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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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황철호 사회복지정책과장 양수미 여성가족과장 김정 보건의료과장 노창환 고령친화정책과장 성이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효선 건강증진과장 김정 감염병관리과장 이명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김형태 어린이창의체험관장 이광영

임승식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창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성이순 고령친화정책과장입니다. 윤효선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명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형태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입니다. 이광영 어린이창의체험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리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난달에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안이 어쨌든 의회를 통과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의회의 의결이 있어서 현재 공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련된 조례.

공포

공포국주영은위원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포 절차가 아마 11월, 날짜는 정확지 않은데 이번 달 중에 공포되어서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그러면 어쨌든 해당 관련 단체에서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 상황들을 알렸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고 논의하는 과정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우리 요식업 관련 단체에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공포가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저희들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식약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수혜대상인 현장과 의견도 충분히 들으면서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듣기로는 이 단체에서는 행정에서 그런 조례 개정이 된 것과 관련해서 전혀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공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국주영은위원

아직도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는 심의과정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조례이고 그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여러 가지 법률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포 진행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그 안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또 식약처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된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공감을 하지만 약간 중앙정부에서의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설득하고 또 관련 단체에 설명드리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가 처음,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해서 처음 개정 을 한 게 아니고 인천이나 대전이나 경기나 제주에서 이미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부분이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 계속 요구하는 게 우리도 하고 싶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줘라, 경기도같이. 경기도나, 제주도 사실은 식약처에서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 조례 개정 없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네 군데나 돼요. 경기, 인천, 대전, 제주 네 군데나 돼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오현숙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운영비는 안 준다고, 시설비만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대전, 인천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공고문에 어떠한 사항, 실무적으로 제가 다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고문에는 운영비를 준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확인을 해서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행정의 절차라는 게 공고도 해야 되고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계속 도돌이표인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적극행정을 안 하신 거로 저는 이해하고요. 조례 다루는 과정에서 그 팀장께서 발언을 거짓 발언을 의회에 몇 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고를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보고를 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하고, 저는 의원생활하다가 그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국장님이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한다고 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 않다고 말씀…….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저는 복지여성국 감사를 중지하고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행정부지사 올 때까지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노홍석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노홍석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노홍석 행정부지사님에게 출석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오늘 아침에 좀 받았습니다.

북의

전북의오현숙위원

집행률이 0이에요, 올해. 그래서 0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죠. 왜 기금이 융자가 되고 있지 않느냐, 보조금도 아니고 융자금이에요. 그랬더니 시설개선자금에만 집중되어서 다른 시도는 운영자금까지 지원이 되는데, 운영자금도 일반업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자체에서 지정해 주는 모범업소, 향토음식점 그런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는 업소에만 운영자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다른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도를 높이고 어려움에 처하신 그분들을 좀 도움을 주고자 이걸 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북자치도는 그 운영자금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모범업소에 주는 운영자금조차 시설개선자금으로만 또 협소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말씀 주신 것이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맞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사실은 정말 어렵잖아요. 요식업계도 어렵고 지금 위기의 상시화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아마 이게 시설비로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기에 좀 경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전북자치도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전북자치도만 딱 찍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다친다고 표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을 꼭 그 규정에만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커졌다 그렇게 문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시기에는 운영자금을 어디까지 열어둔 줄 아세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좀 넓게 열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의

종업원의오현숙위원

인건비, 누가 종업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까? 종업원의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까지 열어두고 지원을 해 줬거든요. 전북자치도는 코로나 시기에 이걸 시행했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요. 그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나 고시는 또 식품안전처가 고시를 주고 그에 따라서 저는 전라북도도 운영을 했을 거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변을

답변을오현숙위원

하셨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때 집행실적…….

대료

임대료오현숙위원

, 인건비로 지원을 했었나요? 코로나 시기에 전북자치도가.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답변 제대로 하세요. 안 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다른 데는 없던 것도 만들어 가지고 식약처에서 고시까지 내려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융자를 해 줘라 그렇게 했는데 전북자치도는 뭐 했냐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이건 만약에 안 했다면 식약처에서도 사실은 고시를 낼 때는 법률 위반적인 고시를 내면서까지도 위험을 감수하고…….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코로나 시기에 감염병이 있으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고시를 낸 건데 그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안 됐다면 그건 좀…….

현숙

오현숙위원

안 했어요, 전북자치도는요. 이게 쭉 이어오는 문제예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명히

분명히오현숙위원

말씀, 이건 조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의회에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나옵니다. 동영상 틀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저는 의정활동을 전주시의회에서도 8년 했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이런

이런오현숙위원

경우 처음 당해 봐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허위 보고에, 뭘 책임진다는 겁니까? 한번 행정부지사께서 저렇게 답변하는 거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 직원에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좀…….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17개 광역 시도를 다 전화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확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서는 확인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다 17개 시도를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증거 내놓으세요. 행정전화로 했을 건데 그 시점에 17개 시도 확인한 증거 주세요.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는데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제가 책임을 진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니까요, 그거는 한번 좀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확인을 안 하고 아마 확인을 했다고 답변을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바고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마지막에 그랬어요, 의회에서도 17개 시도에 확인을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니까 마지막에 다시 보고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조례가 통과된 지 지금 일주일이 넘고 그랬어요. 보고하지 않아요. 정말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우리 도의원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도민의 대표로 다 선출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큼 의원을, 저는 진짜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 자료를 정리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라, 소극적인 행정이다. 진짜 안 하기 위한 이유를 마련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충분히 그렇게 인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와 누구한테 또 어떤 자세로 이렇게 물었느냐에 따라서 답변도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다 이건 어떤 0 대 100의 문제가 아니라 51 대 49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다만 의회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아마 근본적으로는 이게 해결이 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요. 왜냐하면 각 시도가 이렇게 조례 제정에 있어서 기금 활용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또 위기의 상시화 속에서 우리 지역의 요식업자, 각 지역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 또 모습을 연대해서 보여 준다면 아마 식약처도 많은 태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전북자치도가 앞장서 가지고 각 시도에서 이 사업을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그래서 법이 잘 바뀔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요. 또 지사님께서 답변을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당연히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 농해수위 그쪽 위원회 우리 지역구 박희승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찾아가서 법안 발의를 서둘러 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드렸고요. 또 요식업계도 제가 중앙회에도 찾아가서 같이, 어쨌든 이해관계자, 이익단체가 힘을 모아야 법이라는 것들은 힘이 있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같이 하자고도 했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이건 각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설비에 제한해서 쓰라고 법에 그렇게 정해 놓으면 다른 데는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각 시도가…….

령도

법령도오현숙위원

바꾸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에 보면 법을 어기고 경기도나 다른 곳은 지금 제주는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진행했을 때 제재를 당하거나 법 위반으로 어떤 조치를 당하는지도 분명히 그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신뢰가 가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근거라든지 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지난

지난국주영은위원

421회 임시회였나요? 도정질문이. 그때 우리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시설개선보다 운영자금 융자가 필요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경기도의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자금 융자사업은 현행 규정상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팀장께서 만약 조례 개정으로 운영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할 시 공무원이 다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인천 그리고 대전, 제주까지 다 이 사업을 시설자금뿐만이 아니고 운영비까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면서 그냥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써서 팩트 체크 이런 거 안 하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팩트 체크는 당연히 실무 차원에서 해서 지사님까지 보고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렇지만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실무자들이 아니면 각 해당 그 업무를 책임지고 맡는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팩트 체크하는 기능은 사실은 그게 필요한지부터…….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는 뭔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제출하는 시간도 늦어질 거고, 왜냐하면 질문서가 24시간, 48시간 제한되어서 오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다 팩트 체크를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사전 교차검증이 필요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실무진들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에 집중하고 정말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볼 때는 어쨌든 허위 답변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런 답변을 한 것은 결국은 도민들한테 허위 답변을 한 거예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도민한테 손해로 가는 거고 문제가…….

이거

이거국주영은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행정에서 작동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저는 이것은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방자치시대에 법 딱 만들어 놓고, 아니 자기들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이게 그냥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융자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오기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해요. 그래서 그 판단을 저는 우리 도가 그걸 꼭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판단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돈들이 소중한 기금이 낮잠 자지 않고 우리 어려운 요식업계나 아니면 그쪽에 쓰일 수 있도록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쓰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시잖아요, 우리 전북에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무튼 감안하셔서 뭔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노홍석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누구를 지정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부지사님을 불러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 맞는 조례를 특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방자치가 상위법만 지키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아시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도민에 맞는 또 우리 도에 맞는 실정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도도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이 법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그렇게 비껴가면서 우리가 상위법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 우리가 제약을 풀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만드는데 혹여나 지금 다른 조례도 만들 때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상위법만 고집을 하고 우리 도에 맞는, 지금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못 만들까 봐서 이것을 더 짚어 가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를 질타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조례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상위법만 이렇게 잣대를 대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상위법만 갖고 우리 도의회가 할 역할도 없고 또 집행부에도 할 역할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만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사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 맞고 또 우리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조례라는 것을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누구 부처를 예를 들어 질타를, 물론 약간의 언쟁이 있은 부분은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과를 하면 서로 간에 풀릴 오해고 또한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너무 보고 잘못된 부분 이런 것도 아까 말씀했듯이 그것은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앞으로, 다른 조례도 우리 보건복지국에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조례가 많거든요. 이러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의원발의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발의할 때 심도 있게 같이 우리 의회하고 심층 상의를 해야지 배격을 하고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임승식위원장

아무튼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시·군 배정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준 것은 보조자료 199페이지.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일자리가 관심이 대두되고 해서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 호응도를 조사해서 보면 공익활동사업이라든가 역량강화사업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서 신청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배정을 잘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쭉 받아봤어요. 이거 한번 보셨는가요? 자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

자료이정린위원

보셨으면 국장님 이게 시·군별로 배정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시·군에 저희가 배정할 때는 일단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시·군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다음에 시·군별로 기초연금수급자 수, 그다음에 공동체사업단이라든가 취업 지원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 수를 감안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많아서 조금 대기자가 있는 편이고요, 군 지역은 약간 좀더 여유가 있는 그런 편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이것은 인구 비례해서 배정하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 자료를 받아 보면 김제와 남원이 좀 비슷하게 가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제

김제이정린위원

같은 경우에는 7330개가 가는 거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5571개예요. 이 자료 받아 보셨어요? 김제와 남원이 차이점이 많이 나는 부분은 1773개 정도 차이가 나요, 일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까 국장님은 인구 비례해서 간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받아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100개 정도만 차이 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770개나 차이가 나는 거는 뭐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시·군별 연금자 수라든가 60세 인구 수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확인해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서 신청한 숫자를 대상으로 그런 기준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원시에서 원래 신청할 때 얼마를 신청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린

이정린위원

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부분은 전국적인 인구 비례에 의해서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신중년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들어서 계속 늘리는 부분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해 주는 게 그 사업의 취지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청이

신청이이정린위원

조금 들어왔다면 이게 다른 인구에 비례해서 조금 들어왔으니까 더 신청을 빨리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해 주든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군에서 조사를 조금 해서 올렸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가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조금 들어오면 ‘야, 이거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업무 담당하신 분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아니면 지역을 너무 편중을 두고 자기 지역 챙기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부분은…….

