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인권 의원 발언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오양섭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양섭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오양섭 정책기획본부장 김영군 경영지원본부장 방동훈 모빌리티연구본부장 조상현 디지털플랫폼연구본부장 사정환 감사실장 정원식
김대중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양섭 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 오양섭 원장입니다. 전북 자동차산업의 부흥을 위해 저희 기술원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본부 김영군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방동훈 본부장입니다. 모빌리티연구본부 조상현 본부장입니다. 디지털플랫폼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감사실의 정원식 실장입니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산업과 유응열 과장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도 주요사업 성과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사업 성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오양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인사청문회 때 질문한 내용인데요, 기억하시는가요? 장비가동률에 대해서 그 현황과 가동률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업무보고 보조자료에 첫 번째, 장비현황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94쪽 보시고요.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분장상 장비가동 실적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어디 인가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마 여기는 저희가 감사실로 기재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감사실입니다.
까지
현재까지이병도위원
감사실이 담당하고 있나요? 원래 업무분장상 경영본부로 되어 있지 않나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건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시험장비 도입부터 폐기까지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영지원본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정원식 실장이 감사실장인데 정원식 실장이 원래 장비나 이런 쪽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있었는데 경영지원팀에서 원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영지원팀에 적정한 담당자가 없어서 인수인계 과정에 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 감사실에서 관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업무를 조정해서 지금부터는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병도위원
…….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경영지원팀에서 담당하는 걸로.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실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좀 이건 문제가 있다, 감사실에서 관리감독을 했을 경우에 장비가동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페이지 194쪽을 보면 저희 장비가 2024년도에 구입한 장비의 장비가동률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제로예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왜 그러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 구입일을 보시면요, 저희가 8월, 10월 또는 12월 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3월달에 구입한 장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구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설치하고 시가동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미래테크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래테크센터는 저희가 12월달에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은 설치 및 시가동 기간이어서 저희가 본격적인 가동을 하기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이병도위원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 장비를 2024년도 2월부터 3월 그리고 4월, 3월에 많이 구입을 해서 구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하반기부터는 장비를 가동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비를 구입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장비를 구입을 하나요? 구입해서 구축을 하나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장비는 내부에서 장비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입이 결정이 되면 조달을 통해서 대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이 장비들은 전부 다 금액들이 큰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조달을 통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병도위원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건 맞고, 중요한 것은 사전에 기업이나 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리고 분석을 해서 예산을 따져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해서 장비가 구축이 되면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에도
그럼에도이병도위원
불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에 구입해서 구축한 장비들이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건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요, 물론 3월달에 들어와서 사실은 먼저 건물이 다 완공되고 사용이 준비가 된 다음에 들어왔으면 바로 가동이…….
연히
당연히이병도위원
그렇게 해야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렇죠
그렇죠이병도위원
.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다는 거.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승인이 2024년 7월에 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달에 들어온 장비는 그냥 갖다 놓기만 하고 저희가 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도위원
하반기에 가동을 시켜야죠. 자꾸 변명하지 말고, 장비 구입과 구축계획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병도
이병도위원
인정하시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병도
이병도위원
2024년도 장비를 제가 보니까 18건에 216억 22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장비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놀았어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2024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을 보니까 2025년도에 장비가동률이 18건 중에 9건이 30%대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사전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장비를 구축하고 홍보가 잘못된 건가요?
김대중위원장
저기, 뒤에서 직원분들 앉아 계시지만 마시고 잘 조력 좀 해 주세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신규 도입 장비를 활용, 이때까지 보면 44건에 42건, 평균적으로 봐서는 한 60%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0%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좀더 노력하고 직원들을,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라서 저희가 가동하는데 당장 장비가 바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100% 가동하기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론이병도위원
그렇겠지만 최소한, 저희가 2025년도 장비가동률이 평균치가 61%예요. 신규 장비라고 하면 기업이나 기관에서 요구한 장비를 어렵게 구입을 해서 구축을 한 거 아닙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장비가동률이 평균치보다는 높게 나와야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래된 장비 같으면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규 장비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높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구입한 장비들이 2024년도에는 전혀 가동을 하지 않고 놀고 있다가 2025년도 가동을 했는데 9월까지 30%대밖에 안 된다, 이거는 심각하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장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기술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장비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참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신규 구축 장비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처음부터 바로 가동률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 인력도 운영경험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장비는 숙련도가 조금 필요한 그런 사항이어서,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원래 하반기부터는 조금 시험의뢰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라든지 트레시스, KGM커머셜 쪽에서 하반기부터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는 정상화되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내년에 아마 전체로 보면 가동률이 많이 올라갈 걸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병도위원
노력하셔야 되는데 말로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 하반기부터는 시험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1월에서 9월까지 자료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굉장히 가동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보시면 저희가 내년이나 앞으로의 자료를 보시면 많이 올라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는 가동률이 올라올 것 같진 않고요. 우선 먼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장비 구축할 때 도입 전에 사전 수요조사하고 또 타 기관에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중복을 철저히 좀 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또 한 가지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장비정보제공시스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장비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구축된 장비를 홍보를 해서 가동률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조례 있죠, 조례.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비 공동활용 조례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조례를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그 조례에 따라서 장비를 운영해 주시라는 얘기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태조사도 하고 성과평가도 하고 연구장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장비운영협의회를 설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자료를 보고받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보고자료라고 해서 제가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적 근거 그다음에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공동활용 허용률 그다음에 공동활용률, 장비가동률, 전담인력 고용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활용 실적을 높이고 있다 이런 보고서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석결과, 대응방안, 방향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도 장비를 이렇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영하고 관리하고 가동률 높이고 전담인력 고용률도 높이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장비 구축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겠습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이병도위원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장비 꼭 필요해요.’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러시면 그 예산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장비가동률을 다시 보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5월 9일날 취임했습니다.
김동구위원
5월 9일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6개월 됐네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김동구위원
JIAT 오셔 가지고 느낀 점이 뭐예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제가 사실은 전 직원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9월 말까지 제가 종료를 했는데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직원들 간의 소통 문제라든지 승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저는 조직적으로 인원들이 약간 뭔가 한 가족 또는 한 조직체처럼 안 움직이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조정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쪽을 조금, 전 직원들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뛰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JIAT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간부들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상당히 괴리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화이팅 좀 하고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원장님도 그런 거 좀 느끼시고 있나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도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소통,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 상하 간이나 아니면 수평적으로 부서 간 벽이 있다든지 그런 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이고 실천 중에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원장님 개인 역량도 필요하지만 옆에 있는 우리 본부장님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같이해 주세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늘은
오늘은김동구위원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않지만 추후에 업무보고 때는 상세한 건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
최근김동구위원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있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는
많지는김동구위원
않은데 제가 보니까 2022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해당자가 1명씩 있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최○○, 최 누구누구인데 동일인입니까, 따로따로입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다른 사람입니다.
예.
김동구위원
왜 이렇게 징계받은 거예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2년 것은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어서, 이건 직원 간의 갈등, 괴롭힘 이런 걸로 해서 감봉 2월이 됐습니다. 이 직원은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2025년도는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5년은 2건인데요, 성희롱하고 직장내괴롭힘 2건으로 인해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동구위원
성희롱하고 저기했는데 감봉 1월하고 견책이면 가벼운 처벌 아니에요? 봐주기식 아닙니까? 이거.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데 저희가 외부 전문위원이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감봉 이상의 경징계 이렇게 나왔고 성희롱 사건은 견책 이상의 경징계 이렇게 두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충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징계는 1명인데 그 안에 징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상당히 곪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잘 수습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보조자료 32쪽이요,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 지원 인프라 조성.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김대중위원장
보조자료 32쪽입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원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화면
자료화면김동구위원
1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여기 지도 한번 보시고요. 자율운송 실증 도로 인프라 구축이 내년 2월달까지 한다고 그랬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거는 도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동구위원
진행상황은 얼마나 돼요?
김대중위원장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9월 기준 80%입니다.
김동구위원
9월 기준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내년 2월까지 계획대로 완료된다는 거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됩니다.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기록 잘해 놓으세요. 자료화면 2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그렇다면 자율운송실증지원센터 착공이 2025년 12월에 추진이 되고 있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사유는 왜 2025년 12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 스토리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새만금 관광안내소 부지를 저희가 군산시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새만금 관광안내소는 해수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소유 땅에서 건물을 지어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쓰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항만법 몇 가지 법이 있는데요, 항만법에 보면 15조, 18조, 19조, 24조 이 네 가지 법에 따라서 지금 이게 국가 또는 시·군밖에 소유가 될 수 없답니다, 해수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군산시 소유가 돼야 되는데 또 이 항만시설 같은 경우에는 양도나 임대가 불가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우리가 부지 선정할 때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게 서로 군산시하고 그 당시에 저희 그다음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렇게 삼자가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는데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시 소유인 비응공원 쪽으로 부지를 다시 정하게 된 겁니다.
김동구위원
자, 처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됐던 것이 항만법 때문에, 그리고 군산시는 지자체는 가능한, 사용할 수가 있는데 JIAT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히
세세히김동구위원
살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근시안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JIAT에서, 부지 선정이.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세히
자세히김동구위원
알아보지 않고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응도 그쪽으로 대체부지를 옮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체부지로 일단 비응공원으로 변경은 군산시하고 얘기는 됐고요.
