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종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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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 강영석 총괄지원과장 이수행 자치제도과장 강미순 교육협력과장 김호식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강영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교육발전에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거예요, 성공률도 낮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개회식 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특별법 지금 뭐 하냐, 정부 기조에 맞춰서 입법 성과를 내라는 5분발언까지 했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같이

같이강태창위원

했던 강원도 같은 경우는 2차를 끝내고 3차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우리 특별자치도는 지금 거의 시작했을 때부터는 3년 차인데 너무 부진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7월달에 상정해서 후순위로 밀려서 논의도 못하고 8월달에는 자유토론만 하고 법안소위 자체 산회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는 어떠하고 또 국회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우선 강원과 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강원이 전부개정 전에 한차례 우리보다 그 개정안이 통과된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개정, 3차 개정이 같은 노력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우리 전북과 강원 법은 다른 지역 법하고는 전혀 다른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시작된 법안이고요. 그리고 또 제정법이 아닌 개정법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제정법인 부산 법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 지역에서의 노력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전혀 다른 법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같은 내용들로 논의되고 있는 과정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니다

좋습니다강태창위원

. 강원보다는 우리가 훨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라든가 사법위원회 소위, 심사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자유토론 후에 산회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개정안이 통과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북 개정안이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원도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 특례를 담았다고 처음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발표를 그렇게 하고 자화자찬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특자도가 됐던 제주라든가 세종의 그리고 강원의 판례를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만의 어떤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현재 올렸지만 수용되지 못한 특례도 30여 건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중앙부처의 동의라든가 입법적 수용이 완료되지 않아서 법안 전체를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레버리지 사용법을 우리 도의회에서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의원님들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그전에는 우리 도의원들도 갔어요. 가서 행자위 위원장도 만나고 소위도 만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활용을 전혀 않는 거예요. 그러한 활용을 전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현재 우리 도 사정으로 보면 수용된 12개만이라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 12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번 목요일날 법안소위가 열리고 그 안에 안건으로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전북특별법 개정안 중 불수용된 특례는 수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필요하고. 또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보면 5극 3특 하지만 지금 4개가 있는데 2개는 관에서 주도를 한 거잖아요. 2개는 관에서, 세종이라든가 제주는 관에서 주도를 하고 강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두 군데 관에서 주도한 데는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강원도와 저희는 기초지방자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재정의 지원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강태창위원

거기만 닮아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오죽 얼마나 갑갑했으면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특별자치가 제일 잘돼 있는 데를 찾아봤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그랬더니 핀란드 올란드 제도, 그리고 덴마크 그린란드, 스페인 카탈루냐 이런 정도의 세계에서 지방자치가 가장 잘돼 있는 덴데, 모르겠어요. ‘에이, 위원님 거기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거기서 따올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는 핀란드 올란드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입법권을,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꼭 전북특별자치도가 세종이라든가 제주라든가 강원에서만 이런 특별법을 우리가 제정이라든가 할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유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전라북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단순한 이양사항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양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양이라는 것은 매년 우리가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협의로 인해서 변경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양은. 그래서 자치권의 핵심은 뭐냐면 상위법으로 우리의 법령을 정착시키는, 제안·제시할 뿐 아니고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전략이. 그래서 전략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특례법 개정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분야별로는 전북형의 고유 권한을 집중적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한다 그거고요. 또 우리가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농생명, 식품, 신재생에너지, 탄소소재 이러한 특화산업 중심의 전북만의 권한, 전북만이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어떤 세트화시키는 것이 확보하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 예를 들자면 농식품 규제,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특자도에서 하는 거하고 틀리고, 또 세트박스의 권한, 또 식품의약품 R&;D 인허가 패스트트랙 권한들, 이건 본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스터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위원들이 봐도 이런 스터디가 가능한데 우리 특자도는 지금 다른 데 4개 시·군에서 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라도 좀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개진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국장님 답변보다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정을, 이러한 방법의 전환. 그리고 이양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리고 상위법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리고 특별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특례는 특별법이잖아요, 우리가. 그 특별법은 특별한 것인데 지금 보면 이것도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이 있는데 새만금 특별법과 우리 특별법의 상충이 부딪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새만금 특별법이. 그 특별법에 밀려서 우리가 제출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됐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주문을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더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의원 정수 문제만 해도 강원도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많아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그 특별법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이라도 마련을 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보니까 조직들을 만들어서 가동하고 수렴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미흡한 거예요. 그리고 훑어보니까 개정했다고 50몇 개 해서 그것도 보니까 전북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꾼 것, 그런 건 성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거고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 것을 개정했다고 제정했다고 그렇게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강력하게 그 개정안을 확보하고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귀한 말씀이십니다.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시야 넓혀서 분발하겠습니다.

나는

나는강태창위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시간 삐 울려서, 삐 울리면 아무 말도 않기로 했거든.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JB지산학협력단 지금 이전했죠? 이전.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이전염영선위원

안 했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 예. 사무실 이전했습니다.

염영선위원

사무실 이전 말이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언제

언제염영선위원

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0월 1일부터 사무공간 이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JB지산학협력단이 뭐 하는 곳이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당초에는 전북 안에 있는 학교와 산업 그리고 또 지역이 함께 협력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라이즈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대학과 지역 그리고 또 산업, 연구 그런 기관들이 함께 협업해서 전북발전을 이끌자 그런 내용으로…….

염영선위원

지산학협력단이 따로 있고 라이즈센터가 또 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같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같으면, 지산학협력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라이즈센터 단장이 지산학협력단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산학협력단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JB지산학협력단이라는 표현보다는 현재는 라이즈센터라고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옳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러면 JB지산학협력단장이 라이즈센터장이에요?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같은 분입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같습니다.

같은

같은염영선위원

분이에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JB지산학협력단이 지금 장소, 사무실 이전했는데 그 이전 이유가 뭡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공간이 2개로 분리가 돼 있고 또 주차공간이라든지 여러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상황 때문에 같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한 내용입니다.

업무

업무염영선위원

효율성 때문에 이전했다 그 말이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혁신 내에서 이전한 내용입니다. 이전은 덕진구 오공로고요, 지금 현재는 덕진구 안전로로 혁신도시 내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같은

같은염영선위원

혁신도시 내에서 이전한 거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이전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억 7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염영선위원

1억 7000이요? 이전 비용이.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무의

업무의염영선위원

효율성 때문에 약 1억 7000을 이전 비용을 들이고 이전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나 혁신도시 내에서거든요. 그 거리가 본 위원이 보니까 300m밖에 안 돼요. 이전에 우리가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이랑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아마 이 부분들은 여러 공간적 측면에서 도내에 있는 학교가 충분히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모색해 보라라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검토안은 그냥 송두리째 다 무시하고 내나 거기서 거기, 한 위치에 했단 말이에요. 그게 꼭 사무실의 효율성만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위원님, 의회에서 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이전에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대학 쪽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제가 그 뒤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배·동료들한테 듣기로 일정 그런 과정 중에 다른 14개 대학들이 함께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학들에게 의견도 묻고 그런 과정 중에, 그리고 또 현재 라이즈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을 때 조금은 긴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좀 결정이 미뤄진 걸로 제가 공유를 했고요. 일단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연간 임대료가 월 100여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들도…….

료가

임대료가염영선위원

100여만 원 절감돼서, 그래서 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월 얼마입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 임대료는 568만 원…….

염영선위원

현 임대료가 월 568만 원이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해서

절감해서염영선위원

568만 원인데 이게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월 임대료 약 600만 원 정도인데 절감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봤을 때 이게 액수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염영선위원

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도긴개긴이에요. 300m 안에서 이전할 바에는 그 이전을 뭐 하러 합니까? JB지산학협력단은 지금 우리 TP 부설기관이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현재 위치에서 TP까지는 또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데 TP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일 수 있지 상하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TP하고의 거리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그렇죠. TP하고 큰 의미가 없다라면 같은 혁신의 덕진구가 아니라 같은 전주 내에서도 지역균형을 위해서 좀더 소외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전 비용은 1억 7000 들여가면서 별 의미도 없는 업무 효율성만 1층, 2층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해요? 그럴 바에는 동료 도의원이 지적했던 설령 다른 대학에서 좀 볼멘소리일지언정 대학 내로 이전했으면 그게 훨씬 더 비용적 측면이나 또는 공간적 측면에서 낫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야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앞으로도 분명히 이게 1, 2년 만에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또 확대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공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염영선위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아니어서, 영남이 아니어서, 또 광주나 전남이 아니어서 차별받는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 많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도내에서 그런 공공기관도 꼭 전주만이 아니라 14개 시·군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전주 내에서도 좀더 소외된 곳으로 갈 수 있어서 이렇게 지역균형을 도모해야 그게 명분이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말로는 우리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주장하면서 도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소위 말하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딱 그 격 아닙니까. 이전 효과도 별로 없고, 제가 보면 그 안에서 근무하신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만 이전한 것이지 우리 전북도 예산이나 또는 공간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돈만 들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적극 공감하면서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전 관련해서 아마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먼저 이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려해 보라고 했을 텐데 뒤늦게 사실 본 위원이 일단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이전 효과가 없고 돈만 들였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알다시피 JB 우리 산학협력단은 산학 거점과 지역혁신체계의 강화 전략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좀더 공간적으로 그런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마음도 움츠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 스스로도 움츠려져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날씨가 추워져도 도민을 생각하고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재작년인가요? 아주 따뜻한 뉴스를 들은 기억이 나요. 전주 인후동의 건물주가 아이들 통학로를 위해서 건물 통로를 좀 비워줬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물 가운데 통을 좀 통로로 연결해 줬다고 하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건물 유지비도 지원에 나설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뉴스로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들이

아이들이정종복위원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이 못하는 걸 이익을 포기하고라도 아이를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의견은 똑같으시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존에

스쿨존에정종복위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스쿨존 지정권자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자체장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예, 우리 도로 보면 지사님이나 전주로 보면 전주시장님이나 시·군의 군수님들이죠. 그러니까 지정권은 스쿨존 지정권,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역을 그 섹터를 지정하는 건 도지사나 시장·군수한테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정종복위원

. 규제 발굴과 개선이 꼭 필요한 건데 우리 국장님도, 지정은 단체장들이 하고 계시고 또 불법주차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경찰청이나 서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청이나 서에서 CCTV 외에는 불법주정차 관리감독도 안 해요, 지정권은 행정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하느냐? 아니요. 도나 시·군에서는 전혀 안 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따져봐야 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혹시 국장님, 우리 도내에 특히 초등학교 주변 안전펜스나 단속카메라 실태조사가 된 게 있을까요? 리스트가.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아이들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단체장이란 말이죠, 광역, 시장·군수. 그런데 그런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주문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요. 특히 초등학교 주변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학교 주변 유괴 시도. 우리 도내에서도 있었죠, 군산 쪽에도. 그런데 우리 행정은 여기에 대해서 좀 비켜 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규제 발굴은커녕 이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 걸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교육청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이나 시장·군수님이 권한이 있어요. 스쿨존 지정 권한 또 불법주차, 그 지역의 불법주차 관련한 것은 경찰청장이나 서장이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CCTV로 불법주차구역을 규정해 놓고 CCTV에 잡히지 않으면 누구도 단속 안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나 실태조사를 꼭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정 권한이 있고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교육협력국에서도 전수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 주문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지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활용 방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귀한 의견을 주셔서 교육청과 함께 국제교육원으로서 용역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노력들도 내부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김제에 농생명 국립 청소년수련센터가 있는데요…….

아니

아니김명지위원

, 그렇게 장황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글로벌청소년리더 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해 왔고, 지금 재산권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도에 있습니다.

