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민귀희 의원 발언
이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수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감사 준비를 하여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 구성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기에는 다소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금번 감사가 단순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의회가 행정을 감시 견제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건의·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 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감사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동해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부시장
선서! 동해시 부시장 김규하 상기 본인은 202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증인 김규하 (부시장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창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하 부시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김규하부시장
부시장 김규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수 위원장님과 정동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지난 1년간의 시정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으며 시정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 퇴장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위원
최명관 위원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최명관 위원님, 네.
최명관위원
과장님, 바쁜 시정 업무에 항상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고요. 또 동해시의 아픈 손가락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사업 진척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동해시 관내의 경제자유구역은 두 곳이 있습니다. 북평지구가 있고요. 망상지구가 있는데. 북평지구는 당초 139만 평이 지정됐다가 개발사업자 등을 찾지 못해서 해제가 한 97%가 되고 지금은 북평산업단지 내에 한 4만 4,000평이 남아 있는데, 한 절반은 강원도에서 임대단지로 조성했고 절반은 동서발전에서 P2G, R&D 단지로 조성 중입니다. 망상지구는 당초 한 55만 평이 지정돼서 플라시티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던디, 캐나다 기업인 던디에서 개발사업자가 지정되고 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면적을 193만 평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도 수립하고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고 하다가 2016년 말에 사업을 포기 선언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시작했고 지금의 개발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1지구 사업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예비사업자 지정을 했고 193만 평이었던 면적을 전체를 119만 평으로 줄이면서 119만 평을 또 3개의 지구로 나눴습니다. 한 곳은 103만 평, 2·3지구를 나머지로 해서 했는데. 그 전에 상진종합건설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한 다음에 이렇게 줄이고 나누고 해서 상진종합건설이 설립한 동해이씨티가 토지 면적의 개발, 그러니까 지구 단위 면적의 5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50% 이상을 확보하면 개발사업자 지정 요건이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됐고. 2·3지구는 공모로 개발사업자를 선정했는데 동부건설이 응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동부건설이 선정됐는데. 현재는 2·3지구 각각 다른 SPC가 설립돼서, 개발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실시계획을 신청하고 지금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1지구 또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제기됐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명관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처럼, 바람처럼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경제자유구역이 2013년 2월 14일에 최초로 지정이 돼서 지금 9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 거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개발행위도 안 되고 집 수리도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많이 겪었고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말 개발사업자도 검증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든가 다시 검증해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관위원
네, 그럼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 그전에 동해시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모든 권한은 도에 있다고, 사실상 도에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죠. 그 부분은.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사실 경제자유구역이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거기 법령 사항에 보면 시·도지사가 이 사업을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고 개발사업자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겠지마는 사실상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 다만 기초자치단체나 그 구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협의를 하는 거죠. 뭐, 용수의 문제, 상하수도의 문제 그다음에 도로 개설에 대한 협의 그다음 토지 매수와 관계되는 것.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단계고 다만 지금 1지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동해시가 좀 보류를 해 놓은 곳이 하나 있는데. 동해 도시기본계획의 개발 계획을 포함시켜 반영해 줘야 합니다.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다만 그거는 보류해 달라고 강원도에 요청해놓은 상태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줌으로써 그게 보류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동해시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지역이 발전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도시의 위상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들은 해소를 하고 가자는 의미이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관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또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해 오셨는데요. 혹시 앞으로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방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담하고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임해 오신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5일에 강원도에서 임용이 돼서요. 6일에 시장님을 내방을 한 자리에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강원... 아, 강릉시의회 2선 의원이시고 또 강원도의회 2선 의원이신데. 그분이 갖고 있는 철학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풍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원만하게 지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이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도 시장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명관위원
네, 하여튼 새로 오신 청장님을 저도 개인적으로 뵀지만, 굉장히 의욕도 있으시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동해시가 경자청과의 관계 설정이 조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는 약하지 않았느냐. 협력관 하나 파견해놓고 전부 모든 것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건의 아닌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게, 협력관 밑에 TF팀을 꾸려서 직원을 2명 정도 더, 1명이든 2명이든 증원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해서 뭔가 동해시와 경자청과 개발시행사업자가 삼위일체가 돼서 사업을 반듯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시에서 경자구역 TF를 구성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으로 지금 기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와 동해시가 협의 중입니다만 6급 직원 2명을 경자청에 파견하고자 공모를, 희망자를 받아... 희망하는 직원들은 신청하라고 했는데 경자구역 업무가 너무 냉랭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조금 협력적인 관계로 그다음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보자는 양 기관의 실무 협의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분위기가 좀 나아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해시 직원도 파견이 되고 해서 정말 원팀이 되는, 원팀이 돼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명관위원
네, 끝으로 혹시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되면, 원만히 진행되면 저희가 꿈꾸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그전에 선정됐던 이씨티가 이런저런 것으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동해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나 만약에.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그동안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가라든가 법무법인, 공인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자문위원을 3명을 두고 있고,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입장을 밝혀 왔고 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동해시가 구상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강원도와 개발사업시행자와의 다툼이 있을 텐데 거기에 강원도에도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개발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최근에 소유한 토지에 대한 압류 사항도 진행되고 있고 이래서 하여간 개발사업자가 그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관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게 또 지역의 하나의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초창기부터 과장님이 이 일에 관여한 것 같고 지금도 또다시 새롭게 이 자리에 오셔서 시민들이 염원하고 바라는, 진짜 종합관광특구가 돼서 지역 경기의 큰 한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잘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시민들의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서 동해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경자청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좀 전에 핵심이 다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결이 좀 틀린 부분이긴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꼭 짚고 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런 경자구역이 지정되고 우리 같은 작은 시가 미래를 걸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이 왔을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장기적인 부분과 미래를 생각해서 이게 과연 적정한지 되짚어보는 것도 당연한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는 강원도의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원만히 잘 맞춰서 최대 성과치를 일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오는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런 기관과 기관, 정부 기관과 기관 간의 어떤 부분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그다음에 지역을 바라보는 어떤 입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장,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민간이 피해를 입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법에 의해서 내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다는 이런 부분들부터, 작은 것부터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따져 물어보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재산에 대한 피해라든가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이 생긴 것도 민간의 피해고. 그다음 이씨티라는 회사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그 이씨티라는 회사 역시도 사실은 민간인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정부 기관과 기관의 문제와 과정에서 민간이 피해를 입었으면 최소한 정부에서는 민간을 대상으로 한 사과 한마디 정도는 사실 있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강원도도 민간을 대상으로 사과를 안 했고 그 강원도를 대리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던 경자청 역시도 사과가 없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모든 걸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민간이, 시민들이 어떤 정서적인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사과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는 새로 조정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잡아서 가고 사업자가 재검토를 해 본다든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이 철회되고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서 민간에 대한 사과는 정부 기관에서 꼭 한 번 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감합니다. 사실 경자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내하시는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담당 부서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북평이나 망상지구도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원도와 동해시의 입장이 조금 틀립니다. 동해시는 당초에는 도비로 전부 다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고 강원도에서는 전례가 없으니까 토지 보상은 시에서, 공사비는 50대 50. 또 이렇게 해서 동해시가 양보한 안이 그러면 토지 보상은 동해시가 하되 공사비의 80%는 도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입장이 팽팽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진전을 시켜서 정말 경자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현안 사업들을 좀 이렇게 해서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조금 원만하게 해결되면 시시비비가 갈라지고 자기반성도 해야 하고, 이런 어떤 시기가 온다면 분명히 강원도나 경자청이나 또 동해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시민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반갑습니다. 최이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도에 요구를 했다는데 주민들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아, 그, 의혹인데요.