경은
변경은김동구위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절차가 있잖아요, 거기도.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나머지 절차가 저희 부지뿐만 아니고 그 일대 부지들이 전부 다 노후 거점 산업단지라는 걸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동구위원
그러면 이 공기가 얼마나 늦어져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말씀은…….
부에
국토부에김동구위원
가서도 심의도 받아야 되고 부지도…….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두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센터 건물 외에 나머지 시설이나 장비들은, 도로 인프라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장비는 우리가 새만금 관광안내소 안에 임시로 설치를 해서 그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그것도 임시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부지가 선정이 되고 이거 완공이 되면 다시 또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또 내내 이쪽에다 하면 들어가지 않을 경비들이 추가경비가 또 발생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이게 늦어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로, 앞으로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이 될 건데 이게 그 예산으로 가능하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생각해 봤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어째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건축비가 최근에 많이 상승이 돼서 그걸 다시 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절약을 하든지 예산 내에서 일단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님
원장님김동구위원
! 저희가 이런 실증센터, 여러 가지 센터 짓고 건물을 지을 때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단가는 계속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 규모로 짓는다는 것은 축소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실래요? 우리가 이 센터 짓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짓는 건데 그 예산 갖고 축소될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부지부터 면밀히 계획했다면 2026년까지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완공이 목전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언제까지 완공될 예정이에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준공 저희가, 12월까지 국토부에서 고시를 내려주면 내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동구위원
그때까지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제가 지켜보고요, 이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할게요. 이 사업은 전북의 미래 자율운송사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인프라 구축사업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런 누수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저기, 해수부에서 공문 따로 받았습니까? 그때. 사용 허가한다고 공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공문은 아니고 회의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회의록으로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걸 회의록으로 얘기했다고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회의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된다고 했을 때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장님, 문서는 없다고 합니다. 조금…….
김대중위원장
자, 군산시, 자기원, 해양수산청이 말로 가서 밥 먹다가 ‘이거 써.’ 해서 진행해서 되고, 말로 해 가지고 ‘이거 하면 안 돼.’ 해 가지고 사업 무산됩니까? 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뭐가 안 됐으면 항만법, 항만법을 떠들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 처리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국토부 앞으로 몇 달 남았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국토부 심의는 현재 11월 24일로 잡힌 걸로 제가…….
김대중위원장
국토부에서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플랜B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플랜B. 앞에서 플랜A가 안 됐으니 플랜B로 지금 국토부에 가는데 플랜B도 안 됐을 때는 플랜C도 미리 만들어 놨어야죠. 안 그런가요? 국토부에 11월 14일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11월 24일로 잡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1월 24일날 만약에 부결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 되죠. 아니, 이 사업이 필요하시다면서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5년째 집도 못 들어가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적해 주신 거 제가 플랜이, 다른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 군산시하고…….
김대중위원장
다른 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군산시, 자기원, 해수부 서로 MOU 하고 체결을 해야죠. 자, 그리고 그런데 항만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항만법을 봐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한다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공문을 받아야죠. 회의록 있다고 안 해요? 여기 뭐 곗방모임 해요? 각성들 해야 합니다, 각성들. 해서 11월 24일날 국토부 만약에 또 부결 났을, 돼야 좋지만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잘하시고 대응하십시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93쪽에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중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뿌리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중에서 현장에서 뿌리기업 지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현장밀착형 기업 전문가의 성과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3년을 했어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3년간 현장밀착형 기업 지원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했었는데 성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1명 하잖아요, 1명. 그런데…….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것도 못 찾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업 지원 전문가를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업들을 정해서 다니면서 현장에 방문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준다든지 또는 기업들이 어떤 아이템을 발굴한다든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너무
너무나인권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거니까,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그건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런 일을 하도록 이 전문가를 현재 우리가 공고를 내서 뽑은 거 아닙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러면 올해 진행된 내용을 제가 자세히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분을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위촉을 해서 20개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기업 발굴 6개사, 기업 애로상담 10건 그다음에 뿌리연합회 회의 4회 해서 약 20건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애로상담하고 구체적인 뭘 했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자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가 그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결과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활동일지라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장밀착형 기업활동 보고서 해서 기업 애로상담 및 기획…….
다시
다시나인권위원
한번 성과를 이야기해 보세요. 올해 것만 해 봅시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현재 신규기업 발굴 6개사 그다음 기업 애로상담 10건 그다음 뿌리연합회 참가 4회…….
인권
나인권위원
회의도 실적이에요? 좋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20건입니다.
아요
좋아요나인권위원
. 20건? 이분의 급여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비상근으로 나가는데 20건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일을 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7개월 해서 1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번의 일을 하고 1400만 원을 받았다, 건수로. 대충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가 보고서를 다 이 20건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권
나인권위원
20건을 처리하는 데 14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또 회의까지 포함해서.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7개월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7개월인데 7개월 동안 말씀대로 신규 개발을 6개 하고 애로사항을 10건을 들었고 회의 참석을 네 번 해서 총 20건의 실적이 있다고,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신규로 했던 업체 중에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을 개발을 해서 이 회사가 올해 뭐 개발을 했다? 신규로 뭘 한 거예요? 신규 6개를. 신규 방문이에요? 신규사업을 만들어 줬어요, 컨설팅을 해 줬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 예를 들면 저희가 8월 11일날 미도라는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미도라는 회사는 저도 가 본 회사인데 도장 전문 회사입니다. 군산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문 도장업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줬다고…….
담당
담당나인권위원
부서에서는 좀더 이분의 상황, 실제적인 근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나인권위원
그 부분보다 다른 문제를 좀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2023년도에……. 자료 한번 띄워 줘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도에 공고를 냈죠? 공고 내서 몇 명 응시했어요? 혹시 알아요? 2023년도에 공고 냈어요. 공고 냈는데 1명 왔어요. 1명 오면 재공고 안 냅니까? 통상적으로 복수 이상이 와야 그거를 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1명이 왔는데 그분을 그냥 다섯 분이 심사를 해서 심의비로 나가기도 하고 그 한 분이 통과가 돼서 2023년도에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통상적으로 재공고 안 내요? 1명이 응시를 하면. 1명 응시한 거 맞죠? 몰라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김대중위원장
내부 규정에 단수로 오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만 그것만 빨리 답변하시면 되죠.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시고…….
제가
제가나인권위원
공고문을 찾아보니까 공고문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묻는 거예요. 공고문에 내용이 없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공고문에도 없고 규정에도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1명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공고문에 없길래 제가 물어본 건데 규정에도 지금 이게 응시 1명을 하든, 안 하면 재공고를 하지만 1명만 하면 그냥 진행, 근거가 없으니까 1명 가지고 그냥 진행을 했구만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 이상이라 하면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단수일 때는, 이분이 적임자라고 전문가라고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단수로 접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재공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공사 입찰할 때는 단수 입찰을 하면 재공고를 해서 두 번, 세 번 해서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걸 계약을 해 주지만 이렇게 단수일 때는 재공고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재공고를 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재공고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안 했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재공고는 할 수 있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냥 했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 했습니다. 재공고를 해야…….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엄격한 기준이 거기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그냥 재공고를 않고 한 분을 그대로 심의를 해서 당시에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제 의견은 단수일 때는 재공고하는 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2024년도, 2025년도에 보면요, 2024년도, 2025년도에 같은 사람이 됐죠? 연속으로 같은 사람이 됐죠?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번에 선정된 사람이에요. 2024년도에 선정됐고 그분이 다시 2025년도에 반복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혹시 아세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뿌리기업의 분야가, 이분이 전문 분야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전문 분야가 뭐예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주요이력을 제가 좀 말씀드려도…….
인권
나인권위원
예, 이력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뿌리산업 관련해서, 저도 이력서 갖고 있어요. 뿌리산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뿌리산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뭘 전공했냐, 어떤 분야에 이분이 전문가냐고 묻는 거예요. 단순히 이력을, 이력을 보면 없어요. 이력에는 없어.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공직경험하고 저희 자동차융합기술원 고용안정사업단장 있으면서 그때 기업 쪽 지원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제가 묻는 것은 뿌리기업으로 뿌리산업의 무슨 전문적인, 이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군산시청에서 근무했는데 의회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의회사무국장 이런 걸 했어요. 공직 수행할 때도 전혀 뿌리산업과 관계없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이것도 고용안정사업단, 고용안정사업단하고 뿌리기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뿌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문위원이네요. 한 4개월을 했네. 이 4개월 한 경력으로 이분을 뿌리기업 전문가라고, 기업 지원 전문가로 위촉한 거예요? 저는 상당히 유착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융합기술원에 있는 분을 융합기술원에서 뽑았어요, 전문가로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봐요. 이분이 전공을 했거나 그 산업 분야에서 근무를 했거나, 그럼 다른 기준을 볼까요? 전문가 여기서 뽑을 때 박사학위 소지 후 5년 이상 산업직 경력자, 학계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연구계는 학사는 10년 이상 연구기관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 후 5년 이상 기관 경력자인데 지금 이분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동차 대체부품을 2023년도 8월달부터 2023년도 12월까지 제가 볼 때 4개월만 근무한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루스하게 공직자에게 대우를 해 줬고 이분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연달아서 2024년도에 하고 2025년도에 또 이분을 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원장님 맞다고 보세요?