도에

도에김명지위원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은 마치 그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일인 것처럼 답변을 주시고 그러는데 그동안의 진행 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이나 예상됐던 예견됐던 문제들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안도 좀 말을 한 적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간은 가고 있는데 뭘로 활용한다, 뭘로 활용한다 하는데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지, 마치 도민들이 들을 때는 그게 교육청의 업무 영역인 것처럼 답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앞으로의 계획이 어쨌다는 얘기보다는 좀 확실하게 계획된 예정이 있는 겁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당초에 스카우트에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서 추진이 됐던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귀한 의견을 주셔서 지금 현재 교육청과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전 교육감님과는 일정 부분 공감을 가진 상황에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미루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과 또 다른 안에 대해서도 도에서 다각도로 이전과는 달리 시야를 좀 넓혀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서에서 그런 교육 기능과 다양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부처의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대응하는 쪽으로 좀 시야를 넓혀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활용김명지위원

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겠지만 그걸 계속해서 묵혀 놓으면, 사람이 안 살면 집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지위원

계속해서 운영비는 들어가고 있고 특히 사업비가 400억이 넘는데 거기에 대집회장 국도비 1 대 1 매칭해 가지고 30억, 15억씩을 빼고 나머지가 383억인데, 사업비가. 국비 1억, 도비 382억이라고 돼 있는데 국비 1억은 뭐예요? 매칭비율도 아니고 이게 지금 설명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당초에 이 건물이 들어서는 게…….

짧게

짧게짧게김명지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체 사업비가 383억인데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382억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국비 매칭비율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업비의 전체를 도비로라도 기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활용 방안을 잡지 못하고, 아니면 도 재산으로 귀속이 돼 있으면 임시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운영이 돼야지만이, 지금 지나가면서 보면 흉물스럽게 거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향후계획 말씀해 주시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과의 협업에만 매여 있지 않고요.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력

상주인력김명지위원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관리감독을 하는…….

원이

직원이김명지위원

있어요? 상주인력이.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일반인들 그냥 거기를 경내라도 돌아볼 수 있는 주차장이라도 오픈을 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라도 활용을 해야지 딱 막아놓고 그냥 흉물스럽게 그렇게 있는 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슬지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된 것이죠?

김슬지위원

예. 김슬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정말 더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글로벌리더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도도 했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했었습니다.

김슬지위원

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스카우트연맹을 위탁해서 활용할 걸 염두에 두고 용역을 했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당초에는…….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지금 무산됐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도교육청도 용역을 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도와김슬지위원

함께 국제교육원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두 번의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와서 답변하는 중에 다각적인 시야를 넓혀서 하겠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 당초에 건립을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가 되고 그러는데요.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스카우트연맹도 달성하기 어려워서 다각도로 하다 보니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제안을 주니까 했어요. 했는데 또 도교육청에서 교육감 부재,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또 미흡하게, 그러니까 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다각적인 시야로 또 해 보겠다,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전북도에서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특정사업들이라든지 장점들을 살려보기 위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제 와서 그걸 또 찾아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5분발언 하기 전까지 대안 있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야가 더 넓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야가

시야가김슬지위원

언제까지 넓어져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확실한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김명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도 거잖아요. 도 재산 아닙니까. 그럼 그 흐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고 하셔야죠. 아닙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엇을

무엇을김슬지위원

하셨냐고요? 지금 이 운영비로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정말 죄송하지만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도민들과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잼버리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거에 대해서…….

그건

그건김슬지위원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 가지고 이야기하실 게 없고 이미 그게 운영이 될 때 스카우트연맹과 위탁이 돼서 잘 운영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이미 그 이전부터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대응을 하셨어야죠. 없었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스카우트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지금 운영비가 얼마예요? 국장님.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

연간

연간김슬지위원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도 딱 답변이 안 나오면 지금 2억, 3억 1000?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3억 1000 정도가 나갔어요. 그거 제 주머니에서 그냥 3억 1000이 운영비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2025년도, 2026년도에도 아마 활용 방안이 마땅히 안 나올 거예요. 그럼 3억 정도가 또 운영비로 나가겠죠. 2026년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력은

노력은김슬지위원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답변이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교육청과의 협의도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중에 도교육청과 몇 번의 협의회를 거쳤습니까? 용역이 나오면 용역이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용역이 나왔는데 이제 교육감님이 부재하니까 교육청에서의 또…….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만약에 다양한 활용도가 있는 건물이었다면 저도, 저희 부서도, 우리 전북도도 이렇게 곤혹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게 빚어졌는데요, 이후에 더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이전하고는 좀 달리, 이전 같으면 스카우트의 활용 방안, 그리고 또 교육청과의 협업…….

진짜

진짜김슬지위원

책임의식이 없으시네요, 국장님. 1년 동안 교육청이랑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스카우트연맹과의 갈등도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도에 협의해 가지고 협조해서 도교육청과 도청이 행정 협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면서 우리 의회와 같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 과정 속에서 도교육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얼씨구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거 우리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도, 도도요. 그런 과정에서 무슨 노력을 하셨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활용 용도가 어렵고 원활하게 활용이 어려우니 또 다각도로 시야로 하겠다. 그 과정 속에서 했었어야죠, 그러면, 하려고 했었으면.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잠깐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저희가 그것만 기다리는 것보다 그보다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다른 것도 노력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엇이

무엇이김슬지위원

잘못됐는지 도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들의 눈높이 기대치에는 못 미치겠습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제까지 했던 용역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도에서 입장을 그렇게 취하면 도교육청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안 할 것을 저희가 억지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맞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런 걸 이미 대응하고 대안을 마련했었어야죠. 그리고 지금 그 대안을 마련하는 거에 아까 스마트팜 말씀하셨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스마트팜은 갑자기 왜 나오는 걸까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스마트팜의 내용보다는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쪽으로 모실 수 있는, 좀 이게…….

그걸

그걸김슬지위원

지금 이 행감에 준비해서 온 자료예요? 그게. 활용 용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건데 지금 그 답변 주신 게 행감 준비를 하고 오신 건가요? 혹시 그 와중에 부안에…….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께서…….

김슬지위원

예, 말씀 주세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다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김슬지위원

국장님!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기획행정위원회에 그 관련한 보고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공모 마감일이 12월 31일이고 현재 부서별로 검토를…….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그 공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런 내용들로 해서 시야를 넓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중에

그중에김슬지위원

지금 1년 동안 용역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저희에게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으시냐고요.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한테 보고한 적 있으세요? 그게 적절한 활용 방안 대응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게 하서에 위치해 있는데 부안군과는 한번 이야기해 보셨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릴…….

김슬지위원

아니라고가 아니라 전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토를

검토를김슬지위원

언제 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5분발언 언제 했습니까? 저 5분발언 언제 했습니까? 국장님.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기가…….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5분발언 언제 했습니까? 국장님. 언제 했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배석한 관계공무원 답변 보조자료 좀 도와드리세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번 정례회 5분발언 하셨습니다.

김슬지위원

며칠입니까? 국장님.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1월 10일입니다.

김슬지위원

7일 지났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까지

그때까지김슬지위원

제가 5분발언 준비하면서 해당 과랑 말했을 때는 그런 대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공개적으로, 또는 위원님들께…….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비공개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 부서가 부처하고 다양한 내용들 아니면 지역하고 다양한 내용들, 이게 저희 부서의 일은 아니고요. 그 농업 쪽 관련된 부서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이걸 받아 가지고 다양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렸을 때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도청 내에 있는 다양한 부서가 다양한 부처들과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앞으로 있을 경우에 이런 시야를 좀 넓혀서 적극적으로…….

혀서

넓혀서김슬지위원

해 보겠다는 계획이 지금 7일 동안 이 안에 생긴 거네요, 국장님. 왜 인정을 못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5분발언 준비하기까지 한 번도 기획행정위원회에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 대응, 도교육청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도 보고된 적 없고요. 제가 5분발언 준비하기까지 물어봤을 때도 아무런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행감 7일 지나는 그 와중에 지금 다양한 각도의 시야를 넓혀서 그거 하나 가지고 오셨나 보네요, 국장님. 어떻게 그거에 대한 어떤 미흡함과 이런 거에 대한 인정의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배석한 직원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 보조자료를 옆에서 잘 보조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종복위원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글로벌리더센터 목적이 불분명해졌잖아요, 원래 당초 목적하고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스카우트에 위탁하겠다고 하는 것이 세계 모든 국가에 공언했던 공약 이행이었어요. 그걸로 우리가 전북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치르게 된 결정적 동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국가도 제시하지 못하는 공약을 우리 도는 공약 제시한 거죠. 잼버리를 잘 치르고 나서 글로벌리더센터를 스카우트에 위탁 주겠다. 결국은 내용도, 프로그램도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 도는 스카우트가 제시한 위탁비를 주지 못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잼버리의 성공 여부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세계스카우트에 우리가 약속한 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행각서에는 보증서에는 위탁비 얼마를 줘서 위탁하겠다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 큰 건물을 위탁하면서 위탁비를 안 주고 위탁하겠다는 것은 위탁을 안 주겠다는 거고 이 원인은 우리 도가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가 더 심각하게 책임감을 갖고 다가서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꼬였습니다. 이 거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 당시에도 도교육청에서도 특별하게 받고 싶은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적도 없었던 거고 운영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테고 여기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도가 어느 정도 지겠다고 하는 각오가 좀 되어야 되는 거다, 저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 도지사님과 수뇌부하고 협의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런 변화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국장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우리 도가 첫째 원인은 우리가 제공했고 우리가 제시했고 세계 모든 국가한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스카우트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세계 청소년 리더들을 운용하고 교육하는 센터로 쓰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이런 비용의 위탁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그렇게 못 줘’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잼버리 성공 여부하고는 아주 관계없는 거고 우리 도는 세계스카우트에 약속 위반한 겁니다. 거꾸로 스카우트에서 법적 대응하면 우리 도는 어떻게 대응할 건데요? 승패를 떠나서 이것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 수뇌부가 적극 노력을 해서 도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시선으로 이거 출발하지 않으면 해답 찾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거듭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우리가 위반하는 건 법적 내용과 관계없이 사고의 내용과 감정적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스카우트가 제시한 글로벌리더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탁비가 과다하면 조정하거나 협의하거나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의. 수없이 접촉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 오픈하기는 곤란하죠, 양쪽 다 상처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도가 나서줘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주도적 역할을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글로벌리더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동안에, 제가 계속 아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 계실 때도 이거는 우리 기획행정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니까 전체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제가 국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법적 검토가 나와서 계속 대응을, 스카우트연맹하고 법적 검토 얘기를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대로 입법논리가 있지만 정종복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쪽에서도 그쪽 스카우트연맹에도 입법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제가 5월 9일날 간담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감사원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우리가 스카우트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스카우트연맹에 지금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해서 당신들하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해야지 법적 검토식으로 서로 공문만 주고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스카우트연맹하고 만나서 다 공문으로 그때 받은 방문 결과보고에서도 원만하게 해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최근에 제가 공문도 받았어요. 그걸로는 문제 삼지 않겠다. 그것도 정종복 위원님이 모르고 계시는 이유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보이는 위원님들이 아니라 다 관심이 있는데, 김명지 위원님도 다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색을 안 했을 뿐이라고 봐요. 누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표현을 했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용역도 사실은 첫 번째 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한번 보셔요. 감사원 보고서에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된 다음에 계속 소통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스카우트연맹하고. 그래서 갑자기 글로벌리더센터 이름이 나오고 스카우트연맹에서 거기서 센터가 돼야 되는 이름도 바뀌면서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끝난 다음에 하자. 계속 금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은 여기를 두고 한 거라는 건 스카우트연맹을 두고 한 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듣는 얘기가 지금이라도 국장님이 다각도로 생각한다는 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돈이 들어가지만 워낙 그 크기도 크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상황, 우리가 절차를 제대로 밟아왔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 있는 대로 정말 열어놓고 순서대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그때 이번에 조례 나온 우리가 한 조례에도 민간위탁 공영 그다음에 법인 설립 그런 다각도의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 그거에 대한 노력은 있었나,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만든 만큼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을 했나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이라도 매년 들어가는 돈에 급급할 게 아니라 이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더 일찍 생각했다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모든 의견을, 국장님도 교육협력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제대로 들으세요. 왜 스카우트연맹을 찾아가서 면담하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이었는지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해서라기보다 간담회에서 열어놓고 그걸 했기 때문에, 아시죠? 과장님.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수련시설에 대해서 교육시설 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국장님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를 너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각도로 한번 생각하시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 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전북형 특례 발굴이 있는데요. 전북형 특례 발굴에 대한 게 지금 우리가 특례 발굴을 159건을 했는데 실제로 수용된 건 몇 건입니까? 12건이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까는 12건으로 보고를 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책자를 발행한 이후에 부처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지금은 17건으로 해서 이번에 목요일날…….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17건이면 몇 %입니까? 10%네요. 그러니까 100%에서 159건 중에 전체 발굴한 것 중에 17건이면 10% 반영이 됐어요. 우리 열심히 발굴했다고 했는데 10%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발굴은 많이 했어요, 숫자로는. 국장님, 숫자는 많이 했는데 발굴이, 맞잖아요, 10%. 아닌가요? 제가 계산 17 나누기 159는, 곱하기 100은 10.6%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획력도 없고 입법논리도 부족하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제가 위원님의 그런 질문 하심에 ‘열심히 했습니다’라고밖에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수진위원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과가 총괄지원과가 있고 자치제도과가 있고 교육협력과가 있는데 총괄지원과의 업무가 뭔가 지원하는 의미로 보이고 뭔가를 총괄하는 거니까 독립적이지 않은 듯한, 뭔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총무과의, 우리 부서에서 보면 총무과 지원하는 역할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사실은 열심히 하셨겠죠. 그런데 공직사회든 어디든 다 실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과 평가하듯이. 그런데 우리 10.6%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실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앞으로 현장을 나가서 방문하겠다 이런 식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실은 발굴은 많이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는 기획력이 부족하거나 전략적으로 조금 그만한, 이걸 했을 때 도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없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중앙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34건을 정부에다 제출했는데 그것도 12건이 아니라 17건이겠네, 이것도. 그러면 이건 한 30% 가까이 되나요? 이 정도 되겠죠? 그쵸?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것도

