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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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김미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김미정 새만금지원수질과장 박성진 수산정책과장 서재회 해양항만과장 김병하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

김대중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항상 새만금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해양수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PPT 한번.

김대중위원장

PPT.

김이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로 재정전환을 위해 어떠한 현재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배후부지 재정전환을 위해서 여러 해수부나 기재부 그리고 관련 기관에 여러 건의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신항 개항이 내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물동량 추이를 한번 보자라는 부처의 입장이어서 우선적으로 배후부지 매립토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추가 국가예산으로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배후부지 매립토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이재위원

새만금 신항만 부두 2선석이 우선 개항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쯤

언제쯤김이재위원

개항이 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설공사와 저번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항만 운영사, 즉 TOC를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는 절차들을 해수청에서…….

아까

아까김이재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물동량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물동량 확보에 대한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김이재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여러 물동량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조금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물동량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내년 하반기에 일부이지만 2선석이 개항이 되고 있어서 올 초부터 계속 물동량 확보를 위한, 화주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들을 계속 만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더욱 좀더 투자유치 활동들을 강화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게 국가사업이니까 우리 전라북도 역할은 아니다, 이게 뭐 별 상관없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신항만을 위해 별도의 노력이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물동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동영상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이거 국장님 보셨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이재위원

국장님이 작년 6월에 배후부지 재정전환에 대해 언급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에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주무부처인 해수부 그리고 기재부에서 이거에 대한 재정전환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부 그리고 국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 건의를 했고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요구자료를 보더라도 어디에도 그런 추진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지 않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무감사, 그거는 제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이재위원

해주시고요. 신항만을 위해서 적극적인 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27쪽 군산항 제2준설토 이건 우리 국장님 행감 때마다 논의가 됐던 거라 잘 알고 계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항만이 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수심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야 배가 충분히 입항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물동량도 늘어나고 더 큰 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지금 우리가 금란도라고 그러죠, 현재 그 투기장. 금란도하고 제7부두하고 남아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10만 루베라고 합니다.

남아

남아김동구위원

있는 기존 수용 가능한 용량이 110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마다

해마다김동구위원

얼마씩 여기에 투기를 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왜 이것은 해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60만 루베.

김동구위원

60만 루베예요, 76만 루베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70만 루베입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되면 올해 지나면 얼마나 남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한 50∼60만 루베.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지금 내년부터 비상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여기 PPT 한번 보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2023년 행감 자료, 2024년 행감 보조자료, 2025년 행감 보조자료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맨 밑에 보세요. 가호안 축조 완료 및 준설토 투기장 활용이 2026년, 2023년도에 그랬단 말이에요. 2026년부터 활용 가능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에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7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올해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8년입니다.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왜 해마다 행감 때 1년씩 늦춰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그 부분은 죄송하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계속 이 준설토 투기장이 조속히 완료되어서 군산항 준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란도 증고 문제나 7부두에 대한 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2준설토 투기장이 빨리 공사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요. 1공구, 2공구로 나뉘어져서 2027년도부터는 이 준설토 투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수청에 지속 건의하였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국장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해수청하고 상시 소통을 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국이 제2준설토에 관련돼서 역할이 너무나 없게 보여……..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실적이 그러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거는 1·2공구 전부 준공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군산항 준설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제2준설도 투기장 조성이 수년간 지연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국장님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년간, 사업 확정 이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되는

진행되는김동구위원

상황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투기장 예타 확정 이후에 본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국민감사청구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지연이 됐고요. 여러 가지 절차들이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좀더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지금 올해 끝나고 나면 만약에 제2준설토 투기장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완전히 포화인데 그럼 내년도부터 제2준설토 일부에 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2026년부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년도는 어렵습니다. 금란도하고 7부두를 활용하고, 내년도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제가 아까 전자에 물어봤잖아요. 금란도하고 7부두하고 올해 하면 남는 면적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내년에도 거기에 준설토를 거기다가 버릴 수 있냐 이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가능하게 해야죠.

까지

내년까지김동구위원

가능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보면 1년에 나오는 상설 준성토가 남아 있는 면역보다 더 크다고 나오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란도 4차 증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내년, 내후년 준설토 투기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말로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저희가 계속…….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이야기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해수청이랑 이런 부분들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시공분 착공이 11월 이번 달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해수청이나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설토

준설토김동구위원

투기장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제2준설토가 빨리 진행을 돼야 금란도 개발계획도 속도감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도도

금란도도김동구위원

우리 전라북도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충청도하고도 또 계속 대화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잘 알고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속도감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업무보고해 주신 추진상황에 보면 1페이지하고 3페이지를 잠깐 봐주실래요? 인력 현황을 보면 수산기술연구소가 7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3페이지 보면 수산기술연구소의 예산이 거의 한 10%가량 줄어버렸어요. 내용들을 보니까 수산정책과나 이런 데는 막 12%씩 증가됐는데 사실은 수산과가 아마 고창, 김제, 부안 이쪽 지원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내수면이 있는, 그렇지 못한 육지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말만 더 했지 내수면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줄면 당연히 지역적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 9억 정도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토하 모하공급장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요, 특교세로 반영이 되어서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건

그건임종명위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제가 수산연구소를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 상황도 열악하고 또 야간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순환근무를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또 뱀도 출연하고 밤에, 또 한 사람이 야간근무를 하다 보면 위험요소가 있어서 제대로 운영관리가 안 될 건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면 좋겠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내수면에 있는 육지에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말씀으로 보니까 전북형 양식산업 육성 사실 이것 또한 김제예요. 장수, 무진장 이쪽에 남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전혀 언급된 자체가 없습니다. 몇 마리 물고기 풀어줬다고 방류했다고 자랑하시는데 수산과가 아니라 아무튼 서해안개발지원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예산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거기에 일부 해봐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몇 억밖에 안 되네요. 내수면에 대한 부분들을 전담자가 혹시 있습니까? 내수면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여기 수산양식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측면에 있어서 내수면 측면이 좀…….

무나

너무나임종명위원

확대되고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면 비즈니스센터가 설계 진행 중에 있고…….

것만

그것만임종명위원

해도 김제로 가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 같이 가서 현장 견학하신 남원 미꾸리 양식단지도 상당히 좋은 저는 거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제와 남원을 연계전략을 갖고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부분이나 인력의 어떤 교육 또는 지원 다른 여타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때 오셔서 예산 지원은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의 노력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내용도 보면 전혀 내용이 언급된 게 없어서 아무튼 아쉬움이 있고요. 보조자료 92쪽 한번 봐주실래요?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들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가장 많이 가 있는 수산정책과에서 집행하는 내용 같더라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임종명위원

체험휴양마을이 몇 개소나 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8개소입니다.

식이

방식이임종명위원

좀 다르죠? 어장의 형태에 따라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군산하고 고창만 어촌 체험휴양마을이 있고요. 그 마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달리 갈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에도

그럼에도임종명위원

불구하고 인건비 지급은 동일하게 일괄로 지불됩니다. 겨울에 운행하지 않은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이유가 있는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일단 해수부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기 겨울은 좀 체험객이 덜하고 하긴 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 또 준비 작업도 있고 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과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사무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겸직이 많죠?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제가임종명위원

봐도 입김이 있는 분들이 아마 이걸 가지고 권리도 행사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사무장 월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평균 20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단 체험 휴양마을에 따라서 성과가 좋은 마을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채용이 늦어지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 휴양마을의 상황을 면밀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PPT 자료 좀 부탁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말한 군산이 3개소고 고창이 5개소인데 동호 같은 데도 예산이 나갔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전화를 3번을 해봤는데도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 전화든 개인전화를 해봐도 받지를 않아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아무튼 동호는 연락이 안 됐는데 월급은 나가요. 어떻게 된 거죠? 확인해 보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그냥

그냥임종명위원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는 안 하시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제가 군산 선유도하고 방축도 그리고 장호, 하전 여기는 좀…….

김대중위원장

여기 출근부 찍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출근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퇴근부 찍고, 아니 말씀 확실히 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그럴…….

김대중위원장

아니 아마가 어디 있어요, 아마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무장이 출근을 하면 출근 찍어요, 안 찍어요? 기록해요, 안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퇴근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출퇴근 일지를 작성하니까요. 그런데 아마…….

김대중위원장

그거 제출하세요, 동호 거.

종명

임종명위원

제출을 하시고요. 군산시 같아도 지금 휴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선유도요. 예산이 지불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선유도는 지금 휴업 중이라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해만

올해만임종명위원

그렇구만, 작년에는 있었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휴업이 올해 이루어진 것이라서요. 저도 선유도 체험 휴양마을을 가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종명

임종명위원

겨울철에는 영업이 정지되고 또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영업 자체가요. 그 개월이 한 4∼5개월 될 거란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준비기간 빼더라도 예산은 계속 집행돼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관리 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니 정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출근부 상황들 보면 알거든요, 이게 조작이 됐는지 확실하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좀 편차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쭉 돌아봤었는데요.

아니

아니임종명위원

그러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크시고요. 겨울철 운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나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수…….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건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운영을 않는데 왜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동호 경우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동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운영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그런 측면 때문에 1년 단위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체험휴양마을의 편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수 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임종명위원

뭐 해양수산부 핑계 댈 건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잖아요. 또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사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해수부 책임이라고 떠넘기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운영 방식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운영 실적과 무관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사무장이 겸직하고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경제활동 하시면서 겸직하다 보니 아침에 출퇴근 도장을 찍을 수 있겠죠. 아마 또 자료 제출해 달라면 몇 번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서류들이 아마 도착할 건데 당연하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환수 조치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부정수급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은 이름만 내세우고 또 다른 분으로 부정수급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좀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그다음에요, 아까 말씀대로 해수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과 없는 지원은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면밀하게, 보니까 여름에 휴양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월급은 계속 평일 똑같이 나가요.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주 2회 정도 활동하면 일당이 한 26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불이 되는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선유도 휴업이 올해라고 했다면 작년도 언제까지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과다 지급되거나 겸직을 허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급 대상자가 맞는지 또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체험 휴양마을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활동하고 계시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방금 임종명 위원님께서 조사하고 그 자료 요구하신 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련해 가지고 체험프로그램 횟수나 이런 거 서류로 확인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지금 보통 겨울철에 어느 정도 체험 횟수가 있어요? 저희 보조자료에는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4년도를 보면요, 신시도나 11월께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11월까지는 대체적으로 체험객이 있는데 12월은 명승 같은 경우만…….

서난이위원

국장님 몇 건인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2월이요?

서난이위원

11월까지 운영을 하면 보통 월별 평균이 몇 건 정도 되는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1월을 하면 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2만 2000명이요.

서난이위원

2만 2000명이 여기를 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서난이위원

신시도만요? 아니면 전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다 합쳐서요. 그런데 신시도가 많기 때문에.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신시도가 많으면 다른 데는 그렇게 체험객이 많지 않다는 거고, 자부담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세요? 자부담 비율 10%.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있게 운영되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자부담 관련해 가지고 확인되는지 여부 그리고 같은 비용이 나가는데 어느 지역은 월등하게 많고 어느 지역은 아예 없거나 운영이 안 되는 거면 형평성 문제에서도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러지 않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서난이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가 아니라 국장님 그건 잘못된 거죠.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골고루 체험객이 많이 오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그런 부분이 마을마다 편차가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8개의 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색이나 운영 방식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과도하게 또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또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서난이위원

국장님이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아까 답변으로는 해양수산부 지침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이거는 사무장 인건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사무장 인건비를 얘기드리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거 지금 체험마을에 대해서 담당 과가 어디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예산 심사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랑 같이 다 확인하세요, 우리 전문위원님이랑. 하셔서 8개 체험마을에 대해서 모든 거 전체 다 전수조사하십시오. 안 그러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우분 연료화사업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분 연료화사업이 몇 개소에 예산이 얼마가, 국비까지 포함해서 언제까지 투입되죠? 몇 개소에.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분 연료화는 지금 진행 중인 거는 3개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익산이 내년도 국비가 5억이 반영돼서 익산을 포함하면 4개소입니다.

익산

익산나인권위원

, 정읍, 김제, 완주. 부안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안은 지금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되어서 국회 단계에 반영…….

인권

나인권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대체적으로 익산 같은 경우 459억이고요, 부안은 356억입니다.

