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석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과, 교육과학과 지역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나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체육과
09시59분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35페이지 먼저 간략한 거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 문화시연 및 행사지원 관련인데요. 2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5년도에도 있는데 화암동 설목산제하고 청운동 느티나무 목신제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화암동 설목산제 같은 경우는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령이라 참여하실 분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한 경우가 되겠고요. 청운동 느티나무 목신제는 지난주 토요일에 한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집행 안 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청운동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행사잖아요. 이런 문화들이 문화 소양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어요. 10페이지 축제 행사인데요. 지금 이게 사계절 축제나 마찬가지잖아요. 크리스마스 축제 외에는 3개 축제가 집행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축제 행사는 다르다 하더라도 사업내용하고 수행업체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방문자 수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턴을 보면 대행중심구조 홍보물, 현수막, 배너제작, 각종 소모품, 경관조명 패턴이 똑같아요. 왜 이렇게 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업내용하고 집행내용도 똑같아요. 지금.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사업내용 부분은 전체적인 카테고리만 묶어서 써 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면 세부 내용은 조금씩 연도별로 킬러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몇 개씩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큰 부분만 분야별로 써 놓은 거 같아서 아마 똑같이 보이시는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25년도 방문자 수에 대한 것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온천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방문객 수가 25만 2천 명 방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인당 환산하면 2,500원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재즈&맥주 페스타는 3억 중에 방문자 수가 5만이에요. 그러면 1인당 6천 원꼴을 그리고 한여름밤 뮤직은 1억 1,600인데 2천 명 그러면 5만 8천 원꼴이에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1인당 투입 비용이 최대 뮤직페스타 같은 경우는 5만 8천 원인데 23배 차이가 나는데 예산 투입의 구조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신 뮤직페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올해 ‘0시축제 붐업’을 위해서, 시에서 중구하고 동구는 0시축제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3개구를 동일하게 1억 1,600씩 준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방문자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더운 날에 8월에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저희가 노력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좀 적은 거 같습니다. 워낙에 올해가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 방문자 수가 적게 산정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적으로 지금 동 축제 같은 경우가 2,5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오는 동, 상대동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오고 이렇게 하면 평균 4천 명 정도, 5천 명 정도 와요.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이 행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뮤직페스타가 올해로 시비가 지원이 된 경우인데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그대로 시에서 지원을 해줄지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염려하신 부분이 방문자가 예산 대비해서 적게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방문객이 오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축제는 주로 해요. 그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이유는 주로 창의성이나 기술능력, 홍보, 기획,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한다고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줘서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한 축제에서 특별하게 다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온천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문화와 온천관광 연계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재즈&맥주 같은 경우도 지역 전문 재즈하고 수제 맥주가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생산하는 것도 몇 개 부스는 있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주에서 생산하고 사업체만 유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골든에일 얘기하시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유성업체라고는 알고 있는데 생산지까지는 제가
성용
여성용위원
생산은 여기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온천1동에서도 이 수제맥주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한여름밤의 뮤직페스타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도 지역상권과 야간경제, 청년문화 활성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목적 달성을 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축제들에 너무 과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축제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또 간략한 거 한 가지만 더. 25만 5천 명은 카운팅은 어떻게 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저도 궁금해서 이게 방문자 수가 어떻게 집계되는지를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이게 특별하게 방문자 수를 집계하는 계산식이 있더라고요. 조금 복잡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축제장 면적에 평균 밀도를 곱하고 회전율을 곱하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3일 동안 집계를 해보니 나온 숫자가 25만 2천이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축제 참여자인지 통행하는 사람까지 다 치는 건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여쭤본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사업내용이나 집행내용 그다음에 방문자 수 이런 부분들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하고 축제별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효율성도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불균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축제 행사성 예산이 22년도보다 3배, 4배, 5배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저희는 그래도 사계절축제 각 나름대로의 특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59페이지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59페이지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온천지구거점 사업비 중에 경상사업비로 10억 5천만 원 예산 세우셨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올해 10억 5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는 유성온천사업을 실제로 굴러가게 하는 그런 예산이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온천지구 관광거점 사업비는 이게 온천지구를 활성화하기에 쓰여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온천축제 때 경상사업비로 한 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온천축제 때 사용한 거든 저희 드론라이트쇼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드론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온천지구거점 그 경상···. 경상사업비로 온천지구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혹시 추진된 사업을 세웠었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사업 계획은 저희가 매년 세우고 있고요. 저희 2023년도 관광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은 매년 사업이 추진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계획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언제 세우셨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연초에
명숙
이명숙위원
연초에 세우셨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세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도 여쭤본 것처럼 온천지구 관광거점 사업비는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하는 게 맞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저는 온천축제 때 사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거기 6월 달에 공사가 들어갔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9월에 착공을 했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몇 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시설 같은 거를 이용도 못 하고 거기에서 어떤 행사나 축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온천축제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이번뿐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경상사업비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나 홍보나 그런 부분에 세우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온천지구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그런 부분이라면 온천축제 때 그런 부분도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쓰지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그곳에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런 축제가 그곳에서 하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온천축제 때 이 경상사업비 일부를 투입을 해서 축제를 좀 더 충실하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어요. 축제 예산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온천거점지구 조성사업을 떼와서 축제의 파이를 키우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실제로 경상사업비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축제하는 그 공간뿐만 아니라 온천지구로 있는 데는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유성호텔 쪽도 온천지구에 포함이 되고 홈플러스 있는 북로도 다 온천지구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번에 경상비 쓴 것도 지금 이런 벌구소공원이나 이런 계룡스파텔도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정 소규모의 버스킹 공연 같은 거는 공사 구간만 빼고는 다 할 수는 있는데 아마 공사하기 전처럼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는 안 되기는 하겠지만 온천지구로 바운더리 안에서는 다 쓸 수 있어서 꼭 거기가 온천축제하는 구간이 아니라도 계속 사업은 진행은 될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온천축제에 대한 걱정스러움을 많이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온천관광은 우리 유성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축제 기간에는 정말 가장 많은 방문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사용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유성구 체육회 운영해서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체육 전국대회 지원 목적이 단순히 생활체육 활성화 뿐 아니라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경제와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 전국대회 종목 중 킥복싱과 배드민턴이 각각 2,50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받았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참여 인원을 비교해 보면 배드민턴은 참가팀 1천 팀에 2천 명이 또 출전했고, 킥복싱은 참가팀 70팀에 500명이 출전했는데도 지원금은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대회 규모와 참가자 수가 크게 다른데도 지원금이 동일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아마 전국대회가 기준을 정해놓고 동일하게 2,500씩을 지원을 한 거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조금 개선책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특히 2천 명이 참여한 종목은 지원금이 부족해서 대회 측에서도 직접 스폰을 찾아다녀야 했고, 또 참여 인원이 적은 종목은 같은 금액으로 비교적 여유 있게 운영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종목마다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대회 규모나 실제 필요한 지원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참가자 수, 머무는 기간, 지역 소비 등 실제 효과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더 공정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종목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지원되는 게 대회 준비하는 분들께서도 더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기준이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 우리 유성이 더 활기차고 풍성한 체육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위원장님, 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명숙
이명숙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아서 제가 과장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자료 58페이지 생활체육 종목별 평가지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평가지표가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죠?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평가지표는 어디에 반영되는 건가요?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평가지표 지침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저희 구를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취지는 이 성과지표대로 운영 결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차계년도 보조금 지급이나 인센티브 지급이나 이런 거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실제 종목별 현실과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체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시행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로 생활체육 분야가 조금씩 다른데 평가지표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평가지표가 객관적이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어려운 지표도 같이 포함되어있다고 판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현재 생활체육 종목이 28개인가요?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정식 종목은 지금 25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5개인가요?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3개가 줄었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28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에 2개가 더 증가할 그런 예정.
명숙
이명숙위원
이 평가지표 내용을 보면은요. 현재 평가지표서가 보고서 제출 여부나 회의 회수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고 이런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종목의 실제 활동 성과나 또 성장 가능성이 제대로 드러난다고 혹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지적하신 거가 저희 부서하고 생각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 걸로 정상적인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지표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지금처럼 대회 횟수와 참가 횟수만 점수화하는 방식보다는 대회 규모나 참가자 비율이나 지역 소비 등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반영하는 그런 기준이, 평가기준이 마련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나 아니면 평가를 할 때 이를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평가지표를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 보고 체육계 관계자나 또 필요하다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를 통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거라 기대합니다. 이 평가지표는 모든 종목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나요?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종목별 맞춤형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종목별 특성까지 한번 저희가 고려해서 지표를 달리할 수 있으면 달리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평가가 단순한 이렇게 서류 점수화로 끝나지 않고 각 종목이 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기준이 수정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종목별 특성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보다 진정성 있는 평가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22쪽에 있는 문화재 현황 및 보수실적 하고 그 옆에 있는 유성문화원 운영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정별 문화유산 현황에서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연유산은 어떤 걸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건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자연유산, 봉산동 느티나무가 자연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이게 당초에 지정될···. 2017년에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가 시 문화유산과에서 이건 문화유산이 아니라 자연유산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1월 8일 날 자연유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나무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나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데 어떤 기준이나 근거 같은 게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일단은 저희가 지정 주최별로 시·도가 있고 국가가 있고 지정을 하는데요. 이런 자연유산 같은 거는 경승지로서 예술상이나 관람상 가치가 큰 거를 등록하게끔 일단 그렇게는 돼 있거든요.