최이순위원
의혹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민원이 아시다시피 2020년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는데. 당초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던 기업의 사업제안서가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돼서 제출됐다. 그다음에 예비사업자로 지정된 후에 토지 분할이라든가 축소를 통해서 개발사업자 지정 요건을 갖도록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고 관련 자료들을 공개를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흐를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런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는 그럼 이씨티가 사업을 잘 진행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예비사업자 선정도 도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업의 전반적인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지사에게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럴 경황이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경자구역 개발 계획 변경을 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협의했던 부분,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관계 부서와 검토해야 할 부분. 그런 데에서 저희가 의견을 각 부서 입장에서 제출한 것들을 취합해서 보내는 과정에 동해시의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하나, 하나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이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씨티가 거짓 계획서를 작성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차피 사업의 진행이란 것이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씨티가 그럼 그 진행 과정에서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원래 민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랬을 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 주민들이 내 재산권도 행사를 못 하는데 빨리 땅을 매입해라. 그리고 나도 이사를 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돼야 하는데 의혹 가지고 제기했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여기에서 디테일한 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지금 제가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사법기관에서 공소 제기를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제가 예전에 의혹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도 의혹을 하나 제기할게요, 의혹. 동해시에서 이씨티에 골프장을 지을 계획이 있으니까 땅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경자청이나 뭐 거기에서 별로 못 주겠다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그게 제가 투자유치과장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삼표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권에는 삼표시멘트를 소유한 삼표산업이 그룹인데. 거기에서 실버타운 위쪽에 광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24만 평 정도 되는 면적을 소유한 기업인데. 거기에 골프장을 좀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좀 있고 그래서 정규 홀이 나오지 않아서 그쪽에 경자구역 쪽으로 조금 확대하면 정규 홀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때 당시에 김도경 부시장이 경자청에 있다가 부시장으로 부임한 다음 날에 경자청에 인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 인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기업이 이런 의사가 있으니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한 게, 그게 와전돼서 동해시가 골프장 부지를, 아니, 골프장 건설을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동해시가 입장을 바꿨다고 호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의견을,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검토해달라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최이순위원
네,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요. 아까 다시 이야기했지만, 민원 문제가 이씨티가 부지를 매입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그거입니다. 이씨티가 사업을 제대로, 민원 제기와 관계없이, 거짓 계획서와 관계없이 이씨티가 정상적으로 땅을,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만약 이씨티에 타격을 줬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시에서 잘못한 게 되는 거죠.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이씨티가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됐고 토지 매입을 추가한 것은 딱 2필지입니다.
최이순위원
아, 토지 매입을 안 했습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토지 협의 과정에서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람들이, 심지어 신청해서 토지 수용재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치를 못 해서, 공탁금을 예치를 못 해서 그게 취소되는 사례도 여러 차례가 있었고. 최근에도 한 202억 원 정도의 예치금을 공탁금을 예치를 못 해서 그것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압류도 진행되고 있고 이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사업 추진의 동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네, 그래서 이씨티가 동력이 없어 그만두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정말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면 동해시에서 적극 도와줘서 빨리 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정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동해시의 위상이나 더 나아가서 동해시의 일자리도 주민들의 소득도 높아지는 환동해권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최이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쭉 한 10여 년을 모니터링해 보면 진짜 우리 사회의 중앙부처인 산자부 그다음 국회, 강원도, 강원도의회 그다음 우리 지역에 있는 동해시, 동해시의회. 이런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본인의 직무를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하고 있고 이런 거를 저는 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면 저는 동해시가 2013년부터 쭉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경자청 문제를 어떻게 보면 동해시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 2020년 한 7월 전후에 처음이거든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8월 4일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그 정도인데. 그전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이랬는데 제가 보면,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동해시장님이 도지사님, 경자청장님과 사진도 찍고 MOU도 맺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때 시점에서 보면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뭐, 이런저런 MOU를 엄청 맺었는데 이루어진 게 없고. 지금도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MOU를 맺고 앞으로 맺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과거를 보면 그런 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도 늦었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동해시는 앞으로 뭐냐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만 향후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동해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짤막하게, 좀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짤막하게 좀.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강원도와 동해시, 사업시행자가 MOU를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동해시가 경자청과 관련해서 MOU에 참여한 적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경자 업무가 강원도 주도로 가다 보니까 동해시가 그동안의 동해시의 의견을 문서로 저쪽에서 요구하면 제출한 수준에 그쳤었는데. 정말 이제 어떤 동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그게 잘못됐을 때 피해를 동해 시민이 볼 수 있다는 견지에서 저희가 동해시의 의견, 또 동해시의 의견이 곧 시민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동해시의 안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내는 거니까 그런 입장을 취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동해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동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이고 권익 보호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시에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자기반성을 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가야 올바르게 갈 수 있는가. 후대에 정말 이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조금 전에 발언 중에 제가 좀 지적할 게 있는데요. 동해시장님이 강원도, 경자청과 민간단체든 민간기구와 MOU 맺을 때 시장님이 MOU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경자청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거 책임지실 수 있어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아니, 기억하기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증인 선서할 때도 얘기했지만 허위로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그거 한번 앞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확인해 보고, 제가 그래서 서면으로 요구할 게 뭐냐면 한번 동해시의 평가 있잖아요? 경자청과 관련해서 동해시가 아쉬웠던 점은 뭐고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 거는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동해시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류 신청했잖아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창수위원장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변경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류를 철회할 의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보류를 요청한 사유가.
이창수위원장
아니, 짤막하게 얘기해 보세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보류를 요청한 사유가 지금 문제가 제기돼 있는 상태잖습니까? 그게 해소될 때까지 보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해소되면, 그것도 서면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소하면 우리는 보류를 철회하겠다.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요. 경자청, 개발사업시행자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시 심의를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보류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요청한 사항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보류가 됐다가 아직 상정 제외로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뭐, 뭐가,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보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창수위원장
그럼 어떠어떠한 민원이 해결되면 그것을 보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동해시는. 구체적으로.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해소돼야 한다는 말이죠.
이창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서로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냐면요. 동해시가 두루뭉술해서 시민들의 민원 해결이 되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이거, 이거가 해결되면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초유의 관심사고 앞으로 2024년이 되면 경자청을 계속 유지할지 말지 결정할 때 우리 시가 제가 보면 치열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반성 하에서 제가 구체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럼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하여간 그 사안들이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쪽에서, 사법기관에서 온 문서도 첨부해서.
이창수위원장
그거는 그전 일이고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거와 관련해서 문서로서 제출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추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러이러한 것이 선행이 되면 우리는 철회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던 문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동해시가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류 요청을 했어요. 그럼 그 민원이 무엇이냐고 서면 제출 요구한 거고요. 이것을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문서로서 제출하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그 사항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위원장님도 경자청에서 여러 일 동안 철야농성도 하셨고, 그다음에 범대위도 구성이 돼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여타 개인적으로도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요구한 사항들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창수위원장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짤막하게 좀 하시죠.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류를 요청... 아, 유보를 요청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최이순위원
동해시에서 도에 유보를 신청했다고 하면.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유가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최이순위원
서류로 정리해서 주면 되는 건데 그걸 뭐 검토를 해 보고 그렇습니까? 그게, 보류, 그게 재판이 걸려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그게 의혹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검증이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문서에 담는 일 자체가 좀 잘못될 수도 있다.
최이순위원
그런데 도에 보고하고 요청하는데 의혹 가지고 요청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요청하는 거 아닌가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의혹이 아니고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최이순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뭔지 알려주면 쉽지 않습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어떤.
최이순위원
아, 거짓 계획서? 그거?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뭐, 또 범대위에서 제기했던 민원.
최이순위원
거짓 계획서를 제출했다.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런 거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짓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그게, 그중에는 문서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으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이순위원
네, 그건 하고.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거 같은데 2필지, 아까 사업하기 전에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씨티에서 2필지만 보상했다고 하셨나요?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아, 추가 매입. 그러니까 법원 경매로부터 낙찰받은 토지가 54만 5,000평이고요. 그 이외에 추가로 매입한 토지가 2필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이순위원
저는 아까 잘못 들었나? 아까는 그냥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거짓 계획서를 떠나서 이씨티가 이런 거짓 계획서, 이런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몇 필지, 얼마나 땅을 매입했냐고 하니까 2필지라고 했잖습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아니. 땅을,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 땅도 잘 구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최이순위원
제가 물어본 건 그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민원이, 큰 문제가 민원 제기되기 전에 이씨티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필지만 구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 일이 안 됐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2필지만 구입했습니까, 그때까지?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이외에 2필지입니다.
최이순위원
제가 경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이씨티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최이순위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까지.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께서...
최이순위원
얼마나 토지를 매입했냐 물어봤을 때 2필지라고 했잖습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토지를 잘 매입하고 있고 일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 그런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최이순위원
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한 번 또 반복하지만 이씨티가 정말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말씀처럼 2필지만 매입했다면 이건 정말 거짓 계획서가 맞는 거고 사업 진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진종합건설이 예비사업자로 선정됐을 때.
최이순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씨티가 부지 매입을 제대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쭉. 여기에 보니까 602필지가 보상 대상인데 202필지를 보상했다고 나왔어요. 보상 완료로 나와 있어요. 35%가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럼 나름대로 전 잘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자로 지정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낙찰받은 토지입니다, 그게.
이창수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망상지구, 그러니까 상진종합건설이 예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에 망상지구의 면적은 193만 평입니다. 그런데 상진건설이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법원 경매에서 취득한 면적이 54만 5,000평입니다. 그럼 전체 면적의 28.몇 %가 될 겁니다. 29%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강원도 회의록이나 강원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추가로 매입해서 194만 평의 50%가 됐을 때는 개발사업자 지정 요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면적을 축소하고 분할해서 그게 54만 5,000평이 50%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줄거리가.
