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윤수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현안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예산, 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여 본 감사 이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참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승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담당관 네 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제6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곽효승 총무담당관 한동철 의사담당관 이상우 입법정책담당관 이정표 의정홍보담당관 이혜성
윤수봉위원장
다음은 곽효승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곽효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봉 운영위원장님, 염영선 부위원장님, 김명지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제423회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안건심사와 도정질문, 연구단체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계엄사태와 대선 조기실시 등으로 정치·사회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민의 삶과 민생현장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책제안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서 위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 보좌를 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보면 정현원이 꼭 나오는데요, 지금도 4명이 결원이 있고만요. 이번 하반기에 4명이 공로연수 들어가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올 연말까지는 8명이 결원이네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정원 기준이었기 때문에 4명 결원이 돼 있는데요, 올해 신규자를 저희가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5명은 기존 공무원을 하던 직원이 왔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은 바로 배치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임용발령을 냈고요. 나머지 5명은 공무원을 하지 않아서 교육을 다녀왔고요. 그 다녀온 직원들을 배치를 하긴 했는데 수습기간입니다. 그래서 수습기간 직원이라서 인원상으로는 다 차 있는데 정원에는 잡을 수 없어서 표기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원에
현원에전용태위원
잡으면 되잖아요. 정원에 안 잡고 현원에 잡으면 되잖아요, 수습인데. 수습도 현원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같이 써놨어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표기를 해버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자료가 이렇게 부적절하다는 얘기네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현재는 인원이 다 채워져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4명이 나간다 하더라도 시·군 전입자하고 육아휴직 복직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도 결원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그럼 거기에 임용후보자라는 명부가 거기에도 가지고 있나요? 임용후보자 명부가.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어떤?
전용태위원
임용후보자 명부. 그 5명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런가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쪽 현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행정직 3명, 사서 1명, 운전 2명, 속기 3명, 사무운영 1명, 총 10명으로 보면 ‘승진적체’, ‘상위직급 없음’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이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승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소수직렬이다고 승진을 안 시킬 건가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소수직렬들이 한 직위에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직위가 대다수 승진연수가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집행부를 포함해서 전국적인 의회의 공통적인 사안인데요. 소수직렬 숫자가 너무 적게 있다 보니까, 인원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중간관리자 직위 신설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직권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공업직하고 운전직하고 속기직을 조직부서하고 협상해서 인원을 6급 자리를 한 자리씩 늘리고, 그러니까 공업에서 6급 한 자리 늘리고요, 7급을 줄여서. 또 운전직에서도 8급을 줄여서 6급을 늘리다 보니까 7급 자리도 하나 생겼었고요. 속기 8급을 하나 줄여서 7급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늘리는 부분들을 집행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권이 저희한테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한 자리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직렬 특성상 자리를 그 자리밖에 있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그건전용태위원
아니죠. 복수직렬이라는 게 있는데, 단수직렬은 그렇게 가능하죠. 단수직렬은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소수직렬이라도 복수직렬을 같이 넣어줘서 승진할 기회를 줘야지. 지금 처장님이 얘기하는 건 단수직렬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수직렬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당연히. 이렇게 많은 인원이 승진자리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복수직렬이 가능한 데는 복수직렬을 넣어줘 가지고 승진 기회를 줘야지, 그냥 단수직렬만 보고 승진자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좀 업무를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복수직렬 가능합니다, 분명히.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때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연구단체 토론회·간담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됐나요? 이번 추경 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토론회 관련 예산요?
전용태위원
예, 세미나나 간담회 같은 거 하는데.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원래 본예산 때는 40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추경에 해서 저희가 28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12월달에 이런 세미나나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보고받기로는 지금 묶여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12월달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가능합니다.
예. 예산은 지금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만약에 부족하면 다른 일반사무관리비를 통해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전용태위원
사무관리비로 지원을 했는데 11월, 12월부터는 그 사무관리비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내부적으로 운영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 과장님들 전체 회의를 할 때 이 얘기를 했고요. 이 지침을 갑자기 바꾸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에는 더 세우기도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에 명시화해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그건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다행이고요. 저는 한 일주일 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이게 저희들한테 좀 논쟁이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곽효승 처장님, 공로연수 언제 들어가시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올 연말입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볼 때 엊그저께 처장님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 생각하기에 관운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의원님들이 지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를
저를염영선위원
비롯한 우리 선출직 도의원들도 내년이면 선거가 있지만 저희 선출직은 항상 당선이 꿈이고 우리 공직자는 발을 들이는 순간 승진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맞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진을
승진을염영선위원
하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요소를 많이 고려하고 참작합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일단은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근무평정 순위가 가장 우선입니다.
