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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4

김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미희

김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1분

사회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본서류 173페이지, 행복누리재단 모금액이 있습니다. 목표가 13억인데 19억 5천만 원 달성하셨나 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19억 5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작년에는 17억 모금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13억은 그럼 3년치 평균해서 그렇게 잡은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022년도 저희 목표가 12억 5천이라 그만큼 조금 더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거를 목표로 삼으면 제 생각에는 나눔 문화 확산이라 그래서 구청에서 일부러 모금을 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거의 다 자발적으로 지금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정기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양명환위원

보통은 그렇게 하시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나눔 문화 확산한다고 모금을 하고 있으면 약간 갑질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성과로 넣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9억 5천만 원을 모아서 저희가 또 어려운 분들한테 다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모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배분한 그 실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 생각에는 모금을 해서 나눔을 확산하는 건 좋은데 이걸 갖다가 성과로 넣는 거는 약간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5페이지, 이건 작은 거지만, 워낙 작은 거라서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 볼까요?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실래요?
미희

김미희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과장님, 양명환입니다. 경로 목욕권 지급 14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전액 시비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구에서 하는 건 없나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구에서 하는 건 없고요. 그 사업도 종료됐습니다. 지금 목욕권 사업은 작년에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종료가 됐어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양명환위원

예전에는 구비로 하는 게 좀 있었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10년 전에 추진하다가 그 부분 이제 잠시 보류했다가 시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다가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작년에 종료를, 재작년에 종료를 해서 이월시켜가지고 2월달에 끝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왜 없어졌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일단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분들이 목욕탕 이용하는 횟수가 줄고 이동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양명환위원

오기가 힘드시다면 다른 방도를 해서라도 일부러 공공에서 이동시켜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그래서 지금 방문목욕 사업이라는 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양 서비스로. 그래서 그게 집에 와서 해주시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래도 우리 유성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문목욕이 온천은 아닐 거 아닙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양명환위원

유성온천 목욕 사업에 자꾸 사용되고 온천물은 계속 남아돌고 있는데 유성온천을 상징하려는 온천 문화가 더 확산시키려면 이런 걸 공공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비가 없어진다면 구비로라도 편성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관에서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지금 온천수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족욕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확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전에는 목욕탕 이용권도 어디 많이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많이 좀 더 그런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성온천의 정체성이니까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179페이지….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워낙 작은 것들이라 과장님한테 계속 하겠습니다. 작은 것들이라서 국장님한테 질문하기가 좀 그러네요. 178페이지, 장애인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480만 원인데 지출액이 250만 원이고 2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장애인 관련 위원회가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2023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상반기까지는 서면 심의를 좀 자주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상반기까지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양명환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잘 운영 되겠네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양명환위원

올해 예산은 이렇게 계속 똑같이 편성하실 거고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181페이지, 노인복지관 증축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지금 한 사항이거든요. 시비 8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시에서 8억 정도 추가로 지원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BF 인증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예정대로 라면 6월 말 정도에는 설계를 완료해서 7월 정도에는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이렇게 준공을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명환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전체 예산이…. 잠깐만요.

양명환위원

40억, 50억이었던 거 같은데.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53억.

양명환위원

시에서는 얼마 주는 거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시에서 최대로 함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8억 받았고 8억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나머지는 구비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양명환위원

내년 말까지 이상 없겠죠? 올해 일단 반 정도 받았으니까 나머지 반도 그냥 나오는 거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일단은 구두로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시의 조원휘 의원님하고 이금선 의원님께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본서류 71쪽이고요. 설명서 12쪽에 있는 위탁비 반환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본서류에 보니까 예산현액이 5,880만 8천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징수결정액이 제로인데 설명서에 보니까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23-02로 착오 부과 처리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돌봄과뿐만이 아니라 가족복지과나 희망복지과 보더라도 다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23년도에 이 세입 과목이 새롭게 신설돼서 이런 착오가 생긴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지금 담당자분들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하고 위탁비 반환수입을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서 자꾸 위탁비 반환수입에 수납을 해야 될 것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지금 계속 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조금 많은 거 같은데 올해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것 때문에 교육도 한번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서 176쪽 보시면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비가 7,8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집행잔액 7,800.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에 보면 ‘채용절차 추진에 따라 2월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12월말 정도 되면 편성이 되잖아요. 매년 하던 거잖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월달에는 못한다고 생각해도 2월부터는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저희가 원래…. 2023년에 처음 신규 사업 내려온 거고요. 1월에 급식인력을 모집하는 채용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1월달에 조금 진행을 못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로당 197개소였는데 지금 운영하는 급식인력 운영하는 데가 166개만 지원을 했고요. 31개소는 자체인력으로 하신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신규 사업이라도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해서 식사도우미를 하시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경로당에 금액은 월 40만 원밖엔 안 되지만 지원해 주실 분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경로당별로 배치했고요. 자체인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그런 인력을 안 쓰겠다 하시는 데가 31개나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일주일에 2번 그분들이 식사를 해주시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원래는 일주일에 3번 4시간 이렇게 하는데 이 금액이 워낙 또 작다 보니까 지금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주일에 3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거의 3번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3x4=12번인데 40만 원. 그럼 하루에 시간당 너무…. 이거를 그러면 지침에 얼마를 주라고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경로당별 작년에 40만 원씩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게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돈을 조금 더 주시든지 이 잔액을 굳이 연말쯤 돼서는 식사를 할 수 있게. 이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밥 먹는 날을 기다리는데 반납하지 말고 하루를 더 오라 그래서 한 5만 원씩만 더 드려도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한 달에. 이게 7,800이면 거의 한 10%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이거를 굳이 노인들한테 쓰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걸 갖고 문제 삼지는 않잖아. 일을 더 해서 더 줬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잘 검토해서 24년도 올해는 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출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납하지 않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다 쓰세요. 왜 돈을 쓸 수 있는 거 결재를 맡아가지고, 결심 맡아가지고 지출하면 국장님이 결재해서 지출하라고 하면 되잖아. 이런 돈은 경로당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인데 반납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80쪽 보면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있어요. 1억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설명서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입찰 차액이라고 그랬어요. 입찰 차액이, 낙찰차액이 한 1억 정도 발생을 했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가 이게 준공이 다 2023년 12월에 나서 준공이 됐습니다. 노후시설 개선 공사하고 송강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낙찰차액을 또 집행하기가 조금 심리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공사를 하시다가 보면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건 설계 변경 잘 하시면서 왜 그런 건 안 해? 저기 뭐야 종합복지관이나 송강사회복지관이 노후 되어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간다고. 이런 거는 지출을 해서. 다 지출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 더 필요한 거, 해드릴 수 있는 거 보강 공사, 기능보강 공사인데 해드릴 수 있는 건 해야지 1억씩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반납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설계 변경해서 가능하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상임위 때도 그거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그거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똑같이 복지시설 환기 설치해가지고 그것도 많이 남았어요.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돈을 줬는데 왜 다 쓰지 않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이월비, 이월 좀 한번 보세요. 이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45쪽 하고 있습니다. 146쪽 보세요. 146쪽, 보훈회관 건립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39억이야.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많죠? 명시이월 한 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착공이 저희가 작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기간이 좀….
동수

김동수위원

왜 착공이 그렇게 지연됐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때 BF 인증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사유가 보면 다 BF 인증이 늦었다고 사유인데 BF 인증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도 어제 복지시설팀하고 그거를 분석을 했는데요. 처리 기간이 60일인데 지금 전체 전국에 12개만 있대요. 인증기관이. 그래서 지금 전체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BF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BF 인증 비용 이거는 어떻게 줘요? 건당 줘요? 어떻게 줘요? 수수료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전체 공사 금액의 얼마 몇 프로
동수

김동수위원

공사 금액의 몇 프로야?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직 몇 프로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도 어제 BF 인증이 왜 이렇게 계속 늦어지냐 그거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면 명시이월 된 게 다 BF 인증 지연 그래요. 근데 궁동 할머니경로당 조성 사업은 3,800인데 이게 본예산에 해준 거잖아요.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설계가 왜 이렇게 늦게 됐어? 열 달이 걸렸어요. 설계용역 하고 하는데 3,800만 원짜리 돈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때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3월에 임대하고 그분들이 나가셨거든요. 다른 데를 지금. 그 기간이 지금 3개월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절차는, 그분들이 나가시고 해도 행정절차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야. 명시이월 할 거를 왜 예산을 세워? 올해 세워야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때는 바로 그분들하고 협의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거 같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사회돌봄과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문제점이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는 거야. 명시이월을 하면. 사고이월도 아니고 금액도 많은데 전부 왜 명시이월을 해요?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 올해 세워야지. 왜 행정절차를 진행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다 늦어져요? 1, 2억도 아니고 엄청 많은 돈이 사회돌봄과에 사장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공사는 다 명시이월 했네? 사회돌봄과 공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사는 다 명시이월이야.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죠. 조직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조직의 문제가 되든지 국장님, 과장님 문제가 있든지 이 셋 중의 하나야. 이거. 이런 거는 명시이월을 할 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주면 최소한 사고이월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 근데 명시이월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지. 사고이월은 계약은 했잖아. 최소한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내년엔 결산할 때 없다고 답변을 막둥이마냥 뚜벅뚜벅 하는데 모든 말씀하신 거는 기록에 남아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명시이월 많지 않게 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지금 사회돌봄과. 사회돌봄과만 많네. 그다음에 지역산업과 몇 건 있고. 이건 인력 진단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몇 십억씩…. 몇 십억이 뭐야. 거의 엄청난 돈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본서류 183쪽이고요. 설명서 60쪽에 있는 행려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인데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 보니까 공고료가 전액 불용처리가 된 거 같아요. 근데 이 예산 자체는 크지 않지만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매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2022년도 결산하실 때도 예산의 반밖에 사용을 못하셨고, 2023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을 16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셔서 불용액으로는, 퍼센테이지로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게 물론 저희가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긴 맞지만 이거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연고에 대한 공고료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크지 않지만 사업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마지막에 정리추경 할 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행려자 지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려자 지원이면 노숙인을 말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무연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신 분들. 근데 이제 연고가 없을 때 저희가 공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연고는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시신을 거부해서 ‘행정에서 알아서 해라’ 이래서 공고는 안 하고 장제비를 지원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그냥 장례비 지원한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인미동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공고료에 대한 지금 집행을 못한 거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양명환위원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있던데 이 조례에 의한 건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은 없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긴급지원 저희가 182쪽에 있습니다. 26억.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96억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저는 이 예산인 줄 알고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 찾아보니까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사업을 또 열심히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니까…. 184페이지는 그럼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이 21만 원인데 얼마 안 되지마는, 지출액은 14만 원만 됐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것도 행려자 그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시행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생활보장위원회라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하고 저희 내부 공무원들하고 해서 1년 동안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할 거냐 그런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심의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조례를 읽어보니까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유성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같은 위원회인 거 같고요. 26억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고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제 긴급지원은 진짜 긴급한 그분들 빨리빨리 2-3일 안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바로바로 서면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서면 심의하면 돈이 안 나가서 이렇게 21만 원이라는 예산밖에 안 서 있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이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한 번만 지금 했고 민간인 참여가 두 분밖에 안 돼서 14만 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글쎄요. 굉장히 큰 금액이 나가는 그런 위원회인데,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 밑에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위원회는 예산현액이 얼마 안 되지마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거는 운영이 안 됐나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것도 지금 서면 심의했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안이 계속 서면 심의를 하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서면 심의하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대면으로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직원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저소득주민기금은 평가에서 아마 ‘중’ 정도 받았었죠? 존치필요성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장학금 지원이나 대출금 지원하는 자활 개정이어 가지고 장학금 개정이 있는데 그거를 서면 심의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기금 성과평가에서 존치필요성이 ‘중’ 정도 받았죠? 상, 중, 하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게 지금 만약에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 임대료를 또 지금 대출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74쪽 보시면 그외수입이 있어요. 세입에. 근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죠? 설명서 50쪽에 설명되어 있는데. 설명서 50쪽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보장금 준 거에 대한 환수가 잘못 지급된 거, 소득이 증가해서 다시 환수하는 거, 부정수급 그거에 대한 미수납액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미수납 사유가 뭐예요? 체납된 사유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부정수급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알아요. 그 설명하시지 말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분들이 또
동수

