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박정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진부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미진부서 감사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노홍석 행정부지사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1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노홍석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부지사님, 지난 도민안전실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가 좀 미진한 탓에 출석을 오늘 요청드렸으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략의 내용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답변을 좀 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도에는 재난·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날도
그날도김성수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들이 우리 안전관리 기본계획부터 해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이 많고 그 안건들은 거기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로 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다 단체장이나 일반 광역권에 있는 행정기관의 장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김성수위원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행정부지사님이시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지난 7월 10일 영상회의를 통해서 2024년도 폭염 대응 종합대책 심의를 2024년 7월 10일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날, 물론 오시기 전인데 참석이 가능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당시 행정부지사 일정에는 9시에 정책조정회의, 4시 10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 행정 2건이 있었어요. 그날 참석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좀 가능하신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7월 10일 말씀하셨습니까?
김성수위원
예, 2024년 7월 10일 11시에.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2024년 7월 10일이요?
김성수위원
예. 그때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님 때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안 되시죠? 그러시면.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제가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러면 올해 6월 25일 실무회의 관해서, 사실 이 미진부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인데 올해 6월 25일에도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이신데 그날 2시에 회의가 개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참석은 하셨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는 그때 의회가 있었습니다. 의회가 있어서 의회에 참석한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그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에게 제출된 이 회의록에는 오후 2시에 회의가 된 걸로 돼 있고 거기에는 또 행정부지사님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회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 행정부지사님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어떤 걸 믿어야 되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것을 제가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사실 빠짐없이 말씀…….
대로
사실대로김성수위원
말씀해 주시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의회에 분명히 참석을 했고요. 아마 그때는 그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회의 때 의결을 한 적도 없었고요, 사실은. 그때는 뭐냐면 안건에 대해서 영상회의로 실무자들끼리 이렇게 기관 연결해서 설명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의결서를 언제까지, 한 2∼3일 후에까지 의결서를 주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서면의결로 갈음한다는 아마 그런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어쨌든 여기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우리 조례에 보면 실무위원회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데 부위원장에 대한, 행정부지사가 공석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렇다면 당일 본회의가 잡혀 있는 거는 의사일정이 다 공개가 되고 이미 연중 일정이 나와 있는 날인데 굳이 본회의가 있는 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이 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실무적으로 많은, 실무위원회를 하려면 원래 위원장의 결재나 결심을 득하고 나서 날짜 조율을 한 후에 사실은 일을 하는 게 아마 맞는 순서 같고요. 저는 이 사실을 안 것이 결과보고서 때 알았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있었다는 걸. 그러면서 그때 제가 직원들한테 많은 질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면 사전에 이런 중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사전…….
율을
조율을김성수위원
하는 게 맞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조율을 하고 사전의 일정에 관한 것들이 만들어진 뒤에 해야 되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리고 또 나중에 결과보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보고만 득하면 된다고 이렇게 잘못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 내부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한
이러한김성수위원
내용들이 자꾸 저희가 오는 문서와 일정이 관리가 안 맞으면 집행부가 제출하는 문서를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김성수위원
미진부서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보면 공교롭게도 안전관리위원회 날짜와 실무위원회 날짜가 같은 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무위원회는 보통 보면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하는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무위원회가 열리고 2∼3일 동안에 서면의결을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또 그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 이게 사실 맞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제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업무를, 안전관리실이 좀 많이 업무에 지쳐서 그런지 이렇게 절차를 준수하면서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 점 있고요. 그건 좀더 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실무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걸 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의안들이 결정이 되는 걸로 봐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성수위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안전관리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사실 출석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니까 만약에 국가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안전관리위원회의 어떤 법률적인 그 안에서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원칙을 하고 실무위원회가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구조가 좀 바꿔져야 될 것 같거든요,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옳으신 지적 같고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안전관리실에는 굉장히 많은, 아니, 도민안전실에는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 혹시 아시는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통…….
김성수위원
통합방위협의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통합, 예.
거기
거기김성수위원
의장이 우리 부지사님이세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 지사님…….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거기에도 실무위원회가 있죠? 한번 봐 보시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또 제가…….
김성수위원
위원장이시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김성수위원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거기도. 한 차례도 개최가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수상레저활동협의회, 재난방송협의회 이러한 관련된 협의회, 위원회들이 도민안전실에 굉장히 많은데 거의 개최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우리 조례에는 그래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일단은 가장 먼저 부지사가 업무를 좀더 촘촘하게 챙겨야 되고요, 위원장이니까요.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좀 안 열리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모르시죠?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행정부지사님이세요. 그런데 전부 여기도 서면회의로 진행을 했어요. 서면회의로 진행했는데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수당은 지급하는 게 맞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규정, 심의수당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얼마씩 지급이 됐나요? 혹시 뭐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찾아봐서…….
김성수위원
예. 일단 지급은 됐어요. 다 지급은 됐는데, 우리 안전관리위원회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9차례를 개최를 하면서 거의 서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수당이 지급이 안 됐어요, 거기는 또. 거기는 지급이 안 됐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이게 심의가 있느냐 없느냐, 단순한 보고나 의결사항이냐에 따라서…….
저희
저희김성수위원
매년 회의참석수당 350만 원씩 예산 세우는데, 안전관리위원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심의할 안건이 있으면…….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1년에 한 번씩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지 않나요? 최소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정기, 안전관리위원회는 정기회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열리게 되어 있는데.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지금…….
관리
안전관리김성수위원
기본계획은 심의를 하게끔 돼 있을 텐데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심의하고 의결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그다음에 보통은 심의를 해야 의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도
적어도김성수위원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매년 세우잖아요. 그러면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안전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러니까 충분한…….
기서
거기서김성수위원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 아닌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니까 심의가 있어야 의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 숙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감사, 증인선서 한 자리라서…….
지를
숙지를김성수위원
떠나서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심의·의결기구는, 기관은 최종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인데 매년 세우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을 안 했다는 것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이고, 만약에 했다면 수당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계획은 서면으로 해서 세웠는데요. 이게 그때 수당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안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별도로 업무를 챙겨서…….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양해해 주신다면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에는 이게 지금 서로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전체를 다 보고 같은 기준으로…….
에서
뒤에서김성수위원
답변 잘해 주세요, 이거는. 회의참석수당으로 350만 원이 안전관리위원회에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하셨……. 매년 우리 예산서를 보면 집행내역이 다 있어요, 다 집행됐다고. 어디에 썼는지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저희 도민안전실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정규위원장
예,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350만 원은 회의참석수당으로 세워 놨는데 지급이 전무한데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저희 예산서에는 매년 다 썼다고 나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조금, 그니까 이 규정에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석회의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 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심사수당을 주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참석수당, 회의수당으로 350만 원 규정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관련 서류를 한번 봐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일단은 저희 예산서에 올라올 때마다 모두 집행이 됐다고 다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도. 수당 지급이 전무한데 이걸 어떻게 집행을 했냐 이 말씀이죠. 예산이 세워진 대로 편성된 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정확한 것은 조금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파악된 대로는 그 수당 가지고 연말에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하고 같이 모여서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 요청 구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김성수위원
참석수당을 줬으면 지급명세서가 와야 되겠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행사비로 쓴 걸로…….
그게
그게김성수위원
맞습니까? 쓰시는 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사무관리비 세세목 밑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매년
매년김성수위원
회의도 열리지 않는 것을 관행적으로 계속 예산을 세우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결국은 행사비로 써 버리고,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건 맞진 않죠. 매번 반복되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딱 적시돼 있다고 치면 적절한 사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행정부지사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전에
전에김성수위원
안전관리위원회나 모든 제가 관련 자료 받아 보니까 회의록이 전무해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없어요, 회의록이 하나도.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회의록은 당연히 작성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게 없다는 게…….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도의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회의록은 작성을 해야 되고 회의록에는 당연직위원들이 불참했을 때는 당연직위원의 불참사유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내용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김성수위원
내용이 오갔는지 기록을 남겨 놔야 그걸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또 보고 회의 내용을 상기를 하는 건데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이 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회의록이라 그래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다 해 가지고 2025년 11월 13일날 올렸어요, 올해. 2021년부터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2021년도부터 2024년 건데 2025년 11월 11일날 올렸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 6월 25일 것도 2025년 11월 11일날 올렸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을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지금 아마 다 올리신 것 같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이건 시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성수위원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특히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기록도 안 해 놓고 하시면 그건 제대로 된 행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재난, 도민안전실에 있는 위원회와 관련된 것들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 나오셨으니까 행정부지사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있는 위원회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도민안전실에 있는 모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보면 2023, 2024, 2025 해 가지고 총 122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 재해영향심의위원회 빼고 나머지 위원회를 보면 총 49건 중에 서면이 32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원칙 출석회의입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위원장이 인정하는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의 경우에만 서면으로 허용이 되게끔 돼 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런 원칙도 없이 서면으로 계속하는 게 맞는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원칙적으로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라든지 경미한 사항 아니면…….
미한
경미한김성수위원
사항이라든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천재지변…….
