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2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9월 15일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쪽부터 16쪽까지 제안 이유, 관련 법규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1조 2,314억 3,000만원 대비 425억 3,900만원(3.45%) 증액된 1조 2,739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조 1,262억 2,100만원 대비 446억 9,600만원(3.97%)이 증액된 1조 1,709억 1,7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713억 9,100만원 대비 21억 6,500만원이(3.03%)이 감액된 692억 2,6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38억 1,800만원 대비 700(0.02%)이 증액된 338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쪽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편성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예산내역 검토입니다. 2025년도 예산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과 같이 2개 부서, 2개 사업으로 요구액은 2,400만원이며 본예산 심사 이후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조건부 승인 내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관련한 와 같이 2개 부서, 2개 사업, 16억원으로 두 사업 모두 자체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쳐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주요 사업은 과 같이 10개 부서, 18개 사업, 34억 9,3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주요 내역은 와 같이 3개 부서, 5개 사업 3억 2,327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이나 광역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이며 자체보조금 추경 예산을 요구한 나머지 사업들은 S등급(체육진흥과), A등급(경로장애인과)으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들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과목 정정 및 부기 정정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편성은 와 같이 6개 부서 32개 사업의 지출예정액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 변경하여 6개 부서 36개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가족과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계목을 정정하고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재활과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에 따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자체사업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약 6,000만원을 감액하고 과목정정·부기정정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과 같이 7개 부서, 20개 사업으로 총 21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 20건 중 1건은 지난 7월 의원간담회(문화관광과 어르신힐링 문화한마당)에서 사전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으며 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홍보비, 장비 임차료,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국비 보조분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미리 사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투자유치과 소관 ㈜참고을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균특과 도비 보조분이 1차 국도비 보조금(80%)지급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미리 집행되었습니다. 대선 이후 갑작스럽게 결정되어 추진된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 및 적시성 있는 기업의 투자활용을 위한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비가 포함된 사업의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38억 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38억 1,800만원 대비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58억 2,100만원 대비 731만원(0.03%)이 증액된 258억 2,800만원이며 금구면 오봉리 선비로 배수관로 신설공사 집행 잔액분 (3,400만원을 활용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 홍보에 970만원을,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투리 예산을 단계적인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에 따른 일반운영 예산과 대규모 산불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효과적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455억 6,900만원 대비 21억 7,1000만원이 감액(4.76%)된 433억 9,700만원이며 우기 대비 관로 준설을 위한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특교세 교부분 1억 6,500만원을 제외하면 경비 절감, 사업 구조조정으로 세출 예산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소비진작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대규모 전출(*금회 추경을 위해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지속되는 경우 향후 예산의 탄력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금 잔액 유지 및 확충을 위한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4억 5,7000만원) 및 불용 임대농기계 매각(1억 3,300만원) 등 적극적인 세외수입 발굴을 통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점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관계부서의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살림살이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북자치도에 교부된 특교세(총 64개 사업, 313억원) 대비 우리 시가 확보한 특교세 규모 및 최근 10년간 전북자치도가 광역 자치단체 중 3번째로 적은 특교세를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부각하고 국정과제 및 정책과 연계하여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더하여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요보고 질의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 관련해서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조우형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보조에서 예산 대비 21억원 이상 삭감되었어요.

그것은 환경청하고 협의했었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선은 삭감하고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이 빨리 추진되면 다시 보전받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건데? 환경청?

예.

삭감하면 내년에 괜찮아요?

내년에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내년에?

예.

삭감이 많이 됐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지난번에 자세하게 못 물어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이요. 실장님!

예.

일단 31억원을 내부거래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내년에 폐지하신다고 했잖아. 폐지가 가능한 거예요? 폐지를 하려는 거예요?

일단 27년도에 검토해서 폐지할 건가 말 건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폐지할 거 같이 말을 해서, 폐지를 안 하면 일단 우리가 내부거래를 했으니까 내년에 31억원을 예산 편성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돌려막기 식이지. 법인 5,000만원 일반 농가들은 3,000만원 해 주는데 어느 정도 융자가 나가 있을까요? 누가 알고 계시나? 융자가 혹시 어느 정도, 회수해야 할 게 어느 정도 되고? (답변 교대)

현재 24년도에,

(질의답변 도중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14명에 4억 4,000만원 되어 있고요.

4억 4,000만원 융자?

예, 농림수산발전기금 56명에 9,159만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보전 차원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북도 소득기금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융자가 잘 안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없는 기금들은 우리가 폐지를 하자고 요구했었죠. 이것을 내부거래로 해서 31억원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3회 추경에 쓰게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바로 폐지를 하든 안 하든 31억원은 다시 기금으로 갖다가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맞죠? (답변 교대)

1년 돌려보내고 폐지해서 폐지되면,

당장 내년에는 폐지가 안 되는거 고만.

예, 27년도에,

27년을 예상한다는 거잖아. 일단 내년에 세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31억원,

예, 맞습니다.

