형태로 과징금을 낼 수가 있죠? 과징금을 우리가 징수할 때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과다청구 3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3배 정도? 과다 청구를?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1차 경고를 한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과징금은 이미 저기….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제재부과금을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부과한 거랑은 별개의 건으로 이렇게 부과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1건 있고, 부당이익금은 3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제공기관에 대해서 부당이익을 이렇게 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렇게 민원접수라든가 제보접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좀 저희가 모니터링을 자주하고 관리를 좀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좀 해야 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42개 기관에 대해서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현장 지도점검을 저희가 실시하거든요. 현장 지도점검을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또 앞으로 철저히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서비스원에서 대전광역시 전체 교육을 혹시 하고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연 몇 회 하고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보니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그 상위법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한번 조례 제정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정말 취약계층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당청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유성구 차원에서 구체적인 점검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투명하고 신뢰 받는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행감자료 3페이지 좀 한번 보실까요? 육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재원이 시비재원이 내려왔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시에 공모사업이고요. 예산 부담률은 7:3입니다.
송재만위원
7:3. 여기에다 저희가 성과보고회 300만 원 해서 1,300만 원 예산 세우신 인 것 같아요. 맞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번에 4차 추경 정리추경 예산을 보니까 반납이 있어요. 반납이. 이 시 공모사업 받으셨는데 진행을 못하신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시비만 먼저 집행을 했고 구비는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정리한 부분이고요.
송재만위원
이거 재원 세입을 뭘로 처리하세요? 시비 내려오는 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
아니, 시비 내려오는 재원을 뭘로 처리하시냐고 했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시 보조사업으로 왔습니다.
송재만위원
시 보조사업으로 왔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전액 구비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
일단 재원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육아 커뮤니티 같은 사업들은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시 공모사업 자체도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10팀을 우리 유성구에서 못 채운다는 거는 부서의 의지가 없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년에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이게 지금 홍보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성구 전체에서 육아커뮤니티 10팀을 못 만들어낸다는 건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검토해 주시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행감 처리결과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요. 일단 우리 사회돌봄과 해당 사항은 여성신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왜 추진 중인 걸로 판단을 하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에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다 추진을 다 못 했고요.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 중으로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요지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 등 구민의 정책제안이나 제안사항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받아보면 변경은 하시긴 하셨어요. 작년도에 2024년 11월 19일날 성과보고회 개최 시 일괄제안을 했던 것을 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2025년 4월에서 10월로 수시접수를 해서 61건을 받으셨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10월까지 받으면 예산 접수가 가능합니까? 반영이? 그 시기를 좀 조정하시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로 조정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관련돼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례를 정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또한 지금 연 2회에서 연 1회로 이제 하시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우리 해당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나와요. 구청장의 책무가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거든요. 필요한 재원을 조달을 하려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회의가 이루어지는 이 추진중은 12월 27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1년이 더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차례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행정이 좀 지연돼 가지고 이렇게 밀리지 말게 제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즉시즉시 적기에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단편적인 예를 보면 또 하나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돼서 진행사항 관리카드를 보면 25년 5월달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5월달에. 그런데 5개월이나 지나서 위원 공개모집이 이루어져요. 이 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올해에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고 5개월씩이나 지연이 돼가지고 위원을 공개모집 10월달에 하시고 위촉을 11월달에 하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협의한 내용들이? 그렇죠?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제가 사무관리비 집행현황을 재작년인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건 추계잖아요.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쓸 돈에 대해서. 그런데 그 추계가 정확도는 기해야 되잖아요. 물론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추계를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되냐면 성립된 예산을 집행한 걸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연도 예산을 정확하게 그나마 근사치로 추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좀 다소 실망적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해당 관련 목에서 집행하면 안 되는 것들을. 뭐 안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해당사업에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집행을 하셨어야 됐는데 부서의 기본경비에서 집행이 돼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21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같은 경우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문화커뮤니티센터 기간제근로자 퇴직정산보험료는 101단위 목에서 집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25년도 또 예산 제출된 자료를 보면 27페이지는 지적을 좀 해드리면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비 사업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1억 4,200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본 예산에 3억 5천 쓴 예산이거든요. 시비가 2억 4,500, 구비가 1억 500,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700, 사무관리비가 수용비 360, 일반용역비가 1억 5,840. 그래서 집행된 내역을 보면 일반용역비 사항들이 있잖아요. 로봇 운영에. 그 1억 4,200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
3추에 천 만 원 감액하세요. 기간제에서. 그래도 전체 예산이 3억 4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액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데 집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다시 한 번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주세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여기부터 용역 11:08(녹음파일 2) 인미동 위원 시작! 다시 시작 14:30(01:16:1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11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1차 저희 서류 요구할 때 제가 놓쳐서 2차 때 했는데 부서에서 서류를 너무 잘 내주셨고, 또 그 이후에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로 요청드렸던 행복누리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누리재단 사업 계획서는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내년도 꺼 들어와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무튼 죄송한데 아직…. 예. 들어왔습니다. 10월에 들어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행복누리재단에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차년도에 대한 단위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잖아요. 예산이랑.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 승인을 해주고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사업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기 전에 안을 가지고 우리 실무진하고 팀장하고 거기 담당 과장하고 상임이사랑 상의를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그 협의된 안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절차상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거쳐서 충분히 사업의 규모나 그리고 단위사업의 내용을 점검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화면을 띄워 보이며) 화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계속 지원되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 AI 돌봄 인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을 잘 보시면 700만 원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아마 기지급됐던 AI 로봇 돌봄 인형에 대한 통신비 무료 지급 기간이 2년이 종료가 돼서 그 이후에 통신비를 지원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25가구에 월 2만 원씩 24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2024년도에도 진행이 됐고, 25년도에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진행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집행 금액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통신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금액인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실적을 보니까 24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200만 원이라는 예산밖에 소요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25년도에도 7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같은 산출식으로 올라갔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업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통신비는 무료고요. 인형이다 보니까 세탁비랑 수선비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산출액에는 통신비 24만 원, 25명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데 여기 당초 사업 계획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2년 동안 할 수 있는 통신비 무료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 700만 원을 들여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24년도에 정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탁비를 지급해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면 25년도 사업 계획이 수정돼서 올라왔어야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6년도에 사업 계획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금액은 거의 추계가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에 보면 9조에서 저희 사업 계획서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 계획에 변경이 있을 시 저희한테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 계획의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조그마한 소규모 변경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사업비가 조금 일정 규모 이상의 통상적인 상황을 벗어난 범위에서 변경될 경우는 저희랑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통상적인 범위라고 하는 게 기정 예산의 몇 퍼센트의 변동이 있을 때 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제 생각에는 20% 이상이면 변경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24년도에, 25년도 거는 결산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24년도에 저희한테 당초 제출했던 사업 계획 그러니까 단위 사업별로 사업 예산 대비해서 20% 증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변경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대부분이 변경 계획을 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은 추경을 통해서 따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 쪽에?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단위 사업별로 사업 금액이 축소가 되거나 사업 금액이 현저히 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게 추경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추경 말고는 저희가 사업 계획 변경서를 받을 일이 별도로 없겠네요? 추경을 통해서 하면? 그런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조례를 조금 손보셔야 되는 게 “사업 변경 계획이 있을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라고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변경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건 조례 조문과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올해 저희 행복누리재단에서 지정기탁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올해 추진한 국화축제에 얼마 지원하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9천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9천만 원 지원하셨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1억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9천만 원밖에 지정기탁이 안 들어오면 그거는 어떻게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나요? 예산 조정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정기탁금이니까 지정된 금액만큼만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예산 사업 계획에는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계획은 1억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지정으로 딱. 그래서 그 사업에는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기탁 금액 9천만 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미동
