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오중균 의원 발언
순임
양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5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의회사무국장 김도영
순임
양순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의정팀장입니다. 박종미 의사팀장입니다. 김수연 홍보팀장입니다. 박정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순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협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순임
양순임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2페이지 역량강화교육에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워크숍에 간 내역이 있어요. 24년, 23년 두 건에 대한 지출 세부내용 좀 주세요.
순임
양순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에 앞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연구단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절차를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맨 마지막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고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해 버리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장
연구단체는 마지막에 가서 다 교육받고 다 조사하고 나서 아니라고 누가 판정을 해요?
소형준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최종 심의를 받잖아요? 그때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순임
양순임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심사 올라왔을 때 심의했잖아요?
소형준위원
그것은 하라고 심의를 한 것이고. 해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궁금해서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주신 것과 안 맞아요.
순임
양순임위원장
자료가 너무 부실한데?
진선아위원
자료를 주신 것과 보고서에 있는 자료가 안 맞아요. 그리고 ‘전여네’의 교육액이 1인당 25만 원이에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그 단체에서 교육 안내공문이 올 때 1인당 금액이 옵니다. 아마 이때는 25만 원으로 교육공문이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1명당 교육금액이 최대 30만 원이죠?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문 온 것이 있어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단체에서 온 거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것 좀 주세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23년, 24년 다 주세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 공문이 오면, 말 그대로 여성네트워크예요. 여성의원들 전체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여성의원들한테 전체 공지를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놓고 교육을 들을지 말지는 본인 선택에 맡겨야지 거기에 관련된 몇 사람만 알고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문 좀 주세요.
순임
양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틀리다고 한 부분이 이것 같은데 숫자가 여기는 4명이고 3명이어서.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4명이 맞습니다. 자료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예.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주차단속 설치하잖아요? 이번에 7월 달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되죠? 1시간에 1,500원인가 되죠? 얼마나 돼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일단 30분 무료로 시작해서 30분 초과 1,000원, 10분당 300원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30분 무료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일단 회전차량이 있어서.
소형준위원
회전차량이 있으니까 5분 무료로 해도 되잖아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그렇기도 하고 여기에 유아 숲체험이랑 학생들이 있어서 유아 차량들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그 차량들이 주차가 안 돼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구청과,
소형준위원
아, 이렇게 돈다고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소형준위원
도는 것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그런 여러 가지 이유이고. 그리고 일단 구청이 30분 무료로 진행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소형준위원
제가 볼 때 5분은 무료로 하되, 처음부터 강하게 가셔야지 30분 했다가 또 민원 들어오고 하면 그러니, 처음부터 강하게 가시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30분 정도는 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거기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일일이 다 얘기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개정하게 되는 것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 계속 빈번하게 교체하는 것이 사실 서로 부서 간에,
소형준위원
기계에 시간 측정만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규칙 안에 이 세부내용의 별표를 넣어야 해서.
소형준위원
조례에 30분 무료로 되어 있어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소형준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거예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규칙을 바꾸면. 그러니까 조례에는 전체적인 틀만 있는 것이고요.
소형준위원
규칙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그런데 거기에서도 방침을 받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저희 부서도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하게 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소형준위원
한 가지 예로 고대에서 아이스하키 후문 쪽으로 나오는데 그전에는 무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통과만 해도 1,000원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강하게 해 놨다가 완화해 주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손님이 오시잖아요? 1시간 무료 쿠폰을 주시는 건가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그렇게 할지, 아니면 현재 생각은 우리가 식당에 가면 차 번호 1234 등록하면 무료주차 해서 나가듯이 담당이 지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담당이 일이 생기겠네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그것을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분이 갖고 있어서 핸드폰으로도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번호를 찍으면 바로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손님이 왔으니까 차량 등록만 해 주면?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소형준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직원들도 받아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직원들도 일단 월 정기주차를 3만 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구청이나 이런 데는 3만 원 받고 이런 것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가 위치적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버스를 타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 아니면 걸어 올라오지 않는 이상 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을 받기보다도 쿠폰이나 아니면 감면을 해 준다든지, 가능하면 차는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겠지만 직원분들한테 그 돈을 받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당당하려면, 그래도 주민들이 그것을 용인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주차요금 3만 원을 내고 주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오중균위원
내 집에 오는데 주차비를 내는 것이.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오중균위원
통근버스를 운영하든지 해야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소형준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구청도 통근버스가 있잖아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통근버스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에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노원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중균위원
직원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우리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과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된다면 밑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도 다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네, 받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3만 원을 내면 돼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월 정기주차는 의회 청사의 상시근무 직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직원들만. 그렇군요.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장
자료요청 먼저 하세요.