전체

전체나인권위원

사업비가, 이게 한다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988억 원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약 2000억 가까이 되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나라에서 우분 연료화사업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이게 규제특례…….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성공한 사례도 없는데 실증을 한 군데서 하면 모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우리 전북자치도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우분 연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전남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저도나인권위원

작년에 우리 김제에 있는 그 현장 기공식에 갔었어요. 장밋빛 사진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우분 자체는 열량이 2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있고 톱밥과 왕겨하고 합쳐도 그 열량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3000㎉ 이상이어야 되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직

아직나인권위원

말하자면 실증도 되지 않았는데 막 한 2000억 들여서, 물론 국비가 상당 부분 있지만 이렇게 추진해야 돼요? 그리고 일부는 지금 현재 염분이 있어서 기계가 녹슬고 훼손된다고 해서 현재 이 우분 연료화된 펠릿 자체를 가져가지 않고 쌓여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알고 계세요? 조치하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거는 새만금 수질개선의 대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환경부하고 산업부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가축분뇨법을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나인권위원

안 되니까 현재는 3000㎉가 안 나오니까 가축분뇨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이걸 추진하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까지는 이게, 그래서 저는 시범사업도 아니고 말씀대로 지금 김제가 제일 먼저 가고 있나요? 그나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김제가나인권위원

갖고 있는데 김제에서 생산하는 펠릿이 현재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법을 지금 개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 개정을 목표로 규제완화를 하는 내용이고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현재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김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니까 커피박을 넣으면 그 이상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그 법을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거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모르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떤 걸 모르고.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우분과 톱밥과 왕겨를 섞어서 펠릿을 생산했을 때에 3000㎉ 이상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우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진행을 했는데 염분도 문제, 열량도 문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생산되는 펠릿이 제대로 발전소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규제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김제에서 실증을 해보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가축분뇨법 개정을 환경부에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 그러면 아직 실증도 안 됐어요. 아직 실증도 안 됐는데 막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런 사업을 해요? 실증하고 검증하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분 연료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전혀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연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품질 만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규모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검증을 해 나가는 부분이죠.

하고

만족하고나인권위원

있다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시범 연소를 한 바 있습니다.

시범

시범나인권위원

연소를 언제 어디서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5년 6월 10일날 했습니다. 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하고 전주, 김제, 완주 축협 김제에서…….

김제

김제나인권위원

, 전주, 완주 축협에서 생산한 펠릿을 가지고 여수발전소에서 생산을 실제 시험가동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열량이 얼마나 나왔어요? 뭐 뭐 뭐 혼합한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커피박입니다.

예.

박은

커피박은나인권위원

처음에는 없었고 나중에 지금 나온 거예요. 원래 톱밥과 왕겨와 우분을 섞어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열량이 안 나오고 염분도 있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커피박을 어디서 누구 착안을 받아서 어디서 정보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커피박을 넣어서야 겨우 지금 현재 발열량이 나오고 그래서 커피박을 넣어서 생산했을 때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 꼭 커피박을 배제하거나 또는…….

니지

아니지나인권위원

, 처음부터 커피박을 넣었으면 처음부터 커피박을 넣어서 생산했겠죠. 커피박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실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에

그전에나인권위원

생산한 것들은 일부 재고로 쌓여 있다고 돼 있잖아요. 최초의 생산은 커피박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처음에는 커피박 안 넣었잖아요.

김대중위원장

담당 과장님 모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초는 아닙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안 넣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콩대나 이런 것들 넣었었고요.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부산물들 뭐 톱밥이나 왕겨나 그런 부산물들을 넣어서 했을 때에 염분도 있지 열량도 안 나오지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커피박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정보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뒤로 넣다 보니까 그나마 커피박을 넣음으로써 이게 열량이 나와서 지금 최초로 여수에서 이걸 시범 가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커피박을 생각도 못했었고 열량도 나오지 않고 염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공 사례도 없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우분 연료화사업을 하는 게 맞냐.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김제에서 실증을 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 아까 정읍, 완주 그리고 익산 이런 데에서도 확산을 하는 것이니까요.

인권

나인권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2029년까지입니다.

이게

이게나인권위원

지금 다 공모사업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대책 일환으로 우분 연료화사업을 제안을 했고 이 부분이 채택이 되어서 김제를 필두로…….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현재는, 저는 이게 실증이 된 줄 알았어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끝나지 않았고 이제 검증하는 거예요. 지금 검증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분과 톱밥과 왕겨와 다른 부산물들을 섞어서 생산을 했을 때에 염분과 연료가 생산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커피박을 넣었을 때의 열량이 나오니까 처음 실험했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커피박이 생산이 이 우분 연료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4군데, 아까 익산까지 하면 하루 생산량이 얼마를 생산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이 우분화 펠릿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개소마다 좀 다른데요. 김제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합쳐서. 총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810t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810t을 생산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810t을 우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 펠릿을 810t 생산해요? 그건 좀 틀린 것 같은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분을요.

분을

우분을나인권위원

810t 소비하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분을

우분을나인권위원

810t을 소비하는데 커피박은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몇 ㎏이 들어가야 돼요? 810t이면 어쨌든 개념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고 810t의 우분을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요. 거기에 아마 말씀드린 왕겨나 톱밥이나 또 거기다 커피박까지 넣는다는 얘기인데 커피박만 말씀드릴게요. 810t의 우분을 펠릿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비율적으로 커피박이 몇 t 정도 들어갑니까?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섞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분은 50%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우분이 무조건 50% 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조 원료로…….

보조

보조나인권위원

원료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톱밥, 커피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수에서 실제적으로 시험 가동했던 그 펠릿이 몇 % 들어갔어요? 커피박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45 내지 49% 정도니까…….

주로 커피박입니다.

시다

봅시다나인권위원

. 현재 말씀대로 하자면 펠릿을 만들 때 있어서 왕겨나 톱밥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커피박이 대부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분은 무조건 50% 이상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810t의 우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중한다면 약 400t 가까이 커피박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량이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막 400t까지 커피박이 나와요? 현재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은 400㎏ 정도를 넣고 400㎏는 우분, 400㎏는 커피박으로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5 대 5로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분은 엄청난 양이 쏟아지고 있는데 커피박은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잖아요. 그 양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매일유업과 공급 관련한 부분들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매일유업이 커피박을 공급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커피우유를 생산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공급처를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핵심이 뭐냐 하면 우분 연료화사업을 통해서 탄소 저감도 하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것은 맞는데 산발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 우분화사업을 대한민국에서 어느 곳도 성공하지 않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지금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죠? 아직 완전히 검증이 안 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

인권

나인권위원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생산돼서 실제적으로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선진 사례가 있으면 선진 사례를 좀 배워서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건 최초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분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본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일본 사례는 성공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했어야지 처음에는 지금 실패했다가 결국은 커피박이 대안이다 해서 커피박으로 온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위원님 이거는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으로 추진이 쭉 됐고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김제에서 실증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이것들이 다른…….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그런 시범사업으로 하나 하는 건 좋은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하고 이제 김제가 겨우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커피박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열량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톱밥과 왕겨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네요? 거의. 일부 아까 얘기한 콩대 같은 부산물, 저도 가봤어요, 콩대 부산물도 사용을 하더라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커피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보조 원료들을…….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아까 거의 40% 이상 커피박을 사용했다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남동발전 연소 시험한 거는 커피박이었는데 우분이나 왕겨, 톱밥 이런 것들을 돌려가면서 보조 원료와…….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잠깐만요. 여수에서 한 것은 우분이 50%가 넘었고 커피박이 40%가 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부

일부나인권위원

다른 부자재가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주원료가 우분과 커피박이었어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지금 커피박 원료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엄청난 물량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 원료 공급처와 우분 연료를 공급처와 수요처를 같이 발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이미나인권위원

수요처에서는 목재 펠릿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했는데 대체로 여기에서 열량이나 염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조건 갖다 쓰죠. 비용도 아마 더 저렴할 거예요. 더구나 우분을 처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원료 확보도 어렵고 현재 저는 이 사업이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국가사업인데 예산을 낭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실증되지 않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뭔가 상당한 미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 속도감 있게 그런 실증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제가 선봉이 되어 있고 정읍, 완주, 익산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김제 모델을 성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제가 성공한 다음에 다른 도시로 확대하시라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들은, 예.

사실

사실나인권위원

김제도 원래 우분화사업을 새만금으로 간다고 했다가 주민 반대 때문에 못 했고 현재 우분화사업 하는 데는 과거에 하림에서 무슨 퇴비공장인가 했었어요. 그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 없이 조용히 넘어가서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부감이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간 사례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정책적인 어떤 아쉬움이 있다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을 할 때 뭔가 조금 더 고민스럽고 좀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에 그런 약간 미스인, 저는 현재 미스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6쪽에 우리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와

이와이병도위원

관련해서 최근에 매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도, 2024년도, 올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니까 2023년도에 사업비 2억에다가 매출액이 6900이요.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2023년도.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2024년도가 1억 6900.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억 6900.

출이

매출이이병도위원

좀 올라왔네요. 그리고 2025년도 9월 매출액 현황을 보니까 6000만 원이에요.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1억 7600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1억 7000. 전년도 수준으로 올라왔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거를 해가람몰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생생장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물을 생생장터에서 다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입점업체들에 대한 포장 지원이나 또 홍보마케팅 이런 것들에 좀더 집중을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병도위원

특별관으로 입점을 했네요, 판매몰이. 9개소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하고 라디오 로고송 제작해서 송출도 하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에도

그럼에도이병도위원

불구하고 매출이 생각 외로 올라오지는 않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입점업체 자체가 한 30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만 생생장터가 큰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관으로 입점하면서 여러 어떤 우산효과도 있고 또 특별하게 수산물에 대한 그런 홍보마케팅 이런 것들을 계속한다면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이병도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전년 대비 비슷한 그런 매출액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 대비 매출액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금이, 안 나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런 이관 작업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입점을 못 하고 3월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해야죠. 작년에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그 결과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입점업체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나 홍보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컨설팅 그리고 특별관 프로모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에

예전에이병도위원

우리가 했던 방식하고 똑같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별도의 해가람몰만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수산물만 볼 수 있게 별도의 몰을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은 생생장터에 같이 입점을 했기 때문에 전북에 있는 농축수산물을 골고루 오시는 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특별히 또 수산물을 더 홍보하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좀더 분석을 해서 홍보도 다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이병도위원

상태로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매출액만 놓고 보면.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또 한 가지, 보조자료 32쪽.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17년도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총사업비 300억.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30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끝나지 않고 계속 올라와요, 사업이. 현재 사업 진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65%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2차 공구 지역은 완료됐고 그런가요? 2공구 지역.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1공구 지역 진행하는 상황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떻게

어떻게이병도위원

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공구 진행 중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왜 이렇게 1공구 지역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되나요? 이유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인근 마을에서 사업 관련 집단 진정 민원이 발생해서요, 여러 가지 것들 협의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천 기본계획에 변경 반영하고 하다 보니 좀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민원

민원이병도위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나 우리 도의 사업 의지가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우선적으로는 여러 가지 주민협의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15억을 도비 반영을 해서 조속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확정이이병도위원

된 거예요, 15억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5억은 예산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병도위원

상태죠, 확정된 건 아니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상임위 심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니까

보니까이병도위원

4차 사업 해가지고 이게 376억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377억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377억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377억 그러니까 약 사업비 증액이 13억 3300이 증액 신청하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증액안이 늘어나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사업이 지체됨에 따라서 또 감리비나 물가 상승비 이런 것들이 고려되다 보니까 또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가

물가이병도위원

상승은 얼마예요, 증액된 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병도

이병도위원

뭘 따져봐, 자료가 보면 나올 텐데. 재료비가 3억 6900으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억 원이 증됐는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13억 3000인데 재료비가 3억 7000 정도 되고 감리비가 9억 6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감리비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증액이 되는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사업비의 증가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감리를 하면 감리 투입이 됩니다. 감리 투입 여건에 따라서 감리비가 연동해서 지금 일정 부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현재 이 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한 2∼3년 계속 늘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전주시는 전주권 역세권 개발사업 내지는 민원 등의 이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됐고 신속하게 주민 민원 해결에 대해서 좀 의지가 없었던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주시도 예산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독려하고 저희 도 예산도 같이 매칭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주민이병도위원

민원 수렴 다 마무리되셨죠?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현재는.

아마

아마이병도위원

그 다리 폭을 좀 넓혀 달라는 그런 민원인 것 같아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제방고를…….

그거

그거이병도위원

오래된 민원인데 여태 그 민원이 지금…….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년째

수년째이병도위원

답보 상태로 있다가 이제사 그 민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정말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업이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성진

박성진김만기위원

과장님.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새만금지원과장 박성진입니다.

성진

박성진김만기위원

. 예, 2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점오염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비점오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거기

거기김만기위원

몇 개나 보셨어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양과 어떤 장소를 예측할 수 없는 지역들을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에

거기에김만기위원

빠져 죽은 것도 봤어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인공습지 말씀, 비점오염 저감…….

