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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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송금현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산림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환경산림국 국장 송금현 탄소중립정책과장 한순옥 생활환경과장 최지선 물통합관리과장 육완만 산림자원과장 송경호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상국

임승식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환경산림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현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송금현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하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순옥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최지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육완만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송경호 산림자원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눠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송금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리 송금현 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재선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25억 정도 투입을 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올해 총예산액은…….

임승식위원장

작년에 예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작년 예산 20억 투입했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럼 금년 예산은 지금 얼마 투입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올해 총예산액이 80억 3300만 원인데요, 지금까지 51%인 약 50억 정도 투입했고…….

임승식위원장

물론 재선충 작업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고. 나무가 그런데, 죽은 나무는 그때 가서는 늦고, 하늘소가 그때는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재선충이 상당히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 경주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전문위원들이 같이 현장 의정활동 간 거 알고 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3월달에 갔었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심각한 것을 느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느끼고 왔으면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저희들이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어요. 예산을 어떻게 더 잡아서 이 재선충은 단번에 뽑지 않으면, 물론 나중에 어떠한 예산 갖고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번져 있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올해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많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이 6만 3269본이고 예방나무주사 계획이 522㏊ 그다음에 수종전환이 285㏊인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감염목 9644본, 감염우려목 3만 1141본, 예방나무주사 446㏊, 수종전환 236㏊를 추진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했고 연말 안에 잔여 예산 활용해서, 우리 진안군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군산, 김제, 정읍, 순창 그런 데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쪽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예산을 좀더 잡아서라도 재선충을 뿌리를 뽑아야 한다 했는데 지금 금년 예산 그거 가지고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재선충 나무 걸려 있는 것은 전부 다 예산이, 산출 한번 해 봤어요? 이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임승식위원장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지금 물밑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5개 시·군에서 약 85%가 발생했는데 그쪽 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하고도 같이 전략회의랄지 또 시·군 소통 통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39억 집행했고, 또 내년도 예산이 45억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하겠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군산시 성산면이랄지 익산시 함라면 그다음 정읍시 두승산이랄지 서당마을 일원 그다음에 김제시 공덕면, 용지면, 청하면 그다음에 임실군 덕치면, 삼계면, 순창군 인계면, 동계면 일원에 대해서 현재 이번 주부터 수종전환 작업 들어갔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수종전환도 문제지만 완전 벌목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완전 벌목으로 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예산 요청은 더 안 해 보셨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그래서 산림청 예산 요청할 때…….

임승식위원장

주는 예산만 갖고는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산림청에다 올리고 또 도에서 더 예산을 특별 예산, 이게 산림재난이거든, 어찌 보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산림재난이면 그만큼 예산을 잡아서 뿌리를 뽑아야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 지금 장수까지 번졌다고 하면 동부권의 산림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종전환 전제가 모두베기거든요. 단목 제거가 아니라 모두베기를 통해서 수종전환을 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어찌 됐든 저희도 이 상황을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단목 제거보다도 모두베기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확보된 예산하고 또 내년도 45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승식위원장

그 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할 수 있고 그리고…….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재선충이 더 안 번진다는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이 예산 갖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국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청에도 우리 예산 더 달라고 몇 번 방문해서 요청한 상황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저희들 25억 작년에 투입이 됐잖아요. 만약에 금년에 80억이 투입, 작년에 투입이 됐다고 하면 이번에 재선충 안 번졌습니다. 미리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좀 하시고. 산림이 몇백 년 된 소나무가 지금 죽어가는 이게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예산 좀 아끼려고 만약에 이것을, 나무 하나 제거를 못 하면 그 근방에 100그루, 200그루가 더 번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1만 원으로 해야 할 것을 100만 원으로 해도 안 돼요. 그러죠? 지금 예산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긴급 예산을 더 잡아서 이것을 뿌리를 좀 뽑든가 아니면 번지는 것을 방제를 하든가 해야지 주는 예산만 갖고 하다 보면 내년에 분명히 또 80억 갖고도 안 됩니다. 지금 긴급 예산을 요청을 하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해서 완전 벌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벌목을 하고 나면 예방주사도 넣고 이렇게 돼야만이 재선충이 잡히지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재선충 계속 번지거든요. 나중에는 이 돈 갖고도 안 돼요. 저희들이 경주를 한번 가 봤지 않습니까. 경주를 갔을 때는 3개 면이 소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러한 것이 우리 전북에 온다고 하면 이 예산 80억, 25억이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재선충을 제대로 잡으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예산 없으면 나무 또 지금 재선충 걸린 거 그대로 놔둘 거 아니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놔두면 그 근방은 또 번져요. 특히 이게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이 재선충 관련되면 산림청에서 2년간 말하자면 이동을 못 하게끔 요청이 왔죠? 권고사항이죠? 그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해서 우리 전북 도내 약 22만㏊를 현재 저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시·군 지자체장들이 1년으로 다 줄여 놨어요. 그러다 보면 재선충이 아직 그 지역에 지금 있는데 1년으로 줄다 보니까 1년 뒤에는 재선충이 다른 데로 번져서 장수나 남원이나 순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군산에서 처음에 발생을 했다가. 그러면 그러한 것도 시·군의 지자체장하고 상의를 해서 2년으로 우리 산림청에서 요구한 사항을 지켜 줘야 돼요. 이게 산림재난이라고 하고 지금 재선충이 번지고 있는데 그것을 산림청에서 요구한 2년을 갖다가 1년으로 줄이고 있어요, 단체장들이. 이러한 것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2년으로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야만이 재선충이 다른 지역으로 안 번집니다. 아시겠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이번에 금년에 11월부터 3월까지밖에 작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라도 지금 다 제거를 하고 만약에 제거를 안 한 나무들은 있으면 예산을 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또 산림청에 국비도 요청도 하고 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해야지, 작년에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산 낭비가 되고 또 산림은 산림대로 훼손이 되고. 아시겠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꼭 좀 그렇게 실행을 해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다 여기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출장 다니다 보면 산에 소나무만 보고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잔여 예산 39억, 내년도 확보액 45억 이렇게 해서 85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해대책비 확보랄지 또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우리가 몇백 년 가꿔 놓은 소나무를 갖다가 재선충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전부 다 벌목을 해야 되고 소나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큰 낭비고 또한 우리 산림의 큰 훼손입니다. 꼭 예산을 더 확보하고 행정도 면밀하게 더 검토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계속 요청을 했잖아요. 그 요청을 좀 지켜 주셔야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쓴소리를 하고요, 한 가지는 칭찬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칭찬할 내용은 이거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큰일을 하셨어요.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으로

참으로김정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데 이게 총사업비가 2437억 원입니다. 저는 시의원 시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을 다뤘어요. 그래서 이곳의 아픔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주교제가 있고 그다음에 용호제가 있고 학평제가 있어요. 주교제는 이미 지금 새들이 와서 자유롭게 날고 있고 먹이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원 학생들이 소풍도 와요. 그 정도로 이곳이 맑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오염으로 가득 찼고 냄새 때문에 이곳을 갈 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곳이 2437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붉은 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곳이 개발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죠. 한데 여기에서 가까운,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두 분의 농가가 있어요. 이런 농가들은 이미 매입을 하는데 이 속에서 그러니까 최종 구역에서 약간 벗어난 구역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예, 두 농가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실은 이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매입은 우리 축산부서랄지 익산시하고 이렇게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437억 들여서 하고 있고 이번 10월 말에 예비타당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 요지가 아까 4개 사업 어떻게 할 것이냐, 4농가 말씀하셨는데 4농가 중에, 4농가는 사실은 적법하게 조성된 농장이거든요. 그런데 2농가는 우리 호남고속도로로 봤을 때 이쪽에서 오른쪽은 매입, 매도 의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봤을 때 좌측에 왕궁온천 쪽에 있는 2농가는 사실은 부부가 하는 사항인데 거기는 아직 매도 의사가 없고 또 그 2농가는 사실은 사업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자, 국장님. 우리 혁신도시에 근접한 용지마을 있잖아요. 그곳을 혁신도시 조성할 때 매입을 했더라고 한다면 우리 도비와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437억 원의 돈이 들어가지만 이것을 남겨 놓는 순간에는 또 이것이 이렇게 좋은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자연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게 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섹타를 분석해 보고 간접영향권에 속해 있는 그곳까지도 매입을 해야만이 여기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기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농가 그중에 2농가는 매도 의사가 있고 또 아까 2농가는 사업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물론 약간 시간이 지체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익산김정수위원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조감도를 보니깐요, 이거 보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속으로 뿌듯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왕궁지역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아픔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것을 보듬고 갈 수 있는 우리 전북도의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의 노력의 결과물로 완성된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오현숙 위원님.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전라북도의 법적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말씀드린다면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물론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돼 있거든요. 나중에 물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36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절반이 국비, 절반은 지방비인데 그중에 30%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결정이나, 지금 전주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기본설계까지 포함된 제안서가 열두 번이 접수되었고 열한 번이 반려됐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열한 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입지 선정의 문제나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과정 중에는 전북도가 관여하거나 협의하거나 그런 권한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현재로서는 전주시, 현재 아시다시피 전주시…….

김제

김제오현숙위원

…….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총괄은 전주시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열두 번 제안을 했고 열한 번 반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법적 권한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관련해서 나중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의무는 아니고 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역할은 어떤 전반적인 사항 모니터링 그다음에 동향 파악하고 그런 상황…….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지어지고 난 다음에, 아니, 이게 다 절차가 끝난 다음에 국비 확보하고 그럴 때만 도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이렇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가오현숙위원

되는 과정 중에는 그냥 모니터만 할 수 있고 도에서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현재로서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 간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단체들이 지자체가 요청했을 때 그런 갈등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지 현재로서는 어떤 법적 권한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주도권을 전주가 지금 쥐고 있잖아요, 입지가 전주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같이하는 거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오현숙위원

문제가 있어도 다른 시·군에서는 전혀, 내 일 아니고 그냥 전주가 입지이기도 하고 전주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전혀 관여하거나 그렇지 않은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니요, 전혀 안 한다기보다는 물밑에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완주군랄지 김제랄지 임실에서는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 수용했고 그렇게 입지랄지,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투자 방식 그다음에 소각 방식이 쟁점입니다, 사실은. 지금 입지가 현 소각장 바로 옆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은 제가 알고 있을 때 아까 다른 시·군들이 다 동의를 해 줬고 전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각 시·군에 문제가 있으면 도가 굉장히 역할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의 역할을 많이 바라기도 하고 도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의 권한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거의 없는 듯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 이 소각장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는 약간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지원할 때 그때만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판단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최대한의 도의 권한을 도민들은 이런 사업들에 세우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권한들이 거의 없고 도의, 광역의 역할이 그렇게 재정으로만, 다 결정되고 재정이 필요할 때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도에서도 거기 현장에 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선 권고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개선 권고사항이나 그런 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도 그때 사고 나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 가 보고 또 해당 우리 전주시 관계자하고도 소통하면서 면밀히 그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뿐만이 아니라 리싸이클링 폭발사고를 통해서 어차피 이런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소각장에 대해서도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벌어진 문제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리싸이클링타운에 개선 권고사항이나 그런 문제점을 이 광역소각장 지금 입지 선정이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과 운영기준 마련 등에 그런 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아니, 가장 문제점이 지금 민간에 위탁 주면서 벌어지는 문제점인 거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윤을

이윤을오현숙위원

창출하기 위해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4개 업체들에게…….

나름대로 컨소시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약간 공개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광역소각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지금 전주시에서 이걸 진행하는데 운영하려고 하는 그 컨소시엄에도 연관된 업체들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이 광역소각장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도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시·군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도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 광역소각장 문제도 도의 역할은 무엇일까, 도의 권한은 무엇일까. 거의 없네요.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저희도…….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무슨, 이게 그런 거를 좀 해야겠어요. 권한의 다 지방이양이라고 그런 속에서 도의 역할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시·군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이렇게 광역소각장의 커다란 문제이고, 이게 3000 몇백억 사업이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3260억입니다.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이렇게 큰 사업이고 쓰레기 광역소각장의 문제는 다 걸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도의 권한이 이렇게 없고 예산 딸 때만 권한이 있다고 하면 도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은 어떤 자치단체 간의 문제 아니라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의, 그러니까 재정 방식이냐 민간투자 방식이냐 그 방식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전주시의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열두 번 접수받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무랄지 시민들 의견수렴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도의 역할은 없으시다, 결론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지원할 때 그때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아까 리싸이클링 폭발사고 그때 개선 권고사항이나 이행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오현숙위원

좀 흘렸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카메라가 댄게 좀 떨려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메라

카메라황영석위원

나갔으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작년

작년황영석위원

, 올해인가 2024년도인가도 내가 이거 질의했을 거예요. 혁신도시 악취 관련, 가축분뇨 재활용 관련. 그거 맨 김제 핑계만 대거든요. 그렇죠? 김제 용지 현업축사 그쪽에서 악취가 와 갖고 기온이 가라앉는다든가 그러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황영석위원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다음황영석위원

악취 관련 TF팀이 구성돼 갖고 행정부지사가 지금 단장이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작년까지는 TF팀이었는데 이번 5월달에 상설협의체로 격상했고…….

영석

황영석위원

상설협의체나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전문가도 참여시켰고요, 그렇습니다.

모가

규모가황영석위원

커졌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리고 두 번 회의를 개최했고, 진일보한 게 저희가 사실은 지금 김제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연말까지인데 당겨서 빨리 끝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 축사 매입을 해야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지금 기재부 단계에서 85억이 확보돼 있고 또 나머지는 원래는 김제시에서 해야 하는데 전주하고 완주에 부담할 수 있도록 회의 때 그런 논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조만간에 시장·군수하고…….

국비

국비황영석위원

확보하는 데 우리 도에서도 욕봤지만 김제시에서 엄청 애달았죠. 애달아 갖고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관심 갖고 진짜 악취 안 나게, 애꿎은 축산 농가만 뭐라고 하지 말고 처리업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15개 있습니다.

단속

단속황영석위원

강화해서 지원해 줄 거 있으면 지원해서, 악취에 관련 방제할 수 있는 지원 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해서 좀 악취가 안 나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시·군별로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지만 진안 같은 데는 200원인데 부안 같은 경우는 700원으로 3.5배나 높아요. 14개 시·군 자료를 싹 받아 봤는데 같은 데가 하나도 없어. 아주 천차만별이여.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적인

일률적인황영석위원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도에서 권고라도 해서 이걸 좀 평균화를 시켜야지. 이렇게 14개 시·군이 가격이 제각기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저희…….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본인들한테는 큰 부담 가잖아요. 시·군별로 이렇게, 그래서 중간 역할하는 우리 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군에 하달을 또 했고 그다음에 시·군 간담회도 했고 그다음에 시·군 업무평가 때 평가항목에도 포함시켜서 그걸 약간, 또 이건 주민들 실생활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요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이

최대한이황영석위원

아니라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일원화시켜야 한다니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일원화하기는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요, 왜냐면 시·군 사항이고…….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가격이 1∼2원 차이 나는 건 모르지만 그냥 3.5배나 하면 생활민원이잖아요, 이거 생활민원.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권고 강력히 해서 좁힐 수 있게끔, 가격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치를

평균치를황영석위원

좁힐 수 있게끔. 우리 도의 권한은 아니지만 조율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율

조율황영석위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소득층하고 다자녀들한테하고 고령자들한테 이거 무상으로 주던가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시·군마다 약간 다르지만 정해진 제도가 있고 또 전입 세대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황영석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1인 그다음에 고령가구 이 사람들도 그것도 조율을 해 줘서, 우리 도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고, 도 없이 시·군이 있습니까? 국가 없이 우리 전라북도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이상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갈 것 같죠?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권요안 위원님.