희래
이희래위원
오래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거는 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1900년대 이전이다 아니면 등록문화유산은 1900년도 이후다 그런 기준은 있는데 자연유산에 대한 시 지정 같은 부분은 그렇게 연도가 나오던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주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정말 너무나 근사하다 이런 나무를, 오래됐고 근사하다 이런 나무를 더러 보는데 어떤 지정 기준이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세동체험마을 블로그를 한번 봤더니 거기도 또 느티나무가 정말 아름다운 게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밑에 보수실적에도 나와 있고. 이래서 이거를 김익희의 묘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떤 건지 싶어가지고 문화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자주 가본 홈페이지는 아닌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느낌은 뭐라 할까 썰렁하다? 또는 쓸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얻고자 하는 숭현서원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이런 거가 돼 있더라고요. 유산별로 다 되어있는데 그냥 빼곡한 한글파일 글씨로 빽빽하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문화원에서 게시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맞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컸거든요. 최소한 거기에 있으면 사진이라도 하나 붙여 넣어야지 이게 자료를 이해하게 하는, 문화유산을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다 일률적으로 빽빽하게 한글파일 성실하게 아주 딱딱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거기를 필요로 해서 들어가 봤지만 정보를 얻는데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동구문화원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 한번 꼭 과장님, 팀장님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문화유산은 물론 사진이 다 개별 사진이 너무나 잘 찍혀있고 심지어는 아까 여기 뒷부분에 우리 전통민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사진을 붙여서 이해를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통 민속도 화암동 설목산제 그럼 이게 뭔지 참 알기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민속놀이에 관한 것까지도 세세하게 그런 부분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한번 참고해 봐주시고 금년에는 문화원 홈페이지를 따듯하고 정말 볼만하게 정비를 하는 걸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니까 체육단체별 각종 체육대회 및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53페이지로 넘기니까 25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구청장기배 보니까 운동 종목별로 보조금이 편차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데가 태권도, 배드민턴, 축구 여기는 지금 50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고 다른 운동 종목은 거의 3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 밑에 협회장기배는 거의 보조금 정산이 동일합니다. 획일적으로. 종목별 보조금 산정 기준표가 정해져 있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일단은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저희가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구청장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24년도부터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참가인원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기준을 저희가 정해서 200 미만, 200에서 300, 300에서 400, 400 이상 이렇게 해서 인원수별로 나가는 보조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종목별로 지원한 금액이 다른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참가인원을 기준점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태권도, 배드민턴, 축구도 그렇지만 골프도 그렇고 요즘 또 한창 유행하고 있는 게이트볼 이런 것도 참가인원이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논리가 좀 맞지 않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그 당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개최할 당시에는 한 20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천 명 그다음에 태권도도 한 800명 가까이 되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협회장기배 대회는 인원 산정하시고 다른 거는 안 해도 되시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구청장기만 저희가 일단 인원수에 따라서 달리 지급을 하고요. 협회장기는 유성구체육회랑 같이 얘기를 해서 유성구체육회에서 종목당 그거는 다 일률적으로 100만 원으로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협회가 거의 유성체육회 거기에 정회원, 준회원으로 다 있기 때문에.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의 공정성 관련해갖고 제가 의문점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기배는 참가 인원수에 대해서 산정을 기준점을 정했다는데 협회장기는 그런 거 하고 무관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전부 다 지원을 해준다. 이게 차등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청장배에서 어느 정도 차등을 줘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협회장기는 동일하게 줘서 좀 적게 받은 협회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한 번 차별을 둬서 지급을 했는데 협회장기까지 차별을 두면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협회장기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보완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체육회랑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61페이지 야외운동기구 보면은 체육시설 지원현황 이거 동마다 야외운동기구가 지금 수가 다 달라요. 그렇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천차만별인데 지금 원신흥동이나 상대동이나 구즉동은 거의 40대, 60대 정도예요.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아마 원신흥, 상대, 학하 이 부분은 분동이 된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분동으로 인한 수의 차이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원신흥, 상대 지금 이쪽은 아파트 단지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형신
한형신위원
신도시라?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형신
한형신위원
구즉동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구즉동은 지금 야외운동기구 65대 정도 있는데요. 제가 이게 지금 거의 저희가 녹지산림과랑 공원과랑 하천팀 쪽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저희 문광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주로 그쪽에 많이 편중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공원 쪽에서 관리하는 기구가 거의 한 6~70%는 아마 공원 쪽에서 관리하는 야외기구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동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수요를 조사를 하셔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아마 설치해 달라 민원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치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새로 조성되는 공원이나 아니면 도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온천2동 163대에 비하면 너무 저조하죠. 차이가 편파가 심하죠. 이걸 조금 한번 균형 있게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면 68페이지 공공체육관 정기점검 관련해갖고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68페이지 진잠·구즉 체육관 수입·지출 및 이용자 수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이 좀 많아서 손익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민간위탁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있는 거지. 이거 지금 지출이 거의 인건비, 강사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그다음에 또 뭐가 많이 나가고 있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나가는 부분이요?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지출 용도가 나가고 있잖아요. 체육관의 수입 대비 지출. 강사들하고 그다음 공공요금 나갈 것이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시설 유지 쪽하고 인건비랑 거의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를 어느 정도는 구상을 하시고 손익 대비를 하셔가지고서는 민간위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책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원가산정 저희가 용역을 줘서 거기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민간위탁금을 올해부터 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사설시설하고 좀 달라서 이용 요금도 다른 데보다 저렴하고 실제로 감면이 되거나 감경이 되는 대상자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게
형신
한형신위원
손익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용자 수 보니까 진잠 24년도 대비 25년도 1천 명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구즉 24년도 대비해가지고 8천 명 정도. 지금 9월 말 기준이라고 조금 더 늘기는 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사람들 이용하는 이용자 수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그냥 수탁기관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관리 대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라든가.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구즉의 인원수가 이번에 많이 산정이 안 된 부분은 저희 이번에 구즉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운영을 못 한 부분 때문에 인원수는 많이 줄어든 거 같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공사 언제 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올해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올해 공사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신 거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4~5월 2달 동안 했고요. 6월에 개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어쨌든 이거 손익 차이 많이 나지 않게 민간위탁하고 같이 좀 의논을 잘하셔서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19페이지 행복누리재단 문화부를 보겠습니다. 우리 재단이 문화부가 신설되었는데 현재 직원은 몇 명이고 언제 채용했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정원은 4명인데요. 지금 일단 현원은 2명입니다. 2명이고 올해 2월 17일 날 채용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2월 17일 채용. 실적을 쭉 봤습니다. 지금 문화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지원사업비 있는데 거기서 보면 문화예술단체 각 팀별로 250만 원씩 문화예술동아리 16개 단체 각 팀별로 그냥 100만 원씩 그냥 차등없이 배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아마 작년까지 이게 지정령으로 달리 단체별로 준 거 같은데요. 좀 더 공평성을 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화부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공모용으로 모집을 한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지금 단체별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참여 인원이라든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공정성 부분에서 공모용으로 바꾼 거라 일단 올해 한번 진행은 해보고요. 혹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나 지금 방금 전 말씀하신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가들을 종합을 해서 내년부터는 방안을 조금 강구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개선방안은.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문화부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올해 공모사업도 똑같이 아마 그렇게 배분하듯이 할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내년도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특성과 실적에 따라서 달리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문화부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치가 얼마나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을 보니까 기타사업에 보면 ‘한여름밤의 감성 버스킹’, ‘옐로우스프링스 뮤직페스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후원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기간이 이것도 7월 25일~26일, 9월 27일~28일 이렇게 되어있고 앞장 19페이지에 보면 ‘여름밤콘서트’에서 관평천에서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지역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은데 그나마 아까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여름의 뮤직페스타’ 이것도 장소가 관평천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여름밤의 감성버스킹’이나 ‘옐로우스프링스 뮤직페스타’ 같은 경우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유성뮤직페스타’ 같은 경우도 굳이 관평천에서 했어야 했나 이거를 장소를 시에서 지정해서 준 건가 그게 궁금합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시에서 지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방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현대아울렛에서 후원을 한 부분은 그분들이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거기서 한 거고. 지금 여름밤 콘서트나 버스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를 놓고 골고루 분포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 문화부에서는 다 전 동에 골고루 분포를 시켰는데 여기가 현대에서 후원을 하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할 때 지역에 잘 안배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시비를 받다 보니까 시비가 굉장히 풍성했네요. 1억 1천인데 날짜도 0시축제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그때가 더운 날이기도 했지만 아무리 좋은 공연도 한 지역에서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외되는 게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공연을 왜 다 관평천 주변에서 했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하듯이 앞으로는 안배가 돼서 문화 소외지역에서 공연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이번 축제를 거치면서 민원사항 들어온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난번 재즈페스타나 국화축제 같은 경우 진짜 많은 관객이 모여서 진짜 성황을 이뤘는데 그때 문제점이 뭐 뭐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제가 들은 걸로는 화장실 때문에 얘기가 조금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간이 화장실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맥주페스타는 맥주를 마시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애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림공원에 있는 화장실 하나로 안 되니까 작은도서관 화장실도 개방해 달라고 해서 개방이 된 사항이고 그게 안 되니까 스타벅스까지 내려왔는데 줄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이런 축제를 하면서 ‘왜 간이 화장실을 설치를 안했느냐’ 하는 그런 민원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유림공원에서 우리 씨름대회 했었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씨름대회를 했는데 씨름판이 둥그렇게 있으면 그 바깥에 보완재가 하나도 안 깔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보도블록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수들이 꼭 그 안에서만 모래판에서만 씨름을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하다 보면 몸싸움하다 보면 밀려오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 보완재가 없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민원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휴대폰이 같은 장소 안에서 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그날만큼은 와이파이 제공이 된다거나 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재즈페스타 할 때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가능한지 살펴는 볼 거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내년에 저희가 사계절 축제 총 예산이 올해보다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참 애로사항일 거 같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6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지원현황 중에서 61쪽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드렸었습니다. 갖게 계시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보니까 주신 거에서 보면 체육시설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소관 부서가 공원과도 있고 녹지산림도 있고 우리 문화관광도 있고 이런데 이 시스템은 함께 사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DB구축을 위한 공공근로를 저희가 상하반기 4개월씩 해서 2명씩을 쓰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전수조사를 다 해서 그분들이 입력까지는 마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전수조사.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데요?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분들이 일단은 전수조사는 하고요. 현장점검을 나갈 때는 여기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게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현장점검은 다시 나가거든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팀장님하고 직원 해서 조사표 해서 사인까지 되어있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직접 이렇게 팀장님하고 직원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기간제 공무직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1차 전수조사는 제가 기간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2차로 나가는 거는 직원들이 같이 팀장이랑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별도의 어떤 조례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거기에 보니까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훈령으로 이게 있는데. 이거에 보면 우리가 연 2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2회 점검을 누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상하반기 기간제를 저희가 4개월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이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1차적 기본 조사는 그분들이 다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2차로 나가는 거는 팀장이랑 직원이랑 같이 나가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약간 답변 주시는 게 왠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약간 그러네요.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구, 시설이나 기구 현황이 1,358점이고 그거를 이제 동별로 주소별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기구나 시설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1,358점이라는 거 이런 거로 봐서는 연번이 다 매겨져 있어요. 관리하시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은데 242, 연번이 242까지 나갔네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일단은 조사는 다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상하반기 점검도 잘하고 계신다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야외라는 그런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고장이나 훼손 이런 거가 실내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겠고요. 주신 자료 갖고 오신 직원분,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9월 말까지 현재 수리가 필요하거나 이용 제한이 있는 또는 사용 중지가 되어있는 시설이나 기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믿겠고요. 그리고 간간히 야외운동기구 이용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영조물배상공제 들어야 되죠? 우리가?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다 들어있겠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매년 가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연초에 가입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연초에 한 번씩 토지정보과에 등재를 하시겠네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기존에 있던 기구나 시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누락 되는 일이 별로 없겠지만 새로 추가된다거나 그럴 때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사고나 이런 것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간간히 이런 것과 관련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 거를 챙겨보게 되는데 그런 사례에 비해서 우리가 별도로 보완을 했다거나 이랬던 거는 없을까요? 세종 같은 데서도 사고가 있고 이랬었는데.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거 관련해서요. 아마 대구에서 거꾸리 매달리기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지자체에서 안내문 부착을 안 했다고 그게 아마 소송까지 가가지고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꾸리 매달리기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총 8대가 있는데 거기에 안내문은 저희가 다 부착을 했고요. 위험상황 같은 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세종에서 있었던 풋살장 사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아마 그 사고가 있고 나서 문체부 쪽에서 풋살장 골대 보호대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풋살장이 있는 게 외삼하고 도안하고 최근에 설치된 복용동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조사 시점이 복용동은 없던 시점이라 외삼하고 도안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아마 11월 중으로 보호대를 풋살 설치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호대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아마 이게 충격을 완화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풋살대에다가 뭔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거 같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내려오게 되면 신속하게 추진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아까 말씀드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보면 시설에다가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문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까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안에서 책임소재가 있었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가 부착을 해놓고 어떤 기구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용방법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게시가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조물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홍보문은 작년에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야외운동기구 1,300개는 다 부착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는 체육팀의 연락처도 다 거기 있어가지고.