그것도이수진위원

지금 우리가 입법 이 정도는 되겠다 44건을 했는데 그것도 발굴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 정도면 입법화되겠다 했는데도 발굴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발굴할 수 있는 159건을 봤을 때도 10% 안 되고 159건 중에서 또 이 정도는 정부 입법화가 되겠다라고 44건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니까 전체 발굴 건수로 봤을 때도 미약하고 우리가 거기 선정해서 44건을 했는데도 선정한 것 대비했을 때도 우리는, 아까 17건이라고 했으니까 한 30% 남짓 되겠네요. 그 정도밖에 성과가 없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중앙부처하고의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약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탄탄하지 않은 걸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그냥 매년 해 오듯이 이번엔 더 잘하겠다는 것보다 조금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겠습니다만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여 줄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보다는 조금 더 응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니까, 응원, 격려하죠. 하는데 응원, 격려를 뭐, 일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조금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 오던 대로에서 횟수를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전문가들이 더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럼도 많이 하지만 그게 정말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간담회나 포럼을 할 때 그게 정책으로 담겨질 수 있게끔 만들어라, 어떻게든 담아내라.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는 얻어내야, 저도 간담회를 할 때 보면 뭐 하나라도 얻어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귀한 분들 모셨으니까. 그것처럼 좀 디테일한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 제가 응원을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를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지적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키포인트가 다각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실적률을 %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한테 준 책자에는. 제가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할 수 있는 총 특례 발굴 건수가 159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 아이디어고 핵심, 우리한테는 무기나 같은 거잖아요, 전술을 펼칠 수 있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계속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전북도의 힘이 그만큼 미약해지는 거고 약해지는 거니까 그걸 발굴할 수 있는 거에서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라고 ‘우리를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우리 거 들어줄 마음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김관영 지사가 하는 게 혁신이잖아요. 안 되는 거 없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 자세를 국장님도 가지고 하셔야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우리 도에서, 국장님.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답변해 주시고, 산하기관 협력으로 직업훈련과 인재양성 등을 중심으로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현재 기술 변화나 여러 가지 변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훨씬 더 고도의 어떤 전문적 교육 수준이 많이 사회 각 분야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도 요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본 위원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그런 방향으로 사회도 발전하고 있고 또 그 발전에 발맞춰서 지역사회가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으로 현재 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총사업비 한 13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라이즈사업으로 인재양성 등을 중심으로 전문교육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경 도내 모 일간지에 보도된 자료를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인재양성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수료자의 평균 취업률이 38.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투입된 예산 대비 또 우리 도 행정에서 행정력으로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낮은 수치여서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다만 라이즈사업이 시작이 된 이유가 그런 지역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자는 사업이고요. 또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노력을 함으로 해서 더 좋은 수치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떻게 기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수료자들의 취업률과 정주율을 가지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정주율은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료자들 중 그 정책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내본 자료가 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주율은 5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와 관련 각 시도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71.4% 정도가 전국 평균입니다, 지역 정주율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지금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수천억을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협력과 담당 업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지 않겠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아서 우수한 인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성하고도 지역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았을 터이고요, 이런 현상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왔었는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라이즈사업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각 시·군별로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바로 노력들이 수치화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더 분발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분발해서만 대응을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 라이즈사업의 주목적이 지역인재를 양성을 하고 그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자체가 지역 정주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서요, 이 사업들을 면밀히 더 검토하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형열

최형열위원장

국장님, 면밀히 검토만 하고, 바로 그 점입니다. 인재양성 해 놓으면 뭐합니까? 타 지역으로 다 전북을 떠나서 가면 정주 여건이 무엇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왔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장이 묻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 어떤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거듭 2023년도부터 라이즈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도가 2025년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주력산업 밀착형 인재양성, 또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등 다양한 내용들로 현재 사업 구상단계부터 조금 더 고도화되기 위한 노력들을 도하고 라이즈센터라든지 또 각 대학별로 산학협력단, 라이즈센터하고 함께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또 점검과 함께하는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국장님,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질문의 답으로는 상당히 진부한 표현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교육을 받은 분들이 고급인력이 양성되었는데 그분들이 우리 전북에 우리 지역에 정주하지 못하고, 즉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지금 자꾸 유출이 된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청년인구들이 우리 전북의 여러 가지 일자리나 여러 가지 어떤 기반들이 취약해서 매년 7000∼8000명 정도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이런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이런 집중적인 수천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정주율이나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떤,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직시하고 있을 텐데 어떤 대응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것인데 자꾸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나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만 명칭만 나열하고 답변으로 대신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은 지금 우리 도내에 높은 임금의 일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금 수용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제가 답변드리는 게 위원장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기업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업이 들어와도 인재가 없으면 그 기업 유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로 해서 정주율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요,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담당하는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좋은 기업들이 도내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 업무와 함께 양질의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그런 답변들을 제가 구하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지역과 산업체와 대학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에서 지금 많은 분야의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보면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고 한심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느냐라는 의견을 묻는 것인데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맴도는 답변을 하시면 답답합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업 유치를 보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서와 협업하고요. 또 인재양성을 하는 그런 대학들과도 더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러한 것들을 보면 도민들은 언론이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접할 때마다 굉장히 도 행정에도 실망을 하고 전북 자체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더 분발해야 됩니다. 관련 대학들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공을 들여 육성한 인재들이 일자리와 임금의 어떤 격차 때문에 전북을 등지고 떠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 구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또는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고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 부분은 내가 이 정도 하고요. 최근에 글로컬대학30 마지막 3차가 끝났는데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안타까운 일이 우리 도에서 발생을 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신청을 했던 전주대학교하고 또 어느 학교였었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호원대학교.

형열

최형열위원장

호원대였죠. 호원대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잘 되어가는 듯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탈락이 되고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또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귀한 조언도 해 주셨…….

형열

최형열위원장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도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5년간 최대 국비 1000억, 지방비 매칭 한 1000억 정도 하면 한 200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회의 손실, 예산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을 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게 됐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도로 봐서도 해당 신청을 했던 학교, 참여했던 대학은 물론 우리 지역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우리는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원인으로,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학 내에 어떤 재단과 학교 운영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참담한 상황이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대학은 우리 지역에서 인재양성이나 소비 또 문화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주대학교와 호원대학교의 탈락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대와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이 질문 이전에 양질의 인재들이 전문가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그런 것들이 좀더 가중되는 듯한 현상이고 결과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는 우리 전북도에서 대학 혁신사업이 지역활력 회복의 한 축으로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해 왔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글로컬대학 선정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을 맞닥뜨렸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만 대책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있는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난번에 상임위와 신년 예산 간담회 때 특별히 김슬지 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해 주셨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 또 다른 모든 대학들이 우리 도의 귀한 자산입니다. 그 대학들이 잘돼야 지역사회가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선정이 되면 국비에 합당하는 그런 매칭을 약속했었던 것처럼 그런 예산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전주대, 호원대 그리고 다른 대학들이 지역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대학들과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도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을 해결하는 데 약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처한 여건과 이를 둘러싼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먼저 하실랍니까? 아니 지금 하시지. 그래요, 그럼 좀 이따가 하십시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글로벌리더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보충질의 드리면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못 물어봐 가지고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저희가 과정 속으로는 다시 또 스카우트연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저희가 현재 진행형인 건 우리가 도교육청과 두 기관이 협력을 해서 최대한 이걸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으로 잘 활용해 보자 이렇게 이 단계 속에서 쭉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9월 24일 중이나 10월 중에 한 번 도교육청과 협의회를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아직 그다음에 어떤 관련된 협의가 진행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공식적인 협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통은 하고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제가 5분발언을 진행을 한 이후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는 도청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한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은 없지만 제가 방금 도교육청의 담당자분들과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했던 내용의. 그런데 여전히 도교육청은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지점들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이전에 협의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지는 않겠지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현재의 글로벌리더센터는 도의 자산이고 도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도교육청과 함께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도교육청의 부담을 좀더 줄여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위원님들도 충분한,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 그러니까 도 교육위원님들을 통해서도 이거에 대한 심의나 의결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될 텐데 충분한 공감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아닌 도의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 우리가 도청인데 도교육청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와서 할 때 우리도 어떤 우려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들을 저는 도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위원님들도 만나고 우리 해당 위원님들도 만나면서 이러이러한 걸림돌들이 있고 제약조건들이 있고 제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보겠다라고 하는 충분한 소통이 도청과도 함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그리고 또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한 자리였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의회에서 끌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그리고 아까 정종복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도청 집행부 내에 의견이 모아진 부분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과 같은 자세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해서 나아가야 보다 더 좋은 결과에 다다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당초에 도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는 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의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전에 예를 들면 우리 도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부담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존과 같은 사고에서 멈춰 서는 경우라면 나아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이 시설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 집행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김슬지위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도청이 부담하는, 우리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400여억 원이나 들어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부담보다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들이 나타나서 그 기관들이 운영을 할 수 있다면 도청 입장에서는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면, 만약에 그런 기관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운영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담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전과는 다른 내용으로 접근을 해서…….

김슬지위원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함께하는 게…….

하는

함께하는김슬지위원

게 좋겠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런데 그런 논의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논의를 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는데요, 자꾸 돌려서 약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도청에서 다른 기관에 맡겨서 이거를 잘 활용해도 되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도교육청에 제가 제안했던 도교육청과 같이 두 행정이 협력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나아가도 되고요. 어떤 게 현실적으로 지금 도청에서는 이걸 활용 방안으로는 어떤 게 더 나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안을 했던 거예요. 꼭 이거를 해야만이 이걸 활용할 수 있고 안 하면 활용을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기관의, 우리가 그리고 이거를 1년 동안 지속했던 건 두 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이걸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우리가 둘이 협력하자 이걸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용역도 하고 협의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다각적인 시야를 가지고 모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도교육청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두 기관의 협력이 빨리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겠다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국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최종 결정권자께서 결정을 내리는 거와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이미 도에서는 두 장님들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내가 국장이니까 결정을 못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와 국장님의 답변이 모순적이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두 분께서 그렇게 공감을 형성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만약에 그 방향으로 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분담을 할지…….

