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형열
최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철태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대변인 김철태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철태 대변인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철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변인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대변인실은 도정과 도민 간에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 홍보를 통한 공보기능 강화, 도정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발전적 정책 제안,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이 맡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도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이 도민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정책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언론과의 신뢰 기반을 굳건히 다져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철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태 대변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광고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그 배점. 그 배점과, 배점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배점이 매체별로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을 받았는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2025년 거를 보니까 5100만 원부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그 금액이, 매체별 금액이 몇 개 사인가요? 신문사 지금.
변인
대변인
김철태 지금 현재 우리 도내 등록된 신문사는 그…….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저 자료 준 거 간단하게만…….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259개사인데 그 중에 집행이 안 된 신문사도 있을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준 자료가 몇 개사예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올해 같은 경우에 106개 사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06개사 중에 510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있어요. 51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있는데요. 5100만 원 받은 매체에 대해서 어떤 지표에 대해서 몇 점을 받아서 5100만 원을 받았는지의 흐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표하고 그 금액하고의 단절된 상태죠.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가이드라인은 돼 있지만 등급별, 예를 들면 지금 등급이 돼 있고요.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져 있는데 등급별로도 매체 공개, 어떤 매체가 몇 등급을 받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조차 알 수 없다면 가이드라인에 나온 지표, 배점 내역을 우리 상임위에서는 최소한 공개를 해야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투명하게 이루어졌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공개가 안 될 시에는 임의로 이거를 왜곡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있다고 볼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감사지적된 것도 그 내부에서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공개해야만 그게 내부 단속도 되고 통제의 기능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이드라인하고 받은 금액하고의 연계, 미연계 상태, 연계가 되지 않아요. 지급의 불투명성, 지표 집행의 미연계 문제 그걸 시정요구합니다. 두 번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아니요. 없습니다.
다는
없다는이수진위원
건 어떻게 하시겠, 시정요구 나중에 답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수진
이수진위원
두 번째, 지역신문 지원 조례에 대한 대변인실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변인실에서 제가 조례,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하고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건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가. 법적 의무사항인 위원회 구성을 왜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아서 못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배정은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셨나요? 그런 등등의 이유를 댔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하는 거하고 예산과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태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예산편성을 전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위원회를 구성을, 그냥 구성만 해 놨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그 조례를 시행하는, 그 안에 조례안에 담겨 있는 게 지금 몇 조인지 제가 봐 드릴게요. 그거는 의무규정이에요. 대변인실에서 집행부에서 의원의 입법 활동으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집행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원들의 자치입법권을 자치적으로 만든 입법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대변인님하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왜 대변인실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99.9%를 다 반영했겠습니까. 그거는 집행하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가, 저는 더 강한 내용을 담고 싶었지만 임의규정으로 바꾼 거도 있다는 거 아시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했다는 거는 집행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짜고 안 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안은 실행을 해야 되고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그건 실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는 만들었어도 실행은 안 했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다 이런 거 양보하더라도 그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는요, 예산하고 별도로 위원회는 그 안에 규정하고 위촉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위원회에 오는 사람이 실비를 줄 수 없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못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이걸 계획을 세울 건지 이런 것들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훨씬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의 규정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조금은 더 안정적인 지역신문을 지원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세요. 그거는 예산하고 같이, 예산은 그 조례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조례는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공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거를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 예산이 없고 있는 거를 어떤 기준이, 저한테 여건이 어떤 여건이 안 좋아서 못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조례에 대한 여건까지는 시간이 없어 듣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위원회 구성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위원회 규정하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조례들이요, 예산을 다 수반하지 않는 조례들도 많아요. 이거는 예산은 지금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위원회 구성은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가 더 건강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공론회장을 만드는 것조차도 안 하겠다? 이거 언제 추후에 하실 겁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길 바라고요. 이거는 조례에 대한 법을, 조례를 위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매체에 주고 있는 광고, 기획보도라는 건 우리가 보도자료를 준 거예요. 우리가 보도자료를 준 거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지역신문 발전 조례나 지역방송 조례는요,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서 그들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도에서 주는 기획보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개념하고 이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혼돈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언론이,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광고비를 통해서 그 지면을 사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되고 그 많은 파이 중에 조그마한 한 구석이라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신문사나 매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광고에 대한 기획보도나 아이디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조례를 지금 예산이 없다? 그리고 예산이 없는 건 제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하시니까. 하지만 예산은 둘째치고라도 위원회 구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사실 현실적인 고민을 했고요. 말씀을 좀 드리면 조례의 구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에 보시면 시책평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기준, 지원사업 결과평가,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내용에 관한 조사연구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고민해서이수진위원
지금, 지역방송 조례 또 위원회 조례 간에 제가, 몇 년 됐습니까? 햇수로 이번에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면 3년째인가요? 그때 의지가 있었으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육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예산이, 그분들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신문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만 모셔서 하면, 이번에는 예산이 안 잡혔지만 내년을 위해서 한번 머리 맞대고 해 봅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예산이 편성 안 돼도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지가 볼 수 있다고 느끼지 않고요. 제가 한 30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30초.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단지 우리가 광고하고 별도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문사에게 자율권을 줘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예요. 그 조례의 취지인데 지금 예산이 없다는 것도 저는 와닿지 않지만 그거를 윤곽을 잘 만들고 구성을 잘 갖추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 추경에 예산 잡는 거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확정적으로 약속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절치
적절치이수진위원
않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아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 못 한 이유가 타 시도 사례라든지 타 시도의 유사한 사업들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나름대로는 판단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 가면서 같이 상의도 드리고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타 시도 얘기 잠깐 해도 돼요? 이수진 위원입니다. 타 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또 확인을 해봤어요. 타 시도 걸 봤는데 17개 시도에서 5개만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 그 조례들이 생겼다가 그다음에 없어지고 지금 5개, 7개 정도 있는 거는 지금 남아 있는 정말 좋은, 벤치마킹해도 좋은 조례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저는 그렇게 벤치마킹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5년에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30억 원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책정이 됐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바라진 않지만 몇천만 원이라도 자율적으로 신문사에서 이런 아이디어 사업을 공익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내 정기간행물이 몇 곳이나 되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현재 259개사입니다.
장히
굉장히정종복위원
많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그중에 인터넷 신문사가 한 200…….
변인
대변인
김철태 191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91개. 200곳에 달하네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주간
주간정종복위원
신문사는 몇 주간지가…….
변인
대변인
김철태 주간은 일반주간, 특수 주간 합쳐서 52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특수주간은 어떤 걸 특수주간지라고 하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일반하고 특수하고 구분하는 것은 일반은 모든 영역을, 특히 정치부, 정치권 관련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다 다루는 거고 그중에서 특수는 어떤 특정분야, 건강이면 건강, 복지, 환경 이런 게 분야에 특화돼 있고 특히 거기에서는 정치부 관련된 기사는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거의
거의정종복위원
안 하고?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259개 매체에 대해서.
변인
대변인
김철태 언론이 건전하게 잘 육성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언론의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잘 지도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건전하지 않은 언론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감독
지도감독정종복위원
결과를 보면 2024년부터 시정권고가 부쩍 늘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이 그럴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라면
과거라면정종복위원
24년도 이전과 이후로.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저희가…….
어떤
어떤정종복위원
강화를 하셨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왜 그랬냐면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특히 인터넷신문 쪽에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도감독이 강화되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가보면 주로 보는 것들이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러니까 신문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한의
최소한의정종복위원
언론의 기능이라도 하고 있으면 시정권고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허가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맨 처음 시작할 때에 금물…….
변인
대변인
김철태 지금 등록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등록에서의 기준을 최소한의 여건만 맞춰도 시정권고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그러니까 등록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사 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그게 최근, 예컨대 2∼3년 동안에 시정권고 이후에 폐업 이런 업체들이 좀 있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언론사들이.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어떤
어떤정종복위원
경우가 그런 경우들인가요? 뭐 언론사를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변인
대변인
김철태 유형이 좀 다양한데요, 경영상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시정권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운영하기 어렵다면 자진폐업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경영상의 문제,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폐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종복위원
한편으로 등록절차가 너무 간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언론이라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너무 간편해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등록하고 언론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지금 법적으로도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가 있고, 지금 완화한 취지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신문업 등록이 굉장히 완화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걸 과거의 형태로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을 더 해야 되고 언론사 자율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저는정종복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속적으로 시정권고를 받는 매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지도감독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전한
건전한정종복위원
언론문화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건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권고를 하고 시정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2년, 3년 반복되다 보면 건전하지 않은 것을 방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자진폐업을 많이 권고하는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을 또 통제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말소 권한이 있고 아니면 직권등록 취소라는 권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요건이 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걸 적용하는 데는 조금…….
