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의원 발언

네,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게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2차 역세권은 500m고 1차 역세권은 250m.

네.

신속통합기획은 역세권 거리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에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려왔는데 제가 확인 못 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진위 구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지원 말씀하시는 거?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공사업 팀장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전에 입안되거나 구역 지정된 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 것에 대한.

처음에 입안 당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약간 저어하는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추진위 구성을 빨리하면 할수록 나중에 주민들한테 가는 비용들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면 임원들을 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처리 비용이나 월급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들어오면 절차에 맞는다면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죠. 열람공고 동의율 50% 별도로, 추진위 구성할 때는 30명 이상 또는 300명 이하인 경우에 10% 이상해 가지고 선거 규정에 똑같이 맞춰서 50% 이상 동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공공지원이 거의 강제규정이었는데 11월 1일부로, 그러니까 10월 말 이후로 진행되는 거는 저희가 공공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합니다.

네.

네.

네.

현재 공공지원은 저희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4개 구역에 있는데 그 구역은 지금 말씀하신 뒤에 시행되어 있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추진위원회까지는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에 대해서 10월 말 이후로 가능합니다.

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지원 강제규정은 현재 구역지정 되거나 10월 말 전에 입안 진행 중인 것만 해당이 되고요.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신통기획 추진 중이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물론 단서 규정이 추진위원회가 하나일 경우에 이런 공문은 내려오긴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지금 내려온 기준에 보면 입안단계 시 열람공고 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고 공공지원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174쪽에 보시면 성립전예산 1억 3,866만 6,000원 이거 부연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관리 용역비.

공공지원 전문관리 용역비가 저희가 구역지정된 데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하월곡1구역하고 그다음에 석관4구역, 그다음 종암8구역, 종암9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는데 시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받은 예산 네 군데에 대해서 1억 3,800만 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암8하고 종암9하고, 종암8은 교회 뒤에 첨단 거기가 맞고, 9가 어디죠?

종암 9가 개운산 이 아래쪽.

바로 이 밑에.

네.

그다음에 하월곡은 어디?

하월곡은 미아사거리 쪽인데요.

미아사거리

숭곡중학교 뒤쪽.

삼양라면 있는 데 그쪽.

네, 삼양 본사 있는 데 하고요. 그다음에 석관 4구역

네 곳?

네 곳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1차 거리가 350m 아닌가요?

네, 350m.

2차가 500m이고?

네.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9월 2일 개정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 바뀐 거, 공공지원에서 자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서울시에서 공공지원 추진위 설립을 의무화시켰었는데 이번에 8월 19일 자로 제도개선 방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하고자 하면 직접 하는 걸로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된 데는 빼고 나머지 부분을 주민이 원하면 직접 하는 걸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지가 덜된 분도 있고 따끈따끈한 뉴스라서 9월 2일 자로 서울시 방침이 바뀌었다는 거죠?

8월 19일 자, 방침 시행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되기 전 전부는 가능한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 조합 설립이 퍼센트가 올해까지는 80%이고 내년에 서울시 방침이 75%로 발표는 안 되어 있지만, 5% 그것도 좀,

네, 가로주택 75% 내린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는데.

공공이 관여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혜택의 장점이 있는가?

그 일부 받는 바람에 조합을 해서, 공사 금액이 크잖아요, 사업성이. 보통 요즘 1조가 넘는데, 그거 지원금 조금 받는 바람에 굉장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서, 우려가 높아서 서울시에서 양보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이번에 정비구역지정 전에 주민 스스로가 추진위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 자체는 괜찮다고 보고 물론 일부의 100%라는 것은 없지만, 일부 반대 의견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합이 신속하게 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조합이 늦게 가는 만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맡을 이자 이런 부분의 손실이 크다 보니까, 하여튼 조합은 빨리 가야 되죠.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줄이고 시 방침이 15년을 10년으로 줄이고 10년을 5년으로 줄이는 제도가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또 신속추진단도 일거리도 좋고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매달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환금 문제 있죠? 보조금 집행 반환금.

네.

우리 신속추진단은 전체 예산에서 몇 % 정도를, 이 금액이면 몇 %입니까, 반환 금액이?

