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승인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 및 인권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인권센터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은 세입ㆍ세출 순서로 하며 그 이후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했던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제출해 주셨나요?

네.

그러시면 됐고. 저희가 지금 성과감사만 다 못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작년에 팀 개편해서 총괄팀이 신설되면서 성과감사팀이 총괄팀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일정이 많기 때문에 두 개 센터를 못 했거든요.

종합감사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감사팀이 없어지고 업무 자체가 편입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성과감사팀은 없어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부로 없어졌습니다. 종합감사팀에서 성과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축소됐다는 거예요?

총괄팀에서 인원도 축소됐습니다. 대신 청렴행정팀이 새로 생겨서 팀 하나가 폐지되고 신설된 거죠.

그러면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팀별로 몇 명씩인지 인원수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량을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미리 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아까 예산 승인안에서도 잠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보통 전 부서가 다 잡기는 하는데 보면 통상적으로 금액이 40.6%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출장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하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좀 줄여서,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기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별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총금액에서 몇 퍼센트,

총금액의 몇 퍼센트를 일괄적으로 잡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기본경비들이 되게 많이 남아서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올라올 때는 기본경비들이 많이 삭감돼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이것은 작년도 거니까 이번에 삭감돼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맞죠?

예, 90%에서 80%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경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됐을 거예요.

아무래도 출장이나 여비, 이런 부분들이 매스컴에 많이 보도돼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출장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과가 다 많이 남았었어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육영 위원님.

과장님, 어제 제가 공용청사 건립기금 앞으로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주실 거죠? 행감 전에 좀….

네, 그것도 행감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 도시관리공단도 사업장별로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이 있죠?

네.

그 자료를 행감 전에 주십시오.

네.

오늘 보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면서 자료가 필요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을 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66쪽부터 73쪽의 세입 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68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에서 환급금이 발생이 됐거든요. 환급금 발생 이유가 뭔가요? 공유재산 환급금.

이것은 저희가 일반재산 대부계약을 했을 때 대부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부계약을 체결했던 그 재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

매수 신청을 했어요?

네, 그것을 매각했는데 미리 납부한 대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돌려준 것입니다, 매각으로 인해서.

네,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환급금은 매번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매수자가 자기는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매수해서 내 것으로 하겠다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재산이 매각됐을 때 미리 납부한 대부료가 있을 때는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몇 건이에요?

현재 4개 필지입니다.

그러면 4개 필지에 대한 돈이 얼마인 거예요?

4건에 대해서 390만 원입니다.

한 건에 390인 거예요?

아닙니다, 4건 다 합쳐서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환급금 총액은 1,000이잖아요?

나머지는 증지 수입입니다.

증지 수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기혁 위원님.

자료요구를 할게요. 2024년, 2025년 공유재산 매각한 것 있죠?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주세요. 그것도 행감 전까지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각했을 때 매각하신 분의 인적사항도 나오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속 그것만 하시는 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회사도 있고 개인도 김○

대부분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쪼개기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얼마 이상이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는데 쪼개서 하니까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성과에서 이번에도 가 등급을 받으려고 목표를 세웠지만 다 등급을 받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성과중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도시관리공단 평가등급 목표를 설정할 때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더라도 어쨌든 목표 설정은 가 등급, 최고 등급으로 설정했고요. 공기업 평가를 했을 때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시설이 낙후하고 작년에 수영장에서 사고 건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평가등급에서 감점 요인이 돼서 그런 것 때문에 다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나 등급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어요. 다 등급을 받은 이유는 첫째,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에 4점 만점을 안전사고 점수로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사고가 매년 2건씩 나던 것이 작년에 8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건수 산정은 보험 처리를 기준으로 몇 건이라고 산정을 하는데, 가까운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사고가 나면 먼저 센터장부터 갈아 치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끼리 모금을 해서 변상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일부 공단에서는 버팁니다. 본인들이 근무하는 순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끔 유도해서 3년, 4년 후에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나면 그때 보상해서 건수를 희석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에서는 구정 신뢰 보호 차원에서 우리 공단에서 손해배상이나 또 보상을 안 하면 구에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구에서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처리해 주지 왜 민원을 야기하게 하느냐는 핀잔 비슷한, 압력 아닌 부담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8건 전부 다 계상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점 만점에 0.43점을, 1점도 못 받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로 인해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건의도 해서 올해부터는 건수로 산정하지 않고 얼마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느냐 하는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들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요.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때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작년에 8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년 치 사고현황,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까지 해서 행감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생경위부터 보상한 내용까지 망라해서 행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소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부분이 있어요?

