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정수 의원 발언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정석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정석 문화산업과장 이경영 관광산업과장 손미정 체육정책과장 엄현미 유산관리과장 이성철 도립국악원장 유영대 도립미술관장 이애선
박정규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정과 현장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석 국장님, 퇴직 얼마나 남았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날짜로 사실은 48일 남았습니다.
박정규위원장
48일이요? 크게 말씀하세요. 며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48일 남았습니다.
박정규위원장
48일 남았답니다. 아까 약속된 대로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김희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국장님 마지막 행감 같아요. 그러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50여 일도 못 남았는데 잘 받으시길 바라고 또 그동안에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감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해년마다 받지만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점검하고 시비를 가려서 잘못된 것은 또 내년 사업을 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또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신문 보셨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도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는 시간’이라 해 갖고 기고를 하나 했는데 거기에도 약간의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앞뒤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월은 지방의회가 한 해 동안의 행정 전반을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의 달이다. 도의회는 이 시기를 통해 각 부서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종종 지적이나 비판의 자리로 오해받는다. 하지만 진정 감사의 의미는 잘못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다.’ 중략하고요, 마지막 부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지방의회는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의 삶을 들여다보려 한다.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행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의회의 가장 큰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다. 도민과 함께 도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는 그 시간이 전북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밝히길 바란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했거든요. 다는 안 읽었는데 앞뒤만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전북특자도가 발전되고 또 더욱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사립미술관이 몇 개나 있는가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내 사립미술관이 12개 있는데요, 등록된 건 지금 9개소여서…….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곳은 9개고, 9개를 지원하는데 그 관리는 지금 누가 하죠? 문화산업과에서 하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정석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목이 탔으니까 쉬시고 문화산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죠?
박정규위원장
이경영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장님, 지금 그 지원이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가는데 작년에, 올해는 좀 매칭이 줄었어요, 38 대 62로 계속 오다가. 도비하고 시·군비가. 그 이유가 뭐예요?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기본적으로 3 대 7을 저희가 예산 부서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김희수위원
2023년, 2024년도는 38 대 62, 38 대 62 하다가 올해는 30 대 70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비가 적게 나가거든요. 뭐 이유라도 있어요?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이유는 특별히 없고 일단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예산 부서와 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공립도 존재하고 또 국립도 존재하고 사립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사립, 공립, 국립 모든 게 같이 조화와 융합을 해 가야만이 아름다운 사회 또 잘 발전이 되는 거지 사립을 너무 키워줘도 무시해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사립미술관도 어떻든 간에 우리 미술에 공헌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도 차원에서 특별히 사립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현재로는 사립미술관 9개소에다가 학예사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개소당 3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년에 3300만 원씩?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예, 그래서 총 한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사립미술관들이 흑자를 많이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술전시회 해 봤자 대관료도 크게 못 받고 또 운영비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사립도 우리의 필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유산관리과장한테 잠깐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허락하시죠?
박정규위원장
유산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국장님 많이 쉬세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도청 앞에 보면 조화가 많이 쌓여 있는데 사정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태가 무슨 사태예요?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철
이성철유산관리과장
효자공원묘지에 봉안당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 중의 하나를 저희가 종교법인으로 해서 법인격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이나 이런 허가는 전주시 쪽에서 내주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다가 건물이 제삼자에게 갔습니다. 영취산이라는 제삼자에게 갔는데 장사법에 따라서 봉안당에 있던 유골은 기존에 있는 업체가 자임에게 있는 거고요, 시설만 제삼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유족들은 유골의 불안정한 상태를 걱정하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법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따로따로 놀잖아요, 지금 말하자면요.
성철
이성철유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김희수위원
하나로 묶어서, 만약에 넘기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철
이성철유산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령친화과와 협의해 가지고 현재 그런 법을 건의를 하고 국회에서 의원 입법발의 된 상태고요. 한데 지금 그전의 법으로서는 우리가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족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지만 외부적으로 또 와서 볼 때도 도청 앞에 저렇게 조화가 있다는 것은 참 보기가 그러고, 이거 시하고 잘 협의해서 어떻든 간에 실마리를 찾아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성철
이성철유산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우리 새로운 업체가 봉안시설, 장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유골을 받기 위해서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법인 설립허가 자체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설립허가를 안 내주고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완료가 되면 소송 결과가 나오면 지금 현재 12월쯤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유골을 안고 보관, 정상적으로 하는 운영 방안을 하려고 지금 저희하고 전주시하고 협업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허가가 나면 새로운 유골함도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성철
이성철유산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존에
기존에김희수위원
있는 유골함도 인수를 해서?
성철
이성철유산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인수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성철
이성철유산관리과장
그런 문제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영업허가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건물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유골함이 차지하는 비용은 1층의 한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골을 인수하더라도 다른 유골을 인수할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유골의 안정성이라든지 추모라든지, 추모 공간이라든지 추모 시간 이런 보장하는 것이 장사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주시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우리들은 조상들을 모시는 그런 문화가 있고 또 어쨌든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과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해서 전부 정상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유산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지역축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데 올해 혹시 우리 지역 내 축제에 참여했던 분들이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걸로 신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나요? 우리 도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각 시·군의 축제위원회에 안내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낸 적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작년부터 남원춘향제가 모범이 되어서 그 사례를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그렇게 바가지…….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모범이 되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바가지요금이 없고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다기용품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안내했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지역축제는 그래도 타 지역 축제와 다르게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축제를 하기 전에 축제 추진하는 단체 또 기관 그 위원회에 안내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지속돼야 되고 정착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그로 인해서 우리 도를 찾는 또 축제 현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즐겁지 않고 불쾌감을 느끼고 돌아온다면 안 한만 못한 축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이미지도 굉장히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대비해서 만약에 바가지요금이 됐든 하여간 일회용품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 제기를 받은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안내 공문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져요. 혹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대표축제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 작은 축제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축제 담당자들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우리 시·군 대표축제 현장평가보고서를 만들어요, 매년. 그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여기 대표축제라고 할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만큼 하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축제의 기준이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대표축제를 추천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1개 시·군당 하나씩 대표축제로 관리하고 있고요.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시·군에서 추천된 대표축제입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고 시·군에서 이것이 대표축제이다 해서 저희들이 대표축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씩
하나씩이명연위원
? 각 14개 시·군에 하나씩?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럼 남원의 대표축제는 뭐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은 춘향제일 것 같은데 남원은 대표축제를 흥부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그렇게 한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원래 춘향제는 기존에 운영해 오고 있는 축제여서 거기는 또 춘향제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흥부제로 대표축제를 내세운 겁니다, 남원에서.
예.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흥부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였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남원흥부제는 4000만 원, 유망축제로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4000만 원이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춘향제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축제라기보다도요, 지역 문화행사로 저희들이 또 선정을 해서 문화산업과에서 공연예술…….
그거
그거이명연위원
축제가 아닌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축제인데 공연예술 차원으로 특화된 그런 개념으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그와 같은 행사는 평가를 어떻게 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똑같이…….
가가
평가가이명연위원
없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 있습니다. 자체평가도 있고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 평가에는…….
부의
외부의이명연위원
평가가 필요한 거지 자체평가는 뭔 의미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춘향제 같은 경우는 제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체평가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준
기준이명연위원
없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또. 자체평가만 하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면…….
외부
외부이명연위원
평가기관이나 우리 도에서 평가하는 것이 없고 자체적으로만 평가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대사습놀이랄지 그다음에 부안마실축제 그런 것들이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
평가이명연위원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아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요구하는 대로 평가 없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기준이 없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그냥 너희들 이거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자체 위원회에서 제전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하지만 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평가를 줘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이명연위원
좀 보여주세요. 평가해야지 평가 내용을 보고 향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나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지 않지만 어떤 바가지요금이나 또 문제점이 자꾸 드러난 그 축제 지원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축제가 축제답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냥
그냥이명연위원
요구한 대로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우리 14개 시·군에 아까 별도의 제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하는 축제까지 합치니까 85개가 돼요, 85개가, 연간. 엄청난 거잖아요, 축제들. 여기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든
많든이명연위원
적든. 아까 1억부터 4000만 원 하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할 것 없이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준 없이 그냥 지원해 갖고 말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 그 지적한 대로 제전위원회가 있어서 자체평가하는 그 내용이라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주대사습놀이는 얼마가 지원되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사습놀이에 저희가 3억 2500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억 2500?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부안마실축제는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1억 5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억 5000? 춘향제는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5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5억?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1억 5000, 3억 2000, 5억 이 기준은 또 어떻게 나오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각 동시에 축제랄지 행사들이 시작해 온 것이 아니고 지금 대사습놀이는 아시다시피 51회이고 춘향제는 지금 95회고 하다 보니까 축제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고 전부터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액이 좀 상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오래이명연위원
했으면 그냥 많이 지원하고 조금 됐으면 덜 지원하고 그런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런 것은…….
준도
기준도이명연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명연
이명연위원
이 지원 기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이명연위원
제전위에서 하고 있는 축제 지원 기준도 금액과 기준을 보고해 주셔야지, 예산에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은 막대하게 나가고 있고, 이런다면 더군다나 큰 문제잖아요. 그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또 한 가지, 대표축제에서 보니까 개최지의 방문객 참여 비율이 있고 전북도민의 참여 비율이 있고 전북 외의 타지에서 오는 비율이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비율이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평가를 도표로 만들었어요. 하고 있는데, 그리고 1인당 평균지출액 그리고 총지출액 이런 것들까지 다 나와 있어요, 평가표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한 축제에 점수를 많이 줘야 맞나요, 아니면 타지에서 온 분들이 많이 왔을 때 거기의 평가 기준에 점수를 많이 줘야 맞나요? 어떤 게 맞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아시다시피 축제라는 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고 자축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 개최지 주민들이 많이 왔을 때 점수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그들만의 축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끼리만의 축제, 그게 옳은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반면에 그 축제를 알고 외지에서 와서, 관광객들이 또 많은 외지인들이 온다고 하면 그것 또한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 평가할 때 평가표를 맞추고 이 평가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점수를 매긴다고 치면 외부에서 온 관광객 손님이 많았을 때 높은 점수를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의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 점수를 많이 주는 건지 그 기준은 어디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평가지표에 지역사회 기여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주민 참여도의 점수가 가중치가 3점입니다, 100점 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3점으로 인해서 지역민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평가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가중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기준도 사실은 마땅치 않은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지역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돈을 써 줘야지만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도는 돈만 자기들끼리 축제로 먹고 쓰고 지나버린다면 그게 올바른 축제인가, 그게 방향인가 하는 고민도 생기거든요. 그런 기준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적정한 기준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계속하고 있다고 치면 늦었지만 그런 기준을 제대로 재정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싶어지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죠
그죠이명연위원
?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이 평가를 하고 있는 평가기관이 또 따로 있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평가보고서 만드는 데가 있고 평가기관이 따로 있는데 평가기관은 매년 같은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다른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를 통해서 매년 2년간 민간위탁 정해지면 또 2년 후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년씩?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작년까지는 이거 여기서 했나요?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아니면 올해 처음 여기에서 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고요.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내내야 자기들끼리 한 번은 이쪽에서 하고 한 번은 이쪽에서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현장평가보고위의 보고서는 전주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여기서 만든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에 이제…….
