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2

회의 전체 보기 1316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농생명축산산업국 국장 민선식 농생명정책과장 김신중 농촌사회활력과장 정성이 스마트농산과장 정재관 농식품산업과장 정도건 축산과장 이희선 동물방역과장 이재욱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이홍표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효 축산연구소장 이해이

임승식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입니다. 평소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항상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내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2024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23건 총 37건 중 31건은 완료,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3쪽에서 69쪽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건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농생명축산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장시간 민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국장님, 농가소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의 농가소득 목표가 얼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가당 5000, 2027년까지 6000만 원이고요.

올해

올해오현숙위원

목표는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5500만 원 정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월 14일에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 2기 출범식에서 전북에서 농업이 1순위이며 올해 농가소득 5700만 원대 진입을 목표로 핵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농가소득이 5024만 원이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현숙

오현숙위원

2024년 통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5024만 5000원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올해 목표도 미치지 못할 것 같죠? 올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건 작년 건데 올해 건 내년에 나오는데 정확한 것은 내년에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를

통계를오현숙위원

보면 전년 거로, 올해도 전년 거로 많이 비교분석하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중에 농가소득이 농업으로만 보는 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717만 원입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이 총소득을 보면 이전소득이 있고 농업소득이 있고 농외소득이 있고 이전소득이 있고 비경상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소득을 보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하게

순수하게오현숙위원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은 이렇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농외소득이 농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거고 이전소득이 있어요. 이전소득은 보조금 부분을 이전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보조금은 전국에서 비율이 제일로 높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농가부채가 3600만 909원인가, 아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3690만 9000원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90만 9000원이죠. 이러면 그 6000만 원이라는 농가소득이 허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6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공표를 하면 ‘아, 농사를 지어가지고 6000만 원을 번다’는 착시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책 방향을 세우실 때 농가소득,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6000만 원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들어가 보면 농가부채도 엄청나게 느는 거고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훨씬 줄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가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전년보다 줄었어요. 그리고 이전소득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조금,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업에 대한 소득이 많아야 농사짓는 분이 그 목적대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살 만한 농민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조금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그런 걸 분석해 보셨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주신 말씀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농업소득 자체가 높음으로 해서 농가들이 농업을 통해서 소득이 당연히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통계학적으로 농가소득에 농업소득이나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업 자체를 통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다양한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좀더, 이전소득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조금이나…….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이전소득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북이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는지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 전북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농가소득은 너무 적다, 그 이유. 그리고 줄은 이유. 6000만 원의 소득을 목표로만 잡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창출해야만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 부분을 그냥 농가소득에 다 묶여서 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이전소득이 왜 높은지의 분석과 그다음에 부채 탕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는 농민들이 이렇게 부채가 많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절대적으로 보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상대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가의 부채가 좀 적고…….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5024만 원을 총 이전소득에 다 버는데 부채가 3690만 9000원이라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소득도,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59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버는 거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문제점을 분석해야 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그냥 6000만 원의 농가로, ‘아, 농사지어가지고 연간 6000만 원 벌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도민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농가소득이 6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1월달에 그때 행사에 가가지고 ‘올해는 5700만 원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면 모든 도민들이 ‘농사지어서 우리 전북에 농사짓는 분들은 5700만 원이나 버는구나, 아, 농사지을 만하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전체적인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는 거는 인정하고 중점을 가져가는 농업소득을 높이는 그 통계를 농업소득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가지고 통계를 같이 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민들이 농업을 통한 소득이 더 향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석하고 시스템적인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국장님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저 말이 지켜질까 좀 의구심이 들어요. 확실히 해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실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민들이 농업을 통한 소득이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더 방안이 없는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농민들의 농업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전소득이 제일 높은 줄은 아시고는 계셨어요? 가장 높은 줄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어느 정도의 평가는 되었겠네요. 아무튼 순수 농업소득 기준으로도 통계를 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대책 마련을 하고 농가부채 부분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은,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지만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서도 대책 마련을 내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소득이 향상되면 부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잘 해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다음은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농식품산업과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521쪽을 보면 기업입주 및 투자유치 현황이 나옵니다. 그러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하게

정확하게김정수위원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이 130개사입니다. 준공이 88, 착공 11, 착공 예정 31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은 75.9%이지만 준공률은 50.2%에 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 데이터로 보면 맞습니다.

특히

특히김정수위원

외국인 투자지역은 분양률, 준공률 모두 20%로 매우 저조하고요. 미준공 기업의 주요 사유는 어디에 있고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저조한 실적을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기업들이 거기 MOU 이후에 가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분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미분양 부지가 8만 평 정도가 됩니다. 특히 분양되지 못한 지역의 용지가 실제 식품이나 이런 부지 업체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음료 부지로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음료 부지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지금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업종도 저희가 식품기계부터 펫푸드, 의약품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펫푸드에 대해서는 코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보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용지 변경과 업종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서 필요한 간접적인 지원시설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당은 이미 가동되고 있지만 또 기숙사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돼서 지금 현재 익산시하고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에 설계를 진행해서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523쪽에 보면 주식회사 게놈앤내츄럴바이오 이 회사는 2020년 착공했는데요, 지금 소송 중이고요. 주현푸드 유한회사는 2022년 착공을 했는데 처분을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524쪽 130개 기업 중 31개 기업이 착공 예정인데 양수 희망이 8개 기업 또 처분 희망이 2개 기업인 상태입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업의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당초에 협약을 했을 때 이후에 기업들 자체의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당초 계획과 차질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김정수위원

입주기업 중 몇 프로가 휴폐업 또는 미가동 상태인가 파악했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재 입주를, 준공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파악 안 됐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

정수

김정수위원

자, 넘어갑시다. 입주계약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계속해서 기업들과 익산시랑 같이 진흥원이랑 협의해서 기업들의 그 부분에 대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입주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정수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지역농산물 활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역농산물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김정수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지역농가김정수위원

농협과 연계한 원료 공급체계 구축이나 공동브랜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투자협약 후에 실제 투자 부분에 대한 기업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 기업유치과 주관으로 투자유치 전담 관리제를 만들어서 분기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보조금 관련 사항들도 안내해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된 기업유치과에도 자료를 요청했고 또 우리 해당 과에도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현재 가동 기업이 88개소 중에 44개소가 보조금을 지급을 받았고 44개소가 미지급되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미지급 사유를 보니까요, 자격요건이 미충족된 것이 있고 투자협약 미이행 15건, 신청기간 초과 4건 이렇게 있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4개 기업은 투자협약 후 3년 이내에 준공하지 못하여 투자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인 세인식품을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모든 튀김 종류 그러니까 닭고기 종류에 무를 납품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준공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도에서 시에서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거기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도를 면하려고 또 조정하는 조정기간이에요. 그런데 시설을 엄청 잘해 놨어요, 현대식으로.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국내의 일류기업에서, 치킨과 관련된 기업에서 단무지를 원하고 있어요, 무를. 그리고 또 계약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는 직원이 한 50여 명 넘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당초에 얼마 정도 나오기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경영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우리 말로 몰빵을 한 겁니다. 한데 그 돈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제 방안들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주시고 저희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 일단 투자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좀 협의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한을 연장하거나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규정상 투자협약 체결 이후에 공사 준공까지 3년 이내에 완료를 해야 투자보조금이 신청이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년 이후에 경과했어도 시기별로 감액을 하더라도 요청을 했지만…….

것은

그것은김정수위원

공무원들의 어떤 잣대에 의한 것들이고요. 제 얘기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풀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이런 대책들을 세우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투자한 그런 시설들이 나중에 시설로서 무용지물화가 되는, 부도나면 가동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애쓰고 있어요. 어떻게라도 살려 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기업들에 대한 회생방안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잣대로만 보면 이것은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입니다. 새로운 기업을 끌어오기 전에 그런 알곡과 같은 기업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 끌어오면 뭐합니까? 있는 박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리고 법대로 하라? 그리고 은행 알아봐 주겠다? 회생 불가능 기업이 어떻게 은행에서 뭔 지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전자에 ‘이제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지금은요, 우리 국장님의 어떤 능력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전북자치도가 농식품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곳에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그들의 애로를 풀어 주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세인식품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방문하고…….

한번

한번김정수위원

가보세요. 중국에서 어디에서 기계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런데 원료를 공급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국산 무를 사야 되는데 무가 장기간에 걸쳐서 비가 오고 뭐 오고 하면 계약된 무도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무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아다리만 떨어지면 엄청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우리가 박자를 못 맞춰 준다는 겁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부분인 만큼 직접 제가 방문하고…….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그 기업 명칭도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런 몸부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50여 명이 넘는 분들이 그 사장의 얼굴만 보고 있어요, 내일 봉급 나올 것인가.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아직 덜 됐으면 내가 먼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 소속인데 지금 말산업이 특구가 우리 시·군에 전라북도에 몇 군데 돼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섯 군데 돼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 다섯 군데에 1년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올해만 해도……. 올해 국비 76억까지 포함해서 152억 정도를 지금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산업특구에 우리 도 차원에서 2022억 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이 말산업이 우리가 특구로 육성을 할 때는 승마인구를 늘리고 관광·체험승마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특구를 한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말을 예를 들어서 사육하고 육성하고 한우같이 종자 개량하고 하기 위해서 말산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승마인구를 좀 늘리고 체험승마를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이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그런 데가 지금 단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관광을 위한 승마체험장이 이 특구 다섯 군데에 한 군데나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일단 장수하고 익산, 완주…….

임승식위원장

그 내에 있지, 관광지 옆에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쪽 승마 자기들이 지금 시설한 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관광, 우리가 지금 제주도 가보면 관광지에 거의 보면 승마를 하기 위해서 관광을 가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럼 여기 사용 관광지가 얼마나 돼요? 1년에 지금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승마를 하는 부분은 작년 말 4424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광으로 연계되는 승마 이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광과 직접적으로 되는 부분이 장수 정도가 돼 있는데 관광지…….

임승식위원장

지금요,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0.4%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152억을 투입을 해서 특구를 해놓고 승마체험을 유도를 하고 관광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152억을 투입을 했는데 0.4%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다른 농업의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1억 5000만 원 달라고 해도 못 주는 농업이 상당히 많거든. 그런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 매칭도 되고 시비 매칭도 되겠죠. 그런데 0.2%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투입이 거의 이러다 보니 그 승마단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만 집중이 돼 있지 결국은 우리가 외부 관광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으로 곁들이는 승마체험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단 1%도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예산을 제가 지금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관광산업을 유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잘되고 있어요. 관광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0.2%라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관광지 옆에 승마체험장을 만들어서 관광도 유도를 하고 또 거기 와서 돈을 쓰게끔 만들고 그러면 승마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수입이 창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지, 예산 국비 왔으니까 매칭해서 이렇게 돈만 주고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0.2%밖에 안 되는 그런 사용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모든 우리 농업이 축산이 살려면 예산 투입을 했으면 그만한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그만한 우리 지역에 이득이 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 관광하고 연계하는, 또 예를 들어 진안, 장수는 그 지역에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안 마이산도 있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승마체험장을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말 산업이 육성이 되고 그 사람들도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서 더 하려고 그러지 계속 돈만 들어가고 이 선에서 멈추고 하다 보면 시설비라든가 이것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사실 저희가 지역적인 승마 이용 저변확대에 치중하면서 관광과 연계된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시·군과 또 우리 관광부서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시·군하고 관광부서랑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에 있는 승마 인프라가 외부 관광객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음 주에 예산이 있는데 말산업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제가 유심히 볼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지금 정읍에 웨스턴캠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승마인구가 상당히 많이 와요. 거기는 그런데 특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승마인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장산하고 연계를 해서. 한 10여 년 전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 시절이 아니고 퇴직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산업도 잘하면 관광하고 연계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여기 지금 돈만 투입을 하지 이분들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만 투입을 해서는 우리가 투입한 보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경마장으로 가는 말이 좋은 말이 나와서 사육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헛 예산만 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농업이 우리 축산이 살고 관광이 살고 이러한 것을 모색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622쪽에 보면 축사 화재가 있어요. 이 표를 보니까 좀 줄긴 줄었어요. 매년 줄어드는데 한우는 그대로 11건이 발생했고, 2023년도부터, 돈사는 좀 줄었어요. 계사는 2023년에 엄청 많았다가 6개 농가로 줄었는데 이게 지금 노후화된 축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전기 누전이나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그 안에서 용접 이런 거 하다가 불씨에 의해서 나는 걸로 있는데 거기에서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사료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게 전기줄에 이런 데 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찰이 돼서 화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우리 축산과하고 소방서나 이런 데나 컨설팅해서 점검을 해서 화재예방 점검해서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했으면 쓰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때요? 국장님의 생각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화재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그간은 저희가 사실 전기안전공사랑 화재안전시스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했었는데,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기안전점검 플러스 안전시스템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추가로 해서 안전시스템 지원사업도 저희가 내년에 해서 같이 반영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 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소방본부하고 협업해 가지고, 우리 축산시설 화재위험 등급이 높은 시설들이 지금 190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화재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점검도 나가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보조금 준 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 이런 거 나갈 때 곁들여서 한번 정도는 돌아보고 먼지가 많이 끼었다든가 배선이나 이런 데 두꺼비집이나 이런 데 많이 꼈다면 그때 지적해서 했으면 좋겠다. 시스템을 해서 체크리스트에 이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완전히 농가들하고 직결된 거 아니에요. 보험은 거의 다 들더라고요. 보험만 들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 추산 5억이면 실제 상황은 배 정도 10억 정도 나오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화재가 나면 복잡하잖아요. 복구하기도 그렇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축사만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말 못하는 가축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화재가 났을 때 그 가축들 뛰는 모습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건 꼭 필요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황영석위원

강화를 좀 해서 이거 축사 화재예방 특히 겨울철, 겨울철에 많이 나잖아요. 돈사나 이런 데는 새끼들 임신도, 그 속에 전력이 센 시설을 하잖아요, 보온을 위해서. 이런 데서 너무나 과부하 걸려가지고 화재 한번 붙었다 하면 그거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축사 화재가 안 나가게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말씀해 주신 거 축산농가들의 그런 피해가 발생 안 하도록 저희가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 차원에서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제정이 11월 초에 공포가 예정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 농가들이 필요한 체크리스트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마련하고 해서 농가들이 자체 할 수 있는 안도 교육과 함께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력한

강력한황영석위원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꼭 화재로 인해서 출장을 간 것이 아닌데 다른 거라도 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권고를 했는데도 안 할 때는 그다음에는 무슨 조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다른 보조사업 이런 걸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페널티를 줘서라도 안전한 축산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올 겨울에는 지금 김제 용지에서 엄청난 큰 화재 하나 났죠? 내가 거기 현장 가봤는데 아주 못 봐 주겠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용접하다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엄청, 소방서 추산 4억 한 9000 되죠? 그러면 한 10억 가까이 넘겠더라고요. 그게 치우는데 아주 그냥 가보니까 나 못 들어가게 해요, 한번 돌아보려고 했더니. 냄새 난다고 막 돼지 죽은 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절대 이런 일이 안 났어야 하는데. 겨울이 시작됐으니 화재가 나니까 올겨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축사 화재가 한 건도 안 나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또 동물방역과 가축방역관 그거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원이

인원이황영석위원

엄청 부족해요. 왜 이렇게 지금, 총 우리가 53명인데 그리고 시·군별은 20명 해가지고 결원을 여기 보니까 33명이나 돼요. 왜 이렇게 결원이 많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 가축방역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석

황영석위원

예. 이것이 몇 쪽에 있는고니 663쪽 시·군별 가축방역관 현황 거기에 보면, 지금 벌써 고병원성 AI 시기도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매년

매년황영석위원

시기도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지금 빠르죠? 지금 두 군데 나왔죠. 농가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가에서는 나왔습니다.

어요

나왔어요황영석위원

, 농가에서도 벌써?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전라북도에는 안 나왔잖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우리도 지금…….

의심

의심황영석위원

하나 있어요? 의심.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의심이 하나가 있어서요. 최종 3∼4일 후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만경강하고 군산 철새 도래지 거기서 지금 나왔죠? 분변에 의해서. 철새에 의해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반 철새는 두 군데가 나왔고요. 사육 농가에서 의심이 나와서…….

예, 나와서 3∼4일 후에 최종 확정이 날 것 같습니다.

