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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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필 자치행정과장 최창석 총무과장 이철규 세정과장 이희승 회계과장 김애자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주신 자료를 보면 민원실에 폭언·폭행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라고 하셨는데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우리 도 민원실에서는 그게 크게 없지만 일선 읍면동이라든지 행복복지센터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들이 주로 폭언 또는 집기를 갖다가 부신다든지 또 신체를 잡아끈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폭언, 모욕 또 협박, 성희롱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서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정종복위원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민원을 접하는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피해사례가 좀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도내 위법·부당행위가 5년간 보면 1469건 정도가 위법·부당행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 담당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히나

특히나정종복위원

공직자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저항이나 대응을 적극적으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체적 접촉이나 이런 것은 곧바로 피해가 드러날 수 있지만 표정이나 언어 이런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그와정종복위원

관련돼서 제가 지난 9월에 조례 전부개정안을 낸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스는

서비스는정종복위원

당연히 해야지만 서비스하는 공직자가 피해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조례안을 좀 살펴보시고 우리 도가 할 일이 있는 거고 또 보호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의무적으로 치러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 그걸 잘 전달해서 피해 보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대응을 할 때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마침 저희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전부개정을 통해서 피해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각종 대책들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정종복위원

.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행정도, 의회도 또 민원, 특히 공무원도 존재하는 거지만 정상적 도민을 우리는 섬겨야 하는 거고 특이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응하고 공무원의 권리도 주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례를

조례를정종복위원

꼭 활용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민원

민원정종복위원

담당하는 공무원님들이 대부분 저연차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에

창구에정종복위원

계시니까. 그분들을 잘 보호해야 계속해서 공직에 계시고 그분들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제가 시작한 김에 다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눈에

눈에정종복위원

띄는 성과가 있어서 연중에도 계속 제가 보고도 받기도 하고 제 관심도 전달했습니다만 우리 세정과 은닉재산 발굴하는 게 굉장히 성과가 높았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더욱

더더욱정종복위원

, 한 두 달쯤 됐을까요? 공매도 해서 세금 확보하는 데 노력도 해 주셨고 더더욱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실체납자에 대한 우리가 보호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도 그런 활동 하는 데 지원을 해 주셔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도 격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그걸 통해서 세원도 확보하고 성실납세 풍토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활동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히 전국 최초로 전문직에 대한 고소득자들의 압류를 통해서 한 6억 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 또 이 업자분들, 업체분들은 지방자치단체 시·군과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압류조치를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해서 우리가 도민들에게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그 성과들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조해 주신 그런 부분들 있고 저희 앞으로 그 뜻을 계속 담아서 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다는 자세로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히

대단히정종복위원

, 아주아주 대단히 잘해 주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꼭 실천력을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도 애쓰셨고 우리 이희승 과장님도 애쓰셨고 특히나 눈을 마주쳐 주시는 담당 세정과 공무원들도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청사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몇 명이신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 청원경찰…….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이분들도 공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청원경찰분들은…….

대략

대략정종복위원

몇 명이고 이분들의 공간은 1인당 어느 정도나 될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청원경찰분들은 근무를 안 설 때는 당직실 안에 대기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기를 하시는데, 본청만 저희가 스물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군요

그렇군요정종복위원

. 그분들도 공간이 분명히 여유롭진 않을 거고 우리 청내 모든 부서나 조직이 확대되면서 공간 부족이 굉장히 큰 골치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더욱

더더욱정종복위원

우리 의회도 분위기상 보면 의원님 정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국장님도 협의를 하셔서 공간 활용이거나 신축하거나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협의 중에…….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의회사무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고 또 안을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 협의는 돼 있는 상황이라…….

종복

정종복위원

그 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의회청사 내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신설한다든지 의원님들 방을 신설할 수 있는. 그건 한번 별도로 보고를, 저희가 1차 협의한 내용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종복

정종복위원

예. 어쨌든 바로 그것은 코앞으로 닥친 일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청사의 본청도 그렇고 의회동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고 장기적으로 고민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깊이 고민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아까

아까정종복위원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세부적인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부단체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부단체장 직급이 전원 3급 맞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전주시 부시장은 2급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은 3급으로 바뀌는데 4급으로 현재 안 바뀐 데가 진안, 무주, 임실입니다. 연말에 바뀌게…….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체장

부단체장염영선위원

인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부단체장 인사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내보낼 자원들에 대한 명단을 주고 시·군과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부단체장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부단체장, 시·군에서는 시장·군수님들의 희망은 좀더 경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활동력 있게 부서에서 도청 내 있어서도 근무를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 경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선호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오셔서 자기 해당 시·군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

사람염영선위원

보는 눈은 똑같다고 아무래도 시·군에서 원하는 분이 A라면 서로 원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좀 조정하는 것도 있죠. 어떤 자원에서 내에서 조정했으면 저희 도에서 좀 조정을 하고 시장·군수님에게 또 지사님께서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3급 공직자들께서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부단체장으로 근무하는 걸 원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는 부단체장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본청에 근무하는 실국장으로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꼭 선호의 문제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피

알다시피염영선위원

부단체장 직급이 올 연말 되면 다 3급이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본청으로염영선위원

돌아오고자 했을 때 우리 실·국 수가 적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시·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인사 배치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각 시도가 갑작스럽게 3급으로 전체가 올리다 보니까 3급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국장급으로 3급이 열두 자리 되는데 내년까지 하면 열세 자리가 부단체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각 시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부단체장의 임기를 당초에는 저희가 4급 자원들이 많을 때 1년으로 해서 순환보직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지금 1년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씩 최대 2년까지는 더 시·군에서 원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들을 완화를 했고, 시·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바였거든요. 좀더 2년 정도는 근무해야지 않겠냐라는 것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많이 건의된 내용이라 그것과 결부해서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국장님도 부단체장 경험하셨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말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회자되길래 사실인가 여부를 묻고 싶고, 뭐 사실일 수도 있고요. 지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 잘하는 공무원을 본청에 배치하고 싶고 부단체장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시·군에 머물게 한다는 그런 말이 회자되거든요. 그 말이 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단체장 경험하셨으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단체장을 경험해 본다는 것은 정말 큰 경험이고 일선의 행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도 부단체장을 함으로써 한층 성숙됐다,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채워졌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재라 하면 저는 부단체장에 갔다 온 인재가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꼭 그렇게만 도청에서만 근무를 시킨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해서…….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드리고 싶은 말을 그냥 우리 국장님이 다 하셔 버렸네. 사실은 맞습니다. 현장이 답이라고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는 14개 시·군의 합이거든요. 그리고 각 시·군에 갔을 때는 정말 부단체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얼굴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분이

그분이염영선위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 도에는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다들, 시·군의 공직자들이 본받고 또 시민이나 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눈이 틀려지거든요. 또 능력이 시·군과 도의 가교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능력 있고 성실한 그런 공직자를 시·군의 부단체장으로 이렇게 임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건데 국장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염영선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관영 지사님 관사 사용 안 하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폐지하고 하얀양옥집이라고 해서 도민에게 돌려 드렸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부지사 관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경제부지사, 행정부지사 관사가 2급 관사로 존재를 합니다.

제로

실제로염영선위원

사용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관사가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부지사가 사용하는 것은 각각 하나씩이 있고요. 또 2급 관사 중에는 국제관계대사 거기가 2급 관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국제관계대사 하나가 있고 부지사 두 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부지사. 경제부지사, 행정부지사.

예.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 관사운영비는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2급 관사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2급 관사에 한해서는 운영비, 공공요금이나 전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하면 부단체장 관사운영비를 사용자가 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권고가 행안부로부터 왔었고 저희 도도 시·군에 그렇게 하도록 권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시·군이 아니라 지금 우리 도 부지사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부단체장도 있습니다만 권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운영비를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조례에도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과거에는 자부담원칙 권고 정도로 이렇게 왔습니다만 지금 행안부가 관사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려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관사 부단체장에 대한 운영비도 자부담원칙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 올 것 같아서 저희는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사실 조례에 의하면 제56조에 관사운영비를 사용자부담이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원칙입니다.

에도

조례에도염영선위원

위반되고 사실 또 우리 도민 정서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관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사실 지금 실제로 두 분 부지사께서 사택이 전주에 있지 않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택이

사택이염영선위원

있지 않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관사 사용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부지사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행안부에서 행정부지사님은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사의 필요성이 있고 또 시·군 같은 경우에도 부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오지, 상관 이런 데는 적절한 숙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도, 그래서 행안부에…….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부지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부지사의 경우에는, 글쎄, 이전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제가 선출된 이후로는 대부분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출신 부지사들이 많기 때문에 집이 이 근처이기 때문에 구태여 관사가 있을 필요가 없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하신 분은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어쨌거나 조례도 있고 도민 정서도 그렇고 사용자부담이 원칙이니까 관사운영을 이에 맞게끔 관리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발표되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도민 정서에 맞는 관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전 질의에 인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답변 중에 부단체장이 어쨌든 각 지역에 배치되는 조건이 각 지역에서 일의 역량, 우리 지역에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시 본다고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그건김슬지위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도와 중앙부처 간의 교류하거나 파견자로 보내지는 경우들이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것 또한 저희 도민 그리고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일의 역량이 되는 그런 직원들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 가서 더 많은 성과를 내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을 원하겠죠? 이런 내용들을 알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현재 도와 중앙부처 그리고 도내 산하기관 이런 파견자, 교류자를 선발할 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선발지침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지침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가 5급 승진자들을 파견에 대한 것들을 거의 의무화하다시피 갔다 올 수 있도록 파견을 직급 승진을 하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먼저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나이라든지 또 그분의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에 와서 가교역할을 할 만한 그런 역량들을 요청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중앙부처로 많이 파견을 보내고, 또 도내 파견 같은 경우에는 가사라든지 육아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하면서 역량과 개인의 인사고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게 정확한 어떤 객관적인 지침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고위 상급자들이나 관련 부서에서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누가 고위직에서 이걸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현재까지…….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어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5급 승진해서 직급 승진하신 분들을 파견 대상자로 검토하면서 중앙부처와 협의…….

에서

거기에서김슬지위원

대부분, 그러니까 그 대상자에서 파견자를 선정할 때 신청을 받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받습니다.

청을

신청을김슬지위원

받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의견을 수렴을 하는 거죠.