계가
한계가정종복위원
있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한계가 있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확실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언론뿐만정종복위원
아니고 사회 다방면에서 대다수의 건강하고 건전함이 약간의 불건전함이 그렇게 전체가 보여질 수 있단 말이죠. 언론도 저희들이 많이 접해봅니다만 대다수의 언론이 건전한데 그렇지 않은 언론 때문에 언론의 비판적 시각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권말소와 등록취소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경계를 최소한 세밀하게 따져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나 배경은 2년, 3년 이상 권고받고 있다가 유지되거나 폐업하는 것도 자연소멸하는 데까지 지켜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좀 현실적인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정종복위원
하면 소비자인 우리 도민들 피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강한 언론문화를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조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기고문 활성화 및 부정적 보도 해명 지원 있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 보도 또는 도정에 관한 부정적 해명보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태 지금 부정보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뭐냐면 사실을 왜곡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에 근거해서 나온 부정보도는 사실상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사실이 왜곡된 상태의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도 해명도 하고 정정보도 요청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지역 있죠. 우리 지역지 우리 지방지에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만금공항 같은 경우 중앙언론에 부정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이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해당 언론사나 해당 취재기자하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잘 안될 경우에는 아까 그런 식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다든지 정정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수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지금 많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언론사하고 해당 기자하고 직접 소통을 통해서 바로잡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새만금공항 관련해서 그게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게 사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도 나왔는데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칼럼을 쓴다든가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기고 방식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게 뭐냐면 ‘외부 기고를 확대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우리가 나름대로는 처음으로 목표를 지금 정해서 외부 기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부족합니다마는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외부 기고를 최대한 50%까지 확대를 해서 기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도에 관련해서 우리 지방지가 아니라 혹시 중앙지에 외부 기고를 활용한 적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중앙지는…….
지야
지방지야염영선위원
사실 ‘우물 안 개구리’라고 그럴까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 도를 알리고 우리 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중앙지에다가 그런 외부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인
대변인
김철태 중앙지도 저희가 사실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지방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지에 대한 기고, 특히 외부 기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염영선위원
우리 지방지보다는 중앙지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대응을 해야 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태 그러니까 사실 중앙지인 경우에, 물론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성 있게 신문이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뭔가 요청을 하는데 그걸 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 특히 중앙지는 더 애로가 있긴 한데…….
그럴
그럴염영선위원
때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라고 그래서 대변인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본 위원도 가끔 기고를 하지만 우리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가끔 기고를 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그거
그거염영선위원
관리 좀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기고를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며칠간을 숙고해서 나온 글이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맞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들이 5분발언이나 또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한다고 그럴까, 대응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연계된 언론홍보 활동 기고를 포함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사실상 소통창구가 의회 홍보담당관실이 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집행부 쪽 이렇게 하고 있는, 역할이 약간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동료 도의원들이 기고한 내용이 도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드백이 있는 게 서로 도에도 좋고 또 동료 도의원들도 그렇고 그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제에 외부전문가를 더 활용을 잘 해서 중앙지에도 대응을 잘 하고, 중앙지에 대응을 잘 해야 우리 전북도의 전체적인 시각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동료 도의원들이 언론에 기고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도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기를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그쪽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변인실에 9월 이후 잔액이, 9월 기준으로 잔액이 6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지금 그 정도…….
기에
거기에김슬지위원
행정운영경비 이런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 나가는 거 제외하고 그러면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적기 언론홍보’ 여기에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4억 2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11월 정도 됐으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말 기준으로는 한 84%까지 집행이 됐고요. 남은 기간 그러니까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집행률로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거의 100% 다 예산이 되는 거고, 40페이지에 ‘주요 도정 행정광고 현황’에 보면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하계올림픽 유치에 3억 3000 정도 되어 있고 제일 또 큰 금액이 전북 사계절 관광 1억 1500,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 1억 이게 9월 말 기준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현재까지 84% 정도라고 지금 됐다고 하면 현재 홍보내용 중에 조금 더 집중된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저희가 이후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주로 산업 부분 그다음에 고향 사랑기부제, 관광 분야가 더 추가로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서 보시는 대로 보면 올림픽 부분이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담조직이 5월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이 됐고 그때까지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대변인실 예산을 활용을 해서 일부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슬지위원
1월∼5월 정도에 나간 홍보, 행정광고의 비용이 3억 정도 되는 거네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실제로 저희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수진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에 관련해서 홍보예산에 대한 예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포함되지는 않았겠네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아마 추진단, 그러니까 지금은 유치단인데 올림픽유치단의 홍보예산으로만 아마 한정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제가…….
변인
대변인
김철태 저희 대변인실 홍보예산은 도정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때그때 시기나 어떤 이슈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보다는 일단 대변인단의 업무가 언론과의 소통, 공보 역할의 기능이 제일 크긴 하겠지만 실제로 또 해야 하는 주요 기능이 도민의 알권리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저희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투명성에 대해서 대변인단의 역할도 있어야 될 거고, 사실 언론을 상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 도와 도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변인단의 업무 기능을 보면 저희 도의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각 주요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브리핑, 간담회 등을 진행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공유가 되거나, 하계올림픽도 저희는 그 전날 알게 됐지만요. 그런 기능들도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정무라인이, 저희가 오전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정무수석님의 행감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정무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도와 도의회가 소통하는 기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이럴 때에도 대변인님께서 언론과 기자님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을 할 때 저희 도의회와도 함께 그런 기능들을 보강해 주시고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님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저희가 각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고받은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간.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인정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대변인실의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가 또 대변인실의 언론과의 브리핑실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질문과 현안의 대답들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은 브리핑이나 이런 간담회들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 주요업무들, 특히 도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좋은 그런 사례들은 가지고 와서 도에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를 들면 실시간 방송 이런 거 말씀…….
시간
실시간김슬지위원
방송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이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게 처음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저는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중요 사안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정치권이나 이런 의견들이 있고 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저는 있다고 봐요, 도민들께서.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언론과 도가 보면 예산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그럴
그럴김슬지위원
때에 이런 정확한 정보들이 제공이 되는가에 대한 저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대변, 우리 도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그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다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저희가 도민들과 직접 1 대 1 소통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저희가 언론매체나 아니면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홍보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들을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나 중앙부처 대변인 시스템 또는 브리핑 시스템을 지금 당장 우리 전북도정에 반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도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아니면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국가적으로. 그런데 우리 도정에서도 실제로 그런 기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그런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먼저 적용해 보는 사례도,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차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이게 한계가 있고 어렵다고 하면 어렵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철태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례 브리핑을 하고요. 물론 오프라인 형태의 정례 브리핑을 하는 거고, 기조실장이 매주 월요일날 한 번씩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실국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이 꽤 많은…….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희보다 더 많은 브리핑, 오히려 저희 도의회에서보다 많은 브리핑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와는 그런 소통이 안 되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태 그래서 제가 금방 위원님 제안을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실행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다면 저희가 저희 브리핑 자료를 도의회 기자실이나 아니면 도의회 공보팀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유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보고 보완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간
하여간김슬지위원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북도가 다른 시도보다 먼저 그리고 더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걸 먼저 시도해 보는 거 그거 굉장히 획기적일 것 같거든요.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태 예,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태 대변인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김철태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사무국장 신일섭 자치경찰행정과장 채서경 자치경찰정책과장 주현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연주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정책 실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연주 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지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하시네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어요
몰랐어요김명지위원
, 자치경찰위원회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서장평가와 관서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진행하는김명지위원
건 아는데 그런데 그걸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관서평가, 서장평가를 하겠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김명지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 사무에 한해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이걸
이걸김명지위원
보니까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아니면 인구나 규모나 이 순서로 쭉 나와요, 특히 관서평가는. 서장평가는 그나마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저는 이런 평가가 대한민국에서 100점 만점이 아니고 110점 만점 평가결과표가 있는 거 오늘 처음 봤어요. 그게 왜 110점 만점이 나오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100점 만점이 목표인데 거기에 초과 달성한 경우에 10점을 더 플러스하는 경우…….