정린

이정린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것은 수요조사를 했어요. 내년도 치를 수요조사를 쭉 했는데 여기에 수요조사를 쭉 해서 보면 조금 줄어요. 주는데 여러분들이 김제, 임실, 무주 이런 데는 조금 늘려 줬어요. 숫자를 늘려 줬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군산, 남원은 엄청 줄어서 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내년도 일자리사업이 약간 바뀌었어요. 기준이 기존에는 공익활동의 수를 줄이고 역량활용 관련된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아마도 그 역량활용에 관련된 사업들은 좀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마 신청할 때 시·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로 신청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세밀하게 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봐 봐요. 자료 주신 거 보면 아까 내년도예요, 내년도인데 조금 줄었는데도 준 반면에 김제는 33명 더 늘려 주고 임실도 46명 늘려 주고 무주는 138개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반면 군산과 남원은 군산 같은 경우는 678명이 줄어요, 남원 같은 경우는 729명이 줄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거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고령친화정책과장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임승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순

성이순고령친화정책과장

고령친화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와 남원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비율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 예산 부담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일자리를 예산을 그 정도밖에는 편성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거를 반영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좋습니다. 이게 시·군 매칭이 들어가니까 시·군비는 부담을 줄이니까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군산도 그렇고 남원도 그렇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이순

성이순고령친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고

그런다고이정린위원

하면 우리 도에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일자리 취지 사업이 이건데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좀 세워 줘라, 국비·도비가 매칭돼서 가는 부분인데 왜 너희 시는 이걸 이렇게 이행을 안 해 주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보셨는가요?

이순

성이순고령친화정책과장

사실 남원시에서 저희 도에 먼저 사전에 찾아왔었고요. 일자리사업의 수요가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으로 지금 반영이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은 남원시민들이 아시는가요?

이순

성이순고령친화정책과장

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려 주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시민들한테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남원시가 예산을 조금 세워서 729개가 줄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군산도 678개가 줄었냐 이런 얘기를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순

성이순고령친화정책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활동 관련된 일자리 숫자가 많이 준 상황이었고요. 다만 역량활용 일자리가 올해에 비해서 5000자리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량활용을 조금 증가한 형태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시·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들어온 부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인데, 우리는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한두 명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가서 지도도 하고 권고도 하고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국세를 들여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가는 부분인데, 시·군 매칭비용이 있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이거 해 줘야 된다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업무 하실 때 그냥 시·군에서 들어온 것만 받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가서 얘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원시민들한테 이거 알려 주세요. 우리 도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가 이렇게 많이 주는 부분은 시가 책임져야 되고 언론보도에 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독 예산이 남원만 군산만 줄여서 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고 하니까 가서 그런 얘기를 명확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신청 들어오고 하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 숫자는 비슷하게 맞춰 가게끔 다 올려 주시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 종사자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전담인력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정규직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그래요. 그러죠? 일하시는 분들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여기의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고용에 대한 부분이 불안하고 안정적이 아니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되신 분들은 계속 있지만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여기도 보면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전부 다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읍

정읍이정린위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이게 참 저희도 아까 많은 질책을 당했는데 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지침 내에 계약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전담인력은 일자리 사회활동사업 운영지침에 계약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현장에서 운영할 때 이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실 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아무래도 연령이 드셔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렇게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도에서도 이게 잘되고 안 되는 부분을 지도감독을 이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쭉 보면 정읍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계약직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을 시켜 줬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김제나 남원, 무주 이런 데 보면 한 명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1년 안에 있다가 계속 다니겠어요? 불안하니까 전부 다 그만둘 거 아닙니까. 그러니 노인일자리를 지도감독, 거기 행정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게. 이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안정적인 그러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년 정도 됐을 때는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유도도 해 줘야 되고.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을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현장에서 의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시·군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현장에 지도 갈 때 그런 사항들을 시행기관에 시·군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워낙 여건이 어려우니까 오래 지속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행정사무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얘기하시는데 자료를 받아 보면 정읍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정읍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군산도 일부 하고 있는데 조금씩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무주나 장수는 없고 남원, 김제가 좀 저조한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안정적으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저희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가는 부분, 그리고 시·군 간에 형평성의 차이점이 많이 나는 부분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계속 저희들이 지켜볼 건데 고용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또 전략적으로 할 것인지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오래이정린위원

하니까 막 위원장님이 나를 계속 쳐다봤어요.

임승식위원장

아뇨, 아닙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식을 위해서 14시…….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임승식위원장

전에 꼭 해야 됩니까? 예, 오은미 위원님.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좀 늦게 오기도 하고 아까 또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래도 점심 전에 오전에 정리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관련해서 저는 분명하게, 아까 행정부지사님은 가셨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그게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또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조직 문화에 있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도 8대, 9대, 12대 세 번 의원을 하지만 제가 8대 때도 상당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국장님이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이건 뭐지?’ 그리고 ‘여성이어서 그러나? 소수 정당이어서 그러나?’ 특히 우리 국은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자고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우리 조직문화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태도나 자세에서도 그런 게 다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도 의원으로서 무례하고 잘못했다면 사과해야죠. 인정해야죠. 아이 앞에서 어른이 잘못하면 어른도 사과해야 되고 이렇듯이 저는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전 팀장님의 사과는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서로가, 또 오현숙 위원님도 그렇고 앙금이 이렇게 남겨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개개인의 잘못을 꼬집고 이러기보다는 전체 우리의 그런 문화를 제대로 갖고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승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팀장님만 사과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사과를 해야 되고 해당 과장님도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위원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해당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우리,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까지 보고를 한 번도 말하자면 안 받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그렇게 논쟁이 심했었는데 보고를 하셔야지, 보고도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도민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것은 지금 과정,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사항,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잘못했던 부분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그것은 우리끼리 또 얘기를 하시게요, 나중에.

현숙

오현숙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이따 오후에 해야지 지금 여기서 말씀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끼리 식사하시면서 그것은 하시고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시 30분입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나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자임추모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릴까 해요. 유한회사 영취산이 지난해 6월에 경매를 통해서 재단법인 자임이 소유하고 있던 자임추모공원 납골당 소유권의 일부를 확보하며 금번 문제가 시작되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금은

지금은김정수위원

어떤 상황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크게 진척된 부분이 없고요. 다만 저희 도에서도 행정부지사께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 전주시 또 유가족, 우리 도도 우리 국도 있고 문화유산과도 있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해결의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족분들께서 추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1번으로 해소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추석에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 또 전주시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원활히 추모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근무를 선 바 있고요. 앞으로도 전주시에서 일부 일자리를 활용해서 유족들이 추모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할 생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자임추모관에 아들을, 아들이 죽어서 아들을 그곳에, 뭐라고 그래요? 봉안하고 저한테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자임 관련해서 ‘하소연’이라고 써야 되는데 ‘하서연’, 통곡하는 심정으로 몇 자 적습니다. 저희가 자식 키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 잘살지는 못해서 항상 일만 하고 자식들에게는 잘해 주지 못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자식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해외를 처음 갔던 거예요. 해외 몰디브를 처음으로 가서 몰디브 도착해서 10분 만에 죽었어요, 물 속에서. 그러니까 소방관이었는데 죽었어요. 그 신부도 신부지만 가족들 이렇게 먼저 떠났던 거 아닙니까? 더 읽으면 저도 울어요. 그래서 안 되고, 이 추신란에 ‘엄마는 통곡합니다.’ 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추신란에 ‘아들 다음 생에 만나면 우리 지금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고 술 한잔 하고 노래방도 가자. 사랑한다, 엄마가.’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제 초등학교 1년 선배 되는 손영숙 님이에요. 아들이 이번에 결혼했어요. 한데 거기에다가 자임추모관을 누가 소개를 시켜 주니까 거기로 가서 맡기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분은요, 마지막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 놨어요. 만약에 이게 내 일이라고 한다면 비분강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매일매일이라도 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그 간절한 바람에 대한 것들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마치 저희 가족같이 저희 일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의

우리의김정수위원

바람은 이 고인들이 영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분들은 원치 않죠,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니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가족들의 바람들을, 유골이 사실상 어떤 볼모로 이렇게 잡혀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은 정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관해서 어떤 적극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는 것들이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정년 하잖아요. 그전에 그런 어떤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 주셔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도국주영은위원

관련해 가지고…….

임승식위원장

예,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시의 공공 추모원이 있는데 그거 일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주 추모원에 모시려고 전주시에서 개보수도 하고 관련된 조례도 좀 개정을 해서 이런 상황들을 풀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민간 법인끼리 약간 그런 분쟁이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추모를 그분들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기를 공급을 끊는다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공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줬는데 그분들은 임대료가 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거 포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만약 지금 당장 간다면 포기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저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애초에 사실은 이 문제의 단초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행정에서 행정의 잘못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속 정말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계속 찾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꾸 회피했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계속 그 말을 했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묘수가 생각 안 돼서 그러지 그런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지사 주관하에 지속적으로 유족도 참여를 같이하실 때도 있었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사람 1명이라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가능하도록 저희가, 우리 고령친화과에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전주시도 지금 긍정적으로 유족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가능하면 빨리 결정을 해서 그쪽에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만날

만날국주영은위원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아무튼 저희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오현숙위원

보충…….