김만기위원

비점오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역에 고라니 같은 거 이렇게 빠져 죽은 거 보신 적 있냐고.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얘기만 들었어요? 보시지는 않고?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김만기위원

비점오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점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 관리시설 내에서 그런 것들이 빠져 죽어가지고 어찌 보면 오염시설이 오염을 더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염을 만들고 있는 거죠.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실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점오염원처럼 환경기초시설이나 환경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작업관리 인원들이 있거나 또 실제 유지관리 인원들이 있어서 통제나 어떤 유지관리가 원활히 되는 반면에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모이는 지역 중에서 특별히 지리상으로 집수가 가능한 지역을 통해가지고 인공습지를 자연적으로 하천 형태 내지는 자연적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인원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실제 거기서 잠깐 우기철에 집중호우 시 초기우수를 잡기 위해서 물이 스며들었고 이것이 땅으로 침투해서 물은 재활용되고 실제 오염물질들은 밑에 가라앉아 가지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우기철에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여건상…….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요즘에 고라니고 멧돼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거기를 뛰어가다가, 거기가 웅덩이가 이렇게 푹 파여 있어.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물론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고 우리 관내에 전라북도에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 해놓은 데가 고라니가 뛰어가다가 꼭 거기에 빠져 죽네.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들었습니다.

예.

내가

내가김만기위원

그거를 보고 참 비점오염원 물을 정화하려고 파놓은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 죽었다. 그게 참 묘한 일이죠.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일단 환경부나 계속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들 관련 실태들을 저희가 보고하고 있는데 아무튼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들을 실제 망을 치든지 뭐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어떻게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거는

이거는김만기위원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시행계획하고 이행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봤을 때 원래 시행계획에는 24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4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죠?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어차피 설치한 것도 LID 설치한 것도 지금 1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4개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돈이 없어서 그러겠죠?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실제 예산보다는 그 사업을 저희가 2013년도에 새만금 지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실제 관련된 사업에 대한 국비를…….

돈이

돈이김만기위원

, 이행계획서를 보니까 1151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써 있더만.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맞습니다. 그 사업 이행계획서를 수립을 했고…….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그거를 어디서 안 준 거예요? 우리 예산과에서 안 준 것인가.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당초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할 경우에…….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우리 의회에서 깎아버린 것인가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국비 50%로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을 통해서 국비 70%이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압박보다는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우리 국장님이 못 따 온 건가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왜 그러냐고 그게. 왜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만 운영되고 있냐고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2027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그 수립된 계획 대상지역 중에서 실제 여건들이 변경을 통해가지고 관련된 사업 토지가 개발이 들어가든지 또는 주변 여건이 바뀌어서 실제 인공습지로서의 기능을 못 하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외에 추가적으로 계획 외 지역 사업들을 시·군과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저기에 지금 표시는 되지 않지만 4개 시·군 지역들을 더 했고 2027년도에도 추가적으로 3개를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행률만 봤을 때는 저희가 수립했던 개발계획상에 있는 이 계획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리가

우리가김만기위원

생각했을 때는 저런 것들이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가기 싫어서 안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10개를 하라고 그러면 10개를 하면 되잖아요. 돈 갖다가 10개 하면 되잖아.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10개 안 하고 지금 4개만 운영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보니까 서류를 쭉 보니까 서류를 찾다 보니까 1151억 원이 부족해서 못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이게

이게김만기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한 거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대상 사업 지역…….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결과적으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했다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확보나 실제 사업지 발굴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같이 사업 발굴을 통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비 확보도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2026년도에는 10개 하실 거예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일단 2026년도에 3개를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게

그게김만기위원

아니고 여기 보니까 3개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구먼.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26페이지 보니까 3개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구먼.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사업 대상을 보니까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해가지고 사업 대상이 3개, 사업 규모가 축사 4개 이렇게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구먼.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연장선상에서 휴폐업 철거하는 것도 비점오염의 일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금

새만금김만기위원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하는 거 이렇게 철거비용 지급하는 것이나 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 대상이 3개, 4개 이렇게 잡혀 있더구먼.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휴폐업 축사 철거 같은 경우도 실제 3개월 이상 될 경우는 휴업을 하고 3년 이상 될 경우는 폐업을 하는데…….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농장주나 토지 소유주가 인허가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축사 철거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을 철거비보다는 인허가증을 계속 보유하여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철거비가 좀 적은 사항이…….

금도

지금도김만기위원

휴폐업 축사 철거율이 10%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1200여 개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30개 정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빠진 숫자가 있는 것이 왕궁정착농원 관련된 이 축사들과 학호마을 그다음에…….

김만기위원

1224개 중에 지금 130개만 돼 있구먼.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130개를…….

김만기위원

8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10%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이거를 언제 다 하겠다고.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실제 그래서 저희가 병행해서 왕궁 축사 폐업한 것과 그다음에 김제 농원 추가적으로 57농가를 저희가…….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20년 걸리겠다고? 20년 해가지고 20년 만에 다 끝내겠다고?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휴폐업 실태를 저희가 매년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휴폐업 농가가 또 다시 유지될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양수를 통해가지고 휴폐업했던 것을 다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숫자들이 좀 변동이 많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휴폐업 철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허가증을 반납하는 이 조건에 대해서 농장주나 토지주가 부담을 갖고 있어가지고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점오염원 사업으로서는 좀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여건은 좀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그 농장주들하고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농장주가 합의만 해주면 바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장주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우리 고창 지역에도 그런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 있죠?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김만기위원

한 군데 아세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잘 모르겠어요?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김만기위원

한 군데 있어요. 그 한 군데 있는데 그쪽에도 지금 보상을 못 받았대요, 지금.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아, 그러면 저희가 바로…….

김대중위원장

빨리 해드려요. 빨리 해드리라고.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보상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지금. 합의점이 도달이 안 된 것 같아, 지금. 합의점이 도달이 안 돼가지고 어떤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저희가 지역 민원을 살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축산과하고 지금 수질과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막 되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김대중위원장

빨리 끝낸대요.

점심

점심김만기위원

먹으러 갈까요? 지금. 이거 끝내고 점심 먹으러 지금 바로 갈까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살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김대중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후에 하겠습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창업투자지원센터, 이게 바이오융합진흥원 안에 있어요?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거기 안에 있습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거기 직원이 몇 명…….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9명이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이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이 아홉 분 계세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게 바이오 직원인가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바이오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2022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2022년부터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7억씩 7억씩 국도비 합해 가지고 14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걸 지을 때 국비랑 다 같이 나와서 지었어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아니, 지은 것은 아니고 기존 사무실을 센터로 해서 활용하고요.

김대중위원장

기존 사무실을 센터로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를…….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운영비 일부 주고 나머지는 사업 추진하는 데 쓰고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우리 해양수산정책과 업무인가요? 원래.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저희 관련 업무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관련이 뭐가 있어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수산가공 예비 창업자라든가 가공업자, 사업 발굴하고 컨설팅하고 기업 발굴하고 그렇게 하는…….

김대중위원장

창업자가 23명이에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창업이 22개소고요, 그다음에 창업에서 성장으로 가는 업체가 24개소, 그리고 고도화 사업에 13개소 그렇게 나눠서…….

김대중위원장

고도화가 뭔가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성장산업에서 첫째 단계 단계로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돋움, 도약, 선도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건가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단계 변경을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매출이 얼마씩이에요? 성장은 매출이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성장이에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성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매출은 안 찍히고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더 해 준다든가 아니면 사업화…….

김대중위원장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으로 가는 기준.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기준은 지금 그 단계에서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김대중위원장

그럼 고도화는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제품을 개발을 한다든가…….

김대중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

김대중위원장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일부 하시는 분도 있고 창업으로 들어온 분도 있고…….

김대중위원장

예?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기존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제품의 판매라든가 그런 실적은 제가 정확히 그건…….

김대중위원장

실적이 당연히 있어야 창업을 해서 성장으로 가면 성장은 어떤 걸 또 지원해 주고 고도화 사업으로 가려면 또 어떤 기준을 통과해서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우선 창업자들은 그 기간에 3년 미만의 기업체 중에서…….

김대중위원장

기업체예요, 가공 기업체예요, 어떤 거예요? 제조업은 아닐 거고.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기업체나 창업 희망, 그러니까 새로 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창업을 희망하려고 했던 분들 중에 실제 창업한 개수는 몇 개예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고도화라든가…….

김대중위원장

아이고,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 여기 1년에 몇 명 받아요? 14억 갖고 1년에 몇 명 받아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총 59개…….

김대중위원장

아니, 1년에. 2022년도에 몇 명 받았습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지금 2025년도에는 총 창업이…….

김대중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2022년도에 했다면서요. 과장님!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2022년도에 했죠? 그럼 지금까지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냐고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86개소가, 2023년도에는 창업자가 16명, 성장 27명, 그리고 고도화 14개 업체 해서…….

김대중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2022년도에 했으면, 2023년도부터 2023, 2024, 2025년도에 이것을 받으신 분들이 몇 명이냐고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57개 업체가 있고요, 2024년도에는 68개 업체, 올해는 59개소.

김대중위원장

업체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업체?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럼 창업한 사람이 아니고만요, 업체면.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명수로…….

김대중위원장

명입니까? 업체, 이거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만요. 이거 그냥 바이오로 돈만 던져주죠? 과장님.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대중위원장

돈만 던져주죠?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확인도 하고…….

김대중위원장

돈은 누가 집행해요? 바이오에서 집행하죠?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안 그런가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맡겨두지는 않고.

김대중위원장

이게 지금 14억 들어간 사업을 집합교육 8번 했어요, 박람회 참가했어요, 우수 아이디어 평가했어요. 이게 다예요? 사업이. 말씀해 보세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연도별로 분기별로…….

김대중위원장

아니, 분기별이 아니라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집합교육 8번, 박람회 참가 6번, 우수 아이디어 평가 이거 외에 뭔 사업 했습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요, 창업단계에서는 아카데미 지원을 13명과 사업화 4건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창업 성장 활성화 사업 관련 업무도 했고요. 창업아카데미 사후 지원 컨설팅을 한다든가…….

김대중위원장

자, 여기 9명 직원 인건비 얼마 들어갑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1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대중위원장

뭔 9명의 인건비가 1억 4000밖에 안 들어가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거기서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부 가담 여부에 따라서 % 수가 나눠져 가지고…….

김대중위원장

인건비가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원래 거기 있는 직원들이…….

김대중위원장

9명이 1억 7000이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인가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나머지는,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12억 3000이 이 사업이에요? 사업비가.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아니요, 인건비, 홍보비,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3억 260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사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그런데 이 제목이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입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당초 각 시도에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해수부 지정에 우리 바이오진흥원이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지 왜 운영이라고 여기다 썼냐는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해수부 당초 그 사업이 내려올 때 해수부 사업명이…….

김대중위원장

자, 성과. 1년에 14억씩 들어간 이 사업 3년간 했어요. 성과.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매출 성장이 한 10.2% 성장이 됐고요, 수출 향상도 한 34% 됐고…….

김대중위원장

어떻게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신규고용이…….

김대중위원장

어떻게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수출.

김대중위원장

수출이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수출 얼마 했습니까? 수출 얼마 했어요? 수출하셨다면서.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자료가 없어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수출하셨다면서.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수출 향상이 30%대 됐다 보니까요, 수출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김대중위원장

수출 향상이 30%면 수출을 100만 불 했으면 이 사업에서 130만 불 했던 게 30% 향상 아니에요? 얼마에서 얼마로 했는가 30% 향상인 것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14억이라니까요! 14억!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제가 별도 자료 요구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거 운영비 국비, 도비 의무매칭이에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왜 매칭입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의무매칭이 5 대 5로…….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왜 매칭이에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원래 해양수산부에서 처음 내려올 때 5 대 5로 지자체, 도에서 하고 국비에서 50% 그렇게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나 이거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예산이 14억 들어갔는데 이것을, 이게 지금……. 국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가봤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떠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다른 분야보다는 해양수산 분야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열악한 측면이 있었지만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거 정산서 2023, 2024 갖고 오고 2025년도 업체하고 준 거하고 예산별로 정산서 다 갖고 오세요. 안 그러면 예산 삭감입니다, 이거. 이렇게 예산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에 여기에 3개 시·군에 이차보전 하는데 대출금액이 얼마인데 얼마에 대한 몇 %의 이차보전이 5억이에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일반 영어자금 쓸 경우에 영어자금 받은 금액의…….

김대중위원장

영어자금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아니, 일반자금. 일반자금인데요, 수협에서 어업 운영비로 대출을 받은 분들…….

김대중위원장

몇 %인데요? 이율이.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현행금리하고…….

김대중위원장

이율이 이분들이 몇 %짜리를 받는데 몇 %를 이자 이차보전해 주냐고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일반인들은 여건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5∼7% 정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5∼7%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담보 없이?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담보 아마 제가 알기론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담보 제공하고 5∼7%가 수협에서 어민들한테 대출해 주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십니까? 예?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

김대중위원장

자, 그런데 몇 %를 보전해 줘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총금액에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이게 몇 %예요? 2.5%예요, 2%예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차보전이라는 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1인당 총 100만 원 이내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건 인당 합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인당?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개인별로 사람…….

