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생활환경국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6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과별로 내용을 쭉 보니까요. 사실 민원을 받는 부서들이죠? 여기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부서도, 다른 국도 민원들이 많지만 지금 여기에 관련된 과를 다 보니까 거의 다 민원 해결하는 부서들이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관리하면서 쭉 느꼈던 부분들이 민원 들어왔던 것을 즉시 해결해 주고요. 여기서 과별로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관평동 장미꽃 식재라든지 이런 나무뿌리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공무원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악취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행감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악취는 아예 언급을 않다 보니까 그 얘기가 없었던 건데요. 지금 악취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시에서 그러던데요. 우리 유성구에서 거기 연관된 부분 없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아직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이희환위원
올해도 분명히 여름이 되면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처럼 우리 유성구에서도 직원이 나가서 합동 거기 근무하는 장소 지정해서 할 계획인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 보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123쪽, 그냥 답변하시면 될 거예요. 상습위반지역에 현수막을 걸고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어요.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다가 배부를, 23년 1월달에 다 배부를 스티커 250매. 사실 스티커 250매, 현수막 5개 해가지고는 부족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내용밖에, 그냥 보고한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커버가 다 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상습적인 데,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상습적이라는 것은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데가 많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거 느껴보지 않습니까? 전기차충전소 지금 아파트 내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다 표기되어 있고 그 앞에다 차 세워놓는 사람들도 있고 차가 못 들어오게. 그래서 여기 뭐 벽면 스티커 250매, 현수막 5개 해가지고 유성구 관내의 500세대 이상에 전부 다 제대로 홍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이번 연도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이희환위원
그럼 단속은 누가 합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우리 유성구청의 푸른환경과에서, 정책팀에서 단속을 하러 다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거의 안 다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단속을 하러 현장에 나가진 않고 거의 민원에 의해서 의안 처리만 하고 계시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단속요원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단속 강화’ 이래 해놨단 말이에요. 단속을 강화하라고 그랬는데, 조치결과가 예를 들어서 단속을 강화했는데 얼마나 단속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조치결과니까 차후 추진하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122페이지 있죠? 그 부분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보면….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보니까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된 데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유성구도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없습니다. 그거.
성용
여성용위원
전혀 없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도 전기충전기에 대한, 충전시설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이거를 지금 7월 3일날 간담회를,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전기 충전시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화재 문제가 계속적으로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서 아마 3월달에 해서 7월달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화재예방용 충전기 저기로 해서 한 800억이 정부에 서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저희 지자체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화재대응 행동요령 이런 지침이 LH에 보면 나와 있던데.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대응 행동요령 이런 것이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배포는 몇 부 했어요? 여기 배포는 배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인터넷보고 책자를 만들었거든. 아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배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성용
여성용위원
정확하게 몰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좀…. 지금 차량에 대한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 있어서 대형화재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한 7-8개월 된 거 같아요. 이거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충전시설에 대한 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쪽에서 화재 진압하는 진압 쪽이라든가 이런 게 공식적인 저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그거 신속하게 배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잘 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122쪽의 야생동물 피해 및 피해 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 조례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피해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추경에도 또 예산이 반영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내용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개정 전에는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에서 울타리 중에 한 개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모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18일날 개정사항은 본 위원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게 피해대상에 우리 조례에는 인명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 피해지원을 제외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명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 되는 걸로, 지원하지 않는 걸로 명시하고 있는데 분명히 아무리 상위법을 찾아봐도 그거는 시행규칙이나 환경고시나 시행령이나 봐도 인명도 분명히 인명피해에 관한 것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검토를 해본 사항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미처 안 해보신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의원님이 먼젓번에 조례하실 때 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도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일부 하는 자치단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참조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피해신청이 있든 없든 간에, 아니면 지원해 줄 이런 사안이 생기건 안 생기 건에, 뭐 건에 상위법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우리 조례에서 ‘인명에 대한 걸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해 놓는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공중화장실 문제를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청소 대행하는 거를 팀장님하고 부서에서 다 한번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 뒤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관리 체계를 바꾸고 이런 거를 계획을 하신다 했었었는데, 그 뒤로 저도 또 가보지는 못하고 그랬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먼젓번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나가보는 것도 방식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겠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청소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그 청소업체에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원들, 푸른환경과 직원들도 현장을 갈 때 공중화장실 거기를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무작위로 월 2회 선정해서 갔던 거, 이런 거를 좀 더 보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 해서 잘 진행되고 있겠지만 한번 좀 짚어봤고, 본 위원도 그 뒤로는 그거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 마당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고, 또 직원들이 공중화장실 쪽을 특별히 신경 쓰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그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있잖아요. 그 처리내용에 보면 용역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유성구새마을협의회하고 용역 계약 맺어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나요? 지금 어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거의 비슷한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동별로도 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별로 지금 하고 있고
성용
여성용위원
동별로 모집해서 협의회에다 주면 거기서 몰아서 이렇게 주는 걸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갖다 주는 걸로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각각 동에서 개인적으로 동 단체에서 하는 거는 별도죠? 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각 동별로 한 것을 새마을로 갖고 와서 새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성용
여성용위원
온천1동은 별도로 이렇게 무료지급을 하고 있던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온천1동에서도 아마 그 새마을부녀
성용
여성용위원
새마을에서는 하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주민자치회에서는 또 조별로 해서 그만큼 양을 해서 각 필요한 업체에다 무료배분도 해주고 농수산시장에도 갖다 주고 이러는 거 같던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건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따로 사업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성용