임승식위원장

이 부분에 보충질의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예.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유가족들 저도 도청에서 지나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분들이 맨 처음에 부실의 원인을, 씨앗을 제공했다고 전북도에 그렇게 항의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재단법인이 설립될 때 핵심 시설인 봉안시설의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법인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유가족들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본시설에, 이게 2011년도 종교 법인이기 때문에 저쪽 문화유산과 쪽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문화유산과에서 했는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당시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로, 사실 경매로 넘어갈 때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도의 확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경매로 가다 보니까 이게 법원에서 우리 도에 통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매로 그런 과정 중에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걸 확인을 못 하고 법인 허가를 내줬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아마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기본재산으로 이렇게 돼…….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약간 이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약간 문제인 거고, 전주시에서 시설관리라든가 이 법인을, 우리는 법인을 내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또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법인을 내주는 건 도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두 기관 다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가족들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이 법인과 관련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시설…….

현숙

오현숙위원

관리감독이 소홀한 거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유골을 보관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주시에서도 일부분 약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전주시하고 같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현재.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아까 그 부분은 그분들이 이렇게 법인 내준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시간이 오래 흐르고 알 수가 없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오현숙위원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들은

이분들은오현숙위원

…….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상황을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때 상태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야죠

물어야죠오현숙위원

. 물어야죠, 행정이 잘못했다면. 왜 이렇게 지금 상황까지 왔는지, 첫 시작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왜 그랬는지를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을 물어야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그때 상태의 법인, 종교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를 할 때의 규정을 제가 한번 봐야 될 텐데…….

그거

그거오현숙위원

아직 안 보셨어요? 그거 누가 검토해요? 유가족들이 지금 얼마를…….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문제가 소관이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유가족들은 지금도 정말 피눈물이 나는데 행정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걸 말끔히 좀 원인부터 해소를 시켜 줘야 이분들이 억울함이 좀 덜하지 않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예.

현숙

오현숙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유가족들한테 이 지점이 잘못됐고 이 지점이 물을 수 없다면 어떤 지점에서 물을 수 없다든지 이 지점이 분명히 도가 잘못했으면 이 점에서 명쾌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된 지점을 묻겠다, 어떤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전북도는 그 지점만 유가족분들이 ‘처음 왜 이걸 내줬냐? 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법인을 설립한 과정에 도대체 전북도 행정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명확히 유가족께 밝혀 주는 것도 유가족이 좀 억울함이 덜할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그 지점을 한번 밝혀 주셔서 유가족께 좀 말씀을 드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국장님이 이게 하실 문제가 아닌가요?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그게…….

디에

어디에오현숙위원

요구를 해야 되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이 중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 설립할 때 종교 법인이기 때문에…….

매한

애매한오현숙위원

지점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업무의 중심이 사실은 저희 쪽보다는…….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저쪽 문화유산과.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문화유산과 쪽에서 키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역시 같이 참여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제가 직접 문화유산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유가족들은 전라북도 행정에 묻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는 유가족들도 다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딱 찍어 가지고 법인 설립 허가를 문제였다고 이렇게 전라북도 행정의 잘못된 지점을 말하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래 이게 종교 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내줬고, 종교 법인으로 장사시설을 할 때는 민간인분들한테 유골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에 관련돼 있는 그분들의 유골을 모시겠다고 이 설립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법인을 내줬고 장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주시에 신청을 했고 전주시도 그냥 그대로 허가를 받아준 거죠, 신고를.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법인 내줄 때는 민간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종교인들을 모시기 위한 그런 시설로 허가를 내줬는데 민간인들한테 받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더 큰 문제였죠, 사실은 좀 따져 보면. 애초에 그런 걸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이런오현숙위원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얽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유가족분들도 이해를, 아니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처리를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들은 나중에 행정적으로 감사에 의해서 진행될 문제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분들이 현재 추모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면서

맞추면서오현숙위원

이 법인 내준 거에 대한 잘잘못도 따져 주세요. 행정이 잘못한 지점이 있으면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위원

유산관리과에다가 저한테도 얘기 좀 해 주라고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권요안위원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따로 얘기 좀 해 주라고 하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질문,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요구자료 119쪽에서 143쪽까지, 거기에 보면 위원회하고 협회하고 연합회가 엄청 숫자를 못 셀 정도로 많죠? 우리 복지국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고

가지고황영석위원

있는 위원회나 협회나 연합회가. 이 중에서 좀 잘못된 거,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한 몇 개 위원회만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어요. 전북여성폭력방지위원회 있죠? 120쪽에 보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에

거기에황영석위원

보면 지금까지 개최를 한 번뿐이 안 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연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2항을 살펴보면 연 2회 이상을 개최해야 되고 위원장이 원하거나 위원들이 원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 하면 또 열 수가 있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우리 조례로는 2회 이상 돼야 되는데 한 번뿐이 안 했어요, 지금까지. 왜 위반하죠? 내일모레가 뭐 한 달 남짓뿐이 안 남았는데, 올해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간…….

영석

황영석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한 번뿐이 안 하고, 꽤나 중요한 위원회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고요. 폭력방지에 관련된 이런 안건들이 사실 있으면 하는데…….

다는

없다는황영석위원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적으로 시행계획을 할 때는 연 1회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우리 자료를 보니까 실무위원회는 다수 개최를 하는데 정식위원회는 아마 한 번만 개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례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황영석위원

,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해 줘야지. 그다음에 또 120쪽이에요, 그것도. 전북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것도 12월 예정에, 지금 진행 중인데…….

영석

황영석위원

12월에 2026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행계획은 예정됐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위원회 열어서 내년도 할 거 1년에 한 번 할 것 같으면 위원회 폐지해 버려야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황영석위원

중요하잖아요, 다문화도.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적으로 위원회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정책도 반영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실무적으로…….

것도

이것도황영석위원

마찬가지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똑같이 연 2회 이상 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3분의 1이 요구하면 할 수 있게 조례로 돼 있어요, 이것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정기총회 12월달에 한 번 하고 끝낸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안건 발굴을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전북자치도 공공의료, 이것도 수요자나 이런 걸 대표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도 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거 지금 내가 몇 개만 짚은 거예요. 이거 다 위원회별로 과별로 위원회나 협의회나 잘 짚어 봐야 될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황영석위원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그리고 또 123쪽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조례로는 남성이 적어요.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3명뿐이 안 돼. 10명 중 남자는 3명뿐이 안 돼. 이것도 지금 % 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인원 배정 % 수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저희들 문제점 인식하고, 이게 임기가 10월 31일 만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할 때는 현재 남성 비율을 높여서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걸 보면 여기 배치를 보면 도의원이나 도청 여성가족과장이나 예산과장은 당연직으로 가야 하는데 위촉직으로 돼 있어요. 당연직은 행정부지사 이분으로 한 분만 되어 있어. 그렇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건 아마…….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것도 정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표기상에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래요

그래요황영석위원

?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당연히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당연직일 텐데 이게 아마…….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도의원이나 여성가족과장이나 예산과장은 당연직인데 위촉직으로 돼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것들을 잘 위원회별로, 국장님이 다 못 챙기지만, 과장님들! 자기 위원회, 협의회 잘 좀 챙기세요. 이거 다 보조금 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수당

수당황영석위원

나가고.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례로

조례로황영석위원

돼 있는데 조례를 갖다 어기면 이것도 위반 아닙니까? 위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그거 좀 지적하고요. 하여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에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생활이동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구연한에 대해서 조사는 한번 해 보셨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전에 한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 전체 27대 중에 한 10대 정도가 내구연한 지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지난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시·군 예산 그리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좀, 10대가 문제인데 8대는 지금 교체를 완료하고 나머지 2대는 내년에 연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그 8대는 언제 결정이 됐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로 하겠다 하는 게 있고 내년도 시·군비로 세워서 하겠다는 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테

저한테이정린위원

자료 준 거 보면 남원 것이 유독 이렇게 ㎞ 수도 굉장히 많이 뛰고 막 그러는데 이거 남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이 지금 2대가 있는데 일단 우선 1대를, 많이 이용한 차량을 1대를 우선 교체를 하고 나머지 1대는 또 추후에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차량 구입하고 이렇게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도비는 없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건 장애인이동지원센터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에서. 그래도 우리 도비 매칭은 안 해 주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우리 도에서 공동모금회라든가 연계해서 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노력은 왜 안 하시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영역에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 차량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재원이 약간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걸 보면 정말 소외계층에 있고 약자 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돌봐 주고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기부사랑 그쪽에다만 연결해서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하고, 저도 그쪽에 민원 하나 있는데 사람을 이동하는데 차 문이 열려 가지고 손으로 잡고 간대요. 후진국에서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남원…….

여러

여러이정린위원

번 얘기를 했는데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순번 기다리고 있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남원에 있는 하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민간 공동모금회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거 연결해서 하는 부분보다도 우리 도에서도 도비를 좀 대서라도 해 줄, 그런 적극성을 좀 띠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힘 있는 단체 그런 사람들 오면 예산 이렇게 딱딱 해 주고 그러면서 정말 장애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동권에 대한 부분은, 여기 기대하는 건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화 콜 해서 좀 태워 가지고 밖에 시장 보기도 하고 바깥도 나갔다가 한번 들어갔다 오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 또 남원, 내가 지역이 남원이라서 그러는데 남원은 정말 ㎞ 수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배를 더 뛰어요. 그만큼 활성화해 가지고 이동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홍보도 잘해 가지고. 그런데 내구연한 9년이 지나 가지고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차량에 대해서는 누가 관심도 안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 예산 세우고 누구 또 기부한 거 연결해서 이렇게 그 역할만 하지 마시고 직접 도비를 좀 세워서, 우리 도비 세워서 시·군비 매칭해서 좀 해 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실 때 힘없고 그런 부분이지만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도비 좀 세워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대 중에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내구연한이 9년 정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의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면

해결되면이정린위원

또 이렇게 누구 기부 들어온 거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9년 지나면 연차적으로 쭉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연차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시·군비 매칭하는 데 우리가 도비도 이렇게 댈 테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그런 부분들까지…….