최이순위원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럼 결국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경매로 샀을 때가 만약 10필지였다고 하면 경매로 구입해서 10필지인데 경매로 사면서 내가 사업자가 됐다. 그 이후에 딱 2필지만 구입했다는 것이죠?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최이순위원
네.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2필지를 추가로.
최이순위원
경매로 딴 사항은 미리 산 거니까 그 이후에 2필지밖에 안 하니까 의심을 사기 시작했고 그래서 민원들이 제기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뭐, 그게 민원 사항은 아니고요.
최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있잖습니까? 그동안 경자청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거와 향후 아까 이야기했던 도 도시계획위원회 보류했던 것을, 아까 민원으로 표현했는데, 민원을 해소하면 취소하기로 했다는데 그 민원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하셔서.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우리 지역사회의 아까 정동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의 재산권을 국가라는 게 법률로 인해서 침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할 사업이면 계속 그런 것을 감수할 수 있지만 이게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종료하든가 아니면 뭔가를 계획해서 변화를 줘야 하는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중앙부처든 공무원분들이 장밋빛 미래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 시간만 끌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 의회나 시가 좀 적극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위원
네, 안성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는 무거운 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다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시민들의 소통, 민원 해결,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운영이 어떻게 되냐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요구 자료를 했습니다. 항상 시민들을 대하는 우리 집행부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해시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방문 면담,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위원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7월 12일에 동해시장님께서 소통 면담이라고 해서 10개 동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현안을 듣고 또 우리 국장님들이 다 참석해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위원
현재 진척도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고 또 각 동에 이거를 통보할 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위원
그렇죠?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네, 네.
안성준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에서 저한테 접수가 된 여러 가지 민원을 봤을 때, 그 이후에 어떤 각 동과 시민들과의 소통 문제, 해결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동별로, 시장님 취임하시고 동별로 순회 방문을 하시면서 각급 사회단체, 통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동별로 마을 현안 사항이라든지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이런 민원 사항들을 현장에서 지휘부 포함해서 다 들으셨어요. 거기에서 제기된 각종 건의 사항, 민원 사항은 전반적인 거는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처리 계획이나 조치 계획을 전체 받아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거는 즉시 처리가 된 거로 알고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아마 민원을 그 자리에서 제기하신 분과 동에 처리 계획을 통보해 드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은 아마 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준위원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땐 다행스러운데, 어떻게 역으로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네, 그거 제가...
안성준위원
제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한테 들어온 민원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10개 동이 어떤, 시장님이 또 민선 8기에서 참 어렵게 10개 동을 방문하셔서 시민들도 동마다 6~70명씩 참석하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런 부분이 현장 방문의, 오프라인의 어떤 구도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10개 동에 대한 향후 서면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네, 그건 행정과에서도 아마 이 내용을 보고 있다고 하면 위원님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갈등 민원에서 방문 면담 0건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갈등 민원이 사실 그동안의 민원이 없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0건이라고 한 거는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합니까?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갈등이 어떤 내용의 갈등인지가 좀 그렇고. 그래서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시장님께 바란다’에 글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건의 사항이든지 불편 사항 아니면 시에 정책 건의 사항, 이런 건들이어서 갈등을 유발하는 민원은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성준위원
시민들 간 갈등에 대한 민원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아, 시민분들의 갈등.
안성준위원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민원을 해결해야 할 시민들 간의 갈등. 집행부와 시민의 민원과의 갈등이 아니고 시민과 시민에 대한 어떤 갈등에 대한 접수 처리를 0건으로 해석했는데 그게 틀립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글쎄, 저희가 주민들 간의 갈등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별로, 담당 파트별로 중재가 필요하거나 설명이 필요하거나 하면 개입을 하기도 하지만, 시가 직접적으로 이걸 민원으로 정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한 건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준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선거 기간에 어떤 시민들 간의 갈등에 대한 민원들이 저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많이 그거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위원
그리고 우리 뒤에 보니까 민원 해소, 민원 내용 하고 시기별로 2000년도, 2020년도 438건, 2021년도 535건, 그다음에 2022년도인데 이게 오타가 났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수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300... 아, 83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단순한 질문인데 상승 요인이 2022년도에 839건이라고 민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늘어난 큰 요인은 아마 안전신문고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주차 차량들을 사진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올리지 않습니까?그 민원도 고충 민원으로 접수가 돼서 그게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안성준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통과에서 나온 민원 내용을 보니까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거의 절반이더라고요. 여기에 향후 계획이 뭐, 나름대로 물론 교통과에서 답을 주셔야겠지만 조율하셔서 앞으로 보완대책이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제고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희들이 각종 캠페인이나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 부분을 해소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노력이 필요하다. 저의 입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요새 앱을 활용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내 이웃이 신고자가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이. 차를 함부로 세우면 누가 신문고에 올리는지 모르니까, 그럼 그거는 교통과에서 접수해서 바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안성준위원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도 또 우리 행정적인 부분도 같이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네, 맞습니다.
안성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김향정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가 이 얘기를 딱 문장을 보고 나서 세대 간의 소통의 폭을 넓히려고 카카오톡 채널을 추진하고 개설하셨잖아요?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네.
김향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거에 의하면 5월에 카카오톡 채널 동해시 ‘좋아요’ 27건, 9월 20건, 11월 4건, 2022년 1월 24일 7건. 이게 마지막이더라고요. 보면 친구는 994명, 공무원과 친인척을 다 포함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카카오톡 채널을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민원성에 대해서, 시의, 나의 개인적으로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시고. 대부분 시정에 대한 관심사나 이런 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쉽게 페북이나 인스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카카오나 이런 거는 좀 줄고. 대신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는 좀 늘어나고 이런 좀, 채널별로 이용률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 채널이 조금 이용률이 높아지더니 요새는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김향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카오톡 채널을 활성화시키려면 다양한 방법을 구성해서, 10대들 간의 이야기, 20대 간의 이야기, 3~40대 엄마들 간의 줌마 활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채널 자체를 되게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민원 창구로밖에 생각하지 않게끔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설은 했는데 여기에서 이용 방안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보니까. 저도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냥 저 혼자만의 창구예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민원 얘기할 게 없으면 그냥 유명무실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방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홍보감사담당관이시니까 홍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동해 시민에게 이런 채널이 있으니까 서로 사는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셔야 할 것 같다는 거죠.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네, 한번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향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1페이지를 보니까 건의 사항, 2021년도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해시 홍보대사가 수와진이라는 가수이신데 제가 사실 잘 모르는 가수이긴 합니다. 세대가 틀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선정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자선 공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김향정위원
아, 심장병 어린이 돕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네, 이분들이 자선 공연을 많이 하시고 해마다 망상에 오셔서 자선 공연을 또 많이 하셨고, 아마 그런 인연이 돼서 망상해수욕장에서 늘 이렇게 여름이 되면 오셔서 해 주시고 이래서 그런 인연으로 우리 시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향정위원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은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홍보대사라고 하면 저희가 동해시에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동해시 홍보대사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홍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와진이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릉시 홍보대사는 임원희 영화배우고요. 삼척시는 박희순, 천예지. 천예지 씨가 삼척시 출신이거든요? 홍보대사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본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서, 그냥 아무나 지정해 놓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사실 대단하신 분들인 거 제가 잘 알아요. 조사를 좀 했더니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동해시의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네, 이분들과 우리 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위원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위촉된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향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김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수와진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세대의 가수였고 옛날에는 TV에도 많이 나오고 공연을 하면서 심장병 기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저도 많이 좋아하는 가수이지만 김향정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대를 반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세대는 잘 알지만 젊은 세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 동해시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대사가 이분들 기간이 만료되면 더 새롭고 젊은 배우나 그런 사람을 위촉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김향정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담관
네, 위원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위원
네, 안성준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참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농어민들을 대변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장비 현황에서 36종, 42대라고 해놨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장비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안성준위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으로 농가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본격적으로 운영한 거는 작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리 잡은 거는 아니지만 제품 품목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 가공센터에 판매업 등록된 농가 수로 봤을 때는 27개 농가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그분들 개개인이 이거를 얼마만큼 소득이 이렇게는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보통 원료 대비 그냥 원료로 팔았을 때보다 가공으로 팔았을 때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대략 2.5배의 소득이 더 발생하더라. 이 정도, 사과를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과 말고 다른 품목일 때는 그거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운영을 해 보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농가한테 농가별로, 개별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위원
네, 소장님,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농가 소득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가공 교육장까지 운영을 하시는 걸 보고 2021년도에 4개의 교육을 하셨고. 2022년도에 4개에서 교육 대상 인원을 보니까 그렇게 적지 않은 인원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다 중요하겠지마는 제 개인적으로 남성 요리 교실과 관련한 현황을 2021년도에서 2개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2021년도는 인원이 56명이었고 2022년도는 인원이 50명이라고 됐는데, 남성들의 수강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반응은 좋았습니다. 작년에 인기가 좋아서 올해 개설을 또다시 했었는데, 나름 반응이 좋아서 50명이 수료했습니다. 이거는 2층은 실습 교육장 위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실적은 2층의 실습 교육으로 해서 실적을 잡았습니다.
