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7,186억 7,3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2,739억 6,900만원의 56.41%에 해당하며 당초 예산안 6,753억 2,300만원 대비 433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55억 1,500만원(7.93%) 증액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1억 6,500만원(3.03%) 감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위원회별 예산 비율입니다. 김제시 전체 예산(1조 2,739억 6,900만원) 중 위원회별 예산 비율은 경제도시위원회 56.41%, 행정복지위원회 43.43%, 운영위원회 0.16%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예산 비율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비율은 일반회계가 86%, 공기업 특별회계 10%, 기타 특별회계 4%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68%를 차지하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의 민생회복소비쿠폰 295억 4,300만원과 24%를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살처분 비용 지원금, 개사육 종식 농장주 폐업이행 촉구금, 무기질비료 및 조사료 지원금 등 15개 사업으로 109억 4,700만원이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새만금경제국은 317억 5,400만원 증액한 1,450억 7,000만원, 도시건설국은 36억 2,700만원 증액한 1,938억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102억 2,500만원 증액한 2,537억 8,400만원, 사업소는 9,100만원 감액한 266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258억 2,200만원 대비 700만원(0.03%)이 증액된 258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에서는 사업예산은 당초 111억 5,200만원 대비 1,400만원(0.13%)이 증액된 11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예산은 당초 146억 7,000만원 대비 700만원(0.05%)이 감액된 146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에서는 사업예산은 당초 118억 6,700만원 대비 1,000만원(0.08%)이 증액된 11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예산은 당초 139억 5,500만원 대비 300만원(0.02%)이 감액된 13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455억 6,900만원 대비 21억 7,200만원(4.77%)이 감액된 433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170억 8,200만원 대비 2,500만원(0.15%)이 감액된 170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예산은 당초 284억 8,700만원 대비 21억 4,700만원(7.54%)이 감액된 26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의 조성 규모는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서 당초 계획 대비 총 1,171만 2,000원이 증액되어 25년도 말 조성액은 167억 8,689만 3,000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25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내역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5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중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과 같으며 본예산안 심사 이후 계획이나 예산의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경우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죽산파크골프장 사업은 10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시비 5,000만원 이상의 주요 사업 다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개 부서, 9개 사업, 14억 3,796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자심사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2025년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4개 부서의 6건의 사업이며 심사결과는 적정 1건, 조건부 승인 5건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승인의 주요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도비 확보 노력,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 마련 등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과목정정 예산과목 편성 검토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목정정 내역은 1개 부서에서 4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5개 부서, 3개 사업으로 212억 4,5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는 경제진흥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홍보비, 장비 임차료, 소비쿠폰 지급의 국비 보조분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미리 사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투자유치과 소관 ㈜참고을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균특과 도비 보조분이 1차 국․도비 보조금(80%)지급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집행되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58억 2,200만원 대비 700만원(0.03%)이 증액된 258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홍보비로 97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을 3,2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금구면 오봉리 선비로 배수관로 신설공사의 집행잔액 3,4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사전 홍보와 산림 화재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55억 6,900만원 대비 21억 7,200만원(4.77%)이 감액된 433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21억 6,900만원을 감액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여름철 우기 대비를 위한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관리기금 부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67억 8,689만원으로 당초 조성계획 대비 1,1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과)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2024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정산금(31만원) 및 2022년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정산금(62만원) 등 총 93만원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안전재난과)입니다. 수입계획은 주민대피 재난꾸러미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수입계획 변경과 동일하게 주민대피 재난꾸러미 지원사업의 사업비(일반운영비)로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농업정책과)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감소분(510만원)을 반영하고 예치금 회수액(774만원)을 늘려 총 2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존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1,000만원 감액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1억원 예탁하도록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새만금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259억 5,400만원이 증액된 499억 5,4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하단 도비사업인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에 편성되었던 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정정하고 168쪽 상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했던 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정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68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이 확대되어서 자체예산으로 발행 지원된 기타보상금 29억 8,100만원을 감액하고 5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맨 하단에 국비 예산이 37억 3,200만원 확정됨에 따라서 발행지원 보조 기타 보상금 국비 17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분 12억 4,900만원을 포함 총 29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노동약자 일터개선 사업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료 증가에 따라서 1,130만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169쪽 하단부터 170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과 관련해서 보조인력 보수 1억 3,500만원, 사무관리비 1,7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5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90% 김제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합니다. 1차 지급률은 99.22%입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과 시민들의 앱 사용 촉진을 위해서 10월부터 공공배달앱을 시범 운영하고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몇 % 됐을 때 했었어요?