김동수위원

저기 뭐야, 이 사람들의 체납된 사유가 뭐냐고. 돈이 없어? 독촉이 뭐…. 사유를 분석하잖아. 사유가 뭐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니까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6,600에서 한 3분의 1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어요. 6,600을 징수결정을 했어. 6,900을 하셨는데 2,400이 체납이 됐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전에는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는 4,400 중에 지금 저희가 2,483만 원을
동수

김동수위원

아, 4,400 중에서 2,400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50%가 체납되어 있네? 그러면 그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독촉을 하든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독촉은 몇 번 했어요? 이거 돈 준 거 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제 그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니까 몇 만 원씩 이렇게 계속 분할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결손하세요. 이거 준 건데, 그분들이 재산이 없는데 만 원씩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부정수급을 했을지언정 돈이 없으면 결손하세요. 이걸 왜 50%씩 체납을 해? 세외수입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결산서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50% 이상 남는 건 문제가 있어요. 재산 조회하면…. 여기 다 재산 조회도 가능하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없으면 결손하고. 이거를 미수납액이 이렇게 50% 이상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준 돈을 받는데 진짜 어려워서 못할 사람들은 더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거 독촉장 보내고 만 원, 십만 원씩 받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정리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야 결산서가 좀 깔끔하고 체납 미수납액도 많지 않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가족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 보고 싶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과장님, 양명환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양명환위원

성과지표 있는데, 여기 성과지표가 영유아 보육지원금 증가율, 어린이집 운영지원금 증가율, 보육교직원 지원금 증가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 증가율이 성과지표로 좀 적당한가요?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 저도 지금 지적당하니까 그런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성과지표 생성할 때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적합한 지표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조금 의아한 지표인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주실 부탁드리고요.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예.

양명환위원

가족복지과가 이번에 개편되면 이름이 뭐로 되죠?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아동복지과로 변경됩니다.

양명환위원

아동복지과요?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예산 같은 걸 봤더니 가족복지과인데 보통 아동하고 여성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주로 저희가 다루는 계층이 아동하고 여성입니다.

양명환위원

가족은 남편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남편에 대한 예산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별도로 고민해 보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너무하는 거 같습니다. 생각 좀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 밑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있습니다.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페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양명환위원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2억 6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가 나가고 520만 원 정도가 반납됐습니다. 이런 거 보통 남을 필요가 없는 돈인 거 같은데 어쩌다가 남았죠?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실제로 저희가 보호아동 종료를 몇 명을 예상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연장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또 퇴소를 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예산 당초 예상 금액보다 많이 지출 안 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그 밑에 퇴소아동 자립정착지원도 5천만 원 정도가 반납됐는데.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사유하고 비슷하게 24세까지 보통 저희가 보호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개인사정에 따라서 1년이나 6개월씩 퇴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지금 지원이 예상됐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발생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얼마 전에 라디오 같은 데서 보니까 퇴소자립청년이 있는데 열심히 생활하다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봉사활동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근데 또 도움 받을 곳이 없다는 그런 라디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비슷한 사례는 들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데 퇴소아동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예산은 없나요?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실제로 그렇게 돌발상황에 대해서 드리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사례관리사들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생활 상태를 조사하고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상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 연계나 이런 방법이 현재는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양명환위원

어떤 방법이요?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후원이요. 후원 사업.

양명환위원

후원이요?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예. 결연사업으로 초록어린이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 관내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사례를 많이 후원하고 계신데요. 현재 예산상으로라기보다는 후원 연결이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명환위원

공공으로 예산을 세우실 생각은 없나요?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규정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건 충분히,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특이한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을 금방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그 애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당연한 거 같고요.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규정이라든지 법 관해서 그걸 찾아보셔서 예산 같은 거 세우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예.

양명환위원

18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5,100만 원인데 5천만 원 정도 써서 12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떤 지원 사업은 남을 필요가 없는 사업인 거 같은데 왜 남았죠?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문화가족센터에 기간제 인력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 인력운영비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기간제 인력이 뭐 그만큼만 하고서 남은…. 그만큼만 하고서 어떻게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까?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제 기억에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였던 걸로….

양명환위원

그럼 그 위의 공동육아나눔터는 얼마 안 되지마는, 이게 거의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포함 내용에 민간위탁 선정 심사수당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대면 회의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서면 심사로 변경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떤 심사라고요?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심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위원회가 다 비대면으로 해서 돈이 안 나가는데 비대면으로 해도 괜찮으면 그냥 비대면으로 해서 예산을 안 세워도 되지 않나요?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그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규정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대면하는 경우인데 대면 심사하게 되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양명환위원

예. 작은 예산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190페이지, 어린이집 성인지 교육이 있습니다. 800만 원인데 예산액 300만 원만 쓰고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교육 사업인데 이게 남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저희가 성인지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 못했고 연도 중간에 시작하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성인지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사전에 철저히 준비 못해서 이런 점이 발생해서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꼭 연초부터 강사 수급을 확보해서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올해 예산도 똑같이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소연

박소연가족복지과장

예. 올해는 남지 않게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44대 60. 우리 구비가 5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 74쪽 보시고 186쪽 보시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원래 5대 5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유성구에서 추가로 더 한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00만 원 추가로 지원하는 거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50%도 지급 지출이 안 됐어. 그러면 정리추경에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때 되면 50%씩 돈이 많지는 않지만…. 많다면 많지. 1억의 50%면. 우리가 정리추경 할 때는 정리가 되잖아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거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09쪽 보고 191쪽 한번 보세요.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원”에서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니까 장애어린이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장애치료사를 돈이 이렇게 남지 말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어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이거는 아마 그 반 아이가, 장애 아이가 결석했을 때 그 서비스를 못한 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그애들이 나올 때 더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투자를 하면 국가가 나중에 얘들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면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어려서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돈은 남지 않게 쓰라고 그래야죠. 써야지. 11월달이나 10월달 되면 한 달에 한두 번 더 쓰셔도 된다고 해서 비용을 지출을 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는 잔액이 남으면 안 돼. 적극 행정을 해서 다 투입을 하시라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돈 1,200만 원 남겨가지고 엄청난 절감 차원이 아니라 이런 거는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첨부서류 146쪽 보면 이월…. 첨부서류 146쪽 보면 이월사업이 있어요. 이월사업에 보시면 가족복지과에 자산취득비를 6천만 원을 명시이월 했어. 146쪽 첨부서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 국공립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자산취득비를 명시이월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공사를 하고나서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사업비도 아니고 자산취득비를 명시이월 한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제 같이 시설을 하고 나서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랑 같이 명시이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켜야지. 이런 거는. 계약은 할 수 있잖아요. 물건 들어갈 거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 시설이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어떤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도 다 나오고 시설 들어갈 거 알잖아요. 거의 다. 이건 사고이월이 맞지 않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이런 거는 사고이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아닙니다.” 얘기를 하시든지.

웃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또 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의 그런 민원 해결하고 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자산취득비를 명시이월 한다는 건 이걸 승인해 주는 우리도…. 이거 승인해 줬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승인해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한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194페이지 성과지표에 지역에너지 전환 참여율이 있습니다. 측정산식이 협의회 경비 부담액의 납부액인데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회 그냥 협회비를 다 납부하면 100% 달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측정산식이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195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친환경 농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증이 되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 검사 수수료를 드리는 거고요. 그 검사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친환경이 아닌 농가는 어떤 농가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일반 우수 농산물 그다음에 친환경, 무농약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친환경이 아닌 농가는 어떤 농가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일반 농약이나 비료를 권장 사용량보다 덜 투입한 데를 우수 농산 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농약 쓰는 그 양이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쓴다는 그런 게 있는데 더 많이 쓰는 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래도 이제 수확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거는 검증하거나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요. 목표가, 정책목표가 친환경 농업 육성인데 요새 친환경 아닌 농업이 별로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친환경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꼭 인정을 받아야만 친환경이라는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친환경이 아닌 농가 찾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더 우수한 농가를 찾으면 모를까. 이런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든가 아니면 더 우수한 농가를 찾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친환경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거는 꼭 인증을 받아야만 되어 있고, 일반 그런 친환경 파는 데에도 그걸 만약에 잘못 인증 표시를 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양명환위원

행정주의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재해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 이름이 뭐였더라? 카누인가 카눈인가 피해가 심했던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카눈입니다.