에요
아니에요김명지위원
. 정성평가 50점에 정량평가 50점에 공모사업 10점 해서 110점 만점이 있는 평가결과표를 나는 처음 봤다고. 그런데 2023년도만 그랬고 다음연도랑을 보면 없어요. 그다음 연도는 100만점이에요, 2024년도도 그렇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명지위원
110점 만점이라는 평가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100점 만점이라고도 안 나오고 110점 만점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이것도 큰 서, 인구 많은 쪽 이렇게 쭉 나름대로의 평가결과표가 거의 매년 똑같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아무래도 그런 성과가, 저희는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뉘어서 치안계획을 시책을 발굴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치경찰사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짧게
짧게짧게김명지위원
질문할게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도 돼야 되고 인사·교육 등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서장평가나 관서평가가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을이 바뀌어서 자치위원회가 서장평가하는데 눈치 보지 않나, 이런 결과표만 보면.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결과표가 똑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항목을 조금씩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교통사고가 20%로 증대가 됐다든가 그러면 마이너스 1점 또는 여러 가지 우수 사례가…….
항목
세부항목김명지위원
지표는 보니까 변화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 군세에 비해서, 군세가 약한 데는 계속 마이너스 점수고 밑에 있는 점수고, 시세나 이런 데가 주민도 많고 서가 규모가 크고 이런 곳은 그대로 관서평가가 똑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페널티도 줘야 되는 것이 평가결과의 산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는 준다고 나와 있는데 페널티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항목이 없어요. 그런 권한은 없겠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거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 페널티라는 부분이 교통사고가 20% 증가했을 때 마이너스 1점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감점처리를 하고 있고요.
김명지위원
그 감점처리하면 서장들한테 인사에 활용이 됩니까?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감안을 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서장평가가 90%의 관서평가와 그다음에 책임지휘역량평가가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10%의 책임지휘역량평가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사무 관련해서는 3%가 반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지위원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성과평가 지표를 보면 시세나 군세에 따라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 누가 봐도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 의아할 정도의 결과표가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조치하셔야 될 것 같고 인센티브를 주면 그에 따른 페널티도 정확히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성과평가 결과물 나온다고 해서 관서나 서장들이 긴장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염려가 돼요.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북도의 치안이 좀더 안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성과결과표에 따라서 긴장감도 느끼고, 이거 우리가 이번에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랬다, 좀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데 성과결과표가 너무나 똑같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치경찰 이원화가 실질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적하신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저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 고려해서 내년에 성과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염영선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5쪽에 보면 ‘자치경찰 인지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자치경찰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됐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1억 정도, 홍보 예산 1억 정도입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최근 3년간 총액은 얼마나 돼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최근 3년간은 작년 경우에 1억 4000, 2억 4000, 혹시 3년도는 제가 정확히……. 토털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거의 매년 한 1.23억 되네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작년까지 1억 4000이었고 올해는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에서 홍보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사실 올해 저희가 도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지도 부분은 3% 정도 내려갔고요. 작년에 저희가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자치경찰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올해는 사업 시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업 인지도에 대한 시책 그 부분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염영선위원
대로 나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인지도에 보니까 2023년 56.7, 2024년 63.8, 2025년은 67.5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자치경찰 출범은 4년 되는데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지도가 60점대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염영선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를 수행을 국가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실질화가 되면 달라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온라인이나 SNS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는 그런 홍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주문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일은 열심히 하고 춤은 곰이 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보니까 또 젊을수록 오히려 인지도가 낮아요. 특히 10대가 가장 낮은데 우리 자치경찰 업무가 여성, 청소년, 교통이지 않습니까? 국가경찰에 비해서 굉장히 주민 친화적인 게 많은데 특히 청소년 부분에서 이렇게 인지도가 낮은 이유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청소년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SNS를 많이 활용하는 층이다 보니까 SNS 활용해서 10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내에 경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참여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단이 전북도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라기보다는, 일부러 홍보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 친화적인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베스트 자치경찰 선발하고 있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저희 지역구 베스트 자율방범대를 선발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베스트 자치경찰도 지금 하고 있네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선발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선발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한 해에 16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12명 정도 선발이 됐고요. 4분기 또 선발계획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염영선위원
선발되면 거기에 인센티브라는 것이 인사고과가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구체적으로 인사고과가 있지는 않고 저희가 사실은 자치경찰사무에 관심을 가지고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베스트 자치경찰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또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도 많이 제안했는데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제 같은 것도 그것도 굉장히 사실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많이 제안했지만 확대가 많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부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사실 스쿨존 속도제한 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전혀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4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도교육청하고 교통정책과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실염영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우리 청소년경찰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이런
이런정종복위원
부분도 확대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치경찰제도가 생겨서 이런 부분을 하는구나’ 그렇게, 아까 청소년들이 자치경찰 인지도가 낮던데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청소년경찰학교는 기존에 낙후된 치안센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사업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체로 학생들이 청소년경찰학교에 와서 체험을 통해서 학교 예방교육도 받고 또 경찰 체험도 하고 하는 곳인데 이게 수학여행 과정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수가 감소했습니다.
이걸
이걸염영선위원
참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3개소만 운영하고 있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전주
전주염영선위원
완산하고 군산, 익산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다른
다른염영선위원
시·군에도, 아마 시골일수록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확대해 보시고요. 지금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공동대응협의체라고 운영하고 계시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지금 어떤 부분이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전라북도 내에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연계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3400만 원 정도를 주거지원이나, 특히 그 대상 중에는 범죄 피해자가 주로 많은데요. 주거지원을 하거나 생계지원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염영선위원
지금 잘하고 있어서 칭찬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염영선위원
지역자율방범대 순회 간담회 하고 있죠? 지역자율방범대 순회 간담회 및 야간 합동순찰 강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것도
이것도염영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한 만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더 인지도가 높아지는데 오히려 이걸 그냥 모르고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잘하고 계신 부분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해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분 뒤이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네요. 위원장님!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의회에서 주취자 보호에 관련된 조례 제정된 걸 기억하시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정종복위원
하신지를 혹시 아세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했는데요, 뭐 기본계획이라도 세부적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올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아마 바로 부산 주취해소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점검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 점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료원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고 처음에 시행할 때 국비, 도비 5 대 5 매칭해서 한 12억 정도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순 주취자까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사실 이게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전주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주에서는 이 병원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언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병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경에서도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병원 확보를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협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자치경찰에서 도민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도민의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까지 112에 주취자라고 신고된 게 6000건이 넘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조치는 65건, 굉장히 미미하죠. 원광대병원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취한 분을 어떻게 이동시키겠습니까? 우리 경찰인력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원대병원까지 가기 어렵고 지금 취해 있는 분, 아마 지구대나 파출소나 소파에 누워서 주무시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것만으로도 또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런데 이게 분류로 보면 정신이상 증세, 완전 만취돼서 인사불성된 분들 이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죠.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신고가 되었는데 대책이 안 세워지면 도민의 생명에 위협을 우리가 방치하는 경우가 되어서,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병원 선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분명히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건 공감하시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공감합니다.
부적
세부적정종복위원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상임위에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범죄에 사이클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성폭력이면 여성폭력, 사회적약자에 대한 폭력. 그런데 요즘 최근에 학교 앞에 학생들에 대한, 군산에서 차에 타라고 했다가 안 된 거 또 전주에서 여학생을 유인하려다 실패한 거 이러한 것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여러분 아시지만 전주에서 여중생 유인 미수 그리고 군산에서 초등학생 가방, 그런데 그걸 누가 다 적발했냐면 주민들이 한 거예요. 주민들이 신고하고 주민들이 했는데,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러한 것을 막자고 해서 의회에서 전직 경찰들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진즉에 냈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내 가지고 또 경우회라는 곳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한 780명 정도에 예산이 한 50몇 억 들어가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40몇 억 들어갑니다.