벌써

벌써황영석위원

지금, 오리에서 나왔어요, 닭에서 나왔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오리에서 나왔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오리에서요. 그러면 이것도 반경 또 몇 ㎞ 이내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직…….

되면

시작되면황영석위원

할 거 아니에요, 살처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재 규정이 작년에 바뀌어 갖고요, 발생 농가는 우선적으로 필수 살처분하고 500m 이내에는 육종이나 여러 가지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방역 파트에서 최종 확인 후에 살처분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가축방역관이 왜 자꾸 매년 결원되는 이유는 뭐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시는 것처럼 가축방역관의 부분이 수의사 부분이 있는데 민간 대비 처우가 낮은 부분하고…….

영석

황영석위원

처우개선이 좀 열악하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업무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퇴직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 신규 충원할 때도 접수자들도 상대적으로 일반 다른 직렬에 비해서 적고 또 그게 반복적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여간

하여간황영석위원

방역관 그것은 체계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잘 갖춰서 지속적으로 잘될 수, 인원도 부족하고 물량은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다음에 인건비도 적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처우개선도 생각 한번 해보셔야 할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한번 이거 지적했던 것 같은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난해 때도 한번 이 사항이 행감 때…….

영석

황영석위원

할 사람이 없다고 그때 그렇게 내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 내가 받았던가 아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행히 저희가 그나마 조금 확실한 대안은 아니라 저희가 전북특별법상 우리 도 자체 공수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도 차원에 올해 6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민

고민황영석위원

좀 해주세요, 방역관에 대해서. 이게 자꾸 줄면 인건비를 올린다든가 뭔 대책을 세워서 확보를 해야지. 그러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수당 같은 경우도 사실 10만 원 정도밖에 상향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도록 최대한 9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영석위원

결원은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좀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요안 위원님.

요즘

요즘권요안위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과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민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말씀을 한번 해줘 보시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반적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권요안위원

농민공익수당.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지금 우리가 주는 공익수당이요?

권요안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한 사람당 30만 원, 1인 농가 60만 원 주는 공익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권요안위원

예, 농민공익수당. 현재는 농가에서 농민으로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일반 도시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생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한테 일정 부분 소득으로 보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소득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농촌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본소득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요안위원

농촌기본소득.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본소득은 모든, 농촌이라는 워딩이 있지만 일반적인 기본소득의 개념은 모든 사람이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소득의 차액 부분을 보전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그런 차원에서 주는 소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권요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기본소득 국가공모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농민공익수당과 농촌기본소득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이를테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같은 농업예산 이런 개념으로 보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실제 시범사업이 시행되려고 하는 군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념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말씀하신 대로 농민공익수당은 농민이 농업활동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이 계속 소멸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농촌소멸을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고 하는 차원 속에서 농촌 주민들 전체에게 수당을 주는 개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를테면 현재 농민공익수당을 주고 있는 것을 빼서 부족한 농촌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아시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건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걸 말씀을 첫째로 드리는 것이고요. 농촌기본소득 지금 우리 도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다가 국가공모사업으로 전국의 7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농촌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국비로 해야 돼요. 이게 현재 농촌기본소득을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국회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를테면 월 30만 원씩 읍면지역 전 지역의 주민들한테 준다고 했을 경우에 읍면지역 전 지역이 대략 한 98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월 30만 원씩 하게 되면 1년에 360만 원이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읍면지역 전 지역의 주민들에게 980만 명한테 주게 되면 35조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35조 정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30만 원씩 준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처럼, 지금 국가공모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국비가 40%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비가

지방비가권요안위원

60%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런

이런권요안위원

부분을 시범사업 하는 것처럼 국비를 40%로 했을 경우에는 60%를 감당할 지자체가 많지 않아요,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처음 설계할 때 시범사업 할 때 국비 비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 지금 국비 40%고 나머지 지방비 60%는 지역에서 알아서 도비·군비 분담률을 알아서 하라고 하니 지금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국비 40%라도 확보해서 도비까지 합치면 한 50∼60%라도 확보하면 자체 재원이 적게 들어가니까 뛰어들어서 선정해서 선정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 시범사업도 원래 농촌기본소득을 본사업이 시행되는 것처럼 국비 비율을 최대한 높여서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됐다.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건의하신 적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했고요.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국가공모사업 시범사업 공모 전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공모 전에 이 설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직접 가서 이건 시범사업인 만큼 국비 100%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화됐을 때도 40% 얘기가 나오길래 어차피 이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촌지역의, 특히 인구감소지역 69개 중의 대부분이 인구소멸지역인 만큼 또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게 국비 비율이 낮으면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100%로 계속 요청했고 최소한은 60% 이상은 해줘야 이게 그나마 시범사업을 확대를, 확대도 그렇지만 실제 시·군에서 인구감소지역 군에서 감당할 수가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직접 부처를 가서도 얘기도 했고 또 도내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같이 협력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저는 이 부분이 자칫 이게 기본소득의 한 축인 농촌기본소득이 계속 농식품부에 있으면 이게 농업예산인 줄 알아요, 이를테면.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행안부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산 이 부분이 사업 시행주체가. 실제 그렇게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농식품국에 있다 보니까 농업예산, 농민공익수당과 농촌기본소득을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농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농업예산 빼가지고 농촌기본소득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농촌기본소득이 앞으로 시행하는 주체도 실제 기본소득을 담당하는 이를테면 행안부나 이런 데로 이관되는 게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소멸과 관련돼서는 행안부가 주관 부처거든요. 다만 이게 농촌기본소득이라는 워딩 속에서 농림부에서 워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서 농식품부가 주관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소멸이라는 기본 취지 속에 맞췄을 때 행안부에서 잡고 전국적인 확대나 검토를 하는 것이 좀더 맞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처럼

지금처럼권요안위원

이렇게 국비 40%로 하는 시범사업은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본래 앞으로 본 농촌기본소득 이 시범사업 이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최소한 국비가 80∼90%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시범사업도 그렇게 해야지 ‘국가가 40%라도 해주니까 한번 해봐 봐. 있는데 한번 신청해 봐,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순창군에도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공익수당과 농촌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혼란이 없게 그렇게 해야지 우리 도에서 그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범사업 7개 군에 1면씩 선정해서 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주려고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자체가 이번에 정부 시범사업처럼 1개 군의 전 주민한테 가는 게 가장 확실한 농어촌기본소득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전 단계인 우리 도 차원에서 7개 군에 1개 면씩 시범적으로 그것보다 더 작은 규모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업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하려고 진행을 했던 그리고 7개 군 지역의 관계자들과 협의했던 그런 것은 그냥 깡그리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냥 국가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동안 도에서 하려고 했던 자체사업은 아예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산이 없어서가, 예산 문제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1개 군의 1개 면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1개 군의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더 정책적인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정책적 완성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고민을 더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정부 차원에서 할 때 저희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 부분을 더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 7개 군 지역의 1개 면씩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협의까지 다 하고 시행만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국가공모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도의 신뢰도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농민공익수당과 농촌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가 국비를 최대한 많이 분담해서 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관철이 안 되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전북도는 참여하지 마세요, 자중지란만 일어나니까 또. 진짜로. 아시겠죠? 지금 7개 군 지역 선정되지 않은 진안이나 장수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아시죠? 그래서 지금처럼 설계된 걸로 해가지고 거기가 선정이 된다고 한들 이런 분란이 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비라고 하는 것이 최대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나는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도비 18% 주고 또 42% 준다고 순창처럼 아우성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다고 해서 5 대 5 할 겁니까, 지방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국회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농해수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 말고도 타 지역 의원들까지도 이 국비 확대 부분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지금 제출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은 좀더 정치권과 같이 더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농촌기본소득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신정훈 의원님이나 다른 당이긴 하지만 용혜인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의 조언도 한번 들어보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다 끝났어요? (오은미 위원 손을 들어보임) 아니, 오후에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어촌

농어촌오은미위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순창이 뜨거운 감자인 건 아시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오늘

오늘오은미위원

아침에 우리 주요 일간지 신문 보셨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창군

순창군오은미위원

기본소득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순창군 기본소득 부분은 오늘 기사에서는 순창군 건 제가…….

은미

오은미위원

조삼모사라고 나왔죠. 순창군 기본소득이 지금 조삼모사다. 어떻게 보면 농민수당과 다르게 기본소득은 인구·지역소멸에 대한 또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주요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누누이 말했던 정부 재정 분담률이 40%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처음에 지방비가 도비 30, 군비 3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역별 또 재정여건에 따라서 분담 비율을 나눌 수도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하긴 했지만 우리 도에서도 주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7개 군에 1개 면씩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 상황에서 일단 우리 지역 전북에 1개 군이 순창이 선정되었지만 이게 도비가 18%였지 않습니까? 아까 권요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게 1개 지역 그리고 내년도 7개 지역에 면 단위 1개 면씩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단한 이유가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중해 가지고 정부 사업에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셨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정책 완성도가 높은 1개 군의 전 주민한테 주는 사업에 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걸…….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여기에 집중하자는 게 아니라 정책 완성도가 높은, 당초 우리 도에서 설계한 것은 1개 군의 1개 면이었다고 하면 1개 군의 모든 주민한테 줘서 그 지역의 공동체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정책적 완성도가 높은 정부 사업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

정부오은미위원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18%를 도가 지원하면서 그게 그런 성과가 나올 거라 예상하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비 부담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30%를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과 맞춰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12%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만 지방비 부담의 30%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만 이게 실제 이번에 선정된 전국의 7개 지역 중에 경기도를 제외한 5개가 저희처럼 지방비 3대 7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다른 지역 할 거 없이요, 지금 지방비 60%에 대한 3 대 7 이거 순창군과 언제 협의해 가지고 언제 결정이 됐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건 그 당시만 해도 순창군하고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인구감소에 해당되는 나머지 7개 군하고 다 같이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건 순창군하고 따로 협의를 하는 상황이 아니고 이게 중앙이나 타 지역 동향도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지역적인 재정적인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어느 군과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 이 사업 공모를 한 게 몇 개 군이죠? 사업 공모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7개 군이 다 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때

그때오은미위원

그 7개 군에서 지방비 60%에 대한 3 대 7 비율을 다 인정하고 한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제출 서류에도 신청한 군하고 도하고 다 직인을 찍어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대해서 도의 지방비 부담의 3 대 7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고 보낸 겁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11일이면 어제였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어제 11일.

어제

어제오은미위원

11일 농업인의 날 우리 순창군수님 특강에서 이 도비 18%에 대해선 도의원 책임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그걸

그걸오은미위원

공식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몇백 명이 모인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걸 제가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책임이나 문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사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까 권요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 상향을 통해서 이 제도의 취지를,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선정된 만큼 주려고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만큼, 그 지역들이 다 재정자립도가 10% 이쪽저쪽이거든요. 그런 만큼 국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지금 모두가 국비를 상향시키고 또 주관 부서를 행안부로 이관하고 이런 노력들을, 그리고 지방비율을 줄이는 거 이거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선정받은 지역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현재 이런 재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조삼모사식의 기존에 지원했던 농민수당, 저희 순창 같은 경우 아동수당, 청년 종자통장,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이루었다고 자랑하던 그 예산들을 다 축소해 가지고 이 재원 마련을 하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군민들을 뭔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제도를 내가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현장은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도는 ‘우리는 18% 부담하면 상관없어, 끝났어’ 이게 아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물론…….

은미

오은미위원

이 18% 부담에 대해서 순창군에서 저렇게 어떤 누구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주시고요. 다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방비의 70%에 해당되는 부분을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했고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의 다른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관련된 주민이나 단체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서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서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는지 방법을 더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건 분명하게 공식 문건을 통해서 그런 일이, 그런 발언을 다시 하지 않도록 현장에 혼란을, 주민들에게 혼란을 반복 야기시키지 않도록 분명히 도에서 조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무주 같은 경우에서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재원 마련도 기존에 지원하던 어떤 그런 사업에서 축소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원을 마련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주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뭔가가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뭔가 살리기 위해서 시도된 이런 제도가 지금 처음 시작부터 너무 이게 보면 생색내기식 그야말로 실패 정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도에서도 그리고 이것을 저도 기재부장관도 만나고 농림부장관도 만났고 했지만 더 적극적인 제안들이 필요하다. 그냥 여기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의회와 또 도가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 꼭 우리 순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7개 군 단위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마당에서 도가 군과 같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이 시범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에서 또 한 군데 하는 만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또 관련 전문가하고 군하고 해서 TF도 구성해서, 이게 준비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지역의 효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기본소득이 순창이 선정이 되고 나서 지금 상당히 지역에서는 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오은미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7개 시·군이 지방비를 얼마나 부담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방비 부담의 60% 부분에 대해서…….

임승식위원장

통지를 처음에 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도와 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

임승식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했겠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타 시도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내려보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순창이 선정되고 나서 우리 도비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때 결정한 게 아닙니다.

임승식위원장

군비하고 결정된 상황은 아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사전에 저희가 모든 군에 보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 자료를 드리시라고. 그 자료 받으면 되죠?

알고

알고오은미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아니, 자꾸 지금 이게 신문에 나오고 또 순창에서 시끄러우니까 요즘 선거철 돌아오다 보니까 너무 그것 가지고 쟁점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진안에서,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7군데를 선정을 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진안이 9등인가 나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면서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장수하고, 12개 지역을 1차 선정했을 때 12개 지역 중에 7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떨어진 5개 안에 장수하고 진안이 포함됐습니다. 우리 전북은 3개 지역이 12개 안에 들어갔었죠.

임승식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더 증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면 지금 아마 진안이나 장수가 될 수도 있거든. 곡성이 아깝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진안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우리 국에서 매듭을 봐줘야 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관계로 중식 이후로 질의는 미루겠습니다. 중식 먹고 하시는 걸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많은 관계로 감사 진행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볼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귀농귀촌에 1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쓰이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귀농귀촌이 저희가 1년에 6개 사업에 66억 정도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해마다 귀농귀촌이 줄고 있는데 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보는 거는 2024년까지만 귀농귀촌이 나와 있는데 2023년 대비 12.8% 정도가 감소했는데 수도권 전입 인구가 감소한 부분이 가장 3000명 정도, 크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그간은 3년간 도내 주택이나 일자리 산단 이런 부분이 확충이 되면서 수도권 전입이나 귀농귀촌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감소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감소한 걸로 일단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우리 전북이 인구소멸지역이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이 들어오면 좋겠죠, 엊그저께 고창 물류단지에 삼성이 들어와서 500명 인력 창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농업이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활성화를 시키고 그쪽의 관리를 잘해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할 때 우리가 첫 지원금만 줄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귀농귀촌을 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번 왔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또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으로 가면 정착을 못하고 또 사후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이게 가나 마나다, 내 인생이 괜히 시간 낭비만 버린다 해 가지고 더 안 오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오면 전북에서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여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수도권에서 왜 우리 전북으로 귀농귀촌을 않겠어, 하지. 그런 로드맵을 더 개발을 하고 만들고 서울·경기 쪽에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야만이 우리 전북으로 귀농귀촌을 와서 인구 유입이 되지 지금 우리가 인구 엄청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안 되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귀농귀촌이 청년 귀농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줄고 나면 농사를 안 하고 나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역으로 고향에 다시 귀농귀촌을 와야 되거든. 그러면 3억을 주고 처음에 이러고 말아버려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전북에서 농업을 할 수 있고 전북을 떠나지 않고 잡아놓을 수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귀농귀촌을 통해서 지역의 인구소멸이나 지역의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같이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차원에서 방향을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일단 저희가 작년에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귀농귀촌을 하셨던 분들이나 조사 대상자들이 본인이 살던 거주지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 내의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수도권 중심으로만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수도권 외에 우리 전북지역에 가까이 있는 광역시, 광주하고 대전, 추가로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오신 분마다 청년부터 해서 다양한 수요가 있거든요, 거주 수요가. 그래서 이분들한테 거주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청년, 이를테면 쉐어하우스나 이런 부분을 확충하는 부분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도내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보니까 64%가 중장년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유입인구가 많고 자금력이 많은 중장년층들이 지역에 와서 나름 귀농활동도 하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농업창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제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 타 지역에 우리 전북의 귀농귀촌을 홍보하고 귀농귀촌을 알릴 수 있고 우리 전북에 오면 이러이런 것을 혜택을 주고 이러이런 것을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겠다, 이런 선전, 홍보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3000명이나 줄었고만, 귀농귀촌이. 이게 인구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까지 줄면 어쩌라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2023년 대비 작년에 좀 줄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원인을 파악을 하고 대책 강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과거같이 그런 내용으로는 안 되거든요. 새로운 방법,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전북을 오고 싶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믿고 오지. 그다음에 요즘 농촌에 빈집들이 너무 많거든. 무조건 새로 집을 지어서 뭐 해서 이런 것보다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귀농귀촌도, 활용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예산도 한번 잡아보시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귀농귀촌 거주시설 부분들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귀농귀촌보다도 주말농장, 주말 활용 이런 것도 해서 우리 전북에 사람이 많이 오고 또 농업이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주말에 와서 있다 가면 전북지역에 정이 들어서 귀농귀촌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확대시키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

수고국주영은위원

많으시죠? 지금 도내에 농업 관련한 국가기관들이 어떤 게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된 산하기관들 국립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그런 기관들하고 또 익산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연계된 농림부 산하 부분에서 농업기술진흥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농업기술진흥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촌진흥청, 그다음에 농촌진흥청과 연계된 산하기관이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과학원.