일단 낙찰 차액 이런 게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작년에 6개소 했던 겁니다. 작년에 6개소 했던 건데 낙찰 차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제도가 생겨서 이거 보니까 우수사례는 2% 이내가 적합하다고 돼 있고 3% 넘어가면 좀 그렇고. 6% 이내까지는 괜찮은데 예산에서 반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지어 지방자치도 있는데 지방 같은 데 보니까 막 30%, 이십몇 %가 막 나와요. 그런 것들은 예산을 잘못 집행한다 그 소리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반환금이 적을수록 좋아요, 예산 편성할 때. 전문가니까 과도하게 해 놓고 반환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는 대부분 낙찰 차액입니다.

예산 많이 해 놓고 다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낙찰 차액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495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구역 지정된 성북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기존의 수복 정비계획에서 전면 철거형 정비계획으로 변경하는 주민 제안을 통해 접수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수복형에서 전면 철거형으로 변경,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지역 및 장소적 특성을 활용한 건축 배치 변경 계획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사업 개요, 대상 현황,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주민 공람 시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2구역은 남측에 한양도성, 북측에 심우장이 포함돼 있는 그런 역사가 많이 포함돼 있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면적은 약 7만 4,000㎡에 해당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수복형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돼 있지만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서 금해에는 철거형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481명이고 건축물은 371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북2구역은 유사 재개발 지역과 다르게 결합개발이라는 타지역과 같이 묶어서 재개발하는 서울시 최초의 결합정비구역으로 16년도에 지정된 이후로 저밀관리구역인 성북2구역, 그다음에 고밀개발구역인 신월곡1구역을 같이 결합개발해서 인센티브 용적률 80%를 배분받는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최초 성북2구역은 11년도 정비구역이 철거형으로 지정됐다가 19년도에 다시 수복형으로 바뀜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여 금해 철거용으로 다시 정비계획을 주민 제안 접수하여서 자문회의를 거쳐 주민공람을 9월 1일에 마치고 구 의견청취를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단지 내 건축물이 370동이 있는데, 그중에 무허가 건축물이 200동, 불량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지가 굉장히 구릉지형이라서 동측은 낮고 서측은 높고 북측은 낮고 남측은 높은 지형입니다. 전경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집들이 노후화돼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년도에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작년까지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개별정비지구 수복형 취지로 해당되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는 제외되고 사업시행사에서도 사업 불가능하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전면 철거용으로 금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복형일 때 단지 내 도로가 구릉지이다 보니까 비상차량, 응급차량을 위해서 감사원길로 나가는 도로를 하나 뚫었던 부분을 철거용이기 때문에 출입구가 2개가 나서 없애는 부분이 되겠고요. 북측에 보덕사라는 종교시설이 계속 반대함에 따라서 구역 제척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철거형 지역 일부분만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수복형 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에는 공동주택이 건립이 안 되고 단독주택만 건립함에 따라서 그러면 철거형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철거형, 수복형으로 나눠 있던 부분을 단일 필지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며 단지 내에 있던 순환도로에 대한 국공유지를 단지 내 도로로 변경하고 이 도로 대신에 심우장이라든지 한양도성을 좀 더 공공성을 확고히 하고자 경관녹지 그다음에 역사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고 공원과 경관녹지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의 여섯 획지로 구분하여 계획한 계획을 단일 대지로 하나로 통합해서 계획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2층 규모로 지어야 됐던 부분을 여기 철거형 지역과 동일하게 4층 규모로만 계획한 부분입니다. 보통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성북2구역은 저밀개발구역이 조례상 90%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밀도를 올리기 위해 변경하기보다는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원활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우장을 강화한 공원 확대와 한양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성북로에서 한양도성 쪽문을 연결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서 지역 주민분들께서 한양도성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의 높은 규모의 계획은 아니고요. 용적률은 86%, 세대수는 500세대, 그중에 테라스하우스가 150세대 정도 들어가는 자그마한 단지의 주택재개발 구역입니다. 공공보행통로 그리고 역사공원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서 지역 주민분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지 조성 계획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구릉지이기 때문에 한 6, 7단을 끊어서 단단히 건축 배치를 한 부분입니다. 차량 진출입 보행 동선 계획안입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도로를, 여기는 기존 도로로는 법정도로 급에 맞지 않아서 좀 완만한 도로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단지 내 계획했고요. 성북로에서도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차량 진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총 열두 분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크게 한 다섯 가지 의견으로 취합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조정 요청,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조정, 주택 규모 조정, 그다음에 결합개발 반대, 재개발 반대, 기타 의견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요청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용적률이 90%로 제한돼 있으므로 조금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상 관리 목표 용적률은 9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결합개발, 신월곡에서 얻는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성으로 좀 보전했다고 답변을 해서 미채택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조정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양도성 보호를 위한 녹지가 찬성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도로 대신에 녹지를 조성한 부분으로 채택을 하였고요. 이 감사원길 나가는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요청이 있던 부분은 기존의 순환도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 도로로 겨울철에는 차량 운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상차량을 위한 도로였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앞서 차량 계획을 보시면 성북로랑 이쪽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 대한 부분은 정비계획 단계에서 결정 나는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할 때 분양을 통해서 분양 신청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정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변경사항인데요.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주민제안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동의 여건에 맞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회, 조합 의견이기 때문에 조합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며 에너지 절약 검토에 대한 부분도 역시 사업시행인가 시에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입니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총 28개 부서를 진행하였는데 기반시설, 건축계획에 대한 의견이 주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공원에 대한 내용은 공원 남측에 있는 경관녹지에 대한 부분이 선형이 구릉지다 보니까 설치가 어려운 부분을 의견 제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심우장에 있는 공원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원 내에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출입구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성북로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추가로 조성해서 경관녹지로도 가는 접근로도 보완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 의견으로 여기 단지 내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 중에 있는데요. 그 마을버스가 향후에는 단지 내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 주변에 출입구 쪽으로 회전교차로를 조성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여서 공공이 활용하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접대로에 대한 부분은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나오도록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보행통로는 역시나 현재 24시 개방을 위해서 시민 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을 통해 등기에 담보하도록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높이에 대한 적정성 의견입니다. 여기가 한양도성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층수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형에 좀 순응하게, 많은 절성토를 과하게 하지 않고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역시나 스카이라인, 사실 최고 층수가 4층이기 때문에 성곽에 대한 안각 높이 이런 부분은 전혀 해당되지 않지만 기존의 이 마을에 대한 특수성을 살려서 최대한 리드미컬하게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층수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구 의견청취를 마치고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서울시에 상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은 여기가 처음이고요, 동대문구 이문동이 결합개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마 시범적으로 했는데.

