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2

회의 전체 보기 1102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오숙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소방본부 본부장 이오숙 소방행정과장 박경수 119대응과장 남철희 예방안전과장 소철환 소방감찰과장 전두표 119종합상황실장 시주형 119특수대응단장 이경승 전주완산소방서장 박덕규 전주덕진소방서장 권기현 군산소방서장 김현철 익산소방서장 라명순 정읍소방서장 이상일 남원소방서장 김승현 김제소방서장 이종옥 완주소방서장 이주상 진안소방서장 김충국 무주소방서장 김장수 장수소방서장 한동규 임실소방서장 김상곤 순창소방서장 오승주 고창소방서장 임정욱 부안소방서장 최길웅 119안전체험관장직무대행 권관형

박정규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선 우리 소방서장님들 다 오셨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보고 후에 바로 현장으로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어나서 가십시오, 일선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민생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철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시주형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경승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도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이오숙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이오숙 본부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요즘 내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소방본부장을 전 행자부장관이 단전단수를 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냥 러프한 정도의 수준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계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청장님, 차장님 계신 데서 행안부장관님이 전화를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본부하고 이쪽에 전파를 하신 게 현재까지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관련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들이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런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

조사도장연국위원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법정에서도 그런 증언이 나왔다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라북도에는 무슨 지시가 내려온 건 없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예.

어제

어제장연국위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국무회의에서 12.3 내란에서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TF가 만들어진다. 이 내용도 들으셨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부가

정부가장연국위원

따로 대통령이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또 말씀도 주셨고 해서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에 관련된 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아마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전북특자도의 소방본부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장연국위원

치러지는 우리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장연국위원

전라북도에 몇 개 시험장이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66개 시험장이 있어요.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를 하셨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장연국위원

하셨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실시는 했는데 제가 기간은,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니까 시험이 치러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내일 당시에 우리 소방본부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장연국위원

역할을 하시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구급활동 대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66개 시험장에 저희들이 소방안전관리관이라는 이름으로 파견이 돼서 그 안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소방시설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대원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걸로 교육청과 협의했습니다.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66개 고사장에 전체 다 나가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안전관리관은 지금 66개지만 저희가 67명을 파견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데 다 가고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람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내일

내일장연국위원

한 1만 8000명 정도가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장연국위원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그 당시에는 전라북도겠지만 53만 원, 2022년과 2023년은 34만 원, 2024년도에 31만 원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다가 올해 39만 원으로 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17개 시도별로 보자면 저희가 하위권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하고도 조금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평균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 한 2만 원 정도 올려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때 한병도 의원님께서 직접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까지는 내년에 하여튼 최대한 해 보겠다…….

전국

전국장연국위원

평균이 얼마 정도 돼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약 41만 몇천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만 원 올려 갖고 41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평균이 되려면 17개 시도에서 구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울산 같은 데가 70만 원이라 너무 커 가지고요. 그게 이제 액면 그대로 n분의 1 해서 41만 한 몇천 원인데 저희가 볼 때는 중간보다는 조금 높을 거 같습니다.

장연국위원

중간보다는 조금 높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다른

다른장연국위원

건 몰라도 우리가 소화장비하고 소화장비를 가지고 가는 이런 피복은, 그다음에 급식, 그다음에 피해나 아픔이 있는 우리 소방대원 이런 부분에서는 본부장님이 좀 아끼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은 부족하지만 전국에서 1등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쓰겠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장연국위원

데서 좀 아끼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장연국위원

조금이라도 그런 긍지를 가지고, 뭐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긍지를 갖는 건 아니지만 좀더 안전하게 소방관들이 생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계약 같은 경우에 보면 특정업체에 좀 많이 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본부에서 통합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방서별로, 이게 과거에는 소방서별로 개인이 이렇게 하다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또 지역업체에 대한 챙김, 약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적용돼서 본부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저희는 따로 사실은 조사하지를 못했는데 한병도 의원님께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전부 그거를 설문조사를 해 보고 나서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결국은 소방서별로 개인이 선택하는 곳이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구매하는 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래서 소방청에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한테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 역시도 우리 대원들에 대한 거를 받았습니다. 전북에 있는 대원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셔서 개인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을 저희도 잡고 있고, 소방청 전체에 대해서 이걸 조정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소방청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갈 계획입니다.

장연국위원

비용절감을 할 거 같으면 서울에서 사야죠, 지역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절감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많은 숫자가 있으니 서울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싸죠. 그러나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69쪽을 보면 총 4회를 피복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39만 원을 가지고 1∼3차로 통합구매가 진행될 시점에서 필요한 피복을 신청하는 방식인지. 그런 방식입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본인이 39만 원씩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거를 통합해 가지고…….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만약 근무 중에 그게 뭐 어떤 표현을 해야 하나, 상황에 입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요.

약에

만약에장연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되면 신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기존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39만 원 배정받았지만 저는 피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반납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두 벌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은 두세 벌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은 현재까지는 없을 거로 보는데, 조금 염려되는 건 신규 직원들이나 그런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사는 게 아니고 금방 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소지들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위원님 질문 주셔서 제가 한번 잠깐 해 봤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뭔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발이 해졌다거나 무엇이 됐다거나 하면 그다음에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떨어진 걸 찢겨 갖고 갑자기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지금같이 분명히 생각을 해 본다 뭐가 아니라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그 계약을 보면 D업체가 14건 정도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게 통합구매를 하다 보면 지역업체에 대한 간접…….

장연국위원

지역업체가 지금은 전라북도에 한 군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거 한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이 광주, 전남 이렇게 해서 호남권이 거기서 많이 하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한 군데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밖에 없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는 입찰에 응찰을 해야 되는 건데…….

계약

수의계약장연국위원

하는 거 아니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거는…….

장연국위원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억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MAS 2단계라는 방식을 저희가 택하는데요. 그러니까 입찰을 택해 가지고 수의…….

장연국위원

MAS는 찍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클릭하는 거 아니잖아요. 1억이 넘어가도 MAS 업체는 찍어주는 거잖아요, 금액이 넘어가도.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 가점 때문에 다른 데가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전북지역 업체라는 가점 때문에. 다른 데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전북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체가 D업체가 단 한 군데냐 이 말이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거기 일단 입찰한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찰에

입찰에장연국위원

참여를 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그거는 제가 준비하기로는…….

알고

알고장연국위원

있는 주무관님, 우리 과장님들 중에 누구 계시면 위원장님 답변 좀 하라고…….

박정규위원장

주무과장님 누구신가? 아니면 주무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박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피복 업체로 등록된 데는 5군데로 파악이 되는데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까 D업체만 조달에 등록돼 있어서…….

장연국위원

그 업체만 MAS 등록돼 있다는 거잖아요.

경수

박경수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역 가점 때문에 타 시도에서 경쟁을 하지만 D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입찰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 때문에 D업체가 되는…….

로도

앞으로도장연국위원

그러면 그 업체밖에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는 없겠네요? 물건이 다른 지역보다 좋든 나쁘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결국은 어떤 품질에 대한 저하라고 직원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서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소방청부터 지금 권고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직원들하고 한번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그 방식으로 바꾸려고 검토 중에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더

좀더장연국위원

비싸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비싸질 수는 있겠다. 그리고 지역업체를 당연히 또 해야 된다는 생각,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우리 소방관님들이 입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제품을 사는 것이 원칙이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일단

일단장연국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수감자료 164페이지 보시게 되면 소방공무원 정·현원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보면 전체 총계는 정원은 3465명인데 현원은 3462명으로 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서장님이나 과장에 해당하는 게 소방경, 소방위 이러잖아요. 그런데 소방경 같은 경우는 보면 173명이 초과됐는데 소방위는 무려 381명으로 정원 대비 338명이 초과돼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위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사를 보게 되면 정원이 1540명인데 현원이 515명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 최일선에 투입하는 계급은 어디까지인가요?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소방경까지가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계급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을 관리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근속승진 제도가 생기면서 소방사 티오를 갖고 있으면서 계급은 소방교 또 소방장 계급은 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소방교인 그런 경우가 제복공무원들한테는 지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여기 이 정·현원 현황에 있는 계급에 따른 내용은 어디를 따라가는가요? 실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급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그게 실제 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원이.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여기서 지금 소방경까지는, 소방경이면 통상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직을 받으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은 센터의 팀장이나 센터장이나 그다음에 본서의 팀장이나, 소방본부로 따지면 차관.

김성수위원

차관이잖아요. 만약에 일선센터나 소방관서 같은 경우는 센터 같은 경우 센터장을 하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센터장도 할 수 있고 센터 팀장도 할 수 있고.

김성수위원

팀장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최일선에 투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이네요, 센터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소방경까지가 자동승진제도가 있는데요. 승진을 일반 승진을 해서 한 사람들을 센터장으로 보통 보임을 하고요. 자기 티오가 위 티오일 수도 있고 사 티오가 계속 자동승진만 하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승진에 따라서 서장이 보직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고 소방경이지만 또 팀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센터에 1, 2, 3팀이 있으면 거기에 직위는 없지만 우리끼리 어떤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팀장이라는 보직을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있고 또 팀장도 책임이 있다 해서 또 안 하려고 하면서 나는 그냥 현장 활동하겠다라는 소방경도 있고 그래서…….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거는 밑의 하위계급보다는 선택의 여지나 전부가 투입이 되고 이러지는 않는 경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소방위까지 정도는 거의 현장투입이 되는 인력들이고 소방경은 직급이나 자기 보직에 따라서 투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봅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사부터 소방장까지를 놓고 보면 현원 대비 정원을 보면 정원은 2774명인데 현원이 2226명이에요, 여기도. 그리고 소방위까지만 합쳐도 정원 대비 167명이 사실은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급과 실제 계급이 다른 상황에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원 대비 현원은 어떤가요? 각 계급별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계급별로도…….