여성용위원
다른 거는 그렇게 하는 데는 없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가로청소 있잖아요. 이게 유성구에서 혹시 청소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한 거는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걸 제가 1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타 지자체 성남시나 원주시 거는 봤는데 유성구 거를 내가 급하게 보다 보니까 못 봐가지고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한테 준다는 것이 맞는 거에 대한, 맞나 하는 고민이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소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생활 업체에 주면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또 엄청난 회사의 규모가 크게 되더라고요. 보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구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기본 암롤트럭 같은 것이 3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역시는 그렇게 하고 구는 2대. 근데 이게 청소하는 건데 이게 맞나 그런 고민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왜냐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하면 몇 개 없잖아요. 보면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수거하는 업체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재활용 저기
성용
여성용위원
예. 재활용 업체잖아요. 재활용 업체하고 청소하고는 다른데 이게 그렇게 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근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가로청소뿐만 아니라 도안신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운반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통합으로 묶는다는 얘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로 가로청소를 주는데 이거를 갖다가 폐기물 수집으로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가로청소뿐만 아니라 운반까지 할 수 있도록
성용
여성용위원
예. 어떻게 주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가로청소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불법폐기 같은 게 나왔을 때 차량에 싣고 매립장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더 포함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하여튼 부서에서 한번 과장님,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설명 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
인석
서인석청소행정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알겠습니다. )
성용
여성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로청소 관련돼서 기존의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사업 관련돼서 범위를 넓히시는 거예요? 업무의 범위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 이제 도안신도시뿐만 아니라 신동하고 둔곡동 그쪽이 이번에 생활폐기물 저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넓히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그 업체를 더 강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송재만위원장
아니,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은 왜 계속 동일한 업체한테 주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게 이제 민간위탁이 맞냐 대행이 맞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답변이 맞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은 협동조합인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왜 그 협동조합이 계속 해야 되느냐란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민간위탁이 맞냐 청소대행이 맞냐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처리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대행용역으로 바꿔야 된다’ 이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가로청소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책임의 소재가 그 민간한테 가잖아요. 근데 대행을 주면 업무는 그쪽에서 하지만 그 책임은 유성구가 가져가기 때문에 대행용역 가는 건 저희도 찬성. 근데 여기서 지금 내용을 보면 그 대행을 하면서 업무의 범위를 넓힌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넓히는 건지 기존 가로청소도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했었던 건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 가로청소에서는 생활 수집운반 폐기 저기를 안 했고요.
송재만위원장
안 했던 거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안 했던 거를, 그거를 대행용역을 하면서 그 생활폐기물 운반수집도 같이 하는 걸로, 넓히는 걸로 지금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게 넓히게 돼서 자격을 이렇게 부여하면 여성용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이즈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적절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의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검토”인데요. 7개소 추가 설치 추진 중이신데 이 장소 픽스 되셨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신성동, 상대동, 궁동 이렇게 해서 미설치지역에 7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동사무소에다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확정이 됐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석연위원
아, 그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박석연위원
유지관리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기계가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유지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 말고 타 구.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거는 업체에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업체 쪽에서 잘 저기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는 그런 특별한 민원 같은 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 업체 측하고 잘 조율을 해서 그런 면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 무인회수기 관련해서는 서인석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잘 처리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설치를 하고 나서 추가 설치가 된 다음에 동별로 하나씩은 생기는 거니까 그럼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써주신 홍보, 홍보계획이나 홍보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같은 경우에는 통장, 자선단체,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본 위원이 SNS 같은 거를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보면 동네카페 같은 데에다가 이런 정보글을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보통 구정 소식 SNS나 딱 정해져 있는 온라인 채널만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생활정보잖아요? 생활정보에 대한 전파가 굉장히 한정적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홍보 담당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특히 생활환경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생활정보들은 주민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근데 이런 정보들이 그냥 구 홈페이지나 구 SNS에만 머물러 있다가 사장되는 케이스가 좀 더러 있다 보니까 강구를 잘 해주셔서 활성화 잘 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거는 제가 못 가봐 가지고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아이파크 앞에 제가 갔을 때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위에만 하나 설치됐던 거 같은데, 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 시에 민원 넣었나 모르겠네요. 넣는다고 그랬었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투광기 설치 같은 경우는 12대를 하고 있는데….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해서 제 방으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투광기 설치장소를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야간 화물차 단속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2번 정도 하면 충분한가요? 이게 단속을 하면 영세 사업자들이라 좀 문제가 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일단은 차고지에다가…. 지금 차고지증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실익이 없고. 왜 그러냐면 차고지증명이라는 거는 지금 도심지에서 차고지증명을 못 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차고지까지 가기가 뭐하니까 집 근처에다 받쳐놓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도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이제 도시가 팽창되면서 자꾸 화물차량도 증가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골목길이 차가 증가하면서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화물차량 차고지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좀 머리 아프실 거예요. 하여튼 고민 좀 하셔가지고 잘 좀 대처하시고, 또 주민과 영업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서 운영해 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민원은 계속 들어오니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화물차량 차고지 밤샘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 얻어냈는데요. 사실 이거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지마는, 사실 밤샘주차 아파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잠깐 세우고 아침에 빠져나가면 괜찮지만요. 몇 날 며칠 방치해 놓은 차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2년, 2023년보다 지도단속을 한 게 한 200건이 넘게 주차단속을 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달까지 379건을 지도단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문제점이 뭔지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집행부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서 얘기했던 반복되는 내용들이다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적발이 우선은 아니지마는, 이게 또 적발하면 어디예요? 주차관리과입니까? 교통정책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교통정책과입니다.