옛날 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202세대고요.

분양 수입이 생기는 거죠.

위원님, 이게 제가 23년 7월에 왔는데 그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정비계획 빨리 변경을 해야 된다. 수복형 자체가 이게.

이게 안 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

조합 내부에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는 하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동정비지구만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들어온 건데, 정비계획 저희가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대여섯 번 계속 자문회의를 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곽도 있고 심우장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을 아예 빼놓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전문가들 그다음에 서울시 관련 부서와 저희도 한 대여섯 차례 했는데 얼추 위원님 생각대로 합의는 봤습니다. 이걸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고

현재 정비계획은 개발이 안 되는 계획 아니냐, 이것까지는 다 서로 간의 합의를 봤고요. 그건 변경을 하는데 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희가 협의를 또 해야 되니까. 그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면 심우장하고 밑에 서울 성곽하고 이거를 조금 심우장에 오시는 분들이, 외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서울성곽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설득을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도시위원회 올라가면,

왜냐하면, 결합개발 안 해 놓았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성이 아예 없거든요.

아예 없어요. 아예 개발 자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위원님, 성북로에서 심우장

없었고, 내부 도로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재생 개념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원 지형, 원형 도로들 다 유지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 단지가 되니까 전면 철거를 해버리면, 그럼 이 도로들이 폐지가 되어버리잖아요. 폐지가 되는 만큼 역사공원을 좀 넓혔거든요. 그러니까 심우장 주변을 조금 강화를 했고, 그러면 여기 관광객이랑 외부 사람들 오시면 이걸 보고 서울성곽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이런 공공보행통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위원님, 원래는 이게 항상 문제인데 개발하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었는데 전체 한 단지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약간 의무입니다. 왜냐면 이게 막혀버리니까.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그 부분은 기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보행하는 통로를 막는 거는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처럼 만들어놓고 개방하라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분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의견청취안이잖아요.

네.

이게 보면 감소 된 면적이 885㎡인데 약 1.1%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의견을 청취하려면 제15조 제3항에 따라서 중대일 경우에는 청취이고, 이 885는 중대 사항이 아니라 경미 사항인데 왜 의견청취안을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중대 변경에 뭐 있습니까? 사항에?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구역면적은 경미한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사항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 돼서 구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토지로 봐서는 이게 경미 사항이라서 아니야, 그런데.

네,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경미한 것까지 이번에 한 번에 변경을 하는 거니까요.

3항은 경미 사항이고, 2항은 중대 사항인데 용도지역이 다 포함 돼 가지고 중대로 해서 한다?

