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희래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서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07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날도 더운데. 도시계획 220페이지, 세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00?
성용
여성용위원
20페이지요. 세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세출 220페이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거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국비)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들이 보조금반납금이 1,254만이나 생겼어요. 이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254만 원, 보조금반납금액이 1,254만 원이나 되잖아요. 생활비용보조 개발제한구역‘ 이 신청자 30명 받은 거 그거 같은데. 가구.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보조금반납 1,250만 4천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청건수는 30건이었는데요. 대상지를 월평균 가구소득 이하의 대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16가구가 해당이 돼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원래 받기는 30가구 다 받았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신청은 받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신청은 받고 14가구는 기준미달이 됐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16가구만 지급을 해준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은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 나가는 파트가 많잖아요. 날도 더운데 고생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세입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 94페이지, 95페이지인데요. 여기는 그래도 예산액을 잡긴 잡았어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안 잡은 게 너무 많아요. 기타이자수입, 지방보조금반환수입, 변상금 이런 것들을 다 예산액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렇다고 과태료도 안 잡고. 그렇게 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도 지금 기타수수료 불용품매각도 안 잡았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도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과징금도 예산액에 또 잡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을 예산액에 계상을 안 했어요.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이걸 다 잡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도시국이.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해서 이 세입에 대한 거에 대한 예산 계상을 안 한 게 이거를 과별로 질문하기는 제가 좀 너무 많아서. 지금 세입 편성을 하나도 안 했어요. 거기 그렇게 하고 설명서 없는 곳도 많아요. 안전도시국은. 그래서 물론 현장에 많이 나가고 이런 파트다 보니까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생활환경국이나 주민복지국에 비해서 안전도시국에 이런 세입에 대한 미편성한 게 너무 많고, 그렇게 하고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도 편성이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세입에 대한 거는 국장님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이 많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인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는 누락된 부분이 이것은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누락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누락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발적으로 나오는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적이 안 되면 당해 연도에 없기 때문에 예측을 안 했다가 추후라도 시기가 정리추경에 또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누락한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추경까지 다 정리한 이후에 나와서 부득이하게 반영을 못한 사항도 있고 크게 봐서는 한 세 가지 유형이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과징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용품이라든지 기타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런 것들은 다 잡을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항상 매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불용품매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올해 기간이 되면 정리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세입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세입에 누락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꼭 도시국 전체에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일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결산검사 하실 때는 이 세입 편성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맞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성용 위원님이 총괄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덧붙여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상적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이 정확하게 나와야 맞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는데 평균치를 좀 계산해 보시고 늘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과소로라도 일단 잡으셔야 돼요. 세입을. 지금 예산액이 없는 세입, 예산액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매년 발생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잡으셨다가 정리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걸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정리를 하시든 추가를 하시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 도시계획…. 설명서는 301쪽이고 결산서는 220쪽에 아까 말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집행잔액이 달라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책자와 설명서 달라서 이게 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01쪽하고?
경옥
하경옥위원
301쪽하고 아까 220쪽.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01쪽이요?
경옥
하경옥위원
220쪽에 있는 지출잔액이 좀 다른데 이게 어디가 오타인 건지. 이게 맞아요? 잔액에는 1,320으로…. 그건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거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생활보조비가 반납금이 1,254만 원 있고요. 또 잔액이 666만 원 있어가지고 합쳐서 1,320만 원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이거 합친 금액이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30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지금 저희가 그 예산액을 보면 2억 5,314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이 4,705만 7천 원, 그다음에 이월액이 1억 4,325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이 6,281만 9천 원이에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주로 큰 것이 청년주택 공급방안 연구용역에서요. 필요한 사업비만큼 이월을 하고 나머지 부분 4,091만 9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금액은,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남은 것은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개최하면서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남은 것은 청년주택 확보방안이 사고이월 되면서 필요한 예산만큼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방안 연구용역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저는 이거 불허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1월달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용역이 준공이 됐다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용역이 준공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됐나요? 지난번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 용역 결과는 우리가 매입해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요. 전세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용역까지만 나오고 용역은 준공됐지만 아직 청년주택 활용방안….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빈집 사서 전세를 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건축을 할 것인가 이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진행하는 사항으로 결정이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직은 없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렸던 건데.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실까요? 안전도시국 설명서 보시면. 298쪽 한번 펴보세요. 이행강제금 관련 건인데요. 미수납액 발생 사유를 보면 대규모 1건에서 부과금액이 8억 1,475만 4천 원인데요. 이거 부과 내용 금액 맞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8억이라는 돈이 이행강제금 이렇게 부과 내용이 지금 징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지금 떨어진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어디 지역입니까? 여기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역이요?