냐면

왜냐면김성수위원

소방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실은. 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소방사를 달고 있지만 소방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소방교는 계급장에는 소방교 3개를 달고 있는데 그 사람 티오는 소방사인 거죠.

방사

소방사김성수위원

? 왜 그렇게 불균형이 일어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근속승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간만 지나면 달아주는데 그 티오는 원래 달았던 티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식으로 하면 소방교가 소방사, 실질적으로는 소방사의 티오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현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여기에 있는 현원은 어쨌든 소방교 중에 일부는 사실상은 소방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소방위까지를 합쳤을 때는 그 위로는 사실 정원 대비 현원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인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한 16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불균형들이 사실은 우리가 법에 보면 소방력 기준 대비 인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저희도 자료를 보면 230페이지에 소방력 기준 대비 도 정원 현황이 있는데 전국평균이 사실 정원 대비, 아니 소방력 기준 대비 정원이 85%, 현원으로 따지면 83%인데 우리 전북은 79%밖에 안 돼요, 사실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성수위원

좀 떨어지는 이유는 왜 그런거죠? 이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소방공무원 정원을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2022년 기준으로 더 하나도 늘리지 말라 그렇게 해서 정원이 동결돼 있는 상태인데…….

방력

소방력김성수위원

기준인원이 법에 의해서 늘어났음에도 늘리지 마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도 못 늘리는데 저희는 소방서 2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증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소방서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받아서 늘렸어야 되는데 이게 그거 없이 있는 인력 조정해서 내근인력을 빼서, 본부도 빠지고 소방서 내근도 다 빼서 소방서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전남하고 전북이 좀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안부랑 소방청이랑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안타깝게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왜냐면 위의 간부급들에 대한 정원 대비 현원은 다 맞거든요, 여기 표상으로는. 그런데 밑에 특히 수치상으로만 따져봐도 소방사의 인원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두 개를, 소방교하고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어떤가요? 그러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행안부하고 그거를 기재부하고 셋이 소방청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올해 올린 인원이 저희들이 있는데 그것도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구급대원 인력 부족한 거 먼저, 그다음에 상황실 인력 부족한 거랑, 그다음 우리 소방교육대를 신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원을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인원, 그다음에 남원의 용성지역대를 용성센터로 승격하는 것까지 지금 청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여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거 줘야 된다, 먼저. 그리고 총괄적인 거는 다시 더 아마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정원을 늘려야 현원도 늘릴 수 있는 문제니까요.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련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면 계급에 따른 최소 근무연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면 소방사잖아요. 1년 근무하면 소방교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달 수는 있죠.

이상

이상김성수위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직이나 이탈률은 얼마나 돼요? 혹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그거는 따로 뽑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5명 이 정도로, 워낙에 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친구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많아 가지고 이직률은 높지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그런 이직률이 높지 않은 건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전체 정원을 좀 늘려서 소방력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봤으면 좋겠고. 저희가 행감자료 375페이지 전국 소방 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전북이 사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맨 경북, 충남이 번갈아가면서 1, 2, 3위를 이렇게 쓸어 담고 있는 거 같아서, 시도에서는. 우리 전북도 이름을 올릴 수 있으려면 그런 정원 문제들 또 내부인력을 키우는 문제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행감자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분야별로 채용하는 부분을 보면 최근에 전기, 화학 부분에서 사실은 채용이 좀 더딘 거 같아서 드문 거 같아서, 전기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약품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채용을 해서 인력양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김성수위원

또 하나는 수감자료 238페이지 저희 소방헬기 조종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굉장히,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소방헬기 인력이 아이를 교육시킨다고 광주 소방으로 가버리는, 우리가 이탈리아까지 보내서 열심히 교육을, 한 5억을 몇 억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놨더니 가버린 이런 사태가 사실은 발생이 돼서, 그런데 또 보니까 여기에 보면 9월 5일 자로 조종사 한 분께서 의원면직이 됐던데 이게 이유는 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분은 산림청으로 가셨는데요.

분이

그분이김성수위원

또 갔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산림청은 사무관급, 서기관급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한정적으로 산불 기간만 움직이기 때문에 조종사 인력이 제한적이니까 이분들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도…….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어쨌든 비슷한 상황, 이분도 우리 레오나르도 헬기를 몰았을 거니까 관련돼서 교육도 갔다 왔겠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못 보내고요. 그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때 예산을 그쪽에 보내는 게 너무 과하다 해서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교육, 기간은 한 2∼3년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 거라 큰 손해는 아니지만 올해 내년에 또 새로 뽑아야 되니까.

냐면

왜냐면김성수위원

기존에 남아 있는 분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부분들 때문에, 또 헬기 같은 경우는 아차 하는 순간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갔다가 본인이 위급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충원을 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도 소방본부에서 헬기 부분만큼은 국가에서 채용을 해서 국가에서 교육시키고 국가에서 인사발령을 내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계시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건의드리고 있고 지금 그 건의과정 중에서 항공운항관제사는 저희들이 따로 뽑았던 인력을 소방청에서 전체를 다 관장을 해서 저희가 항공운항관제 역할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게 소방청의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지난번에 그분이 의원면직이 되면서 6명에서 5명 또 한 분이 신규교육을 하면서 4명으로 줄면서 굉장히 24시간 교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재빨리 충원이 되고 제도적으로는 국가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없게끔, 다른 기관에서 돈을 많이 주고 근무여건이 나으면 당연히 계급도 높기 때문에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한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김정기위원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전북119상담톡 가입자 수를 받았어요. 지금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13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김정기위원

1440명.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436명입니다.

김정기위원

1440명, 제가 두 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10월 20일까지 통계자료로 봤을 때,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0일까지 했을 때 38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자료를 내고 나서 11월 2일까지는 또 5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틀 전 11월 10일에 거의 10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열심히 가입해 준 건 고맙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분들이 저 같은 분 말고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자들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왔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게 저희들도 자료 드리면서 처음에 시범운영을 그분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해서 나름대로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은 청각이고 이분은 어떻고 그런 거를 좀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는 현황을 모르겠고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복지 관련 운영하는, 보건의료과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도 같이 얹어서 가는 거라 조금씩 늘어간다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변은

답변은김정기위원

짧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누차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남원하고 해서 폐방화복 재활용 관련돼서 업무협약 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이런

이런김정기위원

건 업무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더라도 119상담톡으로 해서 장애인들 가입시키는 거, 총 장애인이 전라북도에 몇 명인지는 아시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인원은 제가…….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그거는 숫자 부분은, 1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체도 있고 청각과 언어가 한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방본부에서 일일이 가서, 개인정보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할 때부터 장애인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하고 복지관이나 모든 분들한테, 어떻게 소방대원들이 거기까지 설명 갑니까? 그럼 작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지금 답변한 대로 일일이 개인당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시범운영 기간에 장애인복지관 전북지부하고…….

김정기위원

MOU 체결한 게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MOU로 안 하고 협력체계만 서로 구축하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협력체계를 해서 뭐 받은 게 있어요? 그분들한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래서 꼭…….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소철환 예방안전과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대선 때 부안에서 수어통역센터하고 MOU 체결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면서

그러면서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전체 소방서 각 시·군 소방서장님들이 좀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소방서로 이분들이 전화하는 거보다, 그분들은 119에 전화하는 거보다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전화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답변은 각 단체마다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하니 업무협조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부안하고 임실만 현재 했고요.

김정기위원

예, 참 좋은 데들만 했네요. 다른 소방서장님들은 잘 안 하시나 보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제가 직접 서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그래서 오늘 119에다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 네.

김정기위원

(전화통화) (통화내용-상대방이 “119입니다. 여보세요”라고 함)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 말씀을 못하시면요?

김정기위원

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보통은 영상통화로 연결을 우리 직원이 할 겁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영상통화라는 걸 여기에다 깔아놓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김정기위원

자, 그러면 119로 해서 다시, 바쁘신데 죄송한데. (전화통화) (통화내용-상대방이 “119상황실입니다. 접수요원과 연결 중입니다”라고 함) 몇 초 걸리나 보세요. (통화내용-상대방이 “119입니다. 여보세요”라고 함) 영상이 상대방이 나오지를 않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안 나와요?

김정기위원

예. 제 사진만 나와요. (휴대폰을 보이며) 여기 보이시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상대편에서는 나오는데요.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상대편에서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잖아요. 내가 보여야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119는 여러 도움에서 필요합니다. 제가 119 바쁜데 이렇게 지금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 다시 전화 왔네요. (직원을 향해) 얘기 좀 해 줘.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제가 그때도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그래서 부안소방서와도 직접 가서 수어센터하고도 얘기하고 했지만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소철환 소방서장님 계실 때 ‘우리 MOU가 필요하겠다’ 해서 MOU 체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렵게, 그때는 미리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할 테니 영상을 받아 주십시오’ 해서 준비한 게 종이 쪽지에, 수어로 하니까 그분이, ‘수어통역사를 조금 이따 전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준비과정은 벌써 1∼2분이 지나거든요. 저는 좀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이, 이 119상담톡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만든 게 형식적이자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럼요.

김정기위원

실질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그리고 119에서도 농아인이나 언어장애인들이 충분히 서로 대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지금 돼 있는가는 고민을 하시고 다시 한번 현장점검도 해 보시고, 거기 자체에서 이오숙 본부장님이 테스트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게 진짜 제대로 돼 있다면 그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전라북도에만 거의 2만 3000명 정도 계신데 그분들의 사각지대는 누군가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부안소방서와 임실소방서만 MOU를 체결합니까? 다른 데들은 그분들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왜 불편한지를 더 들어보고 그걸 감안을 해서 전체 MOU 체결도 해 주고, 그리고 이 카톡 홍보톡 자체가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했을 때는 300명인데 갑자기 이 자료를 내고 나서는 1400명까지 늘어났는가 이건 고민을 좀 해 봐야 하거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가 홍보를 한 79회나 했습니다. 했고 시범운영할 때는 해당된 데는…….