이희환위원
민원팀 쫓아가서 또 민원인이 악쓰고 난리 나잖아요. 이렇게 참하게 생긴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대형버스 운전하는 사람들은 조폭 같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난리죠. 한두 번 이런 민원 겪지 않고, 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캠핑카 아예 주차하는 경우 지금 많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캠핑카도 많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는 밤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1주, 2주, 한 달도 넘고 이렇게 방치하는…. 이게 대형 화물차량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캠핑카들 많이 아예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자꾸 화물차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저는 128페이지,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그거를 제가 발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나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혹시 버스 무임승차 나이, 지하철 나이 아십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버스하고 지하철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70세
경옥
하경옥위원
예. 버스는 시에서 70세로 정해져 있고, 지하철은 65세로 알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혼돈이 돼서 가끔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거를 시든지 지하철이든지 해서 이렇게 일원화 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홍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교통사고 예방…. 그러니까 고령운전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면 뭔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혼돈이 와서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혼돈이 와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129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버스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 보조금 관련 협의 어떨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시 보조금 협의는 지금 저희들이 어려울 걸로 판단은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송재만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 봐도 보조금 산출액이 늘어났잖아요. 저희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계속 4억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증액요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있고, 어차피 지금 시도 요금이 올랐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시도 요금이 올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 그 위에 보시면 전기버스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교통약자법이 개정이 되면 마을버스도 전부 저상버스로 도입을 해야 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저상버스로? 마을버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근데 마을버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노선 개편을 하게 돼서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이게 마을버스에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노선 자체의 검토가 좀 다르게 가야 돼요. 지금 골목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다 제외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상버스가 작은 사이즈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25인승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구암동 들어가는 노선, 그다음 신성동 들어가는 노선 이런 데는 못 들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을버스에 대해서 개편 저기 할 때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마을버스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 용역 사항에 지금 면밀히 검토돼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마을버스가 18대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18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1대 예비차량, 17대 운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교체 연한이 지난 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한 4대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저 20년 들어왔을 때 2대였었는데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죠? 교체를 안 하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아무튼 국장님, 이게 계속 교체를 해야 될 차량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행정이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이 용역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별로. 빠른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차량을 우리가 교체를 하고 갈 건지 아니면 진짜 노선을 빨리 바꿔가지고 차종을 아예 전면 교체를 할 건지 그런 판단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0시38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 나온 내용인데 캠핑카 주차예요. 지금 계산동 광수사 앞에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6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6년 3월 31일 이때 되면 모든 거 해지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때까지만 광수사 스님께서…. 그러니까 토지 사용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연장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연장 안 한다고 지난번에도 답변이 스님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요. 하여튼 여기 캠핑카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제가 민원을 너무 많이 받은 거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로변 차가 한 가운데에도 보면 가끔 가다 세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께서 바로 신속하게 처리는 해줬지만, 복용동 공영주차장 같은 데도 보면 이 캠핑카를 크지도 않은 데에 거기다 대놓고 2대, 3대 이렇게 세워놔요. 그래서 장기주차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만 저는 봐서 말씀을 드려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타 동이나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공영주차장 같은 거 있으면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캠핑카나 이런 대형화물 이런 거 세워 있는 거는 좀 치워야 되지 않나. 꼭 민원이 아니더라도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워놔도 계속 계도해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안 치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방법이 됐든 찾아야 되겠죠. 이거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131페이지의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활성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예산만 세우시고 어떻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 계획은 한 3개소 정도 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옥
하경옥위원
하고 있는 거 말고 올해 또 이렇게 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올해 할 예정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보전지원금을 2군데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공고는 내셨는데 지금 지속적인 그 3군데 말고 다시 또 신청한 곳은 없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올해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부설주차장 개방을 좀 하면 서로 편할 텐데, 도움 되는 것도 있을 텐데 너무 그런 거에 주민들이…. 아니면 좀 폐쇄적이라고 할까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이런 게 좀 답답하기는 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아마 사유지 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대부분 개방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교회 쪽이 많거든요. 그 대신에 아파트 이런 데든가 이런 데에다 하게 되면 사유지, 그다음에 또 관리소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동 주민자치라든가 회의를 할 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다시 한번 홍보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캠핑카 관련돼서 이게 법적으로 화물차도 그렇고 캠핑카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벌조항이 없죠? 캠핑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제도 개선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이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송재만위원장