안성준위원
그리고 물론 이 교육하는 부분도 좋겠지마는 여러 가지 요리 교실을 통해서 위생 교육이나 영양 교육,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시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별도로 여기에 관련된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18페이지에, 기술센터 18페이지에 보면 도표 밑에 보면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에서 작년에 24명 수료했고 올해는 22명, 거기는 교육 중이라고 돼 있지만 현재 수료한 상태입니다. 8월 30일에 수료했었는데. 이게 이분들은 1층 가공지원센터에 들어오는 농가들을 중점으로 해서 또 앞으로 희망하시는 분들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식품 위생 교육까지 그다음 판매, 홍보까지, SNS 교육까지 해서 완전 전문가 과정 식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준위원
네, 하여튼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예산 확보도 필요한 것 같고 다양한 입장을 봐서 개설해서 체계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더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제가 물어... 감사보다는 TV를 보니까 ‘6시 내고향’ 있잖습니까? 거기에 동해시 분토마을을 2번인가 본 것 같은데 그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6시 내고향’을 할 때 돈을 내고 부르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최이순위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까? 거기에 TV에 사실 우리가 사업은 기업형 새농촌 사업이라고 해서 장려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이 환경 분야, 소득 분야, 이렇게 경관, 뭐, 이렇게 해서 각 분야가 있는데 그 마을은 소득 분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장려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TV를 타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을에 다이렉트로 해서. 어제도 제가 우연찮게 위원장님을 뵀는데 사무실에 제가 없고 나서 밖에서, 시청 마당에서 뵀는데 오늘도 ‘6시 내고향’에서 서울 쪽에서 내려오셔서 촬영하러 온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마을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검증을 해 보고 잘하는 마을은 본인들이 직접 연락해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쪽 분토마을에서 소득도 많이 증가했겠네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거기도,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농산물을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는 과정이 사실 엄청 세월이 걸립니다. 품목 제조 허가부터 시작해서 포장, 디자인까지, 그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출하하기까지 그 기간이 긴데, 거기가 올봄부터 제조업 등록을 완료해서 판매가 시작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은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동해시 홍보도 잘되는 것 같은데요. 분토마을 때문에. 하여튼 동해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최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하시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민귀희위원
혹시 2021년에 24명 수료했고 지금 교육 중이 22명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할 때는 창업 교육을 할 때 그분들이 지금 창업을 한 분들이 몇 %나 되는지? 수료하신 분들이. 2021년도에.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24명 중에는 지금 한 80%가 가공센터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공센터가 어떠냐면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제조업은 전통주 라인을 빼고 제조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은 개별 농가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 제조장에 들어오셔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는 그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조도 같이하고 판매도 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창업이 돼서 교육을... 아까 안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식품 위생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그런 교육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4명이 지금 제가 다 명단은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80%가 우리 가공센터에서 제조업... 판매업으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그럼 되는 걸로?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농가의 소득도 발생하고 있고.
민귀희위원
농가의 소득도 되고. 네, 제가 생각한 거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한 후에 추후 관리로, 인을 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창업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자랑 같지만 이분들의 교육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원료로 팔 때보다 내가 가공해서 제품으로 판매하니까 나름의 자부심도 느끼고 그 돈이 크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사업자가 돼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온전한 제품으로 판매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교육장에 들어가면 사실 박수를 받습니다. 너무 교육이 좋다고.
민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김향정위원
저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젤리 종류가 이번에 가공된 게 있잖아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개발 중입니다.
김향정위원
아직 개발 단계인가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김향정위원
그럼 젤리 종류가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품 종류로... 과일이면.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토마토, 일단 토마토 젤리, 사과 젤리, 이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걸로 개발 중입니다.
김향정위원
지금 시중에 젤리 종류로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다양성 있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다양성에서도 어느 정도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향정위원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동해시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거면 그냥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신선하겠다는 이미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포장 재질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퀄리티를 높여서 하면. 젊은 세대들은 포장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퀄리티를 조금 높여서 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동해시 안에서만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경쟁력을 조금 갖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 전춘미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평생교육센터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김향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장애인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잖아요? 했을 때 느낀 점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장애인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에서 정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목이 한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별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문해교실 같은 것을 운영할 때 참여하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활동, 그런 부분에는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만족도는 높고 가르치시는 강사분들도 보람을 느끼시고 배우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셔서 만족도는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향정위원
그렇다면 만족도가 높은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에 도에서 저희가 3,500만 원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매칭해서 발한도서관에서 상반기에 세 과목을 운영했고. 현장 방문,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에 현장 방문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그 세 과목이 계속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장애인 프로그램에 지금 5개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정위원
아, 프로그램이 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김향정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 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5개 과목인데요. 장애인 합주가 있고 장애인 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예 교실, 손으로 뭘 이렇게 만드는 공예 교실이 있고. 디지털 문해교육, 스마트폰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어떤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습이 끝난 이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향정위원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동해시 관내에 있는 장애우들에게 홍보도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운영 실적을 보니까 46명, 77명,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참여율이. 그러니까 참여율을 좀 높이려면 홍보도 돼야 하고 거기에 수반하게끔 예산이 들어가야 하니까 많은 사람이 활동하고 좋아했다는 걸 느끼셨으니까 조금 방향성 있게 더 홍보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센터장님. 우리 수업 강좌에 대한 어떤 다양성 또 참여율,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수강에 대한 부분에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육 과정을, 커리큘럼을 봤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나누듯이 교육 과정이 틀리듯이 기 수강생과 신규 수강생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이 나눠져서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같이 교육을 시키는지. 물론 교과목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수준별로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강사들도 필요하겠지마는 이게 많은 다양한 교과목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해서 초급, 중급, 예를 들어서 나눠서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다양하게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급, 중급으로 반을 분반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도 좀 조사해 보고 문제는 현재 45~50개 정도의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특정 반을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분리를 해 주면 다른 나머지 과목도 다 분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초급, 중급을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45과목이 지금 운영이 되는데 초급, 중급, 악기나 외국어 그리고 어떤 목공으로 디자인, 뭐, 이렇게 작은 DIY 가구를 만들고 이러는 게 다 수준별로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분들한테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교습법을 잘 조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분이 한 과목에 3회 이상 연속해서는 듣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나는 오늘 초급자로 들어왔는데 이미 그 과목을 3~4번 배우신 분들과는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같이 수준이 맞는 사람들은 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도시락 강좌라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45과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초급반, 중급반으로 하면 90개 과목이 됩니다. 90개 과목이 되고, 수강 정원을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70% 미만일 때는 그 강좌를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급반, 중급반을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15명으로 작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안성준위원
개설 강좌가 15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그런데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눴을 때 수강 인원이 차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초급반도 없어지고 중급반도 없어지는 사례가 옛날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일단 예산 자체는 지금보다, 지금 강사료 수당만 지금 2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그러면 2배는 기본적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도 나오고. 이건 또 내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학습관에 그만한 공간이 마련이 돼야 한다는 문제도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을 조정하면 그게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당장은 초급반, 중급반으로 저희가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검토는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위원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게 교과목 특성상 초급, 중급으로 나누는 교과목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통합으로 운영해도 충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이런 부분을 나눠서 차츰차츰 변화를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예산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강의실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혜롭게, 수강 신청에 관련된 시간표를 좀 지혜롭게 짜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 문제가 좀 들어간다. 이게 좀 고민스럽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교과목 특성상 교과목의 부분, 시간표에 대한 어떤 부분, 이건 충분히 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학습관의 시설 문제는 저희가 강의 시간을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이렇게 하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목 특성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을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기별로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악기라든가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초급, 중급의 문제가 가끔씩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다른 방향으로도 안내를 해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교과목 특성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분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17쪽을 좀 봐주시고요. 동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서 지금 9월부터 시작했잖습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인지 아니면 지난해에도 하셨는지?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 장소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주간보호, 다 센터에 이미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그런데 선택을, 운영 장소를 왜 이쪽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운영의 편리 상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제가.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분들이 이동하기가 좀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장소는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정한 겁니다.