이건
이건이명연위원
계속 여기서 만들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변경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과 협의해서 평가표는…….
것도
이것도이명연위원
…….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제공드린 것은 작년 결과이다 보니까 전주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이 또한 역시 평가기관이 매번 똑같다면 내내야 그 축제 제전위원회가 됐든 축제하는 측에서 평가기관에다가 일정 부분 어떤 말을 한다든지 요청을 해서 높은 점수를 요구할 수도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주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계기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경쟁을 통해서 외부기관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전라북도가 또 각 시·군의 축제가 사는 길이니까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만그만한 게 사는 길이 아니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이명연위원
우리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까요? 대표도서관이 앞으로 언제 건축되죠? 완공이 언제 되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27년 하반기입니다.
후년
내후년이명연위원
하반기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계획
계획이명연위원
세웠나요? 세우고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 1월달에 저희가 개관 준비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3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전년이기 때문에 조직을 12명 정도로 확대해서, 1년 전이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인건비 증액 수요조사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또 개관 때는 56명까지 확대해서 대표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계획…….
영도
운영도이명연위원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대표도서관의 역할이에요. 무얼 할 것인가, 그냥 도서관만 크게 만들어 놓고 ‘전북대표도서관입니다’가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건 준비하고 계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답은
대답은이명연위원
하시는데 또 내년에 어차피 없을 거니까 대답 막 해 놓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표도서관의 계획을 세우는 게 마땅하고 역할에 대해서 바로 정리를 해 놓는 게 필요하니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대표도서관이 완공되는 시점부터 바로 그 역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작은 도서관 또 작은 책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북도에. 그죠?
장내웃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작은
작은이명연위원
도서관도 굉장히 많은데 그 도서관에 사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 글쎄요. 저도 지역 내 작은 도서관들을 봐가면서 사서가 있는 도서관은 굉장히 그 도서관이 활성돼요, 작은 도서관도. 그런데 사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자원봉사자들만 계시는 데는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그냥 유지되고 있다가 문 닫았다가 말다가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도서관이 많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거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도서관만 있으면 될 일이 아니고 사서가 필요해요. 전문 사서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역할을 해 줄 분이. 그런 사서의 어떤 배치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서가 있는 작은 도서관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도서구입비랄지 또 자재비 같은 것도 일단 지원하고 있고, 또 사서들도 기본적으로 사서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사서직 대상으로 워크숍이랄지 역량강화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에
기존에이명연위원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것도
그것도이명연위원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사서들이 없는 작은 도서관의 배치를 위해서는 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서직 없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독서지도사를 우선적으로 두어서 그분들이 사서직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또한 역시 앞으로 2026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사서가 없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물론 규모가 너무 조그만해 가지고 그나마도 어려운 데가 있겠지만 규모는 제법 있는데도 사서가 없어서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도서관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또한 역시 대표도서관을 만들고 있는 우리 전북도에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4개 시·군과 연계해서 각각의 방향들을 잡아서 계획하에 움직여야죠, 그것도. 그래서 향후에 우리 전북도는 사서가 없는 작은 도서관까지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막연하게 내가 요구해서 지역 내에서 ‘우리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책 사게 얼마 주세요.’, 그거 지원하는 게 대표도서관의 역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춘향제전위원장이 누구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정규위원장
아니, 문화산업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이광연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광연이요? 확실해요?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예.
박정규위원장
거기 같은 명지재단 아니었어요? 춘향제전위원장. 아니, 춘향선양회 말고. 이왕준 씨 아니에요?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이광연이 맞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이광연?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예.
박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립국악원의 종합감사 결과보고가 나왔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연국위원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원이 좀 체계적이고 뭔가 시스템적인 운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행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건별로 저희들이 처분 요구된 대로 처분도 하고 처리도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조치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꾸준히 관리도 좀 하시고, 집행부에서. 감독도 좀 하시고 국악원장과 소통도 좀 하시고 이러한 것을 해야지, 지금 감사결과서를 보면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실은. 만족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한 일곱 가지 정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어찌 됐든 다 경고나 주의,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감사 결과는 나온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소통 좀 하셔서 다시 우리 전라북도가 국악의 명문인 고장이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장연국위원
상임단원 평정계획 공고 혹시 한번 떠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단원 평정이요?
장연국위원
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장연국위원
하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실기성적과 근무성적을 나누어서 평가를 해서 합산해서 종합평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70점이 안 되면 1년간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만약 70점 미만이 두 번 나올 경우에는 징계 조치까지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교육학예실, 교육팀, 학예팀, 예술단 이렇게 해서 평정점수가 조금 틀리긴 해요, 이게. 주는 점수가. 이런 점수를 실례를 들어서 예술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실기성적이 60점, 근무평정이 40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의 40%를 원장이 10%, 예술감독이 15%, 다면평가, 근무경력 이렇게 해서 40점을 주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10점에서 몇 점부터 시작을 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10점이니까 1점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장연국위원
예술감독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단장은 책임성, 적극성, 성실성이니까 그게 항목별로 5점씩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1점씩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연국위원
. 그런데 실제 근무평정을 이렇게 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평정 방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면 5점이지만 또 0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0점도.
장연국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도립국악원장에게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도립국악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장연국위원
, 이 근무평정을 줄 때 원장님이 10%를 지금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장연국위원
0점에서 10점을 줍니까?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렇지만 저는…….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러니까.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원래는 0점부터 10점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예술감독은?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술감독은 0점에서부터 15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선서
증인선서장연국위원
하셨잖아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선서
증인선서장연국위원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0점에서 15점을 주지 않게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실제 그런데 노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사실은 11점부터 15점까지…….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5점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결론은.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5점 줄 수 있습니다.
기본
기본장연국위원
10점을 주는 거잖아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박정규위원장
법상 그렇다는 겁니다, 법상. 그런데 노사 협의를 통해서 이 사항을…….
장연국위원
왜 이런 것을 협의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공고를 해요? 평정을 하겠다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렇게 협의해 왔고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장연국위원
관례적으로는 그전에는 안 했죠, 원장님 오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지.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요, 저는 이 점수 주는 것에는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관여를 못하죠, 어떻게 됐든. 원장님 점수만 관여를 하게끔 돼 있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님만
원장님만장연국위원
0에서, 어떻게 됐든 1에서 10점을 주시겠죠, 정확히.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다른 감독들도 1점에서 15점을 주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런데 그게 노사하고 협의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동안 예술감독들하고 단원들 사이에 갈등이 좀 있어서 그렇게 11점부터 15점까지 주는 걸로 서로 양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러면 5점만 준다고 해야죠. 왜 15점을 적어놔요? 여기에다가. 아니, 공고를 할 때, 공고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공고를 하는 건데 공고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어쨌든 10점 미만일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점수를 10점을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
단을
예술단을장연국위원
운영할 때 상임단원 전체와 이야기를 합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됐든 감독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운영을 합니까?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상임단원 전체하고 함께 얘기해서, 각 단장들하고 상임단원 전체를 대상으로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를
대화를장연국위원
하실 때?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감독을 외부에서 왜 공모를 합니까?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감독은 그 단원들 평정 때문에…….
평정
평정장연국위원
주기 위해서 감독을 구해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 작품을 제작하거나 또 단체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주는, 예술단 자기 단체의…….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책임자잖아요, 어떻게 됐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렇죠.
장연국위원
각 단의 책임자가 감독들이잖아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예술단을 운영할 때 감독들과 우리 원장님은 될 수 있으면 상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난 뒤에 예술단의 전체적인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평점을 줄 때도 감독에게 15점이라는 권한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감독들도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감독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누가
누가장연국위원
감독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술단을 이끌어 갈 때.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감독이 줄 수 있는 점수…….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감독이 5점밖에 안 되고 원장님이 10점 있으면 원장님하고 이야기해야지 누가 감독들하고 이야기해요? 상임단원들이. 줄 수 있는 권한이 5점밖에 안 되는데 공고에는 15점 적어놓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노조랑 다시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잘 조정해서 원복을 시켜보는 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또다시장연국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단원들을 보면 고정이 돼 있죠? 우리 지금 국악원은.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장연국위원
5급이 몇 명입니까?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현재 5급은 1명이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5급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원래는 9급에서 6급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한 분이 특례로 그전의 원장님하고 이렇게…….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5급 상당을 주는 게 5급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한 분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5급이 한 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원이. 교육학예실에 그냥 5급이 한 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교육학예실에 한 분이 있고 공연기획실에 한 분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총 다섯 분 계시잖아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다섯 분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장연국위원
6급은?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6급은 전부 스물여덟 분이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7급은 서른한 분.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장연국위원
8급, 9급 해서 칠십육 분이 계세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지금
지금장연국위원
도립국악원의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은 직급을 딱 정해 놓으니까 평정을 하다 보면 6급이 7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어느 한 자리든지 지금 빼긴 빼야 돼요. 그래야 이 직렬이 조정이 되잖아요, 급수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해서 어쩔 수 없이 6급은 무조건 28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장연국위원
7급은 서른한 분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저는 어느 조직 사회에서 이번연도에 6급이었는데 다음연도에 7급이 되고, 7급이 어느 날 갑자기 또 6급이 되고, 또 그분이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또 그분이 7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조직을 보지를 못했어요. 징계를 받거나 공무원 사회에서 있다고 하면 간혹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건 도립국악원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6급이 되기 위해서 원장님과 수많은 면담을 하고 감독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게 어떻게 공연하고 이 문화를, 상임단원까지 되신 분들이 그래야 되겠어요? 지금.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6급에서 7급으로 내려온다거나 또는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격년으로 오디션을 저희가 보거든요. 오디션 점수가 60점이고요. 그다음에 단원평가로 40점 해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그 100점 만점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안에서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일장일단이 정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술단은 예술단의 기량 이런 것들을 일괄 아예 그냥 7급으로 딱 동일시하게 되면은 기량 향상 쪽에서 그냥 무심하게 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 가지고 이 제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주 제대로 잘 조정해 보고 있고요. 노조 측은 특히 단일호봉제로 이렇게 단일등급제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내세웠고 저희들도 이미 예산도 검토해 가지고 쭉 7급 단일호봉으로 쭉 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있겠는가를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저기 해 가지고 어떤 예산과라든지 또는 주무 해당 과들하고 논의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결과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6급 상당이면 직책이 어느 직책인가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6급 상당이면 수석급입니다.
