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철
신예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3일 여성용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과 송재만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국외공무출장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5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4년 5월 22일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이, 2024년 5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 의원이 발의한 16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총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등 예산의 적법성 및 효율성 등 재정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이 환류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을 대신하여 조례 제안 설명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인용한 법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6조제2항에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수정하여 잘못된 법 인용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중 인용한 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제정취지가 명확하도록 법문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와 제7조를 상위법에 맞추어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규정하고 상위법을 잘못 약칭하고 있는 부분을 정식명칭으로 안 제3조제3항에서 별표 3의 근거 조문까지 병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10조는 하나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항 번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의원
한형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 조례 중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구민의 의무사항을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잘못된 법 인용 등을 바로 잡아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다자녀가정 실태조사를, 안 제7조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 조례 중 잘못된 법 인용 등을 바로 잡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의료비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동물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6조에서 지원 대상,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협력, 홍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연령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관한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노인 연령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에 따른 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안 제5조제2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안 제5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발의안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구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향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 안전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돌봄노동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먹거리 관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기존 조례 중 잘못된 조문을 바로 잡아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3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의2 지역먹거리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게시대 이용 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기존의 규제 절차를 개선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위원회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6과 별지 제5호서식에서는 문구를 정비하여 대상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개발교실 및 학생 방과후취미교육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중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구민의 의무 사항을 삭제하고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 대한 상담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능력계발과 학생들의 취미활동을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1998년에 제정한 것이나 2004년도 개정을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없고 현재 다른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능력계발교실 및 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수의 정의를 수정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인용으로 환수 절차․방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재난지수 상정 방법 변경에 따른 정의를, 안 제9조에서는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인용 법률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위탁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해당 관리동 어린이집 사전 적격여부 심사와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관리동 어린이집을 대전광역시에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4월 대전광역시 및 보건복지부의 최종 결정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해랑숲’은 운영조건에 보면 취약보육이 있어요. 2개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해랑숲에서는 어떤 거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장애아동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중에서 2개를 하는데 우선은 장애아 취약보육을 먼저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장애아하고 다문화를 할 건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개 중에
희래
이희래위원
장애아 먼저 하신다는 거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해랑숲 이제 몇 번째예요? 우리 구의 민간 어린이집.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7월까지 하면 33개가 저희가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33개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우리가 혹시 제일 많나요? 우리 구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워낙 어린이집이 많아서 프로테이지는 11%밖에 안 되고요. 다른 구는 어린이집 수가 작아서 프로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 관리동 해랑숲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전환하려고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전환된 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금 동의를 받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그 전에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썼나요? 거기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34개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유성구 관내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7월까지 33개가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3개. 이거 승인이 되면 34개가 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로 이월시킨 게 4군데가 있거든요.
희환
이희환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한마을하고 지금 관리동 거 3건하고…. 3건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시0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0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로등현수기 게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관리 인력 부족으로 민간 현수기 정비 등 운영․관리상 문제점 발생으로 제41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시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가로등현수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로등현수기 게시수가 많은 8개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및 불법 현수기 게시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비 권고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정비․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첫 번째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을 사용일로 정비, 두 번째 주거용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에서 연 1천분의 20으로 개정, 세 번째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금액기준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 네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납부 기준액 개정을, 구청사 등의 표시 표준도면설계면적 기준 중 근로자 휴게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가 지금 가로등현수기가 1,400기 정도 되고, 이 23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덟 구간만 하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나머지 계획은 또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일단 교통량이 많은 진로 8개에 우선 적용을 해보고요. 나머지 구간에 확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동의안 승인해 주면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해서 활성화…. 추가로 한다는 얘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책부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1시21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세입 7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24-07 그외수입 있죠? 참전유공자명예수당 과지급분 환수 내용인 거 같은데요.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외수입 224-07 세입.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착오지급분 환수하는 거하고 그 복지시설의 카드 캐시백 세입 예산을 미편성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세출에서 1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주민복지국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국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이 대부분 잘못된 게 많고, 그다음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보면 목표치하고 실적치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목표치하고 실적치를 22년도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실적 달성을 했으면 올해 23년도, 22년도 실적을 달성했으면 23년도에는 그걸 계상을 해서 이렇게 실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국이 다 똑같아요. 