수렴

의견수렴김슬지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가서 일을 해 보고 싶다,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겠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예를 들어 10명의 파견자가 필요시에 10명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가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그렇게 되면 요구하는 인력과 가고자 하는 인력이 매치가 되니까 그렇겠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는 어떻게 선발을 하냐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들이 인사파트의 인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어떤 산술적인 정량지표로 해서 ‘너는 여기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는데

없는데김슬지위원

선발지침이 없다면서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 파견 같은 경우에는 부처에서 요구하는 연령이라든지 또 경력, 보직, 그 관련한 그런 것들도 요청한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의 부합성, 또 어떤 분들은 가야 할 만한 그것이 되지만 개인 사정으로 육아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파견들을 고려하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가 그래도 공정하게 하고자 해서 저는 청내에서 아직까지는 이 파견제도와 관련해서 심각한 불만이라든지 고충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 못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저는 이렇게 교류, 그러니까 어찌 됐든 말씀하셨듯이 일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지표가 어떻게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 업무, 선호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의견, 내가 정말 5급 승진을 했을 때 중앙부처에 경험을 해 보고 싶은 나의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인적 구성원이 우리가 요구하는 거와 매칭이 돼서 일에 대한 효과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혹은 우리가 그런 선정지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거를 국장님한테 이거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직접 말할 수 있는 직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여기 2025년 3월에도 전북도 파견 무원칙 인사에 따라서 사기저하가 된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인터뷰를 한 어떤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부의 목소리라고 봐야 되는 건데, 실제 이제까지는 말씀하셨듯이 객관적 선발지침이 없이 운영되다 보니 ‘이걸 내가 왜 가지 못하지? 왜 나는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사기저하도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파견을 할 때 가서 일의 성과를 높여 오면 놓겠지만 그거를 또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일에 대해서 업무 역량이 맞는 직원이 가서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안 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은 모니터링이라 하면 근무실적평정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 그 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다만 파견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부처와 저희와의 관계, 기관과 기관 간의 니즈가 맞아야 맞는, 주고받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까요

그니까요김슬지위원

. 그렇긴 한데 그게 그러니까 선발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일의 역량을 끌어올 수 있는 직원을 보내려고 하는 정확한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직원을 우리가 선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을 통해서도 정확한 공고문을 통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 인력인 건지,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조직문화 내에서 이런 관외인사에 대해서도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인 목소리가 지금은 깔려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수중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외람되지만 제가 파견에 대한 것은 좀, 말씀해 주신 건데 되도록이면 인사행정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해 보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절차 기준을 공개를 하고 이걸 객관적으로 정말 거기에 맞는 인력이 저희가 교류하고 파견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객관적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선정 절차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부단체장에서도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도, 있으니까 있다고 하시겠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 우리 내부에서 그런 관행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0% 증명할 수는 없지만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인력들이 적당한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들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또 기준 하는 평가 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그런 심사할 수 있는 심사평들을 기록해서 혹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시 그거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가도 어느 부서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곳이 있고, 이게 다 모두가 똑같이 일이 안 힘든 일이 어딨고 안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안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파견자에 따라서 성과가, 어떻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가 지금 내부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을 때 제 생각인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파견, 전보인사에 대해서 객관적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걸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당장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이 전보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떠오르지는 않지만 제가 행감 뒤에…….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예를 들자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파견도 하나의 전보인사인데 우리가 전보인사에 있어서 전보인사를 기준을 삼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타 시도도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큰 차원에서라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공정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니까김슬지위원

무엇보다 내부에서 조직문화 내에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사기저하가 되고, 어떤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나는 되지 않겠지라고 하는, 또 일의 의욕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의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 가서 실질적 이익을 가지고 와서 도민들한테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직문화 내에서 고위 상급자 혹은 조직 내 이런 일의 내가 역량과 상관없이 선정되거나 한다고 하는, 신뢰가 저하되면 저는 이 조직은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강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발언기회이수진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거 먼저 할게요. 우리 정보공개에 관련된 지침을 제가 얼마 전에 받았어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해서 그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이 이번에 처음 온 게 아니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감사교육을 좀 받았는데 거기서 강사분이 그 매뉴얼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책자를.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이번에 5분발언에도 그 매뉴얼을 언급을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이라고 해 가지고 돼 있는 책자랑 지금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거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 보면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게 있는데 그게 법령 해석례 07-0376이 법제처 해석이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거가

그거가이수진위원

지금 보면 정확하게 이걸로 인해서 다시는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거에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법제처 07-0376. 2007년에 11월 21일날 이렇게 돼 있는 자료가, 2007년도인가…… 좀 잠시만, 잡음이 너무 많이 들려요.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뉴얼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공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말아라. 서울시에서 제목이 ‘의원 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안내’ 그렇게 공문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나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이 공문을 발송을 해. 수신처를 그쪽 관계들에게 보내겠죠. 이런 공문을 어디서 발송을 했냐면 기획정보팀장이라고, 서울은 총무과장이 이걸 발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도 해야만, 담당 소관 부서에서 이걸 해야지 자료 요청할 때마다 이걸 계속 ‘종결이 되지 않았다.’, 이거 아무 사유가 되지 않아서요. 올림픽이든 시·군 전주-완주 통합 설문조사 한 거든 자료 공개 요청하면 제출하지 않을 근거가 없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먼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서 지난번 요청하신 자료에 관련 근거를 정보공개법을 들어서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보시면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근거로 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0% 열람해 드리고 제출해 드리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정보공개법의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수진위원

말씀드릴게요. 의원 개개인한테 찾아갔을 때 ‘어, 그래. 그러면 나중에 줘. 나중에 보여줘.’ 아니면 ‘비공개, 잠깐만 보고 돌려줄게.’ 이런 식의 개개인하고 해서 의사소통이 잘돼서 의견 교류가 잘돼서 이해가 됐으면 모르,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원칙은 제출하는 게 원칙이고, 그거 외에 거부할 수 있는 거는 공개를 함으로 해서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를 가하거나 제삼자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이걸 공개함으로 해서 누군가가 불이익을, 개인 사생활이 침해가 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아니고는 공개돼 있어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그거는 원칙도 아니고 그거는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법률검토 다 받아 봤어요. 아시잖아요? 법률검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받은 게 저희도 받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렇게 아시고, 이건 제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 뒤에 저희가 한 것을 공개를 않는 이유는, 저는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다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됐어요. 그만할게요. 제가 그거는 시정 요구할 거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두 번째, 이거 짧게 하려고 했는데 5분을 지나갔어요. 저 5분만 쓰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농구장하고 테니스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참다가 지금 드리는데 공문을 보낼 때 도장이 안 찍히고 서명이 안 된 공문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공문이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이거 날인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회계과에서 온 건데 이게 이렇게, 이런 공문을 받은, 이건 공문이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건 다 날인을 해서 가는데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사전 설명할 때 드린 자료 아닐까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다시 받아 봤어요, 제가 직접. 과에서 직접 받았는데도 역시 안 찍혔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의회사무처로 갈 때…….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걸 보려고 했을 때…….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받았을 때도 도장 안 찍힌 거 맞아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만. 그만! 잡음 그만 넣으세요. 도장 안 찍힌 거 맞고요. 전 하나를 보면 열을 본다고 생각해요. 이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거 뭐지? 이거 공문이야?’ 이거 공문 아니에요, 이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문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이거 이 정도 워드 치려면 얼마 안 걸려요, 저도. 15분. 이런 거 보려고 제가 이거 받아 봤습니까? 내용은 더, 제가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테니스장 관리 누가 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회계과에서 해요? 관리운영이 동호회인데요. 테니스장 관리운영 동호회가 한다는데요. 국장님 모르고 계셨나 봐요. 동호회가 하고 있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관리운영이라는 그 표현은 테니스장 내에서,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스장

테니스장이수진위원

내에서 뭘 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 내에서 롤러 작업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게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한다는 얘기를…….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왜 동호회, 그것뿐만 아니에요. 관리운영 주체가 굳이 테니스장은 동호회고 농구장만, 왜 굳이 2개를 물어봤는데 테니스장은 동호회고 농구장은 회계과예요. 농구장은 뭐 치울 거 없어요? 그게 뭐냐면, 쭉 내려가다 보면 이용 대상도 테니스장은 직원 동호회 50여 명, 미등록 동호회 2클럽 그다음에 대표까지 다 써 놓고 50명 그다음 도민이에요. 농구장은 그냥 도민이에요. 이거는 도민한테 개방돼야 되는 거고요. 도민이 우선이고, 지난번에 공무원이 저한테 와 가지고 줄 서 있다고 하는데 저는 줄 서 있는 거, 주말에도 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줄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줄 서 있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선착순? 요즘 어느 세상에 선착순으로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하고 간단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디, 무료 개방한다고 해 놓고 왜 도민들은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거는 동호회에서 지금……. 그리고 제가 이용 대상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다는 거는 ‘아십시오, 위원님. 테니스장은 직원 동호회, 등록 동호회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대표 성하고 ○○, 그다음에 동호회 2개 클럽이 있고. 이런 것까지 제가, 제가 왜 이거를 했겠어요? 지금 이거 테니스장하고 농구장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무슨 테니스장도 용역계약을 했다는데 계약서 사본 포함해 놓고 계약서 사본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 없다고요? 이게 지금 공문을 준 겁니까? 이게 지금 공문이에요, 아니면 워드시험 보기 전에 한번 작성해 본 거예요? 지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확인한 결과로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 제출할 때는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자료를 갖고 간 거고, 의회사무처에 저희가 정식으로 낼 때는 인장을 다 찍어서 공문으로 발송을…….

수진

이수진위원

사무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제가 그때 거 지금 못 찾아서 그러니까 한번 보내 달라고 해서 다시 받았어요. 그때도 도장 안 찍혔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공문에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문에

공문에이수진위원

근거한 걸 보내 줘야죠. 그거는 그냥 본인만 갖고 있어요? 이거 형평성에 안 맞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 도민에게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방했다는 거는 도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건 신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가 보니까 다들 뭐라고 하냐면 ‘거기 동호회에서 누구누구가 하는 거야. 우리 하고 싶은데 못 해. 가지도 못 해. 할 수도 없어. 나 테니스 좋아하는데 못 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과 농구장은 도민 개방을 위해서 만든 체육시설이 아니고요, 우리 직장체육시설입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례에

조례에이수진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저희 그래서 개방 여부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안 쓰는, 동호인들이 안 쓰는 시간…….

수진

이수진위원

몇 조에 그렇게 돼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몇 조에 돼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장체육시설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저희 동호회원들…….