강태창위원
46억? 예, 몇억 들어가는데 그러한 분들의 근무환경을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적된 게 있습니다. 지적된 건 뭐냐면 근무일지를 제대로 안 썼다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근무 형태에 대한 기재가 안 됐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감독 잘못이다, 이건 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 경우회를 이용한 것은 경우회는 그동안 평생을 경찰 업무를 봤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범죄 사각지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경우회라든가 전직 경찰들에 대한 어떤 일거리 이런 것을 주자고 한 것인데 결국에 지금 보면 그러한 쪽을 통해서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를 떠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지적해야 하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계약을 해서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에서도 또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잖아요. 몇 가지를 받았어요, 여기서, 제가 열거 않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적 받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5개 경찰서 올해 자치경찰사무 감사를 실시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5개 경찰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회분들이 전직 경찰관분들이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근무일지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돼서 저희가 5개 경찰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경찰서까지 전수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해서 근무일지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선발단계부터 관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데에서 감사의 결과를 보면 ‘은퇴한 노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퇴한 노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저는 그러한 표현도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의 결과에 보면 은퇴한 노인인력으로는 하는 일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뭐냐면 종합감사에서 근무일지 관리가 전혀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원선발 서류에, 선발할 때 서류에 결격 확인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근무일지 그리고 이탈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들로서 그러한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아동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의 안전망이 정말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치안공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전북자경위가 현재 시행 중인 이러한 것들이 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도민들 그리고 학교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대한 것을 시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해도 됩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태창위원
CCTV 한 달 유지비가, 아니 1년 유지비가 얼마나 갑니까? CCTV 1년 유지비, 혹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CCTV 전체가 저희들이…….
니요
아니요강태창위원
. 하나의 유지비가 보통. 1개, 개당 유지비가.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
연간
연간강태창위원
개당 유지비.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200만 원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강태창위원
유지비가?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한 대당.
강태창위원
자…….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2400대 운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40억 정도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2024년도에 우리가 CCTV 몇 대 설치한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몇 대 설치됐는지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이게…….
강태창위원
101대 했습니다. 101대를 했는데, 111대를 했는데 그중에 12대가 이동식이에요. 그리고 99대가 CCTV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몇 대를 했냐면, 작년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올해는 2025년도에는 정읍에 20대 그리고 이동형 10대, 올해는 30대뿐이 안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111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CCTV가 연간 2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물 먹는, 물론 안전 중요하죠. 안전 중요하고 치안 중요하고 주민들의 안전이 첫째지만,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의 투입까지도 생각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한 것을 보니까 CCTV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연간 2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100대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연간 유지비가.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무인단속 장비에 대해서 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저희 예산은…….
강태창위원
아, CCTV가 여러 종류지.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저희가 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강태창위원
그냥 설치하면 끝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는 지자체에서 하고요,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라북도경찰청으로 전환해서 관리를 합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설치를 저는 지금 우리가 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보고서에 2024년도에 한 것을,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자료라든가…….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방범용 CCTV 설치한 부분 말씀하시는…….
강태창위원
응?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범죄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방범용 CCTV 설치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태창위원
예.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아,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모르기는 해도 이것도 지금 여태까지, 여태까지 그럼 우리가 몇 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관리하진 않습니다.
강태창위원
CCTV를.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강태창위원
해 가지고 지자체로 이관시킨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그 유지비는 우리는 안 들어가네요? 설치만 하면 되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저희가 유지비 부담하는 거는 무인단속교통 장비만 부담을 합니다.
강태창위원
아, 교통?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모든 그 뒤의 책임은 지자체네? 예를 들어서 고장 난 거 고치는 것도…….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체고
지자체고강태창위원
우리는 그냥 설치만 해 주면 끝나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 사업과정에서 저희가 설치는 하는데 저희 비용이 투여되기는 하지만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군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나중에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하면 지자체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설치를 한다 그 말씀이네요? 그럼.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매칭해서 사업하는…….
리가
우리가강태창위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칭도
매칭도강태창위원
하고 위치라든가 사각지대를 서로 선정하는 부분까지도,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하십시오.
여기
여기강태창위원
업무보고에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제2경찰학교 남원 어떻게 유지되고 있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올해 저희가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실시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부터 쭉 해서 진행되어 온 부분이 영호남에 있는 경찰학과가 개설된 대학교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연구기관, 의료기관하고 업무협약 체결하고 영호남의 시도지사, 자치경찰위원장하고 지지성명을 끌어냈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1년 내내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여야 국회의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경찰학교가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위원회인데 지금 기조실에서 주도를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에서, 주도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주도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기획조정실하고 제2경찰학교 때문에 몇 번이나 서로 논의하고 정책회의를 했어요? 혹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기조실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우리가 경찰학교 준비한 지가 얼마나 됐죠? 기간이.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1년 좀 지났습니다.
강태창위원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루고
미루고강태창위원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최근에 기재부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12월에 최종 부지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보완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라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진술이 나왔습니다.
완할
보완할강태창위원
것을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으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돼 가지고 나서,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법 개정에 대해서도 5분발언을 하셨어요. 다른 데는 2차, 3차 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차로 딱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력, 그리고 일을 시작해 놓고 될 때까지의 어떤 그러한 자세들이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금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경찰학교가, 물론 우리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도 지금 전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전북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지금 저희 의회에서 보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잘못된 것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 때 짚고 또 짚는 거예요, 위원장님.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보완을 보완했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만전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만전에강태창위원
만전을 기해서 행여 혹 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도민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실행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감사 때 지적을 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정책과의 업무 중에 7페이지 보면 여성 등 약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요구자료 말씀이십니까?
김슬지위원
예, 요구자료에. 자치경찰위의 업무 중 하나인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들 약자 보호지원의 예산현액이 1억 2260만 원 이게 맞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실제 자치경찰위에서 24페이지, 25페이지 이런 설문 상세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범죄 안전도나 여러 가지 위험 노출에 되어 있는 것이 여성의 비율이 더 높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문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파악되는 현안이 있는데 실제 이런 많은 보호지원에 있어서 예산, 업무, 그러니까 여론, 설문조사에 대비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에서 갖고 있는 이런 현안에 대비한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또 하나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스토킹도 스토킹이지만 교제폭력 그리고 관계성 범죄에 있어서 최근에 정말 뉴스도 보기 힘든 여러 사건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여성만이 피해자라는 법은 없겠지만 대부분이 여성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범죄들이, 그리고 그게 전에는 스토킹을 하면서 괴롭히고 그리고 폭력 이렇게도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의 살인까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저희 전북에서도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2021년도에 820건으로 시작했던 것이 2024년도에 1259건이고 2025년 7월까지의 통계만 봐도 887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스토킹과는 다른 범죄성으로 보고 사실 계속해서 이 요구가 국회에서도 법제화하는 것도 법률 제정하는 거, 개정하는 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북도 이번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거를 한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맞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실제 그게 매뉴얼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매뉴얼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찰의 날에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경찰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매뉴얼 있지만 매뉴얼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결국에는 또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저는 사실 우리 전북의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도 적은 편이 아니에요, 전북의 인구에 비해. 그런데 실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자치경찰위의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고 그리고 이런 보호지원에 관련돼서도 너무 설문조사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고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집행된 예산은 너무 적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산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더 요구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더 요구해도 왜 안될까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산부족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저는 안전의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보다도 더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두고 시급성으로 두느냐인데 저희가 안전한 국가, 안전한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실제로 예산이 반영되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취약하고 항상 시급성에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문제라고 보지만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실제 이런 설문조사나 통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게 진짜 말로만 끝나면 안 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랑 소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율방범대에 각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걸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 제가 느끼고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사실 지금 여기 25페이지나 이런 것들 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경찰 활동, 생활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경찰 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 기초질서 단속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범죄예방 시설 확충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경찰이 다 못하기 때문에 실제 그 지역민들이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번에 자치경찰위에서 어쨌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받은 현안들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굉장히 지역민의 자율방범대원님들은 실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내용에 있어서 활동수당이 약 3000만 원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현장에 14개 시·군에 나눠지면 얼마나 그게 효능감이 느껴질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자율방범대원들의 이야기는 사실 각 시·군에 피복비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지원 사항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음에 아마 자치경찰위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과 예산이 따라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도 달리 생각하고 자치경찰위에서도 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이렇게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있어서 활동의 범위가 자율방범대원분들이 그걸 다 만족을 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저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그게 시와 군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각 시·군마다 지자체가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갖고 있는 조건도 다르지 않습니까? 처우개선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저희가 도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각 시·군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에 그런 처우개선들이 동일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자꾸 이걸 예산으로 따져 가면서 이걸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다 줘야 되고 이 예산의 범위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이건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군 기관장 방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식비, 피복비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14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기초자치단체도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2024년부터는 피복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024년에도 이게 삭감이 됐고요. 올해도 저희가 피복비 예산은 올렸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 예산이 다 올라간 게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각 의원님들께서 계속 요구를, 제가 이 내용을 책자를 보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더라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런 노력을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성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고 같은 요구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나서 주지 않는다, 이건데 저는 각 시·군의 역할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치안안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해야 되는 지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더 잘하라고 무언가를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게 한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정 부분 도에서 각 시·군과 동일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도에서 더 늦지 않게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한여름에 저희 부채 없이 에어컨 없이 못 살 때 그 모든 행사들을 밖에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하루종일 긴팔을 입고 서 있습니다, 모자도 하나 없이. 그럼 개인비용으로 사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저희가 요구할 수 있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순 없죠.