염영선위원
근무평정이 우선인데 근무평정에서 주안점을 두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아무래도 그 직원의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요, 근무연수도 보고 있고요, 또 동일한 조건이라면 나이도 좀 고려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의 난이도도 보고 있고 또 나름대로 평도 듣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말씀대로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전문성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정성적 평가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 처장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근무연수라는 그런 객관적 요소가 또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제가 145쪽 자료를 보니까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 승진현황을 봤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의 꽃은 사무관인데 사무관 소요연수를 보니까 거의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좀 특이한 사항은 우리 자료 152쪽을 보면 현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보니까 직렬이 똑같이 행정직인데 어떤 공무원은 근무연수가 9년 9개월 거의 10년이 되는 분이 계세요.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이 직원이 의회로 전입을 해올 때 바로 파견을 갔었습니다. 시도의장협의회 파견을 갔었는데 그 파견 가 있는 기간 동안에 근평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너무 뒤로 밀리면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견은
파견은염영선위원
누군가 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10년 동안 한 직급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또는 사기진작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 맞는 것 같고요. 이 직원에 대해서는 연초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겠지만 여러 정황상 도의원 정수가 늘어날 정황이 있어 보이는데 그와 별개로 우리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상임위원회가 이보다는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도의원 정수나 아니면 거기에 또 도와주는 정책지원관이 늘어서 직원 수가 늘어서 당연히 의회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의원님 정수가 늘어날 걸 가정해서요, 이 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5월달부터 회계과의 청사관리팀하고 내부 실측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늘어나신다면, 현재 문안소하고 농복환 회의실이 다른 상임위보다 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앉아 계시면 한쪽에 네 분 앉아 계시고 한쪽에 세 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이내로 증원이 되실 때는 그 위원회에 테이블을 놓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 정원을 20%로 늘려달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보다 4명 더 증원되는 걸 가정했을 때는 위원회까지 늘리는 걸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건 세 가지 안을 잡고 있는데요. 하나는 2층 의총회의실 앞에 소파가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싹 치워서 창문은 없지만 거기에 위원회를 하나 신설하는 건하고요. 1층에 열린쉼터하고 홍보관하고 의사과하고 입법 거기를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을 늘리는 방법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길 건너편에다가 건물을 짓는 안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면적 할당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는 내부를 그려놓고 있고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협의는 끝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염영선위원
예, 그런 부분을 청사 내에서 해결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아까 안 중에서 세 번째 안인데요, 외부에다 짓는 거 말씀하십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부에
외부에염영선위원
짓는 건 우리 테니스장 말씀하시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여기 정자 쪽 있는 데입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집행부에서는 그 테니스장에다가 주차장 건립 계획인데 그게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차후에 의회회관 건립도 모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도 의원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의원회관을 건립하려면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타당성이나 당위성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경남의회가 의원회관을 건립했는데요, 여기는 그동안에 의원님들 네 분에서 다섯 분이 의원님실을 같이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집행부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여기에 가까운 자리를 주차타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의원님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의원회관 건립 겸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원님실하고 또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의회도서관이라든가 공연장,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를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사가 좀 부족하니까 A안, B안, 1안, 2안이 있고 3안도 가정해서,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가정해서 아무래도 이건 집행부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정수 개정 여부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막상염영선위원
배정되고 하면 좀 늦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지.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보통 의원회관을 건립하는데 다른 시도를 저희가 알아보면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수가 네 분이 늘어나신다 하더라도 우선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내부에서 하는 방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의회 쪽에서 주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그 추진 과정을 우리 운영위에다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저는
저는김명지위원
의원회관이 하나도 안 좁은데 자꾸 좁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의원들 해외연수가 마치 금기어가 돼버린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직원들 소송비 말씀…….
니요
아니요김명지위원
, 의원들 국외연수로 인해서 직원들도 지금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여 있어 가지고, 저희 임기 때는 마치 해외연수 가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고요. 그 세워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아직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명지위원
차수 변경이 되나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차수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올해
올해김명지위원
안에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지금 11월이니까 이 정도 되면 좋은 일에 쓴다든지 아니면 목 변경을 해서 대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납처리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의장단하고 안 나눠봤나요? 뭐에 쫓기듯이 12월까지 또 그 돈을 다 집행을 해야 되나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3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명지위원
3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이라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3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이면 의원들이 그게 공지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게 집행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의원들 예산이지. 그게 공지가 다 됐나요? 지금.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걸 뭐 그냥 뚝딱뚝딱 한두 명이 얘기해서 우리 곽효승 처장하고 의장단하고 얘기해서 그냥 3회 추경에 삭감하면 되는 일이에요? 공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유를. 의원들 개개인한테 세워진 해외연수 프로그램 예산인데. 저는 그 얘기 답변도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렇게 삭감하게 되면 그게 삭감한 자체로 그냥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좋은 일에 연말에 쓸 수 있는 겁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산을 다른 형태로는 바꿔 쓸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전체 삭감을 넣어 놓지는 않았고요.
전체
전체김명지위원
삭감을 해야지 일부 삭감하고 일부는 남겨놓으면 그걸 누가 쓰겠다는 거예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연말에라도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또 쓰시겠다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반절만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목이김명지위원
지정된 예산을,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을 반절만 삭감한다는 것도 우습고 또 지금 11월인데 12월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 회기가 12월 며칠까지죠? 12월 15일까지인가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그런 것들을 좀 공히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해서 의원들 개별적으로 공지도 해주고 의원들이 다 수긍하에 총액 삭감 전액 삭감을 하든지 반액 삭감을 하든지 그런 일로 추진을 해야지 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질문받고 답변하는 그런 취지로 의회가 운영이 돼서 쓰겠습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의회
도의회오현숙위원
특례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왜 자료를 행감자료에 같이 제출을 안 하고 아침에 제출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특례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예
아예오현숙위원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서들의 업무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었고요. 특례에 관한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또 지방의회법하고 특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현숙
오현숙위원
질의내용을 알고 이거 깔아주신 거 아니에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오현숙위원
?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특별법상 도의회 관련 특례 반영이 없는 거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건은 행안부 의견에서,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만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고,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만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어쨌든 많은 특례를, 3개 정도 특례로 한 거고 과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과제들을 봤을 때 이게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이게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현이 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지 않는 거를 너무 과제를 많이 삼으면 저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도 이렇게, 노력을 했긴 했겠지만 특례가 반영되지 않는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특자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해서, 또 세종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단층적인 행정체계기 때문에 시·군의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됐지만 이런 사례를 봐서 저희도 이제 특자도가 됐기 때문에 특례에 담아 봐서 이렇게 의원님들 보좌인력도 늘려보고 정책지원관 전문인력을 좀 늘려보고 또 청사면적도 늘려보고 임기제에 대한 특례도 주고…….
희가
저희가오현숙위원
원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죠. 국가에서 법을 바꿔야 되고 그러는데.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런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리고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이제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고 도민들이 경험을 하니까 ‘특별한 게 뭐냐?’ 역으로 묻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언론에 홍보하거나 그러면 특별자치도에 특별한 뭔가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게 특별자치도라 우리가 특례로 이걸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도민들이 ‘아, 정말 특별자치도가 뭔가가 특별한 게 있구나’ 도민들이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반적인 상황들을 여기다 담아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5쪽에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하고 강원도나 제주도가 가장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동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실무협의회를 꾸렸어요. 1년에 두 번 개최하게 되어 있나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11월 11일이거든요. ‘9월 중순경 잠정 확정’이라고 써져 있어요. 개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강원도에서 회의까지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박람회까지. 그런데 강릉의 가뭄 때문에 이게 날짜를 앞두고 취소가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의회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네요? 중순경 잠정확정 하고 결과를 안 쓴 거예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실무협의회는 이 박람회 같은 걸 논의하기 위한 그런 건입니다.