아요

맞아요김슬지위원

.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들이 합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김슬지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것들을 두 기관이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어떤 해결해야 될 사안들을 협의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하더라도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 예를 들어 지사님의 결정권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

김슬지위원

그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해 주시니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그리고 지사님과 결정권자 있는 위의 분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한번 전달하고 하겠다 그거죠. 그겁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오기 전에 도교육청에 연락이 와서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한 게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거의 한 1년 이상 동안 도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제 와서 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이거는 못한다 이런 기조가 아니에요, 들어보니까요. 다만 그 안에서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가져와야 된다, 안 가져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은 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용역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당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님들을 통해서요. 예를 들어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도와 어떻게 협의할 건지에 대한 대안들도 마련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당연히 안 될 경우 플랜B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까 플랜B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떤 대안이 있냐. 다만 여기에서도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저는 두 도교육청과 도청의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도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이나 교육위원님들을 만나서도 한 번 더 설명하고 하는 것들이 도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다. 도청에서도 충분히 어떠한 문제점을 우려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도교육청과 협의를 할 건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해 드리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그게 좀 부재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다음에 협의할 사안들을 정리를 해 있는데 그런 정리되는 사안들에 있어서도 도청에서 조금 더 말씀하셨듯이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협의과정을 거치고, 저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도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협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도교육청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만 할 수 없잖아요. 도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결말을 어느 정도까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위에서도 충분히 지적된 사항들 우려되는 사항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를

이거를김슬지위원

마무리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신가요? 국장님.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어떤 의미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조직이 한 사람으로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으로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김슬지위원

계시는 기간 동안에는 책임감을 갖고 이제까지 추진했던 거에 대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매일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이번에는 우리 총괄지원과장한테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연관성이 그쪽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지원과장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 이수행입니다.

강태창위원

왜 총괄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무비자 관련해서 특례를 요청한 것이 본 위원이 2023년 4월 22일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원 때 2023년 7월 19일날 또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김대식 소장한테 받아냈고요. 또 5분발언을 2024년 6월 9일날 했고요. 11월 24일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2025년 2월 13일날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고 2월 14일날 또 했습니다. 혹시 그 특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의하거나 논의하거나 상의한 적이 있어요? 계획한 적이.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의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사증입국제도가 지금 전남도가 무안공항을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의 관광부서를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강태창위원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전남도청을 3월 20일날 가서 진행을 했어요. 답이 뭐라고 했냐, ‘새만금공항 개항이 2029년도로 예상,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에는 여객터미널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맞죠?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강태창위원

지금 군산에는 중국을 다니는 석도훼리호가 있어요. 현재 다녀요, 일주일에 두 번씩 다녀요.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앞으로 이번에 취소된 새만금공항을 갖고 이야기하고 2029년도에 될 신항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맥이 틀리고 번지수가 틀렸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왜 전북의 우리의 특례를 얘기를 하는데 전남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제주도를 갔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제주도를 가서 그게 제주도에는 무사증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무비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가서 이야기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섯 일곱차례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몇 년 정도,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논의되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2024년 11월 8일부터 중국에서는 비즈니스·관광·친지 무비자 방문이에요. 그것도 또 2024년 11월 22일에는 15일에서 30일로 연장을 하고 1년을 또 연장했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11월 6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1년 연장을. 왜, 본 위원이 안타깝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노력을 않고 시도를 않고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특자도가 됐습니까? 특자도가 된 건 딴 데보다 특별한 우리 특례를 가지고서나 새롭게 발전을 해보자는 그런 뜻 아니에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발언한 것을 다 뽑아봤어요.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해도 안 움직이는 복지부동한 그 태도를 본 위원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특례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지만 특례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정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아,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고 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이런 지적들을 뭐하러 하고. 위원들이 감사 때 공무원들 나무라고 지적하고 하는 거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왜,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지만 지적 안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이후로, 본 위원이 지금 답변에서 다 본 위원이 설명에서 다 나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지금 나왔습니다. 군산 지금 석도훼리호 다니고 있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다니고 있고요, 한 배에 몇백 명씩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놔두고서나 전라남도를 뭐하러 갑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민제안이 들어온 게 하나 있죠? 이거는 약간 틀리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 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뭔 얘기냐면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 도민제안으로 접수가 됐지요, 도민제안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든가 그건 편한 대로 하십시오. 아무래도 그 과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호식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도민제안을 뭐하러 받죠? 감사 때.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도민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니까

보니까강태창위원

경계선지능은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죠?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례를

조례를강태창위원

만들고 조례에 돼 있는 것들을 하나도 시행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왜 이러냐 촉구를 했어요.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대로 해라 촉구를 했는데 않고 있으니까 도민제안 때 한 분이 도에다가 여쭤봤어요.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여기에는 나와 있죠, 지금. 도청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다고. 그렇게 안 읽어보셨어요? 혹시.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아니 읽어봤습니다.

강태창위원

도청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런데 정부는 말이죠. 9월 22일날 어떻게 했냐면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발표하면서 경계선지능청년 자립지원 사업을 신설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죠. 총사업비는 3억이고 지자체 대상을 공모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조례도 있고 의원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는데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부동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과장님.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저희가 당초에 조례 규정은 돼 있었지만 사실 시행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이명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내년도에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라든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용역을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본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도 저희가 경계선지능인 관련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는

답변에는강태창위원

예산이나 계획이나 공모가 없다, 도청의 답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보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담당자 063-280-2934에게 문의한 결과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세출요구서에 경계선지능인 관련 새로이 요구되는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정부의 공모사업에도 응모할 계획이나 예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50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워져

세워져강태창위원

있어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태창위원

예?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본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해서

요구해서강태창위원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에.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이 답변은 뭐예요? 왜 답변을 이렇게 해서 이러한 자료가 나와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자료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받았잖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읽는 거지 이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지금 지어내서 하는 겁니까?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저희가 답변한 내용은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그다음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렇게

이렇게강태창위원

나와 있어요. ‘정부 또한 경계선지능 청년에 대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전북도에서도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 이따가 와서 가져가세요, 이거.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과장님이 예산이 섰다고 하니까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민제안 신청을 받고 접수를 했으면 감사 전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줘야 돼요. 감사를 대비해서 그런 걸 접수받고 지금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시정

시정강태창위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끄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오전에 질의한 건데요. 잠시만요, 10페이지 보면 전북형 특례 발굴 경쟁력 강화 질문 좀 하다가 말아서, 했었는데요. 추가로 하자면 우리 특례 발굴 추진 및 입법 논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 이건 이유가 뭔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집행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찾고 있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잠깐만 좀 자료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어서요, 그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후면

이후면이수진위원

지금 11월인데 10월까지 44.8이면 그 이후에 11월, 12월에, 지금 11월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입법 논리 개발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게 실제로 법안에, 내용들의 구체화라든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와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4회 정도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세미나를이수진위원

11월, 12월. 11월 지금 중순인데 12월까지 4번이 남았다고요? 한 번 정도 남았었어야 돼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2회 실시하고 2회가 남았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회 실시하고 2회 남았는데 2회 남은 걸로 해 가지고 50%를 지금 이 두 달 동안에 한 달 반 동안에 50%를 남겨놨다고요? 두 번 세미나를.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남겨놨다는 표현…….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50%잖아요. 반이잖아요. 1년인데 1년의 반을 50%를 남았는데 집행을 안 했는데 그 나머지를 한 달 반 남는 동안에 세미나로 쓴다? 안 맞잖아요. 100이 있는데 1년 동안 12개월이 있는데 세미나하고 포럼을 연다고 해도 두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계획적이지 않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같은 내용을 4회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각각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원래

원래이수진위원

연말보다는 의견을 연초에 많이 잡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대규모든 뭐든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이 계약을 해 가지고 잔금 치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계약해서 잔금을 치르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잔금 개념이 아니잖아요. 포럼을 여러 가지 규모가 대규모도 있고 소규모도 있겠지만 지금 11월 이건 정리하는 단계니까 그동안에 했던 특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 와가지고 50% 이상이 남았다. 제가 항상 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세 부서 간의 분배랄까요. 그런 거에 항상 제가 예전에도 질문을 했더니 예전 국장님은 초창기니까 총괄지원과가 있는 거고 좀 시간이 지나면 통폐합을 할 것처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 걸 제가 그걸 정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그런 걸 제가 확인을 계속 했는데 그다음에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도 보면 총괄지원과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선도적으로 뭔가 특례를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저는 하고 있나 생각이 드는 거죠. 대규모도 있고 소규모 포럼도 있고 세미나도 있겠지만 연말에 이렇게 해서 무계획적이죠. 지금 건수로도 우리가 발굴한 거의 10%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집행률까지 안 됐다는 건 연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례를 발굴한 것조차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입법 논리도 약하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걸 법제화시키는 게 건수가 그만큼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12건만 수용됐다. 이게 딱 연결이 되는 연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집행률이 단순히 안 된 게 그만큼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활동이 됐다고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됐다. 활동이 됐어도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12건, 17건. 아까 17건이랬나요? 17건이라고 그랬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수용…….

는데

그랬는데이수진위원

지금은 집행도 안 됐으니까 그 활동의 노력도 별로 되지 않았고 그런 게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수도 제대로 제안이 안 됐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저는 모르겠어요. 총괄지원과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한 자치제도과하고 교육협력과는 저는 확고하다고 보는데, 자치제도과하고 총괄지원과하고의 역할을 저는 아직도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자치제도과가 안 나오니까, 지금 질문이 없다는 건 그만큼 특색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숨은 노력이 많고 제도를 하는 건 눈에 안 띌지는 모르지만 조금 저는 그거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그걸 등한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저는 조금 한 가지 더,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 3분 남았는데요. 정리를 저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부터 계속 지적을 했고 했었는데 저는 다른 건 둘째 치고 우리 조례가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바로 글로벌리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걸 조례를 삼은 거죠. 그런 건데 거기를 쭉 보면 명칭은 글로벌청소년특화시설인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로 한다라고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대로 이걸로 해서 실행하고 있는 게 정말 있나라고 저는 의문스러운 게요,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보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청소년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는 건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법인을 따로 만들 수,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보려고 용역도 했어요. 용역을 해서 민영으로 할지 단체 민간위탁을 줄 건지 법인을 설립할 건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사실은 용역을 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걸 가지고도 지난번에 국장님 계실 때 그 용역 내용조차도 숙지를 못했던 기억이 있고, 그렇다면 14조에 수련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시정요구를 하고요. 있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었죠