희래
이희래위원
아까 말씀드린 규정에 있어요. 제9조에 위치, 기구명, 관리부서, 연락처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훼손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주민들이 발견했을 경우 신속하게 연락이 되는 이런 체계를 잘 갖추도록 꼼꼼하게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이 시간이나 장소 제약이 없이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도 이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되니까, 중요한 시설들이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41페이지 국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유성구 체육회 보조금 사업인데요. 지금 24년도, 25년도 보면 보조금이 24년도는 어차피 다 집행하고 정리추경에 정리한 걸 올린 거 같은데 25년도에도 보면 상당한 부분이 다 미집행이 많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거 아마 9월 30일 현재라 이게 교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교부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성용
여성용위원
24년도에도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집행현황이 2억 2,700으로 올라왔으면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이때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작년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랬더니 지금 이게 작년에 퇴사한 직원이 총 6명이거든요. 6명이라서 퇴사 직원이 퇴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구별로 정원도 있지만 대전시체육회에서 대전시 전체 정원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유성구가 15명이 정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마 현원이 20명이었나 봐요. 그래서 6명이 줄고 나서야 저희가 1명 결원이 되니까 그때서야 시 체육회에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서 1명을 줘서 지금은 15명이 된 건데 이 당시에는 현원 기준으로 20명을 세웠고 그중에 6명이 중간에 퇴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공백으로 인해서 남은 돈이 꽤 크더라고요. 6명이 그만둬가지고.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체육대회 같은 것도 참가비 같은 경우도 1억 2,600 정도가 남으면 집행률이 별로 안 된 거고 아무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 30일 기준이라 한다더라도 10월 30일, 11월 30일, 12월 30일 3개월인데 3개월 내에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계획 자체가 처음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시비를 내려줄 때는,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유성구의 가장 큰 문제가 매칭사업에 가장 약해요. 매칭사업은 관심을 안 두는지 집행률도 없고 사업실적도 별로 없고 성과지표도 별로 안 좋고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체육회 운영을 하면서 이거는 내실을 더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연말까지는 이게 다 쓸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중간에 무슨 특이한 사항을 발생을 하거나 저희가 다 소진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에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거는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체육시설의 생활체육이잖아요. 그걸 총괄하는 데가 체육회가 거의 대부분 모든 걸 하는데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알뜰하게 사용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좀 해주시고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61페이지 잠깐 질문을 한 다음에 과장님 이따가 발언대 좀. 6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생활체육시설 있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시설이 총 몇 개소예요? 한 20개 돼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20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중 위탁시설은 몇 개소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위탁이 7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7개?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과장님 발언대에 세운 거는요.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해서 5:5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파크골프에 축구장 없애면서 변경을 해달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제가···. 11월 24일 어제 파크골프협회 고발한 거 알죠? 알고 계세요?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대전시 하천관리소하고 충남 녹색연합회에서 형사고발을 했어요. 그죠?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형사고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글쎄요. 나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하천을 갖다 포크레인으로 싹 다 파 재꼈어요. 그죠?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조금 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파크골프가 계속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현재 설계한 것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시에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매칭 자체가 5:5 매칭을 한다고 그래도 어제 내가 대전시 생활체육 담당자한테 말씀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1월 달에 이제 우리 시비 신청을 하면 2월 달쯤에 결정을 해서 내려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도 어떻게 내려보낼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말씀은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보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파크골프협회에서 불법적으로 해당 부지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구하고 시하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대책 회의도 지금 했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서 강경하게 대처를 한다는 입장이고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을 어느 기관에서든지 해서 강경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지금 저희 4회 추경하고 본 예산에 내려온 금액 말고 한 20억 가까이 시비로 따지면 한 9억 8천 정도 이렇게 지금 교부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내년도나 이때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시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현재 말씀한 것처럼 설계비 1억 6천 들여서 전체적인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지금 축구장하고 관평동에 있는 야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있는 데서도 또 변경 요청이 와서 설계 변경을 해야 할 수 있는 상황도 온 거잖아요.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민원을 넣으면 우리 유성구는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다 해줄 상황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저희가 그쪽을 변경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이유가 몇 개 있는데 물론 파크골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정책 방향을 하천 변에 있는 체육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수요가 없는 부분을 파크골프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공문도 저희가 받긴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한 배경 중의 하나가 그쪽 부지를 이미 오랫동안 파크골프 쪽에서 물론 불법이지만 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도 인정해서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1억 6천을 구비로 했잖아요?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전에 구비로 해서 세워 드렸어요. 그래서 7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세워 드렸는데 매칭으로 할 때는 시에 이거를 계획서를 넣어서 비용 받는 거에 대해서 득실을 따져서 거기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케이를 해서 해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변경을 임의대로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먼저 했었는데 그때 파크골프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못 했었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요도 많아지고 지금 아직 축구협회하고는 저희가 상의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축구협회하고 파크골프협회하고 협회끼리 협의를 무조건 해주셔야 해요. 이걸 안 해주면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축구장 자체를 그쪽에 완전히 없애고 대안 없이 그렇게는 안 하고 거기에 없어지는 대신 대안으로 카이스트 이런 부지를 마련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가 세액이 하반기 못 한 9억 8천도 시에서 내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설계비 같은 경우도 재설계가 들어간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토를 잘못해서 예산을 1억 6천을 들여서 설계비를 해서 설계가 다 끝난 상황을 다시 설계한다? 저는 이거 이해를 못 합니다.
