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미희
김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결산 승인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한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실․국․소․원별로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 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미희
김미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10시06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32쪽, 233쪽 좀 보시죠. 통계목 집행내역 보면 의원국내여비하고 의원국외여비가 있어요. 전체적인 집행 사용은 2023년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양호하다라고 보는데요. 집행잔액 4,902만 8천 원 중에 의원국내여비하고 의원국외여비가 1,200, 1,400이 표기됐죠? 집행잔액으로.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에 잔액 사유를 보면요. “자매결연 및 국가공식행사 공무국외여비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자매결연 및 국가공식행사 공무국외여비 그 미집행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원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30%를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대행해서 자매결연도시에 방문하시게 되면 추가로 세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매결연도시를 의장님이 대행해서 가실 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국외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자매결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매결연 우리가 지금 전년도에는 안 갔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2년도에 다녀오셨나?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때는 사용을 했었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본서류 253페이지 밑에 직원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1,670만 원에서 61만 원 남았는데요.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복지 지원이라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대민직무수행경비하고 포상금하고 이 두 가지 경비인 거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양명환위원
보통은 남을 필요가 없는 금액인 거 같은데 어쩌다가 남았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복지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2월달에 저희 직원이 6명이 증원이 되면서 일부분의 대민활동비를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병가로 직원이 한 달간 병가를 낸 경우에 대민지원비가 미지급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직무수행비가 5만 원씩이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양명환위원
5만 원씩 19명 했었는데 그게 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양명환위원
포상금 50만 원씩 4명이 다 나갔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50만 원씩 4명이 국내여행을 할 수…. 그러니까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내여행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된 금액인데요. 그 부분은 직원 1명이 미참여 하게 되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미참여 했다면 다른 직원들 이렇게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다들 또 바쁘고 개인 사정들이 있어서 1명이 불참을 하게 됐고요. 대체 인원도 마땅히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실,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실
10시13분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실장님, 결산 보고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보셨어요? 10페이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면 내부거래가 있어요. 그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내부거래가 2.3% 해서 197억이 있는데, 22년도 보니까 36억 0.4%였는데 이렇게 내부거래가 갑자기 대폭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2년도 결산할 때는 내부거래가 0.4% 해서 36억이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23회계 때 지방세수 악화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0억 원을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지방세 감소분에 따른, 그거에 따른 증액이라는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세출 결산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문화 및 관광 쪽에 유성구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가 80억이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해서,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80억이 증가를 했고 오히려 산업 중소 같은 경우는 또 48억이 감소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세출이 어차피 유성구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금액 차이들이 많이 나서 이렇게 되고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연도별로 약간의 사업의 방향성 때문인 거 같고요. 아니면 또 연도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좀 달라서 분야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전민복합문화센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도 문화 및 관광 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증액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공연히 들어서요.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유성구 기금 구성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도 이제 주차장적립기금 느는 거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보훈회관이나 지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공공및공공건축건립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328억이었다가 374억씩 이렇게 기금 구성비도 늘어났거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54억에서 491억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좀….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부채 같은 경우도 21년, 22년도에는 대폭 증가했다가 23년도에는 감소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채의 비율이 주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는 안이기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입에서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44페이지에 보면 311-01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그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징수결정액은 5,270 이렇게 됐는데 수납총액이 거의 2배로 늘었어요. 1억 270만 원으로. 