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경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O. 기획감사실(동)

존경하는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7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에 대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조정교부금 중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기정액 495억 원보다 29억 307만원 증액하여 524억 3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68억 3064만 4000원보다 2억 3598만 6000원 감소한 65억 9465만 8000원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추진 사업은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및 민간인국외여비 집행잔액 387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소송업무 수행 사업은 소송 착수금,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등 회계연도 내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9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혁신행정 역량 강화 사업은 규제혁신 역량평가 워크숍과 우수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1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운용 공통 경비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액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 국제화여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의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2차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한 내부유보금 5630만원을 사업비 투자를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수민동 예산입니다. 반장수당 12만 5000원과 행복마을 운영 전기요금 10만 7000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9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복산동은 통장회의참석 수당 2만원, 반장수당 77만 5000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785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0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명륜동은 반장수당 490만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602만원,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온천1동은 통·반장수당 909만원 감액,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144만원 증액,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35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온천2동은 반장수당 265만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289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온천3동은 통·반장수당 299만 5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000원,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사직1동은 2층 회의실 전자현수막 2668만원과 1층 민원실 전자게시대 487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고, 통·반장수당 115만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65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6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사직2동은 통·반장수당 562만 5000원을 감액하고, 3층 회의실 전자현수막 3323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사직3동은 통·반장수당 212만원을 감액하고,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 2479만 5000원과 민원실 영상디스플레이장치 설치 742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부족한 전기요금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안락1동은 통·반장수당 205만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8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안락2동은 통·반장수당 75만 5000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79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명장1동은 반장수당 200만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3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명장2동은 통·반장수당 395만원,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40만원, 직원국내여비 집행잔액 679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51억 3570만 4000원에서 2025년도 수입증가분 8억 6075만 8000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9억 9646만 2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연이율 변동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기정액 8억 6881만원에서 805만 2000원 감액한 8억 60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예치금을 805만 2000원 감액하여 259억 9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투자사업설명서 보시면은, 이제 동 3개 올려주셨잖아요?

네.

사직2동은 1동에 비해서 사이즈가 커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평수가 달라서 사이즈를 좀 큰 걸로 한 건가요, 이 현수막을?

회의실 자체가 사직1동이나 3동보다 규모가 커서 전체적인 내용, 그 길이가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사직1동은 전체 길이가 한 5.1m 정도 되는데 사직2동 같은 경우는 한 6m 이상 나오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공간 크기가 더 크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5페이지에, 3동은 따로 크기나 이런 게 제시가 안 돼 있던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전자현수막은?

사직3동은 가로 5.1× 세로 0.48m

0.48m?

예, 사직1동하고 규모가 똑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1·2·3동 때문에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저도 앞에 두 분하고 좀 중복을 피해서 제가 하고 싶은 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 얘기를 좀 듣다보면 지금 사직1·2·3동에 이것을 설치하는 게 지금 동에서 먼저 요청이 올라왔는가, 아니면은 의원들께서 우리가 먼저 좀 지원을 해 줄 테니 설치해 봐라, 지금 이런 순인 건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니면은 이제 기감실에서 전(全) 동을 대상으로 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한 의향이나 이거를 먼저 공문을 발송하셨는지,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일의 순서가 어디서 출발을 하신 건지.

저희들이 따로 공문을 발송한 건 아니었고요. 그동안,

근데, 보내셨다고 아까 좀 전에 또 말씀을, 잠시 언뜻 내가 들은 것 같아서,

아니, 공문을 보낸 건 아니고.

아니고?

그동안 계속 현수막이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전자게시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제 동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딱 느낀 게 아마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서 모든 시스템이 전자게시판 형태로, 현수막을 따로 안 걸고 그렇게 송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작을, 시의원님께서 이런 요구들이 많으니 내가 예산을 지원을 해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다른 동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동에서도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던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그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요청이 들어온 거였고 그러면 동에서도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정리가, 제 머리로 이게 순서가 맞나 싶은데, 그 안락·명장에 계시는 시의원님께서 각 동에, 그것도 그쪽인데, 13개 동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고 의원님께서 그거를 얘기를 듣고,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순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보니 또 사직동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우리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라고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예.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을 기감실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합리적인가?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게 맞나? 하는 좀 생각이, 사실 동에서 올라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해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세워졌고, 그래서 그 예산을 시에서 당겨오든 구에 의원님의 도움을 받든 이렇게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본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예산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제가 지금 이해가 됐고요. 근데, 그게 지금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의원님들이나 어떤, 시에서 예산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설치 못한 다른 동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치 대기가 계속돼야 되는 상황이 있겠네요?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비로 남은 동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설치를 해주겠다는 계획은 아니시라고 지금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전(全) 동의 딱 절반이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니까 설치되지 않은 동에서도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라든지 다른 형태의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추에 나머지 동이라도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안한 이 가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1·2·3동을 이렇게 보면은, 3동은 규격이 얘기는 안 돼 있지만 1동이나 2동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한 차이의 규격입니다. 그런데 그 돈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3100만원, 2300만원 해서 거의 갭이 800만원 이상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 올렸을 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달에 찍어서 이 가격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전자게시대가 지금 우리 동래 관내에, 동래구에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디 있나요, 혹시?