김대중위원장

이건 법 위반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1인당 100만 원씩 그냥 보전을 해 줍니까? 어떤 사업에 의해서, 자, 보세요.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 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율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차보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경우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한 이차보전 2.5%를 해 준다 그게 나와야지 1인당 100만 원씩 줘요? 몇 명한테 줍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3년에 걸쳐 1500명으로…….

김대중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올해는 500명으로 돼 있고요, 3년에 걸쳐서 1500명으로 계획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1인당 100만 원씩이니까 500명이니까 5억 세워서 줍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전체적으로 500명 계획은 세워놨는데요…….

김대중위원장

작년에 예산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작년에 예산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

김대중위원장

아, 예산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얼마 남았습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진짜 이렇게들 하실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나갑니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9호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뭐라고요? 특별자치도…….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김대중위원장

몇 조 몇 항으로?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제5조제9호요.

김대중위원장

거기 뭐라고 돼 있는데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

김대중위원장

진짜 해도 너무하네. 아니,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조례에.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이 1인당 100만 원씩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1인당 최대 100만 원씩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이거는 여러 산업 분야를 비교…….

김대중위원장

아니, 국장님! 두리뭉실 얘기하시지 말고요, 또 저 큰소리 나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자금…….

김대중위원장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차보전 이렇게 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대중위원장

예산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최대 1인당 100만 원이라는 것을 어디서 나왔냐, 어떤 근거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아마, 제가 정확히 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때…….

김대중위원장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 상반기 추경에요. 그때 민생 관련해서 수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구상을 했고 이것은 아까 조례에…….

김대중위원장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 위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례 5조를 보시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대중위원장

뭘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차보전금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기 여러 가지 열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거기에 이차보전 들어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5항 보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공제, 직접지불 사업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김대중위원장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공제, 직접지불 사업 이게 들어가 있지 이차보전이 들어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리고 9호도 보시면 이 열거사항 이외에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대중위원장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이차보전에서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사업을 여기다 갖다 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산과랑 이런 부분들 근거를 가지고 작년 상반기 추경에 민생대책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한 사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민생대책 일환으로 지원해 줄 수, 그건 제가 아까 다른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몫을 정해서 하나로 인해서 이차보전 해 주는 것은 할 수 있다마는, 이게 뭐예요? 일반 영어자금이 뭡니까? 일반 영어자금이. 그냥 가서 대출 얻은 거예요. 아닌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영어자금 및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이고 그 이자율 차이를 보전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같이 예산과랑 상의를 해서 작년에 반영된 사업인 계속사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예산과장 오라고 그래요. 예산과장 오라고 그래. 출두하라고 해, 출두. 분명히, 나 허위 하면 고발합니다. 봐 봐요. 그밖에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신기술 확산,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이 사업으로 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민생대책으로 저희가…….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최대 1인당 100만 원씩 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제가 질문이. 최대 1인당 100만 원 지원하겠다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김대중위원장

이차보전이면 대출받은 금액의 2%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이차보전이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지금 좀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 상한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100만 원으로 설정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은 좀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보세요. 이율이 1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김대중위원장

걸러집니까?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라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대 100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면 70만 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치는 100만 원이고요. 좀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다들 징역 갈 일만 하고 있고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으로는 아니고요.

김대중위원장

왜, 최대 200만 원이라고 하죠? 기준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차보전금을, 전라북도에서 이차보전금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타 사례를 비교해서 저희가 그때 반영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더 깊이 있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진짜 해도 너무하네, 해도 너무해. 그럼 이 대상자 500명은 누가 뽑습니까? 과장님! 500명은 누가 뽑아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산 반영할 때 시·군의 예산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고요, 2024년도에 집행한 것은 500명 중에 496명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4명 것 남았네? 400만 원 남았겠네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맞아요? 400만 원 남았어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집행은 496명 했는데요, 1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집행액은 3억 8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도비는 얼마 남았습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도비는 30%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도비가 35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반납했어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올해 반납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했어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올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올해 반납할 예정이다고요?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시·군에서요, 추경 예산에 세워서 반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작년도에서 사업하고 남은 금액을 아직도 반납을 않고 내년에 반납해요? 예?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올해 추경에 세워 가지고요, 올해 반납하는 걸로…….

김대중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

김대중위원장

각성들 하십시오, 각성들. 내가 또 얘기할까요?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씁니까? 조금 이따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만금해양수산국 보조자료 질의드리겠는데요,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청년 어촌정착 지원 관련해서 실제 어촌에 정착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보고 계신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여기

여기서난이위원

관련해서 지금 완주, 무주, 익산 여기는 수산업을 하는 지역의 대상자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좀 확인은 필요하지만요, 내수면 관련한 부분이…….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수산업 관련 종사자 사업이면 이해가 되는데 어촌정착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이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 거주지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인데 그러면 그 수산업을 하는 지역에 거주지가 있어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사업내용이 청년 어업인이 어촌정착하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면이 지역이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내수면 쪽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수면

내수면서난이위원

아닌 수산업 관련한 사업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이 되나요? 대상자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수면 플러스 내수면입니다.

전체

전체서난이위원

내수면 확실해요? 해양레저관광이나 다른 수산 그런 거 아니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까지

거기까지서난이위원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실제 그러면 이 관련한 해양수산국에서도 이 부분을 지침을 풀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청년 어촌정착 지원을요?

서난이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래 그렇게 해수부에서…….

래는

원래는서난이위원

아니고 2022년도, 2023년도 하면서 계속 지침이 개정됐죠, 요구사항들이 있으니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사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을 유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이거 관련해서 12명이 다 모집이 돼서 지원금 받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기는 청년이 다른 분야에서도 연령을 상향하는 추세여서 저희도 40∼45세를 했는데 좀 아쉽게도 6명 정도만 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서난이위원

수요조사 보면 완주랑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북형 청년 관련 수요조사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예산안 세울 때에도 실제 수요파악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청년에 대한 기준이 없다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는 45세까지일 수 있지만 전북은 39세로 하고 있고 청년기본법도 34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확대하는 게 의미가 있냐. 차라리 그러면 어촌정착 지원이 아니고 중년 관련한 수산업 지원사업이 맞죠, 현실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어촌정착이라고 해 놓고 그 당시에 설득한 논리가 뭐냐면 39세로 진행을 이 국비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이 40∼45세가 소외된다 해 가지고 설득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거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그럼 지원은 수요도 안 맞는 거잖아요, 6명이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청년층의 간담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수요가 있는 걸 확인하고…….

년층

청년층서난이위원

간담회인데 40∼45세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간담회면 말이 안 되죠, 국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좀더 확대를 하는 의미로 했는데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원래, 지금 제가 좀 염려되는 건 지원근거를 아마 모집할 때 2년으로 해서 공고를 냈을 거라서 내년까지는 해당 대상자만 2년을 해서 사업을 종료하실지 이 여부를 예산 때까지 검토해서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서난이위원

부분 또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관련해 가지고 챌린지 테마파크랑 신시야미 사업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쉽게도 아직 작년 6월달에 MOU를 맺은 이후에 여러 SPC사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관련 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챌린지 테마파크 개발사업, 관광숙박, 문화공연시설 및 편의시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리조트호텔, 콘도미니엄, 골프장, 인공해수욕장, 그리고 정주형 테마파크 등 골프장, 애니멀파크,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여기도 숙박, 문화, 관광시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내용이 다 똑같고 다 관광투자 하겠다고 하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3조 가까이 되거든요. 투자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매립도 안 됐고 자료 좀 띄워 주시면……. 실질적으로 만약 매립이 안 돼 가지고 그걸로 사업이 어렵다 하면 신시야미 같은 경우는 매립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처를 못 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사들이나 전국적으로 새만금은 투자가 불가능한 땅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이 내용 관련해서 소송 관련해서 2심도 진행 중이고,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는. 지금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 여력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주형이나 해양레저 복합, 첨단복합단지 등등이 거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MP와 연계를 해서 이 관광레저용지도 다른 부지매립이나 조성공사는 공공이 직접 추진하고 또 상수도 간선관로 등 기반시설은 국비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요, MP에서 요구가 있는, 예를 든다면 방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차제에 MP에 반영을 해서 산업생태계를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난이위원

예, 관련해서 그건 독자적으로 도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계속 청을 설득하고 있고요.

서난이위원

3조가 묶여 있는 사업들이어서 실질적으로 계속 보도자료나 내용들은 뭔가 개발될 것처럼 나오지만 1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와중에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 가든형 테마파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테마파크 관련해서 이 부분의 용역도 실시를 하고 여러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본 결과 말 그대로의 대규모 복합테마파크를 새만금에 유치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새만금에 기 조성 중인 수목원이 내후년도에 개장을 앞두고 있고 또 환경생태단지 1단계는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곁붙일 수 있는 가든형 테마파크를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옳다라는 부분이고요.

서난이위원

국장님,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기반 조성을 도지사 공약으로 내걸고 이걸 이행하는 데 2억 2000만 원을 그동안 쓰고 결과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건 실질적으로 이 관련,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관광테마파크 관련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부진했기 때문에 2억을 안 쓰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예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2억 들여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대규모는 불가능하니까 가든형 테마파크로 사업을 변경해서 지원하신다고 방향을 튼 건데 실질적으로 이 관련한 내용은 그러면 정정해서 얘기하셔야죠. 특히 도지사 공약사업, 저희 행감 요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기반 조성사업명에 이행률이 65%로 되어 있어요. 민간지원단 회의 개최 몇 번 하고 싱가포르 다녀온 걸로 65% 이행률이라고 쓸 수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좀 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논의들을…….

서난이위원

투자설명회 개최했는데 실제 이루어진 투자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실제 이루어진 투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레저용지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생적인 한계들을 개선을 하면서 새만금을 알리는 작업을 동시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새만금에 대규모 부지를 국비 지원 없이 특히나 이런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만금개발청이 어쨌든 국가기관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한 게 국가가 책임지고 개발해 달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 일은 관광레저 하겠다고 다 일을 벌여놓고 아무것도 추진 못하고 소송에만 휘말려 있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오히려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사업도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도 어려워지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정체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새만금개발청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나 홍보비 같은 내용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달라는 것들은 해 주고 있지만 권한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측면에 있어서 계속으로 소통을 하고 카운터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MP에서 그런 문제의식들을 청에서도 깊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공공 주도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안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유사한 사업으로 이렇게 이 땅에 5개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안 되고 실제 조정 작용도 못하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또 10년이 지나갈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관련해서는 2026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어떤 부분을 책정을 하셨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6년도 예산은 올보다 좀더 적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서난이위원

3000만 원으로 민간지원단 운영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2000만 원입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3000만 원 하고 내년만 2000만 원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가 3500인데요, 내년은 2000으로 저희가 예산을…….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 2000으로 투자설명회하고 이런 회의 개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대규모 복합테마파크를 민간지원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가든형이면 이 민간지원단의 역할은 이미 종료된 거 아니냐 이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아울러서 국가예산, 국가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예산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하는 것입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다 안 되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셔서 가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이렇게 2000으로 줄고 하면 내년에도 회의만 진행하고 끝날 거면 실제 이 공약 이행률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행률 관련해서는 총괄부서와 상의를 할 것이고요,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관광레저용지의 걸림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간지원단뿐만 아니라 청, 그리고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아까 공공투자의 가능성을 더 높이고 국가예산을,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

국가서난이위원

지원은 계속 건의해도 지금까지 안 된 상황인데 이 내용이 매년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나와야 될 문제일까요? 민간지원단이 아까 여러 의견을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방향도 수정됐으면 그 역할은 종료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지역 활성화 펀드 관련해 가지고 3000억씩 줄 수 있는 사업마저도 아예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민간지원단, 이 테마파크가 아니라 다른 데에 오히려 지원단 만들어 가지고 하나라도 진행을 하는 게 더 숙제이지 않을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인 걸림돌들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투자계획서난이위원

3조면 전북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조금만 더 덧붙인다면요, 정주형 테마마을이나 해양레저관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첨단복합단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소송 리스트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조만간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하고요, MP에 담을 수 있는 건 담고 국가예산으로 갈 수 있는 건 가고 여러 새만금공사를 활용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고 또 다른 공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로

여러모로서난이위원

사업계획들이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데요, 관련 진행상황 내용들은 이후에도 법적 문제나 관련 내용은 그때그때 변수가 생기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만금 유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최근 3년간 새만금 유역 내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우리 특정지역, 그러니까 익산 빼고 8개 지역이 굉장히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이거를 살펴보니까요, 이 재처리 하수처리 재이용이 2008년 9월 이전 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재이용 비율이 낮았는데요. 전주 혁신 같은 경우만 재이용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달성률이 좀 낮았습니다.