장연국위원
수석, 또 지도위원.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지도위원, 수석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장연국위원
감독님들이 바뀔 때마다 바뀌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렇죠. 수석은 그런데 7급이 지도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긴 또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그게 물론 감독님과 원장님과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상임단원을 실력도 좋은 우리 단원들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이게 다음 감독이 되면 6급이 7급이 돼요. 이게 도립국악원이 계속해 왔던 직급별 정원이에요. 아니, 업무를 못 맡을 수는 있고 대기발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직급이 떨어지는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8급 신규 단원이 오자마자 6급이 되고 7급이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8급, 9급으로 뽑아서 그들을 좀 훈련시키고 같이 공연해서 6급 되고 7급 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규 단원을 9급으로 뽑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6급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어느 날은 7급이 되고, 7급이 갔던 사람이 8급이 되고 이러한 경우를 도립국악원만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되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국립예술단체나 또는 국공립예술단체들은 처음에는 모두 다 승강제를 유지했었다가 최근에 동일등급제로 이렇게 오고 있는 추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승강제…….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런 정보를 알았으면 단장님이 진작 서둘러서 이런 지적 받지 마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게 예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요, 그게 바로 조정은 안 돼서 그래서 국장님과도 상의를 했는데 예산은 우선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 보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도 해 주셨거든요.
장연국위원
정기공연할 때 국악단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정기공연할 때 단체별로는 좀 다르지만 창극단 같은 경우는 2억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용단도 2억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관현악단은 1억…….
장연국위원
소리축제는 단 한 방에 10억짜리도 해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장연국위원
아, 그런 거 보고 단장님은 뭔 생각이 없으세요? 예산 이야기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건 원장님의 능력이시지.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많이 어렵네요.
님이
원장님이장연국위원
아니 다른 축제도, 소리축제 단 한 방도 똑같은 비슷한 공연도 2억짜리, 10억짜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타 가는데 원장님이 그건 노력하셔야죠, 예산 부분을, 국장님하고 해서. 아, 국장님 눈치만 보지 마시고, 안 되면 의회 와서 상의하시고 협조하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상의 많이 드렸고요. 제가 와서 처음에 9억 원이었던 공연 예산을 16억 원으로 늘렸거든요. 위원님들이 다 해 주신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또 내년 예산은 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하라고 그래서 그 공연 예산마저도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예산 부분은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우리 박정규 위원장님은 문화예술 쪽으로는 얼마든지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논의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원장님,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관철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직렬 조정은.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아주
아주장연국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문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평정계획 공고 반드시 공고대로 실행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장연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립국악원이 지금 신 청사로 이동을 했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용을
사용을장연국위원
해 보니까, 거기 개관 일자가 언제예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실제로 건물 완성은 3월 초에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주하고 교육을 7월 1일 자부터 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교육학예실 공연은 7월 1일 자 2학기부터는 다 본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한 3월 초쯤 개관한 거 아닙니까.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때는 개관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실제
실제장연국위원
사용한 때가 언제부터예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실제 사용한 때는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6월부터 지금 10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사용을 했잖아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편한
불편한장연국위원
점이 뭐가 있어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개선해야 될 점들도 있긴 있는데요. 특히 수강생들이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일 많았고요. 또 하나는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휴게 공간은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했고요. 요구하는 거보다 더 넓은 곳으로 마련해 줬고 매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요, 들어올 사람을. 저희가 캠코, 온비드에 공고를 냈는데요, 개찰 결과가 입찰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그런 것까지는 구체하게 제가 뭐하고 사용을 해 보시니까 4개월 동안, 신 청사로 들어와서 사용을 해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거나 또 더 좋은 점이 있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장점 말고 단점만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단점은 저희가 어떻든 여전히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 문제도 있고 또 창고 공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은 교육생들의 교육 장소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 학기부터는 그걸 조정할 예정인데요. 보니까 큰 교육장이 있긴 있는데 중간에 이런 큰 기둥이 있어 가지고 예컨대 무용이나 사물놀이 같은 걸 가르치기가 어렵다라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어 가지고 다음 학기에는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
그거장연국위원
외에는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장연국위원
국장님, 원장님하고 그런 불편한 사항은 한 번이라도 이야기 나눠 보신 적 있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강생들의 불편함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국악원과 함께…….
님이
원장님이장연국위원
들었던 불편한 점은 없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원장님이요?
아니
아니아니장연국위원
, 국장님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님이
원장님이장연국위원
말씀한 거 외에는 없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처음 건축해서 운영을 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하자보수 사항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장연국위원
48일 남으셨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출입구 쪽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출입구 쪽. 원장님도 한번 제가, 이건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됐든 도립국악원이 도민의 휴식 공간이 됐든 도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니까, 출입구 폭이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많은 교육생들이나 우리 도립국악원을 방문하신 분들이. 그래서 진입할 때 경계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자주 접촉이 돼서 타이어 파손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고가 발생됐다고 도립국악원에다 항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말씀을 하시라니까 자꾸,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업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그런 사고 때문에 수업도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그런 부분도 조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악원 정문 앞 도로가 편도 2차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호관계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대요, 사고가 아주 지금도 빈번하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창고 이것은 높낮이가, 다른 데에다 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연 소품은. 거기에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애시당초 지을 때부터 모아놓은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휴식 공간도 굉장히 미비하다고 접수도 저도 들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권삼득 홀이라고 있습니다, 3층에. 거기에 음향 울림이 굉장히 과도하게 들린대요. 그거 체크해 보셨어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체크해 봤, 계속 지금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부분, 그다음에 출입구가 양쪽으로 터져 있어야 되는데 단일 쪽으로 돼 있나 봐요, 지금 설계가.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부분을 이정석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지금. 아무리 48일 남았다고 해서 그런 보고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으시고요. 또 컴플레인도 많이 받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들어오는 곳의 턱이 아무런 피해가 없어…….
장연국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런 조치를 국장님, 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장연국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작년엔가 우리 교수님들이 공연을 해서 그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제 귀가 잘못됐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들을 만한 소리는 딱 두 분이었고 나머지는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화를 내고 온 적이 있는데, 특히 소리를 한다거나 기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단일호봉제로 가게 되면 안주를 해 버려요, 안주를. 안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의 기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삼득 홀의 그건 그때 당시에도 울림이 있었는데 아직도 못 잡으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건 빨리 잡으셔야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권삼득 홀을 저희가 이달 21일, 22일 이틀간 정식으로 개관하는 공연을 하거든요. 그전까지 저희가 의자를 쭉 놓게 되면 흡음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잔향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박정규위원장
단원들 전체 앉혀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사람이 많이 차기만 하면 잔향문제가 해결이 좀 되긴 됩니다.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실험을 해 보시라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박정규위원장
실험을 해 보시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금방 단일직급제 이 문제가 사실은 단원들한테 같은 직급인데도 어떻게 그러면 기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느냐를 저희가 점검을 해 봤는데요. 그건 어떤 일종의 메리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잘하면 좀더 보상을 좋은 방식으로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박정규위원장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소리를 하거나 민요를 하거나 자기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의 관객으로 갔을 때 대단한 실망감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교수 심사 때문에 자기 곡 연습하느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럼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민요 하는데 그 정도밖에 못했다는 건 프로 아니에요, 그분들. 그러면 우리 창극단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기량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연습. 우리 소위 인간문화재라고 하신 분들도 끊임없이 자기 소리를 닦지 않으면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문화재 딱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곧 점심시간이어서 짧게 해야 되는데 못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적으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배움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지역을 떠나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역을
지역을한정수위원
떠나는 큰 계기가 두 차례 있죠, 대학 진학하면서, 취업하려고. 그러면서 여건을 얘기합니다, 일자리나 이런 여건을. 그중에 가장 전북도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문화의 향유권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온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일자리일 거고 산업일 거고, 그다음에 출산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경제력과 문화적 역량입니다.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우리 전북도가 그러면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뭘 했냐 했더니 우리 문화관광국, 문화와 연관된 사업을 하거나 정책을 하는 곳에서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왜 안 됐냐. 왜 안 됐을까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적으로 지방소멸기금으로 선정되는 그 사업들이 일단 문화예술 그런 것보다는 뭔가 지역의 기반시설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들 중심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좀 제외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특히한정수위원
청년들은 하드웨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들,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사람들은 하드웨어만 얘기해요, 일하기 편하니까. 아니, ‘문화적 복지가 부족해서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없어서 떠납니다.’ 얘기를 하는데 대응을 하는 우리는 하드웨어를 하고 있다고요. 큰 문제잖아요. 대응하셔야죠. 지방소멸대응기금 갖다 써야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것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문체부 국비가 5억 원이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츠가
콘텐츠가한정수위원
다양한 분야가 있죠? 문화 콘텐츠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K-문화 콘텐츠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분야를.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K-문화 콘텐츠는 일반적인 전통문화랄지 예술 그것도 있지만 우리 전북도에 있는 전통문화랄지 기본적인 그런 예술을 콘텐츠화해서 그것을 지역에서도 사용하지만 세계화해 가지고 산업화하겠다는 그런 목적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전통문화한정수위원
, 전통예술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무용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소프트적인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정확히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K-문화 콘텐츠를 진흥해서 그걸 산업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전통문화라고 뭉뚱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우리 도립국악원이 있는데 국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K-문화 콘텐츠 핵심이냐, 그렇게 말씀 못하잖아요. 우리 창극단이 있어요. 그러면 창극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콘텐츠의 핵심이냐, 그 산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냐. 아닐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북이 얘기하는 ‘K-문화 콘텐츠의 핵심은 전통문화입니다, 전통예술입니다.’ 얘기를 해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서 지원센터를 만들겠대요. 저는 앞뒤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전략적 목표도 설정하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센터 만들어서 뭐 하실 건데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센터도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라고 하는…….