음에

그다음에국주영은위원

국가식품, 뭐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한국식품연구원도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국식품연구원도 있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관련 연구기관은 다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많은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같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

자리국주영은위원

잡고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물론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성과가 나거나 그러진 않지만 저는 나주의 한전 보면서 되게 부러워요, 솔직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한전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한전이 갔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너무

너무국주영은위원

부러워요, 솔직히.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금방 뭔가 성과가 드러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만큼 한전이 감으로써 지역에서 분명히 어떤 요구들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함께 그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련돼서 사업들을 직접 대규모 사업들을 같이 기획하고 하는 부분들도 꽤 있고요,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250억 정도 규모,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 규모에서 올해 사업이 발굴이 완료가 되면 우리 익산 한국식품산업진흥원에 그게 연계가 돼서 그 사업을, 우리 도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기관한테 혜택이 가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시스템 연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300억짜리 그것도 식품연구원하고 설계하고 있거든요, 맞춤형 케어포드 제조혁신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작게는 농진청하고 해서 농어촌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기술 컨설팅을 통해서 기술개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완주지역에 있는 모 기업의 식품에 대해서 진공포장을 통해서 지속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기술을 전수해 줘서 식품기업에 좀더 이 상품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많은 기관들과 기본적인 소통 외에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그동안의 성과는 혹시 뭐가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성과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지금 기관들이 온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혹시

혹시국주영은위원

뭔 성과는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직접적으로는 일자리에서 지역인재들을 채용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거 외에 우리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생명 관련된 기업들에 컨설팅이나 기업들의 기초적인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의 자금 한계 때문에, 우리가 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혁신성장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 전문가들을 매칭해서 50건 정도를 컨설팅을 해 줬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농진청에서 굳지 않는 떡 기술이전도 직접 해 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술수요과제 25건을 발굴해 가지고 기업들이 요청한 것들을 해서 사업화를 5건 정도 해서 지금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이

사업들이국주영은위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종자산업 예타 통과가 됐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예타 최종선정이 돼서 기재부, KDI 예타가 곧 진행합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그 예타가 통과됐으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은 이번에 기재부 최종 예타로 선정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가 기존에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소규모로 해서 약간 민간의 소규모 기업들이 최첨단이 아닌 기존 기술로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첨단정밀육종단지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여기에 전문적으로 그 기업들이 종자도 개발하고 또 기업의 임대팜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업 수요가 당초에 받았을 때도 26군데 정도가 기업 수요가 있었고 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국가 종자의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하고 채종포를 운영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지역에 옴으로 해서 지역에 이 시설들이 오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고 또 우리 전북이 우리나라 종자의 메카가 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국주영은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약간 막연하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우리는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기관들이 오면 뭔가 우리 농업에 큰 변화, 혁신 이런 게 일어날 걸로 생각을 사실 했고 기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지금도 약간 과연 그게 어디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너무나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약간 이걸 범위를 좁혀서 구체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전남 같은 경우는 양파연구소 또 광주는 김치연구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져가잖아요, 따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구체적으로, 다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국회의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연구소로 우리가 딱 가져오고. 그래서 저는 종자산업을 가지고 약간은 그렇게 좀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들을 해 나갈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또 하나는 국장님은 우리 전북이 왜 농생명 수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엇 때문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우리 지역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농업이 뭐예요? 저는 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쌀. 그렇지 않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전통적으로 우리가 농도라고 자부하는 부분은 쌀이죠. 쌀에서 시작하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좀더, 쌀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지만 쌀은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아프리카? 쌀 시장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쌀을 가지고 이것 농민들한테 쌀농사짓지 말고 대신 이거 지어, 콩을 지어, 뭘 지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쌀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쌀산업연구소 이런 걸 유치해 가지고, 그러려면 농촌진흥청 이런 기관들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쌀 관련한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뭔가 구체적인 사업 방향,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하죠. 기관들 많이 있으니까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가져오는 거죠, 연구소를. 쌀산업연구소 이런 걸 가져오는 거죠. 저는 뭔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구체화하면서 성과들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고, 연구는 계속해요. R&;D는 계속하는데 뭔가 성과가 잘 안 나오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결국에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분야별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의 장점을 살려서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지역에 효과가 닿으려면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연계돼서 지역에 선순환 구조로 와 줘야 사실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어서 그거에 좀더 중심을 두고 지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쌀 관련 데이터를,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다 한번 수집해 보세요. 기업 안 붙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쌀만, 우리 지역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쌀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말씀 주신 쌀에 대한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농생명에 관한, 농업을 기본으로 한 그린바이오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갖고 같이 더 국가사업 차원에서 우리 전북을 위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왜 우리가 농생명 수도인가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과거에 이랬고 현재에 이랬고 우리 미래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저는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국장님 계실 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쌀에 대한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좀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28페이지, 429페이지 쭉 보시죠. 저수지 관리 현황인데 전자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전라북도의 저수지 현황에 대한 부분에 등급이 낮은 저수지가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국장님 오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저수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는 저수지가 216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1749개고 나머지가 농어촌공사에서 420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수지가 70년 이상 된 곳도 우리 도내에 70%가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오래되다 보니까 저수지의 붕괴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있는 부분들,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들 D등급 부분이 91개소가 작년에 정기점검을 해 본 결과 나와서 이 중의 78개소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고 13개소가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보강이 필요한 D급인 7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중인 게 29개소가 있고요, 공사가 끝난 게 8개소, 예정인 게 41개소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일단 저수지가 농업용수의 역할도 제대로 하고 또 저수지 붕괴나 이런 재해로 인해서 주변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에서 저수지 점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쭉 자료에 보면 A, B, C, D급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등급들이. 이건 용역을 줘서 이렇게 받아놓은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작년에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정기점검해서 받아놓은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그러면 D급이 어느 수준인지 알고 있는가요? D급은 어떤 급이에요? D급이라는 것은. 저수지가 D급 판정이 나온 것은 어떤 것을 D급이라고 그러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용에 있어서 위험도가 높은, 붕괴나 이런 재해위험이 높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정린

이정린위원

C급, D급, 국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D급은 심각한 거예요, 붕괴위험이 있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D급 중에서도 여기를 당장 보수를 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될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저수지 현황을 보면 시·군 관리하는 부분, 또 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는 관리를 잘해서인지 그렇게 개수는 많지 않아요. 전체 수로 따지면 우리가 많아서 그러지만. 그런데 우리 전북도가 관리하는,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보면 등급이 낮은 부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위험을 너무 많이 안고 있는 것이다. C급만 돼도 굉장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C급만 돼도 빠른 보수를 해야 되는데 D급은 폐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저수지를 없애든가 이런 등급이 D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데도, 저는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2169개 중에서 A급, B급 빼고 C급, D급이 50%가 넘잖아요. 그러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한 57%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공사현황은 어떻게 돼요? 정확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D등급 중에 보수보강 대상이 7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의 29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정린

이정린위원

29개소가 공사 중이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29개가 공사 중에 있고요, 8개소가 공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41개소가 연차적으로 추진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정린위원

준 거하고 다 틀리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치가 조금…….

정린

이정린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을 가지고 나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맞아야 얘기를 하지, 서로. 지금 공사 중이 29개예요? 아, 26개? 26개가 공사 중이에요? 지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출한 자료대로 말씀드리면 26개소가 공사 중으로 되어 있고요.

공사

공사이정린위원

예정 중인 건 50개소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50개소는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연차적으로 추진을 진행하려고 내년에도, 지금 이게 1년에 끝날 수 있는 데가 있고…….

정린

이정린위원

연차적으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50개는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아까 26개 이것도 공사 중인 것도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연도별로 얘기해 봐요. 올해 26개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올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올해도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75억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26개소는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고, 그러면 50개소 공사 예정인 것은 이것은 언제쯤 한단 얘기예요? 내년 예산에 예산 반영하셨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내년 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에는

거기에는이정린위원

몇 개나 해 놨어요? 내년 예산에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내년에 21개.

정린

이정린위원

21개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21개 그거 빼고 나면 몇 개가 남아요? D등급이 몇 개가 남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21개를 빼면 29개가 남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9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그중에 이렇게 자료 보면 유독 남원만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이 D등급이 34개나 되잖아요. 그렇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마 정확한 원인은, 일단 개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고창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고창 다음으로 많고요.

창은

고창은이정린위원

300몇 개가 있는데도 D등급 1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남원은 201개인데 34개나 되고, D등급이. 이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업무 보실 때 이 현황을 쭉 한번 보시면 D등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표기상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저수지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수지인데 이렇게 위험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 남원에는 많잖아요. 우리 민선식 국장님 남원 부시장 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번 드리고 질의를 한번 했던 부분이고 이 저수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처럼 비가 여름철 되면 폭우 한 번 내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번 내리면 국지성 비가 어디에 어떻게 쏟아지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저수지는 거즘 다 보면 마을 뒤에 이런 저수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D등급의 저수지가 많다는 얘기는 마을에 안전 쪽으로 불안한 부분을 많이 안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하시려면 우선 예산 먼저 확보해서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면 저수지 없애든가 그래야죠, 빨리 폐기를 하든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예산 반영 상황에 따라서, 저수지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D등급 이하의 저수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D등급, C등급 이상인 데는 평상시에 80% 정도 저수율을 하는데 여기는 50% 미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D등급은 위험한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보수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은 저수지 관리가 A, B등급이 있는갑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걸 전문가들이 받아들일 때는 D급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안일하게 쭉쭉 시간 가면 몇 개씩 해결하고 가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부분은 재해예방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더 확보해서…….

해서

우선해서이정린위원

이것 먼저 해결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해 놨다는데 너무 조금 해 놓은 거예요. 이거 위험한 부분을, 안전불감증에 굉장히 민감해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수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대처해서 간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산 확보 내년에 몇 개 하셨다고 하지만 나머지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서 가셔야만이 D등급 저수지 옆에 사시는 분들이 발 뻗고 주무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쉽게 우리가 그냥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 어느 상황에 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대처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계속해서 할게요, 2개니까 하나 더. 해도 되죠?

임승식위원장

예, 하세요.

자료

자료이정린위원

486페이지에서 488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의 재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복구도 중요하지만 재해에 관련된 부분인데 2023년도 자료를 보면 우리가 피해복구 세부내역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면 6건 이렇게 주신 거예요. 2024년도 11건, 2025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6건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 11월달인데 자료 주실 때 나머지 몇 개월 빠진 것까지 하면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한 거는 있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남원이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남원 말고 나머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나머지.

올해

올해이정린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7월 16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지금 현재 8건이 나왔는데 4건이 지금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몇 건이나 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총 8건…….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가을 수확하면서 깨씨무늬병 심각해서 그것도 재해피해로 잡아주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다 인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돼

인정돼이정린위원

가지고요? 건건이 하면 몇 건이나 돼요? 이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12건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2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해가

올해가이정린위원

12건이란 얘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 12건. 이건 저희들이 자료만 보더라도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고

늘어나고이정린위원

있죠? 늘어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자연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큰,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가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농가들은 농사지은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자연,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서 여름철 되면 짧게, 여름철 폭염이 좀 지나고 나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또 겨울 찬 바람이 오고 사계절이 뚜렷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불안정하게 가는 거예요. 가을철이 되면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너무 폭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수확하는 데, 가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아무 필요 없는 비가 온다고 하지만 깨씨무늬병뿐만이 아니라 싹이 나서 쓰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막상 농가들이 수확철에 수확을 해서 보니까 손에 쥔 게 없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농생명축산산업국에서는 농업의 재해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 확보라든가 앞으로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기여를 해야 된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인력보강을 더 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내년 예산도 먼젓번 예산 설명할 때보다 예산 확보 더 하셨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 외에도 추가적으로 연계돼서 사업들을 더 반영을 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시·군에서 파악해서 도에다 주는데 냉해피해라든가 우박, 집중호우, 태풍 여러 가지가 왔을 때 우리 도비가 매칭됐을 때 시·군에도 매칭해서 주는가요, 아니면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재해 일어났을 때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도 부담합니다.

부담

부담이정린위원

말고. 만약에 우리 도비가 농가 수가 적으면 안 해 주잖아요, 조사해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을 때?

정린

이정린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국비하고 지방비, 그러니까 재정에 투입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담해서 줍니다.

해서

부담해서이정린위원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조사해서 올렸을 때 면적이 적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제외되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재해는 50㏊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50㏊ 이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0몇?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50㏊ 이상.

정린

이정린위원

50㏊ 이상?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안 됐을 때 제외가 된단 얘기죠? 지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재해로 인정이 안 되죠.

정이

인정이이정린위원

안 되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만 그 경우는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죠.

예. 농업재해는 국가에서 재정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보험으로 처리는 됩니다. 50㏊ 이상, 기준이.

정린

이정린위원

자, 국장님, 올여름에 우리 비 굉장히 많이 왔을 때 보면 여기는 해가 쨍쨍 떠 있는데 옆 동네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 많이 보셨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예.

그게

그게이정린위원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남원에 있을 때 보면 그때 우박이 왔을 때 옆 동네들은 전부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한 마을에다만 우박을 쏟아부은 데가 있어요, 한 마을에다만. 그 동네 80 평생 사신 분들도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농업피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고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이 시대에 맞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에 맞게. 농가들이 무슨 죄예요? 한 번에 받을 때 50㏊ 똑같이 받았을 때만 받는 거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동네에다만 쏟아부었는데 우리 동네만은 또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농업수도 얘기하고 그런다면 이 시대에 맞게,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맞게. 아무리 문명에 과학이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자연 앞에 인간은 무능한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우리 동네만 했다고 우리 동네는 안 준다? 더 많이 했어야 줘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년에라도 이거 피해조사하고 그런다고 하면 누가, 농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짜고 들어오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냉해피해를 입었는데 다 된다는데 이 동네만 집중적으로 붓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여러분들이 농업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이 시대에 맞게 파악해서 정부지침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는 국지성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또 우박도 다 내리는 게 아니라 몇 개 마을만 쏟아부을 수도 있고 하니까 피해조사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그 지역만이라도 보상, 많지도 않지만 조금 해 주면서 농가들한테 위로도 되고 그 농가들도 힘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기준 자체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게 또 워낙 규모가 크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기존에 기후변화가 없을 때의 기준으로 잡혀 있는 만큼, 또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되는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기존의 통계들 조사해서 계속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조직원과 협의해서 그런 안도 나올 수 있는, 지침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노력하는이정린위원

게 아니라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 업적으로 하나 만들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이정린위원

다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은 자연과 동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동업이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여튼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지원 부분들도 강구하되 사후에 대한…….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선진행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피해 입고 복구하는 부분도 이 시대에 맞게 적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가 아니라 한 마을에다만 집중 쏟아부었을 때 그 마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농식품부에 나온 지침, 우리 전라북도 지침 이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거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정린

이정린위원

개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해 볼 의향 있으시죠? 국장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만

최선만이정린위원

다하는 게 아니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정린위원

해 보세요. 해야만이 우리 전라북도 농가들이 우리 국장님 얘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재해가 와도 우리 면에다만 쏟아부어도 어느 정도 혜택이 되겠구나. 혜택 그래봤자 여러분이 주는 거 얼마 되지도 않아. 거기에 농약값, 비룟값, 약재 값 이렇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나마도 그거 해 주면 농가들이 위안이 되니까 좀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은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니까 예산 확보는 더 늘려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저수지가 원래 D등급이면, 우리가 건축에서 D등급이면 리모델링도 못하게 하거든요. 보강보수도 못하게 합니다, 건축이 D등급이면. 우리 국가 건물에 D등급이 나왔다고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을 복지회관 이런 데 있어도 아예 그것도 못하게 하는데 D등급을 이렇게 보강수리해서 가능해요? 보강수리해서 가능하냐고, 저수지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재…….