의는
논의는오현숙위원
했는데 행사를 안 했다는 그런 거예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죄송한데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6월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11월 11일이에요. 그렇죠? 잘못하신 거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제가 문승우 의장님 공약실천계획이 거의 이 부분은 대동소이하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11쪽에 보면 각 위원회 위원 선임 추천 권한 2항이라고 그랬어요. 이 공약의 주된 목적은 의장에 집중된 위원 추천 권한을 상임위원회에 이양한다는 목적이거든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런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의장이 모든 권한을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다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는데 결산위원의 추천은 하지 않았던 위원들이 추천을 받은 게 아니라 전반기에 했던 분들도 추천을 받았고 지금 부의장님도 해서 제가 5분발언에도 문제제기 했는데 그거하고 이 내용하고는, 지금 13쪽에 결산검사위원은 의장한테 권한이 집중된 결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 이양을 한다더니 결산위원은 의장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의원님들을 제외한 외부 분들은 위원회별로 각각 추천을 받았고요.
리가
우리가오현숙위원
보는 거는, 외부 분들은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잘할 수 있는 분만, 그건 저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누가 참여하는가가 저희는 중요한 건데. 그러면 다른 검사위원을 추천 권한을 해서 의장한테 권한이 집중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결산검사위원 선정권은 의장님 권한이거든요, 이거는요. 이 사항만큼은요.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위원 선임을 그냥 상임위원회에 권한을 이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현안팀이나 입법정책관이 이렇게 도의회에서 특례 발굴이나 의장이 공약했던 사항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과를 보면 일한 만큼의 성과가 별로 드러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용역 했죠? 용역 한 거 아세요? 입법정책관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리고 국장 직위 신설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도의회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22년도에요. 알고 계세요? 그냥 인터넷에 쳐도 나오더라고요, 그 용역 한 게. 22년도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방자치 전부개정과 전북도의회 전략적 대응 방안,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아 있어요. 특례 발굴이나 이런 정책들이 그냥 내용 없이 정책이 발굴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발굴을 할 때도 현실적으로 가망성 있는 것을 정책으로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건 점수는 0점이잖아요. 그렇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처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급 사무처장을 일반전입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받을 수 있는데 먼저 퇴임하신 정웅 사무처장님하고 우리 곽효승 사무처장님을 굳이 의장님이 사무처장에 임명하신 이유가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의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무처 내의 흐름을 앞뒤 내막을 알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사무처 직원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장연국위원
그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자체 내에서 우리 인사독립이 된 의회에서 어떻게든 사무처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자체 승진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룰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광역의원으로 들어왔지만 냉정하게 보면 선출직공무원입니다. 저희들도 선출직공직자인데 공직자들의 보통의 생각은 공무원에 들어오면 때가 되면 진급을 하고 또 올라가고 이런 것을 바라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내에서는 임기제도 있을 거고 행정직도 계실 거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 내에서 4년이 가까우면서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정책지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급수의 직렬도 6급이 빠지면 6급을 뽑아야 되고 7급이 빠지면 7급을 뽑아야 되고 어느 규정이 정확히 없는 것 같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 건은요, 저희 조직에 정원 정수를 둘 때 행정직인 일반직공무원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 저희한테 6급을 조직권에서 20명을 줬다고 한다면 그 숫자를, 6급이 20명, 7급이 20명이라고 한다면 그 숫자를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정은
조정은장연국위원
할 수 있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도하고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저희가 하나를 늘리면 집행부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러니까 조정은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6급은 35% 이내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급이 예를 들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급 충원을 해야 되니까 6급을 뽑을 거 아니에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7급에 몇 년을 같이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7급인 거예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 직원들이 그 6급에 응모를 해도 됩니다, 본인들이.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가 저희뿐만이 아닌 다른 시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자. 행정직공무원들은 7급이 되었을 때 몇 년의 기간을 두면 6급이 됩니다. 똑같은 저희들의 직원들이잖아요. 우리 사무처장님은 행정직의 사무처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장연국위원
150여 명의 사무처장이에요. 공무직을 포함한 전체의 사무처장님이신데 그런 부분까지 감싸안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집행부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장 수반되는 게 예산인데 제가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실은. 제가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누구를 지칭하지 않겠어요. 7급으로 있는데 곧 현실이 6급이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는 직위 불문이에요. 전문분야 불문이에요. 여기에서 7급을 하고 있는 위원회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응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표현은 않지만 대다수의 7급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6급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현실적으로 7급이 있으면 6급이 빠지면 자체 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6급을 만들어 놓고 7급을 뽑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더 고심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6급 정원을 도하고 상의를 좀 하든지.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문안위 소속입니다. 문안위에는 6급이 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7급이 세 분이고. 6급이 3명 있는 데는 지금 어디입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농복환에 3명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식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찌 됐든 우리가 5개 상임위면 쉽게 표현을 하면 40명의 정책지원관이, 아니, 20명의 정책지원관이 계시면 6급이 열 분, 7급이 열 분이잖아요. 5개 상임위면 둘 둘 둘 하는 게 가장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그런 것부터 지켜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책지원관을 안고 갈 수 있는 사무처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굳이 우리 의장님께서, 6개월 남으셨죠? 정웅 처장님도. 그런데 처장에 임명하셨어요. 우리 곽효승 처장님도 올 12월에 정년을 하시는지 알고 있으면서 처장에 임명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우리 처장님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설령 다음 후임 처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도 꼭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해서 아픈 손가락들을 좀 보듬어 가면서, 너희들은 임기 끝나면, 지금은 1, 1, 1, 1 해서 5년이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1, 2, 2입니다.
