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여성용 의원 발언
명숙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명숙
이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기본경비가 있어요. 기본경비 보면 집행률이 60%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급식비 이 부분은 아직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향후 계속 지출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4분기에 집행하는 걸로 예정이 돼서 90% 이상 100% 사이 집행하는 거 같은데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예산 정리 추경 때 반납할 거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국내여비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원래 당초에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반납을 하는 걸로, 4회 추경 반납을 하는 걸로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예산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이 굉장히 안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많이 한다는 거는 집행부가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국외업무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거의 대부분 금액을 정리 추경에 반납을 하는 상황인데 못가서 그런 거를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추계를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추계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더더군다나 지금 국제화여비도 우리가 1,600 세웠었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예산 하나도 못썼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국제화여비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해서 4천만 원 세운 게 있고 국제화여비 해서 25년도에 1,600만 원 세운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공무원교육여비 해서 400만 원 세운 게 있어요. 그중에 국제화여비는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한다는 걸로 저한테 제출을 했는데 25% 집행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4명 해서 국외 배낭여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신청자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사실 퇴직하시는 한 분 집행부하고 같이 가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했고 내년부터는 집행부하고 같이 실행을 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 추진을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집행을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 모든 부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거의 대부분 비용을 남긴다는 거는 집행률에 있어서 굉장히 본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이 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대전시 옥외 구이 광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 좀 했어요. 저희 지금 광고비 1억 정도 편성해서 있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타 지자체랑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타 지자체에 비하면 저희 유성구가 월등히 높죠.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5개구 구이 광고료 현황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유성구의회만 유일하게 1회당 평균 단가가 100만 원이에요. 예산 세운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1회당 평균 단가가 왜 유성구는 100만 원이고 4개 타구는 동일하게 다 55만 원씩 적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동일 지역에 동일 매체 환경에서 광고 단가가 2배 차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4개 구는 지금 똑같거든요. 1회 평균 단가 세우는 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는 사실 지면광고는 전면광고는 훨씬 비용도 비싸고 저희 방송광고 비율을 이번에 좀 높였습니다. 방송광고 단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래서 비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만 따질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동구의회 같은 경우는 4,950만 원 올해 예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광고 횟수가 90회예요. 그렇게 하고 55만 원씩 일괄적으로 평성이 돼 있고 평균 단가가. 중구의회가 7.900만 원 돼 있어요. 근데 145회 광고를 해요. 그렇게 하고 서구의회가 6,700만 원 하는데 121회, 대덕구의회가 5,500에 10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성구의회가 1억에 98회를 해요. 근데 100만 원이에요. 평균 단가가. 그럼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단가 같은 경우는 언론사 등급이라든가 아니면 광고료 비용이 좀 다르긴 한데 사실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 파격적으로 라디오 방송이나 TV방송을 고려를 해서 단가를 높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적 단가가 다른 곳에 비해서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지면광고보다는 사실은 방송이 오히려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비용을 좀 더 들여서 예산을 조금 높인 부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근거 규정이나 적용기준표, 매체별 단가표 다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단가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룹 분류도 대강 제가 보기는 봤어요. 거의 대부분 봤는데 이렇게 단가 기준이 너무 차이나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건지 하는 의구점이 들고 특히나 다른 지자체도 다 신문광고 매체 이용하고 메인 A그룹, B그룹, C그룹 다 이용을 해요. 똑같이. 그런데도 예산이 지금 타구에 비해서 2배가 높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도 위원들이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1.5배라든지 한 120%, 20%, 30%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46만 5천이에요. 구민 수가. 우리 37만 7천인가 돼요.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광고비를 낸다고 해도. 이게 의회라고 이렇게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책정을 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어떻게 견제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 비하면 사실상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 일반 건수라기보다는 조금 효과성을 따져서
성용
여성용위원
효과에 대한 해놓은 거 있어요? 지표?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홍보나 광고료 같은 경우는 지표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체감하는 게 더 높다고 보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체감도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올해 예산이 높아짐에 따라서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광고에 대한 체감도나 성과지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의회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잘 좀 계상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사실 여기로 부르기 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행감 자료 준비할 때는 국장님이 팀장님들이 제출하더라도 확인 잘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해주고. 하도 보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고 했던 거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저한테 보고했던 사항이 아니고 여러 번 보고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했으니까 이것만큼은. 이게 의원 생활하면서 의정 활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 한번 지적을 하고 그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내 4년 동안 끝까지 추적, 관리해가지고 이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란 말이에요. 이희환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용역 해가지고 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고 우리 같이 하신 분들이 이걸 계속 추적, 관리해가지고 끝나는 그날까지 성과를 일궈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보면 총계로 따지면 157개 중에 현재 지금 조례를 손댄 게 85건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돼 있고 추진예정이 31건이에요. 그렇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현행유지, 보류 전부 다 해서 추진예정이란 말이에요. 혹시 추진예정을 해놨는데 이 추진예정에 대한 계획수립 해놓은 게 있을까요? 없죠? 이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올해도 여러 번 운영위원회 할 때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질타를 한다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업무는 그 일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 중인 거예요. 이 조례가 31개가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눌 건 나눠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국장님이 확인, 감독을 하고 하셔야지 그 담당 팀장이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31개에 따른 이 부분들을 아마 올해에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집행부하고 조례 저기 하는 부분은.