도내

도내권요안위원

환경개축시설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수가 몇 개 있는데요. 특히 전주시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유가품 횡령사건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된 사건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폐업돼 있는 시설 말씀하시죠?

폐기

생활폐기권요안위원

……. 현재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현재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미화원들이랄지 그렇게 일부에 했던 사항 있는데 전주시에서 그걸 갖다가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있고 또 경찰서에다가 수사 의뢰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품

재활용품권요안위원

중에서 고가의 재활용품을 횡령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조사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인 조사 권한은 없고 이건 전주시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상황이랄지 결과 이런 건 수시로 동향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이 문제가 이런 부분이 14개 시·군에 걸쳐서 재활용품 선별할 텐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14개 시·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주에서 발생한 이후에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시·군에 특별히 저희가 유선으로 일단 이야기했고 공문으로도 하달해서 저희가 긴밀히 이걸 조심해라, 취지대로 잘 운영해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이거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우리 보고자료 33페이지에 보면 환경성질환 예방 및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라고 돼 있는데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알고 계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설명

설명권요안위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현재 예산 1억 투입해서 정읍, 완주, 진안, 순창 시·군 대상으로 해서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이 취약가구가 보통 50가구가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친환경자재로 벽지랄지 장판 교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보니까 시·군은 정읍, 완주, 진안, 순창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리고 50가구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성질환과 관련돼 가지고 시설개선 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죠? 그리고 참여하는 시·군도 적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 2023년부터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먼저 저희가 하려면 시·군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정읍, 완주, 진안, 순창 4개 시·군만 수요조사 결과 접수해서 일단 하고 있는 사항이고, 매년 할 때마다 저희가 또 시·군 조사를 하거든요. 현재는 올해는 4개 시·군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수요가 적냐는 얘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권요안위원

수요조사를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더 홍보도 하고 해서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이것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원 조례는 없는 사항이고요.

권요안위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라도 마련해서 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쓴소리 또 하나만 할게요. 전북대학교에 환경보건센터가 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있습니다.

지정

지정김정수위원

근거는 환경보건법 제26조에 의해서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맞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환경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 주민 신뢰 또 소통, 예산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보건센터의 법적 기능과 어떤 근거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장점마을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이 피해가 갈 경우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환경보건 협력 체계랄지 데이터 구축, 환경성질환 원인 규명이랄지 건강영향조사 지원, 연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환경부에서 직접 지정을 하고 보통 지정하면 5년 동안 운영하고 또 5년 하고 나면 저희가 평가를 하고 평가가 60점 미만이면 경고 그다음에 3년 동안 두 번 경고 시에는 취소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작년 환경보건센터에서 완주산단 주변 건강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주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작년에 사실은 그 대상자가 인근 6개 마을에 214명이었는데 작년에 62명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39명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한 사람에 대해서 평균치 초과자에 대해서 재검을 했습니다. 생체질이랄지 환경질조사를 더 했는데 18명을 더 현재 정밀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검사대상김정수위원

절차 안내 부족이 첫 번째 원인, 그리고 결과 이행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사후 연계 의료 상담이 미흡했고, 사업기간 시간대 불편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조치는 취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저희가 어찌 됐든 취지대로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또 주민들은 아무래도 불안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검사 후에 사후 조치를 위해서 아까 생체질이랄지 환경질 그다음에 더 추적조사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주민설명회도 두 번 개최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자, 그러면 건강모니터링을 통한 결과서를 개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글자 크기가 안 보여서도 모르고 또 실제 ‘잘 안 보인다.’ 이런 어떤 표현들은 ‘나는 글자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전북도 우리 관계자들은 누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일단은 설명회를 저희가 할 때는 완주군 공무원들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 같이 배석을 한 사항이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 속에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그 사무국장이란 사람이 “내가 전문가다. 내 말이 맞다. 인체에 영향이 전혀 없다.” 이런 어떤 강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항이죠, 주민들한테는. 그 사무국장이 제가 봤을 때는 표현 과정에 어떤 약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본인김정수위원

월급은 국비라 전북도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다 이런 어떤 취지의 발언, 참,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한심했어요. 가장 약자를 보듬고 가야 할 그런 어떤 기관에서 약자인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이런 어떤 기만하는 행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재발 방지 또 공식 사과 그리고 재교육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아마 주민들을 무시해서 그러지 않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 어떤 표현 과정상, 또 그분은 전문가다 보니 약간 표현 과정상 어떤 확신에 찬 나머지 약간 어감이 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상황을 안 지켜봤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지만 소통 과정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만약 제가 조사해 가지고 진짜 그랬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발 방지랄지 공식 사과랄지 해야 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환경보건센터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예산이 어디에 쓰이며 그 과정이 도민에게 신뢰받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완주산단 건강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불편과 현장 발언 논란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어르신들의 말씀 또 설명회 자리에 부적절한 태도 제보까지 들어왔어요.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과 소통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전북 행정은 주민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 투명해야 합니다. 도민 건강 앞에 그 어떤 단정도 어떤 오만도 설 자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로만 ‘신뢰를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덕이라는 것은 스스로 행함에 있듯이 행함을 실천해서 올바른 것들은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결과물들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시는

다시는김정수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오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에 화력발전소 지금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시에서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청을 하기를 용도 사용을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우리 도 기업유치 파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파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환경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게 지금 기간이 연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년에.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도에서 기간 연장을 다시 해 준다 하면 저희 도가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항의가 있고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에 반대하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용도 변경을 언제까지 해 줬고 언제 또 접수를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그것을 접수를 하면 우리 도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아마 도에서 또 움직여야겠죠. 그 내용을 저한테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엊그저께 재선충을 설명을 하러 이통장회의를 그쪽 지역을 갔어요. 갔는데 송전선로탑도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장소를 제공을 해 주더만요, 송전탑. 이런 것도 송전탑도 저희 도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권요안 위원도 아마 들어가실 겁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못 하게 했어요. 면장한테 말해 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된다. 왜 이것을 행정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와서 설명을 하게끔 만드냐.” 자, 한전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인용하는 거거든, 행정에서.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송전탑에 대해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송전탑은 사실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일단 주민들 반대하면 한 번 더 뭐라고 할까, 더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알기론 용산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에 삼성, 엘지 이런 반도체를 위해서 전기가 모자라니까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끌어가기 위해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RE100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그 기업이 내려오면 돼요. 본인들은 인프라가 없어서 못 내려온다 하는데 기업은 내려오면 인프라는 생깁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공공기관 이전을 얘기를 했는데 기업도 지역으로 내려와야만이 지역 균형발전, 소멸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지, 절대 우리 도에서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환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 훼손을, 선로들이 갈 텐데 환경 훼손이 되잖아요. 환경 침해가 있고. 익산 장점마을같이 지금 송전탑이 있는 마을은 한전에서 1년에 얼마씩 보상비를 줘요. 자, 한전에서 그런 기업에서 송전탑 밑에 마을이 아무 피해가 없으면 보상비를 줄 일이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뭔 사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설치를 해서 경기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는 전기 노예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이렇게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화력발전소 지금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정읍 주민들이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책임질 부분은 과감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막을 것은 좀 막아 줘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화력발전소가 문제가 뭔고 하니 이 불순물을 갖고, 말하자면 처음에는 순수 목재로 이렇게 화력을 한다고 했는데 고형물 처리로 한다는 것은 고형물 처리라는 것은 지금 나무, 책상, 가구 이것을 빠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을 펠릿으로 만드는 것이 고형물 처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환경에 피해가 없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게 시내 바로 옆에 화력발전소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지금 전라북도 호남지역은 전기가 남습니다. 남으니까 대체에너지도 경기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을 피해를 주면서 그 화력발전소는 꼭 승인을 해 줘야 하는지, 우리 도에서는 그 용도 변경을 왜 해 줬는지. 다시 연장이 들어오면 만약에 연장을 해 주면 안 됩니다. 환경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국장님.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꼭 좀 저한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많은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자료

보조자료오현숙위원

77쪽 이차전지 폐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해양으로 방류하는데 방류관이 다 연결돼 있는 상황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실은 진즉 완료했어야 하는데요, 7월 8일날 군산시청에서 조례 점용허가 정지를 내려가지고, 원래는 군산항 5부두로 하려다가 군산항 노조랄지 군산시 측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하류 쪽으로 1.3km 정도 더…….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합의가 됐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최종적으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안건 논의해서 상정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일단 군산항 노조랄지 군산시 측에서도 수용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군산시에서도 수용을 했고 항 노조에서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항 노조에서도 수용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28일날 상생협의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서 안건 상정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현숙

오현숙위원

상생협의회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 도, 개발청, 군산시, 어민대표들이 참여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어민대표는 몇 분이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어민대표는 2명인데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들이

어민들이오현숙위원

다 동의해 가지고 대표성을 띠시는 분들이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나름대로 대표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도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1.3km 하류 쪽, 지금 현재 군산시 하수처리장 쪽으로 가는데 1.3km 정도 더 내려가는데 전체로 비용 계산했을 때는 더 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염인정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발광박테리아하고 윤충류 생태독성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성분을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 총 독성의 정도는 확인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염농도를 높이는 물질들이 구리, 아연, 니켈, 코발트, 카드뮴, 납, 수은, 비소, 크롬 이렇게 해서 이런 물질들이 총 독성을 이를테면 점검을 하는데 어떤 물질이 개개적으로 구리면 구리, 카드뮴이면 카드뮴 그 개별의 독성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통은 한 50종 정도를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데 여기 해양에 방류할 경우는 5종 정도 더 추가해서 한 56종 정도를 갖다가 측정하고 있는데 아까 카드뮴이랄지…….

개별

개별오현숙위원

측정이 가능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개별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개별

개별오현숙위원

측정도 가능하고 개별 기준으로도 그렇게 점검하신다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기업별로 그다음에 종류별로 기준이 있고 또 초과할 경우는 페널티 그런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그걸 방류 전에 검사하시는 거예요? 방류 전에는 기업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일단 기업에서 1차적으로 한 번은 일정 기준 돼야 방류할 수 있고 또 연결하면 중계펌프장 입구에 또 한 번 할 수 있고 두 번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방류되고 난 다음에 실험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 아닌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계속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걸

그걸오현숙위원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한번…….

현숙

오현숙위원

과장님 통해서 답변 들을게요.

임승식위원장

최지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인정제도는 저희가 기업에서 사전에 방류하기 전에 시운전할 때 시료를 채취를 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정을 받아야지만 나중에 방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오늘 방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보내요. 그러면 30일 걸린다는데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측정한 폐수는 어떻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보관했다가 이게 검증이 통과돼야 방류하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그거 보내고 이 폐수는 계속 방류하는 시스템이에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하면 가동 전에 시운전을 한 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운전할 때 그 시료를 채취를 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정이 되면 방류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현숙

오현숙위원

기업에다가 이 시스템 자체를 맡기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염인정제도에 대한 기업에다 맡기는 거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그런데 이차전지 폐수 자체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미지의 어떤 독성물질이 있다,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게 배출허용 기준이 있고 56개 항목 외에 미지의 어떤 독성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생태독성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업에서 기업활동을 통해서 환경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염인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기업 자체가 이걸 걸러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지금 시험운전을 통해서 그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보낸다는데 이게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건데 기업이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이걸 깨끗하게 기준을 맞춰가지고 방류할 거냐는 다음의 문제잖아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인정을 그렇게 받고요. 그다음에 TMS라고 하는 실시간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것도

그것도오현숙위원

기업이 운영하잖아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기업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차전지 폐수는 주민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아까 염인정제도를 받고 그다음에 염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전기전도도 항목을 추가한 TMS를 장착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염인정제도를 받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실시간 계속 염이 또 초과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전기전도도라는 항목이 추가가 돼서 그걸 보고 다시 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가 됐거나 아니면 물질이 좀 오버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방류를 했어요. 그러면 그 TM…….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TMS라고 실시간 수질검사.

현숙

오현숙위원

예, 실시간 수질검사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러면 이 방류된 폐수는 이 시점에서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방류는 된 상태잖아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물을 채수를 하게 되고 물을 채수를 해서 수질이 초과가 되면 그 방류된 물양하고 계측이 다 되어 있는, 실시간으로 유량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걸 계측을 해서 배출부과금도 부과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그 오염된 폐수는 바다에 방류되고 난 다음에 그 양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얘기를…….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아니요, 어쨌든…….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제 의도는 이를테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된 물은 벌써 방류된 거고 그러면 방류량을 그냥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또 이 폐수가 전기전도도나 아까 이걸 통해서 조금 이상기류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걸 방류를 하지 않고 저류조라고, 저희가 별도로 다시 이번에 대책에다가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오늘 발생할 양이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총량의 저류조가 어느 정도 크기예요? 배출량의 매치를.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6시간 정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을 저희가 만들어 놉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6시간이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너무

너무오현숙위원

부족하네요, 저류조. 저는 며칠이라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조가, 그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죠. 그건 문제가 그렇게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배출방류구 있는 데가 새만금 그쪽 바닷물이 잘 이렇게 순환되는 곳이 아니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지체되고 그런 해역이라서 방류를 하면 다른 넓은 바다에서 바닷물이 섞여 가지고 이게, 섞이는 지역이면 별 문제가 안 됐지만 거기가 해류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이어서 거기에 정체되고 집적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고염도 폐수가 바닷물하고, 지금 새만금 내부에도 성층 이렇게 물이 농도가 안 맞아가지고 민물이 유입되면 위에가 있고 바닷물은 밑에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 고농도 염폐수를 하면 바닷물 농도하고 안 맞아가지고 성층분리가 될 개연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인정 강화가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전에 생태독성을 할 때는 생물종에 발광박테리아라는 하나의 종으로만 저희가 검사를 했었는데 항상…….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윤충류까지 한다면서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윤충류까지 추가를 하면서, 이제 기업에서는 이 생태독성의 염인정을 받으려면 염 농도가 한 3% 이내에 돼야지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다의 염 농도가 3～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3%라고 하면 아까 모든 총합의 3%죠? 개별로 3%가 아니라.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총합입니다.

예.

합의

총합의오현숙위원

3%인지 개별의…….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총합입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면 그 3%라는 게 바닷물에 방류되면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바닷물 농도가 염분이 3～3.5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에서 염인정을 받으려면 3% 이내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바닷물 넣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지금은 문제가 없을 거지만 새만금 내부 호수도 지금 민물을 갖다가 이쪽 새만금 호수에 들이는 거는 어쨌든 순환이 되어서 물이 깨끗해지라는 의미로 민물을 유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계획된 대로 지금 제대로 안 섞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을 들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닷물 농도하고 거의 맞춰서 염폐수를 배출하지만 이걸 실행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도 있겠죠?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획대로 실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업에서나 제대로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할 것이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기조가 기업유치의 기조지 환경을 지키자는 기조는 아니잖아요, 전라북도 행정을 봐도요. 그래서 기업유치과에서 이런 폐수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를테면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여서 좀 더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업유치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후에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도 이게 많이 통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유치과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합의테이블이 있나요? 이쪽에서는 생활환경과에 소속된 거니까 이 지점만 가지고 그냥 대책을 세우시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장기적으로 이를테면 축적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생물에 농축되는 그런 문제점도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 대책은 있으세요? 지금 배출의 문제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면 그 권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생물들이 그걸 먹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그거에 대한 장기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런 대책들은 마련돼 있으세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그래서 어민들도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해수부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방류하는 지점 한 10개 지점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공동 방류관로가 완료가 되면 폐수가 이제 방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하고 또 방류관로를 통해서 폐수가 나갔을 때의 전후관계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수부 쪽에서 10개의 지점마다 해양생태계나 그다음에 또…….