인미동위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처리하는 거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4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행복플러스 참여 나눔 지원 공모사업 이 단위사업으로 7,500만 원 예산을 지출하셨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 복지재단에 후원금 들어온 거 가지고 시설 개선 사업에 쓰는 게 맞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소규모 수선이나 저희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24년도 같은 경우는 10주년 특별 사업이라고 해서 7,500만 원을 기능 보강 사업비로 사용을 하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500만 원이 기능 사업비로 전체 사용된 부분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결산에도 저희 기능 보강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단위 사업 계획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기능 보강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누리재단이 사회복지 당사자가 오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복지로 기금이 조성된 것을 시설을 개선하는 데 쓴다라고 하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복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 썼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해가 되지만 사무실을 기능 보강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썼다고 한다면 저는 당초 복지재단의 모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10주년 특별이라고 빨간색으로 처리를 해 놓으셨던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 예산을 세울 때 별도로 세우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추가로 자료 요청드렸던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동형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4곳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중에서 푸드마켓 6호점하고 뱅크가 같은 재단이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동일인이 운영위원회를 같이 해도 괜찮은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침상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같은 동일 법인인 경우는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이게 잘 되고 있으면 굳이 분리하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이번 자료 요청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국장님, 그 회의록을 보시면 푸드마켓 4호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명단도 나와 있고, 사진도 나와 있고, 회의록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6호점하고 뱅크 여기를 보시면. 국장님, 혹시 2024년도 1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가지고 계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
미동
인미동위원
그 자료에 보시면 참여자가 나와 있죠? 위원장이 김O원 위원장이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 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회의록을 보실 때 참여자는 몇 명입니까? 국장님?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회의록 맨 첫 장에 참여자는 이름이 다 쓰여 있는 거죠? 이거는 위원 명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2024년도 회의한 전 회의, 25년도에도 참여자가 전원이 참여한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운영위원이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하셔야지 딱 첫 장만 보시면 회의에 참여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2024년도 11월 11일에 마지막 추경을 하고,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도 운영위원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 같은데 위원장이 출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위원장 서명이 마켓에는 있고 뱅크에는 없어요. 마켓에도 물론 도장으로 찍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뱅크는 6명 위원 중에서 3명만 서명 날인이 돼 있으면, 6명 위원 중에 3명만 날인하면 의결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푸드마켓에 보면 위원장이 출석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서명 날인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이 회의록 2년치를 보면서 정말 회의가 ‘정말 회의가 이루어진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회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지침에서 운영위원회를 두게 한 목적 자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4호점처럼 정말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자료라도 있어야 되는데 4호점은 1년 내내, 2년 내내 있는데 6호점하고 뱅크는 사진 1장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지도 점검을 12월 초에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충실하게 해 주시고 날짜도 2025년 2월에 한 거를 2024년이라고 회의록에 기재가 되고 있어서. 물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큰 부분이 아닐 수 있지만 회의록은 증빙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좀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호점처럼 잘하고 있다고 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행정력을 줄이는데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분리해서 운영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 중에 두세 분은 2년 내내 한 번도 참석하시지 않으신 위원님들이세요.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현장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신 행복누리재단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배분 실적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47페이지하고, 48페이지에 보면. 부서 입장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자료를 좀 검토를 하시나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배분 계획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게. 24년도에 배분 계획을 하고 배분 실적이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25년도에 배분 계획이 좀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냐는 거죠. 물론 배분 실적은 모여지는 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행복나눔 지원 사업의 틈새계층 지원 사업의 배분 계획이 5건에 1,352명인데, 24년도에. 배분 실적이 1,686건에 인원이 1,686이에요. 그런데 동일해요. 25년도가 똑같이. 예를 들어 세 번째, 저소득 건강 지원 사업을 보면 20건에 2,500명에 2,280입니다. 배분 계획이. 그런데 25년도에 가면 인원은 2,600명으로 늘어요. 그런데 금액은 또 줄어요. 행복누리재단이 이러한 후원을 받아서 지역에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거는 알겠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하는 우리 유성구청에서 조금 더 면밀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단에 보면 재단의 자부담이라고 있는데 재단의 자부담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출연금에서 발생합니다.
송재만위원
출연금에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아까 우리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해서 그걸 가능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 24년도 사업명 중의 하나가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이게 행복누리재단의 업무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의 관계성이 어떤 관계성이 있습니까?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 업소가 지정이 되는 건데 착한가격업소의 소규모 시설 개선에 10개소를 지원을 하셨는데 이게 지정기탁금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개소도 유성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 심의를 피해 간 걸로 보여요. 행복누리재단을 통해서 예산 심의를 피해 간 걸로 보인다고요. 국장님. 착한가격업소에 어떤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행복누리재단에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국장님, 이게 뭐 지정기탁을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해 줘라 할 수 있는데 기탁 자체가 그러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이 착한가격업소가 복지랑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행복누리재단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그쪽 의존하지 마시고 이 배분 계획도 아까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 계획서를 받아봤냐, 사전 조율한다 하시잖아요. 그럼 그 배분 계획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배분 계획이 바뀌지 않은데 협의를 하신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이크 끄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부분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 노인장애인과
13시30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노인장애인과 1페이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4월 14일에 제가 구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 스크린 파크 골프장 개설. 조치 결과를 잘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반다비체육관에 2라인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개소당 5,000만 원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기금 50%랑 구비 50%에서 이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고요. 2026년도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모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현재 신청해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1억 1,000 거기 주차장 만드는 거 공모해서 받은, 반이 공모해서 받으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1억 1,000. 두 라인 만드는 1억 1,000만 원 반은 공모해서 받으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반다비체육관에 두 라인 만드신다고 그러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거기가 조금 공간이 적어서 그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제가 저희도 위원님께서 저희 쪽에서 질의를 하셔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파악한 사항이고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고 보니까 여기 구정질문은 이쪽에 있는데 대답이 여기서 왔구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아마 제가 이쪽에다가 질의했던 거는 장애인 복지관 쪽, 그쪽 공간을 좀 검토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이쪽에다가 했던 것 같은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도 장소가 협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장애인 스크린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라고 그래서 애들이 장애인 애들인가 했더니 장애인분들이 다 큰 애들이, 큰 성인이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다 큰 애들. 그러니까. 그런데 장애인 파크 골프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두 라인으로는 아마 부족할 것 같고요. 나라에서도 이렇게 가상현실 스포츠 공모로 해서 그래도 지원해 줄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장소를 잘 물색하셔서 더 많은 라인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거 만들 때 자기들 의견도 그분들이 요구 사항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것도 의견 청취를 하셔서 그 내용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담당 부서에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담당 부서도 그렇고 여기 두 라인 갖고는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많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한 건물에 마을회관과 같이 있는 경로당 현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따로 자료를 받은 거라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경로당 건축물 소유 현황이 유성구 204개 중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가 124개, 유성구 소유가 62개, 개인 소유 임차 경로당이 2개, 기타가 16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기타가 마을회나 대전시가 갖고 있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마을회는 몇 개고, 대전시는 몇 개입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계산1통 경로당은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유성구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개만 마을회 소관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개인 소유 2개가 있는데 그건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석1통하고 반석3통하고, 아니, 2통하고요.