제가

제가김정기위원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소방본부에서 모든 인력을 소방대원들한테 이걸 가입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체들과 협약도 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해 주고 그래서 좀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한 5만 8000명이 넘어요. 이분들은 119하고 대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119상담톡을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소방본부에서도 다시 한번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 자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수어인들이 충분히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무인파괴방수차 운영하고 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어디

어디어디김정기위원

운영하고 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화학구조대 군산에 거기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익산은 중앙구조본부 소속의 익산화학대가 있어서 거기 거는 저희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무인파괴방수차가 상당히 영향력은 있죠? 처리도 잘하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군산이나 화학공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 방수차가 기존의 5t 차보다는 커요. 그러면 도로 확보나 이런 위험물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특대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다니면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도 9건인가 출동했는데 다 유의미한 출동이었고 전북 어디서든 무조건 출동시켜라 해서 그런 것들은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런데 전라북도권 군산에 있고 중앙권 익산에 있고 그러면 이쪽 동부권이나 이쪽에서는 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쪽에서는 발생을 안 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청에서 수요조사를 해 와서 로봇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인파괴방수차 하나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또 소방서에다 두면 운용 인력이나 이런 게 현장인력도 적어서 어렵고 저희가 완주의 특대단에 구조대가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2027년도를 목표로 청의 수요조사는 요청해 놨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군산 같은 경우는 화학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지역도 무인파괴방수차는 필요할 거다. 요즘은 더 안전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부에서도 빠른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은 특수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양쪽 구조대에 다 있는데 이거는 계속 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훈련하면서 지금 많이 는 걸로, 저도 현장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숙달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능력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격자는 있습니다. (박정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2027년이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2026년도까지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에서, 금방도 우리 위원장님이 각 지역에 있는 소방서장님들을 빨리 현장으로 보낸 이유는 그만큼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거기에 대응하게끔 역할도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상담톡이나 이런 부분만 따로 특정 지어서 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MOU도 체결하고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완전히 되면 연락 주십시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내년 예산 중에 구조견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견을 활용해서 인명을 상당히 많이 구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3년간 전라북도의 산악사고를 보니까 2000건이 넘어요. 그러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도 산악이 많아 가지고 혹시 그런 사건 났을 때 가장 빨리 찾는 것들은 구조견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8개 시도에는 3두, 2두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들이 전혀 없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귀중한 생명을 빠른 시간 안에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2026년도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이런 필요성이 우리 전북특자도에는 없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그동안 출동한 현황이라든가 지금 전북도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사실은 우리는 현재 없지만 호남대라고 해서 중앙구조본부에서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여기가 바로바로 와 줘서,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더라도 이거를 과연, 설치를 하려면 설치비만 9억이고 매년 2억 얼마씩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들이 2년간 출동한 거를 확인해 보니까 26건을 출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구조견이 49마리가 지원이 됐는데 구조견이 발견한 거는 딱 4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게 드론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데는 막 성장하는데 우리는 인원도 없고 재원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 먼저 뭐가 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저는박용근위원

드론보다는 사람을 빨리 찾고 하는 구조견이 더 빠를 거 같은데 그러면 전남이나 강원 같은 데는 되는데 왜 우리 특자도는 못하고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소방청의 입장도 지역단위로 별도로 구조견을 양성하는 거는 좀 중지시켜 놓은 상태고요.

무슨

무슨박용근위원

이유 때문에? 지금 다른 데는, 여기 보니까 경기도는 3두, 강원도도 3두가 있고 전남도 3두로 배치돼 있는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기본이 3두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우리 특자도 같은 경우는 대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하여튼…….

특히

특히박용근위원

제주도도 2두, 제주도 산이 많기 때문에. 경남도 3두, 경북도 3두, 전북만 없어서, 그러면 전남이나 경북이나 제주 이런 데는 뭐 드론이 없습니까? 다 드론도 있고, 이게 사람 생명 하나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9억이 들어가든 90억이 들어가든 위급상황에서 생명을 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따져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026년도 대비책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계획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내년까지는 검토하기는 조금 저희가 재정구조상, 올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검토는 못 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간 내년도에도 한번 고민을 해서…….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보기에는, 물론 이번 2026년도 예산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불필요한, 처음 준비하는 9억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168페이지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익산에서 스토킹 겸 품위유지 위반으로 했는데 정직 2개월 끝나고 나서 지금 복귀해서 근무하고 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런 직원들은 상담이나 재교육 같은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 들어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서 개인의 심리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이분에 대해서 교육을 몇 번 시켰어요? 혹시 찾아가는 상담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거는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지만 적어도 2회 이상은 했을 걸로, 일반 직원들도 다 그 정도는 하니까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이거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박경수 과장님이 답변 좀 하게 해 주세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박경수입니다.

세부

세부박용근위원

목록 없어요? 교육시켰다든가 면담한다든가 이런 거. 스토킹해서 복귀하면 그냥 대충 알아서 근무하라고 하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소방행정과장

현재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익산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음주운전해서 감봉 받고 근무한 사람들은 관련된 교육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음주해 가지고 감봉 2개월 받으면 알아서 근무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 음주사건들이 다섯 번이나 돼 있고 2025년도에도 계속 중요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전체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고생만 한다고 격려만 할 일이 아니라 음주운전하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특히 정직, 중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도 생기지, 2025년도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교육은 사실 넘치도록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서에서도 시키고 저희 청렴윤리팀이 다니면서도 시키고 또 소집해서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저도 숙제고 고민입니다. 앞으로 더…….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이 대리운전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어 가지고 참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사실 불이익을, 아까 평가점수 얘기하셨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각 서에 훈시 갈 때 그냥 쓱 가서 악수만 하고 올 일이 아니라 악수할 때라든가 공지할 때 절대 음주운전, 처음부터 이렇게 하세요. 도민들이 음주운전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안전을 맡기겠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84쪽 봐보세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사항 최근 3년간 이렇게 쭉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물론 앞에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휴일연장근무수당 청구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있으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지 뭔 또 소송을 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건데요. 휴일기간에 정해진 시간 내에 하고 추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연히

당연히박용근위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게 법의 판단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이게 우리가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한 번 걸렸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때 정리된 건과 관련해서 후에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제출을 한 거라서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소송대리인을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판결이 나오면 그때 지자체에서 돈을, 만약에 이게 용인이 된다 그러면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서

전북에서박용근위원

얼마 청구됐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세 번째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원은 251명하고 그다음에 97명이 했고 금액은 사람마다 다 틀려 가지고…….

전체

전체박용근위원

총액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금액은 제가 사실 조금 파악을……. 지금 현재 두 가지를 합쳐서 약 4000만 원 정도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우리 중앙에서 공동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에서

지역에서박용근위원

타당하다고 하면 본부장이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여러 군데에서 같이 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방청에서 방향을 좀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건데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에 공무원에 해당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용근

박용근위원

또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그런 근무에 관련돼서 보상은 아니더라도 관련된 근무시간은 근무하는 것은 수당을 줘야죠. 이걸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212쪽에 보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기타 작업 중 물품 파손 등에 대한 배상 현황이 최근 3년간 쭉 돼 있어요. 소방기본법상 손실보상제도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25년도는 총 3회 심의회를 개최해서 인용을 3개를 했어요. 그랬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에는

전에는박용근위원

2024년도에는 기각이 됐었었는데 인용이 된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기각된 거는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조활동을 하게 되면 현관문이나 이런 것들을 파손하잖아요. 그런데 구조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를 좀 따져서 본인이 지금 나 죽겠다고 했다거나 가족이 애가 죽을 거 같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파손했을 때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그거를 예를 들면 2층으로 알았는데 잘 안돼서…….

용근

박용근위원

1층으로 갔다든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3층인 줄 알고 갔다거나 그런 건 저희들이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배상을 해 주고 이게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도 손해 안 보고 또 당사자분들도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누가

누가박용근위원

요청했냐에 따라서 인용이 되고 또 기각이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고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우리 도내에서 10월까지 화재건이 227건이 됐고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4개 정도가 인용이 됐으면 1.7% 정도 해당이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가 한 청구당 얼마 정도 돼요? 만약에 최대 금액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최저 금액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한 57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이건 보험 공제회비이고 예를 들어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민사로 따지면 1건당 5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형사로 따지면 형사합의금까지 포함해서 1건당 5000만 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건당 5000만 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물품은 1억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민사 건은 5억.

사는

민사는박용근위원

5억 정도 되고요? 5000만 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 초과된 것들은 거의 없나요? 개인들이 만약에 초과돼 가지고 개인 부담한 사례들은 없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용근위원

기각은 그렇지만 인용된 것들에 대해서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처리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소방관들이 피해 받고 그런 것은 없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우리 법무팀에서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올라오면 법무팀에서 직접 처리를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을 자신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73쪽에 보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 중에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관련돼서 ‘완료’라고 돼 있는데 제가 시·군에 보면 여기 전주시내에도 빨간 걸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반짝반짝하게 저녁 같은 데 하면 이게 잘 보여서 ‘아, 이게 여기다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됐다는데 완료된 것들을 제가 못 봤는데 여기다 왜 완료를 표시해 놨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거 다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도색 다 하고 했는데 그것도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잘 보이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거 도로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잘 표시가 안 돼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료라고 해 놓으면 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다 그때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는 사실 전부 위원님 지적하신 거라 다 꼼꼼히 챙겨 봤는데…….

어떤

어떤박용근위원

데는 시장 같은 데는 표시가 돼 있어요, 불이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그런 데는 돼 있고 또 도로 같은 데는 중요한데 거기다 차를 주차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차돼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더 계도를 좀 해야 된다 이 생각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번 제도권 안에서 더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예산 세워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죠?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고, 아시다시피 행감이라는 게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집행됐나 또는 과오는 없었나 점검하는 시간인데, 물론 거기에는 칭찬도 해야 되고 또 과오는 그걸 되짚어서 내년에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행감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과오보다도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과 업무협약을 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시와

남원시와김희수위원

…….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폐방화복…….