네. 그리고 수복형이 전면 철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이사 이창섭 사업방식, 용도지역변경 이 큰 틀이 중대한 사항에 해당이 돼서 법적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토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지역이 중대 사항에 들어간다. 그래서 2항으로 정의해서 청취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릉골.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공사하면 됩니다.

조합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테라스 개념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정릉골을 예를 들자면 임대아파트 있고 서민적인데 그 개발지역이, 테라스 하면 고급 아닙니까? 나중에 빈부 차이가 생겨서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사실 보면 심각해요. 성북동도 마찬가지야. 저밀도개발에다가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주거 개념인데, 아파트라는 명칭은 빼야 되겠지만. 그러면 한쪽은 테라스 개념에 무지하게 잘사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성북동과 현재 성곽 밑에 사람들의 빈부차가 심하잖아요. 건너편 산 밑에는 아주 부촌이고 성곽 밑에는 빈촌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여기 개발돼서 저밀도개발에다가 보면 한쪽에는 또 테라스에 사는 분들은 아주 고급 승용차가 즐비할 것이고 한쪽에는 임대주택에다가 아주 어우러지는데, 사실은 이게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일준 위원님.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최근에는 경향상 돌아가시고, 유산상속이 안 돼서 하는 빈집이 꽤 있는 걸로 알고요. 또 위치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가 남아서 좀 빈집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여기 첨부자료에도 있듯이.

5년마다 한 번씩 한국 부동산원에서, 정부에서 용역을 줍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빈집 현황 실태를 파악해서 그거를 한국 부동산원에서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 주면, 저희가 그걸 베이스로 해서 빈집 정비계획수립을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빈집 정비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요, 저희가 법에 보면 빈집이 1년 이상 쓰지 않는, 비어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데 1년 이상을 가스공사하고 전기공사에서.

네, 사용량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해 놓고.

구청에서는 관리 안 해 줍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특이한 경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3구역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것은 이일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정비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어차피 나중에 다 철거가 돼야 될 건데 그전까지는 남겨져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정비업체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3구역 같은 경우는 공백기가 있는 게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빈집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많이 하려고 했고요. 아까 이일준 위원님 초기에 얘기했듯이 어느 게 빈집인지 모르니까 사고 팔고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빈집들 파악된 거를 인터넷에 올려서 사고 팔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국토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갑니다.

맞습니다.

90% 정도는 사업시행자가 있고 정비사업 제대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약 10% 정도 그런 특이한 경우가.

계속 저희도 주의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측에 최재준 국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리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조례개정안이 되었는데요. 빈집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제도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바뀌는데,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저희 조례에 반영해서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을 제정한 입법기관이 국회에 있으니까 국토위원회에서 이걸 다뤄가지고 빈집 조례안이 한층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을 갖다가 조례제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안 해 주니까 아니면 시에서라도 나서서 해 주시고.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네, 정비사업에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조례가, 어쨌든 사업계획 인가 때나 조건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능한지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발의를 해주신 경수현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을 하지않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원녹지과장님은 퇴실해도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대상을 잘 받아오십시오. 예비비와 포괄질의 때문에 팀장님들은 계시고요.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는 지금 6개 다 나오진 않고요. 최근에 한 것만 빼고는 4개까지 결재가 다 끝났어요.

네, 시정명령하고 행정지도 나가 있고요. 이번에 과태료부과는 없었고, 대부분 다 시정명령하고 행정지도로.

8개 중에 5개를 했고, 지금 마지막 결과보고서까지는 5개가 다 완료는 안 됐어요.

네.

네, 두 군데 아직 안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돈암삼성은 아직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돈암삼성, 정릉우성, 종암래미안세레니티 세 군데가 아직 안 했어요.

네, 마지막까지는 10월에 끝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한 위원들 명단 다 드렸는데 거기 보면 변호사나 주택관리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이 점검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그분들이 지적을 하고 관리사무소나 관리 주체들 하고 얘기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럼 그 확인서를 가지고 저희가 조치 결과를 추리는 거죠.

네, 한 다음에.

그분들이 가서 5일 동안.

확인합니다.

아니요. 행정 조치는 저희가 내려보냅니다.

그분들이 써주기는 하세요. 이건 시정명령 건이다, 이건 행정 지도다, 이건 과태료다, 그 경중을 가지고 분류를 다 해 주십니다. 그걸 저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치를 하죠.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네, 그렇죠.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따로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따로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따로 심의위원회는 없는데 저희가 먼저 처분을 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소명 기회를 줍니다. 얼마 정도까지는 기간을 저희가 줍니다. 자료를 더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 이의가 있으면 먼저 얘기할 수 있게, 먼저 내려보내기 전에 한 번 줍니다.