이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관한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걸 너무 유연하게 좀 해석을 해서, 그리고 사실은 사람 모으기가 또 쉽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 관행적으로 이게 그래 온 것 같은데요. 좀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전반적으로 관련된 규정들 좀 개정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고 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위원회가 맞다고 봐요. 아까 안전관리위원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위원회가 대부분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관련된 그 기관의 실무자들이 오기 때문에 장에게 보고를 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법적인 허용 내에서는 서면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차후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발생하지 않고, 또 회의록도 제대로 좀 구비를 해 놓으셔야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당내역도 설명과 출석에 대해서는 엄밀히 구분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급할 것과 안 할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예산에도 반영할 것, 안 할 것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좋은 제안이시고요. 수당 같은 경우는 혹시 행안부나 아니면 이런 데 또 어떤 세부지침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에 맞춰서 지금 제안 주신 그 뜻들이 같이 거기에 투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대부분의 위원회가 아마 2022년도에 회의 기록이 없다라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인지 비전선포식 대처 보고, 우수사례 발표회, 추석·명절 안전관리 대책을 회의 실적이라고 올려놨어요. 그건 회의 실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건 실적 채우기예요, 사실은. 지적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사실 노력도 안 하고 있다가 지나고 보니 실적이 없다 보니 이걸 실적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데 이런 운영들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법정위원회가 잘 아시다시피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좀 지친 아니면 과부하 걸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할 위원회는 좀더 한번 찾아봐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위원회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아까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지급된 것과 지급 안 된 것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급이 안 된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올 4월에 제정됐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됐어요. 그러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명연위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금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서울이 내년도 시행하고,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최초 개념이라서 전북위원회, 이 관련 조례를 실제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12월까지 용역을 현재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 어차피 내년 초에, 어차피 똑같이 준비할 텐데 거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개연성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 저희들 조금 벤치마킹식으로 적용할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일단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우리가 막연하게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서울시가 더 조례도 훨씬 먼저 됐고, 그리고 복합재난 같은, 거기는 진짜 도시의 특징이기 때문에 밀집도가 더 세고 어떤, 이렇게 묶어져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다기할 부분이라서 그래서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
물론
물론이명연위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색, 특성 있는 유형이 있어요, 재난의 특성.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명연위원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하게
막연하게이명연위원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하고 똑같으리란 법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복합이 굉장히 지금, 재난이 굉장히 복잡화되고 있는 거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또 그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어떤 지침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자문단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 않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시행이 될까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고. 그래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일단 저희들 전북연구원에 의뢰한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전라북도형 복합재난 관리 대응계획을 거기에 대한 수립을 하는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류로만 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니네가 나름대로 액션 플랜 같은,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게 필요하다고 치면 시·군하고도 같이 내용을 갖다 공유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사실 있긴 한데 약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만 맡겨 놓고 약간 조금 노는 느낌이 있는데 말씀 주신 걸 기회로 다시 한번 연말까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중간중간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우리가 사전에 미리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런 재난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누구,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도 거기에 맞는 특성 있는 그런 쪽에 많이 발생되는 재난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전북도가 또 많이 좀 발생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재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또 하나는 우리 재해위험지구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재해위험지구라고 지금 최근에 우리 전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거 보니깐 한 52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설계 기간이 평균 몇 년이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평균
평균이명연위원
설계 기간.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고 거기 재해위험을 하게, 사업을 만약 한다고 쳤을 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하고 그러는 데 통상 한 2년 걸리고 그다음에 실제 설계한 걸 다시 예산 투입해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통상 그렇게 하면 전 주기로 쳤을 때는 한 4년 걸립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52건의. 최근 우리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다 아니면 할 계획이다. 이런 재해위험지구 내용을 보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설계만 하고 있는 구역도 있고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설계만 하고 있는 구역도 있고.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27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하고 계획 잡아 놓은 곳이 있는데 이런 데는 예를 들면 고창 펌프장 배수로 등 이런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지금까지 설계를 한다는 것은 올해 설계가 끝난다 해도 설계를 6년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사를 2년에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그뿐이 아니고 또 우리 전주 월평지구도 그러는데 공사 기간을 2021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설계 중이에요. 대체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설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다시 또 고민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과연 재해위험지구가 맞나?’,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을 하고 공사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공사 설계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무슨 재해위험지구예요? 그렇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그 절차가 하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게 성립된 상태에서 다시 지구 지정이 된 그 지역에 대해서 설계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통상 평균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통상 2∼5년 걸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같이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그니까 위험도가 높아 가지고 시·군 공무원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기간 단축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게 한 3∼4년에 끝날 수가 있지만 그게 위험도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좀 밀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기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발점이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빨리 설계 끝나서 어떤 사업이 착수가 되고 그게 완료가 되는 것이 그 사업의 본질에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군하고 같이 TF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이 52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기준 정립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연 여기가 재해위험지구가 맞는가, 각 지역마다. 그것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맞다고 하면 이게 지금껏 우리가 판단하고, 여기서 그렇게 재해위험지구라고 판단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맞다면 그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게 나와 줘야죠. 그게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대처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설계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시·군에서 노력을 좀 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 용역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대상지도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발굴된 데에서 도저히 이거 가만히 놔두면 붕괴되거나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관련 사업들을 붙이는 게 일반 구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관련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게 딱 솔직히 떨어지는 거, 위험도 자체를 갖다 볼 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자의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부분 같은 경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된 데서 사고가 난다고 만약에 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걸 선정기준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 좀 의문시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긴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셔서 한번 그 기준 문제, 그다음에 아까 2∼5년 걸리는 것이 진짜 다른 지역에서도 그 정도 걸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조금 살펴봐서 뭔가 개선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좀 속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기준선 자체를 합리적인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자체가 원래 기능에 맞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을 할 때 그건 기존에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되는 게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런 데가 가장…….
명연
이명연위원
1순위예요? 우선순위…….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제일, 과거에 사고이력이 있으면, 어차피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니까
그니까이명연위원
물론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지구로 지정될 수 있겠지만 가장 1순위는 기존에 그런 재난을 입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입었던 어떤 수해나 이걸로 인해서 또 비슷한 양의 어떤 비가 쏟아졌을 때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지역, 다시 똑같은 그걸 반복할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니까 아예…….
러다
그러다이명연위원
보면 거기에 어떤 방식이 됐든, 내년에도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줘야죠. 막연하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아니면 ‘지역에서 소홀히 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정확하게 법에 딱 지적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동일한 여건이라고 봤을 때는 제일 재해가 위험할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도 지정하고 각 관련된 사업도 하는 것이라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같이 누가 강하게 관리감독을 안 한 상황이라고 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하는 중에 오히려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당기거나 아니면 기준선에서 앞으로 발생했던 것을 웬만하면 넣고, 그다음에 할 개연성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선을 조금 명확하게…….
명연
이명연위원
정리하시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52건만에 대해서라도 최소한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우선순위 정할 거 우선순위 정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방향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해마다 집중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시간당 100에서 많게는 150㎜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북자치도에 반지하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한 60가구 정도 됩니다.
박정규위원장
60가구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32동에 60가구 정도.
박정규위원장
보고된 바로는 25동에 43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60가구 맞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32동에 60가구 맞습니다.
박정규위원장
32동, 60가구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이 가운데서 침수 방지시설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방지시설은 32가구가 완료가 됐고요.
박정규위원장
32가구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리고 다시, 28가구는 고지대에 있어서 침수의 위험이 없는 지역이고……. 아, 배수가 돼서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9가구가 문제가 됩니다. 지하에 있고 그다음에 뭔가 물이 이렇게 차는 그런 여건이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동행파트너라고 공무원, 이통장으로 함께 주택 주인하고 같이해 가지고 위급한 내용들을 사전에 계속 점검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때 바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32가구는 완성이 되었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나머지는 침수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거기 나머지 중에서 19가구는 고지대에 있어 가지고 배수가 원활해 가지고 설치가 불필요한, 침수 방지시설 자체가 불필요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9가구가 문제인데 9가구는 지금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파트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정규위원장
제가 알기론 전주가 일부 지역은 전주천보다 낮은 지역이잖아요. 우리 지리 시간에 그렇게 배웠는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전주에 1동 있습니다, 완산구에.
박정규위원장
전주가 하천이 차오르게 되면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한번 5분발언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죠? 지하에 저수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언젠가는 저는 전주시가 한번 잠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지하에 폭우로 인해서 잠길 경우에 물을 풀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저수시설을 지금부터 만들어 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엄청난 재해를 입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은 우수저류시설 자체가 너무 적지 않냐 그 말씀, 그 지적이신 거죠?
박정규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고, 평상시에는 그런 물들을 더위에는 도로에 뿌리는 물이나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긴급한 재해가 우려될 때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 다시 말해 가지고 좀 공유 면적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빗물 저류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시설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거기 저희가 사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일부 좀 있고, 그리고 전주시에도 앞으로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게 몇 개 있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협의를 통해서 이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꼭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또,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우리 실장님이지만 또 그 외 총괄책임자님은 우리 지사님이죠. 지사님이 출석은 어렵고 오늘 우리 부지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부지사님한테 오랜만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지금 사회에 재난이 많이 난비한데 그중에 제일 잠재적이고 큰 재난이 우리 지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사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일단은 지진에서부터 우리 자연재난, 산사태에서부터 폭우, 폭설 하다못해 정반대로 가뭄까지 다 중요한데요. 가장 한 가지만 꼽으라면 우리 안전의식 소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건
그건김희수위원
중요한 말씀이시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재해라고 봐야죠, 재해. 재해 쪽은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재난은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잠재적인,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별로 무관심한데 저는 방사능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사능 사고가 났다면 정말 큰 재앙·재해인데 조치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전북자치도가 방사능 사고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사고가 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빛 쪽에 원전에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성이
가능성이김희수위원
많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기에
거기에김희수위원
지금 인접해 있는 고창군이나 부안군이 좀 위험하잖아요.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1년에 몇 회씩이나 하시는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1년에 이렇게 딱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연합훈련, 합동훈련, 주민보호훈련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4년마다, 주기가 있습니다, 각 회의별로요. 매년 하는 게 있고 격년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4년 주기로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주민대피구호소가 90개 정도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관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도에 지정권이 있고요, 관리권은 시·군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군에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주로 이게 90개소가 고창하고 부안 쪽에 있는가요, 아니면 다른 시도도 있는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고창, 부안이 주입니다.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아마 반경 몇 ㎞로, 30㎞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능이
방사능이김희수위원
만약에 유출이 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개인 방호용품으로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약제라든가 세척을 해서 씻어 내야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비치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관리를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호약품이 고창, 부안에서 2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호소가 또 90개소가 있습니다, 고창, 부안에.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훈련이라든가 모든 시설 운영을 지자체, 우리 특자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나면 원인 제공은 우리 한빛원전에서 하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그런 훈련이라든가 그것도 공유하고 또 어떤 일에 사고 날 확률이 있는가를 체크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훈련비라고 해야 되나요, 훈련에 소요되는 여러 비품이라든가 그런 자재를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요구도 해야 할 상황이 될 것도 같아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좋은 질문…….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훈련에는 한빛원전이라든지 이쪽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든지 원자력의학원 이런 유관기관들이 같이 또 참여를 하고요. 다만 혹시나 여기 지역에서 들어가는 비용 부담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이걸 부담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세부적으로 더 챙겨서 혹시 원인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김희수위원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재해,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지마는 이런 재난, 원자력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인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이런 인재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관리 소홀로써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아셨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우리 도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죠? 행정부지사님.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일단은 가장 큰 데는 지금 도지사입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조직으로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재난안전본부가…….