이희환위원
예. 지역만 얘기해 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월드컵경기장 바로 뒤에 노은농수산물시장의 근처입니다.
이희환위원
경기장 주변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옆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옆에요.
이희환위원
번지수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고,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8억 1,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징수 계획은 어떻게 별도 수립을 해놓으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것이 이제
이희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징수 계획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에어돔이라고 해가지고 대형 비닐하우스 형태로 에어돔을 설치하고 다단계 판매 형태의 이런 것을 유지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거부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앞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고발 조치해야겠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고발 조치. 아니, 이게 이제 징수가 안 되면 부과를 했는데 어떻게 하든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지금 고발은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고발은 되어 있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고발되어 있으면 거기서 결정 나는 게 바로 징수계획이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2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결산서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결산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22페이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거기 보면 부서성과 해가지고 정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 실적 나오잖아요. 재난안전과 2022년도에는 방범 CCTV 유지관리가 있었는데 왜 없앴어요? 100% 달성을 해서 없앤 건가요? 아니면 부서가 바뀌어서 없앤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넘어가서 그런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에 보면 2022년도에는 목표치가 3천에서 4,833명으로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3,500명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4,500이나 이 정도로 이렇게 목표치로 잡아야지. 대다수 모든 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 실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 과가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전년도 목표 달성한 지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좀 높게 잡아서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리고 또 "재해 및 재난관리" 재난안전과 두 번째 줄 있죠? 여기 보면 예비비 9,750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반납이 천만 원 생기고 집행잔액 1억 1,200이 생겼는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질문해 주시는 사항이 어디 께….
성용
여성용위원
그 222페이지 거기 바로 재난안전과 재해 및 재난관리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지금 예비비 9,750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집행잔액도 1억 1,200이 남고 보조금반납금액도 천만 원이 생겼어요. 예비비 이 사용한 금액이 지금 384페이지에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보면 1억 4,900이 또 사용을 했더라고요. 396페이지에 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보조금반납금액도 좀 많이 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그런데도 또 예비비 사용액은 또 9,750만 원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또 1억 4,900을 썼단 말이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분은 신속집행을 위해서요. 세 번을 집행을 했는데 6호 태풍 카누하고, 7.4 호우피해 때하고, 6월부터 작년 7월까지 호우피해 때 세 번에 걸쳐서 우선 예비비로 100% 피해지원금을 주고요. 3천만 원 이상인 부분은 국비와 시비의 비율대로 3천만 원 이하된 것은 시비와 구비의 비율대로 해서 추후에 국비하고 시비 지원받은 돈을 구비로 다시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해서 구비로 다시 환원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1억 4,900 쓴 거와 396페이지와는 어떻게 달라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결산서 390….
성용
여성용위원
39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기금에 있잖아요. 기금결산 총괄 설명. 별개 얘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까 설명 드린 것은요. 우리 긴급재난지원으로 쓴 예산이고요. 기금 세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당해연도 사용액이 1억 4,900인데요.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세부 지출내역은 그렇게 있습니다. 항목은.
성용
여성용위원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1억 1,200씩 남은 이유가 뭐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건 집행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요. 우선 국비하고 시비를 후에 지원받는 걸 우리가 예비비로 선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환원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미리 지출했기 때문에 그 돈은 구비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구비로 다시 환원되는 것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224페이지, 탄동천 하도정비 및 준설 있죠? 전년도 이월액 7억 이월을 해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자료 준비하고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탄동천 하도정비 및 준설인데 사고이월도 9,300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도 또 7,400이나 생기고 이렇게 잔액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결산서 224페이지, 재난안전과 중간에 보면 탄동천 하도정비 및 준설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7억 있고 사고이월이 9,300이나 되고, 집행잔액이 7,400이나 남았어요. 잔액들이 자꾸 발생하는 사유가 공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사?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탄동천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요. 당초에 집행액도 예산액보다 조금 적게 발주를 했지마는, 6월 오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 탄동천의 사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기에 할 수 있는 공사만큼만을 설계변경해서 감액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은 금액을 이월 시켜가지고 추가 발주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입찰차액 및 제경비 정산 비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사고이월은 왜 생겼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사고이월은 많은 예산을, 발주하기 전 예산을, 또 설계변경 해서 감액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 사업 발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예산 집행은 잘 하셔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잘 고민해서 집행에 리스크가 없도록 잘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설명서 보겠습니다. 312쪽 한번 보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00? 300 몇
이희환위원
312쪽. 2페이지. 제가 발음이 명확하지를 않은…. 못 알아들으시네. 보셨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하천사용료 변상금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맞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515만 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세입 예산 총괄편성일 누락한 거에 대해서 설명 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이요. 이 변상금은 발견이 돼야만이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액을 안 잡았고요. 2022년, 2023년도 계속 변상액이 나오는데 일부라도 이걸 잡아야만 될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자주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잡아야 됩니다.