지금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다 전자게시대가 돼 있고, 일반 민간인들은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다 조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 혁신어울림에도 아마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을 한번 예산계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조달에 해서 2300만원, 31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셨는지,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설치한 게 얼마였으며, 혁신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모르시니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테고, 이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냥 조달해서 찍었으니까 이렇게 됐네라고 했는지, 아니면 검토는 한번 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3개 동에 해상도하고는 이렇게 다 비슷하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금액이 표시되는 부분들이, 지금 사직1동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3층에 회의실에 전자게시판, 전광판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제품 설치비가 들어갈 거고 전기공사라든지 통신공사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광판 금액이 여기에 설치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아마 표시가 된 거고. 사직2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조금 이렇게, 회의실이 큰 것도 있는데 이게 6m라는 사이즈에 딱 맞추면 우리가 그 전광판은, 전광판 자체가 딱 6m에 맞춰서 내가 잘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규격화된 판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이 또 딱, 여기는 0.6인데 0.6짜리 폭을 가지고 똑같이, 높이를 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이게 그 판을 사서 세로로 했을 때 하고 가로로 했을 때하고 판이 들어가는 숫자가 조금씩 다른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비,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들어가는 비용도 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사직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층에만 전자게시판을 설치를 하는데 사직3동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동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화면들이 별로 없어서 1층에 딱 가면 영상디스플레이를 크게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송출화면을 전자게시, 그러니까 일반게시판처럼 하나 추가로 들어가다보니 어떤 설치 비용이 조금씩, 거기에 조금 더 투입이 되고 작게 투입되고 하는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이 금액이 다 달랐고, 기본적인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비는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산계에 있다는 입장으로 이거를 좀 보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동에서 올라온 사유가 현수막을 사용하는 어떤 낭비력을 절감하고 행정력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현수막을 우리가 얼마나 줄이면 거의 2500만원에 가까운 이 돈을,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현수막을 감하는 부분만큼의 그런 실효성이 있나를 생각해서 가격을 자꾸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게시대를 설치를 하면, 지금 계속 해상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그걸 할 때 해상도라기보다 이제 송출의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칼라가 어느 정도 뭐 1컬러, 2컬러, 3컬러로 나갈지 아니면 우리는 계속 자막만 띄울 건지 아니면 차후에 더, 앞으로 우리가 영상까지 띄우겠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양 요소가 좀 더 달라지고 가격은 미미하게 좀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지금 거의 2천 몇백만원에 가까운 돈으로 설치를 해서 현수막 사용도 줄이고,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글만 띄울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알아봐서 영상도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까지 좀 검토를 해서 3개 동을 설치하면은, 그래서 가격을 그걸 좀 더 따져보면 되는데, 저는 2000만원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실제로 지금 사직1동, 사직3동이 아주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에서 외부에서 제가 한번 견적을 제가 따로 받아봤어요. 물론 견적서는, 제가 이렇게 하시는 광고 업계에, 그랬더니 이제 가격 같은 경우가 700∼1000 사이 정도 나오고, 조달에 하면 한 1.5배에서 1.8배 이상 높아지는 거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방식을 조달로 해야 되냐 아니면 수의로 하면 2000만원 미만으로 해도 충분히 동영상까지 송출되는 거를 이 가격보다 훨씬,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운 절감 상태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조달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해야 되지? 그리고 사양은, 아까 뭐 해상도를 높이는 정도까지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예산이 지금 다 합치면 거의 1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리고 3개 동을 엮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3개 동이 선택하고 있는 견적이나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면은 그거를 3개 동을 좀 같은 사양, 같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맞춰주면 다음 다른 동에도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에서 조달을 올려서 이렇게 올렸다, 전기공사·설치공사 압니다. 근데 전기공사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1동하고 3동은 오히려 돈이 더 작게 드는 1동이 260이고 지금 2동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가 120만원입니다. 그래 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납득이 조금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사양을 설치할 거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러면 가격이 조달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좀 다른 데에서 견적도 받아보고 수의도 가능한가, 그럼 3개의 사양이 다르면 좀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동을 좀 형평성에 맞게 같은 모양으로 가는 건 어떨까, 이런 거를 정말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제 그것이 가장, 일단 제가 질문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듣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동에서 그 자료를,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5층 회의실에 하면은 현수막 문구가 옛날처럼 글자만 뜨는 게 아니고 밑에 배경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의 배경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추가로 거기에 넣어 가지고 문구를 따라서, 예를 들어 봄이면 봄에 맞는 그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걸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우리가 옛날에 글자만 뜨는 그런 전자현수막이라 하면 아무래도 시연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동의 분위기에 맞게끔 그 그림들을 받아서 활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론 어떤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시설비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2200이 초과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이잖습니까? 그리고 그게 조달에 물품이 등록이 돼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업체를 찾는다는 것도 사실 금액 자체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달에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우리 그 정도의 사양을 줄 수 있는 거를 선정을 해서 동에서 결정을 낸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내업체의 어떤, 700에서 아까 1000만원 말씀하셨던데 이게 어떤 전자적인 제품은 사실 어떤 기성품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칩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까지, 이 조그마한 집하고 이거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 예산실에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사실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조사를 해서 비슷한 3개 동에 의논해서 비슷한 사양으로 비슷한 그림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치를 했고, 또 어느 동에서는 영상까지 넣으니까 설치비가 1, 2층으로 나누다보니까 더 많이 드는 거고, 근데 전기·통신비는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 좀 간단합니다. 배상금에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경정 2천 나왔잖아요? 세출예산 161페이지에,