없었죠이수진위원

.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문제시를 제가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건 제 의견이고 서로 위원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국장님은 국장님 의견이 있으니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각도로 해야 된다 존중하고 지금까지 협상하고 지금까지 해온 곳이 있고 그 방향이 있을지라도 지금 현 시점에 담당국장이고 제 생각도 이게 조금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로 다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 취지고요. 국장님도 국장님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들어간 수고, 조율과정 많이 있었지만 지금 제가 판단할 거는 자세한 거는 오전에도 있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원점부터 다시 해서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건 이 조례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 조례에 대한 거 지켜지지 않은 부분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고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요. 총괄지원과장님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 이수행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총괄지원과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죠?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4개 팀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팀별로 중요 업무 상황을 얘기해 주실랍니까?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주무팀은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부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요. 업무계획 등을 하고 그다음에 상생협력업무가 그 기본 업무이고요. 입법팀 같은 경우에는 특례를 발굴해서 국회에 제출 단계에서 그걸 통과시키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홍보협력팀은 기본적으로는 홍보가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고요. 사회 협업과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특례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특례 자체를 발굴해서 그것을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의회까지 제출하기 위한 특례 발굴 업무가 중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인원이 부족하거나 혹은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남거나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 본 것은 있습니까?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별도 비교 분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사무분장 책자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면서 상당히 눈에 띄게 확연하게 눈에 띄는 어떤 상황을 제가 한번 발견을 했는데요. 사회홍보협력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일이 업무가 어떤 업무죠?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사회홍보협력팀은 홍보 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전북포럼 내지는 그다음에 사회협약, 국가공기업발전협의회 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걸 팀에서 하는데, 현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사무분장 자료가 제출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인원이 보강이 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팀장 포함해서 총 3명이고요. 정원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2명이고 1명은 전주시 파견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팀별로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업무가 단순하고 가장 업무가 적어요. 이런 부서는 타 팀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거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팀이 추진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업무로 되는데요. 타 과의 팀별 업무분장 사무분장 내용하고 비교하면 현격하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홍보 업무가 주인데 이거는 도 홍보기획과나 대변인실 업무하고도 상당히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가공기업발전협의회 관리 운영 이거 몇 차례 합니까? 1년에.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는 아직 개최하지 못했고요, 지금 국가공기업발전협의회 개최를 위해서 안건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 몇 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까?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국가공기업발전 협의회가 지난 연말에 최초 수립이 구성이 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업무죠.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및 사회협약 체결 이 업무는 연 몇 회 개최되고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사회협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회 개최를 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연 2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발전협의회 관리 운영 이 부분도 그간의 실적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작년에 이게 시작이 됐다면 그 과정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협약 체결한 그 상황 이것도 그렇고요. 전북포럼 이건 어떻게 운영합니까?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전북포럼은 지난해 제1회 포럼이 개최됐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1회 했습니까?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올해 제2회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문위원회 구성 등 이것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팀장은 여기 지금 배석해 있습니까? 정순택 팀장님. 이분은 따로 하는 업무가 없군요. 지금 말씀 묻고 답변, 앉으세요, 답변하신 그 업무만 밑에 팀 업무 전반이라는 말로 이렇게 써서 표시가 돼 있네요. 이처럼, 혹시 이 팀은 사회홍보협력팀은 그냥 예비로 구성해 놓은 팀입니까?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너무 업무 편차가 심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여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지금 그 해당 팀에서 홍보업무라든지 전북포럼 그다음에 사회협약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무가 이제 막 시작했거나 특별하게 그 팀 단위로 구성을 해서 추진할 업무량 정도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타 팀의 업무량에 비해서 엄청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업무량 자체가 우리 전북도에서 설정해 놓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조직개편 등을 통해 가지고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그간에는 전혀 그런 것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비교해 봐야 될 그런 것을 못 느꼈나요?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저는 부서장으로서는 그게 업무량이 아주 현격하게 적다라고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다 업무, 이 사무분장으로만 놓고 봐도 엄청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이 팀을 조직을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됩니까? 이게. 총괄지원과 내에서도 이 업무량을 내가 지금 좀더 자세하게 철저하게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물론 인원이 적기는 해요. 그런데 또 파견을 보냈다고요?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파견을 받았다고요. 파견을 받을 만큼 이 업무가 그러냐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과 단위 내에서 또는 국 단위 내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다른 팀과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편차가 너무 심하다. 제가 이 자료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두꺼운 책에서 제가 일일이 다 내용까지는 다 분석을 못 해 봤지만 보니까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기획과나 대변인실에서 해도 충분한 업무를 이쪽 총괄지원과의 팀으로 구성을 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 1회 하는 거. 그렇죠? 팀 단위에서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업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거 시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관련 조직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 지적된 부분을 개선 방안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열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없습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또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어요. 저도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호식입니다.

김슬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글로벌리더센터가 쭉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실무 담당자이시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을, 아니 이 사업이 아니라 이 글로벌리더센터를 원점부터 다시 고민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나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그동안 리더센터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논의가 되는 중에 김슬지 위원님께서 또 도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 리더센터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청이 용역을 했고 현재 저희가 교육청하고 실무 협의단계에 있었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도의회하고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면서,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청하고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성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저희 전북 내에 400억이 투여된 이 거대한 건물을 어느 정도 운영할 정도의 역량과 규모가 되어 있는 청소년단체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단체가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저희가 당초에 활용방안 용역을 할 때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 건물이 워낙 규모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청소년단체에서 활용하기는 좀 버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RIS사업에 있어서 감사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진행이 마무리가 됐나요? 일전에 저희가 2024년도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이게 현재 막대한 예산이 불분명하게 불투명하게 쓰였다라고 하는 지적들에 의해서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 보도에 나왔던 내용은 좀 잘못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현재 RIS 사업과 관련해서.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곳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해서 RIS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전북도 일부분 포함이 돼 있다는 내용은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소명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게 부적정한 집행 사례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 이후에 좀 밝혀질 내용입니다.

직도

아직도김슬지위원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 현재 위원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슬지위원

만약에 이런 문제에 따라서 그때 현재 지적됐던 사항들이 RIS사업 자체를 모르는데 이 사업계획서에 참여되어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도 답변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손해 볼 게 없으니까 이해도 없는 와중에, 한 기업은 또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하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정부에서의 합동조사에 따라 말씀드린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지난해에…….

김슬지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주간지를 통해 가지고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방금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확인이 돼서 반납조치가 되기도 한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감사원 결과가, 그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거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내용은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라이즈센터에, 중앙 라이즈센터가 소속돼 있는 데가 교육부 산하의 연구재단입니다. 그곳에서 이 RIS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한…….

해당

해당김슬지위원

내용들에 대해서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지적

지적김슬지위원

당하고 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업비를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모든 게 지금 조사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난해의 내용은 끝난 내용입니다. 이거는 2024년도 10월 7일 날짜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거에 따른 어떤 조치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내용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거는 보도도 대대적으로 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도 우리 상임위와도 같이 공유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관련된 사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RIS 이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있던 거는 RIS사업에 대해서 였고.

김슬지위원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는 그 RIS가 라이즈사업으로 다 통합이 돼 가지고요. 이거에 대해 라이즈사업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달리 다층적으로 감독체계가 좀더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거고요. 그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주문하고 싶었던 말씀까지 해 주셔서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그와김슬지위원

관련된 라이즈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북이 이런 일에 보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과장님한테, 아니요. 과장님이 아니고요, 국장님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제가 원점부터 다시 생각하자고 해서 저는 의견을 내는 이유가 사실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제가 그 말을 우리 사무실에 과장님 오셨을 때 이걸 진작에 공론화돼서 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제가 끄떡끄떡하는 걸 들었어요. 왜냐면 진작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여기 청소년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는, 청소년시설에 위탁하라는 게 아니고요.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민영으로 할지, 아니 직접 할지 법인을 별도 만들지 이런 단체에 할지를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사실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뭘 한 줄 아세요? 기억하세요? 국장님. 그다음에 용역 나온 다음에 그다음 절차가 뭐죠? 우리 과장님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슬지위원장대리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역이

용역이이수진위원

끝났어요. 그다음에 절차가 뭐죠?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집행부에서.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나왔어요? 우리 용역 처음에 했을 때.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하지

숙지하지이수진위원

못하고 있어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정확히…….

떻게

어떻게이수진위원

그 용역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기억을 잘 못합니까? 그럼 용역을 왜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저희가 그 용역을 2023년도에 했는데요. 이 용역결과가 예를 들면…….

예를

예를이수진위원

들지 마시고 용역결과만 말씀하세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그 운영 방법이 도에서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공공법인을 설립해서 하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가 그중에 한 가지를,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제시를 한 거지 거기서 용역에서 결론을 낸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결론은 교육청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역이 결론을 낸 게 아니라면 지금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아니…….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 들어보세요! 용역이 나왔어요. 용역이 나왔으면 그걸 적어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진행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민간위탁 심의 조례가 민간위탁에 관련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었다가 철회를 했잖아요. 그 민간위탁 동의안이 바로 용역의 근거를 뒤에 첨부해서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도 회의도 열고 그랬어요. 회의는 했잖아요. 거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민간위탁 심의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 근거가 이 조례를 근거로 잡고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근거로 회의까지 했어요. 그런 행정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된 거는 그런 절차 같은 걸 좀 부드럽게 속도를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대한 시행의지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도 열었어요. 동의안만 철회했지 심의위원회는 열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지적도 했어요. 조례 여부 그다음에 그 위탁 동의안이 됐나 안 됐나, 그런데 조례도 되기도 전에 그 회의가 열린 거예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조례도 없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조례도 없는데 한 거.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기억합니다.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육청하고 관계가 이렇게 잘 부드럽게 되지 않는 게 뭔가가 지금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원점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런 취지이고, 그럴 때 전문가들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으로 모이는 그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서 발언을 제대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전문가들의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대한 걸 실행하지 않았다.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잼버리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순간 도하고 스카우트연맹하고 관계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 그 스카우트연맹과 도와의 관계를 도교육청은 몰랐어요. 도교육청이 몰라서 제가 간담회를 5월에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스카우트연맹과의 그런 관계를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 몰랐다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도교육청하고 도청의 관계가 저는 투명하다고 보지 않는 게 아마 과장님 아실 겁니다. 우리 지금 제가 이거 용도변경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했을 때 처음에는 저하고 다르다 생각했다 지금은 제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용도변경 간단합니다. 지금 수련시설에서 교육시설로 바꾸는 거 간단하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과장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국제교육원은요, 수련시설로서의 교육원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우리는 수련시설로 교육원을 본 거지만 교육청에서 바라는 국제교육원은 교육시설로 생각을 한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 우리는 여가시설로 했고 우리가 바라는 국제교육원은 여가시설로서 충분히 가능한 그 정도의 국제교육원을 바랐지만 정말 실력 향상을 하고 뭔가 조금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서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가시설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강사진도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죠. 과장님.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바꾸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계속 용도변경을 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바로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용도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런 사정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아닙니까? 솔직히.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한다는 거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입장

입장이수진위원

표명이 교육원으로는 확실한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교육시설로 해서 국제교육원 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한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저희도 시설 개선을 하든 용도변경을 하든 하는 건데 그런 입장 표명이 없는데…….

어요

알겠어요이수진위원

.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여가시설에서 교육시설로 바꾸는 거에 대한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거잖아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알고는 있고요.

르죠

모르죠이수진위원

.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쉽게 되는지 알아요, 용도변경.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아니 저희한테 작년에 연말에 협의하는 과정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거기까지 알고 있고 용도변경이 편한 건 알고 있는데 그게 1년 정도는 보조금을 받아서 1년 정도는 여가시설로 써야 된다는 건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 걸 얘기를 명확하게 안 하십니까?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아니 그…….

답을

확답을이수진위원

, 정리할게요.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보세요. 도교육청에서 국제교육원으로 하려고 하는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여가시설로 가지고 있어서 1년 정도는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말을 아직 안 한 게 맞죠?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아니, 위원님 1년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는…….

적인

확정적인이수진위원

건 아닌데 그 말도 과장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제가 기간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년 확실히 말했습니다. 1년 정도, 과장님이 아니면 팀장님이 말했어요. 1년 정도, 제가 확실히 들었는데 그다음에 계속 말하니까, 1년 정도는 아니 뭐 그건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여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랑 협상을 할 때는요, 다 열어놓고 해야 돼요. 열어놓고 해야지 아직 국제교육원으로 우리는 지금 대다수의, 우리는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아직 확답을 안 줬으니까, 확답을 안 줬으니까 그 얘기는 아직 할 필요 없다 그건 맞잖아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아니 할 필요 없다는 게, 확답을 안 줬기 때문에 할 필요, 말을 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아직

아직이수진위원

단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확답을 안 줬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면…….

수진

이수진위원

그 절차는요, 미리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하여튼 용도변경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 용도변경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을 해 주는 게 맞고, 저랑 제 사무실에서 한 얘기 그거잖아요. 제가 금방 마무리할게요.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확답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맞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돌리십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교육청하고, 우리가 이미 투명하게 뭔가 얘기를 다 안 하고 뭔가 확답이 오면 그때 천천히 천천히 단계 오면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 알려줬어야 될 상황이에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저희가 투명하지…….

그만

그만이수진위원

하시고요. 한 말을 번복하지 마세요. 저한테 한 게 있고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과장님이 한 거 그대로 말한 거고요. 지금 확답 안 줘서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어느 정도 교육시설하고 여가시설은 달라요. 교육의 질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 끌어올리는 단계 끌어올리는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거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 여가시설로 유지해야 된다, 강사진도 유지해야 된다는 걸 교육청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초기에 말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받은 다음에 우리 이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는 못 옮겨,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 단계 다 알려주십시오. 선택해서 알려주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슬지위원

1분만 할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그 용도변경이나 등등, 김호식 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호식입니다.

김슬지위원

교육청과 도청이 현재 같은 고민을 하면서 오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건 서로의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적 요소의 해결 방안을 못 찾아서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충분히 아까 도교육청과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질질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상호 간에 어떤 대책과 방안을 위해서라도 결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중에 용도변경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 제안한 요소에 있어서 도청에 알아본 결과를 도교육청에 전달이 아직 안 된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일부 말씀드렸듯이 그 이외 공식적인 협의회가 진행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런 등등의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단 최대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안 되면 결단을 해야 되는 사항들은 도교육청과 도청이 다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청의 선제적 대응 그리고 최대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제안하고 그걸 해결할 방안을 좀 같이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 겁니다.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드린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잘못한 부분 지적하고 원론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들을 지나쳤을 때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저는 이 지적과 어떤 주문이 대안이 없는 것이, 대안이 없으면 그거는 어려운 과정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도청과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수진

이수진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10초만 딱 쓰십시오. 10초 시간 재요.