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내가 의원님들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2026년도 사업계획에다가 이 내용을 반영을 하십시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반영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의사국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한 과제로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31개 그다음에 현행유지 28개, 보류가 13개 이런 내용을 사실 분석해서 여기에 올라와야 돼요. 행감 자료에. 어떤 어떤 내용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이러고 이런 조례는 향후 집행부하고 이렇게 제정을 하고 해서 하겠다는 이런 분석형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현황만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고요. 이 부분을 관심 갖고 왜 위원님만 자꾸 연구 조례, 조례 연구용역 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의사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 깊게 내년에 상반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위원이 하나만 더.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하나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의원님들이야 들어와서 그때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내년이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9대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AI 관련 내용입니다. AI, 챗GPT. AI 프로그램 유료 버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성구의회? 의회에서 예산으로 사용하는 거 있어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대적으로 상황이 누가 꼭 지시를 하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의사국에서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전문위원실에서 하던지 정책지원관에서 하든지 의정팀에서 하든지 이런 내용을 사업에는 계획이 없었지마는 현시대가 상황에 맞도록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는 하고 갔어야 되지 않나. 직원들 교육은 한 번 하셨다고 하셨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한 번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직원들 한 번 하셨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개인 예산 사용해서 다녀오기도 했지마는 사실 필요한 내용이더라.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필요한지. 말 그대로 진짜 비서 업무, 정책지원관실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책지원관실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이 AI 프로그램 하나만 유료로 해서 자료만 사용할 줄 알면 뭐든지 다 만들 수 있고 뭐든지 분석해서 다 나올 수 있고 방금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지적했던 예산 사용하는 부분도 그 내용만 엑셀로 파일 해서 집어넣으면 뭐가 문제점인지 다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2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 의사국 행정에 정책지원이나 홍보팀, 홍보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기회 확대나 예산 지원 방안은 저희 필요성이라든가 업무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하시겠다는데 더 이상 제가 질의하고 답변 얻을 내용은 아니고. 너무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의사국 직원들만 한 번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을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무료 앱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전파도 해주시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해서. 여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개인적으로 해라 단체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31페이지 임기제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성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변호사를 쓰고 있나요? 지금? 타 지자체. 전국적으로.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정확한 수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전무입니다. 전무. 쓰는 데가 없어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과연 임기제변호사를 썼을 때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쓸 때는 건당 30만 원씩 해서 우리가 법률적인 거를 했을 때 드리고 하는 건데 이거하고 다른 기준이 뭐예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걸 검토하기 위해서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찬성하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8개월간 쭉 보니까 여기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23건 이렇게 해서 검토를 받았더라고요. 월평균 이게 몇 건이에요? 2.8건, 3건 좀 안 되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정확하게 파악을 최근까지 해봤더니 월 적게는 5개에서 10건 정도 진행이 되고 회기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수시로 자문이 가능하고 정책지원팀에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역도 있기는 하지만 전화라든가 아니면 옆에서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부분들도 많고 임기제변호사 제도와 고문변호사 제도는 사실은 임기제변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적인 부분들을 많이 처리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문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결은 다르긴 하지만 어찌 됐건···.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조례의 제정 제가 이 23건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만 갖고 제가 말씀···. 23건이에요. 자료 제출에 보면.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정책팀에서 검토를 할 수 있고 부서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갈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거를 검토하게 됐냐면 과연 업무에 고문변호사 이거 하고의 다른 게 도대체 뭐냐. 정책1팀하고 2팀은 뭐고 집행부한테 저희들이 조례나 개정조례안을 넣고 신규 조례를 만들 때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자꾸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게 그거라는 거죠. 굳이 뭐 이렇게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써야 되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행송 사건이 의회에서 일어날까봐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들도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그런 걸 판단을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판단이 안 돼요.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결국은 아까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저 거의 챗GPT나 유료로 써가지고 그걸로 다 확인을 하고 그게 부족할 때는 법제처나 이런 데에 예시를 해서 다 찾아요. 그럼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임기가 남아서 임기까지는 써야 되는데 이거를 쓰는데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왜그러냐면 결국 조례나 이런 것만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할 거 같으면 부서 검토 다 하잖아요. 법률 검토 부서에다 의뢰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받잖아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역할 분담을 시켜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사실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희 정책지원팀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자 시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법률지원에 대한 운영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거의 처음으로 이거 임기제변호사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원시, 창원시, 청주시, 서구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안 쓰지만 거의 고문변호사한테 모든 걸 의뢰해서, 사건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기본적인 거는 다 집행부나 정책팀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 요청드렸던 근조기 및 축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계약하셨죠. 국장님?