제가 22년도 거하고 23년도 거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거만 다 보고 행자위 것도 일부는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행복누리재단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3억 목표치를 했고, 그다음에 실적은 19억 5천을 했어요. 근데 올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좀 써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결산서. 경로당 급식인력 지원해가지고 시비 받은 거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3년도 보니까 보조금반납금도 있지만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시비 70%로 받았는데, 전체 197개소가 지원대상인데 급식인력 지원을 166개소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31개소는 자체인력으로 충당한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에 남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사회돌봄과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네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 얻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는 거보다도 설명 자료에 내용이 잘못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 자료로 보도록 하시죠. 12쪽 한번 보실까요? 설명서 12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요. 설명 자료에 보면 위탁비반환수입을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착오 부과 처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하단 부분에 보세요. 하단부에. 설명 자료 내용을 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착오 부과는 아니고, 부과는 맞고 수납을 지금 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 수납을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위탁금반환수입 내용과 수납은 완료됐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 완료됐고. 이 추경에 정비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또한 정비할 생각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전년도 추경에 왜 반영이 됐었느냐! 이 정비할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5개과가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기간이 있었는데 정리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희환
이희환위원
죄송한 것은 저한테…. 예산 관계는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 유성구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설명서 17쪽 한번 보시죠. 거기 지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당초 계획보다 신규 배정인원 감원인데도 배정인원은 언제 결정됐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배정인원은 원래 전년도에 신규 배정이 되는데요. 이거 2023년 거는 2022년에 됐습니다. 연초에.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추경에 이 또한 예산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근데 지금 잔액을 판단을 해보니까 거의 아이들…. 요원들 조식비하고, 연가를 내서 조식비하고 교통비가 지금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추경 예산할 때 정리할 수가 없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정리추경 때 이걸 감안해서 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미숙했던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그래요. 이 예산이라는 게, 결산검사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에 이미 사용을 다 했고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미흡한 부분을 다시 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올해도 결산검사 하는 부분이 반복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반복되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서성과 17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에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보훈문화를 확산한다.” 이렇게 정책목표가 되어 있고요. 예산액이 91억 598만 7,610원입니다. 근데 결산액이 41억 3,228만 3,210원인데 이게 보면 50억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50억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이번에 명시이월 할 때…. 보훈회관 지금 명시이월 2024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명시이월로 집행을 하셨고 보훈회관 건립에 그러면 이게 쓰여진 예산인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보훈회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2월 준공 목표로 지금 현재 바닥 공사해서 한 4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40% 정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12월에 그럼 가능한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책자 43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환기시설 설치비. 아마 이 설치비가 국비로 내려왔고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했던 거 같거든요. 2023년도 2차 추경 신규사업이었던 거 같아요.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국비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31%나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남아 있고 저는 어떤 걸 질의하고자 하느냐면 공기순환기를 35대를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24대를 설치를 했는데 장기요양기관 12개소에 24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책자에서 보면 지금 중도포기 한 데가 2개소인데 11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게 의문이 가느냐면 요양기관 12개소에 24대를 설치를 했으면 한 요양기관에 2대 정도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중도포기 한 데는 2개소에서 1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중도포기를 하면서 다른 요양기관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었는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당초 저희한테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국비가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자부담 없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자부담 없이 지원하다가 중간에 자부담 20%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요양시설에서 지금 많이 다 포기를 하셔서 지금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자부담 없이 왔는데 중간에 자부담을 하라?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요양시설에서는 이건 의무사항은 꼭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2개소에서 11대로 설치했을 때는 이 자부담이 아니었을 때 그러면 많이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신청을 다 받았다가 요양시설 하나 시설당 한 10대 정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 20%씩 되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224-07 그외수입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 확인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자료 확인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외수입 224-07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만위원장
예. 여기에서 환급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229만 원. 이게 장애인일자리 퇴직금이라고 발생을 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그외수입 부과가 아니고 통합지출관으로 반납처리 됐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지출관으로 그러면 이 금액이 들어가면 세입이 잡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당해 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 예산에 다시 되는 거죠. 원래대로.
송재만위원장
이건 어느 목으로 잡혀요? 그럼 이 금액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장애인일자리.
송재만위원장
장애인일자리 예산으로 잡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일자리 예산으로.
송재만위원장
아니, 반납해서 이 돈이 들어갔으면 세입으로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 해 연도 것은 세입으로 안 잡히고요. 그 예산으로 포함됩니다.
송재만위원장
예산으로 포함 시키는 걸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우리 잔액 결산설명서 31페이지 좀 한번 보시죠. 스마트경로당 유지 보수 사업에서 KT 서버 운영비가 9% 정도가 남았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KT 서버 운영비가 사용량에 따라서 지금 운영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량이 감소가 돼서 이렇게 지금 금액이 남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사용량이라는 게 어떤 사용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어르신들이 스마트경로당에서 기존 65개 치매예방이라든지 AI 아바타 그거 사용하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운영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PC 활용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약간 저조한 데는 운영비가 덜 나가는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공사 낙찰률이 몇 %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낙찰률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 필요하신 사항들 좀 찾아서 설계변경을 좀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예산을 1억씩이나 남겨가면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공사 준공이 거의 12월이 돼서 아마 이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없었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준공이 언제 됐어요? 정확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2월에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중간에 집행결의 하시다 보면 금액이 나오는 상황들이라든가 아니면 요구사항들이 좀 있으실 건데 좀 사용하실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회돌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82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보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예산액이 4,600 되어 있어요. 이게 참석수당과 실비 예산이 맞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 운영수당을 할 때 전체 인원을 그러니까 당연직 공무원들 빼고서 산출기초 근거로 만들었어야 됐는데 60명을 다 포함시켜서 또 90%까지 해놔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4년도에는 당연직 빼고 그다음에 프로테이지도 80%로 산출근거를 해서 집행잔액 안 나오도록, 적게 나오도록 조치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예산 세우는데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라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184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결산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9개가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9개가 있는데 이게 전체 다 지출된 사업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정산 다시 받아서 전체 예탁금 다 정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20억 정도 집행잔액이…. 