한정수위원
대책본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갖춰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조라든지 업무 분장돼 있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폭설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부터 가동이 돼요, 대부분. 사전 점검하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이게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전국에 동일하게 그게 적용이 됩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면서요.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실질적으로는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대응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건 재난이 일어나서 운영하는 걸 컨트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그걸 예측·예방·점검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시기에 왔다. 예를 들면 우리 전북도청하고 의회는 내진설계가 몇 도에 맞춰져 있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6.5도에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한정수위원
거의 모든 학교는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물들. 그게 제가 알기론 7도, 좀 높으면 8도까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죠.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심각한 피해를 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왜 내진설계를 하고 내진보강을 할까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만에 하나가…….
만에
만에한정수위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재산 피해가 일어나는 게 폭우예요. 그다음에 태풍, 폭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사전에 잘하지 않아요. 일어나면 대응하는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언가
무언가한정수위원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니까 아마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조적으로 사후적인 대응 조직이고, 그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하는 조직은 따로 있고 기능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니까
그니까한정수위원
그걸 하려면 그걸 우리 도로 놓고 보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도민안전실인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도민안전실이 우리 전북도에 일어났던 모든 재난·재해 아니면 그걸 예측하고 예비하기 위한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같이 도심에 우수저장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 예를 들면 전주시에 몇 곳이 있고 익산시에 몇 곳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설비가 돼 있는 게 몇 개 있고,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의 폭 그다음에 그 하천과 연관돼 있는 농배수로, 하수도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돼서 그럼 이 하천이 비가 몇 ㎜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위원님 말씀이 거의 대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을 디지털화해서 실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할 수 있는, 또 한쪽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통계나 아니면…….
니까
그니까한정수위원
말씀하셨던 것같이 디지털 트윈을 얘기를 하시니까, 현실에서 그걸 우리가 물을 부어 대고 바람을 불고 해서 그 시뮬레이션할 수 없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가상 공간에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거에 대한 수집과 그 데이터를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했고 지금까지 해 왔냐, 그것도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게 거의 안 돼 있다는 거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그거 앞으로 많이 또 투자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걸
그걸한정수위원
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이 있냐 그러면 그것도 계획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방본부하고 도민안전실 하면서 화학물질과 관련한 거 했더니 그 용역을 낸 곳이 환경과예요. 그런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용역인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랑 부지사님 보고도 안 받았을 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천 관련해서는 농림부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러면 폭우가 일어나서 하천이 무너지면 그거에 대한 복구 대책을 농림국에서 세워요. 그런데 그 이유와 원인이 뭐였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컨트롤타워인 도민안전실에서 하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그게 반복하고 있고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재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도 그런 게 분명히 있지만 우리 도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니까 도가 그 예방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천 하나를 정비하려면 하천과 연관된 농배수로, 하수도, 지방 소하천, 지방 하천이 다 연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도에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건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이나 농배수로는 우리가 여타 저타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런데 하천이 터지는 건 그게 다 연관돼서, 그리고 하천이 그 물을 못 받아들여서 소하천이 터지고 농배수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체 연관시켜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하는 데 역할 분담을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좀 돼야 되고 컨트롤타워가 실제, 그니까 재난이 일어나서 컨트롤,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건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그건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다 일어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럼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안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너무 안 했다.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컨트롤타워는 행안부가 하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우리 행정이 일차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와 연관된 부서들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협의를 하고 같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역할 분담을 할 건지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 것들이 다 예산이나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어떤 그거를 가지고 일단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17개 시도의 공통 상황입니다, 국가 재난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앙 법률이나 아니면 법령에 아니면 중앙 단위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전체 이게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 별도로 그런 방안들을 또 구상할 수 있는 건지는 제가…….
것도
그것도한정수위원
그거잖아요. 부지사님, 국가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그걸 설계할 수도 있고 예산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안 했다고 해서 미처 신경을 못 썼다고 해서 우리 도는 그러면 안 할 거냐, 그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올겨울에 눈이 얼마나 오고 폭설이 얼마나 내릴지 모릅니다. 솔직히 걱정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하우스가 어느 정도 폭설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기준을 우리가 변경했냐? 안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니까…….
니까
그니까한정수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새로 설치하거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이 사업 우리 개정해 주고 예산을 반영해 주고, 예산을 반영할 근거가 없으면 법 개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이게 이거는 뭐냐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기본, 시도, 시·군·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가잖아요, 위원님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민간에서든 어디서든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국가에서 아니면 우리가 같이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전체 다, 이게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예방의 문제는, 부지사님, 예방의…….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조금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방의
예방의한정수위원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재난안전본부에서 대응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전에 그런 게 있을 가능성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도와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킬 거냐,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 제도와 예산에 대해서요, 그게 민간하고 제도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쫙 가야 되는 거지 우리만 가 가지고, 만약에 비닐하우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느 강도에서까지는 민간에서 보험을 하죠. 그런데 우리만 더 그 기준을 바꿔 가지고 했을 때 그 사이에는 또 제도적으로 간극이 뜨게 되면, 그니까 단순한 사례에서부터 수많은 여러 가지, 취지는 어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부시지사님 그건 우리 행정이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변명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제도가 완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 제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렵다.’ 그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서 그 제도를 바꿔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을 먼저, 아니, 지사님이 했던 게 뭐예요? 맨날 얘기하셨던 게 테스트베드 하신다매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테스트베드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해 볼 테니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우리한테 예산을 주고 그런 다음에 그거 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보자.’ 이 얘기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니까 여기서 제가 확답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니면 행정안전부나 이걸 같이해서 갈 수 있는 건지 뭔지를 검토를…….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니까
그니까한정수위원
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에서
도에서한정수위원
, 우리 전북도와 그런 부분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진행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비닐하우스 경우는 원래 적설량 기준이 있어요, 임실은 40, 진안은 30. 그 규정에 맞춰서 비닐하우스를 짓게 되는데 항상 돈이 문제죠.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비닐하우스 녹도 슬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밑에다 받침을 댄다거나 이런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눈이 한 20㎝ 온다고 예상했는데 한 40㎝ 오게 되면 그럼 비닐하우스는 다 이렇게 주저앉게 되잖아요. 어떤 사유에서든 간에 그게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예상을 하고 취하는 거는 행정에서 충분히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익산이나 군산 쪽에 물이 빠져나가는 하천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기존 하천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물의 양을.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삼천천이나 전주천이 차 버리잖아요. 그럼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박정규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질의김정기위원
간단하게.
박정규위원장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김정기위원
첫눈 왔는데요. 행정부지사님 오늘 참 이런, 부안은 왔습니다. 참 무겁습니다. 도민안전실이 일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일 한다고 해서 좀더 더 승진에 가점도 줘야 한다 하지만 행정의 잘못은 또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좀더 무겁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자력교부세 관련돼서 지방세교부세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확정했고 고창과 부안이 교부세가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교부세가 지금 아마, 저희가 2개 시·군에 50억을 받는데요, 저희 저기로는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정기위원
예, 길어지니까 짧게요. 본 위원이 평가했을 때는 지역은 노력을 하는데 도는 그 옆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도의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질 않고 교부세가 지방에서만 알아서 할 일이다, 지역만 시·군만 책임져라 이런 부분은 안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한빛원전 1·2호기 관련돼서 재가동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일단은 가장 운전 과정에서 전북도민의 안전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입장이 나왔을 때 도지사나 우리 도청 관계자들이 한빛원전을 찾아가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냐,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희가 기대나 아니면, 아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진 모르지만요,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불과 바로 얼마 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 입장을 전달을 하고 선행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김정기위원
원자력위원회에서 지금 재가동할 수 있는 얘기를 다, 고리원전이든 어디든 몇 개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자치도는 지금 한빛원전 1·2호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관련돼서 송전선로가 같이 결부가 됩니다. 지금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송전선로는 다른 경계 쪽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한빛원전은 우리 쪽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라북도에 해결점이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행정부지사님 오셨지만 김관영 지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도정질의에서도 지사님 답변하셨다시피 송전선로 문제는 어쨌든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라든지 보상책이 마련된 뒤에 해야 된다라고 그때…….
