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의원 발언

휴회에 관한 사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5월 23일 김동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한형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현황으로 5월 23일 양명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5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5월 22일 가로등현수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승인안이, 5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현황입니다. 5월 31일 이희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희래 의원)

존경하는 송봉식 의장님! 인미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유성구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은 기후위기가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과 기후위기와 같이 나빠질 것이 확실한 미래는 출산결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함으로써 저출생과 기후위기를 묶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득력 있는 지적이 있음도 함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오늘 저출생과 기후위기 극복을 아우르는 한 가지 방안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5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 동향보고서 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천994명(6.2%) 감소했는데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데는 그간의 지원정책들이 대부분 아이를 낳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양적인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책도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양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놀며 배우고 성장하는 놀이터는 아동친화의 상징이고 중요한 필수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측면에서 살펴 보면 지금 세계 곳곳이 40℃가 넘는 폭염과 폭풍, 토네이도 등 이상기후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4월 평균 기온이 14.9℃로 평년 12.1℃ 보다 2.8℃가 높았고 이는 1973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 합니다. 이처럼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니 정부 각 부처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중 하나, 보건복지부를 살펴보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약 7만 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냉방비를 지원하고, 3만 4천 명의 생활지원사가 55만 명 취약노인의 안전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에 어린이가 빠질 리 없지만 어린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폭염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형태로 닥쳐올지 모르는 다양한 기후위기 속에도 어린이들의 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내놀이터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무더위, 폭풍우, 한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어린이의 놀이활동 제약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다양하고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집 밖을 나서면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내놀이터 조성을 목표로 많은 수의 서울형 공공 실내놀이터가 운영 또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인근 세종시의 경우도 금년 4월 시민 공모를 통해 조성된 공공형 실내놀이터 2호를 열었고 조만간 3호를 개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엄마로 살면서 남의 집 아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을 내 아이에게 해주지 못했을 때의 미안함과 속상함, 심지어 약이 오르기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어린이 누구나 생활권 근거리에서 언제든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예산, 유휴공간의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정당성에 대한 신념과 여러 사람의 의지가 있는 곳에 항상 길은 열린다 믿습니다. 폐원, 폐교, 심지어는 빈집까지 활용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도 눈 여겨 볼 만하고, 서울시의 경우 시비 100%로 조성되고 있음도 중요 참고사항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대전시 공모사업의 우리 구는 타구보다 월등한 7개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아이템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권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아프리카 문화권의 이 속담에 담긴 뜻은 육아의 부담이 더 이상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임을 강조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요소, 저출생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이 가치 있는 이 일에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희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