27년에 폐지 예정이라고? 활용을 안 하니까 솔직히 그렇게 기금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어차피 31억원을 했으니까 내년에 다시 편성해 주고 폐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폐지 여부는 최종 융자 지출이 얼마 나가느냐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져봐야 하고 회수하는 것도 그렇고, 저번에 실장님께서 개요보고 때 폐지할 예정이라고 해서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입니다. 25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5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92억 2,126만 8,000원에서 6,529만원 증가한 92억 8,645만 8,000원입니다. 감사행정운영 포상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가지표인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 감사부서 표창을 편성했던 255만원을 공무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사용하고자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의회 법무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현안 추진 중 법적대응이 필요한 소송 법률자문 변호사 수임이 증가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기정액 7,800만원에서 2,100만원 증가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예산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1회 증가한 예산 편성 관련해서 책자 제작비 부족분 2,000만원이 증가한 5,187만원을 편성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경 예산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25년 기금 조성 계획은 24년 말 1억 6,600만원에서 91억 500만원 증가한 92억 7,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에서 31억원을 예탁받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융자금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5년 제3회 추경 예산 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25년 기금 조성계획은 28년 말 553억 4,200만원에서 432억 3,400만원 감소한 121억 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430억원에서 25억원 증가한 450억원으로 편성하고 예치금은 당초 141억 800원에서 20억원 감소한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입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피지컬AI 접목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 정부의 AI 중심 산업 성장 전략에 맞춰 특수목적 모빌리티, 농업 로봇, 건설 로봇 등 우리 시가 강점이 있는 필드 분야에서 피지컬AI 전략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대응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에 6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2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등 인구정책 지원금 소진이 예상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번 추경에 기정액 대비 3억 6,510만원 감액된 1,331억 3,86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하단입니다. 타 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쪽 상단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 개최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연 1회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패널하고 수당과 홍보비, 자료 제작비 등으로 1회 소요금액 1,500만원을 하반기 토론 개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입니다. 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3회 추경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3,631만 7,000원 증액된 187억 2,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으로 확장되어서 도비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0쪽 중단부입니다. 기획공연 공모사업 공연 등 음향․조명 임차비 잔액 150만원을 삭감하고 부족한 시립합창단 사무실 운영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주체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매칭 비용 재산정에 따라서 시비 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고 153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분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금산사 일원 화재 및 재난 예찰용으로 운영 중인 드론의 종합보험료 배상보험 집행잔액 28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망해사, 혜봉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자부담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3,1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인 원각사가 편의시설 지원 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되어서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 2025년 국가예산체계 안내판 정비 사업입니다. 해당 국고 보조 사업이 5월에 선정되어서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33억 4,188만 3,000원보다 865만원 감액된 33억 3,32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로 등기우편 발송 수요가 줄고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4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상반기 종합출장여비 집행잔액 459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311만 5,000원 감액된 90억 6,7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수소차 단가 상승으로 인해 수소차 보급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800만원 증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는 51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계약 낙찰 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사업이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연말까지 설계를 다 마무리하고 26년도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공사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되고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 만큼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2025년 3회 추경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522억 1,70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1,7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은 독립유공자의 신규 지정 전입․사망으로 2명이 증원되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최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확대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증액하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상돌봄서비스는 증액하여 최종적으로 7,0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억원을 감액하여 총 33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진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아래 자활근로 사업 중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사업과 민간위탁금 자활근로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6,8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역시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총 1,791억 2,92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3,7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간 업무 종사자 폭염예방 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간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염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40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비 보험료 등 지원 사업입니다. 637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양곡비 부족분에 대하여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서 210페이지 상단 구)대검산 경로당 양성화 사업입니다. 대검산 경로당으로 2017년도까지 사용됐던 두월로 358번지의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건축물을 양성화 하여 시설 활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행정재산 타 부서 이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건축물 양성을 위한 건축 설계비 등 총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지속적인 노후화로 보일러의 기능 보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절기 대비 난방 설비 기능 보강 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덕면 지수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도비 100%인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 예산으로 옥상 방수 등 도장 공사 등을 위해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시공자 선정 및 공사내역서의 보완 과정에서 지수경로당의 사업 포기로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 법인 운영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요한의 집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변경 내시에 따라 1,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상단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 규모 10명이 증가한 것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라2,4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또한 25년 수요 대비 예산 부족분이 반영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4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원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68만 8,000원 증액된 2억 5,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 때 삭감 내역 있잖아요. 그것 설명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께 다 설명하셨어요?

예,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결위원님들 설명 다 받으셨어요? 김주택 위원님이나 전수관 위원님도 설명 받으셨나요?

예.

앞으로는 예산 설명 안 하면 무조건 삭감할 거예요. 한 분만 반대해도 삭감하려고 그래요. 꼭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있잖아요. 매년 부족하죠? 도에서 안 내려오는 거죠?

예, 세우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예산 부족분을 돌려줬으면 해서 하여튼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워주신 것은 감사한데 내년에도 예산 확보가 기관들이 원하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센터를 잘 이용을 못 하시는 부모님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많은 건 아니고 세 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센터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결국에는 집에서 보살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과장님 업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시에서 시각장애인 맹인에 관계되는 분 안마 시술소를 해 줘서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발달장애인은 그 과가 아닌가?