역비

용역비오현숙위원

반영됐죠? 국비로.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반영이 돼서 지금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환경부는 내년도에 방류가 되면 방류된 최종적인 방류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환경부가 직접 모니터링을 또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개선책이 나온다든가 하면 별도로 다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주민들의 대표로 어민대표 두 분이 참가하고 계시다는데 어민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됐어요? 그리고 어민들만이 주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만금 주변 관련한 군산시민들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바다물고기나 먹고사는 건 도민이나 아니면 전 국민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주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을 위한 대책은 뭐였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상생협의회를 8번 했는데요, 올해 5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참석했고요. 거기에서 상생발전협의안 아홉 가지가 있는데 상생발전기금이랄지 어민 자녀들 기업우선채용이랄지 그다음에 그 인근의 수산물판매장 운영이랄지 아니면 기업체에 실지 가서 현장 벤치마킹이랄지 아홉 가지를 논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고 연말 안에 상생협의회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대표성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판매라든지, 그러니까 어민들의 직접적인 문제해결, 좀 국소적인 문제로 협의가 되는 것 같아서. 큰 틀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게 협소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의식도 느껴지네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어민들이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산시도 참여하고 있고 우리 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기업유치에만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업유치 그거 할 때마다 기업유치부서도 참여시켜서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기업유치를 하고 있고 저희는 환경파트이기 때문에 환경파트 그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균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계획단계니까 뭔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점이 없는 건데 새만금 내해역 봐도 30년 지나니까 다 썩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10년, 20년 누적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게 문제성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나타날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렇게 어민대표 두 분으로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거, 수산물 파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대책으로 대안을 세우는 건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소리

목소리오현숙위원

내는 분들만 입막음하는 형식의 상생협의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입막음은 아니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이차전지오현숙위원

, 기업유치가 아니라 진짜 우리 환경이 훼손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과는 아니어도 환경산림국에서는 이 환경 쪽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 쪽은 기업유치 쪽이 맞추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은

환경은오현숙위원

정말 한번 망가지면 다시 복구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는 댐 막고 이런 것이 개발론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선진국 가면 있는 댐도 막고 자연으로 되돌리는 그런 정책들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테면 지켜진 환경도 계속 어떻게 보면 훼손시키는 정책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없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님.

올해

올해오은미위원

10월 1일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을 했죠. 조직개편을 했는데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또 탄소중립 정책을 통합해 가지고 뭔가 강화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또 환경, 기후 통합정책의 일환에서 이렇게 확대개편이 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전북자치도는 어떤 관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중앙정부와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보통 정부 바뀌고 중앙부처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지방에는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거든요. 우리 도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저희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내줬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선8기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에 민선8기에서 9기 바뀌는 지점에 그때 조직개편을 할지 그 부분은 더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오은미위원

우리 전북을 보면 기업유치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지 기후나 에너지나 환경분야에서는 관심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벌써 10월 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발 빠르게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좀 뭔가가 집중해서 조직개편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중앙정부와 어떤 궤를 같이하려고 하는 이런 게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는 공감하십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업무적으로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궤를 같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만 조직개편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타 시도도 지금 바로, 시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시점을 연말연시로 할 것인지 내년 중반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우리 전북도의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기능이 그러니까 실국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추진을 하는데 일관성,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고 이런 지적을 극복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정말 필요한데 사실 이걸 지금 현재 체제에서 전북도에 기대를, 지금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북도가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후정책은 환경국 또 에너지정책은 산업국, 탄소중립은 별도 계획 수준이고 기후적응은 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지금 맡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부서가 있는 속에서는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싶고요. 지금 중앙부처의 개편은 결국 중앙정부, 우리가 지방정부라고 하잖아요, 지자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지방정부 정책의 방향이 기준이 되잖아요. 중앙정부가 방향을 세우게 되면 지방정부도 거기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중앙은 환경 기능을 통합했고 또 지방은 기존처럼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직 그런 면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을 계속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서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물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사님을 비롯해서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계획 중이다,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 자체가 너무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누가 이 방향키를 잡고 가시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일단은 탄소중립이랄지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저희 환경산림국에 탄소중립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 도움받고 또 예를 든다면 지휘부에 보고하고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오은미위원

다가올 기후문제 또 에너지문제 또 환경문제가 결국 우리 인류의 생존과 삶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우리 도가 제대로 통합·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산림국의 적극적인 입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과 기후·에너지·환경과 이게 거의 동일선상에서 가야 전북의 미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의 새롭게 편제된 부서이지만 거기에 따른 역량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력을 거기에다 투입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 전라북도 상황에서는 많이 기대할 바가 없는 그런, 그동안의 역할을 보면. 그래서 환경산림국의 목소리를 보다 더 높여주시고 그런 역량들이나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조직개편이 빨리 되어서 우리 전라북도도 명실공히 정말 기후·에너지·환경에 앞장서서 가는 도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5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54페이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인데 157페이지에 보면 센터별로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관리하는 센터가 지금 4개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4개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4개 현황 나와 있죠? 4개가 있어요. 이 4개 현황 중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인데, 일단 이 4개 센터들도 보면 기본법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가시는 것 같은데 중복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이 센터별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제가 현장도 방문해 보고 그동안에 1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보니까 나름대로 조직의 취지가 있고 또 법률 근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종복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이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

고유의이정린위원

업무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환경법에 법률로만 정해놨지 사실은 거즘 중복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전북환경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여러 개 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 사례가 있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나름대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우리…….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연구과제를 보니까 총 16건을 진행했어요. 그러죠? 맞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중에서 우리 정책으로 반영된 것은 5건이에요. 그러죠? 5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2020년부터 6년간 16건을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5건이면 전체 3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연구에 반영될 수 있게 건수가 이렇게 적게 나온 이유는 뭐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반영은 5건 하고 있고 또 자료활용을 11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반영 5건만 놓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부분부분 발췌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부분이정린위원

활용하고 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 현황이 어떻게 돼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인건비 받아가시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지금 6명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6명. 그럼 여섯 분이 아까 보니까 2억 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신가요? 총예산 2억 가지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2억을 가지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여기는 환경전문가들이 들어가셔야 될 자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증이

자격증이이정린위원

있거나 그런 부분인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나름대로 그쪽에 전공을 했다든가 그쪽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공직에 있다 퇴임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가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무국장이 사실은 우리 도에서 2년에 한 번 주기로 바뀌는데 한 분은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채용하고 있고 한 분은 우리 도에서 추천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환경부에서 추천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환경부에서 추천하면 환경부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직자

공직자이정린위원

중에서 퇴직, 퇴직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만 60세 이내에 돼야 하고 만약 근무 중에 만 60세가 됐을 때는 그 임기 동안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걸 자칫 잘못해서 보면 꼭 여러분들이 자리 만들어 놓고 자리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왜냐,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부터 6년간 16건 했는데 여기에 고작 쓸 수 있는 것은 5건이에요, 5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걸 없애고 아까 6년간 2억씩 들어갔으면 얼마예요? 12억 정도 되는가요? 12억? 인건비만 들어갔을 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연구과제도 하지만 다른 업무들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컨설팅이랄지 기술지원이랄지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거는 연구과제지 다른 업무도 또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업무가 또 있다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건

그건이정린위원

무슨 업무를 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조사연구사업이랄지 기업환경지원이랄지 지역협력사업이랄지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연구사업은 그중의 일부분입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시·군에도 있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시·군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시·군 것도 받아서 해줘요? 여기서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 거 들어온 것도 받아서 여기서 해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전주시는 매칭을 일부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주군이랄지 기업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시·군에서 의뢰하면 비용은 여기서 다 대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현재는 이 예산으로 하지만 필요할 때는 시·군에서 매칭하면 우선순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전북연구원에서도 연구하면 정책과제 1년 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건 하지만…….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에서 의뢰했을 때 시·군에서도 연구용역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냐는 얘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은 이 예산으로 하지만 특정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반영 안 됐지만 꼭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 부담해서 해달라고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그 내용도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했을 때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건이나 돼요? 그런 것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것은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을 얼마나 했는가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시·군에서 의뢰해서 해줬다고 하면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 처리하는 부분의 비용을 몇 대 몇으로 받았으면 몇 건 해줬다는 내용들을 주셨어야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는 전주시에서 1건 의뢰해서 했고요. 총 5건 중에 1건 했고 그다음에 작년도는 6건 했는데 전주시가 2건 의뢰해서 했습니다.

용은

비용은이정린위원

어떻게 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비용은 전주시가, 기본적으로 전주시는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가

전주시가이정린위원

부담했다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전주시는 이 전체를 운영하는 과정에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목만큼 연구과제를 요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2억 예산이 나가는 매칭이 어떻게 돼요? 우리 도비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국비가 33%고요, 우리 도비가 21%, 전주 시비가 17%, 기타 29%인데 이 기타는 기업체랄지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는

기타는이정린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의뢰했을 때 받은 그 비용 가지고 하는 걸 기타로 하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보통 기업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정린위원

자료에는 왜 그런 것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아니, 몇 건 했으면 몇 건 한 부분에 나온 그런 부분도 상세히 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끝나고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이정린위원

주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주셔야 저희들도 보고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 자료 주신 것만 보면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운영하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하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회전문처럼 이번에 계신 분들 퇴직할 무렵을 앞둔 사람들이 와서 자리 짚고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큰 거예요. 아니, 6년 동안에 일하시라고 줬는데 고작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5건 나온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일반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아까 2억씩 들어가면 12억이에요. 12억 5건 용역 준다고 하면 이보다도 몇 건을 더 할 수가 있는데.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전문기관에 맡기면 이보다도 훌륭한 걸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일 않고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준 것은 16건을 줬다고 하는데 16건이 어떤 건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 자료도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정린위원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시·군에서 들어온 것은 어떻게 줬는지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참고자료 411페이지 한번 보시죠. 소방헬기 임차 현황입니다. 작년에 경북 의성과 대구에서도 산불진화헬기가 추락해서 사고 나고 그랬었는데 우리 전북은 자료를 받아서 보면 중형급 3대를 임차해서 쓰는 걸로 돼 있는데, 맞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체의

기체의이정린위원

제작연도는 어떻게 돼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제작연도는 좀 오래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계약하려면 어찌 됐든 조달청에 정비랄지 자격요건이 돼야 저희가 임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오래됐다는 게 몇 년이나 됐냐는 얘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1대는 34년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배치한 헬기는 21년, 남원에 배치한 것은 37년 이렇게 됐습니다.

방송

방송이정린위원

보면 오래된 노후헬기라고 계속 나오는데 국장님은 그냥 이게 조달에 나오는 기준에 맞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37년 된 헬기는 괜찮은가요? 그러면. 안전한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항상 안전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비행기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 또 경상도랄지 전남 그쪽은 사실은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헬기를 임차하는데 계약은 어디서 해요? 우리 도에서 해요, 아니면 시·군에서 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우리 도에서 합니다. 우리 도가 3 대 7로 매칭을 하는데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희가…….

도는

도는이정린위원

30%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해요? 시·군에서는 안 하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시·군마다 하다 보면 이게 복잡하고 더, 아무래도 어떤 노하우랄지 전문성이랄지 여러 가지, 저희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4개 시·군이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또 3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대를 특정 어떤 시·군에다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시·군에서 부담을 70%나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남원에 헬기가 1대 있잖아요. 남원의 1대 헬기가 어디까지 나눠서 하는가요? 시·군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권역별로 나름대로 있는데 남원이 일단 우리 동부권이거든요. 임실이랄지 순창 그다음에 진안 거기까지 하고 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에서 전부 다 부담을 나눠서 하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 대 7로 하는데 그 70%를 또 시·군에서 나눠서 하냐는 얘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눠서

나눠서이정린위원

하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물어보면 그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 70%를 똑같이 균등배분해서 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균등배분해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동부권 남원 같은 경우에는 임실, 순창…….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남원, 장수, 순창입니다.

남원

남원이정린위원

…….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순창, 장수.

남원

남원이정린위원

, 순창, 장수 이 세 군데를 쓴다는 얘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리고 진안에 있는 그거는 전주, 익산, 완주, 임실, 진안, 무주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 고창 그쪽 거는 정읍, 부안, 김제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우리가 이렇게 산불헬기를 쓰는 것은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초동진화가. 그런데 초동진화 하는 부분은 출동해서 10분 내로 해갖고 가서 초동진화를 했으면 큰불 번지기 전에 헬기가 가서 진화를 하는 부분인데, 저도 지역에서 산불 났을 때 현장에 가서 보면 이 헬기가 와서 초동진화 하는 게 굉장히 효과도 크고 진화도 엄청 많이 돼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 3대를, 아까 3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3대 가지고 다 커버를 할 수 있냐 그런데 제가 한번 봤더니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 전북이 적어요.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좀 적은데요, 그 대신에 익산 왕궁에 산림청 헬기가 대형 2대하고 중형 1대 있거든요. 6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건 우리 것은 아니고. 그러잖아요? 함양에 지금 산림청 헬기가 5대나 있잖아요.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볼 때는 함양에 있는 산림청 헬기 5대는 지리산권을 커버하는 거예요? 지리산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리산

지리산이정린위원

커버한다고 봐야겠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리고 어쨌든 대형 산불이 나면 산림청에서 그걸 총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합니다. 물론 조그마한 중소형 산불이 났을 때는 해당 시도에서 또 시·군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대형 산불이 났을 때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산림청이 되기 때문에 총괄 지휘를 하기 때문에 함양 거든 아니면 전남 거든 이렇게 투입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라북도 산림면적이 몇 %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약 55%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5%. 그럼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경상도랄지 강원도에 비해서는 적지만 충남이랄지 전남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비슷비슷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충남

충남이정린위원

, 전남에 비해서는 우리 임차헬기가 많아요, 적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적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산림청 헬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헬기가 공급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수요는 많다 보니까, 또 이게 출혈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장기적으로 저희도 임차헬기를 더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은 제가 자료 받아보면 3대의 헬기가 있는데 2대는 너무 오래된 헬기예요. 2대는 너무 오래된 헬기고, 그러면 헬기를 임차할 때는 우리 도는 예산 30%, 시·군에서 70%를 내잖아요. 그러면 시·군의 의견도 물어보고 시·군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노후된 오래된 헬기를 계약해 놓고 이거 갖다 주고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계약하기 전에 논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산불 관계 부서 부서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걸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가

도가이정린위원

50 대 50이나 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말을 않겠어요. 그런데 7 대 3으로 주면서, 헬기도 굉장히 오래된 헬기 계약하면서. 제가 이거 다른 데 알아봤더니 헬기 계약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계약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전북은 맨날 오래된 거 2개만 이렇게 계속 갖고 가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임승식위원장

예, 산림과장님 답변…….

헬기

헬기이정린위원

계약과정에 지금 이렇게 오래된 헬기 쓰고 있는데 다른 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

송경호산림자원과장

자원과장 송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헬기 연도가 전체가 비슷합니다. 전라북도만 30년, 35년 된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쓰는 헬기 기종 수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헬기 1대에 8억 정도 주고 1년을 활용하는데 만약에 새것을 쓰려고 하면 한 200억 정도 주고 해야 됩니다. 저희 지자체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경우는 일부 맞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매년간 표준감항증명서라고 발급을 합니다. 차로 말하면 고장이 났든 안 났든 몇 시간 이상 타면 부품을 다 갈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은 좀 약해 보이지만 부품은 다 현대식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도

믿어도이정린위원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경호

송경호산림자원과장

그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증명을 해야지만 헬기가 뜰 수가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정린위원

쓸 건 계약은 다 끝났는가요?

경호

송경호산림자원과장

아직 올해 가을 산불 남았고 12월달에 내년 것은 계약이 됩니다.

