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이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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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업유치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실 김인태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인태 실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업유치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기업유치지원실 실장 김인태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서재영 기업유치과장 양선화 기업애로해소과장 이은주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 창업지원과장 신현영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박선종

김대중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시고. 손순이 팀장님 나오셨나?

예. 이어서 2025년도 기업유치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실장 김인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기업유치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5년도에도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내년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의회 업무보고 시 주요 질의 및 요청사항은 총 13건이며, 이 중 6건은 완료,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실장님, 각 과에 중요한 거 하나씩만 보고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업유치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기업유치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인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실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한 꼭지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07에서 508쪽이요. 외자유치 담당이 우리 양선화 과장님인가요? 누군가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PPT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 PPT를 보면 외자유치 신고 및 도착액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요구자료 507쪽, 508쪽을 보면 전국 외자유치 최근 5년간 실적비교, 그 뒷장 508쪽에 보면 도착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쭉 보면 우리 전북도만 봐도 올해가 3분기까지지만 최악입니다, 5년간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양선화입니다. 전북에 이루어지고 있는 외자유치는 대부분 중국계 기업이 제일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 기업 투자가 상당히 많이 급감했습니다. 그걸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그동안에 중국 자본이 우리한테 얼마나 유치가 됐어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2024년 3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 비율이 전체에서 4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90%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동구위원

48%라고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7억 7000만 불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게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이 올해 것만 보면 2200만 불이에요. 이거 보면 전남은 보세요, 상승을 했어요. 거의 11억 불이에요, 전남은. 근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어디 내놓기도 참 창피해요. 2200만 불이 뭡니까? 그것 가지고 중국 것 가지고 중국 자본이 안 들어왔다, 투자가 안 됐다. 여긴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어디가 있는지.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중국 쪽으로 쏠려 있는 저희 외자유치를 중국이 아닌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저희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관련해서도 지사님 포함해서 해외유치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당장은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도가 근 3～4년 전에 굉장히 외자유치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 요즘은 너무나 소강상태고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우리 못 느끼나요? 지금.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수치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성과를 이룰 수는 없지만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동구위원

보세요, 도표를. 2024년도에 7억 7800만 불이었는데 2025년도에 2200만 불이에요. 마이너스 97.2%예요. 저는 마이너스 97.2%도 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 따지면.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수치로만 봐도, 우리 도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 도에서.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

게요

이게요김동구위원

, 17개 광역시도 중 우리가 신고액 그러니까 외자유치 14위고요, 도착액은 전국 15위예요. 세종, 제주도 빼면 저희가 최하위예요. 날마다 새만금이 최고의 입지다, 외국자본 유치하는 데도 좋다, 기업 유치한다 말로만 허황된 표현만 쓰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데.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중국과 이차전지에 있는 저희 투자유치 현황을 조금 더 다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걸 보면서 분을 못 참겠어요, 분을. 경제를 살린다, 말로만. 기업을 유치한다 그리고 무엇을 한다 했는데 이게 실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뭣 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5년 동안에는, 지금 최악이란 말이에요, 5년 동안에도. 2021년 우리 도지사 오기 전까지도 그때 8000만 불이었고 2022년도에 19억 불이 넘었어요, 19억 불이. 도착액도 마찬가지고, 2600만 불. 김인태 실장님! 이게 어디에 문제 있다고 봐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문제는 저희가 다변화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3개년간 전남을 우리가 앞서고 있었는데 2025년도에 엎어진 거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차전지니 중국 쪽에 집중해 가지고 하다가 그때부터 저희들이 외자유치 다변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차전지에 의존하고 있던 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외자유치를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쪽으로도 다변화하는 쪽으로 적극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동구위원

이차전지도 해야죠. 하면서 병행을 해야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차전지로 이 원인을 돌리면 안 돼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변화하지 못한 책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투자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애로해소도 안 되고. 관심이 무관심으로 바뀌니 이분들이 투자할 의지들이 자꾸 꺾여지는 거예요. 투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후속조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요, 기업들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북도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잘 알겠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인

외국인김동구위원

대상으로요,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정기간담회 좀 하시고요, 애로해소 전담창구 좀 만들어 주시고 네트워크도 좀 구축해 주시고 지역기업과의 협업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토뿐만이 아니고 실행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하고 있는 지역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외자유치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든 더 역할을 하면 그분들이 더 외자유치 하는 우리 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한 걸로 마치지 마시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 외자유치 관련해서 했는데 저는 국내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양선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양선화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사 공약 중에 대기업 유치가 있어요. 100개사를 어떻게 유치한다고 그랬죠?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투자가 완료가 되고 실제 가동이 되는 회사는 두산 하나입니다.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이 두산도 고용은 협약을 110명 했는데 실제 고용은 3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준비 중이거나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공약을 이행했다고 보십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일단 수치…….

만요

잠깐만요나인권위원

. 두산은 사실은, 협약을 언제 했죠?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협약은 2022년에…….

인권

나인권위원

2022년 7월달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는 사실은 김관영 지사님의 치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전에 이미 진행된 것을 MOU만 이때 체결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머지 전무한 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두산은 이미 그전에 이루어진 것을 협약만 그렇게 했고 실제 마무리된 것은 두산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현재 완료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그나마 제일 먼저 협약을 했어요.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1조 2000억.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말하자면 다른 데는 그나마 땅이라도 닿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눈에, 자료에 의하면 말씀을 해 주셨는데 LG화학은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실효한 걸로 봐야 되지 않아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MOU를 맺을 때는 LG화학하고 중국 화웨이하고 함께 합작해서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 관련된 여러 가지 정세가 바뀌면서 중국 투자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MOU도 지금 연장하고 또 변경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는

실효는나인권위원

아직 안 됐어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2년 반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그 사이에 기간연장에 관한 협약 변경이 좀 있었고요, 부지 변경에 관한 협약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실효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더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아직은 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현재 대기업 유치 공약이 실제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우리 지사께서는 치적을 말씀하셨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다, 어떻게 보면 도민을 조금은 기만하고 우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PPT자료. (자료화면을 보며) 대기업은 그렇고요, 여기 자료 한번 보시죠. 협약을 몇 개 기업이 했어요? 현재 협약을.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민선8기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민선

민선나인권위원

7기에 협약이 227개입니다. 그렇죠? 실제 투자는 33개죠. 실제 투자 기업 수는. 지금 17조를 투자협약을 했는데 실제 투자가 된 금액은 약 6800억 가까이 됩니다. 맞죠? 근데 실효액을 보면요, 1조 2000억 가까이가 실효가 됐는데 2022년도에 실효 %를 보면 약 20%가 실효가 됐고요. 2023년도에 실효가 또 그것도 한 15% 됩니다. 2024년도 실효도 현재 5개가 돼 있는데 해가 지나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실효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그렇죠?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위원님 예측이 맞습니다.

아까

아까나인권위원

말씀드렸지만 실효금액이 1조 2000억 정도 되고 LG화학도 여기 투자협약에 금액이 들어가죠? 대기업이지만. 포함되죠?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효가

실효가나인권위원

만약에 된다면 벌써 2조 4000억 정도가 실효가 되는 겁니다. 장밋빛을 이야기하고 도민들에게 수십억의 투자유치가 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는 정말 너무 미미하게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고용을 보시죠, 고용. 고용협약. 고용협약이 1만 7975명. 실제 고용 몇 명 됐어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현재까지 가동과 투자 완료를 포함하면 16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저 자료에 있는 423명은?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투자 완료된 기업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투자나인권위원

완료된 기업만. 그러면 몇 명 됐다고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가동 중인 기업까지 포함하면 1600명 정도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로 보면 저 %면 현재 2.4%인데 약 10% 정도만 현재 고용이 된 겁니다. 민선8기에 MOU를 체결해서 실제적으로 고용협약은 1만 8000명이 했지만 약,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1600명.

인권

나인권위원

약 10% 조금 안 되게 고용협약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는 지금 17조가 투자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차이가 납니까? 6800억 정도 되는데 실제 저 수치가 맞아요, 틀려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지금 투자 완료까지만 하시면 맞는 말씀이시고요, 가동까지 포함하면 한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그럼 8000억이면 적어도 1300억이면 약 한 6～7%밖에 투자가 안 된 겁니다, 현재. 협약은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협약을 많이 했다, 10조를 했다, 결과적으로 민선8기에 지금 현재 17조를 투자했다고 했지만 고용이나 실제 투자는 도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투자를 했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되고 있다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수치상으로 보면 도민들이 현시점에서 체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지는 수치들이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약 3년간 이루어진 수치인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가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이미나인권위원

3년이 지났잖아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그런데 규모가 큰 것들은 대부분 그것보다도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외부에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측했던 기간보다도 수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기간도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나인권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투자가 적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과장님의 기대치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졌습니까? 3년 넘게 지났는데.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기대치에 부합하다고 보기에는 안타까운 실적인 거는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

실제

실제나인권위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도 외자유치 관련 말씀드렸지만 국내 투자기업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하고 또 함께 챙겨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쉬운

쉬운나인권위원

건 없죠. 쉬운 건 없죠. 그래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저는 MOU를 17조나 했다, 앞으로 1만 8000명이 고용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 실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와 도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향후 미래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관리를 하셔야 할 건가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MOU를 맺고 나서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1 대 1로 붙어서 관련된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불편한 부분과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사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투자협약을 했다고 홍보했는데 실제는 너무, 이 내용은 도민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협약이 실제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지금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재료가 1g이라도 들어가면 미국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새만금에 중국하고 합작해서 MOU 맺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LG화학, 화웨이 그런 것처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MOU를 하는 데가.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양선화입니다. 지금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다섯 군데 정도가 있고요. 이차전지 외에도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숫자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앞으로 좋아질 상황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 나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전담 공무원들이 맡아서 한다는데 이건 전담 공무원들이 맡아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해서 새만금 기업들에 대한 재조정이 다시 필요하고요. 코트라 외투에 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거기에 파견 누가 갔습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저희 사무관님 한 분 가 계십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5급이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언제부터 갔어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올 1월부터 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올해 처음 간 겁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9년부터 파견자리는 있었고요.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게 유턴기업 이런 거 하는 업무인가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그 업무도 하고 외자유치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조금 이따 그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지사 공약사업 직무인턴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지사 공약사업인 거. 직무인턴사업.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1년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청년 직무인턴이 11억 6500입니다. 그리고 협약을 체결해서 노동부하고 하는 3개월형이 37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이 사업이 2023년부터 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도지사 공약이니까요.

김이재위원

예. 2023년부터 23, 24, 25년 하다 보면 이게 총 인원수가 1년에 397명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총 합쳐서 1160, 아니아니, 총 몇 명이냐…….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올해가 1033명, 작년이 1002명, 그다음에…….

니요

아니요김이재위원

, 1년에 397명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는 합쳐서 말한 거고요. 우리 도비로만 하는 것은 397명입니다, 올해.

이게

이게김이재위원

지금 참여하는 기관이 어디어디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참여하는 기관요?

김이재위원

예. 인턴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39개소가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39개소에 주로 보면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해서 11개.

기관

출연기관김이재위원

, 사업소, 지원기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리고 금융기관하고 개인 기타 사업…….

관이

공기관이김이재위원

하는 게 거의 90%예요, 다 합쳐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5주 동안 이 인턴생활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취업 알선된 게 총 몇 명이에요? 3년 동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3년 동안 총 84명입니다.

김이재위원

예.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은 게요, 이게 매년 대상자의 3년 평균 따지면 한 83% 정도가 대학생들입니다.

김이재위원

10%도 안 된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83%가 대학생인데 이게 당초 시작할 때 취업 연계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일 경험, 대학 다니면서 미래 직업을 미리 한번 체험하게 하자, 직장 분위기가 어떤지 거기서 한번 적응훈련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이

이분들이김이재위원

직장 취업 알선할 때 주로 어디어디로 해주나요? 장소, 기관. 84명의 직장을 지금 해주셨잖아요, 여기서 취업 알선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어디로 갔나요? 5주 동안 지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이재위원

5주 동안 인턴생활 하는데 주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시가지 앞에 도청 음식점 아시죠. ‘어시장’ 아세요? 5주 동안 어시장 가서 뭘 해요? 알바지. 취업하려고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알바 하러 간 거죠. GS편의점 매장관리, 이것도 취업 알선이에요? 또 어린이창의체험관 연구원에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정규직 연구원으로 취업했다는 명단도 있는데요, 보면 연구원 직무도 없고 명단에 이 사람이라는 사람도 없어요. 김

라는

진이라는

사람은 사무직으로 해서 연구로 돼 있는데 사람도 없고 연구원 직무도 없고.

사람은 사무직으로 해서 연구로 돼 있는데 사람도 없고 연구원 직무도 없고. 이게 이렇게 보면 전체 이 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어떻게 없는 사람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100% 과실이고요.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사실이죠, 사실인 게 아니라.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100% 저희들이 잘못 파악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도 집계하는 방식에서 좀 정확도를 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이재위원

업무 어디서 담당하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우리 일자리과에서.