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계약 금액이 524만 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1년에 쓰라고 배정을 해준 건데 왜 3월 달 돼서야 계약을 체결하셨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용역계약이 사실상 그때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이 배송을 하는 상태였다가 용역 결정이 나고 나서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건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예산 성립은 2024년 12월 말에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계약을 일찍 체결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1~2월 달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설치했던 부분들이 용역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좀 늦어진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그리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그전부터 계속 있었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축기와 근조기를 용역하는 게 좋겠다라고 검토를 그 전년도 말에 했는데 3월 20일에 되면 사실 3개월 정도를 사실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약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업체가 서울 업체예요. 왜 서울 업체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계약 당시에 전국적인 망을 가진 업체가 사실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져서 서울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비용에 차이가 난다는 거는 당연히 더 저렴해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단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저렴한 비교 대상은 사실 없지만 그래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배송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런 것들을 따져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라면 전국적으로 배송이 가능한 곳이었고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렴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비용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근조기와 축하기를 용역을 해서 설치를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중에서도 저희가 과업지시서 제2조에 지역에 지점을 두고 전국에 배송망을 가진 업체여야 한다라고 모두 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반 자격 때문에 저희가 서울 업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역 업체를 사용 해야 된다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올해 설치된 건수만 보더라도 대전 이외의 지역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꼭 전국의 지점을 둬야 될까요? 오히려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거 같고 이게 저희가 건수가 관외로 나간 게 많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 대전에 관외로 나간 건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백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한 번 나갈 때 단가가 근조기하고 축하기하고 다르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 단가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거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설치할 때 저희가 한 건당 용역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약 상대방한테 배송을 완료한 후에 사진 송부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어떻게 통보받고 있습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사진으로 전송받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진으로 매번 받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설치하고 그다음에 회수한 것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진으로 매번 송부를 받고 있습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 이것에 대해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배송비 정산할 때는 사진은 따로 안 받으시네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배송비···.
미동
인미동위원
배송비를 한 달에 한 번 저희 지급, 정산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받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받고 계세요? 지금 서류에는 그러면 배송비, 정산 및 지급에는 발송 현황일, 접수일자, 배송일자, 배송 완료 시간만 되어 있게 됐는데 그럼 이 부분에도 사진이 좀 추가 되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 내년 계약을 하실 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근조기하고 축하기 단가가 왜 다른 거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설치 시간하고 기간하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축하기 같은 경우는 예식장나 이런 데 가서 예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근조기 같은 경우는 설치 6시간까지 외지까지 그 기간도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장례기간 동안에 있다가 회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 별표에 표시된 단가가 근조기가 3만 5천 원, 4만 3천 원, 축하기가 4만 3천 원, 4만 7천 원 이렇게 2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기의 차이인가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저희 배송 요금 규정은 근조기 대전 지역은 3만 5천 원이고 축하기 4만 3천 원이고요. 지방은 5만 3천 원 제주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전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3만 5천 원에서 4만 3천 원까지의 금액을 구간을 두고 있는데요. 최저에서 최고까지. 그중에서 여러 여건에 따라서, 배송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단가를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건 누가 산정하나요? 3만 5천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에 저희가 단가로 한 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면 3만 5천 원을 지급을 할지 4만 3천 원을 지급을 할지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당초에 배송 상황에 단서 조항에 기상악화라든가 배송 추가요금 발생 사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통 불편지역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단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건 매번 다른 건가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다른 면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너무 자의적으로 저희가 평가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이 밀린다거나 날씨가 그렇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차가 무조건 밀립니까? 그리고 교통은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기상악화로 이제 될 사유가 있는 배송 그런 것들에 맞춰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기상악화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어느 쪽은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구 쪽을 관통할 때는 차가 많이 막히니까 5천 원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그렇지만 이거 특성상 저희가 축하기나 근조기 같은 경우 시간 내에 배송이 되어야 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기상악화나 교통불편은 사실 금액을 늘릴 수도 있거든요. 퀵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배송 업체를 구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반 배송하고는 조금 특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3시간 이내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기상악화가 아무리 돼도 대전에서 대전까지 3시간 내에 못 가는 거리가 있을까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누가 봐도 타당하게 단가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상황이나 기상 때문에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 요금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판단을 하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기준이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과업지시서든 규정 사항이든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살펴봐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금액이 같은 권역 내에서 움직일 때 돈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가감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과업지시서가 작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것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누구나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계약하실 때 챙겨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의회 기념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념품 제작으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였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1천만 원이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중에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지금 409만 3천 원 집행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09만 3천 원이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절반밖에 집행 못 하셨네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나머지 금액 반납하십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얼마 반납하세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509만 7천 원.