근데 환급액이 5천만 원이 생겼는데 이 환급액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2023년도 말에 재정 분석 인센티브로 해서 행안부에서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자금이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시기가 다 끝나다 보니까 23년도에 여기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24년도로 이월을 하면서 환급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환급 발생한 사유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기준인건비가 작년에 처음으로 넘었고 올해도 넘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올해도 초과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결산상 얼마 정도 됩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23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사이에서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걸로 지금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가 얼마였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29억이었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양명환위원
한 50억 초과할 줄 알았더니 더 많이 늘었네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작년에 조금 초과했다고 해서 행안부로부터 불이익 같은 걸 받은 건 없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23년도 기준인건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년도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인센티브든 아니면 페널티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얼마까지는 괜찮을까?’ 그런 생각 같은 건 해보셨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페널티에 대한 기준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 23회계 기준인건비 결산에서 얘기됐던 것들은 당초의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던 내역들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의 보전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준인건비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이렇게 예외조항들이 좀 있어서 그건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건 얼마 되는데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공무원 연금의 보전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거든요. 일부 부분들은 기준인건비 항목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작년은 거의 넘은 게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올해가 처음으로 넘는다고 봐야겠네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준인건비가 넘는 데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데가 불이익 받는 사례 같은 건 혹시 조사한 거 있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준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 5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준인건비를 거의 대부분 다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행안부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준인건비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아마 정비를 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기준인건비 초과하는 데가 많구나. 저는 대전 전체적으로는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마 전부 초과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대전 전체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예.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기금 우리 설명서 413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 413쪽 한번 보시면 기금에 기획실에서 공용및공공건축물건립기금이 320억 있어요. 413쪽에. 그다음에 414쪽 보면 마을자치과에 250억이 있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2개를 보면 기획실에 갖고 있는 기금은 한 70억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자수입이 4억 5천이 들어왔어. 근데 마을자치과는 1억 5천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자수입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 그럼 기금관리를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기금을…. 기금은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많이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똑같은 기금을 2개로 나눠서 써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은 전반적인, 총괄적인 공공건축물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공용건축물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립해 나가는 기금이고요. 마을자치과는 특정 사업, 마을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특정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기금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예금이자 차이나는 부분도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금의,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단일 회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기금도 마찬가지야. 왜 기금을 2개로 나눠서 이자수입에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하며, 지출을 공사를 마을자치과에서 공사하는 게 기성이 언제쯤…. 기성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해요? 기성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마 전체 총괄계약을 하는데 차수계약을 하는 부분은 차수에
동수
김동수위원
착수하고 기성이 들어오는 대로 지출할 거 아니야. 기성이 몇 달이라든지 분기에 한번은 준다든지 있으면 자금 배정 계획에 의해서 마을자치과로 돈을 넘겨줘야지. 마을자치과에서 250억씩 왜 갖고 있냐고. 이자수입에서 3배 차이 나잖아. 돈에서 차이가 안 나는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자금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유성구청에서.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실제 마을자치과에서 집행되는 사항을 살펴보고요. 그 계획의 필요에 따라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기금으로 마을자치과에다가 예산을 하면 예산 배정 계획과 자금 배정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되어 있을 거라고. 기성을 어떻게 준다고. 그럼 기성에 맞춰서 자금을 줘야지. 자금을 왜 똑같은 기금을 거기다 줘가지고 이자수입을 이렇게 발생을 못해? 자금 관리 잘못하시는 거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기금에 거기 보면 전입금이 전입 당초보다 다 늘어났어. 기획실 것도 50억이었는데 110억이 전입금이 됐고. 내부 거래에서. 마을자치과도 80억인데 40억이 늘어났어. 125억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통합안정기금에는 50억 해놓고 하나도 안 넣었어. 왜 계획대로 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여기는 예산을, 기금을 그렇게 주기로 해놓고서 더 넣고 통합안정화기금에는 50억 넣기로 되어 있었잖아. 근데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의회에서 승인받을 땐 그렇게 해놓으셨고 이렇게 일을 하시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건 분명히.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운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재무제표 결산내용 한번 보시고요. 지금 우리 유성구의 재정 상태가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2022년도보다 23년도에 재무제표 상에 증액이 얼마나 됐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희환