예. 이거는 지금 화물차는 있는데 캠핑카는 지금 없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이거 제도 개선 요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물론 풍선효과가 있긴 한데 캠핑카가 공영주차장을 점유하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게 지금 관련된 규정들 개정이 되고 있죠?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를 얼마 이상 하게 되면…. 개정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7월에 개정이 됐는데 처벌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주차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침입조례가 될 수 있긴 한데 저희가 제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물론 침입조례의 소지가 있어요. 소지가 있는데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정책지원팀에 확인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 부서에서도 관련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행감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임시공영주차장 사업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를 들면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다 임시공영주차장을 하셨잖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왜 계약기간을 1년을 하세요? 계약기간을 대지를 임대하시면서 1년을 하면 공사하는 기간 빼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도 짧을 것이며, 만약에 이 소유주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공사비는 들어갔는데 계약을 종료를 시키면…. 이게 장기계약이 어렵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게 최소투자비나 효율성을 검토하셔서 계약 기간을 설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저도 1년…. 만약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해서 1년 사용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대부분 땅주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계약기간을 좀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송재만위원장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민원 들어오고 급하다고 해서 1년 하고 그다음에 없어지면 그다음 민원이 더 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있다 없어지면 민원이 더 큽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공통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130페이지 보면 세외수납 체납액 징수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매년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거든요. 저희도 좀 지양을 해야 될 거 같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도 지적사항을 지양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처리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본인들이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한 행위를 넣으시거든요. 그럼 이게 철저한 거에 대한 추진을 저희가 보려면 최소한 전년 대비라도 체납징수율이 얼마큼 변동이 있는지, 노력을 해서 얼마큼 늘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에 관해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번에 다시 지적이 된다면 그 처리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저기에서 증가가 됐고 감소가 됐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넣어서
송재만위원장
아, 노력은 하고 계신 건 저희도 알죠. 여기서 체납 고지서도 일괄 발송하시고 납부 독려 당연히 하실 거고 그렇잖아요. 채권 확보하시려고 할 거고 결손처리도 하고 압류도 하시…. 그런 행위들은 하셔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셨을 때 얼마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이 보여야 저희도 ‘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추후에 비교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게 좀 개선을 해주시고, 저희도 이게 매년 되는 내용이니까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해서 이걸 계속 매년 지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0시47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공원과 어린이물놀이장, 썰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도위에서 이 물놀이장, 썰매장을 운영할 때 동반부모 휴식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예산이 들죠? 휴식 공간을 잘 꾸미려면. 그쵸?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특히나 겨울 썰매장 휴식 공간이야 뭐 난로 한 대 놓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름 물놀이장 휴식공간은 텐트 하나 넣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휴식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 다 널부러져 계시거든요. 더워가지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더우셔가지고. 예.
박석연위원
근데 이제 쿨링존이라고 해서 보통 요즘에 대형 가수들이 콘서트 할 때 그 대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쿨링존을 요새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대형 축제 같은 경우에는 쿨링존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쿨링존 도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물놀이장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실 거면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여름철 같을 때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학부모님들이 저희들도 현장을 가다 보면 몽골텐트 안에서 애들 보면서 조금 힘들어 하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 휴식 공간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 컨테이너 같은 거, 이런 게 이동식 컨테이너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로 한번 휴식 공간을 마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에어컨을 한 대 놓으면 아마 예산이 계속 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현실적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공원과 물놀이, 썰매장 관련돼서 썰매장 이번에 추경 올라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게 물놀이장, 썰매장 사업을 한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5년, 6년 정도 되셨잖아요. 그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하셔도 그때 당시에는 반응이 다 좋았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근데 지금은 이 물놀이장, 썰매장 하는 데가 너무 많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각 구별로 다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이제 특색화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6군데, 3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한 2군데 정도만 해서 대형화를 좀 시키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뭔가 특색이 있어야…. 이제는 접근성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접근성은 내가 찾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형화 하실 필요가 있고. 시설에 대한 부분이.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두 번째는 이제는 처음에는 우리 유성구민들 전체가 이런 것들을 근거리에서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만들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집중화를 했잖아요. 이제 공공의 역할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날짜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날짜로 지정을 하셔서 그 날짜는 그 아이들만 들어와서 노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은 사실 가고 싶어도 잘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가도 어렵게 결정을 해서 갔는데 사람이 많다 보면 즐기는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유성구에서 하는 예를 들면 눈썰매장에서 그 친구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그 하루만큼은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특별한 날을 지정을 한다든가
송재만위원장
대신에 밖의, 외부의 그런 것들이 너무 편하면 안 되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드림스타트에도 있고 여러 가지 소외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드림스타트도 있고, 아니면 한 날짜는 그런 친구들로 하고, 한 날짜는 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위해서 보조 인력들을 넣으신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이 사업의 명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0시52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산림교육 프로그램 홍보 강화”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앞서서 청소행정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채널 강화나 활용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언급을 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녹지산림과에서 목재친화도시 사업을 하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최근에 진잠동의 진잠사랑방이 한옥 나무로 된 건물인데 그런 건물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셔가지고 이 목재 갈라짐에 대한 민원이…. 이해도가, 그러니까 목재에 대한 친숙도가 떨어지는 일반 시민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진잠사랑방에 정상적인 균열이 가는 것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회계과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꽤 애를 먹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우리 녹지산림과가 목재친화도시 사업을 저쪽으로 끌고 감에 있어서 이 목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녹지산림과가 갖고 있는 산림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녹지산림과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 그리고 주민분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그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조금 더 많이 홍보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 들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러니까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유성구청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떠요. 그리고 목재친화도시 저번에 그 두드림공연장 근처에서 간단하게 행사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SNS용 홍보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를 날라다가 드렸는데, 이게 홍보만 놓고 봤을 때 밴드나 마을 커뮤니티에다가 다 올려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만큼 호기심이 많은 사업들인데 녹지산림과의 산림교육이나 목재친화 사업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아, 이 정도로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권태희 과장님하고 그리고 밑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같이 홍보 강화를 하셔가지고 ‘유성구청 녹지산림과에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재미난 거를 더 즐길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이런 나무에, 혹은 산림에 대해서 이해가….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괜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134쪽, 산불예방에 드론감시단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 저희들 직원 중에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분들이 있죠? 