시만

잠시만이수진위원

이것만, 몇 조에 돼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대상시설물 용도가 있습니다. 공연장도 당연히 저희 도청 시설물인데 개방을 좀 일부 하겠다.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공연장을 또 우리가 안 쓸 때 그런 행사라든지, 대회의실 그다음에 체육관 그다음에 체육시설 중에 테니스장. 그래서 여기에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여기에 어떻게 직원들이 쓴다는 말이 어디 써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들을

직원들을이수진위원

위한 거라고 어디 써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어떤 것이요?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직원들을 위한 거라고 하셨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청사를 지을 때, 우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활체육시설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00인 이상이 근무하기 때문에 직장인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지만, 저희 동호회들의 직원들이 안 쓸 때는 도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서…….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어디에 돼 있냐고요, 이 조례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조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지금, 아니 지금 녹취 다 됐죠? 분명히 조례에 돼 있단 말을 제가, 아니 제가, 그만하십시오, 그만. 다 알아들었고요. 제가 정리할게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직원들 복지를 위한 거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 조례에 설치, 이 시설물은 계속 여기에 대한 걸 언급을 하시면서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는요, 도민들을 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1조.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청사의 시설물을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 운영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니까이수진위원

…….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전제가 뭡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설물을 시설로 쓰는데 거기 위에 도민들에게 더 개방을…….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시설물을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데!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한 겁니까? 이게 도민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잔디시설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도청사에 있는 시설물을, 시설로 돼 있는 시설물을 도민들을 위한 건데 무슨 직원 복지라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러면 예를 들자면 대회의실이…….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도민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뭐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 청내 회의를 위해서 대회의실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참, 진짜. 이걸 끝마무리를 이해하라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죠, 위원장님이. 거짓을 말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신중하게 답하시고요. 이거는 직원 복지를 위한 게 아니고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 운영을 위해서 된 조례이고 그거 조례에 의해서 운영관리를 하는 거고 테니스장과 농구장은 지금 다르게 관리를 하고 형평성에 안 맞고,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 것 같은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깐 그 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우리 민선8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여러 가지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했던 일들이 있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대표적으로 예를 좀 들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시계열적으로 보자면 민선8기 시작 때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매진했던 것 같고요. 바이오 특화단지 그다음에 기업유치 이런 쪽에 신경, 최근 후반기에는 올림픽 그리고 또 저희 소관이라 할 수 있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요. 단시간 내에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아니기에 전북의 미래적인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묻고 싶은 것은 행정통합 즉 완주·전주,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우리 도 행정력이 일부 도민들 사이에서 우려할 만큼 지나치게 치우쳐서 집중되어졌었던, 그럼으로써 도정의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아니었었던가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또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 자체도 민간에 의해서 완주군민들이 건의를 해 주셨고 또 그런 통합 논의도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옳다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이 행정에 있어서 전주·완주 통합을 관심 있게 또 중점 업무로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전 실·과가 여기에 매진했다든지 또 국 전체가 하지는 않았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좌우지간 다른 업무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도정 현안에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도민들께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에서 행정통합 즉 완주·전주 통합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업무보다 더 중요했던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은 각 부서의 분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왔고 다만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문제가 워낙 도민들의 관심이 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모든 거시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이게 큰 도정의 역량이 집중되는 듯한 관심의 이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정은 변함없이 꾸준히 민생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시·군 간의 합리적인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통합을 할 것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지사가 제안한 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통과하고 제정이 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것처럼 전라북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시·군 간의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은 활발하게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팍팍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인 도민의 목소리나 또 민생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장은 그렇게 한번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나 도민들은 시·군 간의 통합이 금방이라도 진행될 것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행정력이 집중이 되고 도정의 역량이 집중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한다는 것인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행정, 이런 것들이 분명치 못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행정은 불신을, 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현재 우리 행정에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구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설명말씀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완주군민들의 서명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건의가 됐고 그것을 검증을 해서 저희가, 도지사는 그 의견서를 지체 없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을 하는데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의 의견을 달아서 입장정리를 해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전주·완주 통합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주민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하라 이런 주문을 같이한 바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에 12.3 내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탄핵과 대선이라는 국면이 있었고 또 행안부장관이 7월에서야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입장이 정리되는 수순이 있었고 또 행안부장관이 지역에서의 주민투표 방식에 대한 통합에 대한 결정방식에 대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9월 25일날 저희가 소위 6자회담을 통해서 지사, 시장, 군수, 양 지역 국회의원께서 참석하는 6자회담을 통해서 9월 25일날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모두 존중하고 따르겠다라는 의사를 행안부장관에게 전달했고 행안부장관은 거기에 따라서 신속한 의사표명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다음 날 26일날 잘 아시다시피 국정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행정력이 한 달여간 거기에 집중, 그러다 보니까 10월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에 임박한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의 문제는 최종 통합 권고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면 행안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답함은 있지만 로드맵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금년 내에 주민투표라든지 권고의 요구가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 시점에 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정리해서 이해를 하자면 금년 중에는 완주·전주 통합 관련하여 주민투표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언론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예상하고 계시지만 저희의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연말 안에 권고를 해서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할 거냐라는 데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예상입니다. 저희가 행안부장관의 뜻을…….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간에 하면서 일부는 반발도 좀 있었고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면 반발하고 반대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방하는 집단이나 지역,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도 행정이 지나치게 개입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역작용, 역효과도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즉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기조로 봐도 양 지자체 간에 자율적인 주민들의 합리적인 합의나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럴 수 있도록 도 행정은 그런 과정이 아주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좀 보태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정도여야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염려하는 것은 우려하는 목소리는 도 행정이 지자체 간의 통합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오히려 도민 전체의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역작용의 효과도 있다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잘 감안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 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했다라기보다도 이 정책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가장 큰 건 뭐냐면 양 지역 주민들의 민간 주도의 자율참여를 그대로 존중을 했고요. 다만 통합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완주군민들의 우려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통합 시·군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 또 법으로 양 지역 주민들이 합의한 이런 사항들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행 과정에 있어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 또 한 가지는 정부의 통합이 됐을 때 강력한 지원,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정부와의 협상, 물밑 노력들을 엄청나게 했고 가시적 성과도 있을 걸로 봐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했을 뿐이지 저희가 직접 통합에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래서 양쪽 지역의 통합 논의에 되도록이면 완주군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도의 약속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도 우리 전북도 행정은 그런 입장을 잘 준수하시고 자율적으로 양 지자체 간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이 되고 그런 생산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 우리 행정력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민생을 살피는 데도 우리 도정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문제, 기업 유치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군산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청의 휴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휴직자 현황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휴직자가 109명입니다.

강태창위원

109명. 6월 13일날 하반기 정기인사를 했어요. 하반기 정기인사를 했는데 국장 2명을 포함해서 88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 인사를 했는데 그때 6급이 몇 명이었습니까? 52명이었거든요. 6급의 승진이 52명이었어요. 52명이었는데 휴직자가 6급이 몇 명입니까? 109명 중에 6급 휴직자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도자료강태창위원

6월 18일 치를 보면 6급 이하 휴직자가 106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109명이라고 하셨어요. 휴직자가 109명이라고 했는데 112명 중에 106명이 6급 이하입니다. 물론 휴직의 이유는 육아휴직이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승진 인사를 할 때 휴직자 조사를 하고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뭔 얘기냐면 격무부서, 쉽게 얘기하면 힘든 자리에 가면 진급한 사람들이 바로 휴직을 낸다는 거예요. 물론 육아휴직은 눈치 보지 않고 써야 합니다. 그러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 그리고 일이 몰리는 것이 싫어서라는 것이 진짜 이유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연속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일할 사람이 없고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휴직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숙련됐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건 정말로 큰 문제고 업무추진 속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팀장한테 일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고, 물론 개인의 삶 그리고 공직자의 책임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흔들림이 있을 테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요. 있으나 공직자라는 것이 왜 공직자입니까? 시간이 너무 가서 안 되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초로 시도지사회의를 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방 우선·우대 정책 그리고 지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지방정부라고 해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 지방이양 비용을 3조 8000억에서 10조 6000억으로 거의 세 배 올렸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라. 금전적인 보상을 해라, 3000만 원까지. 저는 그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데, 휴직자들 대거 발생해서 업무 공백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이번 인사 때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입시험과 신규파견 그러니까 말씀하신 신규인력 대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전체에 일하는 분위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은

도청은강태창위원

6급까지는 고속승진이라고 그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한 2년 만에 7급 달고, 9급에서 달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좋은 현상은 아니죠. 숙련되지 않고. 육아휴직이나 휴직은 개인의 권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악용되는 사례는 없어야 하고 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을 해야 돼요. 공무원 각자 사정이 있고 육아휴직 쓰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뭐라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지만 휴직하지 않고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도 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사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국장님뿐 아니고 전 고위직 공무원들이 같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2021년도부터 주요직무수당을 해 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불하고 있어요, 333명한테, 6급 이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강태창위원

선발기준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기준은 전체 직원 6급 이하 공무원의 24% 이내에서 333명을 하는데 주요 업무의 성격 그다음에 난이도, 고질민원의 여부 등 고난이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국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그걸 하는 것이 국장들이 다 운영위원회 참석해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강태창위원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 특히 나눠 먹기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문제의식이 있어서 당초에는 반기 동안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만 저희가 1년으로, 그래서 나눠 먹기가 안 되도록 심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결과를 보면 과 차석들 또는 서무업무 위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주요직무수당이나 모범공무원 표창이 근무평점이나 BSC 평가를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받쳐 주는 것이다, 보충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 사람에게 물론 상이 다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상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받았을 때 그 상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눠 주는 식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우리 염영선 위원님이 좋아하는 짬짜미식으로 해서는 상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객관적인 지표, 어떤 친분이나 연공서열이 아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활용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당연히 요구를 하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막

마지막강태창위원

, 복종 위반 사례가 있는데 전라북도가 지금 전국 몇 위인지 아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지난번에 보도가 한번 돼서 전남과 전북이 가장 많은 복종 위반 자치단체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복종

복종강태창위원

위반이라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상급자의 지시에 반발한 내용입니다.

당한

부당한강태창위원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복종 위반으로 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니라니요, 맞아요. 복종 위반이에요. 지시를 하면 안 따르면 복종 위반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도청에 국·과장 모시는 날 지금도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는데

있다는데강태창위원

? 과별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는 해 보겠는데요…….

별로

과별로강태창위원

있다는데.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먼저 첫 번째, 복종의 의무 건 말씀드리면 죄송스럽게도 전북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 통계자료를 내는데 이걸 예전에 서식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분류할 것을 복종의무에다가 분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이걸 국회 국정감사 때 정정을 하고 다시 조사해서 통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앞으로 추후에 이게 정정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통계자료 입력이, 전남하고 저희가 이렇게 두 군데가 규정이 잘못돼 있어서 실질적인 복종 위반은 1건이었다, 최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인

실질적인강태창위원

복종 위반은 1건이었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이

전북이강태창위원

27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27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복무 위반인데, 지각을 했다든지 이런 건들이었는데 그것이 표에…….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지금 그렇게, 그럼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겠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태창위원

전라남도도 그런 해석의 차이였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가 이걸 인지하고 국감 때 별도 보고드린 걸로 하고 조만간 개선책으로 해서 통계를 수정하는 걸로.