이희환위원
예. 맞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말을 이렇게 돌려서 희석을 시키지 마시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315쪽 한번 보시죠.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을 보시면 집행내역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하단부에. 집행내역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이 393만 7천 원이죠? 집행액이 336만 9천 원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비율이 85.6% 정도 나오거든요. 잔액비율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집행이 부진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 지금 교육 참석수당이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행사실비지원액이 작년도에 많이 남은 사유는요. 행안부 주관 자율방재단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되면서 그 행사지원비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세미나를 미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재교육에 집합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지금 축소되고 그래서 행사지원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게 순수구비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예산을 어제도 다른 부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 세울 때 어떻게든 예산을 세워 가시려고만 할 게 아니고 예산 결산을 하고 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예산을 산정하고 산출할 때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322쪽 한번 보시죠. 322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에 있어서 통계목 집행내역에 기타보상금 301-14 한번 보세요. 기타보상금 민방위대원 현장교육 상해치료비예요.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미집행 됐고요. 2024년도도 올해도 마찬가지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없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이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민방위대원들이 훈련 참여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있고 다치면 지원하려고 한 건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을 안 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요. 이거 150만 원이나 예산을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결산서에 나오는 150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도 150만 원. 그 150만 원까지 세울 필요가 있어요?
웃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비비 성격으로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비비 차원에서 세운다 하는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예산이 없으면 갑자기 사고 발생 시에
이희환위원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동안에 사고가 있었던 해가 몇 년 전에라도 한번 있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기억으로는
이희환위원
보상금이 나간 게 최근 5년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기억으로 최근 5년 동안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검토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150만 원 5년 동안 예산을 세워놓고 사고가 없었다? 아마 그건 행정적인 절차에서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하는데 적극적 홍보가 안 됐던 부분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상자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아니,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필요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지마는, 정리추경 민방위 훈련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정리추경에서라도 삭감을 해가지고 사전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우리 자료 225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비가 있어요. 예산이 6,800 세웠었는데 거기 지금 540만 원을 변경을 해서 을지연습 비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바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540만 원이 을지연습으로 갔잖아요.
경옥
하경옥위원
을지연습 또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이제 민방위 훈련에서 500만 원을 변경해서 을지에 넣었는데요. 충무계획이 20종목으로 됐다가 23종으로 3건이 늘어났어요.