장연국위원
1, 2, 2.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지원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곁을. 이제 연장이 되면 5년까지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그냥 제가 표현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 친한 위원들한테 저희들도 계약직이다고 제가 말을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아픈 부분을 가장 앞서서 이끌어 가실 분이 저는 사무처장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부분을 12월 되기 전에라도 좀더 챙겨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슬지 위원님.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192쪽에 저희 의원연구단체 현황이나 집행현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특별위원회까지의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요청이 안 돼서 없는 거겠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여기는 의원단체 연구현황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제가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전에 요구했고 그거에 대한 조치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봤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연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있죠? 우리가. 3개 연구회 이상을 하면 안 되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5명 이상이 하셔야 되고요. 한 분이 3개 단체까지 가입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지금 현재 연간 각 상임위별로 2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총 10개예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정해진 이유는 뭐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산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예산
예산김슬지위원
때문인가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인원수하고 예산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와
인원수와김슬지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각 의원님별로 아마 4년 동안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1개 이상의 연구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의회사무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정대로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실제 각 해당 의원님들이 하나 이상의 직접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되나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지금 연구단체 운영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2개, 그렇게 하면 4년 동안 몇 개인가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러면 40개가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거기에서 각 의원님들이 그 40개의 연구단체에, 적어도 그럼 한 번씩은 하고 싶은 주제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연구단체가 의원님 한 분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단체에 소속되신 분들끼리 주제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실제김슬지위원
사무처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연구단체 안에서 어떻게 연구단체 주제를 정하지 않고 함께 연구할 사람들을 모읍니까? 주제가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연구회가 이름만 조금 바뀔 뿐 비슷하게 또 연속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기도
그렇기도김슬지위원
하고 그리고 연구단체의 대표가 또 특위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의회사무처에 이야기를 하기에는 각 의원님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1년 단위로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2개가 정해져 있다 보니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40명의 의원님들께서 4년간 의정활동 할 때 내가 정말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운영 조건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좀 받아서요.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게 예산의 범위이고 하면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 직원분들의 업무가 과부하의 상태가 놓여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가 좀 돼야 되는 적절한 어떤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그 시기적절할 때 꼭 연구가 필요한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각 의원들한테 주어지는데 이게 주어진 지금 우리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조건으로서는 이 의정활동에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걸 제가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처음 하는 건가요? 그동안 의회사무처가 운영이 되면서?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죄송하지만 처음…….
처음
처음김슬지위원
듣는 거예요? 그럼 저만 느끼는 건가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거를
그거를김슬지위원
저는 실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각 연구나 특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그 시기에 특별한 내용을 어떤 대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업무 과부하나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정활동에 제한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의원님들의 각각각 의견을 들어보고 좀 개선해서 의정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님들 중에,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음 저기부터는 어떠한 주제를, 4년 동안 해보신 주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미리 조사해 봐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그걸 꼭 1년 단위로 하는 이유도 있나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활동을 같이하는 분들이 계속 이어가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건김슬지위원
여러 의견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 사무실로 들어오는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그 책자가 입법정책관에서 준비하는 내용인 거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김슬지위원
보다 보면 실제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입법 발굴에 있어서도 도움은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의원님들이 각각 입법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정책, 알다시피 저희가 1인 1정책지원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런 내용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도와 저희 의회 간의 어떤 의견 차이로 그걸 조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게 입법활동이 되어지는 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분들 혹은 저희 각 의원님들과 입법정책담당관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에 있어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입법정책담당관의 입법 발굴에 대한 그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지금 자치현안팀에서는 정책포커스 외에도요, 그러니까 실적은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아쉬움은 있지만 전북특별법 의회 관련 특례 발굴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대표회에 매달 저희 공식 안건 제출하고 또 건의안도 내고 있고요. 또 중점 추진과제를 내고 있고 또 이 정책 포커스를 통해서 조례 제·개정이나 5분발언이나 의원님들 도정질문 하는 데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의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 옆에서 직접 보좌하는 형태인 거고 우리 자치현안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의원님들께 제공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슬지위원
입법지원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을 성과로만 평가하기에는 어느 일정 부분은 좀 무리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엔 각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것도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업무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입법정책담당관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이 자치현안정책포커스 책자를 줄 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입법정책관의 의회사무처에서의 역할은 정책지원관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간에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입법활동에 있어서도 지원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소통하고 검토하고 해야 할 임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업무가 많아서 그런 일들을 못 한다라고 하면 조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도 입법활동을 하면서도 정책지원관님들이 도와도 의견 차이로 이 입법활동에 대해서 제한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될 것 같고, 타 시도에 없는 최초의 입법 이런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잘 실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항상 전화해서 요청을 해야만이 만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 의원님들이 바빠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각 상임위별로 있는 정책지원관님들과 주기적으로 그런 정책입법활동이나 여러 가지 지원활동에 있어서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원활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물어보면 그 소통이 안 되고 이거는 너희가 할 일, 이건 우리가 할 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서로 미루는 부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전용태 위원님.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에 연구하고 특위하고 몇 개나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연구용역은 지금 교육위가 1건이 추진되지 않아서 이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9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거기에서 연구용역 예산이 별도로 있나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연구용역 별도로 있습니다.
인지
얼마인지전용태위원
아세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정책개발비에 2억 원이 있어서요…….
그걸
그걸전용태위원
상임위에 떼고 연구회에 또 분산하면요? 2000도 안 되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한 연구당 2000만 원 꼴입니다.
전용태위원
그 20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위원님, 이 예산이 의원님들 묶여 있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도로
별도로전용태위원
세울 수는 없나요?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목별로?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이게 행안부에서 기준을 의원님 1인당 500만 원 이렇게 규정을 묶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업추비하고 해외연수비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으로 교육 가시는 거하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몇 가지를 딱 묶어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산 제약이 많습니다. 국외연수비용 같은 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늘리면 어디를 줄여야 되는 형태입니다.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그 부분은 여비나 그런 걸로 해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세울 수가 없냐고요, 별도로.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별도로요?