양명환위원

지원사업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째 더 남았죠? 1,200인데 62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저희 구비라 재난지수가 300 미만이라고 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게 지원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양명환위원

재해농가 지원은 인건비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인건비가 아니라 그 지수에 따라서 10만 원 지급, 20만 원 지급 이렇게 농가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재해농가 지원은 예산서에 보니까 농업재해 피해 농가 지원 30만 원 40인 해서 1,200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밑에 쪽에 재해농가 지원 1,200만 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재난지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300미만은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는데 300에서 200사이에는 30만 원 지급 이렇게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30농가 지원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 좀….
미희

김미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예산서에 보니까 재해농가 지원이라고 농업재해 피해 농가 지원 30만 원씩 40인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요?
명옥

문명옥지역산업과장

예산서에 보면 재해농가 지원은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지원금이고요.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은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재해농가 지원이라고 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재난지수 30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국․시비 지원은 300 이상 농가에 대해서 하는 지원금입니다.

양명환위원

카눈 피해 때문에 그런 지수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더 남은 이유가 있나요?
명옥

문명옥지역산업과장

농업재해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명옥

문명옥지역산업과장

참고적으로 23년도에 태풍 호우 피해 농가는 4농가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 지원이 있습니다. 2,500이 서 있는데 이건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렇죠?
명옥

문명옥지역산업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간이화장실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설치를 못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렵다는, 협의가 안 돼서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추진을 못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설명하셨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본 서류 199쪽이고요. 설명서 159쪽에 있는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니까 학생 승마체험 대상자 선정된 다음에 학생들이 대다수가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사유를 내셨는데 학생 승마체험 대상자를 저희가 매년 2월 달에 선정을 하고 계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몇 명을 선정하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23년에는 일반 학생 567명이었고요. 생활 14명, 재활 3명이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집행 세부내역이고 맨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2주간 받잖아요. 그때 처음에 선정됐던 인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일반 학생들이 미달이 돼서···.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거든요. 미달돼서 두 번 정도 다시 공고를 해서 저기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포기자가 아니라 미달이라는 말씀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미달도 있었고, 또 포기자도 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몇 명 정도 미달이 되죠? 총 몇 명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총 대상 인원은 지금 잘 파악이 안 됐고 한 20% 정도 미달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집행잔액 사유가 포기자라기보다는 미달이 더 많은 거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2023년도에 이 예산이 2배 정도 증액된 예산인 거죠? 2022년도에 비해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2022년도에도 많이 발생을 했고, 2023년도 결산 한 시에도 20% 정도 발생을 했는데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사유인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정된 승마장이 2개소가 있는데요. 일반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체험 희망일시가 안 맞아서 계속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희망 일가 맞지 않아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다른 일정이 다 잡혀 있으니까, 그 예약이 안 되니까 그게 포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는 승마장 2개소였는데 이제 한 군데 더 지정을 해서 세 군데를 운영을 할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3개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회당 한 9천 원 정도 되나요? 10회로 받고 계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9만 6천 원입니다. 30%.
미동

인미동위원

30%? 그러니까 10회당 9만 6천 원인 거죠? 1회당 9만 6천 원은 아닌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총 32만 원이니까요.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맨 처음에 공고를 낼 때 10회로 해서 9만 6천 원 사용료를 받으셨잖아요. 2023년도에. 그 9만 6천 원은 회당이 아니라 10회에 관련된 부분인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 9천 원 정도 내는 거 맞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우려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가서 개인 승마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달되는 사유가 시간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인지 아니면 자부담 때문에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체험할 수 있게 저희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올해 사업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78쪽 보시면, 설명서는 126쪽 한번 보세요. 세입에 미수납액이 1,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용료잖아요. 사용료가 미수납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대부 계약을 맺었잖아.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지금 관리대장은 작성을 해놓으셨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현재 지금 미수납액이 1,153만 6천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였고요. 지금 전체 다 완료했습니다. 수납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결산 시점에? 작년 연말에 그랬다 이거죠? 이게 부과는 언제해요? 계약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월에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통 계약을 몇 년 해주죠? 3년? 5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5년이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구조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영구구조물이나 이런 거를 하면. 근데 지금 이건 구거죠? 지금 여기가 보통 임대하는 게 구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구거에 나무 심고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대부 계약을 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대부 계약을 할 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천은 하천 대부 계약은 요새 굉장히, 하천 점사용료를 할 때, 대부 계약을 하실 때 직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더라고요. 거기 고정 시설물, 하우스 있으면 안 해주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는 하우스도 하면 안 돼.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구거나 하천은 기관이, 행정기관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계약서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우스 해 놓으면 하우스 저기 철거비 하고 그거 달라고 그래요. 관리 잘하셔야 돼요. 체납되면, 이게 사용료를 안내면 바로 해지하세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세금이 아니야 사용료지. 이런 세입을 잘못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납을 이렇게 시키는 거는. 그다음에 196쪽.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친환경 스마트 화장실 지원해서 2,400이 섰어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처음에 설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있던 분들은 여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거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처음에 1회 추경 세울 때 구두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두로? 그럼 복명서 썼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런 절차는 안 하고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구두로 설명했다는 게 하나도 없지. 결재를 맡아야지 구두로 협의를 했으면. 이거는 하나도 못 했잖아. 그러면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하셨어야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상임위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취소를 하든지. 그리고 협의를 했으면 결재를 맡아놨어야지 협의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서예요. 복명을 했어야지. 협의했다. 누구누구와 협의했는데 그린벨트 시설에 질 수 있다고 얘기가 됐어야지. 그러면 허위사실이이에요. 허위사실. 한 거 아무도 인정 안 해. 어떻게 보면 금액이 2,500이 섰으면 딴 데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노력을 하셨어야지.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농민들한테도 신뢰를 잃고 여러분들이 신뢰를 잃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해줄 수 있다고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못하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승마체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승마장이 3개로 늘어났어요? 어디 어디에요? 복용승마장, 개인 승마장이 2개인가요? 금액은 다 똑같아요? 세 군데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지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원하는데 거기서 말 타는 금액은 똑같냐고. 승마 금액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나머지 사설이 2개죠? 그러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복용만 빼고
동수

김동수위원

갑동에 있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4개소입니다. 복용, 대전, 퀸즈, 유성 승마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퀸즈는 어디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서구 흑석동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뭐로 확인하는 거예요? 돈을 지급하실 때는? 거기서 청구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승마장에서 아예 출석 체크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승마가 굉장히 좋대요. 애들한테. 재활승마도 되고. 어른들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됐는데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체험 홍보물 여기서 홍보비를 편성을 하세요. 올해는 하실 때 홍보를 해서 학교에 리플렛을 보내든지. 유성구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승마에 대해서 홍보비를 조금 세우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명시이월. 146쪽 한번 보시면, 실외사육기는 중성화 수술 지원이 1억 2천이 다 이월 됐어요. 그럼 지금은 다 집행됐나요? 거의? 지금 현재 시점에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게 3회 추경 때 내려 왔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다 되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 40마리 지금 추진 완료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중성화 시술비는 마리당 얼마 주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40만 원입니다. 한 마리당.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스마트 실증화 단지를 3회 추경에 했어. 근데 여기 뭐 3월에 착공하고 준공을 7월에 한다는데 지금 됐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지금 올렸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10억 정도 소요가 돼서. 이것도 3회 추경에 내려온 금액이라 저희가 본예산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설계 완료 3월, 착공 5월, 준공 7월이라고 돼 있어요. 명시이월 조서 한번 보세요. 146쪽. 첨부 서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사업부지가 계속 선정하는데 지연이 돼서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서 하나도 안 됐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실 때, 3회 추경 설 때 대정동에다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제 성북동으로 최종 저희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이 이거 그때도 내가 대정동에 어디다 하냐고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어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대정동에 할 데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서 지금 성북동 하천부지로 가가지고···. 하천계하고 협의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도시국이랑 다 상의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난과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던데 지금? 왜 거기다 그거 하냐고? 그거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문으로 협의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회의를 했습니다. 주간회의 때.
동수

김동수위원

복명서 썼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복명서는 안 썼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그 사람들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면 집행하라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결산검사는 예산을 잘 썼나 확인하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네요. 이런 거는 잘 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다 쓰라는 건 아닌데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명시이월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세입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본 서류 78쪽이고요. 설명서 131쪽에 있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부과대상하고 쭉 내셨는데 2022년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있잖아요? 예산액 95만 6천 원. 실제 수납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한 그외수입으로 세입 수납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외수입으로 처리하신 부분인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시민체험 양봉장 운영 지원 시비 1,575만 원이 있습니다. 돈은 다 쓰셨는데요. 이게 예산서 보니까 20만 원씩 150 이내 50% 부담하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상당히 좀 인기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많이 신청을 하셔서, 본인이 10만 원만 내면 2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으시니까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십니다.

양명환위원

몇 대 몇 경쟁률 같은 게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3대 1이라 저희가 감사하게 직원 입회하에 이렇게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인기가 꽤 있고요. 그리고 양봉산업을 저는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꿀벌이 살아야지 유성구가 지속가능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양봉농가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증액됐죠 아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증액이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구비를 좀 편성에서 시민참여 양봉장 운영 지원을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올해는 지금 저희 150명을 지원하는데요. 내년에는 200명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위생과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요구하실 때는 금액에 맞게 요구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4억 3,500씩 남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비비를 쓸 때는 정확히 계획해서 결정한 다음에 해서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가 계속 접수창구도 있었고 그 기간까지 연장을 하면서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9,254개소였는데 7,100건만 지금 신청을 했고, 그분들한테, 신청하지 않은 분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드렸는데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러면 이거를 보통 우리 위생업소가 9,200개면 100%를 요청하니까 100%가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돈 준다고. 이거를 80%나 이 정도 신청을 했으면 거의 맞잖아. 결재를 맡으실 때···. 이게 안 하는 데도 있을 거라고. 실태조사 안 왔잖아. 그래놓고 이렇게 신청하고 예비비를 남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비비는 정확히 금액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비비를 쓰는 모든 예산회계 규칙이나 뭐 보면 예비비는 남기면 안 되는 거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23%씩 남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예비비를 쓰시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100%가 어디 있어. 여기에 저기 허가 취소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그런 사람은 최소한 맥시멈 80% 해서 조금 모자라면 더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육 같은 건 남을 필요가 별로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환경 교육 활성화 2,230만 원 있는데 1,800만 원 정도 쓰고 370만 원 남았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치원 4개 반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2개 반만 신청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남은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교육이니까 남을 필요 없이 그냥 다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저기를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또 남았나요? 혹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작년에도 남았나요? 필요 없으시면 올해 예산 삭감하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왜 그러냐면 더 저기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지는 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는 얼마 됐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는 얼마 쓰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작년 거고요.