거에

이거에김이재위원

따른 정책적 지원이 뭐 별도로 있나요? 우리 자치도에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처리용수를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화하여서 물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이 수범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산도

익산도김이재위원

익산이지만 타 지역에도 성공적인 하수처리 재이용 사례가 있어요. 보면 수원시나 청주시나 용인시 같은 데가 있거든요.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우리김이재위원

전북자치도만의 구체적인 재이용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세울 의향이 있으시죠? 세워야 되겠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수질관리, 지금 우리 새만금 수질관리가 아직도 D등급이잖아요. D등급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질관리는 대체적으로 목표수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몇 등급이에요? 그러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농업용수는 4등급이고요, 도시용수는 3등급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공업용수나 조경용수로도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는…….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우리 하수처리할 때 농업용수로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데 농업용수뿐만이 아니라 공업용수나 조경용수로도 쓰여지지 않냐 그 말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하수처리…….

김이재위원

예, 하수처리.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가능합니다.

기에

거기에김이재위원

원래 새만금, 혹시 염분 이런 게 있어서 다른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하수처리장에서도 거기가 땅, 토양이 원래 새만금이라 거기 개척지라 염분이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제 말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새만금 유역인 전주, 군산, 익산 그다음에 정읍…….

김이재위원

전체적으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상류구역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다

상관없다김이재위원

그 말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새만금신항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이며) 먼저 결론을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노란색 보이시죠? 국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 앞에부터 한번 읽어줘 보시죠. 새만금항 명칭 확정 및 뭐라고 나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항과의 통합 운영 원포트 방식 결정입니다.

항과

군산항과나인권위원

새만금신항이 통합 운영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원포트로…….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원포트하고 투포트 그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저기다 원포트로 썼지만. 통합 운영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포트라는 것이 통합 운영으로 저는 이해를…….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그 개념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오른쪽 자료 한번 봐 보세요, 오른쪽. 지금 국가가 인정한 게 아래 거예요, 위의 거예요? 새만금항 아래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새만금항으로 통합 운영한다라고…….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새만금항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합해서 운영합니까, 독립적으로 운영합니까? 여기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신항에 군산항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통합이에요, 아니에요? 통합 아니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다만 새만금항 아래에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저런 식의 형태면 현재 이미 새만금신항의 행정구역이 결정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윗부분이요?

인권

나인권위원

아랫부분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랫부분이요?

항과

군산항과나인권위원

통합 운영한다고 하면 군산에 예속되기 때문에 이미 군산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죠. 위에는 새만금신항으로 해서 새만금항 통합으로 해서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우리 지사님이 그러면, 다시. 2025년 9월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나와요. 우리 지사님이 이거 원포트로 공약한 적 있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부분은 아닌데 왜 저렇게 나와요? 저 자료 누가 줬어요? 그러면. 우리 지사님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해 가지고 10가지가 나와요, 새만금 도약·균형발전에. 그런데 공약 추진사업으로 나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민선8기 공약이 새만금 국제물류허브항 개발이어서…….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군산항과 새만금항 통합, 원포트 결정이 원래 지사님 공약이었길래 공약 실적으로 왔냐고요. 저거 실적이잖아요, 지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여러, 새만금 도약·균형발전보다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새만금신항을 원포트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통합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공약에 없는 거예요. 공약사업 추진상황이잖아요. 원래 김관영 지사께서 보이지 않는 공약을, 내부적으로 숨겨놨어요? 저 공약.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왜 공약 추진상황으로 나와요? 도에서 뿌린 자료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거는 새만금 도약하고 균형발전이라는, 아마 총괄부서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

인권

나인권위원

총괄부서에서 했어도 새만금해양수산국에는 안 물어봤습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안 물어보고 했으면 총괄부서 부서장 오라고 하세요. 누가 알아요? 저거.

김대중위원장

누구예요? 누구. 기획과?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기획관실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정책기획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정책기획관 불러주시죠.

김대중위원장

예, 정책기획관 출두 요청.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저거는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위의 표현이, 운영방식 위의 상단이 맞는 표현입니다.

어디

어디나인권위원

상단, 아니, 상단이 맞는 건 당연한 거고 약간은 혼란으로 사용했다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사가 공약한 거 아닙니까? 원포트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거는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써 있는 걸 해석을 얼마나 더 해요? 저거를.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관 오시기 전에, 제가 작년에 여러 번 자문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과거에 저하고 대화 중에 새만금신항 관련해서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분명히 했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KBS에서 2025년 2월 4일날 방송에 우리 김미정 국장께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론이 해수부에 전달됐을 때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절차 개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달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첫째, 자문위원 자체가 그 당시 확인한 바 구성이 전북자치도 출신이 몇 명이었나요? 총 7명인가요, 8명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자문위원회 일곱 분이었던 걸로…….

일곱

일곱나인권위원

분이었죠? 그중에 전북도 출신이 몇 명이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출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군산대학나인권위원

교수 한 분인가 그러고 나머지는 다 외지입니다. 전남, 수도권, 충청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남, 충청권, 수도권에 있는 자문위원들이 우리 전북도 편에 들어서 이걸 자문해 주겠냐. 그래서 당시에 군산은 자문위원회 결과를 강력히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고 김제시는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는데 원래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군산의 정치권이 워낙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해수부에 전달함으로써 원포트로 결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는 어쨌든 통합으로 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했는데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사 공약으로 넣었던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조금 해석의, 표현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의

해석의나인권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명쾌하지 않아요? 지사 공약사업에 써 있는데.

김대중위원장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저 확대해 보세요. 자, 해석해 보세요, 국장님. 해석해 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항이라는 통합항만으로 간다라는 것이고…….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잠깐만요. 공약사업…….

김대중위원장

그쪽 말고 왼쪽…….

왼쪽

왼쪽나인권위원

위에, 제일 위에.

김대중위원장

노란색.

제일

제일나인권위원

위에.

김대중위원장

저 맨 위에, 도지사.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 9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9번 말고 저 위에. 9번이 제일 맨 위 제목에 예속돼 있는 거잖아요. 9번이 독립적으로 나왔습니까? 지사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1번부터 10번까지 했는데 9번에 군산항과의 통합 운영 결정, 원포트로. 그거 지사 공약이라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그 앞에 새만금항 명칭 확정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항…….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새만금항 명칭 확정만 썼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 거죠. 원포트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가. 원포트가 공약이 아닙니까, 지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물류허브항 개발이라는 지사 공약의 내용을…….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국제물류항이지, 지사 공약사업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것이 지사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새만금항을 국제…….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실적을 저렇게, 제가 오른쪽 것은, 제가 아까 지도 오른쪽은 만든 거예요, 개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새만금항 통합으로 각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해수부 입장이고 우리 지사의 공약 추진상황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앞에는 그대로 두고요. 새만금항 명칭 확정을 두고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통합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거는요.

합이

통합이나인권위원

아니라니까, 자꾸.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니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통합 광역항만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해수부의 개정이지 않습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통합항만으로 하겠다는 건 새만금, 좋아요, 약간 혼선이 있는데도 그런 건 불구하고 어쨌든 분명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죠? 군산항이 새만금신항까지 같이 운영해요? 개념을 잘 잡아보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안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독립적으로 운영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만금

새만금나인권위원

…….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TOC도 별도로…….

도로

별도로나인권위원

운영한다니까,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니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항에

군산항에나인권위원

새만금신항이 예속된 게 아니에요. 저 용어는 군산항에 새만금신항이 예속된 것처럼 표현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공약으로 들어와요? 저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항을 국제물류허브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인권

나인권위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원포트로 해 놨잖아요. 잘못한 건 차라리 인정을 하셔야지 계속 고집하면 말이 안 되죠. 새만금항 명칭 확정까지는 이해를 해요. 원포트가 공약이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포트가 공약이었냐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원포트가 공약은 아닙니다.

예.

김대중위원장

2025년 5월 2일날 군산항과의 통합 운영 원포트 방식 결정, 2025년 5월 2일날 저렇게까지 표현을 했으니 저건 도지사 공약사업에 없는데 왜 저렇게 해서 공약사업이라고 추진 발표를 하냐, 왜 원포트로. 지금 그 말씀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문구 해석의 차이는, 아니, 해석을 어떻게 해도 안 돼, 해석이.

저거

저거나인권위원

표현이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옳은 표현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저거를 군산항이 아니고 그냥 새만금항과, 앞에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통합 운영 이렇게 바꿨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그러니까, 바꾸시면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나갔는데. 이미 다 나갔는데 이제 바꿔요? 정정보도 하시겠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혼선이에요, 잘못됐어요? 그냥 혼선이에요? 단순한.

김대중위원장

새만금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정확히. 여기 워딩을 속기록에 남겨서 해야 되니까 정확한 워딩.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확한 워딩은 2025년 5월 2일날 해수부에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항만 (운영에는) 원포트 방식, 새만금항신항과 군산항을 통합 운영하고 통합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으로 통합 명칭 결정한다. 그리고 새만금항신항을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성장을 위해 신항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이 새만금항을 전북권 메가포트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군산항하고 새만금신항이 목적이 같아요, 틀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물동량 측면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하게

엄격하게나인권위원

다른 독립적 신항입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또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할게요.

김대중위원장

예.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이 신항을 관리하는 해수청 명칭이 뭐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면 지금 새만금항으로 통합을 했는데 새만금지방해양항만청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명칭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떤 걸로?

인권

나인권위원

새만금항지방해양항만청이요. 새만금항 밑에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있으니까 어차피 새만금항 밑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면 새만금항지방해양항만청으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겠는데요, 군산해수청에서 장항항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 변경은 조금…….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우리 군산지방해양항만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관련 해양레저관광타운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7페이지에 고창에서도 1조짜리 사업을 신청을 하셨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게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인데 민자 8000억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서는 요건이 안 되고 있지만 계속 용평리조트를 활용한 염전부지에 대한 개발 의지를 갖고 계셔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서난이위원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전북에서 1조짜리 사업들을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야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난이위원

공모사업이니까 이거를 고창이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1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을 전북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진행을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도 되지 않는데. 그러지 않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제…….

서난이위원

다 하는 것도 다 해양레저관광, 다 똑같은 사업들을 이 도내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하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국장님이 정리하거나 추진할 거를 속도를 낼 걸 결정하거나 이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에도

내년에도서난이위원

또 내도 실질적으로 8000억 규모의 민간투자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잖아요, 현재 여건상.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객관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서난이위원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해양치유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을 하셨는데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상황이 좀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양치유는 지금 군산하고 고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 관련,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전국의 4개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제에 국제해양도시과학관을 예타 내년 1분기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4개에 선정된 것까지 하면 아마 6개 정도는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치유 프로그램만 간헐적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치유센터를 하실지 유치를 하려고 하시면서 프로그램이 같이 갈지 이걸 지자체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연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요구자료 관련해서 78페이지에도 지역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에 2024년도, 2025년도 다 예산 미반영 사업이거든요.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여러 공무원분들 애쓰시지만 미선정 사업도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 그러니까 수요를 찾는 단계에서 좀 안일하게 대응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앞으로 내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차피 그 사업이 탈락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시·군에서는 군산, 고창, 부안이 귀어스테이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이나 그리고 귀어귀촌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매뉴얼화를 하고 그거를 시스템화를 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들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지역소멸대응기금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말고는 거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왜 말씀드리냐면 2023년도에도 지원은 결정됐지만 일단은 부안 자체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사업 포기 이유도 이미 수협에 임대수요가 충족이 돼서인 거면 이 사업을 낼 때에 왜 그런 수요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이 사업들은 사실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사업화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런데도 2024년도에 3개가 탈락하고 2025년도도 다 예산 미반영인데 2년 거쳐서 계속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기왕에 군산, 고창, 부안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 어촌정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그런 지원사업과 귀어스테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재구성을 해서 효과를 높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런 방식에서 아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하셨는데 어촌 관련해서 인구 유입하는 방향으로 매월 80만 원씩 2년 동안 지급하는 방향 이런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정착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원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착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있는 걸로…….

하는

안착하는서난이위원

데 효과가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1년 하셨는데 어떻게 파악을 해요? 올해 사업 신규사업인데, 전북형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1년 단위로…….

서난이위원

전북형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전북형.