김대중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답변.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잘 면밀히 살펴보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보시면, 그전 것도 가 보십시오. 3명의, 2024년도에 몇 명이 응시했죠? 2024년도에 3명이 했고 2025년도에도 2명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속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분이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있으면서 이걸 응시를 했어요. 맞죠? 자동차융합기술원에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문위원으로서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있었어요. 내부적인 내부거래예요, 내부거래.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비상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그분이 내부적으로 이미 심사위원들과 또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깊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분이 전문가로서 위촉이 되지 않았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문가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김대중위원장
자, 과장님! 감사과 계셨으니까 감사 전문가 얘기해 보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저기…….
김대중위원장
직위 말씀하시고.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전환산업과장 유응열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직원 임기제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단수가 신청했을 때는 다시 재공고하는 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고, 그래서 깊이 있게 말씀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런 사항이다 하면 어떤 규정상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가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이런 만약에 단수의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건
그건나인권위원
제도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 어떤 그런 걸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전문가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자료 보셨어요? 못 봐서 모르겠죠? (전문위원을 향해) 하나 갖다주세요.
김대중위원장
원래 이렇게 뽑으려면 5급 이상 공무원을 한 자 아니면 그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는데 기술원은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인권
나인권위원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기업을 컨설팅해 주고 상담해 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건데 전혀 뿌리산업과 관계없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라고 해서 지금 위촉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분이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있으면서 이것을 응시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뭔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위원님 저희가 잘 새겨듣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적은나인권위원
거지만 적은 것을 보고 큰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작은 거예요. 1년에 비용이 1400만 원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위촉을 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를 심었다는 상당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죠.
김대중위원장
이건 짬짜미입니다, 짬짜미.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앞으로 단수 공천은 이사회에다가 상정을 하셔 가지고 이사회 승인 맡아서 그걸 개정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조건이 맞으시는 분을 해야지 조건도 안 맞으시는 분 그냥 갖다가 박으면 돼요? 해서 이 감사 끝나면 나인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그 처리결과를 감사 의결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의 내용에도 포함된 내용인데요.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올해 49.3%밖에 안 됐더라고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2023년도에 보면 65.3%, 사고이월이 192억이나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75.1%에 머물러 있는데 이렇게 미집행 원인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49.3%라면 남아 있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작년도 대비 75.1%인데 80%를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혹시 작년에 12월 말 기준이 아니신가요?
종명
임종명위원
2025년은 9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4년은…….
제가
제가임종명위원
받은 2024년도에는 9억 5000인데 2023년도에는 사고이월만 해도 192억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받은 15페이지 보면 현재 집행률이 49.3%밖에 안 돼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거고요.
종명
임종명위원
예, 9월 말 기준이에요.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80%, 작년 대비는 75.1%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에 75.1%는 12월 말 기준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그러니까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9월 말로 같이 보면요, 43.6%였습니다, 2024년이. 그래서 43.6%가 12월 말에 75.1%가 된 거거든요.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률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 문제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연말 예상은 지금 74%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예년 수준이라고 저는 좀, 데이터로 보면 예년 수준입니다.
렇게
이렇게임종명위원
과도하게 예산이 미집행된 이유가 있나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몇 개 저희 사업비들이 2024, 2025, 2026에 걸쳐 있는 것들도 있고 좀 전에 보고드렸던 자율주행이라든지 저희가 사실 특장차 건축도 조금 지연이 돼서 그런 국비 사업들이 일부 2026년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사실은 80%, 90% 가기는 예년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간 적은 없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2023년도 보면 사고이월이 192억 정도 될 정도로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연말에 이렇게, 그 당시에 12월달에 발생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이런 사례들이 사실 너무나 과하고 빈번해서 이런 사유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지적해 주신 2023년에 저희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거의 한 370억∼380억 정도 됐습니다, 2023년 말에.
종명
임종명위원
한 40% 정도.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2022년도에 저희가 국가과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쭉 넘어가면서 많은 금액이 생겼고요. 2024년도 결산 자료를 보시면 명시이월이 한 196억입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192억…….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다음에 계속비가 9억 5700. 해서 저희가 넘기는 금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이걸 점검을 체계화하고 정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아까
아까임종명위원
말한 대로 실증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문서 하나 없이 결정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문서 없었으니까 다시 하는 것들을 보면 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이 되게 옳다고 봐요. 앞으로 상승하는 건축비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가실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어떻게 할지를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인원을 보다 보니 모빌리티연구본부는 11명이나 부족해요. 사업이 포기될 정도로, 이게 가능한가요? 앞으로 사업들이요. 14페이지 보면.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저는 사실은 부족……. 이거 제가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부별 정원이 저는 사실은 제로베이스로 해서 다시 보고 싶습니다. 지금 모빌리티연구본부가 11명, 41명이 적절한지 여부를 제가 다시 검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연구본부 쪽에 자율주행하고 전장 해서 미래차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아직 여기는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디지털연구본부에서 전환 배치를 좀 시켰습니다, 모빌리티로. 그다음에 새로 뽑는 인원들은 모빌리티연구본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직자가 생기면 모빌리티연구본부 쪽으로 지금 채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빌리티연구본부 쪽에 제가 좀더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집행 가능성을 반영해서 현실적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벌써 6개월째, 5개월 지나서 6개월째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이재위원
원장님이 취임할 때 개선하겠다는 그런 거 의지하고 또 개선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잖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그걸 실행을 하셨나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여기 제가 사실, 여기 117페이지에 8번으로 해서 출연기관 자체 경영혁신 및 자립화 대책, 이걸 제가 5월달에 취임한 이후로 한 2개월 정도 걸쳐서 여러 가지 상황도 파악하고 하면서 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과제대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이재위원
떠나서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지금 현재 등급이 다등급이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2024년도 다등급이잖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좋은 정책을 해 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개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은 다등급인데, 현재 정원이 132명이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132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되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9월 말 기준은 119명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13명이 부족하구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연말까지는 12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모빌리티연구본부장님 계시는데 거기만 11명이 결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이재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었는데 사실은 정원 부분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베이스로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11명이 많다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연구본부가 어떤 성과를 낼지, 거기에 맞게 과연 그러면 41명이 맞느냐를 제가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래가
원래가김이재위원
모빌리티 정원이 몇 명이어야 되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1명인데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11명이 부족하잖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정원이 불균형이 돼 있잖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이게 좀 돼야지 성과가 있고 더 열심히 할 건데, 이렇게 되면 모빌리티 직원들은 굉장히 너무나 업무가 가중되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만이
불만이김이재위원
있고 성과도 안 오르고. 그러다 보면 다등급이 맨날 나올 수밖에 없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채용이나 전환 배치를 통해서 모빌리티연구본부 쪽 인원을 채워 주고 있는 중입니다.
김이재위원
이 정원 문제를 떠나서 왜 이렇게 2024년에도 다등급, 올해도 다등급인 이유를 우리 원장님은 어떤 거 때문에 다등급을 받고 있는지 그걸 알고 계셔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제가 경영평가 결과는 다 읽어 봤습니다. 그중에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에서 저희가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1점 정도 마이너스된 거는 아까 언급해 주셨던 징계 건, 그 건이 마이너스 1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컸고. 정성평가라고 하면 저희 기관에 대한 그런 대외적인 평가나 기관장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거의 저희가 2023년, 2024년에 여러 가지 감사도 많이 받고 그런 문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정성평가 낮은 점수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이재위원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개선방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직원들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쪽에 저기하지 마시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여기 조상현 본부장님 계시지만 나 솔직히 말해서 본부장님 성함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이 자리에서 보고 알았는데 여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게 다등급이 아니라 나중에는 더 안 좋은 하위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이 생각을 좀 쇄신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그것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새해 업무보고 때 잘 보고해 줘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원장님김동구위원
! 윤석열 정부에서는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번에 R&;D 예산 다른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님이
원장님이김동구위원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저희들이 R&;D 사업 관련해서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겠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올해 R&;D 공모사업 대응이나 아니면 실적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기간이 좀 짧아서 제 실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좀 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신규 국가 공모사업으로서 친환경 광역 저상버스 차량 플랫폼 공용화 기술개발이라는 건이 있습니다. 이게 5년간 국비 18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제1세부참여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 발굴 건입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멀티배터리 시스템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부에 5년간 240억짜리입니다. 이거는 확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예결위에서 건의 중인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형 필드 데이터하고 친환경 모사 기반 구축 2건인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저희 본부장하고 팀장들이 가서 산업부에 사무관들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산업부에서 좋은 의견을 주기로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내년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2026년부터 되고 만약 안 되더라도 2027년 예산 넣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들도 저희가 2027년 이후로 해서,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TF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거의 한 20건 이상 제가 발굴을 일단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좀 가다듬어서, 2026년 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7년 거를 해야 됩니다, 올해 11월부터. 그래서 2027년, 2028년 기획과제나 R&;D 과제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R&;D 예산은 IMF 때도 삭감을 하지 않았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에서만 삭감했던 예산인데 앞으로 계속 증액이 되면 됐지 삭감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JIAT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당 부분 효과도 나타내야 되고 또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지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들,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자동차 회사에 계셨으니까, 다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다스가 경주에 있는 그…….