양명환위원

아, 작년 거군요. 재작년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양명환위원

어려우시면 아무튼 예산 할 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삭감되어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미세먼지 관리 사업도 요새 미세먼지 시중의 관심이 조금 뜸해졌어도 푸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32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그 밑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페이지 204페이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미세먼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남은 상황은 미세먼지 발생 되면 저희들이 경보를 할 건데 그 경보 울렸을 경우에 저희들이 차량으로 운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양명환위원

미세먼지 좀 심하다는 그 발령이 나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발령이 나면 저희들이 살수차를 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발령이 안 되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발령이 안 되면 운행을 안 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운행은 이제 저희가 저기를 안 하죠.

양명환위원

발령이 안 되더라도 미세먼지가 그래도 계속 날리는 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청소차 같은 경우는 살수차 하고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덥더라도 그거를 하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임대차량이기 때문에, 임대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저기를 남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미세먼지가 꼭 경보가 울린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남길 필요가 없이 그냥 푸른환경을 위해서 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살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다 미세먼지가 만약에 경보가 아니더라도 조금 공기질이 나쁘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205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31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110만 원 정도밖에 지출 안 하시고 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건 왜 이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 지금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약수터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데 고장난 게 없어가지고 보수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는 그냥 전기요금이랑 유지비인데도 남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공동시설 배관 전기요금 같은 건 다 지불을 했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쌍암약수터만 아마 그 쌍암약수터 하고 왕가봉 2군데만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명환위원

왕가봉 5만 5천 원씩 12개월 서 있었고, 약수터 정비 50만 원씩 5개가 서 있었는데 그냥 정비하는 돈인데 이렇게 남으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시설이 고장이 안 났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조금 이런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약수터 같은 거 그거 확실히 먹어도 됩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먹는 건 한 군데고요.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먹는 건 왕가봉만 먹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쌍암약수터만 지금 먹는 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적합이 안 나왔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생활용수로만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유지는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 고장 났을 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물이 안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장비를 투입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뭐가 부셔졌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거 유지비로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약수터, 저는 그냥 약수터면 다 먹어도 되는 줄 알았더니 1개만 먹고 다른 건 다 못 먹나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약수터 같은 경우는 쌍암만 그렇고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의뢰를 해서 적합이 나오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양명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정도 평균 내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으면 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좀 낮게 세우는 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3년 평균치를 세우셔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세입에 보시면 공공예금이, 세입에 83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도 없이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23억, 푸른환경과 예산이 총 23억 정도 되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23억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자발생이 공공예금 이자가 2천 원? 자금배정을 어떻게 받아서. 일상경비통장 23억인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2천 원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배당금 관리용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환경개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환경개선부담금 배당금.
동수

김동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액에 대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2천 원이라고요? 1억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징수교부는 어떻게 해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해 주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한테 시에서 9%를 가지고 왔고 저희들한테.
동수

김동수위원

9% 주나보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9%를 저희들한테 주고 시에서 1%를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자가 2천 원 발생을 했는데 세입은 그냥 이자수입이라고. 다른 거 일상경비통장에서 이자 발생하는 건 어떻게 하죠? 일상경비통장은 이자발생 안 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회계과로 다시 반납을, 일상경비에서 남은 걸 회계과로 반납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회계과에서 반납 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 징수교부금이 환경개선금에 대한, 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줄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줄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교부금 수입 1억 1,500을 잡았다가 1억 1,300에 들어왔더라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량이나 이런 게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유차량이 줄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경유차량에서도 신규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기 노후차량 폐차 아니, 새로 나온 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 그걸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노후차량 같은 경우는 조기 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한 1억 잡으셨어요? 올해 24년도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올해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비슷하게 잡았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더 줄어들었을 텐데 이거 예산대로 안.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산보다 안 들어오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감해서 잡아야죠. 돈이 줄었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또 줄을 거 아니에요. 1억 정도 잡아야 맞지 않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상황 추이를 봐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는 세수가 결손이 난단 말이야. 이게. 이거는 예산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천만 원씩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1억, 작년에 1억 1,300이면 1억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부과하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세수를 좀 정확히 잡아주셔서 이 세수가 예산보다 덜 들어오면 안 돼요. 세출은 남아도 괜찮은데 세입은 전체적으로 유성구 회계를 하기가 어려워져. 조금씩 이게 결손이 되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결손 세수가 부족하면. 그다음에 204쪽 보시면 설명서는 187쪽. 204쪽 보시면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에서 2,100만 원이 남았어요. 1억 천에서. 1억 3천인데 예산이. 보상금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세대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세대가 조그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를 못 했기 때문에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지. 이거 다 집행을 하시든지 예산을 세웠으면 구비로 세웠는데 세대당 5천 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올해는 2,500 감액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우수아파트 탄소를 줄이면 주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5천 원씩 줄면 세대가 보통 한 천 세대 되면 500만 원이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가지고 전체 공공요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탄소중립 그거에 대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동수

김동수위원

천 세대 유성에. 유성에 아파트가, 아파트 세대 수가 한 10만 세대 이상 될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1,500세대 이상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5천 원씩 줘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한 아파트에 돈 천만 원 받아야 뭐라도 할 수 있지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사업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도 이번에 처음 할 때는 한 17개소가 들어와서 저기를 했는데 지금 2024년도 올해는 27개가 들어와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필요는 없지. 1억 3천이면 이런 건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지. 그렇다고 돈이 남았다고 줄여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더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1억 5천을 해서. 500만 원이라는 돈이 아파트 단지에서, 뭐 보통 아파트는 최하 500세대는 되니까 500세대 되는 아파트에서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500세대짜리 250이라고 5천 원씩 주면. 그거 가지고 뭐해요? 아파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좀 더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집행을. 그러면 경쟁률이 세겠네요? 올해도 17개 주는데 27개가 들어왔으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재인증 받을 때라든가 아니면 심사를 강하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아파트 단지는 몇 개나 돼요? 정확히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50개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50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년에 10%씩 15개씩 줘도, 15개 단지를 줘서 한번 그걸 받으려면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럼 저희들이 한 번 공모를 해서 그게 만약에 더 들어온다면 내후년도에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건 좋은 사업이니까, 탄소를 줄이는 건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이 남지 않고 더 잘 장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04쪽 보고, 설명서는 189쪽 보면 저녹스보일러 보급이 국비하고 시비 내려왔는데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홍보 부족입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 일반 아파트 세대별로는 한 2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2023년도부터 환경본부에서 10만 원씩 지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동수

김동수위원

자부담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자부담이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전액 전부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일반 저기는 없애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자녀가구라든가 그것만 지금 예산을 세웠던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녹스보일러 되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국․시비 나온 건데 많이 반납을 해서 이건 절감할 수도 없고 정리추경 할 수도 없는데 이런 건 적극 홍보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서 이게 뭐야, 이전재원이나 홍보비를 조금 편성을 하시든지 그런 걸 해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아까 방금 전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질의드린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단위사업명이 수질환경 보전이고, 세부사업명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인데는 실제로 먹지 못하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세부사업명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먹지 못하면 폐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폐쇄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쪽에 오셔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경고문 같은 거 붙여놔서 먹는 물로 사용 안 하게끔 그렇게 저기 하는 사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드시려고 받아가시는 분들이 꽤 되신 것 같아요. 그거까지 저희가 감시할 수 없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약수터가 다섯 군데예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어디어디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쌍암 그다음에 왕가봉, 산장산, 화봉, 보덕.
미동

인미동위원

거기 다섯 군데가 지금 생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쌍암 같은 경우는 먹는 물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쌍암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나머지 4군데는 그냥 먹는 물로 사용을 못 해서 주민들한테 그냥 경고문 정도만 붙이고 있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양명환 위원께서 예산액 남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금액 자체로는 316만 원이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2023년도에도 집행률이 36%밖에 안 돼요. 2022년도에는 25%밖에 안 됐어요. 집행률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110만 원으로 집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전기료죠? 대부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전기료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섯 군데에 대해서 하나에 50만 원씩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 2023년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도 316만 원 똑같은 금액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양명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1개소 당 50만 원으로 산출근거를 할 만한 이유가 저도 봐도 없는 것 같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건 2024년도 정리추경 전까지 한 번 살펴 봐서 2025년도 예산 세울 때 그걸 조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왕가봉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붙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식수로 사용하려고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어떤 경우가 발생 되냐면 왕가봉 같은 경우는 거기를 지속적으로 옛날 분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고문을 붙여놔서 저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경고문 같은 건 다시 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208쪽 한번 보세요. 208쪽. 거기 보면 농촌폐기물 설명서는 210쪽 한번 보시면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이 엄청 남았어요. 지출이 200만 원밖에 안 했어. 예산이 1,500인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농촌폐기물 같은 게 수거보상금 같은 게 남아 있는 게 저희들이 농업 인구 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같은 걸 1년 단위로 바꾸다가 지금 한 2-3년 단위로 바꾸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 저희들이 농어촌 지역에 재활용정거장에 폐비닐 같은 걸 해놓게 되어 있는데 그쪽까지 운반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무단으로 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농촌에 보면 농작물을 하려면 하우스비닐은 요새 비닐이 좋아져서 10년 정도를 써요. 큰 하우스비닐을. 2, 3년이 아니라.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써요. 하우스 비닐은. 하우스 100평 하나 하는데 몇 백만 원이 들어가요. 하우스가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비닐을 오래 쓰는데 밭작물에 쓰는 멀칭용 비닐이 엄청나온다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새까만 저기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수거를 해서 보상을 주든지 이걸 집행을 해야지 그 비닐은 가져가지도 않아요. 재활용업자들도 안 가져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도 한 곳에 모아두게 되면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규모로 나오다 보니까 민원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치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보상금은 그런 거라도 줘야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밭농사, 고추농사. 요새는 인력이 없으니까 비닐 멀칭을 안 하면 농사를 못 지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밭에 다 깐다고. 밭에 가 봐요. 새까맣지. 그러면 그 비닐이 엄청난 공해를 일으켜요. 환경 공해. 썩지도 않아. 그런데 그 비닐이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면 아주 수거하기도 나빠요. 부셔지고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그게 미리수가 굉장히 얇아. 너무 두꺼우면 농사짓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이 보상비를 그거라도 줘서.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준다고 그러면 이거 수거 보상을 준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조금씩이라도 다 해온다고.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다음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태우고 민원도 발생하고 불도 나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렇게 80%씩 예산을 남으면 그것도 갖고 오면 얼마를 준다 그분들이야 단가를 키로당 어떻게 해서 준다고 하면 갖고 나온다고. 이렇게 남으면 안 되죠. 지금 비닐 여기 설명서대로 보면 그 비닐은 그리고 업자가 가져가요. 두꺼워서. 그거 돈 주고 가져가. 하우스에서 나오는 거는. 그 하우스에 하는 게 몇 백만 원씩 들어서 하우스 비닐을 갈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농민들은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남으면. 지금 비닐이 분말로 만든 비닐이 나와요. 그래서 멀칭을 해놓고 가을에 작물만 빼놓고 로타리를 치면 그게 없어져. 분해돼. 이렇게 돈이 남으면 그 사업을 하시라고. 지역산업과에서 하는지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군데 농협에서 전원농이 아닌 사람. 지금 우리 유성은 전원농이 별로 없어요. 도시농업마냥 조금씩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그 비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비닐이.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셔 가지고 자부담을 주고서 그런 분해되는 비닐을 해서 주라고. 환경보호과에서 여기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것도 해야 할 사업이야. 그게 지역산업과 사업인지 여기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그런 사업이라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조그만 비닐도 비료포대나 이렇게 담아 오시면 보상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남기지 말고. 좀 귀찮더라도 누구 대행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나온다고. 지구는 오염되면 우리 후손들이 못 살아요. 나는 당장 괜찮지. 이게 섞지 않아서 비닐은 100년씩 간다잖아요. 이게. 이런 건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라도 큰 비닐은 상관없습니다. 그걸 좀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더 쓸 수 있고 하니까 돈을 조금 주신다면 갖고 나오셔요. 그 비닐포대로 한 포대 가지고 오면 얼마다 하면 갖고 나온다고. 시골에 저희가 사는 동네도 제가 그 동네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연로 되어 있어요. 80대도 젊은이야. 80대는 다해. 농사들. 그러니 이런 걸 하겠냐고 보상을. 앞으로 이렇게 돈이 남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한번 검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검토를 해봐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이고요. 농촌이 저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도시보다 더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농촌은 보통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것 때문에 더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남기지 말고 다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농촌에 뭐라고 하죠? 깨 같은 거 다 수확했을 때 나머지 그런 것들을 태우지 않습니까? 태우는 경우가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안 태우면 보통 그건 어떻게 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안 태우면 아마 파쇄를 해서 쓰레기청소차 쪽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 한번 세워주실래요? 그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석