아니, 죄송합니다.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 6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6천만 원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는 잔액 남은 게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거는 결산서 낼 때 저희가 제출할 때 그랬고 지금 저희 예탁금 다시 정립대상자 다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다시 뽑았더니 6천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추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 밑에 보면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23년도에 신설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신설되고 2회 추경에 저희가 이게 편성이 돼서 6건밖에 집행을 못 해서 원래는 10건 정도 집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것도 160만 원을 가지고 보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세밀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182페이지에 희망복지과 부서 성과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지금 작년보다 목표치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실적달성률은 조금 저조한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저소득층 자활 역량강화도 보니까 지금 89%밖에 달성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을 한 결과 경기침체로 수급자 취업 창업이 증가율이 감소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두 번째, 세 번째 다 지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생계주거급여도 저희는 예산액은 증가를 했는데 대상자가 지금, 대상자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78%밖에는 안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치는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실적은 조금 그래도 다른 데 보다 성과지표를 이번에 좀 변화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좀 더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구나 싶기는 한데 달성률이 좀 낮아서, 저조해서 어떤 상황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책자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비 그다음에 국비 이렇게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도 했고, 또 그 사유를 보면 시비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 선정 등 사업기반 구축으로 의료돌봄, 스마트돌봄 추진이 지연됐다.”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이 필요하고, 그 뒷장에 방문의료팀 기간제간호사 1명 채용미달이 그러니까 항상 이상하게 기간제 간호사, 의료전담요원 계속 인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비는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본돌봄이라든지, 건강의료, 스마트돌봄에 대한 제공기간을 선정하는데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4월부터 추진돼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저희 국비는 7월부터 시행을 한 거고, 또 간호직 1명을 저희가 채용하려고 하는데 기간도 짧고 금액이 조금 예산액이 적어서 지원하는 분이 없어서 간호직 1명을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올해는 1년 꺼 예산이 지금 1억이 됐고, 저희 간호직을 정규직으로 채용이 아니라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정규직으로 발령이 났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거기 또 보면 노인마을돌봄지원사업 공모 참여단체 모집 미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상황이 같은 상황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올해는 노인 청년세대 작년에는 처음 하반기에 한 거라 노인하고 청년세대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지금 단체가 많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 지금 올해는 1월부터 추진하는데 체육회랑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 추진하기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올해는 언제 시행이 돼요? 추진을 하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53쪽 한번 보실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설명서 가지고 그냥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사전에 질의하고 부분적으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무관리비 잔액비율이 45%고요. 행사실비지원금 잔액비율이 38%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잔액비율이 높다고 앞서서 지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평균 회의 참석률이 71%, 76%이고, 참석률을 참고해서 예산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정리추경에 조금 집행잔액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못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집행부에 답변을 얻는 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답변을 얻어내는 성격이다 보니까. 매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실수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62쪽 한번 보실까요? 62쪽 보면 저소득 주민 지원기금 운영위원회 운영 있어요. 지금 예산이 21만 원으로 예산은 사실 금액이 적지만 전액 미집행 됐어요. 예산 배정이 21만 원으로 되어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이것도 진행을 안 했으면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가족복지과
13시40분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가족복지과 세출 187페이지 거기 보면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국비가 있는데 예산을 100만 원 세웠다가 전액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왜 반납을 했어요? 사업자체를 안 한 것 같은데 대상자가 없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학대 피해 아동이 만약에 갑자기 일시보호 가정으로 갔을 때 아이한테 필요한 그런 물품을 사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발생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을 전액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된 거란 얘기죠? 위탁가정이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거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신규로 책정해서 가는 그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19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비 받은 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 예산 성립 후에 보면 전년도에도 4억 5,800이 이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2023년도에도 4억 1,500을 또 명시이월을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이월한 사유가 뭐 있나요? 특별하게? 계속 이월, 이월 하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022년에서 23년도 저희가 이월한 건 둔곡동 우미린 하고, 둔곡 서한이다음 1, 2단위, 노은 3지구 영무예다음 그 4개소인데요. 지금 둔곡동 같은 경우는 10월에. 아, 신규로 지금 하는 거는 공사기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긴 거고, 그다음에 노은 3지구 영무예다음은 2022년 10월에 사용승인이 된 거라 명시이월 했고요. 올해는 갑천 1블록 힐스테이트는 3월 1일날 지금 완료해서 지금 오픈 했고요. 관리동 3건 아이뜰, 장대 푸르지오, 그린별은 지금 작년 11월에 확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온 거라 이걸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게 발생이 최대한 안 되도록 신경 써서 더 정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첨부서류 있죠? 첨부서류 137페이지 여기 보면 가족복지과 있는데 아동일시보호시설 관리비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도 명시이월이 또 이렇게. 물론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명시이월이 됐지만 5억 4,600이죠. 지출액은 2억 6,700 정도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2억 6,700은 지금 기존에 있던 한빛어린이집을 철거하면서 그 철거비 하고 관급자재비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5억 4,600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도 제2회 추경에 내려온 거라 저희가 지금 기간상 명시이월 해서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올해 하여튼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좀 써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결산설명서 81페이지에 아동학대 현장 대응과 82페이지에 보호아동 지원과 120페이지 아동보호 전담 인력운영비를 같이 보겠습니다. 작년도 23년도에 아동학대 신고 된 건수는 몇 건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놓고 왔는데 한 200건 정도 됐었습니다. 출동한 건수가.
경옥
하경옥위원
출동 건수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다음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보면 120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 운영비에 있어서 저희가 5인을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편성은 5인으로 했으나 현 3인 중 공무직 1인 퇴사로 인한 결원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어디 연결이 되냐면 81페이지에 또 같이 연결이 됩니다. 현장대응 할 때도 지금 잔액을 보면 아동보호 전담요원 3인 기준으로 편성을 했으나 1인이 퇴사로 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어쨌든 지금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2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세 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는 작년 꺼라 두 분이. 작년 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분이 일을 했을 때 업무에 차질이 없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계속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것도 아동수에 따라서 5명 계속 보조내시 나오는 건데 저희는 그 아동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아동의 수에 따라서 3명이면 지금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3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5인 기준이지만 그러니까 아동학대나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아동학대를 지금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5인 기준인데 지금 우리는 3인이 그러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전체 아동 수, 전체 아동 수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와서 그거는 5인을 기준으로 해라 해서 교부가 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4인 인건비를 지금 계상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내년에는 4인 인건비.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 25년도 인건비는 4인으로 간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4년도. 2024년도.