러나

그러나강태창위원

다른 데서 볼 때는 전라북도가 개판이구나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도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해석을 떠나서 이런 언론을 봤을 때 도민들이라든가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태창위원

조직문화의 개선과 서로 간의 충돌, 오해 이런 것들까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복종의무 위반 최다라는 이런 타이틀은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은 뭔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위직들이 말 못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말 못 하고 뭔가 끓임이 있는, 말 못 하지만 불만이 있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복종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국·과장 모시는 날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있으면 바로 없애야 하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위원

하위직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테니까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은 해 주시고. 그러한 불명예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러한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어렵습니다. 공직자의 사명도 어렵고 공직자의 일도 어렵고 그러한 것인데 그래도 공직자라는 것은, 잠깐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것은

이것은강태창위원

감사하고 관계 없는 것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은 삼성연구원으로, 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들어왔어요. 몇 년 후에 보면 삼성연구원에 들어간 사람이 능력이 100에서 350이 됩니다. 100이었던 공무원은 4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틀이, 공무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작년에 했던 일 하는 거, 첫 번째가. 두 번째 잘하는 게 뭐냐, 위에서 시키는 거 하는 거. 세 번째 잘하는 거 뭐냐,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 그렇게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창의적인 능력들이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공무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성과금을 3000만 원까지 지급하라는 대통령의 발표, 그런 걸 예산에 반영해서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연구원 이상으로 활용하라는 대안을 보고서나 이제 정말 공무원들의 능력을, 잠재돼 있는 그런 능력들을 활용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럴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봤거든요. 이제 공무원들은 옛날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는 그리고 상명하복이 아닌 상하가 없는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 개진하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 김종필 국장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 주시길 주문을 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 그 말씀을 처음 듣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선출직 공무원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더 열심히 할 건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원회가 많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염영선위원

몇 개나 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20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염영선위원

아세요? 저한테 유출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다 정확히 206개까지, 200여 개 된다고 해야 되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위원회는 항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회 개수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위원회가 좀 문제가 있어서 혹시 질의가 있을지 알고 미리 공부한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회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염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군 간 안배, 그래서 금년도에 110명을 추가로 위원회에, 전주·군산·익산 빼고 기타 시·군에서 위촉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다만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아무리 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가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상

예상염영선위원

답변을 다 해 버리니까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럼 위원회 중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는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 위원회가 지금도 상존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2개 위원회는 하나는 통폐합을 했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그다음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전환을 해서 정비를 했고요. 3개는 비상설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3개는 하반기에 회의를 한다라고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걸 알고 유지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염영선위원

위원회 상존 여부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지 않나요? 그래야지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왜 유지하게 하며, 더 중요한 것은 위원회 때문에 따로 예산이 편성되죠? 수당 때문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혹시 얼마나 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전체 위원회 저희가 지난번에,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건

그건염영선위원

예상 못 했죠? 질문할 거라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예전에 파악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위원회 정비하면서. 수당 인상을 하면서 했는데…….

니요

아니요염영선위원

, 됐습니다.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염영선위원

위원회 개최가 안 되는데 예산안 편성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산안

예산안염영선위원

심의할 때 그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염영선위원

질의드리고, 우리 위원회 중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어떤

어떤염영선위원

역할을 하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조정자문회의라고 민선7기까지 갈등조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비상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서 상설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위촉을 했고요, 상설화로. 의욕적으로 시·군에 대한 현안 갈등에 대해서 중재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했었고, 저희가 상설화를 했고 그때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시·군 간 갈등 완화 문제를 하나의 갈등 관리 대상으로 지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3개 시·군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시·군도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그걸 위해서 회의 개최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거기에 참여를…….

염영선위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연 해가 언제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2022년 7월입니다. 2023년 7월.

염영선위원

2023년 7월 같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주·완주 통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새만금 신항 관할권 문제라든가. 그럼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라도 열려서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그러려고 만든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2023년에 열리고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으니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언론에서 지적했다시피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고 무늬만 위원회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행정력에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첨예한 갈등들은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어떤 도라든지 행정적인 조정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중재점을 찾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염영선위원

우리 갈등관리위원회 민간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한계는 있죠. 이게 사실 더 윗선에서 해결해야 할 일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말씀하고 싶은 게 우리 도에서 이런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문은 두드려 봐야 하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취지에 맞게 해 놨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고 문 닫고 있으니까, 이 첨예한 갈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래도 조정의 창구를 열 수 있도록 저희가 정무적으로도 노력하고 해서 그런 조정의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리해서염영선위원

말씀드리면 3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개편하시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갈등관리위원회처럼, 정말 취지가 좋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원래 우리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회요?

염영선위원

예, 설치한 목적이 뭐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첫 번째는 종합적인 전문가 또는 관계인들의 의견과 전문성 또 그리고 총의를 모음으로써 정책 의사결정의 합리성 그리고 좋은 결정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아무래도 공직자만의 마인드도 있지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에서

외부에서염영선위원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고 우리 공직자만 해서 혹시 졸속으로 그렇게 이루어질까 봐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 취지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식사

식사이수진위원

잘하셨다니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공평해야 되고 누구에게만을 위한 배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파견제도에 관련된 촉구 건의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제협력과에서 협의라도 온 사항이 있나요? 혹시. 인사문제니까요, 그게 있나요? 없으면, 없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직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인사순기에 들어가면 또 협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한 9월 정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해외파견이지만 인사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을 했지만 아까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아,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요, 육아휴직은 권리이지만 파견 중에 육아휴직으로 해서 파견되는 기간 한 달 반을 비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거꾸로 육아휴직 중인데 휴가 중인데 파견을 낸다거나 이런 식의 앞뒤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있으면 안 되고 파견이라는 건 꼭 필요할 때 파견을 내보내는 건데, 그때 한 달 반의 공백이 아마 JB산학협력단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맞죠? ‘끄떡’만 해 주세요.

철규

이철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수진위원

한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그런 표현은 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임신한 여성 공무원들이 한 달 전에 신청을 내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가 봐도 형평에 맞게, 급하게 통증이 있고 아프면 그렇게 당길 수 있겠지만 원칙은 준수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아까 국장님이 말씀 여러 번 하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마무리를 했었던 사항 있잖아요. 우리 농구장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500인이라고 하셨던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원이

구성원이이수진위원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스쿼시장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도민에게 개방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중에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다 갖추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500인 이상 구성원을 가지면 체육시설을 구비해라 그런 건데 그 많은 것 중에, 우린 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은, 원래 정책이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 조례는 도민에게 개방된 공공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는 특정 동호회가 사실상 전용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건 누구나 공평해야 될 체육시설이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개방한 거 그거는 도민과 도청, 집행부와의 신뢰이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무료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그 공간을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우리 도청에 있는 주차난을 혹시 그걸로 해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2023년부터 주차시설에 대한 5분발언을 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땐

그땐이수진위원

전라북도였죠, ‘전라북도의 심장 도청사, 혁신의 실천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도청사의 주차시설에 대한 걸 말을 했지만 개선된 것도 없고 주차스티커도 그때 하다가 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율적으로 뭔가를 ‘주차하지 마십시오’란 단계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 스티커 붙이면 동료 공무원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회계과에서도 그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힘들다고 하더라,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대다수의 도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테니스장을 정책적으로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걸 한 번쯤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고민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 시간은 다른 거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기준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 그 관리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잖아요. 의결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금액이 굉장히 크죠.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20억 그다음에 처분할 때 10억 그렇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 20억, 10억짜리 금액이 작년에 몇 건 있었나요? 심의를 거친 게. 아니, 올해 몇 건 있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올해 내년 분에서는 1건밖에 없었죠. 정기분으로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매입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한 건지.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심의를 안 했다는 거는 우리가 금액을 너무 높게 잡기 때문에 심사·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20억, 10억은 행안부의 권고사항이지만 지금은 사실은 조례에 위임을 했거든요. 조례가 자기 지역에 맞게 충분히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동산 시세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재정자립도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지금 20억이 취득인데 10억 그다음에 처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낮춰서, 심의를 거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만큼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게 지금 1건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정기분이,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뭐 했는지 큰 것만 20억 이상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이하 10억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전문가들한테 우리 실정에 맞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를 한번 진단을 받아서 이건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뭐랄까, 감시기능이 없고 우리 의회의 의결권이 무력화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감사 결과 나온 거 혹시 아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감사 결과요?

수진

이수진위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있어요. 올해 7월에 한 거 혹시 아시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고

아이고이수진위원

, 그러셨어요? 보셔야 될 텐데. 이게 내용이, 제가 정리를 좀 해 봤는데요, 무상 사용하는 공유재산이 있어요. 그걸로 지적된 게 있거든요. 그런 건들이 있는데 공유재산대장 관리도 누락된 경우가 전북자치도 본청에서 지적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목 관리도 부적절한 게 있고 여러 가지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임대료 체납된 거 있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 중에.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올해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임대료 중에는 커피자판기…….

수진

이수진위원

예, 자판기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판기가 있는데 그게 아직 납부를 않고 있는데 이번 달 안으로 낸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납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

납부이수진위원

안 하고 있죠? 제가 확인하니까 그거 미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실은

사실은이수진위원

국장님은 외부의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임대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낸다. 우리 거 먼저 잘 받아야죠, 징수를 해야죠. 그리고 무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지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커피자판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납된 부분은 잘 어떻게 독촉을 해서라도, 어떻게 이 안에 있는 데를 돈을 잘 걷지 못하면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하고 그거는 다르지 않아요. 그거를 지금…….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바로 완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든

어떻게든이수진위원

그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그게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설마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번에는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이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지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일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례나

조례나이수진위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0초만 주십시오, 제가 칭찬드릴 게 있어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30초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시간이수진위원

재 주세요. 수의계약 관련해 조례를 제가 했는데 우리 담당 계약팀장 오희연 팀장님이 지침서를 너무 깔끔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해 오셔 가지고 이분이 수의계약 관련돼서 일을 한다면 믿을 수 있겠구나,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을 이렇게 두껍게 해서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약팀장, 회계과장님 고생하시니까 이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그동안의 온갖 오명을 다 떨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탄탄히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가 만든 지침이고, 그것이 앞으로 전국의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수진위원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국장님이 탄탄하게 채워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수진위원

그렇게 탄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채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속한 시간 내 질의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좀 딱딱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화기애애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김종필 국장님 세세한 부분까지 다 꿰뚫고 계셔서, 준비도 잘해 주시고 평소에도 업무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요구자료 172쪽 한번 봐 주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국외파견자 현재 파견돼 있는 분들이 네 분 계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파견으로 인해 받고 있는 각종 수당 등(월 기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주택수당은, 이게 수당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대통령 시행령에 산출기초가 되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택수당은 중국으로 보면 월 461만 원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기초

산출기초정종복위원

상한선을 보니까 한 4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이하에서 주택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이게 매월 이만큼 지급되고 있다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LA는 540만 원, 국가가 정해 놓은 상한선은 560인데 이것도 상한은 넘지는 않았어요. 현지 주택 여건이 그러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재외근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어떤 수당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수당 규정에 있는데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직급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급 규정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4조에 의거해서 특수업무수당이 재외근무수당이라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특수업무수당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특수업무가 있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아무래도…….

종복

정종복위원

죄송하게도 그냥 해외에 파견되면 특수업무수당을 상한선 내에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업무가 특수업무에 해당되어서 지급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줬다기보다도 자기 근무지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타 지역 또 국외까지 가서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점, 예를 들어서 오지에 가면 오지수당을 주듯이 약간은…….

기는

여기는정종복위원

오지는 아니고 대부분 대도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외국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장소가 미국이고 일본이고 좋은 환경이지만 외교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도 가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그런 경우에 특수업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베이징, 동경, LA 이 정도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특수업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오지에 가서 식생활의 위험, 생명의 위험,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의 신변 위험이 있을 때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안전한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 산출근거, 지불근거가 있으니 지역을 명명하지 않았다고 베이징도 도쿄도 LA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게 고정비용인지, 저는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의 위험도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자기 근무지를 떠나서 국외에 가서 타지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물들과 그런 것도 하나의 극복해야 할 미션이 되기 때문에…….