서인석청소행정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양명환위원

그건 어떻게 하죠? 보통 깨 같은 경우 다 털고 나서 대 같은 경우 막 쌓여 있던데 그런 건 처리가 어떻게 되죠?
인석

서인석청소행정과장

농업용 부산물은 저희는 소각을 못하고 홍보는 하고 있고요. 녹지산림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쇄기를 임대를 해주거든요.

양명환위원

어디서요?
인석

서인석청소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 대전시. 그런 마을단위로 해서 통장이 주관해서 분쇄기를 임대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지금 마을단위별로 분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제가 어디 뉴스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들 같은 거 트럭 같은 게 한바퀴 돌면서 그런 걸 수거 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가을에.
인석

서인석청소행정과장

아, 제가 말을 잘못 드렸네요. 녹지산림과가 아니고 지역산업과. 지역산업과 주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역산업과가 하는 일인가요? 여기가 아니고?

웃음

인석

서인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소각을 못 하도록 각 마을단위마다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지역산업과에 할 얘기였나 보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가을 같은 때 그런 걸 태우지 못 하도록 농업용부산물 그런 걸 수거하려고 트럭 같은 경우가 농촌에 한바퀴 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인석

서인석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서 잘 하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206페이지 과장님.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국장님, 206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면적이 1,500㎡에 실적달성률이 253%던데요. 206페이지. 결산서. 목표가 1,500㎡입니다. 조금 너무 낮게 세우신 거 아닌가요? 올해 목표가 얼마나 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성과지표 이번에도 1,500을 잡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 같은 경우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게 상당히 위험물질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결산서 할 때 이건 좀 높게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2,500㎡더라고요. 목표를 1,500 잡으신 거는 좀 낮게 잡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1년에 26개, 2022년에 22개, 2023년에 30개, 올해 26개 예정이라서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2021년 조사 결과 관내 646개 동이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3년 동안 78개 치웠는데요. 보니까 보통 한 20개 치웠다고 하면 30개씩 치웠다고 해도 20년 걸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계속 제가 구현된 다음에 슬레이트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대동을 갔다 왔는데 농촌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보이면 청정한 환경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환경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몸에 좀 안 좋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슬레이트라든가 신청을 할 때 홍보를 해서 바꾸는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기는 한데 300개씩 하면 20년 걸리니까 너무 늦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아마 대동이라든가 시골 동네는 몰라도 새로 신 개발된 데 그런 데는 슬레이트 건물이 많이 없어져서 그건 아마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양이 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실태조사를 해서 1년에 몇 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남았다는 식으로 유성구에 이렇게 남았다는 식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큼 어느 지역에 있나 그런 걸 분석을 해봐서 예산 같은 것도 맞게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있는 지붕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맨투맨식으로 몇 개 남은 걸 1:1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207페이지에 동물 사체 처리가 있습니다. 유성 다니다 보면 가끔가다가 로드킬 한 동물을 보게 됩니다. 혹시 1년에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 숫자라든가 그런 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2023년도 로드킬 동물 사체 한 770건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매년 이정도 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어디가 로드킬이 많이 된다는 그런 것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쪽이 아니고 대부분 다 산하고 인접된 도로 그 부분이 많이 로드킬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파악을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파악을 한 거는 없고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게 되면 낮에는, 평일에는 환경관리요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업체 쪽에서 출동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이걸 저기 뭐야, 로드킬 많이 당하는 도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수파악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여기 동물이 죽을 때마다 그냥 사체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매년 동물이 죽는 숫자를 좀 감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매년 숫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저희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하게 된다면 산에서 못 내려오게끔 설치망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길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맞습니다. 로드킬 당한다는 것은 인간이 다니는 길,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동물들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 주면 로드킬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데 도심 쪽에서는 그걸 만들기가 상당히 차량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건 그 위에 다리를 놔서 동물들이 왔다갔다하게끔 하는데 일반 도로 저희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양명환위원

그래도 노력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동물들 생명존중정신이랑 뭐야 정신 저기 뭐야 아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로드킬이라는 거는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해놓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산림에 음식물 같은 게 떨어지게 되면 대로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노루 같은 경우는 불빛 같은 게, 차 불빛 같은 게 있으면 달려들기 때문에 그거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로드킬 안 당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동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 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동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같은 걸 한번쯤 조사해가지고 감소시키는 노력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4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14시42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217쪽 한번 보세요. 세입 87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액이 늘어났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한 2억 정도 늘어났어. 올해는 얼마정도 될 거 같아요? 올해는 얼마 잡아놓으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올해도 비슷하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억이요? 18억?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언제 부과하죠? 부과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11월 30일, 지난 연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언제 들어와요? 그게? 돈이 들어오는 날이? 그러면 22년 꺼 받은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3년 꺼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 돈이 언제 나와? 교부금이 언제 와? 부과를 언제해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기가 언제부터 언제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월 30일까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1월달에는 징수교부금을 주겠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한 2억 정도 더 잡아놓으셔야 되는 거 같은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 상황 봐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거 말이야. 결산할 때 2억이 늘어났으면 11월에는 교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추경 할 때 2억 정도는 20억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부과금액하고 거의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잡았어야지. 2억을. 2억을 안 잡으면. 그다음에 88쪽 보시고 설명서 222쪽 한번 보시면 과태료가 반 정도 이상 체납이 되어 있어요. 50% 이상 체납이 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뭐예요? 주요 내용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의무보험
동수

김동수위원

책임보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책임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책임보험 과태료가 요새 얼마인가요? 30만 원인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30만 원입니다. 이륜자동차.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일할 계산 안 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일할 계산 하는데 10일 내에 9천 원이고, 10일 초과시마다 1,800원씩 부과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며칠까지? 얼마까지? 최고 얼마까지 부과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최고금액이 3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30만 원인데 내가 부과 일수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일수로 10일 이내면 9천 원이고, 10일 초과시만 1,800 되면서 최고금액이 3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0만 원을 부과하신다매. 그런데 가산세가 따로 붙잖아요. 가산금이 어떻게 되냐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가산금이 10일마다 1,800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며칠을 부과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최고금액이 30만 원 대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본세가 30만 원인데 가산금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요. 본세는 30만 원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9천 원씩 해서.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최고금액 30만 원이라는 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책임보험을 안 늘으면 최고 부과금액이 30만 원이잖아요.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최초금액이 30만 원이 아니고 최초금액이 9천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으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리고 9천 원이면서 넘어가면서 10일
동수

김동수위원

이 법이 바뀌어서 9천 원부터 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9천 원부터 해서 30만 원이 최고금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가산금은 안 붙겠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가산금은 안 붙겠어. 본세가 9천 원인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계속 10일 초과되면서 1,800원씩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면 본세액이 최초에. 이 과태료가 본세가 9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9천 원이면서 안 내게 되면 10일 초과 시마다
동수

김동수위원

1,800원 씩 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1,800원 씩 계속 올라가서 30만 원이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많은 거는 차량을 조회를 해서 이 차가 없는 것도 많을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안 내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게 차량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륜자동차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건설기계 영업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건설용은 본인들이 과태료를 안 내려고 해태를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왕왕 발생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를 책임보험 과태료라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책임보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건설기계도 책임보험 과태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제 의무보험 과태료.
동수

김동수위원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건설기계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건설기계 그러니까 사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몇 건입니까? 전부 작년에 징수결의한 게 몇 건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3천 건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3천 건이요? 건당, 1건당 14만 원 정도 건인데 이거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건 정리를 하셔야지. 부과해서 징수액 보다 미수납액이 많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최대한 수납을 하게끔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차량 등기에만 등록업무만 있고 없는 차량도 많을 거예요. 오래된 차량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결손처리
동수

김동수위원

차량 등록업무만 보고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오래된 차고, 내구연한이 상관없이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책임보험이 안 들었다고 통보가 오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차가 실제 있나 없나 확인 안 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거 같은 경우에는 통보 오는 대로 다 보내게 되면 차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

감액을 해준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이렇게 많으니까, 3천 건이니까 뭐 50% 1,000 건 정도인데 확인해서. 이게 차가 움직이면, 요새 말하는 생활흔적 같은 게 있다고. 차가 움직이면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속도라든지 압류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10년 이상된 차는 없어진 차가 많아요. 그런 거는 정리하세요. 대체해서 압류를 하고 이 사람 차적조회가 가능하잖아요. 전부. 등록원부에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건 정리해 놓으셔야지 어떻게 체납이 50%가 넘어. 60%가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부과해 놓고 40%밖에 안 받으면 부과만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정리 할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정리하세요. 어떻게 부과해서 60% 이상이 다 체납되어 있냐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27쪽, 결산서 209쪽 보면 마을버스 운영에서 한 8천 만 원 정도 남았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연료비나 적자액 감소 이렇게 해서 8천만 원이 남았어. 이걸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요구대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분기별로 주죠? 이거 돈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4/4분기 줄 때는 그동안에 돈이 어떻게 됐나 확인해서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4/4분기 줄 때에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월
동수