재영

서재영김이재위원

과장님.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서재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취업 관련 성과까지는 어디에 취업했는지까지는 저희도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저도 와서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하는 과정에서 청년 직무인턴 자체는 창조경제센터에서 하고 그 이후에 DB를 일자리센터에다 넘겨가지고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그 성과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도 조금, 이게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선의 필요성을 더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관계를 한번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직무인턴사업은요, 서울시 청년 직무인턴사업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직무캠프 아이디어 톤이라는 것도 있고 주제를 하루 종일 토론도 하고 아이디어 발표까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서울시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턴십을 통해서 직접적인 정말 필요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취업 연계 성과 제고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거 보고 황당했어요. 어떻게 없는 창의 이렇게 연구원으로 갔으면, 이 사람이 없대요, 김

라는

진이라는

사람이. 이건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사람이 . 이건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모든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84명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진짜인지 정말 의문스럽고 어시장 같은 거 GS편의점은 개인들의 알바장소죠. 직장이 아닙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청년

청년서난이위원

직무인턴 관련해서는 매번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제가 도의원 돼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5주가 어떻게 인턴입니까? 김이재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은 최소 3개월 정도는 인턴을 하고 그다음에 직무도 3개월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 경험을 우리가 청년들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전북에서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거 만들려고 이 사업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세금을 12억 가까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말씀드려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왜 전북은 39세까지 해요? 조례가 39세까지 돼 있어도 34세로 하시는 게 맞죠. 청년 직무인턴인데 인턴을 지금 30대 중반이, 거기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게 맞잖아요. 나이도 전북의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은 낮출 수 있는 거고. 이 사업 저는 어시장이나 다른 데 알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청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제재를 가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죠, 오히려. 조사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 감사에서 밝혀졌고 그럼 과장님은 그 창조한테 어떠한, 그러니까 조사한 다음에 뭘 할 건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매번 지적하면 창조는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받아서 서로 크로스체킹 해가지고 들어오는 일자리랑 매칭해서 해주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거든요.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번 예산에서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김대중위원장

잠깐 먼저, 우리 서난이 위원님 질의 중에, 창조 대표님! 먼저 창조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선종

박선종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박선종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내용들을 점검을 해봤는데 5주의 인턴기간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조사에서도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너무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문의를 한 결과 이 직무인턴을 받고 있는 그 기관들 자체에서 3개월 이상씩 직무인턴을 받는 데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5주의 인턴은 예전에 대학에서 실시하던 현장실습에 준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직무인턴을 원하는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기간을 늘리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실제로 이력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2026년도에는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저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5주로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거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에도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5주하고 3개월 이렇게 휴학했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대학생이 아닌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만족도나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기관에서 부담스러워 한다 하면 그 기관은 안 해야죠.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더라도 이 비용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그리고 나서는 대표이사님이 가셔서 아쉬운 소리 해야지 어떡해요.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사정사정 해서라도 1명이 거기서 3개월 하고 한 줄 써서 경력증명 낼 수만 있게 해주면 저희가 다 해야죠.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이어서.

인턴

인턴김이재위원 직무

과정에서 학생들 후기 같은 거 보셨어요?

선종

박선종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예, 봤습니다.

김이재위원

허드렛일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좀 확인하시고 제대로 된 그러한 직무인턴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김이재 위원님하고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부분, 그다음에 인턴교육을 받아서 이상한 데로 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다 위원님들한테 그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그 후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 어차피 사업별 설명서에는 지금하고 똑같이 나와 있을 테니까 다시 틀어서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셔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하셔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857에서 810쪽을 보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 운영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적가치를 마련할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육성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이유가 아마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동의하신가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또 지역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종명위원

일자리 창출 이유를 드는 이유가 예산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증사회적기업의 조건 중에 취약계층 30% 외에 뭐가 있냐면 임금조건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거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게 맞습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데에서 최저임금은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인건비 지원현황을 보면요, 최저임금 이하가 84개나 돼요. 그런데 해마다 지원되는 내용들을 보면 8개 이하는 1회, 그다음에 2회 이상이 11개가 나가 있고요. 1회 이상이 8개가 나가 있어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인증기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주는 이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한 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 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데가 약간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연중 지속해서 하지 않고 약간 특수한 기간에 몰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 대비 최저임금이 지원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체크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형태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여기 200몇 개 업체를 싹 보니까 보조금이 중단되면 매출이 당연히 줄고요. 그에 따른 보조금을 인건비 충당인지 몰라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디에는 75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일부 기업 보니까. 보통은 170에서 210만 원, 209만 원 이하로 주는 데가 저렇게 많은 상황에서도, 거기다 인증기관이라고 해놓고, 인증을 떼었다면 인증기관이 아니었다면 모르겠지만 원칙과 내용들은 준수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저런 부분들은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데는 제재를 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좀 더 지원금을 높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기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돌봄과 환경, 재활용사업들, 사실은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의 일부를 몫을 하고 있거든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한테 84개라는 엄청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전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미처 그 이하로 주고 있다라고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시·군이랑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이하로 나간 데가 있다고 하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워낙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저희 예산 반영이라든가 그것을 지원을 주셔가지고 저희 도는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지원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강화 차원에서 사회적 인증기관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부분을 지급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서비스라는 용어로는 돌봄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이 서비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제를 통해서 좀 더 주더라도 축소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 개수를 줄이더라도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좀 더 주는 게 그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임금을 책정할 때 그게 의지거든요, 사업주의 의지.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돌봄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그런 사업계획을 써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공모를 받는데요. 그런 데가 그 지역에서의 상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좋은 프로그램이 저희가 공모가 돼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갖다가 충당하는 게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일부 그냥 한 3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한 사람을 채용하라고 그렇게 내려오면 기업에서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임종명위원

지원에 멈춰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을 우선구매하는 것도 도와주는 2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거기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거기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계약을 9개월이나 10개월로 줄여서, 사실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3년, 4년 된 성과물들이, 이유야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 마이크 대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유야 있겠죠, 지자체마다. 근데 계약기간을 9개월, 10개월 해버리면 그 지역 청년들이 그동안 숙련되고 고민했었던 내용들이 사실은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광주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원에서 전주로 와버린다든가. 그래서 엄청난 인력의 낭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제재 방법들은 없는지.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지자체이다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장·군수 거기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는 못하지만 시·군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질의 어떤 사회적가치를 갖다가 추구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잦은 교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희 의견을 모았고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것이 인건비를 좀 높여서 주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근무를 하면 3500 정도 그리고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3800이라는 기준을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 저희가 그것을 시도해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저희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중간지원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군한테도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임종명위원

곳이 있으면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중간지원조직에 일하신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어떤 가치를 가지고 노동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분들은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쌓아온 실적들이 무산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의 직업 내용들을 보면 봉사,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실현,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9개월 하고 나서 지역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다음에 차기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기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일자리 관계도 관계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역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아마 그 지역에서의 이렇게 단시간 내에 변동이 있는 부분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임종명위원

그 조사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우리 과장님들 준비 많이 해오셨으니까 아픈 거, 아픈 것 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기업

유턴기업이병도위원

관련해서, 기업유치과인 것 같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509쪽 보시면 유턴기업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 실적이 몇 건이에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2023년도는 0건입니다.

예.

병도

이병도위원

2024년도 1건, 그리고 2025년도 들어서 몇 건이에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없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이병도위원

없죠?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2022년도에 3건 이후로 최근에 민선8기 이후에 도내 유턴기업 실적을 보니까 3곳에 불과해요.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말로만 유턴기업 유치하네 어쩌네 노력하고 있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성과가 없어요. 그렇죠?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또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일반기업 조건하고 유턴기업 지원 조건을 봤어요. 봤는데 유턴기업을 지원하는 조건들이 전체적으로 완화돼 있고 우대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도에서 유턴기업에 대해서 유치실적이 상당히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수치상으로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실투자 기업 수가 세 군데 있는데 3개 기업이 2022년부터 1123억을 투자를 했고 100명을 고용했다고 제출했어요. 근데 사실상 계획 대비 30%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이 이유는 또 어떤 이유인가요? 투자계획 대비 실투자가 30%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일단 고용이 작은 거는 2022년도에 투자협약을 맺었던 기업 중에 1개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현재까지 착공만 하고 아직 고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이 작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턴기업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운다 해도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턴기업의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유턴기업들은 크게, 제가 업무하면서 느끼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는데 대기업에 맞는 협력기업들로 유턴한 기업,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이 있는 그곳으로 협력기업들이 유턴을 하게 되는데…….

사가

본사가이병도위원

있는 지역으로 유턴을 한다는 얘기죠?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북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형편이고요. 안 그러면 인건비가 낮은 지역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다시 유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라북도 인건비가 또 그렇게 낮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유턴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성과 ICT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또 수도권으로 가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유턴기업은 이제 주얼리기업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조금 어려운…….

일단

일단이병도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전북에 현대자동차 있죠?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 기업과 관련해서, 현대차가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전북에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계열사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가

본사가이병도위원

있으니까, 또 현대자동차가 전북에 있으니까. 그런데 유턴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상황이 이러하니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직접 뛰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에도 저희들이 뛰어야 되는데 실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이

실적이이병도위원

있어야죠, 실적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코트라 전문가를 초청해서 14개 시·군하고 같이 워크숍을 해가면서 유턴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올해 모색을 한 적이 있고. 저희들이 개별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보면 중국에 있는 자동차부품회사인 성우하이텍이나 T&;G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를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유턴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개별 기업을 접촉하면서 유치노력을 하는 것 외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에 나가서 직접 IR을 하는 방향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유턴기업이 안 오는 이유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인프라가 부족하면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규제가 많다 그러면 규제도 완화시키고 또 보조금 지원도 좀 상향해서 지원하고 이런 전략들을 세우셔 가지고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또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수출로 애로 겪고 있는 회사들을 전부 애로해소과에서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거의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위주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늘리거나 새로 편성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유턴기업도 좋은 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우리 기업유치실의 기업유치 방향의 핵심사업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반성하시고 전략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국 공장에 2차 벤더가 몇 개 업체에 있는가 파악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파악은 돼 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여기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양 과장님, 유통기업 특별법에 종목이 정해져 있나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주로 제조업으로 되어 있지만 종목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첨단기술, 제조업…….

김대중위원장

모든 업종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모든 업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보조금 관련돼서는.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우리 해외사무소라든가, 양 과장님은 출장을 한 번 안 가.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하반기에 12월달에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좀 이따 얘기하시죠. 김동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28쪽이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관련. 이거 이은주 과장님 저긴가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기업애로해소과장입니다.

년에

작년에김동구위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하고 우리 도에서 보고서나 치적 관련해서 자료를 낸 게 있나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백서 발간했습니다.

백서

백서김동구위원

발간했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저희 위원들한테도 결과보고라고 해서 준 거 있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김동구위원

그 내용 지금 가지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아니요, 내용은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동구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해준 게 이거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작년 문서는 제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어도

못했어도김동구위원

.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위원들한테 배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담당자 있을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이 과에서 아니었고 그 당시 사무국에서 한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맞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동구위원

이건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들.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제가 찾아서 받겠습니다. 조직이 옮겨지면서 사실 저희 문서 이관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이걸 결과보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났으면 우리 전라북도요, 영혼까지 다 팔아서 매년 이걸 해야 돼요, 유치해 가지고. 최고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던 이 자료예요, 여기가. 뭐라고 여기에 쭉 내용이 있냐,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수출은 비즈니스 실적이 5800만 불, 그리고 전라북도 생산유발효과가 1150억이 넘어요. 전국이 1850억이 넘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전북이 330억이 넘어요. 취업이 전북만 525명, 전국이 888명. 백번 해야죠.

김대중위원장

천번이라도 해야죠.

김동구위원

이 내용 갖고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 가지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일단 5800만 불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MOU 체결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생산유발효과하고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전북연이 한인비즈니스 하기 전에 했던 2023년 자료와 2024년 끝나고 나서 한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이 수치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입되는 개발지수 이런 수치, 저는 진짜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조금 역량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전북연 박사님이 발표했던 그 자료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수치에 대입해서 했던 거라고만 말씀을 들어서 저도 좀 그 부분은 의아하고요. 실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로는 그렇게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전북연구원에서 11월 12일 날짜로 제공했던 건데 참 화려해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동구위원

찬사를 가미한 효과 내기도 힘들 거예요. 저는 낯부끄러워요, 정말. 그리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주요성과 중에 우리가 최고예요. 미국에서 21차 2023년도에 했을 때가 상담금액이 5억 7200만 불이었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여기다가 나열을 해줬냐면 6억 불이 넘어요. 어떻게 6억 불이 넘게 여기에 기재가 돼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역대 최대 전북의 기업이 240개 정도를 했었고요. 미국에서 21차 했을 때는 20개 기업이 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0개 기업이 상담했던 부분을 저희가 추출하다 보니까 더 많아진 거, 왜냐하면 저희가 한 20배, 한 100배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상담은 그렇게 많을 수 있다고 파악은 됩니다.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상담액이 6억 3000만 불이에요. 이거 상담금액을 여기다가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 상담한 금액을.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그 부분은 좀 내부적인 자료만 갖고 있어도…….

