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3일 김동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5월 2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3항에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휴가를 5일 신설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에 따라 교육연수 결과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교육연수 등 결과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위원입니다. 유성구의회의 세입이 얼마 되진 않아요. 230억이 계상되어 있다가 수납액 한 50% 정도가 증액, 증가가 됐어.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외수입에서 조금 많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이 행동강령 위반에 의해서 출장여비 반환한 금액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좀 과다 지급액 있어서 그 부분을 환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저희가 검토결과 연말에 확인해 보니 좀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감사에서 지적받은 게 아니라?

감사 전에 저희 직원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미리 환수 받아서

점검은 누가 해요?

직원이 담당…. 가영주 주무관이 점검을 해서 과다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환수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집행도 가영주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수당 같은 경우 부모님이 가족수당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주소를 이전한 부분을 모르고 이제…. 집행액 신고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신고를 해놨는데 그 사이에 이전을 하고 신고를 안 한 부분 있었는데 확인 중에 발견이 돼서 환수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일 스크린 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이런 거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창피한 거. 이게 금액이 큰 게 아니라 가족수당 같은 걸 넣었다가 저기 하면 스스로 해야지. 그다음에 포인트 현금전환금은 매년 있잖아요.

예.

왜 안 잡아놨어요? 왜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 포인트가. 잡긴 잡았었네.

예. 근데 실제 수납액은 잡은 거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왜? 많잖아. 230만 원 예산 잡았는데 250만 원 들어왔는데 더 들어왔지.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연말에 수수료에 대해서 주는 거라서 카드를 좀 일찍 쓰고, 늦게 쓰고, 많이 쓰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정확히 잡기는 어렵고요. 예년 수준으로 잡다 보니 이 결산하고 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일찍 쓰고 적게 쓰고의 카드 포인트가 발생이 틀리나? 그건 아니잖아요.

금액이 많이 쓰면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다고 일찍 쓰고 늦게 쓰고에 따라서

이자….

포인트가 이자예요. 국장님. 그리고 경비가,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우리 기준금액이 많아서 그래요?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예. 기준금액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호봉이 적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남는 부분인데 정리 추경에 이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많이

아니, 정리 추경에 굳이 이런 거…. 그래야 순세계잉여금도 남아야 구청에서 사업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기준급여보다 우리가 직원들의 인건비가 얕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직원도 많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의회 행정지원에서 의회의 경비가 꽤 많이 남았더라고. 이건 의원님들이 잘 몰라서 못 쓰는 거 같은데 이런 돈은 예상해서…. 1,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본회의 전…. 12월달엔 집행을 못하잖아.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오면 이걸 뭐를 해서 연찬을 하시든지 하라고 좀 알려줘요. 알려줘야 돈을 쓸 줄 알지. 한다고 이거.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불용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 이런 거는.

예. 교육 가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남은 여비 중에 좀 가시라고 앞으로는 권고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를 해서 그걸…. 한 9월이나 10월에는 없으니까 그때 해서 교육을 받으시든지 하라고 얘기를 해주면. 11, 12월에는 못 쓰잖아요. 거의.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는 홍보를 해서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림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행감 조치요구 사항 보면 4페이지에 의회 SNS 활성화 방안 모색이 있습니다. 지금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계시죠?

예.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페이스북은 50명으로 해서 한 591명으로 증원이 됐고 한 12배 가량 팔로우를 많이 해둔 상황이고요. 인스타그램은 261명이었는데요. 이벤트 진행하고 나서 1,605명으로 한 8배 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게 이벤트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예. 5월말까지 저희가 이벤트 참여하라고 해서 5월 말의 기준으로 잡은 금액이, 인원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이벤트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의회에도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SNS에 계속 올리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공문도 집행부에 홍보도 했습니다.

꼭 이벤트를 해야 이렇게 늘어납니까?

아무래도 젊은 직원친구들은 요즘에 이런 이벤트에 참여하려고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서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하시나요?

10월에 한번 더 합니다.