미동
인미동위원
509만 7천 원 반납하시는 거예요? 절반밖에 안 쓰셨는데 제출된 기념품 수불대장 있잖아요. 올해 예산 저희가 2025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한데 올해 보조배터리하고 수건세트를 6월 달하고 9월 달에 제작을 하셨어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전년도 남아 있는 것들을 일부 사용했고요. 사실상 위원님들께 제안해 주셔서 기념품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달라는 제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기념품 수요가 사실상 그렇게까지 따져봤을 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꼭 기념품비에서 굳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비치해 놓고 사실 이게 이월되는 것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기념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지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6월 달에 제작을 했고 그전에 있었던 재고를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6월에 제작했다라는 말씀이신거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대장을 받아보니까 작년도에 2024년도에 제작했던 우산 잔고가 31개였고 배터리가 4개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6개월 동안 그동안에는 쉽게 말하면 죄송스러운 부분은 수불부라든가 이런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잔고 파악이나 재고정리가 사실은 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월 이후에 저희가 지급 기준 마련하고 대장 작성하고 하면서 그때 당시 상황으로 해서 대장을 정리해 놓은 상태라 사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수불대장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2024년도에 기록돼 있는 거는 우산밖에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의회사무국에서 기념품에 대한 수불대장을 언제부터 작성하셨습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3월 달에 기준 마련해서 3월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같이 보고 싶은데요. (화면을 띄우며) 국장님 이게 2023년 12월 1일입니다. 제가 “국장님 의회 방문기념품 있잖아요. 지금 수불부를 작성하고 계시잖아요.” 전임 국장님 저한테 위증하신 겁니까? 지금 국장님 저한테 올해 초에 제가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올해 초에 저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기념품에 대해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에 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국장님 답변하셔서 제가 “요청하는 사람은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주냐. 이것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챙겨달라”라고 이야기한 게 2023년 12월 1일입니다. 그러면 수불부가 처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2024년도에 하반기에 작성을 했다는 건데 이때 당시 전임 국장님은 저한테 의중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위원들이 의회사무국 내에서 지적하는 사항들도 의회사무국에서 챙기지 못 하는데 저희가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을 하시겠습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불부도 이게 거꾸로 맞춰진 것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되면 지금 반출된 수량이 몇 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유성구의회에서 기념품 받았다고 저한테 보여주신 분들은 무단으로 본인들이 반출하신 겁니까?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되죠. 국장님.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관리가 좀···. 반출 창고를 사실 일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기념품을 보관할 때 1층에서 보관하고 2층에서 보관하고 이쪽저쪽에 보관하면서 어떤 의원들이 요청을 하시면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 정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너무 소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출 창고를 일원화해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장을 작성하면서 거기에다가 1명이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2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저는 아직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간담회에 오시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성구의회를 올 일이 없으니까 기념품을 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선거법 위반이라 안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토한 결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작년도 10월 달에 저희 기념품을 각각 150개, 160개 만들어서 남은 재고가 4개, 30개밖에 없이 나머지 120~30개 합쳐서는 250개가 두 달 만에 소진됐다는 건데 그거 다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거 가져가신 분들 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셔야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의회사무국 기념품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만드셨던데 이거 의원들하고 공유하셨어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공유해 드렸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공유를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물론 선거법 위반이 되면 안 되겠죠. 다만 우리 유성구에서 작성한 지급 기준에 봐도 의회에 견학 온 사람에게 주는 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 참석을 하는 것과 의회 견학을 하는 것과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분들한테 기념품을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견학 오는 사람 줘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를 위해서 애써 시간을 내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셔서 간담회 참석하신 분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만 간담회 참석하는 건 선거법 의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의회에 견학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융통성 발휘가 안 될까요? 그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저희가 기왕에 기념품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배터리 하나 준다고 저희 표 찍어줄 거 아닙니다만 유성구의회를 홍보하는 방안으로 기념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적게 만든다가 아니라 만들어서 어떻게 다른 의회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의원들 간에도 어떤 때는 지급이 되고 어떤 때는 지급이 안 되면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세 번째로 의회 홍보 책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저희 집행부에서 발행되고 있는 행복유성 책자 혹시 몇 면인지 알고 계세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이고 굉장히 저희보다는 많이 배포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근에 있는 서구도 저희처럼 책자형 서구청 소식지가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유성구청 소식지에서 의회가 할애받는 면이 몇 면이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구의회 소식이 나가는 게 몇 면입니까? 합쳐서?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8페이지 아닌가요?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8페이지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소식지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2페이지 나가고 있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유성구 회보 책자가 아니고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유성구 의회보가 아니라 유성구청에서 발행되는 유성구청 소식지에 유성구의회 소식이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면 실려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매년 예산을 세워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보다는 배포 면적이 넓고 배포 가구 수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실리는 것을 통해서 의회 소식을 받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제가 처음에 6대 때 들어왔을 때 2면이어서 지금도 2면입니다. 인근에 있는 서구의회는 4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저희는 이거를 배포하는데 한계가 되게 많으니까 면수를 조금 늘려서라도 유성구의회 소식을 실을 수 있는 면수를 조금 늘리는 것을 합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의회 소식지를 제작하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 소식지 나갈 때 유성구의회 소식도 볼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면들이 지금 10년 넘게 동안 계속 2면만 저희가 할애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구청에 홍보팀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면수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광고집행 기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언론사별 광고료 집행에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집행기준을 조금 세분화 했어요. 그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박석연위원