혁제
오혁제문화관광체육과장
설계 같은 경우는 전체가 그렇고요. 그쪽 부분 두 면만 따지면 한 2,1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최대한 축구장 설계에서 나오는 부분이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축구장 규모하고 같기 때문에 장소만 조금 옮겨지는 그런 환경이라 그 설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새로운 부지에 설계하는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일단은 축구하는 분하고 파크골프하는 분들하고 협의가 일단은 마무리가 돼야 하고 두 번째는 설계비에 대한 문제는 예산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거는 알아서 부서에서 비용에 대한 추계가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즈 페스티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이희래 위원님께서 영조물보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즈 페스티벌 때도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화가 나서 오시더라고요. 오시면서 맥주 업체들이 쫙 이렇게 부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쪽에 그 업체에 차를 세워 놓으셨나 봐요. 그것도 갑천 내려가는 길 입구를 막아놔서 어느 분이 올라오시다가 다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셔서 그분이 목격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흥분되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같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재즈 페스티벌이 어찌 됐든 우리 유성구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부분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내년에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조물보험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이나 지금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안내판을 세워주거나 아니면 다른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옆에 저희가 공원이거든요. 거기에도 운동 기구가 한 6대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번 궁금했어요.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실행이 됐나 해서 가서 기구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돼 있어요. 스티커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운동 기구에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딱 1곳만 붙어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운동하시다가 눈에 띄는 곳 그리고 운동하다가 1곳에만 붙여놨을 때 그게 과연 확인이 될까? 그게 홍보가 될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려면 전체적으로 운동 기구에 저는 붙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운동 기구 있는 데다가 안내판을 세워주시든가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3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관 협력 지역 관광 생태계 조성 거기 주요실적에 보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해서 두 번째 내용 중에 “관광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관광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요. 그룹별로 모여서 전문가하고 같이 현안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간담회를 하면 일회성으로 끝났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그리고 관광 산업 업체 간 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은 이게 그룹별로 소규모로 간담회 형식을 취해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보면 숙박업 종사자들에 대한 게 두 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민박업이나 한옥 체험업 같은 경우도 한 두 번 했고 관광두레 쪽이 4회 정도 했고 그리고 여행업하고 국제회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한 번 정도 해서 총 아홉 번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생각보다 여기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됐고 앞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해야 할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하고 더해서 향후에는 아마 관광 관련되는 대학생,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11월에 개최한 유성 관광 포럼도 이 내용 중의 하나일까요? 그러면?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거 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그거하고 별도고요. 관광 포럼은 별도로
경옥
하경옥위원
별도로? 별도로 진행하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진행한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단기적 이벤트 중심이 아닌 장기적 관광 브랜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자료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사무감사 자료와 상관없는 내용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국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성구 공공 미술 여섯 점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운 적도 있어요.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후 관리”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여기 작품이. (직원을 향해) 그 작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난번에 아마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벗겨진 데 색도 칠하고 하면서 작품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한 것 같은데 문제는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작품이라고 볼 수, 작품이라고 이걸 생각할까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제가 이게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 아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와서 한 것 같고 제가 이게 되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경옥
하경옥위원
작품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서 보면 나무에 거의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나마 저기에 작품 표지판도 없어요. 이게 어떤 작품인지도.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작품을 그냥 이렇게 여기에 놓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옮겨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그 작가하고 상의를 해야 하나요? 작품 옮기는 것도?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거 아마 제가 살펴봐야 하기는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일단 드는 생각은 이 당시에 사업에 공모를 할 때 “유성구청 인근에 이렇게 한다.” 아마 이렇게 해서 사업에 공모가 당선이 돼서 이게 다른 데로 옮기는 거나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안내판을 한다든가 미술 작품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리는 정도 측면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작품 여섯 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쭉 살펴봤는데 여기 세 점이 있고 저 뒤편으로 보면 이것도 작품으로 하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바로 의사국 뒤에 보면 노란 피노키오도 있고 안녕센터 끝에 보면 이것도 작품으로 치고 있고 안녕센터 끝에도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올려놨네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더군다나 유명 작가가 만든 작품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더더군다나 표지판이 있어서 이게 작품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뭔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작가들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이 작품 세 가지는 제가 보니까 안녕센터에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안녕센터 마당에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로 옮겨가거나 유림공원으로 옮겨가면 더 많이 사람들이 작품이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의사국 뒤에 펜스 해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다 ‘저런 게 있네?’ 이 정도지 저게 작품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제가 아마 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작품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고
경옥
하경옥위원
해서 표지판이라도 붙여놔 주시면.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안녕센터 마당 같은 부분은 어제 일자리정책과에서 보셨던 슬기로운 동네생활의 구조물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이거를 옮겨 놓을 자리는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페이지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있잖아요.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2025년도 4월 14일 날 구정질문하셔서 파크골프 활성화 말씀 주셨는데 조치 결과에 시에서 이것저것 추진하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시에서 성북동에 90홀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민분들께서 기대 그리고 우려도 하십니다. 특히나 외지에서 파크골프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 되는 거냐고 맨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지금 파크골프장도 사실은 부대시설, 주차장 부족 엄청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북동 방동저수지 개선해서 지금도 주차가 말이 아닌데 90홀이나 큰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더라도 관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덜 불거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우리 직장 레슬링부 있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12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관리 현황 보시면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단 이동과 관련해서 스타리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네.
박석연위원장
선수들이 스타리아에 다 들어가나요? 편하게 이동하나요? 스타리아 타면?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선수가 5명이거든요. 지금 5명이고 감독, 코치까지 하면 7명이라
박석연위원장
가방 싣고 뭐 하고 하면 정자세로 전국 돌아다니겠네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가능은 한 것 같은데.
박석연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맨 마지막에 우리 직장 레슬링부 운영현황에 보면 수상 현황이 화려하잖아요. 일개 지자체 직장 경기 운동부로서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데 유성구를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우가, 너무 처우가 부실한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장 레슬링부가 공을 세울 때마다 우리가 돈으로 지원을 더 해줄 수는 있지만 활용을 잘하시고 처우를 개선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레슬링부 다닐 때 우리 유성구 홍보 관련해서 따로 하고 계신 거 있나요? 차량에다 유성구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파악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활용 좀 하세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전국에서 수상을 이것저것 하시는데 그럴 때 유성구 유성이 캐릭터라도 옆에 여기에라도 붙여주든가.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활용을 하셔야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부 운영 관련해서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버스킹이나 야외 공연 많이 하시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이거 그냥 우리가 사업비 예산 지원만 하면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하긴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주 버스킹 트라이 존이라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예약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가로등에 마이크랑 전기 콘센트 숨겨놓고 예약받은 사람들 비밀번호 눌러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데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시설을 몇 군데 지정해 놓고 버스킹 행사를 위한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아무튼 생각의 전환을 하시자는 얘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문화재는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화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운교다. 그러면 수운교 전체가 다 문화재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수운교 각각 다 지정이 되거든요. 수운교 같으면 봉령각 따로 용호당 따로 법회당 따로 다 따로 지정이 됩니다.
박석연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 넓은 구역의 어느 한 곳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에는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아마 시 지정이 됐거나 국가로 됐거나 하면 거기에서 지원은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정을 받았어요. 어느 한 건물이. 그러면 그 터 근처에 있는 데는 우리가 수리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문화재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석연위원장
그렇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그 인근의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석연위원장
그렇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이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화재 지정된 부분만 가능한 걸로.
박석연위원장
문화재를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거는 현대 후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문화재 그리고 각 문화재별로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지원을 해줄 거면 지원을 해주고 뭔가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체육과만이 아니면 다른 부서랑도 협의를 하든 상위 기관과 협의를 해서 방도를 마련을 해주셔야지 그냥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여기는 해줄 수 있다, 여기는 못 해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문화재 현황이나 보수하거나 관리할 때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든 아니면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방법으로 상위기관이나 관계 기관들 다 모아서 협의를 해서 민원 발생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단체 민원에 떠 있길래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단체 민원에 들어왔던 그쪽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재라고 칭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수운교의 예나 단체 민원에 들어온 그쪽의 예가 다를 수 있는데 행정의 유연함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다 안 된다고 하거나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11시2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25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박석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육과학과
13시30분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초·중·고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초·중·고에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환경 개선 사업이 유독 이것만 신청자가 굉장히 데 수가 세요. 26군데, 12.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경쟁률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만 그렇게 좋아하네요? 보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도서 구입이나 인성 함양 같은 경우는 200, 300 이렇게 소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맥시멈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본인들 경비로 하기가 어려운 환경 개선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미선정 학교는 주로 어떻게 해서?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경비 보조를 할 때 기준을 정하는데요. 전년도에 지원했던 학교는 제외하고 그리고 이게 시설이나 안전이나 이런 쪽에 관련되는 거 말고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서류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이차적으로 현장으로 직접 나가거든요. 나가서 진짜 이게 시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환경 개선에 적합한 사업인지를 저희 직원들이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보면 저도 학교에 이번에 갑천 친수초 이 문제 때문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욕구 충족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부는 저희들이 교육 환경의 개선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한 가지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 상을 수상하셨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성과는 단순히 결과물 하나가 아니라 교육과학과와 또 현장 종사자분들이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써오신 노력과 진심이 반영된 뜻깊은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다시 성장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요구 자료 18페이지 나래이음 미래교육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래이음 미래교육 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명숙
이명숙위원