161페이지입니다.

네네.

올해 우리 손해배상금이나 이런 내역이 거의 없었던 건지,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줄었는 건지, 앞에 연도를 좀 따져보면 거의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고, 23년이나 24년 같은 경우에는 증인출정보상금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올해는 이것 없이 그냥 경정 2천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올해는, 패소사건이 현재로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상당 부분 삭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한 달 반 정도 동안 또 이게 없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한 2천 정도는 여유를 남겨놓고 삭감을 했습니다.

음, 올해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없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에 보면은 다들 202번 여비로 해서, 온천1동부터 해가지고 13개 동이 전부 다 202번으로 해서, 여비로 해가지고 전부 다 경정을 해주셨거든요, 남은 돈을 다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온천3동만 202번 여비 부분을 이번에 경정 처리를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13개 동 중에 12개 동이 다들 마지막 경정 처리를 하는데 3동만 없어서, 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국내여비를 보면, 처음에 편성을 할 때는 현재인원 대비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장을 갈 건지를 12달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출장을, 민원창구 직원이나 이런 데는 출장가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갈 수 없는 게 지금 시스템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대비 1추에서 상당 부분이, 6개월 치 정도의 삭감을 합니다, 받아가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이제 10월달에 추경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주로 추경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동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정원이 내려오다보면, 휴직자·복직자 이렇게 생기다보면 약간 정원이 한두 명 과원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앞에 1추에 과하게 감액을 시켜놓으면 나머지 기간에 출장 나갈 일이 많아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출장여비를 더 이상 삭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3동은 저희들이 확인을, 없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 소비쿠폰 나가면서 찾아가는 쿠폰, 전달하는 그런 외근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도 예산이 지금 한 200 정도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분하고 12월 말에 지급하는 돈하고 하면은 크게 더 이상 줄일 예산이 없었다, 그래서 온천3동만 지금 빠졌던 거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대체 동별로 한 명이 한 달에 외근비를 며칠이나 받아가냐 싶어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내봤더만 작은 동이 한 달에 두 번, 많은 동이 5번입니다. 근데 많은 동을 분석을 해보니 수급어르신들이 많거나 좀 가봐야 되는 그런 인구 구조가 있는 데는 외근이 조금 많고요.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온천3동이 이번에 예산 삭감이 안 왔다고 해서 그 돈이 많게 편성이 된 건 아니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온천3동은 평균으로 치면 직원 1인당 한 달에 세 번 정도 나가는 걸로, 그러면 두 번부터 다섯 번 사이에 중간 정도도 채 안 된다 정도로 지금 예산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이거를 또 보면은 우리 여비가 최초에 본예산 때, 거의 13개 동을 보면 2400에서, 보통 2천에서 1500 사이에 본예산으로 다들 올리고 1차 추경 때 보통 30%∼50%를 먼저 삭감을 다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럼 또 마지막 3차 와서 마지막 경정 처리를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지금 온천3동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 1차 때 삭감을 하셨다지만 수민동이나 사직동 같은 경우도 그때 50%를, 1차 경정할 때 이미 그들도 삭감을 50% 가까이 온천3동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봤을 때, 아예 예산 자체를, 여비 자체를 본예산을 미리 좀 작게 잡아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경정할 때마다 이렇게 삭감을 자꾸 하는 거를 좀 줄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온천3동도 지금 200만원 남은 부분에, 이제 그거를 다 쓰는 부분이야 본인들 동에서 어떤 계획으로 집행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이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내년 예산 잡을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얼마나 몇 명이 어떻게 나가냐, 보통 몇 명이 2만원에 몇 명이 곱하기 12달 이렇게 해서 돈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거는 경정할 때마다 삭감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예산을 조금 줄여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여비를 편성을 할 때는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내여비 편성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외근을 100% 나간다 하고 우리가 항상 편성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 뭐 20일을 가면 한 10일 정도 외근을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 그게 뭐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외근 숫자가 또 많이 줄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편성을 해도 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2025년 본예산 대비 한 80% 정도만 편성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추 때 아무래도 금액이 좀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 것 같고, 마지막 결산추경에도 좀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도 그 부분을 제안하는 바인데,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3차 추경해갖고 금액이 확정이 나면 연말까지 추가로 이렇게 무슨 교부금이나 나오는 게 보통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에가 마지막에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뭐,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 끝나고 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변동이 생기는 거에서 간주예산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작년 간주예산 금액까지는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된 걸로 저희들이 간주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장님이 잘 좀 챙겨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실장님, 기획감사실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항상, 많은 계장님들이 분주하게 일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항상 존경심을 표하고, 같이 항상 잘 …,