예, 아닙니다.

그게 무슨 과죠?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할 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과 다음은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입니다. 교육가족과 소관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5년 3회 추경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907만원 감액된 495억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중간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보조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서비스 운영비와 정부지원금으로 나눠 집행하는데 이용자 증가 및 아이돌봄 수당 인상 등의 부족분 4,912만 1,000원을 정부지원금에서 운영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216쪽 하단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 경비 지원입니다. 농촌유학생에게 유학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명에 대한 유학비 지원금으로 7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입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이 현재 134명이나 매월 2⁓3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통계목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19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입니다. 11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본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난방비 부족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보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총 33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8,450만 4,000원을 국비에서 증액하고 아래 부분 추가 지원 편성목인 도비사업비에서 감하였습니다. 220쪽 중간부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입니다.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 보육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없는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여명에 대한 3개월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21쪽 상단 부분 0⁓2세 보육료 바우처 지원입니다. 25년 7월부터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증가하여 증가분에 대해서 1억 9,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0⁓2세 아동수는 원아 884명 중 558명입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영아에게 월 1만 2,000원에서 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재원 영아수가 증가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중간부터 224쪽 마지막까지는 여성새일센터 취업 상담사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상담사 7명에 대해서 그중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기간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에 86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이에 따른 변동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최중식 환경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중간부분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요가 적은 전기화물차 물량 30대를 감액하고 전기승용차 68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부분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화물차 전기수요가 줄어들어서 30대분 5억 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변경 내시된 14대분에 대하여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하단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탄소중립을 공익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 배정물량 1대를 줄이고 대신 관용 수소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39페이지 2024년도 오염총량관리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국․도비 반환금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다음은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5억 2,720만원이 증가한 137억 4,3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차량 선박비입니다. 차량 선박비는 청소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청소차 운영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한 4억 3,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량이 증가하여 쓰레기 규격봉투의 추가 제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해 2,200만원을 증액한 1억 7,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폐기한 폐기물인 경우 전주권 광역소각장․매립장이 아닌 민간위탁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등 민원 처리를 위해 2억 6,300만원을 증액한 1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긴급상황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 처리장에 각종 설비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으로 외부 위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활한 음식물 처리를 위한 1억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의 감시를 위한 이동식CCTV 설치 구입 비용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4,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이어서 새만금경제국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9억 5,400만원이 증액된 499억 5,4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하단 도비사업인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에 편성되었던 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정정하고 168쪽 상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했던 4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정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68쪽 중간 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올해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차 추경에서 발행액을 자체 시비와 국․도비 보조를 합해 1,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국비 지원이 확대되어서 먼저 자체 예산으로 발행 지원된 기타보상금 35억원 중 29억 8,100만원을 감액하고 5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비 지원이 37억 3,200만원 확정됨에 따라서 발행지원 보조 기타 보상금 국비 17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분 12억 4,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9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169쪽 중간 노동약자 일터개선 사업으로 신풍동 비사벌아파트와 대방아파트 사이에 플랫폼 근로자 이동쉼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1,130만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169쪽 하단부터 170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과 관련해서 보조인력 보수 1억 3,500만원, 사무관리비 1,7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5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차 지급은 다음 주 월요일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90% 김제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과 시민들의 앱 사용 촉진을 위해서 10월부터 공공배달앱을 시범 운영하고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이 조금 바뀌었는데 단순 실수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번에는 순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49억 2,147만원이 증액된 778억 2,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중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참고을 1차분은 국비 37억 700만원, 도비 3억 7,000만원, 시비 8억 6,500만원 등 49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에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은 지방투자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3,500만원, 도비 4,500만원은 국․도비 직접지원이며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상단 순동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은 지난 8월 업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비 4억원, 시비 1억 4,000만원 등 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하단 백구 혁신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2024년 6월 백구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승인에 따른 주 출입구 변경으로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2024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 도비 반납에 따라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55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183쪽에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말씀드린 2024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551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고 전입금 55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1억 5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한 거잖아요. 이 사업비가 전체 3억원이 넘죠?

예, 3억 7,600만원 사업입니다.

우리만 저기 하고 국․도비는 직접 회사로 간다고요?

예, 이거는 전북산학융합원으로 직접지원이 들어갑니다.

산학융합원?

예.

1인당 275만원?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지급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해서 그러니까 대상업체는 한우물인데요.

공모해서 된 거죠?

예, 공모사업으로 모집해서 그 모집생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생을 다시 한우물로 입사시키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시켜서 한우물로 취직을 하는 것은 맞죠?

예.

교육비를 주는 거예요?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고 취업장려금으로, 1회에 275만원 기업장려금으로,

그러니까 교육생한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지급해 주는 거예요?

한 번 지급합니다.

딱 한 번 지급하는 고만?

예.

전체 사업비는 3억원이 넘지만 한번 지급하고 교육비까지 포함된 전체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엊그제 보고를 했었는데 제가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이 완전히 전면 재설계에요? 아니면 원래 설계가 있는데 설계 변경만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 변경은 아니고요. 전체 교통영향평가에서 주 출입구가 변경되게끔 만들어졌어요. 출입구 자체를 변경시키다 보니까 전체 섹터를 놓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물을 새로,

기존에 설계가 났고만.