양명환위원
마을회는 1개만 갖고 있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마을회관과 같은 건물에서 사용 중인 경로당 현황이 6개. 학하동에 2개, 신성동에 2개, 구즉동에 2개, 6개네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 밑에 별표를 보니까 마을회관은 마을자치과 소관 시설로서 현재 화암2통과 방동2통, 마을회관 2곳만 관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마을회관 예산은 그 2곳만 서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마을자치과에 방동2통 마을회관만 지금 예산이 서 있고요. 나머지는 화암2통 같은 경우는 경로당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예전 하기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거기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1층의 경로당에 천장에서 이렇게 누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저기 노인장애인과에다가 해서 이것 보수 좀 부탁드렸는데 보니까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마을회관이래요. 그래서 1층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2층은 마을회관이라서 마을자치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샌 부분이 2층에 물이 들이닥쳐서 1층으로 물이 떨어진 거라서 2층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마을회관이라서 마을자치과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을자치과에서는 2005년에 공유재산관리관이 노인장애인과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거 확인이 되셨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사실은 이제 마을회관이 거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쓰고. 그런데 경로당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쓰고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1층에 경로당이고, 2층에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이라는 게 이제 안 쓰니까 경로당으로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원래 말씀드리면 마을회관으로 계속 존치가 됐고 예전에 마을회관을 건축을 했는데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사용하면서 경로당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시비 매칭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부 다 경로당으로 놓고 지금 공유재산관리자도 노인장애인과로 이렇게 지금 변경해서 쓰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원래대로 한다면 마을자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도 마을자치과랑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대수선비, 경로당 대수선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수선비도 부족해서 저희도 지금 쓰기 부족해서 추경 때 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한 거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행정 효율상 마을회관은 거의 이름만 남고 쓰지도 않으니까 마을회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건물 자체가 마을자치과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마을자치과랑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1층 경로당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만약 2층까지 사용한다면 인원이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이용 인원이. 또 2층까지 경로당을 사용한다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양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비워져 있긴 하지만 관리는 어차피 저기 지금 공유재산관리관이 노인장애인과로 돼 있고, 마을회관이라는 건 쓰지도 않고 있고, 같은 건물이고 그러니까 한 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이 자꾸 단순화돼야지 보통 아까 그런 예를 든 것처럼 저기 뭐야, 이게 과가 겹쳐서 어느 과인지 일인지 약간 애매할 때 그럴 때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국장님들끼리 서로 조율하셔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면 저희가 하고요. 만약에 지금 현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추가 자료로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현황, 예산, 성과 및 문제점 추가 요구 자료 이거 101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예전에 10월 2일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유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적이 있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게 법적으로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유성시니어클럽이라고 사용하는 부분은 그동안은 대전시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자치구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저게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처음 실시하는 거거든요. 대전시에서. 동구 시니어클럽 중구, 서구, 유성, 대덕 이렇게 시니어클럽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5개 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또 다른 만약에 명칭을 사용한다면 주민들도 혼동이 오고 행정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유성시니어클럽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단, 위탁을 어느 법인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민간위탁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기 뭐야, 시니어클럽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거나 행정이나 행정법 과정에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게 시니어클럽이라는 말이 어느 법에도, 법에 노인복지법에 나오는데 정의는 없어요. 저기 일자리 지원 기관을 시니어클럽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말만 있거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시니어클럽을 지정하게 돼 있죠? 유성구에서? 시니어클럽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럼 여기 지금 백불복지회가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유성시니어클럽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거 아니고 위탁 법인. 현재 위탁 법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백불복지회에서 유성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운영.
양명환위원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니어클럽으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유성시니어클럽 지정은 예전에 대전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 사항이고요. 5개 구. 한 사항이고 지금은 시에서도 그동안 위탁 업무를 시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위임돼서 저희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백불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심사가 지금 위탁 심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거기서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결정될지는 지금….
양명환위원
두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심사를 해 봐야 합니다. 예.
양명환위원
여기 예전에 대전광역시 공문을 보면 민간위탁하실 때 주셨던 건데 여기 “21년 1월 15일까지 시니어클럽 지정서를 회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대전시에 시니어클럽 지정서를 회수해서 제출하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다시 유성구에서는 이건 저기 대전시에서 구로 여기 위임됐으니까 유성구가 다시 시니어클럽으로 지정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 시니어클럽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여기는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지정으로 유성시니어클럽을 지정했고요. 거기 그 당시 백불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백불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구로 이관됐으니 구에서 위탁 지정을 해 줘라, 위탁 지정서가 바뀐 사항입니다. 위탁 지정서가.
양명환위원
시니어클럽 지정서를 회수하여 제출하기…. 이쪽에 공문을 보시면 그런데? 그러니까 위탁 지정서잖아요.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백불복지회를 시니어클럽을 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물어본 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니, 유성시니어클럽 운영자를 백불복지회가 시에서 지정했는데 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한테 위임이 됐으니까 시 지정서는 회수하고 유성구에서 다시 백불복지회를 지정해 줘라, 남은 기간.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성구가 백불복지회를 유성시니어클럽으로 지정한 건 맞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니죠. 유성시니어클럽 운영자가, 운영자가 백불복지회가. 지금 시에서 운영자로 백불복지회를 지정했는데 업무가 위임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 유성구로.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한 거는 회수해 가고 저희한테 다시 백불복지회에다 잔여기간을 지정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정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좀 헷갈리는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시니어클럽 위탁 시설할 때 이게 운영 장소. 위탁 모집할 때 제가 그 위탁 모집 서류를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운영 장소 제공이 가능한 사회복지 법인한테 위탁 예정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운영 장소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는 그분들이 운영 장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본인들이 임차해서 가지든, 소유하든 가지고 있어야. 일단은 그러니까 사업장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공 인력도 있고 이런 부분.
양명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임차해서 갖고 있다는 거는 그분들이 임차비를 낸다는 얘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운영비에서 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양명환위원
그래요? 여기 예산액을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가 있어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법인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무실 임차해서 이런 부분 운영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본인들이 운영비에서 임차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족하다면 법인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운영 장소 제공이 가능한 시설인데 자기들이 그 임차까지는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내려가는데 운영비 내에 임차료를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거죠. 운영비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 건물 임차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임차료가 운영 장소 제공을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는 우리 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소유를 하든, 임차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임차라는 게 자기들이 운영비를 임차료를 낸다는 얘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운영비에서 임차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모순되는 것 같은데. 제 말은 그러니까 운영 장소가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는 임차료까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시란 말씀이시죠? 운영비에서 그냥 그 임차료에서 내준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낼 수는 있는데요. 정해져 있으니까요. 운영비를 이렇게 통으로 주면 인건비도 하고 시설 운영 임차료도 거기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임차를 했다고 치면 만약에 본인들이 비싼 데에서 500만 원짜리 쓰게 되면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려요. 이게 운영 장소 제공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무실의 임대료를 운영비로 주는 게 조금 이상한 거 같거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국시비라서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건 그렇습니다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이거는 5개 구가 공통인 사항이거든요.