거의 7년 된 장수 사업이네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사업이 실제로 어떤 변화와 그런 성과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었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사업별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별로 다 실적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일단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학교의 교육보다 실생활 중심 교육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학교하고 마을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연계해서 교육 플랫폼의 주축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 약 3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었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그런 교육 효과나 도움이 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나래이음 미래교육 같은 경우는 초·중·고 대상이기는 한데 주로 중등 애들이 많이 사업에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인성교육 쪽이라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것도 느끼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진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Be한마당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에서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하다가 본인한테 맞는 진로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참여 인원은 많지 않은데 결정적으로 본인이 “어떤 직업을 택할 거고 어떤 진로로 나갈 건지를 확정 짓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나래이음 미래교육이 초등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진짜 본인들에게 좋은 경험을 받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건 참 긍정적인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더 큰 자신감과 성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래이음 미래교육이 학교폭력 예방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된 교육이 여기에 지금 있거든요. 초등 같은 경우에 행복한 어울림이라고 해서 지금 19페이지에 있고요. 연극을 통한 그게 인성교육이고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인생 코치 프로젝트라고 해서 차와 조향 체험을 통한 교우 관계 형성 부분에서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경비 보조금을 할 때 인성 함양 부분이 저희가 지원으로 해서 학교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있고 그거는 지금 교육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그렇고요. 지금 저희 청소년 수련 시설 쪽에서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지금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좀 더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그런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그전에는 고등학교 아이들, 옛날에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방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방면에서 저는 실시가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꼭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역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나래이음 미래교육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성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건 조금은 더 강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들이 아이들의 실제 어떤 성장 경험 속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말로만 끝나지 않고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관련 부서와 우리 의회가 함께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다음 건 길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29쪽에 디지털포용 나와 있는데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DX지원센터 3곳을 통해서 구민들이 차별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3개의 DX지원센터별로 운영 목적이나 주요 사업들이 차별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비도 제일 크고 또 주 타깃 대상이 청소년이고 그리고 디지털 진로 설계 이런 거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용산DX지원 센터가 가장 관심이 가거든요. 뒷부분에 추진실적을 보면 30개 과정을 운영하셨다고 그랬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건 현재 실적이 그렇군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더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이 끝난 건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끝난 거는 아니고요. 연말까지 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많은 과정과 학생을 교육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하시는 효과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센터별로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 같은 경우는 약간 올해는 실무 중심으로 추진을 했고요. 진잠DX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주로 학습을 했다고 하면 올해는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추경에 1천만 원을 더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운영할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용산DX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이 주로고 일반인도 하기는 하는데 메인이 거기는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 있는 미래 교육 쪽으로 관심 있는 분야로 지금 용산DX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30쪽에 보면 디지털드림센터하고 문제해결센터 이게 사업이 종료된 걸로 되어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게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용산DX 사업 같은 거는 내년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계속사업이시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DX센터는 매년 운영이 되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문제해결센터는 과기정통부 사업이라 작년에 끝난 사업이고요. 올해는 지금 없는 사업이고. 용산DX 같은 경우는 구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AI 디지털 진로 탐색 쪽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볼까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부분도 마땅히 시대 상황을 감안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이미 종료된 사업 중에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된 거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던 거는 용산DX에서도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이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청소년들도 그들에 대한 지원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이런 관련 교육을 시키면서 꼭 해줘야 할 게 사이버 윤리 교육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한다.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서 특별히 배울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기관에서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이버 윤리와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거나 이런 일들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기능이 뭐예요? 심의위원회 기능은?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심의위원회 기능은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 사업 선정과 심의가 주 기능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뒷장 6페이지에 보니까 25년 4월 3일 의결사항 수정내역이 있더라고요. 수정가결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궁금해서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두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보조금을 분야별로 얼마를 할 건지 총 3억 중에 배분을 하는 작업이고요. 2차 심의 때는 신청 들어온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워낙에 도서구입비로 이거를 나머지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 돈이 거의 300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그걸 도서구입비로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낸 게 지금 모 학교에서 학생 안전하고 직결된 출차 신고 관제 설비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300 안쪽이었고 실제 도서구입비보다 이게 더 시급한 상황이 아니냐. 애들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도서 구입을 하지 말고 출차 시스템을 해주자고 해서 그렇게 수정된 안건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수정 가결을 하셨네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더 잘하려고 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한 질문인데 테스트베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2024년도, 25년도 테스트베드 지원 현황을 보니까 24년 같은 경우는 36건 제안해서 우리가 11건 실증을 했고 25년에는 24건 제안을 해서 11건 실증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실증을 하고 실제로 우리 구정에 접목된 게 있었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뒤 페이지 보시면 구정 접목 사례가 3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11건, 11건 하면 2년 동안 22건이 실증이 됐는데 구정 접목 사례가 왜 3건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술들이 상용화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로 행정에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래도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접목한 게 이 뒤에 3건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3건이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어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제가 AI 기반 양방향 외국어 통번역 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해서 11월까지 실증 기간을 거쳐서 영향평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는 테스트베드 관련 사업들이 분야별로 보니까 주로 환경, 안전, 보건, 도시 이런 쪽의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주제넘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테스트베드 사업을 왜 우리 교육과학과 과학팀에서 이거를 맡아서 해야 하는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전에 미래전략과에 있을 때는 미래전략과가 맞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게 교육과학과에서 과학팀이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아무래도 이게 테스트베드 기업들이 과학 기술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과학팀의 업무로 된 게 아닌가. 하고 싶어 합니다. 직원들이.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서두에 주제넘은 얘기라고 했지만 교육과학과에서는 주로 큰 틀에서 보면 학생들 위주로 하는 일들이 많아서 테스트베드까지 우리가 과학과에서 떠맡아서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베드 홍보 실적을 보면 사업 저도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주로 자료가 보도 자료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보도 자료 말고 우리가 또 홍보하는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일단 여기는 저희가 홍보 실적에 보도 자료만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스타트업 도시라고 해서
경옥
하경옥위원
다시. 구 홈페이지?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구 홈페이지의 제일 하단 쪽에 보시면 스타트업 도시 페이지가 별도로 나와 있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걸 못 봤네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거기로 들어가면 테스트베드에 관한 링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SIW나 각종 기업 관련된 행사에서도 저희가 유성구가 실증 기관으로 참여하겠다고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도령 포럼이라든지 ICT 산업 협회 네트워킹 데이 같은 데 저희가 계속 나가고 있어서 그때도 우리가 실증 기관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걸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실증 기관에 참여를, 이 사업에,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주로 하는 기관들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랑 테크노파크에서 실증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유성구를 아예 수요처 기관으로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 사업 공모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유성구하고 연결을 하게끔 그렇게는 해놨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부족했네요. 저는 이렇게 자료만 보고 항상 보기 때문에 또 다른 데 어디서 우리가 홍보를 하나 했는데 홍보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안심입니다. 우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는 페이지, 14페이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24년도, 25년도 사업비가 각각 1억씩 정도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명은 다양한데 내용이 탐색, 상담, 체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미래탐구생활 이거 게임하는 진로 캠프인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보드게임 형태의 진로 캠프 운영을 하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게임형 진로 캠프하고 이거 우리 공교육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게임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진짜 인터넷을 위한 그런 게임이 아니고요. 이게 보드게임 형태로 해서 거기에서 진로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일반 게임하고는 차별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행성 게임이나 아니면 애들이 빠져들기 쉬운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이게 미래를 본인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가 게임이라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단순히 게임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일단 그러면 직업in콘서트 이거는 일회성 행사인가요? 직업인과의 만남의 장. 2,800만 원에서 2,400으로 줄었는데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일회성인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일회성이시고 미래로 보내는 편지 이거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을 운영하시고 난 후에 만족도 조사해 보셨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만족도 조사까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만족도 조사 없으셨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거 해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고 아이들이 1년 후에 나의 진로의 모습에 대한 변화를 바라보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300명에 대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리뷰라든지 만족도 조사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인생미리 가족 여행인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 사업이 진로 사업하고 이게 무슨 목적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이거 편성한 근거가 궁금한데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아마 요즘 애들이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게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로 사업하고 진로 사업 목적 대비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가족과 함께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 가족하고의 체험은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일단은 아이들의 진로, 진학 관련해서는 정보를 전달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센터인데 그런 부분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다시. 유소년들이 진로 탐색 기회를 골고루 많이 갖고 있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체험 현장의 구조를 보면 특정 학생의 반복 참여 가능 여부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 기반 그것도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사업별로 지금 저희가 다 만족도 조사나 분석을 해본 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미래교육지원센터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왜냐하면 동일한 학생이 여기저기 참석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데 그러니까 횟수에 대한 제한을 조금 주시고 다른 학생들도 또 다시 한번 들어와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효율적이겠다는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스스로ing라든지 또래 일타클라쓰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중복 사업 관련했던 그런 내용들은 통합을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학교라든지 연구 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전문화시키는데 전략을 조금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미래교육지원센터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이거는 잠깐 간단한 건데요. 맨 마지막에 6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추진내역. 이거 자녀 1명당 아동 양육비 월 25만 원 나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교육과학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산은 지금 사회돌봄과로 돼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사회돌봄과인데 이거 여기 부서에 왜 들어와 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아마 분류를 할 때 청소년이라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팀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업무상의 문제인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분류할 당시에 이게 대상을 보고 여기서 분류를 해서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게 지금 지급은 사회돌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회돌봄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가 상이하게 다른 건데 여기 와 있어서.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저희도 이상해서 그랬더니 이게 대상을 보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청소년팀으로 아마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아요.
형신
한형신위원
청소년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온 것 같긴 한데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부모, 아동 관련돼 있으면 사회돌봄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도.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희 34페이지 어르신 디지털투어 한번 보시겠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여기가 저희들이 중장년층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연세들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여기 오시는 분들이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런 건 분석 안 돼 있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60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60세면 제 나이 또래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령층이면 거기에 맞춰서 그것도 분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인사를 가서 만족도 높은 거는 알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나면 이것도 일부 디지털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나 이런 거를 받아본 거는 있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마지막 날. 이거 아마 끝나고 나서 설문지 형태로 해서
성용
여성용위원