감사합니다.

같이 협업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보면 궁금하고 또 우리 구를, 제가 동래를 너무 좋아하다보니 또 같이 좀 개선할 방안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말고요. 우리 기금이,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으로 적립해서 이자를 높인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돈을 이렇게 일정기간 거취를 하게 되면은 은행에 맡겨가지고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중간에 이 기금을 꼭 굳이 써야 되는 어떤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되면 그 정기예금 자체를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지를 해버렸을 때는 내가 소기에 여기에서 이자를 얼마만큼 벌어들여야겠다라는 것을, 해지를 하면서 이자 자체가 일단은 거의 못 받는 수준으로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지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정기예금을 이렇게 만기까지 갖고 가가지고 써야 되는데도 못 쓰는 채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찾아서, 중간에 월별 이자를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치 방법을 바꿔서 뭔가 만기가 아니어도 좀 찾아서 이자수입은 늘리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는 구조에 좀 이자를 불릴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기금을 운영할 때는 기금이 10억이면 10억을 한 번에 하나의 계좌로 만들어서 1년 동안 예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큰 금액과 작은 금액을 세분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 급한 일이 생기면 작은 금액을 해약을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눠서 기금을 예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자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는 100만원짜리 이율이나 1000만원짜리 이율이나 이율은 똑같기 때문에 금액을 큰 금액보다는 소분화된 금액을, 이제 계좌 관리를 많이 하면서 그 손실에 대한 최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간에 뭐, 예를 들어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기금을 다 이렇게 은행에만 예치해야 되지,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네, 위험성이 있는 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위험성 투자는 안 되고. 그러면은 은행에서도 좀 다양한, 이자를 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금융상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기금을 하면서 한번 검토는 하시는지, 은행을 대상으로 몇 군데 은행에 대해서, 이 정도를 해서 우리가 가장, 그러면 투자가 아닌 예치를 했을 때 가장 고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보통은 항상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부분에다가 예치를 하시는 건지요?

예,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금리이자를 다 은행별로 조사하는 것보다 관에서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자율이 보통 금고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구금고나 시금고나 이런 데서 이 정도의 이자율이, 이 금액은 몇 프로 정도 낮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금고의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금고, 그러니까 부산시금고가, 시금고도 되고 구금고도 되는데,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구금고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을 가지고 금액을 예치하기 때문에 일반이자율보다는 약간 높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아니, 안 되는 건지만 좀,

모든 공공, 예산이 금고라고 정해 놓는 이유가 관에서 운영하는 자금 자체를 그 금고에서 관리를 하라고 금고를 지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예를 들어 금고를 지정하려 하면 개인이 그냥 돈 불리는 그런 형태의 자금이기 때문에 구금고로만 저희들이 예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금고에서 제시하는 이율이 일반 타 은행보다는 금액 이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운영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질의 및 자료요구에 대비하여 상시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