리는

우리는김동구위원

실적위주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상담금액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4억 2000만 불, JB-Fair 여기에 2억 1500 이렇게 해서 6억 3000만 불. 저 이것 보고 놀랐어요. 제가 작년에 이거 보고……. 이런 실적이라고 그러면 우리 매월이라도 해줘야지.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올해 한인비즈니스대회가 미국에서 열렸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얼마 예산 지원했어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저희 한인비즈니스 예산은 1억입니다.

김동구위원

1억이잖아요. 몇 개 기업이 갔어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15개 기업 갔습니다.

거기

거기김동구위원

가서 실적 이야기해 보세요, 이번에.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저희 이번에 가서 약 4000만 불 정도 상담을 했고요. 그중에 큰 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좀 걱정이 돼서, 태양광 패널을 하시는 덴데 저희가 그분은 계속 세 번 네 번 크로스체크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계약이 좀 나갔고요. 수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큰 3000만 불은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번에 실적…….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저희 계약금액이 3200입니다.

김동구위원

3200만 불?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김동구위원

1억을 투자해 갖고 3200만 불 했어요. 작년 한인비즈니스대회 때 우리가 얼마 썼어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15억 정도 쓴 걸로…….

김동구위원

15억이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잠시만요.

확히

정확히김동구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히. 여기 감사장이니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도비 18억이랍니다. 도비 18억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체

전체김동구위원

금액이요, 도비하고 국비하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국도비 포함해서는 32억이라고 합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국도비 해서 32억 썼어요. 우리 도비만 18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작년에 우리 실적이 얼마예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5800만 원 말고 실제 계약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진행됐던 금액이 얼마냐고, 한인비즈니스대회 통해서.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지금 저희가 데이터 갖고 있는 건 888억 만불입니다.

김동구위원

8억이 아니라 800만 아니에요? 800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886만 불.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돈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예요? 환율로 따지면.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124억 정도 됩니다.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1억을 지원해서 미국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가서 아까 3200만 불 수출계약 했다 했잖아요. 작년에 32억 써가지고 우리 880만 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그런데 좀 부연설명을 하자고 하면 저희가 2002년부터 서울에서 최초로 한인비즈니스라는 한상대회를 했었고요. 저희가 21차가 오면서 전북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북이라는 걸 알리는 효과는 그게 꼭 경제적인 효과나 데이터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는 사실 올해 4월에 미국 가서 경험을 했던 게 그런 내부적인 것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사실 올해 업무보고 초에 하면서부터 이게 저한테 무거운 돌처럼 앉아 있는 건데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비용 대비 투자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좀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평가하기로요, 과장님. 작년에 이게 잼버리 이후에 이루어졌던 대회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도 총력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력도 했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기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보는 건 결과도 동기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디다 내놓기에 낯부끄럽고 우리가 처음에 어느 정도 이 규모로 했다고 했던 그 내용이 결과치로 보면 얼마나 많이 축소가 됐습니까. 그러잖아요. 김인태 실장님!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타 부서나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요, 실적으로 우리가 승부는 하지만 이렇게 치적으로 승부하지 말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내부자료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로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이번 특히 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각성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제가 이번에는 이걸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려고 했어요, 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돼서. 자료를 들추다 보니까 후속조치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왜소해진 거예요, 우리가 당초 계획했고 진행했던 그 내용들이. 그렇다고 보면 어딘가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출실적은 우리가 처음에 언론보도도 했고 도도 모든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축소된 원인이 뭐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축소된 원인은 한 업체를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실현 가능성까지 모든 걸 다 검토해 보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중간에 과장님 미국까지 파견 가서 직접 거기 접촉도 하고 저도 서울에서 입국했을 때 만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분하고 중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하고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신뢰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진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을 것 같다. 과장님도 그 이후에 왔고 저도 그 이후에 와서 전임자들한테 물어봐도 자세히 얘기는 안 해주는데 결론적으로는 하여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면교사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동구위원

회사에서는 보고를 할 때 그렇게 받더라고요, 이 자료로 쓴 글씨체 하나가 천만금의 무게를 갖는다고. 우리 공무원들 명심하세요. 이것은 평생에 남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 남는 자료가 전라북도에 대대로 내려가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폐기해야 될 자료란 말이에요. 그런 무게감을 갖고 일을 해야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종명

임종명위원

청년고용률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거 말고요. 전북일보 ‘갈 만한 곳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전북일보 자료를 보면요, 청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저는 전라북도 남원은 교육을 받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역에 고등학교가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농업계고도 있지만 거기다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역부족이에요. 지자체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양질의 교육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인력도 양성될 건데, 사실 이번에 해보니까 한 5 대 1의 경쟁률을 갖췄더라고요. 그만큼 받을 만한 곳이 없다 보니 그런 조그마한 기회마저도 그분들은 되게 갈망하고 있더라고요. 양질의 교육은 남원에도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어디나 필요한데. 저번에 기업유치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재무회계, 빵, 미용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역에서 경력직을 요구하는 지금 시대에 맞게끔 하는 교육프로그램인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필요한 교육들이 어떤 건지, 혹시 수요조사를 해보고 계신 건지 그것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자리민생경제과장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전북지역 내 청년고용률은 지금 57.4%로 전국평균 대비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고요. 특히나 그걸 지역별로도, 남원 말씀 주셨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마 더 열악한 형편이라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주신 서남대 관련은 저희가 대학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대는

서남대는임종명위원

지금 폐교된 상태고요, 거기도 교육의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폐교된 서남대에 전북대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 교육 수요조사 관련은 제가 대학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훈련기관 부족문제에 관련한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라기보다는 기업애로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이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훈련기관은 실제 저희가 기관에다가 등록을, 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 교육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남원에 네 군데밖에 직업훈련기관 등록된 기관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미용, 컴퓨터 이렇게 해서 4개의 기관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남원시하고 홍보를 해서 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을 시켜 달라. 등록이 돼야 국비가 또 시·군비가, 시도비가 또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원시에도 강력하게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들어온 것도 사실은 이미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남원시하고도 협의하고 홍보해서 직업훈련기관을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좀 더 문턱을 낮춰야 돼요. 지역에서 수요가 없으니 당연히 그런 전문교육기관을 만들지 않겠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AI교육이라든가, 내년도에는 AI를 활용한 캐드교육도 할 예정이고. 이건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도 하고요. 사실 저번에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말씀이 없어서 제가 단독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도 하고.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남원은 늘 미용하고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청년들 일자리와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지. 예산은 재무회계 쪽 준비된 대로만 가다 보니 지역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턱을 낮추든지 아니면 권고해서 지역에 필요한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과목들을 신설·보완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임종명위원

시급한 문제인데 똑같은 대답 또 듣고 있어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그러니까요. 직업훈련기관을 제외한 국비가 소요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왜냐면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전주, 익산, 군산, 김제가 사실 직업훈련기관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훈련기관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모자라는 시·군에 훈련기관을 만들어라라는 것보다도 훈련기관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년에 꼭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예,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지역이 전라북도 도청에서 가장 먼 데가 남원이에요. 기업 하기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곳이고. 그래서 교육 하나 시키려면 전주나 익산, 김제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업이 이전해요. 세종으로 간다든가 전라북도 김제로 간다든가 그런 상황들, 그런 것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턱을 좀 낮춰주시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낮추면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사실 캐드를 가르치는 데가 한 곳도 없어요. 기업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AI를 활용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좀 절감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턱을 낮춰 주시고 골고루 지역이 혜택받고 관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위원장님이 ‘아프게’라는 말씀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만들고 나서 4년의 성적표를 받아보면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남원산단 관련 조성된 지 4년 넘었지만 분양률 20%고, 고창 일반산단도 이제 40%를 달했고요. 나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협약 1조 2000억 날린 얘기나 전반적인 성적표의 숫자가 상향된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유치 어려운 건 전북만 어려운 건 아닐 거고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과장님 아무리 뛰셔도 지자체 내려가면 기업유치 일을 할 수 있는 담당 전담부서도 없는데 그런 것부터 협조하고 실제 기업유치과가 무슨 일을 할 때 지자체에 내려가면 어디 부서랑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유기적 관계도 안 되어 있잖아요. 기업유치지원실 간판 떼야죠, 이 정도면. 모든 고용률 지표가 그리고 기업 관련 지표, 산단 관련 지표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사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건 정말 전북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도지사가 바뀌고 기업유치지원실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업을 대하는 태도나 여러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 지표를 하나도 저는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준비할 때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부서는 기업유치지원실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서난이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으로 오전 행감을 봤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되고. 그러면 전라북도는 이대로 살아야죠. 10조 예산 들여서 이런 사업들 말아야죠. 차라리 이 10조 예산 지금 160만 도민들한테 민생지원금으로 다 나눠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핑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패배만연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될 텐데 그 동기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는 참 모르겠고요, 이 패배주의에 대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진행합니다. 김만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김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448쪽 한번 펴 보실래요. 요구자료 책자 448쪽입니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런 게 왔어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우리 초대한다고.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전라북도가 산다고 그리고 고창군이 산다고. 여러분 잘 아시겠죠? 말을 하지 않아도 서재영 씨는 잘 알겠죠. 우리 과장님부터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알겠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원사업 하는 거 있죠?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거 집행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신규로 사업이 편성이 됐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이 3억 원 중에 현재 집행 현황을 보면 17.5%에 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만기위원

왜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당초에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좀 완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 두 가지로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으로 나눠져 있는데 고용보험은 저희가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다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임의 가입입니다.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저희가 가입 실적률이 저조한 형편이고요. 저희가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특히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액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결산 추경 때 예산을 조정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보니까 지원 대상도 206명에 그치고 있어요. 200명에 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라북도 인구가 몇 명이죠?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전라북도가 172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206명이면 어떤 사람만 해 줬다는 얘기예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이거는 주로 1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하고 싶은 사람만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신청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가입을 지원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 부족이 제일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부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고용에 174명, 산재에 32명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봤을 때 산재 같은 경우 지금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타 시도는 이게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이렇게, 고용보험만 지원하는 시도가 있고요. 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시도가 있고, 강원도 사례를 보면 일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사례가 현재는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몇 %씩이나 지원하고 있어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대부분 고용보험 경우에는 20% 내지 30% 또는 40%까지 가는 시도가 있고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50%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원도

강원도김만기위원

같은 데는 지금 강릉 같은 데는 50%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강원도는 지금 고용보험이 20∼5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산재보험은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같은 데는 지금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저희도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20%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산재보험 경우에도 5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사회보험료는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이게 통틀어서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만기위원

통틀어서?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국가에서 고용보험은 50∼80%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20%를 지원하겠다라고 처음에 올해 설계를 했던 사항이고요. 산재보험은 국가 지원 없기 때문에 저희가 50%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올해 신규가 저희 전북을 포함해서 전북, 전남, 제주 3개 지역에서 올해 신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저희하고 좀 비슷한 현재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을

효율성을김만기위원

조금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조금, 홍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보가

홍보가김만기위원

약해서 그러는가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지금 가 가지고 우리 고창군에서부터 홍보를 할까요? 이걸.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더…….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게 있으니까 사용을 하라고 홍보를 해야 될까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저희도 우리 행정에서도 시·군하고 또 관련 기관하고…….

김만기위원

행정에다가도 지금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아니,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자영업자한테까지…….

고는

하고는김만기위원

있어도 지금 사용을 않는, 공짜로 준다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자부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 이외에.

담이

자부담이김만기위원

있어도 공짜로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 주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10% 주는 데도 있고 20% 주는 데도 있고 50% 주는 데도 있고 막 그래 가지고. 우리가 50%를 준다면 무조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50%를 안 주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개선 방향을 조금 잡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요…….

강릉

강릉김만기위원

같은 데는 생계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강릉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어떤 데는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고용보험료 포함해서 20%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지간하면 20%밖에 안 주려 그래. 우리 서재영 씨가 꼼꼼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20%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20% 이상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렇습니까?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설계를 20% 한도까지만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 이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경우는 20%가 맞고요. 대신에 산재보험은 50%가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사회보험료를 20%밖에 보장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기왕이면 보험을 해 주려면 50%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만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 50% 정도는 보장을 해 준단다.’ 하는 그런 어떤 뭐가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도 가서 홍보를 하고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 줄 걸 갖다가 우리는 해 준단다 말로만 하고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면 10%, 20%밖에 안 주면 우리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도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홍보하고요.

김만기위원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도의 해외사무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외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중국사무소하고 일본사무소 있고요. 해외거점센터라고 해 가지고 경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LA 코트라 나가 있는 건 연락관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타 지자체는 LA 코트라를 해외사무소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자도는 왜 그렇게 않는 사유가 뭡니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코트라 파견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가 통상 관련만 성과를 매기고 있는데 2023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아마 이거 좀더, 파견 형식으로 보냈다가 이게 필요할 경우에 사무소로 확대 개편하려고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해외사무소에 대한 조건이 뭡니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외국 국제관계와 관련된 단체…….