집행기준을 보니까 보도 실적 배점 20점, 인터넷뉴스는 보도실적 배점이 30점으로 돼 있고 20회 이상의 몇 점, 10회 이상 몇 점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이거 기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임의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건가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근거가 사실 없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ABC협회라든가 이것도 사실은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최근 자료로 활용을 못하고 21년도 자료를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보도자료 배포를 의회에서 하는 경우를 더러 보잖아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배포하는 건 빼고 의회 홍보팀에서 배포할 때를 보면 배포하는 곳은 수십 군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언론사에 다 뿌리겠죠. 막상 인터넷에 올라오거나 지면에 올라오는 거는 극히 소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실적이나 기타 항목에 보면 홍보정책 협조도 비슷한 내용인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배점 기준을 조금 강화하거나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언론이 우리가 배포하는 기사들을 노출시키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했어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문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관련된 이 광고 집행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근거를 수립을 해서 근거에 맞춰서 기준을 세워서 광고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서로 간의 신의가 무너지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개인적으로는 보도실적으로 기준을 잡는데 이게 20회 이상의 20점인데 10회 이상 15점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거기와 더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고료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미디어 광고 쪽으로 좀 더 어필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사실상 지금 보면 우리가 지면신문이나 인터넷신문 위주의 광고를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영상광고 같은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언론사 리스트를 보면 과연 이 언론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 광고를 해도 효과가 그렇게 있을지.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유성구의회 SNS 계정을 활용해서 미디어 홍보를 더 강화하는 게 낮지 않을까. 다음 페이지랑 연결되는 사안이에요. 29페이지 우리가 SNS 관리 현황을 보면 운영비용이 다 0원으로 돼 있는데 SNS에서 이벤트 이번에도 진행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운영비용을 0원으로 쓰신 거 같은데 사실은 홍보를 더 극대화시키려면 UAC라고 있어요. 팔로워를 수집하는 그런 광고캠페인 그런 것들인데 SNS 광고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해서 페이스북 스폰서 광고라든지 정부에서도 그런 것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설정하는 바운더리에 있는 SNS 유저들한테 그 광고가 뜰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좀 더 활용을 하시는 것이 광고 효과 면에서는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 내에서 고민을 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머리 아파요. 국장님도 SNS 잘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혼자 하는데 끙끙 앓고 있으니까. 직원들도 아마 각자가 알아보는 것보다는 전문가 한번 초빙해서 지역에 잘 아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분들 초대해서 특강을 하든 아니면 세팅 의뢰를 하든 해가지고 한두 번만 배우고 세팅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직원분들이 그냥 뚝딱뚝딱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서.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어떨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저희 50페이지에 유공구민 및 공무원 표창 현황 자료 주셨는데 그 뒤에 50페이지 보시면 25년도에 우리가 포상 계획이 330개. 지금 9월 30일까지 168개가 나갔어요.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 소진 가능하신 건가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포상이 연말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다 소진 가능합니다.
박석연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의장님 표창을 늘리자는 의견을 수렴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건 감사한 일인데 행사를 보니까 24년도랑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개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의회에 홍보랑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표창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수의 구민들께서 다양한 공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유성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의장님 포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1팀하고 2팀이 있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정확하게 역할 구분이 어떻게 돼요? 제가 사도, 행자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행자하고 사도 구분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직원별로 각
성용
여성용위원
의원별로 또 이렇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의원별로 가 아니라 국별로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업무별로?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업무별로. 부서별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부서별로.
성용
여성용위원
부서별로?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업무를 볼 때마다 사람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업무 분담을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정팀에 물어봐야 돼서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저희들 위원들이 행감이나 여러 가지 요구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없죠? DB관리는 없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실 때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을 1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의원님 별로 각자 개별적인 자료들 요구하시다 보면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때 그걸 주기는 어렵고 집행부에 또 다른 자료를 또 요구하시고 최신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이럴 때는 사실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파일화를 해서 의원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자료로 다 쌓아 놓다 보니까 DB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정책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책팀 운영을 하시면서 1팀, 2팀 이렇게 해서 운영에 대한 성과 지표나 지표 관리 같은 거 이런 거 도입해서 운영하고 이런 건 전혀 없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올해 제가 국장 되고 나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정책팀에서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계신 데 그게 성과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하실 때 지원해 주고 자료 작성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팀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본인들이 작업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기록을 해서 남겨놓는 걸로 제가 지시를 해놔서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들이 쌓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보통 정책팀에서 의원들이 조례 발의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원 외에 입법, 정책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직접 정책1팀이나 2팀에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도 하나도 없죠? 우리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아직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결국 그러면 의원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 1팀, 2팀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아직 수립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1팀하고 2팀이 있는데 내가 이분들한테 뭘 바라야지? 간담회, 토론회, 그 외에는 조례 좀 하면 조례 정리해서 오는 거, 그다음에 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의 대부분 부서에다 직접 요구하는 게 더 사실은 정확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한 게 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고민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전반적인 정책팀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 제도는 사실 의회에 의원님들 지원하는 업무,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조례 입안라든가 아니면 각 상임위의 안건별 검토라든가 아니면 연구단체라든가 예결산안 분석 이런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아쉽고 부족한 점은 있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필요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꼭 요구하는 것만 거기에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그 요구 외에 정책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의원들한테도 어떤 방법이 됐든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실적들이 또 있어야 팀이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또, 과연 그런 의원들도 대부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역할이 뭔지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정책팀에 대해서 이용을 잘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 자체도 역량을 개발을 해야 돼요. 교육 연수도 많이 가셔야 되고 교육비도 다 반납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까 잠시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한 거 제가 구민참여를 위한 견학지원조례에서 보면 “견학인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법령이 있어요. 근데 견학인의 범위가 어디냐 이렇게 봤더니 의회에 오면 다 견학인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럼 토론도 마찬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지금 우리가 주는 게 고가의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해줘도 저는, 지금 제가 선거법을 계속 봤는데 이게 과연 선거법에 저촉을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수건 하나 줬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고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거기가 개인의 이름을 쓰면 안 되더라고. 