받긴 받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참여한 대상자들한테 조사는 한다고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24년도, 25년도에 보면 교통비를 장소 이동 시 교통 앱 깔아서 택시 타면서 자기가 결제하고 이런 건가 봐요? 지도 앱 찾기 4년, 5년도를 그런 거를 하라고 그래서 교통비가 24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비용 집행내역 보니까 교통비가 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교통비를 그냥 자부담을 했나. 없어요. 이거는 또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1만 원에 대한 것을 걷어서 쓴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지출하는 겁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보니까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지금 투어 한 장소가 다른데 아마 25년 같은 경우는 중앙과학관 쪽에서 신세계로 가는 거라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도보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사업을 할 때 혹시 이런 상황이 오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연금 수급자 이런 감면 기준이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그렇게 할 건가요? 1만 원씩 별도로 갖고 오라고 하실 건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이게 아마 저희가 자부담 1만 원을 받는 부분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선심성으로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아마 참가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감경되는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거는 부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만족도가 높으니까 정성적 평가는 한 건데 정량적 성과 평가 같은 경우는 한 거 없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하고 제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키오스크나 QR 코드 이런 거를 해보는 거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역 내 생활 편의시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면 주민센터 가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도 해야 하고 민원 발급도 해야 하고 무인 약국도 혹시 있으면 그런 것도 해야 하고 병원이나 이런 데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병원 같은 데 가서 접수에서 키오스크 활용하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그런 것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이런 경험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안 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그것도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다음에는 과정에 넣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 고민하셔서 다음 프로그램 만들 때는 꼭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41페이지 이거는 장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장대B지구로 들어가서 이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 기간 비우면서 또 다른 데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되면 단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장대B구역 사업 관련해서 저희 일반 주민들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2월까지 이주를 하라고 했다는 것 같고요.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3개월 더 말미를 줘서 한 5월 말까지는 아마 여기를 비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추경이 없을 것 같고 9월에 추경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5월까지 비워줘야 하면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나 임대를 해서 임대료나 이런 거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장대지구 내에서 장대동 내에서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중간에 몇 개월씩 비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르신 디지털투어 명칭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주세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게 어르신이라는 게 사전적 명의는 맞아요. 그냥 어른의 어른, 남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긴 한데 60세 이상이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역 돌아다니다가 되게 젊어 보이는 60대분한테 어르신이라고 했다가 아주 혼난 적이 몇 번 있어서 아무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신 디지털 포용 관련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유성구가 디지털교육 지원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오신 점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진잠DS센터는 2025년 실적 목표로 17개 과정 1,700명 교육을 했죠.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비용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 부분이 인건비 중심이고 실제 운영인력은 제한적인데요. 174개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이게 한 수업에 몇 명 정도가 참여했는지, 또 얼마나 자주 열렸는지 이게 대면인지 아니면 온라인인지 그런 운영방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세 권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잠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에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디지털배움터라는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진잠지원센터가 디지털배움터에 거점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경우에는 두 군데가 돼 있는데요. 한밭도서관하고 저희 진잠이 되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저희 예산 들이지 않고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 된 행감 자료에는 114개 과정 상당히 많은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들은 저희가 업체랑 설계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기보다는 상설된 어떤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고 단기적으로 주민들 모집 없이 공고가 되면 언제든지 오셔서 배움터니까 오셔서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설계되다 보니까 숫자가 많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디지털배움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오시는 거고 실제로 도서관 안에서 강사님들이 수업을 디지털배움터 인력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진잠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 대상의 교육들이 많다 보니까 스마트폰 입문이나 ITQ 이런 것들 그리고 원하시는 금융 예방 교육들 그런 것들 대면으로 짧게 짧게 진행하다 보니까 과정이 용산에 비해서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용산DS센터와 비교해 보면 진잠센터는 약 1,330만 원 예산으로 174회 1,700명이 됐고 반면 용산센터는 4천 만 원 예산으로 30회 300명인데 예산은 한 3.5배 차이거든요. 교육 실적은 한 6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그냥 횟수만 많은 교육인지 아니면 실제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실력을 키우고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이어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보기에 숫자 차이가 있는데요. 교육계의 특성이 달라서 설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진잠 같은 경우에는 배움터라는 사업으로 상설과정이 수시로 진행됩니다. 짧게 1~2회만 교육받으셔도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교육부터 여러 가지가 있고 용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AI를 활용한 그런 교육 같은 것들 몇 주 정도 기간을 하고 모집을 해서 그렇게 설계된 교육들이다 보니까 조금 교육자 수는 적게 되죠. 진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고 예산 같은 경우는 진잠에 1,400만 원 정도 돼 있는 예산은 저희가 진잠 내에서 패밀리데이 행사라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행사 비용으로 쓰다 보니까 교육비 부담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경 때 반영을 해주신 별도의 배움터로 일반적인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심화과정이 진잠에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추경 때 반영해 주셔서 AI활용 야간에 교육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녁 6시 이후에 AI활용 동화책 만들기나 AI재테크 이런 것도 원하셔갖고 그런 거 하고 AI프롬프트 관련해서 요새 자격증 같은 게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설계해서 하반기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느린학습자 AI활용 교육 같은 것들도 별도로 설계해서 진잠의 1,400만 원은 그런 식으로 별도로 활용된 예산이고요. 용산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기간이 있는 교육이라 아무래도 숫자가 진잠 보다는 낮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진잠센터는 횟수나 인원이 용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거는 다른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고 단기간에 중·장년층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습니다. 배움터 일반적인 교육들이 많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은 이게 효과나 만족도에 비교를 해보면 진잠DS센터와 용산DS센터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계신 주민들의 욕구나 계층들에 맞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진잠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활용이나 금융 교육 이런 것들 중·장년층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원하셔서 그렇게 제공 드리니까 만족도가 계층에 맞게 이루어지는 거 같고 용산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아파트 지역이나 청소년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합니다. 매번 디테일 하지 않지만 만족도 조사를 하면 많이 만족하시는 결과가 나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연령에 따라서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예. 그렇게 맞춰서 설계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청년센터 실적을 보면 2024년에는 예산 2천만 원 그리고 8주 과정에 14명이 있고요. 2025년에는 예산 1,770만 원으로 30주 과정에 50명이 또 참여했죠.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매년 프로그램이 사실상 각 1개씩만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센터의 운영 실적이 다소 낮은 건 아닌가요?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지원센터의 경우는 역시 또 지역이 특정한 공간을 설치해서 하는 공간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어궁동 지역에 공유공간을 활용해서 유연성 있게 하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도 단순하게 그냥 어떤 AI나 디지털 관련 설계를 해서 청년들을 오십쇼 이렇게 하기보다도 학교랑 그리고 스타트업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학교나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거를 협력사업 중심으로 해보자고 해서 설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학교 인문사회 디지털융합 양성사업단이 있어요. 거기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해서 학점도 인정해 주는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취·창업이나 예비 취·창업에 필요한 그런 교육들로 수요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단일 과정으로 AI2를 교육하고 AI로 실제 회사에서 실무협업하는 능력들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맞춤형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필요한 교육들로 하다 보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참여 인원을 확대할 방안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말씀드린 대로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자체가 디지털이나 문화에 전면에 있는 저기여서 기본적인 기술교육이라기보다는 학교 협력을 통해서 스타트업 생태계나 AI 디지털 기반의 취업이나 창업이나 그런 교육들 쪽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청년들이 사실상 일자리 구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많은 청년들이 집에서 고립형으로 지내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청년들의 그런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실무형 교육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기업과 연결되는 그런 실무교육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찾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지원 부탁드리고요.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교육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40쪽에 고경력·은퇴 과학기술인 지원현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원현황을 보니까 두 개로 나눠지네요. 역량강화 교육과 멘토 활동 지원 2개로 나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역량강화 교육은 말 그대로 은퇴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동아리 과학교실 멘토는 학교로 은퇴 과학자분들이 찾아가서 동아리 과학교실에서 강의도 해주고 실험도 같이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보면 은퇴 과학기술인 30여 명을 과학칼럼 글쓰기 교육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진행을 하셨을 거 같아요. 날짜상으로 보면 21일이 있네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 참여자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계세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모집은 주로 저희가 과학기술인 연우연합회가 동아리 과학교실
희래
이희래위원
연?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연우연합회라고 사단법인이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과학교실 강사를 주로 모집을 하고 저희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그쪽으로 주로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가 신문에 보도가 이 사업 보도가 된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연구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은퇴 과학기술인들에게 자신의 전문 지식과 통찰을 칼럼 형태로 대중에게 전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칼럼을 이 교육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쓰는 글을 다과상 홈페이지에다 게재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더 많이 얻은 격이 됐는데 이거 말고도 다과상 이런데도 하는 것도 코너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연재를 해주는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 소식지 같은 것도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그런 전문 인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된 지면을 할애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년과 똑같습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아쉽게도 내년에도 특별한 지원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칼럼 글쓰기 교육이 이뤄지고 나면 다과상에다가 월 1회 정도에다 게재하는 걸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를 조금씩 기고에 해당하는 수당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거를 찾아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한 거는 그간에 이런 전문 지식이나 통찰 이런 거를 칼럼 형태로 해서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쉽고 흥미롭게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대중들이 글을 읽는 거보다는 오히려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유튜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내년 교육에는 AI나 유튜브 제작 이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유성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52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감사에서 제가 전화나 사이버 상담보다 대면상담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청소년 상담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대면상담이 예전보다 좀 더 늘어났는지도 궁금합니다.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작년에 행감에 얘기해 주신 고견으로 저희 상담센터는 더 대면상담이나 고위기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상황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아시다시피 평일에 6시까지만 운영되지만 저녁에 야간에 공백없이 밤에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계를 저녁 9시까지는 낮에는 주간 상담이 이루어지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어쨌든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는 형태가 되고요. 야간에 24시간 운영체제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5개구가 함께 운영시간 체계를 협업을 해서 대전시 상담복지센터에서 전화상담 24시간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대전시 상담복지센터에서는 9시까지는 대면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은 9시까지 받지만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시간, 장소 관계없이 센터장 비롯해서 팀장이 대면상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면상담을 강화해야 되다 보니까 토요일에는 저희가 주로 청소년 동반자 사업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위기 청소년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12명의 기간제 인력하고 같이 토요일에는 상담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하셔도 됩니다. 준비 많이 해오신 건 아는데 좀 짧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실제 작년 대비 대면상담 건수가 얼마나 증가했나요?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대면상담 건수는 현재로서는 작년보다 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기술되는 시점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면상담만 556명으로 체크가 되는데요.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에 비해 그러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작년에 최종적으로 572명 정도가 보고 자료에는 상세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572명이 상담을 했던 걸로 되어있고 현재까지 556명으로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상담은 숫자로는 늘어날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오후 6시 이후에 상담 건수는 많이 늘어났나요?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이후는 그렇게 측정된 자료는 파악하지 못 했지만 저녁에는 보통 야간 상담은 대전 전체로 10건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 날 9시까지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2건에서 5건 이렇게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많이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네요.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예. 일상적인 부분이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대면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홍영기교육과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자료와는 상관이 없는 건데 며칠 전 청소년 정책 소통 간담회가 있었다는 보도를 봤어요. 국장님 참여하셨었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제가 못 가봤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가셨나 보네요. 이게 그러면 매년 있어 온 일인가요? 아니면 금년에 처음 있는 일인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관련 조례를 찾아봤더니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게 2016년이더라고요. 그때서부터 꾸준히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2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4개 분과에서 정책 제안을 했다 이런 말씀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거기 기사 내용에 보면 청소년들이 제안한 그런 정책 제안들이 굉장히 신박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신박하고 어떻게 보면 당장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듯한 그런 제안들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고. 또 나Be한마당 기획단에도 청소년이 14명이 들어갔었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현재 청소년에 대한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 주는 거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역산업과