이희환위원
기획실장이 우리 유성구 재정 상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 가지고 있는 재정상태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약간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줄었어요? 결산검사서 재무제표 안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정 상태 증감 현황을 보면 한 200억의 금액이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요. 비율은 1.3%고. 어떻게 해서 유성구의 전체적인 자산에 관한 거나 재정 상태를 결산서에는 증액이 됐는데 기획실장님은 줄었다고 답변하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시 확인을 하신다 그래도 더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때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안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3개 정도가 많다고 하셨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기금결산 성과보고서가 한 8월달쯤에 나오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이런 데 보면 기금 전체 필요성 중에 불가피성이 상, 중, 하 이렇게 나뉘나 보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상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그럼 줄인다면 중이나 하 정도에서 줄여야겠네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만일에 줄여야 되면 평가가 안 좋은 부분에서 좀 줄여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줄이셔야겠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생각은 기금 순으로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필요성이 진짜 부족한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은 줄였으면 좋겠다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행안부 성과분석보고서를 봐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 있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분석했을 때. 그리고 성과분석을 해도 조금 하위권에 있으니까요. 줄여야 된다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한 3개 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계속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실장님, 46페이지 한번 세입 좀 보시는데요. 224-07 그외수입이 예산 편성에서 안 해놔서 징수결정액만 있는데 이게 대부분 출장여비 환수액이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모든 과가 다 비슷한 거 같아요. 그외수입 거기 보면 행동강령위반 아니면 이 출장비 회수액에 대한 그런 얘기들인데 이게 예산액을 꼭 이렇게 전부 다 못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출장 가실 때 이걸 정확하게 해서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일들이 계속 과마다 발생을 해서.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이 부분은 작년에도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행동강령에 의한 출장여비 부당징수액이 갑작스레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금년 예산액에 또 02 잡아서 회계 기준에 맞게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 부분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개 부서에서 간과한 거 같습니다. 올해는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것 좀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뒤에 보면 이게 잡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액에 그외수입을.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인력운영비를 잠깐 좀 볼게요. 설명서 25페이지인데요. 그냥 의견을 좀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기타직보수의 집행잔액이 매년 10% 이상 남아요. 기타직보수에 대한.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기타직보수 지금 딱 정해져 있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인원도 정해져 있고 임기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안 하고 일괄적으로 그냥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비를 하시면 이렇게 10%씩 안 남으실 거예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23년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호봉 부분을 전년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과다 편성돼서 올해부터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조정하셨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실장님, 홍보실에도 말씀 드렸지만, 감사실에서 그외수입에서 행동강령위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장을
성용
여성용위원
타 부서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뭐 감사실에서 행동강령위반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출장여비 문제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살펴보고요. 그런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자치행정국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멀리서 오신 동장님들을 배려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통합적으로 마을자치과 질문하면 되죠?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50페이지, 여기 임시적세외수입 있죠?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같은데, 수납총액이 6,300 거의 배가 증가했는데, 이 환급액이 물론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220.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인데요. 당초 고향사랑기부금을 원래는 기금수입으로 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못 넣었다가 나중에 기금으로 다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밑에도 보면 80만 원 예산액도 안 잡았는데, 경상북도 울주하고 포항 40만 원, 40만 원 해서 두 군데 80만 원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이거 자치단체부담금인데요. 2020년도에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주고 거주불명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각 지자체에 주고 나중에 정산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미처…. 시간이 좀 흐른 거라, 나중에 들어온 거라 그건 제때 잡지 못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액에 안 잡은 거는 잘못한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있지만 수납총액이 8억인데, 환급액이 8억이 생겼는데 이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특별교부세인데요. 