서난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5쪽을 봐 주실래요? 김 산업 진흥지역 지정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더니 고창 김이 생산되는 시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홍보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2023년도 보니까 충남에 이어서 2위에 우리가 올랐더라고요, 올해는 3위로 밀려났긴 했지만. 생산량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공시설을 보면 전남과 충남에 비해 턱없이, 7%밖에 안 돼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걸 타개할 방법을 혹시 고민하고 계셨는지 질문하고 싶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의 새만금산단 내에 수산가공종합단지가 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김 생산과 아울러서 물김을 마른김으로 가져가고 또 유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체계의 어떤 첫발은 내딛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임종명위원

관련이 있나요? 이 기관하고 산업 진흥지역 지정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뭐 절차가 있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수부에서는 2024년도에 군산이 김 산업 진흥지역 신청을 했는데요, 수산가공종합단지 건립 후에 보자라는 입장인데 일단 연관이 있긴 하지만 이퀄(equal)은 아니기 때문에 더 저희가 좀 이거를 갖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량은

생산량은임종명위원

전국에서 2, 3위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아직 미비하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남의

전남의임종명위원

7%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원초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가공시설이 부족하다. 그럼 결국은 이 시설도 어디다가,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수출이라든지 브랜딩화 이런 거일 건데 시설이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김 활성화 계획이 나오고, 수산가공종합단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솔직히,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산가공종합단지에 김 가공, 마른김 가공업체가 6개 업체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물김 상태에서 버렸던 것들이 이 업체로 이동이 돼서 가공되고 유통까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

다른

다른임종명위원

지역 전남은 4개나 있고 충남은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김 가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는 우리보다 좀 잘되고 있죠.

서서

앞서서임종명위원

가고 있는데 우리 전북은 생산량은 전국 2,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시설은 왜 7%밖에 안 되는지, 전남의 7%. 또 충남의, 택도 없이 부족한데 충남은 160개소나 있더라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래서

그래서임종명위원

이런 특화 지정을 해 놔야 민간이 투자할 기회도 갖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수출이나 어떤 전반적인 산업기반이 마련되는 데 안정화되고 그럴 겁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역

특화지역임종명위원

되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원이 있고 우리가 국비 지원할 때도 우선 배정받는 경우의 기회도 많이 생길 건데 왜 수산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해수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그렇지만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임종명위원

보니까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없어요, 계획표를 보면, 보조자료를 보면. 또 금후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생산량은 우리가 전국의 2, 3위를 달리고 있어요. 2026년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원초

원초임종명위원

생산량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싼값에 내다 팔아야 되나요? 전남이나 충남에다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김 건조기 있지 않습니까. 노후 김 건조기 지원사업은 일부 반영이 됐는데 지금 가공기업들은 신규 김 건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렇게

이렇게임종명위원

단편적인 것보다요, 특화지구 지정이 되면 민간투자도 안정화를 하게 될 것이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하게

시급하게임종명위원

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우리가 충남 1개소, 전남 4개소 할 동안에 문제도 없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2026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시급하게 필요한데. 그럼 그때까지 안 하실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들고 뛰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이런 것들을 신속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면 창업보조금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던데 왜 이렇게 우리는 소극적으로 수산과가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정말, 남원 같은 경우에도 김 생산량이 없지만 단가가 올라 가지고 부각이 140몇 개가 기업이 있어요. 많이 엄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나서서 이런 특화지구도 선정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창업 지원도 해 주고 보조금 지원도 해서 국가가 공모하는 사업들에 적극 대응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거기다 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다 끝났는데, 2025년도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린 대로 김 산업이 진흥구역 추가지정을 건의하고요. 또 육상 김 R&;D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김 인력센터 부분도 본예산에도 담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원하는 신규 김 건조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시급한임종명위원

것 같아요. 아무튼 행정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라북도의 발전방향들은 속도감은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진작 옛날부터. 그런데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성공리에 수산가공종합단지와 상관없이 특화 지정을 통해서 생산 김들이 제값 받고 생산가공에서 제대로 가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저도 군산 신항에 대해서 되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예, 아니오로만 이야기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새만금신항이 처음에 시작됐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아니오로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더 깊이는 안 물어볼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러 말씀들은 들었습니다.

예.

로는

앞으로는김동구위원

저도 그것 자료로 해 가지고 꼼꼼히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나인권 위원님이 군산새만금해수청을 새만금해수청으로 바꿨으면 어떠냐 했을 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신중하게 대답해야, 이것은 위원들이 강압적으로 이야기한다 해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군산새만금해수청이 어디까지 관할하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장항항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장항항하고 또 밑에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항하고 새만금항신항도 관할합니다.

항도

장항항도김동구위원

국제항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무역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무역항이잖아요. 그런데 장항에서도 군산장항해수청이라는 말 한마디 나온 적이 없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짚을 테니까 그때그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동구위원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 후에 우리와 대중국 관계 굉장히 많은 물살이, 좋은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예감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가 군산항에 통관장이 설치가 돼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2023년도에 통관장이 설치가 되었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에는

그전에는김동구위원

통관장 설치 전에는 특송물 반입건수가 160만 건이었고 그리고 통관장이 3개가 설치된 이후에 약 730만 건이 증가했어요, 화물이. 330%. 그런데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추가적으로 3세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9억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통관장 설치한 항이 군산이 네 번째 항으로 해 가지고 부산, 인천, 광양, 우리 군산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택항은 7대, 인천항은 10대인데 이쪽 군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평택하고 인천으로 많이 간다고요. 이 부분은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런 지체나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군산항 통관장 시설 설치가 반영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농해수위에서 추가예산 9억이 증액 반영이 되어 있고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요.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기획재정부에다가 예산 요청한 거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상임위에서는 증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역 의원님이나 또 예결위원장님, 한병도 위원장님 실과 지속 협력하고 있어서 희망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기재부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고 예결위까지 갔다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예결위 심의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몇 대가 더 증액될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3대가 더 증액되는 것으로…….

김동구위원

6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동구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저기인데, 예결위에서도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김동구위원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예산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송포항에다는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를 했는데 말도하고 명도에다가는 소형 크레인을 설치 않고 뭐 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대중위원장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73페이지. 보조자료 73.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인양기는 소형어선을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인양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양기 설치를, 사업량이 3대인데 고정식 크레인 설치를 송포항에다 했는데 말도하고 명도항에다는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비인데요, 기존에 설치한 거를 정비한다는…….

김대중위원장

기존에 언제 설치했는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말도는 2013년입니다. 명도는 2011년이요.

김대중위원장

2011년하고 2013년도에 했는데 정비를 한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노후화가 되니까 예산을 들여서…….

김대중위원장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씩인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나 설치하는 것이요,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일단 알았어요. 65페이지 보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했을 때 왜 시행자가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어촌특화센터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김대중위원장

어촌특화센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어촌특화센터로 이 사업을 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왜 줍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김대중위원장

어촌특화센터가 어디에 있는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농어촌공사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시·군에서 하든가 과에서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어촌특화센터에다가 사업을 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부는 어촌특화센터에서 수행을 하고요, 일부는 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그러고…….

김대중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부는 어촌특화센터에서 수행하고 일부는 과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도비를 어촌특화센터에다가 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게 동의안이나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예산이 3억 이하여 가지고 그전에는 관리위탁 동의안을 받았는데요, 예산이 좀…….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어촌특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뭡니까? 어촌특화센터에서 하는 것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촌특화센터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 관련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김대중위원장

직거래장터만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김대중위원장

그러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다른 어촌마을 컨설팅이나 온라인 판매 지원, 홍보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시·군하고 나머지 따로따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촌특화센터에서는 어떤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어촌특화센터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고요, 그거 이외에 말씀드린 어촌마을 컨설팅이나 온라인 판매 지원,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직거래장터는 현장의 직거래장터예요, 온라인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장 직거래장터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시·군에서는 뭐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군도 시·군마다 그런 장터를 열고 있죠.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어촌특화센터에서는 직거래장터를 한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두 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두 번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두 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어디서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같은 경우 한 번은 고양시에서 했고요, 여기 도청 서편광장에서 추석 즈음에 한 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상품권 환급은 뭐예요? 그러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매출 진작을 위해서 일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김대중위원장

상품권 환급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권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할인쿠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 돈 어디다 줘요? 상품권 할인을. 그러니까 어떤 상품권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주냐고요, 돈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 직거래장터에서 추가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김대중위원장

상품권을 누가 만드는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상품권은 어촌특화센터죠, 자체적으로.

김대중위원장

자, 어촌특화센터에서 상품권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누구한테 뿌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 현장에 오는 소비자들한테 지급합니다.

김대중위원장

현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냥 무료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조금 잘못 말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사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상품권을 되돌려주는 형태로 해서 그 현장에서…….

김대중위원장

일정 금액을 얼마 이상 갖고 오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정 금액이 3만 원 이상은 5000원…….

김대중위원장

3만 원 이상을 산 영수증을 갖고 오면 얼마짜리 상품권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김대중위원장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또 5000원짜리 상품권으로 가서 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그런데 5000원짜리는 없으니까 본인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사는 효과를 보는 거죠.

김대중위원장

이것도 삭감. 제가 오늘 수산정책과 참 실망이 많네요. 지금 여기 얘기할 것도 많은데…….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농업 파트는 이런 건조기라든가 이런 보조사업들이 다 없어졌는데 왜 수산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분야하고 수산업 분야가 규모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그게 없이 지속되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저온 저장고도 해 주고 포장지도 해 주고 어상자, 플라스틱 그걸 어상자라고 하는가요? 팔레트, 저가용기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수산물 위생 장비 지원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민간입니까, 단체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어디입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광범위합니다. 어업인들한테도 지원하고 생산가공 유통업체에도 지원을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어상자, 톤마대, 팔레트, 저가용기까지 다 지원해 줍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

김대중위원장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해도. 저는 오늘 감사 새만금해양수산국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잘 자료 해 주시고. 우리 수산정책과 과장님!

재회

서재회수산정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어지간히 하셔요, 어지간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업이 좋아집니까? 집중해서 도와줄 것을 도와줘야죠. 나인권 위원님 마지막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아까 국장님, 지사님 공약 새만금항 관련 공약 명칭 정확히 모르시죠? 정확한 공약명이 뭐냐면 새만금 국제물류허브항 개발입니다. 엉뚱하게 원포트 나오면 안 됩니다, 거기서. 토하 관련해서 연구소에서 하나요? 토하사업. 연구소 소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토하사업이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 줄은 알지만,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이 정상적으로 다 원래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요. 2023년도에도 원래 몇 개를 하려고 했는데 몇 개가 선정되고 못한 게 몇 개예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원래 계획은 토하마을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양식장 4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40개 총?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40개소.

업이

사업이나인권위원

언제까지죠?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그게 2024, 2025, 2026…….

인권

나인권위원

2026년까지 내년까지.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10개, 10개, 20개 해서 4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부안군 모하장이 2023년도에 하면서 2024년도로 이월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양식장 착공시기가 조금씩 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제 모하장 건설이 진입로…….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어쨌든…….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그래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까지

올해까지나인권위원

목표가 몇 개예요? 올해까지 목표가.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올해까지 원래 목표는 20개소였고…….

예산은 24개소 확보한 상태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24개소가 현재 확보가 됐어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예산은요.

공은

착공은나인권위원

안 했는데 일단은 어가만 정해졌다?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어가는 아니고 예산이 24개소 확정이 됐고…….

산만

예산만나인권위원

확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19개소가 지금 준공 조성 중이고요. 그다음에 5개소가 아직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3개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끝날 예정이고 부안군 2개소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만요

잠깐만요나인권위원

, 잠깐만. 약간 제가 못 따라갔어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까지

올해까지나인권위원

20개잖아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산은 24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24개소를 해야 됩니다, 올해까지.

올해

올해나인권위원

24개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몇 개 한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준공은 10개소가 됐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10개소가 됐고.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4개소는 조성 중이고 5개소는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설계하고 입찰 이런 거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진행 안 된 게 5개소, 그런데 그 5개…….

올해

올해나인권위원

사업 목표의?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5개소인데 3개소가 올 12월에 사업자 모집하고 절차를 밟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올해까지 목표가 그런데 왜 내년도, 올 12월에 또 사업자를 모집을 해요? 내년 건 내년에 가야지.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조금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이월도 이월이지만 이 토하사업을 여러 가지 어가 소득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0개를 목표로 삼아서 가고 있지만 연차적 목표를 달성을 못하고 계속 이월되고 있잖아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됐잖아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산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어가가 없어서 그래요, 어가가 있는데 그쪽에서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특허를 해 가지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대 섞인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빨리 하려고 시작을 막 하려고 했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희 부안 모하장을 짓는 과정에서 모하장이 조금 지연이 됐고 그걸 보고 나서 지어야 되는데 이 지을 때 이분들이 자담이 4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400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랑 이런 것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시설비만 40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술이 확정이 되면 그때 짓겠다, 뒤로 빠지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원래 계획대로 안 되고 있고 문제는 행정적인 것도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어가들 자체가 기술적인 문제,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현재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가면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아니요, 지금 그래서…….

인권

나인권위원

20개 중에도 그런 문제가 많은데 나머지 20개 사업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지금 현재 내년의 예산에는 2개소만 일단 반영을 했고요. 왜 그랬냐면 김제 모하장이 내년도 상반기 넘어야 준공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사업이 2026년도에 준공돼 갖고 2026년도, 2027년으로 넘어가네?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2027년도까지 넘어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27년으로 넘어가네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원래

원래나인권위원

계획대로 되지 않고?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나인권위원

얘기는 누구한테 한 적 있어요? 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아니요, 지금 다 같이 이거 토하마을 참여자…….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그 마을은 마을이고.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의견 들어서 한 겁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마을의 의견 들었으면 혹시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걸로 기억되는데. 2027년도…….