도비

도비이정린위원

우리 매칭해 줄 테니까 너희 시비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가게끔 해 줘라, 이 사람들 차 고장 나면 막 속타게 하지 말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계속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차량 유지관리비예요, 유지관리비. 이 유지관리비는 어디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가요? 차량의 유지관리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비로…….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시·군비로 다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자체 운영비에서 그 안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

에서

안에서이정린위원

쓰는 부분인데 이것도 운행을 많이 한 부분하고 조금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지도감독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그걸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둡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그 부분은 차량을 얼마나 운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실태 파악을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실태 파악해 갖고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 수 운행한 거랑 다 주셨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걸 주셨으면 정말 홍보를 잘해서 운행을 잘한 데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 돈 가지고 내가 커피 사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거기에 쓰는 것인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것을 파악하셔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보면 더 좀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우리 도비가 없다고 하면 다른 데 어디 기부할 사람들 연결해서라도 좀 해 주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여러분들 지도감독만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두 군데 해서 이렇게 진행돼서 가는 부분이고, 지금 한 곳 우리 남원은 거즘 건물이 완공이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곧 개원…….

원돼

개원돼이정린위원

가는 부분인데 개원하고 이런데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은 다 짜셨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남원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 남원시 또 우리 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할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비는

도비는이정린위원

얼마나 또 투입하시려고 그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도비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30%, 내년도 30%인데 약간 개원이 지연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을 해서 얼마만큼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를 아직 테스트를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도 30% 도비가 세워지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운영 성과를 봐서 추가적으로 도비, 산후조리원에 대한 공공성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운영을 안 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0%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그것도 ‘운영을 안 해 본 상태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그것을 얼마가 들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간호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가고 여기에 또 운영하는 데 인력이 얼마 들어가고 쭉 계산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다 계산은 돼 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돼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여기에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용비를 받으면 받은 것에 대한 적자분이 얼마라면 얼마를 우리가 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겠다 나올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그 운영, 활용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아직 모르니까 그걸 확인하고, 아마 저희들도 이게 남원과 향후 정읍 개원할 예정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해당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될 저희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어디, 강원도인가요?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도 지금 적자가 심해요, 사실은. 이게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흑자냐 적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공공에 관련된 소멸지역에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운영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얼마나 질 좋은 서비스로 여기를 우리가 갖춰 줬을 때 정말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서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을 쓰는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질 좋은 산후조리원이 된다고 하면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걸 하나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시설비만 쓰고 지금 운영비를 못 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비에

운영비에이정린위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시설비를 투입을 했으면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운영비도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만들어 갖고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이것도 내내 기금 상황이 안 풀어져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행안부에 계속 하면서.

면서

다니면서이정린위원

국장님이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하고 이런 부분은 하는데 앞으로 가면 이런 시설을 갖춰 놓으면 운영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움이 있다. 소멸기금을 주면 일정 부분 여기에 투입됐을 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지. 이거 만들어 놓고 또 적자 난다 이렇게 해서 시·군 간에 서로 눈치 보기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용해야 될 분들은 ‘아, 이게 관에서 한 것이니까 별로 안 좋다.’ 하고 다시 또 민간으로 싹 가 버리면 이게 무늬만 공공산후조리원 지어 놓고 이렇게 건물 하면 아무 효과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불 보듯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적극성을 띠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인력도 확보를 쭉 해 놔서 적자가 얼마 나든 간에 여기를 연간 연차적으로 쭉 연결해 가면서 이 산간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산후조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줬을 때 ‘우리 전라북도 동부권에 가서 나도 아이 낳고 살아야겠다. 거기 가면 정말 시설이 잘 돼 있다.’ 이런 입소문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입소문이 나게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은 가서 보면 막 아주 의리하게 지금 잘 지어 놓고 있어요. 홍보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런데 막상 실상 내력을 보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같이이정린위원

고민하시고요. 지방소멸기금을 어떻게 써야 될 부분, 내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을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설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뛰어다니면서 해서 좀 찾아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도정질의 해서 인구소멸기금을 지금 인구가 소멸된 지역에 이렇게 인구증가책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동부권하고 서남권, 정읍, 남원에게 형성이 됐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 좀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인구소멸기금이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내려오죠? 1년에. 국비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국 전체 규모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기조실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임승식위원장

지금 그런 기금이 어떻게 보면 관광 아니면 건설, 다른 쪽에 쓰라는 돈이 아니거든요, 인구소멸기금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제가 그래서 도정질의를 했어요. 그 돈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실은 여기 보건복지, 말하자면 여성 이쪽에서 돈을 다 써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구소멸기금은 거기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를 해서 지금 그나마 산후조리원이 거기 들어섰거든요. 왜 그러는고 하니 산후조리원이 지금 군산, 익산, 전주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청년들보고 살라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다행히 지금 남원하고 정읍이 산후조리원이 들어서는데 물론 또 아동병원도 정읍에 들어서고 그러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거 분명히 처음에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읍의 아동병원이 지금 터덕거리고 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지만 위급한 상황 아니면 젊은이들이 ‘아, 우리도 여기가 있으니까 아동병원 이리로 가야겠다.’, 아직 홍보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우리 병원 홍보 예산도 지금 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부…….

임승식위원장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다음 주 일주일 뒤에도 정읍에 기공식을 하거든요, 산후조리원을. 그런데 그걸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아동병원도 정읍에 몰라서 안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주나 전주로 저쪽 정읍, 고창, 부안은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홍보도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이 말씀했듯이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젊은 부부들이 그런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산후조리원도 제가 볼 때 도에서 당분간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어느 정도 말하자면 병실이 차고 이용객이 늘어날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아동병원도 지원 딱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정읍에서 상당히 애먹고 난리가 났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잡히긴 잡혔지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이게 내가 2024년도 2월 25일날 발의를 했구만요. 출산 지원정책 해 갖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여기다 써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다른 데, 무진장 쪽에는 산후조리원 있습니까? 혹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없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쪽에도 하나 나중에 우리 전북을 위해서는, 청년들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을 지원 좀 해 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유보통합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교육부로 일원화됐고 지방에서는 통합 관련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통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사실 올라가 있는데 논의가 아직 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 도…….

안이

법안이권요안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됐다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부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그런 관련 사항들이 법이 또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부터 올라가 있는데 정부가…….

법안

법안권요안위원

통과가 안 된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부가 바뀌면서 아직 방향이 그대로 갈지, 전 정부 그런 사항들이…….

재명

이재명권요안위원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지금 현재는 계속 유보통합은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좀 더딘 그런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확정이 돼야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의 이런 부분들이 좀더 속도를 낼 텐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만 우리 도하고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유보통합과 관련된 용역을 최근에 한번 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그리고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우리 직원들 상호 파견해서 각각의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간극을 최대한 갭을 메꾸면서 진행하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유보통합 하겠다고 계획이 졸속으로 막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도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다거나 의지가 있냐고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재명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교육부입니다.

권요안위원

교육부입니까? 관장 부서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부처는 완전히 교육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실행계획이 나와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아직 저희한테는 통보가 된 건 없고요. 다만, 아직 통보된 건 없습니다, 현재는.

보된

통보된권요안위원

건 없고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서로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권요안위원

2, 3년 동안 유보통합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활동을 한 게 거의 없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특위도 연장을 시켜 놨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하고 교육청은, 현재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갭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메꾸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하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 유보통합도 주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최근에 관련된 용역을 한번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큰 틀에서 한 거고 좀더 세부적으로 영역을 다시 한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이재명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서 내년 초에 나온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기다리고 있는 거구만요?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거

그거권요안위원

확실하게 좀 파악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 한번 해 주시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여기 59페이지에 보면 공공심야약국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야간에 약국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보니까 공공심야약국이 있고 그다음에 연장운영약국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공공심야약국이 13개소고 연장운영약국이 91개소인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일반 약국은 빼고 공공심야약국하고 연장운영약국의 차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심야약국의 경우에는 13개가 있는데 지정이 되면 운영 시간 3시간 범위 내에서 1일 시간당 4만 원씩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연장 운영하는 약국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수당 없이 운영하는 그런 약국입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도에서도 지원 조례를 작년 5월 31일날 제정이 됐는데 이 공공심야약국 운영계획은 올 10월에 수립을 했어요. 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후에 운영계획이 늦게 나왔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현장의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이런 부분도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지금 13개소가 공공심야약국인데 그중에서 5개 지역은 현재 한 군데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당연히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창

고창권요안위원

, 무주, 임실, 장수, 진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러 가지 이제…….

권요안위원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왜 공공심야약국이 안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쉽게 얘기해서 시간당 4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1명씩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근무를 해도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손님이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크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기가 없는 그런 거여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더 지원한다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더 드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현재

현재권요안위원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현실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장에서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쉽게 얘기해서 저쪽 농촌 지역에서 군 단위에 심야약국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약국이 심야에 10시부터 1시까지 그 야간 시간에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심야약국과 관련해서 좀더 확대하려고, 결국은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약간 보완되는 부분이 요즘은 편의점에서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상비약품이 구비돼 있고 또 이런 보완적인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심야약국 관련해서 좀 늘리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심야약국 운영이 잘될지 의문스러운데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관련 조례랄지 법령과 관련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이 부분을 좀, 정말 애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건데 그 희생의 보답을 조금 수당을 올려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개선이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다른 5개 군 지역 말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실제 야간에 한두 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마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두 명 하는 데도 있고 한 10여 명 오시는 데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분

대부분권요안위원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는 몇 군데 있고 김제도 두 군데 있고 완주도 두 군데 있고 순창, 부안 한 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 부분도 같이…….

현재

현재권요안위원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5개 군 지역을 어떻게 심야약국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것을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연장운영약국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약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서로 순번을 정해서 하고 그렇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약사회에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종의…….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서도 약사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몇 번, 지사님 모시고도 한번 했었고요. 결국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약간 인센티브를 좀더 달라…….