분히

충분히정종복위원

이해가 됩니다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런 정도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도

그러기도정종복위원

하면 우리 도청 직원들이 순창이나 부안, 고창으로 파견 가서 새로운 분들 만나고 접촉하고 업무 수행하는 것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도, 위원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특수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근거가 분명하면 이보다 더라도 지급해야 되면 지급해야죠, 멀리까지 가서 업무 수행을 하시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오지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지급기준을 대도시의 안전한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재외근무수당이 월 390만 원, 32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월 수령액이 390만 원 받는 분들이 몇 년 근무해야 될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초봉에서도 상당히…….

럼요

그럼요정종복위원

. 이거 같은 공직자로서 근무하는데 굉장히 괴리감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꼭 국가나 우리 지방정부가 보상해야 되는 것은 그 이상이라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데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해 왔으니까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컨대 본인 월봉, 연봉을 제외하고도 어쨌든 우리 지방정부 전북도가 한 분에게 많게는 9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매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어떻게 보면 주택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히

당연히정종복위원

주택수당은 가야 되고 현지의 주택수가를 적용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컨대

예컨대정종복위원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490만 원 상한선, 그런데 우리 파견된 분은 460만 원. 그러니까 490만 원 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우리 전주 기준으로 보면 월세 460만 원 대단한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베이징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미국 LA도 마찬가지입니다. 560만 원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 놨는데 490만 원 월세를 우리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외국에 가서 근무하시니까 주택을 우리가 책임져 줘야죠. 그렇지만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온당한 일이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만 온당성을 따져 봤는지가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수당 규정에 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도적인 사항이고 전국적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와도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국장님, 멀리까지 나가셔서 애쓰시는 공직자들을 이분들이 많은 것을 받아 간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기에

거기에정종복위원

합당한 일이라면 그 이상이라도 지급근거를 찾아서 억지로라도 보상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것은 적용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 따로 담당 와서라도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강태창입니다. 임기제가 있죠? 우리.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임기제가강태창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임기제 전체 인원이 89명.

89명, 예.

료에

자료에강태창위원

나와 있기로는 134명이 지금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임기제 한 사람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특이한 걸 발견을 했어요. 이 양반들, 임기제를 무엇 때문에 씁니까? 국장님. 지금 임기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직무와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외부자원을 그 직무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직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 업무에 꼭 필요한 사람을 쓴다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강태창위원

퇴직률이에요. 퇴직률이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137페이지부터의 자료를 보면 퇴직률이 20명으로 15%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퇴직률이. 거기에 보면 2년 연장인데 10개월 만에 그만둔 사람, 6개월 만에 그만둔 사람, 8개월 만에 그만둔 사람. 그러면 직무의 전문성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임기계약을.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약을

계약을강태창위원

했는데, 물론 이직도 했어요. 보면 이직도 했는데 퇴직률이 높은 건 뭐예요? 그러면.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여기 계신 분들 보면 퇴직이,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에.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개별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이분들도 임기제들이 보면 전문학위 같은 거, 박사라든지 전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무하면서 또 새로운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무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강태창위원

정원 티오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임기제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나

임기제나강태창위원

공무직은 정원 티오에는 없죠? 정원에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정원에 있는데 그걸 우리 공무원 대신에 임기제로 정원을 채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니까

그니까강태창위원

임기제 정원은 없지만 총정원 속에 임기제가 포함돼 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 안에서 운영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공무직은 지금 정원에 없잖아요, 공무직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직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이

공무직이강태창위원

정원에 없다 보니까 우리 도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시·군에서 공무직의 숫자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공무직이 문제가 뭐냐면, 공무직이 임기제하고 또 틀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제는

임기제는강태창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선발 방식이라든가 채용 방식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좋게 얘기해서 유연성이 많고 나쁘게 얘기해서 참 야리끼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허점이거든요. 행정의 허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시·군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제어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장치가. 우리 도에서 시·군에 특별히 많은 공무직의 채용에 대해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공무직과 관련한 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사부서 차원에서의 관리감독보다는 종합감사를 통해서 공무직 채용 과정 그리고 적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공무직들이 인건비를 소모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감사기능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고도 우리가 행안부에서, 특별자치도의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앙의 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특별자치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특별자치도적인 우리의 인사라든가 행정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제 우리 동료위원도 특별자치도 개정안에 대해서 준비를 않고 있는 것을 질타를 했어요, 강원도와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지금 감사 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러한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없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담아 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정읍을 한번 갔다 왔는데 정읍시장이 예산을, 얘기가 잠깐 삐뚫어집니다마는 예산절감의 예를 이학수 시장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간 우리 기행위 위원들이 전부 다 감탄을 했어요. ‘이야, 과연 우리 도의원 선배가 저렇게 시장이 돼 가지고 단체장이 돼서 저런 행정을 하다니’ 대통령도, 장관도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정읍의 예산절감의 예는 예를 들면 토사를 파내는 예산이 몇십억이 드는 것을 오히려 그걸 팔아 가지고 몇억의 플러스를 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산들, 그리고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건물들을 하는 데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쪼개 가지고 지역업체들한테 해 가지고 몇억을 세이브시켰다는 거, 이러한 예들을 들었는데 그건 정말로 전국의 예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도 차원에서 홍보를 해 줘야 돼요. 우리 전북자치도에 있는 정읍시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절감의 예를 단체장이 했다는 것을 해 가지고 전북에 있는 단체장들이 그러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러한 역할들을 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무직

공무직강태창위원

채용에 대해서 약간 지금 벗어났지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을 14개 시·군으로 딱 놓고 볼 때 이쪽이 많이 하고 있으면 권고라도 하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거 당신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오버되는 행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각 시·군을, 통제는 아닙니다. 통제는 아니지만 그건 상생의 개념이에요. 지금은 통제하고 위에서 상명하복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이 가기 위한 권고를 하고 같이 가기 위한 잘못된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 아니면 감사 결과보고서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담아서 보고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좀 세워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니다

없습니다김명지위원

. 예결위에서 다 몰아서 해 버리려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여기서 좀 하시지, 그렇습니까? 우리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제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우리 도민들도 주민자치회 승격에 대해서 계속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또 입법화를 할 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도 최근에서는 이렇게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에서 주민분들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소리 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그때 봤던 사안에서는 현재 광역시도 중에 광주·경기·인천이 거의 90∼100% 이상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북의 주소는 제일 하위, 제일 낮은 4∼5% 정도. 이거는 관심의 부족인 건지 아니면 이해의 부족인 건지 아니면 주민들과의 소통의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 12월 9일 전북자치회의 포럼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그날 지사님의 강의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포럼에 참석을 해 보려고 일정을 봤더니요. 이제까지 전북도에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지금의 현주소는 제일 낮은 수준의 4∼5% 정도인데 어떤 정책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2월 5일날 우리 위원님 주관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하셨다는 걸 봤고 책자도 제가 받고 했습니다만 정말 행정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자치행정 분야를 근무를 했는데,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풀뿌리민주주의이고 말 그대로 진짜적인 민주주의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살펴보니 저희가 전국에서 주민자치회가 발족한 것이 최하위권에 있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먼저 제도적으로 조례가 지금 안 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빨리 제정토록 저희가 독려를 할 거고요. 또 이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차 점검해서 이 문제를 우리 자치행정부서의 주요업무로 삼고 활성화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은 당장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도와 이게 홍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질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지금 당장의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생길 수는 없겠지만 일단 행정의 의지인데 지금 의지가 있으시다고 말씀 주신 걸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분명합니다.

믿고

믿고김슬지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조금 주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 전북은 그때 세미나에서도 잠깐 말이 나왔지만 우리 마을 만들기의 발상지로 저희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시작한, 전북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됐던 대표적인 사례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주민자치에 대한 얼마나 고민과 관심이 있었는가, 지금의 현주소가 알려 주고 있는 거잖아요. 늦었지만 조금 더 빠르게 저는 주민들과, 제가 이런저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이제까지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민해 본 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솔직히 그 부분은…….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민분들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거에 대한 현주소를 알았고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니 그거를 좀 단기적으로라도, 실제로 이거는 예산을 수반한 활동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6년 계획에 없겠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 이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이전에 주민들과의 문제 개선사항,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들을 해서 추경에서라도,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시·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도적으로 우리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도에서김슬지위원

뒷받침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각 시·군과의 그런 소통도 필요하고 일단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제도화하겠다, 활성화하겠다 하니까 우리 도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니, 저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져야 저는 시·군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적극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이수진위원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국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공유재산 관련된 그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그 기준이, 취득하고 처분할 때의 기준이 행안부의 권고에 의한 거지만 우리 실정을 봤을 때는 우리 부동산 시세나 재정자립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그거는 맞지 않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우리가 심의하는 거를 아까도 한 번인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다는 건, 몇 건 중에 1건인가요? 그게. 10억짜리도 있었죠? 취득하는 거에. 없었나요? 1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 우리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건 감시를 못 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규모는 아닌데 중규모의 그런 재산을 취득할 때 우리가 심사를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정 요구를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무상 사용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 사용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에 ‘법령상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자료 보니까 개별 소관 부서에 따라서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이건 제가 자료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고요. 세 번째, 임대료 체납 부분은 지금 임대료 체납이 있는 거는 아까도 자판기도 있고 또 어디가 있나요? 혹시 저기 매점은, 지하에 있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판기만 있는 걸로 제가, 60만 원 정도하고 70만 원 2개 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한 달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1년.

수진

이수진위원

1년 다 합쳐서 60만 원이에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60만 원, 70만 원, 13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어디이수진위원

어디예요? 자판기만 그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자판기만 체납돼 있고요. 그런데 자판기가 워낙 카페라든지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이용 실적이 좀 저조한데 저희들이…….

판기

자판기이수진위원

여기, 어디에 있는 자판기 말하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청사 안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대회의실 앞이라든지 이렇게 좀…….

수진

이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랄까요? 우리가 개인사업자는 아니지만 그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다른, 원래 무상 임대를 할 때도 시세를 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가지고 그 금액을 좀 맞췄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거는 징수를 하는 거를 제가 처리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받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임대를 줄 때 임대 기준을 어떤 사람한테, 지금 개인한테 준 게 많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주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보고 싶어요. 제가 공유재산 보니까 다 개인한테 지금 간 것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매각하는 것들이. 임대한 것들인가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조금 내용을, 그렇게 봐 가지고는 어떤 근거로 이걸 줬는지를 모르겠고, 공용이 있고 공공용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좀 해 볼 텐데 일단 제가 자료 달라는 거 무상 사용, 무상 사용에 대한 근거자료 그거 주시고 임대료 체납은 징수하는 거 이거는 처리 요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거, 관리대장 오류하고 누락된 것들 이런 것들 잘 처리해 주시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염영선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은, 보조금하고 위원회를 말씀, 계속 나오는 얘기여서 제가 안 드리려다 저도 드리는데 3년 연속 동일사업 동일금액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는데 만약 이게 그 평가를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중단 기준이 있나요? 평가자료 같은 거 안 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회의를 3년 연속해서 계속 동일한 걸 준다는 거는 사실은, 뭐랄까요? 좀 사업도 바꾸고 사업이 바뀌거나, 사업이 같으면 골고루, 우리가 이게 하는 이유가 보조금이나 주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공모를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공모가 아니었다일 경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공모일 경우에도 어떤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모했을 경우에는 뭐 계속해도 되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공모했을 때 특이하게 경쟁이 돼서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공모에서도 그 단체가 그래도 이런 우리 활동 중에 봉사활동이나 좀 특이사항을 매년 새로운 기획을 해서 하는 것이 단체들에서는 쉽지 않은 또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 같은 활동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저도 계속 지금, 염영선 위원님도 계속 질의했던 게 위원회하고 보조금은 단골이에요, 사실 행감 때. 그런데 사실은 정말 그거를 좀 개선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그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 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걸 자유를 막는 거라고 보일 수 있지만 뭔가 기회를 좀 다른 데도 줘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새로운 사업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아이디어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거랑 연관, 공유재산, 제가 이번에는 사실은 공유재산을 집중을 했었는데 공유재산 관련 위원회를 연 걸 제가 봤어요, 자료를. 그런데 다 원안가결이에요. 그런데 모든 회의들을 보면 조건부의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원안가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잘 이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형식적인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행정 품질 개선에 대해서 혹시 사회조사 결과에 만족도조사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지역사회조사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몇 % 정도 나왔나요? 우리 행정서비스 만족도.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조사가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걸 말씀하시는가요, 저희 자체적으로…….