전용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인구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세미나식으로 간담회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나 어디 그런 데다 한번 해봐 가지고 용역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세울 수가 없냐 이거예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의원님들 개인 한 분이 하는 이런 건 어렵고요. 그러니까 의원연구단체에서 하는 사업 외에 정말 의회에서 어떠한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은 별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그거전용태위원
검토 한번 깊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특별위에서 뭘 하나 하려고 해도 2000만 원 그거 가지고 택도 없더라고요, 해보려고 하니까. 하여간 그거 고민 많이 해주세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임차휴양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 포인트 사용실적하고 만족도조사가 이번에 누락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이게 올해 저희가 휴양포인트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전년도까지는 하계 휴가철인 7～8월달에 집중적으로 쓰셨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만족도조사 같은 게 결과가 나왔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 도입한 휴양포인트제도는 11월 말까지 쓰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만족도조사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년에
내년에김이재위원
나오겠네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12월 말경에 조사해서 내년도에 개선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포인트제도로 이렇게 바꾸니까, 그전에는 안 했었잖아요. 이게 우리 직원이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전체적으로는 현재까지는 64%가 쓰셨고요. 직원들은 70% 이상 쓰셨는데 의원님들이 37%밖에 못 쓰셨어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제가 이걸 여름에 써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약을 하면요, 더 싸요. 그런데 의회에서 준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예약한 것보다, 여기서는 15만 얼마인가 숙박 저기가 되죠? 그 돈을 쓰고도 제가 돈을 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예약을 했을 때는 그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개인으로 그렇게 안 하고 유선상 전화를 하거나 뭘 했을 때는 가격이 더 싸요. 싸게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더 비싸더라고요. 설령 30만 원이면 저희가 개인으로 했을 때는 20만 원 아니면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30만 원에 대한 15만 얼마를 제한 나머지 우리가 또 내더라고요. 그러면 30만 원을 다 주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뭔가를 다시 한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제 말 이해를 못하셨나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아니요,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휴양시설을…….
우리
우리김이재위원
도의회에서 예약을 하면 더 싸야 되잖아요, 가격이. 단체로 하니까. 거기에서 단체로 방 몇 개를 쓰면, 1년에 휴양철에 몇 개를 쓰면 얼마 정도의 DC가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DC가 전혀 안 된 가격에서 우리는 그 돈을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게 이걸 써요? 안 쓰지. 더 싸게 쓰면 되지.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작년하고 금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작년도에는 하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가는 방식이었고요. 하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몇 군데 휴양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때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부담금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한 방식은 1년 내내 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말이거나 하계 휴가철에는 좀 가격이 비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현재까지 써본…….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계약을 하실 때 하계 휴가철이나 그냥 보통 평일에나 똑같은 그런 혜택을 좀, 여기는 단체적으로 직원이나 의원들이 다 쓰잖아요. 단체로 하면 조금 DC가 된 가격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만 원인데 제가 가서 저기를 보면 20만 원, 20만 원에 뭘 쓰거나 그러면 더 가격이 다운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본 금액이 30만 원에 대한 15만 얼마의 차액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것을 사용을 하려고 하겠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하여간 지금 직원들이 한 70%가 사용을 하고 왔는데 직원들은…….
그걸
그걸김이재위원
써야 되니까 사용을 했겠죠, 휴일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직접 하실 때 계약을 하실 때 평일이나 아니면 성수기나 다 똑같이 어느 선에 맞게끔 해주고, 자기네들이 인터넷에 올린 거나 이럴 때 보면 그 금액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단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얼마 이렇게 구입해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좀더 DC를 해서 똑같이 사이트에 올라간 금액에 맞춰서 줘라 그 말이죠, 제 말은. 그렇게 계약을 했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하여간 올해 첫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요, 만족도나 이런 걸 다 하반기에…….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만약에 올해 포인트가 11월이면 포인트 사용은 그다음 해로 넘겨지나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11월 말까지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런데 11월 말까지 예약을 하시면 연말연초까지는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까지는 안 되고요, 11월 말까지 안 쓰시면 소멸됩니다.
장님
차장님김이재위원
, 올해 연말까지 쓰면, 그러니까 11월달까지 써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다 행감 있죠, 예산 있죠, 그걸 직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누가 가겠어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11월 말에 예약을 하셔서 내년 1월경까지는 예약을 거실 수 있다고요.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포인트는 어떻게 해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예약을 걸어놓고 돈을 입금을 해야 된다고요, 11월 말까지.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그때까지 포인트를 쓸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11월 말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자동.
너무
너무김이재위원
아깝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공무국외출장 심의하는데 그거 9월달에 심의한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회 개최 공고나 연락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공무국외심의위원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심의위원들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심의위원들께 먼저 전화를 드려서요, 참석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9월달에 했을 때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요, 제가 보고를 받고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업무 인계가 안 돼 가지고 위원 한 분이 누락이 됐었어요, 연락이.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아, 손주하 선생님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제가 찾아뵙고 그때 다…….
근데
근데오현숙위원
왜 유독 그분이 그랬을까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업무 인계가 잘 못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떤 지점에서 업무 인계가 이렇게 됐길래 그렇게 심의위원이 누락되었지?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이 담당자가요, 7월에 업무를 보다가 9월달에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연락을 취하는 걸 두 사람이서 하다 보니까 하나를 놓쳤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아, 두 사람이?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그 손주하 씨가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두 번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셨고요.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이해를 못했나 봅니다. ‘한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되지?’ 그랬는데 두 분이서 심의위원회를…….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 일하고 이 담당했던 직원이 수사대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대응을 하다가 너무 일이 복잡하니까 업무를 넘겼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두 분이 이렇게 했다면 한 분이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둘이서 연락을 나눠서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오현숙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밑에 직원들이 어쨌든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두 분이서 하다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으면 그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이 건 때문에 그때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같이 손주하 씨를 두 번 찾아뵙고…….
아니
아니아니오현숙위원
, 그냥. 그건 제가 이제 이해가 됐고. 직원이 이런 업무분장이 잘못되고 업무 인계인수가 잘못됐는데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선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지휘부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같이 책임을 져야죠. 공동책임을 져야죠.
현숙
오현숙위원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같이.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결재권자까지요.
현숙
오현숙위원
결재권자가 우리 총무담당관님?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사소한 것이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책임소재는 명확히 가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저희들도 그때 많이 놀랐고요.