설계가 난 것을 재설계에 층수를 변경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타깝네요. 좀 더 신중했으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 이런 절차로 거기에서 검증이 됐으면 모르는데 교통영향평가가 나중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했으면,

예, 맞습니다.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받은 연유에 이루어졌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든지 재설계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해서 완벽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번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입니다. 새만금전략과는 일반용역비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홍보 영상 제작비 입찰잔액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30억 7,815만원 대비해서 4억 4,682만원이 증액된 135억 2,4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 중단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에 장애인체육회 운영 차량 요소수 분사 고장에 따른 수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중단에 제1회 김제시한궁협회장배 한궁대회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규 체육시설 사무실 운영 관리 물품 구입비로 죽산면 파크골프장 시설운영 물품 구입에 1,314만원,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시설운영 물품 구입에 701만원 등 2,0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는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에 2025년도 정소영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시비추가분으로 김제 특산품 제공과 청소 인력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4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 마라톤대회는 3,000여명의 기념품 구입비로 기념품인 햅쌀 10kg의 시중 가격이 작년도 2만 7,000원에서 금년 3만 8,000원으로 초과 지출이 발생되어 2,000만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은 하반기 어린이집 4개소가 신설함에 따라서 기금 1억원, 시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금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만 2,970명 중에서 2,330명 분을 배정받아 1인당 시설 이용료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8,100만원, 도비 1,700만원, 시비 1,700만원 등 1억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에 상단 이동식 화장실 임차는 하반기에 있을 대규모 체육행사에 대비해서 실내체육관 화장실 부족에 따라 민원 해소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구장 시설관리 부속품 구입은 동계훈련 대비 제설 및 장비 관련을 위해 제설용 부속장비 및 정비용 브러쉬 삼각대 구입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는 실내체육관 노후화로 내부 조도 부족으로 11월 예정인 전국 초등학교 배드민턴대회 경기 중 선수들의 부상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LED 투광등기구 교체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관리에 국유재산 점유 변상금 납부는 금산면 종합체육관 준공 시 마을주민들의 요청으로 진입로 일부를 도로 포장하였으나 국유지 235㎡가 편입되어 무단점유로 사용한 국유재산의 변상금 92만원을 편성해서 납부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죽산파크골프장 잔디깎기 및 예초작업은 준공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주변 예·제초 공사를 위해 시설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하면 파크골프장에 그늘 부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휴식용 벤치 설치와 초보자를 위한 연습대를 구입 설치하여 구장 활성화를 이루고자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비, 시설비 이게 추경에 시비 100%로 올라오는 게 맞나?

준공 전에는 이런 내용을 안 하다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시설비가 긴급하게 필요해서 준공과 함께 제대로 된 시설을 운영하고자 올렸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준공 예정이 빨리 돼서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공사하고 준공 시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보완해서 확실하게 꾸며가지고 준공하려고,

원래 애초에는 시설비가 안 들어가 있었나요? 파크골프장 시설운영 물품구입 이런 거 원래 이 예산 세울 때 자산취득비가 없었나요? 아니면 추가된 건가요?

청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해서 하려고…….

모든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라는게 있잖아요. 다른 데 보면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를 시비 100%로 세운 데가 별로 없거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긴급하게 해소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국 마라톤대회 있잖아요. 이거 참가비가 km당 얼마 있잖아요. 참가비가 얼마씩이에요? 참가비 대비 지급 물품은 몇 프로 돈을 줘요?

전체적으로 참가비 대비 지급 물품은,

얼마에요? 그거 나중에 자료로 해서 좀 가져다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추가분 매칭한 것은 기념품을 5km 분들이나 10km 하프는 햅쌀 10kg로 해드리는데,

자료를 준비 안 한거 같은데 참가비 대비해서 지급 물품이 위에요? 밑이에요? 나가는 게 참가비보다 더 줘요?

메달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린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마라톤이 유행해서 엄청난 수요가 있던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많이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만큼 많이들 오고 있어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그건 자체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가 워낙 좋은데 우리가 거기다 쏟아부을 필요까지는, TV 매스컴에 나왔어요. 오히려 참가비를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 그런 걸 내가 며칠 전에 TV에서 봤거든요. 김제가 또 잘못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추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수영장 비 새는 거 다 해결됐어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수영장 천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떨어져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영하는 임원들이나 수영을 활용하신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단 국민체육센터에 신규수영장이 내년 3∼4월에 개장할 예정인데 위에 천장 보수를 하면 2∼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석 이후까지 가림막으로 설치하고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신규수영장 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계획이 있으니까 그거 대비 좀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이 계속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 기정액 24억 6,459만원에서 4억 3,974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4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중단에 새만금신항 홍보영상 제작으로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부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신규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 기본 구상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 추가 매입을 위해 토지매입 수수료 등 부대비 274만 5,000원과 토지매입비 3억 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음 대기를 하라고 해서 도시건설국에서 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거도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 하면 어떨까,

