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6일에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재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관평동 청사 일원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착공하고 준공하는 기간이 2달 정도 걸리는데 혹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은 없고, 또 주민들 일 보시는 데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직원들은 우선 난로를 대체하고 있고요. 냉난방기는 26대가 교체되는데 주말 작업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만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 19억 중에 1억이 설계고 그중에 2억 원이 도장공사입니다. 도장공사도 주말에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어떤 벽돌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월달에 착공을 하시면 그래도 추위가 많이 물러가서 큰 추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예.

잘 보수도 해주시고 관평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오래된 10년이 넘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19억 3천 받은 거 있죠?

예.

제가 보니까 예산에는 없는데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원이 저희 유성구 전체가 96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중에 80%가 시비가 지원이 되고 20%는 저희 구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1차 추경 사전설명에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19억 3천을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경영회복 지원 원포인트 추경 계획 보고에는 그것도 그렇게 96억 9천? 아니, 965억인가요?

96억 5천.

96억 5천. 이렇게 받았는데 돈이 아무리 찾아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궁동 커뮤니티센터 10억하고 7억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받은 거 있죠?

5천만 원.

토지정보과하고 일자리정책과.

예.

9천하고 그다음에 또 1억 4천 재원 해서 이거 해서 15억 3천인 거죠?

1억 4천이요?

예. 이렇게 하면 합치면 19억 3천이던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시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으로만 저희가 구비로 해서

이게 재원 대책된 거 아닌가요? 재원 대책. 재원 변경, 재원 대책. 내가 이런 말을 이번에 처음들어가지고.

예. 이거는 그냥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으로만 세운 게 19억 3천이거든요?

그래요?

예.

이 재원이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받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아마 이게 시비로 받는 게 아니라 19억 3천만 원은 전액 구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비로 자꾸 돼 있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아까 틀리다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돈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비가 지금 시비로만 계속 다 돼 있어서 재원이 구비로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19억 3천은 전액 구비가 맞습니다. 전액 구비가 맞고

그죠?

예.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자체가 시·구비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 아마 이게 지금 저희가 전체 이 사업비에서 19억 3천을 빼면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77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 전체가 시비가 80%가 부담을 하다 보니 여기 사업의 성격상 시비로 표시를 해놓은 거지 19억 3천만 원은 전액 구비는 맞습니다.

제가 구비를 찾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꺼보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한테 5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이게 혹시 전체적인 소상공인입니까? 아니면 제외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까?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제외 업종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여기 제외되는 업종에 보면 사행성이라든지 유흥주점 아니면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이런 여러 가지 업종이 있어서 그 업종은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1억 원 미만인 업체에다만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1억 원 미만인…. 그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식당 하시는 분들, 조금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은 1억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분들은 여태까지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규모가 크든 작든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억 원 미만으로 딱 정해지지 말고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 원 이상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번 모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도 다니면서 소상공인들 만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1억 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홍보 자체를 좀 제대로 해주셔서 이게 50만 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크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으면 작은 건데 그래도 소상공인들한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소상공인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알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제외 대상에 대해서 과장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80% 정도 되는 게 시비인데 그러면 시비이지만 우리가 운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탄력성 같은 거는 보장이 안 되어있나요?

제외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예 정해서 저희 쪽으로 5개구하고 같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거기 정한 거 빼고는 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아까 지정해서 사행성, 유통, 금융, 전문직종 이런 거 제외 대상이라는 거를 설명을 지난번에 오셨을 때 해주셨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1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이라면 한 달에 한 800 이 정도 매출인데 그렇게까지 못하는 사람 좀 적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게 이걸 너무 준용하다 보면 돈이 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매출액 1억 원이면 실제 순이익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재원을 부담하는 예산이 남지 않냐. 혹시 그게 좀 지출을 3월달 내로, 저희가 지출을 할 계획인데 그때까지 해보고 재원 좀 남는다고 하면 상한선을 조금 높여서

그러니까 그런 탄력성을 가동이 될 수 있나

그거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아마 3월에 지급이 완료되고 나면 그런 생각을 시도 같고 있는 거 같아서 그때 되면은 아마 상한선을 1억이 아닌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 같습니다.

1억 미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서 예산이 많이 남을 거 같은 느낌을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아까 방금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홍보 들어간 건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과가 돼야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거 같아서 이게 바로 되면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 혹여라도 대상이 되는데 몰라서 이런 거에 지원을 못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2쪽에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 사용 하신 거죠?

예.

시에서 급하게 내려와서 사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본 위원도 이게 저희 설명절 그 전 기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직접 가서 6만 7천 원 이상 사서 2만 원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으셨던 부분도 있고, 또 처음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게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가시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1인 상품권 한 번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틀 지나고 나서 갔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주민등록증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영수증만 이렇게 확인만 하시고 체크만 하시고 사인만 하고 받으셨거든요? 사실상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 구즉동에 계시는 주민들도 모르시지만 그 외 관평동이나 그런 데에서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시일 자체가 촉박해서 홍보 자체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그전에 한 번쯤은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구즉동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거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이런 사업들이 또 생기게 되면 홍보는 기본이고 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던 그런 취지였다면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잘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급박하게 예산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홍보 기간도 짧았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유념해서 홍보도 잘하고 신분증 확인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쭈면요. 이게 지금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유성구청하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기로 잡아놓은 거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다 통과가 되면 바로 3월 안에는 다 지급을 하는 걸로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내려와서 오늘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오늘 시는 통과했다고 하니까 저희만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그럼, 바로 그냥 지출이 가능한 거예요?

예.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바로 예산을 넘겨주면, 금액을 넘겨주면 그때부터는 바로 들어갈 거 같거든요?

그럼 대상자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소상공인 해서 작년도 매출 1억 이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아마 그분들이 3월에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3월에 신청을 하면 재단 쪽에서 이분이 진짜 여기 소상공인 지급이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심사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러면 오늘 확정이 내려왔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혜택에 지원을 받는다는 거조차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급하게라도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실 건지.

저희 이 예산이 통과가, 구비 통과가 돼야 본격적으로 예산 홍보를 할 거 같고요. 그때 되면 저희 시에서도 아마 이게 시·구비가 섞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지금 할 거 같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SNS 홍보가 됐든 아니면 소상공인 대상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긴 합니다.

여기 보증재단하고 구청하고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셔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홍보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가끔 보면 이런 급한 사업에 비슷한 내용의 카드뉴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작이 시하고 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때가 있어요. 급한 사업일수록 시에서는 홍보자료를 미리 준비를 했다가 요이땡 해서 바로 올리시거든? 그런데 구는 항상 늦어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것도 있어. 똑같은 사업인데 구 홍보물을 배포를 하려고 계속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홍보실이랑 미리 대화를 하시던지 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형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이 되면 바로 홍보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것은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 이영길입니다.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