법에
특별법에한정수위원
그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K-문화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핵심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그걸 산업화해서, 그럼 그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못하는데 지원센터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앵커기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성동에 있는 콘진은 광역 단위의 콘텐츠 종합 어떤 포괄적인 운영 홍보하기 위한 활동하기 위한 기관이고 지역에서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K-문화지원센터에서 말씀드리는 전통문화랄지 그런…….
한정수위원
우리나라에 콘텐츠 관한 법률이 있죠. 그 법률에 보면 콘텐츠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출판, 게임, 음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사업 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 콘텐츠는 뭐냐고요? 거기에서. 그런데 전통문화라고 한다고, 우리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그런데 그 전통문화 중에서 어떤 분야냐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야도 얘기를 못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K-컬처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옥, 한지, 한복, 판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한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주요소가 되겠고요. 그 요소들과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화된 부분을 연계해서…….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콘텐츠를 우리가 발굴하고 육성을 해야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예를
예를한정수위원
들면 전북이 문화산업을, K-문화의 원산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에서.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원산지면 K-컬처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어디서 기원을 하고 그 근거는 뭐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얼 하고 있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아요
없잖아요한정수위원
. 그리고 예를 들면 예산을 투여해서 그걸 좀 진행시켜 보자 하는데 후순위로 밀린대. 그러면서 계속 K-문화의 중심, 그래서 K-문화의 중심을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도 설명 못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K-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문화랄지 그런 것들을…….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전북에 사람들이 방문을 할 때 관광지 말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옥마을 말고. 우리가 문화 콘텐츠 얘기를 하면 그게 음악 공연일 수도 있고 창극단 공연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런 것이 전북에 가면 전북만의 특장점을 가진 어떤 공연이 이루어진다, 어느 곳에 가면 그걸 볼 수 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도립국악원이나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데서 상설 공연을 저는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말로는 계속 K-문화라고, K-문화의 중심지, 시작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했으면 뭔가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가지고 원천 소스를 개발해 가지고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산업화까지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전북도가 태권도의 종주 도라고 얘기를 하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태권도에 관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태권도 종주 도면 우리가 태권도를 우리의 어떤 상품화한다든지 트레이드마크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어떤 걸 전통을 가져가고 계승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나요? 대회 하는 거 말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태권도원에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도 많이 개최되고 대회…….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그런 행사나 대회 말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실생활이라든지 현장에 태권도가 접목돼서 활용되는 게 있냐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장에서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태권도가 우리나라만의 전통무예입니다.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그런데 그 국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가 종주 도라고 했으면 우리 도만이라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저는 교육청이랑 얘기가 돼야 되지만 학교에서 태권도 품새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학교가.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서 종주 도라는 얘기만 해요. 우리가 본산지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드리고 있는 게 다 그렇게 연관돼 있는 겁니다.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 하는 건 뭐 있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태권도원에서도 대회만 개최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태권도원에 와서 즐기고 태권도가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계속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도에 게임산업 육성 조례하고 e스포츠산업 진흥 조례가 있어요. 이 게임산업하고 e스포츠산업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게임산업하고 e스포츠하고 좀 비슷한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게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한데 e스포츠는 대회 같은 것도 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수위원
게임산업은 게임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게임을 개발하는 그리고 유통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게임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e스포츠는 그 개발된 게임을 하는 걸 e스포츠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 개념도 이해를 안 해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놔요. 그런데 그 조례를 가지고 게임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뭘 해 보려고 하면 ‘여기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얘기를 하면 그게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같이 K-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못 내리는데, 그리고 게임산업과 e스포츠산업도 구분을 잘 못하면서 진흥을 하겠대요, 육성을 하겠대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작년에도 e스포츠 아마추어팀이 대통령상 우승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 국장님. 여기 국장님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전통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중심이 되겠다, 그걸 산업화해서 돈벌이를 해 보겠다라고 했다면 정의를 내려서 핵심 포인트가 어디다,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사업과 정책을 입안했으니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하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게 뭐하냐고 물어보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정의가 안 내려지는데 무슨 산업을 해요. 태권도 본산이면 뭐 합니까? 태권도 가지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태권도 가지고 우리가 돈 벌어본 적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맞춰야 돼서. 전북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돼 있습니까, 아니면 저조합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참여 수하고 참여도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대한체육회랄지 중앙 중심으로 하는 생활체육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도 있고 해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따와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국장님, 이건 정확히 자료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료와
자료와한정수위원
데이터가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하시는 거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클럽 수는 지금 4679클럽이고 활동하는 인구는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1만 5000명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163만 중에 1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15만 명 정도입니다, 15만 명.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전북도가 제가 지난 5분발언 때도 얘기했는데 데이터에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왜 데이터 수집이 안 되냐, 데이터를 생성하지 못하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런대요. 그러면 예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북도의 도세가 세져야 된대, 경제력이 높아져야 된대요, 외우고 있듯이. 도돌이표예요. 지금 국장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건 우리가 경제력이 좀 약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건 그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더욱 활성화가 될까. 그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도민들이 건강이 증진되고 정신건강에 좋고 그다음에 그것이 산업화되는 데 지지·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 참여도가 있고 그게 전국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인지가 정확히 파악이 돼서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합니다. 48일 남은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작년 행감에서 제가 자료 보니까 844쪽의 이렇게 두꺼운 자료 보니까 웰컴라운지 폴딩도어 설치 공사를 했더라고요. 844예요. 찾으셨어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미술관 말씀이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예, 도립미술관. 그전에 제가 작년 행감에서는 환기시설 문제들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도민에게 잘 개방을 하라고 했는데 왜 폴딩도어를 했습니까? 환기시설 대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민원인들에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폴딩도어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환기도…….
용근
박용근위원
환기시설은 안 해요? 안 했어요? 국장님!
박정규위원장
미술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안 좋겠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냥 입만 갖고 왔습니까? 신문하는데. 이거 잘 파악해서 왜 환기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폴딩도어를 했는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업무 좀 잘 파악하고 다니세요. 곧 끝난다고 그냥 대충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제가 다른 사항을 조례 관련된 걸 지적할 테니까 신문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면 추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립미술관의 관장이 운영자문위원회 또 수집추천위원회 또 수집작품심의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를 겸직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봅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겸직이 돼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타 시도에 보니까 전남도립이라든가 광주시립미술관이라든가 또 대전시립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겸직 그런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어떻게 우리 도립미술관은 중복금지를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하는데, 운영자문위원회 국장님이 당연직이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회의를 몇 번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회의는 참석 못하고 서면심사 사인한 적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미술관이 2023년도 8월에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시행규칙에 있는 추천위의 관련 조항을 조례로 추가 삽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보니까 작품추천위는 당연직위원으로 관장 그다음에 또 학예연구사 연구팀 또 학예연구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례 내용이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8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상향하고 작품수집위원회 위원장을 관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2023년도 8월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기존 운영자문위원회나 수집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 운영자문위하고 수집심의위원회, 수집추천위에는 위촉직은 겸직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위촉직만 해당하니 관장은 당연히 운영자문위와 추천위원회 당연직으로 이렇게 겸직하게 돼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게 그게 맞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또 이게 2024년도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세부적으로 저도 체크를 못한 점이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왜냐면 2023년도 8월에 이런 조례에 있는 것을 미처 저도 알았으면 이 조례 통과를 안 시켰을 텐데 2024년 9월에 어떤 조례가 되어 있었냐, ‘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관장이 그냥 완전히 운영, 작품 수집, 작품 또 심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는 제왕적인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바로 내가 셀프로 운영을 하고 셀프로 추천해서 셀프로 심사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체 올해 수집 미술품 구입비가 얼마나 되죠? 국장님, 2025년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1억 6000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억 6000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1억 6000 되면, 미술관장이 다 들어가니까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여러 사람들이 해서 좋은 작품도 추천하고 그래야 되는데 관장이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다 점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만 또 위원회 위원 숫자를 10명으로 상향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그런 방법도 있는데 미술관장이 다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선해야 되겠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해서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근위원
전체 기본원칙, 미술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관장이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이렇게 겸직을 하면 안 된다고 조례로 돼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저걸 체크를 못 했어요, 저도. 이게 법무행정과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제지를 해야 되는데 법무행정과에서도 미리 체크를 못 한 것 같아요,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더 미술관 미술품 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작품수집 과정에서 추천권을 배제해야 된다. 아직 조례가 통과가 개정이 안 됐더라도 추천권을 배제하고 또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관장이 참석을 안 해도 그 의결정족수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장님 체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가지고 타당한 방법으로 개정하는 방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도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미술계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관장이 어떻게 공정하게 하느냐, 관장이 다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도립미술관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문화유산과의 학예연구관을 도립미술관으로 발령한 적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인사는 우리 국장님 전결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총무과에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지사가 사인한다는 거네요. 그런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전결이 아니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학예연구관이 전공 분야가 어떤 거예요? 혹시. 지금 미술관으로 발령 난 사람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은 고미술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고고미술학 전공한 분이에요? 아니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관으로 간 분은 고고학연구 전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박용근위원
, 고고학이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술
시각예술박용근위원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왜 거기다 발령을 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저희가 학예사들이 배치되는 부서나 어떤 자리에 필요한 전공자를 배치를 해야 하나 전공자가 뭔가 여유가 없고 적다 보니까 일단 학예사 중심으로 인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징계위에서 다른 문화유산관리과 말고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라는 그런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학예연구관이 징계를 받았었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문화유산과장하고 이런 협의를 좀 했어요? 국장님께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협의도 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원만하게 또 업무가 진행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그러면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타 시·군에 문화재 관련된 그런 부서하고 이렇게 교류해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보내서 능력 발휘를 하도록 해야지 전혀 시각예술이나 이런 쪽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부서로 발령을 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인사배치를 했지만 시·군과의 교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군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학예연구팀에 팀장을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미술관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학예사가요?