경옥
하경옥위원
충무계획….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방송하고 원자력하고 감염병 예방 항목이 20종에서 23종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을지 쪽으로 예산 5,400을…. 540만 원을
경옥
하경옥위원
540만 원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요. 국장님, 저기 대전고등법원에 재난안전과 3천만 원 하천 낙상사고 소송 제기했던 거 결과 나왔을 거 같은데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심, 2심은 유성구가 승소 판결 했고요. 최종 대법원
성용
여성용위원
아, 대법원까지 갔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3차까지 진행 중인 걸로…. 진행 중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27페이지, 설해예방 예산액 12억 8천, 집행액이 3억 7,800인데 잔액이 1억 7,100이나 남았어요. 거기에서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 남은 거 같아요. 6,400이 남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남았어요. 9,900이 남았는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남은 사항은 동 제설 인부임을 지원하는데, 그게 3,100인데 작년도 13개동에서 240만 원밖에 보도제설에 대한 인건비가 투입되지 않아서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관리비는 9,900이 남았는데요. 임차장비하고 급량비인데 임차장비가 남은 것은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예년 평균 한 16회에서 20회 눈이 왔는데 작년에는 12회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1톤 차를 입찰을 하는데 2번 유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4개월을 1톤 차로 운용하려고 그랬는데 3개월만 운용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5톤 덤프도 우리가 예산 성립 때 계상한 금액보다 계약단가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장비임대료가 남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결국 이제 눈 많이 오고 이러면 더 추가가 되는 거고 좀 덜 오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인건비는 많이 오면 추가가 되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설명서 367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보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67페이지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설명서. 잔액 액수는 큰데 잔액 비율로 볼 때는 6%밖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잔액으로 봤을 때 한 7,796만 원 정도 남으면 이게 지금 공무직을 1명 줄여도 될 만한 수당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18명이 꼭 필요한 건지 앞으로 조정이 가능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그 18인은요.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데 필요한 인력인데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내용상에 조금씩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은 부분이고요. 크게 봐서는 우리 퇴직이 하나 중간에 발생을 하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퇴직 인건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생각보다 그 잔액이 커서, 비율적을 봤을 때는 크지는 않지만 그 잔액금으로 봤을 때는 커서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퇴직 한 분 하시고 그냥 그러면 17명으로 유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작년은 퇴직한 채로 종료됐고요. 올 1월달에 한 명 퇴직자를 다시 뽑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어서 딱히 다 아는 내용이라 드리는….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건설과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볼라드 교체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결산 설명서 348쪽에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볼라드 교체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도로에 볼라드 교체할 때 신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업으로 다 시행을 하시는 건지. 볼라드 관련해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볼라드는 이 예산 가지고 다 하는 거냐고 지금 질문하셨죠?
박석연위원
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건 지금 시비에 포함되어 있는 볼라드 사업비 지원이고요. 구비 또 별도로 5천만 원 세우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5월 4일날 제가 파악한 노후 볼라드 교체 관련해서 건설과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볼라드를 통으로 교체하는 대부분의 방식이 그런 방식인데 볼라드를 커버만 교체를 해서 예산 절감을 전국 최초의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근데 이 뉴스가 되게 자랑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사…. 그러니까 어디라고 하죠? 언론사에는 배포가 안 됐는지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딱 그냥 구정소식에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칭찬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노재창 과장님하고 박종필 팀장님께서 이런 아이디어 주무관님들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여기에 써있길래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결산의 자리지만 이런 사례들이 계속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고생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32페이지, 결산서 한번 보시겠어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국비) 있어요. 국비 6억 2천 전액 반납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232페이지 제일 위에 있어요. 세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사 당시에는요. 이게 42건으로 돼가지고 실제 건수는 15건인데 국비 지원이 조사 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와서 그 부분이 반납이 안 됐다가 이번에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27건이 15건밖에 덜 된 거네요. 그래서 환수해가지 않아서 현 지침에 의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여기 15건 중에 완료된 것이 전체가 다 완료됐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15건 중에요. 당초에 3건을 추진했었고요. 2022년도에 15건 중에 3건 추진하고 12건이 남았는데 22년도에 2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10건이 남았었는데 8건은 폐업이 돼서 배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23년도에 2건이 남은 부분을 24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지 자료는 안 보셔도 돼요. 요즘 소송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특히 건축과, 건설과 이런 데는 허가 부서다 보니까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 산단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좀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국가 산단이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지금 1건도 행정소송하고 있는 게 있던데. 4월 5일날 유성구에 답변서는 제출했던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불허가 처분한 사항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날짜에 따라, 지정고시 날짜에 따라서 되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지정고시 날짜 전에 허가 낸 사람들에 대한 거는 행정소송 해라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허가를 해주는 사항인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행정소송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표 이전에 들어왔는데 행정절차 과정에서 나노 산단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산단이 개발하는 거 알면서도 공무원이 법적으로는 이전이니까 해줘야 맞지마는, 행정 진행 중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대부분 패소를 하죠? 구청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세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에서 여기도 보조금반납금액이…. 집행잔액이 2,200이나 남았어요. 보조금반납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방안은 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는데 공사나 용역을 발주할 적에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면 우리가 자문수당을 주고 자문을 해주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일부 69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2,200만 원 집행잔액이 LED 디밍형 그 교체 지원비거든요. 이것이 지원대상이 56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38개 단체가 교체 완료하였고 23년도에 18개 단지를 우리가 지원대상인데요. 