김대중위원장

저도 들은 바 없습니다.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그건 제가 보고 못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상황상 현장에서, 우리 행정 쪽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그런 준비가 안 돼서 사업이 1년 더 늘어나서 2027년까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나인권위원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서 사업을 적시에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가 토하가 우리 말고 또 어디가 있죠?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충남 금산하고 전남 강진에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나인권위원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저희보다먼저 시작은 했는데 거기는 조방적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같이 양식을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수지같이 이런 데다가 풀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생산이 되면 그걸 잡아서 출하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저희는 토하 특허 가지고 양식장 안에서 생산하는 그런 식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행정적 절차나 또 이 일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했던 어가들 자체가 약간 처음에 소통이 잘못됐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해서 사업이 늘어지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지도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별도로 하시고 2027년 안에는 반드시 이 목표 예산을 소모를 해서 우리 전북도에 있는 어가들이 토하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차질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또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한 체크 부탁드립니다.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사업총괄본부장 이상복 정책기획본부장 정진상 기획조정실장 장광민 경영지원부장 김항우 사업전략부장 한관수

김대중위원장

자리에 착석하시고 한종관 이사장님은 2025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김동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정진상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장광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항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관수 사업전략부장입니다. 김소원 성장지원센터장입니다. 박순천 재기지원센터장입니다. 구덕기 감사실장입니다. 문영우 디지털금융지점장입니다. 이진영 완산지점장입니다. 조현호 덕진지점장입니다. 김혜영 군산지점장입니다. 기호영 익산지점장입니다. 김영묵 정읍 및 고창 지점장입니다. 겸임입니다. 박현성 남원지점장입니다. 서석 김제지점장입니다. 김경기 완주지점장입니다. 김상길 무진장지점장입니다. 유수진 부안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재단은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의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직원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저희 재단의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별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의 삼중고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들다고 하소연들 하십니다. 이러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재단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김동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지도편달 부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전북 지역의 상인들 폐업 현황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시고 있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북의 전체적으로 우리 보증기업이 아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만 1000개 업체가 폐업을 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대 제일 많은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폐업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재기지원을 위한 원금감면이나 또 채권소각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건 아니지만 보니까 작년에는 14위였는데 지금은 11위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재기지원 우수재단 평가하는데 재단 쪽으로 하는데 어떤 걸 주로 보나요? 평가할 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가할 때 그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이재위원

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각 실적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이상 상환할 여력이 없다 싶어서 종료시키는 소각 그다음에 재기교육을 위한 컨설팅, 교육 실적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한 재도전 보증이나 재창업 보증실적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우리가 소각 실적은 보니까 상위권이지만 재기교육 컨설팅이나 실적은 전국에서 우리가 9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실적을 이렇게 집계를 할 때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도에서 특별히 그리고 의회에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금융복지 업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채무조정을 위한 상담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건 도의 자체 상품이라 중앙의 중기부에서 할 때는 그 내용을 빼놓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집계하다 보니까 좀 낮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너진 기업이나 실패한 기업이지만 다시 재기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업무계획에 더 반영해서 더 좋은 실적을 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폐업 현황도 안 생겨야 되지만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또 연체되거나 그러지 않고 이걸 빌렸으니까 다 갚아야 될 상황인데 일단은 폐업이 현재 인구수도 줄어들고 또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폐업 현황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아마 이제까지 새로 생기는 소상공인 가게를 늘리는 그런 업체 저기보다는 아마 줄어드는, 폐업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걸로 아마 이번 처음이죠, 이렇게 많은 건. 저희 나라에서 이제까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보다는 좀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느껴서 이런 제도를 제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전남신보는 재기지원 우수재단 선정평가에서 1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라남도 신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7위 정도…….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1위, 1위. 전남신보는. 1위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걸 조금 뭐가 문제인지, 전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사업

사업김이재위원

변화나 또 제도 개선을 많이 해주셨으면 또 우수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폐업하신 분들 또 성실하게 사업하다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분들도 우리 다 이웃이고 형제인데 어떻게든지 재개할 수 있도록…….

금만

조금만김이재위원

도와주면 재기가 가능한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저희들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지만 안타까운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업무계획까지 반영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상위권으로 올라와 주세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속하고 존함 밝혀 주시고.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성장지원센터장 겸 전북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소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방금 김이재 위원님께서 우리 폐업하신 분들이 도내 3만 1000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찾아오신 분이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작년에는 701명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지금 9월 말로는 한 500몇십 명인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의 목표는…….

김대중위원장

서민금융지원센터로 찾아오신 분이 그거밖에 안 돼요?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인원수로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분당 상담이 1회차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10회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상담 실적으로 들어가고요.

김대중위원장

보고업무하고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을 지금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한 건데 보고자료하고 지금 센터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는 틀리신 것 같거든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지금 신규 상담 실적 인원수로는 701명 2024년도 실적이 맞고요. 2025년 9월 말로는 576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뭐예요?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이분들은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이미 폐업 상태여서 저희한테 올 때는 자영업자들이 아니고요. 일반인들로 그냥 개인별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전에 했던 사업명이 뭐예요? 제조업이에요, 서비스업이에요,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폐업이 1∼2년 전이 아니고 5년 전, 10년 전, IMF 때에 이미 사업을 실패하신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전에 대한 어떤 사업 종류들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이 어떤 상담을 합니까? 주로.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주로 채무를 가지고 있어서 5년, 10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미 금융기관의 채권은 대부분…….

김대중위원장

채무조정이죠?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예, 채무조정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채무조정이 보통 거의인가요?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예, 채무조정과…….

김대중위원장

회생.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회생이 채무조정 안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3가지로 나뉘고요. 채권 협상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는 건데 기본적인 채무조정은 그렇게 개인파산, 회생, 신용회복으로 가고요. 회생을 한다고 하면 법원을 통해서 하는 개인회생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워크아웃 종류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나요?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예, 작년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는 게 701명이 상담을 통해서 개인파산 같은 경우는 인원수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별도가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있어야 될 목적이 어찌 됐건 예전부터 힘들었던 분들이 빚으로 고통받으신 분들을 일정 부분 그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게 서민금융지원센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찌 됐건 그분들이 한 명이 됐든 어찌 됐든 그런 분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상담하시는 거에 대한 파산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회생도 들어갈 것이고 신용회복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예.

김대중위원장

해서 지금 작년보다 올해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숫자는 적나요?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고요. 숫자상으로는, 그다음에 채무조정 저희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채무조정을 하는 것과 최근에는 새출발기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연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인원수도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새출발기금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그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재기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는 업무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개인파산, 회생, 신용회복 같은 경우 인원수라든지 금액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소원

김소원성장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보면 우리 폐업하시는 3만 1000개라고 그렇게 김이재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거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신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제일 많고요.

김대중위원장

아, 음식, 숙박업이 제일 많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소매업, 예. 업종 보증 지원할 때 비중도 제일 많고 사고 날 때도 그에 비례해서 많이 나고 있는데 제조업은 오히려 적은 편이죠.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 노란우산공제금에서 전북에 있으신 분들한테 올해 얼마 줬는가 통계 있으세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면 그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건데…….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것을 갖고 계셔야죠. 그래야 작년 대비 노란우산공제금이 건수하고 액수가 올랐으면 그마만큼 폐업 숫자가 많고 그분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뭔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닌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도 공유하고 대책도 같이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4쪽이요. 지금 순대위변제액이 9월 말 기준으로 642억이에요. 최근 3년간 최고액인데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까지

연말까지김동구위원

가면 역대 최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9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900억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연초에 대위변제액이 740억 잡았는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초과할 것 같습니다.

당히

상당히김동구위원

초과가 되는 거네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과된

초과된김동구위원

이유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그 금액은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이니까 우리가 이 900억을 해도 또 회수하는 금액을 빼야 되거든요, 살려낸 금액을. 물어줄 때는 900억 정도 물어주지만 회수한 금액을 빼서 살려낸 걸 빼면 한 7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순대위변제액이 750억이요? 연말까지.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정도 안팎으로.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2025년도 계획은 680억이었단 말이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보다는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경기가 그만큼 더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바대로 재기지원에 좀더 진력을 해야 되는 점을 또 시사해 주기도 한다고 보고 있어서 우리가 더 올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에 업무계획을 반영해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어주는 것이 늘어났지만 그 부분을 보충하지 못하면 우리 자본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 자본이 줄어들지 않아야만이 더 확장적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 은행, 정부 출연금을 지금 최대한 교섭을 해서 했는데 올해 출연금이 5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서 연말에 가면 한 150억 이상 그래도 기본재산 증가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고물가, 내수 침체 이거 지금 경기의 최악을 달리고 있거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우리가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도 부실률 상승을 막지 못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기경보시스템, 그러니까 경기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입해서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은 우리 독자적인 게 아니고 중앙회에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운용하는 건데 이게 사전적으로 위험 예고를 해주고 그래서 좀 위험해서 연체되게 생긴 건 1년 거치 8년짜리로 바꿔 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은 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이 더 어렵다는 반증이 되겠고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사례를 보면 큰 사건이 난 다음에 5년 차, 6년 차가 가장 피크를 항상 이루었던 경험이 있는데 올해가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을 지나면서 정점을 찍고 좀 신정부가 민생회복 정책을 많이 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연착륙 궤도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들도

저희들도김동구위원

희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순대위변제액이 그대로 말하면 손실보전액이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물어준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물어주는 금액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희망도 갖고 또 좋아질 거라는 기대치도 높아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의 돌아가는 상황은요, 몇 년간 더 힘들 거다, 1∼2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앞전에 너무나 많이 세수 감액을 통해서 국가 재정이 거의 파탄 났잖아요, 지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동구위원

됐을 때 순대위변제액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보를 두드리는 문이 더 많아질 겁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늘어날 것으로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보증을 계속 확장적으로 한 데는 우리 전북신보가 계속 확장을 해왔고 다른 재단은 좀 축소를 했었는데 전북이 그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축소하지 말자 해서 전 직원이 확장을 해왔는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2000억 원 정도, 올해 1조 2000이 목표였는데 내년에 1조 4500억으로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지역에서 14개 시·군에서 특히 심각하게 어려운 지역이 어디예요? 전체가 다 그러겠지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실률이 제일 높은 데는 군산입니다. 군산이 현대중공업 나가고 GM이 그때 또 나가고 하면서 그 여파가 아직도 연결되고 있고요. 군산이 제일 부실이 높고 두 번째가 익산입니다. 익산이 의외로 조금 상황이 부실률이 높게 나오고요. 그러고는 장수 그쪽들이 부실률이 높고 나머지는 평균 수준으로 4.1% 안팎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동구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군산, 익산이 특히 높더라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전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단에서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은 보증 공급이 중단되면 더 위험해지니까 보증 공급은 더 좀 확장적으로 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리스크 관리는, 그런다고 신용등급을 너무 옥죄면 공급이 잘 안 돼서 더 어려워지니까 등급도 좀 낮춰서 가져가면서 부실률을 줄여가고 시간을 벌어주고 또 만기가 도래되는 것들은 1년 거치 7년, 8년짜리 상환으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실률 안정이라는 것은 곧 순대위변제 감소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재단 재정 안정에도 기여가 되는 것이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소상공인 연체 조기 지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책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인

체계적인김동구위원

리스크 관리가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체계 확립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이런 노력과 적극적인 그런 영업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군산시장님, 익산시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더니 출연도 더 늘려주셨어요, 예전보다. 군산도 그렇고 익산도 5억 정도 하던 걸 10억으로 늘려줘서 더 적극 지원하게 해주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시나 군하고도 협조를 하고 우리 자체 지원도 동원하고 그러면서도 부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기 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어떻게든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원래

원래김동구위원

이건 시·군에서도 그동안에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잖아요. 신보가 적극적으로 해서 시·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지원액들이 늘어난다고 봐요. 그게 곧 소상인들한테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꼭 정책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저희

저희서난이위원

업무보고 요구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5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업체에 맡겼는데 별도로 상반기에 300 그리고 리뉴얼 2000, 다시 하반기에 360 그리고 한 해로 720을 다 쪼개가지고 해놨어요. 이 사유가 뭐죠? 2024년도, 2025년도는 그냥 720으로 일괄 계약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용역이 별도로 돼 있다 이거죠?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상반기, 하반기 유지보수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를 더 준 거잖아요, 2023년도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지보수는 이게 꾸준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리뉴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용하다가 기존 시스템이 너무 미흡하고 광고 효과나 소구력이 부족하면 시스템을 개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시 개편 새롭게 단장하는 경우가, 이건 정기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간혹 도저히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2024년도, 2025년에는 720, 720을 줬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960만 원으로 리뉴얼 용역을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3번 나갔잖아요. 720 한번 나가고 300, 360 나가고요.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죠. 용역 내용이 다 같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복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디테일한 부분이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혹시 누구 본부장님이라든가 이거 모르세요? 누가 담당하십니까? 본부장님 중에.