향을

방향을이수진위원

정해놓고 그쪽으로 돌진하는 건 그게 협력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길이 아니면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원론부터 생각했을 때 원점을 생각했을 때 그게 교육청이다 생각하면 교육청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원점부터 공론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김슬지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론화

공론화김슬지위원

과정 간담회, 이수진 위원님, 공론화 과정 거쳤습니다.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주시고.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형열

최형열위원장

잠깐만요, 얘기하는데 조용히 하시고 얼른 정리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강영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현웅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장학금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종류 중에서요, 지역정착 장학금이라고 있죠? 업무 보조자료 9페이지, 지역정착 장학금이라는 게 뭡니까?

떻게

어떻게염영선위원

변경을 했어요?

염영선위원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죠?

에서

도비에서염영선위원

나오죠?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이 장학금하고 3페이지 향토인재 장학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면요, 향토인재 장학금은 말씀대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4년제 대학에 50명을 주고 지방·전문대 150명을 줘요. 그다음에 또 자격도 성적우수 10%, 생활정도하위 20%, 생활정도 70%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지역정착 장학금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우리 지역 출신 초중고를 나온 대학생에게 주잖아요, 도내 대학.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도내 대학 이 대상자가 30명인데 별도로 이 장학금을 30명을 향토인재 장학금에 포함시키면 되지,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똑같아요, 그 대상이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 재원도 똑같이 도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지역정착을 유도하려고 주는 장학금인데…….

염영선위원

도의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초중고 나온 학생들에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나 향토인재 장학금이나 차이점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목을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그 목은 200명 중에서 이미 서울 4년제에 50명이 포함돼 있잖아요.

음에

그다음에염영선위원

우리 도내 지방대·전문대에서 150명이니까 여기 30명을 그냥 이리 넣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똑같은 도비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토박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한다는 보장도 없고 예를 들어서 향토인재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도내 학생들에게 주는데 이 학생들이 또 지역을 떠난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이건 본 위원이 봐서는 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통합해도 하자 없을 것 같습니다.

래의

원래의염영선위원

취지에 맞게라면 구분해야 되는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굳이 다른 목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 말씀이고요. 우리 일반 장학금하고 특별지정 장학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염영선위원

아, 그럼 재원이 완전히 다르군요.

일반

일반염영선위원

장학금은 순수 도비고 특별 장학금은 기탁금이 전부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보니까 지원 대상도 똑같이 도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네요, 새만금희망태양광에서 주는.

앞서

앞서염영선위원

보고했다시피 특별지정 장학금이 많이 늘었어요.

이건

이건염영선위원

참 고무할 만한 일이고요. 도비보다는 이렇게 단체에서 기탁받아서 드리는 것이 사실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에서는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는 건데 일반 장학금하고 특별 장학금의 차이점은 기탁자가 다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려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아까

아까염영선위원

지역 장학금 목은 원래의 취지에 좀 벗어났으니까 앞에 향토인재 장학금으로 합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년째인데 아까 원장님 보고에 지금 정원이 서울이 360명 중의 355명, 전주가 300명 중의 292명이…….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차 있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냐. 왜냐하면 여태까지 4년 동안 제가 보고받은 것에는 어느 때는 전주 같은 예는 반도 안 차 가지고…….

반도

반도강태창위원

안 차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도 개정을 했거든요.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서울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전반기 행자위 때 저희가 방문을 한 일이 있어요. 그때 가서 청운관이라든가 이쪽을 다 둘러봤을 때 엘리베이터도 없는 열악한 시설에서 신축을 그때 건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막 다 찰 수가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보니까 청운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양쪽을 다 둘러봤을 때. 그런데 거의 만실 아닙니까? 360명 중의 355명이면 만실이고 전주도 마찬가지고 거의 만실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본 위원이 지금 보고를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을 하는데.

례를

조례를강태창위원

바꿔 가지고 검정고시 출신도 지금 들어오게 했죠?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제발 이게 사실이기를 바라고…….

언제

언제강태창위원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강태창위원

본 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서울장학숙을 저희가 이전한다는 계획이 2021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5년째입니다.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째 논의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2022년도에 논의하고 2023년도에 장학숙을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어요, 그때. 방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봤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본 위원은 안단 말이에요, 지금.

는데

아는데강태창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수년째, 그때 강남 어디 공유지를 사네 대토 하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 우리 장학숙 땅값도 올랐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짓고자 하는 거기도 또 올랐을 거 아니겠어요.

같이

같이강태창위원

동반 상승을 했을 건데 수년째 지금 서울장학숙 이전이라든가 건립에 대한 검토만 하지 결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장단점 같은 경우 보고를 했으니까 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장학숙 이전 추가 건립 문제가 시작된 것이 5년이나 됐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강태창위원

1000억?

음에

처음에강태창위원

계획했을 때 몇백억이었죠?

기는

모르기는강태창위원

해도 5년 계획 세우고 5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처음에 세웠던 예산의 더블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40∼50% 이상 올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뭔 얘기냐면 그렇게 5년을 허송세월했다는 이야기예요. 허송세월을 했다는 이야기고 계속 업무보고 때는 계획이 있다, 추진할 계획이 있다 했다가 이 추진계획이 작년부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바로 할 것처럼 했다가. 그러한 것들을 본 위원은 지금 지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방법 외에는 지금 있는 것을 개보수해서 쓰자 그 말씀이네, 지금 그러면.

강태창위원

현실적인데 원장님, 그런 현실이 좋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또 몇 년 걸려요, 앞으로. 그러면 그냥 처음에 계획 세웠던 거에서 10년인데 지금 보세요. 서울장학숙은 지금 세운 지가 33년 됐어요.

관이

청운관이강태창위원

20년이고 장학숙이 33년이고, 전주장학숙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26년 됐습니다, 전주장학숙도. 뭔 얘기냐면 끊임없는 보수, 점검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의 수명을 길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유지보수비 가지고 아마 의회에서 인색했던 부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꿈나무들을 양성시키는 것이고 우리 전북의 자식들을,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 지금 여기 4년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태클을 걸거나 한 것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감하게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전북재정이 갈수록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솔직히.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계산해 봐야 답이 나오지도 않는 거지만 그런 로드맵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으면 세워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지, 신속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허송세월이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세워 가지고 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태창위원

뭔 얘기냐면 아무것도 않고 한 5년을 지금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획을 세우면 또 몇 년을 낭비할지를 몰라요, 전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신축 이전이나 제2장학숙 건립이 가능한 게 아니고 재점검을 해야 한다 그런 시점이고요. 이에 대한 원장님의 그리고 관계자들의 확고한 의사결정,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 나가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지내고 또 계획이 변경되고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을

시정을강태창위원

요구하고 장학숙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꿈나무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지만 그런 잘못된 계획들 그리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지낸 것들 그리고 또다시 재보수를 할 것인가 갈팡질팡하는 계획들, 정책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실한

확실한강태창위원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들도

저희들도정종복위원

피곤합니다.

금방

금방정종복위원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이전과 관련되어서요, 서울장학숙. 제가 작년에도 요청했고 봄에 업무보고 때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원장님, 서울장학숙 부지가 몇 종인가 아시는가요?

종복

정종복위원

몇 종이에요? 부지, 종.

2종?

향될

상향될정종복위원

거라고 전제해서, 상향시키는 노력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자연적으로 맡겨놨다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닙니까?

아니

아니정종복위원

, 그러니까요, 우리 도에서 개발을 여기를 어떻게 할 거니까 종 변경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업자한테 맡겨둬서는 끌려가는 거죠.

종복

정종복위원

주도적으로 그게 아니라면 우리 진흥원에서 하거나 도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컨대 제가 제안했었던 서울장학숙 종 변경 TF팀을 가동했으면 좋겠다, 행정부지사가 바뀌고 국장이 바뀌어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어쨌든 그건 좀 지적하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빨리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1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회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면 거부했었습니다. 이유는 타당하지 않은 방법, 객관적이지 않은 방법, 관대하려고 노력한 방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16개 기관 중에 가, 나등급 상위기관이 14개나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흥원은 14개 기관에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2년 연속.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 오시는데 평가 자체가 우리 진흥원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고, 제가 디테일 세부 5개 항목까지 공부를 작년에 다 해 봤어요, 경영 관련돼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그 기준에 맞춰버릴 수 있습니다. 핑계 대기로 하면 핑계 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거기에 속해 있던 한 사람으로서 손배소, 제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자존심 상했고 그런 내부적 구조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고객만족이라는 게 내부 고객이 있고 외부 고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고객은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만족시키지 않고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책을

개선책을정종복위원

조금 요구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조직진단을 외부 기관에 요청해 보신 적 있을까요?

셨죠

없으셨죠정종복위원

? 가, 나, 다, 라. 그리고 우리 장학숙이나 진흥원들 직제가 가, 나, 다, 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승진이 너무 늦다는 것도 지난 5월에 이사회로부터 제가 봤습니다만 개선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의장 입장으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원장님께서도 꼭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외부 조직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선해

개선해정종복위원

주십시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잘하셨어요. 내부의 고객만족 없이 외부의 고객만족 있을 수 없다, 내부에 트러블이 있어서 외부가 밝아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원장님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정종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이수진위원

, 이수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 질문하실 거 예상하고 계시죠?

하고

예상하고이수진위원

계시니까, 제가 행감 때 한다고도 말씀드렸었고요.

번에

지난번에이수진위원

9월에 서울장학숙 관장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논란이라기보다는 좀 시끌시끌했죠. 언론에서 시끌시끌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법률 검토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새로운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듣기 편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사퇴하고 그다음에는 그게 끝이다라고 하면서 그만 사직했는데 뭘 더 얘기하냐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는데 사실은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될 수가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그때 문제가 된 게 지금 사실은 앞에 드러난 건, 전과에 관련된 건 앞으로 좀 부각됐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거 외에 정서적인 거 말고 나머지 자격 조건은 이 사람이 충족했는가를 그걸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받아봤을 때 우리가 그분을 뽑을 때 내세웠던 자격 조건이 공고에서 요구한 관리자 부장급 2년 이상 경력으로서 그분을 서류 심사에서 합격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맞죠?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관리직 부장급에 대한, 그분에 대한 경력이, 비상임이사가 부장급이 된다는 거는 어떤 검토를 받은 게 있으십니까? 법률 검토라든지 받은 게 있으십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람들 중에 법률가가 있습니까?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전문가들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했는데 그다음에 따로 받은 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분 비상임이사를 딱 봤을 때 이분은 부장급에 해당하는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저는 딱 알았어요. 상식적인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의회의 법률 검토를 받아봤는데 8명 중의 7명이 비상임이사는 관리자가 아니다. 관리자는 지휘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계속 있어야 돼요. 부장급은 관리자급이거든요. 밑에 일을 하는 팀장도 있고 과장도 계속 있어줘야 되는데 사실 비상임이사는 독립돼 있잖아요, 이사회 있을 때만 있고. 그러니까 부장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8분 중의 7명이 다, 이걸 통설이라고 하더라고요. 8명 중 7명 정도 하면 다수도 아니고 통설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인데 상식적인 거하고 법률적인 검토가 했을 때 아닌 사람이었는데 시험위원회의 판단만으로 그분은 자격이 된 거예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추후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개선사항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또 그렇게 자격 요건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비상임이사라고 그 사람 관리직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그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기준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앞으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더 촘촘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가 잘못됐다기보다 제도를 잘못,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문제예요. 그런데 원장님은, 원장님이 준 그 법률 검토 보셨어요? 2건.