방복

폐소방복김희수위원

그걸 지갑으로 이렇게 자그맣게 해서 저도 받아봤는데 정말 잘 생각하고 잘했더라고요. 그러듯이 여기에 추가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을 들여서 버려야 할 소방복을 재활용해서 지갑으로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소화기도 수거를 많이 하잖아요. 소화기도 어떻게 보면 쇠기 때문에 이용할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소방 호스 같은 것도 재질이 질긴 재질이기 때문에 버리는 소방 호스도 더 나가서 아이템을 찾으면 폐소방복 못지않게 필요한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다른 지자체와도 MOU를 체결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재활용을 했으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잘한 사업이다라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지금 소방 취약 지역에 주로 외딴 산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외딴 지역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돼 있으면 그 지역에 산림이 우거지잖아요. 거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쨌든 산불 화재든 가정에서 화목보일러 화재든 가정 화재가 산으로 번질 수가 있고, 또 산 화재가 덮쳐서 가정을 휩쓸 수가 있고 그런 상반된 관계에 있는데 어디서 화재가 나든 하여간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화재방재체제를 하기 위해서 소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비상소화장치…….

희수

김희수위원

진압설비장치를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하고 있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이건

이건김희수위원

정말 괜찮은 사업 같은데 문제는 산불을 하고, 이게 뭐냐면 수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무하고 거리 관계가 있잖아요, 거리가. 그게 아마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는 게 아닌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법에 제한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100m 정도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조사도 하고 시군구에서 통보도 그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화장비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거리 관계 그걸 좀, 요즘 사찰 같은 데도 그걸 많이 하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듯이

그러듯이김희수위원

마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100m 정도는 산림을 제거, 정 벨 수 없는 나무는 모르지만 산림을 제거해서 공간을 둬서 접근을, 마을 화재도 산으로 못 가고 산 화재도 마을로 못 내려오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화재방어 구축도 좋아요. 좋지만 그 사업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큰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건 우리 소방 관련법으로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비상소화장치라는 거를 대안으로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시군구하고 또 우리 산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좋은 안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게 있는지 저희가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비상소화장치가 몇 곳이나 설치돼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비상소화장치가 산림 인접 마을로 한 거는 올해까지 완료가 된 게 52개고요. 지금 현재 설치 중인 것이 14개는 기존에 지방비로 해서 도와 시·군이 했던 게 14개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9월달에 국비를 받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50개소, 그래서 올해는 지금 64개소가 되고 있고 그게 완결이 되면 116개소가 산림 인접 마을에 설치되는 비상소화장치 숫자입니다.

에는

내년에는김희수위원

지금 얼마나 예산 세웠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내년에는 30개 소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경남, 경북 산불 나고 나서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올해 50개소, 내년 30개소 그 이후에 4년 동안 50개소씩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국비가 50%, 지방에서 도와 시·군이 50% 해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고요.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어떻게 보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방범대라든가 또 의용소방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고 체계인데, 의용소방대원이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 몇 명이나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8820명…….

희수

김희수위원

8000명 정도 있구만요. 그러면 그 수요가 적절하다고 해요,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티오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골 지역의 인구가 좀 줄어드는 데는 인원을 뽑는 게 조금 어려운 게 보이고요. 또 도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소방서마다 이렇게 대를 구성할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은 더 뽑고 싶어도 지금 못 뽑는 현재 상황입니다.

도시

도시김희수위원

지역은 넘쳐나고 시골 지역은 지금 뽑고 싶어도 인원이 없어서 못 뽑는다 그런 저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들에게, 물론 어떻게 보면 봉사도 좀 되지만 소정의 금액도 조금 가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활동수당.

지만

그렇지만김희수위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보람도 있어야지만 뭔가 혜택을 조금 줘야 되잖아요. 그 혜택 중의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거잖아요. 그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고등학생은 127만 원, 연. 그다음에 대학생은 19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고등학교가 대체적으로 교육비가 무료로 바뀌면서 고등학생 자녀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인원이 좀, 실질적으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인원이 있고 또 대학생도 국가장학금하고 중복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 11월달에 또 한 번 드리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다 드리지 못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현재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소방대원들의 장학금 프로테이지, 이게 지금 조례인가요, 아니면 뭘로 정해져 있는가요? 규정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의소대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희수

김희수위원

의소대법에 의해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다른

다른김희수위원

지역은 거의 5% 정도 이상인데 강원도는 7%로 제일 많고 우리 전북만 지금 3%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 시도에 줄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가 필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다 드리고 싶어도 3%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서, 타 시도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희는 아마 지적이 돼서 국가장학금하고 중복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서 그 뒤로 아마 우리가 대상자가 좀 줄어들어서 예산을 줄이지 않았나 싶고요. 타 시도는 지금 현황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자료에 보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대상인데 작년에 고등학생한테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무상교육이라서 그렇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자율형 사립고라든가 스스로 학교에서 수업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학금이라는 게 꼭 학비뿐만 아니라 학용품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학교 수업이라든가 학업을 하는 데 보탬이 되는 데 이용하는 게 장학금인데 꼭 학비로만 따져야 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여지까지 사실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소방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조금 제도를 개선해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의용소방대 자격이 국가적으로 65세로 돼 있죠? 법적으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이걸

이걸김희수위원

지금 70세로 늘리려고 개정하는 중인가요? 지금 의안이 올라가 있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의소대 사무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때 그때 법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아직 70세로 올리는 거는 좀 시기상조다, 다음에 다루자 해 가지고 일단 그거는 빠지고 사무실 지원 근거 등만 현재 된 거고요. 의소대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 갖고 있고 저희도 일선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 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거지만 도시 지역은 65세 이하로도 충분히 충원이 되지만 시골 지역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군 지역만이라도 70세로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의소대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의소대연합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랑 계속 통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엊그제 5분발언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특진도 건의를 했고, 어쨌든 그만큼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을 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편한 일을 하는 분보다도.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주길 바라면서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잘 고민해서 답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 한정수입니다. 먼저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이 장비 및 물품구입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가장 핵심이 품질이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전북도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세가 약하다 보니 돈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장비, 국비가 지원되는 고가 물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나, 그러면 지역의 업체들이 품질향상에 소극적이면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다른 형태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역 업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방본부에 우리 전체 대원의 성비,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약 10% 정도 됩니다.

여성

여성한정수위원

대원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12% 정도, 10∼12% 정도의 여성 비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아까 우리 제복을 입고 참여하셨던 분들을 보니 본부장님 빼고는 다 남자분이더라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꼭 국가가 얘기하는 어느 비율에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소방같이 특수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특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너무 안 맞는 것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본부장님 디지털트윈 기술을 아시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디지털트윈 기술이요?

한정수위원

예.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소방본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나요? (집행부석에서 손 드는 직원 있음) 저기 뒤에 손 드셨는데 위원장님 괜찮으면,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119특수대응단운영지원팀소방경 임대근 아닙니다. 차관입니다.

한정수위원

예, 차관님이…….

박정규위원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깐만

잠깐만한정수위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119특수대응단운영지원팀소방경 임대근 여기 서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한정수위원

예. ○119특수대응단운영지원팀소방경 임대근 디지털트윈이 현시대의 건물 설계라든가 어떤 공정 같은 것을 사이버상으로 인터넷상으로 그 공정들을 집어넣어서 실수하지 않게 똑같이, 디지털트윈으로 쌍둥이처럼 집어넣어서 어떤 공정이나 설계들을 미리 저희들이 해 가지고 현장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자제하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디지털트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9특수대응단운영지원팀소방경 임대근 예.

지난

지난한정수위원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전북에 LX토지정보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관리를 하는데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서 현실에 있는 걸 가상세계에다가 그대로 쌍둥이같이 복사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특히 재난이나 국민의 안전이나 도시 설계 그다음에 건물 다 그렇게 해서 재난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하겠다고 했고, 특히 LX가 전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가 그 방향에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걸 전북에 특장점이 있는 기술로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전북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6년, 7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디지털트윈이라는 단어가 전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는 그 얘기를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고, 제가 도민안전실 할 때 얘기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즉 뭐냐면 소방본부가 하는 게 즉각 대응이 1차적인 업무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전 단계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예방과 대비를 현장에 사람들이 나가서 다 눈으로 확인할 거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론보다 더 앞서 있는 게 디지털트윈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 소방본부는 한 번도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건 도도 문제가 있는 거고 LX공사도 문제가 있는 거고 소방본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 어떻게 우리가 이걸 도입을 해서 재난과 사고에 대비를 할 건지, 그리고 그걸 현장에 투입할 때도 예를 들면 건물의 재원이 어떻게 돼 있고 설계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이라든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을 가상공간에서 실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를 개선해야 된다, 어디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우리가 추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1차적으로는 저는 도민안전실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소방본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올해

올해한정수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용역을 도에서 했는데 혹시 결과보고 받으셨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아직은 받은 거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이 부분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용역을 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 안 했죠? 그건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화학물질은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대를 운영을 하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런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한지도 모르고 결과도 모른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도민안전실에서 했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이 공유를 해주는 게 맞지만 소방본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서로 소통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화재를 대응하기 때문에 화상환자 응급처치라든지 그리고 화상환자를 그러면 우리가 이송을 해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도에 화상전문병원이 없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화상전문병원은 화상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거하고 화상전문병원을 지정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왜 지정이 지금까지 안 된 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은 그 부분은 보건의료과 소관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지금 전북 전체에 화상전문의가 있는 곳은 군산의료원 1명 딱 계시고 그걸 권역외상센터라고 해서 원광대병원이 해주셔야 되는데 원광대병원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상태고…….