민귀희위원
장소는 문제가 아니고 왜 대상자를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민귀희위원
단기보호센터나 장애주간보호소나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셔서, 프로그램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커리큘럼일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운영상의 편리성 때문에 센터를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재가나 아니면 장애인 활동가들이 하시는, 전혀 이런 데를 접해보지 못한 장애인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모집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주면 그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라 저희도 미처 이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내년에는 좀 더 홍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채병창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가) 보건정책에서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청취불가)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도에서 전국 1, 2위를 다투면서 강원도에서 동해시가 1위인 것을 아시는지.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자료에 찾아보니 국가통계포털사이트라든가 지난 아마 6월 15일에 강원도민일보에 나왔듯이 2020년도에 강원도에서 동해시가 1위라는 걸, 자살률을 알고 있는데. 혹시 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대책과 원인이, 이렇게 우울한 동해시가 돼야 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2020년도에 자살 인원이 4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전에 2016년도는 28명, 17년도도 28명, 18년도에도 29명, 2019년도에는 30명이었는데 20년도에 갑자기 45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서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상위에 랭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조사하고 있고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명이 될 때 사망하신 연령대를 보면 40대부터 50대, 60대가 한 60% 됩니다.
민귀희위원
네, 60%.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경제적인 빈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다시 30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항시적인,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거나 그렇지 않고요.
민귀희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죄송한데, 2021년도에는 전국에 몇 위를 했습니까?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순위는 아직 정식 통계는 안 나왔는데.
민귀희위원
네,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그게 한 9월 이후에 나옵니다. 9월 이후에 나오는데 지금 30명으로 중간집계가 됐고요. 30명이면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민귀희위원
전국 평균을 10만 명당 보면 25.7이 20년도였거든요. 25.7명이었는데, 30명이면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원인이 빈부의 격차라고, 경제적인 빈곤으로 보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그 경제적인 빈곤에 관련돼서는 어떤 커버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갖고 있으신지. 아니면 시하고 보건소하고 연계 관계를 갖고 그런 분들을 관리를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지금 자살예방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귀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거기에 인원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 중에서 5명이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은 저희들만 노력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할 거 같고요. 복지센터하고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별히 말씀드리면 자살 시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라든가 통장·반장이라든가 그리고 약국, 의원, 경찰, 소방,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살 시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걸 생명지킴이 사업이라 하는데, 저희가 인원을 1,500명 정도 양성을 해서 일상생활 중에서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명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서 택시를 타보면 붙어 있습니다. 홍보 팸플릿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소방 물론 이런 데에 연계해서 생명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이것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는 행정지원이라든가 모든 국·도비 신청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하는 기관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직원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6명 정도 있고요.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민귀희위원
직원이 지금 8명에서 1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민귀희위원
지난번에 왜 이렇게 동해시는 자살률이 높나 하고 이 기관을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직원들하고 면담도 했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도 엄청 많이 해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보고를 저희에게 해 주셨지만, 중증 정신질환자, 왜냐면 정신과 병동에서 퇴원한 환자들의 사후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책자에 나오듯이 아동·청소년, 자살의 고위험군 대상자들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자살예방 교육도 하고. 지금 게이트 키퍼에 양성 교육으로 통·반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자살률이 내려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동해시가 오명을 벗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아마 동해시가 안전 도시로 가기 위해서라도 자살률을 낮춰야 합니다.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민귀희위원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하나, 거기가 가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업들은 기본사업입니다, 그게, 자살 예방.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저에게 문자가 와요. 심리검사. 혹시 코로나로 확진자들이 우울하게 집에 들어앉아 있을 때, 팬데믹으로. 우울할까봐 심리검사도 해 주시고 이런 문자는 날아오는데. 필요하면 전화하라는 게 아마 정신보건 전문센터하시겠죠, 여기서. 그렇죠?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민귀희위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그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산불 났을 때.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민귀희위원
그다음에 자살 예방 관리사업에 독거노인 우울증 관리 등등해서 산후우울증 관리까지도 해요. 대상자들을. 굉장히 폭넓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면담해본 결과 일이 기본적인 업무 외에 가외 일들이 나타나면 정신증진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도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관리해야 할 자살유병률이 높은 쪽으로 고위험군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좀 취중하는 게 빠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을 진지하게 대응했는 지도 보건소에서 되돌아보시고 인력 보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그 인력 보강 문제는 지금 센터가 생긴 지가 한 3~4년 됐는데 강원도 내에서 저희 센터가 일을 잘하고 시민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모범적인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과중 문제, 어떤 인력 보강 문제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자가 지금 160명이고요.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자가 37명이고 아동·청소년 사례관리자가 15명이고. 거기서 관리해야 할 관리자들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재난까지도 해야 하고. 또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시행해야 하고. 그래서 업무량이 당초 센터를 세웠을 때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늘어난 건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들이 그동안에는 계속 취소되고 중단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업무 분석을 다시 해서 적정인원이 얼마인지 직무 분석을 다시 해서 인원을 보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그렇게 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기관하고 의논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한번 제안해 보고요. 하나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고위험군 사례관리가 있어요. 이번에 도 공모사업에 미선정이 됐거든요. 왜냐면 돌아가면서 아마 18개 시·군, 아마 도에서 시·군으로 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동해시가 안됐는데, 고위험 사례관리를 2021년도에 그 사람들 사후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지속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이거는 2021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안된 건데. 지금 이 사업에 주된, 이거는 통장·반장들 생명지킴이 사업입니다. 기존에 사례관리자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96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자살 고위험군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지금 도 공모사업이 없다고 자살 유병자들을, 스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속 관리해서, 사례관리를 공모사업이 되든 안 되는 간에 사업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정이 안 됐다고 사례관리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사례관리자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례관리했던, 사례관리한 회의록이라든가 그거를, 자료를 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상반기 거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그 다음장 한번, 임산부 출산에 대한. 아니면 자살에 대해서 해야 할 분이 먼저.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김향정위원
제가 민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기존에 가족분들 중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어떠한 단어로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편하게 유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혹시 포함돼 있나요?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유가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김향정위원
유가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김향정위원
제가 자살률 때문에 안 그래도 조사를 좀 해 보니까 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자살을 하게 되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살이 이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대스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때 같이 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살예방 자체 프로그램을 다방면으로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꼭 집어놓은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유가족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니까 같이해서 해야 하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매년 자살률 1위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40대에서 70대는 지금 감소추세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요. 감소추세인데 그 이후에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10대부터 30대까지가 증가율이 너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10대의 자살률이 무서울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이 밝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면 이게 총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난국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도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아서. 아까 민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과 그다음에, 사실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력 충원도 하셔서. 이렇게 택시 기사님들 통장·반장님들 해서 하면 좋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명, 6명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제 저희가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동해시 자살률이 높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동해시가 어떻게 자살률이 이렇게 높냐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민귀희 위원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주소지를 따라가는 것이다. 어떤 게 맞는지.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자살 통계는 주소지 통계입니다.
최이순위원
그분은 말을 잘못하신 거네요.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자살률이 높은데, 한때는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가서 많이 자살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주소지 관할로 통계를 잡습니다.
최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위원
보건정책 8쪽 좀 봐주십시오. 임산부 출산에 대한 모자 지원사업 및 예결산 현황인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에 동해시에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422명 태어났습니다.
민귀희위원
422명. 그럼 2022년 상반기에는? 통계 안 나왔어요?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올해 상반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민귀희위원
그럼 출산율이 몇 % 되죠? 저희가 8만 9,000명이라고 생각하면.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합계 출산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귀희위원
아니오, 명하고 출산율을 같이.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합계 출산율은 1.102로 2021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1점?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1.102명.
민귀희위원
그럼 출산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네요. 전국으로 보면.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전국으로 볼 때는 0.808인데, 저희 동해시는 1.102명입니다.
민귀희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하나 사업 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서 산후도우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땐 산후도우미가 집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친정집이 멀다던가 지금은 어르신들이 다 직장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럴 때 산후도우미의 파견이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지금 YWCA하고 협약해서.
민귀희위원
몇 명이 활동하는지 알고 있나요?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총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작년.
민귀희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작년도에 2021년도는 132건이 지원됐고요. 올해는 52건이 지원됐습니다.