임현주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님이 새로 오시는데요. 저도 누가 되셨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때 행감 때 보니까 심사를 받으시더라고요. 심사위원과 누가 되셨는지 자료 세부내역 좀 주시겠어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심사위원은 일단 비공개이고요.
임현주위원
왜 비공개로 해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일단 나중에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지원한 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공개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죠.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분들한테는 비공개이지만 의회에 어떻게 비공개가 돼요? 저희한테는 주셔야죠.
임현주위원
그것 때문에 행감이 있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순임
양순임위원장
심사위원 자료 주시고.
임현주위원
심사위원 자료 주시고요. 왜냐하면 누가 됐는지도 몰라서 그렇거든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공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공개가 가능하면 드릴 거고요.
진선아위원
중간에 ‘○○’ 넣어서 주세요.
임현주위원
‘○○’ 넣어서, 지금 누가 됐는지 몰라서, 자료 주세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한번 검토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 공지를 못 봤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청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진선아위원
주차 관련해서.
순임
양순임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지자체를 가 봤더니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을 때는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가 빠지고 나니까 열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성북구 관내의 공영주차장은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냥 한 대 중간에 대 놓고 안 비켜 줘요. 빠지면 주차하려고. 일반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앞이 아수라장이 됐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차단기도 하게 된다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주차공간이 없는데 들어왔다가 다시 회차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아예 올라가지 않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도입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시스템이 만차 확인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진선아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데요. 차가 뒤에서 와요. 쭉 들어오면 차단기가 차가 있어서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돌려서 나가기도 뭐하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진선아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왜냐하면 차가 다 차 있는데 들어와서 회차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입구에서 돌린다면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하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해외자매도시 아직 미정인가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아직 미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왜요? 벌써 절반이 훅 지나갔는데.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해외에서 저희한테 일정상 연락이 오거나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에 상응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9대에 우리가 두 번 갔나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총 두 번 갔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에 가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더군다나 힘들 텐데. 만약에 해외자매도시를 가지 않으시는 의원님들한테는 미리 말씀하셔서 정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 맞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못 가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국외 가시는 거 그때 어떻게 정리하신 거예요? 이번에 30일 날 해외 나가시죠?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 250만 원 선에서 책정하신 건가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아니요. 이번에는 시작할 때 안 맞아서 일단 현재 유럽 가는 건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은 4월 정도부터 진행됐던 건이라, 그리고 원래 출발이 5월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만 가시는 일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과 예산에 맞게 책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2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딱 책정할 수 없는 것이 의원님들이 가시고자 하는 나라가 정해지면 그 나라의 등급에 맞고 체제비, 일비, 여비가 나가는 건데요. 250만 원에 딱 맞출 수 없거나 더 넘어가면 저희가 안 드릴 수 없는 금액이고 또 조금 나간다고 덜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분 의원님들한테 얼마라고 딱 정해질 수는 없는 금액이다 보니 혹시 나중에 금액이 정해지면 전체 의원들이 비슷한 나라를 매번 가야 되는, 그렇게 되면 별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서 이것은 다시 의원님들끼리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맞추면 안 되죠.