특정인 한 사람만 또 사진 촬영을 해도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저촉을 될 가능성 있다. 이런 거지 굳이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서 유권 해석을 포괄적으로 해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 왔을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하고 포상도 마찬가지예요. 포상은 집행부는 1,200건까지 지금 보니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회는 200건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60건 올려서 올렸다고 하는데 포상을 더 늘려라. 의장님이 가면 10명씩, 20명씩 주는데 우리는 3명, 2명 이렇게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조금 왜 우리는 저렇게 줘야 되는지 저는 이제 의장님 인사하러 가면 같이 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의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유권 해석을 넓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일반적인 홍보팀 얘기입니다. 홍보팀 사진을 찍는데 행감에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사진을 좀 의원들을 찍을 때 디테일하게 잘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청장님 찍는 거 하고 우리 의장님 찍는 거 하고 제가 사진을 거의 다 받아요. 같이 행사를 많이 다니니까. 그러면 사진에 역할들이 너무 어둡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카메라 1천만 원짜리 넘는 거잖아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행사장에 10분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명 있는데 업무가 과중한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SNS나 홍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백업을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몰아서 내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선거법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명확하게 짚어서 그런 거는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지시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방금 전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은 사실은 저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인근에 있는 의회들한테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로는 의원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런데 의원들이 지시하는 것만 한다, 부탁하는 것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잘되는 의회는 저희가 상임위원회 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팀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각 의회별로 조금 다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위원이 자주 질의하는 거나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지원팀에서 별로 이렇게 일이 많지 않을 때는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동향 파악도 해주고 기사에 언론에 난 것도 스크랩해서 해당 위원들한테 제공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업무가 과중할 때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정책지원팀이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지 않을 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윤곽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 등에 대한 정보를 팔로업 해준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한 걸 보면 아마 국장님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시면서 이 요청한 자료 가지고 행감 할 게 나올 게 없다라는 거 뻔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자료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지원팀에서 보시고 위원님 이런 자료를 보시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도 필요하고 용역계약서도 필요하고 결과보고서도 업체가 낸 거 따로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내는 결과보고서 따로 있으니까 이런 거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코멘트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으로 뒷받침 안 되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조례, 건의안, 5분발언 그 이외에 기타 다른 거 이런 거 정도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원님들 사이에서 “7명이나 계신데 도대체 어떤 지원을 제대로 잘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거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느껴져요. 그러려면 교육도 많이 가셔야 되겠지만 인근에서는 그럼 정책지원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최소한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등을 저희가 행감 끝나고 본예산 끝나고 저희도 내년 되면 다 선거 모드로 들어가서 의회가 업무가 별로 없으실 텐데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많이 정보를 얻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지원관에 대한 조례가 마련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정책지원팀에서 각각 맡은 부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취합을 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료를 추가 요청할 때 이거를 정책지원팀에 해야 될지, 전문위원실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지원팀에도 나름 서포트를 한다고 부서별로 다 인원을 할당해 놨기 때문에 어디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던데 그런데에 대한 역할 규정 이런 것 등이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다른 의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서 모범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업무를 분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문변호사 운영 관련해서 33쪽 잠깐 보실까요. 올해 2건의 자문을 받으셨는데 1건이 4월 10날 받았던 청소년진로진학센터에 관련해서 받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같은 날 그 앞에 보시면 임기제변호사님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의 민간위탁절차 준수 여부, 청소년진로진학센터 받았는데 이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인가요? 저희 임기제변호사님께서 검토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여기에다 자문을 의뢰한 걸까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누가 요청했느냐가 아니라 내용이 다르냐는 얘기예요. 저희 변호사님이 검토를 하실 수 없어서 외부에 의뢰한 것인지 같은 내용을 양쪽에 의뢰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을 하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내부적인 검증도 받고 외부적으로 검토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이중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는, 이중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안이 그런 사안이었던 건가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아까 여성용 위원께서 임기제변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사자 여기 와 계십니다만 당초에 저는 그런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담당 업무를 맡긴다고 하는 건 그만큼의 과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유성구의회에서는 그만큼의 과업이 존재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변호사 채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것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고용이 된 변호사 당사자분도 그러시고 저희 직원들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아마도 저희가 변호사님이 하루종일 출근하셔서 하시는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마음이 불편하신 거는 다 똑같을 거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채용을 해놓고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어떤 식으로 일을 많이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거는 사실 모범답안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도 대다수 위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고 이거는 저희가 유성구의회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신 사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변호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으로 역할을 해주실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결제를 다 맡게 해라 이런 것 등을 억지로 떠맡기는 그런 꼴이 되는 거 같아요. 그거는 저는 옳지 않은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채용을 결정한 거고 또 채용을 했고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실지 그 부분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야 당사자분도 그러시고 저희 직원분들도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는 하지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기 전에 국장님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기념품에 대한 규정은 지금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지급 기준이나 절차 간 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정비해 주시고 실무에서도 혼선이 없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7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공고 과제 이행 결과 제출 요청 공문이 다시 왔었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기한은 5월 12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던데 언제 통보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5월 15일 제출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제출된 자료를 보면 총 8건 중에 권고 과제 중에 6건은 미이행으로 돼 있고 2건은 추진예정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이행 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강화 부분에 2건 지금 미이행됐고요.