수진

이수진위원

자체적으로든 사회조사를 하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2월 6일에서 28일까지 우리 종합민원실 방문객 300명으로 했을 때 서비스 분야별로 98.3%, 친절성 90% 이상 됐고 다만 편의시설 측면에서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편의시설은 78%. 그래서 저희가 환경 개선을 꾸준히 좀 노력해야겠다라는 지금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해서 조금은 불만족스럽게 나온 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끝으로 이것만 할게요. 우리 행감 지적사항 나오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냥…….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작년 행감의 후속조치는 제가 직접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한 사항, 한 사항, 제가 한 꼭지, 한 꼭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러세요? 제 거는 뭐였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작년에…….

대충

대충이수진위원

말씀해 보세요. 위원회 했겠죠. 위원회도 하고 그랬겠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순위 높여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라에서 다로 올라갔고, 내년에는 올해 치를 평가하는데 나를 향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그때는 해결해서 완료가 됐는데 또 올해 그 질문이 나오면 사실 그건 완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료를 했는데 아마 오늘 이번에 질문한 거 또 그 질문이 나온 건 완료라고 하지만 사실은 완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가까지 가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보조금이라든지 아까 위원회는 사실은 뭔가 획기적인 권고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권고안은 그냥 큰 틀이니까 거기서 조금, 어제도 염영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미흡이니까, 우리 보조금 성과평가할 때 매우 미흡만 그냥 거기서, 뭐라고 하죠? 폐지.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은 활동을 못 하게 폐지를 하는 거고 매우 미흡인데, 미흡인 경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흡일 경우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칠 때 거기서 여기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살리거든요. 그래서 다 살아나요. 미흡은 다 살아나. 그 소관 부서에서…….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정말로. 그래도 좀 침착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그 보조금 할 때 매우 미흡은 과감하게 폐지할 근거가 되는데 미흡일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는 매우 미흡과 미흡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미흡 단계 되면 강하게 강하게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로 매우 미흡을 안 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우 미흡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매우 미흡만 폐지시키고 미흡 부분은 살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요즘도 5분발언 나왔던 온정주의가 나온 거예요, 온정주의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법령에서 미흡까지만 해서 정리를 했는데 왜 매우 미흡을 만들어 가지고 매우 미흡만 폐지하고 미흡은 그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살립니까? 꼭 필요하다고. 그게 바로, 그러니까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배가 산으로 갈까 봐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요, 국장님은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미숙 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인권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김미숙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미숙 인권담당관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미숙입니다. 평소 전북도민의 인권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우리 도가 인권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인권이 보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인권담당관실 모든 직원들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미숙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미숙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강태창위원

! 인권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2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2개월 지났죠? 그러면 그전에 오시기 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잘 받으셨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강태창위원

자, 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유치를 본 위원이 5분발언 그리고 건의문을 하고 또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보면 특별자치도법 5조 및 7조에 들어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우선 및 행·재정상 특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조례는 해당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세 군데를 거쳐야 합니다. 인권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행정안전부를 거쳐야 하고 기획재정부를 거쳐야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답을 안 주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미반영이 됐어요. 보고받으셨나요? 혹시.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영이

미반영이강태창위원

됐는데 미반영이 된 이후에 혹시 시도를 했나요? 미반영이 된 이후에.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2021년도와 2024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선…….

강태창위원

2021년도?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개정안에 행정안전부가 미반영된 사항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강태창위원

2024년도에? 작년에?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2021년도와 2024년도, 두 차례.

강태창위원

예.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그런데 2025년도에 연초에 국가적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간단하게 대답을 짧게 하세요. 길게 하면 우리 담당관님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하세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아무튼 대외적 상황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국가인권위 추진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북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중단된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권위원회…….

강태창위원

자, 이 자료하고 또 틀린 거예요. 자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계속 추진을 건의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는데 중단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지금 ‘건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중단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이거 완전히 그냥 맥이 틀린 거지. 자, 이걸 계속 건의하시겠습니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셔야

하셔야강태창위원

돼요. 이거 왜 하셔야 하냐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데 인권에 관한 것을 건의하고 법률적인 이걸 하기 위해서 광주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군다나. 인권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장애인, 노약자, 여성, 어린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인권위원회인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속을

약속을강태창위원

하세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이후에 갔다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강태창위원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인권친화도시를 지향한다고 돼 있는데 인권친화도시라는 데가 전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인권친화도시라고 지정된 곳이.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 뒤에 계신 분들 혹시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님, 만일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배석한 공무원이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인권친화도시 선정과 관련된 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성친화도시는 익산시가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인권친화도시는 아직 없어요. 전국적으로 없는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친화도시를 만들고 선정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권담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고하셨잖아요. 이게 전부 보면 인권에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인권친화도시를 위한 예를 들면 안심인권친화 예를 들어서 도민 실태조사라든가 용역을 격년제로 하고 있고 국가에서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현황, 순회상담,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인권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14개 시·군을 지금 평가를 하잖아요. 순회를 하면서 평가도 하고 설문도 받고. 그러면 제일 잘하는 데 하나를 찍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습니다, 정읍. 정읍이 가장 인권이 높다, 조사한 바에.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하는 최고의 인권도시로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긴 해도 그러한 것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첫 번째 하면 전국적인 선플이 돼서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규모적으로 항상 뒤처지고 후순위에 있는 것을 인권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만회를 하자, 그런 주문들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관님.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너무나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친화도시.

예를

예를강태창위원

들어서 그렇게 친화도시도 그러지만 예를 들면 안심인권친화 인증업소도 인권담당관실에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군별로. 그럼 ‘아, 그래도 인권에 대해서는, 다른 건 뒤처질지 몰라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는 앞서가는구나.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가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대외적으로 보여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한번 안으로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하고 전북인권사무소는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돼 있어요. 현재 돼 있는데 세 단계 중에서 지금 한 단계를 노크를, 인권위원회에서는 해도 된다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행안부라든가 재정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관님 힘으로 하시지 말고,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레버리지(leverage)를 지렛대를 이용하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 또는 더 힘 있는 사람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도 출신들 아니면 인맥을 닿는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담당관님 왔을 때 담당관님 책임하에 한다는 각오로 시도를 한번 해 보시게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두 가지 주문합니다. 첫 번째는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부단한 노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친화도시를 전북 내에서라도 우리 전북 인권담당관실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정확한 평가를, 평가가 다 나오니까 그러한 평가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종합해 가지고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지정해 주는 거, 그리고 인권업소들도 지정해 줘서 인권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하라는 것, 그렇게 두 가지 지금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격려를 부탁하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 전북은 지금 현재 9페이지를 보면요,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9페이지를 보면 현재 도 및 소속 행정기관, 시·군 그리고 도 출자·출연기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통해서 인권침해·차별피해 관련 상담·신청조사 현황이 9월 30일 기준으로 189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작년 대비 166건에서 동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현재 인권담당관이 이렇게 도 산하기관, 도, 시·군까지 담당하고 우리 도민의 인권까지 함께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봐야 되나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권리구제와 관련된 내용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도, 공공기관이나 출연·출자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규정된 업무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하고김슬지위원

있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구제…….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우리 전북도민의 인권에 관련된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우리 전북도는 인권담당관 한 곳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슬지위원

총 운영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운영예산은 2025년도 예산이…….

김슬지위원

4억 3000이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4억 3000입니다.

김슬지위원

2026년도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그것보다 6000만 원 정도 깎인 형태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런 전북도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행정에서 어떻게 인권친화도시가 됩니까? 점점 늘고 있는 인권상담 수도, 사실 저는 인권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분들조차 인권보장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 건수가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권상담의 조사·신청 접수되는 것도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 만들어 내는 것까지도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현재 8명에 4명의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4명의 임기제 중에 상담·신청조사를 권리구제와 관련해서 인권보호관 2명이…….

기제

임기제김슬지위원

총 4명인가요? 5명 정도의…….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4명이…….

으로

직원으로김슬지위원

189건의 조사, 접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렇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보호관 2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제가 보니까 3억∼4억의 예산으로 굉장히 400만, 500만, 300만 원 단위의 쪼개기 예산으로 해서 이 인권에 관련된 정책들이 질보다는 양에 의지하고 있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아직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인권위원회 표창장도 받은 우수지자체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가.

정말

정말김슬지위원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 예산에 그 정도 규모에 그 정도의 우수까지 받으셨으면.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맞습니다. 인권담당관실 직원들이 몸소 많이 아이디어며 사업 시행력이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권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들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행 점검이나 또는 협력협의체의 구성에서의 내용적으로 얼마나 인권 관련 사안들이 다루어지고 있는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특히 인권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특히 우리 전북은 농촌 중심으로 해서 고령화되어 있고 이주민들도 많고 여러 가지, 또 특히 저번에도 한번 보고해 주셨지만 기후위기에 관련된 사회적 약자가 원한, 인권에 대한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인권담당관실에서 그 모든 일을, 지금 현재 이렇게 인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인권담당관, 전북의 유일한 인권담당관실이 3억∼4억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와 접수와 상담조사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저는 이게 뭔가 모순적으로 인권침해는 늘어나는데 우리 전북도에서의 대응 역량은 점점점점 약해지는 되게 모순적인 행정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중요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무의 분배량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으나 그동안에 우리 팀원들이 인권예산을 짰을 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사실 투쟁해서 받아내야 되는 예산이라기보다 저희 전북이,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인권보장과 인권을 위해서 광주까지 가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걸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실제로 전북도는 모순적으로 거꾸로 가는 인권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요구할 저는 낯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사건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도 매우 힘든 상황인 걸로도 알고 있고, 또 말씀 주셨듯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성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현재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런 차별피해·인권침해 관련된 신청접수, 상담은 늘어가고 있고, 그럼 다음 예산을 위해서 사실은 인권담당관이 정말 인권 존중에 있어서 굉장히 큰 목소리, 강한 목소리를 내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게 축소되어 있는 인권담당관실의 힘없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인권담당관실 직원분들의 인권은 보장되어 있는가, 저는 그 부분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북도가 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도민 그리고 정말 행정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의 인권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인권담당관으로서 우리 인권담당관실의 직원들이 침해사항이 있는지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침해사항보다, 침해보다 갖고 있는 이 넘쳐나는 일에, 똑같은 업종을 하면서도 되게 우리가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 매우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민원상담자를 대응할 때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있어서도 그거에 대한 복지나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일부 소 직원으로 이런 건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피해호소, 가해호소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소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그 직원분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도 우려스럽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권담당관님도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전북도의 의지와 현실에 대해서 잘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를