전문

전문한정수위원

의사가 없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전문 의사가 없기 때문에 치료는 당연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리사이클링 화재 났을 때 다섯 분의 화상환자가 생겨서 그때 저희들이 대전화병원하고 베스티안병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송을 해 드리면서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래서 양쪽을 트라이를 해서 두 군데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어차피 저희는 지금 있는 의료 여건하에서 어떻게 잘 이송을 해서 이분들의 생명을 보전할 것인가, 예우가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대전화병원하고 맺으면서 대전화병원의 예후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화상환자를 자주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화상환자는 응급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응급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화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몇 도 화상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응급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환자 중증도 분류에 몇 도 화상의, 2도 화상의 프로테이지 또 3도 화상의 10% 이상 하는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증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도 안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화상전문병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화상전문병원으로 가는 시간이 대전이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시간 화병원이…….

한정수위원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사이에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나 대응을 우리 소방에서 할 수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대원이 합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다 매뉴얼에 돼 있고 필요하면 의료 지도,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받아 가면서 다 처치를 하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화상전문병원을 지정하지 못한 건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의사가 없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거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저희가는 안 되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도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은 병원에서 의지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방의료 차원에서 전문 의사들을 병원들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왜냐하면 어차피 병원도…….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당분간에도 화상전문병원 지정은 불가능하겠네요? 그런 인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서난이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리사이클링 화재 이후로 한 두세 번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어차피 전북대병원도 그 안에서 환자를 살려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는 중증화상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저희가 통계로 보니까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1년에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화상전문병원은 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기 위해서는 화상만 전문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수익 구조에서 어렵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우리가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헬기도 동원해서, 하여튼 중증외상환자는 1시간 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기본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빨리 가면서 중간에 더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처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화상환자같이 특수 질환, 특수 환자는 어떤 분야들이 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전문병원이 필요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화상병원이 가장 큰 전문병원이고요, 지금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권역…….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외상센터는 우리가 아는 외과적인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절단이 됐다든지 이런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것도 전문병원을 지정해서 하잖아요, 그것도 권역별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렇죠,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화상이 거기에 포함되어지고 화상은 또 다르게 특수한 질환이라고 보고 전문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렇죠. 화상도 권역외상, 이제 외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광대가 우리 권역외상센터인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화상전문병원은 당분간 어렵다, 지정하기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대책을 우리 도에서 세우기는 어렵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명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셨는데 산재병원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본부가, 만약에 산재병원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산재병원에도 화상 전문 의사가 없으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쪽으로는…….

한정수위원

산재병원도 화상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가 불가능하겠네요? 의사가 있지 않는 한, 산재병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건데 그 부분이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대책을 강구하는 건 우리 도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 차원에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고민을 지역사회에서 다 같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가 몇 대 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대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예를 들면 환자이송용이 있을 거고 화재진압용이 있을 거고 하는데, 전체 헬기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권역외상센터인 원광대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가 하나 있고요. 거기는 의사가 탑승하는 닥터헬기가 있고, 저희는 복합으로 사용합니다, 응급의료도 되고 불도 끄고 사람도 구조하고. 그리고 산불과 관련해서 지금 시도에서 임차 헬기가 3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산불 기간에만 거의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산림청 헬기가 익산에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헬기는? 직접.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닥터헬기까지 포함해서 5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닥터헬기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원대에서 운영하는 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7 대 3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30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닥터헬기가 활용도가 높나요, 아니면 활용도가 어떤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2명 정도 이송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광대병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가는 환자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상태가 심한 환자에 대해서 닥터헬기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죠. 필요해서 도입을 한 거고요.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 닥터헬기가 소방이 구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러면 너무 좋은데 가장…….

것도

그것도한정수위원

결국 예산 문제인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산도 예산이고요. 지금 닥터헬기와 저희 응급의료 헬기와의 차이점은 닥터헬기는 말 그대로 의사가 탑승하는 헬기고 저희는 저희 구급대원이 탑승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닥터헬기하고 상관없이 소방하고만 협의해서. 거기가 뭐냐면 경기 북부권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권역외상센터장이 직접 타는, 그리고 경기 헬기하고 남양주에 있는 중앙구조본부 헬기하고 이렇게 3대가 동시에 운영하는 그게 하나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작년 하반기부터 한 게 경상대병원 있잖아요. 국립 경상대병원이 경남에 있는데 거기에도, 또 영남대가 운영하고 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한 헬기당 인건비만, 간호사 타고, 간호사가 한 번 타면 25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어찌 됐든 우리 도에는 복합적으로 쓰는 헬기, 그러니까 그게 응급환자가 됐든 산불을 끄기 위해서가 됐든 그걸 복합적으로 쓰는 헬기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원대 거 빼면. 그러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응급의료 헬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기동성도 좋고, 그다음에 특히 산간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데는 더더욱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구비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연관해서 응급의료 헬기가 1대가 있는데 이 헬기에 우리가 환자를 태우고 이송해 오면 어디에서 받아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는 전북대병원이나…….

한정수위원

전북대병원에서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원광대는 닥터헬기를 될 수 있으면 하고요.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소방대원이 타잖아요, 그런데 닥터헬기에는 의사가 타는 거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송하는 기간에 그 환자를 케어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응급실 뺑뺑이같이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 다시 헬기에서 내려서 인계를 하려고 하면 안 받아주고, 그래서 119구급차에 태워서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떤 게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가 응급의료 헬기를 활용할 때는 병원이 지정되지 않으면 헬기 안 띄웁니다.

원이

병원이한정수위원

지정되지 않으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요. 우리가 병원이 지정이 돼서 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이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헬기 타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응급상황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재난이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텐데 병원을 지정 안 하면 헬기도 띄우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은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 거네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119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한 우리 구급대원들이 환자 상태를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환자가 갈 수 있는 곳을 구상센터에서 확인해서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가 정해지면, 그다음에 전북대 같은 경우는 전북대 운동장이나 거기가 헬기 인계점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내릴 것인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송한 환자를 헬기에 내리자마자 우리 구급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정해진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전북에서 그런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서 또 그 시도의 구급차를 거기서 대기하게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한정수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상환자가 1년에 약 30명 정도, 그다음에 닥터헬기가 뜨는 경우는 10몇 차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우리는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도 해야 된다라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현재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체계와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는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소방본부 얘기는 아니지만 권역별외상센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화상 전문 의사도 있고 다 구비가 돼서 모든 응급에 관한 거는 권역별외상센터에서 그쪽 분야는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여러 가지가 우리가 모르고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특히 재난의 예방과 관련해서 소방본부는 혹시 연구비 같은 게 예산에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연구비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가 장비 같은 경우도 우리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능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품질도 우수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재난상의 활동을 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대책들을 강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다든지 뭘 해본다든지 하고 또 그걸 어떨 때는 연구기관에 넘기고 어떨 때는 기업에 넘겨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가 구조가 이원화돼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요. 국립소방연구원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R&;D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 관련해서는 큰 그림으로는 청에서 해주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확보하기가 연구용역 예산은 조금 어려워서 자체 연구용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서 우리 대원들이 TF를 구성해서 저희들끼리 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연구용역이라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 출동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응급실 뺑뺑이에요. 그런데 이건 소방본부의 문제는 아닌데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생각할 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사실은 저희가 그런 고민을, 의정 갈등 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지역 안에서 병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 원장님들하고 사실은 동의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는 타 시도로 안 가고 가능한 여기서 해결하자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송 병원 선정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저희가 병원에 환자를 모시고 가고 싶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본부장님.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사람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거 말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지점이 뭐가 있겠느냐, 소방본부 현장에서 활동을 해 보니.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구급활동정보 시스템에 하나를 얹어서 병원 선정을 구급대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모범사례로 발표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복지부하고 그다음에 소방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병원 선정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고, 지금 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병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19구급대원이 모시고 가는 환자에 대해서는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법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가라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병원에 일일이 전화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119구급대원이나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을 선정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그거는 행안위까지만 통과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법사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정리가 되면 2개가 약간의 충돌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국무총리께서 TF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면 그 부분이 충분히 지금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자체적으로는 또 저희가 본부에서 또 나름대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지금 법 개정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되면 훨씬 더 국민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 중에 한 가지 추가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소방헬기는 병원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뜨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아까

아까이명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해양경찰에 있는 헬기는 병원 지정 안 돼도 응급환자들 싣고 띄울 수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거기도 지정이 된 상태에서 뜨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지난 5월에 우리…….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회항한 거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회항한 거와 관련해서는 여기에서는 인계점이 어디다라는 걸 처음에는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사 그걸 확인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계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떴다는 것은 병원 지정도 안 되고 떴다는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병원은 지정이 됐습니다. 원광대병원으로 지정해서 떴는데 통상적으로는 항구에서 저희가 받아 왔었어요, 계속. 항구에서 그게 내리면 저희가 받아왔는데 그때 보건소장님이랑 굉장히 많이 서두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오면서 일단 뜨면서 저희가 기장하고 직접 통화한 거는 아니고요. 해경상황실하고 저희하고 소통을 했는데 기장 입장에서는 해경상황실에 얘기했는데 우리한테는 전달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에러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경청장님을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던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나눠서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그런 유사한 경우에 타 기관과의 어떤 협업, 구조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매뉴얼대로 훈련하고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훈련이라는 개념은 떠서 훈련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상황실과 협력 관계로 훈련하느냐. 떠서 하는 거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고요, 상황실과 상황실끼리 협의해서 그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더욱요.

로만

구두로만이명연위원

한다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전에도 했었는데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저희 상식으로는 인계점이 없는 상태에서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헬기를 띄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해경에서 섬에 가서 하다 보니까 가족들 서두르고 하니까 급히 뜬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경상황실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다,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다 계속 받았는데 마지막 기장이 얘기한 것이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됐고 저희는 해경에서 요청한 시간보다 도착한다고 한 시간보다 15분에서 20분 먼저 가서 기다렸는데 이미 떠서 위에서 있었던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을 했고 다시 또…….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그것처럼 타 기관과 협업을 해야 될 때 협업 구조를 해야 될 때 그때 지휘본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가 하는 걸로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걸이명연위원

언제 정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거는 서로…….