수진

이수진위원

그 2건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 한 의견도 지휘감독이 있어야 관리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권이 주어지지만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국감에서 보셨잖아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할 때. 이에 준하는, 기타에 해당되는 기타 동등한 자격, 이 상기 조항과 동등한 자격. 그럼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조항 정도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 경력 없이 이에 준하는, 시험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앞에 상기 조항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재량권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2건 주신 거에도 한 분하고 두 분 다 의견이 일치하지도 않아요, 사후적으로 받은 것조차도. 그럼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지금 있는 이 자체로는 사실은 또 이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전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모든 일을 부서에서 그 안에서만 해결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부서의 일이고 부서의 일이니까 우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은 오만한 생각이다. 자기 부서에 큰 계획이 있고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혼자 이걸 1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지 그게 중요한, 그렇게 해서 그 과 혼자만 뭔가 해결하는 것조차가 오만한 생각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그 안에서 그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고 누가 봐도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아닌 사람인데 법률 검토 받아보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인데 왜 굳이 그런 분을 뽑아서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가려진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개선하는 게, 그걸 개선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첫 번째로 잘못했다는 거가 그겁니다.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관리조직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었다는 건데 했다는 것조차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하고요. 이 체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동등한 자격이라는 것도 법률 검토 받아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신중한 접근을 한 거예요. 시험위원회가 인정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상기에 준하는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있는 분 중에서 된다는 아주 신중하게 답변을 줬어요, 이에 동등한 자격이라는 것조차도.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법률 검토 없이 지금 했다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준 자료조차도 저를 설득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 2건도 다 입장이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사항을 법률 검토 없이 시험위원회 판단으로만 했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시험위원회 판단을 독립적이니까 그분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입니까?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시험위원회가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그건이수진위원

애매한 게 아니고요.

완을

보완을이수진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검증을 받아야 되고 절차적 기준에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위원

들어보셔요. 그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논란이 됐고 이런 법적인 검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시험위원회의 판단이라고 해서 존중한다는 건 책임 회피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봤으면 그 시험위의 판단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를 판단해야 되고 그걸 판단하지 않고 시험위원회를 존중한다는 표현만 한다는 거는 책임 회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님이 발언하신 게 있죠. ‘인사는 국정 운영의 시작이고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건 바로 인사에서 갈린다.’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만큼 인사는 중요한데 지금 체크리스트 만들고 자격득실확인서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의 빈틈, 더 촘촘하게 심사할 때 외부 심사위원을 더 보강하고 법률가를 더 보강해야 되는 거지 이걸 계속 뭔가 지적하면, 절대 이건 논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통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검토도 안 하고, 이번에 만약에 이런 전과 논란이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죠. 저는 전과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행이다, 이런 자격 요건이 만약에 됐으면, 이 일로 해서 밝혀져 다행이다. 이걸 가지고 논란이라는 표현 쓰지 마십시오. 법률 검토 제대로 받아보시고요, 제 법률 검토가 믿기지 않으시다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할 때는 본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둘 중의 한 명은 다 반반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한테 논란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잘못하신 거고요. 시험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도 저는 적절하게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출연기관장으로서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장학숙 원장님이나 전주장학숙 원장님은 이 이후에, 강길동 원장 관장님은 이후에 했는데 다 차질 없이 적격자로 뽑았습니까?

게도

아쉽게도김명지위원

이 행감 들어오기 직전에 제 방에 오셨던데 어디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좀 못내 아쉽고, 지금 평생장학진흥원의 업무 자체가 너무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기택 관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아는 건 아는 거고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을 해 줬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긴장감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명지위원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행정지원부, 인재육성부, 평생교육부, 그 위에 비선라인으로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 행정지원부는 전반적인 행정에 지원을 하는 거니까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봐서 장학숙하고 나머지 행정지원부, 인재육성부, 평생교육부가 업무의 양이 반절 반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행정지원부가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도 관리업무를 해야 하잖아요,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반절도 넘게 생겼어요. 그런데 누누이 그동안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장학숙 업무를 빼면 행감이나 이런 데서 지적 사항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달리 다른 부서에서 일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언젠가도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게 포함돼 있는데 평생교육부에서 하는 일, 인재육성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14개 시·군 자치단체나 14개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 그나마 다행스럽게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국비가 7억 70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이 바우처사업만큼은 그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하는 업무 중에 고유업무로 치자고 해도 이 업무마저도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굳이 평생진흥원에서 가지고 있을 사업이 아니고. 그런 걸로 따지면 과연 평생교육이나 인재육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예산 대비 수요자들이 얼마나 공히 알고 있겠느냐, 전북도민들이. 그냥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게 양지로 나오면서 전부 전체적으로 좀 확산돼야 되는데 평생진흥원의 지금 사업들은 계속 숨어들어 가는 사업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바로김명지위원

그 부분이에요. 제가 지적한 사항도 14개 시·군 자치단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하는 평생교육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내실 있게, 그 내실 있게 한다는 내용은 예산이 크다는 겁니다. 예산이 있어야 평생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지원은 아주 미비한 예산으로 평생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평생교육부라고 딱 지칭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교검증을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하는 평생교육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교육에 많은 걸로, 과목도 그렇고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많이 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특단의 조치로 다른 실·국으로 넘기고 다른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맞는 업무를 창출해 낼 것인가 좀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또 인재육성부도 마찬가지예요. 인재육성부도 예능 쪽이지만 체육 쪽이나 이런 거 인재육성하는 거에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작은 예산으로 인재육성부라고 딱 지어놓고 있으면 이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특혜를 받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수그러들어 가고, 좀 발전적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평가를 나쁘게 받는 이유도 잘 아시겠지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수년에 걸쳐서 내부 집단속을 잘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평점 받는 데 마이너스 점수로 작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 가지고 그것을 고친다고 해서 바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고 전체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 있는 부서, 아니면 재창출돼야 할 부서, 아니면 없어져야 될 부서 이런 것들을 과감히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지금 봉사하려고 와 계시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만 받으면 쓰겠습니까, 그게.

리고

그리고김명지위원

끝으로 서울장학숙 관장님이나 전주장학숙 관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바쁜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올라가고.

문을

질문을김명지위원

하려고 해도 이제 오고 그나마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지금 질문하면 탓하는 질문 말고 달리 칭찬할 질문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숨어들어 가는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 마찬가지겠지만 좀 활동적으로 움직여주고, 여기가 본연의 업무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본점이잖아요, 본점. 서울 가시면 지점이고 전주장학숙 가시면 지점인 것이지. 그러니까 본점에 와서 스킨십도 하고 활동력도 넓히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수그러들어 가는 그런 기관 되지 마십시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전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사무실을 이전하겠다라는 업무보고가 있었잖아요.

진행을 하다가 현재 백제대로의 한일고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맞습니까?

한 60평 정도인데요.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한 55명 정도, 아니, 한 15명 정도 되나요? 15명.

지금 보증금 4000에 월 250?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행사하고 업무하고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당장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으면 업무에 큰 지장과 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독려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5월까지로 현재 그 사무실이 계약 기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특별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 배치도 새롭게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했었으면 사무실 이전하는 업무에 매진하는 또 소진되는, 그런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이 없이 현안사업 추진에 더 공력을 쏟을 수 있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추후에는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 도내 우리 도 공유재산이나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혀 지금까지 대안이나 이런 것은 고려해 보지 않았는가요?

그런데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보조자료를 주는 모양인데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전이 무산되고 현재 내부적으로 공간을 조정해서 활용하게 된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떤 것 때문에 못 옮겼냐 그 말이에요. 못 옮기게 된 그런 걸 말씀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때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현안이라고 말씀했었던 것만큼 그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 또는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빨리 조속하게 준비해서 추진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승진에 관련된 질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진에

승진에김슬지위원

관련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에 관련해서 이번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기본 연봉기준표를 봤는데 현재 가, 나, 다, 라, 마급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하직급, 그러니까 마급이죠?

급의

마급의김슬지위원

수당, 그러니까 기본급, 수당 합친 평균통계를 보니까 연봉이 2763만 7000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알고 계실까요?

현재

현재김슬지위원

저희가 2025년 최저임금 포함해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세전 하면 2515만 원 정도 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수당을 빼면 최하직급 기본급이 2548만 600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인사제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진 적체가 발생되면서 사실 이 급수에 해당하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연봉으로 지속해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한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특히 마급은 제가 봤을 때 사회초년생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지금 월급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저희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제2호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출자·출연기관 간 재정 운용의 균형 확보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록한 것인데요. 그래서 출연기관별 해서 저희가 2025년 경영평가 했던 자료이기는 한데 이걸 보니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연봉제이기도 한데 제일 낮아요. 제일 높은 곳이 전북TP 5100만 원 정도, 최하직급에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사회서비스원도 39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기술직이나 관리직 이런 데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안 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이렇게 평균금액의 임금이 낮은 데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상 통일된다고 해도 등급별로 오래 지속될 경우에 사실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라급과 마급이요. 여기가 특히 연봉제이기도 하고 30등급이 돼도, 31등급이 돼도 총 라급이 5500, 마급이 5300이니까 실상 200만 원 정도 차이인 거예요, 그 정도 급이 돼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전북도에 있는 청년들이 굳이 전북을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임금 격차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도 주거,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을 떠나는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전북도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들과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전북 도내에 있는 일자리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게 일의 역량과 일의 강도에 따라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열정페이 같은 개념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아까 말씀 원장님도 하셨지만 정말 사기 저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직책과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상이 되어 있어야 사실 더 열정을 가득 담아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상되지 않으면 굳이 ‘내가 평생교육진흥원에 내 열정과 내 노력을 쏟아서 이곳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열정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런 형평성에 대한 것도 문제가 심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감안해서 하라고 하는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전면적으로 개편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닌 듯해요.

전에

그전에김슬지위원

자료도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슬지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직원들이 대부분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 도민들 청년들인 거죠?

력해

노력해김슬지위원

주…….

김슬지위원

인지하시고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도에서 남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이현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순택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원장 이순택 교육지원과장 나윤화 인재양성과장 강경덕 전문교육과장 최영두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순택 원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순택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순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순택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1번으로 돼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남원은 더 춥죠, 전주보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전주보다 한 3, 4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감기

감기정종복위원

조심하시고요. 우리 개발원에서의 출강 현황을 좀 봤어요.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들도 강사로 많이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독특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 출자기관은 없으니까 출연기관은 15개인 거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개 기관에 집중돼 있다 이게 좀 보여집니다. 2023년에 17명의 출연기관에서 강사가 출강을 했어요, 개발원에. 그중에 11명이 전북연구원, 2024년 18명 중에 또 11명, 2025년도에 이게 9월 말까지인 걸로 보이는데요, 14명 중에 9명. 60⁓70%가 되는 거죠, 1개 기관에. 전문성이 우리 연구원만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각 기관에는 각 전문가 집단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편중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이 감사를 하는 위원님 시각에서 보시면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생각되는데 제가 잠깐 보조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말씀하세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2024년 1월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서 저희 전북특별자치도 이해라는 과정을 만들고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과목 자체도 신설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의 전문성이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하면 이해시키고 직원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전북연구원 직원들을 강사로 초빙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도를

이해도를정종복위원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출강료 그러니까 수당이죠, 2023년에는 전북연구원에서 1949만 원 수령을 했어요. 출강 횟수가 많으니까 수당이 많을 수밖에 없죠. 2024년도, 2025년도에도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사들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체계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우리 도내 기관에 그냥 기대버리는 거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 아닌가요? 전북연구원을 배제한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저희 강의를 하는 강사분들에 대해서 여러 직종 다양한 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핵심리더과정이나 신규자과정 그다음에 저희 인문소양과정, 직무과정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강사를 위해서 강사협회하고도 업무 협약을 맺고 우수한 강사들이 저희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료를

자료를정종복위원

요청했더니 대답은 잘 준비하셨네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그 이상의 것이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각해

생각해정종복위원

보십시오. 우리 기관 중에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바이오융합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못지않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전라북도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 중의 한 기관들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설립됐고 미래지향적, 미래전북먹거리의 일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기관들은 그나마라도 단 한 번씩 한 명씩은 출강을 하셨어요. 요청을 하셨으니까 가셨겠죠. 나머지는 그러면 필요 없는 곳이지요. 우리 전라북도 미래사업과 전라북도 정책사업 이해하는데 전북연구원이 없으면 강사 섭외 어렵습니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북도의 정책 이해도와 미래정책발굴, 특례와 관련되어서 전북연구원이 집중적으로 강사들이 포진돼 있다고 하면 역으로 보면 전북연구원 강사 없으면 거기에 따르는 강사 마땅한 사람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정종복위원

현실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전북연구원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 강사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종복

정종복위원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력개발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제가 5월 7일 자로 인재개발원장으로 가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잘못 운영하고 있던 부분들까지 개선해서 지금 강사 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일일이 따지지 않지만 강의과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출연기관들하고 더 직접적인 연관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은 정책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구에서는 대안 제시 아닙니까? 어쩌면 오히려 살아있는 강의를 다른 기관의 강사분들이 오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한 축으로 집중되지 않고 어떤 한 축이 소외받지 않도록 강사 섭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니 검토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님

원장님정종복위원

, 더더욱 조금 집중해서 보면 특정 강사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굳이 딱 한 분만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이 강의하고 수강료를 수령한 것이 1년에 800만 원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보적이라면 그분을 연봉 몇천만 원을 주고라도 전임강사로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이 두세 분에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더 세밀하니 강사 섭외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꼭 변형을 줘야 옳은 건 아닙니다만 그토록 중요한 분이면 전임강사로 영입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또 그분들은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나치도록 이렇게 출강을 많이 하면 고유의 업무가 훼손될 수도 있는 거고 시간도 뺏기는 거고 연구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 지적하는 것을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속 고집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특정기관 특정인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는 강의는 문제 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명심해서…….