명숙
이명숙위원장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구속시 의정비 지급 제한 미반영이고요. 회의공개 및 실시간 중계 관련 규정 미비, 회의록 공개 시기 및 절차 미규정 이렇게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항목들이 모두 미이행 상태인데 국장님은 모르고 계셨었나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건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사실상 할 수 있었는데도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펴봤는데요. 권고 사항에 맞게 회의규칙 개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여기서 문제 됐던 속기 용역이라든가 내년도 영상 장비 개선 등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규정도 같이 맞춰서 시행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여건이 안 돼서 못하셨다고 했는데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그동안 못했다고 이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여건 미비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국장님, 타 지자체들은 이미 대부분 권고사항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2022년 권고 이후 2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도 추진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절차가 늦어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미이행 상태가 그대로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또 청렴노력도 재점검 대상에 포함된 그런 만큼 우리 의회 청렴도와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저도 이번에 이거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찾아보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권익위에서 보면 공문을 보면 이행 결과는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되고 또 언론 공표 등 대외 자료의 기초 자료도 활용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인지하고 계셨나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지표에 의해서 결국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미비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저희 평가에 감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맞습니다. 의회 청렴도와 관련해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공개 의무가 계속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앞으로도 결과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빠르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8개 과제 중에서 조례를 먼저 고쳐야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조례 개정은 언제까지 어떤 순으로 서류할지 그런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전국 단위로 평가되는 그런 법적 권고 사안인 만큼 이번 회기 안에 조례와 규칙 개정 일정표를 정말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의회 청렴과 신뢰는 결국 약속한 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꼭 실제로 변화가 느낄 수 있도록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올해 7월 1일 자로 국장으로 승진 임용되신 이후 우리 의회 결제라인이 이전과 다르게 바뀐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띄우며)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비교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을지연습 훈련장 방문 격려계획. 밑으로 좀 내려주시겠어요.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그다음에 밑에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유성구의회 동 순회 간담회 추진계획 이것 또한 24년도 25년도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전에는 운영위원장 결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장님 단독 결제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24년도에는 분명히 의회운영장 결제라인이 있었고 25년도에는 결제란이 없어졌어요.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로 변경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보고서라는 거는 저희 전결규정에 의해서 의장과 국장과 결제라인에 의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협조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회 사항을 협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에 협조가 들어가야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협의라는 것은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듯이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은 간담회든 이메일이든 전화든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보고서 자체가 형식이 잘못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렇다면 저희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협의라는 부분은 문서에 협조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통한다, 거쳐야 한다. 의장님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보고서에 협조라는 부분은 실행자가 협조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24년도까지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그전 것이 사실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전까지 잘못돼 있는 거라고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어찌 됐건 예산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장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산은
명숙
이명숙위원장
결제라인 또한 계획 같은 것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결제를 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그때 사전에 협의 못드린 부분에 대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위원장님께 협의를 거치는 거는 그렇게 계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고서 자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형식을 잘못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저
명숙
이명숙위원장
왜, 왜, 왜. 국장님이 되시고 난 이후부터 저 결제라인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동안에 결제라인이 분명히 양식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회의규칙 별표에 보시면 전결규정 보셨습니까? 별표에.
명숙
이명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 보고서를 만들 때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라인에 들어가야 될 실무자가 있고 협조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제6조 2항은 이런 협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협의는 분명히 저 보고서 같은 경우는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사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조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협의가 거쳐진 사항이고 협조라는 것은 협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됐을 때 협조가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보통 간담회 하기 전에도 의회운영위원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간담회 실시를 합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게서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할 때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하던 간에 미스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먼저 사전에 협의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랑 저도 그렇고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차질 없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그 이전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전에 하셨던 국장님들께서는 제대로 일을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그전에 하셨던 부분을 국장님은 국장님 되고 난 후부터는 왜 그 결제 방식이 바뀌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 됐건 예산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장 먼저 협의를 한 후에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산 부분이 아니라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하고 예산 관련은 의사국장님이 협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칙상.