현재 연구직이…….
용근
박용근위원
연구팀장 포함해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정원이 여섯 명인데 다섯 분이 계십니다.
다섯
다섯박용근위원
명이에요, 정원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정원이 여섯 명인데 다섯 명.
전체
전체박용근위원
학예연구사까지 싹 하면 제가 알기로는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13명이죠.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일반직까지. 그러면 학예연구팀은 기간제 팀장이잖아요. 도청에 근무하는 그 학예연구관을 거기 차석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직급은 학예연구관이지만 직위는 또 도지사가…….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공무원 전체 내용을 따져보면 여기 팀장 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차석하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이 여기 있을 때 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팀장은 하지 않았으면 연구관은 그래도 팀장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하는 업무가 뭘 하고 있어요? 학예연구관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어요? 뭐 담당하고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문서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
문서박용근위원
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조사.
용근
박용근위원
문서조사가 뭐예요? 아카이브 담당한다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문화유산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이 본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한다면 업무 효율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징계, 어떤 징계가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경우는 미술관에 기록연구사를 뽑아서 배치를 한다든가 하고 고고전공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아무리 징계가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보완해서 재교육을 시켜서 더 열심히 근무하도록 뭘 이렇게 준비를 해 줘야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직원을 그런 식으로 발령 나면 됩니까? 자기하고 전혀, 우리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모든 직원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 전공하고 관계된 업무를 줘서 능력 발휘를 시켜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복귀를 하도록 도와줘야지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데다 보내고, 도청의 학예연구관을 갖다가 기간제 밑에 차석으로 두고 그러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런 부적절한 인사들을 누가 막아야 되냐, 우리 국장님이 그 전공자들을 잘 적절히 배치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의견만 듣고 한다는 것은 지사가 원칙 있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국장님이 전결로 해서 다 정리한 줄 알았더니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지사가 최종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인사를 해서 전체 도청 직원이 어디 가든지 내가 도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또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엉뚱한 데 보내면 일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방향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이 이 부서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다른 부서로 지금 배치가 된 거고요. 또 그 부서에 있으면서 엊그제 저하고도 통화도 했습니다만 일단 그쪽에서 해당되는 분야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만족하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하고 또 저희가 소통하면서 불만스러운 부분이나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하여튼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한
적절한박용근위원
인사가 되려면 하여튼 연말연초 인사 때라도 반영을 해서 자기 위치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내용들을 국장님이 모든 직원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의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용근위원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초과를 많이 하셨으니까 다음부터 시간 초과 좀 하지 마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해야 되니까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보조자료 131페이지 여기 보면 호남실학 문화콘텐츠 개발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재난고 번역과 관련된 사업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가요? 국장님! 이재난고 번역 어디까지 됐냐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걸 파악을 좀 못 하여서…….
난고
이재난고김성수위원
보물 지정 신청해 갖고 결과 아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번역이 내년까지 사업이어서요, 아직 보물 지정이 안 됐습니다.
보물
보물김성수위원
지정 안 됐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까지
내년까지김성수위원
사업이면 지금 몇 %나 진행됐어요? 전체 50몇 권인가요? 그게. 왔다갔다 하지 말고 뒤에 계셔요, 대기하고 계셔야죠.
박정규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절반
절반김성수위원
됐어요. 몇 년째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꽤 다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한 6년 정도.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내년에 나머지 절반을 다 마무리하실 수 있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고문서에 대해서 콘텐츠진흥원에서 문서번역기를 최근에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한국학미래진흥원에도 설치할 예정인데 그런 번역기를 통해서 빨리빨리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를
번역기를김성수위원
통해서 하면 검증은 또 하셔야 되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증을
검증을김성수위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창에 황윤석도서관이 올해 12월에 개관이 돼요. 아세요? 모르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에
고창에김성수위원
황윤석도서관이 12월 2일날 개관, 이미 준공은 났고 개관이 되는데 사실 이재난고는 황윤석 선생님이 당시에 일기 형식으로 집필했던 굉장히 실학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보물 지정이 안 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번역이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이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후문도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쨌든 정말 필요한 거고 굉장히 드문, 이재난고의 많은 부분들을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학자들이라든지 많은 대학에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일부 번역을 해서 그때 당시의 실생활상을 논문이나 아니면 드라마 실 배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거든요. 물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좋은 역사적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생활에 대한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고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물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번역사업이 늦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그게 주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 자료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진행을 좀 하셔 가지고 그래도 고창에서 보물이 지정되면 어차피 전북의 보물 아니겠어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신경김성수위원
좀 써주세요.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못 하셔 가지고 서운하려고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했던 자임추모관 사태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자임추모공원은 봉안시설로 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 소유권 분쟁에서 경매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지위가 없는 회사가 인수를 했고 소유권을 가지면서 거기가 어떤 봉안시설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영취산이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사실 법인 허가문제는 고령친화과 소관이거든요.
김성수위원
재단법인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허가를 고령친화과에서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요건이 맞지 않고 해서 지금 세 번 정도 불허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영취산이 불만을 품고 또 고소해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소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렇게 보실게요. 당초 자임추모관이 건립될 때부터 볼게요. 그때 제가 이 자임추모관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까 재단법인 세계평화불교로 재단법인이 승인이 났더라고요. 이건 보니까 종교시설로 났던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불교시설로.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지금 이 봉안시설을 하는 데 가장 편리하고 우회적인 방법이 민간시설로 하게 되면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로워서 사실 종교법인을 설립을 해서 종교시설에 있는 종교 봉안시설로 우회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알고 계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원칙적으로 종교봉안시설은 일반분양이 안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불교법인이어서 불교인에 대해서만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일반인들한테 받아서…….
양을
분양을김성수위원
했죠. 그럼 그 일반인 분양을 누가 승인을 해 준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 목적외 사업으로 되어서 저희가 그 법인을…….
김성수위원
장사시설을 설치를 하게끔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주시.
김성수위원
전주시에서 장사시설을 설치하게끔 허가를 내줬고 종교 봉안시설은 신고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적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분양을 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금 봉안이 한 1800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 정도 되면 아마 어쨌든 행정관청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감독을 안 한 것 같은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게 민간법인이고 해서 민간법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현장도 조사도 하고 뭔가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민간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관리감독의 권한은 누가 있어요? 시에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시에 있다고.
시설
장사시설김성수위원
설치 허가를 내줬으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종교법인에 대한 종교 봉안시설에 대한 감독은 누가 했나요? 종교 법인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에서 저희 유산관리과에서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불법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언제김성수위원
확인하셨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5월로.
부터
처음부터김성수위원
여기 보면 이게 설립된 지가 2011년도니까 2019년도부터 일반분양을 하고 있음에도 이제서야 파악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도가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도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또 전주시도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결국은 일반분양을 암묵적으로 불법으로 분양을 하고 있음에도 폐쇄명령이나 이런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안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결국은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그럼 이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왜 이렇게 1년이 넘게 끌고 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바로 법인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권 관련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유골들을 자임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시설은 영취산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함부로 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드리는 말씀은 2024년도 8월달에 경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영취산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거기에 각 건건이마다 구분등기가 돼 있어 가지고 건건이 지금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제가 등기부등본도 다 떼봤는데 다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기 전에 이미 2024년이면 최소 5년 동안은 방치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고령친화복지과 그다음에 우리 유산관리과 전주시 이 세 군데 행정이 소통을 안 하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관리감독 의무도 사실 전주시와 도는 안 했고. 만약에 그때 미리 관리감독을 했고 관리감독하에서 그걸 폐쇄를 했다면 추가적인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계도조치를 해서 종교와 관련된 사람만 분양을 해라라고 다시 계도조치를 했으면 지금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책임은 어떻게 통감을 하시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일단 아시다시피 자임이라는 데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임이
자임이김성수위원
설립될 때부터 자임이 지금 기본재산 2억으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6억까지 늘어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오기는 하지만 재단법인 기본재산 자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재단법인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성수위원
기본재산에는 어떠한 권리 침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은 재산이 기본이고 사단법인은 사람이 기본이지만 재단법인에 재산이 없으면 재단법인은 의미가 없는 건데 기본적인 재산에다가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데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도도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을, 우리가 지나간 것을 잘못했느냐 여기서 따지면 뭐하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걸 너무 길게 끌고 있고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물론 우리 유산관리과의 주요 업무라기보다는 장사시설과 관련된 것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취산은 결국은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참여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잖아요. 본인들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있었겠지만 참여를 한 건데 그렇다면 이걸 도와 시에서 공동으로 인수를 해 가지고 공용으로 예를 들면 공공장사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를 안 해 보셨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그것을 유족 측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제안 사업이기는 한데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취산과 우리 고령친화과하고도 법적인 투쟁 법적인 그런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2월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바로 조치를 해야 되고…….
적인
법적인김성수위원
투쟁을 하는 것은 지금 영취산은 재단법인 허가를 안 내줘서 법적인 투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회수 목적이니 채권이 회수가 되면 법적인 분쟁도 없이 소유권도 그냥 예를 들면 채권회수하고 가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의중이 파악이 된다면, 만약에 채권회수 목적이라고 하면 인수하는 조건에 예를 들면 도하고 시에서 공동으로 인수를 해서 공공시설로 운영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사실은 제안된 거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고.
송의
소송의김성수위원
취지는 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 불허에 대한 영취산에서…….