임현주위원
맨 처음에 그렇게 정해졌으면 모르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차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똑같이 예산을 대주신다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말씀드릴 때 1인당 얼마가 책정되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만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그것은 힐링이나 후생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의원님들은 공무국외출장이,
진선아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을 잘 못 알아들으셨나보다. 제가 이 명칭조차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명칭 때문에 1일 1기관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럼 1일 1기관 방문하는 그 비용 때문에 저희가 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지 놀다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하시고. 금액은 나라별로, 일단 의원님들한테는 공지가 정확히 돼야 돼요. “얼마 이상, 얼마 정도 예산으로 드릴 수밖에 없으니 그 외에 그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를 가실 때에는 본인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공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럽 가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순임
양순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순임
양순임위원장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를 보통 몇 년 쓰면 교체를 해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언제 교체했어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아니요, 저희 말고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직원들이요?
소형준위원
네.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직원들은 계속 순서에 따라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5년 정도요.
소형준위원
그것도 5년이에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네. 매년 상하반기로 하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매년 교체를 하는데 5년 된 것부터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아듣죠. 그러면 지금 5년 된 것은 없네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5년 된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냥 쓴다고 하면 사용하죠. 왜냐하면 자료를 옮기는 데 불편하신 분들은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소형준위원
컴퓨터가 이상 없으면?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폐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폐기할 때는 나눔을 하기도 하고요. 아예 사용 못 하는 것은 폐기합니다.
소형준위원
국회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폐기할 때 폐기하는 전문업체에서 가져가요. 저희는 그러냐는 거죠.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맞습니다. 계약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나눔을 하면 안 되겠네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사용 가능한 것들은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소형준위원
폐기를 하는 것이 사용을 못 해서 폐기하는 것보다도 5년이 넘고 6년이 넘어서 폐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문업체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나눔을 하면 안 되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폐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그 안에 있는 운영체계나 이런 것은 일단 삭제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일부 나누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업체 자체에서 서약서를 쓰고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보니까 구청에서도 쓰다가 남은 것은 어르신들 경로당에도 설치하는데.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나눔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도 혹시 그러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구청으로 보내서 한다는 거죠?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장
자료 다 받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를 보니까 이 공문이 개인이 신청을 하고 확정돼서 오는 거예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네, 여기는 보통 그렇게 진행됐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하나는 전체적으로 왔어요. 딱 명시해서 온 것이 아니고 23년 1월 12일 날 온 것은 전체적으로 왔는데 그러면 여성의원들 전체한테 공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음알음해서 몇 사람만 가는 그런 교육은 있으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게 공지하시고 가실 분들은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문이 오면 다 공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95만 원인데 1인 5만 원은 뭐예요? 강원 삼척시에 간 거요. 30만 원 3인, 5만 원 1인.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이것은 작년 일인데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똑같이 120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3명은 30만 원, 한 번 갈 때 비용이 얼마였어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보통 1인 3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4명이면 120만 원이어야 되는데 교육비 95만 원에 1인 5만 원인데, 25만 원은 어디 갔어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내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것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 22명 다 해서 66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아니죠?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민간위탁교육은 20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여기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의원님들이 이것을 듣겠다고 신청하시면 30만 원 범위 내에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청해서 2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넘어가면 의원 공통경비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넘은 적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넘으면 의원 공통경비에서 넘어가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네.
소형준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660만 원을 책정해 놨다가 안 하면 다시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해야지 하고 나서 의원 공통경비를 건드려도 돼요? 괜찮은 거예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의원 공통경비로 하는 것이 교육 용도로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의원 공통경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의원 공통경비를 그렇게 건드리고 써도 돼요? 쓸 수 있으니까?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공통경비 배분된 안에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 그것이라는 거지 그것을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넘게 해야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가능한데, 안 넘게 할 수가 없죠. 가능하면 넘게 해야죠. 그래야 예산을 더 잡죠. 교육을 더 받게 해야죠. 안 넘게 하면 안 되죠. 660만 원을 잡을 수 있도록 더,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범위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만약에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음에 예산을 좀 더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그동안에 보니까 제일 많이 지출된 것이 18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이 제일 많아서 증액을 안 시킨 것 같은데요. 혹시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시면 66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해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책정은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다른 것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열몇 명이 가서 교육받을 수도 있잖아요?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의원들이 10명인데 10명 의원들이 가게 되면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5만 원은 뭔지 조금 이따 한번 봐 주세요.