10개 단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원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은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8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비를 축소 조정해 가지고 남은 잔여에 맞게 이렇게 지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매년 이런 사업들을 해주니까 줄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가 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대상이 56개였는데 그동안 다 했고 8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번에 그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축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국장님, 토지정보과는요. 이 세입 예산 편성하실 때 잘못 부과해가지고 잘못 수납하는 목이 있어요. 이번에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착오 수납하시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정비하셔야 됩니다. 착오 부과 수납.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올부터는 정비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난 감사에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라 개선은 못했고요. 올해는 개선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1시03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11시07분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대덕구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했으니까 저희 구 것은 잘 파악하셨는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224-07 그외수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은데 그 이유가 여기 써 있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외수입의
성용
여성용위원
설명서는 431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외수입에 발생한 사유를 써놨는데 이런 사유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수입 중의 일부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 예산이 남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밖에 그외수입 아랫부분에 여러 가지 실습비라든지 전환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사회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환수된 금액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비 반환 수입 중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반환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나 공공산후조리 사업 같은 경우는 환급액이 상당 액수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에 대비해서 그 대상자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잔금이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부과 대상에 보면 2022행강132호 해서 3명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22행강50호 4만 원 그다음에 21행강1487, 1493호 34 그러니까 쭉 보면 또 감사실에서 지적 받아서 3명 이런 사유들은 자꾸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건강정책과 237페이지요. 여기도 보면 정책목표 하고 예산액, 결산액,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상단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데 성과지표에서 자살고위험군 등록 관리율을 없앤 이유가 있나요?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이 성과지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없앴더라고요. 23년도에는 없앴어요. 그 이유가 뭐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건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당시 목표치는 50, 그다음에 실적은 48 그래서 114% 달성했다고 했는데 23년도에는 없앴어요. 이거를.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실적 상으로는 지금 자살고위험군 등록 해서 하는 것이 51건이고요. 사례관리는 1,063건으로 지금 건수에 이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는 정책목표 하고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또 없애고, 또 22년도 하고 23년도 하고 보면 이 목표실적이나 실적이 달성을 하면 그 실적치를 여기에 써야 되는데 대부분 전년도 걸 계속 써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있죠? 국비 받은 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7,500 생기고, 집행잔액이 2,500 생겼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이런 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보조금 반납도 7,5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우선 그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 보면 코로나 기간에 이전에 22년도, 21년도 그때 사놨던 측정하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유효기간이 다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소모품의 구입량이 좀 감소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원래 계획대로라면 5명을 고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기간제 지원자를 공모를 해도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까지. 아, 작년에는 3명만 고용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이 사업을 했었던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렇게 잔액비율이 있고 보조금 반납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반납비율이 많아지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좀 하시고 이런 부분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11시14분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세입 1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223-02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생겼어요. 왜 예산을 안 잡았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게 예산이 원래 잡혀 있지 않은 항목인데 치료관리비 지원금의 잔액이 223-03으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담당자의 실수가 걸러지지 못 해서 223-02로 지금 접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에 꼭 징수금액이 있으면 세입 세출은 예산편성 원칙에 보면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징금도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과징금이 있는데 징수결정이나 수납액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게 과징금은 이제
성용
여성용위원
부과내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부과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징수액도 없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41페이지 보셨어요? 세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 받은 거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
성용
여성용위원
2억 4,180 보조금 반납 1,600 생겼고 집행잔액이 180만 원 생겼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임상심리사를 채용하게 되어서 치매조기검진 비용이 의료기관으로 지출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이 좀 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22년 이때까지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 했던 기존의 홍보물품을 사용해서 홍보물품 구입 예산이 지출이 줄은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으로 국비에서 보면 4,700에서 1,300 보조금 반납했으면 상당히 많이 한 거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400만 원 이상 남았으면 1,700이 넘는 거잖아요. 1,800 돈 되는데 이렇게 생기는 사유가 뭐예요? 안전관리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건 수술실에 설치하는 CCTV의 비용을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준 예산인데요. 그 설치하는 CCTV의 사양이 의료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1:1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카메라의 사양이 가격이 높지 않은 것을 구입하는 의료기관이 상당수가 있어서 예상보다 설치하는 예산이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화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수술실 같은 경우는 화상도 좋은 걸로 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가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의료기관마다 그 사양 금액이라든지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원장님들께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기본적으로 CCTV 같은 경우는 화상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 사양을 해야 정확하게 그 수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걸 기관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없는가 보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직 못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여기도 3억 있었는데 8,700. 