양명환위원
그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저번에 이거 민간위탁했을 때, 이거 동의안에 올라왔을 때 이런 문제 같은 걸 지적을 해서 그다음에 조금 공고문을 바꾸셨던가요? 어떻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위탁 시설,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 시설 같은 경우는 수탁 기관에서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법인 소유나 임차 또는 임차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시설에서 사무실 1실 이상, 상담실 1실 이상, 교육실 1실 이상 이렇게 이런 부분, 노인일자리 사업장 1개 이상 이런 부분이 조금 공고에 명시해서 이렇게 지금 한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기가 재개발되는 곳이잖아요. 혹시나 지금 있는 현재 위치가 장대동 재개발되는 곳이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앞으로 계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재개발되는 장소를.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만약에 백불복지회가 민간위탁 심사에서 지금 현 위치를 넣어서 만약에 위탁자로 선정되게 되면 본인들이 이전할 데를 본인들이 알아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여기도 시설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본인들이 맞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임차료 관계 때문에 이 도심지에 있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데도 예전에 새마을금고에서 쓰던 어떻게 보면 약간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저렴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옛날 보건소 뒤에 건물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광역시 단위에서는 그 면적 충족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유성구 같은 데는 지금 비용도 좀 비싸고 해서 그래서 그쪽 관장님도 그런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2곳이 들어왔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체가 우리 전체 예산이 한 160억 정도가 되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160억 좀 넘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청에서 한 17억 정도,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에서 한 30억 정도, 노인복지관에서 한 18억 정도, 유성시니어클럽에서 31억, 아니, 43억 정도 되고, 유성문화원에서 4억 정도. 이거는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여기는 수행기관입니다. 수행기관은 우리 유성구청하고 동행정복지센터 합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를 이렇게 직접 모집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부분이거든요. 동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계도 이런 부분을 하는 거니까. 보통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인건비성이 제일 높고요. 또 노인회지회라든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이렇게 공익활동 이렇게 사회서비스형, 지금은 역량 활용형으로 바뀌었지만 이 시장형, 공동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포함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구에서 이렇게 알아서 배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딱 정해진 건 없네요. 그러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총인원이 들어오고 총사업 물량이 들어오면 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랑 사실은 저희가 조금 우리 유성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 다른 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일은 시니어클럽에다 조금 저희가 맡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복지관 이런 데는 저희가 국가에서 인원을 지정해서 들어오거든요. 예산하고 같이. 그 인원을 해라. 그런데 그 인원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기준에도 또 맞아야 되고 심사를 해야 되고 공익형 같은 경우는 하실 분이 많은데 조금 어려운 거는 또 미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에, 담당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노인복지관에 좀 더 주거나 유성구 노인지회에 좀 더 주거나 시니어클럽 이것도 뭐 얼마 주는지는 정해진 게 없겠네요? 그럼?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런데 협의해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서 줘도 노인복지관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협의해서 저희 구에서 조금 부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한 건 아니었고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유성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행정이 누가 봐도 이렇게 단순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해진다는 거는 공무원들만의 이너 서클 속에 갇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민간인이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행정을 자꾸 단순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약간 정의 같은 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같은 거 잘 검토해서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답변 자료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뒤에 있는 과장이나 팀장들이 직접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하는 그 자세는 잘못된 겁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충 자료가 부족하면 해당 과장이나 팀장은 국장님한테 자료를 넘겨줘서 국장이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주의 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해당 과장을 발언대로 세워서 질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없습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제출 요청드렸던 스마트 경로당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2차 구축이 언제 됐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작년 2월에 만료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 2월이면 2024년도 2월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가 구축이 될 때 한꺼번에 자재들이 다 들어가나요? 기자재들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시스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동시에는 어렵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데 순차적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4월에 되는 데가 있고, 6월에 되는 데가 있고, 9월에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설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한 2개월이면 2개월 정도에 다 설치를 하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이게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다 준비가 돼서 해야 되니까 그 준비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한 두 달 안쪽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달 안쪽으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55개를 했거든요. 55개.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저희가 1차 때 하시고 2차 때 55개소를 구축을 하셔서 2024년도 2월에 다 마무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가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 자료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눠서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 산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스마트 경로당을 유지할 때 프린터기가 필요합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말씀하신 부분 사용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경로당별로 스마트 경로당과 별개로 경로당에서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돼서 이 사업비로 프린터를 사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 산출 품목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업체한테 유지보수비를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했으면. 그런데 스마트 경로당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자재가 아닌데 그냥 보통의 컬러 잉크젯 프린터를 구입을 하는데 굳이 이 품목에 넣어서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지급해야 될 사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비용을 별도로 집행해서 프린터기를 사서 배부를 했으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사버리니까 1년이든, 10년이든 저희는 유지보수비를 계속 취득가액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품목이 비단 프린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다 이게 통으로 발주하셔서 여기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떠안고 가야 되는 유지보수비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가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개발한 특허가 있는 프린터도 아니고 일반 프린터인데 굳이 여기에 넣어서 구입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나. 금액도 굉장히 큰데 저희가 2개 다 합하면 120개를 구입을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테이블이나 파티션 이런 게 유지보수비 품목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셨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이번에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출 근거를 내신 거 보면 저희가 그냥 가정에서 쓰는 IP 공유기나 와이파이 공유기, 매뉴얼, 이런 것도 다 유지보수 품목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동식 노래방 750만 원짜리 이거는 어떤 제품이죠?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 스튜디오가 있어서 이렇게 이용하려고 거기랑 노인회지회랑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은 조금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동식 노래방을 쓰는 일이 없는데 하나에 800만 원 가까이해서 구입을 해놓고 쓰지도 않고 유지보수비도 내고 있고 그리고 국장님 마찬가지로 저희 태블릿 PC 241대죠? 총 합해서? 태블릿 PC가 저희 스마트 경로당에서 가지고 있는 게 총 241대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태블릿 PC도 저희가 와이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삼성 제품 사서 배부하신 거 맞으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도 저희가 샀으면 안 내도 되는 금액이죠? 여기에 특별한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되면 이 금액만 해도 저희 태블릿 PC가 얼마냐면 가액이 1억 8,500만 원이에요. 여기에 6%를 내고 있어요. 유지보수비로. 이런 것 등을 저희가 구매했으면 되는데 이거 처음에 여기에서 사서 취득가액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 경로당 그만두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보수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과연 이 유지보수에 대한 과업을 어떻게 지시하고 계신가 해서 과업지시서를 제가 뽑아봤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뽑은 거는 24년이고, 25년 것도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읽어보니까 그 유지보수에 대한 기간이나 그리고 대상이 되는 품목은 있는데 과업의 범위가 뭐예요? 저희 기자재들을 유지보수하는 과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과업의 범위가 뭐예요? 국장님?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수선이나 보수 이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저희가 유지보수 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과업지시서에는 유지보수 범위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방법에 보니까 장애 예방 활동하고 크게 또 하나는 장애 복구 활동 두 개로 나눠서 유지보수 방법에다가 명시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다른 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하는 과업지시서를 찾아보니까 거기에서는 유지보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활동이 주예요. 저희도 그게 주잖아요. 잘 되고 고장 났을 때 출동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게 2억 가까이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분기별이에요. 반기별인가요? 분기별인가요? 저희가? 분기별로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4번.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매월로 점검하게 돼 있어요. 이거 일주일에 3 번 이상 쓰는데 매월 정기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지보수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모니터고, 저희 태블릿 PC고, 노래방이고 유지보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점검이라도 해야 될 텐데 이것도 분기별로 1년에 4번밖에 안 하고. 그리고 스마트 매니저가 어지간한 거는 다 해결하시고. 그럼 이 돈은 새 나가는 돈 아닙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유지보수 범위를 명확하게 하셔서 1달에 1번이라도 가서 체크하시는 모습이라도 보이셔야 저희도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 저희가 산출 및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 당사자는 유지보수 점검 내역이 포함된 산출물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주기적이란 뜻이 뭘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언제든 이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건 계약서에 주기적이라고 써놓으면 자의적 해석이 업체에서는 1년에 1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는 하루에 1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과업지시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태블릿 PC나 지금 보면 심지어 모니터 거치대도 지금 저희 유지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쭉 검토하셔서 가능한 이런 돈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드렸던 이동 약자 휠체어 운전 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 휠체어 운전 연습장에서 교육이 처음 언제 이루어졌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4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월 25일 이루어져서 지금 저희 자료 월별 세부 운영 실적 제출하신 거 보니까 4월, 5월, 6월 그리고 혹서기 빼고 9월에 이렇게 총 4번 이루어졌네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10월, 11월까지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자료 제출 시점까지는 4번이고. 10월, 11월. 월에 1번씩 이루어졌다는 거죠? 원래 처음에 청장님 방침 받으실 때는 월에 2번 하는 걸로 계획하셨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1번으로 바뀌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좀 확대하려고 했는데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금 홍보가 덜 되는, 신청자가 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셨는데 어르신들도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경로당하고 노인회지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조금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는 이게 저희 존경하는 유성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벤치마킹을 가시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마련이 돼서 전동 휠체어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어쨌든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요? 