특정한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행감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결산서 1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부서 성과에 보면 인터넷 전자계약 추진이 있어요. 목표가 100%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계약이 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자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추진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공개가 됨으로써 명확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100% 다 전자계약을 한 것이 언제부터죠?

불과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점진적으로 전자계약이 추진돼 왔거든요. 최근에 100%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같은 경우 감액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신청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감액받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징하게 되면 납부를 안 하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한 건이 60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물을 건축하는 중에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에 대해서 수시분을 부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 능력도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경매에 넘어간 후에 추징한 것으로 수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납부 태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으로 결산서 1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등록면허세를 안 내는 분들은 사용할 수 없게 정지를 시키나요?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거예요?

3회 이상 체납하게 되면 체납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거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저희 구만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방세징수법 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액으로는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건수로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미수납액은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636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면허세가 얼마 정도인 건지? 그러면 이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감 때 할게요.

네, 행감 때 제출하겠습니다.

등록면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종류별로 어떤 건지 주시고, 몇 회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지 그것도 좀,

네, 현황 파악을 해서.

네, 현황 파악이랑 그것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병기 위원님.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252%가 됐잖아요. 혹시 올라간 사유가 있나요?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혹시 자체에서 나가서 한 게 아니고 민원성으로 해서 건수가 올라간 건가요?

아니,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네.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그러면 이것도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볼까요?

그러시면 이 자료는 행감 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이것도 상세하게 어떤 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행감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행감 때는 늦게 끝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90쪽 상단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세입에서 부동산정보과 73페이지에 보면 기타 과태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과태료 환급이 발생이 되었는데 실제 수납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2,120만 8,740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건에 대해서 환급을 시켰던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위반행위와 동기를 감안해서 2분의 1까지 감경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2021년도 2월 5일 자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이라든가 이의고지라든가 이것을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것을 고지를 한동안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구에서요?

네, 이 내용을 반드시 부과를 할 때는 고지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2022년 2월 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그때 부과된 10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과를 안 시켰습니다.

우리가 고지를 안 해서?

네. 그런데 저희가 알게 된 경위는 2024년 5월 30일 자 매일경제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는 해당이 없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와 동작구를 포함해서 10개의 지자체에 대해서 부과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언급은 안 됐지만 다른 구가 언급돼서 우리도 찾아보니 해당이 됐네요? 과에서 좀 미흡하게 조치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0건 있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선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죠, 얼른 조치를 해야죠.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환급하고 다시 재부과를 시켰던 건입니다.

언론에 안 타서 다행이지만. 그리고 이것은 자료요청이고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세무1과 세외수입 중에 연속 3년간 누적으로 미납된 사항들 있잖아요? 올해도 안 내고 작년에도 안 냈고 재작년에도 안 냈고, 이러한 미징수된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사유는 무엇인지 파악되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결산이 끝나고 나면 행감을 하게 돼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책자가 나오기는 했는데 책자로 배부가 됐지만 과에서 볼 때 추가적으로 이것을 상세하게 조금 더 자료를 저희한테 줘야 되겠다. 왜냐, 저희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감도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서로 더 열심히 일하자고 행감도 하고 결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미흡하면 계속 질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줬는데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행감도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아셨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 부분은 잘못됐다 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