14시40분
지역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근교농업육성 지원 추진현황 볼게요. 40쪽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24년, 25년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지원하는 기준 내지는 대상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전반적인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은요. 유성구 관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전시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인 농업인이 사업 대상자고요. 사업별로 별도의 선정 기준은 다 달라서 그거는 하나로 통일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 다릅니다. 사업별로.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혹시 근교농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선도가 중요해서 멀리 못 가고 이래서 주변에서 재배해서 근처에서 판매하는 이런 농업을 하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서 이걸 선정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보면 집행잔액들이 쭉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 11월 예정이에요? 이게 농사가 다 끝날 때 아닙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거의 보면 본인들이 선집행을 하고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후 청구하는 사업들이 거의 많아서 이게 그래서 지금 11월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11월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연말이 되면 소진은 될 거로 보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본인들이 먼저 집행을 하고서 나중에 청구하는 거군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집행을 연말에 몰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그런 사안이 있는 거네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45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추진 있어요. 국장님. 이게 왠지 선창은 이미 금년 초에 지정 취소가 됐어요. 세동만 남았는데 제가 어제 블로그도 하나 찾아가 보고 했는데 이거 왠지 불안한데 세동은 어떻게 사업비가 잘 집행이 될까요? 사업이 잘 진행될 겁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하나도 집행 안 되고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걱정스러우셔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세동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대표자가 갑자기 작년 연말 정도에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져야 됐던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어찌어찌 돼서 올해 8월 달에 대표자 변경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예정액이, 이렇게 집행예정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 중에서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무장 인건비기 때문에 실제로 9월부터 활동했던 부분이 집행이 될 거 같고 나머지 부분들도 거의 집행은 연말까지는 다 될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근교농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집행예정이어서 원래 사업비라는 게 연중 골고루 집행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 생각했는데 여기도 특별한 사안이 있었네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표자가 와서 체계가 잘 갖춰진 겁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직도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는 잘 지켜봐 주시고 순항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농업인 지원되는 부분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농업인 분들한테 우리 지원사업 하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근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연말 집행되는 것이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이게 사업별로 제가 보니까 조금씩 다른 경우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처리는 선집행하고 후 청구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거 같고 실제 농번기가 있고 하다 보면 그 시기에는 청구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박석연위원장
사실상 농업인 분들이 부농도 있으시겠지마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업인분들이 그렇게 막 엄청 부자이신 분들도 그렇게 비율은 높지가 않잖아요. 그분들이 선집행을 하면 어쨌든 자기 돈 쓴 다음에 청구를 해서 받는 건데 그 사이 시기가 비매칭 되는 구조가 계속하다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농업인분들이 자기 돈으로 쓴 다음에 그 기간 동안을 버텨야 되잖아요. 청구하기 전까지. 차라리 선지급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해요. 그런데 그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농업 부분이 시·구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거의라서 시에서 기준을 내려서 내려오면 일단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그 기준을 바꾸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매해 의견이 의회로 오기 때문에 수요자 측면의 행정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계속 시나 상위 기관으로부터의 지시를 물론 따라야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법률에서 정해가지고 무조건 후 지급해야 돼, 후 청구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 좀 신경 써서 한번 개선점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38페이지 가뭄지역, 상습침수지역 관련해서 사후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24년도에 보니까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사업해갖고 2개소 설치하셨어요. 여기 위치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24년도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금탄동하고 세동 두 군데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새로 신규 설치하신 거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밑에 25년도 보니까 세동, 금탄동 여기 거기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25년 말씀하시는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세동 수선공사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개소 중형관정 설치
형신
한형신위원
3번, 4번.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24년 경우는 관정을 설치하는 거고요. 3번, 4번은 모터를 교체하는 수선 작업이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역인 거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같은 지역은 아니고요. 세동은 맞는데 다른 지번의
형신
한형신위원
다른 지역인가요? 같은 동이기는 하나?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금탄동, 세동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하기는 했는데 이게 수중모터 수선이라는 게 이게 지금 교체라고 그러셨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수선이 아니라 교체인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제가 듣기로는 교체했다고 들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는 지금 몇 년 만에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꼭 몇 년이라고 정해진 건 없는 거 같고요.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교체를 하는 거 같고 관리가 잘된 부분은 조금 더 오랫동안 있다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일단은 아까 금탄동하고 세동 거기 같은 지역인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72페이지 동물복지 향상 관련해갖고 질의 한 번 더 드릴게요. 여기 지금 국유지 동물 놀이터인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지금 허가를 받으신 상태예요. 여기 운영 방안을 보니까 등록돼 있는 중소견 관련해가지고 허락을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용 인원은 4팀으로 한정을 지으시려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4팀을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신청자가 접수를 사전에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약제입니까?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일단은 예약제로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예약제로 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기간은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시범운영은 이게 지금 내년도 한 3월 정도 돼야 이게 완공이 될 거 같거든요. 그때부터 상반기 동안 3~4개월 동안은 시범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상반기에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이거 4팀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나 싶어서. 근데 여기 보니까 대형견은 또 추후 입장 검토 얘네들은 조금 차별화 되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제 대형견은 말 그대로 중·소형견은 어느정도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형견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서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형견을 제외하고 중·소형견 위주로 했다가 한번 상황은 그거는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는 시범운영 얘기인 거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차후에는 그렇게 구분은 안 두실 거 같은데.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형신
한형신위원
대형견이라도 애들이 순한 애들은 순합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동물, 반려동물 등록 관련해갖고 미등록 이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일단은 저희가 변경신고 이게 미등록···. 미등록한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찾아내거나 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는 하고요. 저희가 변경 신고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이분들한테 자진신고 운영 기간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그때 등록하신 반려견 소유자들한테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변경 신고를 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최근에 한 2년 정도 동안에 변경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을까 봐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안내 문자 메시지는 보내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저희가 의무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의무화되기 시작한 지가 좀 됐는데 언제까지 이거 저희가 독려하는 수준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전혀 단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없죠? 저희 부서에서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집중단속을 하기는 하는데요. 동물팀도 인력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 업무도 많아가지고 1년에 365일 다 조를 짜서 나가서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많은 데를 위주로 해서 집중단속을 연 6회 정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일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현실하고 약간의 괴리감이 있으신 거 같은데 그래도 약간은 강제성을 조금 부여를 하셔서 운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저는 이왕이면 외장형보다는 내장형을 추천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 어쨌든 강력하게 저희 부서에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놀이터 시설 운영하실 때 반려견 안전사고 관련해갖고 매뉴얼도 준비는 하고는 계시는 거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완성되면 위원님들한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시범사업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한형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 울타리 펜스 하나로 치실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박석연위원장
구역 안 나누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자운대에서 허가받은 게 있는데요. 그게 큰 부지에 일정 부분을 놀이터로 일정 면적을 할 거고 그 면적에 펜스를 칠 거거든요.
박석연위원장
대형견하고 중·소형견 분리해서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만약에 대형견을 한다고 하면 펜스 높이가 엄청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석연위원장
아니. 높이의 문제는 중·소형견 공간도 일정 높이가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동일하게 가도 되는데 이게 어쨌든 대형견과 중·소형견의 만약에 대형견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되면 그 구역은 분리를 시켜야 돼요. 같이 놀게 하면 안 돼.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저희 생각은 시범운영을 한 번 거쳐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대형견하고 중·소형견하고 시간대를 조금 달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석연위원장
운영시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시간은 구체적인 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 생각은 대형견하고 중·소형견 일단 해보고요. 나중에 시범운영 한 후에 대형견하고 조금 분리해서 시간대를 해야
박석연위원장
그럼 사람 쉬는 공간도 없는 거죠? 거기에는? 쉼터.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공간에 일정 부분을 놀이터로 만들고 나머지 공간을 산책하고 피크닉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석연위원장
거기서 교육하는 거는 어렵나요? 시설이 안 되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교육 장소로는 조금 그렇고 거기가 거의 공원식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박석연위원장
온 김에 반려견 에티켓 교육 같은 것도 하면 좋기는 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19페이지에 농로, 배수로 등 민원 처리 및 재난대비 농업기반시설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로, 배수로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2024년에는 183건이 올라왔고 25년에는 9월 말 기준이 177건인 거 보면 아마 10월, 11월 민원 건수가 훨씬 더 많을 거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미처리 사유가 ‘예산과다소요’ 그다음에 ‘사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유지일 때는 당연히 처리 불가고 그거는 해줄 수 없는 거지만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일 때 이게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예산과다소요’로 해서 끝나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다라고 하는 기준이 2천이다, 3천이다 이건 정할 수는 없는데요. 거의 이런 부분은 한 건을 하다 보면 저희가 연간 단가라든지 아니면 시설 보수하는 게 거의 몇 건 안으로 바닥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급하게 시급성이 있다거나 재난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바로 안 해야 될 부분들은 선착순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놨다가 그 다음에 시설비 세워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아마 위원님들이 현장 민원 받아올 때 보면 아마 안전도시국 말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역산업과 현장 민원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다니다 보면 어떨 때는 사유지 민원 주는 거야 당연히 저희가 그거는 처리 불가고 해줄 상황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지역산업과 같은 경우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 다니기도 어떨 때는 힘들고 인력난으로 인해서 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몰릴 때가 어떤 때냐 하면 가뭄 대비는 그렇다 치지만 침수지역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은 시급성을 요하는데 우리는 지역산업과 인력도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단번에 끝나는 민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시달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지역산업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유동성 있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가능할까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게 지금 여기 건수로 봐서도 아시겠지만 진짜 많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많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할 건가 내부적으로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정하면 다 처리도 못 할뿐더러 그리고 직원들도 지금 구즉에서 진잠까지 현장을 돌다 보면 하루 종일 끝에서 끝까지 현장 돌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그때서 사무를 보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의 야근도 많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엄청 힘듭니다. 힘들고. 한 번 나갔다 오면 이게 또 다들 좋은 일로는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나가면 민원에 시달리고 하다 보면 거의 애들이 기진맥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민원을 받으셔서 저희 쪽에 말씀을 주실 때 혹시 그게 저희 내부 기준으로 인해서 처리가 못하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웬만해서는 이 기준상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해드리려고 하는데 민원을.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경옥
하경옥위원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민원들이 이해가 안 돼서 가끔 불협화음이 생길 때가 있어서 저희가 불협화음 당하는 것도 그렇지만 과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할 텐데 그럴 때 인력을 유동성 있게 움직여서 급할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있는 인원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같은 여건이 좀 안 좋아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 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78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 현황 보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9월 기준 공정률이 98%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거의 사업 착공은 다 됐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칭찬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번 지역산업과에서 2026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에 선정돼서 국비 13억 원을 확보하셨네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태양광 305개소, 태양열 2개소, 지열 17개소로 해서 324개소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고 저도 너무 반가운 나머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칭찬합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과장님, 요구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얼마 전에 로컬푸드 페스티벌을 했었죠.