네. 공고하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해달라고 주민이 얘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거는 올해는 없어서.

네.

제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개인적인 감정이 생길 아파트가 아직 없어서.

개인적인 감정이 아직 생긴 데가 없어갖고 없는데.

매년 하죠. 두 번 이상 받은 아파트 사실 별로 없고요.

아니. 2년, 3년도 못 합니다.

사실 저희가 105개를 의무단지로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53개만 실태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보면 5년 뒤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여튼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행정지도 등 시정명령 할 때

먼저 저희가 이의진술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이번에도 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력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1년,

실태조사는 인력풀 중에서 이분들이 대부분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렇게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이들은 있으시지만 젊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연초에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또 계속하다 보면,

잠깐만요. 총 23명이에요.

네, 그렇죠.

네.

명단 보고 순번대로 이 사람 올해 했으면 내년에 밑에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내려오긴 하죠. 그런데 전화하는 걸로 차례는 내려오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진 않죠.

네, 차례대로.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드리죠.

그러면 넘어가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돌리는 거 일명 뺑뺑이라고 그래요.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없습니다.

13-1, 13-2. 2개 구역입니다.

네, 저번주에 용역 계약 체결됐습니다.

6월이요?

6월 30일에 용역 발주를 해서. 이게 오타입니다. 이게 용역 착수입니다, 착수. 발주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계약 체결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용역 발주를 6월 30일애 해서 제안서 평가하고 정상적인 계약 절차 다 끝나서.

9월부터, 이번 달부터 용역 착수 들어갔습니다.

네.

용역 기간을 20개월로 잡았는데 연내에 여하튼 그림은 다 완료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게 맨바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전용역이 있기 때문에.

네, 연구가 좀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사전에 선행된 용역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서울시 이게 신통이 또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신속통합기획하고 건축계획은 서울시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는 정비계획을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서울시도 지금 굉장히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연내에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문받을 정도의 그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지금 급하게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하면 1차 자문회의 그러니까 신통기획이 나오면 자문회의를 하잖아요. 그게 다 끝나서 어느 정도 완전히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는 올해 안에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빨리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심의는 동의서 다 걷히고 나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심의고.

그러니까 그거를 1차 자문회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축계획이 나오고 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자문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그거는 걸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바로 착수, 그건 좀 사전에 용역업체랑 얘기를 해서 감정평가는 이 그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건 사전에 할 수가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1차 심의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바뀌었었거든요. 전에는 구역지정 이후에만 가능했었는데 제도개선이 돼 가지고 1차 자문회의 심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또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8월 19일에 바뀌었는데 이때 기존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1차 자문 이후 보조금 지급이었다가 후보지 선정 후 즉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능하고요.

안 됐는데, 지금 8월 19일 이후니까 13구역은 후보지 선정 후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1차 자문받고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이렇게 바뀌었다가요, 처음에는 구역지정 이후였는데 그게 완화가 된 게 1차 자문받고 왜냐하면 그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냐. 이걸로 바뀌었다가 한 번 더 바뀐 게 뭐냐면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바로 즉시 구성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이기 떄문에 이 방침이 8월 19일인데

갖고 있습니다.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것도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원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거 따로 보고 드릴까요? 왜냐면 길어지는데.

따로 자리를.

원래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옛날 같은 경우는 가칭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자 주민들이 알아서 했잖아요. 알아서 추진위원회가 가칭 뭐 한 구역에 큰 데는 네다섯 군데씩 생겼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또 바뀌었어요.

8월 19일에요. 그래서 1차 자문 후에 하는 게 아예 후보지 선정 즉시 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구청에서 해줬거든요.

구청에서, 공공지원해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비업체에서 총회해 가지고 추진위원장도 선임을 해줬는데 이게 바뀐 게 뭐냐면 주민 자율, 주민이 스스로 뽑을 수 있게, 그게 주민 역량이 조금 있고 이건 판단을 구청장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갈등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도 있지 않냐, 꼭 구청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해 가지고, 여러 개 주민들 갈등 있어 가지고 “내가 추진위원장 하겠다.” 이런 데는 안 되고, 갈등이 없고 충분히 주민들 역량이 있는 데는 스스로 뽑을 수 있게 했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예산지원은 없다 이 정도로 바뀌었고요.

원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