이게 자금이 12월 20일날 들어오다 보니까 미처 반영을 못하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2월 20일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자금이 12월 20일 들어왔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은 또 27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세출. 이게 동에 대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세출인데요. 지금 동이 13개 동이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왜 동들은 경상적세외수입을 안 잡아요? 예산액은 없고 징수결정만 다 있어요. 전 동이 다 똑같아요. 이게 동은 합의를 했나 예산 편성 주의에 맞지 않는 거쟎아요. 경상적수입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액을 조금씩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13개 동 일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하나 동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작은 금액이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또 진잠동서부터 255페이지서부터 있죠? 거기에도 보면 13개동이 있어요. 근데 여기 13개동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 비율이 남는 것이 대부분 어떤 과목에서 집행잔액이 남냐 하면 ‘주민참여 열린 행정운영, 민원행정 서비스, 주민자치 활성화, 행정운영 경비, 통반장 활동보상, 그다음에 가족관계주민등록업무’ 대부분 여기에서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많이 남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13개동이 똑같아요. 이런 과목에서 집행잔액 비율이 계속 남아요.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이유는 없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합니다. 13개동 이거 보면요. 다 이게 해당되는 항목에서 거의 집행잔액 비율이 남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남는 것들은 세심하게 살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고민 좀 해서 예산 추계 좀 잘 해주시고요. 집행잔액 비율 같은 경우는, 동 같은 경우는 매일 비용 적다고 하시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게 다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295페이지, 자치분권 특별회계 마을자치과 거 있죠? 이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목표, 실적, 달성률 이렇게 있는데 주민총회 참여율이 사실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주민총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달성목표율 보면 67%뿐이 안 돼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회 확대를 위해서 목표는 설정하게 됐는데요.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더 노력해야 되는 거 같고요. 하여튼 금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해서 참여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주민총회가 지금 우리가 7년 됐죠? 한 지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시범동에서부터로 따지면 그전에도 했지만. 근데 제가 할 때 거의 9천 명, 만 명 이렇게 참여율을 SNS나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현장투표 이런 거 해서 했는데 이 주민자치가 계속적으로 주민총회 투표율이 저조해요.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범동에서 지금 지난 기간이 워낙 오래되어 있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제는 발전되는 게 아니라 정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표치나 이런 건 고민을 해서 좀 축제성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지역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목표치하고 실적달성률을 해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298페이지, 자치분권 특별회계에서 기타보상금 예산을 96만 원을 잡아놨는데 21만 원만 쓰고 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301-14 29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커뮤니티 공간 주민운영협의회 자원봉사 실비 보상금인데요. 휴일에 나오면, 자원봉사자가 나왔을 때 보상금 주는 사항인데 그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렇게 많이 남으면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액을 하든지 뭐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 좀 고민을 좀 해서 예산 올리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통·반장 활동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는 집행 잔액이 남는 것도 문제인데 남는 사유를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수치상 그냥 봤을 때에 통장님들 수당이 안 나간 거면 통장 위촉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활동을 안 하시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러니까 제때 통장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히는 경우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송재만위원
예. 그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반장님들 수당이 좀 있잖아요. 그 수당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행 잔액에 대한 수치도 중요한데 왜 이런 수치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가로기 게양 및 관리하는 예산이 있죠? 보니까, 총 13개 동 중에 5개 동이 2023년도 예산 집행하고 잔액들이 거의 한 200만 원, 28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나머지 동은 이 보고서에 없고. 보면, 진잠동, 진잠동, 노은1동, 구즉동, 신성동 그렇게 해서 지금 5개 동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세부 예산은 아니지만,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각 동별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거의 한 200 정도는 지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2024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반영을 해놨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후년도에 이런 부분도 올해 운영을 해보시고 분석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국장님 생각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그냥 “알겠습니다.”하면 일방적으로 내가 지시한 것밖에 안되잖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 부분은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사실은 게양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사실은 그만큼 인원이 안 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3개 동 중에 지금 5개 동만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관심 갖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입. 지적하고 있는 게 비슷해요. 임시적 세외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이거 100% 잡았어야 되는데 왜 안 잡았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제때 잡았어야 되는데.