기회를정종복위원

양보해 주신 염영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김슬지 위원님하고 의정활동을 꾸준히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해 오면서 인권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배려와 관심 가지신 줄은 몰랐습니다. 존경합니다, 김슬지 위원님. 특히 우리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까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권위원으로서 공감하고 있었던 건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좀 힘이 납니다. 기후와 인권에 관련된 토론도 우리 했었죠. 또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좀 준비를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권담당관이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행정부지사 직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행정부지사 직속.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는 게 17개 광역도·시 중에 몇 개나 그렇게 직제가 돼 있나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그러니까 직속기구로 경기도, 서울 정도로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방도시정종복위원

지방정부로서는 우리 도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도, 우리 예결위원장님 나가셨네. 공론화되었으니까 제가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 우리 강태창 위원님 인권사무소 전북 유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가 2년째 인권위를 활동하다 보니 대단히 열악하고 차마 저도 양심에 찔렸는데 우리 김슬지 위원님이 우리 인권담당실의 직원들 걱정해 주시는 거, 저는 눈으로 많이 보았죠. 특히나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정신적 압박이 대단합니다. 인권침해 신청자와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서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의 조율과 감정 조절과 균형을 갖기 위한 노력이 실제 노동업무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더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따로 예산과에 부탁을 해서 일부는 조금 복원되었는데 그래도 2025년도 예산보다 2026년도 예산이 더 삭감되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원님 강태창 위원님도 계시니 최종 예산심사 때 예산과에게 좀 주문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감사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덕담은 끝났습니다. 인권담당관님!

장내웃음

형열

최형열위원장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진지해 주십시오. 온누리 인권사업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대상이 14개 시·군인데 시·군 우리 도민 전체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원래 사업은 공무원과 시·군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공무원들이 이수 교육을 받은 분이 몇 %나 될까요? 시·군에.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45% 정도…….

이고

아이고정종복위원

, 아이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교육을 이수한 걸로 나왔고요. 차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저희가 인권조례가 시·군 8개 지역에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교육이수율이나 홍보도 훨씬 더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컨대

예컨대정종복위원

저희 위원님들만 해도 4대 폭력 또 특히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저희들은 공천과 출마에 아주 굉장히 깊이 개입된단 말이에요. 공직자들도 인권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급이나 인사의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시·군의 인권교육의 이수율이 높으면 우리 도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이것은 행정 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군 공무원들이 이수율이 50%도 안 된다는 건 인권친화도시를 추구한다는 건 우리끼리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행정 내부에서의 협조도 요구하고 논의가 좀 필요하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같이 논의 구조에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들도 좀 포함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지금 인권협력팀에서 인권교육이 필수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니 공무원 교육의 필수교육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조례상으로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시간은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시·군으로 갔을 때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는 좀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만 봐도 45%의 이수율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게 BSC평가 제도에 도입된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것도 인권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히나

특히나정종복위원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그전에라도 선제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도비가 지급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율이 높은 시·군은 좀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 쪽에 인권이 더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자들의 인권, 더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BSC평가에 시스템이 도입되면 더 좋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 도 예산 차원에서 시·군에 교부해야 되는 예산을 좀 차등을 주는, 감액은 어려워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좀 행정 내부에서 같이 논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종복

정종복위원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관련되어서 도내 와상장애인 이동권, 의료접근권 보장 개선 권고, 이거 어떤 시스템으로 권고를 하신 거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이게 직권조사를 통해서 작년 2024년 6월에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권옹호자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실무, 직권조사를 통해서 나왔고 실제로 도내 와상장애인이 195명 정도, 차량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이 그랬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가 와상장애인은 1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개선 권고를 했고 실무부서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전주시는 다인승 와상형 차량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원래 애초의 계획은 전 시·군이 1대를 추진하기로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됐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미승인해서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까운

안타까운정종복위원

일이죠. 다행스럽게 저도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와상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죠. 그걸 사람들이 자꾸 참여해서, 저처럼 참여해서 그걸 알게 되었고 그게 조례로 가듯이 많은 분들이 인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하나 다짐 겸 저희끼리 약속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북 인권담당관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그런 일을 하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인권침해당하는 거 아니냐 걱정할 수준이어서, 일거에 그걸 대폭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행감 끝나기 전에 행감 기간 전에라도 저희 위원님들 몇 분하고라도 간담회를 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꼭 증액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예산심사 전에 저희한테 말씀할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오늘 또 더 존경스러운 부분이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부분에서 새삼 느꼈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인권위원회로 이렇게 개명할 만큼,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산소 없이는 단 몇 분도 살 수 없는데 산소가 귀한 줄 모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권 없이는 정말 한시라도 살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인권의 귀중함을 모르고 이렇게 편안히 있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희생과 노력 하시는 우리 인권담당관 직원 여러분의 어떤 노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말 우리 기획행정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꼽인사)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장내소란) 아, 우리 정종복 위원님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적으로나 인권적으로 이면적으로 저희들이 혹시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우리 최형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돕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제안하신 인권사무소 설치, 인권친화도시 선정, 인권친화업소 지정.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12대 도의회에서 인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저는 ‘나인권’ 동료의원인 줄 알았더니 우리 강태창 위원님이 인권에 대해 최고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1894년 동학혁명 때 가치가 인내천 사상이 바로 인권천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인권친화도시 같은 경우 얼마든지 전국 최초로 우리가 시범 보일 수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권특별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 위원들도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감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요. 염영선 위원님의 그 말씀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인권담당관실에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을 했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용히 손만 든 건데,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자른 것도 아니고 손만 든 건데 어떻게 그렇게…….

형열

최형열위원장

알았으니까…….

그냥

그냥이수진위원

손만 든 거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제가.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제가 손 들었으니까 그냥 알아…….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그냥

그냥이수진위원

…….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수진

이수진위원

‘잠시만요.’ 하면 되는데 무슨 제가, 누가 보면 제가 말을 끊는 줄 알겠어요. 저도 할 말은 해야죠.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

수진

이수진위원

예, 이수진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요, 열심히 하시고 인권이 중요하고 하시는 거 다 알고 얼마나 어려운 일,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눈으로 확 드러나고 실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라는 건 결과를 봐야 되는 건데 우리 인권교육이나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나중에 잘되고 있는지 진단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인권지킴이단 활동은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지킴이단이 각 지역에 3명에서 많게는 일고여덟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의 인권과 관련해서 역량강화교육이나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모니터링들을 하는 내용들을 보고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책 개선과 관련한 사항들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취합하고 있고요. 취합한 내용 중에 실무부서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들을 참고자료로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게 지금 담당관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주체가 아닌가요? 알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두 번째로 지금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제 본인의, 담당관님 일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아직도 타인을 얘기…….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타인

타인이수진위원

얘기하듯이 하는 거는아직 책임감을 갖고, 몸에 배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렇게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렇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모든 게 인권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전교육이든지 고령운전자교육 같은 거 할 때도 그것도 평가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인권교육을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그걸 다 숙지했는지, 이해하기 편하지, 않지만 그런 거를 좀 듣고 교육이 어땠는지 정도는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요즘 교육 끝나고 나면 항상 피드백 받잖아요. 이렇게 설문지, 교육이 어땠는지.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장치 있나요? 혹시 교육하고 난 다음에 문자로라도 이렇게 오늘 인권교육이 어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거지만 요즘은 다 휴대전화로 교육을 평가하거든요. 우리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좀 아이디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한 다음에 그런 회의를 하거나 포럼 같은 거 하고 나면 그 아이디어를 어디 책자에다가 가지고, 책자로 만든다고 하셨나요? 아까 담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직권조사나 또는 상담구제와 관련된 거는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사례집을 통해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사례집보다는 교육을 뭐랄까, 요즘은 동영상 같은 거라도 이런 걸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글로 보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쇼츠 같은 걸로 만들든지 짧게 짧게 하는 게 요즘은 더, 요즘 저희들도 5분발언, 5분도 요즘은 안 봐 가지고 1분 컷 같은 거가 더 조회수가 높고 5분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그런 게 효과가 더 클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탁관리 민간위탁 할 때 약간 쪼개서 만드는 것들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분할계약 하든지, 쪼개기 계약이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 금액 안 되는 게 이게 나중엔 관행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팸플릿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좀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좀 넘더라도, 그걸 계속 일상경비 나가듯이 이렇게, 요즘 올림픽추진단도 보면 팸플릿 만드는 거를 일상경비로 나가거든요. 돈이 조금 나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참 계획적이지 못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약 할 때도 너무 쪼개지 마시고 한번 할 때 계획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 하면 안 되니까요, 그걸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인권담당관님, 이 사회조사 보고서에 그런 거 혹시 보셨나요? 우리 평가돼 있는 그 부분 보셨나요? 성과 관련된 것에 대한 평가 혹시 보신 적 있으셔요? 성평등에 관련된 거 수치 나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어느 책을 말씀하시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지금 전북도민들의 사회조사보고서인데요. 사회적 욕구라든지 문화 욕구를 판단하는 근거인데 여기 성차별 조항이 있어요, 173페이지. 그걸 한번 보셔 가지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도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우리 도민들이 성평등에 대해서, 성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차별에 대해서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시·군에서는 보면 ‘전혀 성차별이 없다.’고 느끼는 가장 적은 데가 지금 부안군, 진안군 이런 데가 그런 게 전혀 없다. 취업이나 직장생활에서 이런 게 없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좀 봐야 거기에 맞춤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책자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문화 생활에서 성차별도 익산시 이런 데가 낮아요. 전혀 그런 차별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걸 구분하셔 가지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 지역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도 그거에 대응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두 달뿐이 안 되셔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 와서 숙지하실 텐데, 자, 혹시 군산에서 11일날 오후 2시에 뭔 행사 했다는 소식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인권담당관에서. 없어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11일날 오후 2시에 그때 제가 회의를 좀 늦게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제1회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가 열렸는데 가서 보니까 한 300여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사말만 하고, 그날 꼭 좀 와 달라고 해서 그 약속, 와상장애인들도 많고 발달장애인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본 위원이 인사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각 시설들의 어떤 장애인시설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잔치라는데 우리 도에서 아무도 안 가셨나요? 혹시.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락도

연락도강태창위원

안 왔고, 물론 장애인 그쪽에서 아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1회 자기주장대회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대우받지 못한, 그러니까 인권침해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이렇게 해 달라 그런 자기주장을 9명이 나와서 하는데, 감사만 아니면 본 위원은 그 행사를 끝까지 듣고 왔을 건데 감사 때문에 인사말만 하고 제가 바로 왔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나중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으로 소식을 보니까 굉장히 성대하게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것도 우리 담당관님이,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보니까 7월달에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셨구먼요. 보니까 7월 지금 6기로 들어가셨더라고, 보니까.