임승식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재 D등급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보수보강을 하는 이유가, 가장 불량한 게 E등급이거든요, E등급.

임승식위원장

E등급이 또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E등급은 아예 불량이라고 합니다, 불량.

임승식위원장

그건 폐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건 진짜 완전히 거의 폐쇄를 해야 하는 거고요, D등급은 여기서 우리가 판결할 때 미흡이라고 판결하는데 이 경우는 주요 부지에 결함이 발생했고 보수보강을 통해서 가능한 경우에 하는 겁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수지가, 저도 민원을 며칠 전에 받았거든요. 지금 준설토가 밀려 있어, 말하면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수지 준설토가?

임승식위원장

이걸 지금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 관리하고 공사 관리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시·군하고 공사 관리요? 우리 도에서 그러면 예산, 준설 이런 데에 예산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가 항상 지원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예산 지원이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해 가지고요, 올해 175억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이 저수지 담당이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행감 끝나고 저한테, 자료 좀 내가 요구할 거 있으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준설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런고 하니 저수지 역할을 못하는 저수지가 너무 많아요. 여름에 가서 보면 연꽃 방죽이 다 돼 있거든. 연꽃 방죽이 다 돼 있다는 것은 흙이 다 쌓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이 없고. 그걸 다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설을 않고 저수지 역할을 못하는 저수지가 너무 많습니다. 금년에 비가 자주 와서 물 부족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저수지 물 빼고 나면 저수지 역할 못하는 저수지가 많이 있으면 그것을 저수지 예산을 잡아서 준설을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수지가 돼야 되고,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재해 말했는데 저도 5분발언한 내용에 재해팀을 구성을 할 용의 있습니까? 기후위기대응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재 농업재해팀은 TF라는 형태로 있지만 팀은 있고요.

임승식위원장

그 팀은 있는데, 기후위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또 권요안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도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차원에서 큰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총괄해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도록 부서와 좀 반영을 해서 총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시·군도 농업재해가 많이 있거나 농업재해 그런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참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또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농촌관광 체험 휴양마을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워라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Work-Life Balance, 그러니까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어떤 조화,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젊은 세대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407쪽에서 411쪽을 보면 최근 3년간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방문객 수하고 또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감소의 요인, 원인 분석 그다음에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들을 한번 마련해 본 적은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농촌지역에 또 다른 사람의 방문을 통해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키우고자 조성된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참참’ 플랫폼이라고 해서 휴양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통해서 예약도 하고 재방문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괄목할 만한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요인을 살펴보면 일단 운영을 하는 인력을 총괄, 그 안에서 체험 휴양마을 운영하는 일종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온전히 거기에 직접적으로 운영에 매달려서 계속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마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건물만 짓고 플랫폼 통해서 예약만 하는 이런 식만 있어서 지역자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다만 올해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국비사업으로라도 저희가 하려고 작년에도 올해부터 계속 농식품부랑 그걸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지역의 사무장분들이 그 마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현재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험

체험김정수위원

휴양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재방문 조사,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또 구체적인 성과 관리체계 구축, 그다음에 체계적인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사무장의 인건비가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봉이죠? 연봉.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2500만 원을 받고 사무장 역할을 다하지만, 저는 타 시·군은 제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 보면 성당포구, 그다음에 함라두레 이런 곳들은 이윤창출을 일시키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재방문 의사들이 있고 거기에 가면 볼거리 또 먹거리,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더라고요. 이런 데는 분명하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어떤 데는 조금 저조한 실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장의 어떤, 그리고 지역 리더 이것을 이끌어나가는 분들의 각고의 노력들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나 시나 이 관심도가 떨어져요. ‘한번 너희들 내가 이 건물을 지어줬으니, 국가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40억, 50억 지원을 했으니 그것으로 우리는 끝났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국가에서 돈을 자금을 받아서 이거를 건물을 지어놨으면 또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비 좀더 가져올 수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속적인 관리, 관심 또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사무장 인건비가 2024년에 국비가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갖고 사무장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분들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인건비도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무장분들의 의지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잘되고 안 되고가 판가름된 데도 있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사무장들 의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지가

의지가김정수위원

있는데 그 관심의 척도가 줄어들다 보니 그동안에 신바람 나게 준비하려고 했지만 그 관심도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유야무야되는 어떤, 뭐 의지만 갖고 되나요? 그런 어떤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신바람 나는 모습 속에서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정수위원

불구하고 수익창출을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보시고 또 75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무장 지원 75개소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75개소인데요, 지원 마을이. 이런 분들을 한번 1박2일이라도 합동미팅을 가져서 잘되는 분들에 대한 발표도 한번 들어 보고 못 되는 곳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해마다 그런 미팅들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니라 농촌지역경제의 활력과 공동체 유지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1번이고요. 따라서 이제는 얼마나 많이 방문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얼마나 소득을 얻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핵심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전북도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의 운영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농촌관광이 실질적인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세 가지의 주문을 분명하게 하니까요, 한번, 일도 많고, 많죠. (책을 들어보이며) 우리 농생명축산업국장님, 이 책을 보니까 저도,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읽어봐요? 그러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것만 읽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하지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 잘되고 있는 데, 못되고 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관련 미팅도 하고 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막 혼내고 채찍질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잘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위원

보고자료 48페이지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있잖아요. 여기 보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 노동자도 하고 있고 대학생도 하고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요안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대학생들도 저도 현장을 가 보면 잘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예산의 한계상 또 운영의 환경상 수요에 비해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다 못되고 있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운영 자체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고 있고요. 산단 근로자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아시는 것처럼…….

생들

대학생들권요안위원

1000원의 아침밥에 우리 도비 들어갑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도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도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도하고 시·군하고 그다음에 학교.

하고

도하고권요안위원

시·군하고 학교하고 그다음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국비하고.

비도

국비도권요안위원

들어가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자부담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자부담.

원래

원래권요안위원

한 7000원 정도, 이를테면 한 끼에 7000∼8000원, 얼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5000원 정도 단가로 해서.

권요안위원

5000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5000원 하는 것을 1000원만 주고 먹는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실태 파악을 해 봤는가 모르겠는데 어느 대학은 대학 실정에 맞게 폭도 넓고 기간도 길고 한데 어떤 대학은 의지가 별로 없는 대학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실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도 요청을 해 가지고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고 하라고 했는데 그 대학이 또,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대학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의 한계, 이용의 한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디 학교는 직접, 이게 아침밥이다 보니까 아침 수업시간 전에 운영하다 보니까 사전에 일할 분들이 일찍 새벽에 나와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시설도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부족한 데는 도시락으로 이용하는 데도 있고 또 약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다양한 부분을 하고…….

물론

물론권요안위원

학교 처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대학 학생들은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어느 대학 학생들은 혜택을 적게 보고 하면 그게 보편적 복지는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학기 중에도 보면 하다가 끊기는 대학이 있어요. 이를테면 2학기에 계속하다가 한 10월 정도 돼 가지고 끊겨. 그 이후에는 또 안 해요. 실태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경우가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파악해 보시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군에다만권요안위원

맡겨 놓지 마시고 그거 파악해 보셔 가지고, 어차피 올해는 거의 지났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래도 웬만한 대학에서는 다 같이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학교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몇 개 대학 하고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저희 지역에 9개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9개 대학.

권요안위원

9개 대학?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큰 대학들은 웬만한 대학들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거

그거권요안위원

실태 파악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안 되는 대학 같은 경우 왜 안 되는지 파악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내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65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금 교육하고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52명 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권요안위원

156명 현재 교육받고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수마다 52명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권요안위원

들어가려고 하는 수강생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번에는 전국 4개 중에 우리 전북이 가장 높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보통

보통권요안위원

5 대 1 정도 되던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5 대 1이 넘게 나왔습니다, 가장 높게.

만큼

그만큼권요안위원

선호하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교육하는 품목이 뭐뭐예요? 오이, 토마토, 딸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작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목.

오이하고 딸기하고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엽채류.

예.

하고

오이하고권요안위원

토마토, 딸기. 딸기도 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딸기도 합니다.

채류

엽채류권요안위원

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네 가지 하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주로 그 네 가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수강생들이 팀을 짜 가지고 하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과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팀을

팀을권요안위원

짜 가지고 하고 이 학생들이 임대형 스마트팜도 같이 따라가고 그러는데, 아열대 과수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힘드나요? 아열대 과수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직…….

생각

생각권요안위원

안 해 보셨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여기에 들어오는 청년분들이 그 이후에 본인의 소득이나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부분도 했는데 말씀 주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데 오이, 토마토, 딸기, 엽채류를 가지고 소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품목 자체가 가진 한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팜 600평에 4∼5억씩 들여 가지고 이 품목을 가지고 소득을, 이것으로 계속 농업을 영위해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대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앞으로 아열대 과수라고 하는 부분들, 만감류랄지 망고 종류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아열대 과수 재배가 늘어난다고 보면 그것과 관련된 교육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주신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사전적인 대응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스마트팜 자체에, 아까 말씀하신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입 전인데 우리 도 자체 내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열대 과수 농가를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요, 또 청년들이…….

권요안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 3년 차부터 따요. 3년 차부터 딴다고요. 그러면 그런 걸 다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그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교육을. 그 강사들도 유능한 강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혁신밸리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해야 가능하지 이거 교육 잘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대신에 고소득 작물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팜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저한테 얘기 한번 해 줘 보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작물의 다변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74페이지 축산농가 교육 했는데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혹시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저는 교육이라고 하면 축산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될 텐데, 이를테면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요즘 경축순환농업 같은 경우 교육도 필요하고 한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축산연구소장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권요안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위원장님, 축산연구소장 얘기할 수 있도록.

임승식위원장

예, 소장 답변해 주세요.

해이

이해이축산연구소장

예, 축산연구소장 이해이입니다. 저희 축산교육은 한우 개량 관련된 교육 그래서 주로 이론교육도 하지만 실습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양 관리, 사료 관리 그다음에 인공수정에 관련된 농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염소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권요안위원

해요? 교육을.

해이

이해이축산연구소장

저희 축산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몇 명씩 받습니까?

해이

이해이축산연구소장

보통은 청년 축산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은…….

그거

그거권요안위원

모집교육이죠? 오셔가지고 집합교육이죠?

해이

이해이축산연구소장

예. 2일 또는 5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것을 13개 읍면 찾아가는 교육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해이

이해이축산연구소장

아, 찾아가는 교육을…….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이

이해이축산연구소장

예, 저희도.

권요안위원

교육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축산농가들 일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전체 교육을 다 시켜야 돼요, 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집합교육 몇 명 오는 것보다도 그 지역의 한우협회나 이런 축산협동조합하고 연계해 가지고 실제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도록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강제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지 몇십 명 집합교육 해봐야 별 실효성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내셔 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해주세요.

해이

이해이축산연구소장

예.

들은

강사들은권요안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해이

이해이축산연구소장

강사분들은 전문가 위주로 하는데…….

어떤

어떤권요안위원

, 어디 전문가들이에요?

해이

이해이축산연구소장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과학원에서 개량 전문가가 오시고요. 또 실제로 필드에서 동물병원 하시면서 농가들하고 경험이 많이 계신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테면

이를테면권요안위원

완주가 고품질 한우 생산에서 꼴등이에요, 꼴등. 그래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완주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교육도 도움도…….

해이

이해이축산연구소장

저희가 지역도 찾아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하거나 각 축협, 한우협회 또 시·군별로 농업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하고 계신 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도 찾아가서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한우협회나 이를테면 기타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 포괄하지 않는 개인들이 더 많아요.

해이

이해이축산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부분들까지 다 50두, 100두 하시는 소규모 농가도 교육을 받아야지,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한번 해주세요.

해이

이해이축산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누차 강조하는 부분인데 요즘 농업재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원인이 기후변화잖아요, 기후변화, 국장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변화

기후변화권요안위원

문제로 인해서 농업도 피해를 보기도 하고 가해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나 탄소중립 농업이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 교육할 때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농업인들도 탄소중립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교육 안 시키면 계속 탄소배출을 계속하면서 나중에 농산물 탄소중립, 탄소배출하면서 생산된 농산물 팔아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그런 교육을 계속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혹시 교육하고 있는가 누가 얘기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농업농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농업인의 역할 등 20개 과정에 676명을 올해 지금…….

거요

그거요권요안위원

, 의무적으로 하세요, 의무적으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의무적으로 하라고요?

권요안위원

의무적으로 하시라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하셔가지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권요안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그거 귀찮아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을 주든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대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자료

요구자료오현숙위원

325쪽에서 330쪽이거든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존의

기존의오현숙위원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센터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명칭만 다르고요, 이게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으로 지었고 거기에 따라서 명칭을 그렇게 바뀐 걸로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1년 예산이 24억이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25억 정도.

현숙

오현숙위원

25억. 국장님 생각할 때는 이 규모에 25억이라고 하면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충분하지오현숙위원

않다고 생각하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예산에 비해서 사업의 내용의 질을 따져 봤을 때 저는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내용이나 질을 봤을 때요. 지금 이게 9월달에 자료를 낸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지금 집행률이 의회 자료에는 52% 집행률이 있거든요. 지금 11월 10일인데 11월이라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6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오현숙위원

좀 적다고 생각하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게 이유가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 BF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BF인증 받아야 하는데 지금 예비인증만 받고 본인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사업비들이 지금 이월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냥 사업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사업비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이게 25억 중의 인건비 율이 한 60% 주고 사업비의 집행률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국가 법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전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평년하고 다르게 그런 텀이 좀 있다 보니까 올해 사업에 대한 진행이 조금 더딘 부분이 있고요.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25억이라도 그 인건비 비율이 60%예요, 그리고 사업비는 40%고. 그런데 사업 집행이 그 이유를 들더라도 연말까지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진행, 억지로는 아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직원들의 이력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그냥 그대로 옮겨온 구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게 변경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리고 센터장만 바뀌셨네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대로

제대로오현숙위원

업무가 애로사항 없습니까? 그렇게 센터장만 바뀐 상태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센터장은 기간 만료가 돼서 새로 온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 진행하는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326쪽에 보면 브랜드 마케팅에 1억 4200만 원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농촌관광콘텐츠 사진촬영이 있고 사진촬영은 30개소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진행 중이라고 했고 농촌관광 홍보책자 제작 해서 80개소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해서 발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발간을 어디에 했는지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이 책자거든요. (책자를 보며) 그런데 요즘 이걸 1000부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마을에 배포도 하고 그러는데 책의 내용을 보니까 잘 하기는 했는데 지금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 책자를 1000부를 제작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상 지금 AI시대고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되기도 하고 이런 책자도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시대가 이런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1000부를 그냥 각 휴양마을에 비치하고 이런 것이 맞겠느냐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1억 4000이면 다른 사업에 비하면 1억 4000 정도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1억 4000 사업비로 이렇게 책자 1000부 해가지고 그냥 그 마을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어느 기관에 하고, 예산 대비 이 책자 발간은 좀 부족하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획을

기획을오현숙위원

이 책자 제작으로 하면 안 되신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책자.

많은

많은오현숙위원

사람들이 더 노출될 수 있고 이 마을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면 요즘 시대에 맞게 브랜드 마케팅을 해주셔야지. 말씀하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 1억 4000의 브랜드 마케팅 사업비가 책자 제작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거

이거오현숙위원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온라인 마케팅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거

이거오현숙위원

1000부 제작하는 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책자 발간 비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현숙위원

확인해 주세요. 누구예요? 이 책자 발간하는데 1000부 발간하고 우편발송까지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만 책자 말씀해 주신 부분은 보다 더 필요한 수요 부분을 하되…….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게 그 마을에 비치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이게 소극적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지금 이렇게 책자까지 나왔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1000만 원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000만 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1부당 1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1000만 원이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1000부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우편발송까지 하는데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까지 포함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았네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게 그 마을에 그냥 비치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고안했으면 좋겠고요. 질문한 김에 저 하나 더 할게요.