어제부로 99.22% 지급을 마쳤습니다.

언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고요? 며칟날부터?

2차는 9월 22일부터입니다.

9월 22일부터?

예.

읍면에서 물어보더라고.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경제진흥과가 과목 정정이 있더라고.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선 거예요? 지난번 2회 추경에 선 거예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본예산에 섰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하지 3회 추경 때 과목 조정해요? 하려면 일찍 하지. 지침이 변경된 것이 있어서 그러나?

3회 추경에 했던 이유는 외국인근로자 올 데이 페스타라고 해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행사가 10월 중에 예정됩니다.

당초에 인건비 편성이 되었죠?

인건비가,

돈이 남으니까 행사비로 들어가는 것이여. 어떻게 되는 것이여? 과장님 솔직히 얘기하셔 봐.

인건비가 남아서 행사비로,

그런 생각이 들지.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해야지. 3회 추경 때 해서 남는 것을 행사비로 한다면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중앙 지침에 했다면 모르겠는데 당초에 인건비로 했다가 변경을 해서 과목 조정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행사계획은 당초부터 있었는데요. 저희가 더 짜임새있게 행사구성을 하다 보니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내 말은 2회 추경 때 기회가 있었으면 그때 조정하는데 3회 추경 때 하니까 말씀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추진사항이 박람회까지 연결됐습니까? 누가 담당 팀장이신가? 용지에 있는 거기하고 협약,

한우물하고 협약해서 34명에 대해서 교육해서 그쪽 업체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 사업인데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교육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 때 모집을 하냐고? 아닙니까?

그거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지역상생거점 조성사업 추가공사 6억 7,000만원을 기정액에서 감액시켰습니까?

예.

그것이 왜?

금년도에 그 사업비를 못 쓸 것 같아서 시비분을 일단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여건이 변경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승인되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나타나서 설계하고 난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시설비에서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에서 4억 2,410만원을 이번에 감액시켰잖아요. 사업추진이 더딥니까? 어려워? 연말까지가?

예, 그렇습니다. 열흘 전에 백산면 지오스테이션 통장님과 주민들을 모시고 백산면에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 보상이 지연되어서 토지보상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토지수용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4억 2,000만원 정도를,

연말까지 추진이 어렵다?

예, 일부는 집행되는데 다 집행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겠네?

올해 감액하고 연말까지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 집행되면 내년에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4억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네.

예.

이런 사업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2회 추경할 때 각 실과소의 운영비나 이런 것을 삭감해서 하는데 차라리 그때 알았다면 이런 시설비로 각 실과소에 운영비나 그런 필수적인 것은 삭감을 않고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2회 추경에 쳐버리지?

그때에는 진행을 예상하고 했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더뎌져서,

대율저수지 추진이 잘 되고 있으니까 대율저수지 예산이 증액되고, 기반시설 도로공사 설계까지 다 끝났어요?

예.

금액이 2억 7,000만원이 나온다?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도로사업 7,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잖아.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반시설 사업은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2-1호선, 2-5호선은 저번 8월까지 해서 준공했습니다. 길 건너편 쪽에 그 노선만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추진하는 부분하고 사업 발주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족해서 7,000만원 요구를 했다?

예.

연말까지 다 되겠어요? 사업비나 이런 것이.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49쪽에,

추가 7,000만원,

예, 추가 7,000만원.

7,000만원은 2-1호선 금호산장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준공되었거든요. 거기에 가로등 설치비입니다.

이 예산이,

가로등 설치비,

원인행위를 했어요? 원인행위를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같이 2억 7,000만원 예산 사용을 하려고 합니까?

7,000만원만 추가로 증액해서,

2억원은 원인행위가 되었고?

예.