순히

단순히권요안위원

인센티브 그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결국은 이제…….

권요안위원

그렇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유보통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교육청에서 진행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유보통합연구위원회? 그 명칭이, 특별위원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특위.

희가

저희가오현숙위원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교육위원님들이 여덟 분이시고 여기 농복환에서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유보통합이 아직 확실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은 그 위원 수도 교육청, 교육위원회와 우리가 동수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확실히 마련이 되지 않는데 교육청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결정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용역의 결과를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교육부에서 방침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예산은 어떻게 돼지고’ 그 단계가 아닌 거잖아요. 교육청으로 일원화는 됐지만 아직도 업무는 도하고 유치원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용역을 실시했다는데 용역의 결과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급·간식비가 차이가 얼마가 나고 유치원이 더 많이 주고 어린이집은 조금 주고 막 이런, 현장에서는 이렇게 사소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실제적으로 재정 문제로 나타나는데 현실은 지금 그러잖아요. 아직 방침이 딱 정해지지 않아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다른 지역에 강원이나 대전은 용역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급·간식비가 얼만데 이 격차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서 이걸 준비를 할 거냐. 지금 나타나는 문제를 용역에 담아놔 가지고 해결책을 용역에서 그런 것을 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의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용역을 줬는데 저는 뜬구름 잡는 결과더라고요. 아직 현장에서는 이 급·간식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이가 나는 거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용역은 현실하고는 발 딛지 않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겠다고 결과가 나오니까 저는 이 점에서 교육위원회하고 이쪽하고 4 대 4 동률 그리고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정말 똑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좀더 힘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서 어린이집의 이런 의견은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하고 가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용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참여를 같이했어요. 중간보고, 아니 그 보고회 때…….

현숙

오현숙위원

예, 저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위주로 용역을 하다 보니…….

사실은 정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짚고 유보통합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돼야 되는데 약간 좀…….

현숙

오현숙위원

먼 나라 얘기예요, 정책방향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셨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박정희 위원장님께서도 옳은 얘기다, 그건 좀 수정해서 보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수정이 될 수…….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얘기를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바빠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용역사한테 지금의 현장은 이렇게 일어나는데 용역결과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못 한 것이 아쉽기도 하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같이 참여하셨던 이수진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교육부에서 명확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시끄러울 것 같아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더 개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을

주문을오현숙위원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끝나셨어요? 그다음에 국주영은 위원님.

행감

행감국주영은위원

자료 472부터 473, 474 한번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입니다. 3년간 도하고 그리고 지자체별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명시돼 있는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혹시 위원님, 보조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국주영은위원

, 행감 자료. 보고 계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의무제도는 왜 생겼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당연히 현장에서 어렵게 하시는 장애인생산품을 활성화시켜서 장애인 일자리도 만들고 또 장애인분들의 소득 창출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의무구매율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일반 기업하고 경쟁에서 사실은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 주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보면 2023년의 경우에는 우리 도가 완주군 빼놓고는 다, 1.1%잖아요? 비율, 의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작년도까지 1%였고 올해는 1.1%.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도가 못 미쳤어요. 도도 그렇고 1%를 넘긴 데는 별로 몇 군데 안 돼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도 같은 경우는 1.1%를 넘기게 되고 각 시·군도 조금씩 향상이 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혹시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6조에 보면 매 회계연도 끝난 후에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전라북도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에

이에국주영은위원

따라서 도 홈페이지에 2024년도까지 관련 자료가 공표되어 있는데, 자료는 혹시 가지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해당

해당국주영은위원

자료에 보면 현재 제출된 행감 자료와 차이가 있는 걸 아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

이거국주영은위원

왜 그런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을 드리면 아까 조례에 의해서 매 3월 이내에 우리 도에서 올렸을 때는 우리 도 실적이 1.32%로 올렸고요. 다만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공표할 때는 3월 이후에 4월 말에 그것이 왔었는데 우리가 가안으로 올려놓았고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확정할 때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실적들을 복지부에 올려드렸고 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최종 공표할 때는 2.11%로 돼서 우리 행감 자료 제출할 때 2.11%로 저희가 기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니요

아니요국주영은위원

, 지금 473페이지에 2024년 실적의 경우 도내 총구매 비율이 0.98%예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공표된 자료에는 0.88이란 말이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시점 차이가 우리가 사전에 먼저 공포를 했는데 그때는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파악을 못해서 올려놨고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제출해서 확정할 때는 누락된 그런 실적들을 올렸다 보니까 그 실적이 조금 더 높아진 게 우리 도 전체 0.98이다, 이렇게 제출된 겁니다. 우리 도 것이 특히 많이 올려진 겁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기간이 그렇게 되나요?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나?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도 우리 실무선에서 올릴 때는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외하고 올렸는데 그걸 복지부에 제출할 때 적극적으로 이 실적을 어필을 했고 그게 받아져서 복지부에서는 우리가 당초에 공표한 것보다는 좀더 실적이 올라간…….

적을

실적을국주영은위원

어필했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구매한 것은 금액이 딱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실적으로 인정하는 예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을 중심으로 올려보냈고 그 외 원래 의무 구매해야 할 예산 외에 일반예산들로도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올려보냈는데 인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아마, 그래서 그 부분도 최종 공포가 됐으면 바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실무적으로 홈페이지에 수정 안 한 게 미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수정을 했어야죠. 이거 하면서 수정을 했어야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럼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여기는 뭘 보고 쓴 거예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최종…….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자료를?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복지부에서 최종 공표한 그 실적을 제출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그게 홈페이지에 올라가야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최종 복지부에서 내려온 시점하고 우리가 사전에 조례에 의해서 3월 이내에 올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차이가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다분히 있죠, 오해의 소지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홈페이지를 저희가 신속하게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비를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국주영은위원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이건 또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인명이 사회적협동조합 자윤입니다, 자윤. 이것이 장애인 학대사건 발생과 관련된 그런 민원상황이에요.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종사자 11명이 신체·정서적 학대를 했다 이런 내용의 제보예요. 알고 계십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은 즉각적으로 종사자 11명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했고 종사자 11명에 관련해서는 형사고발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법인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문도 진행하고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정수위원

다 분리 조치도 했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 어디로, 또 다른 곳으로 다른 기관으로 갔나요? 전원 조치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용…….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용자는 현재 계시고 종사자는 일부 퇴직도 하시고, 하여간 현재 그 법인에 근무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거기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은 지금 편안하게 거기에 입소해 있다는 것들이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법인에서 하여간 대체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자윤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우리 도에서는 어떤 처분을 했냐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장애인옹호기관에서 상당히 엄중한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 10월 16일날 여러 가지 협약해지 사전통보를 했고 그 관련된 사항들이 현재, 청문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신속이면 언제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절차를 하여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폐쇄까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제 청문도 진행하고, 그렇죠. 현재는 사전통지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는

통지는김정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거기서 불복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불복은 불복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제가 가 봐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협동조합 자윤 대표도 만나봐야 되고요, 물론 피해당사자는 중증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저와 의사소통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각고의 노력을 다해 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보셔서 저한테 여기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한번 해 주시면 고민할 수 있도록…….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현장에 가실 때 저희 한번 일정…….

함께

함께김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 현장을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들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대안들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저도 고민하고 집행부에서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정을 한번 같이 짜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일정을김정수위원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더 드릴게요. 신규사업 집행률 저조에서, 행감 자료 54쪽, 59쪽, 65쪽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일부 집행률이 미비한 사업들의 경우 대부분 행사운영비나 부서 경비, 여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사업,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돌봄·안전체계 스마트화 사업, 이 경우는 예산이 아주 집행률이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사업.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자활성공지원금은 자료 작성기준일 때는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10월 24일날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지급…….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10월 24일날.

정수

김정수위원

10월 24일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것은 9월 말 보고니까, 그럼 몇 %예요? 여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00% 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다음에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사업은 복지부에서 내시 확정액이 사업지침이 늦게 통보가 되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 채용하는 거거든요.

인력

인력김정수위원

채용 어디가 1명이 채용을 못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원대에서…….

정수

김정수위원

원광대학교병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채용을 못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늦게 예산이 책정되는 바람에 인원 채용하기가 어려웠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미채용된 한 분은 바로 인력이 채용이 되는 겁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1월까지 채용한다고…….

정수

김정수위원

11월까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11월, 예.

정수

김정수위원

11월까지면 이번 달까지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간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들이

저희들이김정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로 한 예산인데 그것이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 봐야 할 것들이 분명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산은 시의적절하게 바로바로 집행되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해도

올해도오은미위원

돌봄 노동자들 관련해서, 돌봄 국가책임제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시책이지 않습니까?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갈수록 돌봄의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또 그에 따른 돌봄 노동자들도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데 반해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는 좀 열악한 수준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해서 이걸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가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또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들이 노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의 요구를 높이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매년 도청, 도의회 찾아와서 절박하게 본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호소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는 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각자의 돌봄 영역에서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법률도 있고 또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월 특별수당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니어도 유사한 시설에서 유사한 사회복지 성격의 업무를 하는 종사자들 특히 돌봄 노동자까지 적용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장에서 정말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처우 개선해야 되고 그런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특별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정규직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 돌봄분들이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랄지 그 분야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더 처우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노인생활지원사 중의 일부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도 중앙이나 지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예.

용을

적용을오은미위원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건보에서도 주고 우리도 주는데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이라든지 또 기간제, 파견, 용역 노동자는 해당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것은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도 좀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건 변죽만 울릴 뿐이고 어떻게 보면 법에 분명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뭔가 지금 도가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워낙에 직종도 다양하고 근무하시는 형태도 다르고,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규정해서 하면 좋은데 각각의 요구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디긴 하지만 계속 소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저희는 취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 번에 일시에 다 해결했으면 너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시고 현장에서 많은 활동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도의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한 6000여 명 정도 되나요? 대략.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더 많을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체

전체오은미위원

, 법과 상관없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전부 적용할 경우 그래도 나름 추계를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할 수가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한번 분석을, 지금 현재는 그런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전체

전체오은미위원

인원, 그리고 그분들에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에 대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분석을 한번…….