설치를 한 것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검토가 돼야 되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당사자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조사를 하는 게 필수적인 거 아닌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전동 보조기 운전 연습장 관련해서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동 약자고 장애인들 그러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뭔가 안전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사회도시위원님들 하고 가실 때 저도 현장에 갔었거든요. 서울에 갔었고, 또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걸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어르신들한테도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사고가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에서는 저도 공감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라든가 욕구조사 이런 거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는 신청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이 교육을 주기적으로 한 번 받는다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을 받게 하든가라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 안전사고가 예방되고 사고가 줄여진다면 저희 구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만 이곳을 이용하게 되고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될 주체들에 대한 의견 정도는 들어보셨어야죠.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설치되어 있지만 국장님 아시다시피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십니다.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 할 사람. 왜냐하면 저희도 실적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위치입니다. 물론 위치는 저희 유성구가 워낙 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가 유수지였고 거기가 검토 대상지 중에 여러 가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선택지가 그쪽에 있는 유수지였다면 적어도 여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저희 이동 약자 휠체어 운전 연습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탁상공론이 아니라 주체들 간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오셔서 거의 2시간 교육받으시는데 쉴 데도 없으시고 지금 화장실 없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화장실 가신다고 하면 차에 태워서 동사무소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년 가까이 화장실 가시는 분들 있으면 하시다 말고 차 가지고 운전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설치 전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치를 할 때 어떤 어떤 편의시설들이 필요하다 혹은 어떤 위치가 더 선호된다. 선호됨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최소한도로 이런 것 정도의 편의시설을 구비해 달라. 이런 의견을 들었을 텐데 만들어놓고 나서 보니까 화장실도 없어, 쉴 데도 없어, 거기까지 가려면 걸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날 교육 있는 날은 그 콜택시 운행 못 하고 실어 나르시잖아요. 교육자들을.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하는 것도 좋고 저희가 다른 구에 좀 선도적으로 뭔가 하는 건 좋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체가 되는 사람들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정도는 하셨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것도 저희가 이 운전연습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과연 관련 기관이나 대상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한 적이 있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 있으면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부분들이 최소한도로 돼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집 지어놓고 화장실 만들고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이게 발언을 좀…. 여기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셔서 외부로 나가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희환위원장
마이크 끄고 정립을 하고 가세요. 시간 좀 가지고. 여기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니, 그 위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조금은 저희가.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께서는 현장 가서 봤던 내용의 문제점을 지금 미비한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 그런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도 안 돼 있고 다른 부분도 안 돼 있어서 지금 화장실은 협의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다만 위치 선정, 위치나 이런 부분은.
이희환위원장
제가 지금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하고 지금 집행부에 한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시설물을 설치할 때 전체적으로 이런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 없이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일단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가 합시다. 일단은. 더 질의할 내용은 이따가 쉬었다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 관내에 경로당이 204곳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중에 120곳이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이 84곳이잖아요. 그 84곳에 대해서 이 스마트경로당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여건이 되지 않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건이 되는 곳이 있고. 혹시 파악은 해보셨나요? 84곳에서 여건이 되지 않는 경로당은 몇 군데고, 여건이 되는 경로당은 몇 군데인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추가 설치할 때는 파악을 했었는데요. 재작년에. 지금 현상태에서는 파악한 건 없고요. 저희가 예전에 추가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신청을 받고 현장조사를 해서 규모가 너무 적다든가 이러면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신규 설치된 경로당도 요즘에 많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사를 좀 해서 대상이 될만한 데는 경로당 별로 회원들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공문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내후년 2027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하려고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금까지 국비지원을 받다가 우리가 설치를 하려면 구비로 순수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최초에 신청을 할 때 보면 회장님의 의중이 굉장히 컸어요. 신청을 하라고 할 때 회장님이 관심 있는 데는 신청을 했고, 관심 없는 데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어떤 회장님들과 거기에 회원님들은 어떤 디지털에 대해서 거부를 일으키고 굉장히 좀 어렵다 접근하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로당 회장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바뀌고 나서 다른 데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조금 몇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라. 그 120군데에서 실적이 저조한 곳은 폐쇄하려고 돌리려고 생각은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3쪽에 보면 점검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와 참여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 다수 지역으로 이전 설치 시 도심 외 지역에 대한 복지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어, 현행 운영 기준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서 실적이 저조한 곳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되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얘기해주고 또 매니저 배치해서 매니저가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여자 출석통계기준 30%가 미흡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36개소예요? 미흡한 것이? 참여자 출석통계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세웠나요? 지금 30% 해서 36개소인데 참여자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기준을 세운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출석부 기준으로 해서 5명 이하를 참여율이 저조한 경로당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최옥술위원
아, 5명 이하는 참석률이 저조하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출석 봤을 때 평균 냈을 때.
최옥술위원
예. 5명 이하인 곳이 36곳이라는 것은 아마 시골동네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녀본 경로당은 월, 수, 금 하잖아요. 가보면 그 시간은 꽉차요. 꽉차고 아까 노래방 얘기도 했지만 제가 방문을 해보면 거의 노래방 노래 부르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84곳이지만 전에는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지만 84곳 중에서 앞으로 내년 2026년도에 파악을 좀 하셔서 몇 군데가 기준에 부합하느냐. 그렇죠? 84곳에서 뭐 60곳도 될 수도 있고, 50곳도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과 공평성에 맞게 모든 경로당들이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공모사업을 활용해서 우리 구비가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공모사업 해서 선정이 어려우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데 몇 곳을 하려는 계획으로 공모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일단은 신청을 저희가 내년도 조사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을 가봐서 가능한 지역으로 파악해서 그 수치가 나와야 그 수치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26년 내년도에는 파악을 해서 가능한 곳을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 개수만큼
최옥술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그 아래에서 두 번째 스마트경로당 매니저 개별 재량 프로그램 실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색칠놀이, 종이접기, 유튜브 동영상 자료 등 활용한 재량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데 종이접기나 색칠놀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비에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본인이 구입해서 하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운영비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면 경로당의 매니저가 1시부터 5까지 이렇게 5시간을 하고 있죠? 1시부터 하면 아마 12시 조금 넘으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1시간을 하잖아요. 1시간을 하면 어느 경로당은 그 매니저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스마트폰 SNS교육을 다 가르치고, 또 색칠, 종이접기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매니저가 있는데, 또 안 하는 곳은 매니저에 대한 불만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우리 매니저를 바꿨으면 좋겠다, 또 어느 곳은 우리 매니저는 절대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매니저 교육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주진 않지만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다 운영을 하지만. 그렇죠? 우리 유성 신성동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교육도 거기에서 시키나요? 우리 매니저들 교육 시킬 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럴 때 우리 담당자 분들이 가셔서 그렇게 남는 시간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를 즐겁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청은 고령친화도시면서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반드시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이 돼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잘 진행이 됐는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본 결과 추진사업이 영유아 대상 효인성교육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계시고, 또 지역사회 효(孝)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고 해서 시설홍보매체 전광판을 활용해서 효 인식 개선 슬로건도 송출하고 계시고요. 아, 하셨고요. 효 인식 개선 출근길 캠페인 구직원 대상 효 인식 개선을 위한 포스트잇 메시지 캠페인도 하셨고, 또 효행 유공구청장 표창 수여도 올해는 효행자 세 분 또 추첨하셔서 수상도 하셨고요. 또 실버페스티벌에서 효 인식 개선 부스도 만들어서 직원분들 나오셔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유성구 효행수당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타 지자체 지원현황을 보면 유성구 하고 유사한 지역이 21곳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2025년 6월 13일 유성구 효행수당 신설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도 제출을 했어요. 보건복지부에.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 결과도 송부를 받아서 본 예산에까지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 상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인근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월 35세 이상 직계부양 3세대 가정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준해서 천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예산부서랑 협의과정에서 우리구 재정 여건 상 어려워서 신규사업으로 어렵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좀 아쉽지만 말씀하신 부분 내년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뭐 재정 여건상 신규사업을 무조건 배제한다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구 중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서울 강동구도 같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 경로당이 204개소가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급식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급식경로당은 202개소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급식 미실시가 경로당이 2곳이 있는데 이 2곳은 어떠한 사정이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1곳은 급식인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고요. 1곳은 희망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급식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 몇 분이 안 되시긴 하지만 그분들도 나오셔서 어쨌든 경로당에서 같이 어울리시고 무료하지 않게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인력배치예요. 지금 자체 해결하는 곳이 20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배치가 된 곳이 182곳 맞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분들이 일하시기 그러니까 근무시간도 짧고 그런데 그 근무시간이라는 게 장도 봐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뒤처리도 해야 되고, 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급여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올해도 지금 15개소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인력을 배치 했는데요.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고 작년까지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월 76만 원 지급하는 부분이죠. 스마트매니저랑 똑같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5개소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도 좋고 좋아서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인력을 한 50개소까지 지금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50개라고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있으니까요.