오늘하고 내일 계수조정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예, 그게 나을 거 같아요. 어떠세요, 위원님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변경하자는데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15개 부서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기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2025년 3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총 247억 5,929만 8,000원으로 기정액 254억 8,163만 4,000원에서 7억 2,23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율저수지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기정액 3억 6,860만원에서 1억 9,816만 4,000원을 증액하여 5억 6,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용으로는 유원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측량 수수료 5,796만 4,000원, 유원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4,020만원, 유원지 기반시설 도로 2-1호선 가로등 14주 설치비 7,000만원, 유원지 내 캠핑장 시설개선 주변 제초작업 시설 정비 등 1,000만원, 유원지 내 수변 정비 건의에 따른 소공원 기반시설 실시 2,000만원 등 총 1억 9,8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간판개선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 4억 1,232만 5,000원, 2025년도 수입 2,921만 3,000원, 2025년도 지출 1억 5,093만원이 반영되어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9,0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금액은 4억 4,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없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기정액 2억 9,153만 8,000원에서 93만원이 감액된 2억 9,060만 8,000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93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반환금 93만원은 2024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정산금액 반납액 30만 7,240원과 2022년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정산금액 반납액 62만 1,640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액은 15억 9,096만원으로 전입금 6억 5,000만원, 보조금 9억 2,076만 3,000원, 이자수입 2,019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88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2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북은행 예치 및 예탁액은 2023년도 말 현재액 5억 5,430만 9,000원, 2024년도 말 현재액 4억 1,232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 2억 9,060만 8,000원으로 24년도에 비해 1억 2,17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대율캠핑장 운영 잘되나요?

예.

어떻게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가요?

8월 초까지는 사용이 많았고요. 8월 초 이후에 폭염 때문에 그늘이 좀 부족해서 그때 수요가 감소되었고요. 9월부터 다시 예매가 시작됐는데 선선해지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율캠핑장 조성하는데 121억원이 들었어요. 보니까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로 거의 5억 6,000만원인가 또 해서, 그럼 돈이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시에서 거기랑 협약한 내용이 있을 거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대율유원지 소공원 조성사업 이런 거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게 맞나? 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나? 유지보수, 기반시설 도로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돈은 얼마 안되지만 소공원 조성사업이나 이런 걸 추경에 이렇게 다른 거랑 쓱 집어넣는 게 맞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한번만,

여기가 캠핑장하고 둘레길에 접해있는 부지인데요. 거기에 일반인이 큰 돌들을 갖다가 무더기로 적치해 놓고 있고 잡풀이 무성해서 경관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일찍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3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연말 안에 여기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이잖아요. 돌덩이 치우는 게 아니라?

겸사겸사 소공원을 조성하면 무단으로 적치된 부분을 저희가 다 정리하고,

2,000만원에 이게 된다고요? 폐기물도 처리해야 할테고,

그 돌은 폐기물 처리할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적치한 사람이 저희가 여기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치우도록 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대율캠핑장이 물론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활성화가 돼서 생활 인구도 늘고 하면 좋은데 돈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투자될 예산은 2-3호선하고 2-1호선은 도로공사가 완공됐고요. 저수지 건너편에 2-5호선에 대한 보상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나머지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 둘레길,

보니까 가로등 이런 거더라고요.

2-1호선은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가로등 기초까지는 설치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하면 가로등 14주까지 설치하면 완료가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동료 위원님 추가로, 저도 소공원 조성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일부 2,000만원만 지금 저희한테 요구해서 편성됐고만.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한다고 되어있어. 그럼 급한 거 아니면 9,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든다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지. 2,000만원 먼저 하고 7,000만원은 또 26년 본예산에 요구하실 계획이신가 보고만. 그런 거예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5년 9월에서 26년 6월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예산 편성해서 온 것이 2,000만원이에요. 나중에 7,000만원은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업 보면 향후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어. 1차는 착공해서 12월 안에 완료하고 2차 공사는 공원 조성공사 해가지고 26년 2월에 시작해서 5월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굳이 나눠서 해야 되는가?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번에 처리하면 될 것을 이렇게 2,000만원 따로 하고 7,000만원은 본예산에 또 요구해야 되겠고만요.

이번에 2,000만원 하는 부분은 작년에 조성계획 변경해서 소공원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한 소공원 조성비가 2,000만원이고요. 나머지 잔액은 대율캠핑장에서 저수지를 바라보는 쪽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잡목이 무성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거기 조망권을 좀 확보해라.” 해가지고 지금 대율저수지 조성계획을 추가로 변경하면서 그 부분을 공원 형식으로 바꿔서 조망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 형식으로 바꿔서 소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장소는 한군데가 아니라서,

같은 데 아니에요?

예, 틀립니다.

틀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저기한 거 같아서, 그럼 일단 2,000만원은 필요하다?

예, 기지정된 소공원에 대한 조성비입니다.

여기는 조성사업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000만원 나와 있고 향후계획이, 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냐 저는 그 말씀드렸는데 장소가 다르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가로등 같은 경우도 미설치 되어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원지 같은 데도 조성했으면 가로등도 해야죠. 환하게 해줘야 맞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게,

기초하고 배선까지는 끝났고요. 가로등 주만 설치하면 됩니다.