임승식위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전북농어촌활력재단 보도자료로 해가지고 전국 최초라고 지금 계속, 행안부의 법인이 3개 재단 설립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설립했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승인이 어렵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인이

승인이오현숙위원

어렵게 되고 오랫동안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 활력재단이 지금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와 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그리고 플러스 전국교육기관 훈련기관이 통합돼 가지고 이 재단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지금 각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전체적으로 이게 재단으로 설립이 돼가지고 하나의 기관으로 출범을 한다면 제대로 이렇게 한몸이 되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어떤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건지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이 3개 기관은 위탁을 저희가 주고 있고 그리고 이 교육훈련기관은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새로 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이 각각 맡은 기관들을 모여서 헤쳐 모여서 이게 아니라 아예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서 하고 또 실제 그 과정에서 인력도 공식적으로 해서 새로 채용을 해서 한 기관에 소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은 고용이 다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감안이…….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험 봐서 똑같이 들어와야 하죠, 재단이기 때문에요.

이기

재단이기오현숙위원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시험 봐가지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엄밀히 따져보면, 물론 업무의 연계선상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기존에 있던 것이 통합되는데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고용하는 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관에 있는 기관은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탁받고 있는 기관은 민간 기관이지 우리 도 기관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재단 설립이면 새롭게 시작하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 고용승계할 필요가 없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법률에 의해서 신규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험을

시험을오현숙위원

봐서, 하려면 시험을 봐서 다시 하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법률에 의해서 신규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일반 민간위탁 기관 같은 경우에 위탁 기관이 바뀌었을 때는 고용승계가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예…….

롭게

새롭게오현숙위원

설립되는 거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본사가 다르기 때문에 법에 신규채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래도

그래도오현숙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은 참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겠네요, 고용에 대해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기보다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안 되라는 법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현숙

오현숙위원

을이니까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을이 아니라 이건 저희는 법을 지켜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새로 안 하면 그냥 기존의 조직이 계속 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도민들을 위한 효율성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요.

들을

도민들을오현숙위원

위할 건지 안 할 건지 나중에 따져봐야 되고요. 다 한다고 해서 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건 행안부에서 충분하게 인정하고 승인해 준 겁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지금의 인력이 41명이었는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31명.

현숙

오현숙위원

32명으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건 원장 개념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헤드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 부분에 자본금 편성이 3억 원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조례를 내년 상반기 첫 회기 때 올려서 조례가 통과돼야 그 이후에 그에 맞춰서 등기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이후에 추경 때 자본금 세우고…….

현숙

오현숙위원

3억 원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때 세워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그 설립 절차에는 내년 초에 출연금이 자본금 편성을 한다고 해서 이번 예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내년에 해야죠. 내년 추경에.

내년

내년오현숙위원

추경에 하는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내년에. 이번이 아니고, 이번에는 할 수 없죠.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상에는 11월, 12월에 예산 반영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당초 계획서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에 수정이 됐는데.

언제

언제오현숙위원

수정이 됐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자료가 아마 처음 설명드리고 나서 바로…….

처음

처음오현숙위원

설명 언제 하셨는데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때 연찬회 하고 그때…….

는요

여기는요오현숙위원

,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2022년부터 계속 2023년 8월에 농어촌활력센터 설립계획안을 용역을 줬고 2024년 1월 14일에도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024년 5월 29일 재단법인 설립 협의 요청 도에서 행안부에 했는데 이 보고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이 절차상 진행되고 행안부에 이렇게 재단 설립을 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지금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거 보고받은 지 2주도 안 됐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것은 그 이후에 저희가 승인 이후의 계획이기 때문에 승인 전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승인

승인오현숙위원

전까지는요, 언제 이런 거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했어요? 위원님들 다 들어보셨어요? 저번에 다른 위원님도. 그래서 저는 그 건물 짓는 데 가가지고 그냥 3개 통합된다고 그런 정도만 들었지 행안부에 이렇게 재단 설립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거나 그런 설명을 전혀 보고받지 않았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자료를 했는데 계획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보고 한 번을 안 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그 며칠 사이에 하루이틀, 많이 지난 게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복지환경국에도 조례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조례는 의원님한테 발의 요청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 조례도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하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셔

준비하셔오현숙위원

가지고 의원발의로 하지 말라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현숙

오현숙위원

의원발의로 하면 저는 진짜 극구 반대할 겁니다, 무조건. 아셨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어려우면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서로 난감하게, 저는 전라북도 와서 처음입니다. 조례가 도민을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설명도 안 하고 조례 통과시키는 곳은 전라북도밖에 없을 겁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만들어서…….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의원발의로 할 경우에는 조례 심의 저는 안 합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예.

현숙

오현숙위원

집행부에서 조례 올리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전체적인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의원들이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게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뭐 비밀도 아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절대 비밀이 아니죠. 다만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설명이 못 됐던 부분이 행안부하고 관계부처 속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의회에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하고 드리려고 못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되면서 저희가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들은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게 국비 그러니까 행안부에는 재단 설립에 대한 그 부분이 끝난 거고 이제 법인 설립은 또 다른 부처하고 하는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농식품부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농식품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아까 그…….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교육훈련기관.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이 교육훈련기관은 국비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다른 것은 도비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이걸 어떻게 융합시키면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식품부에서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협의는 다 했습니다.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협의는 받았더라도 운영 주체는 전라북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국비 따로 받는 기관과 도비 따로 받는 기관이, 그리고 다른 일도 차이가 나는데 정말 융화돼 가지고 이게 잘 굴러갈 수 있을 건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현재도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숙

오현숙위원

이 농촌사회서비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조직 내에서 업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 업무분장을 달리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게

걱정하게오현숙위원

생겼으니까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요.

현숙

오현숙위원

이 사업비 그것도 그렇고요. 성과관리 안 합니까? 이 사업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성과관리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총 몇 명…….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교육이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여기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다 그냥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표가 좀 있고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진행했다고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보지 집행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만큼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연기관에, 물론 기존에도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은 개선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출연기관으로 설립이 진행이 되면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통해서도 하지만 내부 또 우리 부서의 하나의 출연기관으로서도 같이 그 부분은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는

문서는오현숙위원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국장님은 거의 인정도 안 하시고 그냥 잘만 하고 계시다니 참 난감하네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부서의 내용이랑 다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문제되지 않도록.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

임승식위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동물위생시험소 요구자료 701쪽에 보면 외부강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외부강의에 대한, 국에서 외부강의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오현숙위원

승인을. 그런데 2023년도에는 외부강의를 5건 나갔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 25건, 2025년에는 36건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강의를 나가는 거를 누가 뭐 강제할 수도 없고 그게 꼭 어긋나고 장점, 단점이 있을 건데 어긋날 수는 없지만 5건이었다가 급격히 이렇게 외부강의가 늘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왜 늘었는지, 소장님이 바뀌어서 늘은 건지. 기존에 외부강의가 그렇게 필요했다면 2023년도부터 엄청 이 정도의 수치가 됐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25건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36건이에요. 업무하는 데 별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냥 이렇게 수치가 늘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외부강의를 나갈 때는 저희가 가고 싶어서 ‘나 갈게요’ 이게 아니라 이 강의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코로나 영향이라서 안 가고 그랬을까요? 이게 확대되니까, 그 설명하신 건 저도 알죠. 그런데 왜 늘었는지 궁금해서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한번 그 부분은 저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꼼꼼히 살펴서 외부강의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동물위생시험소 지도감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자체감사 지적사항 그거 결과 보셨죠? 81쪽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보면

보면오현숙위원

이게 몇 가지 그런데 의료폐기물 위수탁 계약 및 보관·처리 부적정 이런 건 좀 심각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선고 및 대리자 지정 소홀,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이렇게 내용들이 좀 많고 그래서 제가 의료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당하니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704쪽 보면 해외출장 세부내역이 있거든요. 수의6급, 7급이 몇 분이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6급, 7급만요?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수의사님들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120명이 정원이요.

현숙

오현숙위원

120명이 정원이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보면 2023년과 2024년이 똑같은 주제로 나라만 바꿔서 해외연수를 갔거든요. 국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재욱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게 국비로 진행하는 거예요?

성효

이성효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효입니다. 저희는 해마다 국가에서 국비로 저희 교육하는 게 있어요, 해외연수 교육이.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수의사님들이 120명이 정원이라고 하는데 그 120명 중에서 국비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효

이성효동물위생시험소장

별도 기준은 없고요. 저희 시험소에서 공문이 오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작년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올해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생검사 관련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데요

그런데요오현숙위원

, 2023년하고 2024년하고 120명 중의 다섯 분이 가는데 그 권현우 님만 두 번 가요. 그리고 외부강의도 권현우 님만 이뻐하셨나 권현우 님만 엄청 많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똑똑하시니까 그러신가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봐도 외부강의도 그분이 많이 다니시고 해외연수도 두 번이나 가시고, 120명 중에. 말씀하시죠.

재욱

이재욱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이재욱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시고요. 이 교육 관련은요, 그냥 교육 관련이 아니고요. 저희 축산물 검사관들이, 축산물 검사관에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농업교육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몇 년 코스로요?

재욱

이재욱동물방역과장

몇 년 코스가 아니고 3주 코스로 이렇게 신규자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현우

권현우오현숙위원

님이 신규자예요?

재욱

이재욱동물방역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교육을 기존에 하던 분이 보수교육이나 일주일짜리 이렇게 가면 농림부에서 그 교육 대상자를 데리고 일본으로 이렇게…….

분이

이분이오현숙위원

그러면 인솔하시는 분이에요?

재욱

이재욱동물방역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권현우 님, 권현우 님이 왜 이렇게 해외연수도 두 번이나 가고 왜 외부강의도 이분만 이렇게 특화시켜서 가냐고 묻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재욱

이재욱동물방역과장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중복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이건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이 앞에 교육 부분은요,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하면서 영상교육으로 대체했던 것들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2023년까지는 코로나라 5번이었는데 코로나가 풀려서 외부에서 강의를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늘었다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권현우 님이 외부강의도 한 10번 정도를 갔고 그다음에 2023년 해외연수와 2024년 해외연수에 이분은 왜 이렇게 특화돼 가지고 강의도 나가고 연수도 나갔는지를 밝혀 주세요.

재욱

이재욱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좀 있는데…….

재욱

이재욱동물방역과장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이요, 제가 지금 축산물 위생관리자 교육을 한 거 보니까요, 그 교육원의 강사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가 많아졌던 것 같고요. 이분이 같이 갔는가는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오현숙위원

주세요. 아무튼 많은 분들 중에 해외연수도 다섯 분 선출돼서 가는데 연거푸 2023년, 2024년 갔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재욱

이재욱동물방역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시간

장시간오은미위원

애쓰셨네요. 우리 국장님, 민선8기 들어서 전에 삼락농정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위원회로 맡겼잖아요. 지금 그 위상과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상과 역할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전문가들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들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또 현장에 직접 컨설팅을 통해서 진일보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지역의 농업농촌에 대한 획기적인 계기를 민간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저희가 위원회 30명하고 7개 분과를 또 15명이 각각 운영을 해서 전체회의도 2회 하고 또 분과별로도 18회 특별분과회의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4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도 일부 반영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발굴되고 제안된 사항들이 사업으로 발굴돼서 도정에 같이 그분들의 의견이 투영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현재 거기 각 위원회에 농민들의 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확한 수는 세어봐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반절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전체오은미위원

각 위원회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체 수를 놓고 봤을 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위원회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전체 지금 현재 3월 14일날 현재 127명이 전체 위원인데요. 그중에 농업인 단체에 관련돼서 그쪽에 속해 있는 분들이 57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27명 중에 57명.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참여하는 비율은 어떤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도 참여를 몇 군데 해봤지만 많이 그래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게 농정 거버넌스잖아요, 농정 거버넌스. 그리고 여기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것을 또 정책에 반영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보면 반영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책화시키는 과정에서 또 검토하는 부분에서 100%로 되면 좋겠으나 현장에서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상도 그렇고 또 실행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하고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실행 가능한 의견들이 다른 위원회보다 많이, 정책위원회보다 많이 그래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민선8기 첫 아마 2기 때였던 것 같아요. 8기의 삼락농정위원회 2기 때 정도 참여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농민들 또 단체들의 참여율도 높고 되게 반영률이라든지 정책 반영률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따른 성취감도 있었고 그런데 민선7기죠, 6기 때 그랬고 7기 때 상당히 그때는 불통 행정이 시작이 되면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불통

불통오은미위원

. 민선7기 때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러다가 민선8기 들어서 다시 명칭이 바뀌면서 참여가 됐긴 했지만 좀 뭔가 한번 지금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이 되고 있고 이게 적극적인 현장에서 나오는 발굴된 사업들이 현장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 내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인지,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또 현장에서 참여하는 많은 농민들이 이게 참여가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냥 어떤 의무감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또 안 되잖아요, 이 일 자체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다시 한번 뭔가 운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런 목소리들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위원회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 정책화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해 주시고 의견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양적인 부분에 대한 반영률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에서 나온 안 중에 정말 의미 있는 사업들이 또 정책이 돼서 사업화됐다는 것도 크다고 봅니다. 공익수당 부분에서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바뀌었거나 필수농자재 관련된 부분들, 정말 의미 있는 정책들이 또 사업화된 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오은미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추진이든지 성과라든지 이게 또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북 농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역할이 제대로 되려면 조금 더 이 위원회의 위상들을 좀 높여내기 위해서는 좀더 거기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그래서 거기에 책임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낸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처음에 기획하고 조정하고 또 평가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되게 하기 위한 좀더 깊이 있는 위원회로 운영을 가기 위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어떤 관례적인 관성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니라 이제는 좀더 밀도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운영의 방식이 조금 더 그런 게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시간이, 민선8기가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첫 해랑 굉장히 열심히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그런 게 좀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농업은 굉장히 현실은 척박하고 더욱더 어려워지고 열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농정이 정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더욱더 새로운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되어질 때 농가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운영이 제대로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한 번 더 이걸 짚어보게 됩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우리 도정에 또 우리 농업축산 쪽에 정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게 정책화될 수 있고 또 시책화될 수 있도록 좀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더 들어보고 해서 좀더 획기적인 방안도 있는지 그런 부분도 더 강구해 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일반적인 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기능이 많지만 이 위원회는 정책적인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시고 또…….

영이

반영이오은미위원

잘 안 된다 이야기들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저희가 2023년에도 24건을 발굴을 해주셔서 15건을 반영을 했고 작년에도, 작년에는 25건에 8건 정도로 반영이 적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4건 중에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하여튼 한 25∼26건 정도는 또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위원회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온 의견들이 시책화·사업화되는 비율이 높지 않나 싶고요. 다만 숫자도 중요하고 질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중요한 만큼 앞으로 좀더 이 위원회가 생산적으로 혁신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일단 농촌 현장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만큼 어떤 이야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아무래도 좀 형식에 치우친 운영방식도 있을 수 있고 뭔가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하면 내가 말해서 뭐 하나 하고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하나하나 뭔가가 그건 성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느끼잖아요, 꼭 말로 표현해서가 아니라. 그랬었을 때 여기에 참여해서 뭔가가 성과가 났었을 때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는 거거든요, 참여하는 데. 좀 그런 것들이 더 높아질 수 있게 하는 운영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다 싶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방안을 좀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오은미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느끼는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한테는 말씀을 안 해 주시던데…….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것을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면

했으면오은미위원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고령화로 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정말 친환경 농사짓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인증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어떤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판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되어지고 가야 되는데 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하는 어떤 고민들이 적극적인 고민들이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 인증이 꼭 아까 권요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탄소중립 차원도 그렇고 실제 또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에 있어서 소득 부분에 일반 관행농가에 대한 상대적인 낮은 부분 그다음에 또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하려면 또 그만큼의 노동력이나 에너지가 필요한데 고령화 이런 부분들 저농약 인증 폐지되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농가소득 보전 생산기반 지원뿐만 아니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서울에서 학교급식 친환경 양곡 생산단체를 내년에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11개소가 전국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북의 3개소를 포함해서 6개소가 선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에도 쌀 학교급식이 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좀더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급처도 늘릴 수 있는, 수요처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은 반영이 안 됐지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제안도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임산부 꾸러미 거기 부분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방안도 강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게 친환경 농산물을 좀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왜 그게 안 열리는 거죠? 도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일단 아시는 것처럼 공공급식이 되려면 수확량이 공급량이 충분히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쌀은 사실 받쳐주는데 기타 대량으로 필요한, 소량의 친환경 농산물의 품목은 있으나 이런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는 대규모 양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쌀 외에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은미

오은미위원

쌀 외에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 일단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아까 양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떤 큰 체계 시스템에다가 거기다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현실적인 방안, 소량으로라도 지역에서부터 그것이 소비될 수 있는 판로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현실적인 방안들을 저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부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것을 너무나 큰 규모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판로가 안 되고 거기에 또 친환경 농가들이 좌절하게 되고, 판로가 안 되니까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먹거리 연대도 생기고 또 지역에서부터 그런 먹거리 공급체계가 활성화되려면 그런 규모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지역에서부터 그게 소비가 되는 방향들을 우리가 열어줘야 그게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처럼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계속 줄어들고요. 친환경 농업 자체가 이미 계속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방안들 소규모라도 시작을 해야 이게 점점 그래야 그게 확대가 되는 거지 딱 어떤 규모의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그건 좀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대량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은미

오은미위원

예, 지역에서 얼마든지 소화해 낼 수 있거든요. 그건 좀더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우리 친환경을 좀더 확대시키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면 연계해서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해마다 이게 지원하는 농가들이 줄고 있습니다, 예산도 줄고요. 그 이유가 뭐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자료에서 기반해서 말씀해 주신 거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2023년 대비 한 7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이게 멘토·멘티에 대한 신청 수요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존 참여자들 중에 계속 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완료가 된 분들이 저희가 124명 중에 41명이 인증을 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발생하면서 신규 지원 대상자도 감소하는 부분도…….