김대중위원장

중국하고 일본이 있으면, 우리나라 대외 수출이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타 지자체에서는 코트라에 있는 사무실을 해외사무소로 아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도는 해외사무소를 운영을 않는 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라고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해외사무소 조건은 국제교류 진흥 관련된 저희 도 조례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우호지역이나 자매결연도시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은 충분히 저희가 우호나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해외사무소로는 가능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그걸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그렇긴 한데요. 현재 17개 시도 중에 7개 기관만 지금 LA 코트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LA 코트라에서 저희처럼 파견 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저희 월급으로 해서 그냥 파견 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미국에 코트라 지부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보태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저는 그것을 왜 특자도는 못 하냐는 얘기예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중국사무소 같은 경우도 통상과 외국인 유치 그다음에 문화교류 이런 게 통틀어서 하는 게 해외사무소고, 사실 해외사무소라는 것과 통상거점센터나 그다음에 연락관 이런 것들이 다 혼재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선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국과 미국이 가장 큰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말고도 지금 2년, 3년으로 파견 나가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거랑 LA 코트라를 통해서든 이걸 묶여서 해외사무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계획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죄송하지만 해외사무소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4층 지사님에게도, 부지사님에게도, 실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이 해외사무소를 좀 확대하는 것과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서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실장님, 저는 청년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사업비가 142억 정도 현재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폐허 수준이에요. 아무도 입점이 거의 안 된 걸로, 지금 현재 다 나가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 계속 해년마다 우리가 여기에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는 저희가 142억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맞고요. 남부시장은 지금 7억 5000 사업비를…….

김이재위원

1년에?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1년에. 그런데 지금 아예 폐허야. 그런데 뭘 지원을 하는 거죠?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잠깐, 7억 5000은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7억 5000이고요.

김이재위원

총사업비가 142억…….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총사업비 142억 원이니까, 저희가 총 8개소 중에 운영이 7개소가 있고 미운영이 1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남부시장 청년몰은 처음에 저희가 조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7억 5000을 지원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부시장 지원사업은 별도로 현재는 없습니다, 청년몰에는.

번에

이번에김이재위원

별도로 세운 거 없어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올해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이재위원

없어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대신에 저희가 청년몰이 조금 어렵다는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외부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 청년상인들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년상인들을,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내년에 쉽지 않아서 아직 반영은 못 시켰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컨설팅 위주로 내년에 한번 청년몰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처음에 청년몰을 시작을 하실 때 컨설팅도 다 했을 거고 앞으로 계획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청년몰이 텅텅 비어 있어요, 남부시장만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제일 우리 관광지로 가까운 한옥마을이 있는데도 남부시장 쪽에 청년몰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도 그렇지만 전주시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전혀 관리를 그 뒤로, 하겠다 하고 처음에 얼마 지원해 주는 거, 청년들이 들어올 때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지금.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아니, 지금 전혀…….

원한

지원한김이재위원

거 없죠?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청년몰에 대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게 지원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청년몰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익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이재위원

익산은 아직 안 가 봤지만 들리는 말로 익산의 청년몰은 잘되고 있는데 전주하고 군산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최근에…….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제가 또 직접 가서 보니까 비어 있어요, 텅텅. 이거 대책을 한번…….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도 직접…….

획을

계획을김이재위원

수립 한번 해 보셔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이재위원

할 건지. 이걸 활성화시킬 건지.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관심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참석한 가운데서 한번 회의도 했었고 또 자체 간담회도 했었는데요.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랄지 또 현재 야시장사업이랄지 그런 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번 저희가 수립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니까김이재위원

가서 보니까 1층은 야시장으로 해서 먹자로 되어 있는데 2층 몰은 거의 다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 또 이렇게 수공예품 같은 것도, 그니까 장애인도 청년들에 한정 지어서 이렇게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청년몰 아예 없애버리고 중장년몰을 만드시든가 뭔가를 만들어야지,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완전히 나가는 집 같아. 폐허 상태여 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일부 관광객들이 ‘남부시장 청년몰 굉장히 활성화됐다. 구경 가자.’ 했는데 와서 실망했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청년들도 아니고 일반인들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같이 연계시키신…….

우리 지금 7개 청년몰이 있나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8개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요.

김대중위원장

8개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그중에 운영이 말씀하셨다시피 7개 하고 있고요. 미운영이 하나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 7개에 대한 점포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한 바로는 총 122개 점포가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전체가 몇 개 중에 122개예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말씀드렸시피 총 8개소.

김대중위원장

8개소에 점포 수가 어떻게 되냐고.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122개.

김대중위원장

운영 중인 게?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운영 중인 게 76개 운영 점포 수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60% 좀 넘네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이재위원

안 돼 있다고. 제가 남부시장 갔을 때는 그렇게 안 됐어.

인권

나인권위원

남부시장 빼고.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리적 위치가 무조건 재래시장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에 일단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상인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청년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청년몰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성만 해 놓고 사실상 저희가 지원사업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저희가 예산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반영이 못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단 컨설팅을 먼저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그 안에 다변화도 필요, 아까 김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변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강릉이나 이런 데 시장은 젊은 층을, 여름철에 강릉을 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과 연계해서 이쪽에 있는 청년몰들은 우리보다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청년’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지 않냐. 그렇게 해서 청년몰을 지원해 놓고 ‘나 청년몰 이거 만들었네. 청년들한테 관심 있네.’ 이렇게만 포장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들여다보지 않고 차별성 있게끔 가꾸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시고 못하는 데는 과감히 손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서난이위원

(청취불능)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년몰

청년몰서난이위원

관련해서는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야시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 효과가 분명히 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자체가 리모델링할 때 각자의 특색을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푸드코드처럼 하니까 문제라고도 해서 저는 행정이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했던 공간들은 그러면 실제 이 정도 됐으면, 중앙시장이나 다른 지역에서 할 때도 저희 다 의회에서 반대했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아이러니한 건 남부시장 제일 잘된 1호 청년몰은 지금 어떻습니까? 불법 건축물로 돼 있어 가지고 보수도 못 해서 여름에 장사를 못 해요, 비 와서 누수돼 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그렇게 방치해 놓고 대책 없다고 불법 건축물에 투자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여름 내내 비 오면 물 넘치고 전기 끊기고 해 가지고 장사 못 하는 상황인데도 계속 그걸로만 치적으로 홍보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남부시장 청년몰에 정말 잘된 사례 중에 몇 사례들은 청년몰에서 시작해서 나가서 여기 신시가지에도 있고요. 그다음 구도심에도 있고요. 실제 가게를 차리고 그 가게가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들 그리고 발효식품엑스포에 실제 식품 기업으로 참여한 기업들이 있어요, 청년몰 출신의. 이런 분들이 사실 멘토단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꾸려주고 연결을 해 줘야 이 안에서 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다음 경험으로 가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신규 사업장을 모으는데 저렴한 메리트에 실제적으로 상권이 안 좋은데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장년도 그렇고 이전에는 경력 단절 여성도 그렇고 여러모로 모아서 해 놨지만 결과적으로는 상권 형성을 할 수는 없어요. 남부시장만 정말 이례적으로 한옥마을의 부분과 야시장과 여러 가지가 모여서 가능했던 구조인 거지. 이 보급사업 할 때 다 반대했어요, 솔직하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오는 청년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모아서 방안을 세우겠다, 저는 기존으로, 청년몰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건 그냥 브랜드로 남부시장 청년몰로 두고 다른 건 다른 브랜드를 만드시는 게 훨씬 대안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체불 임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자료를 보시면 현재 기업하기 좋은 전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25년 8월 현재 체불 근로자 수가 5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체불액이 벌써 500억이 넘어섰습니다. 전북도민 9월 자 언론사 자료에 의하면 임금 체불액 규모가 경남에 이어서 전북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1인당 임금 체불액도 광주에 이어서 전북이 두 번째인 상황입니다. 굉장히 근로자가 일하기 힘든 그런 구조인데요. 자료인데요. 전북자치도가 현재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현황 제시를 해 주셨지만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매해 명절 때 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임금 체불이 9개 도 중에서 세 번째 조금 더, 1인당 체불액은 전국 2위 수준인데요. 저희가 사실상 이게 근로의 문제는 중앙부처하고 조금 업무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 현황을 통으로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서 저렇게 나오긴 합니다마는 기업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는 저희가 현재 자료를 보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이병도위원

그런 현황도 과별로 협의해서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전에

오전에서난이위원

좀 무겁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지역 위해서 일선에서 애쓰시는데, 어쨌든 이번 내용 행감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까지 이어지는 행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준비할 때도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하게 결과를 봤을 때 의미가 없는 예산들은 저는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자료를 좀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금융혁신 벤처 창업 및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타 지역 기업이 선정되면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점이 도내 이전 또는 지사 및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기업들 대상으로 사업 종료 후 1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역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 비용을 좀 주고 있는데 이게 타 지역 기업은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사 또는 지사에 도내 이전 예정 기업이 되는 조건으로 굉장히 열려 있는 조건으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진행사항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료, 당연히 저희가 지원했을 때 사업 지원을 받으면 그게 지사라든가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행감 요구자료를 하면서 보니까 상근하지 않은 데가 일부 있음이 조금 확인이 됐습니다.

일부

일부서난이위원

맞아요? 과장님.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다음서난이위원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는 그 조건에 있어서 상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여 가지고 이게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향후에 그렇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상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한 조항에다 넣어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파악이 됐습니다.

렇게

저렇게서난이위원

저희가 지원을 했고, 이 부분은 행감 때 지사를 미래기술혁신센터에 두고 있어서 조건 달성한 후 지사 폐쇄를 할 확률이 높다 이걸 이미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2023년 수혜 기업들 보면 현 실태는 1년 제한조건 풀리자마자 실질적 사무소 둔 기업 24개 지원 기업 중에 6개만 남고 전부 다 나갔어요. 이탈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회가 이거 먹튀할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니까 다른 산업은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거나 뭘 해야 되니까 투자가 신중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공간을 다 제공하면서 유치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기업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사업이었죠. 지사를 내고 상근을 두지 않아도 저희가 보조금이 다 나갔던 사업이어서 이거 어떻게 보면 도내에 있는 기업한테는 차별적으로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정책이다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담하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저에게 제출한 자료 보면 지사를 뒀을 때 지사에 상근인력이 거의 없는 게 태반입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해 보니까’라고 얘기하시기에는 2023년도부터 지원을, 빅데이터·스타트업에 2022년도, 둘 다 2022년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3년 된, 3년이 넘은 사업 중에서는 이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벤처, 이게 핀테크, 대부분은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금융 특화도시 그런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핀텐크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도외까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도내에 핀테크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이분들을 조금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는, 그렇게 해서 접점,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싶어서 도외까지 확대한 케이스인데 아까 말씀한, 그러면서 저희가 지원 이후에 1년 이후까지도 지사를 둬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긴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접점이 됐을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유인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서난이위원

과장님, 유인책은 실제 우리가 유인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지역에 다른 성과가 있을 때 사실 유인을 해서 어떻게라도 뭐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보면 2022년부터 10억 들어갔어요, 빅데이터는 5억 들어갔고요. 15억 저희가 투자해서 남은 성과가 실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이게 빅데이터나 벤처 해 가지고 기업들한테만 들어간 건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이거 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성과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도외 기업한테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상근도 안 한 부분도 일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데 도외에서 저희 지역으로 본사 이전을 했다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접점을 하면서 약간은 변화가, 우리 지역에 있는 같이, 저희가 이거 벤처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관련된 지원된 기관들이 같이 워크숍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하면서 서로 벤치가…….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고민하는 지점은 투자해서 3년 정도 지나서 실제 성과가 있으면 저는 그 공백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게 성과가 있다고 볼 수가 너무 없잖아요. 비상근도 많고 실제 그냥 공간 하나 두고 간판 하나만 되면 되고 지사 등록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핀테크 관련해서나 이 금융 관련 벤처들이 지역 내에서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에 가장 그걸 증명하는 게 저희 지니포럼이에요. 저는 지니포럼 정말 잘되기 바라서 유력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도내에서는 전혀 호응이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이렇게 이전했던 기업들 대표들이 여러 곳에서 계속 투자를 확인하거나 금융 관련 벤처를 하거나 이러기도, 부가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정책이 유도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 사업이 정말 성과가 있다고 하면 이 3년 치 한 다음에 대부분 공무원들은 후속사업을 만들어서 다시 제안을 하시잖아요. 다른 과에서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후속사업에 대한 얘기가 없겠어요? 실질적으로는 내려와서 보조금을 준 거 다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빅데이터 관련하고 벤처 창업 관련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저희 공유오피스에 와서 창업해 가지고 여기에서 본사를 이전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기 이전보다는 현재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서난이위원

늘어났죠? 그러면 성과라면 숫자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 총괄 지원한 기업 중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34개를 지원을 했을 때 현재 지사라든가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 숫자적으로도 약간은 늘어난 게 있고 평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약간서난이위원

아니고요. 평균 아니고요. 그냥 숫자를 읽어 주셔야죠, 성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빅데이터…….

김대중위원장

자, 2022년도에 조성했으니까 2023년도 몇 개, 몇 명, 2024년도에 몇 개, 몇 명, 2025년 현재 몇 개, 몇 명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잠깐 자료를 조금 파악,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고용은 24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12억 7000,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고용이 11명에 15억 7500만 원 그렇게 매출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게

그게서난이위원

지점 다 낸 저희 전북만이에요, 아니면 실제 왔던 회사들 전체의 총매출이에요? 늘어난 게 기준이 어떤 거예요? 제가 도내에서 그렇게 매출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니까 총, 저희가 여기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부터…….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거는 본사, 지사 다 합쳐서 매출액들이 신고된 것들 총합이잖아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도내 13개사 지사를 포함한 것을 합해서 파악이 된 자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굉장히 미비한 거죠. 15억, 1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투자한 돈이 15억인데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해마다…….