이것은 사업비가 이월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주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통합센터는 잘했어요. 예산 감액이,

예,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주로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 재생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영비가 부족하대.

유지관리 그런 소모품비,

운영비에서 감을 시켰는데 실제로 위원들과 상대하다 보면 무엇이 부족하다고, 시에 돈이 없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3억 6,900만원에서 3억 1,900만원으로 5,000만원 삭감을 시켰고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운영비만? 3개 지구를 뭉쳐서,

예,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당초에 몇 명이 근무했어?

당초에는 요촌지구, 성산지구 별도로 다 있었는데요. 이번에 복합어울림센터로 통합해서, 옛날 문학당 앞에서 통합해서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복합어울림센터로 입주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인력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센터장 1명에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5명입니다.

인력들은 그때 그만뒀어요? 다른데 활용하고 있어요?

도쪽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쪽으로 이직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인력을 운영하면서 갑자기 축소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닐 때 사실은 막연하잖아. 연초에 계획된다면, 통합운영을 연초부터 했습니까? 올해 중간단계에서 했습니까?

통합운영을 연초에 했던 겁니다.

연초에?

예.

연말에 정리되고 연초부터 운영됐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시킨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그린우드가구⁓옥산아파트 간 중로 재심사를 했어요? 다시 한 번, 그래서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에 반영하는가?

교부세가 올해 10억원이 더 내려와서 그 부분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여기 재정투자심사 내역을 보면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 반영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 재심사.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58억원에서 9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방도 712호선 연결 위험도로개선공사가 저기죠? 구)봉황동사무소에서 봉황농공단지 가는 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전에서 가다 보면 삼거리 지점이,

Y자로 만나는 것을 T자로 하는 겁니다.

거기가 위험하고 겨울철에 위험도로로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를 대비하는데 건설과 잘못이라고 볼 수 없지. 그 옆에 무슨 시설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나중에 볼 때 한쪽에서는 위험도로로 집을 철거해. 그 옆에 다시 무슨 시설인가 자원 뭐를 해서 고물상 그런 식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발견했어. 이것이 무엇이냐? 한쪽에서는 위험도로라고 보상을 주면서 집을 철거해서 보내는데 한쪽에서는 건축 허가가 되어서 그 옆에 건축행위를 해서 기반을 닦고 있어. 주민이 묻더라고. 지난번에 정성주 시장님이 신풍동에 와서 건의해서 위험도로니까 사고가 나면, 안 보이니까 이쪽에서 가면 봉황사거리에서 와. 합류지점이 돼. 이쪽에 지장물 과수원 있고 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서 도로 확장을 하는데 바로 들어가는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건축과에 확인했더니 어디에서 이전하는 다른 것도 아니고 고물상이야. 행정이, 아무리 주민들이 볼 때에 한쪽에서는 위험도로로 보상해서 철거하는데 그 옆에는 고물상 허가를, 건축과 누구여. 불러서 물어봤더니 거리에서 다행히 몇 미터 떨어져서 한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보셔 봐요. 그것이 나중에 말썽이 되겠더라. 그쪽 주민들은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철거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불과 100미터? 떨어진 지점에 다시 고물상을 하길래 그것이 시 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해서, 정 국장님도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무엇을 할 때에 신중해야 되겠더라고. 거기에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3억원이 들어가고 지난번에도 거기에 얼마 들어갔죠? 5억원 정도 들어가잖아. 주민들은 미친 행정을 하고 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상당히 얼굴이 따가웠겠더라고. 내가 현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부지 정비를 했어. 건축허가가 이미 났더라고. 상호 협의가 잘 안 되는구나. 다행히 심관옥 팀장이 와서 그러더라고. “건축에서 떨어져서 그쪽에는 무엇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한 쪽에서는 철거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한 쪽에서는 딱 해 버리니까 왜 빈집을 철거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경우에, 특히 고물상. 고물상 같은 것이 많이 차폐가 되잖아. 일반주택 같은 데는 모르지. 나중에 행정 웃긴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의 그런 점을 잘 아시고 건축과하고 협의할 때에 물어보 봐요. 어떤 상황이냐? 느낀 점이 있는데 마침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그쪽은 많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기로 한 9개 실과소 예산 예비심사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 심사 예정인 도시건설국 소관 3개 부서를 오늘 마저 마무리하는 방안과 당초 일정대로 산회하는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3개 부서를 더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도시건설국 3개 부서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저희 과 3회 추경 총 예산액 226억 6,8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보조금에 관내 운수업 종사자 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액 부족으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유류세 상승에 따른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내 신호등, 경보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를 위하여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시설비로 전액 도비 보조 사업으로 중앙초, 김초, 도로 표지병 설치를 통한 안전한 차량 주행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4,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예산파트에서 공공요금을 그렇게 편성하더라고. 공공요금 6개월치 편성해 주고 당장 돈이 급하지 않으니까 추경에, 만약에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할 판이여? 그게 문제라고. 예산팀에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팀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에는 추경에 많이 올라오니까 증액된 것 아니냐? 실제로 따져서 봤어요. 보니까 늘어난 것은 별로 없어. 다른 과도 마찬가지더라고. 6개월치를 세워주든가 10개월치를 세워주고 그리고 결산추경에 맞춰주는데 추경이 없으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요구할 때에는 잘라서 하더라도 10개월 정도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연말에 결산추경에 맞출 수가 있다고. 추경이 없으면 상당히 복잡하겠어. 다른 데에서 돈을 빌려써야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신 관계로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6억 7,600만원에서 6억 7,900만원을 증액한 13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1억 8,000만원과 모악산 도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시범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6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증액사업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도시공원 유지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보수 소모성 재료비 70만원을 증액하여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녹지 조성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4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가로화단 및 가로수와 지평선축제 대비 장비를 임차하기 위하여 임차료 500만원을 증액하여 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업무 및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하여 급량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가을철 산불 대비 개인 진화장비 추가 지급을 위한 재료비 1,170만원을 증액하여 4,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 추가 예산 확정․통지됨에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추진하는 모악산 도립공원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지 시범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용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가축방역 대응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팀장님 중에 답변하셔도 되는데 산불예방숲 가꾸기 사업 6,000만원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설계 시설비로 해서 그러는가?