2,900 그러면 1억 1,000이 넘네요? 1억 2,000 돈이 좀 안 되게 잔액비율하고 보조금 반납금액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 부분은 암환자 의료비가 암 진료비에 보험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조금 감소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건강보험인 사람들은 대상자에서 빠지고 취약계층만 대상에 들어가게 되어서 지원대상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46인 지원을 하게 됐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물론 보건소는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이 많아서 보조금이나 집행잔액 비율이 많이 남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소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41페이지 부서 성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있는데 등록자가 45명인데 성공한 사람이 47명이에요.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목표가 성공자 대비 등록자의 인원이 아니고 그게 퍼센트가 47%가 금연 성공하도록 할 것이 목표였는데 실적은 45%에 그친 것이라는 뜻의 표인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100%가 안 나올 테고.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이게 사람 수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니고 지금 조금 잘못된 거죠? 달성률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달성률은 잘못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덧붙여서 저도 설명서 461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관련법이 2022년에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23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개정된 법 하고, 법이 먼저 개정이 되고 23년 예산을 세운 건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법이 개정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산은 그 이전부터 매년 있어왔는데 법이 개정되고 21년, 22년에 개정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을 연말에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법이 개정이 됐어도 예산은 그대로 진행이 됐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전까지는 사실은 암 의료비가 상당히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따라잡지 못 했던 것도 지급을 마저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적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점차 줄여가는 것으로 예상해서 이정도의 국비와 거기에 맞춘 시비와 국비가 책정이 됐던 건데 예상보다도 지원대상자가 적고, 또 지원 금액도 줄고 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개정이 되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결산서 설명서 458페이지에 방역사업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올해 모기 창궐 예상이 아주 과할 정도로 예상 수치가 높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그렇지만 김선옥 과장님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께서도 올해 우리 구민, 주민분들이 모기로 인한 그런 것들로 피해를 좀 덜 받게끔 많은 관심과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물론 잔액사유가 민간위탁금에 그런 낙찰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잔액이 발생이 된 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잔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잔액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이 위탁기간에 몇 번 더 나가게끔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연성 있게 좀 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올해 여름이 오기 전이고 모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즌인데 작년 여름부터 제가 꾸준히 민원을 엄청 받았거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박석연위원
자주 창궐 하는 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 시장이라든지 그런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다음 결산 때 혹시나 또 잔액이 남아서 지적사항이 벌어질까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보건진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세입 11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본서류 보시면 돼요. 여기 그외수입 224-07은 왜 설명 자료에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예산은 55만 원이나 생기고 이게 어떤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24-07.
송재만위원장
5만 원이라 파악이 안 되셨을 겁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세입 들어온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제출해 주세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244페이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시비가 있는데 이게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위장 간염에 대한 것을 로타바이러스라고 하더라구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아동이 장염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생긴 건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이걸 시비에서 그냥 2,100만 원을 내려준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시비로 2,1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지출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적었고, 2023년 3월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이게 전환해서 시비가 지출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 이전 해 보다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예상 보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늦춰서 맞췄던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부터 국가예방접종이 전환됐는데 그래서 1-2월분을 저희가 확보를 한 건데 1-2월분 금액조차 지금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예산 추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도 있어요. 그것도 예산 500을 잡았는데 지출액이 11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잔액이 390씩 남았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원래는 각 구마다 1억 원씩 내려줘서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지출한 10만 원 있는 그 시설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지출이 된 거고요. 390만 원이 사용이 안 되고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지금은 코로나 상황도 끝나기도 했고 해서 저희는 신속대응반에 의료 물품을 그쪽에 보관을 하다가 긴급 출동할 때 바로 옆에 있는 구급차에 싣고 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하면 잘 쓸 수 있도록 예산 추계를 잘 해주시고요. 안 되면 또 정리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보건소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봤을 때 인건비 잔액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인건비 잔액이라고 하면 대부분 중간에 그만 둔 사람들, 휴직계 낸 사람들 그래서 항상 인원이 부족했을 텐데 열심히 해주셨다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그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상황은 지금 지난 작년 4급으로 전환이 되면 그 단계가 한번 내려갔고 그리고 금년 초에는 완전히 평시로 관심단계로 가장 낮은 단계로 일상으로 복귀 했는데 사실은 환자 발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면역이 어느 정도 다 생겼고 거의 97%의 국민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위험한 질병이 아니게 되어서 지금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건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 예방의약과, 보건진료과 앞서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보건소장님 나중에 가셔가지고 과장님들 하고 다시 한 번 이 설명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전년도 사업들을 아마 보건소 나름대로는 성과달성을 했다고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29%, 30몇 프로, 한 90% 해가지고 퍼센트가 미진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제출한 자료를 가서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면 답변 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가서 보시면 나올거예요. ‘아, 이 사업은 왜이렇게 부진했지? 홍보도 했는데’ 라고 기록은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들을 하셔야 돼요. 그냥 결산검사에서 예산 반영돼 가지고 반납하고 부진하다 50%, 37% 이런 퍼센트 사업 안 한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기록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집행잔액 발생사유 파악을 하실 때, 기재를 하실 때 예를 들면요. 백신을 구매한 후에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시면 당연히 백신을 구매한 후에 잔액이 발생했겠죠.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어떤 사업을 집행한 후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기재를 하시면 당연히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 했겠죠. 왜 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적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줄었던지 아니면 백신의 단가가 줄었던지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좀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13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일괄 보고 후 소관 부서별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고, 내일은 생활환경국과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국