아직

아직이정린위원

계약은 안 했죠?

경호

송경호산림자원과장

그렇죠. 아직 안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 했으면 지금부터 다른 회사들 항공사, 아까 보니까 두 군데 해서 찾고 계시던데 대한민국에 항공사 임대하는 데가 두 군데인가요?

경호

송경호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민간항공기를 갖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인데 각자 도별로 그 차지하는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서 1대를 더 증액하려고 했는데 항공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빨리 뛰어다니시면서 다른 데 하기 전에 해 가지고 좋은 헬기, 다른 데서 계약하기 전에 미리 한번 파악하셔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초동진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죠? 이번에 산청 산불 날 때 보면 거기 함양에 산림청 헬기가 있고 그러지만 초동진화 하는 부분은 헬기가 먼저 가서 이렇게 쭉 진화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오래된 헬기는 아무래도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저희들이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자료 준 거 보면 지금 2개 항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민간회사가 많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파악해서 연도가 조금 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선점해서 계약을 미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호

송경호산림자원과장

민간항공은 12개인데 12개 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타진을 해 봤고, 그런데 타도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항공기가 들어와야지만 저희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는 아마 한두 군데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항공분야에 내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지만 염려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두 군데만 보지 말고 더 뛰어다니면서 한 번 더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경호

송경호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요안 위원님.

전에

오전에권요안위원

김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북환경보건센터. 지금 이게 2027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권요안위원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직원들 임용은 어디서 하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임용도 사실은 처음에 지정받을 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센터장이랄지 사무국장도 포함돼서 하고 있고, 사실은 전체 매칭은 5 대 5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건권요안위원

알아요. 알고 있는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어찌 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은 우리 지자체의, 특히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개입의 여지가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인정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 문제를, 왜 전북환경보건센터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정도 환경부에서 하고 임용도 환경부에서 하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다고

그렇다고권요안위원

봐야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저희는 50% 예산만 주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는데요, 업무 추진할 때…….

권요안위원

사업계획을 협의하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업계획 할 때 저희 심의위원회 같은 데에 같이 참여해서 계획 수립할 때도 같이 참여하고 중간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권요안위원

제가 요청해 가지고 센터장님이 여기 의회에 한번 오셨었는데 그분이 지금도 하세요, 아니면 센터장이 바뀌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권요안위원

그분이 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때

그때권요안위원

센터장 오셨던가요? 우리 의회에.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무국장이 왔습니다, 그때. 사무국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센터장님.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센터장 한번 바뀌었습니다.

예.

권요안위원

그 센터장님이 그때 우리 의회에 오셨었냐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의회에 센터장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그때 센터장님 오셨었어요? 작년엔가.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안 오셨어요.

권요안위원

안 왔죠. 그러면 센터장님도 바뀌고 사무국장도 바뀌셨네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센터장은 바뀌었고 사무국장은 안 바뀌었습니다. 여자분이 사무국장이고 남자 교수가 센터장입니다.

다른

다른권요안위원

곳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운영하는 4개의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장님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오셔가지고 서로 협의할 것도 하고 해야지 예산만 주고 아무 관리가 안 되면 예산을……. 여기 사업계획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사업계획도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만 주고 관리가 안 되면 예산을 안 줘야죠,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센터장님들 오셔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권요안위원

센터장님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차제에 시간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한번 마련해 보고 또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서로권요안위원

만나서 얘기라도 하고 해야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주려고 하지 지금은 존중해 주려고 하는 자세가 아예 안 돼 있어요,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 도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말을 하시는데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계획 협의할 때 분명히 협의를 해 주세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는 환경하고 보건인데 센터장님이 의사입니까? 김용현 센터장님.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환경공학과 교수입니다.

권요안위원

환경공학과 교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권요안위원

사무국장님도 환경이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쪽의 박사 출신입니다. 환경 맞습니다.

이죠

환경이죠권요안위원

. 그전 센터장님은 의사 아니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의사 맞습니다.

예.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하고 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엮였는데 환경성질환으로 해 가지고 원인은 환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있는 질환은 보건적인 영역이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 사무국장이 의사 아니잖아요.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의사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판정을 해요? 주민들이 건강모니터링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건강이 의심된다고 하니까 ‘내가 아니라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분은 의사도 아니시고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아니신 분이 어떻게 진단을 해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환경하고 보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경하고 보건을 같이 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 해소에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뭐랄까, 전문성 있게 건강파트랄지 의학 쪽으로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그쪽으로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대병원이랄지 익산병원이랄지 그런 데에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하고 보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환경부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때 건강모니터링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러 가신 사무국장님이 환경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분이 답할 수가 없죠, 사실은. 뭐라고 답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구조로 계속 이걸 운영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예산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구조로 해서 예산 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재고했으면 좋겠다. 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 상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칠 수 있는 권한도 약하고 사업계획도 잘 협의가 안 되고 이 보건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도 믿을 만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년에 2억 6800씩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센터장 문제랄지 사업계획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9월 12일날 환경부에 그런 문제점을 건의했고요. 이 부분을 할 때 우리 도하고 같이 상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건의했고.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봐서는 우리 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해도 그 양반들 얘기 안 들을 것 같아요. 관리 안 되잖아요, 잘.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취불능)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에도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

수고국주영은위원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3쪽 보면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1-1-1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서 추진상황 제일 아래에 보면 2026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시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조례가 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국주영은위원

언제 만들어졌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올해 7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올해국주영은위원

7월달에 만들어졌죠? 제정이 됐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이 감축 예산제도는 2024년 환경산림국 시범운영 후에 2025년부터 전 실국 확대 시행 중에 있는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뭐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온실가스감축인지는요,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1억 이상 되면 무조건 온실가스, 예를 든다면 이게 배출사업인지 감축되는 사업인지 중립되는 사업인지 분류해서 특히 감축되는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그러면 이거는 부서 대상은 전 부서가 되겠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전 부서 1억 이상 사업은 전체 해당됩니다. 올해 참고로 120개 사업이 됐고요.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서울이나 경기도 좀 규모가 큰 그런 지역들은 10억 이상을 가지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후예산 분류를 거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 예산서 작성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기준이랄지 설명회도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과하고 협조해서 작성은 1차적으로 실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실과 담당자들한테 설명을 두 번이나 했고 그다음에 예산과 협조받고. 그래서 실과에서 다 제출하면 우리 탄소중립정책과에서 2차적으로 정리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탄소중립과에서 총괄을 하고 예산부서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협조랄지, 예를 든다면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도 약간 지원하고 있고요.

하고

지원하고국주영은위원

이런 형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이 예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재정시스템에는 연계가 되어 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다른 부분들은 다 재정관리시스템에 연계돼 가지고 호환도 하고 제대로 작동되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저희가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담당자 교육이랄지 그 부분을 좀 더 연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국주영은위원

어떤 표준화된 시스템은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재정시스템도 연계가 안 돼 있고 표준화된 시스템도 없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이 사실은 중앙 단위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고 중앙 단위도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 특히나 광역정부는 더더욱 안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초기단계이고 약간 시범단계라 할 수 있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두 번 시켰다고 그랬는데 어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를 든다면 제일 중요한 게 분류방법을 교육시켰고 그다음에 감축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그다음에 중립, 그다음에 배출사업 분류방법을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잘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물론 작년에는 우리 환경공무원만 시범 했고 올해 처음 하다 보니 아무래도, 내년이 2년 차인데요, 그 부분이 초기단계고 좀 더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볼 때는 이 예산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관련한 교육부터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한두 번 가지고는 이거 될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상당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딱 두 번. 두 번 하긴 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기후예산을 분류하고 배출 감축효과를 산정하는 이 역할을 그냥 알아서 제출하게 한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그 지침에 의해서 작성했고 더더욱 우리가 2차적으로 그걸 필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총괄을 우리 탄소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때요? 협조적인가요? 다른 부서에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협조

협조국주영은위원

잘 되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제가

제가국주영은위원

듣기로는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혹시 제출을 거부하거나 그런 데는 없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런 데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왜 1억을 가지고 기준을 삼은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다른 사업규모가 큰 데는 10억 이상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조례도 제정하고 작년부터 했는데 1억 이상을 저희가 나름대로, 1억 이상이면 웬만한 사업성이랄지, 우리 도 예산에 1억 이상이 한 98%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예산 제출할 때 그것도 작성한 것도 제출을 하겠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때

그때국주영은위원

보고 다음 이야기를 할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미흡하게 제출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미흡하게 제출한 데는 없고요. 탄소지원센터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과와도 협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거르고 있거든요.

링을

필터링을국주영은위원

하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잘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분이 안 계시네요. 그래요. 원래는 이 조례가 2025년 7월달에 제정이 됐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올해 7월 11일날 제정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 거잖아요. 바로 시행하지 않고 그래도 준비할 기간을 준 거잖아요. 벌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행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놨잖아요. 그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엊그제 국가탄녹위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는데요. 2035년도에 53% 내지 61% 감축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61%는 최고, 53%가 최저인데 아무튼 굉장히 지금 후퇴한 거예요.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금 후퇴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는 어쨌든 계획수립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일단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시행령도 개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어떤 권고랄지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 국가계획부터 수립해야 저희가 정합성을 위해서 광역시도 수립하고 또 광역시도 수립한 다음에 시·군도 하거든요. 이렇게 쭉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국가계획부터 수립한 다음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국주영은위원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계획이 위에서부터 쫙쫙쫙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아래에서부터 사실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야죠. 그렇잖아요. 위에서부터 만들어지면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거 해. 이렇게 해.’ 그럼 우리는 맞춰서 가는 거죠. 이거는 정말 건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아래에서 가장 하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세우면 딱 올려주면 그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뭔가 더 확보해 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가야 진짜 계획이 되는 것이고 아래에서부터 뭔가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쫙 뿌려주면 그냥 숫자 맞추기인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가 예산서 나오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9쪽 보면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게

그게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에 도정질문했던 거예요. 전국 최초로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사무감사자료 35쪽 하단을 보면 사업비가 도비 20%, 시·군 80%, 자부담 없이 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여. 2025년도 올해 예산에는 자부담이 40%가 나왔어.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행정이 어딨습니까? 자동차들은 보험 다 들어져 있어요. 화재 나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다 해줘요. 지하에 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실이. 우리 전라북도 재산 손실되는 것이고 넓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재산 손실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복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2025년도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4년도에는 100% 다 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신을

소신을황영석위원

갖고 해줘야 합니다. 자부담 그리고 공동주택 지하에 차 댄 사람들 일반차량도 돈을 낸다고 하면 내라고 하겠어요? 전기차충전기 이전하는데. 그 사람들까지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내겠냐고. 이거 아주 정책이 후퇴하고 있어요, 후퇴.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노력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도 이거 환영한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제도라고. 그럼 환경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자부담을 없애야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 자부담 없는 상태였었는데 올해 연초에 계획수립 과정에…….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거 아니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저희가 매월 이걸 수요조사도 하고 시·군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로 낮춰서 이번에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6년도 예산 지금 작업 중이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100% 거시기하세요. 내 이거 안 되면 5분발언이나 할 겁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손해라니까. 전라북도적으로 손해고 그 시·군의 손해고. 자부담해서 하라면 누가 그거 돈 낸다고 하겠어요? 관리비 내기도 힘들어 죽것는데. 먹고살기도 힘들어 죽것는데. 자동차는 보험에서 다 주잖아요, 화재 나면. 다 들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이거 진짜 2026년도 예산에 100% 반영하세요. 노력하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해서황영석위원

꼭 이거 반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2023년도에 내가 도정질문한 것까지 뒤적거려 가지고 다 해서 5분발언을 하든 도정질문을 하든 할 테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야

나야황영석위원

단독주택 살아, 시골. 아파트 벨 누를지도 잘 몰라. 집 찾으려면 욕봐. 이거 문제입니다. 후퇴하는 행정이 어딨어요? 내가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여. 전임자들이 개판쳐 놓고 간 거여. 전임자 봤더니 하나는 뭐 거시기 들어갔고만, 연수 들어가고 그랬고만. 누가 했는가 내가 다 찾아봤더니. 알았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자료

보도자료오현숙위원

15쪽에 투명페트병 재활용 촉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13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설치장소가 주민자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했거든요. 공동주택이나 이를테면 다수가 모여 사는 곳에는 이 무인회수기가 설치된 곳은 없나요? 공동주택보다는 설치 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주민센터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무인회수기에서 발생한 이 페트병의 t수가 확인된 거 있어요? 어느 정도 모여졌는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앱이 있어가지고 위탁업체랄지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입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1일 100개랄지 그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저희가 113대의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를 모으겠다 하는 그런 목표량이랑 도에서 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목표량보다는 사실은 9월 말,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요, 6만 6780명이 이용해서 805만 개를 수거했고 t수로 봤을 때 248만t 수거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48만t?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113대가 시·군마다 설치 대수가 다른데 이렇게 보면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걸 모으는 것은 이게 고순도 투명페트병이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지점에서 하는데 이 고순도 투명페트병은 어디에다 따로 재활용을 하는가요? 그거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 시스템은 위탁업체에다 위탁하고요, 위탁업체에서 또 재활용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개당 얼마씩 산정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공동주택에도 수거함이 설치돼 있는데 이 투명페트병을 설치하는 기준이 라벨도 떼고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찌그러트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관리감독도 안 하고 라벨을 떼어라 이런 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데서는 이 투명페트병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거든요. 무인회수기가 전라북도에 113개며 이 정책이 의도하는 바가 있고 전체 도민들이 어쨌든 투명페트병이 고순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만 따로 재활용을 해 가지고 비용도 줄이고 재활용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무인회수기는 수거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한테 이렇게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것도 별도로 투명페트병만 모아서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는 아세요?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섞이니까, 그걸 일반 플라스틱으로 합해서 처리한다고도 했거든요. 그러면 정책이 추구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인회수기는 제대로 구분해서 페트병이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넣을 때 꼭 라벨을 떼어야지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식인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원래는 라벨까지 다 떼어서 투입을 해야 하는데 보통사람들은 라벨 안 떼고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재활용 거기에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정말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라고 보네요? 목표한 목적대로. 거기에 비닐이 섞이고 그러면 고순도 투명페트병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교육이랄지 점검도 하고 있는데 의도대로는 안 되고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점검도 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이

점검이오현숙위원

아니라 진짜, 제가 공동주택에 사는데 정말 이게 값어치 있는, 우리가 물병이나 그런 거는 재활용이나 자원 순환에 정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그냥 113대만 한 거지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제도가 유명무실한 거죠. 모으는 이유는 제대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활용하는데 일반 플라스틱하고 따로 모으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대로 모으지 않고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처리된다면 이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일은,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해서 개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오현숙위원

개선 하셨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올해는 아직 안 했지만,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무인회수기에는 라벨을 떼고 나서 투입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만약에 안 뗐을 때는 별도로 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떼는 작업이 비용이 더 드니까 일반 플라스틱에다가 그냥, 애써 모으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 라벨을 몇 개 안 떼어가지고 그 전체를 라벨을 떼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냥, 애써 모아가지고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구분해 가지고 일반 플라스틱하고 똑같이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몇 개 때문에. 그 지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잘못된 지점들은 조금만 더 고치고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만, 이 무인회수기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역할을 못 한다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 잘못된 부분 고치고 개선대책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오현숙위원

마련해 오세요. 언제까지 마련해 오실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리고 분리배출을 하는데 과태료가 폐기물법에는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거, 분리배출을 안 할 때요. 그런데 꼭 과태료를 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지간하면 과태료를 물리겠습니까? 그런데 각 시·군별로 분리배출을 안 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어요?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무인회수기 말씀하시죠?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전체적인.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거는 있습니다, 시·군별로.