토지정보과에 주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도 있어요. 녹지산림과 산림 쪽의 직원 한 분인데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날 경우에요.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거 못 들어본 말씀이라서 좀 궁금했고, 그러면 그 밑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은 또 누구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민간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지금 산사태 날 그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위험에 대한 ‘여기는 위험지역’….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순찰을 다니면서 조금 위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 같으면 사업비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아니면 저희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그냥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하고 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정된 3개소에 몇 분이 나가서 이런 걸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2명 저기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보니까 산사태 취약지역이 12군데가 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심의회를 거쳐서 그 장소는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든 또는 안 되든 이렇게 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취약지역은 안 나가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취약지역도 저희들도 하게 되면 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12군데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군요. 못 들어본 그런 거여서 한번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송재만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1시14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빈집 정비 제가 감사 때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어차피 실태조사 용역을 맡겼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한 거 다른 건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중간보고 좀 저한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용역이 끝나면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중간에 한번 좀 저한테 기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진행사항들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41쪽 하단부에 보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사항 이행철저 해서 조치내용에 보면 유성구 지상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예요. 지금 결과가 완료가 됐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공통사항으로 완료가 됐는데 맨 밑에 한번 보시렵니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 상가 주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협의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진행 중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게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부분적으로는 지금 개선사항으로 밑에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요. 젠트리피케이션
이희환위원
진행 중이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된 게 아니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142페이지 안녕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돼서 조치 요구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142페이지 하단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안녕센터 입주자 모집 공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보자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녕센터에 원래 취지는 뭡니까? 처음에 변경 전처럼 예비창업자, 창업자 및 창업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변경 전에는 범위를 그렇게 잡아서 쉐어하우스로 운영을 했었는데
송재만위원장
예. 쉐어하우스를 운영했던 처음 취지. 운영하는 취지는 지금 변경 전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최초 접근은 1인 스타트 창업이라든지 이런 범위에서 했는데 규모가 좀 넓혀졌다고
송재만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취지가 참 좋아요. 그 취지대로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공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당부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변경 후를 지금 기재하신 것처럼 확대만 해버리시면 처음 취지가 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하신 건 참 좋은데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면 여기 공고를 내시더라도 좀 우선 대상자는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취지에 맞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실이 딱 하나 있는데요.
송재만위원장
저희들이 또 공실이 생겼을 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선대상이 없을 적에 차순위로 이렇게
송재만위원장
그렇게 차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1시18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우리 자율방재단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다른 것 보다 궁금한 게 통장이 안 들어간 순수한 일반 구민으로서 운영된 13개 동 중에 있나요? 1개 동이라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사람을 이렇게 방재단 하다 보니까 거의 다가 통장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통장으로 구성하는 게 통장들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과연 방재단 운영에 대한 것이 맞나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부분적으로 학하동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일부 된 거는 알고 있는데 통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전 동이 학하동 일부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90% 이상 다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통장보다는 통장을 역임하고 퇴임하신 분들이 지역 여건을 잘 알으니까 그래서 통장하고 중첩되지 않는 이렇게 한 번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14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제3종 시설물 안전조치 및 관리 철저 지금 보니까 조사를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미조사된 13개소 출입구가 차단됐거나 철거 등의 사유로 미조사된 곳 13개는 그러면 이렇게 조사 안 한 채로 그냥 가나요? 어떻게 가시고 조사를 하시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3종 시설물 대상을 해서 있느냐 봤더니 시설물 대상에 들어가는 건 없어요. 없지만 상태가 양호한 것 2개는 지속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유지관리를 관찰을 하고, 주의관찰을 요구하는 315개소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추가대상이라든지 그동안 누락됐던 것은 지속 다음 대상에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게 우리는 관리를 할 예정인데 계속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출입구가 차단이 되었거나 철거 등 사유로 해서 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셔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철거를 해서 13개 중에 회수가 된 것도 있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서 못 한 것도 있지만 올 대상에 다시 넣어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한번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렇게 사람이 피해서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피해가는 그런 건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어떻게 구에서 조치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1차 때 13개가 이런 대상이었는데요. 올해 조사하면서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그늘막 관리 강화 관련해서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10월말, 4월말 마감 개방할 때 정기점검을 하시고 수시점검도 계속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게 위치가 그늘막쉼터가 대부분 신호대기 위치에 설치를 하시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교통선
박석연위원
제가 굳이 언급하고자 하는 요는 뭐냐면 신호대기 위치에 설치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자체점검을 파손이나 그런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만 이 활용도에 대한 점검도 한 번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거리가 있으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2개가 그나마 네 구석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데를 찾아서 설치를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치된 그늘막쉼터를 봤을 때 활용도가 좀 저조한 곳이 있다면 조금 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에다가 옮길 필요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늘막 신규 설치 예산이 매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설치 요청을 그렇다고 계속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에다가 그때그때 계속 요청을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활용도가 저조한 곳에서 활용도가 높게 예상되는 지역으로 옮길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점검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신호대기 위치나 교통섬에 주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같아요. 