김정기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회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송전선로 구간은 한전이 원하는 구간을 책정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벌써 발표를 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그 보상안을 마련하고 그다음 합의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거는 좀…….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니까, 자, 본 위원이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방관자가 아닌. 도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가만히 있고 주민과 한전이 싸우는 역할이 돼 버렸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른 논의사항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꼭 좀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오택림 실장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해 줬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면서도 좀더 도민의 안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분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백광일 증인과, 두 분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행정팀장 백광일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전)행정팀장 백광일 (전)행정팀원 최윤희
백광일 증인과 최윤희 증인께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바로 질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 이분들이 먼저 증언하신 다음에, 집행위원장님도 메모를 잘하셨다가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는 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백광일 증인께서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행정팀장 백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증언에 앞서 어제 이곳 행감장에서 소리축제 김희선 집행위원장의 답변과 증언에 대해 심각한 위증이 있어 이를 먼저 확인하고 본 증인의 증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시종일관 본인은 모든 행정 사안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대부분 형식적인 결재나 약식 보고만 받아 법적 책임보다는 도의적 책임감을 인정하고 ‘미흡했다. 죄송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모든 책임을 아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끝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모두를 우롱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앞으로 증언할 내용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먼저 녹취 파일을 재생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모두 위반되지 않은 당사자 간 통화입니다. 허가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위원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동의 안 하신다는 거죠?
동의를 안 하시면 저희는 트는 걸 허가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녹취가 있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이건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냥…….
동의 여부만 물어본 거니까. 동의 안 하신다는 거죠?
예. 백광일 증인님. ○ (전)행정팀장 백광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건 불허하겠습니다. ○ (전)행정팀장 백광일 사실 제가 녹취 파일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어제 운영지원부장의 과도한 임금 인상에 대해 집행위원장 본인은 ‘차에서 간단히 행정팀장인 저에게 보고는 받았지만 예민하게 살피지 않았고 결재는 했지만 그냥 통상적인 결재라고 느껴 서류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며 마치 ‘행정팀장과 운영지원부장의 짬짜미에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제삼자의 관망이었는지 조직의 최상위 권한자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지시가 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 집행위원장 본인과 저의 당사자 녹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녹취 파일은 이곳에서는 재생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올해 초 장연국 위원님께서, 여기 계시진 않지만 자료 요구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 행안부 질의를 제가 익명으로 하였습니다. 이 또한 어제 집행위원장 본인은 몰랐다고 잡아뗀 부분입니다. 이미 집행위원장은 장연국 위원의 행위를 갑질, 횡포로 단정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이고 단호한 그러면서 공식 문서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저는 그 공식 문서를 이미 준비하라고 지시받아 공식 문서 준비 등을 위해 조심스럽게 개인 신분으로, 어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셨지만 단체 성격을 가지고 공적으로 공문을 보낸 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의 익명의 신분으로 행안부에 조금스럽게 질의를 하였고 그 답변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제 이메일로 확인하신 것처럼 관련자들에게 모두 보고를 하였습니다. 집행위원장은 평소 이메일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서울에 있는 김희선 위원장에게 파일 등의 첨부 보고는 평소 이메일로만 진행하였고 집행위원장은 확인도 매우 잘하였습니다. 이메일로 답변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시하였고 이런 부분은 녹취 파일로 재생하려 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곳에서 재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인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2025년 5월 보조금 및 관리비 집행, 회계, 직원 관리, 총회 운영, 인사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팀의 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였고, 지난 2025년 6월 소리축제집행위원장 김 씨와 그와 결탁한 일부 직원들의 철저히 계획된 공모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25년 7월 말에 면직된 전 행정팀장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집행위원장 김 씨는 제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였고 장연국 위원님은 왜 그만두었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그 말만 들으신 후 마치 제가 평소 조직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리면서 이렇게 제가 다 전결하고 그냥 내팽개치듯 나갔다고 저를 폄훼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이 곧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진술서를 먼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말은 제출해 드린 진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배부해 드린 증인 사전 진술서를 참고하고, 시간 관계상 제 증언은 이것으로 하고 추가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윤희 증인께서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전)행정팀원 최윤희 예.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행정팀원 최윤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리축제 전 행정팀원 최윤희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김희선 집행위원장님께 딱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행정팀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지난 6월에 저희에게 그렇게 모질고 힘든 말씀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전에 제가 알고 있던 집행위원장님은 어디 가시고 전혀 딴사람이 되어서 그날 저희에게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저는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약간 무섭고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 저희 행정팀은 매번 직원들의 부정과 실수, 비위 행위에 대해서 항상 회의감과 피로감을 느끼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나마 그 가운데 집행위원장님께서는 저희를 포함한 행정팀원에게는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위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버티고 있었는데 대체 무엇이 위원장님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너무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매번 행정팀장에게만 ‘뭔가 참아 달라.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이라도 다른 부서나 잘못을 한 사람에게 꾸짖었다면 오늘 이런 불편한 자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냥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좀 원만히 마무리되고 이 모든 일에 가담한 직원들이 뭔가 합당한 처분을 받았으면 싶고 아무 죄 없는 직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희 팀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윤희 팀원님은 여기 나오는 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 갖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많이 떨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억울함이 아마 표정이나 떨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느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위원장님은 이따가 제가 충분한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축제조직위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죠?
축제조직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뭔가요?
행감자료 54쪽, 56쪽을 보게 되면 2023년에 6명, 2024년에 1명, 올해 6명, 최근 3년간 퇴사한 인력이 13명에 달하죠? 알고 계시죠?
왜 퇴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까이, 마이크 좀 가까이.
인사 결과요?
그런데 여기서 팀장님이나 부장급마저 이렇게 조직위를 떠나고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 원인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퇴사한 건 아닌가요?
그런데 어제 답변 중에는 집행위원장님께서는 비상근이라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관여한 바는 전혀 없는데 그냥 퇴직하셨다?
아니아니, 필요한 것만. 관여한 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외협력부장 같은 경우는 13년간을 근무하셨어. 그다음에 콘텐츠운영부장은 15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왜 그만뒀는지 심층적으로 면담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랫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잖아요?
혹시나 왕따 시키고 뭐 부당한 일을 시켜서 그런 건 없고요?
아니, 혹시.
행사 개최를 앞두고 40일 전에 퇴사를 했어요. 축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그리고 행정팀장님은 20일을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채용을 합니다. 행사 진행에 있어서 이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드셨나요?
저는 조직의 수장은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조절해 주고 그런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 증액을 한 사실이 있죠? 공시를 했죠?
예산 공시하는 거, 우리 운영부장님 알고 계세요? 최은혜 부장님! 알고 계세요?
태영
임태영운영지원부장
혹시 자문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예.
태영
임태영운영지원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그거 조례 위반인지 아시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축제위 소관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아 갖고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시했어요?
태영
임태영운영지원부장
위원님,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박정규위원장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냐고요.
태영
임태영운영지원부장
일단은 저희가 자문료가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에다는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자문료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저희가 실수한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박정규위원장
제가 봐 갖고는 판단의 기준이, 급하면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의회는 뭣하러 있죠?
태영
임태영운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의회 존재 이유가 있는데, 예산은 그 목에 맞게끔 쓰라고 주는 건데.
태영
임태영운영지원부장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박정규위원장
그 자문료 관련해서 예산 공시를 했잖아요.
태영
임태영운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마치 편성된 것처럼. 누구 허락을 맡고 하셨냐고.
태영
임태영운영지원부장
원래 추경 자부담 항목에서 저희가 쓰는 그 절차였고요. 자체예산은 확보된 상태였는데요, 위원님들께 최종 정식으로 받았던 것은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산업과장님.
태영
임태영운영지원부장
자체 추경…….
박정규위원장
예산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위 차원에서 자체 수입금으로 편성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승인 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조직위 차원에서 공시를 한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지경이고만요. 그러면서 소송 중이라고 그런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해서 하고, 힘없는 사람은 그냥 마냥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안 썼어요?
태영
임태영운영지원부장
썼습니다. ○ (전)행정팀장 백광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담당을 했던…….
박정규위원장
아니아니, 잠시만요. 그거 쓴 거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세요. 산업과장님!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정말로 이렇게 방만하게 진짜 돈을 그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도 안 했는데! 주머니 돈이에요?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뭐 하시자는 거예요? 문체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정규위원장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축제조직위가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자리인데 핵심 인력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럼 그 자리에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사실은 집행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으나 충분한 답변 기회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백광일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검토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을 하시고. 백광일 증인과 최윤희 증인께서 오후에 또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 (전)행정팀장 백광일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합니다. 집행위원장님 나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최은혜 콘텐츠운영부장이 손을 듦) 집행위원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지금 우리 증인께서 증언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럼 선서문 준비하셨어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어제 했던 선서 말고 또 오늘 다시 선서를 해야 하는 겁니까?
박정규위원장
예, 증언하셔야 하니까.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이어서요. 해당…….
박정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의사진행 관련된 발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전 행정팀장의 증인 배석 철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저희가 팩트 체크할 것이 있으니까…….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끝까지 들어 주시면…….
박정규위원장
그것은 팩트 체크는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한 겁니다.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죄송합니다만 전 행정팀장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의 신고를 당한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가해자와 한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축제가 행정절차와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부족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 충분히 저희도 수용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함께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자,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 증인 두 분께서는 잠시 밖에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어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시겠다 이거죠?
그럼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성수위원
하시죠.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집행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운영부장님이 직원분들을 대신해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의 내용에서는 법적인 부분의 직장 갑질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놓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하다가 만 부분인데 저희가 3차 추경을 했죠?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그 부분을 왜 했나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
김정기위원
예.
그 부분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 받아야 하나요?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집행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직원들도 여러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3차 추경을 한 것은 맞고…….
도의
도의김정기위원
승인을 거치지 않은 건 맞죠?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1623만 원가량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두 가지의 행정적인 절차 부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 그 얘기죠?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아무리 자체 내에서 진행하는 건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나요? 지금 용역 수수료, 자문료 등으로 이걸 추가 편성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맞나요? 어떻게 편성했죠?