이제
이제오현숙위원
저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조금 안 됐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공교롭게 일이 꼬이려니까 그렇게 돼서요, 저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
진짜오현숙위원
일이 꼬인 것 같아요. 아무튼 결재라인이 분명히 있고 책임지는 라인이 있으니까 업무분장이나 업무 인계인수는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방금 우리 동료 운영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처장님, 옆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공직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과 팀장님 간의 원활한 업무 관계 형성을 위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정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역할도 의원 개인의 정책연구나 입법 지원을 넘어 의회사무처 내 팀장, 과장, 사무처장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정책파트너로서 동시에 의회사무처의 일원으로서 팀장과의 유기적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의회 행정의 일체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지원과 행정 지원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팀장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과 함께 활동하며 얻은 정책적 인사이트가 의회 운영과 행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때 우리 의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상호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처장님께서는 무거운,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서 꼭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접수된 사안이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곽효승 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정무수석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참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정무수석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무수석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 유창희
윤수봉위원장
다음은 유창희 정무수석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유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과 염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무수석으로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정치·사회활동 경험을 토대로 탁월한 역량과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앞으로도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전북도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디디며 남은 2025년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수석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무수석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정무수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기가 지금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죠? 임기.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2023년도 11월 22일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회, 첫 번째 재계약은 이루어졌고요. 올해 11월 21일이 마지막 임기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후권요안위원
연장되는지 그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는 겁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임기제와 관련된 내용은 한 1개월 전에 집행부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 예의인데요. 저는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수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고생 많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정무수석실과 관련된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무수석님의 출장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중에서 출장과 관련된 부분이 한 지역에 편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 2023년도에 비해서 완주 출장 빈도가, 2023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24건이 있었는데 2025년도 올해는 완주 출장 빈도가 61건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와 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완주 출장 빈도예요, 이게 완주. 완주 관련 출장 빈도가 2023년도에는 1건도 없었다가 2025년도에는 61건의 출장 빈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6, 7, 8월에 집중돼 있어요. 왜 그런 출장 빈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2023년도,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완주 지역에 출장 빈도가 높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2025년도에는 6월도 그랬지만 7, 8, 9월달에 집중적으로 출장 빈도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에 따르면 7월달은 19번을 나간 걸로 되어 있고, 8월달은 13번을 나간 걸로 되어 있고 또 9월달은 11번을 완주 지역 출장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내용들이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었고 또 통합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하시는 완주 주민들이 다수 있었고 그 속에는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 출장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분석하기로는 출장 빈도가 많았던 이유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계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던 주민투표 시점이 아마 9월, 10월 이렇게 요구했던 시점이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투표에서 통합을 가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출장이 잦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뭔가 중립적인 입장에 서지 않고 통합을 밀어붙여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전주·완주 통합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14개 시·군을 고르게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14개 시·군의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우리 정무수석님은 김관영 도지사님을 보좌하시는 분이죠?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권요안위원
2025년도 출장 비중을 보니까 전체 우리 정무수석님의 출장 비중이 완주가 39.1%예요, 전주가 32.1%고. 이 부분은 전주·완주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매몰되고 전주·완주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이나 14개 시·군의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다른 부분과 관련된 도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생겨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권요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일면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무수석이 특히 14개 시·군을 중점적으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울 지역하고 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이 전주 지역에 주로 활동 범위가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 도정 이슈나 현안이 발생된 지역이 있으면 그때는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정무수석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권요안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정무수석으로서 지역의 현안이 가장 뜨겁게 이슈화되어 있었던 것이 전주·완주 통합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주로 출장이 많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지역에 출장을 그렇게 많이 완주 지역에 치중, 우리 권요안 위원님 지적사항에 의하면 39%가 완주에 출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제가 완주 지역 출장을 다니면서도 우리 도민의 혈세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실적을 보면 거의 7월달은 전혀 제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8월달은 4회에 걸쳐서 일부 사용했고요. 그리고 9월달은 1회에 걸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낭비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역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때마다 현장을 주로 제가 다니면서 그 지역의 소리를 가감 없이 도지사님에게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전주·완주 통합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 상황 속에서.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행안부장관께서 결정하는 시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셔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방선거 이후로 이 통합 논의는 연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행안부장관께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영
김관영권요안위원
지사님께서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걸었고 전북특별자치도법에 통합 건의 건을 넣었고 통합을 추진해 왔어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내년도 7월 1일날 전주·완주 통합 시장이라고 선출을 하는 걸 로드맵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관영 지사가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김관영 지사가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차질이 생겼다. 그러니 그동안의 행정 공백이나 그동안의 예산 낭비나 행정력 낭비나, 특히나 완주군민들과 전주시민들의 갈등, 완주군민들의 갈등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제가 지사님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도정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보좌하는 기능을 갖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요. 제가 보는 견해는 김관영 도지사께서 지난번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출마 당시에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공약을 걸고 출마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82%가 넘는 전북도민의 지지 속에서 당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당선된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걸었던 공약에 대해서 도민들이 평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은 정치인이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로드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낼 거냐 하는 문제는 정책 결정을 갖고 계시는 지사님의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정무수석으로 2023년도 11월달에 왔을 때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문제는 양쪽의 상생협력사업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는 방침으로 그렇게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접근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선 전에 완주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서명에 의해서 통합에 의한 절차를 밟아 주었기 때문에 당시에 도민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분이 이 통합에 대한 견해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견해는 이미 공약으로 걸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통합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혀서 행안부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절차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다음 선거와 관련된 견해는 지금 현 김관영 지사님께서 아직 말씀이 없으셨지만 다음 재선에 도전하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문제는 다시 한번 도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저는 반드시 있을 수 있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 속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표로써 도민들이 심판해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에