김대중위원장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김대중위원장
누구 거예요? 다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대표자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김대중위원장
아, 대표자 다 알고 있어요. 다스 누구 거예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주식회사 다스하고 ㈜다스 2개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경상도에 있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김대중위원장
답변 못 해,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대표자는 이상은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니, 거기랑 우리 기술원이랑 다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는 이상은…….
김대중위원장
100억짜리 같은 프로젝트 하고 계시잖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다스는 누구 거냐고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는 여기 이상은 대표자밖에 모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웃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입니다. 이게 자동차의 부품이나 범퍼라든가 이것을 대체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그런데 한 기업당 2억씩, 1억 6000, 2억 2000씩 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크레아군산 품질인증부품 개발 이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는 건가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그런가요? 이게 대체부품인가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여기 크레아군산에서 지금 하는 게요…….
김대중위원장
이게 대체부품이냐고요, 짧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체부품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아, 그럽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렇게 수출물류비 지원도 해 줘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 저희가 사업 내용에 수출물류 지원 건이 들어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있는데 이 한 기업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대체부품 같은 걸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수출하는 기업이 우리 전북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건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건도 해외 수출…….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런 회사가 몇 군데 있냐고요. 대체부품 회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김대중위원장
아니, 대체부품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전북에.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개발회사는 54개사입니다.
김대중위원장
54개사에…….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95개 품목입니다.
김대중위원장
54개사에 몇 군데 업체나 수출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김대중위원장
큰일이네요, 큰일. 아니, 그런 것은 기술원에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 대체부품 회사는 54개, 예를 들자면 수출하는 것은 20개, 그런데 1년에 몇만 불.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몇 개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수출계약 건은 455만 달러입니다, 2023년, 2024년 해서…….
김대중위원장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수출하면 한 기업당 2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뭔 기준으로 해요? 금액을.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나는 우리 원장님이 이런 것은 아실 줄 알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출이 중요합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유튜브하고 biz 방송에도 나갔는데 이런 거 돈 주고 하나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돈 주고 해요, 그냥 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얼마 줬습니까? 홍보비로 이거.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대체부품협의회에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대체부품협의회에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게 총사업비가 13억짜리입니다. 1년에 13억짜리 사업에 대체부품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군산에 있습니다, 대체부품협의회.
김대중위원장
협의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아까 54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협의회입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다가 3000만 원을 왜 우리 지자체에서 줘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별 기업으로 홍보하기는 좀 어려워서 대체부품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개념이어서 협의회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거기는 돈 냅니까? 자부담.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협의회 인건비가 현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협의회 뭔 인건비를 할 사람이 있어서 그 인건비를 현물로 여기다 잡아넣습니까? 그게 현물입니까? 자기네들 사무실 직원을 여기다가 현물이라고 넣어요? 자, 그래서 대체부품 홍보용 방송을 했어요. 그거 봤어요? 봤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 저는…….
김대중위원장
아, 봤다 안 봤다만 얘기하세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 기술원에서 보신 분 있으세요? 잘 만들었습니까?
희권
강희권기업성장지원팀장
홍보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부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그리고 특장차 박람회에다 돈 얼마 줬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특장차 박람회 말씀하시는…….
김대중위원장
여기 써 있잖아요. 9월 19∼20일날 그 밑에 대체부품 15종 전시, 제3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물류비만 5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각 기업당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요, 여기도 대체부품협의회에서 한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이 3000만 원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저는 우리 자기원에서 대체부품협의회라는 게 공식 조직도 아니고 기관도 아닌데 거기다가 3000만 원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가 뭔데 왜 도민의 세금을 여기다 갖다줘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장님, 이게 사단법인 대체부품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부품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해외에 가서 전시회, 전시회 미국에서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체부품협의회하고 저희가 같이하는 게 많아서…….
김대중위원장
제 얘기는 대체부품협의회에다 돈 3000만 원을 줬다면서요, 홍보를 하라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구성할 때 저희가 주관기관이고 참여기관으로 자동차부품인증 부품협회라고 해서, 대체부품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부품 개발 지원이나 수출물류 지원 그다음에 산업용 네트워크 쪽을 하고, 자동차부품인증 부품협회입니다. 품질인증부품협회에다가 공동 브랜드 기반으로 해외 시장 개척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저는 일단 그 말씀을 알겠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건 예산 때 추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대체부품협의회에다가 예산을 3000만 원씩 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이 사업이 예산이 5억 5000입니다. 특장차산업 박람회는 누가 주최합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주최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산은 얼마입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도비 5000만 원에 김제시에서 1억 원 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5000만 원은 어디서 갑니까? 예산이 따로 서 있습니까,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 여기에서 5000만 원 갖다 쓰신 겁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서 특장차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에서 저희가 5000만 원 썼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여기서 5000만 원을 갖다 씁니까? 예산을 세우시지.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일단은 특장차 박람회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잘못, 자, 며칠 전에 농기계 박람회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박람회의 예산을 따로 세우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저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박람회 하는 사업에 대해 심의 안 받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안 받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몰래 곶감 빼먹듯이 빼먹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전환산업과장 유응열입니다.
김대중위원장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기업 지원을 위한 특장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5억 5000을 세웠는데 박람회 예산을 여기서 몰래 5000만 원씩 빼다 씁니다. 저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김대중위원장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람회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넣고 따로 심사를 받아서, 2000만 원 넘어가면 심사받잖아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받아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해야지, 여기다가 뭉뚱그려서 5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놓고 몰래 갖다 써요? 말씀해 보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아마 지속적인 매년 행사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뭔 각별한 신경을 써요? 잘못됐냐고 안 잘못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에 반영 안 했다면 일정 부분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이렇게 우리 기업들 핑계 대고 몰래 가서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예산 갖다가 이렇게 하고, 뭉뚱그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지원 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산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산업 외에 있는 거에 대해서 가욋돈을 여기다가 뭉뚱그려서 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법인은 돈 다 갖다줍니까? 사단법인 특장차협회에다가 13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홍보하라고 거기다가 돈을 줘요? 발주를 만들려면 자기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만들었어야 맞죠. 어디 거기다 돈을 줍니까! 도민의 세금을. 다 이거 회수 조치 해야 합니다, 회수 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말씀해 주신 내용 제가 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김대중위원장
일단 감사 끝나기 전에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앞서서 김동구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관련 내용으로 보면 직장내괴롭힘이나 갑질 사건 그리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왜 감사실이 장비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관리감독을 하느냐 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는데 이 관련 갑질 사건이 원래 처리해야 되는 운영규정의 기간을 넘어서서 처리가 됐고 실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감사실장님이 그냥 ‘잘못했다. 우리가 늦었다. 감사실이 못 해서 4개월이나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오히려 하려고 감사실을 설치한 건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금까지 감사실 문제나 여러 가지가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파견까지 나갔던 출연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리가 미비하고 행정절차가 잘되지 않아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건 조금 미흡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흡한
미흡한서난이위원
게 아니고요. 민사소송 가서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피해자한테는 두 번, 세 번의 고통인 거죠. 심지어 판결문 보시면 양정 기준까지 이건 과하다고 써 있어요. 아니, 이건 굉장히 빠르게, 운영 기간의 기간도 넘어서 하시고 인사위원회 하면서도 감사실장은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원장님. 왜 늦어졌는지, 4개월이 왜 늦어졌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당시에 감사실장이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를 회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원장님은, 그러면 감사실장님을 그럼 회피라고도 하셨으면 징계하실 거예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사실은 퇴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감사실 인원을 좀 보충을 했고 지금 두 사람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결과적으로는 이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퇴사한 감사실장이 실제로는 거의 뭉개는 수준으로 지지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해서 민사소송 하고 그래서 자기원은 패소했고 그리고 나서 재징계를 지금 한 거잖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서난이위원
관련해 가지고 사후에 자기원이 하고 있는, 자기원이 이 사건 이후에 진행했던 내용들은 뭐가 있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희가 1차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그 패소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일단 절차적 하자 그다음에 경징계 사항을 병합해서 중징계를 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적 하자 미흡 부분은 우선 규정을 좀 보완을 했고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인사위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그 절차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고 다시 재징계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
관련서난이위원
내용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징계의결요구서 나오고 그다음 날 바로 징계처분인사위 하고 구두로 통보하고, 전반적으로 감사실장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원장님이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시간을 보냈다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관련 내용이 일단 정리가 됐다고 하시지만 추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원래 운영규정에 있는 기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끝나셨어요?
서난이위원
예.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대응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공모사업 많이 따오셨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 실적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내년도 국가과제 하나는 땄고요. 그다음에 2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단계에서 담으려는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해는
올해는김만기위원
어떻게 됐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4년, 2025년 연속 없습니다.
올해
올해김만기위원
6개월에, 지금 출연기관장 국비 확보 129쪽 한번 보십시오. 올해 출장 내역 보니까 6개월 동안 이렇게 가신 거 쭉 보니까 너무 많이 안 가신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는 안 가시고 그냥 맨 도내만 이렇게 돌아다니신 것 같아.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제가 5월달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시점에는 이미 산업부에서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앙부처 가도, 아니, 내년 거니까 11월 이후에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2027년 게. 2026년 거는 이미 그 시점에 종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김만기위원
중앙부처는 단 1건밖에 안 갔던데.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중앙부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거죠, 이미 지나 버려 갖고. 그래서 제가 11월부터는 다시 중앙부처에서 2027년 예산 목표로 해서 다니려고 하고 있고, 제가 다닌 건 20건인데 또 기타 저희 실무, 저희가 사무관급들은 제가 가려고 하면…….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내년에는 많이 따올 수가 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제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올해는, 2023년도에 44%, 2024년도에 40%, 2025년도에 28%밖에 안 됩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R&;D 과제 말씀하시죠?