진상

정진상정책기획본부장

정책기획본부장 정진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진상

정진상정책기획본부장

말씀 주신 대로 지금 2023년도에는 3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720만 원 이렇게 나간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요. 아마 자료를 작성하면서 조금 하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순

단순서난이위원

오류라고 보기에는 금액이랑 날짜, 계약일, 완료일도 다 다른데요. 단순 착오일까요?

진상

정진상정책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리뉴얼 용역을 했을 때는 유지보수가 이렇게 나갈 일이 없을 건데 이 업체에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준 건데요.

진상

정진상정책기획본부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202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지보수를 300만 원 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리뉴얼하는 전체적으로 전면 개편을 1960만 원을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지보수 용역을 360만 원을 계약을 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지보수 용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2024년도 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720만 원이 한 번 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게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져야 되는 내용이 한 번 더 중복해서 들어가 있어서 조금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난이위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진상

정진상정책기획본부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70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신규사업 발굴, 신용보증재단이 해당이 안 되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것은 도에서 할 일이고 이게 관계되어 있던 것이 사실 전북국제금융센터 거기에 해당이 됐는데 사업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하고는 해당이…….

업이

사업이서난이위원

넘어갔어도 협약하셨잖아요. 협약 주체로 같이 두 번이나 협약하셨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우리가 주체일 때.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저희 파이낸스랑 진행하는 사업을 할 때 협약을 새로 하셨죠, 15개 기관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MOU 했죠.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할 때 그 안의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로 국제금융센터를 짓겠다는 내용이 있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초에는 지역 투자 활성화 펀드를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SPC하고 하는 게 협약할 때는, 그런데 이게 발표가 되면서 이걸 연계하면 짓는 건축비를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었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게 같이 연계되게 된 겁니다.

파견

파견서난이위원

업무사항의 내용 보면요, 금융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역 활성화 펀드로 하는 걸 업무 협약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신용보증재단 업무에요. 이 자료 자체에. 그럼 연관이 있지 않나요? 아예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업무 협약은 다 하셨는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업무 협약 내용은 우리가 어쨌든 도나 민간이 해도 우리가 거기에 사옥이나 이걸 사든지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같이 협조하겠다는 뜻은 당연히 MOU에 같이 들어가 있죠.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관련 내용에서도 주체로 생각하고 도가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협약도 그렇게 했고 파견을 보내서 같은 업무 협약을 했으니까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건 맞습니다.

에는

나중에는서난이위원

관련 내용 추진 사항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뜻으로 하면 기재를 했을 텐데…….

서난이위원

예.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제가 보니까 도에서 감사위원회가 2015년도 말고는 감사를 거의 한 적이 없더라고요, 신보 재무감사는요. 그런데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3년도 감사 12월달에 발표 나 가지고 보고받으셨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다

생각보다서난이위원

처분 내용이 많아 가지고 소송비용의 확정결정 신청 누락, 구상금 분할상환 약정관리 소홀 그리고 담보공탁금 회수업무 소홀, 공탁된 배당금 수급 관리자 변경 미흡, 보증료 환급업무 부적정, 엄청 많아요. 보증채무 이행 업무 처리 부적정,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리 소홀 그리고 법정의무교육 운영 소홀, 법정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부패방지법 관련한 내용인데 보통 75%는 넘어야 되는데 여기 도내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거의 10% 정도만 받았더라고요, 부패방지 교육 관련해서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패방지 교육은 그때 누락이 돼서 보완해라 특별히 지시를 해서 지금은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직원

임직원서난이위원

대상인데 2020년도부터 계속 21% 그다음에 2021년도 9%, 거의 10% 미만이었는데 부패방지 교육 관련해 가지고 부실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아주 오랫동안 그러면 계속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교육을 하고는, 오프라인으로 하거나 하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도 받고 권고도 받고 해서 그 이후로는 철저히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금융을 다루는 기관이라 청렴이나 부패방지가 핵심이잖아요.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에도 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담당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서울의 신보에 있을 때는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앞으로 전북도에서도 관련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 내용은 또 제가 도정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서울재단 때 운영을 해보니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명경영이 되고 또 현장의견을 생생히 모든 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우리 이 부분은 할 의사가 있는데 전제 조건이 조례가 돼야 그걸 근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나 의회에서 조례를 갖춰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조례가 만약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사실 조례 개정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랑 얘기해 보셨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서난이위원

부서에서도 의지가 있으시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담당 부서에도 의견을 나눴고요. 의견을 나누면서 의회에서 서 의원님께서 도정질의도 있었던 걸로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좀 했었어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서울재단에서 운영했던 사례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라도 진행 상황 꼭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중기부 관련해 가지고 평가 점수가 2024년도에 하락했는데 이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이 반영돼서 하락이 됐던가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에디슨모터스나 그런 부분들이 다음 해에, 지난번 때는 1위를 했던 건 에디슨모터스가 반영되기 전 연도기 때문에 빠졌던 거고.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1등하고 2등하고 인센티브나 뭐가 있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김대중위원장

1등 해도 인센티브가 없어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뭐하러 1등 받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에서 평가하는 게 인센티브가 있고요. 직원에 관한 인센티브는 없고 정부에서 출연료를 배분해 줄 때 비율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작년에도 그 보증 증권 우리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끊어야 되는데 안 끊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0%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했는데 이 부패 교육이라든가 필수사항에 있는 교육들을 이렇게 미비하게 받으시면 안 되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지금은 온라인으로 받습니까, 오프라인으로 받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프라인 교육도 있고 또 중앙에 파견시켜서 하는 교육도 있고, 온라인으로 전 교육 다 하게 하고…….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면 언제 시간을 전반기든 하반기든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체 전 직원들이 모여서 그런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이사장님께서 추진을 한번 해주셔야 이런 사례가 없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특별히 유념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7쪽에 보면 기본재산 관리에 있어서 운용배수가 있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6.1에서 6.2배 정도를 이렇게 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 9월 말 7.1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증잔액이 2조 702억 원, 기본재산이 2933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운용배수가 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더 많이 해줬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적극적으로 하셨다 그런 의미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병도위원

의미에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우리 이사장님이 충실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국 17개 재단 운용배수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작년 기준 제일 높은 데가 대구가 10.02배 그리고 서울이 9.46, 대전이 8.36, 부산 8.8, 충남 7.9, 세종 7.8, 제주 7.3 그리고 중간에 우리 전북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배수를 좀더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병도위원

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우리가 할래도 중앙이나 중기부에서 재보증 한도를 안 주면 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출연받는 금융기관 출연율이 0.07을 받는데 그중의 0.02는 내년도에 가서 깎을 건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용배수를 8배수로 옮겨야 됩니다, 전 재단 합친 것을. 우리가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적정 운용배수는 8배를 보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8배로. 그러면 그게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더 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조 2000억 금년 계획을 내년에 1조 4500억 하겠다는 건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바를 반영해서 그러한 노력을 더 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법적으로 적정 운용배수를 몇 배까지 할 수 있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5배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5배까지 할 수 있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에도

그럼에도이병도위원

불구하고 출연금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기본재산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재산은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보증 한도로 묶여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그래도 매년 올려가니까 중앙회에서는…….

금씩

조금씩이병도위원

올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17쪽에 지금 출연 현황을 제가 보니까 달성률이 거의 뭐 100% 이상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정 금융회사 관련해서는 지금 달성률이 현재 9월 기준 80%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의무적 법적으로 들어오는 건 80%인데 그건 12월 말까지 100%가 되게 돼 있고요. 매월 들어오니까요. 협약 출연금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은행장들하고 저희하고 협약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협약을 해가지고 유도를 해갖고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도

이병도위원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은행이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하는 거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법입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했을 때 기본적으로 100%는 할 거 아니에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건 100%는 가는 거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100% 넘기고 작년에도 보니까 122% 했으니까 더 높일 수 있도록,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정부도 그렇고 14개 시·군도 아까 협조적으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14개 시·군도 그렇고, 해서 출연금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종명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질문

질문임종명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운용배수 관련돼서 금방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유념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높아질수록 그러면 이용률이 높아야 될 건데 이용률은 낮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증잔액 5000이나 늘었어요. 그러면 중복지원 내지 어떤 금융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업체에다가 편중되게 지원되지 않았느냐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아이고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종명위원

배수만 높일 게 아니라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컴퓨터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영세하신 분들 취약계층에 있는 영세 상인들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실 우리 지역에서 한번 제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벽이 높아서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 영세 상인들한테 돌아갈 방법들이나 그다음에 그런 영세 상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혹시 이런 거에 대책은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들은 우리가 아르바이트생들을 지금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물론 기간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아르바이트생을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다 받아서 영업점에 배치해서 앱 깔고 가서 지도해서 하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적으로 조금 방학 때라든가 이런 때 집중되고 있어서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내년에는 더 해서 그분들 쓸 수 있게, 앱은 한 번 깔아놓으면 그다음에 또 쓸 수도 있잖아요. 처음 하시는 걸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더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기존 업체 중심으로 편중되는 게 아니라 정말 취약계층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소상공인한테 정말 절대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가는 게 은행이잖아요. 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갈 텐데 그분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동안 같이 이렇게 금액이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업체당 평균 보증 금액이 2500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적어서 아우성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좀 높였는데 그러다가 보면 또 편중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지만 총볼륨을 더 넓혀서라도 많은 기업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한

공정한임종명위원

지원 체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 가도 상담해도 탈락되신 분이 더 많더라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법률이나 정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탈락시키지는 않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겠죠. 당연히 법률이나, 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법률이나 그런 거에 탈락 아니면 탈락을 왜 시키겠습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또 어길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협의할 때 좀 완화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적은 것 같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위원장

끝내요? 몇 장 접어놨는데.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서난이위원

질의할게요.

김대중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아까 얘기한 그 금융센터 관련해서 사옥 추진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나요? 사옥 건립 추진.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해야죠.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다 그거고 우리는 협조는 하지만 도에서 당연히 하죠, 민간 주체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사옥을 건립하는데 어떻게 계속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옥이요?

아, 나는 사업 자체가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사옥. 사옥 건립 추진단이 지금 정리해서 없잖아요. 그리고 다 파견 복귀했으니까 사옥 관련해서는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냥 5층이나 4층 정도로 이렇게 짓는 건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20층, 30층으로 지으려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융특화도시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하고 농협도 나오고 많은 데가 나오는데 물론 전주로 될지 익산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도하고 의회가 결정할 일이니까. 그런 때 같이 저희들이 합류해서 협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때 이 안에 신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들어갈 입주업체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앵커 역할은 해야죠, 저희들이.

어갈

들어갈서난이위원

계획은 없고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우리가 입주할 계획은 있는 거죠.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짓는 건 민간 업체가 지을 거니까. 몇 층을 할 건지는 그때 봐서 적정 수준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라는

봐서라는서난이위원

게 사옥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쨌든 들어가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알고 계셔서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주시는 답변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 결정이 안 된 것처럼 들려서요. 그러지 않나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도하고 하여튼 계속 협의해서…….

서난이위원

이사장님의 입장은 어떤 건데요? 사옥 건립 관련해서.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사옥을 지을 때 같이 협조하는데 몇 개 층은 매입을 해서 수요가 확충될 수 있도록 일부 기여는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의회에서 나중에 다 승인해 주시고 할 사항이지만 된다고 보고…….

김대중위원장

일정 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본점을 플러스 이렇게 좀 하겠다 일단 입장이 거기까지십니까?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협약을 그렇게 했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민투가 실제로 안 되고 지역 활성화 펀드 안 되는 것 중에 이 공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몇 개 실을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입주할 거라는 계획이 정확하게 서고 도랑 협의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해놓고 있습니다. 4개 층 하겠다, 지으면.

서난이위원

4개 층 들어가겠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500억 이내에서, 500억 정도로.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하면 중소기업 클러스터까지,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어디 회의할래도 회의 장소도 없고 하니까…….

김대중위원장

예, 맞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그걸 해야 되니까.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종관

한종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가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김동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영욱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욱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7쪽에 보면 임원, 대의원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 보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감사까지 다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 원래 감사라는 게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보는 게 순서인데 이렇게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추후에 이 부분은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통연수원이 이분들이 업으로 하고 있는 대상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대부분의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유영욱 원장님, 상임부이사장에 이사장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다 이사고 그러니 제대로 된 교육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지적한 거예요.

신문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교통정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영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1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 진행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3.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