그늘막 자체에 목적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우리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특히나 노인분들이 그런 그늘막이 없는 벤치에 하루종일 나와 계시고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그늘막을 설치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께서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로당에 들어가지 않는 노인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은 결국에는 길거리에 있는 작은 벤치나 아니면 경로당 앞에 있는 마을 벤치에 계속 앉아서 쉬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늘막 없이 활동하시는 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늘막 위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을 고려해서 한번 점검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지난 달에 그늘막을 전면적으로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재난과는 재난과 대로 또 마을자치과를 통한 동사무소에 저기를 하고 공간이 협소하면 꼭 원형이 아닌 사각이나 공간에 맞는 이런 그늘막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주셔 가지고 생각이 난 부분이 뭐냐면 이건 재난안전과가 그늘막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공동주택과장님 하고 얘기를 저번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근처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 그늘막이 설치 안 된 벤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법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구조임은 확실하게 저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이 그늘막에 대한 수요는 공동주택이나 길거리나 일반 주택단지나 그 수요는 모두동일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 전수조사를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우리가 공동주택 내에 그늘막 지원한다는 자체가 아직은 아닌 상황일 수도 있지만 조사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사회돌봄과랑 같이 협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한 8개 분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진행상황 좀 중간 용역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5년 단위 사업인데 올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중간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중간보고 한번 좀 해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건데요. 도로 관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어쨌든 지역구 특성상 제가 건설과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항상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의원으로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늘 항상 건설과 노재창 과장님이나 박종필 팀장님이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의 대표는 아니고요.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조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저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석연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당면업무만 쫓기다가 사각지대를 놓치는데 구석구석 말씀 해주셔서 해결 할 수가 있어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석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과태료 5월 중에 부과한다고 했는데 부과한 데가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3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건이요? 이 안전점검 검사 미수금을 이렇게 해요? 계속?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안전점검에 대한 미수금에서 여기에 대한 미수금 대상자 과태료 부과하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렇게 공문 받고 공문 보내고 하는 데도 이렇게 안 받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공문은보내고 하는데 집합건물이 많다 보니까 잘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 가끔가다 보면 사고가 나서 대형사고로 가끔가다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51쪽에 공공기관 친환경현수막 사용 검토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 빠르게 사업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지금 그게 우리 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 확산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난 번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셔서요. 우리 안전도시국이 스타트로 해서 우리 구를 하고, 또 정치현수막까지 행정게시대 이용할 적에는 친환경현수막을 쓰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대전시에도 확대 추세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 주셔서 굉장히 뿌듯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을 해본 게 몇 개월 됐어요. 3-4개월. 여기 3월까지 실적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금액이 좀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행안부에서 그거에 대한 특별 저기도 받고 해서 일부 보조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가 좀 더 필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제도적으로도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행안부 보조금은 얼마나 받으시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천만 원 받았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3천만 원이요? 시에서도 받으셨다고 안 하셨나요? 팀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행안부 껄 시를 통해서 일괄 받은 돈이 전체 3천만 원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라서 그걸 납품할 수 있는 업체도 적고 말씀하신대로 단가도 비싸고 해서 그게 정착되는 데는 또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윤호상 팀장님 하고, 김태련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좀 부탁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지치지 않고 잘 선도해 나가시길,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저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힘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 민간 보조사업 추진 관련 질의 드리는데요.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 발굴을 추진하시는데 지금 선정된 곳도 있고 앞으로 더 선정을 하셔야 될텐데 이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과에서 자체적으로 가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건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연립주택이나 빌라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상회 같은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업 자체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추진 동력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케이스가 더러 있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도 빌라 같은 데서 살고 있지만 거기에 반장님이라고 해도 공동 수도세나 체크하지 그런 거 일절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신청하실 분들이 잘 신청해서 때를 안 놓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노후된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그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들에 공공용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 막 시멘트가 거의 안전사고 직전까지 가는 시멘트가 다 갈라져 있고 그런 경우도 더러 있고 외벽도 많이 훼손된 곳들이 있어요. 오래된 동네 구암동이라든지 그런 곳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공동주택과에서 시간을 내셔 가지고 한바퀴 돌고 오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신청을 받는 것만이 아닐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언제 이게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막 조마조마 하거든요. 가끔 그렇게 지나갈 때 보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급수공사라든지 외벽 색체 도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 했는데요. 그런 불편사항이나 위험시설이 있으면 그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공동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11시37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2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대전 중에서도 저희가 2위더라고요. 서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던데 시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지원내용이나 이런 게 가시화 되고 실제 지원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5월달 기준으로 보면 우리 유성만 보면 747건을 신청을 했고요. 요건을 갖춰서 피해 결정된 것이 659건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88건이 나는데요. 이것은 발생할 때마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88건이 불승인 됐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신청은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피해 결정된 사항은 내려오는 숫자의 개념이고요. 이 사람들은 실상 불승인된, 요건 못 갖춰져서 된 것도 있고, 아직 시기 미도래인 것도 있고, 또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유형별로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된 것이지 그 부분이 전부 다 불승인 된 건 아닙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해서 지원대상자가 되는 요건이 있고 요건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합의가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 요건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 3억 미만의 보증금 대상자들이 기본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든지 3억 이상이 되는 이런 곳은 피해자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 중에 방금 말씀 전에 하신 말씀 중에 그 88건 제외된 사람도 완전히 기회가 박탈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요건의 변동 이런 게 아니면 개인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회처럼 10건을 올렸는데 8건은 승인이 되고 2건은 불승인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결과는 내려오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숫자 개념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변동성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찾아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부동산 임대차 관련해가지고 청년들 도와주는 안심매니저 11명 활용하신다고 써 있는데 이분들은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들이 따로 있어요? 현재 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관내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안심매니저를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구에서 어떤 인증을 별도로 해주고 계신 거는 있어요? 그냥 구두로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시에서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일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박석연위원