어느

어느오현숙위원

정도 있어요? 얼마 없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많이 없는데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료를

과태료를오현숙위원

물리면 좀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바로잡히는, 그러니까 당근도 주고 채찍도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태료는 꼭, 이거 해답은 아니겠지만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도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에 대한 과태료 실적에 대해서 한 3년 치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무인회수기나 아니면 투명플라스틱 공동주택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적 그리고 재활용 그런 실적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련해

관련해국주영은위원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 플라스틱을 넣으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가보면 어른들이 플라스틱 가지고 와서 줄을 되게 많이 서계세요, 그거 집어넣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장이에요. 고장이 잘 나요. 근데 이 고장 난 것을 이 업체가 다 관리를 하고 고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더딘 거죠. 그리고 업체는 특별히 설치는 했는데 지원을 받고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수리 관련해 가지고서도 혹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어쩐지, 저는 그것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전히 그냥 업체에 맡겨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고장 나면 이게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고쳐지기까지.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짧게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인데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150억이고요, 본예산에 130억이고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0억 더 확보해서 총 150억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정린

이정린위원

150억 중에서 14개 시·군에서 232개소 추진 중이라고 나왔죠, 그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현재

현재이정린위원

지금 사업 한 것은 33% 이렇게 마무리한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 156개를 완료했고요, 잔여 76개소는 올해 말까지 저희가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유지관리이정린위원

? 올 말까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천에

하천에이정린위원

관련된 부분 내가 관심 갖고 여러 번 질의도 하고 이거 유지관리 잘해야 된다, 이수·치수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하천제방 길이가 몇 번째로 길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말할게요. 우리가 다섯 번째예요. 도 규모로 해서 지방하천 관리하는 부분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지방하천 길이도 길고 관리하는 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방하천 정비율을 따지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몇 %인 줄 아세요? 전국은 지방하천 정비율이 5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 40%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지방하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고. 인정하셔야 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하천 유지관리하는데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방하천은 일단 시·군에다가 저희가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

예산이정린위원

매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왜 5 대 5로 해요? 이유가 뭐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다른 것들은 보통 3 대 7인데요, 아무래도 지방하천은 재해하고 주민들의 인명사고랄지 재산 행사하고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매칭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물통합과장님한테 답변 들을게요.

임승식위원장

예, 물통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위원

지방하천은 지방하천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거 맞죠?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전체이정린위원

예산 누가 다 대서 해야 돼요? 지방하천은.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사실 관리청이 도지사기 때문에 지방하천사업은 도비를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현재 그런데…….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라북도만 그래요.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 전라북도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 전남, 충남, 경기 같은 경우는 100% 도비 가지고 해요. 다 도비 가지고 하잖아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각 도마다 특성이 있는데…….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도에서 인력도 없고, 사실이잖아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지방하천, 아까 전국을 놓고 봤을 때 다섯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는 물통합관리과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 많은 물양을 누가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나눠주는데 그것도 우리 도비 70%, 시·군비 30% 이렇게 얘기하다가 5 대 5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관리할 지방하천을. 이건 지방하천법에 나와 있어요. 이건 도지사가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균특회계로 이양해서 주는 부분인데 우리 도비만 가지고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많이 하냐, 아주 조금씩 더디게 가는 부분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이수

이수이정린위원

·치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은 순도비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주면서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하고 있다 이거 지적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린 것이고. 짧게짧게 해야 하니까 짧게 할게요. 먼젓번 국장님 국가하천 곡성 그쪽에 한번 갔다 오셨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갔다이정린위원

와서 어떻게 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실은 거기가 아시다시피 곡성 구간이 섬진강천, 요천, 수지천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수해 피해를 받았는데…….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갔다 오셔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짧게 말씀하시라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네 번 공문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 건의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현재 거기가 고달면인데요, 도달 2지구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시설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가 국가하천인데 곡성군에서는 여기를 지금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자, 보세요. 이게 국가하천인데 밀림숲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가하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또 생태공원이라고 그래서 곡성군에서는 하천에다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셔서 알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부분은 자, 여기가 국가하천 합류지역이에요. 합류지역, 요천에서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순창, 구례, 남원에서 나가는 물의 합류지역이에요. 먼젓번 섬진댐이 붕괴됐을 때 이 물이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남원의 금지면 둑이 터져버리고 순창도 한쪽은 다 물이 들어가서 난리가 나고 곡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철거를 했죠, 지금. 그런데 여기는 곡성에서 습지라고 이렇게 정글처럼 나무를 키워 놓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기다리고만 있어요, 기다리고만. 이게 말이 됩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문으로 네 번 요청했고 직접 건의도 두 번 했고 그리고 실제로 도달 2지구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면 국장님이 갔다 오셨으면 곡성군에 항의방문을 하든가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도 영산강유역청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다시이정린위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쪽 남원에서 나가는 그 부분은 위에 댐이 하나 있어요. 그러죠? 댐이 하나 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쪽도

이쪽도이정린위원

댐이 하나 있죠? 댐을 2개를 안고 있는 나가는 국가하천 합류지역이에요. 한 군데 뭔 문제가 생긴다 하면 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둑이 터지고 바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국가하천이나 합류지역은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십시오 했는데 그런데 곡성군에서는 보기 좋으니까 생태습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밀림처럼. 이런 아름다리나무가 막 이렇게 크고 있는데, 국가하천 안에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수치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갔다 오셔서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 거 보면 하천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이러지만 이제 또 여름철 되고 우기 때 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만 가면 그 얘기합니다, 저 나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80 평생 사신 분들은 ‘옛날엔 이렇지 않았다.’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나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물 나오면 자연적으로 쫙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함류지역에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불안해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책임지는 공직자라고 하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얘기하시죠. 그리고 우리 물통합관리과에 청경 있어요, 없어요? 청경이 계세요, 안 계세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없습니다.

청경

청경이정린위원

없어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각 시·군에서…….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우리 지방하천 관리하는데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청경분 안 계신가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원래

원래이정린위원

없는 거예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시·군에서는 관리를 하는데, 유지관리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그쪽 남원하고 순창군하고 해서 청경들 보내서 우리 곡성군수한테 계도장을 보내든가 전달해 주고 오세요. 우리 불안해서 못 산다고, 전라북도 도민들. 경고장 전달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그 지역 대표 아닙니까. 그러죠?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 한번 또 가보세요. 이걸 이렇게만 찍지 말고 드론으로 한번 찍어 봐요, 위에서 드론으로. 드론으로 찍으면 이렇게 합류지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국가하천 넓은 지역이. 그 넓은 지역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 버렸으니 물이 어떻게 빠져나가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한말씀 드려도…….

임승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현재 영산강유역청에서 섬진강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 내용에는 그 안의 잡목도 일부 제거하고 준설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올 연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쪽의

그쪽의이정린위원

처분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는 직결된 부분 아닙니까. 바로 이게 내년 여름이 되면 어떻게 상황이 될지도 모르니까. 먼젓번 제방이 터져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그쪽에 있는 분들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제거를 다 해줘야만이 불안이 해소되는데 아직도 영산강 그쪽에서 나온 거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 되면 얘기해요. 저희들이 항의방문 할 테니까, 거기에.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을

적극성을이정린위원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에서 파크골프가 하천에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하나 간단하게 심는 것도 못 심게 해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국가하천에 나무 베는 작업을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을 쭉 보면 버드나무가 아름드리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제거도 안 하면서 우리들이 조금, 말하자면 그늘 좀 하자 해서 간단한 나무 심고, 하천에 피해를 안 주는 나무 심는다고 해도 못 심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음과 양의 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환경청에 가서 강하게 항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국가하천 위에 우리 도하천 아닙니까? 도하천 위에 또 소하천이죠? 그런데 우리 도하천이 항상 전북도민들한테 요구사항이라든가 질타를 받는 것이 뭐냐, 소하천은 무조건 산 밑에서 우리 도하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치수가 잘 돼요. 잘 내려오다가 우리 도하천이 범람이 되는 이유가 국가하천이 범람이 되면, 우리 도하천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지역의 농경지가 전부 다 범람이 되고 있죠. 그건 알고 있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뭐냐, 그런 데서 펌핑장을 해서 품어내고 어쩌고 그러는데 국가하천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도하천, 소하천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새만금간척지를 개발을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지금 빨라요, 다행히도 동진강이라든가 만경강이. 과거에는 말도 못했거든요. 과거에는 진짜 이 새만금 둑을 안 막았을 때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을 해서 도하천이 딱 막고 나가들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국가하천, 말하자면 환경청에다 요청을 해서, 지금 그 예가 이번에 우리 물통합과에서 추진했던 하우천이 환경청에서 그 예산을 대서 지금 하고 있죠? 이러한 것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하천이지만 국가하천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도하천이 피해를 본다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천관리 치수 이런 것을 하게끔 그런 예산을 좀 따와야 돼요. 아시겠죠?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금년에는 그래도 큰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작년에는 완주 쪽에 난리가 났지만 금년에는 이상이 다행히 없었거든요. 만약에 하천까지 난리가 났으면 재선충이다 하천이다 우리 환경산림국이 시끄러울 판인데 다행이에요. 그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비가 안 와서 하천이 이렇게 넘어갔지 과거같이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 하천에 분명히 또 문제가 있거든요. 내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국가하천 환경청에다 얘기를 해서 꼭 예산 좀 따시기 바랍니다.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거 진짜예요. 그래야만이 저희 도하천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한 가지만요? 예.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전북도가 2035년까지 기후대응기금 100억 원 재원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광역지자체들은, 이제 지방정부죠. 기후 탄소중립 적응사업에 거의 해마다 수백억 수천억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산업, 농업, 환경, 재난대응 등에 또 기후정책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0억 원을 가지고 그것도 2035년까지 기금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액수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희가 1단계 목표로 2035년까지 100억 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규모랄지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35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우리 지역 기후대응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오은미위원

광역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느 수준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한번……. 지금 서울은 501억 원이고요, 부산은 203억 그다음에 세종은 현재 2억 원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오은미위원

2억 원이면 언제까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현재 지금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예, 올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다음에 경기도는 300억, 우리가 38억, 전남이 67억.

오은미위원

아, 지금 현재 올해까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다른

다른오은미위원

광역과 비교해도 상당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거의, 법은 지금 계류 중에 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계류 중이고.

오은미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도 차원에서 내년에 확보된 기금이 지금 얼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올해 말이 38억이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5억 원 반영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오은미위원

5억 원인데 내년도 지출액은 얼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10억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게 한 몇 년 정도 있으면 소진될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내년에 우리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5억만 반영했지만, 어차피 세입 재원의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5억, 사실 올해는 20억 했기 때문에…….

부의

정부의오은미위원

기후에너지 환경정책과 아무리 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의 내년 이 분야의 예산은 10억이에요, 지출예산은. 근데 확보된 예산은 5억이고. 그러면 이게 한 4～5년 정도 되면 거의 소진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방식대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후에너지 환경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겠고 미래에 어떤 정책을 대비할 수 있겠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실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20억 이렇게 전입받았고요. 내년도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 5억 반영했고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내후년 이후부터 또 올해같이 20억 반영해 주겠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전북연구원 정책과제 성과분석과 도 재정 여건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1군으로 두고 나머지는 축소하고 폐지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에도 이 기후대응을 추진했고 올해도 11개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하겠지만 계속 저희가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낮은 것들은 축소 폐지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도 진입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조례도 엊그제 이어서 발의가 되었는데요, 시설개선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정부정책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조직도 이제 개편 진행 중에 있지만 예산도 최소로 잡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뭔 실효성이 있을까. 굉장히 우리 전북의 기후에 대응한 이런 에너지정책, 환경정책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런 기금 조성을 통해서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는데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네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시간 관계상,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토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만 딱딱 해주고 할 수 있나 없나 이것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지적만 해 주세요, 건의하고. 오현숙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오현숙위원

위원님, 제가 용담댐 질의할게요.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질의할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중단되고 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단된 상태고 5월 21일날 저희한테 중단한다고 요청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 공문을 발송해 달라 해서 그 내용을 도의회에 같이 공유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5일날 수자원공사 본부장하고 차장 그다음에 금강유역청 부장 같이 와서 그런 상황 동향도 설명하면서, 전기허가업이 올해 말까지거든요. 산업부 전기허가업을.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자진 반납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일단 표명하고 갔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0메가와트였잖아요, 용량이. 근데 이걸 허가증을 반납을 해요. 그러면 이 20메가와트를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반납을 하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반납하면 원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허가를 반납을 하면 그 용량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반납하면 취소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할 수 없는 효과가 있고 배정받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배정량에 대해서 손해 본다는 그런 개념은, 그냥 제가 단순히 했을 때 그 배정받은 20메가와트를 어떻게 보면 전북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사업이 우리 방향하고 달라서 그렇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제 배정받는다고 하기보다는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서류 제출해서, 산업부 허가를 제출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배정받을 동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러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없어졌다고 봐야죠.

현숙

오현숙위원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혹시 저희들 문항에 빠진 것만 질의를 하는데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다, 안 한다고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회용기 사용 촉진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례식장 위주로 그것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민간 장례업체가 너무 적거든요. 내년에 확대할 의향이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있습니다. 장례식장, 축제 그다음에 축구장, 카페 같이 하고 있는데 민간 장례식장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확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에서 일회용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장례식장에 어떻게 권고를 하든 아니면 무슨 인센티브를 주든 그것도 안 들으면 제재를 하든, 감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회용품을 안 쓰고 다회용기 그릇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꼭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녹색제품을 만드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제품을 먼저 구매를 저희들이 몇 % 하게 돼 있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임승식위원장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는 지키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지키고 있고요. 사실은 그게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 부분을 왜 지켜야 되느냐. 친환경적으로 가고 자연환경보호가 바로 이게 하나의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꼭 좀 지켜 주시고 그걸 또 촉진하고 사회에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됩니다. 너무 지금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친환경 의미도 모르고 또한 우리 자연환경보호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많이 써줌으로써 친환경이 더 홍보가 되고 또한 우리가 의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을 더 할 수 있게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전북 전역에 삼천리길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도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 지역별로 해 가지고요, 그런 자료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보고받은 적 없어요? 삼천리길.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옥 과장님이 담당이죠? 그거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있잖아요. 정읍도 지금 환경청에서 승인이 떨어졌죠? 하천 쪽으로.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예, 보고 좀 해 주세요.

현숙

오현숙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해 주세요.