김성수위원
쟁점사항이 재단법인 불허사항에 대해서인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도에서 불허한 그거는 우리 문화국이 아니니까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어쨌든 계속 이게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자료를 줬는데 결국은 첫 번째는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장사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법인이 좀 수월하다는 허점이 법적인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어쨌든 종교법인은 유산관리과의 소관이니까 문화체육국에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장사시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이어서인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구체적인 건 안 하지만 그걸 쭉 여러 가지 글을 읽어보면 아 종교법인으로 가서 봉안시설을 하면 쉽게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만큼 법적인 맹점이 여기저기 널리 퍼져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재단법인 허가가 나갈 때는 기본재산이나 이런 데 또 권리 침해가 있는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현재 발생되어 있는 자임추모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구제하고, 사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행정은 책임을 안 지고 피해자만 발생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무얼 믿고 생활을 하고 무얼 믿고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행정이 소통을 못 해 가지고 이런 상태가 발생하고 본인의 조상님이나 가족에게 명절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 있는데 어떻게 행정을 믿고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실수를 하면 구제해 준다라는 이런 책임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복지국도 있지만 전주시하고도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을 하고 빨리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게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석 국장님 장시간 애쓰시고 계십니다. 짧고 굵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은 도에서 제주도와 학술교류를 통해서 MOU 체결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 직원분들 많은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도의회도 그거에 연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주도의회와 학술교류 MOU 체결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정석 국장님이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지금 도 직장운동경기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도하는 부분은 어떤 성적이나 이런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장운동경기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제대로 전라북도에서 어떤 숙소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보고 싶었거든요. 제대로 다 묵고 있나요? 선수들이 숙박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선수들이 만족하게끔 숙박시설을 운영하면 좋겠지만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또 내년 예산에 1억을 좀더 반영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미
엄현미김정기위원
체육정책과장님은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좀더 현장까지도 숙박시설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 부안군 요트팀 해서 6명인데 거주인원은 0명 자가거주로 돼 있고요. 거주형태나 전세금은 없어요. 이유가 뭐죠? 요트팀, 국장님 잘 아실 텐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기본적으로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에서 숙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 시설이 합법적인 시설입니까, 불법적인 시설입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 시설에 우리 선수들을 묵게 한다는 것 자체는 부안군의 잘못도 있지만 관리하고 있는 도에서도 문제 아닐까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부안에서도 기왕에 선수를 위해서 지어진 숙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하려고 했는데 현재 법령상 요건 충족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방안을 찾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조성이 필요할 경우에 또 전환사업 등 도비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숙소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림픽
올림픽김정기위원
관련해서도 지금 요트대회를 부안 경기장 주위에서 하려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건물이 있고 이게 2003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면서도 도비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합법화되지 못하고 불법으로 돼 있는 시설을 지금도 선수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가능한 빨리 양성화할 수 있으면 양성화하고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숙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48일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끔 해서 양성화가 안 된다면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장도
현장도김정기위원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도립국악원 종합감사에서 도립국악원이 감사결과를 보면 작년에 논란이 됐던 기념품 구입 부적정 해 가지고 징계 훈계, 처리결과로는 불문경고 훈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완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기장 29호로 찍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라북도 무형 문화재 29호. (자료를 보이며) 보이시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기위원
29호가 맞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정기위원
. 본 위원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번호를 지금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정기위원
번호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기위원
29호로 돼 있는 분이 세 분이에요, 사기장이. 그렇기 때문에 세 분 다 29호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는 문화재청에서 29호라는 부분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교체를 해 줘서 이분도 역할을 해야지만 나머지 두 분도 자기들의 권위를 찾아야죠.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된 다음에 완료도 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한 걸 최대한도 활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가능하면 그걸 수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정기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유산관리과에서도 발굴을 해서 새로운 문화재도 발굴을 하고 여러 가지 보존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지켜주는 것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악원에서도 좋은 의미로 이 물품을 만들어서 지역을 좀더 홍보하고자 했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해서 원칙적으로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마무리해 주실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마지막 행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만 어떤 거요? 말씀하세요.
먼저
먼저한정수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제출을 했는데 많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역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이후에 사업 발굴을 하신다면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그 내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두 번째, 생활체육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의 참여인구, 참여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의 스포츠클럽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의 규모와 업체, 종사자 수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큼의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올리고 있는지 그것도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자료요구하신 거 잘 제출해 주시고 원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 안 하고 그냥 결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전북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관련해서 지금 18회째 하고 있잖아요. 매해 접수 건은 어느 정도고 심사과정과 심사위원은 누구이며 선정된 작품 전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다음에 사업주체를 선정해서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보이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동안 수행기관은 어떤 곳인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다음에 호남관광문화주간에 대해서 도비가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문화주간에 대해서 어떤 실적과 효과가 어느 정도를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홍보 실적과 효과는 어떤 방식으로 도출되었는지 향후 계획은 어찌 되는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장고와 소장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장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소장품 관리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소장품 보존처리계약 체결한 기관이 별도로 있는지도, 없으면 없다라고 하시면 돼, 고개 흔들지 마시고. 고개 흔들다가 목 다쳤다고 저한테 물어달라고 할까봐 그래요. 이 정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정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경윤 대표이사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윤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해 드릴 것은 질문의 시간 7분을 넘지 마시고 그 이후에 추가질문을 다시 드리는 걸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십시다, 이야기를. 우리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이나 2024년보다도 아직 물론 올해가 다 안 갔습니다마는 참가하는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뭔가요?
으로
앞으로이명연위원
3개월 남았는데 그럼 4분의 3이 지났어요. 내가 그렇게 계산해도 예년보다는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과연 이렇게 된다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는
참여는이명연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연
이명연위원
한 달 살기 사업은 어떻게 공고를 하고 있고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다른
다른이명연위원
지역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지역도 이렇게 저희들처럼 숙박비나 체험비나 이런 걸 다 지원하나요?
디가
어디가이명연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명연
이명연위원
다 하고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면 글쎄요, 특별하게 이것도 모르겠다 이걸 계속해야 될지 하는 고민도 드는데 하여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고요
그리고요이명연위원
, 우리 외국인환자 유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관광
의료관광이명연위원
, 그렇죠. 그런데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는 우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요.
기다
여기다이명연위원
우리가 기존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같이해야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한다고 지원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꼭 전북도와 협약을 맺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신력이 더 크죠.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유치했을 때 뭐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이 병원에.
하고
지원하고이명연위원
있는 게 있냐고요.
여간
하여간이명연위원
그냥 모르고 있고 그냥 지원을 우리는 하고 있고 그러는고만요.
그게
그게이명연위원
말이 됩니까? 모르고 있고 그냥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또 요양병원에서 양한방, 피부, 검진, 재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요?
명연
이명연위원
요양병원에서 그거 하나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환자 유치했다고 그리고 지원한 그 병원들을 몇 군데를 적어놨는데 거기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여기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병원에서?
모가
공모가이명연위원
된 거예요?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이거 어떤 때는 금액이 좀 많게 나가기도 하고,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전년도에 몇 명 했을 때 우리가 다음연도에 얼마 지원하고 이런 기준이 있나요?
준이
기준이이명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누가한방병원에서는 6명의 환자를 유치했는데 500만 원을 지원해요. 그리고 소피아여성의원에는 31명을 유치했는데 700만 원을 지원해요. 기준이 대체 뭐지? 그게 된 거고. KMO는 뭐예요? KMO. KMO는 뭐고 또 KMO CO 이건.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이게 병원이에요?
명연
이명연위원
KMO하고 KMO CO하고 다른 데인가요? 6명 유치했는데 400만 원 주고, 기준이 뭐냐고요? 대체.
행사
행사이명연위원
유치가 아니라 환자 유치잖아요, 환자 유치.
기는
여기는이명연위원
지금 환자 유치하게 해놓고 또 마지막 KMO CO 여기에는 외국인 환자 및 유학생 유치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생이
유학생이이명연위원
환자예요? 유학생 환자?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적어놓은 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추후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하시면요, 질의하시다가 부족하시고 그러면 한 3분 정도 더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게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단의, 대표이사님 근로계약서 7조를 한번 읽어주세요.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우리 재단 거. 찾으려면 좀 오래 걸립니까?
한번
한번박용근위원
읽어주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까지만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사실 근로기준법 20조의 위반의 소지가 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정원외근로자들이 몇 명 정도 근무하나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24명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약 체결을 했겠네요?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 노무사 자문을 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자문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 자체 안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인데 사실 이런 내용을 하면 정원외근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노무사비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겠죠?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 근로기준법 20조에 대해서 약간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해서.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내용들이 위반이 되지 않고 또 정원외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24명이나 되는고만요.
당히
상당히박용근위원
많으니까 이 내용이 신속하게 정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242쪽 봐보세요, 제출해 주신 자료. 여기 보니까 쇼핑트래블라운지 관련된 내용 예산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잘 활용을 하고 세부사업들도 쭉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249쪽에 보면 쇼핑트래블라운지 물품 판매 현황들이 있어요. 예산 대비 실적들이 상당히 저조한데 원인이 있습니까?
2025년도 월별로 쭉 보니까 8월, 9월에만 이렇게 돼 있고 4, 5, 6, 7 전혀 실적들이 없어서 이게 또 어떤 원인이 있는지.
선할
개선할박용근위원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시고 올해 100선 선정이 8개가 선정이 됐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 100선판매점에서 100선에 지정된 것만 팔지 않고 외부적인 것들을 판다고 하는데 종류나 예를 들어서 A업체에서 한 가지가 됐는데 A업체에서 한두 가지를 더 플러스해서 판다는 자료를 봤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100선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되는데 제가 판매 내용을 쭉 보니까 도청 문화관광국 그다음에 어느 공사 이 내부거래들이 너무 많아요, 말하자면. 물론 100선이니까 우리 도청 산하기관에서 구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확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개선책들이 좀 있어요?
하는
확장하는박용근위원
방법들을 정말 더 연구해 주시고.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보니까 선정이 됐는데 해제된 상품들이 있어요. 보니까 폐업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이 해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우수한 상품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재단의 역할 아니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 대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용근위원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명연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아까 했던 KMO 그리고 KMO컴퍼니 여기에 주소 나와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대표자 이름, 사업자 전화번호 다 다릅니까?
른지
다른지이명연위원
, 같은지 확인하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자꾸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요, 그걸 확인하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전년도에는 동군산병원도 외국인 미국환자를 유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인환자가 누구냐 하면 주한미군이에요.
명연
이명연위원
주한미군은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주한미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았어. 그게 외국인환자 유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산에 있는 주한미군이 치료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그러고 나서 지원을 했어요. 올해는 다행스럽게 빠졌네요. 2023년, 2024년도에는 거기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냥 그 병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지 특별한 것이 어디 유치환자를 미국에 가서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환자를.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램
프로그램이명연위원
중심이든 사람 중심이든 그 기준을 저한테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주한미군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해외에 있는 환자를 유치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신뢰가 쌓여 있지 않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게 그렇게 지원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올해에 MOU 협약을 몇 군데를 맺었어요. 몽골, 러시아, 베트남. 관광객 유치협약 총 8000명. 그렇죠?