영애
권영애위원
1인당 의원들 교육비가 잡혀 있죠?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30만 원이요.
영애
권영애위원
전에는 더 많았어요.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보충을 좀 할게요. 전에는 금액이 안 정해져 있었어요. 교육이 6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체 22명이 아까 얘기한 대로 60만 원짜리 20명이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을 30만 원 선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4명, 5명이 가서 200만 원이 되면 괜찮은데 10명이 갔을 때는 300만 원이 되고 12명이 가면 더 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반수라도 잡아 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간다고 안 잡으면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전에 저 있을 때 교육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비가 많이 낮춰졌어요. 전에 예산을 보면 의원들에 대한 교육비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비를 다 못 쓰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여성의원들만 한 번 서천 이런 데 갔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통비를 줘야 되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1인당 30만 원이 잡혀 있어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25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건데. 2023년도에 갔을 때 5만 원 1인이라고 한 것은 교통비인 건지.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30만 원 한도이지 않습니까? 2월에 갔던 분과 8월에 갔던 분 5만 원이 같은 분이라 두 번째 갈 때는 30만 원을 넘겨서 못 드리기 때문에 5만 원만 드린 겁니다. 표에 보시면 2월에 25만 원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소형준위원
누구예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8월에 또 가서 30만 원이 넘기 때문에 5만 원까지만 돼서 나머지는 자비로 가신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리고 어쨌든 만약에 교육비가 저쪽에서 원하는 게 50만 원이라고 하면 나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30만 원이니까 내가 내 자비로 20만 원 보태서 가야 되는 것이고.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리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교통비는 안 주는 것으로?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여비는 따로 드립니다.
소형준위원
여비 줘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지방으로 가면 교통비는 지급해 드립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30만 원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비는 따로? 그래서 그때 여비 왜 주냐, 안 주냐 그랬었는데.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여비는 30만 원과 별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여비는 어디에서 지출돼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의원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뭘 타고 가든 그것은 지출이 되는 거예요? 한도가 있어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부산이면 KTX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장
여비 받는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순임
양순임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온라인 챗GPT 교육 1인이 있어요. 이것은 뭘까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이것도 민간위탁 교육이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교육을 의원님이 신청하셔서 한 분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온라인으로 듣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정민
박정민정책팀장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십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챗GPT 교육받을 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시간은 길게 교육을 받았는데 “구글 가입해라, 뭐 해라.” 하는데 그것을 “미리 가입을 해 오십시오.”라고 가입을 해 왔으면 교육을 더 내실 있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로그인하는 데 1시간이 지나가고 뭐 하는 데 1시간 지나가고 하니 그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이 있을 때는 아이디나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장
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추가적으로 자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쪽에서는 화면이 보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자료도 같이 보면서 하는 게 나중에라도 관련해서 볼 때 참고도 다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장
처음 할 때 구글 깔아 오라고 안내를,
강수진위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해 오라고 했어요.
순임
양순임위원장
자료도 오긴 왔는데 좀 부실했어요.
강수진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했어요.
순임
양순임위원장
다음에 참고하십시오. 저는 그때 교육받고 나서 너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6월 25일 의회사무국 소관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심사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이신 김도영 국장님께서 이번에 마지막 회의 참석인데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사무국장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을 제가 근무해 보지 못했던 성북구의회에서 마무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짧은 6개월이지만 행복하게 잘 근무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부담도 되고 그랬습니다. 저도 남은 시간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성북구의회를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