원래

원래이명연위원

그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원래 규정에는 일부 있었는데 양쪽이 조금 애매해서 규정상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후로 확실하게 세팅을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그때

그때이명연위원

이후로 세팅한 겁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세팅은 돼 있었는데 잘 안 됐고 저희가 완전히 세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명연위원

지나간 일을 가지고 다시 자꾸 끄집어낸다는 건 뭐합니다마는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협업 체계에서 구조하는 시스템 매뉴얼이 제대로 구축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서로 공존하는 관계에서 협업하는 관계에서 누가 어디가 지휘본부가 돼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지휘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구조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우리가 기본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위급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소방 심신안정실이라고 있어요. 그게 필요한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소방관들이 전북도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해요

필요해요이명연위원

, 필요하지 않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원도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청사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데

필요한데이명연위원

, 필요한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는 그만큼 구축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 것이 아니라 왜, 물론 다른 데 어느 정도 하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하자 이것은 그렇긴 합니다마는 100% 다 구축해 놓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최소한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는 모습도 보이니까 이것 또한 역시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아예 다 없애버리고 필요하다면 그 대책을 세워야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반드시 필요…….

년에

내년에이명연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내년에는 지금 4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4개소를 올리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는 100%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대 있잖아요. 3명씩 근무하는 거기는 옛날 조그마한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아예 공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역대를 지금 늘려가면서 지역대를 새로 리모델링하고 할 때…….

명연

이명연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거는 지금…….

것도

그것도이명연위원

꾸미기 나름이겠지만 평균적으로 심신안정실 하나씩 꾸미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지역대 정도는 4000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4000만 원, 공간이 있는 구조 내에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공간이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없는 데는 안 해버린다면 또한 역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마다 또 다른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불만족 요인도 생기는 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든 크든 그래도 유사한 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최소한으로, 원래 기준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를 벗어나서, 어차피 공간도 안 나오는 데다가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물품으로 해서 하다못해 안마기라도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꼼꼼히…….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공간이 없는데 온전히 다 똑같이 만들기 어렵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고민도 같이 하란 말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필요하다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필요

필요이명연위원

없다면 하지 말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럼요.

명연

이명연위원

필요하니까 지금 이걸 만들어 내고 있는 거고 또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안도

대안도이명연위원

내줘야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래서 공간 있는 데는 내년까지는 완전 끝나는 거고 없는 데에 대해서 물품을 어디다 얼마큼 할 것인지를 조사를 내년에 들어가서 후년도에 예산 사업…….

년에

내년에이명연위원

네 군데 한다 해도 전국 평균도 안 되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역대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좀 주세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장연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강화, 거기가 올해 대상이 32개라는 거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대상이 32개인데 신청을 미리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게 27개소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해보니까 신청을 그때는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왜 바뀌냐면 송도에서 불 났을 때는 다 죽겠으니까 신청을 해 놓고, 왜냐하면 자부담이 50%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설치하려고 진짜 수요조사를 하니까 13군데만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때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렵게 땄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확대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차선으로 지금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수요조사를…….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27개를 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26개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13개.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주로 해주는 게 네 가지를 지금 해 준다는 거잖아요, 연소방지벽이라든지. 어느 것을 가장 많이 해주라고 합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기본적인 건 연소방지벽이 큰 의미가 있다고 일단은 보는데 이게 아파트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따라서 연소방지벽…….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1위가 연소방지벽. 그다음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가장 1위로 많이 하는 데가 덮개입니다, 질식소화덮개.

장연국위원

질식소화덮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덮개하고 상방향 관창이라고 그래서 편리하게 소방관처럼 쓸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밑에다가 넣어서 냉각시키는 장비…….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 품목이 없다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원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실은. 이런 품목이 있으니 원하는 게 뭡니까? 왜냐하면 자부담이 50%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화재라는 것이 낮에 날 수도 있고 밤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도 지금 사진을 보면 방화복을 입고 소방관이 한 6명이 붙어야 질식소화덮개를 덮을 수가 있어요. 밤에는 아무리 큰 아파트도 경비원 하나 있습니다. 경비원 한 분 계세요. 그 한 분이 가서 이걸 어떻게 씌우겠어요. 줘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분이 해야 할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상황 발생 뭐 어디도 눌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결론은 전기차는 물에 넣어서 끌 수밖에는 없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가기

가기장연국위원

전 상황을 우리가 대처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질식소화포를 한 분이 가서 뒤집어씌우면서 불을 더 확산을 막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제가 다른 데는 일단 안 가봤고요. 대방에 한 번 가봤었거든요. 거기는 규모가 커서 그런지 그냥 평상시에도 경비 서는 분 말고 인력이 상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실은 훈련을 시켜서 하는 것까지 다 확인했는데…….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밤에는 한 분 계신다니까요, 어디 아파트든지. 교대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전기기사 이런 분들 상시로 근무하는 체계가 있던데요, 경비원 말고.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거기서만 화재가 나냐 이 말이에요, 본부장님.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하여튼…….

것은

이것은장연국위원

제가 봤을 땐 다른 부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이건 그냥 생색내려고 하는 사업.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는 제품이에요, 실은. 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도 물론 많이 계시고 지역에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품목에 다시 한번 선정을 해줬으면 어떻겠냐.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거 외에는 민간인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장연국위원

그러니까요. 없어서 최소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저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거 하려고. 야간경비는 두 분, 세 분 있는 데는 그렇게 큰 기업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는 다 한 분씩 계세요, 경비원 한 분. 그 한 분이 그걸 소화할 수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낮에 한다고 하면 주민의 도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밤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백해무익이다, 이 제품 자체가, 혼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만 혼자로서 처리하기는 힘든 제품인 것 같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장연국위원

것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품목에. 그리고 저번에 저에게 주셨던 대형마트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에 한 29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하에 아직도 전기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모다아울렛이나 송천 파인트리몰, 이거 대수도 많아요. 이런 데는 강제적으로라도 법률을 바꿔서, 아파트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 이런 상가 지역이거든요, 마트. 지상으로 빼서 올릴 수 있게끔 건의를 하든지 해서 법률을 바꿔서 하든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환경 파트에서 환경국에서 지금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됐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장연국위원

강제력으로 할 때는 강제력을 동원을 해서 와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인파괴방수차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국비도 50, 도비도 50%가 들어갔는데 이게 왜 군산에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일단…….

산에

군산에장연국위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거를 운용하려면 최소한 6명의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다가 그걸 두게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현장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전담하는 인력을 두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새만금 쪽이랑 군산 쪽에 유해 화학물질 관련돼 있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구조대를 그쪽에다가 배치를 한 거거든요, 운용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고가 날 확률이 그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군산에다 배치를 한 거고요. 2027년에 설치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또 완주에 구조대가 있거든요, 특대단이. 그래서 그쪽에다가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인력 때문에. 안 그러면 인력을 추가적으로 무인파괴방수탑차를 위해서 어느 소방서에다가 두게 되면 별도로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받아서 장비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있는 여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을 한 것이 군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론을

드론을장연국위원

하나 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짧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최근 전북 소방본부 감찰과장이 동료로부터 10여 명으로부터 과일상자 선물을 받은 혐의로 감찰받고 있다는 게 사실이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청탁금지법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5만 원이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농수산물 가공물에 대해서는 15만 원까지 가능한 거로 알고 계시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대부분이 과일상자라고 했는데 즉각적으로 하여간 감찰이 이루어지고 전보 조치를 취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과일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무슨 물건을 받았고 하는 부분은 조사를, 그러니까 경우의 수들을 다양하게 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조사를 하는 부서가 소방감찰과입니다. 그러니까 감찰과의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과장 소관의 감찰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 부분 때문에 자리를 비켜놓고 공정하게 감사하기 위한…….

박정규위원장

충분히 그렇게, 그 정도만 하세요, 그 정도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전북도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 갖고는 이게 만약에 과일상자가 아니고 그랬다면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같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거기까지도 저는 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체험관으로 전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순직 소방관, 가장 모범을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체험관이기도. 그런 부분들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감찰을 해야 되는 거였지만 또 감찰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시급한 전보를 취했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우리 본부장님이 신중하니 그런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모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과도한 선물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거거든요, 서로. 통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는 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념을 해주시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를 할게요. 간단간단히 답변하시면 돼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119안전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최근 한 12년간에 보니까 150만 명이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체험료가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체험료가 얼마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가장 적게는 재난종합이 5가지 정도 있는데 재난…….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냥 짧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2000원에서 많은 거는 물놀이 안전이 8000원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도민이나 단체는 몇 % 할인을 받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50% 할인이고요. 노인하고 장애인은 무료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는 50% 할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럼 전국적으로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입장료를 받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강원과 우리 전북이 유일하더라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강원도…….

박정규위원장

그거 받아서 뭐 하셔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세외수입으로 도에…….