용을

내용을오은미위원

분석해 가지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올해도 1인 시위도 하고 했었어요. 호봉제, 또 명절수당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줄은 알지만 그분들이 요구했었던 건 어떤 점진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구였었거든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지역아동센터에서 정말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 외에 다른 분들도 같이 조금씩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한 번에 다 올려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연차적으로, 최소한 타 시도의 평균 정도는 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일부분 반영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혹시 이 부분 과장님 통해서 답변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위원장님.

임승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은 지키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최대 12호봉까지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했었을 때 차이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수는 없고, 사회복지시설 안에서도 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봉을 100% 다 쳐주는 시설이 있고 저희 지역아동센터처럼 호봉제가 늦게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는 시설이 있고.

은미

오은미위원

호봉이지만 구체적인 인건비 차이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2호봉이라 하면.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12호봉이면 저희는 12호봉까지 다 드렸기 때문에 아마 20호봉을 받아야 되는데 12호봉밖에 못 받는 분이 8호봉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떠한 사회복지시설 누구와 이렇게 차이는 아니고요.

렇게

그렇게오은미위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최대치를 12호봉까지만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 드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최근에 전북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자료가 있죠? 최근에 했었던 자료 있나요?

김정

김정여성가족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아이돌보미는 그냥 필수 돌봄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이직률도 높고,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 처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오는 고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직률 높고 구하기도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완책은 갖고 계시는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결국은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일 하시면서 약간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웠고요. 다만 일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더 처우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마다 인건비나 복리 수준, 후생 수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차원에서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시·군에서 활동지원금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돼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수당 이런 것들이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나서, 그건 약간은 시·군의 자율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지를 한번 그런 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표준 운영지침도,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고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운영지침은 마련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아이돌보미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먼저 시행한 부분들이 국가에서 같이 반영해 주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좀더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도 계속 지속 건의하고요.

특히

특히오은미위원

아이돌봄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있잖아요. 내가 친정엄마라 하더라도 딸아이의 아이를 보면 이게 다 다르잖아요, 육아법도 다르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모든 일들을 돌보미 선생님들이 다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 보장 확대라든지 법률 지원체계나 이런 것도 구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안들이 있나요? 그냥 개인에게 다 전가한 상황인 것 같은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촘촘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도 전국적으로 같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어차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심 갖고 제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오은미위원

수요는 있지만 지원이 바로바로 안 되고 또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우는 낮죠, 개인이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다고 보면 점점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방안들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특히

특히오은미위원

감정노동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오는 스트레스 해소, 심리상담이라든지 휴식 지원제도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돌봄제도, 돌봄이 앞으로 영역이 확대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고려해서 돌봄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전북이 앞서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도 시·군에 각각의 센터가 있고 도 광역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오은미위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처럼

예전처럼오은미위원

부모가 다 봐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노인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북도 절반 이상 기관이 위수탁이 거의 끝나고 다시 재계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고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 고용 문제에도 이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도에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관심 갖고…….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수시로 위치 추적해 가지고 인권침해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위치 추적을요. 그건 못 들어보셨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어떤 사항인지…….

디에

어디에오은미위원

있는지 그걸 수시로 위치 추적을 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 지원사 분들의…….

은미

오은미위원

예. 물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어떤 상황인지를 좀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한

과도한오은미위원

모니터링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어서 상당히 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많은 빈번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의 폭염, 폭설 이럴 때 전화근무 대체라든지,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럴 때 어떤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돌봄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앞으로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걸 하나하나 도가 그때그때마다 고민해서 하기보다는 어떤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소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래서 당사자인 노동자들도 참여하고 전문, 또 우리 도나 의회가 참여해서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들을 같이 개선해 가면서 소통의 그런 장이 필요하지 않나. 하나하나 도가 일일이 나서 가지고, 다 그게 행정에서 담보가 안 되는 거고 행정은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또다시 업무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협의기구를 돌봄의 각 분야에 둬서 그 안에서 조금씩 점진적인 처우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를 구성해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것이지 않나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간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어차피 내년도에 의료 통합돌봄이 시행이 되니까 아마 우리 도내 복지부나 이런 조직들도 많이 재구성되고 할 텐데 그때 할 때 그런 사항들도 같이, 이게 실제로 돌봄을 행하시는 그런 현장에서 계신 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돌봄 대상자도 그렇고 수행하시는 분도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우리 조직 내에서 아니면 시·군, 우리 도, 또 사회서비스원 같이 상의하면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하여튼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가, 왜 그러냐면 소통구조가 없다 보니까 늘 여기 와서 1인 시위하고 농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열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충분하게 의견이 오가면서 또 협의하고 조율하고 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적극적인 제안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 검토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시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조직 전체 틀을 놓고 볼 때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돌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는 이번에 호봉제를 해 줬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다음에 명절수당도 100% 올려 주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만 우리가 돌봄이 있는 게 아니고 다함께돌봄도 있고 방문돌봄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은 호봉제는 아직 우리가 안 해 주고 명절수당만 올려 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다함께돌봄은 호봉제는 언제쯤이나 생각하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현장에서 약간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요. 호봉제를 들어갔을 때 현장에서 이게 연수가 낮은 분들은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다함께돌봄, 방문돌봄, 지역아동센터,여러 곳에서 빗발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 아동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돌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종사자 복지를 착취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최저임금밖에 안 받거든.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행정 이런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가가, 돌봄 종사자라든가 보육교사들이 계속 근무를 해야만이 전문가가 되지 그분들 계속 최저임금만 준다고 하면 그보다 좋은 데, 아니면 내가 더 시험을 봐서 다른 데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보육교사가 와요. 그러면 또다시 이 보육이 문제가 생기거든. 전문가가 쭉 가서 ‘아, 이 직장이 유지가 되는구나.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가 거기에 남아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호봉제가 필요하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예산만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 안 된다 해 가지고 하면 보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호봉제로 돌아서면 약간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서 일부 직원들은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못 받게 되는 제도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임승식위원장

그건 개선을 해 줘야죠. 그게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것들 때문에…….

임승식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개선을 하고 이쪽으로 해 줘야지, 이게 그럼 평생 못하겠네요? 앞으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일부…….

임승식위원장

앞으로는 평생 못해. 어느 선에서는 분명히 잡아 줘야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타 직종 호봉제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진통 끝에 그런 걸 해결해 가면서 했거든요. 이 부분도 논의를 해 가면서 진행해야 될…….

임승식위원장

물론 다함께돌봄은 시에서 허가를 내 주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시에서 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해 가지고 그게 많이 미비하고 지원이 잘 안되고, 보육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 복지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자꾸 외부 단체하고 데모를 하니까 호봉제를 했다 이런 인식을, 제가 축사 시간에도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다함께돌봄이나 방문돌봄이 그러한 것을 인식을 하고 내년에 또 데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지원책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또 합당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언젠가 호봉제가 인정을 받고 해마다 월급이 오르겠구나’ 생각하지, 계속 최저임금 받고 누가 거기서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동한테 피해가 가거든. 꼭 그것을 내년엔 다시 검토를 하고 또 검토해서 어떻게 해 줘야지, 계속 이거 안 맞으니까 5호봉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피해 본다 어쩐다 하면 계속 평생 못해요. 아시겠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그런 부분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다음에 공공보건기관 한의약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의약이 의료보험 체제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한약방이라든가 한의사. 우리 도민들이 병원, 예를 들어서 100% 의료보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의사나 한약방을 가면 어디까지, 거기도 우리가 의료복지인데 의료인데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혜택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한의약도…….

임승식위원장

보험 체제 이런 것이 어디까지 돼 있냐는 얘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정확한 체제는 모르겠는데 일부 한의약도 진료에 따라서 보험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닌데.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전체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가 건강인데,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정부에서 수가를 정할 때 정책적으로 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까지 깊이 있게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임승식위원장

나이 드신 고령층들은 한의사를 더 가기를 원하거든요. 침 맞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보험 처리가 안 돼서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거의 보면 양방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한방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어요,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해서 한의사나 한방도 보험 처리가 되는 쪽으로 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우리가 지금 특별자치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사실은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거의 우리가 보면 고령층들은 한의·한방을 더 선호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험을 특별자치도만이라도 문을 열어 주고 확대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보험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조사 한번 해서 우리 보건복지에서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영유아·임산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방접종.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는 국가에서 포함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세, 3세 미만은 폐렴에 걸리면 사망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백신과 관련해서는 안 하고 있지만 일부 정말 위험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일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국비로도 꼭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우리가 항상 보편적 복지하고 복지의 확대를 하는데, 항상 인구소멸 걱정을 하고 출산율 걱정을 하는데 우리 젊은 부부 친구들이 양육을 할 때 돈이 안 들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인구소멸기금도 주고 뭣하고 하는데 우리 특별자치도만이라도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정읍에 1년에 출산율이 한 400명입니다. 전라북도 몇 명입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한 6800명 정도 됩니다.

임승식위원장

그 숫자 얼마 안 돼요. 이런 예산 하나 못 잡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젊은이들한테 우리 전북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좀 와서 인구유입을 할 수가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은 거 가지고 생명이 위독한 이러한 것을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에서 내년도 국가예방접종 우선순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국가에 건의도 건의지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미리서,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거. 숫자가 적으니까요, 요즘. 그래야만이 출산율이 올라가고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기를 수 있고, 또 우리는 복지 부분에 케파(CAPA)도 늘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원광대병원 제도 점검 나가셨죠? 그 시설 때문에. 1층 보험청구센터. 안 나가셨어요? 원광대병원에 대해서 시설이 불법적으로, 그거 지도감독은 어느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혹시 양해가 된다면 보건의료과장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라.

현숙

오현숙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보건의료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노창환입니다. 원대병원 저희가 점검 나간 건 없었고요, 최근에 허가병상 변경 때문에 나간 사실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용도변경을 하고 그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영리시설을 운영을 했어요, 4년 동안. 그 부분은 1층 같은 경우에 통로 쪽에 그런 시설이 지어져서 병원에 가는 도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기도 하지만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용도변경을 하라는 이유는 있지 않겠어요? 의료시설에 영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았거든요. 그 관리감독은 익산시에서 하는가요?