경옥
하경옥위원
24년도 올해 거는 4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상황에 있느냐면 82페이지에 보면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외부자문수당이 별도로 저희가 300만 원을 세웠던 거 같은데 이 상황은 또 뭐죠? 그러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 사례결정위원회라고 해서 아이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하는 건데요. 지금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있는 결정위원회인데요. 그중에 거의 의사나 변호사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외부전문가 자문을 안 받고 사례결정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집행액의 자문수당의 전체 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상황이 같은 상황이면 올해는 자문수당을 굳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일이 없겠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우선은 저희가 300에서 올해는 지금 5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혹시 몰라서 외부자문가 수당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50만 원만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경옥
하경옥위원
올해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성인지교육 보겠습니다. 성인지교육 그 집행잔액이 지금 보면 액수보다도 비율이 63%나 지금 남아 있어요. 작년 23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교육을 200회 하겠다고 했는데 75회만 실시를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저는 이게 조금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성인지교육 계획 수립을 5월에 하고, 희망기관 신청서 접수를 9월에 하고, 교육을 10월, 11월에 걸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개월에 걸쳐서 200회 교육을 한다는 건 무리수가 따르지 않았을까요? 이게 더군다나 성인지교육 800만 원이 강사수당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강사수당이 1회에 4만 원씩 200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도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두달에 걸쳐서 이렇게 200회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무리수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당연히 교육이 200회 중에 75회 한 것도 다행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그 집행잔액 사유가 강사수급의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다 해내려고 했던 그런 안일한 이런 업무수행은 어떻게 이렇게 계획 세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올해는 성인지 관련 교육하는 강사님들을 연초부터 모셔서 저희 계획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40개의 어린이집만 지금 성인지 교육을 실시를 한 상태였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강사 우선은 저희가 평생학습과랑 같이 해서 5060 청춘대학에 그분들 교육을 전문가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지금 하반기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200회 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작년 9월부터 11월 두달 동안에 여섯 분이 40개의 어린이집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때 75개 반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대비.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번에는 그 목표가 결과가, 성과가 50%도 못 미치는 그런 성과보다는 더군다나 아이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위원장을 향해) 어떻게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송재만위원장
진행하십시오.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 한 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아동급식는 지원 받은 학생 수가 몇 명일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090명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090명?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카드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500명 정도 되니까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산출하기는 2,550명을 급식아동 산출을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1,090명이면 1,400여 명 차이가 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인원수 보다는 1식이냐 3식이냐 그거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잔액에 보면 4억 8천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더군다나 이게 시비로 받아서 시비 구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큰 잔액이 남는 것도 우리가 추계를 할 때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잔액 발생사유는 더 발생사유라고 하기에 변명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자, 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186페이지고요. 이 잔액비율 한 번 보시겠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38%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38%죠? 적은 금액이 아니죠? 금액상으로 퍼센트로 따졌을 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 또한 추경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왜 국장님 부서는 이렇게 추경에 예산 정리가 많이 안 됐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차후에 제가 질의할 내용도 여러 가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질의를 할 겁니다. 잔액비율이 좀 높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81쪽 한번 보실까요? 아동학대 현장대응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추경에 이 부분도 정리를 했을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의료비 100% 미집행 되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 의료비는 학생피해 아이의 의료비 지원하는 건데 그런 해당사항이 없어서 이거는 100% 미지출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 1년간 이러한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100%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러시네요. 이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400만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동학대 관계된 건이 한 200여 건 자료에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의료비 경우 가 100% 집행했다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 건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다치거나 이런 뭐 맞았
희환
이희환위원
전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100%
희환
이희환위원
아닐 텐데요? 뒤에 팀장님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 피해아동이 있어서 아이가 다쳤을 때 부모님이 같이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비용이 없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청구비용이 없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했지만 혹시 몰라서 그러면 세우는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예비적인 성격으로 지금 이거는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을, 혹시 몰라서 예산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라도 집행 추이를 봐서 일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82쪽 한번 볼까요? 보호아동 지원은 국비 예산이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사유가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없었던 건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사례결정위원회에 지금 의사, 변호사, 가정위탁센터장 해서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자문을 다 한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자문수당을 다른 통계목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사무관리비에 부기로 지금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으로 되어 있어서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또 차후에 결산이 끝난 거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83쪽에 차량관리 있죠? 아동보호?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83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액이 70만 9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아니구나. 예산 집행이 저조한 편이고 추경에 여기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안 하고 결산을 본 거로 보이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정리추경에 이것도 정리를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본 내용은 추경 결산을 제대로 안 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매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을 자꾸 얻고 있는데요. 이 부분 내년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심 갖고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13시5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0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아동학대 현장대응 사업이랑요. 보호아동 지원 국비사업이랑 어떻게 구분해서 가세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출장비나 여비는 우선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저희가 구비를 잔액을 남깁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아동학대 현장대응에서 나와 있는 건 1인 퇴사로 인한 집행률 저조가 아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것도 포함되고 직원들이 국비 먼저 사용을 하려고 해서 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1인 퇴사를 한 걸로 인한 집행률 저조는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혼용을 해도 쓰셔도 돼요? 사업이 틀린데? 내용이 보호아동 지원이랑 아동학대 현장대응이랑 업무가 틀린 거거든요. 이게. 현장대응은 학대가 발생하면 그 현장 확인하러 가시는 게 현장대응일 거고, 발생한 다음에 보호아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출장 나가시는 게 그걸 건데 그걸 혼용해서 쓰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인력운영비 120페이지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 잔액비율이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2,900만 원 쓰셨어요. 몇 명 중에 한 명 인건비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제 2명하고 공무직 1명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2,900만 원이라는 거는 이 지금 인력운영비 국비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1억 3,400이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몇 명분이에요? 3명분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3명.