그게
그게이명연위원
성과라고 지금 여기다 기재를 해 놓으셨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8000명을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전북에 오게 하겠다는 거죠?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8000명을 우리 전라북도에 오게 하겠다고 협약을 맺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죠. 기간은 없죠. 언젠가 온다는 거죠?
그게
그게이명연위원
무슨 성과입니까? 이게. 10년이 됐다고 20년이 됐다고 그 안에 오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성과예요? 그게, 협약이고. 그리고 협약 내용을 리뷰한 결과를 대부분 보니까 팸투어 그리고 전북관광설명회 1회, 현지 홍보 협의 예정,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게이명연위원
형식적이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아니 실적도 특별하게 없고 특별하게 확정 지어서 어떤 협약을 맺은 것도 없고 이 협약이라는 게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렇기
그렇기이명연위원
때문에 그냥 너무나 보여주기식으로만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직접적인 노력들이 좀더 필요하고 그러는데 협약을 맺었다고 몇 개를 맺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성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지사님 이게 공약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한 건가요?
명연
이명연위원
지사님 공약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거냐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어떤 협약을 맺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내실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가볍게 요구자료 12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중에 선율모리 달잠 사업 55억, 전통예술 아리향 55억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죠? 지적해 내라고.
어찌
어찌한정수위원
됐건 행감 자료인데 이건 정확히 확인을 좀.
한정수위원
해 주시고요.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기본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의 위상과 역할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비 구성을 좀 봤는데 199억이 한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원사업이.
한정수위원
예. 그걸 제외하면 실제 우리가 사업비 쓰는 액수가 200억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
전체한정수위원
총액은 460억 정도 되는데. 저는 문화관광재단이 두 가지 영역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예술인들을 육성하고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생활동호회 하는 것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저는 문화관광재단이 전문 쪽에 좀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상품화하고 전북의 브랜드화로 만들어야 하는 데 문화관광재단이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잘되고 있는지, 실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어서 떠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장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문화관광체육국일 수는 있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문화관광재단이에요. 그럼 문화관광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고 어떤 걸 우리가 육성했을 때 전북이 문화예술에서 앞서 나가는 곳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특히 상설공연 같은 경우를 잘 만들어서 그 상설공연을 보러 전북을 가야겠다 할 정도의 저는 상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잘돼 왔는지 그걸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전문예술인들, 우리 전북도가 기업을 지원하는 걸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야로 나누면 자금지원, 창업지원, 기술지원, 인력고용지원 뭐 쭉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의 형태로 보면 창업기업, 스타트업, 도약, 스타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도 개인기업에서 단체가 기업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사업으로 본다면 산업으로 본다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냐 체계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분들이 재정적인 게 안정이 됐을 때, 예전에는 결핍이 돼야 창의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핍이 창의력을 만드는 부분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특히 재정적인 것이 안정이 됐을 때 그 자금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 분야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문화관광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가장 핵심이 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신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가 18억, 11억을 쓰는데 우리 조직도에 없어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기에
거기에한정수위원
인력이 따로 배치돼 있나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사업비도 따로 있고?
뭔가
뭔가한정수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그 역할과 운영, 구성과 운영이 정확히 보이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사업이 있는데 뭔가 애매해요. 웰니스사업이라고 지정한 것도 애매하고 의료관광도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도 그쪽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는 규모는 10억이 훨씬 넘는데 이 사업비를 어디에 쓰는지가 좀 애매해 보여서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정확히 어디에 지출됐는지 그 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데 하지 마시고, 있으시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되죠? 신규로 새로 사업 한 게.
일단
일단김희수위원
나중에 정리하시고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따르면 23쪽하고 24쪽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전북형 마을문학 프로젝트 6억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처음이 중요하고 처음부터 길을 잘 들이고 단추를 잘 꿰어야만이 이 사업이 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기존의 사업보다는 정말 신경을 써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마을 운영 공모를 해서 선정한 마을이 10건에 운영 3건이거든요. 이건 어떤 마을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제목은 마을문학 프로젝트예요. 그 성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적을.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문학집도 발간하고 작품활동도 하고 콘텐츠 제작도 하는데 올해 그러니까 실적이 어떠냐고, 도비를 6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실적이 뭐냐죠, 실적.
올해
올해김희수위원
11월이 다 됐는데 실적이 없어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6억이 다 들어갔는데.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까지 막바지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몇 건이…….
팅만
미팅만김희수위원
하고 계속 준비만 한 거예요?
래도
그래도김희수위원
뭔가 기록이 남고 실적이 있어야지 이게 돈 1, 2억도 아니고 6억이나 들어가서 뭐 진행 중이다 구두로만 진행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그게 언제 나와요?
얼마
얼마김희수위원
안 남았네요.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예산은 다 6억 원 소진됐는가요?
까도
아까도김희수위원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잘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거고요. 역시 그 뒤에 보면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도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했어요. 이건 예산이 1억 5000 정도 됐는데 거기에 보면 구성된 소모임이 2명 이상으로 나왔어요. 사업대상 도내 청년 및 청년 구성된 소모임 2명 이상, 2명 이상 갖고 그러니까 2명 갖고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그래도 지금 아무리 그런다 해도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또 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성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해 갖고 2명도 인정해서 그 사업을, 물론 사람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2명도 가능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둘이 짜고, 표현을 하자면 그런 일도 있잖아요. 이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뭐…….
여기
여기김희수위원
지금 자료에 2명 이상으로 돼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2명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 이건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거 보면은 구 도지사 관사를 하얀양옥으로 해 가지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잖아요. 어쨌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입장료를 안 받죠?
없죠
없죠김희수위원
. 그런데 예산은 3억 8000이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우리 도가 항상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 물론 사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물론 무료로 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공한 프로젝트는 뭔가 저희도 수익을 내서 성공하지 않는 좀 침체된 사업 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그쪽으로 해야지 4억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무료 봉사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람은 넘치잖아요, 거의 보면. 대관도 그렇고.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료화돼서 사람이 안 온다면 문제가 되지만 유료화돼도 사람이 찬다면 유료화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예산 도에서 갖다 쓰면, 자기 사업이라고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연구 대상이 된다.
박정규위원장
이경윤 대표님 답변을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지금 공연도 하잖아요, 여기서.
희수
김희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소리의문화의전당도 거의 한 38% 정도를 자체 대관료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익 창출할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건 또 손님이 없고 이렇게 무료로 해도 안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넘쳐나기 때문에 그걸 연구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행정감사장연국위원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표님, 문화관광국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 문화관광국하고는.
우리
우리장연국위원
문화관광국에서 지도감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십시오.
박정규위원장
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위원
국장님, 작년에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공모사업이 총 몇 개 있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지금 37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37건. 거기에 지금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좀 알겠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우리 문화산업과에서 이 심사 기간 중에 나간 적이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 심사 현장 참관을 위해서 사실 나가기도 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 심사를 심사위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관을 하려고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좀 꺼려서 저희들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도 참관도 하고 또 기록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느
어느장연국위원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심사일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8차례 출장을 나갔습니다. 재단업무 협의랄지 현장 참관 그런 차원으로…….
지고
가지고장연국위원
계시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출장 계획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육성팀에서 출장 나간 그 자료입니다.
장연국위원
예술육성팀에서 나간 출장기록이 총 59회로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래요?
일은
심사일은장연국위원
단 하루도 안 나갔어요.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일에 도 문화산업과 문화관광재단 업무 관련 담당자 출장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단 하루도 겹친 적이 없습니다. 37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심사일 때. 그러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한다고 지금 옆에 계시는 거예요?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저에게 자료를 잘못 줬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출장계획을 저한테 보고했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이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어찌 됐든 예산 심의 때 우리 소관 상임위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장연국위원
이번만큼은 문화관광재단을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하겠다 심사 때도 가서, 참여를 못 하죠, 심사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어떠한 결과가 됐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37개 공모사업 심사 중에 최소한 20건 이상은 다녀왔어야죠. 아무리 바쁘다고 손치더라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을 갔는데 참관을…….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간 날이 겹치지 않는다니까요. 출장을 갔는데 심사 날하고 출장 날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단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출장…….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자료를 잘못 주신 거죠. 그럼 몇 건이나 있어요? 그러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28차례 출장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왜 그러면 자료를 이런 자료를 주세요.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저한테 준 자료가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하는 것이지, 구두로 대화를 합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출장 갔던 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제일 먼저 질의를 하려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은 감사를 중지요청도 하려고 했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습니까? 저녁에 만나는 것도 물론 지도하고 감독하는 거겠지만 저녁에 만나는 것보다도 공식적인 일정을 잡아서 나가서 감독할 수 있는 게 우리 문화관광국의 업무 아닙니까? 업무. 그러면서 의회에서 좀 불편한 말을 하면 우리도 할 말 있다고 이런 식으로 서로 문화관광국과 문화관광재단과 도의회가 서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니까 터뜨린다, 이런 말 하면 쓰겠어요? 어느 도의원이 어떻게 압력을 넣었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압력 넣은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고 청탁한 적도 없으니까. 감사 받을 때는 감사 정확히 받고 예산 심의할 때는 의원이 예산 삭감 권한이 있으면 예산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거고 그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옆에 배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바로 감독하지 못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명연위원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께서 신문하는 과정 중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어떤 심의든지 간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들어가서 참관할 수 있죠. 그리고 대신에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한다거나 아니면 그 의사표명을 한다거나 이것은 아니고 뒤에 앉아서 분명히 참관하고 그 회의 내용을 지켜볼 수 있죠. 그런 심의하는 과정 중에 혹 속기록에, 어떤 속기록 하고 있습니까? 속기사가 있어 가지고?
취만
녹취만이명연위원
하고 있어요. 아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앉아 있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심사위원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심사위원이 무서워서 관리감독을 못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장연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것은. 그렇죠? 어떻게 관리감독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각자죠. 그렇죠? 내년부터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재단에서 어떤 심의과정이 있을 때 담당부서에서 누군가는 가서 그 내용을 분명히 청취하고 기록해서 국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님께서 질의 안 하시니까 한 가지만 본 위원이 할게요. 한국문화재단에다가 우리 연간 회비 협의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얼마
얼마이명연위원
납부합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2000만 원이요. 납부하는 용도가 뭐죠?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모아진 연회비로 하는 일이 뭐예요?