위촉장 외에는 없다? 그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청년들이 결국에는 이 안심매니저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에서 탄소중립 우수아파트 같은 인증표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인증절차가 활성화가 돼야 이분들도 활동하는데 조금 저기 하시고 청년들도 여기는 믿을만한 중개사구나 해서 적극적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전시 함께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송재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14시05분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61페이지 보면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및 교육 홍보 강화” 있죠? 교육은 어떻게 했어요? 약물 중독에 대한 교육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보청소년 약물 중독에 관한 예방 교육이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일단은 지족동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75명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75명?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리고 중독제로 행복충전 캠페인도 4월 27일에 송강근린공원에서 지역아동청소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또, 약물중독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다각적으로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지는 않은 거네요 그럼?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세 번째 거는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여기 결과에는 다 완료한 걸로 돼 있으면 다 마무리된 거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도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 특화지역 제안서 제출”해서 “10월 심의결과 회신 예정”인데 결과는 다 마무리된 걸로 하니까 조치가 완료된 걸로 괜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신경 써서 좀 해주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161쪽에 보면 결과 1차가 지금 다 완료됐죠. 4건이 다 완료를 지금 여기에 결과 보고를 하신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하는 게 완료가 아니죠? 이것도 진행 사항이죠? 진행 중이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이런 거는 완료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모유수유교실 운영 등 홍보강화를 하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해라라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을 줬는데, 홍보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연중 계속 지속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정신건강 관리 대상자 발굴방안 모색을 해라 그랬어요. 방안을 모색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안심버스 운영 등 대상 맞춤형 심리지원 사업 추진 및 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 2024년도에 계속 진행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청소년 약물 중독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면 결과 보고할 때라도 이런 행정적인 이런 사항은 완벽하게 작성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마 분기에 한 번씩 중간보고를 하든가 반기에 한 번씩 하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어떤 사항에 대해서요?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추진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때 이런 내용을 완료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요. 진행 사항으로 잡고 추진 상황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홈페이지하고 모유수유 수유정보 이런 걸 좀 잘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지난해 드렸었는데 모두 다 이렇게 열심히 보완을 해 주시고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또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랑 하고 있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런 것도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좀 하나 그럼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이 홈페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현안 문제 이런 거는 쉽게 볼 수 있게 앞에 이렇게 탁 띄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요새 의대생 증원 때문에 비상진료 대책 이런 거 주민들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 병의원 방문 때 신분증 지참하는 거 이런 것도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그 홍보물을 이쁘게 딱 이렇게, 포스터처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런 거를 해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쉽게 볼 수 있게, 물론 이걸 공지사항 들어가서 검색어 치고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그냥 손쉽게 좀 이슈가 되는 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홈페이지는 또 보니까 이제 6월 18일 날 개원의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이제 암암리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보건소는 그때, 6월 18일 날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런 현황을 이미 파악을 해서 또 띄워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우리의 책무고, 또 우리의 신뢰를 높이는 이런 방안이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및 교육 홍보 강화가 있는데 주 대상이 몇 세 정도예요? 청소년?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우선은 중고등학교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우선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초등학생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원래 초등학생도 접촉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 측의 협조를 얻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우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족동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녀오셨다고 하셔서, 다함께돌봄센터의 대상이 중고등학생이 아닐 건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초등학생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초등학생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내용 파악을 좀 정확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소장님, 해충퇴치기 관리 문제점 개선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가 드렸었던 건데요. 해충퇴치가 설치 업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원화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관리가 GPS 이렇게 해서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체가 달라서 수리 업체가 달라야 될 텐데 한 업체가 다 하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생산한 업체와 무관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 방역업체를 통해서 같이 방역하면서, 다니면서 그 지역에 해충퇴치기를 같이 관리를 해주도록 저희가 업체에 부탁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담당자도 직접 현장점검을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해충퇴치기 설치 업체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하고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치했으면 거기 AS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해주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설치한 업체에서 지금 다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원래 방역업체에서는 못 해요. 이 업체가 자격을 갖춰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거 주민자치회에서 해충퇴치기가 워낙 많이 참여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못 받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도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해라 이랬더니 자격이 있어야지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카카오 맵 관리를 통해서, GPS를 통해서 이게 고장 난다든지 이러면 이게 자동으로 어플로 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위치만 파악이 되고 있고 어플의 고장 여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고장여부가 꽤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주민들 제보라든지 이런 걸로만 하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리고 거기에 또 고장시 연락처 같은 걸로 저희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가 지금 거기에 붙여져 있고요. 그래서 연락을 받으면 즉시 출동해서 그 부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신규설치 부서의견 조회를 한다고는 돼 있는데 지금도 해충퇴치기에 대한 신규설치 요청이 맞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최근에 다시 했을 때는 추가 설치 요청이 없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지관리가 계속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무조건 주민들이나 신규로 설치해 달란다고 해서 설치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하면 유지관리비 수가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최근에. 