민귀희위원
지금 신생아가 물론 422명 태어난다고 다 산후도우미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임산부들이요. 그렇지만 132건과 52건이라 그러면 산후도우미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검토해 보시고요.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그게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민귀희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본인부담금도 있고 요청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활동을, 산후도우미 양성을 매년 한 20명은 교육 이수를 해요. 하는데 활동가들이 10%도 안 됩니다. 2명, 3명 정도가 하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토탈 15명 정도에서 20명도 안 되게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는데 모자랍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 걸 우리가 YWCA에다가 지금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민귀희위원
진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자들을 선정할 때 이거를 주문해 주셨으면. 제가 주문하는 거보다 보건소에서 꼭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해 달라는 주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민귀희위원
다음에 동해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두 군데 있죠?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민귀희위원
혹시 산후조리원을 이용료를 동해시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이용료 지원은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고 해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없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척이라든가 이런 데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속초도 있고요. 삼척 같은 데는 공공의료 기관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한 18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속초나 태백은 2022년도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고 신문에 아마 나서 보도로 알고는 계실 텐데. 혹시 동해시에는 어떤 조리원에 관련된, 임산부에 대해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조금.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지금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현재 대중교통비, 택시비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임신반응검사나 임신 초기 혈액검사, 빈혈, 당뇨 등 검사도 지원해드리고 있고. 엽산제, 철분제도 지원하고 있고요. 산모 약제비나 의료비로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은 삼척 같은 경우에는 삼척의료원 내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기 좋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조리원 문제는 좀 예산 상황이라든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그러면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좀 검토해서 임산부들이 아이를 동해시에서 낳았을 때 뭔가 좀 그래도 혜택을 받는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후조리원이 지원된다고 인구 소멸을 극복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혜택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하지 않겠나.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저희 동해시도 뭔가 좀, 더 월등하지는 않더라도 수준을 맞춰서 가는 그런 도시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택시 쿠폰 제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호응도는 좀 어때요? 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행정과에서 지원합니다.
민귀희위원
행정과에서.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행정과 조례를 통해서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쿠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임산부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들 또 치매센터에서 교통비를 지원해드리는 게 있고. 그런 범위들을 차차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작년 8대 의회 회의록 보니까 처음 시행했더라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대부분.
민귀희위원
월 10만 원씩 주는 겁니까?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최대 10만 원.
민귀희위원
아, 그러면 10개월 동안 10만 원이면 월 만원 정도가 택시비로. 아, 이제 알았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임산부를 위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김향정위원
지금 8페이지 보시면. 가장 최근에 출산한 사람일 것 같기는 한데. 아니다, 저기 저분 계시네. 제가 이제 느꼈던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임신 초기 혈액검사라든가 초음파, 기형아, 당뇨, 분만 전 검사 쿠폰은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김향정위원
전액 시비 사업입니까?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김향정위원
그러면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시비가 자동으로 감소했겠네요. 몇 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차츰차츰, 그렇죠?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김향정위원
여기서 보면 유축기 대여라고 있는데 유축기 대여는 보건소에 가면 유축기를 임산부들이 미리미리 대여해서 가능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대수를 많이 구비해 놓은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세부적인 어떤 시행 방법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없어요. 대여할 수가 없습니다.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까?
김향정위원
다 나갔다고 해요.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김향정위원
네, 부족하죠. 기다려야 됩니다.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위원
네, 보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예전 것을 계속 쓰는 것도 좋지만 바로바로 바꿔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산모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청소년 산모는 본인이 그 사이트에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 보시면 예산 결산 현황에 보시면 삼 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집행된 게 없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김향정위원
아, 그렇구나. 동해시에는 아직은 없었어요?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향정위원
다행이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엽산,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쭤보니까, 산모들한테, 다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버린다고요?
김향정위원
네, 제품이 안 맞아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시중에 약국에서 사 먹는 제품이 훨씬 더 좋아요.’. 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질적인 향상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평소에 먹어도 좋을 텐데라고 했더니 아이를 위한 엄마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좋은 성분을 먹어서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게 산모들의 마음이다 보니까 자기 돈을 좀 들여서라도 약국 가서 사 먹게 되죠. 그래서 다 버린다고 해서 조금 저는 사실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돈이 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받은 산모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 현황을 다 제가 하나하나 봤더니, 글쎄요. 잘하고 계신 것도 있는데 불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개선해야 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전면적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개편하는 것도 어떨까 싶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창
채병창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전부 다 국도비 사업이고 또 대상자도 어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 혼자 독단적으로 막 바꿀 수는 없고요. 이걸 어떤 사후관리를 해서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은 바꾸고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예방관리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계속 보건소 관련해서 여쭤봐서. 지금 예방관리 5쪽을 보시면 무릉건강숲 이용 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3년간)를 내셨는데요. 제가 이래저래 하여튼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조했다고 보더라도 테마 체험실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21년도.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그때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좀 심한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인원을 자제하다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민귀희위원
그러면 코로나 감염 확산 때 혹시 그 체험실을 이용하고 이러실 때 신속 항원 검사는 하시고, 사전에 검사하고 이용을 하는지.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21년도에는 RET가 아직 그때는 보급이 안 됐거든요. 그때 보급이 안 됐고.
민귀희위원
2022년도는.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22년도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 무릉숲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카운터에서 갖다 놓고 비치를 해서 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민귀희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검사를 하고 있는 추세네요.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귀희위원
일단은 건강숲에 제가 방문했을 때 예전에는 아토피 질환만 국한되었던 것이 만성질환자로 질병 확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좀 발전된 모습을 좀 볼 수는 있었지만 테마 체험실하고 숙박하는 이용자들하고의 비율이 체험실이 너무 저조하다. 좀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귀희위원
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요. 강원도민하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강원도민, 그다음에 자매결연 도시 주민, 동해 시민이 동일하게 숙박 요금 10%가 돼요.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할인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귀희위원
네, 할인율. 맞습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귀희위원
동해 시민인데 너무 할인 혜택을 주지 않는 거 아닌지.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오선녀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시설을 설치해서, 사실 거기도 1년 내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운영하지만 그걸 운영하는 데도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관리해야 하고 보수해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 사견이지만 요즘에는 뭔가 시민들한테 너무 무료로 주고 너무 할인해 주고 이게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오선녀탕 같은 경우에도 주차 요금을 그전부터 계속 징수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에 놀러 오시는 분한테 주차 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래서 이제는 이게 좀 활성화도 됐고 이래서. 그리고 무료로 하니까 놀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좀 개념이 없다고 할까, 표현하면. 그냥 막 이용해서 주차 요금 정도는 징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주차 요금을 떠나서 무릉건강숲이 어떻게 보면 치유를 하는 이런 기관으로 그게 건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그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민귀희위원
그래서 건강숲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이런 혜택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줌으로써 동해 시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동해시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 건강을 건강숲에 가서 치유한다.’ 이런 걸 갖기 위해서는 좀 할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 지금 주차비를 무료로 했더니 너무 무료로 많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해 시민이라면 건강숲을 예산이 많다면 무료로 동해 시민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할인 혜택이 너무 동해 시민을 위해서 없지 않은가. 동해시에서 만든 건강숲인데 말입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할인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같이 묶어 있지만 동해 시민만 별도로 해서 예를 들어 20%로 하든, 15%를 하든, 조금 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무릉건강숲에 다녀가시는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용하고 난 다음에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핫플레이스라고 그래서 무릉별유천지라든가 아니면 도째비골이라든가 추암, 이런 등등의 관광지를 만약에 이용하고자 할 때. 저희가 무릉별유천지 갈 때도 입장료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혹시 건강무릉숲하고 연계해서 거기를 이용자한 자에게는 관광지를 가실 때 할인 혜택을 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팀장님하고도 무릉별유천지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릉숲에 왔을 때는 뭔가 조금 더 할인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아,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무릉건강숲에 가보십니까? 무릉건강숲에 가시면.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자주 갑니다.
민귀희위원
조경수가 잘 돼 있습니다. 거기 조경이. 그런데 무릉숲 중앙에 유독 한 그루 나무,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인조 소나무 말씀하십니까?
민귀희위원
네, 인조, 이 나무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해서 사실 별 흠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진상에도 보면 탈색이 보이고 있고요. 눈이 좀 오다 보니까 눈의 하중을 못 이겨서 조금 처지고 해서 몇 번 보수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아니면 팀장님한테도 숙박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연 속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지 않냐, 그런 얘기를 좀 듣긴 들었는데. 그것도 계속 저기에 놔두게 되면 시설 보수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보수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훼손되고 그러면 철거도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귀희위원
아,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제가 지난번에... 생뚱맞게 왠 조형물의 나무가 있느냐. 건강숲이라면 뭔가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생명이 없고. 또 눈 오는 날 겨울에 갔더니 가지가 쳐졌다는 그 말을 저도 전해 들었기 때문에 혹시 이걸 제거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래서 여쭤봤는데. 제가 제안 하나 합니다. 철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으니까 철거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정 아니다 싶으면 철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비용이 많이 듭니까, 철거하는데?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그게 일단은 설치할 때는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예산이 투입된 것 가지고 당장에 보기 싫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철거하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쪽이 나을지 살리는 쪽이 나을지 고민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철거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고민해 보시고 저는 철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김향정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반론을 드리자면, 오선녀탕을 이용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오선녀탕이 초기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는 자리가 많이 잡혀서 외지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동해 시민이 더 많지만 외지 분들이. 여기 동해·삼척 같은 경우는 딱히 물놀이 시설을 무료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시는 분들 입구에 들어오게 되면 인원 통제하고 주차하면서 안내 멘트를 한번 날리거든요, 어디서 오셨는지. 이러면 외지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김향정위원
그렇다면 아까 주차비 관련돼서 말씀하셔서요. 그러면 외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외지인과 동해 시민 간의 주차비 이용료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지금.