김만기위원
예.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2026년도에 과연 몇 %나 될까 지금 그게 궁금해서.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그거는 연간으로는, 올해는 신규로 딴 게 16건이고요, 전체는 51건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최소한 60건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R&;D 과제만 60건 그다음에 기반 구축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그거는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한 달에 두 번씩 TF 회의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라북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해
잘해김만기위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저희가 내년 계획 잘 세워서 1년 뒤에는 조금 숫자가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거 했는데 예산이 13억인데 12억이 들어갔습니다. 해서 인식개선 홍보마케팅 2건하고 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세미나가 1억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기업 지원들을 합치면 11억 9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0만 원 여기 주고 나머지 1억은 어디로 갔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김대중위원장
나머지 이게, 여기 72페이지 봐 보세요, 72페이지.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13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건 내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따로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인익스 중부지사가 뭐예요? 인익스 중부지사. R&;D 혁신 지원사업, 인익스 중부지사라고 모르세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김대중위원장
뭐예요? 이게. 전북에 있는 회사입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김대중위원장
전북에 있어요, 없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북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뭐 하는 회사예요? 아니, 변기 커버를 만드는데 자동차하고 변기 커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장님, 이게 뿌리기업이다 보니까, 제조기반기술 R&;D 혁신 지원사업이 뿌리기업들입니다. 인익스 이 회사가 뿌리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세부 지원 명이 의아해서 저희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김대중위원장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K-UAM이 몇 년간 사업했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는 202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올해는 없…….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도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2024년부터 시작하셨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2023년에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전에는 캠틱에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캠틱에서 했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2023년에 그때 행감 때 한번 지적하셔 가지고…….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6억인데 3억, 3억 이렇게 하셔서 저희 쪽으로, 2024년부터는…….
김대중위원장
1억.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2025년부터는 저희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 예산은 4.8억 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4.8억 원. 4억 8000만 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4억 8000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4억 8000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게 7번이거든요, 수요 맞춤형 항공신산업 육성사업 해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K-UAM 행사 이거 아니에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지금 다른 거 말씀…….
김대중위원장
기술개발 경연대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 이건 제가 전체 말씀드린 거…….
김대중위원장
예, 기술개발 경연대회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혹시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대중위원장
아니, K-UAM 기술개발 경연대회. 모르세요? 이 사업비가 1억이던데.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김대중위원장
남원에서 한 거 있잖아요, 남원에서.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거는 2024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2024년에 했잖아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여기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했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2025년에는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5년은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여쭤봤는데 아까 내가 안 했다고 하니까 했다면서요, 또. 자,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몇 팀 나왔습니까? 작년에.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김대중위원장
진짜 다들 너무하네요. 쭉 책장 언제까지 넘기실 거예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김대중위원장
아니, 몇 팀 나왔냐니까요. 아, 예산이 1억이에요, 1억! 직접 했습니까, 남원에다 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직접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6000만 원은 누가 댔습니까? 서류상 6000만 원이에요, 진짜 6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참 좋게 좋게 하려고 해도.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김대중위원장
아니, 하셨다면서 책임자 없어요? 사업비가 지금 1억이여. 플러스 6000이여. 그럼 6000만 원 누가 태웠냐고요. 사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업비 1억이에요, 1억 6000이에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김대중위원장
다음 주에 또 할까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사업비는 1억 6000이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도비 얼마, 다 도비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도비가 1억 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6000만 원 제가 누가 댔냐고 여쭤보잖아요. 6000만 원 누가 댔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북대 RIS사업단에서 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맞습니까? 안 그러면 고발해요. 아, 고발한다니까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체는 아니고요. 전북대하고 두세 군데…….
김대중위원장
전북대 얼마, 감사예요, 감사. 전라북도 1억, RIS사업단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거는 지금 여기 저희 참석하신 직원들이 아는 분이 없어서 이건 별도로 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중위원장
지금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2023년도에는 돈 6000만 원 누가 태웠는가도 모르죠? 2023년도에도 누가 사업했습니까? 이 사업.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3년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김대중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주관을 전북대하고 캠틱종합기술원에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2023년도에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계획서하고 상금도 들쭉날쭉이고. 그러니까 몇 팀 나왔어요? 아니, 1등 상금을 1000만 원씩 줘요. 몇 팀 나왔냐니까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김대중위원장
아니, UAM 참가신청서 하면 제작하라고 돈 3000만 원을 줘. 예? 아니, 제작하라고 돈 3000만 원 줘요, 또. 신청하면. 자, 그러지. 1등 하면 1000만 원, 2등 하면 800만 원, 3등 하면 600만 원, 4등 하면 300만 원, 5등 하면 200만 원 3팀. 자, 성과. 성과가 뭐 있습니까? 결과보고서 작성 안 했습니까? 안 해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결과보고서는 작성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뭐라고 썼습니까? 아니, 좋게 좋게 하려고 해도.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다들. 심사위원들한테는 돈 180만 원씩 줘 가면서, 1명당, 6명한테. 그리고 상을 줄 때 왜 남원시장상, 전북대총장상, 캠틱기술원장상이 들어가요? 예?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
김대중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동차기술원은 감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화요일날 할까요? 이렇게들 하시면 안 됩니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좀더…….
김대중위원장
UAM이 전라북도를 먹여 살린다면서요. 대체부품이 전라북도 다 살릴 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참가업체하고 성과 이런 것들은 감사받으려면 한 번은 떠들어 보고 갖고 와야죠, 자료를. 우리 오양섭 원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좀 미흡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휴. 다음부터 감사할 때는 여기 내려가서 해야겠네, 여기서.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진행을 할 때 도지사상이 대상인데 도지사상이 상금이랑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800만 원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도지사상이나 시장상은…….
김대중위원장
고발혀?
서난이위원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우수 대상이 지금 그거잖아요, 전남도립기계팀이 받은. 그리고 본선 8개 팀, 예선을 몇 팀이 통과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런데 본선 8개 팀 통과해서 본선 8개 팀이 전체 상을 다 받았더라고요. 이런 대회가 있나요? 본선에서 전체가 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김대중위원장
저기 뭐야, 도지사, 남원시장 다 고발혀.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원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섭
오양섭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제가 따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따로 확인이 아니라요. 이 결산서 서류에 도지사 800만 원, 이 결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매칼없이 얘기하간디요? 남원시장상 500만 원. 그러면 이건 마무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과보고서 할 때 저희가 채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전환산업과장님께서도 제발 똑바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양섭 원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고가 많으셨는데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민강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서민강 기업지원전략본부장 박용완 첨단소재연구본부장 류중재 경영지원실장 오미나 국방안전보호신뢰성평가센터장 김영운
2025년도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강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안녕하십니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우리 연구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 김동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완 기업지원전략본부장입니다. 류중재 첨단소재연구본부장입니다. 오미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과인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최재길 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관현황, 미션 및 비전,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추진현황 순입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1년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보조자료 59쪽에 탄소소재 적용 영농·축산 기자재 개발 및 기술 지원, 이게 몇 년에 걸친 사업이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202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구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1년에 4억씩 3년,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2억이죠? 1년 차 사업 정산보고를 2024년 1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야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정산보고 후에 이월금 수정을 했어요. 오류 정정을 실시했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2024년 7월달에 참여기관이 요구를 해 와서 이월금을 협약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그때 담당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여서 승인을 하여서 저희가 협약 변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재길
최재길김동구위원
과장님!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입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우리 서민강 원장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 산업 자체가 탄소방위산업과에서 진행이 돼 가지고 2024년 4월 15일날 결과보고서 1차연도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저희가 담당을 안 해 가지고 그때 당시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 이후에 저희 기관에서 사업비 이월금 정정 승인 요청이 있어 갖고, 2024년 8월달에 이 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정 중인 금액이 반영되지 못해 갖고 2차연도 결과보고서의 이월금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승인 관련해서는 승인 요청이 있었는데 승인을 했는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도비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국비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국비는 이월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도비는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도비는 명확하게 연장사유가 인정될 때는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동구위원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다른 사업들도 많이, 사업기간이 시작할 때가 하반기나 되다 보면…….
김동구위원
2월 23일날 1차 정산보고 한 것을 8월 20일날 정산보고 하는데 이월액이 수정이 돼요. 그것 때문에 정산보고를 다시 요청한 거예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금액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월액이랑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요청…….
것은
이것은김동구위원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기관의 협약서 제2조에 명시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은 2022년에 이미 폐지된 규정이에요. 그런데 본 사업은 어떤 규정이나 또는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이 됐는지, 우리 서민강 원장님이 이건 답변해 주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2022년도에 폐지가 되었고요. 협약서 내 제2조 사업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에 준하여 수행 중임을 저희가 소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기준으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겠다라고 이 부분을 소명하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이 운영요령 거기에 맞춰서 2024년 7월달에 퇴직금 관련된 인건비 부분을 사업비 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공문 처리를 주무부서에다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변경 승인이 난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규정이나 어떤 건 위반 안 했다는 거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기에
거기에김동구위원
근거해서 진행을 했다는 거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있습니다.