아요
없잖아요김슬지위원
.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을 주지 말아야죠. 그거 꼭 1명 쓰러지고 무슨 일이 생겨야만이 그때야 부랴부랴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할 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자치경찰위에서 조금 더 적극행정 그리고 도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힘 있게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작이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지도보다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좀 높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염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한 만큼 그 조직이 인지도도 같이 올라가 주면 그게 힘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제대로 정착이 잘 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보고서라는 게 있, 이걸 해 가지고 우리 전북도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온라인 조사보다 약간 더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한 걸 제가 좀 보니까요. 여기서도 이거는 작년에 한 건데 한 1만 3515 가구를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사회조사 조사표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나를 봤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런 거 수치를 했을 때도 2022년보다 2024년도가 전혀 두렵지 않다, 이런 거는 비슷비슷한데요. 그래도 보통이라는 거, 두렵지 않다, 매우 두렵다 이런데 그렇게,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위원장님이 힘겹게라도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리려는 게 수치로 확인이 돼서 조금은 힘내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것도 비교적 불안하다는 게 원래 2022년도에는 18.6%였는데 2024년도에는 17, 비교적 안전도 29.6에서 35%,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게 수치로 나타나니까요, 조금 힘들더라도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면 예산집행을 보면요, 우리 행정과하고 정책과가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자치경찰행정과는 집행률이 지금 61.4%인데, 9월 말 기준이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자치정책과는 89.3%예요. 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행정과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두 기관의 집행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복지포인트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부분이 행정과에서는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 하반기 인사발령이 늦어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그 부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그거를 복지포인트를 넣었을 때 반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된다는 얘긴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가장 집행이…….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12월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집행이 가장 안 된 부분이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용역계약 체결해서 진행 중이고 11월, 12월이 되면 그때 가서야 사업비를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집행하게 되면 다 소진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비는
홍보비는이수진위원
어떤 홍보비를, 자치…….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SNS 홍보계정 운영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자치경찰제 홍보가 지금 집행률이 44%인데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중에서 SNS 홍보계정 운영 용역은 지금 타 업체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달에 용역이 다 만료가 되면 12월 22일 날짜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용역 끝나면 12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 내용이…….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SNS 계정을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계정…….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것도 용역을 해야 되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이게 SNS가 여러 개, 인스타그램, 카카오 그다음에…….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걸 용역하는데 얼마를 주고 하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13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 미디어보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0월달, 11월달까지 진행을 해야만 저희가 사업비를 정산을 하기 때문에 11월달이 지나야만 사업비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홍보비도 그렇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아니니까 효과를 알 순 없지만, 아까도 인지도도 낮게 나온 것도 있지만 사회적약자에 대한 범죄 안전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한 후, 예산을 들여서 집행한 다음이 그게 효과는 아니잖아요. 성과로 볼 순 없는데, 목표치를 달성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약자라든지 고령자에 대한 운전범죄율에 대해서 그걸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통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이상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건수도 거의 20% 정도 감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적약자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이라든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효과성이 있었는지 부분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걸,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실효성으로 고령자 교육을 한 몇 번 하신 거예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매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매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이수진위원
주기적으로 지금 한 몇 번 정도 하신 거예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2025년에 13번 진행을 했습니다. 910명 상대로 진행을 했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7회 1625명 진행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우리가 교육을 했는데 그다음에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한다, 범죄율을 보고, 아니 사고율이 줄어든 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가장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통계를 통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그 부분이 참 효과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집행률이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 교육이 효과가, 단순하게 그 교육이 효과 있는가 보려면 우리 강의 끝나고 나면 이후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를 당연히 하시겠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습니까? 교육을 한 다음에 이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 내가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반응이 피드백이 온 게는 있습니까? 혹시라도.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고 다른 사업을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건 생명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사실. 보이스피싱도 굉장히 중한 범죄이긴 하지만 이거는 생명하고 결부되고 본인이 잘못하면 다른 타인까지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표에 대한 지표, 성과평가를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따로 하진 않는 걸로 알고…….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것도 고령, 사실 TV에서도 보면 전북에 국한되는 거 아니더라도 사고가 나고 급발진하면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갑자기 차가 움직였다, 급발진 경우들이 있지만 그거는 뉴스 끝 마무리에 ‘이거는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단계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해주는데 사실은 젊은 층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교육만 해서 그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걸 바로바로라도,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교육을 듣고 어떤 부분이 어렵고 더 필요한지 이런 걸 해야 단순하게 그 교육에 대한 효과라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사실은 조금 더, 제가 보기로도 계속 늘어난다는 지표밖에 없어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5년간 6984건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발생했고 계속 지금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공익광고 제작 예산을 보면, 공익광고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어떻게, 이것도 효과분석을 따로 할 순 없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 여러 기관이 합쳐서 공익방송을 지금 제작하고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 진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지금 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보면 예산을 쓰고 집행률이 몇 % 했다는 게 성과는 아니거든요. 돈을 우리 100% 줬는데 돈을 90% 썼다는 건 예산을 추계를 잘했다는 걸로는,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성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져야 되니까 내후년이 나아지는 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돈 들인 만큼의 효과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성과지표를 만들었지만 성과지표가 그게 성과로 나타났는지 그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위원장님이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 교육에 대해서 어렵진 않았나 정도 그런 거라도 확인을 해서 교육을 한 번이었으면 한 번 더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셨다고 그랬나요? 그럼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해서라도 조금 더,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런 표현은 좀 어려운, 힘든 표현이지만 운전에 대해서 조금은 긴장할 수 있는, 그건 젊은 층도 마찬가지, 모든 연령 층에 다 통하는 얘기지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재의 어떤 지위나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2021년도부터 지금 한 5년째, 4년째?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5년째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5년째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그냥 무늬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선 인식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정하시는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도적인 한계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원화가 지금 대안으로 제안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 등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몇 가지 지역을 특정한 어떤 모델이 지금 제시되고 거론되고 있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모델은 기존에 만들어진 거여서 그중에 한 모델로 선택이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섞여서 될지는 저희가 아직은…….