김향정위원
지금은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외지인이 많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하시려면 외지인과 동해 시민이 주차했을 때 주차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그렇죠.
김향정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무릉계곡 매표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해 시민은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정위원
네, 차등을 주셔야 하겠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똑같이는 할 수가 없죠.
김향정위원
오선녀탕을 이용하는 동해 시민들이 특히 그곳이 오색찬란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거의 저처럼 아이들 엄마들이 많이 찾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향정위원
가족 군이 많아요. 가족 군이 많은데 가족 군이 많고 가면 또 이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해서는 질서정연하게 놀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런 속에서 아이들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는 이용객들에 한해서 외지 분도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해 시민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정위원
제가 사실 이용하는 엄마로서 좀 솔직히 기분 나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름 깨끗하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간혹 그런 분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김향정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면.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김향정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용하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많이 돼요. 제대로 저희는 아이를 시켜서 재활용은 재활용에 딱 넣고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야 하나요.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빨리빨리 수거하고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옆에 막 널브러져 있다 보니까, 그 깨끗한 오색 오선녀탕이 좀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일어나서 막 치우기도 그렇고. 저희가 이거는 사실 관광과에다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만큼은 청결을 무조건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향정위원
네, 오선녀탕 관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무릉건강숲도. 방금 오선녀탕에 대해서 주차비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런 식으로 되면 관광객과 외지인과 동해 시민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말씀 좀 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위원
지금 예방관리 7쪽을 보시면 지역 응급의료체계 현황, 혹시 오늘 강원일보에 동해시 응급 시스템에 관련돼서 기사화된 거 보셨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민귀희위원
물론 코로나로 보건소 직원, 의료진 모두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아직도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에 있어서 마음 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병실 및 응급실 운영 점검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동해시의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동해에 응급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종합병원하고 동인, 그다음에 동해병원하고 있는데. 지금 응급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그런데 일단 저도 동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해는 사실 의료 취약지역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이어서 동해병원하고 지금 동인병원이 있는데. 사실 동해병원 같은 경우에도 공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시설, 이런 측면에서 투자, 이런 게 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시설 투자를 좀 꺼린다고 해야 할까. 일정 기준만 되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종합병원, 동인병원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사실 보면 동인병원이 경영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간호사분이 여덟 분이 계시다가 타 병원으로 옮긴 분들도 있고. 퇴사도 하고 휴직도 하고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그래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인력이 부족할 때는 저희가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기관을. 그렇게 되면 응급실을 진료실 형태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응급실에 따른 수가라든가 그런 걸 적용 못 받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동인 같은 경우도 인력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복지부 질의도 해본 결과, 간호사라는 게, 인력이라는 게 금방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7일까지 채용하라고 해서 유효기간 두 달을 부여한 상태고. 의사를 24시간 체제로 3명이 근무하면서, 간호사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업무를 못 보더라도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는 전원 조치까지는 하게끔 그렇게 조치는 해 놨습니다.
민귀희위원
동해시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불편함은 다 동해 시민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귀희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읍급실 간호사가 조금 전에 8명이 근무하다가 3명이 근무한 게 7월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귀희위원
그래서 평일에는 신문에 보도됐듯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래와 똑같은 시간에 하고 계시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고 직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 차원에서 대책이라 그러면 저는 그냥 생각에, 지금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도 간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시하고 대책이 뭐냐면 간호사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면 정착금을 주는 것 같아요.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아, 정착금을.
민귀희위원
확실하지 않은데 청년 정착금이라고 해서 저희도 인구를 유입도 시키고 젊은 인재가 동해시에 와서 정착하면 좋지 않습니까. 와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귀희위원
창업하는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런 간호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데에 지원하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검토·의논해 보셔야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손 놓고 기다리다 보면 정말 응급실이 없어질, 지금 취소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응급실이 없어지면 그 불편함은 동해 시민이 다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어제 그저께 추석 명절에도 어떤 어르신이, 저는 병원에 있었으니까, 저에게 전화가 와서 동해병원에 갔더니 세 시간을 기다리라고 그런다. 열은 지금 펄펄 끓고 있는데, 열이 고열이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강릉 아산으로 가시라고. 세 시간을 기다리라고 동해병원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다립니까, 고열이 나고 있는데. 이런 등등,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이 온 환자가 동해에서 응급실을 운영 안 하니까 삼척의료원 응급실에 갔다가, 강릉 아산 응급실을 갔다가, 강릉에서 또 동인병원으로. 이렇게 환자들이 응급실 투어를 하게끔, 생명이 진짜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특히 야간에 소아과가 동해시에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의무로 소아과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산부인과랑. 야간에 소아과에 아파서 응급실에 가면 다 전원이에요. 아이들이 아프면 갈 데가 없습니다, 밤에. 소아과 의원, 개인 의원은 있어도 야간에. 그것도 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시에서요. 응급의료 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건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보다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귀희위원
어떻게 응급실에 대해서 대책을.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민귀희위원
경찰병원분원이 들어온다는 게 오늘 신문에 났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그런데 그 분원은 저희가 동해해양경찰청 옆에 그 옛날, 구 점토장이라고 있습니다. 점토장 부지하고 한중대 부지하고 1안, 2안해서 그렇게 두 군데를 갔다가 분원을 올렸는데. 그게 아직 통보된 것은 없는데 실사는 확정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민귀희위원
아, 계획은 있었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신청은 해놨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하여튼 질적인 의료로 선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인구 유입도 자연스럽게 동해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김향정위원
민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동해 시민이 지급하는 의료비가 다른 시·군에, 특히 삼척에 비해서 높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루트로 인해서 지출하지 말아도 될만한 돈들이 새어 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저희가 동해시 동인병원에 아이가 열이 나서 갔습니다. 두세 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거기서 마냥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삼척이나 강릉으로 가시겠습니까? 답답한 부모 마음에 데리고 갑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여기서 또 진료 봤으니까. 진료 안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진료보면 우리는 해줄 게 없다고 얘기하셔요. 해줄 게 없으면 진료를 보지 마셔야죠. 거기서부터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안 되고 너무 열이 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운영이 있으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특히 저희 엄마들이 하는 말이 그럴 거면 차라리 가지 말고 삼척이나 강릉으로 바로 빠지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119를 부르잖아요? 그럼 119를 부르게 되면 타고 가는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1차적으로 어디 병원으로 가죠? 저희 동해 시민이 119를 타면.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119를 타면 소방서에서 보통 보면 분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해 한 번 가면, 동인 한 번. 그런 식으로 해서 한쪽에만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분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향정위원
그런데 거기서 가는데, 거기서 대부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외지로 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지나가는 루트일 뿐입니다. 동해 응급 체계라는 게. 응급은 응급이 됐을 때 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향정위원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갑만 계속 나가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방금 민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릉건강숲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게 사실, 이게 개장이 언제 됐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2015년도.
안성준위원
그렇죠? 2015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서 무릉건강숲에만 한정해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입·지출과 관련해서 2015년 이후부터 수입 면이 지출 면보다 올라간 연도가 있었습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사실 지출보다는 수입이 더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안성준위원
없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안성준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 예산을 보시면 물론 무릉건강숲을 처음에 나름대로 개장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효과를 늘리고 싶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 2015년 이후부터 사업을 봤을 때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준위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2015년 이후 끌어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잠깐만요, 한꺼번에 질문하고 답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7~8년 동안 끌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저는 사실 이 무릉건강숲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는 이런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숙박 체험프로그램, 건강식당,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건강식당을 성수기 말고 이용하시는, 1년 내내 건강식당을 운영하십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1년 내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안성준위원
1년 내내 하신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한두 분 왔을 때는 식사가 안 되지만 단체 손님이 숙박했을 때는 식당을 운영합니다.
안성준위원
그래서 개인이 건강식당이라고 해서, 이 안에 취사는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박에서는 안 됩니다.
안성준위원
숙박에서.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건강식당이라는 게 2명 오고, 3명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맞습니다.