해석에권요안위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정무수석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것 자체가 무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정은 되지 않았어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권요안위원
행안부장관이 어떤 결정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얘기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특히나 기자들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 개편 빨간불’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완주·전주 통합 네 번째 시·군 통합 무산되나’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실제 김관영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행안부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파악 속에서 주민투표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것 자체가 김관영 지사가 요구했던 부분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아침에 이 차가운 겨울 날씨에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에서는. 그거 알고 계시죠?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결이
종결이권요안위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신지?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이제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을 지나고 찬 바람이 부는 지금 초겨울을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권요안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견 표시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고, 찬성이든 반대든 빨리 매듭을 짓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전북도정을 위해서도 좋고 전주시를 위해서 좋고 완주군을 위해서도 좋고 관계된 모든 정치인들도 좋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완주군 내에서 반대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을 제가 다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의견을 다 나누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고 새롭게 출발합시다.’라는 데에 다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도 의견을 나눴고요. 그러면 ‘행안부장관에게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까지 의견이 집약이 돼서 전달을 한 것까지 갔는데 결국은 행안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결정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데 못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권요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안부장관이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저는 고심이 굉장히 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제가 다니면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첫 번째, 10명 중에 여덟, 아홉 분은 ‘통합은 해야죠.’라고 하는데 ‘아직 시기는 아닙니다.’가 대부분 일곱, 여덟 분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니까 통합이라는 방향은 맞았는데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는 얘기는 완주군민들하고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원만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게 지금 완주군민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장관께서 그냥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주시든지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답을 찾아보라고 해 주시든지 결정하는 단계만 저희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번 전주·완주 통합 네 번째 추진이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동의를 얻지 못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무수석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련해서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도 어찌 됐든 간에 2년 동안 추진해 왔잖아요. 그럼 현재 안 된다고 하는 걸 아신다고 봐요. 그러면 이 상황을 빨리 매듭짓는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통합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매듭짓는 차원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통합을 건의했잖아요, 지방시대위원회에다가. 이걸 철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빨리 통합 건의한 것을 행안부에다가 철회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빨리 이 갈등 상황을 종식시켜서 완주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 전북도정도 14개 시·군 민생 챙기는 것으로 돌아가야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말씀…….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오늘은 실은 저하고 마지막일지도 몰라서 제가 최대한 말씀을 많이 하긴 했는데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행위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하라고 하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권요안 위원님께서 이런 이런 내용을 주셨습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종종 봅니다. 보다 보니까 새롭게 김관영 지사님의 유튜브 활동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그거는 어찌 됐든 지사님의 어떤 홍보나 도민과의 소통의 창구여서 정무수석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저는 정무수석님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 이런 정무적 판단이나 여러 가지의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주로
완주로김슬지위원
이사 간 이유가 사실은 전주랑 완주랑 도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서 완주분들과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겠다, 가까이서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제가 본 유튜브에서의 김관영 지사님이 완주에 거주하고 있는 내용에 도민과의 소통이 보여지는 유튜브 활동에서는 완주군민이라면 약 오를 것 같아요. 보셨나요? 혹시.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인을
확인을김슬지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석님. 이게 저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좀 약 오를 것 같습니다. 완주에 가서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어떻게 교감하고 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저는 거의,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컨셉을 잘못잡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하시고, 지금 정무라인이 비어 있기 때문에 수석님께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최근 축구 관람하시고 또 하나 영상 올린 것 같은데 그 안에 댓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 보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도민 정서, 감수성이 떨어져서 괜찮으실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것도 못 보셨겠네요? 수석님.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저는 거기까지는, 전북 현대가 13회인가 우승하고 난 뒤에 나온 홍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슬지위원
예, 맞습니다. 그 이전의 영상에서는 좋은 내용에 있어서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셨는데 그 영상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도에서 문제를 재빠르게 해결을 못 하니까, 지금 도청 앞에서 자임추모관에 해당되는 문제 있는, 어쨌든 우리 도민분들 아니십니까. 그 도민분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서서 ‘올래, 올래’ 하면서 그런 영상을 찍는 것이 이게 도민 정서에 맞는 것인가. 왜 이런 홍보의 유튜브를 촬영해서 오히려 그런 진정성 떨어지는 행보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정무라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변인 홍보 이런 식의 그런 조언의 문제인지 그건 정무수석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지금 좋게 말을 최대한 돌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영상을 여러 개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사실. 저라면 쫓아올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사자들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5분발언이고 항상 업무보고고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님.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물론 저희들이 도의회와의 관계나 아니면 중앙의 정치인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역할을 담당해 내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저희 정무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소임을 다해서 소통 과정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항상 일이 사안이 터지고 나면 늘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게 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진전된 소통관계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일을 준비를 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지금은 공석으로 되어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협력관, 보좌관 자리가 채워지고, 또 저도 임기가 이제 곧 그만두고 이 자리를 물러나게 되지만 또 제 자리에 오시는 분이 저보다 더 출중한 분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굵직굵직한 큰 현안들이 몇 개씩 있고 그게 도민들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소통 문제에 있어서 지적사항들이 많아서 아마 정무수석님께서 그 자리에서 매우 힘든 일들을 좀 겪어 내셨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최근 하계올림픽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저희가 시작은 소통의 부재이지 않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결국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정책 신뢰도도 떨어지고 어떤 정책들의 만족감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공석이고 수석님께서도 곧 업무를 마무리하실 텐데 다음에 채워지는 정무라인에서는 저희 의회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계속 지적사항들에 있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 주셔야 김관영 지사님의 어찌 됐든 4년, 2026년도에 지속되는 어떤 행정과 정책이 그나마 도민한테 신뢰를 조금 회복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이제
이제오현숙위원
자리를 떠나시잖아요. 그런데 김관영 도지사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 관련한 문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인사를 했을 때 문제를 지적했었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면 그만두고 다른 자리로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인사를 했던 분들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신다거나 해서 사의를 표했고, 그리고 아까 김슬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협력관이나 정무보좌관도 장기 공석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힘의 정책협력관을 두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한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그런 것을 평가해 볼 때 정무 쪽의 그런 선택은 김관영 도지사가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오현숙 위원님의 견해를 주셨는데요. 일단 정책협력관 자리는 민선8기가 들어설 당시만 해도 정당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김관영 도지사께서 속해 있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 못한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한 통로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에서 정책협력관 자리를 만들었고 그 자리가 그때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에게…….