혜경
유혜경지역산업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로컬푸드 페스티벌이 예산 부족으로 참여 농가도 적고 행사 규모도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것은 지역산업과 사업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행사 규모를 키워보자는 것이었거든요.
혜경
유혜경지역산업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얼마 전에 지역산업과와 일자리정책과가 함께 준비해서 유림공원에서 로컬푸드&사회적 경제 페스티벌을 개최하셨죠.
혜경
유혜경지역산업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는데 작년에 비해 분위기도 훨씬 활기가 있었고 농가 참여와 방문객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실제 결과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혜경
유혜경지역산업과장
저희가 로컬푸드 페스티벌을 11월 15일 날 개최를 했고 아직 행사업체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아보지는 못해서 효과 분석은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요. 올해는 제안을 해주셔서 2배로 키웠잖아요. 저희가 22개소 사회적 경제협의회가 22개소 해서 총 44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로컬푸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22개소가 참여를 했고 찾아오는 소비자만 와서 방문하는 소비자들한테 로컬푸드만 판매하던 그런 실정이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껴 보니까 저희가 설치를 10시부터 주로 했거든요. 10시부터 설치를 하는데 10시 반이나 11시가 안 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참여한 업체들이 저희 진열된 물건들을 다 사는 거예요. 상품성이 좋고 저렴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2시까지 물건이 적고 없어지는 상황이라 오히려 브레이크타임을 걸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주 사회적경제협의회 조직들이 소비자가 되었던 거죠. 그만큼 저희 농산물이 좋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현장에서 느낀 저희 느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참여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볼거리도 많아지고 체험 거리도 많아져서요. 상당히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높은 체험 거리를 제공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도 생각되는 부분들이 아이들의 김장하는 그런 체험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거기서 보고 있으니까 왠지 아이들도 귀엽지만 아이들에게도 큰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혹시 올해는 국화축제 할 때, 그런 내년에는 국화축제 할 때 혹시 그 기간에 행사를 진행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혜경
유혜경지역산업과장
저희 올해도 국화축제 기간에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하자고 의견을 냈으나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저희가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26년도에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지역산업과장
그래서 그 부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도 행사장에서 농산물도 샀고 또 거기 먹거리까지도 준비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많이 즐기다 보니까 정말 이건 좋은 행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사다운 행사가 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혜경
유혜경지역산업과장
준비한 저희 부서에서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김장 체험 행사에 저희는 단순히 어린이들만 생각을 했는데 가족단위 참여를 다 하는 거예요. 참여는 아이들이지만 부모들이 옆에서 계속 참견을 해주고 그런 그림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아삭아삭 청백전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꽤 호응이 좋았어요. 많은 호응도 있었고 아쉬운 점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국화축제장에서 저희도 한번 열어보는 것이 26년도 목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찌 됐든 이 행사를 준비하신 협업해 주신 두 부서가 이뤄낸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두 부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처럼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예산과 콘텐츠를 함께 보완하는 방식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부서에서 다른 과와 협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은 없으셨나요?
혜경
유혜경지역산업과장
불편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담당자들이 우선 1차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서 간 회의의 장을 마련했을 때 재밌게 진행했어요. 양보할 건 하고. 서로 처음에는 본인들 부서의 판을 키우고 싶어 했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많이 협업해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로컬푸드 행사는 단순한 식품 판매장이 아니라 우리 관내 농가들이 직접 구민들과 만나고 유성구 농산물의 신뢰와 가치를 높이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협업 체계를 잘 유지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낮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국화축제 행사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올해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지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로컬푸드 페스티벌 준비하실 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다 좋았는데 준비를 좀 더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동안에 제가 몇 번···. 설치 문제가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어차피 이거 업체랑 같이 논의하시는 거잖아요.
혜경
유혜경지역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일찍 일찍 서둘러서 준비를 하시는 게 다음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농가 모집하시기도 빠듯하시잖아요.
혜경
유혜경지역산업과장
농가 모집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시기 자체가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갈 텐데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혜경
유혜경지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른 위원들이 다 질문한 내용들인데요. 농업 생산 기반시설에서 저희들이 많은 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도 많고 일처리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올해 총 재난기금까지 받은 거 하면 총 얼마예요? 특금, 특세, 구비 총 농업 생산 기반시설에 들어간 돈이?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25억 안 되나요? 23~4억 되나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이월사업까지 포함하면 28억 정도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8억. 3억 더 늘었네요. 여기서 이월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이월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4건 정도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4건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왜 이월이 되죠? 당해연도에 웬만하면 다 해야 되는데.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이제 3회 추경에 특금으로 받아온 돈이 있고요. 설계하고 하려면 지연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성용
여성용위원
3회 추경에 받았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그리고 2회 추경에 저희가 생산 기반시설 3억 2천 담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설계하고 공사 기간을 하려고 하니까 올해 중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류지 보수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이 내년도 이월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농번기를 피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농업 생산 기반시설은 어떤 면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우리가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에 대한 거에 대한 검토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 생산 기반시설 말 그대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농로 확보를 해주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근데 큰 사업이나 다른 사업, 또 보면 내가 다 얘기는 못 하지만 작년에도 내가 많은 자료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38페이지 관정문제 이거는 접근이 다르게 봐야 될 거 같아요. 수선 부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유성구에 관점이 총 총 몇 개예요? 소형관정하고 중형관정?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197개라고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97개 있으면 사실은 이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서에서 관리를 못해요. 이거.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셔야 돼.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계속 수선도 나오고 교체를 해야 되고 계속 그래. 이게 지금 거의 농사짓는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하고 딱 끊으면 그다음에 관리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또 고장 나고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인부터 찾으셔가지고 관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부서에서 197개 할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다 한 겁니다. 저는 43페이지 농기계 공급에 대한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행감 때도 농기계 대한 트랙터나 이런 거는 몇천만 원씩 하잖아요. 고가의 농기계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법령에 보면 5년이면 자기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사후관리 기간 연장에 대해서 아마 작년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성용
여성용위원
기간 관리도 마찬가지고 5천, 7천, 6천 이렇게 주는 것도 5년이나 7년 되면 이거를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번기만 잠깐 써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계속 10년이든 쓸 수 있어요. 이 비싼 기계를 계속 사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가 크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5개구가 동일하게 5년으로 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가 보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알고 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시 전체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일정 부분을 유성구만 10년으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곤란스러워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2번 정도 점검을 하는 걸로 점검을 강화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사실은 워낙 비싼 기계를 사는 거라 이번에도 보니까 25년도 3개 단체인데 그럼 작목반이면 신청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 단체로 법인 등록이나 등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원 대상은 작목반하고요. 농업법인 등 농업인단체도 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작목반단체로 들어가야지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농업법인은 독단적으로는 안 해주잖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거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부분은 저도 농업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푸드는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지금 7년 됐어요. 푸드 운영한 지가. 7년. 7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안이 건물이 몇 년입니까? 평균 30년이에요. 건물 내구연안이.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30년이 내구연안인데. 이거는 건물 짓고 3~4년도 안 돼서 계속 1년에 1억 이상이 수선비가 들어가요. 지금 올해 9월 달에도 1억 2,300인가 옥상 방수비 또 신청했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물론 국비가 내려오던 우리 구비가 들어가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계속 건물 노후에 대한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자꾸 고민이 돼서. 운영비도 3억 5천 정도 해서 좀 안 들어가게 들어가고 있죠? 한살림에 주는 게 우리가 3억 4천 얼마인가 주지 않아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3억 3천만 원 정도 저희가 위탁금으로 주는데요. 이게 실제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금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생산이나 지역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실제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직매장 순회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친환경 우수 농산물 꾸러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이분들이 없으면 이런 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주는 3억 3천도 정원이 14명인데 14명 중에 4명 인건비도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 10명분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수당 같은 부분들은 아예 못 주니까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 여기에서 저희가 주는 부분은 위탁금 인건비 사인하고 거의 건물유지비밖에 안 주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한살림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런 소리하죠. 상반기 처음에 줬을 때는 17명인가 19명인가 써서 그냥 그래서 적자 내고 계속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는 그때는 두부하고 간장하고 칼국수인가 하여튼 세 가지인가 내가 생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만든 근본 취지는 생산자의 지역의 생산품 콩 같은 거 이런 거를 소비를 해주면서도 저렴하고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급식이나 아이들한테 이걸 제공하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도 이게 지금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비 50억을 받은 건데 지금 반납하면 50억 중에 7년 됐으니까 N분의 1 해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원래는 지금 시에 반납을 해야 해요. 그런데 ‘푸드는 저는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워낙 많이 하고 지금 대전에서는 우리뿐이 없죠?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전주 푸드가 잘 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전주, 김해 이런 데는 생산이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화성 이런 데는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과연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도 끝도 없이 해요. 저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많고요. 이분들이 실제 저희가 위탁금을 얼마 주지도 않은 형편으로도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사업비를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용
여성용위원
푸드의 기본 목적이 안 맞는다는 거지. 처음에 우리가 기획을 해서 만들 때 지역의 생산자를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생산자를 도와주는 것도 없고 어떤 거 또 있어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지금 생산하는 품목 중에 두부가 있는데요. 두부 같은 부분은 콩을 구매를 할 때 대전에서 나는 콩을 그래도 저희가 50%가량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충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구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시에서 해요. 이게. 그렇게 하고 지금 리스크가 없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위원 들어와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푸드는. 어차피 건물을 짓고서 할 때부터 말썽이 있었고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푸드는. 푸드 이거 무조건 개선해야 해요. 그렇게 하고 한살림이 우리 지방 기업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국 기업이잖아요. 한살림은. 전국에 나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 취지가 원래는 지방에 있는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목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지방에, 저희들한테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워낙에 이게 위탁금도 적고 하다 보니 누군가가 이거를 맡아서 하겠다는 분도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오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경제문화국장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도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용
여성용위원
전반적인 거 하여튼 고민하세요. 이거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와 도서관운영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과, 교육과학과, 지역산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