박정규위원장

얼마 정도 버시는데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작년에는 1억 9860만 원 그다음에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1억 4125만 1000원 이렇게 세외수입 수익이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처럼 소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것이 꼭 세외수입을 생각해서 이걸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노쇼도 사실은 다른 데 고민이 많거든요. 신청해 놓고 안 와 가지고 일정에 더 받을 사람이 못 받는 데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저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안전체험관은 우리 본부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끔 가는 곳인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별로. 그렇죠? 도시락을 싸 갖고 온다거나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면 기여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른 곳으로 가서 점심을 먹는다거나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커피숍에서 까자 조금 팔고 있는데 그거로 욕구 충족……. 제가 까자라고, 미안합니다, 과자. 그 정도 팔고 있는데 그거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충족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임실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2곳 정도 지금 더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누가 안전을 책임져야 될 것인가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교육 몇 번 받아 가지고 이런 체험장들을 막 만들어 내는 거는, 결국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기관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보면 전북도에서 체험관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도 안전점검은 소방 쪽에서 반드시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가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박정규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오숙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김성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택림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오택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모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장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종찬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신병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오택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이 준비되신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8쪽에 보니까 올해 익수사고 발생이 4건이 돼 있어요. 물론 작년보다는 적은 숫자지만 1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15쪽에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니까 물놀이 관리시설 관련돼서 심장충격기도 배치해서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하고 또한 물놀이 관리지역 사고예방을 위해서 촘촘하게 합동점검을 했다 했는데 익수사고가 4건 됐는데 저도 뉴스를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 들었었는데 이런 대책들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놀이 관리지역이 76개가 있고 그다음에 위험지역이 32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리지역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지역이고 위험지역은 기존에 익수자가 났거나 아니면 물놀이를 하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접근이 금지되는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테두리 속에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관리지역 자체를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발굴해 내는 노력하고, 그다음에 관리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안전요원 예산이 다 시·군 자체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 하나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용자나 사용자들이 문화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투 트랙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시설이라든가 요원배치 기반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들, 문화적으로 물놀이 안전에 더 수용성이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학생들도 이런 사고가 나겠지만 일반인들도 같이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홍보활동, 주의·지적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일반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소방관들하고도 현장 파악들을 봄철 같은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고들이 전혀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149쪽에 보면 승강기 보유·사고현황 3년간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전주, 군산, 익산이 약 76% 정도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율이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점검 자체를 매뉴얼대로 이걸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자기들이 해야 되고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랜덤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승강기 사업자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운영하는 주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저희들이나 아니면 사업자들하고 긴밀하게 해서 적기에 고장 같은 걸 미리 수선하거나 유지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안전점검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보니까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승강기 중대사고들이 상당히 발생해서, 다행히 전북에서는 7건 사고가 났는데 부상 사고만 났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때박용근위원

여기서 7건의 부상 사고는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최근 6년간 7건이고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서 1건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에서 2건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2025년 같은 경우는 익산 같은 경우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 수리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그냥 들어간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탑승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쓰러지다가 부상당한 경우, 그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는 안전조치하는 작업자가 작업 중에 상판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예를

예를박용근위원

들어서 기관에 있는 승강기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별로 할 수 있지만 도내에 열악한 엘리베이터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 지능형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승강기 자체는 아파트나 이런 데 주민들 고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기능을 원상복구해야 될 때는 장기수선비 명목에서 그걸 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새 같은 경우는 워낙 IOT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센서를 해서 약간 기능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엘리베이터는 사업자가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걸 도입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사례 자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도입을 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 보니까 지금 전체 우리 도내에 보니까 특자도에 589개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장수, 진안, 무주 이런 쪽에는 확보율이 상당히 적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2018년부터 읍면까지만 대피시설을 만들게 했다가 면 단위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하시설에 대피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방위 시설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데 면 단위에는 웬만해서는 지하시설을 공공적으로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서…….

거의

거의박용근위원

없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이걸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어서 이 부분을 어찌 됐든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봤을 때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이런 부분을 한번 행안부랑 상의를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요건을 갖춰 나가는 노력은 계속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용근위원

들어서 순창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39%에서 102%로까지 증가가 됐는데, 거기도 지하를 확보를 해서 한 건가요? 순창 같은 경우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순창은 읍내가 지하시설이 많이 있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지하시설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꼭 민방위 시설이 지하로만 규정을 해놔서 그런 것 같은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한

일정한박용근위원

공간, 안전한 공간을 비상시에 집결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해서 해야지, 특히 진안, 무주, 장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확보율이 33%, 41%.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니까 터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상에 노출 안 되고 지하로 한 것은 폭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공용장소를 지정해서 약속된 장소로 모이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치면 터널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방어가 되는 거죠. 터널이라든가 도로가 통과하는 박스 이런 부분들도 대체시설이 가능한 걸로, 조금 확대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보고 우리 장수나 면 단위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건 정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지자체하고 적극 협력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확보되었다고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지 비상시에 안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용역을 했죠? 올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과가

결과가한정수위원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우리가 사회재난 자체가 63종이고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 부분은 진행상황을 체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어찌 됐건 도민안전실에서 화학물질 관련한 용역을 했다는 건 고무적이긴 한데 용역을 했다는 걸 이전에 소방본부 감사를 하는데 소방본부는 아예 모르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물질

화학물질한정수위원

관련한 사고가 나면 대응을 1차적으로 하는 게 소방본부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생활환경과입니다.

고가

사고가한정수위원

나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사고가 나면…….

한정수위원

생활환경과가 먼저 출동하나요? 소방본부가 출정한 소방서에서 먼저 출동하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실태 조사하고 훈련 자체는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는 것은 소방에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게 아니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소방에서…….

재가

화재가한정수위원

일어나든 사고가 일어나든 제일 먼저 출동하는 건 119잖아요, 대부분.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소방입니다, 소방.

방이

소방이한정수위원

아닌가요? 다른 곳에서 출동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소방이 맞습니다, 예.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화학 사고와 관련한 특별반이 익산하고 군산에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단에

산단에한정수위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 이런 말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여기 보니까 제3차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이 9월 3일날 환경국의 생활환경과 주관으로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환경 파트 근무할 때 보면 저희들이 그때 했던 것들이 훈련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내용 자체를 할 때 유관기관하고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이걸 대응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그때 같이 논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기본계획 수립은 생활환경과, 그다음에 거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은 소방…….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용역 발주를 한 게 환경산림국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미처 파악을 못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니 파악 못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파악을 하셨다고 하면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공유를 해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건 12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아직

아직한정수위원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2일까지입니다.

과가

결과가한정수위원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 됐건 도내에 화학 관련한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고가 일어난 빈도수는 전국 3위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방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게 어디에서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소규모 영세 업체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영세업체면 우리가 대단히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안전대책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거나 그런 대책을 세우는 데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대책을 좀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에 존경하는 윤정훈 의원님 5분발언 때 산단 유해물질 차단시설 관련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게 산단의 유해물질은 대부분 화학물질일 가능성이 크고 인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차단시설, 저류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게 전체 산단에 아니면 기업체가 있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난 자체는 도로 결함 같은 건 건설국, 그다음에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환경국, 그다음에 농업 관련된 사고, 저수지 붕괴 같은 건 기본적으로 농림국 이런 식으로 각 실국에서 1차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에 화학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정수위원

실장님.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차전지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공장들에서…….

한정수위원

실장님.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만약에 복합 재난…….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민안전실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난이

재난이한정수위원

벌어지면 재난상황실에서 대응을 하는 거지만 그전에 컨트롤타워 역할은 도민안전실이라고요. 그러면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 업무가 아니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화학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신고 주체가 대개 119로 가게 되면 119에서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바로 저희한테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갖고 다시 해당 시·군하고 관련 과에 내용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공유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 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한다든가 행안부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상황 관리를 하면서 내용이 종료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1차적인 어떤 조치를 해야 될 담당 실국과 같이 상황을 보고 있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피해규모가 커지고 재대본을 구성해야 될 단계라 판단이 되면 그럴 때는…….

한정수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질문하는 취지는 뭐냐면 사전 예방, 대비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난·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는 잘 되고 있는지, 사전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면 약간 시간은 걸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 단계에서 저희들 사회재난과에서 할 일,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화학사고는 예방 단계에서 사회재난과, 소방, 생활환경과 합동방재센터가 할 일이 정해져 있고요. 다시 대비 단계에서도 각 영역별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 이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한정수위원

실장님.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업무가 룰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마 조금 중간에…….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추가로 질문드린 다음에 자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재난

재난한정수위원

대비를 하는데 우리 도가 재난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죠?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재난안전 관리계획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한정수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1년에 한 번씩, 예.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도에 국토정보공사 LX가 있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부