그게
그게오현숙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민주당 도지사가 계속적으로 집행을 했었고 정부는 민주당이 했다, 야당이 했다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관영 도지사만 유독 정책협력관 제도를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협력관이 역할을 얼마큼 했느냐는 아시겠지만 그닥 변별성이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물론 의회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집행부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정부 여당하고의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만 정책적으로 협의가 가능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도지사의 정책협력관으로 오신 분들이 그 정도의 중책을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서빈 정책협력관이나 그전에 있던 박, 누구죠? 그분이 국민의힘 열성당원이었고 예전에 도의원을 했었던 분이지만 그분들이 중심적으로 그렇게 중책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었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들을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의 중요한 역할은 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무라인 쪽의 김관영 도지사의 이런 정책들은 별로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무수석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는 몰라도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임 협력관 두 분이 있다가 가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때문에 내란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력관의 역할과 기능이 전하고 달라졌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는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의 긴밀한 정책적 협조가 필요하신 분,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정책협력관으로 오실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그 제도가 김관영 도지사만 그렇게 할 것이고 다음 도지사는 어떤 정책을, 정무라인을 구성할지는 두고 볼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염영선 위원님이 지방선거 나가는, 여기가 거쳐 가는 그거냐고 그런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또 정무보좌관이 사임한 거는 그분이 활동했던 것도 그렇지만 시기상 정말 문제가 있는 사직이었다. 그래서 김관영 도지사가 이 전북도정을 이끌면서 힘을 제대로 받고 있었나, 그리고 막판에 지금 거의 8개월 남겨 두고 도정 공백을 이렇게 메꿀 수 없는 처지에 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저의 생각입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어쨌든 우리 정무보좌관 자리에 계셨던 분이 임기를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셨기를 저희들은 바랐고 또 그럴 거라고 보고 그 자리의 중책을 맡겼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그분이 일신상의 사유 때문에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함께하기를 원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결국은 개인적 사유 때문에 그만두신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코멘트하기는 어렵습니다.
뻔한
뻔한오현숙위원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선거캠프에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은 뻔히 그냥 아는 얘기고. 어쨌든 정무라인이 했던 성과나 그리고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현숙 위원님의 정무라인 평가에 대해서 사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무수석님께서 곧 있으면 임기가 끝나는데, 어쨌거나 정무수석님이 정무라인을 총괄한다고 봐도 좋은데 정치는 정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판받아야 맞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오현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정책협력관, 초기에 저는 우리 그때 가장 큰 현안이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였는데 당시에 윤수봉 위원님 모시고 관련해서 국회도 많이 갔지만 나름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였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취지와 의도는 좋았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끝나서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김관영 지사의 정무라인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현숙 위원님 동의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잘 추스려서, 정무라인이 도지사의 라인이지만 어쨌거나 우리 도비 또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게 또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정무적인 라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반성할 측면이 없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정무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요 부서가 저희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그다음에 정무보좌관 이 라인이 가장 크게 역할을 다해야 될 입장인데요. 그동안 제가 있으면서 2년 동안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나름대로 힘에 부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도 사실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 현장에 있었던 소리를 이런 자리에서 솔직히 소회를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어떤 분들이 오셔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미흡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민선8기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이 과정에 있어서 정무라인들이 인원 보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임기는 현재 김관영 도지사님의 6월 31일까지 임기를 다 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임자로서 그만두고 나가는 입장에서 올 마지막 행감을 통해서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김관영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남은 임기 동안 정무라인이 그나마 그래도 좀더 좋은 측면에서 도정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분들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 보면 전북 인사들이 국토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 예결위원장, 노동위원장이 있잖아요.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예.
도에
내년도에전용태위원
, 정무수석님이 제일 기억나는 거, 전북특별자치도에 이것만큼은 유치를 한다든지, 예산을 가져왔다든지 한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일 기억나는 걸로.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 한 가지는 새만금공항 관련된 가처분신청이 조만간 아마 올해 안에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전북도가 가는 방향대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 보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집행부에서 다했으면 좋겠고 또 도의회에서도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국토부장관이 계시지만 새만금 고속도로가 11월 중순에 개통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토부장관 계실 때 저희 전북이 전국의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굵직한 사안들이 결정되는,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제일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동영 장관께서 피지컬 AI와 관련된 사업이, 이게 5년간에 1조 원 사업인데 제가 듣기로는 현대가 4조 원을 투자하겠다, AI산업 하는 지역으로. 그게 어디가 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한데 그 지역이 저는 우리 전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북과 국가를 짊어지고 갈 미래 산업 중에 AI산업이 전북이 메카로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거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12시 30분이 지났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사실 14개 시·군들이 의원님들과 협력과 협조를 해서 지사님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봄에 하면 2월이나 3월에 하면 6월 중에는 시·군으로 교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월에 교부한 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돈들이 아직 교부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농민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민선8기 통합 관련해서 사용예산을 보니까 행정정보과, 자치행정과, 소통기획과 해서 약 4억 36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요구하는 돈은 이보다 더 적은 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이 아직까지도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비서실장님한테 그다음에 정무수석께 그다음에 대외협력국장, 예산과장님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수석님. 그런데도 이런 지역의 현안사업들, 소소하게 우리 농민들이 요구한 사업 또 도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예산이 이렇게 늦어지는데 홍보예산은 이런 식으로 통합을 위해서 4억 3600이나 착착 쓰시고.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지 않나요? 이렇게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신속하니 집행되지 않고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자회담이 있고,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6자회담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행안부에서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장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정의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아까 방금 수석께서 새만금공항, 피지컬 AI 이런 막대한 중대한 지역의 현안사업들은 도민들의 역량이 응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열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사께서 통합 찬반 관련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행안부에 전달을 해야 하루빨리 저는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통합 절차를 저는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행안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이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도민의 역량이 응집이 돼서 전북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착착 진행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발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유창희 우선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14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이 그런 현황을 빚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벌써 올해 연말에 가까운 이 시점까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행정에서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 지역구와 관련된 사안은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도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됐는지 그것도 좀더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6자회담 이후에 행안부의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찬성과 반대에 있어서 반대 쪽의 우세로 나와 있다는 사실도 저는 들어서 알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지사가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철회한다고 해서 철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이 서명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결정해 내는 과정만 남아 있으니까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 다만 오늘 행감을 통해서 권요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윤수봉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있었습니다.’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정무수석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선하고 의회와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무수석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