현숙

오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전라북도가 수년간 도내에 천리길을 조성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천리길 조성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판단을 하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계속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근데 삼천리길의 상당부분이 이 천리길 사업과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마 삼천리길 내에 천리길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래서 이제 목표도 중복되고 천리길과 삼천리길이 사업이 중복되어 가지고, 삼천리길 사업목표는 체류형 관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체류형 관광이기 때문에 카드 매출이나 숙박 DB, 모바일 유동, 행사 참가 데이터 등을 확인을 결합을 해 가지고 이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경제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셨어요? 체류형 숙박사업이라고 관광사업이라고 하셔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실적은 받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분석보다는 저희가 실적 체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현재 계획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688억 원인데 도비 소멸기금이 335억, 보전금 44억, 시·군비 309억이죠. 그래서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실은 우리 도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방소멸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소멸기금도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중복되죠, 효과 분석도 없죠, 그리고 예산도 없어 가지고 진행도 잘 안 되죠. 이거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저희가 경제효과 분석 말씀했는데요, 전북연에 의뢰해서, 저희가 생태관광 발전 관련해서 파급효과 분석 연구한 것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도 보고해 주시고 성과도 분석하셨으면 보고를 좀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또 문제가 아까 예산 없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2억 매칭분을 세우지 못해서 전액 반납을 했고, 군산은 당초에 4억에서 2억 8000이 삭감돼 1억 2000으로 사업을 추진한 거고 전주, 완주, 순창 등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가지고 밀려난 상태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이 사업은 처음에는 의미 있게 추진했지만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거 동의하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실패했다고 동의는 못 하고요. 이 사업은 나름대로 시·군에서 선호하는 사업이고…….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러면 천리길 사업까지 문제가 되겠죠, 이게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면. 중복되었고 원래 계획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매칭 못 하는 건 도에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길래 시·군에서 이렇게 매칭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꼭 이 사업만 매칭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해당 시·군은 다른 사업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전주시가오현숙위원

가장 문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수소차 지원금도 몇백 억씩 반납하고.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제부터는 그렇게 매칭 못 하는 곳은 페널티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예산부서랄지 아니면 시장·군수님들의 확실한 의지를 결재를 받아 가지고 반영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 삼천리길에 대해서 예산 설명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시고 예산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해 주신 송금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전경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 감염병연구부장 김윤정 식약품연구부장 강미숙 환경연구부장 유재연

임승식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식 원장님 나오셔서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요청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 김윤정 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 강미숙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유재연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전경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주시고 우리 전경식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유해

유해오현숙위원

식품 회수 관련해서 언론 보셨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유해 식품 회수명령 건수가 2020년부터 8건, 2건, 2022년도에 18건, 2023년도에 6건, 2024년도에 3건, 2025년 6월 말 현재 2건이 됐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총 39건 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총 39건.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39건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유해 식품을 회수명령이 들어왔을 때 이게 회수해 가지고 폐기까지 되는 과정이 잘되고 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서 회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통…….

니까

그니까오현숙위원

10개 중에 9개는 이미 팔렸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제조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마트나 그런 데서 아직 판매되기 전 거는 수거가 가능한데, 회수가. 실질적으로 판매가 된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회수 조치에 응하지 않는, 이미 다 소비가 된 것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유통 과정에서 수거는 어느 정도 하세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통계상으로 보면 10% 미만입니다, 회수되는 양들은.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회수되는 양은 그러는데 그 조사를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출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게 크게 제조 전, 그니까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유통 중인 품목에 대해서 시·군에서 시·군 공무원들이 수거를 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경우…….

현숙

오현숙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검사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어느

어느오현숙위원

정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2∼3일이면 저희들은 분석결과가 나오는데요.

현숙

오현숙위원

2∼3일이어도 10개 중에 9개가 다 팔린 상태라고 통계가 나올 정도로, 2∼3일 동안에 검사를 해도 다 팔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식품일 수도 있고 농산물일 수도 있고 수산물일 수 있고 그러는데 식품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가 있어서 유통망들을 대부분 그래도 좀 관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농산물이나 그것들은 사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현숙

오현숙위원

도매시장도 작년에 얘기했다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매시장에도 판매하고 나가면…….

현숙

오현숙위원

예, 판매하고 나가면 다 팔려 나가고 없어서 이게 실제적인 검사 체계가 될 수 있나 그렇게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유해 식품이라고 됐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아, 이게 내가 먹었던 게 유해 식품이었어.’ 아니면 ‘누가 먹는 게 유해 식품이었어.’ 그런 정보조차 전혀 노출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해 식품이라고 하면 어느 시장에 배추가 유해 식품이었다 아니면 뭔 과자가 유해 식품이었다면 소비자들이 ‘어느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유해 식품이었대.’ 이렇게 유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우리 도민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시·군 홈페이지에 건강증진과에서 그냥 공고만 올리면 되는 시스템이에요. 소비자들이 유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더 마련돼야 될, 그러니까 조사가 해야겠지만 수거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유해 식품일 수가 있구나를 알아야 어떻게 보면 더 관심도 가질 거 아닙니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유통 식품 부적합 판정이 나게 되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즉시 저희들이 부적합 상황을 올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 시·군, 그니까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님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즉시 수거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그나마 조금 회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까요

그니까요오현숙위원

…….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공무원들이 또 그거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현숙

오현숙위원

아, 그럼요. 저는 이 회수를 하는 시스템도 그러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게 유해 식품이고 어떤 물품에서 유해 식품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구나. 여기 전북에 보니까 망고도 있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입 식품 같은 경우에 망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수입 식품도 있고. 그러니까 망고를 사 먹을 때 좀 조심을 기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있고, 아이들 먹는 과자에도 홍삼 거기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어떤 게 유해 식품이니까 주의해서 구입을 해야겠구나, 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시·군에 해서 식품을 회수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절차가. 도민들이 알아야, 어떤 게 유해 식품이었다가 전혀 노출하지 않는 그런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해 식품으로 검사를 하고 수거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 도민들이 유해 식품이라고 해서 알 수 없는 이 행정, 그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저희 연구원하고 아무튼 보건당국하고 조금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부분들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그리고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행정에서만 꼭 점검을 통해 가지고 밝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진짜 두 눈 뜨고 어떤 게 유해 식품인지 알아야 국민들 눈치 보고 농산물을 잘 기를 거고 제품 만들 때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뭔 피해를 봐야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다만 식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보면 식품안전나라라는 배너를 통해서 권고는 하고 있는데…….

누가

누가오현숙위원

그걸 봐요? 누가 그걸 봐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도민들이 거기서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할

홍보할오현숙위원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진짜 국가 행정도 그렇고 도 행정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유해 식품 도내에서 유통되는, 그러니까 도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부적합 나오는 부분만큼이라도 저희가 도민들에게 좀더 넓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니까요, 도나 시·군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팝업도 많이 뜨잖아요. 팝업은 막 시·도지사 중요 행사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도민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도 팝업으로 띄워 가지고, 매월 유해 식품이 그러면 팝업으로라도 띄워서라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정 안 되면 거기에라도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고민해 보세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주영은 위원님.

아휴

아휴국주영은위원

멀리 오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생략한 연구조사사업에 저는 주목이 되네요. 보면 지금 11개 조사사업을 했어요. 연구조사사업을 했는데 보면 다 뭔가 되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 커피 좋아하는데 원두커피 제조 방식별 품질특성 조사 그다음에, 아무튼 다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슈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이슈 브리핑으로 해 가지고 책자를, 첫 번째 거, 얼마 안 되겠죠. 어차피 전북연구원도 그렇게 내거든요. 한 세네 장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이슈 브리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배포를 하는 거 어때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 아직 올 11개 연구조사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마 12월 말 정도면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간에는 저희들이 연구원부를 통해서 11개면 11개, 10개 했던 것을 전체를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성

가독성국주영은위원

떨어져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가독성도 좀 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분야만 관심 있는 분은 보시겠지만 거의 못 보시는 그런 부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같이 이슈 브리핑까지는 아니더라도 각각의 개별의 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의 연구사업일 때면 그 부분은 별도로 별책을 분리해서 홍보하고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래야 같이, 현재도 저희 연구진들하고 논의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국주영은위원

이렇게 오잖아요? 잘 안 읽어져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뭔가 도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국주영은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72쪽 혁신도시 악취저감 실태조사 거기에 보면 6개 지역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주

완주황영석위원

, 혁신도시 4개하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용지 2개하고…….

김제

김제황영석위원

용지 2개하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간략하게 한번.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실제 저희 연구원들이 가서 환경민원차량을 통해 가지고 24시간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복합악취에 대해서는 별도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또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 기계 측정으로 잘 나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복합악취는 지금 어차피 악취법을 통해 가지고, 공기를 포집을 해서 공무원들이 관능법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계에 의한 건 아니고요. 다만 황산화물이나 암모니아 그런 것들은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민원차량 기계를 통해서 장비를 통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도는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주민들 얘기는, 적합하다고 이 정도 악취 냄새는 괜찮다고 하는데, 결과는. 그런데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래서

그래서황영석위원

기계가 정확한가 사람의 코가 정확한가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거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5월달에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구성했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본청에서 구성을 해서 저도 거기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장님

원장님황영석위원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죠? 거기 위원으로.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황영석위원

5월달 해 가지고 두 번…….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두 번 했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두 번 했을 때 특이사항 있어요? 나온 거.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인 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거기다가 주요 배출원들이 축산시설 그리고 재활용시설 그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축사시설은 현재 매입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다만 그걸 다 완벽하게 제거를 하더라도 재활용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도 그거예요. 현업축사 매입이 문제가 아니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황영석위원

15개가 있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공시설까지 포함해서 15개가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황영석위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아까 측정할 때 축분처리시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문 앞에서 측정을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그래요. 그냥 이렇게 다른 데 놓고 하는 것보다 그 시설 앞에 보이게끔, 주민들도 보고 ‘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지금 얼마나 나는가 측정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식도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안심도 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 어때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개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면 지금 현재도 복합악취 기준을 초과해서 처분을 받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보다 좀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35인승 대형버스입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3억,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3억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년도

내년도황영석위원

예산에 지금 반영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상은 했는데 아직,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해서 보다 세밀하게 모든 부분을 다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지금 편성은 될 것 같고만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산안으로 지금 아마 의회에 넘겨 놨으니까 그게…….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지금 예산과에서 편성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편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도 드려야 되고 요청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일단

일단황영석위원

실·과·소 갔잖아요, 이렇게 할 거라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영이

반영이황영석위원

돼 있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간

하여간황영석위원

혁신도시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측정기를 24시간 예를 들어 돌리면 여기서 8시간 나눠서 그 업체 앞에 가서 놓고 하면 좀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에 아마 김제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영석

황영석위원

예, 지금 거기서 하고 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 시설에 대해서 대상 시설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부지 경계선 내하고 배출구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줘 갖고 많이 줄었어요, 반절 이상.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는데

줄었는데황영석위원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애꿎은 우리 축산 농가들만 욕먹지 않게끔, 혁신도시 그쪽에서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용지 악취 때문에. 우리는 악취 안 나요, 용지는. 왜 그러냐면 동쪽 맨 끄터리에 있기 때문에 서풍으로 불기 때문에…….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북서풍이 주풍입니다.

김제

김제황영석위원

용지 사람들은 악취 그렇게 안 나요. 그리고 많이 맡고 살아서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혁신도시는 아니잖아요. 기온이 내려간다든가 비가 온다거나 그럼 냄새가 더 나잖아요, 악취가. 그 사람들이 그러지 우리는 맡고 살아서 그런가 그렇게 별로 안 나. 그리고 서풍으로 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경

신경황영석위원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먼지

미세먼지오은미위원

고농도 시기에 취약계층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그래도 좀 줄긴 했죠. 그런데 겨울철과 봄철에 미세먼지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비상저감 조치와 건강 대응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조금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 또 호흡기 환자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농도 발생 시기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한데, 지금 3년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우리 연구원에서 뭔가 대응하고 했었던 것들을 평가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측정분석기관이고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의 어떤 미세먼지로부터 직접적인 보호 대책이나 그런 저감 대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좀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보면 2023년도에 미세먼지가 조금 다른 해에 비해서 높아졌다가 2024년도에 떨어져 있고 2025년도도 거의 2024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조금 시범사업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전주하고 군산, 익산에 초등학교의 등굣길에서 차량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 발생이 얼마나 돼서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지금 현재 연구조사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측정은 다 마쳤고요.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해당 시청들하고 저감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여서 정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발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의회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은미위원

또 우리 도내 곳곳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취약계층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한 다각적인 그런 조사들이 조금 더 벌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건 결국에 부서 간 또 서로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연구하고오은미위원

거기에서 나타났던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대응하는, 물품 지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런 걸 대응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조사 분석하고, 저쪽에 환경산림국의 생활환경과에 미세먼지 그쪽 팀이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들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개개인의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타깃팅 맞춤형 사업을 하는 거는 그렇게 조금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하고 환경산림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보건 이런 게 밀접하게 긴밀하게 또 연결이 되어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대응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연구원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쪽에 저희들이, 다만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발령을 도지사가 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경보제를 발령을 하는데 예·경보제가 발령됐을 때는 야외 외출을 금지한다든지 자제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런 정도의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또 다른 대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꼭 주어진 어떤 현안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사업 또 연구를 통해서 미세먼지 대기질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피해받지 않게 대기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염려가 돼서 한 가지 또 당부를 할게요. 후쿠시마 원전. 제가 항상 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떤 우리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2023년도 8월부터 올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서 한 11만 7000t 정도가 방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수

김정수위원

11만 7000t?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16차 해 가지고 한 7800t 정도를 방류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매달 이렇게 방류가 되는 겁니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계획된 거는 내년 3월까지 해 가지고 18차에 걸쳐서 계획된 건 있고요. 아마 보관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 이후로도 더 보관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수산물하고 농산물 그런 쪽에 있어서 방사능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현재 수산물만 해도 596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행스럽게도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스러운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도민청원 방사능 검사제에 대한 검사실적을 하니까 부적합 사례는 없다는 거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통해서 검사하는 거 외에 도민들이 또 본인들이 섭취하시고 드시는 수산물에 대해서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저희한테 청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22건에 대해서 96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고기가 있었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다 수거해 온 그런 것들입니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거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염려가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라도 또 매스컴, 지면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염려가 되는 어떤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염려가 돼서 간단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검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두 분, 오현숙 위원님 다음에 하시죠. 권요안 위원님 먼저 하세요.

권요안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다가 우리 환경공단 직원이 드론에 맞아 가지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타까운 사례가…….

잠깐

잠깐권요안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게 저희 쪽 사업장은 아니고 전주 팔복동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에 실질적으로 환경공단의 직원들하고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업체하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마 드론을 통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해서 그 장비를 저기했다고 하면 저희는 연구원은 드론을 사용하지 않고요. 직접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저희 직원들이 장비를 가지고 굴뚝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아마 그때는 장비의 무게도 있고 편리성을 추구하자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드론을 통해서 장비를 운전하다가 드론 날개가 굴뚝에 부딪히면서 올라가 있던 직원의 머리를 맞아 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까요

그니까요권요안위원

. 그런 안전사고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드론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더라도 어찌 됐든 안전사고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발생하지권요안위원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럼 거기는 환경청이 관리하는 곳인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전북도가 관리하는 사업장은 아닌가 보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업장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서도 드론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전에 시험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직원들이 가게 되면 안전모라든지 안전화 그리고 또 굴뚝이 뜨거운 경우도 있고 해서 보안경도 다 착용하고, 사전에 안전 교육을 충분히 한 뒤에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도내 환경 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안

그동안권요안위원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안전사고 난 사례가 뭐 있었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사례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굴뚝이 따뜻하고 그래서 벌집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벌집을 발견 못 해 가지고 벌에 쏘이는 경우는 조금, 일부 직원들이 쏘인 경우는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그건 그렇고. 두 번째, 지금 악취배출사업장 중에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우리 전북도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배출사업장이요?

권요안위원

예.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는 저희 전북도가 다 관리하는 거고요. 다만 대기배출시설 중에서 일부는 환경청이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도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요안위원

?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측정을 하고 그럴 때 환경청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업을 하나요, 아니면…….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자기들 환경청이 관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청이 직접 시료채취 해서 분석하고 처분까지 마치고요. 이원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이 확실히 돼 가지고 환경청 소관을 저희한테 의뢰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권요안위원

환경청에서?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는 도하고 시·군이 관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료…….