김정기위원
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윤수봉 위원이나 그다음에 이명연 위원이랑, 저희가 서예비엔날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소리축제도 각 14개 시·군에 좀더 기회를 더 주고 이 역량을 키워라, 그래서 서예비엔날레는 많은 역량들이 커지고 더욱 그 행사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14개 시·군을 다 했어요. 그런데 2025년만…….
김정기위원
5개 지역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만.
예.
예,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1억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에 계획됐던 그 행사들을 축소시켰다는 얘기죠?
거는
그거는김정기위원
도하고 상의했나요?
박정규위원장
공문이 있어요? 그거. 상의를 했다면서요. 공문…….
김정기위원
아, 그걸?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문화산업과장님 답변해 줄 수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박정규위원장
문화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인을
확인을김정기위원
해 봐야?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예.
김정기위원
1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행사들을 축소시키고 이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걸 여기 소리축제집행위원회에서는 보냈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지금 그 내용을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알겠어요. 제 말이 맞죠? 요지는.
예, 문서 빨리 준비해서 주시기…….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확인해 주세요.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에 저희가 증인이 나와서 증인이 요구하는 답을 줬어요. 증인들이 요구한, 이건 다 읽어 보셨죠?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하나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세계소리축제에서 우리가 8월달에 심청이라는 걸로 했어요, 공연을.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그다음에 국립창극단에서 이 심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4억∼5억을 들여서 심청을 했는데 상은 국립창극단 심청이 됐어요. 제12회 이테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건
이건김정기위원
어떻게 된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4억∼5억을 들여서 처음에 심청을 무대에 올렸고 같이, 그것도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원래는 국립창극단과 같이한 거죠?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했는데 이게 상이 수상이 되려면 우리 소리축제가 상이 수상이 돼야지.
문장
문장김정기위원
안에 소리축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팔로우(follow)를, 저희가 먼저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기사를 냈다고 치고, 그러면 상은 누가 받았나요? 기사는 그렇다 치고.
김정기위원
예, 시상식인데 12월에 하는데 누가 받아요? 그 상을. 시상식 때 조직위원회가 받나요?
보를
통보를김정기위원
어떻게 받았나요? 그러면.
사를
기사를김정기위원
통해, 아니 어떻게 시상을 하는데 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나요?
식은
시상식은김정기위원
12월인데 시상을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선정이 됐다고. 안 됐나요? 아직.
정석
이정석김정기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박정규위원장
이정석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문화체육국장님, 이정석 국장님! 제가 이 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억∼5억을 들여서 저희가 심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공연하고 이걸 국립창극단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8월에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전라북도에서 한 심청과 국립창극단에서 한 심청 내용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상이 우리가 세계소리축제에서 받은 것인지, 받을 것인지, 12월에 받는다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못 들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집행위원장님! 이 성과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예요.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 거기에서 소리축제의 심청과 국립창극단의 심청이 내용이 다른가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저희 위원님들은.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4억∼5억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소리축제에 대해서, 같이 창극단이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공연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창극단도 같이 협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상을 주는데 소리축제는 그 안에 내용에는 들어가 있다고 써 있어요, 여기에도. 보도자료 내용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소리축제에서 심청을 공연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죠, 수상을 받는 사람의 주체가. 우리는 빠지고 국립창극단 심청이 받는다고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심청을 공연한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상을 우리 전라북도가 받았다면 당연히 저도 그걸 좋게…….
, 이데일리 측에 정정 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데일리에서 상을 주는데 이걸 어디를 주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도자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디를 주느냐죠. 어디를 줍니까? 이데일리 문화대상이 최우수작이 소리축제 심청을 주냐…….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12월에 소리축제 심청이 들어가서…….
기에
거기에김정기위원
대한 거기에서 12월에 주겠다는 공문을, 어떤 내용으로 주겠다는 공문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가능한가요?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저는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직원분들이 일을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정당한 거고, 그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이걸김정기위원
직원들 수상하는 데 대해서 폄하하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 부분도 저희가 증인의 말만 100% 듣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증인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만 듣는다, 그러지는 않아요.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할 얘기 있다고 그러면 증인 얘기도 듣고 직원분들의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직원분들이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행정감사의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고 본인들이 하신 것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마 평가를 하실 겁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님! 지금 핸드폰 하시죠? 핸드폰 안 하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드린 것 중에 확인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요, 어제 우리 최은혜 부장님 공무국외출장 자비로 다녀오신 건. 그러니까 초청자가 전액, 원래 이렇게 메일을 보내실 때 보면 ‘출장에 따른 제반 비용을 초청자가 전액 부담함으로 출장경비 전액을 추후 신청하지 않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사전에 올렸거든요. 올리셨는데 ‘초청자 전액 부담의 건’으로 해서 하셨는데 이게 초청을 진행했던 근거는 있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올리실 때는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갔을 것 같은데.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프랑스문화원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인을 통해서 요청을 드린 게 있었고요.
인과
지인과김성수위원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나…….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통화로 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저께
어저께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프랑스 일정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관련된 보고서를 정확히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제출 안 하시는 걸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한 장짜리 출장보고서를 갈음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니까
보니까김성수위원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정을 6월 4∼5일 출국을 하시고 여기에는 7일날 주프랑스한국문화원 답사를 했고, 6일은 한국 국경일이어서 안 됐고 8일은 휴관이니까 안 돼서 7일날 가신 걸로 돼 있고 9∼10일은 입국을 하셨거든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여기에 있는 주프랑스한국문화원과 전시공간은 답사를 다녀오셔 가지고 찍은 사진이시라는 거잖아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제가 현장에서 충분한 사진들을 촬영을 해 가지고 해당하는…….
보통
보통김성수위원
이렇게 가면 거기서 그분들 답사하면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거나 하는 사진들도 좀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에서 내년과 내후년에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 중에 장소들이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적합한지 그리고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빙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성수위원
다른 공무국외출장을 보면 갔다 온 사진들이 여러 장인데 여기는 다녀온 사진이 2장밖에 없어 가지고…….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비에 의해서 출장을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절차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나중에라도 이런 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직접 보고 오신 전시공간을 여기다가 해 주신 거잖아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증이실 경우에는 충분한 수사기관에 저희가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프랑스한국문화원이라는 이 사진은 인터넷에 다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특히 이 밑에 오른쪽 하단에 여자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사진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전시공간이라고 하는 물의지형은 6월 20일부터 전시 기간이었습니다.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해당 기간에 그 전시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넷에
인터넷에김성수위원
제가 분명히 찾아보면 6월 20일부터 9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해
확인해김성수위원
보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했고 이 사진도 그렇고, 관련돼서는 지금 부장님과 제 의견이 다르잖아요. 저는 충분히 위증의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도 된다는 말, 본인도 동의하시는 거죠?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비…….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어차피 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니까 저희가 결국은, 제 주장은 제가 확인한 바는 좀 다르고 또 부장님 다르니까 이거는 결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확인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게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면
없으시면김성수위원
제가 또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시만요김성수위원
. 우리 행정사무감사 39페이지 수감 자료 한번 봐 주시죠. 여기 보면 공공구매 실적 이렇게 해서 2023년도, 2024년도는 도외보다는 도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일단 공공구매 실적이 없을뿐더러 도내에는 여성기업 한 군데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런 거죠? 녹색제품도 하나도 구매를 안 하셨고 이런 상황이고 다른 중소기업 제품도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왜 그러신 거죠? 이거는. 저희 분명히 조례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에는 우선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기관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관련돼서도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사실은 지역의 경제 기반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공공기관이 우선해서 좀 나서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구매 실적이 뚝 떨어진 이유는 왜 그러신가요?
김성수위원
2023년, 2024년도는 그때도 집행위원장님이 계실 때잖아요.
때는
그때는김성수위원
이렇게 잘 지켜 왔다가 2025년도에 갑자기 뚝 떨어진 이유는, 뭐 그걸 몰랐다고 하시기에는 좀 그러실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계속 어제도…….
변이
답변이김성수위원
몰랐고 또 불찰이고 이렇게 하시기에는 그동안 있는, 집행위원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3년이에요. 3년이 지났음에도 행정조직이나 전체적인 조직을 이렇게 통솔을 하지 못하고 업무를, 집행위원장이면 어쨌든 조직위원장을 대신해서 실무를 집행하시는 분이잖아요.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3년 동안 그 모든 답변들이 지금 몰랐고 부족했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집행위원장님의 어떤 능력의 문제로 봐야 되는지 무관심의 문제로 봐야 되는지, 저희로서는 굉장히 여러모로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국은
결국은김성수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기관이나 보면 장이 챙기지는 못하지만 직원들이 챙겨야 되는데 직원들이 안 챙긴 거네요?
김성수위원
뭐 계속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됐고.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24년 12월 9일 집행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하셨어요. 제출된 수감 자료에 보면 서울에서 2024년 12월 9일 집행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하셨다고, 수감 자료에 보면.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관련된 경비나 이런 지출내역이 없더라고요. 그 지출내역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서울에서 아무래도 회의를 했으면 대관료라든지 그다음에 식비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김성수위원
회의록 제출에 경비내역이 있다고요? 회의록에.
(전문위원을 향해) 한번 확인해 주세요, 관련된 수감 자료에 보면 2024년 12월 9일에 집행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회의록을 보고 관련된 경비와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저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비용 문제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회의록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 자료를 주세요. 답변을 아무나 손 든다고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료를 주셔서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게 하시게요. 충분히 대화 나눠 보세요.