서난이위원

24명도 꼭 전북에서만 채용된 게 아니잖아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해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가

본사가서난이위원

여기 있는데 지사를 서울로 냈으면 지사에서 취업이 됐으면 그것도 지금 합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사에 여기에서 고용인원이 된 것을 파악한 게 아니고 여기 지역 내에 있는 인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계속해 가지고 24명 그리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해에 24명 그리고 2024년도에 11명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악이

파악이서난이위원

됐는데 그러고 나서 만약,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의 채용인력으로 보지만 이렇게 비용,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이탈을 했어요. 그럼 사실 이탈한 인력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이탈인력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금융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도 하시고 하니까 저도 관심사여서 굉장히 많은 일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같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융 전문인력 양성 현황 보고는 진짜 좀 경악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했는데, 제가 그다음에 “그러면 이 인력들 취업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하는 일은 교육까지고요. 취업은 확인을 안 하신대요. 담당 직원분 통화했을 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양교육 전문인력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연계 취업을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력 양성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총 연간 해서 810명 하셨다 하셨는데 저는 8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81명을 하더라도 10%만 취업이 돼도 의미가 있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810명 파악이 된 것은 이분들이 바로 취업으로 연관되는 과정으로 인원수를 갖다가 810명으로 파악한 게 아니고요.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난이위원

교육받은 인원이에요, 교육받은 인원. 교육만 받은 인원. 그리고 여기가 왜냐면 제가 전문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연계 전공을 하는 대학원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더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점검을 해야죠, 비용을 들여서 전문인력을 저희가 육성하겠다고 했으면. 그런데 왜 스탑되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전문인력 교육만 받으면 끝나냐는 거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저희가 취업까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이 어디로 이렇게 취업이 되는지까지를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게 저희가 국민연금공단 들어온 지도 꽤 됐고 실제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도에 이 사업 운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전북대나 이런 데도 그렇고 2020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청년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만약 취업 연계가 되면 이 연계된 자원들이 다시 여기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한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선순환해서 ‘내가 실제 여기 전문인력으로 교육을 받아 보니 난 여기에 취업했다.’ 아니면 ‘난 이런 연구를 더 할 수 있었다.’ 하면서 선순환이 되면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모집하고, 실제 모집도 잘 안되고 끝나니까 그럼 저희는 이 안에서 10명을 모집한다 하더라도 3∼4명이 더 의미가 있었다면 그 의미 있는 걸로 숫자를 축소해서라도 사업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계속 내시고 결과를 체크를 안 하시면 이거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모니터링을 잘 안 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금융도시 관련해서 우리 금융센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SPC 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어떻게 투자 유치 준비하고 있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미 위원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방식에서 이게 규모라든가, 저희가 금융 특화도시를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 가지고 원래 11개 층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 가지고 30층 내외로 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 자체가 여러 가지 경기적인 건설경기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센터에 들어오는 앵커 기업이 있다든가 해서 유인책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없어서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금 이 부분을 갖다가 선뜻 지금 바로 이렇게 개발로까지 연계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SPC는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입주 기업 너네가 확보해 달라, 그래야 들어올 수 있다 이거잖아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이제…….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층을 30층으로 했다가 다시 20층으로 줄이고 하는 거는 다 SPC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투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하면 자기네들이 축소했는데 축소하면서도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다 도에다가 담보를 해 달라, 전주시나 도가.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구성된 SPC가 과연 신용도가 있는 SPC인지 아니면 당시에는 신용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은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 모니터링하셨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SPC 해서 참여한다고 하는 기업이 예를 들면 장성의 데이터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그건

그건서난이위원

데이터센터 기업, 데이터센터를 하겠다는 협약한 기업 아니에요? SPC 우리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지어진…….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2021년도요?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얘기하시는 거는 자산 관리하는 쪽에서는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데에서는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 모니터링된 게 있나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주로 지금 저희 하고 있는 데에서 파인앤파트너스나 그런 쪽하고 같이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알고서난이위원

…….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제가 그런…….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저희가 리더스매니지먼트 그쪽하고 이 업무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장성에 있는 데이터센터 그런 부분을 다른 자산운용사라든가 그런 데하고 같이 참여는 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질적으로 장성에서는 진행하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에 협약을 했을 때 실제 실질적 투자가 몇 년 사이에 안 이루어지면 협약이 해지되는 조항이 있던가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협약 내용에 그 내용은 별도로 없고요. 만약에 해지할 의사가 있으면 사전에 해당되는 기관에다가 통지하도록 그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토지나 여기에 대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지할 수도 있고 거기도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각자 리스크, 해지를 원하는 쪽이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해지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 상태로 5년, 7년, 10년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정말 이제 다른 데 투자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처럼 지역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이 내용이 도돌이표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해지를 요구하는 데에서의 리스크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서난이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간을 담보로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리스크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니까 저희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추진할 그럴 기관이 별도로 기업이 있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소비가 되는 거일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분들이 협약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난이위원

과장님, 저희는 관심 가지려고 이 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데이터센터는 지금 사업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협약을 같이하셨으니까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 데이터센터를 하는 곳은 이런, 여기 투자기관이 아닌 별도의 다른 투자기관입니다.

서난이위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팔복동, 여의동 쪽 산단에 들어오는 거.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아토리서치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여기 국제금융센터의 투자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를

다를서난이위원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장성에 만들었던 거랑 연관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하시다가는 데이터센터만 만들고 끝날 것 같아요. 협약은 다 같이하셨잖아요, 아토리서치랑 다 같이하셨고. 그런데 특히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의 기업 보고서나 기업 분석보고서나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 굉장히 주의,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거는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해서 SPC를 설립한 데들이 실질적으로 투자 능력이 있는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고 여기 안에 여러 개 남기면 속도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말씀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 것 중에 저희가 이게 금융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오래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 선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잘 안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안 된다라는 인식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가면요. 그냥 너무 부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계속 터덕이고, 실제 왔다가 빠지고 투자 안 이루어지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국제금융센터가 이게 원만하게 건축이 되려고 하면 금융중심지 지정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금융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메리트를 갖다가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취득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3년 동안은 어찌 됐든 100% 면제가 되고 하는 그런 메리트도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서 이게 같이 가 줘야 될 거라고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

지구서난이위원

지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한국투자공사가 실제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야 힘이 실릴 거고요. 지구 지정만 바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그냥 계속 하늘만 바라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공사가 와야, 지금 저희 행감 요구자료 843쪽에 있는 유치 기업들 있죠, 15개. 여기 대부분이 연락사무소인데요. 연락사무소가 실제 지점으로 되려면 투자공사 같이 내려와 있어야 그나마 지점으로 바꾸고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락사무소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이유가 없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게 지점이 갑자기 금융지구가 됐다고 해 가지고 하겠어요? 다른, 아까 계속 과장님 말씀하신 유인책은 진짜 한국투자공사나 7대 공제회나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저는 훨씬 더 많은 팔 할의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뭔가를 이렇게, 이걸 추진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는 형태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라 보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복합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공공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의 유치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지정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서난이위원

유치활동은 안 하시죠? 금융사회적경제과에서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방문은 하고 연락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기관 입장에서는 현재는 국가에서나 어떤 방침이 생기기 전까지는 접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연히

당연히서난이위원

그러겠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디만

어디만서난이위원

만나 줬다 하면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끈질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 줘서가 아니라 안 만나 줘도 끈질김이 있어야, 저희도 한국투자공사랑 7대 공제회랑 여러모로 계속 얘기하는 이유도 전북이 그래도 투자공사는 와야 된다라는 계속 얘기를 해야, 부산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안 오니까 다른 기관이 오지 않습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시고 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투자공사가 진짜 실제 지역에 있는 금융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꿈의 직장이에요. 내려오기만 하면 지역인재 채용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역에서는, 기업 유치도 중요한데 진짜 기관들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금융지구 지정도 훨씬 수월해지고 그다음에 생기는 이런 기업들 핀테크 우리 지구 지정 받은 것들 내려올 수 있는 여건도 훨씬 나아지잖아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끈질기게 하는 것과 또 나름대로의 중심지 지정이 돼 가지고 어떤 명분을 만드는 것과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더 끈질기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도내 SPC를 설립한 것 중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사업이 있는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허송세월 보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 전임 과장 징계 줘야 혀, 이민숙. 이거 할 때 우리 여기 3명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여기. 예산 제일 처음에 세울 때 해 주면 안 된다고. 이거 해야 금융중심지 지정받는디야. 지금 이거 이분들 사용료도 안 내죠? 빅데이터.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미래기술혁신센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무료로, 그거 미래기술혁신센터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어서 무료로 하고 있고요. 공유오피스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거 금융 기업들 다 떨어져 있으니까 한 곳으로 집적화시키면 금융중심지 받으려고 그거 하면 좋다고 해 가지고 무슨 소리냐, 사람 있지도 않고 무늬만 있는 금융회사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집적화시켜서 혁신도시에다가 건물 얻어서 리모델링 다 해 주고 기업들한테 다 준 거 아닙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향후에 저희가 좀더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유인을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금 더 깊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어가 가지고, 참 답답하네요. 답답혀.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도내 기업들 일부는 이런 사업화 자금을 받음으로써 조금은 더 많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해 가지고…….

김대중위원장

사업화 자금 얼마 받았는데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이제…….

김대중위원장

얼마 받아서 그분들이 본사 여기까지 왔습니까? 얼마 받았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아니, 본사를 떠나서요, 창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들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서 본인들이 지금 저희 발표라든가 해서 보면…….

김대중위원장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굉장히 발전을 한 걸로…….

김대중위원장

그만하시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특례 보증 그거 기업당 2억 원씩 10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업체 몇 개 받았어요? 이번에. 금융사회적경제과.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기금 말씀하십니까?

김대중위원장

예.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10개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0개사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10개사?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특례 이차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중위원장

예.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기업당 1억 원짜리, 1억 원짜리 융자 지원 있고 기업당 2억 원짜리 있는데.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이차보전이 있고 융자금 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김대중위원장

자, 그런데 특례 보증에 대한 것을 기업당 2억 원 이내 10년 균등 상환해 가지고 5년간 이차보전을 해 줘요. 맞아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것을 받았던 업체가 몇 개 기업 있냐고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10개사로 파악을 하고 있습…….

김대중위원장

언제부터 10개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10개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업이 시작된 것이 작년에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으면서…….

김대중위원장

자, 그런데 이율이 몇 %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2∼2.5%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뭔 2∼2.5%예요? 2.5%를 지원을 해 주니까, 이차보전을, 몇 %인데 2.5%를 지원해 주냐고요.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몇 %예요? 이율이.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요, 원래…….

김대중위원장

아니, 판단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받으면 이자를 얼마를 내요? 몇 %로.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최대 2.5%를 이차보전을 해 줬을 때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한 1.8% 정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대중위원장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몇 %예요? 이율이.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1.8%…….

김대중위원장

이율이 몇 %짜리냐니까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약 4.3%…….

김대중위원장

4.3%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2.5%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게 1.8% 정도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이 기업들한테 4.3%를 우리은행에서 협약을 했다는 게 자랑이에요? 이율을.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이 이율을…….

김대중위원장

이율이 4.3%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율이 4.3%인데 도에서 2.5%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4.3%가 적어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우리은행에서는 5억 원을 신보에 부담을 보증금으로 해서 5억 원을…….

김대중위원장

당연하죠. 그런데요? 그런데? 신보에다 5억 태웠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자체들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이율이 몇 %인데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 이율 자체가 예를 들면…….

김대중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몇 %냐고요. 몇 %로 기업들이 받아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데서 대출을 받게 되면 5∼6%, 7%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4.3%가 잘했다?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신용 보증을 받기 때문에 다른 데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도 여기 신보에서 보증을 해 주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4.3% 중에 저희가 이차보전 하고 기업에서 부담하는…….

김대중위원장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4.3%에 대한 이율이 이 기업들한테 협약해서 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은행에서의 지급 대출 금리를 비교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다른 데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는 낮은 금리라고 판단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도금고 하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1.8∼2.1%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려운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2.5%를 보전을 안 해 줬다,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해 줬는데 4.3%에 대한 이율을 체결을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용도가 조금 이분들이 대출받기가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9쪽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창업지원과인가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예.

현영

신현영김동구위원

과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투자 방식으로 2024년 신규 도입돼서 매년 3000억 씩 10년간 3조 원 규모로 지역 투자 효과 창출 기대해서 만든 게 펀드죠?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지역활성화 펀드 선정 현황을 보니까 우리 전북은 하나도 없고 타 지역이 많아요. 최대 사업 3조 6100억 규모인데 1호에서 6호 프로젝트 타 지역 선정된 거 어디 어디인가 아세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예, 지금 5군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5군데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역은

지역은김동구위원

5군데인데 총 7개가 된 거예요. 7개 선정했어요. 경북, 전남이 각 2개, 충북, 충남, 경남이 각 하나씩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북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 전북자치도가 우선 추진사업으로 3건 선정한 이후에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신청도 못 해. 안 했다는 거죠, 신청도 못 했다는 것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진행사항 점검 및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업투자 방식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됐죠?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는데

됐는데김동구위원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걸 전담하다가 우리 창업지원과로 이관이 언제 됐어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정책기획관실에서 당초에 2024년 3월에 3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담당 부서가 저희 과로 넘어온 게 올해 2025년에 넘어왔고요.