권요안위원

시·군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샘물

먹는샘물오현숙위원

보관방법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특성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담당자가 환경연구사 박소정이에요. 그런데 업무대행자는 또 이명진 담당자고. 이게 어떤 시스템인 거예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거는 혹시 담당 직원이 장기 교육이라든지 그럴 때 부재로 인해서 못 할 때 대리업무자로 지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먹는샘물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게 보관 방법, 기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사하는 그거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저는 여기 분석항목이 VOCs(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안티몬, 브롬산염, 포름알데하이드, 미생물(2종)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이렇게 분석항목에 플러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되는 그런 연관관계도 조금 추가를 해 주셨으면 어떨지.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 미세 플라스틱, 저희도 그런 부분들 고민했는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 연구원이 아닌 다른 연구원에서도 충분히 검사를 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저희들이, 대부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마트나 그런 데 보면 이거 어디 시원한 곳에 보관하기보다는 밖에 보관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또 먹는샘물 같은 경우는. 또 일주일 단위로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장기간…….

현숙

오현숙위원

몇 개월씩.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장기간에 걸쳐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음용하는 데 도민들에게 어떤 유해가 있을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사업에 유효한 결과가 나왔는데 도민들이 알고 먹어야 이게 연구성과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홍보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간에 했던 거에서 조금 탈피해서, 책자 발간을 통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현숙

오현숙위원

예, 맞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도민들이 보실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안별로 아까같이 먹는샘물이면 먹는샘물의 어떠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이러한 조사들을 1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만약에 마실 때는…….

냉장고에 보관된 거를 주로 드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제가 놀랐던 것은 강릉에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들이 가뭄이 있으니까 물을 갖다가 이를테면 후원을 한 거예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공터에, 보셨어요? 그거 뉴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그 물이 파랗게 변하기도 하고 햇빛에 노출되니까 샘물이 거의 못 먹을 정도로 하는데 강릉시에선 뭐라 그랬냐, ‘군부대에 지원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렇게 건강에 나쁘고 변질된 생수를 군부대나 어디 거기에다, 학교 같은 데다가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저분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샘물이 엄청나게 도민들이 소비하고 있어서…….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오현숙위원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면 이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연구를 하셨으면 홍보를 잘하셔서 진짜 도민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연구한 만큼의 성과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0%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할 때는 도민들한테 유익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에 착수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미세 플라스틱이 다른 곳에서 연구했다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 어느 정도 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을 한다는 그런 것까지 좀 홍보를 같이해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출처 인용해서 저희들이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여기

여기국주영은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105쪽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이거를 SFTS바이러스라고 읽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중증

중증국주영은위원

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이렇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나라 말로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중증.

렇게

이렇게국주영은위원

…….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serious의 약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굉장히 좀 위험한가 봐요? 이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치사율은 한 18.5% 정도 되고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료를

치료를국주영은위원

…….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 혈장을 전환을 해야만 이게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고령자,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참진드기에 물려 가지고, 이게 매개체가 참진드기거든요. 수풀이나 그런 데서 대부분 생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북이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어서 검체가 들어오면 시간 상관없이 당일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법정감염병이에요, 2013년 이후에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지정이국주영은위원

됐어요. 어쨌든 2024년까지 총 2065명이 발생했고 381명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18.5%의 치명률을 보였는데. 우리 전북에서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에 비해서 환자 발생이, 그니까 평균 0.43인데, 2025년 보면, 우리 전북은 0.86이에요. 그렇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혹시

혹시국주영은위원

자료 있으신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역학적 특성이 농촌지역, 65세 이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높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고령인구 비율도 우리 전북이 전국에서 한 4위 정도 되고 농업이나 임업에서 종사하시는 가구 수 또한 한 4위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비해서 보다 SFTS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험이

위험이국주영은위원

많은 건 사실인데 그것도 유리할 건 뭐예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홍보하고 올해도 여러 차례 걸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단 밭 일을 안 하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은 하시되 들어오시면 반드시 옷을 갈아 입고 목욕을 통해 가지고, 혹시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샤워 정도가 아니라 깨끗이 씻어 가지고 붙어 있는 진드기를 제거를 해야만이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도 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지금 전북에서 SFTS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인은.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기후 온난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참진드기 서식 환경이 굉장히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생존 기간도 더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출 빈도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야외활동도 또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드기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연구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시·군 보건소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감염병관리과가 해당이 되겠지만 시·군 보건소하고 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감시사업도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남원 같은 경우, 남원 그다음에 그런 데, 남원 보절 같은 데서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거기를 감시 지정으로 지정을 하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서 참진드기 채취해서 SFTS균 보균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감시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도민들한테 이 홍보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군 보건소에 자료 제공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이장회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심, 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건소에 자료 제공 및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국주영은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남원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열심히, 올해 안타깝긴 하지만 임실하고 남원에서 사망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보건소에서는, 임실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남원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가지고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고 안내도 하고 있지만 다만 농촌지역에 계시는 우리 고령층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히 따라 주셔야 되는데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좀더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더 시·군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어쨌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차단하기 위한 어떤 연구원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아무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위원

한 가지 간단한 부탁.

임승식위원장

예, 간단하게 부탁하세요.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오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트 앞에 보면 생수들을 막 진열해 놓고 쌓아 놓고, 특히 한여름에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런 거 보는 것도. 그런 건 어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건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는 거 자체가 우리 도가 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경각심이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해서 연구원에서 홍보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을 통해서 하든 언론을 통해서 하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또 그게 어디로 물이, 그때는 햇볕에 노출돼 있지만 또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앞에 진열된 생수가 없어지는 우리 전라북도가 될 수 있게 홍보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도 원래 연구에 착수했던 배경이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마트에서 햇볕에 노출된 상황에서 장기간, 이게 변질이 안 될 거라는 게 그런 일반적 생각이어서 그런 보관을 하고 있어서 과연 그렇게 보관하는 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걸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었고, 크게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에 생산된 생수에 비해서 약간 변질된 형태의 물질들이 검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최대한 정리를 해 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보관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오은미위원

, 왜냐하면 일단 플라스틱에 들어있잖아요, 물들이.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안 보이게, 그럼 우리 연구원에서는 많이 홍보하고 노력하셨구나를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옥정호가 금년에도 녹조가 심했었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옥정호 밑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과거에 작년에는 이렇게 수치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안 하고 있습니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이 조류 관련해서 기관 간의 역할이 분담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조류 예·경보제가 대상이 되는 호수가 우리 도내에서 용담호하고 옥정호 두 개가 있고요.

임승식위원장

그렇죠.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측정을 호수 내에서, 저희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류는 카운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서 수자원공사가 직접 조류 측정은 하고 있고요.

임승식위원장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수자원공사보다 앞서서, 우리 수자원공사는 좀 이렇게 약간 늦습니다. 그걸 느끼죠? 그리고 발표를 자기들끼리 위급할 때만 하지 세세히 그 이전에 조류가 올 가능성 있다,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앞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사는 전혀 하들 않아요. 조류가 좀 보이면 그때사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전라북도 식수원이니까 미리, 조류가 발생한 시점을 아마 아실 겁니다. 8월부터 9월 말까지 거의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8월 초부터 이렇게, 지금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미리 검사를 해서 조류 경보를 미리 알려 주고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했으면 해요. 그래야만이 저희 도에서 이렇게 미리 대처를 하지. 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할 때는 벌써 보면 녹조가 아주 그냥 상당히 많이 있을 때, 그때 발표하면 뭐 합니까? 미리 발표를 해서 준비를, 항상 있으니까. 지금 섬진강댐이 녹조가 없는 해가 거의 없었어요, 섬진강, 옥정호가.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약 한 달 전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수자원공사가 실질적으로 측정을 하고 조류 예·경보제 발령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발령을 하는데 측정은 계속하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승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측정하는지도 알고 있고 나중에 기록에 남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자원공사가 발표할 때는 벌써 녹조가 거의 다 성층, 그냥 엄청나 있을 때 그때 발표를 해요. 그 이전에 한 달 전에 저희들이 먼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도하고 물통합과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제가 볼 때는 환경연구원에서 미리 해 주면 그것을 대비를 미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어차피 조류대책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조류 경보 발령하면 뭐 합니까? 그때는 벌써 조류가 다 끝나, 녹조가 엄청나게 많이 번져 있어요. 그때 발표하면 뭐 해요? 그때 가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니까 미리 해서 그 대책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설명 다시 할까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측정은 계속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 돼야 조류 관심 단계로 발령이 되기 때문에 발령 단계에서만 아마 도민들이 조류가 심각하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하로 됐을 때 조류가 막 발생을 했을 때는 관심 단계 미만이니까 측정을 했어도 그 자료에 대해서 외부 공개가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미흡하다면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고민하고 그렇게 기준 미만이더라도 언제부터 조류가 발생을 했으면 조류가 조금만 발생했더라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환경산림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저요

저요오현숙위원

. 보충.

임승식위원장

예, 보충 하세요.

녹조

녹조오현숙위원

발생까지는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서로…….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오현숙위원

공유는 하고 있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여기는 연구하고 그런 분야니까 제가 한번, 녹조에 독성을 가진 물질이 있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마이크로시스틴, 남조류…….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기준치나 그런 거 우리나라에 마련되지 않고 있죠? 있어요? 그 독성에 대한.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독성이 있다는 거는 이미 각종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럼오현숙위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거는 연구 주제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거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장비들까지 갖췄는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확인을 제가 돌아가서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저희들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왜 그러냐면 이 녹조 부분은 어쨌든 강 사업을 하면서 전북에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오현숙위원

먹는 샘물처럼 어차피 이게 먹는 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읍도

정읍도오현숙위원

옥정호를 신경 쓰는 이유가 먹는 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녹조의 독성의 문제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서 저쪽 낙동강 쪽은 연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않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국립환경과학원 차원에서 낙동강은…….

현숙

오현숙위원

심각하더라고요. 그니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조류가 엄청 심각하다 보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마이크로시스틴이 이를테면 물에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도 날리면…….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날릴 수 있습니다.

사람

사람오현숙위원

인체가 흡입할 수도 있는 거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물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작물에서도…….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작물…….

현숙

오현숙위원

이 독성이 있어 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라서 전북에서도 이 독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해 주신 전경식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은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이은미 기획경영본부장 박우성 산업혁신본부장 장한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한지수

임승식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은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축산업을 선도하시고 환경과 복지 정책 분야 도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한 배석 간부는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은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형식은 질의답변 식으로 하는데, 먼저 이것은 지적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아니고 우리 이은미 원장님께서 지금 10대 원장으로 취임한 지가 며칠 안 됐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제가 9대 원장 임기가요, 11월 17일 아직…….

임승식위원장

아, 안 끝나고 지금 우리가…….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18일날부터…….

임승식위원장

18일부터 시작이 됩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아, 그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10대 원장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잘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더 발전, 우리 식품이라든가 모든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라는 의미로 받아 줬으면 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한 2년 근무했던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3년 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3년째구나. 3년 차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근무하고 나서 우리 식품산업이 문제가 뭐였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할 생각인지 간단하게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들어갔으면 합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우리 전라북도 내 식품산업의 구조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좀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으나 식품가공 현장 또는 우리가 만들어 내는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정보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바이오 중심의, 전라북도의 바이오가 바이오의 영역이 그린과 레드바이오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바이오를 탄실히 세워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까지 향할 수 있는 바이오의 영역을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은미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부탁드렸던 것은 우리 전북의 먹거리를 어떻게라도 지금 개발을 해서, 요즘은 관광이 먹거리 위주로 가지 볼거리로 가진 않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냉동 김밥이 K-푸드가 이렇게 인기를 끌지 몰랐잖아요, 라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K-푸드가 이렇게 인기를 끌 때 우리 전북은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조금 제가 의문의 부호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북의 먹거리가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냉동 김밥 만든 그 회사가 그 사람이 대기업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기업도 자꾸 육성을 하고 청년기업을 키우고 또한 그러한 우리 연구, 바이오융합원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는 그런 데서 엉뚱한 제품이 나와서 히트를 칠 수가 있고 세계적으로 또 우리 K-푸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전북에서 나왔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바이오융합원에서 그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식품업체들 많이 도와줘서 그런 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우리 바이오융합원은 지금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몇 배를 써도 안 아깝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런 역할을 뒤에 우리 계신 분들도 그런 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10대 원장님 취임하면 그 역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권요안 위원님.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재임용을 축하드리고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기 감사자료 중에서 외부 강의와 관련된 것을 쭉 보니까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외부 강의라고 하는 것을 쭉 한 내역들 수당내역들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니까 몇 명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1년에 뭐 38회까지 하신 분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원장님도 외부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외부 강의라고 해서 주로 회의 형태하고 심의위, 평가위, 강의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로 이렇거든요. 주로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요청이 오는 겁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잘 봐 주셨습니다. 제목 자체가 강의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부처라든지 유관기관들에서 회의를 참여해서 전문가 논의를 할 때, 요즘은 그게 수당이 지급이 돼야 회의 근거가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적인 부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요. 그러한 교류회를 통해서 서로 전문가의 의견과 또는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데 힘을 합치는 이런 활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와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관리직군 이상이 외부에서는 전문성 때문에 요청 오는 바가 많고 그리고 관리직급 이상들이 여러 위원회에도 같이 연결을 해서 협력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테면

이를테면권요안위원

외부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 이런 데 참석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그런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걸 인해서 우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냐면 주로 핵심적인 사람들이 주로 회의를 많이 가고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그럼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가능한 저희가 월 공무원 강령에 정해져 있는 횟수를 지켜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부 내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대외적인 협력은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 균형감을 잘 차리고 내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재임용되고 그랬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 생각입니다.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원장님부터 우리 외부의 위원회나 위원회 참여나 강의나 이런 부분들 좀 줄이시고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이 다른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장님부터 내부 내실을 기해야 다른 직원들한테도 내부 내실을 좀 기해 달라, 외부로 나가는 여러 가지 위원회 회의나 이런 건 되도록이면 자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좀 하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또 공교롭게 제가 임기가 끝난 국가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국가위원회는 사실 회의가 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엄청 많은 다양한 부처의 관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 그 활동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았는데요. 그게 7월에 임기가 끝나서요,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부터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예외하고는 가능한 내부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셨던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전북바이오라고 하면 어느 바이오, 전북의 바이오산업이라 하면 어떻게 딱 들었을 때 이것이 특화돼 있구나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리는 구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바이오는 그린바이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특화단지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첨단바이오산업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의약 분야와 오가노이드를 기반으로 한 재생 의료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의 접점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린바이오 기술이 들어가는 영역들이 중간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바이오의 강점은 그린바이오이되 미래 확장성까지 준비해야 한다라는…….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특화단지는 지정이 안 됐지만 계속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보는 거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단지

특화단지오현숙위원

선정은 어느 도시가 됐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특화단지는 그때 당시에 2개 분야를 산업부에서 공모를 띄웠습니다. 의약, 제약 쪽하고요, 그다음에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 쪽이었는데요.

경기

경기오현숙위원

지역이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응모한 데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산업부에서.

현숙

오현숙위원

아, 선정 자체를 안 했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래서 탈락이 아니라…….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아무튼 바이오진흥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좀 어렵기도 해요. 그냥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바이오산업 하면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지점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산업이, 그린바이오는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린바이오를 이렇게 추진하고 중점을 두는 도시는 전북이에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그린바이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린바이오라고 하는 거 영역 자체도 워낙에 식품뿐만 아니라…….

소재까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시도에서 여러 지역에서 광역이건 기초건 간에 그린바이오를 키워드로 내세우는 분야는 많습니다. 그게 식품인 데도 있고 소재인 데도 있고 곤충인 데도 있고 동물 의약품인 데도 있고 미생물인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다양한 그린바이오의 영역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게요

그러게요오현숙위원

. 그냥 기사로 단편적으로 보는데 2025년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해 가지고 충북바이오에서 선전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행사에 다른 도시와, 그니까 충남, 대전, 전남, 부산 등 함께 이를테면 특화단지관이라고 해서 전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의 특화성을 하고, 그린바이오의 여러 주제가 있으니까 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전북 솔직히 수준이 원장님이 봤을 때 우리 그린바이오의 수준이 다른 도시 비교해 가지고 어느 수준입니까? 평가를 하면.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린바이오 영역은 제가…….