하면
위증하면김동구위원
안 돼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여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협약서에 따르면 주관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도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4년 2월 23일에 기간을 넘겨서 보고한 사유가 뭐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그 부분은 절차상에 잘못이 있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참여기관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학교는 3월에 시작을 해서 회계 기준을 2월달에 맞추는 부분에서 저희는 1월에서 12월 31일, 그 부분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좀 그래서 사전에 진행을 했는데 학교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늦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저희가 그런 잘못을 인지를 하였고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반복해서 잘못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을
규정을김동구위원
어겼는데 2024년부터는 지켰다는 거잖아요, 지금.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2024년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참여기관들한테 저희가 일정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니까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실적 보고일 이전에 모든 지출이 완료돼야 되죠? 이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이 규정에 따르면 2023년 사업비는 2024년 1월 31일까지 모든 지출이 완료해야 했는데 회계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탄소진흥원에서 2024년 2월 6일에 연구수당 1건 220만 원 지급됐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김동구위원
우석대학교에서 2024년 2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36건 81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회계정산 완료된 연구수당 및 인건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거 옳게 지출이 된 거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령이 있는데 그 안에 앞서 말씀드린 협약기간 안에는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승인하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사업에는 잘못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보니까요, 이게 순도비사업이다 보니까 회계보고가 처리가 임의대로 그렇게 됐다는, 우리 사업시행처 편의에 의해서 회계보고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회계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김대중위원장
잘못하신 거 인정하시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인정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이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원하고 우석대학교하고 같이했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진행하였습니다.
원이
연구원이김동구위원
몇 명이었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우석대학교…….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총연구원이 몇 명이에요? 연구원 5명이었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우석대학교?
김동구위원
예.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에
그중에김동구위원
3명이 외국인이었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김동구위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게 R&;D사업이죠? 순도비지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R&;D하고 실증지원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실증지원인데, R&;D사업이라고 하는데 외국인 연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3명이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근무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지역 사립대학의 대학원 구성의 특징이 전체 외국인 비율이 한 74% 정도 됩니다, 전체 합쳐서. 그러다 보니까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10에 7∼8명이 대학원 특히 연구교수가, 이 3명이 박사 후 연구교수로 한 1년 6개월 정도 재직을 하였는데 국내인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구성이 행정직원 국내 1명 그다음에 외국인 연구교수 3명 그다음에 연구책임자 1명, 그렇게 5명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2023년도도 워크숍이 있었고 2024년도 워크숍이 있었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기에
여기에김동구위원
지금 자료화면이 안 떠서 그러는데 2023년 워크숍이 2023년 8월 24일날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워크숍이 2024년 10월 30일에 있었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그 세 분 외국인, 단 1명도 없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 워크숍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석대학교의 역할이 이 사업에서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거여서 연구교수들은 실험실에서 실험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에 참석을 담당 학교에서 동반하지 않은 걸로 사전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에
사전에김동구위원
확인했다고요? 최소한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 이 사업을 실행한다고 그러면 워크숍만큼은 같이 참석해서 진행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그분들 참석 않는 것을 미리 공지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공지는 받지 않고요. 저희가 이번 행감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참여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외국 연구교수들이 워크숍에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워크숍만큼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같이
같이김동구위원
참여해서 이 사업에 대해 논의도 좀 하고. 도비라고 이렇게 편의성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지 마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코가
에코가김동구위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하나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 좀 해 주시라고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PPT 자료화면 안 뜨죠? 아니요, 안 해도 괜찮…….
김대중위원장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
김이재위원
(화면을 보며) 연구원의 정원 중 연구원이요, 계속 2명에서 3명 정도 부족하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원된
결원된김이재위원
상태인데 이렇게 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사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공무직 1명은 정년 해서 정원에서는 빠졌고요, 현재 그분을 계약직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 쓰고 있는 상태고. 연구직 2명이 2025년도에 타 기관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1명은 결혼에 의해서 대구 쪽이 집이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근무하고 이직을 하였고요, 1명은 임금피크에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이 더 나은 쪽으로 선택하여서 부산 쪽 지역으로 직업을 이동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전북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1명은 전북이고요, 1명은 원래 대구.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본인 고향으로 돌아갔네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떠한
어떠한김이재위원
이유에서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는지, 또 전라북도 사람인데 타 지역에 뺏겨서 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앞으로 채용계획은 다 있습니까? 결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2026년이 되면 상반기에 좋은 사람들을, 저희 기관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장기간 동안 저희 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김이재위원
3년 동안 육아휴직은 대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나요? 휴직했던 사람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저희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3명, 4명 정도.
1년에 4명 정도?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아닙니다. 다 합쳐 가지고 한두 명 정도…….
쳐서
합쳐서김이재위원
? 그만큼 우리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게 거기서 나오네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고요
그리고요김이재위원
,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원 퇴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 퇴사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부분이, 특히 섬유 쪽이…….
물론
물론김이재위원
대구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대구·경북 쪽이 좀 많은데…….
많이
많이김이재위원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대학교도 많고. 저희가 전국 경쟁으로 해서 뽑다 보면 멀리 있는 분들은 좀 있다가 가정적인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개인적인 사정이죠.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래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너무김이재위원
힘들거나 무리가 돼서 그만두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일이 힘들어서 직장 못 다니겠다는 그런 비율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이재위원
. 그러면 연구원들이 거기에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현황, 그 역량강화에 대해서 현황 어떻게 하고 있는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저희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기준으로 내부 역량강화나 외부 쪽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약 50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달이 에코테크데이라고 포럼이라고 해서 워크숍도 외부 전문가 초청해서 하고 있고요.
달이
다달이김이재위원
하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그리고…….
자료
자료김이재위원
한번만 줘 보세요, 어떤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그 부분은 제가 다는 지금 머릿속에 생각 안 나지만 최근에 피지컬AI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섬유하고 바이오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 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저희가 전문가를 초청을 하여서 관련된 부분을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선임, 책임 각 직급별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개인성과지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들이 개인별로 하고 그거를 달성했냐 안 했냐를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타 지역에 파견되는 경우도 있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저희는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김이재위원
없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으로
앞으로김이재위원
그런 계획 같은 건 안 잡아 보셨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저희 기관에서 만약에 파견을 보낸다고 하면 섬유PD로 KEIT 보내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요. 그 부분도 현재 고려는 하고 있는데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부
내부김이재위원
역량강화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데로 파견근무 해서, 또 교환해도 되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대구
대구김이재위원
같은 데서는 섬유 유명한 데니까 그쪽하고 저희하고 교환해서 파견근무를 하는 그런 것도, 연구직들을 이렇게 1년씩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배워 갖고 오라고 파견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그 부분, 저희 같은 기관이 섬유 전문연이 공식적으로는 6개 있고요, 섬유를 연구하는 기관이 플러스 3개가 더 있어서 9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기관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건을 맞춰 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얼마김이재위원
전에 도청에서 그동안에 공모전 했던 섬유대전에 냈던 작품들을 전시한 걸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보여주기 위한 전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전시를, 또 로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전시장을 빌려서 그동안의 역사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걸 익산이니까 우리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예산 좀 세우세요. 위원장님!
김대중위원장
예.
워서
세워서김이재위원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익산에도 이렇게 에코융합 그러니까 섬유를 위한 공장도 있고 센터가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써 산업섬유디자인대전이 널리, 꼭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나 전시, 도청에 전시장도 있잖아요. 전시장을 빌려서 정말 제대로 된 전시 이런 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했던 것은 좋은데 좀 안타까웠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에, 몇 년도에 섬유대전을 했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이름을, 전체요?
김이재위원
바뀌었는데 처음 시작 연도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201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벌써 20년 가까이 되나요? 아니 10몇 년 됐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14회.
14회 거 전시를 한번 싹 해 보세요. 굉장히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청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서 얼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디 미술관이나 전시장에서 하면 도민들이 전체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원합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익산시하고 진행을 하다가 잠깐 그랬는데, 처음에는 익산 석재박물관 쪽에 한번 상시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석재 쪽에서 반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무산이 됐는데 다른 장소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융합센터에서는 지금 전시되어 있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저희 클러스터동 1층에 전시관이 별도로 있는데…….
몇 점이나 전시되어 있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옷은 전시를 해 놓진 않고요, 전체 도내에 있는 섬유기업들…….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제 말은 한지공예품 전시관같이 상시적으로 그냥 연도별로 하나씩 대상 작품을 전시해 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거 기획 한번 해 보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장비 가동에 대해서 신문을 할게요. 장비 가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걸로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PPT 띄워줘 보시죠. (화면을 보며) 2023년도하고 2025년도 비교하니까 45개 장비 중에서 19개가 평균 약 42%가 줄었어요. 물론 가동률이 많이 준 게 있고 조금 준 게 있는데 그중에 심각하게 60%, 50% 이렇게 두 해 사이에 급격히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가동률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현재 크게 섬유제품 개발 지원하는 쪽에 한 부분, 장비 관련돼서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기관들에 시험분석 지원 그렇게 해서 장비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도내기업에 우리 쪽에 요구하는 오더, 가동률을 사용하는 신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수료 그런 부분들도 줄어…….