미희
김미희위원
양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해서 만약에 거기가 좀 더 좋으면 후년도에는 조금 더 하고. 왜냐하면 노인역량활용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성구에 200개가 할당이 되면 200개를 좀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쪽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자체 해결하는 곳이 20곳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체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인력을 저희 희망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크고요. 또 한 가지는 구하시더라도 어르신이 어르신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먹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맛이 없게 한다.” 해서 “굳이 돈 주고 왜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급식인력이 계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경로당 급식인력은 연령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젊으시잖아요. 그런 부분 안내하셔서 같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곳이 선정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시설이 빨리 개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내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18일날 업체가 선정됐어요. 그래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설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 설계하고 내년 3월 정도에 리모델링 업체가 선정되게 되면 한 4월에서 8월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9월 정도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공사기간은 지금 한 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5개월 정도?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5개월 동안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이 공사기간이 저희가 하절기 가장 더울 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일단 양해를 구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 저희가 이 공사기간 동안 어르신들 다른 데 장소 마련해주고 이런 지금 여건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로당과 협의해서 큰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아직 올해는 지금 공고가 나긴 했는데 기한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경로당 조금 다니시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유성구가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7곳인가 선정이 됐거든요. 유성구에 비하면 좀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그 부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경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스마트경로당 매니저 일자리 관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스마트경로당 매니저 일자리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2023년도부터
송재만위원
2023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면 3년 정도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스마트경로당 매니저 분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서 운용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스마트경로당 매니저가 처음에 투입됐던 이유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입이 된 거였잖아요. 그게 3년 정도 동일한 장소에 투입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이 강사의 자격증도 없고, 어떤 자격기준 자체의 그런 것들이 없는데 개별 재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개인 역량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일자리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질의드렸지만 투입된 예산이 9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만큼은 다른 일자리를 개발하실 건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주 3회 들어간다고 하면 역할을 봤을 때 그 횟수를 줄이시는 것도 검토방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다음에 연계해서 좀 보면 우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크지는 않아요. 40만 원인데 역시나 이것도 운영내용 자체가 신청주의거든요. 희망하는 경로당에 강사를 보내서 순회교육을 하시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예산은 집행이 될 때 스마트경로당에는 매니저들이 가고 스마트 프로그램으로 인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경로당은 최소한 배제를 시키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청을 했다라고 반영을 하실 게 아니고 지금 프로그램 비율을 보면 비스마트경로당 우선지원이 있기는 있어요. 84개 중에 25년도에 27개입니다. 32%밖에 안 돼요. 84개 중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전체가 지금 58개소를 지원을 하는데, 58개소 지원을 하는데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경로당이 더 많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84개 중에 최소한 58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58개소를 어떻게든 비스마트경로당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경로당을 설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프로그램을 그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였었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뭐 원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런 순회프로그램은 강화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보완 해서 비스마트경로당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신청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송재만위원
예.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신청을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원하시는 데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비스마트경로당 우선으로
송재만위원
어쩔 수 없이 신청주의로 가셔야 된다고 하면 신청을 좀 독려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7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운영 실적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3대가 운영되고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휠체어 리프트 차량, 중형 승합차량, 대형 승용차 맞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중형 승합차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순환방식으로 1번, 2번이 있어요. 운행노선을 한번 보실래요? 이 운행노선을 누가 결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성구에서는 죽동에서 끊겨요. 죽동에서. 그러니까 죽동 밑으로 있는 남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장애인이 안 계신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차량운행을 하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운행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야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는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일방적으로 맡기신 다음에 거기에서 알아서 운영하게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죽동 밑으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장애인복지관으로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위치상 노은2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동을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오고 싶으신 희망자도 있을 건데 그분들은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차량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예산들을 더 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사진을 띄워 보이며) 국장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수어통역사 지원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왼쪽사진은 한번 띄어 드렸었죠? 우리 온천문화축제 장애인 경사로를 전면에 배치하셔서 굉장히 그때 감사드렸었는데 오른쪽 사진이 유성독서대전 행사사진이에요. 이게 대형행사이기 때문에 스크린을 설치했거든요. 뒤에서 보이시라고. 스크린 설치를 해서 우리 수어통역사를 저렇게 화면에 잡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식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봐요.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수어통역사 지원현황을 하면 24년도, 25년도 봤을 때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제는 부서에서 행사에 수어통역사를 어떠어떠한 기준에는 좀 넣어야 된다는 권고안 정도는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식을 개선시키기 가장 좋은 세대들이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거든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행사에 예산의 문제로 수어통역사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 사례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수어통역사 지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다시 한번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경로당에 저기 노인정에 가입할 때 가입비 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로당별로 입회비를 조금씩 다 걷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입회비로 대신합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요? 어떤 내부 규정이나 방침이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경로당 운영규정에 지금 입회비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받을 수 있는 규정만 있지 금액에 대해 얼마라는 규정은 없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여기는 “2만 원 이내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2만 원 이내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장
안 됐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파악 한 번 해보세요. 많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지회에서 경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간 데도 있고요. 2만 원이 책정이 된 가입비라면 공통적으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 2만 원만 내고 경로당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현실적으로 맞죠.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또 뭐가 있는 고니 그동안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있어요. 경로당별로. 별도의. 왜? 그 경로당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식사대접도 하고 봉투도 뭐라고 해야 되나 기부금이라고 후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돈이 별도로 모아진 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가입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금전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리고 노인지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가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규정이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분들이 인지를 하고 운영하고 가입비 받는 부분도 정리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질의를 드립니다. 한 번도 체크 안 해보셨을 거예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누군가가 한분 얘기를 하셨더라면 제가 이걸 거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거론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런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아주 잘한 건 칭찬을 해주시고, 제가 서두에 오늘 얘기할 때도 잘한 건 잘한 대로 칭찬을 해주십사 제가 간곡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지적을 받아야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한테 왜 이러한 사건사고가 났을 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
이희환위원장
아무 생각 안 나요? 거기 서 있으니까?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희환위원장
주민의 대표예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인지를 하게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구청장님한테만 보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날 사고현장에도 정용래 구청장님과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님이 11시 넘어서까지 현장에 있었죠?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듣는 얘기로는 구청장님이 혼자 가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희환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그날 당일날 오후 한 5시 정도 인지를 했어요. 이 사고가 난 뒤에. 왜 어떻게 알았는 고니 그 다음날 구즉동 가는 날이었죠?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
이희환위원장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을 구즉동 쪽에서 가는 걸로 아마 계획되어 있었을 거예요.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다음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런데 왜 취소가 됐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왜 취소됐냐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인지를 했지만 며칠 후에서야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의회에. 우리 주민복지국 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유성구청 집행부가 말이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만 들어요. 그러다가 의원들이 알면 그때서야 얘기를 하고요. 이건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분들 이러한 사례가 있을 만한 분들도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보고하셔야 됩니다. 15일 동안. 15일이었던가요? 총 기간이?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15일 동안 또 여기 관계공무원들 고생들 하셨고,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참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으로 참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노인지회장님도 매일 같이 그곳에 오셔서 눈이 그냥 벌겋게 막 충혈돼 가지고 있는 상태도 보고 제가 그랬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주민과 관계되는 이런 일들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도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앞서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어요. 감추시려면 끝까지 감추세요. 아예 모르게. 지금 이 영동군 양산면에서 일어났던 영구사 이 건이 견학가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다 종료는 됐지만 아직 발견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유성구청에서 앞으로 어떠한 향후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종료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어르신에 대한 사건은 종료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일단 소방서에서 수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지만 그 경찰서에서는 실종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기관은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 유성구에서는 여하튼 저희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어르신들 야외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예. 지도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리고 이 사항은 종료가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날 영동 군수님 오셨었죠?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리고 한 분이 누가 왔었죠? 거기?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영동군청에서요?