희도
저희도김성수위원
확인을 해 볼게요, 회의록에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12월 9일에 했는데 12월 8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집행위원회 간담회 중식 명목으로 집행위원장 외 여덟 분이, 총 아홉 분이 참석을 해서 27만 원을 사용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사용한 곳이, 제가 소리축제위원회 업무추진비 관련된 공시된 내용을 보면 다 이 가운데 자를 한 자씩 빼고 하셨더라고요. 원래 우리 업무추진비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장소, 일시 그다음에 참석인원 등을 금액까지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명목까지. 그런데 거기에 개인정보법에 관련된 내용은 공개를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식당 이름은 개인정보법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공시된 걸 보면 과거하고는 다르게 집행위원장님이 공교롭게 오신 바로 직후부터, 직전인가 직후부터 이게 가운데 자를 하나씩 빼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인지 확인은 못 하겠지만 12월 9일 집행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하였는데 12월 8일날 간담회를 점심에 하셨어요. 사용한 곳이 다
든요
타거든요
. 거기가 전주인지 서울인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거기가 전주인지 서울인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관련해서가 아니고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성수위원
업무추진비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즉각즉각 대응을 해 주셔야지 서로 답변도 되고 질문도 하고 하죠. 업무추진비…….
제를
선결제를김성수위원
해요?
그걸
그걸김성수위원
어떻게 확인하죠?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보통 사진도 들어가고 뭘 어떻게 썼다라고 지출결의서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거는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김성수위원
위원장님이 지출결의서 올리시는 건 아니고 결재만 하시는 분이니까.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12월 6일하고 7일도 축제전문가 자문회의 1차, 2차로 해서 이틀간 중식비로 오
김성수위원
39만 원. 몽
예. 이것도 다 선결제라는 말씀이죠?
문화산업과장님 관련된 조치는 취해 주십시오.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셔
확인하셔김성수위원
가지고…….
박정규위원장
답변할 거예요, 아니면?
김성수위원
예?
박정규위원장
조치를 취하라는 거죠?
김성수위원
예,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희수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행감은 다른 때 같으면 보통 1시간, 2시간 안에는 끝났는데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집행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님 질의에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함께 일했었던 아까 증인으로 참석했던 두 분도 어쨌든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소리문화축제는 조직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전북의 소리를 또 보존하고 세계에 알리라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새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하며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김성수위원
더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비 관련된 건데요. 우리 보통 지금 협찬수입금으로,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지금 협찬수입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2024년 4월 29일 협찬 관련 미팅 비용으로 중식비 63만 원을 직무수행경비로 집행을 하셨어요, 중식비로. 협찬 관련이니까 협찬해 주는 기관하고 식사를 하셨겠죠. 총 11명이거든요. 그런데 5만 7000원이에요, 1인당. 그렇게 되면 관련 법령에 검토를 혹시 해 보셨나요?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관련된 법령이 음식물은 5만 원까지만 되어 있는데 혹시…….
김성수위원
2024년 4월 29일 소리축제 협찬 관련 미팅 비용으로 중식비 63만 원 직무수행경비 총 1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
관련김성수위원
법령이, 이렇게 공시가 되면 같이 식사하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하시고. 우리 최은혜 부장님은 아까 출장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아까 질문해 주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예.
질문
질문김성수위원
다른 거 없잖아요. 진짜 다녀오셨냐고 이 말씀이죠.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진짜 다녀왔습니다만…….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여기 사진도 다녀온 사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사진을 제출을 했던 것은 제가 보고서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김성수위원
제출한 거, 이게 물의지형이라고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전시에서 제주도를 모티브로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인데 기간이 6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부장님이 다녀오신 데는 6월 4일부터 10일까지라 전시가 되지 않는 기간이고 이 사진들이, 프랑스문화원이라고 여기다 올려놓으신 사진, 전시공간이라고 올려놓은 사진들이 사실 인터넷에 다녀요. 제가 다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아니 이 옆에 있는 여자 사진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여자가.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해당 공간을 제가 찍어서 사진을…….
오신
다녀오신김성수위원
공간이라고 하셨, 보고 오신 거라면서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러니까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프랑스문화원을 안 갔다 왔는데 그러한 사진들을 제출을 해서…….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이 공간도 보고 왔고 본인이 직접 전시를 관람하고 왔다고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해당하는 출장…….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자, 제가 6월 20일이라고 했더니 우리 부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본 기억이, 관람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다고요. 녹음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제가 답변을 함에 있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속기록을 돌려 보면 되고 제가 분명히, 저희 속기록을 보면 여러 번 “다녀오신 데죠?”라는 것을 군데군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녀오신 사진을 찍어 왔다고 그랬고, 전시 기간이 6월 20일부터라고 했더니 분명히 “제가 관람한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아까 하셨다고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프랑스문화원을 정말 다녀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이 사진. 저는 물의지형을 관람을 하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는 속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하면 거기에서 판가름 내시면 돼요. 우리가 굳이 여기서 맞네, 틀리네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위원장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최근에 또 우리 집행위원장 관련돼 가지고 여러 업무 추진한 거라든가 결제 내용이라든가 또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점이 많았다. 2024년도에 2025년도 올해 예산을 해 줄 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내부에서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썩고 곪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니 저희도 예산이나 이런 거 심의할 때 더더욱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전에도 집행위원들이 분야별로 좀 나눠서 지역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열 분 중에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님이 저는 전북에 있는 학교라서 전북 분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전북 분은 아니죠? 집행위원장님.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원래 활동 범위는, 디지털대학교는 인터넷으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거주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어디서 거주해요?
서울
서울박용근위원
분이 아니고 그럼 어디, 충청도 분입니까?
러죠
그러죠박용근위원
? 그러니까…….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몇 년 전에도 집행위원들을 골고루 해서, 전북에 관련된 대학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저도, 여기 팀장님 자료 낸 거 보니까 거기서 저는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전북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님이기 때문에 ‘아, 전북 분이구나.’라고 해서 열 분 중에 한 사람 있냐고 저번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위원들의 권고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조례나 내부 규정을 조절해서, 10명은 너무 제한돼 가지고 한 사람이 독주를 한다, 집행위원장이.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를 해라라고도 제가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이 왜 지켜지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님.
용근
박용근위원
조직위원장이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실무적인 일은 집행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조직위원장이 관여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콘텐츠운영부장 우리 최 부장님도 서울 분이세요?
러죠
그러죠박용근위원
? 그래서 소리넥스트가 뭐예요? 사업 중에.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소리넥스트 그 구성 여러 가지 할 때 전부 다 서울 중심으로 합니까?
이나
전북이나박용근위원
저기 전남이나 충청도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집행위원장이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교수고 이렇기 때문에 콘텐츠운영부장뿐만 아니라…….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부장님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성, 균형 있는 구성을 해야지. 소리에 관련된 축제를 우리 전북만의 것이 아니고 서울만의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서울만 집중해서 했나, 골고루 이런 소리넥스트와 관련된 것들도 그렇게 조정을 해서 했어야지. 그 이유가 뭡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집행위원장님! 기본적인 것인데 여기서 해당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몰랐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기획단 4명, 실행단 3명, 국내 전문가 10명 해서 17명인데 이걸 전부 다 우리 집행위원장 지인들, 관계된 사람들 다 구성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북에
전북에박용근위원
관련된 교수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왜 안 넣었어요? 왜 집행위원장 가까운 사람만 다 넣었냐고. 이게 말이나 된다고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전 행정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리축제게이트네. 이거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당 문제가 된 사람들은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소리게이트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지금.
깐만
잠깐만박용근위원
,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기다려 보세요. (최은혜 콘텐츠운영부장이 손을 듦)
박정규위원장
손 내리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2023년도에 전주 동헌에서 50명 모시고 하는 공연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랬죠? 거기에서 명창이 옛날에 부정 심사로 해 가지고 무형문화재 보유자격 박탈이 되신 분이죠?
러죠
그러죠박용근위원
? 왜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공연 위촉을 했습니까?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들었죠.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우리 집행위원장 생각은 그런 좋은 의미가 있지만 일반 무형문화재 보유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물론 개선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무형문화재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무대에다 세워요? 그리고 이런 많은 개런티를 줘요? 우리 집행위원장이 소리축제게이트라 할 정도로 정말 이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이정석 국장님도 계시고 이경영 과장님도 계시는데, 물론 도에서는 역할을 다해 줬어요. 예산도 적절히 잘해 주고. 집행위원장하고 소리축제조직위원장이 도대체 근 25년이 다 돼 가는 이런 축제를 갖다가 개인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정말 작년에 그 이전에 진행하는 내용들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곪고 썩고 하는 것까지를, 집행위원장이 여러 변명으로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걸로만 답변한다는 건 정말 소리축제 지금까지 해 왔던 거에 비해서 보면 너무 한심스럽고 답변이 너무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까지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조직위원장도 직원들한테 외국에 있지만 전화라도 사과하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본인의 출장만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직원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3년 임기 끝났으니까 그만두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 조직위원장, 또 마찬가지로 집행위원장, 이 사람들을 추천했던 도지사 세 사람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특위를 열어서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심청 공연할 때 미성년자 배우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주 계약하신 분이 누구시나요? 계약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저희 담당자가 진행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최은혜 씨가 답변할 거예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제가 답변이 아니라 담당자가 직접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증언대로. 선서는 그냥 그거로 갈음할게요. 거기 앉으세요. 앉아서 편하게 답변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요. 몇 명 출연하셨어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최종 60명 출연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아이들 모집은 어떻게 했어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제가 들어왔을 시기에는 아이들이 아직 모집이 되지 않았고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구상하던 단계였고 많이 논의 끝에 학원들을 통해서 모집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학원들을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것도 담당자가 직접 하셨죠? 학원 원장님들한테.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제가 온라인에서 전주에서 가장 큰 학원들 그리고 무용학원들, 뮤지컬학원들 큰 학원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검색해서 제가 컨택을 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학부모들 대상으로 회의는 진행했어요? 설명회.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사전에 학원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 공고문을 배포했고 그거에 맞게 선생님들이 부모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 주셨다고 들었고 그렇게 모집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리허설을 하기 전에 부모님들께 창극단과 함께 저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 설명회를 진행하셨냐고. 설명회를 그러면 학원 원장들이 대리로 했다는 소리예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제가 설명회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회라고 하시면 부모님을 대면해서 이런 이런 일이 있다고 설명하는 걸 설명회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왜 학부모, 아이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죠? 뭐 때문에.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제가 담당자로서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한 부분은 사실 공식 문서로나 공식적으로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문서로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아니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이런 불만들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부모님들께 공식적으로 전화를 받거나 그런 적은 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정규위원장
아니, 언론에 나왔잖아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기사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제기를 안 했다고 해서 말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돼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박정규위원장
그럼 뭐예요? 그럼.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어떤 부분들을 불편해하셨는지 저희가, 그러니까 기자님이 그런 기사를 쓰셨기 때문에 어떤 어떤 점이 불편하셨는지 또 어떤 어떤 분들이 어떤 불만을 제기하셨는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제가 그 전화를 받지는 않았지만…….