송재만위원장
3명 분 중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명이 9월에 지금 퇴사를 했습니다. 9월까지만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그 1명 분에 대한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퇴사하시고도? 인원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 우리 공무원도 있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어서 아동 전담 공무원이 많이 더 일을 커버를 했습니다.
14시0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0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9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시설안전 개선 시비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몇 개소 진행한 사업이에요? 사업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8개 했습니다. 화재안정성 보강 4개소하고, 돌봄환경 개소해서 4개소.
송재만위원장
8개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8개소면 22개 중에 8개소가 대상에서 8개소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 사업량이 8개로 판단하신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온 대로 저희가 다 반영한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8개까지만 받으신 건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8,699만 2천 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8개면 1개소당 평균비용을 따지면 1,100만 원이 안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화재안전 같은 경우는
송재만위원장
아니, 1,1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어찌됐 건 평균 금액을 따지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잔액이 1,300만 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개소를 더 할 수 있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신청이 이렇게 8개만 들어왔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요. 8개소로 제한을 하신 건지, 사업 물량을 ‘이번 연도는 8개입니다.’라고 제한을 하신 건지 추가접수를 안 하신 건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이라 8개만 들어와서 올린 거였습니다.
송재만위원장
8개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세출 예산 19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있죠?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1억 6,600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2억 200, 집행 잔액도 3,900이에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에도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을 훨씬 많이 세워준 예산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2022년에서 2023년도 아까 말씀하신 1억 6,300 이월한 거는
성용
여성용위원
16,670만 원. 전년도 이월액 결정된 것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억 6,335만 7천 원인데요. 이거는 정비 공사가 완료된
성용
여성용위원
그건 또 금액이 틀리네요. 또. 결산서 본 서류에는, 여기 해준 거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670만 원인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제가 시설비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시설비만 말씀드려서 1억 6,335만 7천 원인데요. 하반기에는, 24년도 이월 한 거는 지금 1월 달하고 4월 달 다 준공 완료했습니다. 2억 282만 원은 지금 1월하고. 지금 공사 기간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잔액 3,600은 입찰 차액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입찰 차액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공사 추진 정산하고 난 그 정산금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근데 이제 농업생산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제가 들어올 때는 2억 대 세워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고서 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워낙 민원이 많은 거라 예산을 충분하게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계속 세워준 건데, 결국은 또 집행 잔액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생기면 과연 집행에 이게 확실히 집행을 잘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작년에는 예산이 많은 건···. 과다해서 지금 많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 196페이지 쭉 밑으로 내려가면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사업은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전액 미집행을 했어요. 전액 미집행한 이유가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원하셔서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건데 저희가 그때 관계기관 협의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지금 추진하고 대상자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 구역에서 간이화장실이 불가하다는 의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올해는 그린벨트법이 완화돼가지고 그냥 신고만하고 그냥 화장실 설치할 수 있죠? 허가 안 받아도 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월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지금은 가능한데, 바닥면적 5제곱미터 이하나 정화조가 미설치된 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추진할 때는 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아예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안타깝지만 집행 잔액을 100%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좀 신경 써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스마트화장실 지원 사업 협의 부서가 어디예요? 어디랑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요? 아니, 같은 구청 내에서 협의가 그렇게 된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정식으로…. 마이크 꺼도 되겠습니까?
지역산업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32쪽을 보시면 그외수입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역산업과 설명자료 하단부 한번 보세요. 일단 8번 항 보시면 쉽게 설명이 될 거예요. 예산액이 70만 9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402만 원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부과일자를 보면 가장 늦게 부과한 것이 2023년 8월 7일이고요. 8월 7일은 설명자료 맨 하단부의 8번 항을 보시면 맨 마지막 부과한 거죠.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충분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나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답변 안 하고 그냥 계실 거예요?