서고

앞서고오현숙위원

있어요? 설명을 짧게 좀.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강점이 있습니다.

점이

강점이오현숙위원

있어요? 그 부분에.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강점 있습니다. 경쟁력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렇더라도 이를테면 지자체 간의 협력도 하고 아니면 특화도 시키고 하면서 조금, 바이오산업은 선전한 만큼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듯합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질문 이어서 할까요?

임승식위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690∼692쪽에 해외 출장내역이 있거든요. 3년간 임직원 해외 출장내역을 보면 윤현순 님, 김태수 님, 이의정 님이 보면 다른 직원보다 3년간 5회 출장을 좀 했고 3년간 3회 출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왜 특정 직원이 중복돼서 출장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해외 출장은 거의 해외 현지의 주요 전시행사에 우리 식품기업들이랑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일을 잘해서 갔다고 지금 그렇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 해외 수출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담당자?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통 가능한…….

화될

특화될오현숙위원

수밖에 없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전문인력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니까 특화돼서 전문성이 있어서 다른 직원보다 일을 역할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 출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곧바로 퇴사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세 분이 그러는데 2월 22일∼26일까지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는데 바로 2월달에 퇴사를 했어요. 그 직원 아시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현숙위원

어느 직원은 2월달에 출장, 5월달에 출장을 했는데 그해 10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일본 출장을 3월달에 했는데 그해 12월에 퇴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출장을 하는 것은 선진지 사례를 배워 와 가지고 근무하면서 모범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일하면서 써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책임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관리 책임을 하실 건가요? 이후에.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사후로, 향후로 엄중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오현숙위원

엄중하게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제일 먼저 이야기 주셨던 남 모씨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곧 임금피크제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인력이고 되게 성실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행사를 가는 과제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인데 임금피크제가 적용이 안 되는 다른 공공기관에 원서를 넣었었는데 본인이 일본 출장을 갔다 와서 그쪽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겁니다.

니까

그니까오현숙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그니까 해외 출장을, 아니, 이렇게 연수를 다녀와서 몇 개월이 경과되지 않고 했을 때는 환수 조치를 한다는 그런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

정을

규정을오현숙위원

좀 정하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오현숙위원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강구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재임용을 축하합니다. 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처음 시작부터 우리 센터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으로 시작됐고,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안정화 단계에 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각종 사업의 단순한 집행 창구로 전락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전면적인 재검토가 조금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742쪽하고 743쪽에 보면 올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세부사업 집행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운영이나 현장 지원사업의 집행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협의체 운영, 현장 지원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송구하지만 제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요. 집행률에 있어서 상세내역을 혹시 보고드리다 오류가 있는 것보다는…….

오은미위원

예, 센터장님께서. 위원장님,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임승식위원장

센터장님 말씀…….

의체

협의체오은미위원

운영 집행률이 12.8%로 되어 있고…….

지수

한지수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한지수라고 합니다.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통합관리시스템 예산은 유지관리비가 매월 분할되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영향을 월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진했고요. 그리고 권역별 기획생산이라든지 구축인력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현장 지원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직원 역량강화 교육하고 시스템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한 93% 정도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역단위 푸드플랜 지원사업도 먹거리 거버넌스 강화라든지 지역 가공품 교류회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름방학이라든지 명절, 김장철 시기적으로 교류 기간이나 직매장 워크숍 등이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현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먹거리위원회, 4차 분과위원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역가공품 교류회도 4차, 5차를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매장 워크숍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역단위 푸드플랜 이 사업도 연말까지 진행하면 한 95% 정도로 집행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보면오은미위원

센터와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요와 또 여러 가지 조건 환경이 맞물려야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드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률이, 어떤 수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 정말 맞는 그런 일들을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실적이 있잖아요. 보면 주로 워크숍, 간담회, 협의체 운영이 거의 해마다 동일한 수준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반복되는 워크숍, 협의회, 간담회, 협의체 운영 이런 게 얼마나 제도적 뭔가 개선점들이 있었고 그런 성과들이 실적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임승식위원장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먹거리통합관리센터에 있어서의 지역별로의 성과지표를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가능한 발전적인 부분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차례 교류회나 협의체를 통해서 개선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목록화시켜서 그 분야를 그룹핑하고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는 도와 논의를 해서 실행과제처럼 만들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나와 있는 그런 개선점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는 것도 있고요, 지자체하고 연결시켜서 연계하는 추가 교류 접점을 만들어 내는 걸로도 반영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출되었던 과제들에 대한 개선점에 지금 현재 분석하고 반영해 나가고 있는 거를 따로 요약해서 보고를 좀 충분히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우리가 행사 건수, 교육 횟수 이런 걸로만 되다 보니까 어떤 정량적 성과지표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우려가 있고,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이 되어야 3년 시작으로 해서 꾸준하게, 또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성과지표에 따라서 다음에 또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 싶고. 또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단순한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거리를 통해서 농업, 복지, 환경 또 지역을 잇는 핵심 기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초기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고 책임 있는 평가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걸 조속하게 건립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3년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자체 진단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받고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사점도 찾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올해 숙의기구가 나름 몇 차례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행하면서 느꼈고 나름 어떤 결과가 도출된 게 있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숙의기구 사항은 먹거리 연대에서 주가 되고 거기에서 이슈나 아젠다의 결정을 하는 순위도 연대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다른 의견을 넣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터랑

센터랑오은미위원

연결이 되잖아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도성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은미위원

그 부분이죠. 거기에서 결과가 도출된 부분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이게 또 지역과 연계해서 소통이 되어서 이게 확산이 되어질 것인가가 문제이고. 민간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져야 또 먹거리 어떤 통합 이런 시스템이 잘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나름 전문 역량을 가지고 하셨던 우리 지역분들의 그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통합지원센터가 원하는 방향 목표대로 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는 요구자료 625하고 626쪽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 바이오진흥원은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및 체질개선 계획을 수립했고 기존 3본부, 2센터, 13팀 체계에서 2본부, 5실, 1센터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유망시장 개척 및 수출 활성화 또 맞춤형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 또 그린바이오·푸드테크 기반 기술사업화 촉진 또 품질안전센터 구축 등 다양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단순한 인적 재배치가 아니라 전북 농생명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저희 조직개편의 목적까지를 다 짚어 주셨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전라북도 내의 기업의 구조가 중소기업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고 또 중소기업에 못 미치는 소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식품가공 기업들. 이 기업들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수출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나갔을 때 전에는 한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곁들임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특별자치도의 제품들로 컨테이너 작업이 들어가고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사에 납품을 하는 이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더 기업들 현장에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찾아내는 부분이 이러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멀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더 집중해서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시기가 우리나라의 R&;D의 방향이 글로컬과 라이즈로 개편이 되면서 대학하고 연계된 기업하고 동반활동이 사회적으로 틀이 잡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직접 대학하고 연결을 해서 접점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그 중간 역할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분석을 해내고 대학 연구진들이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과제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연구진들이 푸드테크라든지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더 위상이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도정에 맞는 룰과 역할을 찾아내는 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운영 효율성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조직개편 이후에 본부 간의 역할 중복, 의사소통 단절 또 인력 재배치로 인한 업무 공백, 내부적인 혼선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초기에는 보직자들이 많다 보니 좀, 그런데 그거는 도에서 운영경영진단을 했을 때 간부들보다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팀장의 직위를 내려놓고 현업에서 뛰는 실무자가 되었습니다, 직급은 가지고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좀더 밀착적인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주셨던 부분에 저희가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기술도 필요하고 마케팅도 필요한 영역이어서, 그런데 저희는 딱 이렇게 단절보다는 협력으로 여기에서 개발된 제품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협력적인 시너지를 저희 조직도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는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원장님의 자신 있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잘 들었고요. 저는 조직개편이 단순한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성과로 입증될 수 있는 체질개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따라서 제도적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내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들이 필요하다. 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개편의 실질적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진흥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거든요. 우리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노력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오현숙 위원님.

저도

저도국주영은위원

하나 할게요.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국주영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금

지금국주영은위원

업무보고 13쪽 한번 보시죠. 13쪽이 아니고 업무보고 8쪽. 8쪽이고 그다음에 보조자료는 14쪽인데 13쪽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14쪽에서, 13쪽에서 한참 찾았네요.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입주기업 현황이 있는데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리퓨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 회사잖아요. 오래된 기업이고 나름 매출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또 이렇게 입주를 하고 그러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리퓨터 기업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퓨터가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같이 공급하기도 하고 이런 전문성이 있는 데인데요. 여기가 스마트팜하고 연결돼서 기술력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주 공간에서는 유효양경작물의 효능을 높이는 스마트팜 제조 기술에 대한 환경을 만드는 그쪽 R&;D만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렇군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여기에는 ICT와 관련돼서 하드웨어적인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전혀 하지 않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소프트웨어.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스마트팜의 소프트웨어적인 거 개발 그리고 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특화된 스마트팜에 관련된 하드웨어만…….

예.

나름

나름국주영은위원

또 매출이 있네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동남아 쪽에 스마트팜 수출에 대한 의뢰가 많이 와서 네팔이라든지 또 여러 베트남 이런 데들의 기술 교류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렇군요. 잘했네. 그런데 보면 매출 차이가, 아예 매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데도 있고. 이런 데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첨단기술이고 융합기술 부분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PC 기반의 기술을 산업에 적용을 함에 있어 바이오 영역에서 스마트팜에 접목을 한 건데요. 이쪽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마트팜은 실현보다는 국책 연구과제를 많이 수주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ICT 융합에 대한 A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쉽게 그걸 전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나 전문가는 사실 또 한계가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내 이런 기업이 있어서 지역의 작물을 고부가가치시킬 수 있는 공동연구를 AI 부분이나 ICT의 데이터 기반을 커버를 해 주기 때문에, 특히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이런 교수진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많은 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국주영은위원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이번 정부에서 지향하는 그런 ICT, AI 기반의 융합기술산업 영역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저는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좀 크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고무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그러면 그 아래 보면 27번 이런 데는 농업인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쉬움 농업법인인데요.

예, 여기는 저희가 풀무원하고 작업을 오래해 왔었습니다. 교류를 했는데 풀무원에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축산 쪽에 친환경 축산과 관련해서 그 축산물품에 대한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영역 또 하나는 풀무원에서 육상 양식 김, 해조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연구소장님이 지금은 고문이신데 전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저희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쉬움이라고 하는 계열사처럼 그니까 풀무원에 관계된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축산이나 해산이나 또는 맞춤형 쪽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은 일단 창업기업으로 아이템을 잡아 나가는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국주영은위원

. 그러면 이런 데 다 또 멘토들은 있겠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에서 올해는 과제 기획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들이 여력이 될 때마다 기업의 애로도 해결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매칭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입주기업인데 입주기업이 아닌 기업 중에 전주에서 이서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다복솔이라고 떡집이 있는데요. 이 떡집이 이번에 농림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을 스마트화하는데, 또 이 사장님의 존경할 만한 부분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스마트가 아니라 일자리가 유지되는 이런 제조공장의 개선을 희망을 해서 그 부분의 애로사항을 혁신성장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자문을 해서 애로기술을 해결을 하고 이번에 또 좋은 상도 타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좀더 성장해서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데 우리 진흥원이 역할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김제 쪽에 왜 한우물이라고 하는 회사 아시잖아요? 거기는 약간 친화적인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또. 제가 볼 때 그런 대표 같은 경우는 뭔가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신생 기업들의 멘토 역할도 저는 잘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 저는 좀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한우물이,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이 2개의 한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성장해서 코스트코까지 입점을 시킨 대박난 그 한우물이 있는데요. 그 한우물 사장님하고도 제가 20년 이상 정말 맨바닥에 농가의 농장 계약 재배할 단계부터 같이, 그게 자문이라고 해야 되나, 기업을 키워 가는 과정에 여러 과정들을 같이 상의했었고요. 지금은 너무 뿌듯한 전북의 대표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한우물이 농작물을 가지고서 사업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튼 선배 기업은 후배 기업을 위해서 멘토 역할도 하고 또 후배 기업들은 그런 좋은 모델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잘 협력을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국주영은위원

다른 기업하고 좀 다른 게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 출산했을 때 2명 낳으면 얼마 주고 3명 낳으면 차 주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전파가 돼서 다른 기업들도 그런 게 하나의 어떤 모델로 삼고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자료

요구자료오현숙위원

271쪽 2023∼2025년까지 장비 가동실적이 있어요. 그 장비 활용 외부기관이 2023년, 2024년, 2025년을 보면 다른 때는 5개 기관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왜 2025년도에는 한 곳으로 줄었을까요?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외부기관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내년까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기관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건 농진청이나 한식연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기술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위탁이나 용역을 의뢰를 해서 장비 가동을 활용을 하시는 건데요. 정부 R&;D가 엄청 이게 삭감이 되면서 그런 의뢰를 할 자체가 없어졌던 겁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국립식량과학원만 의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런데 올해는 좀 그 물꼬가 터져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하반기부터는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보면 우리가 내구연한 많이 따지잖아요, 10년인데. 바이오진흥원은 내구연한이 10년을 넘겨 가지고 막 20년 되는 기계들이 막…….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쓴 것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돼 있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지점이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현숙

오현숙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도 활용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없는 장비가 있고요. 그게 안 되는 또 장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그건 어떻게 해요? 그냥 묵혀 둬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거는 다 점검을 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나 한 단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비를 관리하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다 판단을 해서 분류를 합니다.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장비들은 저희 직원들이 잘 관리를 해서 내구연한을…….

짧게

짧게오현숙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계 중에 활용도가 높은 기계가 있고 활용도가 낮은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활용도가 높은 기계는 어떻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식품 원료를 생산함에 있어 발효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 모체가 됩니다. 그럼 이 모체에서 나오는 걸 캡슐화를 시킬 건지 정제화를 시킬 건지 해서 나가게 되면, 이 모체 장비는 거의 100%에 준하는 가동률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기에서 수요에 따라서, 그런데 또 구비를 안 해 놓을 수는 없는 거고…….

니까

그니까오현숙위원

맨 처음 첫 단계, 이해하기 좋게 첫 단계 원물이나 이런 가공하는 하는 것은 기계가, 원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크고 그러니까 1단계로 하는 것은 가동률이 높은 거고 2단계로 가서는 어떻게 이걸 만들어 낼 것인가는 조금씩 나눠지니까 이게 활용률이 적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그게 품목에 따라서 제형이, 또 다 의뢰가 오는 제형들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내구연한이, 거의 바이오진흥원에서 가동하는 기계들이 이렇게 내구연한이 막 20년 넘고 막 30년까지 되는 기계들을 다 활용해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보편적으로…….

기계

기계오현숙위원

자체가?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은 다른 기관들도 오래 사용은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데 조금 관리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렇게 보면 28억 정도가, 총합계를 하니까 이 기계를 갖다가 들여놓을 때 예산 28억 정도였는데 수리비가 많은 거 알죠? 11억 정도가 들은 거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수리비가 들어…….

입이

수입이오현숙위원

또 5억 이렇게, 아니, 수리비가 7400 그리고 수입이 11억. 그러면 그냥 내구연한이 많은 기계를 놔두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내구연한이 오래됐어도.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제 시기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시려고 하시는 방향이 뭔지 알겠는데요. 그 시기가 가능한 한 늦춰지고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또 이루어질 시점 찾아야 되는 숙제입니다, 저희도 이 점은.

예.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외부기관이 왜 줄었는지,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닌지 하고 그런 초점으로 봤는데 그건 또 아니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더 이상 질문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 요구자료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해 주신 이은미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