옳은

옳은정종복위원

의견이나 옳은 정책이라도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주제나 강의목록도 강사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강사 섭외할 때 더 신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한 축이 집중되지 않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강사 섭외나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교육 내용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애쓰시는데 날선 표현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또 지적하기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 문제는 좀 지나치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개선안을 만드셔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별도로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본 위원도 보니까 그래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을 보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는 29명이 39.8%를 차지해 가지고 1인당 가져간 평균이 1196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1107만 2000원, 올해는 보니까 그래도 6명으로 줄었는데 1인당 가져간 것이 1000만 원이에요. 1005만 2000원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물론 29명에서 31명에서 6명으로 이렇게 고액으로 가져간 한 사람이 가져간 것이 그 정도, 800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인데 이것은 우리 정종복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정말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어디 특정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점유율로 보면 38⁓36%까지 수령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강의 30여 명의 강사가 최대 38%까지 점유하고 수강료의 36%까지 수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적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죠. 해마다 하죠. 해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고액강사가 6명으로 그래도 20⁓30명에서 6명으로 줄었는데, 한 사람이 한 군데에서 천몇백만 원씩을 가져간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월 30일까지 이게 지금 자료가 돼 있는 거잖아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9월 30일 이후 한 달 반이 지났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가 또 남았어요, 앞으로. 그 계획표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요청을 하고. 아울러 이러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계속 지적이 돼 왔던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잠깐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냉난방기가 몇 대입니까? 전부, 총.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해 주셔 가지고…….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알아요. 명시이월시킨 것도 알고 사고이월시킨 것도 아는데.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57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냉난방시설은 317대입니다.

강태창위원

317개?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자료 보조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청사 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공사에 보니까 냉난방기 317대, 지금 몇 대라고 했어요? 금방.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여기 자료에는 258대를 교체했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317대입니다.

강태창위원

자, 보세요. 사업 내용이 내구연한 경과하고 노후 냉난방기 교체·설치를 317대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보면 노후 냉난방기 258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몇 대예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59대.

그래

그래강태창위원

갖고 그 밑에 그러면 317대잖아요, 총.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317.

강태창위원

몇 대라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제가 당초 추가로 했던 59대를 57대로 말씀드렸고요.

말도

말도강태창위원

안 돼,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그 뒤에 317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 그래요. 그런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지적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면 또 나중에 한꺼번에 도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아마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라 했는데 한꺼번에 또 했으면 또 한꺼번에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이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것은 당신들 말해라 우리는 마이웨이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냉난방기 구입인데 17쪽 제일 상단에 보면 LG전자에서 냉난방기 구입을 했죠, 회계과에……. 자, 한번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7페이지 펴서 주세요. 냉난방기 구입 회계과 계약해서 조달구입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025년 4월 1일날인데 LG전자에서 낙찰률이 다른 건 다 80⁓90%인데 37%의 낙찰률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도…….

하게

간단하게강태창위원

, 어떻게 37%의 낙찰률이 있을 수가 있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조달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회계과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낙찰한 결과 37%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 뒤에 냉난방기 설치한 거 보면 80, 90, 90, 89, 90, 9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갔어야지, 이렇게 낙찰률이 적으면. 이건 예산을 절감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산의 37%의 냉난방기를 구입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 절감이 어디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4월 2일날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낙찰은 90%, 90%, 80%, 89%예요. 해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조달가로 하는 게 예산이 엄청 절약이지. 이것을 이렇게 절약한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4월 2일인데 4월 2일 이후에 4월 2일, 4월 17일, 5월 21일, 7월 17일, 9월 18일 계속 90, 89%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싸고 조달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낮은 가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요. 여기 이런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자료 보고 하는 건데 자료상에 뚜렷이 나타나 있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요구하고 위원장님에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정종복 위원님하고 강태창 위원님이 제기한 특정단체 특정인 강사 관련해서 좀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특정연구원이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특정기관에서도 또 월급을 받아 갈 거 아닙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원장님은 그런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알고도 그 특정인을 그렇게 많은 강좌를 배정하고, 제가 봐서는 이건 정말 부당한 징계감이거든요. 우리 원장님 알고 했다면 공동정범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특정인이 거기서 기관에서 월급을 받아가고 또 여기서 강사료를 받아가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그 특정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북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기관

특정기관염영선위원

특정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도 2024년부터는 그때 전북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특별자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해까지는 그냥 운영했다고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향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분의 그 본연의 기관에 고유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라고 우리 도비를 책정해서 월급을 주는데 그건 그대로 받고 또 와서 강의를 맡고, 우리 원장님 그분하고 서로 짬짬이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2024년도에는 제가 여기 근무를 하지 않았던 기간이고 제가 5월 7일날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5월 7일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운영계획을 매년 연말에 수립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계획된 부분하고…….

염영선위원

이 일에 대해서는 그 특정인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징계를, 위원장님, 좀 의뢰해야 되고요. 그걸 이렇게 강의를 요청하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아마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출직이 되기 전에 저도 강사생활을 30년 했거든요. 제가 제 학원을 하는데 외부에서 외래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내가 내 학원 수업을 해야지 어떻게 외부 강사로 갑니까? 물론 간 적도 있었어요. 간 적이 있으면요, 내 학원 수업을 집중을 못해요. 이거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처음 부임을 해서도 방금 하신 말씀을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어떤 내용이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우리 전북의 우수성 그러니까 문화 그다음에 휴양시설 여러 가지 우수성이 있는 데를 방문을 해서 말씀드리면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문화콘텐츠 같은 것을 마련해 가지고 전북을 널리 알리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도 공무원 더하기 시·군 공무원 그다음에 중앙부처 공무원들까지 모집을 해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정읍도 가고 고창도 가고 그래서 현장 체험으로 전북을 알리자 하는 차원에서 전북의 재발견을 만들었습니다.

만족

오감만족염영선위원

전북체험여행 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우리 전북의 역사·문화 그다음에 우리 한옥마을 같이 역사·문화가 있는 이런 전북 현장학습을 체계화시켜서 현장에서 진행을 하자. 그거는 의미는 좀 같은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재발견하고 전북 오감만족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및 타 시도 공무원들까지 같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오감만족 전북체험여행 할 때 그 체험하는 장소가 바뀝니까, 아니면 고정돼 있습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지금 바뀝니다.

염영선위원

그 바뀐 내용을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시·군별로도 바뀌고 대상도 바뀌거든요.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우리 찾아가는 시·군 특성화 교육 이걸 지금 많이 확대했지 않습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이건

이건염영선위원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시킨 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불필요한 교육들은 없애 가지고 새로운 변형시킨 것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전북

전북염영선위원

체험여행의 경우 단지 아무래도 여행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즐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여 애향심이 생겨야 일에 대한 사명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들을 우리 지역 공직자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다른 중앙부처도 오지 않습니까? 전북을 또 소개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실 줄 알지만 더 다변화시켜서 다양한 곳의 장소로 갔으면 좋겠고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떤 시·군에 편중되지 않게 저희가 문화유적이나 관광지가 있는 시·군은 편중되지 않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전북 체험여행 광고도 한번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하고 싶고요. 잠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우리 전북 현실을 반영한 강의과목에 반영하라고 한 지적이 있었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저희 교육의 기본교육 그다음에 직무교육 그다음에 전문교육까지 여러 가지 나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전북의 특성이나 국정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들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8개 정도 신설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였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지금 국정시책을 소개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그런 과정하고요, 지역소멸 대응과 인구정책 그다음에 도정정책의 이해와 성공 전략 그다음에 전문교육으로는 우리 새만금의 변화와 미래라는 과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좀더 말씀드리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변화 대응정책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공직자 역량 강화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함께하는 탄소중립 그다음에 전북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과정도 저희가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신설한 과정도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항상 국정 내지 도정 핵심가치라는 것은 또 항상 변할 수 있지 않습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변합니다. 변화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시대의 트렌드나 이런 걸 반영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염영선위원

반영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사실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정에 관한 국가재정이나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강좌는 전혀 없어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그 말씀도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026년도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다른 분야에 비해서 특히 우리 도가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알아야 면장 한다고 우선 우리 현실을 더 알아야 나중에 정책을 펼 때 또는 공모를 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하고

강의하고염영선위원

강의평가도 또 우리 수강생들이 하지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포함 안 된 부분이 아무래도 재정분야는 좀 어려워서 강의평가를 좀 덜 받을까 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평가에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모객이 안 된다고 해서 소외되는 교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강사 부분은요, 정말 잘못된 부분이니까 물론 시정을 하시겠지만 기존에 잘못한 것도 어느 정도 소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과목에 우리 도 현실을 더 적합한 재정분야를 추가로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정종복위원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말씀과 저의 얘기 또 강태창 위원님 비슷한 의견이었는데요. 부임하셔서 특정기관의 특정인들이 집중되는 강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과목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들이 강의를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특정기관의 특정인들이 2023년에 111시간이에요, 전북연구원에. 그리고 2024년도에는 90시간이에요. 그리고 올해 9월 말로 추정됩니다만 69시간이에요. 2024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어요. 연말까지 가면 90시간 넘을지 안 넘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강의계획을 제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 차례 말씀 나누시고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제가 강의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아까 말씀에 여기 의회에서 지금 행정감사하고 있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올해는 변화가 좀 보여야 되는 거지요. 상반기에는 변화가 없어도 7월부터는 변화가 있어야지요. 연말 계획서까지 의회에, 자료 연말 계획까지 다 나와 있지요? 강사 계획까지.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예산

예산정종복위원

심사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이 강의, 강사 특정기관에 쏠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가 들어가기 전에 직전까지 반드시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전북이 이번 민선8기 들어서, 저번 다른 해당 과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지만 피지컬 AI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예비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제받거나 통과한 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재개발원이 인재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실제 전북의 행정과 우리 인재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재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강화하거나 혹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인재개발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민선8기에 들어서 지금 3년이 지났고 4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3년 동안의 성과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재개발원의 역할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민간인 강사별 집행내역들을 보면 사실상 내역은 많지만 비슷한 내용들의 강사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굉장한 예산들이 이런 민간인 강사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지역 인재개발원이 어떻게 공부만 할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실제 집중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 민간인 중에서도 사실 하나하나 지적하자면 이런 걸 왜 하나 싶을 정도의 내용인데 제가 사실상 그 교육을 들어보지 않아서 그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강의과목에 있어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 업무 활용하기’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교육이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세부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매해 반복해서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정에 어떤 도움이 될까에 통해서는 조금 집중이 있는 그리고 고도의 교육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거에 대한 집중 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같이 저희가 2026년도 교육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분야별로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방금 했던 저희가 예타에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도정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데 행정절차나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까지 수립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슬지위원

이런 집합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작년에도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또 매해 되풀이되는 것도 사실상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또 제안하거나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인재개발원이 조금 더 강화된 교육, 고도화된 교육으로 실제 도에서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개발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과목들도 전면 개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택

이순택인재개발원장

예, 명심해서 교육계획 운영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택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이순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