13시59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주민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송재만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4시07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94쪽에 있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사항이행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이런 건 아니지만 관련된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며칠 전에 지역신문에 ‘복지 그늘에 가린 독거 국가유공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니까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고 하시면서 그날 그 보도에 인터뷰를 하신 게 또 마침 우리 구 회장님이셨잖아요.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분이 94세시고 혼자 계시니까 주에 2회씩 재가복지지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고독사의 불안 이런 걸 갖고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명예수당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좀 잘 챙겨드리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가 그런 것만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어르신들이 외로움 그런 걸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실버복지센터 현재 거기를 통해서 지금 노인 맞춤형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안부전화 드리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해서 계속 안부는 챙기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돌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혹시 수당 지원하고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혹시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신문 보니까 또 시에서 명예수당을 내년에 2만 원 상향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 5개구에서 다 같이 건의를 해서 시는 2만 원 올리고, 구별은 3만 원 더 해서 20만 원씩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미 그건 협의가 된 사항이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구청장협의회에서 5개구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질의라든지 여타의 사항도 좀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도 이거 때문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저희가 관련 과. 아, 주차 그거요? 주차 그거는 아직 안 되어 있고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실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조례는 작년 12월에 우리 사회돌봄과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관련 시설에 대해서 협조 공문은 저희가 지금 발송한 상태인데 최근에 신문에도 보니까 수목원도 생기고 다 국가유공자 예우 할 수 있는 주차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직은 공문만 발송한 상태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관련 기관 부서하고 협조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타 구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시도 있고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왕 하실 거니까 어차피 피해갈 수 없고 해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하고서는 조치요구사항들을 보내드리면 처리내용을 작성을 하시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저희가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좀 하셔 가지고 그 항목별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어요.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당연직의 규정 이런 부분들, 위원회의 기능이 맞냐, 위원회의 운영이 맞냐 이런 항목들에 맞춰서 좀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처리내용을 보면 저희가 원하는 답변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명확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96페이지를 보시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사업이 뭔지 혹시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작년에도 바우처사업 했고요. 청년들한테 심리상담이라든지 해서 지금 자부담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지금 심리상담 해드리는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대상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대상은 청년이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자료 다시 한 번 보실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청년.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가 발의가 됐단 말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김미희 위원님이 하신 거 저도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로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나뉠 거란 말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도 그거 봤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 청년 마음 지금 상반기에 국가에서 지금 종료하고 전국민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확대하는데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우울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그 대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좀 일원화 하셔야죠. 이거를 일부는 사회돌봄과에서 하시고 일부는 미래전략과가 조직은 바뀌겠지만 이 업무를 또 가져가시는 부서가 있고 하니까 기획실 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업무를 조정하셔야 될 거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청년업무를 아마 그쪽에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계획이나 지원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그 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9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책 마련은 제가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확인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가족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07쪽에 있는 부정수급관리 철저와 관련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된 것 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동급식카드 여기 꺼죠? 가족복지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는 우리가 가맹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비씨카드 관련된 가맹점이 다 해당이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모 지자체에서 1분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부적합 가맹점을 적발해서 제외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3천몇백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가맹점이. 그래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BC카드 가맹점이 모든 식당이나 편의점이 다 해당이 돼서 저희가 BC카드 가맹점이 된 거는 다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은 없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 그거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업체를 찾아가거나 필터링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으신 거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어떤 지자체가 그렇게 부적합 업소로 많은 걸 제외 처리 하는 데는 이렇게 BC카드 가맹점이 무조건 다 어떤 심의를 거치거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허락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자동등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적합 업소가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테면 술집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가맹점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 카드를 우리 목적에 맞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그런 걸 사용하는 사례 이런 게 생겨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에서 등장한 건데, 어때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아닌 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편의점에서도 어떤 걸 맥주나 술을 살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쓸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건 3만 원 이내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느 지자체는 2만 4천 원으로 1일 한도제한이 있던데 우리는 3만 원인가 보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수시로 계속 모니터링 하고 그 가맹점에서 아이가 쓰는 거에 대해서 체크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걸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그 부분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우리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80군데던가 이렇더라고요. 