박정규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제가 그 전화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그걸 정확히 설명을 받은 적은 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래요? 그럼 출연료는 얼마씩 줬어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출연료는 1회 5만 원씩 총 2회로 10만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10만 원씩이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각 개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총 해서 10만 원이죠?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2회 진행했기 때문에 총 10만 원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이 리허설 시간 포함해서 며칠간 몇 시간 동안 공연을 준비했어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리허설은 초반에 저희가 모집할 때는 5회를 하고 공연은 2회로 한다고 공고가 나갔는데요, 저희가 계획이 변경돼서 4회 그리고 2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현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이따가 다시 제출하거나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리허설을 총 4일간 했어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맞습니다.
박정규위원장
25시간 20분. 자료 제출한 거에 지금 근거한 거예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박정규위원장
8월 7일날 4시간 20분, 8월 9일날 8시간 40분, 8월 10일날 5시간 40분, 8월 12일날 6시간 40분. 공연일은 총 2일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12시간을 대기하고 있었어요. 8월 13일날이 6시간이고 8월 14일이 6시간. 아이들이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출연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셔서 10만 원으로, 회당 5만 원으로 책정하셨나요? 리허설 시간은 아이들이 책정 안 됐잖아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연료 책정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고요. 국립창극단에서 서울과 전주…….
박정규위원장
아이들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표준계약서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표준계약서가 아니라 동일하게 작성했다는 말씀을,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됐는데 그렇게 자꾸 표준계약서 얘기하고 거기에 준했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고 서울 공연이랑 저희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집공고에 리허설 5회, 공연 2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공연료는 1회당 5만 원, 총 2회 10만 원이라고 미리 공고가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공연 2회에 리허설 시간은 빼버렸잖아요. 그렇죠?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리허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은…….
박정규위원장
리허설을 거기다 포함시켰어요? 계약서에다가.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공고에 저희가…….
박정규위원장
아니, 공고에 그런 거고.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그러니까 어떤 안내가 나갔냐면요, 리허설 포함 공연이 되고 이 모든 걸 포함해서 1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안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부분이 있었는지 저희도 항상 그 부분이 되게, 아이들을 저희가 맡아서 운영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없나 항상 계속 고민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저희가 계속 컨디션을 살피고 그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운영할 수 있는, 아이들이 중간에 와서 보드게임도 하고 케이팝 댄스도 추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크게 지루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자, 계약서에 의하면 협의를 통해서 구두나 옷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죠? 10만 원 중에서 구두값 3만 5000원을 제하고 6만 5000원 지급하셨죠?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그거는 기사에 오보로 나온 건데요, 저희는 10만 원 모두 다 지급을 했고 모집…….
박정규위원장
얼마요? 어떻게 했다고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각 개인 2회 공연료 10만 원을 모두 입금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리고 구두값은?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구두는 각자 개인이 구비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드렸고 각자 개인이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런 건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리허설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 안내드릴 때 리허설…….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거 안내하고 문제가 안 돼요, 그거!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그걸 동의하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참여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이거는 학부모들하고 저희가 나중에 면담 들어갈 거예요. 면담 들어가서 자세히 그건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도한 시간이 책정됐다거나 이런 부분도 다 확인 들어갈 거예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저희가 초연이다 보니까 동선이나 아이들의 연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현장에서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대기 시간이 조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이나 공연 자체가 현장에서 조금씩 유동적인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아니, 저도 그전에 공연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른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설명했다고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그러신 것 같은데?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오해하게 말씀드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도 저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들을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고 저희가 당일 당일 연습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변동사항이 생겨서 부모님들께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혹시 모를 아이들이 대기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불편한 점이나 아이들이 약을 먹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특이사항들이 있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담당 교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게 안내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박정규위원장
자, 좀 상기시켜 드릴게.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아이들한테 적용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6조2항을 보게 되면 ‘제작자는 의상, 분장, 도구, 악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예?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박정규위원장
만약에 물품 제공 범위가 공연 연출상 필수요소에 한정되면 세부 항목, 신발 등은 협의 가능 사항으로 해석되며 문체부 해설서에서도 동일 취지로 명시되었다고 할 때, 제가 문체부 해설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6조2항의 단서조항은 다만 시연자가 자신의 악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보상 방법은 양 당사자가 협의해야 된다고, 협의해서 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이들과 저는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설명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협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두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구입했다고 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렇게 했어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일단은 제가…….
박정규위원장
그냥 통보만 하셨잖아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학원을 통해서 아이들을 모집했고, 선생님들 중에서 처음에 아이들을 모집하고 저희한테 모집인원을 전달했을 때 중간에, 끝까지 공연을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아니면 저희가 처음에 공고문에 얘기했던 리허설 5회에 전체 참석하지 못하면 공연을 하기 어렵다는 그 조항들, 그런 조항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그 조항들을 다 지키기 어려우셨을 때는 본인이 자진으로 하시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는 이 안내문을 드리고 그 안내문에서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정규위원장
담당자님!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박정규위원장
8월 7일날 진행된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 국립창극단 제작 총괄 PD가 개인 구비를 양해한 사실이 있어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예, 있죠? 결국은 뭐냐면 신발 등을 제공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시인한 거하고 똑같아요. 양해를 구한 거잖아요. 이게 제작비가 적어서 그랬다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어요. 제작비가 적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물론 거기 출연해서 좋은 경험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리 목적의 그 공연에 수단으로 사용돼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담당자님도 아이 키우죠?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아이 키워 보면 아마 아이 엄마로서 굉장히 이것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추후에 그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설명했다, 그런 것으로는 정말로 이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당시에 양해를 구한 부분은 저희가 모집 당시에 제공하는 사항들이 의상과 분장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개인물품들에 대해…….
박정규위원장
무엇 무엇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고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의상과 분장 제공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인물품 관련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치마를 입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서 속바지도 입고 또 혹시나 안에 있는 내의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 구비로 안내를 드렸고…….
박정규위원장
계약서에, 충분히 알았어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박정규위원장
어쨌든 간에 계약서 부분에 리허설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임태영운영지원부장
(청취불능)
박정규위원장
예? 들어갔어요?
태영
임태영운영지원부장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리허설 부분은 출연료에 잡히지 않나요?
태영
임태영운영지원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정규위원장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태영
임태영운영지원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시간당 얼마 계산한 거예요? 출연료로 보통 계산할 때 그냥. 아무튼 그 부분은 계약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도 지금 관계부처에 질의를 통해서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중에 그 계약서랑 다 제출해 주세요.
문희
신문희기획1팀팀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니, 같은 질문 할 거예요?
명연
이명연위원
(청취불능)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이명연입니다. 간단간단한 건데 사실은 뭐 이걸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데 이걸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우리 2025년 소리축제열차 탑승자가 몇 분이었어요? 총 몇 분이 탔죠? 소리축제열차.
29명이요?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1명씩이 더 들어가 있어요. KTX 예매도 30명분, 여행자 보험도 30명분, 식사비도 30명분. 어떤 차이죠?
명연
이명연위원
아, 원래 삼십 분이었는데 한 분이 안 오셨다 이 말이죠?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래도 예약한…….
사전
사전이명연위원
예약된 거기 때문에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그러면 KTX 예매했다가 취소된 것은?
명연
이명연위원
30명 것을 예약을 했잖아요, KTX도.
1명이 안 탔다며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러면 29명만 탄 거잖아요.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1명분이 남잖아요, 예매했던 거.
예매
예매이명연위원
취소 않고 그냥 그대로 없어진 거예요? (박정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명연
이명연위원
자, 알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환불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당일날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니까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가이드가 있었어요.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가이드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명연
이명연위원
아, 두 분이에요? 30명 운영하는데 두 분의 가이드가 있어요? 그럼 전담인력 두 분하고 가이드하고 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2025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올해이명연위원
2025년. 전담인력 두 분이 있고 또 가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 게 아니라 운영사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 지금 대답 못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대답 못 하겠는데. 가이드 마이크가 있었어요, 가이드 마이크. 비용처리가 돼 있어요. 이게 구입입니까, 대여입니까?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한
구비한이명연위원
게 없는데? 가이드 마이크가 12만 원이 책정됐어요, 어떤 마이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대여를 한 예산인지 구입을 한 예산인지, 구입을 했다면 구입 후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구급용품 뭘 한지도 모르죠? 구급용품 구입했다고 7만 원 책정돼 있는 거 모르시죠?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확인해서 그것도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럼 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구급용품을 어디다 썼는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안 썼으면, 어떤 걸 샀는가도 모르겠고 안 썼으면 그걸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확인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자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탑승열차 관리는 누가 해요? 탑승열차 관리는 누가 해? 이것도 그냥 위탁 주는 거예요? 위탁 주니까 관리 안 해요? 여기다 정산서를 제출했잖아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서를
정산서를이명연위원
제출했다는 것은 여기에 맞게끔 사용 집행된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 도에다가 이만큼의 예산을 썼다고 보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확인을 해 갖고 이제사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산서 자체도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타 진행비가 또 140만 원이 있어요. 기타 진행비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자료 확인해야 되죠? 이것도 자료 다 주세요.