김동구위원

2025년 언제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제가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초에

연초에김동구위원

왔다고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에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김동구위원

2024년 7월이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우리 창업지원과 내부에서도 또 담당 팀이 변경이 됐죠?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예, 펀드팀에서 담당을 하다가 지금은 창업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렇게

이렇게김동구위원

자꾸 이관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고 대응도 못 하고 이 펀드 신청도 못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다른 5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 도에서 이 사업을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수요 부족이라든지 자금 조달계획 이런 문제로 인해서 2개 사업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나머지 1개 사업은 저희가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서 지금 계속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개 사업의 진행됨이 어려움을 저도 와서 업무를 하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은 수익성이 나느냐 그 부분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반기 때부터 노력을 하고 있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과장님, 그때 3개 선정되고 그 이후에는 신청도 못 하고 진행도 못 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제가 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 자료, 보조자료 들춰 봐도 없어요. 별도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한 페이지 자료만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출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투자 활성화, 투자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쪽과 같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우리가 펀드하고 사업을 이거 진행하려고 할 때 선정하고 확정하고 공고하고 접수하고 심사하고 협약 이렇게 절차가 있죠? 이런 절차들이.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우리 도는 이게 중간중간에 막혔다는 그런 감이 들어요, 일사천리 뭐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말 그대로 이게 지역활성화 펀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1호가 충북 단양인데 680억 규모고 또 경북 구미가 876억 규모고 전남 여수가 4362억 규모예요. 경북 경주가 7716억 원, 충남이 1300억, 거제 7200억, 장성 3959억, 이 밑에 내용은 내가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이런 데도 이렇게 했어요. 거제나 장성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북은 단 하나 어디 들어간 적이 없어, 이게. 그만큼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정책기획관실 있었죠. 창업지원과에 있었죠. 창업지원과에서도 별도로 팀으로 가면서 이게 계속 업무의 효과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업지원과 내에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현영

신현영창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 파악을 하고 있고요. 투자활성화개발원과는 공식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계속적인 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처음에는 이것을 보면서 담당자가 계속 인사이동 있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인사이동은 아니더라고, 이게. 업무를 이관하는 단계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건 우리 창업지원과도 문제지만 도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인태 실장님! 이부분 어떻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앵커 기업을 일단은 찾아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확실한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만 지역활성화 펀드 성공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3개, 물론 2년 전…….

김동구위원

예, 2년 전에…….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하여간 선정은 해 놨지만 제가 봐도 실현 가능성보다, 치밀하게 실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놓고 실제 가능한 것부터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 제도의 정확한 목적을 정확히 모르고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계속 이 부분을 왜 안 될까 하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가령 챌린지파크 같은 경우는 계성건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계속 계성건설하고 해 왔고, 계성건설이 결국은 손을 떼면서 지금 또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창업과장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한번 14개 시·군 전체를 모아 가지고 기재부하고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불러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함께 3개 외에 진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걸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낭비 없는 펀드, 정말 수익이 나는 펀드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 것 할 때 저는 대안이 우리 기업유치실 내에 나름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한번 저희들이 방향을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실장님, 우리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협약서를 해서 1조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요. 이거 총괄 담당하는 부서는 기업유치지원실 맞나요?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아까 데이터센터가 다른 데서 하고 있다는데 데이터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디지털…….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행정정보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지금은 디지털산업과가 생기고 나서 그쪽에서…….

서난이위원

디지털산업과가 하면 미래첨단산업국인데. 그러면 이 협약, 1조 투자 협약은 15개 기관이 같이해 놓고 이걸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담당 부서는 기업유치지원실이 아니에요? 이거를 누가 책임지고 하는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1조 투자 금액인데 왜 아무도 담당이 없어요? 그냥 나눠서 따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그때 당시에 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때는 행정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어찌 됐든 저희 국제금융센터하고 데이터센터하고 같이해 가지고 해서 협약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 협약 이후에는 영역별로 저희는 국제금융센터와 관련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민간 투자자 그렇게 협의를 하고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대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실장님, 이상하지 않나요? 부서가 2개가 같이 나눠져 있고 전반적인 생태계를 1조로 해서 진행을 하면 누군가는 양측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책임져야 되는 그리고 챙겨야 되지 않나요? 왜 이원돼 있고 총괄 부서가 없을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프로젝트였으면, 저도 오랫동안 기획관실에 근무했지만 컨트롤을 만약에 그쪽에서 이걸 같이, 정책계나, 제가 정책계에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있었으면, 그런데 여기다가 또 컨트롤타워 하라고 하면 아마 그쪽 부분이, 제가 몰라서도 안 돌아갈 거고…….

서난이위원

안 되겠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쪽 또 디지털산업과에다 해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결국은, 제가 옛날에 정책계장 할 때는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도에 있는 대표적인 실·국에 있는 프로젝트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미처, 업무, 저도 여기만 쏠려 가지고 이쪽만 챙기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2023년도에 협약했어요, 2023년도 11월달에. 그러면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총괄 부서 없고 실제 투자내역 없고. 지금 아토리서치는 전주시에 6월달에 데이터센터 사업계획서 변경서 냈는데 변경서내역을 보면 아토리서치가 아닌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리더스매니지먼트랑 주로 협의한다고 하시는데 리더스매니지먼트는 저희 15개 기관에 협약 대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인앤파트너스 자산운용과 했고 파인앤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아까 말씀하신 장성 데이터센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리더스매니지먼트가 대화의 주체가 됩니까?

김대중위원장

신 과장님 답변 한번…….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인앤파트너스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같이, 파인앤파트너스뿐만 아니라 리더스매니지먼트랑 이아이디랩스랑 그런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약간에 역할 부담을 하면서 리더스매니지먼트가 이게 자산, 파인앤파트너스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프로젝트의 매니저 역할 자체는 리더스매니지먼트가 하는 형태로 얘기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가장 역할을…….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얘기를 하면 조정을 과장님이 하셨어야죠, 협약 주체랑 우리는 대화 창구가 정해져 있다고. 왜냐면 리더스매니지먼트는 주 업무가 부동산 매매잖아요. 실제 지금 자산 관련해서 보니까 기업 분석보고서 리더스매니지먼트 보니까 대부분 건물 사서 팔고 하는 걸로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SPC 하는 건 투자처를 모으려고 하는 거니까 투자처는 당연히 파인앤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주 우리 대화 창구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리더스매니지먼트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입주할지 입주 기업을 확보해 달라, 부동산 관련해서 하니까. 이 대화 주체도 잘못돼 있고 총괄 컨트롤하는 것도 없고, 1조 관련해서는 보도자료 나온 이후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실제 협약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1조인데 고용 규모는 200명으로 써 있어요. 실제 고용 창출 약 200명, 투자 규모 1조 원 내외.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중에 정정하셔야 되는 게 제가 물어봤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협약서 기한 있냐. 기한 없다고 하셨는데 기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상호 간에 협의가 되면 자동 갱신으로 매 1년씩. 확실하지 않으시면 협약 내용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갱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을

체결을서난이위원

5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계속 갈 수도 있지만 5년 하고 나서 상황을 봐서 정리하는 게 맞죠, 안 되면. 그런데 이 1조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했으면서 아무도 이렇게 사업을 안 챙기는데 금융센터가 되겠습니까? 아토리서치는 원래 데이터센터는 2025년도 12월에 착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토지 관련해서 산단은 분양도 안 되어 있습니다. 땅도 없어요. 왜 아무도 점검 안 하십니까? SK데이터센터 온다는 것도 그렇고 다른 데 다 유치한다는 것도 MOU 협약 체결한 이후에 담당자가 없으니까 이거 아무도 안 챙기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1조 원은 이 협약한 기관들이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저희한테 사기 친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그 당시에 의도는 좋고 투자하려고도 했었고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하더라도, 저 궁금합니다. 파인앤파트너스 여기 전북 얼마나 와 봤는지,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전북을 방문했는지. 우리 그런 거 챙깁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접촉한 기록을 전부 저희들이 아마 접촉했으면 다 기록을 남겨 놓기 때문에 접촉한 기록은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실장님, 아까 리더스매니지멘트랑 대화한다 그랬는데 접촉한 기록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협약한 당시에 한 번, 그 뒤로는 한 번 더 왔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

김대중위원장

이유야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잘못된 거고요. 리더스매니지먼트를 혹시 협약하라고 한 게 도지사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한데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자세하게 몰라서요…….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한번 답변…….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인앤파트너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파인앤파트너스가 투자자를…….

김대중위원장

아니, 시간이 길어지니까 리더스매니지먼트랑 어떻게 연결이 됐냐고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처음부터 파인앤파트너스가 같이 여기 투자하는 투자자로 해 가지고 온 데가 처음부터 리더스매니지먼트랑 이아이디랩스랑 그런 데였습니다. 그래서 파인앤파트너스가 계속해서 그 이후에 지역에 왔었고 저희가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청 전북청장님도 이거 혁신타운 지으면 신보가 무너진다, 지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신보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리더스매니지먼트 이런 데랑 같이 협약을 하래, SPC 설립하고. 이거 냄새가 나요. 그러면 거기는 사업성이 있으면 와서 뛰어들고 계약했다가 사업성이 없으면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지금 사기 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도지사님도 이 내용 알아요? 아니 알아요, 몰라요?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알고 있는데 언론에는 다르게 나오면 도민들 사기 치는 거 아니여.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민간 투자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앵커 기업…….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분들이 돈 될라고 하면 벌써 로비해서 작업 쳤지. 이 사람들 다 사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뭡니까? 돈 될 것 같으면 거꾸로 우리 과장님한테 만나자고 하지.

미애

신미애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니까 앵커 기업이 없어서 조금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까지를 알고 계십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신문하실 위원님.

하나

하나서난이위원

또 질의.

김대중위원장

예, 서난이 위원님.

저희

저희서난이위원

선도기업 기술개발 관련한 담당 부서가 어디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입니다.

기서

여기서서난이위원

기술개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외 마케팅 사업도 같이 진행하나요? 선도기업들.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아니요, 국외 마케팅 지원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돈에서는 나가는 거 없습니다.

거는

이거는서난이위원

어디서죠? 선도기업 국외 마케팅 관련 사업은…….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어떤 걸, 정확히 몇 쪽을 말씀…….

은요

사업은요서난이위원

, 그 내용은 634페이지 요구자료인데요, 마케팅 지원사업.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 중에 북미 WOC 전시회 갈 수 있는 기업이 리스트가 없나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국내 W…….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북미에 있는 WOC에 참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이 도내에 리스트가 없나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몇 개 정도 돼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왜 3년 내내 한 기업만 지금 계속 가죠? 2023년도에 4500만 원 지원, 2024년도에 4500만 원 지원, 2025년도에 8000만 원 지원. 이 회사가 디자인센터 해서 디자인 관련한 8000만 원 지원받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R&;D 지원 2억. 왜 이렇게 한 기업에 몰려서 지원이 되죠? 말씀드릴게요, 디와이이노베이트. 3년, 보통 박람회 지원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까지는 해도 세 번째는 보통 지원 기업을 바꿔서 지원하긴 하는데 규모가 더 커져서 지원이 됐어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디와이이노베이트 북미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 선도기업에 선정이 되면서 사실 선도기업 내에서 경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갔던 부분에 연속선상으로 저는 파악은 되고 있는데…….

서난이위원

3년 내내 그리고 4500, 4500, 8000.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박람회 전시회를 간 것만 지금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해외 박람회만 가는 것은 사실 한 90% 정도는 저희가, 우리가 여기서 부담해 주는 건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말씀하시면, 저희 어제 테크노파크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케팅, 왜냐하면 여기는 말씀하시는 게 %를 얘기하시는데 실제 자부담은 했어요.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8000만 원 준 거거든요. 그니까 제 질의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가어스나 이런 것도 다 지원하다 보면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조금 더 균형성 있게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내리가고 금액도 늘어나는데 이게 만약에 ‘기업이 너무 우수해서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리스트가 있다고 하시니까 질의를 더 드리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선도기업이라고 하는 기업 내에서만의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선도기업으로 인증을 하는 5년 동안…….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WOC라는 전시에 참가할 만한 도내 기업의 리스트를 질의드린 거죠. 왜냐하면 여기 전시회를 지원한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선도기업 마케팅에서는 선도기업에 있는 50개사에 한해서 거기서 저희가 하는 거라서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렇게 돼도 이 50개 골고루 하더라도 여기가 지원 금액이 월등히 커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그 부분은…….