이희환위원장
군청 말고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영동소방서, 영동경찰서
이희환위원장
그런 유관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세요.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종료될 때까지.
예순
이예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15시07분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보이는데요.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5년 지역복지평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이 되셨어요. 2025년 지역복지평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유성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거는 아마 국과 생활보장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제가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굉장히 잘해주고 계세요. 고독사 예방 홍보 캠페인도 9월 13일 온천1동 마을 축제 행사장 내 홍보 부스 운영을 하시면서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자분도 계셔서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몇 분을 사례관리하고 계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17명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같이 방문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참여할 수 있게끔 동행하시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이 사례관리자는 5개월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5개월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하고 내년도에는 내년에 이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분도 아마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뭔가 에너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사례관리….
미희
김미희위원
사례관리자. 왜냐하면 고독사 예방 관리하시는 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에너지가 소진되면 본인도 힐링을 하시거나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은 상담하시거나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은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슈퍼비전을 받거나 상담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하는데 혹시 사례관리자분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올해는 지금 준비가 안 됐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일반 통합 사례관리 슈퍼비전 이런 부분도 받을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분들이 사례관리하시는 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시는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 풍부해야지 주민들한테 더 좋은 에너지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또 하나, 페이지 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사업 수행 기관 선정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3개 기관 현장 방문하고 사업계획서 사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선정을 하신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기관은 유성구에서 부서마다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성구에 이런 기관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기관에서만 집중적으로 유성구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조금 이 부분은 현재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범 사업이 종료되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장시켜서 다른 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시범 사업이긴 한데 예산이 어느 정도죠? 4,000만 원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4,000만 원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4,000만 원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관의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외의 부분도 관계 회복, 일상 회복까지.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파악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시범 사업이어서 아마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추진 후에 조금 사업 성과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추후에 진행을 하실 때는 많이 보완하셔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재만위원
있어요.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저소득주민기금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저소득주민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이. 법적인 상위법의 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59조인데 지방자치법은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18조의7은 자활 기금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에서 자활하고 장학금을 같이 운영하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라 보기가 어렵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존속기한을 명시를 해놔요. 조례에. 그런데 유성구 조례 중에 존기한을 이렇게 명시한 조례가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존속기한은 언제까지 한다.”라고 명시를 하셔야 되는데 연장에 대한 부분을 단서 조항으로 넣어놓으셨어요. 존속기한 27년 그것도 괄호 열고 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그다음에 “다만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조례에서 존속기한을 놓은 거는 의회에 의결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필요성을 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검토는 하셔야 되겠지만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의결은 의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조례 개정 검토해 주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그동안에는 기본 경비나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쓰셨던 것 같아요. 25년도 2차 추경 때 별도 사업 편성하셨죠? 2차 추경 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동안 서면 심의로 하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일단 그 이후에는 작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하고.
송재만위원
예. 그래서 2차 추경 때 본예산 편성을 못 하셨고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25년도 2차 심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내역이 없어요. 1차는 있어요. 1차는. 2차를 서면으로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집행액이 없는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서면 심의입니다.
송재만위원
2차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3차에서부터는 별도 예산 편성하신 걸로 집행을 하신 거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두 가지 더 봐야겠네요. 66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4년도에 그 외의 지원하고 25년도에 그 외의 지원이 틀려요. 그 외의 지원이 달라지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 지원 그다음에 그 밖의 지원에서 연료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한데….
송재만위원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오타….
송재만위원
오타가 아니고 이거 작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시는데 기본 틀을 잘못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 지원하는 내용 중에, 지원하는 내용 중에 보면 연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연계하는 사례는 없었어요? 사회복지시설이랑 연계하는 사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이용 안건있고요. 아동학대 공동생활가정에 임시보호 요청하는 부분이라든가 전기요금 지원의 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좀 주셔야 저희가 자료 파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이 사례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항목별로 지원을 하시고, 사회복지시설로 연계를 하실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연계를 하셔야 돼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좀 보겠습니다. 74페이지인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사업 수가 나오고 지원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이 3,085만 원, 그다음에 후원기탁이 6,600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공모 사업과 후원기탁의 비율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복지가 어느 정도의 평준화가 되려면 13개 동에서 후원금은 동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그러면 그만큼 복지 수요를 덜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덜 받아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누리재단이랑 이런 검토를 하셔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 사업들, 공모 사업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50%까지 늘려놓으셔야. 복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편적 복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선별적 복지, 선택적 복지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 13개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지는 어느 정도의 평균은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기타 사업을 이렇게 기타로 전체를 묶어버리면 이 기타가 지금 자체 회비가 있고 사례관리 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 변경 됐다는 이거를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하셔야 부서가 그 동에 대한 속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떤 동은 다른 게 없고 자체 회비 본인들이 열정적으로 움직이셔서 자체 회비가 많아서 사업하는 동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동은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동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걸 기타로 9,900만 원은 거의 50%란 말입니다. 지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전체 사업비의 50%예요. 기타 사업비가. 그걸 좀 세분화시키셔서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드린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드린 자료 중에 자활자금 관리 카드 및 상황 현황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그 현황표를 받았습니다. GS25 유성자이점에 저희가 점포 임대금 사업장 대여해 준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것만 있는 거죠? 지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현재는 3,000만 원이 있는데 4,000만 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빛아파트 상가 맞은편에 빽다방 있는 건물 단지 거기에 지금 좋은농장 판매 시 최대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죠. 이 사업장은 GS25 유성자이점은 얼마 전에 대출 기한이 끝났었죠? 올해가 종료되는 시점이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내년 4월 2일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저희가 그러면 3,0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전세 점포 임차금 융자 연장 심의를 한 건 뭐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만기가 돼서 연장한 거 아닙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 건이 올해 4월에 연장 심의한 건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래서 1년 연장돼서 내년도까지로 된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게 저희가 지원 기간하고 이 지원을 연장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가 명시가 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회의 자료를 보니까 관련법에서 저소득주민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몇 개 항이랑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하고 제7조에 의거해서 전세 점포 임차금 융자 연장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문에 이런 조항이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에는 없고요. 지침에는 임대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10년까지. 이런 기간 변화에 대한 지침에는 있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지침에는 있는데 조례에는 없는데 저희는 관련 법이 이렇다고 해서 심의를 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했다라고 하셔야지 조항도 맞지 않는데 그거를 써놓고 이에 의해서 대출 연장 기한을 연장했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저희가 저소득주민기금으로 이렇게 자활기업단에 대출을 해줄 때 대출을 하거나 연장할 때에 대한 과정이나 절차가 나와 있는 게 저희 규칙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런 미비점들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게 만기가 4월 2일인데 심의 언제 하셨습니까? 심의위원회 언제 하셨어요? 서면으로 하셨는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4월 2일에 저희가 만기인데 심의를 3월 31일 하고 4월 1일 이틀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여기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대출금에 대한 연장 심의를 하는 거는 한두 달 전에는 하셔야지 하루이틀 전에 이게 심의를 해서 연장을 해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에도 맞지 않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에 대한 게 지금 지침밖에는 없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에서 없어져야 할 내용 같습니다. 