은미

오은미위원

124명 중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41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41명,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멘티 희망농부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멘토 풀 확보나 이런 어려움이 사실 있다 보니까 줄은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것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체험형 사업 관련된 거 할 때 아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희망농부 사업 대상자일 경우에는 우선 부여를 하는 방안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강구를 해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기존에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들을 멘토로 풀로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어떻게 보면 멘토·멘티를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연령대도 더 높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참여하는 농가 연령대가. 청년농민들을 유입하고 친환경으로 유입하고 하는데 그런 정책들이 따로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다시 한번만.

은미

오은미위원

친환경으로 청년농민들을 이렇게 유입해서 이런 친환경 희망농부·농민 육성사업처럼 청년농민들을 이런 식으로 유입할 수 있는 뭐 다른 사업들이, 여기는 똑같이 청년이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우리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청년들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들이…….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아니, 꼭 그 청년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거고 스마트팜 말고, 스마트팜이 다 청년농민들하고 그냥 모든 그 바늘과 실은 아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아무래도 제가 갑자기 말씀 여쭤보니까 생각이 안 나지만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친환경으로 뭔가 유입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청년에 타깃화된 친환경 농업 관련된 사업이 있냐 이 말씀이시죠?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희망농부들이 연령대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면서

이러면서오은미위원

청년농민들이 어떤 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유인할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하게 맞는 것 같고요. 친환경 농업 속에 고령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청년들도 신규 진입하거나 후계농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후계농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저희가 좀더 우선순위나 메리트를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업별로 저희가 놓고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우리가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는 이 관행농도 마찬가지지만 친환경농은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아까같이 말씀드렸던 친환경 공공급식이 지역에서부터 소량으로라도 지속적으로 뭔가 소비가 되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어차피 계속 고령화가 되는 이 상황에서 친환경 농업에서 세대교체도 필요하고 하다 보면 좀 그런 걸 다각적인 고민과 연구가 어떤 정책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인 만큼…….

적인

복합적인오은미위원

거죠. 한 가지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데 한 가지를 너무 딱 여기 규정을 갖고 있다 보면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서로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은미

오은미위원

좀 그런 고민들이, 대안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한번 저희들도 자체 분석도 하고 연구원이나 관련 기관들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좀 많이 길어지네요.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00원의 아침밥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약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학에서 지원을 다 하는지 그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게 지역농산물을 썼으면 좋겠다, 지역농산물을.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학교들은 식사를 못 해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그냥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아침식사 대용으로 먹는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동창회에서 1000원, 1만 원씩 이렇게 동창들한테 걷고 또 별도로 기금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지원도 안 되고 동창회에서 지원도 안 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실태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도내산 지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여기 조건 자체가 도비 지원 조건이 쌀 같은 경우는 도내 쌀 100%를 사용을 의무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쌀 같은 경우는 100% 도내에서 생산된 쌀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국주영은위원

한번 현장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쌀뿐만이 아니고 기왕이면 농산물 같은 경우도 좀 썼으면 좋겠고 그것도 권유를,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권유를 해서 그게 우리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고 지역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 정책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행감

행감국주영은위원

자료 454쪽에서 45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산물TV 홈쇼핑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2023, 2024, 2025년도 업체별 지원내역 및 실적이 나와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계속 2023, 2024, 2025년으로 갈수록 지원 예산, 참여 수, 매출액 이런 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사업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기존의 홈쇼핑 외에 그 이후에 온라인 판매가 조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비중이 확실하게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3개사 홈쇼핑을 통해서 지금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저희가 놓고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매출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저희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홈쇼핑이 상대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 상태로 갈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게 온라인 판매, 두 가지, 온라인 판매도 줄고 아니,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또 저희가 보시면 사업자들이 참여 수요도 좀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서 도비 보조 비용도 줄고 있거든요. 정량적으로 총괄적인 양이 줄다 보니까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도 우리 홈쇼핑 자체 생생장터 홈쇼핑을 통해서 아니,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도 저희가 택배비나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을 통해서 해서 거기에 가입자들 수도 늘어나고 있고 판매액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쪽도 저희가 좀더 집중을 일부 비중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도

온라인도국주영은위원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이게 한 번 팔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재구매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려면

그러려면국주영은위원

브랜드가 뭔가 좀 인지가 되고 그래서 장기판매로 연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전략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온라인몰 쇼핑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지역브랜드화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취지는 충분히 말씀 주신 거 공감하는데 제품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워낙 다양한 품목들이 런칭이 되고 판매가 되는 만큼, 다만 그 안에서도 우수 상품들이 좀더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이 판매를 늘릴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해서 판매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런 부분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국주영은위원

보면 왜 청년들 그러니까 감자나 쌀, 생강 이런 거 말고 가공식품 있잖아요. 청년들이 요즘 정말 아이디어 번쩍번쩍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간편식이나 이런 거.

영은

국주영은위원

번쩍번쩍한 아이디어로 또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입점을 하나요?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여기 참여자격에 맞으면 충분하게 청년들의 제품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다만 온라인 판매다 보니까 적정한 생산량이 일정 부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충분하게 들어와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제 생각에는 홈쇼핑이 온라인에 밀려서 계속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잘 되는 걸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많이 찾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이 좀 전환이 집중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점이

장단점이국주영은위원

있나요? 어때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장단점이 있고요. 다만 홈쇼핑을 통해서 하는 수요자도 있고 또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가 더 온라인보다 우월적인 그런 제품의 특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기업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 방향을 좀…….

혹시

혹시국주영은위원

어른들은 홈쇼핑을 선호하나요? 어른들은 어때요? 성향, 연령대 같은 거 분석을 해봤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홈쇼핑은 다 저희가 실제 온라인보다 직접 보고 바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50대 이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50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홈쇼핑 같은 경우는.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계속 홍보를 하면서 이것들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연령대 차이가 있겠네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저는 더 좀 업체들이 사업자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더 많은 품목이 판매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 보면 456쪽에 타도 농업 관련 온라인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운영을 하는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도 방안을 보완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아무튼, 지금 스마트…….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스마트농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농산과에서 하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나서

만나서국주영은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챙겨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밀 관련해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밀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우리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조례 중에 우리밀 활성화 조례가 있는 건 아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사업을 보면 3년 내내 똑같은 사업이 계속 하나도 안 바뀌고 사업비만 좀 줄었더라고요.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올해는 저희가 밀 생산단지 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도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산가공단지가 제대로 돼야 밀을 생산을 해도 가공이 이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 좀 이번에 최종 편성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저는, 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2의 식량이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만큼

그만큼국주영은위원

중요한데 저는 우리 도가 뭔가 어떤 수입대체효과 이런 것도 굉장히 클 텐데, 이게 잘 되면, 그런 고민을 안 한다, 그런 전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3년 내내 똑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예산은 오히려 줄은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결국은 소비자들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어야

먹어야국주영은위원

되는데 어떻게 이걸 먹을 것인가 소비자들은 약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이거 우리밀 관련한 제품을 사려면 뭔가 접근이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빵을 예를 들자면 기존에 수입밀을 가지고 했던 빵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익숙지가 않아요. 이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꺼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 사람들은 또 성공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만약에 우리밀을 쓰는 그런 빵집이 있다. 예를 들어서 중화요리집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밀, 그러니까 우수 농산물 사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정 부분. 차액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전략을 통해서, 가공하는 업체에서는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 만든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분들이 느낄 때는 그러는 거죠, 한 포대 큰 걸 살 때는 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도가 있습니다, 차액 지원해 주는 제도가. 그 제도 지원 활용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건 행정에서 해야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더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 좀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현장하고국주영은위원

서로 뭔가 거버넌스라도 만들어서 활성화 방안을 고민을 하세요. 기존에 하다가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좀 하시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저는 우리밀을 더 많이 우리 소비자들이 찾고 또 많이 생산이 돼서 제2의 식량으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잡아가고 자급률도 더 높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런 고민을 하시고 그런 뭔가 그렇게 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더 할 게 있지만 우리 위원장님 눈총이 따가워 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임승식위원장

아닙니다. 더 하세요.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뭐냐면 지금 수의사, 페이지가 몇 페이지더라.

임승식위원장

수의사 부족한 인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런데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전라북도 것도 했나요? 전라북도 것도 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뭐예요?

의사

수의사국주영은위원

부족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부족합니다, 저희도.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 것도 했어요? 부족한 거. 전라북도 내에서도 사실 수의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것도 했냐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질문을 하셨냐고요, 위원님들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오현숙 위원님이 하셨다면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큰 틀에서 여쭤보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큰 틀에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지금 수의사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접수가 지원자가 많이 없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1차 때 7급하고 8급 했는데, 수의7급하고 수의연구사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7급은 3명 합격, 연구사 3명, 지금 6명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요청안보다는 지원을 100% 다 하지 않아서.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왜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밖에하고 행정하고 보수 차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 생각하고요.

렇죠

그렇죠국주영은위원

. 당연히 보수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러면 그것을 저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들어와서 일정 부분 만족스러울 만한 보수를 받으면서 이 업무를 해나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로. 언제 나아져요, 그러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고민은 하는데 실행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뭔가 그들이 와서 업무를 제대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부분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인 만큼 저희가 17개 시도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꼭 하셔야 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1월달에 업무보고 때 물어볼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2시간 넘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보조자료 391쪽에서 397쪽을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산환경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16개 사업에 172억 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보조자료 말씀하셨죠?

영석

황영석위원

보조자료요, 보조자료. 요구자료가 아니라 보조자료. 391쪽에서 397쪽.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거기 16개 사업에 172억 원이 투입이 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성과가 몇 프로나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성과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영석

황영석위원

이 사업 172억 원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실적,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업별로 조금씩은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된 것도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평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90% 이상 됐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올해

올해황영석위원

2026년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일부 신규사업이 한두 개…….

스가

플러스가황영석위원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 신규사업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업비요? 전체 사업비?

영석

황영석위원

예, 2026년도 사업비. 비교 안 해봤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직 예산, 이걸로 행감에 몰두하느라고 그건 아직…….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렸잖아요, 예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거 똑같다고 합니다, 부서에서.

예.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392쪽을 보면 혁신도시 냄새저감제 1개소 이거 어디입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게 저기입니다, 김제 용지.

김제

김제황영석위원

용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여기

여기황영석위원

자부담이 왜 이렇게 많아요? 김제 용지는 악취 안 나요, 서풍 불은게. 동쪽에 있어요, 김제 용지는. 그리고 축산단지는 동쪽에 있어요. 오리는 서쪽에서 하고. 김제에다가 이렇게 돈도 없는데 70%, 도비 30%, 악취 난다고 하는 데 전주하고 완주 내라고 하세요.

인이

원인이국주영은위원

거기서 원인제공을…….

영석

황영석위원

원인제공이 아니라 축산단지가 먼저입니까, 혁신도시가 먼저입니까?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같이 저번에도…….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같이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6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이거 반영해야 됩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그때 김제시…….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김제시하고 완주군, 전주시, 행정부지사가 해가지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회의한 거 알고 있어요.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세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축산이 먼저입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전주, 김제…….

영석

황영석위원

혁신도시가 먼저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당연하죠. 원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영석

황영석위원

원인제공을, 우리는 악취 안 난다니까, 서풍 부니까. 그리고 혁신도시 할 때 잡아넣었어야 돼요, 축산단지를. 그때 왜 안 잡아넣고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돈 먹는 하마. 그렇죠? 이거 돈 먹는 하마요, 이거. 이거 축산농가들한테 이거 악취 아니에요. 처리 업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황영석위원

예산 줘서 하는, 여기 나오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이런 거 다 나오죠. 이거 돈 줘 갖고 만들어 놓고 악취 거기서 나오는 거요. 축산농가가 내는 거 아니에요. 축산농가는 한 20% 미만일 거예요. 이거 좀 그렇게 해주시고 악취시설, 안개분무시설 이런 거 철저히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악취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안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집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6년도 예산 볼 거예요, 전주, 완주 어떻게 했는가. 내가 김제 치 예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건 저희한테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저쪽 환경…….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여기서도 관심을 가지라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황영석위원

가지라고. 내가 김제시 의원들 동원해 갖고 김제시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라고 할 판이여. ‘야, 왜 김제 니들 돈도 없는데 딴 데다 쓰지 이런 데 쓰냐고, 너네 악취 안 나지 않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마 김제에서 저번에 회의 때도 전주하고 완주에…….

무슨

무슨황영석위원

얘긴지 알겠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분담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황영석위원

말씀인가 이해가 가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다음황영석위원

473쪽 개 식용 종식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언제, 2026년 말로 이제 개 식용 못 하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고기

개고기황영석위원

못 먹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2월 6일까지 폐업이 모든 게 끝나야 합니다, 내년 2027년.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지금 올해 12월 말까지 1구간, 2구간, 3구간인데 어떻게 금액도 1구간에는 60만 원이고 2구간에는 52만 5000원이고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이나 사육하는 게 기간이 지금 당장 빨리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혜택을 준 거고요. 폐업 종료 기간이 구간 자체가 마지막 2027년 그때까지 다다라서 그만둔 데는 조금 받고 빨리 해서 하는 데는 해서 차별화를 둔 겁니다,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3구간은 올 12월 2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올 12월 21일까지 폐업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사육농가하고 도축장하고 두 가지하고 식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축장이 먼저 없어져 버리면 사육하는 개들을 처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육하는 농가에 뭘 먼저 하고, 물론 이 과정에서 도축장 한 군데 했지만 도축장은 뒤로 가서 하고 기간이 좀 달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6년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때까지 진행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2월 말 되면 완전 끝나는 거예요? 개 사육농가 폐업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2027년 2월 6일까지 해서 모든 걸 마무리할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들개가 많아요, 들개. 돌아다니는 개가 새벽이면, 새벽기도 갔다 오는 권사님들 무서워 죽겠대, 막 7∼8마리씩 몰려다닌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사실이에요, 이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들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들개포획단 예산을 편성을 강하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되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계부처 그때 회의도 갔다 왔었는데요. 이후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사전에 신고해서 아니, 사후에 신고해서 소방본부에서 가서 마취하고 포획하는 부분밖에 없는데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만큼…….

그게

그게황영석위원

포획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처리 방법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포획…….

획해

포획해황영석위원

갖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포획해서 동물보호단체에…….

영석

황영석위원

동물보호단체를 또 보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유기동물센터에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걸황영석위원

? 포획한 들개를 갖다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게…….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안락사시켜야 합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포획한 개를 수용소를 만들면 그 주민들이 만들라고 하도 안 해요, 그거 시끄러워서. 하도 않고, 이거 포획해 갖고, 내가 과격하게 얘기하는가 몰라도 이거 안락사시켜야 합니다. 안락사로 가야지 무슨 돌아다니는 개 잡아다 놓고 또 개사육장에다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죽으면 처리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포획하고 나서 유기동물센터로 가서 그 이후에 여러 상황을 봐서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임자 없는 개 그거 포획하자마자 바로 안락사시켜서 깔끔하니 처리해야 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현실적인 좀…….