창환

노창환보건의료과장

일단은 병원은 허가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고요. 행정처분이랄지 관리감독, 지도점검은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저도 어제 구두로 보고받기로는 보험창구를 임대를 해 주면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입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상호 간에 재판, 민사를 걸어서…….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건 둘째치고요. 창구를 거기에다가, 그 통로에다가 시설을 하는 게 옳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지, 거기에 있는 보험청구 회사끼리의 분쟁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창환

노창환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로에

통로에오현숙위원

그 시설이 있는 것이 옳냐 그르냐를 행정에서는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환

노창환보건의료과장

제가 듣기로 그 부분은 익산시에서 확인서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은 철거된 상태라고 하는데 4년 동안 그런 청구센터가 운영이 됐단 말이죠. 그 지점은 행정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그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창환

노창환보건의료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하려면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을 받고 와서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소방법에도 관련이 있고요.

창환

노창환보건의료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인지를 하지 못한 부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4년 동안 운영됐다는데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업체끼리 싸워 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이게 드러난 문제인 건데 지도감독 체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그 통로에서 그렇게 운영이 됐다고 하니요. 그러면 그 시설이 4년 동안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4년 동안 그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창환

노창환보건의료과장

민사상에 그런 부분들은 상호 간에 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만약에 시설을 무단으로 했다랄지 그런 것은 행정처분 기준을 파악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처리하고 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거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임승식위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폐지된 상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록

갈수록오현숙위원

이를테면 다문화가족도 늘고 이주배경청소년도 1년에 7% 정도? 지금 중학생이 한 7% 된다고 해요, 중학생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어쨌든 다문화 아이들, 그러니까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과 언어나 그런 것도 다 딸리는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가지고 언어나 그걸 떠나서 지역과 좀더 통합되고, 그런 지점에서 이 사업이 됐는데 국비가 안 와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된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이게 당초 시범사업으로 우리 도하고 경기도, 경남도 이렇게 시행을 3년간 했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이주배경이 아니고 현지에 와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하고 같이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없어지면서 다른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언어학습 지원이라든가 마을학당이라든가 또 방문교육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일부 같이 통합해서 이주배경학생들까지 통합해서 진행을, 예전에는 분리돼서 운영되다가 통합해서 운영…….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시범사업을 3곳이 했다는데 그 지역도 그러면 국비가 다 없어지면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범사업 자체가 기존 사업으로 같이.

기존

기존오현숙위원

사업으로 다 통합된 상황인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이런 사업비가 좀더 늘고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다 배분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위원

노인일자리 오전에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종류가 공익활동, 역량활동,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50%고 도비가 20%고 시·군비가 30%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만약에 수요가 더 있으면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자리 전체를 배분을 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세 번째로 많은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테면

이를테면권요안위원

시·군에서 수요가 올라와서 도에서 취합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국비 50%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더 신청하면 더 주냐는 얘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국비가 전체 있으면서 시도로 배분하면서 아마 다른 시도에서 다 활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요구해 가지고 더, 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사업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군에서 수요가 있다 하면 정부에 건의해서 좀더 우리 도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권요안위원

노인인구 비율이 14개 시·군이 다 다른데, 농촌으로 갈수록 노인인구 비율은 더 높을 것이고 그러면 비율에 맞게 일정 비율에 따라서 다 배분해서 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오전에 보고드렸듯이 일단 시·군의 신청을 받고 그 받은 범위 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비율을 따져 가지고, 또 전년도 실적도 따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이 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노인인구는 지자체별로 비슷한 지자체도 있는데 이를테면 일자리 수요가 적게 올라왔다고 하면, 군에서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 부분도 현재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우리 지역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갔더니 일자리 많이 확보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완주가 수요조사가 4715명 했어요, 4715명, 1차 수요조사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권요안위원

예. 그런데 다른 곳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인구의 다른 데 보니까 6300명, 7300명 그래요. 그러면 수요조사에서 벌써 한 2000명 정도 차이 나요, 이를테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완주군에서 본인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면 도에서도 신청한 대로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노인들이 뭐랄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를테면 노인일자리 수요가 적은 곳 같은 경우에는 차별을 받는 것이고. 불평등한 거잖아요, 이를테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같은

똑같은권요안위원

비율로 해 가지고, 노인들의 경쟁률도 보니까 있더만요, 경쟁률이 있더만요. 그러면 똑같은 일자리사업인데 어떤 지역은 노인들이 더 많이 받고 어떤 지역은 적게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시·군에서 이렇게 수요조사해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저는 시·군을 별로 안 믿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협력해서 저희가, 아까 오전에 약간 지적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군에

완주군에권요안위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요가 적은지에 대해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완주군에서 실제로 수요가 얼마큼인지,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군에서 적게 수요를 해서 올렸는지, 실제적으로 수요가 이만큼인지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그러더라고 파악해 달라고 하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군민들이 완주군에 신청한 자료, 그다음에 거기서 완주군에서 도에 신청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요안위원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확인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완주군에서 적게 올려보내 줬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확인…….

면서

그러면서권요안위원

노인의 날 행사 갔더니 막 많이 일자리 늘려줬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부분은…….

하게

확실하게권요안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얘기권요안위원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데에 비해서 2000∼3000명이 적은데. 확인해서 좀 알려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가 돌봄문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전북특별돌봄센터 시범운영 이건 뭐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외에 특별히 돌볼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수용하기 위해서 도에서 금년도의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권요안위원

53개소를 시범운영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와는 별개로 여기도 돌봄시설이 있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연장 운영하거나 이런 겁니다.

권요안위원

아,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요안위원

추가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저는 이제 호봉,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호봉 문제나 명절수당 문제, 좋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일한 만큼 그분들 처우를 잘 개선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주로 얘기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주로 하다 보니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은 만족하느냐.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약간 저소득층 애들인 거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렇죠

그렇죠권요안위원

? 그러면 이를테면 학원이나 이런 데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 보내는 학부모들이 거기에 보내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런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시설은 잘돼 있는지, 이를테면 시설 여건은 괜찮은지, 식사의 질은 괜찮은지 그리고 교육의 질은 괜찮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도 전에 황영석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군과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 아직 다 마무리는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센터에 가서 원래 취지대로 적절하게 보호받고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현장에 계시는 종사원들이 실제적으로 잘 근무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식사는 다 무료로 제공받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약간 체계가 다릅니다. 아동센터는 우리 도에서 시·군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시·군 또는 이용하시는 분의 부담에 의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에

거기에권요안위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 대부분 무료로 그렇다고 하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도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를테면 학생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돈을 안 내니까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 개선해 달라 얘기를 하고 싶어도 왠지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얘기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수요자,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잘 돌봄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아까 말씀대로…….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단속을 막 강화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거기 와서 진짜로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확인이 되냐 그런 것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종사자 컨설팅도 해 드리고 또 현지에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에

거기에권요안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이 아마 전북대학교에 위탁돼서, 백제대로변에 있는데, 그 지원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컨설팅도 하고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돌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학생들도. 그런데 왠지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거기에 정당하게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말도 못하고 그런 환경이 되면 안 되고. 그런 걸 잘 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제 기우인데요, 그럴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다함께돌봄을 지금 다 해 주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임승식위원장

다함께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급식을 일부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비를 편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또 이용객들이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느 시·군에는 방학 때도 급식비를 주고 다함께돌봄이 안 주는 지역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그래서 매칭사업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8 대 2나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8을 대서 진짜 아동들 급식비는 지원을 해 줘야지. 방학 때 지원, 그거 별로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러한 것을 우리, 아까 말씀했지만 아동들 복지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방학 때는 지원 안 해 주고 다함께돌봄은 또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 다니는 아동들은 우리 전북도 아동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간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사항인데 다함께돌봄 설치, 정부에서 설계를 할 때 일부 예산이…….

임승식위원장

물론 설계를 할 때 우리 도 아니고 시·군에서 한 거지만 결국은 거기 프로그램이 좋든 아니면 어떻든 간에 거기로 학생들 많이 가고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학생들이 가고 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우리 권요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 아동들, 학생들한테 제대로 복지가 돼야죠. 어느 쪽은 지원이 되고 어느 쪽은 지원이 안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불평등하고 복지가 아니거든요. 그거 꼭 검토를 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게 말씀드리면 아동센터가 있고 다함께돌봄도 있고 또 공동육아지원센터가 있고, 너무 같은 일을 하는 게 많이 분절돼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임승식위원장

제가 이번에 예산 요청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유보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 부분도 통합을 빨리 해야 돼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임승식위원장

통합을 해야만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이 똑같이 혜택을 보고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목소리가 하나가 날 수 있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각 분야마다 틀리다 보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힘들고 또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불평이 많고 또한 단체는 단체대로 요구사항이 제각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의, 지금 무상교육으로 가다 보면 아마 그게 될 것 같은데 무상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 말하자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건의도 좀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서 준비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특별자치도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도 문제점 인식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1인 가구, 맞벌이부부 또 고령층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가사돌봄서비스가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갈수록.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가사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가사서비스. 그런데 올 10월달에, 지난달이었나요?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아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가사노동이라는 게, 가사서비스라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사회의 어떤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도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가사서비스는 두 가지 사업이더라고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하고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두 가지인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사실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가사서비스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또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당연히 방향성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좀더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려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실제적으로 수요가 있는 맞벌이부부, 다자녀가구 또 한부모가정, 일반 노년가구 등이 다수가 우리 도민들이 이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또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이것을 보편서비스로 가고 있는데 지금 도가 여전히 국비에만 의존하고 우리 지역에 전북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여간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좀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다른

다른오은미위원

지역과 이런 정책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수요를 확대,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하고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보면 취약지 헬기 착륙장 있잖아요, 취약지 헬기 착륙장.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닥터헬기.