모로

여러모로서난이위원

여기가 중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크고, 또 2023년도에 R&;D 지원사업도 전체 20억 중에 10%, 2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주요 시기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긴한데 과하지 않나요? 여기에 또 디자인센터에서도 8000만 원이 나오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이번에 테크노파크하고 이차전지탄소과 치 저희도 취합해서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합쳐 가지고 10건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선정을 하고 저희가 선도기업에 한해서는 R&;D나 마케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는데, 어제 저도 그걸 청취를 했는데 저희가 같이 이렇게 크로스 체킹하는 데 있어서에 부족한 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돋움, 도약이나 선도 같은 경우는 최대 3회 이렇게 지정이 돼서 3회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TP나 경진원을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두세 개 군데가 과하게 지원돼 있다는 것은 이번에 2개 데이터를 보면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수도

건수도서난이위원

많고요, 지원 금액도 월등히 높아요. 5배 이상 차이 나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기업을 지원하는데 저는 보니까 고용 관련 환경이나 굉장히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서 다른 데 조금 더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는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서재영 과장님 같은데, 청년 취업지원 참여 기업별 추진실적 이건 일자리민생경제과죠?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청년 취업지원사업은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김동구위원

370페이지요. 370에서 제가 하나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이 예산이 얼마예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5억 3000입니다.

김동구위원

5억 3000이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매년 5억 3000이었어요? 2023, 2024, 2025 다 달라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산 규모로 봐서는요, 작년에는 7억 6400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14억 8200이었습니다.

수록

갈수록김동구위원

많이 줄었네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예산 규모가 저희가 반영을 못 시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수록

갈수록김동구위원

반절씩 줄어들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규직 전환 수, 퇴사 인원 이걸 2023년을 보니까 거의 반반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2024년도도 정규직으로 간 숫자가 83, 퇴사가 38명. 그런데 올해 2025년도를 보니까 현재는 정규직 전환이 46, 퇴사 인원이 7명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왜 적냐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동구위원

대비 이게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아직은 예산 대비 이 숫자로만 봐서는 정규직 전환 그 비율이 좀 높지는 않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퇴사가 이렇게 많은 건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기업처에서 근무 여건이랄지 급여 문제, 복리후생 문제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가 이걸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기업 지원이 있고요. 또 회사 고용 장려 측면에서 개인한테 주는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개인이라는 것은 취업한…….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취업, 아니요, 여기 참여하는 직장인이요.

예, 그렇습니다.

했던

취업했던김동구위원

직장인한테 봉급에 얼마를 우리가 저기해서 주는 건가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업에는 인건비 월 70만 원씩 해 가지고 1년 동안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개인들한테는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4억, 7억 얼마, 5억 300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라도 지원해 주겠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은 가상한데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아슬아슬해요. 이걸 우리 과장님,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아니, 하긴 하는데 해야 되는데 실적이나 이런 거 보고 퇴사하는 걸 보니…….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김동구위원

게 더 효과적인지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예산 때 다시 다룰게요.

재영

서재영일자리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전문위원님들, 나중에 예산 할 때 이거 옆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외투산단으로 지금 지정된 면적이 얼마큼입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양선화입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단지형하고 개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단지형은 2개소가 있고 2개를 합하면 8만 7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별형은 4개소가 있고요. 이 4개소를 다 합하면 한 11.4만 평 정도 됩니다. 11만 평 정도…….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다 합쳐서 단지형, 개별지역 하면 한 20만 평 되네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20만 평. 여기에 몇 % 차 있습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지금 단지형은 익산은 임대여서 입주 완료이고 익산 국클 남아있는데 19.4% 차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개별은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개별은 지금 개별이기 때문에 다 자가로 들어가 있어서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외투 기업은 혜택이 좋잖아요, 외투산단에 들어오면.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안 차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익산 국클 같은 경우에는 식품업종만 지금 입주 가능한 상황이어서 입주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잘하시기 바라겠고. 미국의 지금 관세 대응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수출바우처사업하고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 이렇게만 된거예요? 미국 관세료 대응이.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세 대응 실제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그거 외에 수출 관련된 설명회하고 기업 간담회 그다음에 자금 쪽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서민경제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부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나 점검이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전북자치도에 있는 도민들께서도 피부에 와닿는,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진정성을 알고 피부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민들이 체감에, 수치가 아니라, 양 과장님, 신 과장님, 수치가 아니라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약을

협약을서난이위원

같이해 놓은 거에 맹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지역활성화 펀드로 금융센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있던 파인앤파트너스는 장성에 데이터센터 지을 때 GR펀드 받아서 3900억으로 지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금융센터를 할 계획이지만 실제 이 협약을 했던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를 짓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한 거 꼼꼼히 봐 보세요, GR펀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준비하셔서 우리의 숙원사업인 것처럼 금융센터를 포장하고 실제 내용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몇 년 지나서 우리 후배들이 이 금융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또 진행돼서 이 말이 다시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유치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서난이위원

해도 됩니까?

김대중위원장

예, 이제 마무리하시죠.

서난이위원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제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임산부 사업주 대상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 촉구하는 도민제안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저희 서재영 과장님이 지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미적용자 최소 지원을 하거나 임산부인데 노동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요청하신 내용이 있어서 이 관련 제안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장님이랑 현장 가서 굉장히 애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창업지원과의 배진희 주무관님 그날 행사 정말 많이 애쓰셨고, 저희가 그렇게 현장 나가서 보지 않더라도 주무관님들 현장에서 많이 애쓰시고 날 새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격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제가 쿠폰 하나 줬습니다, 언제든 쓸 수 있는 쿠폰.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업유치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여봉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앉으시고. 원장님, 2025년도 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는 짧게 해 주십시오, 다 읽지 마시고.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윤여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 및 증언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 집중피해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피해복구가 되었나요?

에서

시에서김이재위원

얼마 줬죠? 1억 5000?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도에서는 5억이고.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1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이재위원

10억 정도의 피해가 이렇게, 굉장히 큰돈의 액수잖아요. 그 정도의 지하 1층, 2층 기계실이며 다 침수가 되어 있는데 사전에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원래 집중피해 하면 지하에 있는 건물이나 주차장들은 사전에 다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걸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래요

그래요김이재위원

. 맞아요. 경진원 책임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또 이것은 전주시의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가 있었는데 전주시에서 일부 1억 5000만 준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시스템이 다 복구돼서 시스템 같은 데 전산 같은 건 문제없는 거죠?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또 하나, 지하차고에 차량이 8대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8대는 우리 직원들 차죠?

김이재위원

그 차량도 보험이 들어서 그런데, 원래 천재지변은 보험혜택이 전혀 안 되잖아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이분들도 경진원에서 배상해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뭘로 해주는 거예요?

그건

그건김이재위원

아니죠? 개인들이…….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차로.

김이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대중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이재위원

통상진흥원의 시스템이 지금 붕괴됐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밖에서 많이 돌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있냐! 그러니까 인사시스템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중기부에 제기한 소상공인특화센터 채용 및 직급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현재 알고 계신가요? 원장님은.

김이재위원

예. 알고 계세요?

알고

알고김이재위원

계시면 잠깐 설명 좀 해 보시죠.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통상진흥원이 건물 풍수해 보험을 든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안 나와요? 보상금이.

그러면 내년에는 들 생각이신가요?

이은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이은주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지금 우리나라가 집중호우로 되는데 내년에 대해서는 이 피해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시는가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하 1, 2층이나 차수막이나 기본적으로 내년에 세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주시에다가는 지대가 낮아진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속하게 지대를 복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배수구 부분이 원활하게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배수구 부분을 늘리는 부분을 요청을 했고요. 말씀했다시피 풍수해 보험은 거의 모든 출연기관이 사실은 풍수해까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진원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풍수해 보험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저녁 때하고 새벽에 1명만 근무하시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근데 일기예보가 갑자기 집중호우가 온다고 이렇게, 어찌 됐든 장마철이겠지만. 그럴 때는 좀 더 배치를 하셔가지고 모래주머니를 쌓든 어쩌든 그런 것을 좀 관리를 해서 내년도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10월 임시회 기간 중에 출연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히

당연히이병도위원

그렇게 해야죠. 기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4월에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보니까 임시회가 5월, 6월, 7월, 9월 이렇게 네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출연동의안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김대중위원장

여기 모니터 한번 보세요.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정말 중요한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4월 29일날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전도 요청, 내부결재가 있었어요.

소한

최소한이병도위원

의회에 출연동의안의 동의를 받고 난 연후에 선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해서 우리 경진원 예산을, 이거 이사회 승인절차 안 밟아도 되는 건가요?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그건 저희가 관련 자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선전도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예산 얼마나 집행했어요?

병도

이병도위원

5억이요?

전체

전체이병도위원

5억 매칭금액인데…….

병도

이병도위원

1억 8900이 집행됐죠?

1억 5000이 맞아요, 1억 8800이 맞아요?

약 2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사회 승인절차 안 밟아도 된다는 거군요? 관행상.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앞으로 의회의 이런 심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절대 의회가 동의할 수 없다.

으로

앞으로이병도위원

개선책을…….

이와

이와이병도위원

관련해서 경진원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이

원장님이이병도위원

책임지신 걸로?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책임져요? 어떻게 뭘 책임져요?

그런 거 있으면 사비로 갖다 메꾸든가. 책임은 물로 그냥 져요? 이게 내부규정이 있다 한들 저희 의회도 절차라는 게 있고요, 조례도 있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밑에 있는 하위직원이 그렇게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칭찬을 합니다마는 간부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걸러주고 해야 되는데 간부님들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없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점을

초점을서난이위원

다르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비용을 지급해서 쓴 것도 문제지만 기업을 선정한 게 문제죠. 사업을 추진을 하신 게 문제죠. 단순히 비용 쓰고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 기업을 선정을 하셨잖아요, 일정금액 주겠다고. 실제 그게 쟁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실제 당시에 국장님이 보건복지부 관련해 가지고 관련 사업을 조기에 빨리 선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요청단계에서 그러면 관련 국가기관은 국회 동의안 없이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 다 진행하시고 나서 의회에는 이 동의안 처리 안 해주면 뽑힌 기관들, 기업들 비용지급 어려워진다, 제발 처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하시네요, 사업진행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왜냐면 3월달에 바이오방위산업과의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추진과정에서도 절차적으로 이미 도비 매칭이란 사업을 알았기 때문에 관련 담당부서랑도 협의를 하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과는 선정되고 진행하는 과정을 몰랐대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재라인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진행을 하시고 나서 단순히 저 사이에 돈을 집행했다, 그리고 그건 내부지침에 따라서 광의해석해서 했다 그 내용은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이 관련 바이오헬스 건물 일양병원 건물은 메이커스페이스 때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일몰제 종료되면서 의회가 현장견학까지 갔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실제 업무보고 할 때도 건물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 했더니 바이오로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하시겠다는 답변까지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전에 계속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난이위원

3개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저희가 비용을 되게 많이 들여서 건물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메이커스페이스 하다가 5년 딱 지나니까 일몰제 돼서 다시 사업 공모해서 리모델링해서 또 돈 쓰고 3년 종료라는 시점의 연장은 실제 정부 기조가 바뀌거나 사업이 또 일몰제 될 확률이 높아서 3 플러스 2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이 실제로 알박기 기능 말고는 계속 바꿔서 돈이 투자돼야 되는 공간으로 전향해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건데 이런 방향은 어떻습니까?’라고 위원장님한테라도 적절히 상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건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을 나갔기 때문에요.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뽑힌 기업도 이렇게 지연되고 동의안 통과 안 된 부분 설명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기간 동안 이 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서 이 관련 내용을 안 건 딱 두 번이었어요. 하나는 센터 개소한다고 개소식 문자 보내신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보고자료에 이 사업 공모할 거라는 내용 그 몇 줄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3년 계획에 계속 도비가 투자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도 위원님하고 서난이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건 원장님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도 잘 기억하세요. 예? 대충대충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지켜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원장님 잘 보이시나요?

주요

주요김동구위원

경영지표예요. 다 마이너스예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이익률 2023년 대비 2024년 것이. 2025년도는 더 마이너스일 거예요. 총수지 비율, 경상수지 비율. 근데 여기서 자랑스럽게 올라간 것은 인건비 비율, 1인당 인건비 이것은 상승이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전초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밑에는 공모사업 신청비 확보 예산 현황이에요. 저 부분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작년도 감사결과에서도 금년도에 개선사업으로 수탁사업 수익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었어요.

김동구위원

경진원이라는 데가 필요하다면 이 수치는 역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원장님.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결과물을 내놨을 때 바로 실적이 돼야 되는데 그 실적을 저희들이 믿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은 경진원이 저희 의회에 주시는 그런 뉘앙스가 결코 좋은 점수를 못 주고 있어요.

하고

올해하고김동구위원

내년하고는 많이 다르게…….

원은

경진원은김동구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산 때는 저희가 못 만나요. 내년 사업보고 때 만나지. 공백이 길어요. 이 공백 긴 시간에 의회하고 도하고 협력사항이나 또 저희 의회한테 도움받을 사항도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진행을 해주세요.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도에도 관련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하고도 소통 좀 하세요. 일방적으로 경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한번 지켜볼게요.

다른

다른김동구위원

거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공유경제 플랫폼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유경제 플랫폼의 총사업비가 7억 3000이 투입이 됐어요, 2022년에 시작해서.

김대중위원장

맞아요? 7억 3000.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총 가입자 수가, 누적 가입자 수죠?