명숙
이명숙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사전에 협의를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예. 국장님, 지난 8월 12일에 대전 현충원에서 진행된 급식 봉사활동 알고 계시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 행사가 서울뉴스통신 등 언론에 유성구의회 주간 급식 봉사활동으로 보도 됐던 거 국장님도 기사 보셨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봤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저 화면을 보시면 그럼 그 행사가 공식행사로 결제된 문서나 전체 의원 통보 내용이 있습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내부적으로 계획서만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계획서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어떠한 결제는 하셨습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결제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 또 시설 방문 이런 부분에 사전에 협의 못해서 위원장님이 많이 개선해달라고 부탁하셔서 그 이후로는 사전 협의 부분은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사전 협의가 안 됐던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까지 보도가 된 상황이면 이거는 분명 공식행사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전체 의원님한테 공지를 했거나 보고를 했거나 얘기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보시면 우리 의원님들 몇 분 가 계시고 그런데 연락을 받지 못한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게 공식행사가 맞나요? 공식행사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명숙
이명숙위원장
공식행사도 아닌데 결제라인도, 저한테 그런 부분도 얘기한 적도 없고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지하신 것도 아니고 몇몇 의원님들만 가시고 그리고 그 행사에는 일부 의원만 참석을 했고 직원은 지금 공식행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무 시간에 참여하셨죠? 결제 없이 직원이 참여했다면 공무시간과 인력을 비공식 행사에 투입한 건 이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 공무원이 공용물과 예산 후 제공되는 자원을 직무 외 용도나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위반 행위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알고 있는데도 진행을 하셨습니까? 어떤 근거로 공식행사로 보십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공식행사
명숙
이명숙위원장
언론에 나왔으면 공식행사 아닌가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개인활동으로 봐야죠.
명숙
이명숙위원장
어떻게 개인활동으로 이걸 보십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개인활동,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일부분인 개인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럼 언론에 보도되는 이 자체가 개인활동, 개인활동 해서 저렇게 보도가 나갑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유성구의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받은 거죠.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공식행사라 하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가셨냐고요. 연락을 다 드리고 가셨어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이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통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의회사무국은 특정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결제 없이 일부 행사에 직원이 동원된 명백한 그건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인정하십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앞으로는 의회 명의로 추진되는 모든 대외활동은 반드시 공식 결제 절차를 거치고 모든 의원에게 동일하게 사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국장님, 지난 11월 8일 궁도 대회와 장애인 탁구 대회가 있었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행사 말씀하시는?
명숙
이명숙위원장
예.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알고 계셨나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공지사항으로만 봤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날은 의장님 일정으로 제가 대신 축사를 했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함께한 의회 공식행사였습니다. 맞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이 일정은 사전에 홍보팀과 의정팀 모두에게 공유된 내용이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행사 당일 홍보팀이 현장에 오지 않으면서 의정활동 기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그날 행사 소식이 의회 홈페이지에도 지금 게시되지 않은 거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국장님은 의회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지 않으신가 봐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가끔 보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저는 이 상황을 단순히 현장 참석 여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정팀과 홍보팀 사이에 사전에 서로 연락하고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들 의전 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할 때 의정팀 의전과 홍보팀이 소통 안 된 부분은 저도 아쉬운 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 특별히 지시를 하고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여러 의원님이 참석한 공식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팀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점은 분명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행사 일정이 어떻게 공유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부서끼리 어떻게 협력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신경 쓰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국장님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 촬영은 집행부에서 촬영해 주셨어요. 사진받으셔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안부에서는 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우리 구도 행정안전부와 또 시 감사위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점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우리 의회는 인사권은 분리되었지만 조직상 감사 업무는 여전히 구 감사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구 감사실의 관리나 감독을 따로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의회사무국은 감사실의 자체감사를 혹시 받지 않는 것이 맞나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감사를 받는 부분은 사실 감사를 하는
명숙
이명숙위원장
아니, 감사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안 받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안 받고 있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최근 언론에서도 근무 시간 중에 음주나 승인 없는 외출하는 그런 사례들이 타 기관에서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국장님은 이런 문제들이 왜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기강이 아무래도 해이해지다 보니까 느슨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무라든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근무 기강과 기본적인 자기관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직사회 전반이 작은 행동에도 민감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연말이면 크고 작은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안부의 취지에 맞춰 의회도 자체적인 그런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 점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외부적인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 감사 공무 관련된 내용은 나름대로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직원들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기강을 조금 강화하는 방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직기강은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도 연말연시 동안 작은 그런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의회 전체가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15시5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54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희환
이희환위원
예. 마이크 끄고 한 2분만 얘기를 하도록 시간을.
명숙
이명숙위원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마이크 끄세요.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의회의 기본과 신뢰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들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규정 준수와 조직 운영의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철
신예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과 자료를 준비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