형열
최형열위원장
세종형, 강원형, 제주형 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이원화로 모델로 확정 지어서 하면 어떤 형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배분 기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무가 배분이 되면 일단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거는 당연히 저희 자치경찰에서 사업을 수행을 할 예정일 테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지구대 파출소를 국가경찰로 할 건지 자치경찰로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세종형이라든가 전북형 이게 약간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지역경찰은 자치경찰로 편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치경찰사무를 자치경찰이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조직, 인사에 관한 권한들이 다 자치단체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정리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북자경위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는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정부에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범실시 후 전면 확산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기획단에서 나름대로 자기네 모델안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저희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모델안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을 각자 시행하고는 있지만 모델로 확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 동향 파악해서, 아마 정부형에서 권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전에 저희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앞두고 시민참여형 치안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미리미리 준비할 부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확정이 지금 기대하는 그런 기대 시기가 있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이 포함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는 최소 네 군데 시도 자치단체 이상에서 시범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 곳에서 할지 여러 곳에서 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북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실시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2027년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로서는 저희가 현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하여간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전북이 시범실시 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서 잘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15쪽 업무보고 자료 보면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발의됐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원적 마련, 어떤 확충 그런 측면에서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데 실질적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그 계획에 들어간 있단 말입니다, 눈에 띄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경위에서 어떻게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요? 실질적으로.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과태료 범칙금 지방으로 이양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도 진작부터 논의를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2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경에는 지사님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 안건을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또 시도지사위원장협의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세제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요. 더 노력해 주시고 정리말씀을 드리자면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은 현재 어떤 제도적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치경찰과 관련된 예산 및 제도적 권한을 충분히 이양받을 수 있도록 시도자치경찰협의회 등 그런 관계집단과 잘 면밀히 협력을 해서 어떤 실질적인 도민에게 유익한 성과를 자치경찰위원회 제도를 실시하면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도의회와의 협조도 구하면 함께 같이 공조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이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진철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철 사무국장 박희천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철 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번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요. 업무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도 감사직렬을 제도적으로 신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는 감사직렬이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감사직렬제도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없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17개 시도 중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직렬제가 운영 중에 있고요, 서울시도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서울시의 경우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감사의 지원을 받는 거 정도 수준이고요. 실질적으로 조직의 정규 인원으로 직제가 개편되고 보강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직렬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 제주도가 가장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말 그대로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기법의 어떤 고도화와 어떤 효과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각종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고 실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위원회의 역량강화와 실질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가들이 감사위원회 조직의 직제에 편제가 되어서 그런 전문인력들이 실질적으로 보강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처음에 6급까지로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5급까지로 확대 보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의 계획은 있나요? 그와 관련되어서.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지금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렬제 도입이 전문성 확보를 하는 데 가장 큰 어떤 장점이 되는 제도라는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도 도입 전에 지금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내년도 중으로 심도 있게 한번 장단점 부분들을 검토해서 도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또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고민만 하시는 것은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업무의 연속성도 매우 중요할뿐더러 어떤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감사직렬의 신설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을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구체화하여서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법적·제도적 그런 부분들이 구비되지 않아 그런 부분들이 기대하기가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 같고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다면 감사의 그런 고도의 전문성을 위해서 그럼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빙 또는 지원을 받는 상황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전문성 있는 감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 초빙제도가 구축돼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 감사를 할 때 소방관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소방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해서 감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초빙을 한다라면 어떻게 신분보장을 하고 어떻게 보상, 어떻게 대우를 합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감사활동기간에 파견 형태, 수견 형태로 받아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수견이라고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활동기간에 저희 감사단에 감사팀에 투입하는 형태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서울시의 예를 잠깐 들으셨는데요. 거기는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나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서울시를 구체적으로 저는, 임기제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그런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서울시가 개방형임기제 2명이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개방형임기제로 채용을 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신분이 보장이 되고 나름 전문성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 방법도 아주 좋은 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감사직렬제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러면 교육 분야의 감사는 나름 또 특수한, 그런 교육행정 분야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또 혹시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뭔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 분야는 교육청에서 파견인력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특히 교육 중에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분야는 장학업무와 관련해서 장학관이 특별히 지금 파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5급 사무관급 1명을 포함해서 한 5명 정도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업무의 연속성이나 안정적인 그런 감사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근무하다 그분들은 복귀하면 또 그만큼 그분이 새로운 어떤 안정적으로 뭔가 정착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그만큼 공백과 누수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지속 가능한 그런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거 같은데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의 집행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증원 작업들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감사직렬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장단점 등을 잘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좀 전에 제가 요구한 대로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진지하게 그 업무를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 또 이외에도 감사역량을 높이고 전문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감사위원회 공직자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애써서 일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애쓰시는 이면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도뿐만 아니고 시·군에서도 지난달 한 달 전쯤에 중앙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산, 익산 공직자 비리, 그러니까 우리 전북도의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고 또 사실은 감사업무를 통해서 이걸 지적해 내고 그런 게 아니고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에 의해서 지적된단 말이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이런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우리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고위직들의 비위가 계속 빈발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상시 공직감찰 활동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암행감찰을 더 확대해서 그런 비위가 차단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 취약시기 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꼭 그렇게 되어서 불명예를 씻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역할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서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을 높일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제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특히 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우리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익명제보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익명제보를 하게 되면 제보자가 철저히 보호되기 때문에 우리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익명제보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사 타이틀을 볼 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전북 공직기강 붕괴 수준, 뇌물수수 3년 새 3배 급증’ 이렇게 약 한 달 전쯤에 중앙지에, 혹시 위원장님 보셨어요? 기사.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
마음
마음정종복위원
아프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꼭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전북도는 이런 거로부터 좀 당당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우리 도세의 기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어떤 위원회보다 우리 감사위원회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지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거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묻겠는데요. 아까 ‘3년 새 3배 비리 급증’, 33이에요. 청렴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3년 연속 3등급, 좀더 우리가 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청렴도도 높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 취임하실 때 청렴도를 높이는 데 목표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
연말정종복위원
되면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발표를 하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는 청렴도를 몇 등급을 받을까요? 예측하신 게 있으신가?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위원회가 특히 전북도가 청렴도가 3등급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걸 총괄 끌어가는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요. 금년에는 우리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렴도를 3등급 수준을 탈피하고 2등급 이상 한 등급을 반드시 올리겠다는 내부의 감사청렴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1년 가까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청렴도 중에서 지금 돋보이는 노력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최형열 위원장님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 청렴윤리팀을 신설했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청렴문화 확산 쪽의 업무들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해 올 수 있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갑질문제라든지 우리 도 내에서 발생되는 비위문제는, 우리 도청 내 비위는 현재는 크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올해는 한 등급 정도는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도청은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군의 문제들은 반부패체계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방증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의아심이 들지 않도록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좀 구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12월에 있을 청렴도 결과 발표에서 정말 좋은, 지금 3등급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때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저는 꾸준히 제기했던 게 우리 청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 솜방망이 처리가 향후 걱정스럽다 이런 기우 섞인 제 표현이 있었는데요. 역으로 보면 그때 단호하고 예컨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권고한 만큼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군산시나 익산시에서도 공직자들이 ‘앗 뜨거’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청 내의 고위공직자들은 저런 일이 있어도 별 탈 없이 할 소리 다 하고 근무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받을 수 있는 수당 다 받고 이렇게 되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몇몇 위원들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벌백계의 기회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우리 도는 놓쳤다. 그래서 어쩌면 시·군 공직자들도 이런 비리들이 연속돼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전북도 기강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중앙지에 기사가 뜬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청내에 고위공직자 비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감사위원회 조사하고 의결한, 그리고 결과를 권고할 때 인사위원회에 더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감사업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뒤에
뒤에정종복위원
계신 모든 분들도 힘내시고요,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청렴도를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도 감사대상이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시·군도 해야 되고 또 출자·출연기관도 해야 되고, 인원이 됩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들 선택과 집중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고요. 그 기관들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사항을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관들 위주로 선택을 하고 나름대로 인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 좀 갈음하겠습니다.