김동수위원

월별로 줘요 지금? 돈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월별로 주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이거 정리추경인가 언제 2회 추경인가 다시 세워줬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 3회 추경에
동수

김동수위원

3회 추경에 했는데 8천만 원씩 남는데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덜 세워달라고 하든지 했어야지. 돈 남을 줄 알았잖아. 그러면 11월달이나 되면 돈이 얼마 집행하고 얼마정도 남을 거라고 거의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니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름 값이 폭등이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기름이 씨앤지인데 무슨 기름 값이에요. 그거하고 그때 인하가 됐다매.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쓰셨잖아. 설명서 봐 보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는 11월까지 집행한 걸 보고. 12월달에 예산 세우는데 되게 힘들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금 줄여서. 이게 한꺼번에 12월달에 남은 돈이 아니라고 8천만 원이. 한달에 2억 정도 나가는데 11월달에 그러면 반 집행하고, 12월달에 반 나가는 건 아니잖아. 계속 꾸준히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렵게 편성하시는데 다 집행할 때 있게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는 게 낫다 생각한다 이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저도 209페이지 마을버스 운영 관리가 아니고 마을버스 운영 4,500만 원 세운 게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5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용역비 하고, 승강장 설치 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인 것 같은데 별로 안 남을 거 같은 돈인데 500만 원 어디서 남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승강장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도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연구용역비 2,200 세웠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남은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100정도 남았습니다. 아 참 1,100이 아니고 110만 원.

양명환위원

110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유개승강장 설치는 1,000만 원씩 2개였는데 얼마 나갔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게 한 3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주차장특별회계에서요. 본서류 347쪽에 있는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340….
미동

인미동위원

347쪽이고요. 설명서 491쪽입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현액이 3,088만 원이었고, 징수결정이 2,575만 3천 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1,281만 4천 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1,293만 9천 원인데 설명에 보니까 미수납액 발생이 2023년도 징수한 수탁료 중에서 코로나로 1,293만 8,860원을 감액했지만, 2024년도에 결의처리해서 2023년도 미수납액으로 잔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감액을 했는데 왜 결산서에 미수납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게 이제 분납금 납부기간이 지금 12월 22일부터 2024년도 1월 30일까지하고, 또 2023년도 12월 20일부터 2024년도 1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미수납액금 발생 잔존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각 주차장별로 기간들이, 계약기간들이 다르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결산할 때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앞으로는 그렇게 이런 발생이 안 될 거고 지금 2023년도 그걸 끊었어야 되는데 안 끊어가지고 2024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분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산현액이 3천만 원이고 징수결정이 2,500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1억 3천 정도 세웠다가 감경을 한 부분이잖아요. 3차 추경 때 정리를 하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3차 추경 때 정리를 했을 때 3,088만 원이라는 예산현액이 잡혔는데 이 예산현액 3차 추경할 때랑 징수결정액이랑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그때 수탁자 선정이 되셨고 실제 수납액을 예상을 하셔서 그때 감액했던 부분도 1억 842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정확하게 감액을 하셨는데 3차 추경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이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예산현액이랑. 근데 이미 수탁이 체결이 됐으면 계약 금액이 다 나와 있을 건데 왜 이 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리를 정확하게 못한 거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기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실제 수탁금액 계산이 잘못 됐다란 말씀이죠? 3차 추경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기 첨부서류 150쪽…. 아니, 146쪽 한번 보세요. 146쪽. 거기 보면 주차관리과에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그 명시이월액 900만 원을 보면…. 주차관리과 공공운영비에서 900만 원이 있어. 근데 왜 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신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월 900만 원 정도 된 거는 2023년도 설계가 돼서 사업 발주를 12월달에 했는데 이거 예산 집행을 2024년도 1월달에 했기 때문에 900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집행 다 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명시이월을 했어요. 왜 본예산에 편성한 거를 11월달에 했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시설비 쪽이 아니고 교통공단으로 넘겨주는 돈이기 때문에 따로 서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넘어간 저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돈 900만 원을…. 이게 본예산에 섰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설명서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준공을 물품 인수 같은 걸 하게 되면 12월달에…. 11월달에 물품검수를 하고 24년 1월달에 인수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본예산에 선 거를…. 11월달에 뭔 공사했어요? 무인교통단속장비잖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무인카메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속도카메라, 속도카메라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본예산에 12월달에, 2022년도 12월달에 승인해 줬잖아요. 12월말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업지가 어디인지는 확정했을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들이 공사는 끝났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준공검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물품검수를 11월달에 하셨다매. 물품검수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본예산에 선 거를 왜 11월달까지….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다 그래. 다 명시이월 했잖아. 주차관리과 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2. 본예산에 선 걸…. 시비 전환해서 내려온 거 시비 사업 아니에요. 12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줬으면 1월달에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돈 금액도 많네. 한 30억도 넘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같이 설계를 하더라도 거기의 협조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같은 경우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공사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공사기간을 한 달이면 될 거 같아요. 엄청나게 뭐, 감시카메라 달고 케이블 깔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사기간은 한 달도 아니면 다 하더라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근데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하고 협의를 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뭔 협의를 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설치 위치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무슨 위치를 또 협의를 해. 예산 편성 가내시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가내시가 내려올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하면서 위치를 조정을 하는 게 그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12월달에 예산 편성된 거를 11월달에 하셨다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겠더라고. 금액이 많으니까 입찰을 했는데 입찰 공고 기간이 한 달 정도면 되잖아요. 우리가 입찰을 의뢰해서 그렇게 하면 한 달 정도면 되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시작을 해야지. 이런 공사는. 이런 거를 이월해가지고, 명시이월해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예산에 세운 거를 엄청난 연차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설치하는데 이런 거를 명시이월을 한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여러 가지 필요 없고 국장님 생각에 엄청난 사업도 아닌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데에 이거를 명시이월 한다? 이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바로 할 수 있게. 사업이 도로를 한다든지 교량을 한다든지 그러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있는 데에다가 카메라 달아주는 건데 이런 거를 명시이월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게. 그 건이 다 명시 됐잖아요. 명시이월 됐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시지 않게 뒤에 있는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만 듣고 뒤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오면 혼나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집행기관 석을 향해) 우리 국장님은 막둥이마냥 대답은 다 하고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책임 지셔야 돼요. 이거는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되면 이거 명시이월 승인 안 돼야 돼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뭐야, 여기…. 246쪽 설명서, 결산서는 213쪽 보시면 도시공원 관리 유성썰매장 운영이 있어요. 이게 주요 집행잔액은 우천 휴일 3일에 따른 인건비 해서 집행잔액은 나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썰매장을 제대로 운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제대로 운영은 됐습니다. 됐는데 눈 만드는데 좀 그런 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눈 만드는 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눈썰매장을 운영하려면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가 돼야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일평균 기온이, 일평균 기온이. 근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작년에 눈썰매장을 하고 눈을 밤에 만드는데 눈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낮에 되면 거의 녹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밤에 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녹지 않고 그냥 있었던….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는 내가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국장님이 보시면 ‘아, 우리 기온이 이렇구나.’를 아실 거야. 그래서 눈썰매장은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축제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눈썰매장 하는 건 고민해야 될 때가 됐어요. 축제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거. 겨울 축제를. 눈썰매장은 유성구 온도가 영상이에요. 영상. 평균 기온이 영상이 더 많아요. 영하인 날이 별로 없어. 그러면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니깐 눈이 생산이 돼. 그 사람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 이 사람들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업자도 눈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뭐 그거까지 걱정할 일은 제가 아니지만, 그러면 이 사업을 피드백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썰매가 몇 년 동안 해서 효과를 봤으면. 지금은 암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온도도 영상 32도, 3도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6월달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춥질 않아. 그래서 조금 남았는데. 이게 남았다는 거보다 이게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눈썰매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하는 거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도 똑같이 이월이 많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월이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공원과도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 본예산에 넣은 걸 왜 명시이월을 해요? 이렇게? 유림공원 제일 위에 보면, 146쪽 제일 위에 공원과 보면 ‘유림공원 생태환경 설계용역 추진 중’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2,100만 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유림공원 생태환경 개선사업 실시용역 준 거에 이월된 거 같습니다. 이월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이 왜 이월이 돼요? 명시이월을 왜 시켜? 계약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 실시계약인가라든가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계약은 해야 되잖아요. 사고이월 시키든지 하셨어야지. 본예산에 해준 거를 2,100만 원짜리를 명시이월 시키는 거는…. 뭔 거를 하는데, 뭐 하는데 행정절차가 이렇게 까다로운지 잘 모르겠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유림공원 같은 경우 하려고 하면 시 같은 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공원심의위원회 같은 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용역인데, 용역을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거기다 공사를 하거나 뭐를 하시는 거 같으면 심의를 한다든지…. 이거 용역비라매요. 용역비를, 용역을 하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용역비를 주더라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 같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을 하는데 무슨 용역인데요? 이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설계용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용역을 하시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하더라도 공원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쳐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조건부 승인이 났다던가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림공원 뭐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용역을 맡긴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주차장 만드는 걸로…. 주차장.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쪽에? 이쪽 옆으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공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냥 거기다가 그거를 주차장으로 바꾸려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설계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공원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 업체는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근데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 되냐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아니에요? 업체는 선정이 됐으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지금 2023년도 11월달에는 협의 시 공원과하고 협의하는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시계약인가 신청이 4월달이었습니다. 2024년 4월달.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3회 추경이나 추경에 한 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거는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앞으로 명시이월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명시이월은 없애야죠.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는 거야. 명시이월을 하시려면 내년에 편성해야지. 올해 편성해야지. 작년에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 이 예산 사장된 거잖아요. 이만큼 돈, 굉장히 많은 돈인데. 하여간 공원과도 고생하시고 민원도 많고 고생하시는데 이해를…. 일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거든요. 필드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원과는 필드를 많이 나가시지만,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서 명시이월이 너무 많지 않게 해야지. 사업비 이렇게 많은 돈이 명시이월 된다는 건 문제가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산림내 유해물 제거가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산림내 유해물 제거.