은혜
최은혜콘텐츠운영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자, 가이드 깃발은 뭔 깃발을 만든 것인지, 가이드 마이크는 임대인지 구입인지, 구입했다면 구입하고 사용처는 어디로 간 건지, 구급용품은 무엇을 용품으로 구입한 것이고 어디다 쓴 건지, 썼으면 어디에 쓴 거고 안 썼으면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사후에 어떻게 처리된 건지, 그리고 기타 진행비 140만 원은 대체 뭔지 그 내용도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이 축제조직위가 꼭 우리 집행위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이 다른 일과 다른 업무와 같이 겸직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은가요? 우리 축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업무하고 같이해요, 다른 직장의 업무, 여기 이 업무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겸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축제조직위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운영됩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겸직 허가를 받고 겸직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잘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운영되는 데 문제없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그게 확인할 내용입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누구…….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축제조직위에 근무하는 직원이 내 조직의 지금 축제에 관련된 이 업무가 아니고 내 다른 장사를 또 하고 있어, 예를 들자면 그냥. 뭐 유사한 업무가 아니라도 내 다른 장사도 개인 장사도 하고 와서 조직위 업무도 하고 그랬을 때 조직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업무 추진하는 데 저해가 되는 그런 겸직은 허가가 되지도 않고 겸직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저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위원장은 총괄책임자잖아요. 직원들도 그럴진대, 작은 업무를 하나 맡은 분들도 그럴진대 총괄책임자가 겸직을 한다는 것은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허가는 조직위원장한테 허가를 맡는데 그 기준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허가를 해 줘.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현재 우리 도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 놨어, 규정을. 그렇죠?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위원회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축제조직위원회 규정에 돼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집행위원장이나 누구든 겸직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의 승인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조직위원장의 허가를 득한다고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의 관리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관리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것은 집행위원장이 겸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지금 내부 정관에 따르면 선임된 비상근 임원들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허가가 불필요하지만 또 이 부분은 집행위원장은 조직위원장과 협의 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놨는데 총괄책임자예요, 총괄책임자, 집행위원장은. 소리축제 총괄책임자인데, 본 위원이 지금 다시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한쪽에 작은 업무를 맡은 직원도 겸직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구멍이 난다고 그래요, 구멍이. 빈틈이 보이는 거, 빈틈이. 그러는 건데 총괄책임자가 겸직을 했을 때는 더 큰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은가요? 그러면 이 규정이 잘못됐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정관이나 규정을 개정을 하든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개선
개선이명연위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정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소리축제조직위뿐만이 아니고 어떤 축제의 조직위원회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축제조직위원회 정관과 규정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의 규정이 있고 아마도 집행위원장님도 행정의 어떤 규정을 잘 숙지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문화산업과장님!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고 나면 관련된 규정들이 행정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소리축제위원회 규정들을 좀, 왜냐하면 제가 좀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특히 정관 같은 경우도 사단법인이 만들어질 때, 20년 전의 정관이 그대로 있고 아까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한 7∼8년 이상이 된, 그리고 늦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또 행정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 주셔야 그래야 직원들도 그 규정에 따라서 숙지를 하고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집행위원장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직원들도 해 오던 관행대로 해 오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일이 한꺼번에 빵 터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규정을 한번 전반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는 작업을 좀 당부를 드리고, 그 시행을 좀 빨리해서 내년부터라도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집행위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준비 혹시 몇 시간 며칠이나 하셨나요?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어찌 됐든 예를 들면 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내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날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무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별로 안 했다 아니면 실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일들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감사위원들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누구든지 기억이 안 날 수 있고 누구든지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 설명도 가능해져요,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준비가 좀 안 돼서 그러다 보니 더더욱, 그리고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받은 자료와 다른 해명이 계속되니까 계속 이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아쉽고 그런 부분은 이후에도 보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제도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현재의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체계로 소리축제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한 조직도에 보면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산하에 사무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직위원장 옆으로 조직위원회·상임위원회, 집행위원장 옆으로 집행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장입니다.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장입니다. 조직도 그렇게 그리는 거 아닙니다. 특히 이런 단일한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그리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렸다고 하는 건 위원장들이 전권을 행사해서 사업을 해 왔다라고 하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정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가 11인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 역할, 의결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사 기능이 자체에는 없는 거잖아요, 감사위원 두 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 투여된 게 적절히 잘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라고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됐던 이유가, 그래서 보고와 점검체계, 특히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도 저는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만약에 현재 소리축제조직위 체계로 소리축제를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 저는 그거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소리축제조직위가 아니라 소리축제 위원회든 소리축제추진단이든 뭐 그런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조례든 뭐든 다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 도에 문화관광 분야를 총괄하는 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축제는 소리문화의전당이 소리축제를 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소리축제전당도 따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 두 기관은 같은 성격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는 조직일 거예요. 그런데 다 따로 운영을 합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방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조직위를 만들어서 소리축제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얘기했던 판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K-문화 브랜드를 만들고 전북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게 적절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현재의 조직위, 상임위, 집행위 3위 체계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도 조직체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회 체계로 소리축제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사무국은 일상적으로 운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체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조직위원장이나 집행위원장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연출이나 예술감독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식의 검토를 전반적으로 다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논의에, 이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결정해서도 안 되고 현재 하셨던 분들도 있고 외부의 전문가들도 있고 우리 의회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거쳐서 개편이, 조직 정비라든지 예산 사용이라든지 운영체계라든지 이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의 생각도 아까 규정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의 체제에서 사실 사단법인으로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이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당초의 이유는 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당시 전라북도 그리고 전북도의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단법인이라는 건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재단이 모여서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만든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주의 소리를 세계로 널리 알려라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런 취지가 무색해지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단법인을 해체를 하고 문화관광재단 산하 조직위원회나 거기 산하의 조직위원회나 문체국 산하의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은 도지사가 맡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장 체제와 총감독 체제로 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대신 여기 있는 직원분들의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 승계가 돼서 안정적으로 넘어와야 되는 게 맞고, 조직의 변화가 구성원들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고요. 다양한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게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물론 서로 간의 고통이 있지만 진통을 거치면 사실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진통 없이는 사실 발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통을 거치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변화에 한 번쯤은 몸을 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장르별 시장 거점 지원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소리캠프 참여인력 사례비 해서 교장, 멘토 그래서 3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혹시.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아는데…….
이 교장하고 멘토는 뭔가요?
저는 ‘사례비’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용역비 이런 식의 어떤, 그 형태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소리캠프에서 일종의 학교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분들을 지도하는 이런 거니까 사실 용역비의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사례비로 돼 있어서 일종의 모집수당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관련해서 우리 오전에 질의 나왔던 것 중에 자문료가 100%가 넘게 인상이 됐었잖아요, 1600만 원 정도. 자문료.
노무사.
그게 지금 조직위 차원의 대응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위원장님 개인의 고발에 대한 대응이신가요?
이 사건은 뭐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피고발인은 조직위인가요, 아니면 집행위원장님 개인이신가요?
조직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도 법률적인 자문을 거친 게 있어서 목적의 범위에 벗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는 거니까 추후로 추가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제가. 박용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집행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예시를 제가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500만 원으로 작성했다가 그거 좀더, 다른 곳에 예산이 남으니까 700만 원으로 다시 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시한
지시한박용근위원
적은 없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었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제보 내용에 기록으로 썼으면 이분도 그냥 자기가 창작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집행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행정팀에서 조언해 주는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투명하게 진행했으면 됐는데 그런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인데 어느 분야에서 또 예산이 남으니까 700만 원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라니
배후라니박용근위원
. 배후가 뭐예요?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그런 조사 내용들이 수사기관에서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의 역할에서는 그런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잘 못하시면 이건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질문을, 신문이죠, 신문.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분들도 이런 자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 자료 첨부를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쓰지, 사실 아닌 내용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무고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위원장께 최초로 이런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신문을 드리는 거예요.
에는
기억에는박용근위원
없는데…….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저…….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는 자료 공부를 열심히 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 “기억이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박정규위원장
잠시만요, 조금만요. 집행위원장님! 저희가 질의하는 주 내용은 저희가 자료 제출을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거의 다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백광일 씨가 준 자료는 아까 제가 드린 거 있죠?
그게 전부예요. 이따 팩트 체크할 거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면 모른다, 생각이 안 나면 안 난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안 돼요.
이상
이상박용근위원
질문을 마치고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피해를 보셨다고 한 직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일어나셔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퇴청해 주십시오.
저희
저희김성수위원
이제 대질할 거니까, 같은 공간에 있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 직원분들은 일단 자리를 비우고 나가시면 됩니다.
박정규위원장
예, 이석해 주십시오. 우리 부장님들도 필요하시면 이석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합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 우리 집행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삼시 세 판이니까 이번에 좀 지켜보자’. 그거 기억하시죠?
정말로 우리 집행위원장님한테 잘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연속 세 번을 다 갔어요, 개막작을. 세 번을 보고 나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세 번을 다 보고 말을 하자. 그래서 기다려 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소 실망을 저한테 안겨준 것도 있고, 거기 조직위원회에 김동원 디지털대학 그분도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한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예.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얘기하시는 건 우리가 피감기관과 증인, 그다음에 대질신문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정규위원장
아니, 몇 가지 팩트 체크만 하려고.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저는 그건 공개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요.
박정규위원장
공개하지 말자고요?
한정수위원
예.
박정규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수위원
속기는 남기시고?
한정수위원
예, 속기는 남기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아까 자료 제출하신다고 한 것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