출자
출자염영선위원
·출연기관이 우리가 지금 17개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대로
나름대로염영선위원
연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통상 감사계획은 3년 주기를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염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감사 주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반드시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감사기관 대상은 많고 또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게 좀 형식적이지 않겠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감사내용은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언론에 노출된다든지 비위가 노출이 되면 원포인트 감사 혹은 특정 감사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기 감사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것도 혹시 감사대상입니까?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연봉이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과다 책정된다든가 이런 것도 감사대상이 됩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게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급증을 했다 그렇게 되면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통상 그런 경우 유사기관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1년에 한 번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영평가 할 때 우리 감사했던 내용이 포함됩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통상 제가 이 경영평가에 일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앙부처나 정부는 감사 지적사항들이 통상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고 저희 도도 역시 일부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감사 지적된 사항에서 감사내용이 경영평가에 들어가야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랑 책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좀 그렇거든요. 경영평가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경영평가 결과를 감사계획에 반영은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거꾸로…….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거꾸로.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역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경영평가에 되는 것들은 감점 형태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염영선위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감사지적의 내용이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지적사항에 따라서 감점으로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문제는 이번 경영평가가 우리 감사 받기 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한 30여 개 기관이 되는데요. 이 기관을 저희들이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반영되지 않은 것들은 다음 경영평가에 직전이든 전전년도의 감사든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고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더 그런 부분들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염영선위원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추진인데 지적사례 전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지적사례 전파는 1차적으로 공개, 반드시 저희들 감사 결과는 공개하는데요. 공개가 가장 큰 전파가 되겠고 또 유사 반복 사례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려서 기관에 홍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파를 하고 있고 또 사례집 발간을 해서 필요한 곳에 배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지적사례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고 있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사례집 발간들은 저희들 필요한 기관들 감사자료들을 100% 다, 공개하는 내용들을 100% 담아서 책자화해서 필요 기관들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출연기관의 지적사항을 이너 서클이 아닌 일반 도민들도 알 수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출연기관의 감사 결과는 감사 결과 공개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도민들께서는 당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감사 결과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는 부분에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그 조치,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감사하고 있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주기적으로 로드맵이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민간보조 쪽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보조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기준으로 통상 하고 있고요. 금액이 5억이나 10억 이상 되는 기관들을 우선 중요도에 따라서 하고 있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수급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의 부정 사례가 언론이라든지 저희들 모니터링을 통해서 노출이 되면 그거는 원포인트로 즉시 감사를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염영선위원
것처럼 그 액수 단위가 큰 데는 감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1억 이하의 보조금 단체가 많잖아요. 그게 지금 사각지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기관 규모가 굉장히 소규모인 것들은 가급적이면 인력의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보탬e라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집행내역을 올리고 또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대부분 형식적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사업 목적대로 쓰고 있는가, 또는 과도한 집행을 했는가, 불필요한 지출인가, 필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건대 우리 지금 도민감사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염영선위원
그 감사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런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 도민감사관을 활용하는 제도도 지금 현재 감사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14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할 때 주로 그 지역에 계신 도민감사관님들이 감사현장에 투입해서 필요한 의견도 주시고 많은 자료들도 제공해 주시고 저희들 감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작은 금액의 보조단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14개 시·군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하고 민간단체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고 정말 돈 먹는 하마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관리감독을 강화시켜 주고요. 특히 부정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감사만큼이나 그 조치를 더 강화해야 이 경각심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 부분들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더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기관이 보니까 211개예요. 기관이 211개고 우리 근무인원이 45명이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45명이 211개를, 연 인원으로 하면 몇만 명이 될지 모르겠네, 감사하는 것이. 그런데서 본 위원이 암행감사를 요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암행감사를 할 인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일이 바쁜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정보기관에다가 위탁한 사례가 있죠, 감사원이라든가 권익위에. 의뢰 이송한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감사원이나 권익위에서 이송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강태창위원
올해 해 가지고 감사원이 17건, 권익위가 14건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송 민원을 보면 이 조치를 보면 위법사항이 없음이 상당히 많고 없음이 많고, 물론 환수가 3개가 있습니다. 30만 원짜리, 335만 원짜리, 2395만 4000원짜리 3개가 있는데. 그리고서나 보면 신분상의 무슨 주의, 거의 다 행정상 주의, 위법사항 없음, 그리고 훈계 이런 건데 이런 경미한 것을 감사원이나 권익위에다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일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가벼운,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도 중앙에다 올리면 뭔가 경징계가 내려와야 하고 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위법사항 없음, 주의, 훈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중앙에다 올려 가지고. 그 이유를 한번 알고 싶네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위원님 이 자료가 저희들이 올리는 자료가 아니고요. 감사원이나…….
강태창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6, 47페이지입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이첩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예.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권익위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혹은 어떤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뭐 이런 취지로…….
강태창위원
뭔 얘기냐면 이쪽에서 안 되니까 뭔가 부딪히니까 위에다 올렸다는 얘기네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이첩돼 온 사항들입니다.
무슨
무슨강태창위원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그럼 상당히 악성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 뭔가 좀 끈질긴 사람, 악성이라는 말은 제가 미안하고요. 뭔가 좀 끈질기고 끈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조금 그런 측면의 자료들이 주로 중앙에 민원이 제기됐다가 저희들한테 다시 이첩돼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보고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태창위원
결과적으로는 별것도 아닌 것을 굉장히 크게 확산시켜 가지고 제보를 하고 아마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 거 같죠? 지금 뭔 얘기냐면 7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자, 우리가 공무원 비위 및 소극행정 집중신고 홍보기간을 운영을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지금 그 자료들은 아직 처리 중에 있고요.
강태창위원
3개월 동안 했는데…….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3개월 동안 하더라도 감사, 저희들은 암행감찰 감찰활동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아니요,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자료를 보면 도민 누구나 전북도의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직무권한 남용, 예산목적 외 사용, 물적·사적 사용, 소극행정 등 광범위한 부조리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3개월 동안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거거든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그런 자료들은 지금 저희들 최종적으로 처리해서, 통상 감사가 종료되면 보통 그것이 감사 결과로서 최종 확정이 돼서 만약에 언론에 공개한다든지 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숙려기간이 한 두 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 착수로부터 최종 감사 결과 발표일까지는 한 5개월 정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0월 2일날 감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는 처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여기 본 자료에 의하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가 3년 동안 청렴도가 3등급이잖아요. 그래서 1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말이 다 되는데, 지금 한 달이 넘었단 말입니다, 10월 1일이면 넘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지사 주재로 해 가지고 청렴정책 조정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례적으로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청렴정책 조정회의를 금년에 4차례, 5차례 정도 개최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실·국·원장들을 지금 청렴책임관으로 임명했어요? 지칭했어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 임명이 돼서 나름대로 실·국의 국·과장들이 그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종합청렴도, 도의 청렴도 그 이하 또 다른 데도 본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쪼그라진 상태에서 청렴도마저 무너지면 버틸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생각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해 나갈 것을 제가 부탁을 하고요. 주문을 하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평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평균 근무기간이요?
강태창위원
예.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평균 한 2.5년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 보면 근무기간 평균 1년 8개월입니다, 1년 8개월. 1년 8개월이면 20개월이에요, 평균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뭔 얘기냐면 기술감사, 원가감사, 용역 이런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동원이 되죠, 숙련도도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계산적인 것이. 그런데 이런 짧은 보직 기간에 과연 감사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께서 제주도에 있는 감사직의 신설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한 지적이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전문성을 갖추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요원들을 키우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문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 감사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것인데 그리고 동료를 뭐라고 할까, 잣대로 재고 판단하고 또 조사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줄기차게 지사하고 담판이라도 지어서라도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무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공감하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순환보직의 어려움도 있지만 필수인력들은 최대한도로 이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4년 정도 근무하는 직원들도 팀에 한두 명 정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방안들이 있겠지만 감사직렬제 도입이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감사직렬제,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선 어떤 순환보직의 한계로 인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조직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특례로 담을 수 있잖아요. 어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특자도의 첫 번째 법안만 하고 2차, 3차가 지금 특례법이, 강원도는 준비하고 제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다 하는데 감사직 신설이라든가 이런 특례법을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감사업무 담당에게는 어떤 장기재직의 유인이 될 수 있는 가점, 승점, 우대 또 직무 관련해서 어떤 특화교육 그런 것들, 처우의 개선책을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마련을 해 주셔야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 때 물론 지적하고 하는 것도 저희들의 일이지만 또 그러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또 감사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다음에라도 이러한 해결책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 결과 한 게 있으시잖아요. 위탁기관에 대해서 4개를 하셨죠? 소리문화의전당하고 여기 출연기관도 위탁기관 4곳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받으셨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2023년도 감사결과입니다.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가장 최근에 한 거죠? 그래도 매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저는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의 첫 장을 넘겨보면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다음 평생장학진흥원도 감사 규칙에서 정기감사 실시하고 자원봉사센터도 정기감사 실시하고 하나 있는 데가 여기 어디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보조금단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10개 기관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위탁기관 10개라는 게 지금 법인단체 빼고 나머지 위탁기관 10개를 말하는 건가요? 소리문화의전당, 교통문화연수원 이 10개를 말하는 건가요? 이 책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법인·위탁기관이 법인단체 5개, 위탁기관 10개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여기서는 10개라고 했으니까 지금 10개 기관에 대해서 한다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재무감사 배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민간위탁 기구는 3∼4년을 주기로 한다. 행정감사 규칙에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혹시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 보셨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행정감사 규칙 말고 조례가 있거든요. 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우리 전북도에.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조례를 보면 감사에 대한 게 3∼4년 주기가 아니거든요. 지도감독하고 감사라는 규정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가요. 감사에 3∼4년 된 주기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된 민간위탁이 여기 도에 있기 위해서는 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에 되어 있는 조항하고 행정감사 규칙에 나와 있는 거하고 상충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례나 규칙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 거기는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정기적이라 매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3∼4년 주기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위원님, 이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이수진위원
예.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이 안에서 감사가 약간 지금 중의적으로 혼용해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중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자, 보셔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누구보다 법조항을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조항에는 분명히 지도감독 조항하고 감사 조항이 별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뭐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듣고
듣고이수진위원
싶어서 그래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의견을 묻고 싶어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듣지 못했는데요. 지금…….