양명환위원

이 유해물 제거가 산림내 칡덩쿨 등 유해물 제거인 거 같은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산에 가면 그런 거 되게 많을 거 같은데 이게 남은 이유가 뭐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족동 쪽 외 23필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 낙찰차액입니다.

양명환위원

낙찰차액?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도 나머지 돈도 다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그거는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입찰 봐서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명환위원

다시 쓸 수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꼭 반납해야 돼요? 또 쓸 수는 없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건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그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낙찰차액이 그래서 발생이 된 겁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유해물 제거면 여러 가지 용도로 해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안 되나 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설계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비 입찰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럼 그 밑에 숲해설 운영이나 유아숲 교육 같은 건 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것도 전부 다 낙찰차액입니다.

양명환위원

다 낙찰차액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용역비를 세워서 숲체원 그쪽에다가 입찰을 봐서 가액이 결정된 그 낙찰차액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냥 돈만큼 계속 교육이니까 다 시킬 순 없는 거고요? 이거 꼭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잘 몰라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맞습니다.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교육 같은 게 한정, 저희들이 10회면 10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한 거 낙찰차액은 그 사업엔 다 쓸 수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 사업에 쓸 수 있는데 그 외 사업…. 그러니까 양명환 위원님께서는 그 사업 외에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업엔 다 쓸 수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 사업엔 쓸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 변경하셔가지고 잘 쓰시잖아요. 잘 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업에는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 같은데? 뭐, 녹지산림과도 상당히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이 많아요. 여가녹지 147쪽 보면 4억 8천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여가녹지 조성사업 4억 8,800. 이거 첨부서류 147쪽, 명시이월이 그게 뭐예요? 본예산에 편성된 게. (집행기관 석을 향해) 국장님한테 드려 보세요. 그 내용 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반영 사업인데 캠핑장하고 유아숲 이용자들을 고려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 위의 건 1회 추경, 본예산하고. 그 밑에 보면 4억 6천이 다 명시이월 됐어요. 2억 3,600 말고 4억 6,300. 여기에 사업 설명서에는 ‘사업대상지 변경, 행정절차 이행, 공사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부족’. 근데 어디에 이게…. 성북동 산림욕장?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 보면 성북동 캠핑장 위에 유아숲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섰잖아요. 그죠? 거기 본예산에 섰다고 되어 있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4억 6천.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 됐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대상지 같은 게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되어 있다가 그 대상지가 지금 현재 상태에 그쪽으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예산 편성할 때는 어디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산 안쪽에 지금 유아숲 있는 설계하고 있는 그쪽 말고 그 안쪽에, 더 안쪽에 있는 건데 유아숲 같은 경우는 애들이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바깥쪽으로 빼서 캠핑장하고 같이 연결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 캠핑장 바로 위에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확히 위치는 안 가봤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4월에…. 지금 준공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준공 예정이 2024년 5월이라고 써놨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 준공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서류 내실 때 그럼 엉터리 내셨네. 아니, 5월에 준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언제 낸 거예요? 이 서류. 거기 분명히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예?

웃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사업기간이 7월 26일로….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준공됩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6월달, 7월달 정도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월달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준공예정 5월 해놔서 난 준공 됐는 줄 알았더니…. 사업을 선정하실 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사업지를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시작이 돼야지. 이게 예산 편성해 놓고 사업지 바꾸고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고 하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비를 받으신 거지만, 구비가 부담이 됐는지 내가 이걸 봐서는 모르겠어요. 구비 부담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미리 사업 신청을 하실 때 확정을 하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낼 때는, 보고서 국비 신청할 때 그런 거 내시잖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서 이월되지 않게 명시이월 뭐….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얼마나 대규모 토목공사 하는 거 아니고. 토목공사 대규모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깐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절차 빨리빨리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토목공사 굉장히 뭐, 대단히 큰 규모면 시간이 걸리고 이월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이월이 많아요. 유성구가. 이월이 많은 건 어떻게…. 이건 참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무원이 나태하다고 생각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 이렇게 이월이 많아?’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다고. 이월이 너무 많은 건. 어려움이 있죠. 이런 거 하시려면,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하실 때는 잘 이월되지 않게. 몇 십억이 지금 사장되어 있잖아. 여기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한 후 15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는 95쪽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미수납액이 9억 6천이에요. 95페이지 보시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많죠?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한 건이 8억 천이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수시분 한 건이 8억 1,400짜리가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옆에 에어돔이라고 불법시설물이 하나 설치돼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나 크게 설치를 해놨길래 이렇게 8억이 나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일반 비닐하우스 같이 공기를 불어넣어서 에어돔을 크게 하우스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단계 형태의 무슨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그럼 토지조회 다 부과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행위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위자 채권 확보는 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행위자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해놓은 상태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부과를 했으면 지금 체납으로 떴잖아요. 작년에 체납으로 떴단 말이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 다음 절차는 해놓으셨냐고. 채권 확보는 했냐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납기가 언제인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촉구 1, 2차 거쳐서 이렇게 절차 이후에 체납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소송으로 진행될 거 같은….
동수

김동수위원

소송 가도 확보는 해야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아직 그렇게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 행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부과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채권 확보는 해놓으셔야죠. 소송을 가더라도. 소송은 가서 우리가 이기든지 지든지는 그다음 문제고 채권 확보는 해놔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면 이 채권 확보는 안 돼요. 채권 확보는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이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에 보면. 근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까지는 여기 담당 부서에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무지나 이런 거에서 오는 분들은 계도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고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린벨트 주민들은 그린벨트는 국가가 묶어놨어요. 그린벨트라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은 그나마 조금씩 그린벨트 지역에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실 때는 고민 좀 해서 계도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골에 조그맣게 해놓으셔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쎕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시지가로 해서 엄청나게 쎄. 이행강제금이.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실 때는 고민 좀 해줘서 부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20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가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00?
동수

김동수위원

220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301쪽.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설명서 302쪽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1쪽, 301쪽.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집행잔액이 되게…. 한 47%가 남았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당초에 대상은 30개가 되는데요. 조사를 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 이하가 해당되는 데가 16개만 대상이 되고 14개는 거기에 상이하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살던 사람만 주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71년도예요? 2년도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년 6월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3년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73년도인데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살던 사람은 지금 별로 없어. 다 돌아가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 30가구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그러면 그 자식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깐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사업이야. 그 자식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준다라고. 거기에 원래부터…. 73년도면 50년 됐는데 50년 전부터 살던 사람이 몇 사람이나 살아있어. 지금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92가구에 약 천 명가량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92가구?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제 이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 해제된 데 말고 하는 사람들이 290가구밖에, 300가구 안 되는 구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거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동네도 옛날부터 거기에 살던 사람은 몇 분 안 계셔. 저희 동네는 18가구가 다 그린벨트인데 사람이 없어. 근데 자식들이 와 있고 그 자식들도 늙었어. 자식들이 왔는데 자식들이 한 70씩 되니까. 근데 그전부터 살던 사람 몇 사람 있냐고.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건 한번 나중에 검토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그 옆의 쪽 보시면 도시계획관리에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5,50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액은 2,100만 원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용역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 다 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용역 완료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완료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비비 쓰셔서 하신 거죠? 이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쓰셔서 하시느라고.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사적으로 몇 말씀 드렸는데 지금 재난과가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하천이에요. 전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고이월도 많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하고 재난과가 특히 명시가 32건, 사고가 10건 해가지고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명시가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본예산에 확보된 것도 넘어간 거 있잖아요. 2회 추경에 확보된 거는 명시를 할 수 있어. 근데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된 거는 명시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사고이월을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 근데 명시이월 하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다 이월사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1장을 이렇게 뗐어요. 하도 두꺼워서 책을 보기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유성구 게 이만큼 이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승인 받을 때는 내역을 전부 첨부해서 내라고 그랬걸랑. 근데 제대로 안 냈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예산이 몇 십억씩 되는데 그게 사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천 같은 건 주민들이 사업을 하면 되게 좋아하는 사업이야. 하천 사업은. 다른 사업 아니고 전부 보면 하천 사업이야. 그러니깐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본서류 364쪽에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64?
미동

인미동위원

예. 사무관리비가 791만 3천 원이 처음에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지하수관리에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64쪽입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364쪽입니다. 본서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지하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114만 3천 원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집행액이 589만 1,340원해서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찾으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고지서 봉투, 특근 급식비 이런 건데요. 인쇄성 비용인데 고금 부분이 좀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여기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도 320만 원 중에 97만 원만 집행이 됐고, 여비도 160만 원 중에 5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국장님 방금 설명하신 대로 아마 사무관리비는 현수막하고 급량비 같은 거로 예산이 주로 산출되었던 거 같고, 나머지 공공운영비는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편성되었던 거 같은데 여비도 그렇고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이 사무관리비는요. 써 보니까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이보다는 적게 세워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남은 거죠? 부기별로 봤을 때? 현수막하고 급량비 중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급식비가.
미동

인미동위원

급량비가 380만 원 중에 얼마 집행됐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급량비 집행이 317만 2천 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급량비가 317만 원 정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급량비 빼고 나머지 현수막 비용 이런 거, 인쇄서 인쇄비 이런 거만 남은 거네요? 지출잔액이 발생한 거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공공운영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세웠던 부분 같은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면, 예산 절약하는 거야 좋겠죠. 다만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도 이거보다 더 증액 편성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비용들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2-3년 계속되는 건데, 예산을 2024년도에 증액 편성했다는 건 올해도 또 이게 남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 같거든요. 이 부분 예산이 잘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103쪽 보시고 설명서 379쪽 한번 보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00?
동수

김동수위원

79쪽. 보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9억이고 실제수납액이 3억 3,500이고, 불납결손액이 5억 5,900이야.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불납결손할 내역이 뭐예요? 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미수납액이 5억 5,900….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여기에는 불납결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내웃음

「띠지를 안 붙여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웃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갔는데요. 위원님 것만 수정을 못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가요? 아니,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고…. 잠깐 봅시다. 그래서 왜…. 아니, 신기하다 그랬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예. 실수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95쪽 설명서 한번 보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95쪽…. 예.
동수

김동수위원

기타이자수입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찾으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기타이자수입이 뭐 이렇게 많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 단위가 그것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

장내웃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통일을 못 시켜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다 천 원이라고 하다가 왜 여기…. 제가 못 봤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래서 ‘웬 1억 2,300이야? 많이도 했다’그랬네. 그래서 30원이 미수납액이라고…. 아니, 수납액이 1원짜리가 있어요?