은미

오은미위원

예, 닥터헬기. 그런데 우리 행감 요구자료에 70쪽에 보면 사업 수요가 없어 가지고 종료가 되더라고요. 사업 기간이 올해 2025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수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뜻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시·군에서 또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작년까지 계속 있었고, 이게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고 필요하면 다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에 제가 알기로는 115개소에 이런 인계점이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115개소인가요? 도내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15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제 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115개소가 있고 이게 계속 개보수를 한다든가 또 신규로 설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국비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익산의 주 헬기장, 닥터헬기장이 중형으로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고요. 이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115개 중에 인계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 시·군이 다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오은미위원

인계점이 다 있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4개 시·군 전체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창은 5개가 있고요. 임실은…….

은미

오은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달라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래서 전 14개 시·군에 골고루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에서 수요가 없어 가지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내년도에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내년도에는. 1년 단위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필요하면 추경에도 요청을 해서 예산이 가능하면 편성되고 이렇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 일단은 자료 줘 보시고요. 닥터헬기의 취지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이게 어떤 사고가 생겼었을 때 빨리 출동을 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헬기 그리고 인계점이 제대로 보유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또 시·군과의 이런 서로 협력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발 빠르게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는 좀 주시기 바라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예, 간단하게.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늘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올해 또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노인일자리 하시다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또 최근 5년간 보니까 우리 전북에서만 해도 총 124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서

그러면서오은미위원

여기 도에서 사고 발생 후에 2025년 노인일자리 안전관리대책 보고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중점 추진계획 내용 등이 과연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안전교육을 누가 하나요 누가 담당해서 하나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총괄적으로는 우리 노인일자리센터가 기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는 각종의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또 노인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수행기관에서 각각의 반이 형성이 돼 있고 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고령자이시고 또 기후환경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건사고가 나는데 금년도 유독 날씨도 뜨겁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 보고 또 행정부지사도 현장에 나가 보시고 지사님도 몇 번 강조를 말씀하셔서 좀더 체계적으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대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얼을

매뉴얼을오은미위원

만드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안전 문제는 또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하든지 아니면 안전교육을 하시는 분을 교육을 해 가지고 좀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일괄적으로 매뉴얼 작성해서 그 매뉴얼 보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 더 체계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결국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통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잘 안 따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인을 현장에 좀더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안전관리요원들이 있는데 그 안전관리요원들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현장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분들이 일하시는 곳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좀더 냉철하게 해서 그런 곳들은 적극적으로 배제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도 가끔 나요. 그래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사전에 앞뒤 몇 m에 이런 표지판을 설치해서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사실오은미위원

공익활동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거리에서 풀을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좀 위험,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긴 한데 좀 그런 거에 대한 안전대책들이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교육도 보면 여름에 폭염 시기에 막 2시, 1시에도 교육을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도에서 좀 이렇게 지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택교육도 금년 도입을 해서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간 제도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현장점검오은미위원

강화를 하면서 매일 현장 방문해라 이런 것도 조금 뭔가 현실적으로 너무 탁상행정인 것 같고, 이런 매뉴얼이나 어떤 안내지침 자체가 너무 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싶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내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급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좀더 나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것과

그것과국주영은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실제로 일자리를 우리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 지난번에 토론회 한번 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안전관리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 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예산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지금 사실은 그게 필요성을 인정, 필요하죠, 당연히. 저희도 제 주재로 시니어클럽 몇 군데 이렇게 모셔 놓고 그 앱과 관련된 회의도 한번 하고 했었는데 필요하다, 현장에서 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만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 분들이고 정말 고도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현장에서 조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약간 상반된 의견이 있어요, 필요한데.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효율적 운영 방안이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볼 때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머리로만은 안 돼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저는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들도 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못 하셨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인식은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조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나가서 연구하고 온 게 있어요. 473쪽 한번 다시 보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 2024년 실적 한번 보세요. 완주군 거 한번 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2023, 2024, 2025 거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2024년 거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2023년 거, 2024년 거, 2025년 거 비교를 해 보고 다른 지자체 시·군 거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너무나 터무니없어요. 터무니없게 적게 지금 적혀 있어요. 완주군 2024년 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10.64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기관 구매 총액 한번 보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 75억.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3년 거랑 2024년 거, 2025년 거 비교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 부분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구매 비율이 10.64로 확 올라가 버렸고요. 그래서 도의 전체적인 총계가 올라간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그거 확인해 보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위원님, 여기서는 바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다만 이게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공표된 그런 실적인데 시·군, 아니 완주군에서 복지부에 최종적으로 기관 총구매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라고까지만 확인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빠지고 늘어났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국주영은위원

이상하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023, 2024, 2025…….

영은

국주영은위원

2025년 비교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 거하고 비교를 할 때 너무 터무니없이 낮잖아요,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서

그러면서국주영은위원

구매 비율이 확 올라갔어요, 10. 몇 %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건 한번 저희가…….

이건

이건국주영은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복지부…….

거는

이거는국주영은위원

지금 확인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아무튼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있어요?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보충질의를 더 드리려고 그래요.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노인일자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여러

여러이정린위원

가지 있죠? 지금 공익형으로 해서 월 29만 원씩 주는 게 읍면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는가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각 시니어클럽이라든가 현장 수행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죠.

들도

저희들도이정린위원

가서 보면 노인일자리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있고 또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나눠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정린위원

많이 있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모집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월 29만 원짜리인가? 공익형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해 가지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양하게 시·군에서도 모집을 하고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노인회도 하고…….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공익형 활동이에요? 이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익형.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공익형 활동 말고 그러면 각 대한노인회에서 모집해 갖고 한 것은 또 뭐예요? 대한노인회에서 모집한 것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대한노인회에서는 공익형도 있고 역량활용형도 있고 조금 섞여 있다고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그렇게 있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한번 종류별로 정확히 분석을 해서 하나 주시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걸 또 선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거에. 그건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자기가 뭘 모집해 갖고 왔다, 특히 대한노인회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많이 갔고 왔다, 또 읍면동 노인회장님들은 내가 이걸 몇 개 갖고 와서 자기 노인일자리 해 줬다 이렇게 나눠 갖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군으로 배정하면 시·군에서 아마 각 기관별로 조금씩 배정을 합니다.

그건

그건이정린위원

하나 주시고, 이게 배정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또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익형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일하신 분들, 이게 월 29만 원이에요. 29만 원, 그러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분들은 가서 보면 아침 일찍 나와요. 추운데도 나와 가지고, 그거 혹시 현장 보시면, 내가 이 얘기 하면 또 우리 남원에다 전화해 가지고 그러는데 남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단 얘기예요. 아침 일찍 그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옷도 두껍게 입고 쭉 나와 가지고 읍면동사무소 직원 따라서 그거 쓰레기 주울 것도 없는데 그냥 쭉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월 29만 원. 여기 시니어일자리 일하는 분들은 하이 컬러에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면서 하면서 돈은 돈대로 많이 받으시고. 신분의 격차가 있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아침마다 좁은 도로, 이게 월 29만 얼마 받는데 아침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쭉 그렇게 다니는 거 보면 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런 거 보면. 차라리 그걸 하신다면 하면 아침에 나와서 출석체크만 하시고, 말 그대로 노인분들한테 나와서 실제 그분들이 일을 해서 혜택 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체크 한번 하시고 면사무소 주변에서 체조나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라고 하면 되지. 그분들 나오셔 가지고 그냥 막 봉다리 들고 읍면동 가서 청소는 다 하고 다녀, 풀은 다 뽑고 다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원래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임승식위원장

마무리하세요.

가서

가서이정린위원

보면 그런 현상이에요. 그것도 서로 참여하려고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보면 서리가 허옇게 내렸는데도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한 달에 29만 원 그거 받으려고 나와서 비닐봉다리 들고 쭉 가서 나눠서 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큰 문제가 없게끔 저희들이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너무 추운데 일찍 나와서 하시도록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군 지도점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내가 또 남원이라고 남원 그러지 말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체적으로 쫙 파악 한번 해 봐요, 진짜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저는 아침 일찍 나와서 내가 돌아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29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아, 이건 아닌데.’ 시니어클럽 가서 보면 이분들은 아주 공무원 수준이야. 별로 일도 안 하고 탁 그런 데 가서 돈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해서 하셔야만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저는 교육받을 때 가서 축사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쉬어가면서 하시라고. 그리고 시니어클럽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일을 많이 시켜 가지고 사망사고도 있고, 또 복지 차원의 지금 노인일자리가 있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면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전문인력 사면 끝나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시니어클럽이 지금 옥상옥이 됐습니다, 노인일자리에서. 아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그러고 너무 많이 지금 인권 침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감독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꼭 지켜 주시고 또한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침에도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답변 자체가 좀 부적절한 부분과 또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드려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될 사항들 또 자료를 제출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아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많은 지원 또 격려,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이번 조례에 대해서 시끄러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과정이라든가 또 자료 제출 과정에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승식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문 없어요? 뭐 하고 싶은 말 있는 것 같아.

없습니까?

소감

소감국주영은위원

한마디…….

임승식위원장

어떤 소감? 예결산 남아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계속해요?

임승식위원장

아닙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전정희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 경영기획본부장 우소영 여성정책연구소장 유은경

임승식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희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북여성가족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임승식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전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정희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니까 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감 자료 59쪽을 보니까, 59쪽 행감 자료 한번,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된 미준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장님,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몇 %인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3.8%이고요, 전라북도는 5%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5%입니다, 전라북도가. 그런데 그 준수를 못 했어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저희가 올해 2명을 뽑았어요. 2명이 그만뒀기 때문에 2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또 1명이 금방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직업군에서 그런 분들을 또 채용하기도 어렵다면서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지금 채용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렵고

어렵고김정수위원

또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심하고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은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제6조에 장애인 고용률 5% 미준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 조항은 제6조가 아니고 제7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7조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수위원

행감 자료 60쪽이에요, 60쪽. 방금 보고했던 내용들은 엄청나게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기가 좀 그렇고요. 저는 행감 자료 60쪽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비율 미충족입니다. 그러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먼저

먼저김정수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몇 %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1% 이상이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런데…….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그 부분은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성이

달성이김정수위원

된 것 같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현재 우리 자료에는 1%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우선구매 비율은 1.1%예요. 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가 이것도 조금 의아스럽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아니요, 저희들도 늘 그 부분을 명심하고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