성용
여성용위원
설명서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설명서에도 없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불용품 매각대금 중에 저희들이 식당에서, 우리 구내식당에서 국솥이나 이런 것들 불용품 매각한 상황인데요. 그걸 제때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잘 좀 예산 편성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에서 한 가지 드리는데, 이월액 있죠? 이월액, 다음 연도 이월액. 22년도에 150억이었다가 명시이월에 300억으로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비율 이게 늘어나서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단년도 끝나지 않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이 많은 경우는 사실은 이월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결산상 이월사업이 많았던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훈회관하고 방동 수변공간, 성북천 소하천 정비 이렇게 큰 게 좀 있어가지고 이월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이월액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걸 잘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방교부세 300 있죠? 300. 지방교부세 과목에. 거기도 수납 총액이 5억이었다가 3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환급액이 3억이 발생을 했고. 그 3억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CCTV 관련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CCTV 예산이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2월 말쯤에 온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42페이지 지방세 수입에서 22년도 대비해서 10억이 넘게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10억씩이나 증가를 했는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방세 미수납액이 해마다 계속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건 용계동, 학하동, 대정동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취득한 토지 개발이 늦어지고 그 부분이 납부 지연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납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세입예산에 또 이게 지방세 수입이 줄으면 구 재정도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잘 징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을 안 세운 게 많죠? 이렇게 보셔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검토해서 이제 내년도 결산검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설명서 10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세원관리과 113-01 지난연도수입 관련해서 이 자료를 좀 보다 보면 밑에 20년도에 9억, 21년도에 15억, 22년도에 14억을 징수했는데 23년도에 15억을 징수하셔서 활동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셨어요. 부서 자체적으로.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활동을 많이 하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20년도에 9억이고 21년도에 15억이고 22년도에 14억을 징수를 하셨으면, 예산액을 잡으실 때 보통 3년치 평균 잡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과소추계하신 거죠. 그러면 한 13억 정도는 잡으셔야 되는데, 활동은 열심히 하셨는데 예산액을 잡으실 때 과소추계하신 거죠.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평균치 계산하셔서 과소추계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좀 한번 볼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보시면 23페이지하고 3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이 있어요. 미수납액 현황이 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 지금 미수납액 금액 대비 기타 사유가 30% 이상이 기타 사유거든요. 이게 사유를 구분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기타 사유가 뭘까요? 그리고 뒤에 31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환급현황도 이거는 세입금 환급액 전체의 50%가 기타 사유거든요. 이 기타 사유에 대한 확인이나 분석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는 그냥 기타 사유로 금액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좀 이 사유에 대한 파악을 면밀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미래혁신국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224-07 징수결정만 41만 원 있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왜 징수결정이 있어요? 예산하고 있어야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도 중간에 여비가 잘못 지출된 부분에서 회수한 금액인데요. 이런 부분이 간혹 중간중간에 있는데 지금 업무연찬을 더 시키겠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잘 정리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과징금도 보면 500만 원인데 징수액은 40만 원이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게 해마다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성용
여성용위원
잡아놓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노래방이나 게임방 과징금인데 이 부분도 최종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는데 그게 해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업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경기가 안 좋은가 영업정지를 택한 곳이 좀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예년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과징금이. 하지만 예산을 정리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정리추경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예산액 2,080만 원인데 징수결정은 하나도 없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온천수 공동급수를 신청하면 업체에서 분담금을 받는 금액인데 정리추경이 지난 해 10월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 했는데 그 이후에도 2-3곳 업소에서 계속 의사 타진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연락이 없어서 그 부분도 정리해야 되는데 좀 고민을 했는데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오류입니다. 다시 이 부분도 직원들에게 주지해서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맞게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66페이지 보면요. 위탁비반환수입이 있어요. 예산액은 1억 4,900인데 징수결정이 770뿐이 안 돼요.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건데 이렇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 부분도 지금 오류인데요.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실제 징수결의할 때는 그 위에 있는 자체보조금 세입으로 다 징수를 해가지고 돈을 다 반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 보조금이라는 그 의미하고, 위탁금이라는 의미하고 좀 실무선에서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정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4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생학습원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 6월이면 퇴직하시죠?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추경할 때는 오실 건가요?
규환
장규환평생학습원장
끝까지 나오기로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질의를 드릴 거는 없고 끝나는 마당에 소감 한마디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의를 하면 또 저기 할 같아서 그냥 말씀 듣고 저는 질문을 그만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찍히겠어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경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53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