이 부분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활사업단을 운영을 하면서 매해에 저희 해당 법인과 위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위탁 계약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매출이 예전에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자활사업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산을 했을 때 수익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운영비도 사용하고 참여자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계약한 12조에 보니까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별도 계정으로 적립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활사업단에서 별도 계정으로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관리는 당연히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 지원금, 그러니까 중앙에 올려보내는 돈 말고 저희 지역센터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을 안 받고 계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받아야 맞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안 받다 보니까 작년도에 생겼던 문제점들이 생겨났던 거고요. 다행히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지난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보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활성화 계정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남은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저희하고 센터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올해는 그 정산을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수익이 났을 때 활성화 지원금하고 나머지 종사자들한테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인센티브 잘못 지급된 거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2회 지급돼야 되는데 연 2회로 저희가 법률이 개정됐는데 올해 3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법령이 개정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발생을 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재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저소득주민기금이 저희 자활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활에 대한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2에 조성에 보면 재원이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 재원으로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잡으신 적 있으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잡아야 되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 기금을 가져다가 반은 저소득으로 해서 쓰고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장 대여금도 하고 주고 있는데 발생하는 수익은 센터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여기에서 기금은 기금을 가지고 자활사업에 쓰고 하는 거는 이게 뭔가 이중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나머지 수익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결산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서 그 수익금은 이쪽에 저소득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활용을 할지 그쪽은 1회에 한해서 이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수익금이 이 재원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활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아침에 팀장님 자료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이번에 저희 정산하시면서 논의를 하셔서 수익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한번 다른 데 사례도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내신 거 보니까 2023년도에 고등학생 30명, 학교 밖 청소년 5명 해서 1,750만 원 장학금 지급하셨어요. 지원 심의 12월 5일에 이루어졌는데 국장님 이거 왜 맨날 연말에 심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11월 15일에 정기 배당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 나온 부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자가 안 나오면 재원이 없어요? 꼭 이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자 수익금으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돈이 없으면 모를까 이거 이자를 기다렸다가 굳이 줘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대상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돼서 대학생들 입학 축하금 주는 걸로 변경이 됐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입학 축하금을 12월에 주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례의 내용이 변경이 됐으면 지금 시기에 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학 축하금을 주기로 바뀌었는데 입학 지원금, 그러니까 입학 축하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직전 학기에서 성실하게 다녔다는 그런 확인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성적 증명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입학 축하금을 받는데 성적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성실하게 다녔다는 부분이니까 성적하고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생활이 좋다는 부분이.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장학금이어야 될 것 같은데 축하금이 아니라. 그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고요. 국장님. 두 번째로는 저희가 대학교 대상에서 방송통신대랑 사이버대랑 이런 데는 왜 빼신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다니시는 데가 여기 아닌가요? 병행으로? 그런데 왜 굳이 사이버대나 학점은행대나 직업대학교나 방송통신대는 무슨 근거로 빼신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차별을 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저는 줄 게 많은, 대상자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오롯이 학교만 다닌다고 하는 건 직업을 갖지 않고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데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입학 축하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잠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모든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이 신청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 보시면 성적 증명서랑 그렇죠? 생활기록부를 내게 돼 있는데 대학교에 생활기록부가 있나요? 대학교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바뀌면 양식도 바뀌고, 별표도 바뀌고 하셔야죠. 대학생이 들어가 놓고 대학교 저희 장학금 준다고 사실은 몇 년 전에 조례 개정을 했다가 국가장학금이 생기면서 대학생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는데 그때도 이 별표에 있는 양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없는 성적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떼 오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정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지원 예정 현황을 보니까 재능장학금 15명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능장학금은 또 뭐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체능 관련.
미동
인미동위원
예체능 관련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를 저희가 재능장학금이라고 명시를 하면 저희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거나 규칙에 나와 있는 거에 맞는 건가요? 재능장학금이라고 하는 단어 저는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례가 아마 시대 흐름이 계속 바뀌면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도 줄어들고 고등학교가 교육이 의무화되고 대학교에 국가장학금이 나오면서 굉장히 대상자를 찾는 데 애를 먹는 건 아는데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손 볼 때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를 하셔서 제반사항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입학 축하금을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장학금하고 축하금하고는 똑같은 항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일 계정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배분 비율을 어떻게 둘 것인지 이런 것 등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대상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셔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시고 정비할 부분을 정비를 해서 이게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 기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자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쪽이고요. 자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여기 GS25 유성자이점, CU 편의점, 서리서리멸치국수, 델리퀸 이런 업종들이 프랜차이즈 형태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프랜차이즈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의 취지는 참여자의 자활 역량 강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자활사업을 이렇게 프랜차이즈 업종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프랜차이즈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조금 사회에서 생활하시다가 실패를 맛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의 체계적인 기술이라든가 경영 노하우 이런 부분이 초창기에 창업하려면 좀 쉽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그쪽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참여자들이 자활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려고 프랜차이즈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프랜차이즈 운영이 참여자의 자립성과 지역사회 일자리 다양성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와서 시간 있으시면 사실은 근로 능력이 있는데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의 성공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여기 어은동에 있는 서리서리라고 멸치국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업원이 여러 분이세요. 그 조그만 데에. 왜냐하면 그럴수록 국가적으로 사업을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 기간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혹시 시장진입형과 여기 보면 사회서비스형이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한 25% 적게 받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근로 능력은 있는데 국가로부터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으려면 이 사업에 참여를 자유의사로 참여를 해야만 그걸 받을 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보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더 혜택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이거 아닌 만약에 자유로 아닌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나가서 개인적으로 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급비를 받는 데 제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최옥술위원
예. 보니까 시장진입형 일일 급여가 6만 2,600원이고, 사회서비스는 5만 4,000원, 근로유지형은 3만 100원이더라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보니까 최저임금보다 근로자가 약 25%가 적은 금액인데 이분들이 이거 이외에 다른 이렇게 업종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업종을 하면 더 적게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적은지, 이분들이 생활이 굉장히 빠듯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이게 근로 소득이 얼마인지를 봤더니 굉장히 최저 임금보다 25%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 건의하거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자활근로는 사회 보장 제도 일환으로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이게 생계 보수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활 참여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최옥술위원
예. 그런데 일시적인 거죠? 본인들이 자활사업 여기서 일시적으로 배우고 해서 또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 기간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뭔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간이라도 이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어서 제가 살펴봤더니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거는 좀 전에도 보고 올린 것처럼 이분이 만약에 기존에 우리가 보통 최저임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인데 15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치면 저희 생계비가 나가는 게 있어서 최저임금보다 적지 않습니다. 합하면, 국가에서 받는 것을 합치면.
최옥술위원
국가에서 생계비가 별도로 의료수급자 이런 생계비가 나가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생계비가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은 수입이 많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수입이 많으면 생계비가 적게 나갑니다. 감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밖에 나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안 하시는 이유가 거기서 만약에 200만 원을 받아오면 생계비를 그만큼 차감하고 들어가거든요. 소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옥술위원
예. 정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저번에 아침 이유식(이유가 있는 아침 식사)에서 12월에 이렇게 퇴임을 하면서 후원금을 또 이렇게 100만 원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몇 년 하셨죠? (집행기관 석에서
정아
박정아생활보장과장
- 34년 5개월입니다.)
최옥술위원
34년 5개월 하면서 이렇게 많은 또 헌신과 봉사를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4일 월요일에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주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2월 24일이요?
이희환위원장
11월 24일이요. 속기록에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웃음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