에도

작년에도정종복위원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강태창위원

하셨어요? 그런데, 아참, 그것도 하나 여쭤봐야겠네. 1기가 20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25년도인데 왜 6기예요? 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1년짜리가 있었나요? 혹시. 지금 2년이더라고. 자료 보니까 2년인데 이번에 6기예요.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6기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1기 임기가 2015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강태창위원

2015년부터?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이 언론보도가 틀린 거네요. 언론보도는 ‘지난 2017년 1기 출범 이후’ 그렇게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이걸 보고 하는데 2015년부터 했군요. 왜 그러냐면 이 인권위원회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리고 모든 행정이 개발, 성장 이러한 논리 속에서 그러한 정책을 펴다 보면 정말로 소외될 수 있는 그리고 짓밟힐 수 있는 이런 인권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렇게 실력 있는 위원님을 위원으로 이렇게 모셔서 같이 상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몇 번이나 모이셨는가요? 올해.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올해 권리구제소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인권위원회가.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는 5차 회의 있었습니다.

강태창위원

9차 회의?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5차.

강태창위원

5차.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2025년도에는 5차 회의했었습니다, 11월 7일에.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거의 그렇게 보면 2개월에 한 번씩은 하신다는 말씀이네, 회의를.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3개월 정도의…….

강태창위원

2∼3개월에 한 번씩은 한다는 말씀인데, 이제 다시 얘기 돌아가겠습니다. 군산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회 올해 자기주장대회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모여 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여러 종류의, 시각장애부터 와상까지 그리고 자폐까지 다양한 이런 친구들이 모여 가지고 참 그들하고 악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것을 잠시라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종복 위원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보니까 일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고 예산이 적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우리 감사 요구자료 17∼18쪽을 보면 인권보호에 관련된 증진하고 시행계획이라고 해 가지고서나 2025년도의 추진과제하고 예산액이 옆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담당 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예산액이 얼마인지 보셨어요? 종류가 몇 개인지 아시고? 종류는 52개고 예산액이 조가 넘어요, 예산액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담당관실에서는 이게 담당 예산에 관련된 사업이고 예산이다 해 가지고 그런 의미로 감사자료를 낸 걸로 아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인권에 관련된 예산이다. 인권하고 관련이 있는, 예를 들으면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또 다음 장 넘겨보면 저소득층 의료혜택 보장 강화 해 갖고 6209억 8700만 원이에요. 이렇게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면 1조가 넘어요, 1년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성과 위주로, 이건 사실 어떻게 하는가 검열할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가. 검열할 시간도 없는데 여기에는 조금 확대한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인권에 관한 것이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농어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인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물통합관리과인데.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

강태창위원

자,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관련 없는 것으로 해서 어떤 부풀리기 그리고 금액이라든가, 물론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각해서 검토해서 갖다 올린 것 같은데 이런 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 때. 그리고 감사 때는 이런 걸 지적을 해야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인권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인권에 관련된 사업들만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서 하는 그런 장애인들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내지는 어드바이스 또는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자료가 좀더 면밀하고 꼼꼼하고 실제적인 자료가 돼야 한다, 더군다나 특히 감사자료는. 그 두 가지 시정 요구합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위원님의 의견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감사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님!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을 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갑질 문제 또는 성비위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금년도는 아직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갑질 문제와 성비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나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럼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출연기관에서 일어났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것과 관련한 권고사항으로 결정문을 내렸고 그것이 시행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도, 시·군 공직사회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했거나 문제가 되었었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전혀 취급하지 않는 업무입니까? 그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갑질…….

형열

최형열위원장

갑질 또는 성비위와 관련된 문제, 그게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담당관께서 자료 인용을 못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갑질 문제는 감사위원회에서의 문제로 사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이송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비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통계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죄송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25년도만 현재까지, 아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상담 건수를 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하셨던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자, 지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안 오셨다면 배석한 공무원들은 직원분들이 좀 찾아봐서 알려 주시길 바라고요. 해마다 이런 갑질 문제 공직사회에서, 또 성비위 문제들로 인해서 공직사회 내 인권감수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25년부터 금년도부터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의 정례화를 또 했고요. 실시했고요.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4급 이상 간부공무원.

형열

최형열위원장

인권교육의 정례화를 실시를 시작을 했잖아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리고 5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도 인권교육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5급 이상…….

형열

최형열위원장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2024년도에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연도에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2024년도부터입니까, 2025년도부터입니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2024년도에…….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확히.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2024년도에 4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

형열

최형열위원장

2024년도에 했습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담당관.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2024년도에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5급 이상 중간관리자로 더 확대해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요? 그게 공직사회 내에서 인권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어…….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직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인권감수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관 말씀처럼 2024년도부터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상대로 또 5급 중간관리자까지 확대해서 인권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직사회 내에 인권감수성 부족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뭔가 효과가 있고 공직사회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걸 묻는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인권감수성과 관련된 부분은 시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점차적으로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작으로 인권이 증진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그 대상들을 좀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직군, 여러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인권증진 사업을 하는 것이, 인권증진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과정에서 인권교육 이수율이 45% 정도라고 하셨는가요? 공직사회의.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온누리 사업, 그러니까 14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인권교육이 45% 이수율이고요.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올해 연도는 70% 정도 이수를 했는데 그 내용의 교육이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는 이수율이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중의 한 70% 정도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 대면교육은 한 30% 정도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그거는 제가 추후에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온라인교육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면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인권교육엔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두 가지 교육의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권고하자면 대면교육을 좀더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위원님 의견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최근의 경향이 사이버교육을 통한, 온라인교육을 통한 교육과 그리고 대면교육을 통해서 사례 중심으로 또는 현장 문제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도입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2시간 교육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이버교육과 또 집체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그 집체교육의 내용이 훨씬 현장 중심적이고 문제 중심적이고 그리고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 인권증진과 관련한 사항들이 생활밀착형으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현장에서 하는 대면, 집체 인권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인정하고 같이 인식하시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맞습니다,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교육보다는 집체교육, 대면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물론 온라인교육도 나름 교육의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무용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좀더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좀 높이고 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떤가 이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견은 그렇고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노력하여…….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일단은 집체교육과 관련해서 사례 중심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재 4급 공무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올해는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들이 좀 확대되고 그래서 꾸준히 교육의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갑질, 부당지시 등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 인권감수성 부족 이런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을 좀더 강화해서 관리직 공무원의 책임 및 징계사례 공유 등 이런 것들이 좀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책임의식을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좀더 강조할 어떤 그런 방향으로…….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방법 등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공직사회 내에서 인권감수성 향상은 우리 전북도민의 인권보호와도 직결되는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이수율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직급별·직무별 맞춤형 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면교육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공직사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리직들의 책임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도 좀 보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것을 그 분야의 어떤 이런 부분들, 중요한 인권 분야 문제의 우리 도정에서는 인권담당관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유념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27페이지에 직권조사를 통해서 개선 권고한 사항들이 매해 있었던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도내 와상장애인 이동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사, 개선 권고가 있었고 2025년도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와상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실제로 전주시 같은 경우 차량 1대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익산시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김슬지위원

것들도 실제로 종합적인, 각 시·군도 좀 파악을 해 보면서 개선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 31페이지에 시·군 인권정책협의회 운영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연간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실질적으로는 14개, 이거는 도와 14개 시·군의 인권업무 담당을 하는 부서장들이 실제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는 유일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인권정책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부분에서만 끝나나요? 이 협의회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인권정책을 공유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인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까 온누리 사업이나 도민인권지킴이단 활동 같은 경우도 이 인권정책협의회 내용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인권교육이나 또는 홍보사례나 이런 것들이 우수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한 사례 중에 개선 권고할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시·군 정책협의회에서 다루어지면 훨씬 더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권증진을 위한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대부분이 한 번은 대면을 하고 한 번은 서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해는

올해는김슬지위원

3월에 하고, 지금 후반에 할 계획이 있나요? 협의회가 운영될 계획이 있어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10월에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슬지위원

10월에는 서면으로.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그리고…….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다들 바쁘시기도 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서면으로 대신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각 시·군과 도가 인권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걸 인식하고 공유하고 하는 건 유일할 것 같은데 이것들은 대부분 웬만하면 대면을 통해서 실질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38페이지에 보니까 2025년도에 저희가 필수과제가 있고 자율과제가 있는데 필수과제는 누굴 대상으로 꼭 들어야 되는 건가요? 전 직원 교육의 대상자가 이 필수과제 2개 정도는 꼭 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필수과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온누리 사업과 연관된 사업인데요. 실제로 이 사업의 내용이 도비하고 시비가 도비 3, 시·군비 해서 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과제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율과제로는 홍보나 다른 캠페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까지 필수과제로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그러면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면 좋은 것이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상 예산에 대한 한계가 좀 있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45% 정도만 이수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아 있는 2개월 동안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필수과제 중에 진안, 무주나 이런 곳들은 전혀 통계가 없는 건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실적에는 8월 19일, 10월 17일. 이미 지난 개월 수인데 통계로는 이수자나 이수율이 제로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 자료를 이해하면 되나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하반기 11월에 추진된 사항이라고…….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예를 들어 김제에 1154명이 대상자인데 실적, 아, 이거는 시·군민 교육의 실적인 건가요?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 자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8월 19일 김제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군민 교육을 대상으로. 맞나요? 그런데 제로고, 전 직원이 1154명인데 이수자와 이수율도 제로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제는 그러니까 맨 위에 보시면 전 직원 교육 %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수자나 이수율,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실적에는 8월 19일 수요일이잖아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그거는 시·군민 대상 교육입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시·군민 대상을 8월 19일날 했는데 이수자가 제로예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아, 이수자 통계에서, 저희가 이게 집계가 잘못된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수자가 전 직원 교육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슬지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민 교육으로 이수자와 실적이 있는데…….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에는

실적에는김슬지위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수자는 제로인 거면 실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교육을 실시했다는 걸로밖에 이 책자에서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진안, 무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 직원 교육을 대상자로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또 제로인 거죠?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 사안은 지금 남은 개월 수 동안 진행이 되는 건가요?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이건

이건김슬지위원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다시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전 직원 교육도 필수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수자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데, 사실 인권 신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또 인권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 참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상담하고 신청하고 또 조사를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잘 저는 진행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지만 또 내 개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전 직원 교육이 필수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수자가 낮다는 것은 교육의 문제인 건지 관심의 문제인 건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걸 또 예산 들여서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차후 어떤 이유인지 성과 분석도 좀 하고 문제 개선을 통해서 필요할 것 같고, 정확한 자료가 아닌데 저희가 행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현재 이 자료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정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예.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자료 요구했었는데 지금도 자료 없습니까? 도, 시·군 공직사회 내에서 갑질 문제, 성비위 문제 그 통계자료 얘기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

미숙

김미숙인권담당관

공무원 갑질 및 성희롱 관련 상담조사 관련하여서는 자료 정리하여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그건 기본적인 자료일 것 같은데요. 자, 담당관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미진하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미진감사 실·국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자료 가급적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인권담당관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 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김미숙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