단기간 내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램프 교체 주기도 2년에 한 번이면 그 예산만 해도 상당 액수가 되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님, 162쪽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조치요구사항에 보면 꼭지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처리내용은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위원회별로 성비 불균형 해소 이런 부분만 이렇게 조치 내용으로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꼭지가 맨 위 거만 지금 조치를 했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니요. 사실은 그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다 검토를 하고 그 밑에 법령, 조례 숙지 그리고 규정 명확화 이런 것도 다 자체적으로 과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해 주시면 그간 수고하신 거를 이제 저희가 내용을 아니까, 여기서 봐서는 성비 불균형 해소만을 이렇게 지적받고 또 조치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 말씀드릴 때도 이게 이제 연임의 규정이라든가 어느 위원회는 또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든지 또는 조례나 법령하고 맞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 같이 드렸었는데 그런 작업을 다 하시고서는 이제 여기다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간 그런 노력은 다 하신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랬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위원도 지난 5월 17일로 성비를 개선해서 이렇게 위촉을 하였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소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건강정책과의 청소년 약물중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예방의약과의 흡연 예방교육 이런 교육들을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에도 학교로 찾아가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또 천양원, 또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찾아가서 교육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한 학년이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선후배 이렇게 위아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형아가 담배를 피우면 동생이 또 호기심에 따라서 피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은 찾아가서 그런 시설에서 교육해 보시는 것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런 쪽으로 사업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금연 주민홍보하신다고 써 있는데 우리 금연 캠페인 같은 거 따로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금연 캠페인은 지금 일단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를 17개 사업장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아파트 지정도 지금 49개 단지를 지정해서 관련 홍보물을 하고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대학 신입생이라든지 그런 곳에 홍보를 하고 있고, 대학 행사 같은 게 있는 경우에 그런 행사장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또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홍보부스가 사실은 무용 한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연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흡연을 많이 하는 주 나이대를 대상으로 조금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서 홍보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구청으로 이제 등록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신생아 축하물품에다가 우리 금연 문구 있잖아요. ‘아빠 그만 펴’ 이런 거 문구 써가지고 조그마하게 아기들이 입고 있을 수 있도록 하면 아빠들이 충격을 먹겠죠. 그런 재미난 요소도 있을 것이고, 또 추후에 구에서, 다른 구에서는 반려견 순찰대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순찰복을 입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나중에 반려견 순찰대나 그런 아기자기한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 그 순찰복에다가 금연 캠페인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고리타분하게 우리가 홍보를 강화합시다. 홍보를 강화합시다. 백날 얘기해도 어쨌든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홍보 예산을 쓰더라도 조금 다각도로 한번 그런 면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끼리도 지금 산부인과를 통한 금연 홍보, 왜냐하면 누군가 임신을 하면 그 가족들이 금연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커스를 같이 만들자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흡연자 입장에서 금연을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타이밍에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를 해주면 더 접점이 벌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치매예방 그래서 “타 지자체 사업 발굴” 이렇게 써주셨는데 “온천 야외 족욕 체험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 써 있어요. 이게 강원도 속초시 이렇게 써 있는데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써주신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고려하고 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박석연위원
족욕 체험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족욕 체험으로 치매 예방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유성온천의 그런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치매 예방 차원에서 목욕권을 아예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밖에다가 족욕만 한다고 해서 치매 예방이 될까 갑자기 의문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건 뭐 그냥 드린 말씀이고요. 해충퇴치기 관련해서는 어제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모기 방역···. 김선옥 과장님 계시죠? 올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보건진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보건진료소 관리가 3동, 참 관심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가지고 있어요. 세동, 또?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대동, 외삼.
이희환위원
3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구룡동에 있는 것은 파견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건가요? 옛날 구룡 보건진료소가 있었는데 경로당하고 지금 같이 쓰고 있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거기는 지금, 구룡동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이희환위원
폐쇄시켰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 안에 있는 장비나 이런 거 다 철수했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지금 아예 등록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기
민원기보건진료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19년도에 다 철수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완전히 다 철수시켰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래서 대동에서 관할지역으로
이희환위원
그러면 대동에서 구룡동은 어떻게 주민들을 관리를 해 주고 있나요? 구룡동에 있는 분들이 대동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직선으로 계산하면 가깝지만 구룡동에서 대동을 간다면 송강동을 들렸다 가야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방문 간호사들, 그리고 보건진료소장님들께서 마을을
이희환위원
일정을 짜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운행을 하거나 경로당을 위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그 건물이 장비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보건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돼서 벽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동보건진료소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 부임하고 4월 초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최근엔 안 가보셨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최근에는
이희환위원
그냥 거짓말로 갔다고 그러세요.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잡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면 여직원 한 분이 그거 못 해요. 그렇다면 이쪽 건설과라든지 협조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장내웃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님, 여기 행감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그게 52% 접종 완료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어려운 건 없으십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접종 인원을 적절히 분산을 해서 사람이 몰리거나 하는 것은 없었고, 접종 후에 한 분이 고열이 난 경우가 있어서 조금 잠시 놀랐는데 병원 진료 받아보니까 이제 접종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열이 난 것으로 밝혀져서···. 접종 후 한 2시간, 1시간 그 만에 확 올라와서 그때 잠시 당황했던 적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별 문제는 없으신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내년에 시비사업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좀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년 접종을 어떡하나 또 본위원은 사실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시 사업으로 하면 이게 보건소에서 할지 아니면 의원에다가 위탁을 할지 그런 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서요. 가능한 위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래
이희래위원
저도요. 왜냐하면 갑자기 또 이런 많은 인원 접종을 보건소 내에서 소화하시느라고 아무튼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날씨도 또 많이 더워지고 이런다니까 좀 끝까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얘기할 때 이게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대상포진 홍보물을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예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구만 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홈페이지 앞에 탁 띄워놨으면, 열자마자 이거 탁 나오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가능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마이크 좀 꺼보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3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