수진
이수진위원
지도감독하고, 들어보셔요.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그 조례 말고 그 조례에 대한 규칙에는 세 가지를 묶어 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최소한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집행부가 편하려고 본인들이 쓰는 규칙에는, 집행부 규칙에는 세 가지를, 우리 의원들이 입법과, 우리가 의결한 조례에는 분명히 분리를 시켜놨는데 본인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도감독, 감사를, 나중에 끝나고 보셔요.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 규칙에는 그 3개를 묶어 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례하고 규칙이 따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의 사업을 알기 위해서는 그 조례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의 그 감사조항은 별개예요. 누가 봐도 따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감사를 못할 거였으면 그 조항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렇게 3, 4년 주기라든지 ‘하여야 한다’, 아니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 강행으로 해 놓고 안 하고 있었어요, 매년. 아시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규칙도 감사규칙 나름대로, 우리 감사에서는 감사에서 만든 조례만 지키면 된다 이게 아니고 민간위탁에 대한 그 기관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에 있는, 조례에 대한 감사내용도 같이 봐 줘야 이게 일맥상통하지 거기 따로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요.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가면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나 장학진흥원 그다음에 여기 소리문화의전당 그렇게 하고 4군데를 하고 느끼신 게 뭐예요? 최근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제가, 위탁기관하고 출연기관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감사한 걸 제가 지난번 10월 30일 날 요청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장님이 이 자료를 보고 자료를 배포하고 사례집 배포하고 해서 개선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아까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뭡니까? 그냥 지적하고 그다음에 업무 끝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뭘 제안할 수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저희들 위원님의 지적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항상 저희들 감사하면서도 고민하는 부분들인데요. 유사 반복 사례가 계속 되풀이되면서 또 저희들 감사 가서 3년 주기로 가면 또 같은 것들이 지속되고 이런 부분들이…….
수진
이수진위원
절망스럽지 않으세요? 보실 때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저도 감사원에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단절을 위해서 나름대로 처분요구도 많이 강화시키고 하는데도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지금 다양한 방법들을 예를 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든지 하고 있음에도…….
고요
알겠고요이수진위원
. 제가 자료를 보니까 회계처리 부적정한 것도 있고 계약관리 소홀한 것도 있고 뭐 다양해요. 제가 기관별로 보면, 소리문화의전당은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내용. 이건 제가 소관 게 아니니까, 소관 업무는 그 부서에서 제가 하면 되니까 안 하겠는데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것도, 아까 아시죠? 관리 잘 안되고 있는 거. 그런데 이럴 때, 공유재산 임대시설물 관리 부적정한 거 아신가요? 이런 거 다 알고 계신가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거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그런 것도 있고 회계관리도 부적절한 거 있고 제가 감사규정 보니까 분할로 나눠서 했다는 부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정산도 부적절. 이렇게 많은 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2023년에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순환보직이라 힘들고 이런 건 다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있는 동안에 대한 사명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있는 동안만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임기직이잖아요. 저도 있는 동안에 사명감이에요, 있는 동안에 책임감. 그런데 저희들보다는, 저는 그다음에는 뭐 누가 오라, 순환보직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런 사명감으로만 생각한다면, 저는 위원장님이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한다면 뭐 제안할 수 있는 게 외부회계감사제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제안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너무 인원이 부족하고 같은 직렬로 해서 감사직렬 이런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외부감사제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제안들을 해서 정말 눈에 보이게, 사례집 하면 안 봐요. 그냥 또 끝나고 나면 2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 그런 제안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회계감사를 통합관리한다거나 이런 제안이라든지 외부감사 의무화 이런 제안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제안을 저는 드리고, 그래서 출연기관 회계계약 투명성을 위해서 외부감사 의무화 이런 시정요구도 드리고 이런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되고, 그냥 나는 있는 동안에 지적하고 다른 데, 아니시겠죠. 있는 동안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솔직히 이 4건의 감사보고서 보고 ‘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값진 성과물로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칠 게 아니라 지사님한테 가 가지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만 직원들이 뭔가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1분만 쓸게요. 제가 서예비엔날레에 대해서 지적한 거 아실 거예요. 제가 2024년 9월, 2024년 1월에 지적했었어요. 그것도 회계에 관련된 거고 상위법에 있는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걸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에 있던 위원장님께서 우리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감사 대상이 맞고요. 그리고 1997년에 개최를 1회부터 해 가지고 한 번도, 매년 개최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다른 단체에서 한, 분할로 나눠서 한다는 그런 걸로 지금 이번에도 4건, 2023년 최근에 한 거 감사에도 계약을 나눠서 쪼개야 한다는, 분할계약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많았는데도 무슨 이유로 감사를 안 하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투명한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비엔날레에 대한 감사를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추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제가 2024년 9월하고 2024년 1월에 지적한 거, 수의계약을 근거법령에 맞지 않게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었고 영수,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 빈, 나중에 도장도 날인 안 된 거 붙인 것도 있었고 그걸 지적을 하니까 그 담당자 하는 말이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감사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우리 김진철 위원장님은 한번 실천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내년도 감사계획에 한번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감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일반행정직부터 해서 또 기술파트는 다양한 토목, 건축 또 교육행정 또 장학관 여러 다양한, 아마 조직부서로서는 가장 다양한 직종들이…….
김슬지위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아, 감사위원이요?
김슬지위원
예.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감사위원은 지금 여섯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슬지위원
위원장님까지 해서 총 일곱 분이신 거 같아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비가
성비가김슬지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전부 남성입니다.
김슬지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구성된 이유.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지금 감사위원이 지사님이 세 분을 위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의장님이 두 분 위촉하고 교육감님이 두 분 위촉하고,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면서 성비가 지금 남성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에
거기에김슬지위원
대한 어떤 문제인식은 안 되어 있나요? 위원장님께서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인사권자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건의사항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우리가 지금, 제가 보니까 법률이든 조례로든 성의 비율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 거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으리라 보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촉직들은 성별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건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감사위원회는 되게 다양한 아마 감사에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갑질이라든지 성 비위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전원이 한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직이 이런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젠더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해 어떤 문제인식이나 이걸 변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노력은 없으셨나요?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지금 위촉이 되면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지금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고 1년 반 후에 인사권자의 어떤 권한이 행사될 텐데요.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꼭 기억해서 그때 가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현재는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 성별을 균형을 맞추어서 추천해 주거나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법률, 지금 제주도도 이런 같은 사안에 있어서도 문제지적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특별법에 있었던 것들을 개정을 시켰고 그러면서 조례도 개정을 했고 이런 단계들이 이미 몇 해 전부터 이루어져 있었는데 우리 전북의 경우는 같은,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당장에는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특별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북도에도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다음 2기 구성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이게 지금 앞으로 1년 반도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직종을 보면 대부분이 경찰청, 사법연수원, 감사관실, 기술감사팀장, 사법연수원 수료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주요이력도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쵸?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어떤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과대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우려가 됩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 꼭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개선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감사위원장
예.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위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김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자치경찰사무 추진상황 3.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