주만 설치하면? 그래서 14주 하는데 이게 7,000만원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대율저수지는 시비가 너무 들어가네요. 전부 다 시비네. 애를 좀 쓰셔야 할 거 같아요. 전부 다 시비로 하려고만 생각하시는 거 같아.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관광개발사업이 반영되면 2027년부터는 도비라든가 국비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유원지인데 도비라도 확보했어야지. 도시과 너무 무성의하신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749억 9,053만 6,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7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차액 1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복구활동입니다.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는 폭염대책비, 그늘말 설치사업비가 2025년 7월 교부되어 시비로 계상된 그늘막 설치 5,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국비 교부된 1억 1,9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오봉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추경예산 교부로 1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복구활동 보조입니다.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산면 용마리 소교량 정비사업을 낙성리 세천 정비사업으로 부기명 정정하였습니다. 255쪽 2025년 폭염대책비입니다.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으로 6,000만원을 폭염 예찰활동 지원으로 3,350만원을 폭염 저감시설 설치로 6,000만원을 무더위쉼터 냉방기 교체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계획 변경안 38쪽입니다. 2025년 주민대피 재난꾸러미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도 기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5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에서 모처럼만에 예산안 설명왔더라고요. 정효곤 국장님! 도시건설국은 설명을 잘 안해요. 본예산 때는 예산 설명 안하면 진짜 예산 삭감할 겁니다. 도시건설국 진짜 설명 안 하거든. 정말 한 분만 반대하면 예산 진짜 정 깎을 거 없으면 업무추진비라도 깎을 거니까 설명 좀 확실히 하게 해주세요. 정말 도시건설국 설명 오는 걸 못 봤어. 오늘 처음으로 나대균 팀장님 오시더라고, 설명 좀 꼭 오시길 바랍니다. (답변 교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김진영 건축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114억 4,114만 1,000원에서 4,300만원을 감액한 113억 9,814만 1,000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당초 4,500만원이었으나 2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지원 대상자가 민간 전세 계약자 중 HUG, HF, SGI 보증보험에 가입된 자로 제한을 두고 있어 수혜 대상자가 적어 전북 전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시군구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국장님, 이게 지금 HUG죠?

HUG는 아니고요. HUG나 SGI, HF를 제외한 법인이 아닌 일반에 대해서만 보증해 주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청년들한테 돌아갈 돈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건설사 책임인가요?

이것은 보증보험에 대한,

보증보험,

예, 보증보험에 대한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HUG나 HF, SGI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민간인한테 들어갈 경우 그때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너무 적어서,

그럼 지금은 여태까지 보증보험료를 전부 다 건설사에서 내는 건가요? 일반 개개인이,

보증료 지원을 안 해줬죠.

아니, 이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보증보험에 가입된 그 보증료 금액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거 추계를 처음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삭감됐다는 것은,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계를 했는데 수혜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감액을,

수혜자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법인에 속해있는,

법인이 많으니까,

법인에 속해있는 거기에 들어가면 보증금 지원을 안 해주고 일반에 들어갈 경우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면 법인이 건축한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잖아요.

법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긴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건설사 그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 법인에 문제가 있어서 보증료를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청년들이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되는 건지 그 시스템을 제가 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는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수혜자가 적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상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건설과 제3회 추경 예산은 12억 8,000만원이 증액된 46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 총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차량선박비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으로 올 초 제설 작업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차량선박비 집행이 증가되었고 3월 초 서흥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 이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월별 전기요금 신설 부과로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특별교부세입니다.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도 712호선 연결 위험도로 공사에 3억원, 부용과선교 보수공사 3억원으로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6억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도로통행 합류 지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으로 지방도 712호선 연결 위험도로를 개선하여 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용과선교 보수공사를 통하여 주민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 간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 간 중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기정액 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소규모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에 용지면 부교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 외 2건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검산동 용곳지구에 배수로 개거공사는 24년 특교세 잔액 4,471만 1,000원 포함으로 부기정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도 712호선 연결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오정동 426-2번지면 우리가 용동교에서 가다가 어디 근방을 말하는 거예요?

구 봉황동사무소 자리에서 농공단지로 가는 쪽 Y자로 교차하잖아요. 거기를 T자로 개선하는 겁니다.

거기가 이번에도 극한 호우가 왔을 때 물이 안 빠진 거 아시잖아요. 거기 공사가 잘못됐더라고, 봉황사거리 그쪽 근방을 말하는 거지? 거기서 저쪽 오정동 가는 길로?

예.

이번에 물이 하나도 안 빠져서 거기 카센터랑 다 잠기고 차도 침수되고,

거기는 근본적으로 중앙배수로로 되어있는 구거부지에서부터 거기가 소하천으로 연결되는 구간이거든요. 거기 지주를 개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 턱 두 개를 왜 그렇게 높게 해놨어요?

회전교차로 들어가는 방지턱?

봉남 쪽으로 가는데 방지턱을 엄청 높게 2개를 거기 다시 신설해 놨잖아. 뭐 때문에 방지턱 2개를 높게 설치한 거예요?