웃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원짜리가 어떻게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단 단위 정리하면서 그런 금액에 오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웃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게 4만 4,690원을 4만 5천으로 하니까 이게 310원이라는 이 잔액이 남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어떻게 1원짜리 끝전이 있냐고. 미수납액이. 이건 잘못된 건데? 끝전이 1원짜리는 거래가 안 돼요. 없어. 아이고, 참나…. 위원님들 테스트하는구먼. 이게 설명 자료에 들어갈 건가? (집행기관 석을 향해) 우리 과장님, 이흥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1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6시1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3쪽 한번 보시죠. 세입 110쪽 한번 보시면 이자수입 있죠? 전임 보건소장이 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자 수입이 785만 원이 예산을 잡았어요. 예산액이 785만 3천 원이야. 그렇죠? 이자 수입.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785만 원이야. 이자도 정확히 들어왔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히셨어요? 귀신이나 맞히는 건데 이자 수입을. 이렇게 정확히 맞히는 거는. 아니,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렇게 세입을 맞출 수가 없어 정확히. 이게 정리 추경이 정리했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행정팀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한 4천 원가량 차액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하고 징수 결정하고 정확한지. 이거를 참고로 유성구청 모든 실과에 이거로 맞추라고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이거 신기해.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금액을 이렇게 맞추는 거를, 딴 데는 세입도 안 잡는데 여기는 이렇게 맞췄다는 게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 설명 들었는데요. 지금 있는 내역 중에 상당 부분이 2022년도에 발생했고 그게 반납이 23년도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2023년에 추경으로 미리 계상할 수 있었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기타 이자수입은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22년도에 발생했지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3년도에 발생한 거야.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예상을 그렇게까지 정확하리라고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딴 데는 이거를, 발생을 몰라. 그럼 왜 보조금 반납 이자수입을 22년도 걸 23년도에 반납해요? 23년도 결산에? 22년도에 잡아야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22년도에 지급된 내용을 그 이후에 행감에 지적이 돼서 그 부분 환수를 23년에 한 것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일부 부과대상은 미리 그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실습비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것도 다 23년에 정확하게 부과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과가 된 게 아니라 이자수입을 받으신 거죠. 이자수입을.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건소는 신기할 정도로 잘 맞춰놔서 제가···. 그다음에 238쪽 한번 보세요. 설명서 436쪽. 난청 조기진단비가 있어요. 1천만 원이. 그런데 91만 원만 지출하고 900만 원이 반납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청기 신청자 2인 난청관리 심사 탈락’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난청 조기 진단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조기진단비를.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검사를 한 의료비로 그걸 보충해 주는 걸로 일단은 하고요. 그러니까 우선 의심 환아가 발생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비는 이번에 2명에게 지급이 돼서 91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예년에는 한 2명에서 4명가량의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을 하는 정도의 실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진단검사 결과를 또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보청기 요금이 지원이 되는데 그 단계에서 심의에서 탈락을 해서 보청기 지원은 받지 못하고 검사비만 지원이 돼서 91만 집행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난청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영유아에서. 그러면 저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홍보 부족이야. 어떻게 10%만 집행을 해. 그렇지 않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홍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거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소득의 그런 사람들한테라도···. 유성구 보건소는 홍보물을 엄청 잘 만들고 대량의 홍보물이 있는데 왜 이런 걸 홍보물 안 만들어요? 900만 원씩 반납해. 10%도 안 쓰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 부분은 좀 홍보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청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여기는 예를 들면, 양쪽 귀가 다 성능이 40데시벨 이하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으로는 안 되는 대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0데시벨이면 거의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런데 소아의 경우는 조기 진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내가 안 들려요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자기 안 들리는지조차 모르고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래서 부모도 모르고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홍보 좀 하세요. 굉장히 저소득층 애들이 많을 거예요. 부모들이 또 무지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다 집행해서, 더 유성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나중에 커서 하면 이 사람이 장애가 된다고 이제 완전히. 지금 어려서부터 좀 하면…. 보청기가 적응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보청기를 끼는 분들이 적응을 못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검진비 지원하는 홍보를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동수

김동수위원

같이 넣어주세요. 집행이 10%밖에 안 되는 건 문제가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439쪽 한번 보시죠. 거기 설명서 쭉 집행 내역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중식비가 1천만 원이 남았어요. 50%밖에 집행을 못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보건행정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세부 내역에 보면 많이 반밖에 집행을 못 했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사회복무요원이 그전에는 7인이 보건소 소속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그 7인에 대해서 중식비를 지급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부터는 그게 1인만 보건소에 배치되는 걸로 하고 그동안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에 배치됐던, 이전에는 보건소 소속으로 분류가 됐던 것이 바로 그 기관으로 바로 배치되는 것으로 소속이 바뀌어서 1인분만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1인분이 천만 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논리대로 하면 7명이 2천만 원인데 한 명이 천만 원이 됐으면 이게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알았어요. 내용은 알아. 무슨 얘기인지 대충은 알았는데 이렇게 1천만 원씩 예산을 못하면 정리추경에나 반납을 해야지. 50%밖에 안 되는데. 소장님 말씀은 틀린 거야. 7명이 2천만 원인데 1명이 천만 원이라는 건 잘못된 거고 지금 이렇게 많이 50%가 남을 것 같으면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셨어야지.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건 정리해 주셔야죠. 지금 보건소에 7명 있다가 1명밖에 없으면 분명히 이런 거는 체크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 큰 금액이 남는 것은 반납을 하셔야지. 정리추경이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42쪽 보세요. 설명서. 공무원 보수가 있어요. 공무원 보수가 기준 급여 호봉이 얕아서 그런가요?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평가를 해봤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직급별 정원이나 현원에
동수

김동수위원

기준 호봉이 7급은 15호봉, 8급은 몇 호봉 기준 호봉 급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0억에서 5억이 남았어. 인건비가. 보수가. 그렇죠? 그럼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10월 정도에, 정리 추경이 10월 말 정도에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반납을 하셨어야죠. 24년 본예산할 때 정리 추경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 그럼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남는 건 30% 이상 남는 건데 반납을 하셨어야지. 그게 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남긴 남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많이 남은 거야. 총 급여 30억 중에 5억이 남으면 잘못된 거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준비할 때도 정리추경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준급여로 해서 높을 거예요. 지금 신규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기준 호봉보다 급여가 얕아요. 그래서 많은데 이런 거 정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이 사장 되는 거잖아.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는 거잖아.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기는 해서 나중에 2회 추경을 할 때 쓰는 면도 있지만 이런 건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다음은 예방의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본 서류 242쪽이고요. 설명서 457쪽에 있는 감염병 예방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언제까지 하셨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사실은 위기 단계가 떨어진 작년 8월 30일 이후에는 검사자가 확연히 많이 줄었고요. 완전히 중단한 것은 금년 5월 1일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금년 5월 1일? 그러면 지금 저희 통계목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거의 다 사용하셨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가 전혀 집행되어 있지 않거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거는요.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것 외에도 폐기물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 방역이라든지 이런 수요도 줄어들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감소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소장님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당초에 2023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실 때 몇 개월 치를 계상을 하셨었죠? 이 4,800만 원어치가 5개월분 아니었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몇 월까지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16시3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6시3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소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사항은 이게 8월 31일로 종료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의료 및 구료비 전혀 400만 원 예산 편성됐던 것 중에 1원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공공운영비도 더 이상 발생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리 추경 때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예산이었잖아요. 더군다나 8월 31일 날 이게 종료가 됐으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것들이 왜 정리가 안 됐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런 일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보건진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14쪽이고 설명서 468쪽 한번 보세요. 수수료가 미수납이 있어요. 그런데 부과 처리 완료됐다고…. 보건의료 수수료가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이 처방하는 수수료인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료비라든지 제증명 발급했을 때 수수료, 그리고 예방접종비, 검사비 이런 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증명은 증지수입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건 민원 의약팀이나 다른 부서에서 민원 발급 수수료 할 때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진료파트에서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의료 수수료로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전부 카드로 받아서 그런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카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험공단에 신청해서 공단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 다음 해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위원

수수료는 그러면 징수 결의를 징수결의를 1월에 하셔요. 그러면 미수납액이 발생 안 해. 왜? 이게 다음 회계로 넘겨도 된다고. 수수료가 미수납액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12월 걸 1월에 징수결의 한꺼번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이상한 거예요. 수수료가 왜 대가가 있는 건데 미수납액이 발생하냐고. 설명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해마다 또 반복되는
동수

김동수위원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발생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1월에 징수 결의를 해도 상관없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은 1월에 하시면 미수납액이 없지.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잖아. 징수결의해서 미수납액 처리를 해놓으면 체납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딴 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미수납액이 없잖아요. 수수료가 미수납액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명서 477쪽, 본 서류 244쪽 보시면 호흡기 전담 크리닉 운영이 있어요. 이게 보건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억 3천인가 들어간 거예요. 운영하십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1억 원은 국가에서 모든 지자체에 내려준 돈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근데 지금 운영하시냐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제 운영 종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신속대응반의 물품을 1층에, 그 장소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바로 옆에 구급차에 싣고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한 공간으로 전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억씩 들여 가지고 창고로 쓰신다고요? 분명히 속기록 찾으면 이거 진선미 소장이 답변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잘 쓰신다고. “이거 쓸 수 있습니까?” 했더니 쓴대. 그 사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사진 다 내부도 찍어놓고. 창고야. 1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창고로 쓰신다? 그 의사가 확보됐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의사가 순환해서 돌아가서 다 확보했다? 근데 제가 그걸 쓴 걸 한 번도 못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매일 가지는 않았는데. 그건 국비건 시비건 구비건 구민의 혈세입니다. 1억씩 들여가지고. 창고 몇 천만 원이면 지어요. 그거를 그렇게 쓰신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래서 아마 변명을 하자면 코로나 아주 초기에 이런 예산이 내려왔고 이게 마련이 됐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코로나 막 되기 전 하면 처음에 조금 할 때 나왔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아주 초기에. 그랬는데 이제 그 유행 규모가 그걸로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게 걷잡을 수 없이 됐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의사 확보도 안 됐잖아요. 의사 확보도 안 됐어요. 의사가 어떤 분이 와서 돌아가면서 하냐고.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이제 쓸 수가 없어서 창고로 쓰신다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하고서 했으면 해요. 제가 이거를 할 때부터 지적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솔직히 얘기를 하시니까. 창고로 쓸 수 있어요. 변경하셔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창고로 쓰시고 싶다고 하니까 신속대응팀이 쓰시는 참고로 잘 유지해서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한 후 16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민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