웃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업무를 좀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 예산 편성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 상황을 보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지나간 예산, 사용한 거고 부과하고 다 지나간 거지만 앞서서 얘기했듯이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나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146쪽 한번 보실까요? 146쪽은 공동체 텃밭 조성 있죠? 공공운영비 집행액이 23만 원이고요. 맞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텃밭 관정 전기요금으로 매월 부과되는 사항이라 총 집행액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관정에 관계되는 전기요금으로 매월 부과되는 사항이라 1년에 총 사용할 수 있는 집행액이 얼마인지 예상도 하고 판단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맞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 또한 추경에 정비를 하지 않았어요. 업무 누수 현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또 답변을 안 하시네요. 149쪽 보시죠. 친환경 농업인 스마트 화장실 지원 예산을 전액 미집행했어요.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업 규모가 10개소인데 10개소 모두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이 뭐였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까 여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우리 유성구청 관내에서, 유성구청 업무협의 부서에서 업무 협조가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본위원도 이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생략하고요. 153쪽 보시죠. 학교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인데요. 여기 또한 예산을 전액 미집행했어요. 아니, 본예산 심사하고 추경 심사할 때 어떻게라도 예산 삭감당하지 않으시려고 그냥 고생이라는 요구는 그렇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집행을 안 하면. 이 또한 국장님 답변 아니실 것 같은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기 결산하고는 상관없고요. 제가 소송 여러 가지 본 게 있어요. 포크레인이 성북동에 농로 지나가다 사고 나서 유성구청이 30% 배상 책임 있어서 패소했잖아요. 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가 변경한 걸로까지만 나와 있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제가 지금 진행 상황을 지금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과 대화 후) 민원인이 3월에 지금 항소를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 3월 3일 날은 2,100만 원 노성남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서 일부 원고가 승소를 했고, 그런데 6월 25일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답변서는 제출한 걸로 있는데? 4월 18일날 답변서 제출했죠? 답변서 제출한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 소가 변경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지역산업과 부서 성과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중에 로컬푸드 인식 확산 등 교류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교육체험 등 프로그램을 5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게 운영되고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제가 성과보고서는 별도로 파악해놨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로컬푸드 교육체험 어떤 거 어떤 거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전통 식문화 체험하고요. 바른 식생활 교육, 농촌체험 운영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농촌체험 여행 중에 딸기수확체험하고 김장체험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섯 개가 됩니까? 네 가지 아닙니까? 아니면 체험여행 하나, 바른 식생활 교육 하나, 전통식 식문화 교육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던가. 다섯 가지라고 그래서 다섯 가지가 어떤 게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성과는 다섯 가지를 해서 목표 다섯 가지, 실적 다섯 가지 다 했다 해서 100% 성과를 냈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거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 한번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책자 146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체 텃밭 조성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에 걸쳐서 텃밭이 6개였다가 4개소로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감소된 내용이 ‘도시개발 및 사유지 농지 임차 종료에 따른 사업량 감소’ 그래서 죽동하고 관평동이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된 때가 언제입니까? 예산이 세워지고 감소가 됐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연초 3월에 그때 이미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이거 사업 종료한다는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임차 종료에 따른 사업량 감소니까 임차 종료하겠다는 걸 미리 그쪽에서···. 아니면 우리가 그 계약을 했으니까 그 종류에 따른 시기를 알았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건 예산 누락입니다. 그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걸 다음부터는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지역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4시27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세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는 173페이지인 것 같아요. 위생용품 관리 있죠? 여기도 보면 380만 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액은 97만 원뿐이 안 되고 집행 잔액이 257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시에서, 과에서 수거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에 60건에서 40건으로 줄어서 그 40건에 대한 수거 비용만 집행을 한 거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잔액이 74%가 남았으면 작년 추경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걸 좀 잘 좀 해주세요. 이런 게 계속 지적당하고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에 예비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 위생업소 난방기기 긴급 지원 예비비가 18억 9,680이었어요. 지출액은 14억 5,117만 원이고, 4억 3,5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 당시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에 저희가 접수 창고까지 해놓고서 지금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78%라 그 신청하지 않은 분들한테 직접 문자나 전화나 공문을 계속 보내서 안내를 했는데도 신청이 안 돼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홍보는 그러면 이제 동에서 하는 거 외에는 별도로 하는 건 없는가 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구의 홈페이지도 하고 계속 공문도 보냈고 그다음에 문자도 보내고 전체 다 대상자한테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집행 잔액, 지출 잔액들이 많이 남는 것들은 좀 많이 없앨 수 있도록, 특히 주민복지국이 지금 계속 위원들한테 집행 잔액이 많다고 지적을 받잖아요. 이런 건 추경에서 정리를 하든지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운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3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4시54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얼마나 하셨죠? 이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34년 정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소감이 어떠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떠나기는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이제 생활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성과지표 있죠? 이 측정 산식, 목표, 실적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과들이 좀 다듬어서 좀 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실적을 달성을 했으면 그다음 연도는 그 실적의 목표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측정 산식 같은 경우가 잘못된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전 부서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그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현재 실적하고 내년도 실적이 어떻게 저기가 되나 그걸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많이 달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세출에서 20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있죠? 이게 집행 잔액도 많이 남고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20만 원 있다가 10만 원으로 내려서 그런가요?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게 좀 많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2022년까지는 일반을 20만 원씩 주다가 2023년부터 10만 원씩 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 도시에 대해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조금 소비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금액을 딱 주면 그거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또 예전에는 20만 원 주던 게 10만 원 주더니까 또 접수 인원도 확 줄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일반 지역은 빼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제 이거 전액 보조해주는 거 그걸로 지금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187페이지에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 인증제 운영 집행 잔액이 16% 정도 비율이 남았는데요. 1억 3천 중에 2,1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지금 실적을 보면 17개 공동주택의 우수 아파트 인증을 했어요. 근데 이번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였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번에 신청 들어온 데가 17군데였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신청 들어온 데가 17군데고 17군데를 다 지금 그러면 인증을 한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다 그러면 규격에 내용이 맞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평가 항목에 맞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이번부터는 이제 그거를…. 2023년도에는 이제 초창기 시행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많이 소문이 나야지만 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평가 항목을 더 강화를 해서 지금 저희가 똑같이 저기되는 방향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뭐 집행 잔액은 남았지만 17개 공동주택 들어온 데가 다 평가 항목에 맞아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 187쪽 설명서 한번 보시죠. 187쪽, 탄소 발자국 우수 아파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를 보면요. 전년도 사업한 내용 중에 17개 공동주택을 우수 아파트로 인증하고 예산을 집행 하셨어요. 그런데 2,100만원 정도, 2,129만 6천 원인데 한 16%….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계획대비 어떤 인증하는 데 있어서 물품 구매해서 주고 하는 데서 금액을 절약을 해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물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쪽에서 한 460만 원이 남아 있고요. 보상금 쪽에서는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세대별로 주다 보니까 세대 곱하기해서 이렇게 주어서 이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우수 아파트로 인증하는 거 심사해서 주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심사해야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17개소 외에 추가로 우수 아파트를 지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나요? 이건 전년도 거니까 끝난 거지만, 올해도 같은 예산을 세워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경옥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7개소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사회 했고 2024년도부터는 이거를 평가 항목을 더 강화를 시켜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지금 현재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추가로 더 확산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2024년도에는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은 어떤 거예요? 인증 뭐 이렇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인증패하고