그거

그거황영석위원

어디다 갖다 그거 돌아다니는 개 갖다가, 고양이, 개 갖다 놨다가 나중에 기간 지나면 그때 또 안락사시킨다고? 요양병원에다 사람 갖다 놓고 숨만 까딱까딱 쉬게 하는 거나 똑같으지. 그런 것도 좀 건의해 가지고 이거 들개 문제, 들고양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번 앞장서서 좀 나서요, 이런 거. 그것도 돌아다니는 고양이, 돌아다니는 개 잡아다 놓고 있다가 어느 기간 돼야 그때 안락사시키고 그런다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잘 검토해 가지고 위에다 건의해서 이런 거 시정하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같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들고양이, 들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려는가 모르지만 깊이 파고들면 내 얘기가 맞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손을 들어보임)

임승식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반려견에 대해서 나와서 딱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15개 사업에 290억 원 그러니까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60페이지. 추진 보고자료 60페이지입니다. 그러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후계획에 사업별 성과분석·개선방안 의견수렴 해서 2026년도에 계획 수립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다양한 분들의 계획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말 체계적인 어떤 앞으로의 방안이 나와야 된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들개요?

정수

김정수위원

들개뿐만이 아니라 290억 원의 막대한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펫산업 기반 체계 구축도 215억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 늘어나리라 생각돼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먹구구식의 대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법 체계가 분명한 어떤 법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반려견도 또 다른 우리의 가족들로 그 개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어떤 법을 적용해서 들개들을 잡으면 일정 부분 수용소에서 이렇게 있다가 수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입양이 안 되면 그런 어떤 절차 정확하게 지켜서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농업 분야에서 처음 이렇게 근무하시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좀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재밌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재미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재밌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제가 좌담회 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농업이 축산하고 농업하고 분리를 하자 그것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농업이 너무 방대하니까 2개 분야로 지금 어떻게 분리를 시켰으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앞에서 제가 쭉 보니까 지금 행정직이 여기 세 분이나 앉아 계시거든. 그런데 우리 농업에 관련된 과장님들은 제가 볼 때는 농업의 전문가분들이 과장으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년 여름까지 여기서 세 분이나 퇴직을 하시는데 지금 저 분까지 행정직인데 네 분이 퇴직을 하시는구만, 자꾸 이렇게 하면 저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농업직이 올라와야 돼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른 직렬들도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물론 있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농수도라고 하면서 농업직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농업직을 살려주지 않으면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더 유능하기 때문에 여기 오고 국장님 정도 되면 어디를 가도 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국장입니다. 그러지만 농업에 관련돼 있는 말하자면 우리 분야가 국장도 하고 과장님도 많이 올라오고 해야만이 농수도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죠. 저는 왜 이러는고 하니 우리 농업이 살려면 그래도 이 전문 직종이 분과가 올라와서 일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꼭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냥 행정직이라고 농업직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저는 많이 배웁니다.

임승식위원장

(청취불능) 행정직 눈치 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농업 예산이 이번에 몇 프로나, 2% 정도 올랐다고 그랬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우리 부기상 농해수산까지 다 합치면 한 저희가 3.7% 정도 증가한 걸로, 정확한 수치는 봐야겠지만 그 안에서 저희…….

임승식위원장

해양은 빼고요. 농업 자체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 자체만 놓고 보면 한 1점 몇 프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분명히 추경으로 잡아야 할 예산이 좀 있을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 것은 예산처하고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만이 추경에 예산을 잡을 수가 있지 지금 금년에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 삭감, 신규 예산은 안 된다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 작업을 우리 국장님이 해주셔야만이 지금 각 과장님들이 그래도 좀 일을 할 수가 있고 뒤에 팀장님들도 신나서 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못 잡았던 예산은 추경에 꼭 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긴급하게 또 되는 것은 요즘 하도 기후위기 때문에 또 앞으로 냉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뭣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사료작물도 지금 거의 볏짚도 못 먹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또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추경예산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물론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리 이 행감 때 말씀을 꼭 하셔야만이 지켜질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요? 3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3분도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농업과 연계해서 우리 식품산업이 어떤 제조업 중에서 같은 전략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전체적인 경제 상황도 있겠지만 많이 식품산업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라든지 이런 거 또 후속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에서 파악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 이게 또 그리고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과연 이 식품기업에 어느 정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가 파악이 좀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했으면 좋겠고. 지금 창업 식품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주로 보면 장비 지원에서 끝나요. 그래서 여기도 지원이 또 기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액수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올해는 두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후속 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한 거, 그냥 장비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제대로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고용 인원은 얼마인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건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제안드리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식품산업 부분도 신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푸드테크부터 해서 그린바이오 쪽에 많은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다행히 저희가 식품기업들 실태조사가 3년 전에 하고 안 했거든요. 식품기업은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 부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예산심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청년들이 식품기업에 나름 뭔가 노력하고 연구개발 하고 하면서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턱을 조금 더 넓혀 주시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넓히고 있고요. 자세하게…….

은미

오은미위원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많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해 주신 민선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농업기술원 원장 최준열 행정지원과장 이영란 연구개발국장 김 주 농촌지원국장 이정임 작물식품과장 서경원 농업환경과장 최소라 원예과장 서상영 자원식물연구소장 김주희 과채류연구소장 송은주 농촌지원과장 최윤희 자원경영과장 권 택 기술보급과장 윤대순 종자사업소장 성문호

임승식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최준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발전과 저희 기술원 소관 업무에 언제나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적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우리 기술원의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기술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의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기술원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전북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과 특화작목 육성,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회의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보고 1쪽 농업기술원 인력현황, 지금 결원이 17명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 결원 속에는 17명 속에 휴직 9명이 포함된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함돼

포함돼황영석위원

가지고 17명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도청

도청황영석위원

인사파트하고 대화 몇 번이나 해 봤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대화를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지도직의 경우에 1년에 한 번 채용을 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응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날 4차 시험을 통해서 현재 연구사 5명과 지도사 2명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험계획 이후에도 결원이 발생해서 당분간 결원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농업기술원은 연구지도, 시험포장 관리잖아요. 최일선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끊기면 안 되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지속적으로 누가, 그러니까 10명이 하던 것을 5명이 하더라도 다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그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고

그러고황영석위원

있죠? 그런데 기술직이지만 아무리, 기간제를 쓸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냈어. 육아휴직 내면 대개 1년 내죠? 그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1년에서 3년까지 돼 있는데…….

영석

황영석위원

육아휴직을 내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도는 있는데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니지

아니지황영석위원

, 기간제를 쓰는 건데. 학교 같은 데는 육아휴직 같은 거 들어가면 기간제를 쓰잖아요, 선생님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나

그거나황영석위원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식물을 다루는데 식물도 생명인데 기간제 대학교나 이런 데에 의뢰해 가지고, 농과대학 이런 데 의뢰해서 기간제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농과대학 의뢰하고는 달리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기간제를 쓰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직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원활하지…….

없는

없는황영석위원

것보다는 낫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안 그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없는

없는황영석위원

것보다는 낫잖아요. 농수산대학도 있잖아요, 이런 데. 이런 데하고 대화해 가지고 기간제 우리 인사파트하고, 지사님한테 건의하세요, 독대해서. 농수산대학 그런 데에서 실습하는 애들을 쓴다든가. 그것도 현장공부 아닙니까. 그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황영석위원

원장님 보고할 때도 노력하겠다, 충원하는 데 노력하겠다. 노력한 이런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안 온다든지 예산이 예산과에서 안 준다든지 무슨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 충원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물도 생물체야, 살아있는 거야. 학교는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잖아, 다른 직원이. 그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그런황영석위원

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데 인력부족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농수산대학하고 연계하든지 농과대학하고 연계해서 실습생같이 쓴다든가. 그 사람들도 현장실습 아닙니까, 공부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방법을 한번 택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때요? 원장님의 생각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봐

찾아봐황영석위원

가지고 1월달, 2월달에 업무보고 있죠? 그때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각 시·군 기술센터 소장 관계 그것도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해 주고, 시장·군수 회의 때 건의해서 지사님이 시장·군수들한테 우리 농업기술원에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다, 연구직이나 지도직이나 생활개선직 많이 있으니까 인사교류, 숨통, 부단체장도 교류 1년에 한 번씩 나간다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 여기서 기술센터 소장 나가고 또 거기서 거시기하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인사 시에는 폭넓게 이런 것도 좀, 지사님 아직 안 만나봤죠? 이런 말씀 안 드렸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사님하고 만난 적은 없고요, 도청 지휘부에다가 여러 번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제나 정읍 등 시·군 지자체장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쪽의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영석

황영석위원

단체장들하고 나눌 거 없어요. 가서 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어요. 시장·군수 회의 때 행정부지사님이 되었든 그런 분들이 건의, 이러면 어떻냐 이렇게 해야지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사람 쓰고 싶지, 그 자리 직무대리로 있다가 국장 자리 나오면 거기로 인사발령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들 인심 쓰고 싶지 원장님이 가서 사정해야 거기서만 “예, 검토해 보죠.” 하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요. 안 봐도 비디오야. 거기다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애들

애들황영석위원

말마따나 쪽팔리게 할 거 없어요. 시장·군수 회의 때, 지사님이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행정부지사가 한다든지 자치행정국장이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건의해서 순활하게 이렇게, 인사 숨통 자기들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 보냈다가 이 사람 다시 여기서 승진해서 소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비면. 이렇게 해서 숨통 되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자기 사람들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안 봐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시장·군수 만나지 마세요. 국가직이 지방직 별정직이라고 할까, 선거직 가서 만나서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어요. 아셨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하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FTA 대응 신품종 육성 및 보급 현황이 있어요, 175쪽에 보면. 지금 보니까 3년 동안 2023, 2024, 2025 올해까지 총 8작목에 32품종이 출원 14, 등록 18건이 되어 있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올해는 보면 품종출원이 없어요, 1건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은 출원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2023, 2024년도에는 7건씩 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축적된 연구나 이런 게 없어서 올해 출원이 없었다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 사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연구자의 은퇴나 신규 진입에 따른 기술축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작목의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좋은 연구성과가 나왔을 때 품종으로 출원을 하고 또 시간을 거쳐서 등록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품종출원이 되기까지는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한 품종에 대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한 품종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년 정도.

은미

오은미위원

10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2023년, 2024년도에 7품종이 됐었는데 그간에, 그러면 올해에 출원하게 된 품종이 내년에는 있는데 올해만 이렇게 없는 것인지, 그 기간이 안 되어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올해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2종을 출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오은미위원

보면 원예작물이 29품종이고 그래서 전체의 한 90%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벼, 버섯 이런 식량·특용작물은 3품종에 그쳤는데 이게 한쪽 어떤 품종에 집중되어 있고 오히려 식량작물이라든지 특용작물에는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뭔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벼나 버섯에 대해서 원예작물에 비해서 출원이나 등록 수가 적은 거는 원예작물은 품목 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화훼나 채소나 이런 품목 수가 많은데 벼는 통째로 한 작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버섯도 실제로는 목이버섯이나 꽃송이버섯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버섯류로 통칭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인력 배치도 벼에 대해서는 2명, 버섯에 대해서는 1명밖에 없기 때문에 화훼에 비해서 조금, 원예작물에 비해서 조금 연구가 더디게 보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화훼품종에는, 원예작물에는 몇 분이 계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원예작물에 대해서 원예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화훼팀 그다음에 채소팀 그다음에 과수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10명이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벼나 버섯에, 그리고 콩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인력 배치가 안 되는 게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 연구인력이 이쪽으로 투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그 이유는 뭔가요? 더 인력 배치를 해서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앞서서 황영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연구직 현황을 보면 정원 78명에서 현재 결원이 8명이 발생한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인력자원을 최대로 적절하게 배치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 꼭 육종, 재배 쪽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병해충이라든지 환경보전 이런 쪽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일단은 품종개발의 연구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것도 보급도 되고 해야 될 텐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연구 분야에 품종개발하고 또 이게 기후,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한, 또 연구기간도 길잖아요. 이러려면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이 많아야, 그 기반이 토대가 되어야 이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북의 농업, 농도라는 농업에 연구직들이 정말 탄탄하게 포진이 되어서 활발하게 연구활동이 되어져야 우리 전북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우리 도에서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 부분은 다행히 농진청이 우리 도로 이전을 해 와서 많은 연구인력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벼에 대해서는 농진청에서 주로 육종에 나서서 있고 그런 결과로써 신동진1 등이 육종된 바 있습니다.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하는 방향으로 서로 나눠서…….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 역할 분담은 되어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역할 분담은 되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벼의 같은 경우에 찰벼 품종의 보급률이 두 자리 숫자도 안 되고 블루베리도 그렇고 오미자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그렇거든요. 그 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농가들의 수요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우리 기술원의 보급체계가 문제가 있는 건지 왜 그런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출원등록한 지가 얼마가 안 돼서 이제서 시장에 나가는 그런 단계고요. 그다음 파프리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5㏊, 남원에 4㏊, 김제에 1㏊를 하고 있는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기술 지도를 더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수요들은오은미위원

있나요? 농가들의 수요들은. 많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농가에서 수요는 많이 있는데 새로운 품종이 가려면 그거에 맞는 기존 품종을 다른…….

어떤

어떤오은미위원

절차과정이 잘…….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기술력이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품종을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지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하나의 단계네요, 그런 과정. 더 많이 보급시키기 위한 단계의 과정에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좀 아까같이, 물론 역할 분담은 한다고 하지만 연구가 정말 저는 더 활발하고 그런 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농가로 그게 보급이 되어서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적인 성장도 좋고 질적인 성장도 같이 겸해서 가는 그런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그러기 위해서 많이 항상 질문하잖아요. 신품종 육성 개발에 더 역점을 둬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환경변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더 기민하게 대응해서 좀 연구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또 농가에게도 활발하게 보급되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도 역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신품종에 대해서 실증포, 전시포 등을 통해서 농업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홍보 등을 강화해서 우리 품종들이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우리 농가들이 기술원을 믿고 어떤 새로운 내가 농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기술원 믿고 품종 보급받아서 하게 되면 그런 게 서로 그 구조가, 체계가 원활하게 갖춰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고충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실이

상담실이오은미위원

어디에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고충상담실은 행정지원과장이 고충상담관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과 별도로 소통함을 만들어서 직접 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직원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직접 관리, 처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19년도부터 지금 한 6년, 올해까지 6년이면 19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됐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올해에만 19건…….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까지

올해까지오은미위원

19건이,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직장 내 여러 가지 갑질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년 동안 19건이면 상당히, 건수가 많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직장 내 그런 문화가 원활하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이 잘되는 그런 문화여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잘 기관을 운영해서 고충상담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

사람오은미위원

사는 세계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만 모여도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고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있기 마련인데, 행정지원과장실 안에 있나요? 그 안에. 저는 그것부터가 바꿔야 되지 않나. 일단 고충상담 하면 뭔가 자유롭고 그런 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과장님 실에서 그걸 하다 보면 누가 거기까지 가겠어요? 마음 편하게. 장소를, 상담실을 조금 뭔가 보안이 유지되고 마음 편하게 고충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으면 좋겠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공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오은미위원

직장 내, 또 과장님 실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자체가 아예 체념을 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공간을 잘 만드는 것도 신뢰와 소통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물론 그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있을 경우에 정말 마음 편하게 가서 고충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누가 그걸 고충을 상담하신다고 그랬죠? 과장님께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서로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원활하게, 내가 그냥 평상시에 잘못된 부분을 언제라도 존중하면서 신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기술원 내에도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일단 상담실 문제를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미처 장소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앞으로 장소 포함해서 조금 더 고충을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토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연구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올해는 4개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완주, 고창, 임실 그다음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올해는 완주의 딸기, 고창의 수박, 임실의 고추, 부안의 상추 이렇게 해서 4개…….

임승식위원장

아, 부안은 상추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부안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유럽상추 재배유형에 따른 생육특성이라는…….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올해 신규과제이기 때문에…….