유성구를 선택해 보니까 쭉 뜨던데 그런데 과연 이곳이 술을 파는 건지 뭐 하는 건지를 알 수는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업소하고 주소만 전화번호 이런 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 지금 받고 있는 아이들이 어제 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090명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2024년에 약간 사업비가 줄었었는데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한 20억 정도는 작년에 집행을 한 거라 지금 한 12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부족하진 않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다문화가정 사업 내실화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번 행정감사 때도 국장님께 누차 말씀드린 부분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특정하고 내실화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저출생 국가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가 점점 해가 바뀔 때마다 점점 위기감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더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희 사도위에서 조치요구사항을 했었던 것과 처리내용에 좀 괴리가 조금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재를 안 해주신 사업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국사 교육도 중요하고, 한글도 가르쳐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진잠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공간, 공동부엌 해가지고 한국음식도 가르쳐 주는 게 좋고 이런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 것도 많이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나온 친구들, 애기들에 대한 교육수준을 높여줘야 된다는 것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챙겨 가지고 다문화가정이라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선입견이 있는 가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나, 우리 유성구를 먹여살릴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 마련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현황파악 됐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5월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완료 했습니다. 완료해서 지금
송재만위원장
지금 기준 작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면서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명확히 하셔야 될 게 CCTV 지원기준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16년도인가 17년도에 1차적으로 전체 한번은 지원을 했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15년도에
송재만위원장
15년도인가요? 지원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5억 투입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재원을 다시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권고기준이 나와야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지원기준이 나오면 예산으로 지원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이 기준 계획 세우실 때 노후화된 기준이 몇 년도이다, 사양이 뭐 어떻다 해서 그거에 대한 교체에 대한 권고기준을 좀 수립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참고해 주세요. 이희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희래
이희래위원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좀 했는데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도봉구 이런 데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데를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정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14시25분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희가 펫푸드 만들기 교육을 얼마 전에 시행을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10가구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10가구 10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현재 4회 진행을 했습니다. 10회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4회까지 완료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인원이 심했거나 이런 건 없어요?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직은 1회 중 한 6명에서 10명씩 지금 참여를 했고 더 홍보가 지금 계속되면서 인원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반려가구가 워낙 많아서 10가구 이런 걸로 충족되려나 생각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는 어떻게 됐어요? 죽동에 하기로 했던 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직 저희 과에서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거기 관리소장님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거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장소를 변경해야 될지 그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장소 변경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분들이 계속 막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셔서 저희들 지금 아직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제일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 금성백조아파트랑 아니, 푸르지오아파트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음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그전에 분들하고는 지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중간에 새로 되신 주민 대표님께서 계속 반대를 하셔서 지금 찬반 지금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진행을 못하고 계시는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은.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놀이터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감 때나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 놀이터에 대한 반감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갑천에 우리가 파크골프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역민원이 발생하는데 제가 체육팀장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역민원 발생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결국에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를 계속 존치를 시키려면 그분들이 활동 하는 데 대한 이미지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땐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데 그 이미지 개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파크골프장 근처에서 환경 정화활동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시민들이 조금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놀이터를 우리가 만들겠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푸쉬를 하면 이 이미지 개선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반려견 순찰대 요새 다른 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미지 개선을 조금 시켜놔야 그래도 조금 이 민원의 수용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줄어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려견 순찰대 타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반응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조치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는 빠져 있길래 말씀드렸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3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