희환
이희환위원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우수 아파트를 지정해서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느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17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24년도에 27개 아파트가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7개? 그중에서도 심의를 하고 해서 선발을 해서 주겠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확산시킬 필요 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기 세출 20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비 사업 있죠? 1,500 남은 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보조금 반납금도 740이나 되고 집행 잔액도 480만 원이나 넘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보조금 반납이 많이 생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농촌 같은 경우 농업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촌 인구가 준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저희들이 재활용 정거장 같은 데다 이렇게 해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귀찮으신 분들이 자기 밭 앞에다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미리 치워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홍보 쪽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나 영농법인이라든가. 지금까지는 홍보를 했지만 폐비닐이라는 게 저희들도 지금 한참 환경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를 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 지역구가 주로 농업도시다 보니까 논밭, 전답 이런 데 가보면 거의 그 앞에다 싸놔요. 그런데 흙이랑 같이 놓다 보니까 또 수거도 잘 안 해가고, 또 지정 장소에 또 갖다 놓지도 않고 이런 행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결산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청소행정과 손해배상청구소 있죠? 하나환경.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6억 이익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해서 대전시가 20억, 유성구가 4억, 서구가 6억, 동구·중구·대덕구가 각 2억씩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지금 변론기일이 5월 30일 끝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새로운 선고는 안 나왔고 8월 21일 결심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들한테 물어줄 돈이 이거 외에는 또 추가로 더 증액이 될 것 같은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글쎄 이거에 관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아마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가 조금 더 붙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제안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5ℓ부터 시작이 되죠? 5ℓ, 10ℓ, 20ℓ, 50ℓ, 70ℓ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3ℓ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하시면 어떡해. 그래서 저도 3ℓ짜리 쓰레기봉투를 그 매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국장님이 3ℓ 봉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판매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웃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수요자가 없어서 아마 판매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보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3ℓ 봉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지금 3ℓ 봉투를 쓰고 있는데 의외로 1인 가구에서는 5ℓ 넣고 쓰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요즘 여름철 같은 경우는 세균도 많이 번식하고 해서 3ℓ 봉투를 한번,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시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3ℓ짜리를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쪽에, 한번 판매하는 업체 쪽에 얘기를 해서 한번 와서 한번 그거를 현황을 한번 봐서 더 제작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왜 만들어놓고 그동안에 그러면 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수요 공급업체 쪽에서 3ℓ짜리를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지금 재고가 한 14만 장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번 저희들이 수요업체, 공급업체 쪽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강화를 해서 1인 가구 쪽에 많은 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그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국장님이 재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하나 제안을 하는데 통장협의회 통장님들 쓰레기봉투 주시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때 3ℓ짜리도 좀 이렇게 배부하셔서 쓰임새가 어떤지 한번 파악해보시는 건 어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제 통장님들께 1인 가구에 좀 이렇게 배부를 하시든가 해서 한번 그 쓰임새를 보고 저희도 이제 1인 가구 세대에 맞춰서 좀 공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출 210페이지. 무단방치 PM 단속 견인에 대한 건 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이 38% 남았는데 이 PM 단속하고 견인 건수가 또 어떻게 돼요? 근무 현황하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PM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3년도 견인은 총 1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024년도 한 5건 정도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단속근무 현황은 어떻게 돼요? 2명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명이 몇 시간 근무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6시간씩?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건수는 많지 않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게 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가 저희들이 1시간이 지나야만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전에 업체 측에서 그거를 수거를 하든가 민원 발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견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자리에서 몇 미터 떨어지면 또, 바로 한 30cm나 50cm 옮겨놓으면 단속 못 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잘 저기가 안 되고….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옆으로 좀만 옮겨놔도 단속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이 주차 단속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차 단속도 그 자리에서 몇 분 이상 안 있고 그냥 옮기면 바로 또 단속을 못하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랑 이것도 똑같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주차 그거하고 비슷하게 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저도 이거 조례에 계속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 PM으로 인해서 사고발생률이 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주로 나더라고요. 요즘은 또 견인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에 그냥 있고 막 넘어져 있고 이래서 위험의 요소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철저히 기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잔액 발생이 103만 5,040원이 됐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결산서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 책자 결산서 209페이지에 부서성과에 보면 방치차량 처리결과가 있어요. 성과지표에 근데 여기 단위가 아마 지금 오타가 난 거 같고, 단위는 건수인데 아마 64건 이건 실적을 잘못 올려놓으신 거 같고 방치차량 결과를 목표로 50건 잡아서 64건 실적을 냈다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방치차량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차량주인한테 연락을 하는데 그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고장을 붙여놓습니다. 계고장을 붙여놓으면 그게 한 달 정도 붙여놨다가 한 달 정도 돼서 안 갖고 가게 되면 하고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견인을 해서 폐기물처리장 폐기물 저기 하는 데에다 갖다놓고 거기서…. 견인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정도 지나서 견인을 한 다음에 폐차장이나 이런 데에서 한 두 달 정도 더 기다렸다가 나머지는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폐차까지는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4개월 정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주택 같은 데에 다른 차량이 와서 이렇게 세워놓고 빼지 않는 경우 보통 한 2주, 3주 빼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의 주차장에 세워놓고도.