임승식위원장

신규라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올해 수행을 했고 이제 결과평가는 통상 12월 초 이후에 하게 됩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시·군하고 저도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진척이 있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 개발이 되고 또한 농업기술원하고 각 센터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잘되고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부안의 경우에는 상추의 생육기간 동안 저희가 8번의 생육정보를 조사했고 그다음에 영농활용 측면에서 두 차례 방문하고 현장기술 지도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들을 저희가 다 종합해서 11월 말 정도에 결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하게 판정이 됐을 경우에 농가의 실증을 통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금년, 우리가 지금 농업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이 생강하고 부안 뽕이잖아요. 그다음에 금년에 정읍의 지황이 될 것 같은데 각 지역의 특산물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개발을 해서 장려해서 전국의 최고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야만이 우리 전북농업이 살아나고 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 연구, 그다음에 모든 품종개발, 연구 이런 것을 그 지역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잘 유기적인 체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이 하나씩은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을 좀 해 주세요. 시·군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각 시·군에서 한 품목 정도는 집중육성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농산물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자랑하는 것은 고창 수박 우선 이 정도거든요, 완주 생강. 그래서 각 지역에 한 품목씩은 나와야만이 우리 농업이 그래도 농수도라는 말이 나오고 또 농업을 전북이 전국을 이끌어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군에서 뭐가 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또 행정에 요청을 해서 그게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우리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요구자료 454쪽에서 456쪽을 보면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지원사업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성과가 있고요. (임승식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원내역을 보니까 14개 시·군에 2023년도에 7억, 2024년도에 5억 6000, 2025년도에 5억 6000이었어요. 매년 그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이 단년도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지원이나 사업화 연계 없이 매년 새로운 품목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산업화나 브랜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여태까지는 14개 시·군에 하나씩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내년부터는 시·군별로 지역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해서 그게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소 수를 좀 줄이고 지원하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장기적으로 소득화가 이루어진 사례는 있어요? 이것을 지원을 했는데 지역에 정착하거나 또 소득이 발생했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진안의 당조고추라든지 그다음에 엿기름, 증류주, 그다음에 임실의 붕어섬빵 이런 것들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천마에서는 스마트팜 재배기술 등 특허출원을 2건, 기술이전 48건을 했고 수박에 대해서는 생산체계 확립이라든지 소형터널 자동화시스템의 시범사업 등을 수행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보조금성 사업으로 전락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시·군별로 농민이 체감할 만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농업기술원은 지역 특색농업의 소득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끔 각 시·군별로 적합품목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연구·육성하고 사업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4개 시·군으로 집중해서, 그러니까 연도마다 돌아가는데 현재 4000만 원씩 주던 것을 1억 6000으로 집중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대로 가 줘야만이 브랜드화가 되고 그 속을 통해서 어떤 성과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14개 시·군에 골고루 나눠주는 형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기술원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시·군별로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그게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시·군과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오현숙위원

297쪽에서 318쪽까지 각종 품목별 연구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품목별 연구회 현황을 보면 시·군 지역까지 해서 5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도 농업기술원에서 품목별 연구회 사업을 하는 거하고 시·군에서 품목별 연구회 사업이 어떤 지점에서 다른지 알려주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 품목별 연구회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와 시·군으로 나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광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현재 21개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저희가 살펴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570개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통폐합을 통해서 내실화를 하도록 유도해서 올해는 330개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축소를 시켰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저도 보고 놀란 것이 1997년에 조직된 것도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 연구회를 통해서 농가에 기술도 보급하고 같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연구회로 잘 운영되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또 여기 보면 연구회를 3년 치, 한 연구회가 지정이 되면 3년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21개는 도에서 계속 이걸 지원하고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후자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도하고 시·군하고 같은 단체가 활동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새롭게 구성한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도에서는 따로 새롭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하는 겁니다.

예.

현숙

오현숙위원

버섯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구회마다 어느 지역에 특화돼 가지고 더 많이 참여하고 그런 건 없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무래도 이게 품목별 연구회다 보니까 그 품목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위주로, 그 시·군 위주로 그렇게 운영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버섯연구회다라고 하면 정읍이나 임실 이쪽의 농가들이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이

지역이오현숙위원

그렇게 정해지면 그쪽에서 이를테면 활동을 모임이나 그런 것을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런 형식으로 하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우리 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 도원의 공간을 이용해서도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고 또 현장방문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수농가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사업 보면 회의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세미나하고 예산이 200에서부터 700 정도 1년에 그렇게 예산이 주다 보니까 연구활동이나 기술보급 활동이 그 예산 갖고 제대로, 그냥 만나서 농사짓는 연구성과나 그걸 공유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예산 차원에서는 현재 최소 200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많게는 500만 원 정도까지도 있는데 그게 풍족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을 통해서도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실증하고 농업인들 간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내실 있게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실제로 농사지으면서 다양하게 현장에서 그런 기술이나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것에서 더 좋은 그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성과들이 나오면 어떻게 취합하고 다른 농사짓는 분들한테 보급하는 이런 체계는 갖춰져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 연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모임을 할 때 저희 관련 분야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기술이 있으면 파악을 하고 또 애로사항도 발굴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저희가 여태까지는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연구회 활동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지급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 성과를 축적해서 다시 보급하는 그런 체계는 안 갖춰져 있는 거죠? 품목별 연구회에서. 그러니까 품목별 연구회에서 그런 연구성과를 보고하는 체계인 거지 기술원에서 그 좋은 성과가 있는 거를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는 체계는 없는 거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실증연구라고 해 가지고 농가에 직접 적용을 하는 그런 후속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로 품목별 연구회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농가 쪽에서는 선도적인 농가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기술전파나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예산이 200에서 많아야 700이어서, 아무튼 최대한 성과들을 올리게끔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문제인 거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요

짧게요오현숙위원

. 농업인 단체 예전에 말씀드린, 기술원에 속한 농업인 단체가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기술원에서 이를테면 함께하는 농업인 단체라면 이 조직밖에 없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H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이렇게가 있고 그 이외에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단체로 후계경영인연합회 거기도…….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어떻게 법적으로 기술원에서 이 단체들을 지원해라 그런 근거가 따로 있어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기술원에서 지금 4H회나 농촌지도자회나 이 농업인 단체를, 함께하는 농업인 단체인데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술원에서. 다른 농업인 단체는 다른 그쪽으로 가잖아요. 왜 지금 이 단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하신 단체들은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지원·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학습단체오현숙위원

? 아,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잘 알았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석사과정 마무리 논문 검사 좀 맡느라고 학교 갔다 오면서 아까 인터넷방송으로 다 보고 왔어요, 쭉 오면서. 오은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쭉 들었는데, 저희 신품종 개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내용 아까 쭉 다 들었는데 우리 진흥청에서, 전라북도에 진흥청이 있으니까 진흥청에서 벼 작물이나 다른 작물들은 거기서 시범포해서 잘 재배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진흥원에 기술을 다시 전가를 해 주는가요? 그런 부분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 각 지역에서 지역적응시험이라고 해서 각 도내, 그러니까 식량원에서 만약에 벼 품종을 개발했다 하면 각 도 기술원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적응시험, 각 도별로 재배가 가능한지를 시험하고 이거를 순회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적합한 지역을 선발하게 되고 나중에 보급할 때도 거기에 반영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벼 시험장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육묘장이나 시험장은. 우리 진흥청에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진흥청에서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진흥청에서는 식량원 내부에 있죠. 저기 이서면 갈산리에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우리 전라북도 기후에 잘 맞겠네요, 거기서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할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신동진1, 전주677호 했던 것도 개발단계에서부터 정읍의 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정읍에서 연구를 같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딱 맞는 품종이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쌀만큼은 우리 전라북도는 이 품종을 심어야만이 우리 전라북도 대표할 수 있는,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품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소비자의 기호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품종에 획일화됐을 경우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 다양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신동진이라든지 신동진1, 그다음에 참동진 등등 수광1,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서도 지역별로 또 중산간이냐 평야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님이

원장님이이정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도민의 대표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도민의 대표로서 보는데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의 벼 품종에 대해서는 갈팡질팡이에요. 뭘 할지를 몰라요, 아직도. 뭘 할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지역 남원 같은 경우에도 신동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품종 무엇을 해야 되는지 농가들도 아직도 잘 몰라요. 행정에서 이 품종은 이건 수매물량에 배제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따라가는데 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혼돈도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품종 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전북에서 필요한 작물들을 빨리 찾아서 보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면 벼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향미, 흑미, 찰미 이거 조금 하시고 나머지는 화훼 쪽에 치중을 많이 두신 부분인데 진정 우리 전라북도의 비중이 제일 큰 부분이 수도작인데 수도작 부분은 아까 청에서 한다니까 우리는 굉장히 좋죠. 가까운 청에서, 큰 청에서 연구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 기후에 맞는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 빨리, 다른 데에 비해서도 우리가 빨리 보급을 받아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농가 입장에서 보고, 저도 아침에 일찍 수매현장을 요즘 계속 다닙니다. 쭉 가서 보면 지금 깨씨무늬병 때문에 평야지에서는 가서 보면 특등, 1등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면 색깔도 그렇고 또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보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올해 수확을 하고도 굉장히 우울해했어요. 이거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술원을 믿는 부분은 그러한 선도적인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걸 좀 보급을 해서 농가들이 그걸 생산했을 때 ‘아, 이거 역시 우리가 기후에 맞는 것을 찾아서 보급해 주니까 우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믿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둬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과수예요, 과수. 또 과수는 어떻게 합니까? 과수도 청에서 한 것 신품종 개발 나오면 받아서 하고 있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정린위원

지금 과수는 하나도 없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과수는 블루베리가 있는데 거기 자료, 블루베리…….

베리

블루베리이정린위원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종류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하는 게 있냐 이런 얘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육종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여태까지는 저희 인원 배치상 봤을 때 그 부분보다는 다른 쪽에 배치를 한 쪽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좋아요. 그렇게 했으면 저는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 준산간지, 산간지가 있으니까 계층별로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품종 개발을 많이 하셔야만이 됩니다 여러 번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진흥원에 보면 이 화훼 쪽에 연구하신 분들만 굉장히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화훼 쪽에만. 그런데 화훼가 아니라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수도작, 원예, 과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시범포를 해서 실증하고 해서 품종을 보급을 해서 이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신품종 개발에 대한 이렇게 성과보고를 쭉 보면 연구는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결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작목에 따라서 특성이 차이가 있는데요. 화훼에 비해서 과수는 훨씬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좋은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선발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화훼뿐만이 아니라 과수나 채소 또 벼에 대해서도 연구원들이 붙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벼에 대해서는 아까 밥쌀용 품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식량원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는 기능성 품종 쪽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향미와 흑미의 개발에 집중을 해왔는데 앞으로 약배양 등을 통해서 육종 연한을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밥쌀용 쌀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사과에 대해서는 운봉에 설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반 조성 중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탁말씀 드릴게요. 이제는 여러분들 현장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현장 중심.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제가 이 상임위에 와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쭉 받다 보면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을 쭉 하고 오신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렇게 격의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적을 보면 여러분들 분야에 그냥 몇 개 해가지고 출연하고 등록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진 것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 중심을 정확히 중심에 두고 우리 전라북도가 농가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특히 과수농가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알솎기 할 때 서리가 내려와 가지고 막 꽃은 다 땄는데 그냥 다 실패하고 또 예기치 않은 우박에 의해서 그냥 다 된 것도 버리고 이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문가니까 박사님들이 이것을 연구개발 해서 이 지역에 맞는 기온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보급받는 농가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냥 실적이나 이런 결과 부분을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걸로 되는 거예요. 여기 화훼도 쭉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운봉에 사과 시험장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가셔서 사과를 농가들이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현장 중심으로 연구해서 보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변모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중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과를 할 때 주로 홍로하고 후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다변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후변화 차원에서 적응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컬러플이나 이지플 골든볼같이 새로운 품종들, 물론 농진청에서 개발한 품종이지만 이 품종들의 지역 적응 여부를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좋은 것들이 선정이 되면 농가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정린위원

신품종 육성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철두철미하게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하실 때마다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인력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얘기하십시오, 저희들한테. 여기 농업과 관련된 관심 있는 위원님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힘 실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연구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연구원을 투입해야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지금 신품종 개발해서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연구원이 없으면 얘기를 하셔야죠. 저희들이 더 얘기해서 인력 보강하고 또 그런 분들 찾아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사님을 얘기하든 누구를 얘기하든 간에 얘기해서 보강을 해줄 테니까 원장님이 신품종 육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또 팀을 구성해서라도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크게 힘 얻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기술원이 정말 앞서가는 행정 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기후에 맞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 또 보급을 잘해 주고 있다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직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화합이나 잘 돼가고 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분리 배치를 해서 다른 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직장이정린위원

내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만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일도 활기차게 하고 새로운 일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직장 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방금 원장님이 그런 일은 별로, 잘 치유가 돼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소통도 자주 하시면서 직원 간의 화합도 다지셔 가지고 또 체육대회도 여러 번 하시면서 단합대회도 여러 번 하세요. 하셔서 새로운 우리 전라북도 기술원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하고, 그런 와중에 아까 얘기한 서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또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먼젓번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직장 내 화합이에요, 소통. 그리고 여러분 눈빛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 있어야만이 전라북도 농민들도 여러분을 의지하고 우리 기술원이 이렇게 대체작물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로 왔을 때 개발해서 나온 것이니까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직장 내 화합이 제일 중요하니까 원장님 이후로 직원분들이 단합해서 그렇게 가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에 하면서 시간이 길어진 것 같으니까.

권요안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일단

일단이정린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원장님 이재명 정권 들어서면서 국민중심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도민은 도민중심정권 전라북도가 되고 우리 도민이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제일 시급한 부분은 우리 기술원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이거예요, 이 기후변화에서. 이제 뭘 할지를 몰라요, 우왕좌왕. 정말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기술원에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던져줬을 때 우리 농민들은 다시 그 꿈을 안고 농업에 종사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좀더 분발하시고 화합되는 그러한 진흥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가지고 좀더 활기차고 도움이 되는 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과 관련돼 가지고 아열대 과수 우리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실적이나 보급 실적이 있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가 우리 앞에 닥쳐와 가지고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아열대 작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 차나무 그다음에 만감류 그다음에 망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발된 거 관련해 가지고 현재 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는 바나나하고 백향과, 망고 이런 것들을 현재 기술원에서는 백향과하고 바나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나나 연중 생산을 위한 우수품종 선발하고 백향과에 있어서는 꼭 화분매개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영벌 등을 이용한 생력재배기술 개발 이런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연구를 하고 나면 보급을 할 거 아니에요? 보급 실적은 어떻게 돼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 연구 중이기 때문에 연구가 끝나면 그다음에 보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지금 자료에 보면 보급 실적이 14개소 10㏊ 내외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진흥청에서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사업에 5개소 그다음에 2.8㏊에 5억 원을 들여가지고 아열대 작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을 하고 보급할 때까지 어떤 체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서 시범사업 후에 진행을 하는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은 통상 1년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판정해서 추가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지금 아열대 과수 같은 경우에 아열대 과수 연구가 혹시 농업기술원의 농업기술개발 중점 과제로 선정돼 있긴 하나요? 아열대 과수가. 전담 연구팀이 있어요, 혹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과수팀에서 아열대 과수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과수팀에서 아열대 작물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아열대 과수만 따로 연구하는 팀은 없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연구팀을 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연구센터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조금 힘든 면이 있는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아열대 과수와 관련된 연구팀 내지는 연구센터 이런 것을 설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지금 농업기술원과 우리 전북도 농식품과의 연계 관계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농업기술원 과장님 연작재해 방재하고 토양의 땅 힘을 높이는 그런 연구와 관련돼서 실제 2년 차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3년 차가 지나고 나면 그 연구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이런 것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실제 실험을 한 것을 농축산국에서 지원사업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저희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연구단계로까지는 만들어서 수행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판정을 해서 실제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중에서 효용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농생명국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그런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농생명국하고 당초에 분기별로 한번씩은 협의회를 갖고 있는데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3회차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하고 실험하고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실제 농가에 적용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농축산국에서 하고 이런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책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이 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농생명국에서 더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농축산국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그런 연구하고 이렇게 실험한 부분을 잘 받아주냐는 얘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예를 들어서 십리향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향미 개발해서 농생명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보조를 해서 옥구하고 여산에서 재배를 해서 브랜드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현재도 그런데요. 앞으로 더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그런 협조 체제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최준열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2.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