그러면 이 인스타 비용 8배 늘었는데 예상은, 목표치는 1,600명 8배 하실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저희가 한 1.5배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관련돼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정원 조정 검토하고 협의 추진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조직 내의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예. 조직 분석은 이제 저희가 연말에 해서 집행부에 인원 요청을, 증원 요청을 할 때 계속 보내고 있고요. 현재는 의원님들께선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내부 조직 점검 진단한 부분에 의하면 현재 상태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이번 조직 개편 후에 다시 한번 또 그때 진단을 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데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드리면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됐고 그래서 의장의 권한이 많이 강화가 됐고요. 지금 계속 주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직에 대한 구성 권한도 의회에 달라,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도 달라’ 그리고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장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보면 기초의회의 의장실 수행하는 팀 두 분, 부속실 한 분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의장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이어서 드리면, 기존 그거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라고 하면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에 대한 업무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재배치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광역의회만 해도 광역의회는 의장에 수반되는 인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기초의회라고 그렇게 부족할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 의장실에 있는 인원하고 집행부의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인원하고 비교를 해봐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여기 행감하고 좀 관여가 없는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성구 의회의 청사가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아까 점심 먹고 오다가 처음 봤대요. 그게 며칠 됐죠? 저거 달은 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유성구 청사가. 유성구의회 청사하고 유성구 청사하고 전면이 틀려요. 우리 건 안 보여. 저렇게 달아놔도. 우리는 뒤로 한 5미터 정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유성구의회의 기관을 만들기 위한 청사가 아니었다고. 93년도에 이게 됐을 때 보건소 청사라. 그러면 지금 어렵게어렵게 해서 정책지원관실이 새로 사무실이 리모델링 해서 직원들이 들어갔는데 유성구의회의 청사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유성구의회의 청사를. 중기계획으로 안 되겠죠. 금방은. 유성구청을 떠나든지 별도의 청사를 하든지 유성구의회의 청사가. 지금 모든 게 유성구의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청사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방도 굉장히 협소해. 예산 설명하러 오면 의원님들 방에 요새 같은 때는 직원들이 앉으실 데가 없어. 의자를 막 갖고 와야 되고 설명을 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팀장들하고 오면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도 좁아. 유성구청에서 발행한 재정 저기에 보면 유성구청은 청사면적이 딱 적합해. 근데 유성구의회는 770평방미터가 적어. 늘어났어도 적어요. 자기들이 분석을 한 거에 그래. 그러면 유성구의회에서는 청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청사를 짓든지 우리가 어디 나가든지 해야지. 지금 현수막을 암만 붙여도 우리는 안 보여. 잘 안 보인다고 청사의 이런 모든 게. 이게 유성구보건소로 쓰던 건물이라 보건소가 본청하고 라인이 맞으면 안 된다고 뒤로 뺀 거라고요. 하부기관이라. 그러니까 유성구의회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야. 그거를 의사국에서는 올해 중기계획을 세워서 몇 년 안에…. 다음 2년 후에는 의원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10대 의회에 대해서는 의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도 유성구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다른 데는 인구가 준다고. 대전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으니까. 그러면 2년 후의 의원수도 바뀔 수도 있어요. 인구가 워낙. 인구가 다른 데 2배 이상이 되니까 대덕구의 2배 이상 되고 그러면 의원수가 2배는 돼야지. 최소한. 서구하고도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청사문제를 중기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될 문제….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의원 조례 제정 시 검토철저라고 해서 5쪽에 보면. 근데 뭐 이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안을 여기다 갖다 바로 넣었네? 언제 이거 평가서를 했는지는 몰라도 조례 발의한지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건 적용을 번개같이 잘 하셨네. 제가 발의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발의하실 걸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원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입법이에요. 입법을 하실 때에는 인력과 재정문제는 항상 검토하셔야 돼. 그래서 이건 제가 의무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건 상관없어요. 고치는 거니까. 근데 제정을 할 때는 검토를 하시라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꼭 주지를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돼서 이 조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를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강제사항이 어디 있어요? 법이. 그러면 할 수 있다 해놓고 나중에 예산 편성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도 예산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같이. 집행부에서 안 한다고 하는 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럼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지. 이건 꼭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실에서 조례를 하실 때, 입법을 하실 때에는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추계서를 제출하시기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입법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3페이지 보실까요? 정보공개항목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의회사무에서 의원입법지원현황 미공개로 되어 있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아니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검토를 안 하신 건지.

개인별로 의원님마다 많고 적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협의가 필요해서 좀 더 협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하셨죠?

예.

의원입법지원현황이랑 예․결산분석 지원현황은 계속 공개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의회의 조직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게 현황이 외부로 공개가 돼야 의회에 이러한 조직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인식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결산분석 지원 같은 경우는 현 실적 인원으로 못하잖아요. 그래도 공개를 하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 입법 지원현황도 정책지원팀에서 지원한 현황들을 공개를 해주셔야 과연 지금 이게 2인에 1명씩 배치된 정책지원관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외부로 표출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입법 지원현황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의원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의원들이 얼만큼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꼭 검토를 해주시고.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과 있죠?

예.

성과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의회사무국의 정책목표는 성과지표를 보면 정비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성과지표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