회전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4차로이다 보니까 전후에 방지턱을 설치하게 기준이 되어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너무 높게 해놔서, 거기는 좀 어떻게 개선을 해봐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쪽에 물이 다 안 빠졌어.

예.

아무튼 신경 써서 거기 좀 어떻게 해주셔봐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3회 추경 총 예산액 226억 6,8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관내 운수업 종사자 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류세 증가에 따른 유가보조금 상승효과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내 신호등, 경보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를 위하여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당초 본예산 확보 시 8개월분만 확보가 되어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김제중앙초, 김제초등학교 도로표지병 설치를 통한 안전한 차량 주행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126억 7,600만원에서 6억 7,900만원을 증액한 133억 5,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시설비로 1억 8,000만원과 모악산도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시범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6억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도시공원 조성 유지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보수 소모성 재료비로 70만원을 증액하여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녹지 조성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4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가로화단 및 가로수와 지평선축제 대비 장비를 임차하기 위하여 임차료 500만원을 증액하여 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업무 및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하여 급량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가을철 산불대비 개인 진화장비 추가 지급을 위하여 재료비 1,170만원을 증액하여 4,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 추가 예산이 확정 통지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설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300억원으로 추진하는 모악산도립공원의 체류형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시범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용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도 가축방역대응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 258억 2,100만원 보다 700만원 증액한 25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홍보물 제작을 위해 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 금구면 오봉리 선비로 배수관 신설공사 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페이지 만경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는 시도 매칭비율을 10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423억 6,746만 3,000원 대비 15억 5,875만 1,000원이 증액된 1,439억 2,6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중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및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국산밀 생산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하반기 대상지를 선정하고 2년에 걸쳐 교육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지난 8월 25년, 26년 사업 대상 9개소가 확정됨에 따라 1년차 사업비 5,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6월 13일, 6월 14일 호우피해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6월 13일, 14일에 발생한 호우로 인해 논콩 침수피해를 입은 농가 1,084농가에 농약대와 대파대 지급을 위해 4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및 지원단가 확정으로 9억 4,13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에 따라 농가 자부담 20% 중 10%를 경감하기 위해 시비 1억 8,82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전략작물 직불사업 하계조사료 단가 인상 및 농지 조건 완화에 따라 재배면적 증가로 신청량이 증가하였으나 김제시 신청량 대비 도 사업량, 배정량 축소에 따라 시비 1억 8,40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올해 3〜4월 과수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81농가에 피해복구 지원금 7,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3페이지에서 49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촌활력 증대지원을 위한 융자금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김제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한 이차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4년 예치금 회수 31억 3,361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689만 6,000원, 이차보전 사업 추진에 2,000만원 지출이 예상되어 2025년말 조성액 32억 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1억원을 예탁할 예정이며 연말 예치금으로 1억 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엊그저께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계속 바뀌고 있지요?

예, 오늘도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아까도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기한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바뀌기 전에 기한하고 오늘 바뀐 내용이 읍면동으로 전달돼서 농가들이 그 내용을 받고 신청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려운지는 알아요. 어차피 농가들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기한도 연장해 주시고 오늘 콩을 뽑아서 봤어요.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경험이 많으니까 피해를 입은 콩을 나가서 뽑아보세요. 콩은 밑에 뿌리혹박테리아가 굉장히 발달되고 지금은 뿌리로서의 영양분을 흡수할 마지막 시기인데 뿌리가 다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현실적인 피해를 검토해 보시고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 주문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계속 현장 돌아다니면서 농가에 애로점 청취하고 반영해 주시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오늘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6월 13일, 14일에 지원되는 농가 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대상이 안 됐는데 그때 지원받은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 지원해 주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굉장히 애써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부분인데 기한이 너무 짧아요. 오늘까지 마감인데 오늘 직원분들 애써서 오전에 내용들을 전달 받았잖아요. 읍면동으로 전달하고 읍면동도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것 같은데 농 가들까지 가는 게 작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2억 1,313만 2,000원이 증액된 79억 2,4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하단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입니다. 독감 폐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서 의료비 및 회복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19 무료 접종자 접종률 대비 예산 추가 배정에 따라 의료비 및 회복비로 1억 4,40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55세에 대한 폭염에 따른 전기료 등 운영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6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2024년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6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약간 번외지만 올해 대상포진 예산이 다 소멸됐지요?

예.

내년에는 사업량이 늘어나나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2월달하고 5월달에 1,000명 넘게 접종했는데요. 대상포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는 증액해서 올해는 생백신을 맞았는데 내년에는 사백신을 혼합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직접 수급자는 아니지만 나이 드신 고령자분들이 몇 분이 문의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할 거라고 답변은 드렸는데 예산 증액이 되나요?