료는
수수료는나인권위원
2023년도에 2억 5000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3억 7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올해 9월 현재 2억 6700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많이 준 건 아니에요, 수수료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한 10%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9월까지니까 10, 11, 12 하면 거의 채워지지 않겠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그러면 저 가동률도 현재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저 가동률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10%, 20% 준 것은 그냥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지만 50%, 60%까지 준 게 있어요. 60% 준 건 뭐죠? 기모기? 기모기는 60% 줄었어요. 10%, 20%는 오르락내리락할 수가 있는데 급격히 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기모기 같은 경우는 계절이나 트렌드를 타는, 섬유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또 날이 추워지는 10월, 11월에는 가동률이 좀 올라가고요. 그전에는 특히 여름에는 가동이 거의 없고 그렇게.
것도
그것도나인권위원
그렇지만 염색기도 그렇고요. 염색기도 59% 줄었어요, 2023년도 대비 59%.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염색기 같은 경우는 고장 나 가지고 장비를 수리하는 부분이, 장비가 한 20년 정도 넘다 보니까 수리하는 부분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가
편차가나인권위원
심한 가동률 때문에 그걸 물어봤고요. 다음 넘겨줘 보시죠. (화면을 보며) 2024년도, 2025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22대고요, 이 비용이 약 5억 2000만 원. 그렇죠? 아니 52억이지, 52억 7000만 원. 52억 7000만 원 정도를 2024년도, 2025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이게 22개 장비인데 13개 장비가 가동률이 50% 이하입니다. 혹시 아세요? 다만 2024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2025년도에 가동률이 좀 늘었더라고요. 117쪽에 보면 가동률이 늘었는데 2025년도부터 시작한 장비들은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데 구입시기가 혹시 2025년도 여름, 4월, 5월 이때 구입해서 가동률이 낮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나 수요 판단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에 장비가동률이 아직 안 올라온 거는 현재 올해 들어와서 세팅하고 준비하고 시운전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의 기업이나 대학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2023년이나 2024년 장비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학회나 자체 나가는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팸플릿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올라가 있는데 2025년 거는 아직은…….
어요
알겠어요나인권위원
. 2024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그나마 2025년도에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평균상태로 올라왔어요. 2025년도 것은 아예 세팅하는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홍보 같은 문제도 있어서 현재 가동률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도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혁신법에 의해서 전문생산기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산업에 관련 섬유산업의 연구소 역할을 하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장비가동률은 수시로 점검하고 노력하고 홍보해서 우리 섬유연구원에 있는 장비들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특히 외부기관 가동률은 굉장히 더 낮아요. 그렇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이런
이런나인권위원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장비가동률을 신경 쓰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잠깐 신문하였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월간회의 때 각 인프라를 맡고 있는 팀한테 가동률에 관련돼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만 받는 것뿐 아니라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25년도 들어온 장비는 그다음 2026년도에 더 가동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2025년 2월 21일날 사업협동조합으로 해서 광역형 산학연협의체 지원사업 있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협동조합 업무협약식 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하고 전북융복합섬유산업 사업협동조합 해서 3개 기관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는데 이 업무협약 추진목적이 무엇인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명은 산업단지 광역형 산학연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단지
산업단지이병도위원
광역형 산학연협의체 구성·운영.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그래서 저희가 편리하게 그냥 협의체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전북은 9500만 원, 대구도 95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2년간 그러니까 1년에 9500만 원씩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도내에 있는 섬유기업들이 조합은 꾸리고는 있지만 그 조합들이 자기 본업에 바쁘고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 기관이 도 출연기관이고 섬유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재 사업비를 현금으로는 받지 않고 현물로만 참여를 하면서 연구활동비, 출장비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만 지원을 받고 도내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기에
여기에이병도위원
사업비 9500만 원이…….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전북에 있는…….
북에
전북에이병도위원
있는 섬유기업체인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또 다른 9500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대구 쪽.
대구
대구이병도위원
쪽인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이 사업이 본래 산단공 사업 아닌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산단공 사업인데 저희가 시작을 할 때 2024년도 11월에 산단공 쪽하고 섬유조합 쪽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행정적인 거나 업무적인 거를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특히 기업 쪽으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주관기관 자격이 되는지 산업단지공단 본사 클러스터사업팀에 문의도 사전에 했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사업 취지상 주관기관이 될 수 있다라는 확약을 받고 기업을 돕고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사업활동비만 받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에코가 주관기관에 해당 없는 걸로, 자격요건이 해당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근거가 주관기관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기업 간 협력 단체(법인), 산학융합지구 주관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중 1인, 관련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98호 여기에서…….
병도
이병도위원
그 설립 근거에 의해서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그래서 그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주체로 운영하는 클러스터사업팀에다가 문의를 하여서 질의를 한 결과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도 자격이 된다라고…….
주관기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런…….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확인을 받고 저희가…….
인을
확인을이병도위원
받고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김대중위원장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말로 했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구두로.
두로
구두로이병도위원
받았는데 관련 공문을 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산단공 직원이 직접, 앞서 말씀드린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클러스터사업팀의 산단공 직원으로부터 저희가 직접 확인을 받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관련
관련이병도위원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관련해서 사업은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그것도 공문으로 받을 수 있으시면 공문으로 받아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란가 모르니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참여기관으로서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연구원이 배치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에코에서.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그걸 따져 묻는 거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우리 에코가 이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관련 법적 근거가 있다 하니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나인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장비사용가동률이 저조한 이유를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봉제산업이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아까
아까임종명위원
섬유산업 고도화 친환경 융복합소재 개발 목표로 생산기술소가 됐고 출연기관이더라고요, 유일하게 16개 기관 중에. 그런데 주관사업 비중이 되게 3년 동안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표 좀 띄워 보실래요? (화면을 보며) 해마다 주관은 줄고 있고요, 참여와 위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봤을 때 그것 또한 장비사용가동률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만약 주관사업들이 주가 된다면 당연히 갖고 있는 장비가동률이 높아질 건데 저렇게 참여와 위탁만 하다 보면 사실은 장비사용가동률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외부의 홍보도 미비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과제 그다음에 지자체 과제 포함해서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참여·공동·위탁 그렇게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출연기관이 주관사업을 하는 것은 기초연구 쪽이나 아니면 기반구축사업 그러니까 장비 도입하거나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서는 주관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산업부나 중기부 그다음에 기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기업이 주관을 하게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명
임종명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아닙니다. 대부분 요즘은 연구재단 사업도 목적이 고용하고 매출이 주 목표가 되다 보니까 저희 비영리기관은 고용하고 매출 부분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대부분 모든 사업의 주관을 하는 형태로 국가나 지역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거는 거의…….
로도
앞으로도임종명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구축사업하고 연구재단이나 과기부 그다음에 그런 쪽의 기초연구 하는 사업들은 주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원천기술이나, 이번에도 성공을 위한 R&;D가 아니라 실패해도 과감하게 하라는 R&;D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임종명위원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때 점수가 어떻게 됐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B 맞았습니다.
그걸
그걸임종명위원
보면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관사업 비중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돼야지 위탁과 참여만 사업을 해 갖고 예산집행률만 따지다 보니까, 주관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사업을 앞으로 더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씀하신 거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혹시 이러는 것을 주관사업을 상향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계가 있나요? 할 수 없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저희가 직원이 연구원 인력이 기업지원 포함해서 한 30명, 원래 32명인데 앞서 2명, 30명이 있는데 한 사람당 많게는 5개에서, 3책5공이라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카운팅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많게는 5개, 6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있고 경력이 짧은 연구원들은 한두 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역량강화 쪽으로 올려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연구책임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기관역량도 올라갈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사업 수를 줄여야 그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을 하는 부분보다 기업에 지원을 하는 참여기관으로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력은 저희가…….
쉽지
쉽지임종명위원
않다, 그 한계를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경영평가 사항에 주관사업 비중과 기업역량 지표가 높아진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은 점수가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는…….
종명
임종명위원
예산집행률보다 주관사업 비중이 높아지거나 그다음에 기업역량 지표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는 주관·참여하고 위탁·공동에 대해서 주관이 몇 점이다 가중치를 주어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나온,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6년도 경평에 작성하는 거에도 연구개발 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둘 것 같습니다. 달성하기 어려운 거는 가중치를 110, 좀 쉬운 거는 90, 달성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정리를 해서 주실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기관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관을 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
도에서도임종명위원
이런 부분이 돼야만 주관사업 반영비율이 상향이 되면 연구원의 질도 높아질 거고 당연히 연구원의 위상도 높아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의원발의로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전문위원을 향해)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주관사업 비중을 높이거나 그다음에…….
김대중위원장
그거는 안 돼요. 예산과에서 지표 만들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경평지표에 안 들어가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질에 대해서 가중치는 분명히 앞으로 평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공계 쪽에서 그런 평가지표하고 연계돼서 받는 기관이 저희, 바이오, 자동차 그다음에 TP 일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임종명위원
기관들이 이렇게 만약에 위탁이나 참여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서
관련해서서난이위원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직급이 몇 급부터 가능하죠? 업무추진비 사용할 수 있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저희가 부서장 이상만 현재 사용을…….
서장
부서장서난이위원
이상이면 몇 분 쓰실 수 있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저하고 본부장 둘, 실장.