이것은 산림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습니다.

산림청 예산 부족?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구나. 나는 이것이 사업의 잔액을 남긴 줄 알고, 2억 6,500만원에서 6,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 예산 잔액이 산림청에서 감액 지시를 했고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기 대비 1억 6,5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왔어요?

예, 그때 대통령께서 초반에 맨홀하고 우수받이 관리 청소하고 준설을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그때 바로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1억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이 늦어서 그러는데 이 예산도 중요하고 앞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어디가 막혔는지 다 알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주 원인이 노면상에 있는 쓰레기들이 우수받이로 몰려서 물 나가는 자체를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그쪽에 있는 쓰레기를 걷어내면 바로 배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업무가 겹치는 게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막히는 것이. 결국에는 하수도가 막히고 하면 수도사업소의 업무이고 자원순환과는 일시적인 청소거든요. 이번 비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어디가 막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당해 봤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은 지금 하고 있는 데든가 앞으로 할 것은 부족한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기 대비해서 밑에 하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준설작업도 해 주고 폐기물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소장님께 주문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21억 7,100만원을 감액하는 고만. 국비가 안 와서 그렇죠?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설계하고 인허가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청하고 올해 집행을 못 하게 생겼으니까 감액을 해 주고 사업이 빨리 돌아갔을 때에는 그만큼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협의해서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

용전지구 반곡 외 3개소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환경청하고 확실히 협의되었습니까?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옵니까?

여기에서 감액한 부분은 재원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 사항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환경청에서 바로 줄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야지. 구두상으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예, 환경청에 들어가서 협의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공문으로 받으라고. 옛날에 보면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라. 설계 변경을 해요. 공문이 없으니까 벽골제 가는 교량을 예로 들어줄게. 벽골제 교량을 미리 설계용역에 잡혔기 때문에 확장해 달라고 했어요. 해놓고 실무자가 바뀌었어. 90억원 소요되는데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더라고. 근거가 있어야지. 건설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없어요. 감액을 시키고 그런 사항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에 또 장관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공문으로 남겨야지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다. 미리 짚어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