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신고를 어디다 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무단주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차량번호에 연락처 같은 거 없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조회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빼라고 해서 만약에 주인을 못 찾게 되면 방치차량으로 해서 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 순서를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가끔 이런 거 때문에 민원 들어올 때가 있어서 이걸 한번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35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좀 보시겠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주차장이 어떻게 됐든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보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봉명동 준공은 4월달에 났나요? 그랬는데 아직도 유료화를 안 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8월달 정도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왜 이렇게 8월까지 늦춰요? 지금 거기 주차장 해놓고 나서 제가 한 5번 갔다 왔거든요. 시간별로. 주로 자주 가는데 거의 식당 주차장 아니면 장기주차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게 대다수예요. 아침에 8시, 9시에 가도 차 들어가지를 못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그쪽에선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무료주차를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려고 이렇게 지금 행정예고를 6월달에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스템 같은 걸 구축을 7월달까지 하고, 그다음에 8월달에 유료운영 개시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거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면 인식해가지고 요금 부과하고 이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금정산 문제라든가 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걸 내가 계속…. 빨리 좀 했으면 좋겠던데요.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자체에서 이용 거의 못해요.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지. 8월달도 너무 늦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그건 저희들이 최대로 한번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차량 관련 과태료에서 특별회계 세입 한번 보시죠. 496쪽, 지금 496쪽 설명서에 보면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본 결과 예산액과 수납액이 한 7억 5천 정도가 차이가 나요. 어디에서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잠깐만….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실제수납액이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 거기 보세요. 그 내용을 보셔야지. 다른 데 찾지 마시고 496쪽을 펼치세요. 496쪽 보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실제수납액의 금액이 나오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41억 600…. 41억?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41억 6,500.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대략 41억 정도 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실제수납액에서 예산현액을 한번 마이너스 해보세요. 그럼 한 7억 5천 차이가 날 겁니다. 맞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예산액과 수납액이 7억 5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근데 과태료 납부율을 예측이 어렵다고 해도 지금 금액 차이가 7억 5천 정도면 좀 크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갭이 조금 큰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측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또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측을 하겠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세입 예산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CCTV라든가 이런 저기…. 그다음에 안전신문고 이런 게 서 있기 때문에 과태료 조금 더 높이 잡아서 최대한도로 갭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전년도 거지만 그 전년도 거까지 맞춰서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같은 현상이 일어났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2년치 평균치를 해서 잡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정확히 세입 예산에 대한 추계를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다음으로 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세출 2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구룡소류지의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억 9,600 그렇게 하고, 지출액은 5,200, 그다음 사고이월이 4,500 생기고, 또 집행잔액이 1억 9,800 생겼어요. 이게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거의 다 남고 이렇게 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구룡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입구 쪽의 두 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 필지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한 필지에 대해서는 한 분이 그 동의 받는 과정에서 자녀 중의 한 명이 실종자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판을 받아가지고 실종 저기를 한 다음에 상속권 제외신청 같은 경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이 재판에서 판결이 나와야지만이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보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한 필지 매입을 할 수는 그런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그쪽하고 얘기가 돼서 만약에 재판만 끝나고 나면 바로 매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재판만 끝나면 매입할 수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2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국비 사업인데 임도신설 사업 있죠? 임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임업후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유성구에서의 임도신설 사업에 대한 목적과 중요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임도 같은 경우는 최고 중요한 것은 산불이 났을 경우 산불 진화….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레포츠 같은 게, 레포츠라든가 휴양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주민들이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임도를 냄으로 인해서 그런 쪽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임도시설 현황은 어떻게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임도시설 총 6개 노선 정도 되고요. 그리고 30.19km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0 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9km.
성용
여성용위원
30.1km요? 그 임도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월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이월이 되잖아요. 명시이월이,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쩔 수 없이 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이게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전체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 게 공사 파트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유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임도 같은 경우 대부분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이월…. 지금 임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적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게 받기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용승낙을 만약에 못 받게 되면 그걸 또 다시 위쪽으로 빼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유야 어떻게 됐든 그래도 집행잔액이 자꾸 많이 남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이런 것들이 많은 거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집행기관 석을 향해) 팀장님이 안 보이네? 오원명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자, 257쪽 한번 보시죠. 담당자는 연규진이고 팀장님은 오원명 팀장이고요. 257쪽을 보면 세입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주별로 수입증지 비용 수수료를 수입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액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한 게 아니라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게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나온 잔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여기 잡아서 녹지과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만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주별로 수입증지 비용 수수료 수입 처리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액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냐! 그럼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전년도 다 끝난 건데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봄꽃 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페이지 265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에서 3천만 원 401-01에서 1,08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포토존 제작.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포토존 제작.
송재만위원장
이게 봄꽃전시회를 상반기에 하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상반기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근데 24년도 예산도 왜 3천만 원 그대로 올리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포토존 같은 경우 틀리기 때문에 지금….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23년도에 사업을 해보시고 1,0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24년도에 3천만 원을 그대로 예산을 계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뭔가 특별히 봄꽃전시회 23년도에 못했던 거를 해보겠다라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지금 3천만 원 중에서 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포토존이 작년 그때보단 훨씬 더 조금 활성화가 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 예산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올해는 최대한 다 쓰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집행잔액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후로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후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그렇게 되면 예산서 편성상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웃음
송재만위원장
아니, 이게 상반기에 예산 집행잔액이 파악이 되는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 왔길래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