안성준위원
와서 건강식당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이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일단 저희는 단체 손님 이상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준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많지, 수입이 많을 수가 없죠. 2015년도 개장을 하면서 식당 이용을 단체손님 외에는 이용을 안 하면. 그럼 취사도 못 하고 이분들이 식사를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변화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건강식당이라고 이름만 네 자 해 놓고 일반 몇 사람들이 숙박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단체 손님만 된다. 이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제가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출내역서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예산액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2020년은 4억 8,000에 2021년도 5억 9,000, 그다음에 2022년도 7억 4,000. 늘어났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안성준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야 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그 고용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정규직하고 공무직이 16명 있습니다.
안성준위원
몇 명?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16명.
안성준위원
16명요. 저는 사실 무릉건강숲의 어떤 운영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이거 뭔가 개선이 돼야 한다. 개선이 안 되면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게 설립목적이 있거든요. 환경성 질환이라 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아토피나 이런 치료 목적으로 설치했고. 처음에 설치할 목적은 수입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었거든요. 환경성 질환자분들이 오셔서 치료도 받고 거기서 케어를 하게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숙박시설 내에서는 취사도 못 하게 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자료를 말씀 하나 드릴 게 뭐냐 하면, 전국에 이런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게 총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보성군이 있고 동해시, 공주시, 가평군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예산 자료를 받은 겁니다.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총지출이 2억 6,400입니다. 수입이 7,400만 원. 그다음에 공주시가 총지출이 5억 6,800, 수입이 2,800입니다. 그다음에 가평군. 총지출이 4억 8,100, 총수입이 4,300입니다. 그래서 동해시 같은 경우 2021년도 결산한 게 얼만가 하면 총지출이 4억 4,500, 총수입이 3억 6,000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보면 거의 목적에 따라 운영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고 수입이 작은 요인이 되거든요.
안성준위원
충분히 그거를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게 어떤 수입 ·지출 면에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지금까지 흘러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건강식당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다. 지금 테마 체험 프로그램하고 테마 체험실도 제가 수십 번을 제가 가보고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건강식당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 이게 아니고. 건강식당 부분도 사실 여태껏 개장하면서 이후부터 성수기 빼고는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했어요.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식당이 운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식당 열어놓고 음식은 안 하고, 식당 문만 열어놓으면 그게 식당 운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모르셨으면 그런 부분을 파악을 좀 하시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면 단체 손님이 거기서 식사를 이용하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이하 분들은 오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거기 무릉계곡에 올라가시면 산채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 상인들하고 영업이 되게끔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성준위원
과장님,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 건강식당에 대한 어떤 체험, 무릉건강숲의 건강식당 안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그게 안 되면 위에 올라간다, 올라가서 식사하러 간다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하지 마시고 건강식당에 대한 어떤 부분, 또 테마 체험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 한번 가보시고 체크를 좀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성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안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무릉숲 때문에 무릉계곡 상인들 같은 경우 피해 보는 것이, 민박이 사실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거 아시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그렇죠, 거기도 시설이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최이순위원
많이 뺏겼다는 거잖아요, 사실 맞죠? 시설도 노후한데 또 밑에 지어놓으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그러면 산채비빔밥 등 좋은 게 있으니까 손님이 올라가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애초 안성준 위원님처럼 적자만 보고 있는 건강식당을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요? 조건 자체를 우리는 숙박만 한다. 그리고 식사는 좋은 데 있으니까 우리는 개인은 안 되고 단체만 받으니까 애초 없애는 것이 동해시 입장에서 더 유리하지 않은가.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습니까?
최이순위원
예.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하고 지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3,900 그리고 20년도에 수입이 6,500이고요. 21년도에 재료비 지출이 1,900인데 5,400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8월까지는 4,700을 투자가 됐는데 8,300을 수입... 이게 저희가 수입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위원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이 자료를요? 네.
안성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
제가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결국은 단체 손님 빼놓고는 이제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돈이 남고 안 남고 문제가 아니라 이용객들의 불편한 사항 아닙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직 영양사분들이 있고 조리사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 조식부터 하게 되면 새벽 한 5시, 4시 이때부터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0% 민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을 운영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 나름대로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이순위원
지금 위탁 주고 있는 거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최이순위원
아, 직영하고 있습니까?
안성준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안성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강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숙박에 관련된 단체 말고 그 외에 숙박시설을 통하지 않은 그분들의 어떤 건강식당 이용 관리도 하셨나요?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일단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만 식당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성준위원
숙박을 이용한 분들만 이용하셨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무작위로 받게 되면, 왜 그런가 하면 무릉계곡 상인분들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식당 한 끼에 지금 1만 원씩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불특정인을 또 받게 되면 거기 상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저희가 숙박하신 분에 한해서 그렇게 식당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준위원
제가 지금 이게 좀 안 맞다는 게 뭐냐 하면은 무릉건강숲에 보면, 1층에 보면 그게 4인실이죠? 2인실이 있죠? 황토방. 그다음에 핀란드 무슨 방인가 해서 1층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2층 저쪽 왼쪽에 보면 8인실입니다. 그다음에 12인실이 두 방이 있고 나머지 1층은 다 2인실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숙박시설에 단체 사람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 밑에 1층에 2인실, 4인실이 전부인데 식당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깁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스무 분이 오시게 되면은 방을 나눠 가지고 이제 입실시키는 거니까.
안성준위원
그게 20명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2인실하고 4인실을 봤을 때 몇 개를 써야 합니까? 4개, 5개를 써야 해요.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위원
그렇잖아요?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제 의도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시면 어떻겠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첨언하면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도 보면 환경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 목적으로 이걸 한 거잖아요.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5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는 걸 보면 그럼 환경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숙박 예약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숙박 예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맨 처음에 취지, 목적, 운영 실태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일단 목적하고는 안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이창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적자도 볼 수 있고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쯤에는 이게 목적과 맞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숙박업이에요, 숙박업. 근데 공공기관이 숙박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목적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막상 해 보니까 살릴 수 없다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 부서가 제가 알기로 맨 처음에 이거 민간위탁하려고 했는데 수탁자가 안 나타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래서 직영을 지금 쭉 해오는데 어떻게 보면 관성에 의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6~7년 됐으니까 아까 건강식당,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건강식당, 환경성 질환에 좋은 식당이라면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으니까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시가 숙박업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우리 사회에 공적으로 필요한 환경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목적이면 세금이 그런 데 쓰여야 하지만 그 목적과 벗어나게 그냥 단순한 숙박업을 할 거면 한번 존폐도 검토해봐야 할 사업입니다. 저는 이 정도 얘기하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한 번 그런 것이 방향성이 잡히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수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원체 관리 범위가 커서 사실은 그다음에 또 이게 보면 연관되는 부분들이, 연동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방이든 뭐든, 코로나와 또 이런 무릉숲이 건강이라는 테마 속에서는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전 쪽도 관련이 있고 복합적인 거지만 어찌 됐든 간에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해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 중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중대 재난에 이게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4년간 산불,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 사실은 사회적 약자 부분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약자분들 흔히 얘기하는 노인요양원이라든가,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 요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에 대한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산불이 나거나 수해가 터졌을 때 피난을 해야 하는 경우에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요양원의 분들이, 사실은 병원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거의 거동이 불가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불이 목전까지 다가오는데도 피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차에 모셔서 어찌 됐든 자체적으로 기관 안에서 차에 모셔서 피난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체육관 가도 자리가 없다, 어디로 가라. 어디든 안 된다, 속초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런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요양원 같은 경우도 불이 번져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난해야 하는데 실제로 없었어요. 받아줄 데가, 갈 만한 데가.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그때 피난도 하고 해야 하지만 어찌 됐든 상대적으로 약자 부분이고 또 남의 힘이 있어야만 움직이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거의 남한테 목숨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피난하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어디로 가도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장애 요양원 같은 경우는 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도저히 공간이 어떻게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개표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실내체육관의 한 부분을 안전바를 쳐놓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정동수위원
마룻바닥에다 그냥 한 몇십 명을 거기서 있게끔 하기도 하고. 어떤 노인분들은 차에 타가지고 동해에서 받아줄 데가 없어서 어디 객지로 속초로 어디 강릉으로 돌다가 오신 분들도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분들 생명권도 있고 인권에 대한 존중도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재난에 대한 어떤 응급 피난 시스템과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시켜서 강제력까지도 필요하다 하면 법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지자체의 것들을 보고 하시든, 없다고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대한민국 17개 광역 안에서라도 우리 동해시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는 것들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당부의 말씀과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협조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 사항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부서라든가 또 그리고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이제 더 자세한 좋은 매뉴얼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여러 부서 부분들이라 했는데 어찌 됐든 예방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일단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추후에 연동되는, 안전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서하고 교통과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볼 테니까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들을 좀 해서 선도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확인 일정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