일단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 87억 2,526만 1,000원으로 1억 7,47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분할 및 신규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라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1,19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입니다. 2025년도 치매재활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금번 3차 추경 예산액은 7,269만원이 감액된 29억 3,719만 7,000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한 목 중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운영 보조사업으로 4,008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5,7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청사관리 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79만 5,000원을 증액하여 7,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5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20만원을 증액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조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비 및 회복비로 3,058만 6,000원을 증액하여 5,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7,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교실,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552만원을 증액한 2,027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중증 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건강더하기 재활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료비 86만원을 증액하여 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심리치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 205만원을 증액한 7,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 보조사업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2,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입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47억 3,146만 8,000원에서 8,268만 4,000원을 증액한 148억 1,415만 2,000원입니다. 310쪽 상단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 통합마케팅 조직 실적평가에 따른 도비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마케팅 활동비 상품화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8,531만 5,000원, 시비 5,041만 3,000원 총 1억 3,57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중간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포장재 공동선별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도 신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1,548만원, 시비 3,612만원 총 5,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하단부터 311쪽 상단입니다.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민간경상 사업보조인 청년농 지원 2,100만원을 감액하여 청년 농업인 역량강화와 구성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 및 부서 추진 예산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주민 화합행사와 청년 농업인 정주 정착 유도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 연계 사업 예산으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다음은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입니다. 2025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315쪽 기정액 259억 7,862만 5,000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259억 9,762만 5,000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평선 새마루 운영지원입니다. 지평선 새마루 내외부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수립 계획 용역입니다.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는 컨설팅 업체로 직접 집행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 체계 변경으로 국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새마루 이제 자주 뜯어고치겠네요.

지금 새마루가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먹거리 부스인 연미향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갔고 공고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들어올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가면 리모델링 또 해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연미향이 수익하고 지출이 현재 맞지 않아서 1년 동안 1억원 이상 적자를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은 그 부분을 분할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뜯어 고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연미향은 지평선 새마루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1억원까지 손실이 났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이 병원 입원 중인 관계로 강기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5억 4,214만 8,000원이 증액된 479억 8,974만 1,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가축 폭염대응 스트레스완화제 긴급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폭염 장기화로 인한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도비 1억 1,064만원, 특별교부세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321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채혈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보다 3,188만 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중간 부분 예방백신 접종시설비는 염소 사육농가 및 사육두수 증가로 구제역 백신 접종대상 추가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기정액보다 2,765만 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랫부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거점 및 통제초소 12개소 중 상시거점 소독시설인 황산 가축시설 1개소를 제외한 11개소에 통제초소 운영비 증가에 따른 국비 3억원을 확보하여 기정액보다 6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방역초소는 10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주요 계상된 증액사유는 초소 근무자 근무 보상금 및 4대 보험금 2억 1,515만 6,000원,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 7,649만 2,000원, 소독초소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 1,095만 2,000원, 소독초소 소독약품 등 구입 2억 3,3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중간 부분 소독초소 설치 소규모 공사는 6,4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321쪽 아랫부분 살처분 등 비용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예비비로 AI 살처분을 렌더링 처리비용으로 지급했던 것을 올해 국도비 약 36억원을 확보하여 61억 9,223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보다 5억 3,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전문단지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2억원을 확보하여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보다 1,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아랫부분 개사육 농장에 폐업 이행시 지원하는 사업인 개사육 종식 추진 감정평가비는 기존 3개 농장에서 6개 농장으로 늘어남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울러서 동일한 사유로 폐업 이행 촉진금 역시 기정액보다 9억 9,623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물 철거비 역시 2,700만원을 동일한 사유로 증액시켰습니다. 아랫부분 개사육 종식 추진 도축업은 도축업자의 폐업 이행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년에 폐업을 이행하고자 했던 개도축 업자 3개소가 26년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감정평가비 100만원, 기타보상금 3,200만원 그리고 시설비 철거비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축산진흥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저도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파주에서 AI가 왔으면 원인은 철새예요?

현재 원인 파악은 안 됐고요. 토종닭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양계농장이 아니고요. 지금 극한이상기후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아무 때나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발병했거든요. 어느 시기에 나올지 모르니까 문순자 의원님 말씀대로 방역의 끈을 놓지 않고 심각단계로 생각하면서 저희는 물론이고 농장주를 특별히 지도해서 최대한 방어 전선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제에 2년 왔었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민들이 쓰고 있는 광역방제기를 사용하다가 사용을 않더라고요. 철새도래지에, 공교롭게 AI가 그해부터 왔어요. 방역이 잘되고 못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철새도래지에 전라북도에서 하는 방역기 같고는 면적이 넓어서 효과도 별로 없어요. 농민들 광역방제기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방역해야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예, 말씀하신 부분도 업무 추진하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6억 3,586만 5,000원이며 기존 106억 1,408만 5,000원에서 2,17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6억 8,753만원, 균특사업 4억 4,530만 2,000원, 기금23억 2,737만 2,000원, 도비 20억 8,917만원, 시비 50억 8,6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미생물사업소 사료배합기 자동방호장치 설치 비용 840만원을 편성하여 법정기준 준수와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327쪽 중앙부입니다. 이상고온‧저온 등 극한 기후 지속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요금 인상에 따라 올해 전기요금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씨감자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7쪽 하단부에서 328쪽입니다.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지원금 사업은 토종농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제곱미터당 300원의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설명회 개최 전라북도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도 확정 내시에 따라 438만원을 편성하여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 및 재배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92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개별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