인권

나인권위원

자원등록도 누적이고 거래건도 누적입니다. 그렇죠? 누적이죠?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5년, 올해까지 6년인가요? 올해까지 6년인데, 2020년부터.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현재 거래건수로 보면 실질적으로 가입자 수나 자원등록 수 총계는 늘어나지만 거래건이 특별히 늘어나지 않아요. 이 사업을 처음에 판단할 때에 플랫폼 이용자 수, 자원등록 또는 거래활성화 등 핵심지표를 사전에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어요? 저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나요?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저 정도면 적절하다고 판단했나요?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목표치와 실제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수치가 어떤가 묻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시에도 적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이걸 시작을 했어요, 원래 더 많은 목표를 설정했는데 달성률이 현저하게 낮은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그러면 저게 현재 드러난 실적이고 성과인데 그러면 목표치를 원래 어느 정도 설정했었어요?

김대중위원장

원래 제일 처음 계획했을 때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거래건하고 기업 수하고 지원등록,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서.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목표한 달성률, 당시에 계획한 달성률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알 수가 없네요? 저 수치가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설정이 돼 있었는지, 이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어느 정도 가입이 될 거고 어느 정도 자원이 등록될 거고 어느 정도 거래건이 형성이 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대중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담당 본부장님 누구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병래입니다.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년 12월달에 구축이 돼 가지고요, 그때는 1억 5000 주고 구축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뚜렷한 목표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입숫자, 자원등록, 거래건수만 통계치를…….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잠깐만요. 목표치를 세우지 않고 이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처음 만들 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 플랫폼을 만들 때 그 목표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획과 목표가 없었다는 얘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

2000년도에?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2000년 12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지금 25년이 됐어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아, 2020년, 2020년. 죄송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2020년. 아니, 당시 이것을 계획할 때 그런 목표와 향후 어떤 반응을 우리 관련된 일을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유경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목표와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현재 지금 자료가 없고 전혀 계획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바가 없네요? 그냥 관리만 하고 있지.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7억 5000이나 들여서 했는데 너무 성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는 분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을 했을 건데 현재 이 성과를 보면 7억 5000이나 들여서 이 일을 왜, 7억 3000이네요, 현재까지. ‘이 일을 왜 했지?’ 하는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때 당시에는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보시다시피 예산도 작년에 3000, 올해는 2500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가입자 수가 올해보다 많았던 것은 작년에는 서포터즈를 운영을 했습니다, 16명 정도. 그리고 온라인 홍보도 많이 하고 그때 또 각종 축제 때, 가맥축제라든가 일자리박람회라든가 전주 사회적경제…….

만요

잠깐만요나인권위원

, 예산은 작년에 3000만 원이고 올해는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3000만 원 들여서 저만큼 성과가 있었다면 그래도 올해 500만 원밖에 줄지 않았는데 성과는 확 떨어졌잖아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가입자 수들은 대부분 축제 때라든지 행사 때 홍보물을 주면서 가입을 시켰던 숫자고 올해는 실제적으로는 실제 이용하는 숫자로만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전혀 홍보하거나 이걸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방치한 상태에서의 자발적인 것만 있는 거네요?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만 했는데 현재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 대안으로 저희가 작년에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그러면 돈도 적고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하자 해서 3개 공유단체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3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그 3개 단체가…….

인권

나인권위원

3개 분야 5개 프로그램을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해서 올해 했는데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용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3개 공유업체를 선정했는데 모리업체는 장애인·아동 자세 보조기기 하는 그 업체가 있었고요. 도시숲미디어는 교복 공유,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했었고, 그다음에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는 공구 대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적은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카운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올해 또 7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거래건수는 작년보다는 늘었네요? 그래요. 작년보다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자원등록을 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저걸 한 거고 거래건은 평년을 유지했다는 말씀이에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솔직히 홍보도 덜 됐고 자원도 부족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나인권위원

것도 개선해야죠.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이번에 700만 원 들여가지고 보수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우리 공유경제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관심 밖에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방치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효성 있는 개선을 하기 위한, 방금도 올해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로드맵을 어떤 그런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나인권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최초에 이것을 했을 때 당시에 그런 이용자 수, 자원등록, 거래 활성화 관련된 핵심지표 계획서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이 증액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도 없고 2500만 원 가지고 하는데요, 2500 갖고 하는데 뭐라도 이렇게 홍보물이라도 만들어 전달하고 행사 때 가서 해야 좀 늘어나고 그러지 관심들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이걸 위탁사업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정말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게끔 판단을 이제는 내리셔야 될 때가 분명히 온 것 같아요. 이게 깨진 독에 물 붓기냐,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하든지 좀 개선방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일몰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래

김병래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저희

저희서난이위원

외부기관 사업평가 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중장년기술창업 평가등급 B등급,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 B등급, 그리고 경영개선 재창업사업화 주관기관 성과평가는 D등급, 그리고 순장장류센터도 B등급,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 중에 순창장류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C등급. 전반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우수한 평가가 별로 없어요. 이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 A등급을 노력하셔야죠. 왜냐면 A등급이면…….

서난이위원

A등급이면 인센티브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B등급이나 C등급이나 솔직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페널티가 아니라면. 하실 거면 전반적으로 사업 관련 성과평가 진행하면서, 지금 그래도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도 2023년도에는 그래도 등급을 잘 맞으셨는데 1년 사이에 등급이 C등급까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 지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체계 시스템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경진원 관련해서 용역자료들 보니까 용역 굉장히 많이 진행하시더라고요. 소소한 용역들도 있고 맡기는 용역도 있는데 저희가 보면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 심의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단 1회 용역 심의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용역 관련 내용들을 보면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정책용역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준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미심의 받지 않고 연구용역 심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용역 심의를 받다 보면 과업지시서나 내용에 대해서 조언도 얻고 또 방향성도 잘 잡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기준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1회 하고 말지 마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내용은요, 테크노파크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 사이버보안 관련해 가지고 낙제점 받으셔 가지고 아마 출연동의안에 그 부분 좀 예산 세우신 거죠? 이번에.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보안전문 담당자가 없으니까 보안전문 담당자 보안교육 이수 이런 내용들이 다 점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직원 대상 정보보안교육도 실시한 적이 없으니까 0점이어서 수준진단표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는 진단표는 아니었으니까 사실 지금이라도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최소 B등급은 되겠다고 하셨는데 사이버보안 관련 등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등급 관리를 좀 체질개선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장님

원장님김동구위원

, 통상업무도 지금 경진원에서 진행하고 있죠?

올해

올해김동구위원

우리 수출목표가 얼마였어요? 도내.

초에

연초에김동구위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50억 불이던가요? 저는 더 위로 봤는데, 목표액이.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판단할 때,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가 수출액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얼마인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안에

그동안에김동구위원

이렇게 어려웠던 것이 전 정부가 대중국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도 통상의 어려움을 겪은 거잖아요, 전라북도도. 그런데 이번에 APEC을 통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름대로 서서히 저는 물꼬가 터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구위원

경진원에서 통상에 관련된 또 중국과 관련된, 대중국 통상에 관련돼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어쨌든 배를 통한 교역량도 상당히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현재 군산항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관장도 상당히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확대할 건 확대하고 우리 도에서 할 거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또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들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상당히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그걸 활용해서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억 불 한번 넘겨보자고요.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지니포럼 행사 용역에 관련된 담당 본부장이 누구신가요?

예. 제가 이것은 우리 도내 업체들한테 계속 민원을 들어서 참다 참다가 오늘 행감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진원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번 이 행사 운영 용역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입찰이에요.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제가 본부장님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본부장님이 대답하세요.

과근

박과근미래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래기획본부장 박과근입니다.

김동구위원

예, 말씀하세요.

과근

박과근미래기획본부장

입찰방식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한 거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그러면 행안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얼마 미만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거 알아요? 금액이 얼만가?

과근

박과근미래기획본부장

제가 알기로 요 건의 경우에는 그런 지역제한입찰 요건이 안 맞는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행안부 예규 다시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1항6호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보면 예규에서는 3억 5000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 아셨나요?

과근

박과근미래기획본부장

몰랐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동구위원

이 행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과근

박과근미래기획본부장

서울 소재 유니온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같은 방법으로 계속 입찰을 하면 지역업체는 수주받을 일이 전혀 없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요. 도내 업체에서 이것보다 큰 행사들도 무리 없이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근

박과근미래기획본부장

저도 총 5개 업체가 참여했고 도내 기업이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그 평가결과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도내 업체도 분명히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런데 아깝게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행사부터는 도내 기업이 어느 정도 가점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도내 업체들 지원하는 데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원장님이 이번에는 답변해 주시라고요.

김대중위원장

조금 이따가.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제가 원장님한테 지금 질의한다니까요. 원장님, 이걸 가지고 경진원에서 저한테 보고한다고 몇 번 연락이 왔어요. 단 한 번 직원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위원한테 직원이 전화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안 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동구위원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담당 과장한테 이걸 문제제기를 했어요. 담당 과장이 경진원한테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경진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야 되나요? 이거.

김대중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이크 켜세요, 원장님은. 도내 모든 기업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이요. 잘 아시잖아요, 경진원에서.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이런 데마저 도내 기업들이 배제가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선뜻 경진원에서 뭐 한다고 할 때 ‘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진원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 질문드려도 될까요?

김대중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서난이위원

과장님.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이은주입니다.

서난이위원

과장님, 저희 보통 국내나 국외에 공무원분들 기관 파견됐을 때 보통 몇 급으로 파견 나가시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보통 5급 이상으로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경제통상진흥원 동경사무소 몇 급 파견 나가셨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지금 7급 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기계 7급이시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서난이위원

동경사무소 그렇게 문제 많아가지고 예산도 삭감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7급 파견이 없어요, 전체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그리고 이시카와현도 행정 5급 코트라 LA무역관도 행정 5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중국사무소는 별개로 4급으로 나갔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이번에 출연동의안으로 직원 1명 더 채용하는, 실무 채용하는 인원으로 인건비를 하나 더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진행되셨어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타 위원회에서 해외사무소와 관련된 일이 터지면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5급 이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도 경력 5년, 그다음에 경제분야나 이런 데 근무했던 분들 7급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 확대한 첫 번째 사례가 동경사무소가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외국인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공고를 냈을 때 그분 한 분만 돼 있었고요, 나머지 5급 중에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자격을 낮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아하고요. 뭐 여러모로 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경제통상진흥원의 예산이 올라가 있고 진행을 할 거라서 더 질의드리면 관련해서 파견 나가는 건 직무 부서에 맞게 나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경제 관련 전문분야를 얘기하셨는데도 직급 맞는 거 이외에는, 사실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딜레이시키고 더 찾아볼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지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건, 과장님, 이전까지 계속 예산이나 이런 거 내용 할 때 얘기하신 부분은 일본은 굉장히 공직사회가 보수적이어서 직급과 이런 체계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파견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동경사무소가 이렇게 갔을 때 실제 우리가 어느 채널과 대화가 가능합니까?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저도 사실 한 분이 오셔서 인사담당 부서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분이 해외 일본 실제 기업에서 7년을 넘게 근무를 하셨던, 그리고 일본어가 아주 유창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기업을 다녔던 이런 스펙이 있어서, 그 과에서도 이런 스펙을 가진 분이 이때까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고민하다가 5급 이하로 문호를 열면서 동경사무소가 약간, 그분이 나가시기 전까지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7급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그 업무 사무소 소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사실은 문호를 확대하는 데에는 의미가 없다 해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동경사무소 하시면서 인스타그램도 지금 판로를 개척하셨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블로그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의 업무능력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업무능력은 기회를 열었을 때 뛰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한 지적과 지금까지 의회를 설득했었던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상황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행할 때는 이 논리가 맞고 갑자기 다른 상황에는 다른 논리를 대면서 추진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활동해서 그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직 구조상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그런데 올해 4월에 조직 담당했던 부서에서 5급 이하로 문호를 열었던 부분은 공고문에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던 부분이라, 한 번 유찰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좀 더 기다렸어야 된다는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들어오시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유찰돼서 또 온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게 5급 이하가 아니라 7급까지도 5년 이상의 경력자로 돼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해외사무소 부분은 계속 그런 문호가 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같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이 권한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렸고요, 관련 내용은 추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액수요. 몇 개 기업한테 얼마가 나갔습니까?

올해요?

예?

잔액이 75억 남았어요?

매년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936개 기업한테 나갔으면, 이게 중복으로 못 받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받았는데, 저렴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마만큼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하는데 지금 폐업도 우리 파악되나요? 폐업, 전북의.

작년에는 몇 개 했고 올해는 몇 개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폐업도 늘고 창업도 늘고 계속 전북은 악순환에 또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상진흥원이 다문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더 수출할 수 있고 그분들의 매출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유치실 이제까지 보셨지만,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 않으면 우리 전북은 5년, 10년, 3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이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세세한 거 저도 몇 장 접었지만 참 여기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매년 하는 얘기고. 해서 낸 세금도 내 식구가 낸 세금이라 생각하시고 기업 지원도 내 식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우리 통상진흥원이 조금 더 노력하시고 2026년도에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정말 수치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이은주 기업애로해소과장님께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여봉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경제통산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