것을
그것을이명연위원
연합회 회비를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합회
연합회이명연위원
회비를 납부를 해 가지고 우리 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얻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표님
대표님이명연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가 연합회에 그 협의회비를 내고 올해, 작년, 2024년, 2025년 우리 도가 얻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예산이명연위원
심의하기 전까지.
류를
서류를이명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윤 대표님 제가 조금 전에 100선 관련돼서 질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을 쭉 지켜보니까 작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 선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그 선정된 작가에게 선정되면 얼마를 줍니까?
되면
선정되면박용근위원
상금으로 얼마…….
금을
장려금을박용근위원
주죠.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A라는 작가가 예를 들어서 귀걸이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제품을 내 갖고 선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귀걸이가 됐는데 팔찌나 이런 것까지 같이 판매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것은 있으면 그 본질이 왜곡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작품에서 떨어졌는데 그 A라는 작가는 하나가 됐는데 2개, 3개씩 갖다가 거기서 팔고 하고 그러면 100선에 대한 그 본래 취지가 어긋난 거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관광국장님, 문화산업과장님이 담당인가. 관광산업과장이 담당이에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말씀 드릴까요?
김성수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우리 이 대표님 말씀 들었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잘못된 겁니다.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작품이 판매되지 않고 자부심을 갖게 해야지, A라는 작품을 했는데 B 작품까지 막 다 같이 판매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우리 이 대표님도 적극…….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내용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에 확장성 있게 좀 하시라고요. 돈을 들여서라도 확장해서 많은 것이 판매가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공무 출장의 맨 뒷장에 보니까 277페이지, 279페이지 보니까 심사위원 및 출장자 현황 이게 잘 제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문화관광재단이기 때문에 외국도 많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행자 성명을 쭉 보니까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서 그 관계없는 사람들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경영 파트에서 관광 쪽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골고루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관광 어떤 파트에서 A라는 사람이 갔으면 또 B라는 사람도 체험을 해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되니까 이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들이
직원들이박용근위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MOU 체결 여기 공모국 해외 출장 가서 여러 가지 MOU 체결한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런 실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체크해서 도내 관광하는 분들 문화하는 분들이 도움이 되게 적극적인 실행 의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궁금한 거 하나만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건데, 수감자료 253페이지 보시게 되면 즉시환급 가맹점 발굴 현황 및 가맹점별 매출액 현황이 있어요. 올해도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문화관광국 할 때 이야기를 들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맹점 수는 2배 정도 늘은 것 같은데 딱 2배 늘었네요. 그런데 늘은 가맹점들이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비교를 쇼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가보셨죠?
일본에 가시면 돈키호테라고 잡화부터 해서 별의별 걸 다 파는 최소 5층 정도 되는 빌딩에 1층부터 5층까지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일본에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안 파는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서 모든 것을 다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화장품부터 의약품까지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로드샵들을 가맹점으로 하는 것보다 원스톱으로 잡화를 팔더라도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독일에 가면 DM이라는 또 마켓이 있거든요. 거기도 가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외국인이 많이 오는 이유는 저렴하고 그 안에 모든 걸 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원스톱으로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쇼핑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막 비싸지 않고 한국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각각의 로드샵보다는 한곳에 모아 놓을 수 있는 쇼핑센터가 사실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을 생각해 보면 그 돈키호테 가면 그렇게 고가품을 팔지는 않아요. 물론 명품이 좀 있긴 한데 딱히 명품을 거기서 사고 싶은 생각은 잘 안 드니까 거기도 일정 금액 이상이 5만 엔 이상인가 얼마 이상이 되면 면세를 또 텍스프리가 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일본 가보신 분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거의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 많아요. 그만큼 다 들른다는 거죠, 거기를 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쇼핑을 하시고 싶다면 굳이 이렇게 로드샵을 개별적으로 기존 로드샵을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도 고민을,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굳이 전북에 가서 쇼핑을 하겠냐고.
요즘은 자유관광이 사실은 대세여서 일본도 패키지로 가면 돈키호테를 안 넣어요. 자유관광객들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다 방문하는데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죠. 요즘 단체로 때려넣고 이런 관광은 사실 누가 합니까?
압박을 좀 많이,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국장님 고개를 돌리고 외면을 자꾸 하시려고 해서 그렇지, 이게 한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방향 전환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경윤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성규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끝내고 지금부터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159쪽을 보겠습니다. 전북글로벌게임센터하고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련돼서, 여기 인턴십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보니까 두 기관의 2023년, 2024년, 2025년도의 사업비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채용인턴은 2525년도는 15명, 2024년도는 12명, 인턴이. 그런데 정규직 전환율이 상당히 되는데 정규직 전환 뒤에 퇴사율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그러면 그냥 1년 잠깐 경력 쌓고 다른 데로 또 옮기고 옮기고 이런 형태라는 건가요?
니면
아니면박용근위원
정규직 전환 뒤에 기업이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서 그 기업에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퇴사를 유도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인턴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요?
용근
박용근위원
46명?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면 그 지원금이 끊어지는 거죠?
규직
정규직박용근위원
되고 나서?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그 이후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또 나가는 경우도…….
우리 전북도나 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떤 대책들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게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면 그만큼 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부분을 해서 향후에 지원책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182페이지 보면 대학별 글로컬 관련 사업들이 있어요. 내년도 관련된 것들도 콘텐츠진흥원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대학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원하는 만큼이 안 되고 일부 잘리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작년에도 비교해 보니까 A업체라는 업체가 2개 프로젝트가 돼서, 2개의 프로젝트면 하나, 둘 그 프로젝트마다 같이 컨소시엄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컨소시엄했던 사람들이 몇 개월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2개 중의 하나를 선택했던 데는 불이익을 주어서 신청을 못하게 하고 한 업체에 한 프로젝트만 신청을 해야지 둘 중의 하나 고르라고 하니까 자기가 조금 유리한 데에서 고르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에 컨소시엄을 했던 사람이 굉장히 자기들도 몇 달 동안 같이 협력해서 준비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한 회사에 한 작품, 한 프로젝트 이렇게 그 대비책을 세워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대책을 우리 원장님이 강구를 해 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간단히 해 주세요.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좀 전에 지원이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 3개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가 있던데요.
한정수위원
예, 한번 자료 확인해 보시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5000만 원을 지원받고 500짜리, 400짜리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5000만 원 이상만 중복이 안 되게.
어찌
어찌한정수위원
됐건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확산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설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문화 콘텐츠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콘텐츠 자체가 문화를 포함하지 않고 만들어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정보통신기술로 다 국한을 해 놨어요.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게 개정이 필요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K-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우리 도에서 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K-문화 콘텐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도가 정의를 못 내렸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K-문화 콘텐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북도에서 얘기하는.
문화 콘텐츠에서 우리가 K를 붙여서 거기에 전북이 전통문화의 강점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응모를 했고 그게 선정이 됐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러니까 전통문화의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부적인 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어떠어떤 분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전통문화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우리 도립만 해도 국악원이 있고 미술관이 있고 이래요, 도립만 해도. 그러면 그걸 뭉뚱그려서 다 할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한 유형의 자산들, 문화재들을 활용해서 그걸 다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을 설립하는 과정에 그 기관의 역할과 사업이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게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간 구성을 할 때도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돼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정수위원
아, 그러니까요. 전통문화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전통문화 중에 우리가 가장 핵심 포인트로 생각하는 분야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악이냐, 판소리냐, 풍물이냐, 한국무용이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빼고. 그다음에 문화재도 거기다 다 넣어서 콘텐츠 만든다며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런 것 중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어디이고 그걸 통해서 그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파생이 되거나 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전통문화라고 하면 뭘 가지고 콘텐츠 만들 건데요.
전통문화, 공모에 전통문화를 가지고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통문화 안에는 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코어가 되는 걸 뭘로 생각하고 있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면 순서로 하면 가장 먼저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분야를 뭘로 생각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역이라고 하는 건 전북을 얘기하는 거고…….
한정수위원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
별로
별로한정수위원
어려운 얘기…….
한정수위원
콘텐츠라는 말이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콘텐츠를 가지고 전 분야에 파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중복의 중복이잖아요. 그러니 그 콘텐츠 중에 세분화해서 우리가 가장 전략적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분야,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얘기하고, 우리 아까 흥부전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을 콘텐츠화한다라고 하는 건 영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뮤지컬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정확히 나와서 어느 쪽에 우리가 처음 시도해 보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본 다음에 이걸 확장하고 그런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이렇게 어렵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국장님, 이건 정리를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문화 콘텐츠 창의인재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죠?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연인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과정을 거쳐간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수료생들이 진로나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 그 결과가 있는지 그 자료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콘텐츠융합진흥원에 정보산업지원센터, 글로벌게임센터,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웹툰캠퍼스 이게 다 건물 일부를 빌려서 쓰고 있는 거죠?
리가
우리가한정수위원
독립적으로 지어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나요?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런 건물들이 공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정보산업지원센터, 글로벌게임센터,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거 입주 조건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입주를 하면 사용료 같은 거 받나요? 월세 같은 거.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공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공실이 없이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만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에 예를 들면 기업 전용으로 입주하게 만드는 건물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건물이 있는데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건물에 입주를 시키면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여를 해서 쓰면서 입주 지원을 해요. 무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대여를 해 주는데 그 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여를 받았어요, 도가. 그러면서 기업들한테 대여를 해 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예산 낭비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독립적으로 아예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적절한 시간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신데 저는 홀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홀로그램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프로그램은 많아요.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하고 또 홀로그램 산업 확산 지원 또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지원,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및 가시화 서비스 사업화 실증,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등 홀로그램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먼저 홀로그램 사업화 실증 지원에서 보면 홀로그램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2025년 4월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홀로그램 산업 확산 지원 이건 예산이 많은데 5억 7700인데, 이 산업 확산사업의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이것도 테크노파크가 주관하잖아요. TP에서 주관하는데 협약을 어디하고 체결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보니까 사업이 다 익산시와 매칭이 돼 있거든요, 대수야 다 틀리지만. 그래서 익산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고 있잖아요, 어쨌든.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익산시의 구심점이라든가 어떤 단지 쪽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건 좋은 일이고 우리 한정수 위원도 익산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한정수 위원과 많이 상의를 해서, 이 홀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기반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히
간단히김희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성규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3.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