서난이위원
예, 네 분 쓰실 수 있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익산에 있는 거 말고 관련된 기관이 따로 다른 지역에 있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원이
연구원이서난이위원
익산에만 있고 다른 관련된 기관이 따로 있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저희 분원 말씀…….
서난이위원
예.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없습니다.
없죠
없죠서난이위원
?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적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는 권장해서 관련 부서장님들이 직원들 사기 독려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고 이렇게 행감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도 끝나서도 격려 차원에서 쓸 수 있고 명절에도 여러 기관들 관련해서 쓸 수 있죠. 2023년 3월에 원장님 취임하고 나셔서 2023년도 이후 2024년도, 2025년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에 송천동이 과도하게 많아요. 원장님, 송천동 사시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저도
저도서난이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충 장소 보면 다 확인 가능한데요. 저 이런 질문 진짜 하기 싫지만 직원격려인데 3만 원 미만이고 이러면 실제 둘이 먹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원장님 집 근처에서 이렇게 업무추진비 과도하게 쓰셔도 됩니까? 저 이거 솔직히 자료, 아마 요구자료 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민망할 정도인데요. 제가 웬만한, 지금 보면 월마다 집 근처에서 드신 내역이 너무 많아요. 아마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부서장님들 쓸 수 있는 거 확인한 이유가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산업용 섬유기술 개발 회의’ 이렇게 써 있고 이러신데 실질적으로 관련 금액들이 5만 원 이내인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저는 50만 원 이상 집행에 있어서는 전 직원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나 이런 것들은 개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세 번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2024년도에 한 번 간담회 개최 진행됐고요,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번도 전 직원 관련해서 격려간담회나 진행이 된 게 없네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공적인 사용보다 사적인 사용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제가 개인적으로 전주 송천동에서 3만 원 이하 사용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용
비용서난이위원
내용 쭉 보세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실 때 저희가 공적으로 보통 비용 사용하면 지켜 내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장님.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금 보실 때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른 기관장님들 업무추진비랑 비교해 봐도 이상한 거죠. 익산에서 퇴근하시고 집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굉장히 많이 쓰신다? 이상하지 않나요? 2023년도에는 그나마, 저는 전주시 소재면 도청 근처도 있을 수 있고 어디서나 식사하시는 거 뭐라고 안 해요. 제가 그런데 차마 식당 이름은 불러드리지 않겠지만 쭉 보셔서 이거 하실 말씀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중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원래 목적에 맞게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2024년도부터는 저희가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한 것은 부서별로…….
거는
그거는서난이위원
알고요. 50만 원 이상은 어쨌든 전체 명단도 내고 해야 되는 상황은 알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위원님들 얘기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내부방침 만드는 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니까 자중해서 진행을, 정말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 저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매번 행감 때나 여러 경영평가 때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면 누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관련해 가지고 융합연구원의 처음 설립근거 자체가 전체 기관 중에 여기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도내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16개 기관 중에.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렇기
그렇기서난이위원
때문에 실제 출연금도 나가고 익산도 1억 5000 정도 출연금을 대기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16개 업이 대부분 국가비용이나 이런 걸 받아서 진행하는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2017년까지는 산자부 예산을 받았었나요? 그러다가 산자부 예산이 아예 내려오지 않게 된 사유가 있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전문연지원사업이 2017년 이후로 일몰이 되어서 그 후로는 저희가 산업부로부터 받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서난이위원
산업부로부터 받는 사업이 전체 16개가 똑같이 다 사라졌나요? 일몰제니까. 아니면 우리만 딱 사라졌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전체 다.
전체
전체서난이위원
다 사라졌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서난이위원
쭉 2023년도부터 관련 지자체 운영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에 갑자기 늘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관련 센터나 하드웨어를 짓는 비용이 내려오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다른 16개 기관도 여러모로 생존을 고민할 텐데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방안이나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출연금 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서 낮춰가는지에 대한 대안을 다른 기관들에게 용역을 맡기든지 이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면 융합섬유연구원은 여기 와서 늘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가실 건데,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매년 얘기하는 거니까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내년에 계획 수립하여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불이행 관련해서 기사 나온 다음에 첨부파일 없었던 거 일괄 등록하셨죠? 행감 오시기 전에 일괄 등록했던 것 같은데. 개선 때문에 리뉴얼 때문에 일괄 등록이 된 건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10월 15일날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첨부파일이 없다가 리뉴얼되면서 이번에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저희가 작년에…….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문제가 있었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지적도 받고…….
김대중위원장
떨.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지적을 받고 종료된 사업에서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고 또 도에서 요구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저희가 6월달에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계약하고 12월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10월 15일 날짜로 쭉 일률적으로 있는 거는 저희가 작업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좀 의아하게 행감 전 금요일날 전체 첨부파일이 등록돼서 날짜상 질의드린 겁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패션쇼 하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몇 명이나 제일 처음에 등록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한 80점 정도…….
명, 명. 한 사람이 2개, 3개 작품 낼 수도 있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2025년 기준 약 70명 정도가…….
도지사상 주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얼마 줘요? 1등.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200만 원 줍니다.
200만 원?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몇 % 나와요? 전라북도.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대부분 원광대학교나, 타 지역이 오히려 좀 적고요. 도내에 있는 학원 그다음에 학교, 디자인 그런 쪽이…….
원광대학교 아이들은 주소지를 원광대학교 지역에다 두면 장학금을 익산시에서 주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그래서 거의 익산 애들이겠네요? 지역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전주나 익산이나 그쪽 분들.
전라북도 내에서 있는데 도지사 명의로 상금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지금 현재 저희가 상을 산업부장관상…….
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 도지사상으로 현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참가자 대부분이 전북이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작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참가자, 그 참가자 주소 내 주시고. 전북형 첨단섬유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몇 개의 업체한테 지원해 주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20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개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그래 갖고 한 기업당 500만 원씩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저희가…….
아니면 차별이 있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사업비가 전체 전북형 첨단섬유산업 육성지원사업은 2억 1000 정도여서 저희…….
100% 도비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었어요? 언제부터. 사업이 언제 태어났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전북형 첨단섬유산업 육성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는 올해 처음 했고요.
처음이고. 그럼 박람회 참가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2015년부터.
어떤 사업으로 나갔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섬유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피투원? 지피투원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이게 어디에 있는 기업이에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는 서울에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서울에 있습니까, 전북에 있었는데 서울로 간 겁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공장은 전북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서울로 공장도 옮긴 걸로…….
그러니까 본사는 애초에 서울에 있었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처음부터 본사는 서울에…….
그다음에 공장은 익산에 있었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익산2공단에.
그런데 지금 그 공장이 폐쇄됐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아니요, 폐쇄되지 않고요. 익산2공단에 제조업으로는 아니고 그냥 운영하는…….
뭘로 운영합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물류업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창고로 하고 있는데 박람회 전시에 데려가요? 왜 그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PPT 띄워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2024년부터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화면을 보며) 현장 갔다 온 사진입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이게 창고지. 그런데 이 물건은 다 어디에서 갖고 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익산 자체에서 OEM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아니, 대표자가 중국분이시던데.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중국인데 익산에 있는 기업한테 OEM을 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일정 부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줘서 여기 창고로 다 갖고 와서 거기서 수출을 나가든가 그렇게 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대부분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북 소재 기업들이 아닐 텐데, 여기에 대상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 업체 대상자들, 섬유기업 대상자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현재 이 사업으로 지원하는 기업은 PIS 전시회 10개 기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10개 기업을 모르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 있냐고요. 300개 기업입니까, 500개 기업입니까, 1000개입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전체 섬유기업은 한 1000개 정도 되고요.
다 대상자가 되는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대상은 한 200개 정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락하면 반응하고 사업자 가지고…….
그러면 프리뷰 인 서울 박람회가 우리 기술원에서 아셔서 업체들한테 부탁해서 나가는 사업인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인데…….
그런데 서울에다가 본사를 두고 익산에다가는 저렇게 창고만 있는 데다가 10년 연속 박람회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죠. 안 그런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그 부분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이 기업이 2021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2021년도에 끊었어야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끊고 다른 업체들에 한번 이런 기회를 줘야죠. 안 그런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유가 뭡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저희가 본사는 그런 줄 알고, 또 클러스터동에 있다가 리모델링한다고 빠져나가서 2공단 용산 시트업체 옆에 자리를 잡았는데 계속 제조공장 형태로 유지하는 줄로 알고는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거 10개 심사 누가 합니까? 평가위원들이 누구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외부 3명하고 내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에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외부 3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평가위원들한테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최재길 과장님!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입니다.
김대중위원장
평가 이런 거 선정위원부터 어떤 자료를 내는가 잘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죠.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해 가지고 평가기준까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봐서…….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위원들한테 서류를 제출하는가까지 다 한번 보셔서 억울한 일이 없고. 이건 행정적 착오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2021년도에 회사 문을 닫았으면 당연히 선정이 안 돼야 될 건데. 왜? 클러스터동이니까 연구원 안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떠났으면 당연히 선정 자체를 했으면 누군가는 봤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죠.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선정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최재길 이차전지산업과 과장님 이하 거기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연초에 어떤 어떤 평가에 대해서 잘했나 잘못했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사업별로 평가위원회 구성이랑 진행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자료 제출은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서민강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님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민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2. ECO융합섬유연구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