중앙정부한정수위원

이전해 와 가지고, 혁신도시에. LX에서 디지털트윈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도시공간 재구조, 재난 대비 이런 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도와 협력해서 그걸 잘 발전시켜 가지고 도의 자산, 도가 앞서 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디지털트윈 관련해서 혹시 실장님은 우리 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거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제가 LX를 지난 6월달에 방문을 했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은 디지털트윈으로 인터넷, 전자적으로 정부가 모여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만약에 어느 지역에 비가 시간당 한 200㎖가 왔다. 그렇게 돼서 어떤 마을이 고립됐을 때 그런 문제를 디지털트윈 기술에서 미리 우리한테 경보같이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논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은 경기도 오산에서 이미 1년에 5000만 원 정도를 자기들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 적이 있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만약 관심이 있다고 치면 그런 정도 규모로는 같이 적용할 수는 있지 않나 이런 정도 대화를 나눠본 적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디지털트윈 얘기를 LX공사로부터 처음 들었던 게 6년 전입니다. 그전에 기술은 개발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큰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국토정보공사가 국토 전체를 디지털트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도는 우리의 자산일 수 있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디지털트윈 기술이라고 하는 게 현실공간을 가상공간에 똑같이 복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난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폭우가 와요. 그러면 어느 마을이 어느 하천이 몇 ㎖가 오면 버틸 수 있고 버티지 못하고, 버티지 못할 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게 데이터를 주입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못했던 건 그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아요. 조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가상공간을 만드는 데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 도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LX공사하고 같이. 그것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획은 맨날 세워요, 터지고 나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이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구현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LX가 전북으로 이전하면서 전북의 자산이 될 수 있고 전북이 관심 가지고 진행을 하자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도가 단 한 번이라도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 본다든지 사업을 만들어본다든지 예산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랬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트윈이 이 이후에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공간을 재구조화하거나 공간을 재활용하거나 더 좋게 만들거나 재난을 대비하는 데 가장 핵심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활용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산이 LX한테 먼저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는 LX가 여기에 있는데도 안 하고? 그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전에 하자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당, 도, LX, 기재부까지 와 가지고. 그런데 이후에 그에 관한 사업을 연기한다든지 그걸 준비한다든지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자체,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6년 전에 디지털트윈을 아시고 미래 가능성이라든가 잠재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깊게는 몰랐지만 어찌 됐든 간에 방향이 저기가 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X가 전국에 지적도망을 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트윈 공간정보를 가지는 기관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도 LX 입장에서도 보면 뭔가 갖고 있는, 이걸 갖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없겠냐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오산 같은 데서 아마 LX한테 이야기를 했든지 누가 먼저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자기의 공간정보를 이용해서 재난정보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길래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봤던 거고,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대전에 KISTI라고 출연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갖고 있는 것이 부산하고 몇 군데 지자체에 재난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침수관리시스템. 그러니까 여기는 5000만 원이 들고 여기는 거의 무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KISTI하고 침수관리시스템 도입을 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렇게 약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만약에 KISTI 프로그램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 오산의 결과도 한번 도출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디지털트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이후에 재난을 대비하는데 우리가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계속. 그런데 그걸 가상공간에서 데이터를 투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가 비가 얼마나 왔을 때 얼마큼 침수가 되고 그러면 그 침수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재난 대비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저수지, 하천 붕괴위험지역 다 우리가 데이터화하면 가상공간을 구현을 하고 그러면 붕괴위험지역이 비가 얼마 왔을 때 그리고 그 비가 몇 시간 안에 얼마 왔을 때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보강이 들어가야 된다 이 데이터를 거기서 다 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구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조사가 잘 안 됐지만 데이터 수집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가상공간에 구현을 해서 거기에 그 자료들을 투입을 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서 전북도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못하니 어디가 1순위가 되고 어디가 2순위가 돼야 되고, 예를 들면 하천 같은 경우도 정비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정비하는 게 맞냐, 밑에부터 정비해서 올라가는 게 맞냐,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질 때 보니까 위에서 정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책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디에서 이만큼 일어났고 여기는 예전에 사고가 한 번 났으니, 여기는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니까 조금 위험이 있을 수 있겠네, 전문가 데리고 가서 보니까 저기는 좀 위험할 것 같아, 이 자료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예전에 주먹구구식 책자형 자료인 거고 우리는 그 자료를 토대로 AI시대에, 그걸 AI한테 투입하면 애들이 다 분석해서 도출해 줘요, 가상공간이 구축이 되면. 그러면 그걸 구축하는 데 우리가 투자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아까 LX하고 오산하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우리 도에서 하고 국가하천은 우리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 밑에 세천, 세천에서 소하천으로 들어오고 소하천에서 다시 지방하천으로 합류되고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천 옆에 마을이 있을 때 범람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물이 차는 것이 강수량이 100㎖가 왔을 때 홍수경보선 자체를 갖다가 도달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빠른 시간 내에 계산해 주는 그게 중요한데 그것은 LX에서 지금 하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 같은 경우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도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군산에 저번에 시간당 155㎖가 왔을 때 문화동에서 이만큼…….

한정수위원

실장님!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침수가 된…….

한정수위원

실장님! 실장님!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뭐가 문제냐면…….

한정수위원

실장님!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아닙니다.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아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아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거 실제 종류가 다르다고요.

한정수위원

실장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니 2개가…….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얘기하는 걸…….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실제 2개가…….

한정수위원

실장님의 생각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실제 2개가 다르다니까요. 다른 시스템이라니까요.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이건 시스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트윈이라는 가상공간, 가상현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도청을 얘기해 봅시다. 이 건물을 그대로 복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재원이 들어갔고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 건물은 지진에 버티는 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이걸 데이터화해서 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 놓고. 그러면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일어나면 어디가 가장 취약하다, 그러면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강해야 된다, 아니면 대피를 하는 동선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걸 다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해 보자는 거예요, 실장님이 얘기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준비해서 지금부터 해볼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

템이

시스템이한정수위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LX 같은 경우는 전국의 지적도 자체를 갖다가 디지털화하다 보니까 디지털트윈을 갖고 있고, 아까 KIST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슈퍼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다 분출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천하고 또 하나가 도시 같은 경우는 물이 차게 되면 밑에 하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우수관로. 이게 비 오는 양을 갖다가 감당을 못하면 위로 올라가서 침수가 되는 거거든요.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런 문제점…….

한정수위원

실장님! 트윈이 무슨 말이에요? 쌍둥이잖아요. 현실과 똑같은 복제의 가상공간에서 가상현실에서 그걸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대응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이 2개 타입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됐고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어떤

어떤한정수위원

걸 준비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KISTI의 도시침수시스템, 부산하고 지금 인천에서 운영했던 시스템을 우리 전라북도 버전으로 바꿔 가지고 지금 도입하는 것을 KISTI 연구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금방 말씀하셨던 것같이 폭우가 왔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1시간에 10㎖, 50㎖, 100㎖예요. 그러면 그걸 실제적으로 조그만, 예를 들면 수조 같은 데다가 실험을 합니다. KISTI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상공간에서 하자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전주시 전체를 가상공간 만들어서 거기에 얼마가 오면 어떻게 할지 데이터를 우리가 투입을 해서, 예를 들면 도로의 강도가 얼마냐, 이 도로의 폭이 얼마냐, 하천의 폭이 얼마냐, 이 하천을 막고 있는 둑이 무얼로 돼 있느냐, 그러면 이 둑은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유속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어떻게 버틸 수 있냐 이런 데이터를 투입하라는 거예요, 가상공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도출된 걸 가지고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도입을 하는 걸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표면이라는 것이 고저가 좀 있어서 만약에 전주시 지역에 동일하게 100㎖가 온다고 치면 지면에 그대로 100㎖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다 저지대로 기본적으로 모여 가지고 차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이 자체가 만약에 밑에 하수나 우수관로 용량이 비 내리는 양을 커버할 때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걸 넘어서는 순간에 침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 시스템이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이게 적절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것을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ISTI하고 MOU도 했고, 기관하고 같이. 그래서 그 내용을 현재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걸 도입할 건지를 연구진들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수위원장대리

죄송한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혹시 추가질의는 추가해서 하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좀더 드리고 다음 질의는 추가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시한정수위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난과 관련한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공간 데이터부터 해서. 그리고 그걸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LX에서 하는 디지털트윈이든 KI STI에서 하는 그거든 그거 관련해서 재난과 관련한 종합대책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우리 조례에도 보면 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합적으로 해야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연관된 건데 도내에 그러다 보니 붕괴위험지역이 몇백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붕괴위험지역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다 위험지역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은 우리가 보강을 합니다. 어느 지역은 보강을 못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강을 못 하는 이유가 예산 부족이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한정수위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께 발언 기회와 또 실장님께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된 관계상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거나 질의가 길어지면 다음 질의 기회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4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자살 분야의 사망자가 463명, 2024년은 533명 이렇게 한 15% 이상 증가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률이

자살률이장연국위원

높아지고 있고 14개 시·군에서 특히 12개 시·군, 고창군이 한 48.8명으로 가장 높고 장수군, 무주군, 남원 기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2등급인데 비교적 안전하다고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와 자살률이 높아진 무슨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전남도 상당히 등급으로 치면 한 3등급 내지 4등급 상당히 낮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 특기할 것은 충남, 충북도 상당히 높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딱히 특징이 없이 전국적으로 거의, 그러니까 전남이나 전북같이 농업을 주로 하는 좀 못 사는 지역에서 많이 한다거나 그런 특징이 없이 전국적으로 조금 비슷하게 증가하는 이런 추세로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우리장연국위원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이 있지만 전주다고 해서 그렇게 잘 살거나 익산이다고 해서 굉장히 소득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 자체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그런 현상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우리 언론에서나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경쟁에 매몰되다 보니까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면 이런 수치들이 조금 증가하고, 그래서 동일하게 다 증가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증가하다 보니까 아마 2등급을 유지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실장님이나 저나 이걸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이 돼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 이게 실제적인 어떠한 데이터가 됐든 연구를 해서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말로 두리뭉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런 자살률이 높고 자살을 하게 되는가 정말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을 해서, 그래야 실장님이나 또 의회나 저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투자할 수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세부적으로 보면 20대하고 70대가 가장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아마 둘 다 공통점은 실질임금이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여기는 은퇴 이후에 빈곤한 그런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20대는 취업을 포기하고 경쟁에서 도태되고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표면 데이터는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갖다 놓고 진짜로 어떤 것인지 각 세대별로, 진짜로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판단해야 그래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역안전지수 자체의 유의미한 결과도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보건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의회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드리는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별도가장연국위원

아니라 도의회 전체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내

내내장연국위원

제가 또 질의할 것이 지역별로 지역안전지수가 상당히 큰 편차가 있다 그것도 금방 제가 했던 말도 비슷한 내용의 일막인 거 같습니다. 우리 사법경찰 민생, 식품위생 등 6대 사회수사 분야, 환경 해서 총 9대, 9개를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4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렇죠? 4년이 다 가까이 됐죠? 2021년도 7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실장님은 언제 여기 실장으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올해 1월 2일 자입니다.

올해

올해장연국위원

1월 2일 자.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어느 점이 가장 힘들었다거나 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장대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특별사법경찰과장 신병기입니다. 저희가 단속분야 선정은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했던 보통 중복된 업무들이 많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단속하면서 불편한 점은 업체들을 방문했을 때 사실은 단속반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면서 피로감도 있고 이런 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기를 장기적으로 근무 안 하고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건

그건장연국위원

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 9개를 하고 있지만 시대상황에 따라서 단속항목도 신축적으로 바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민생사범 발생빈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공약에도 들어 있지만 우리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조사까지도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업무의 피로도가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현재는 보통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대상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계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적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사법조치가 될 것은 신문해서 계속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직원들이 한 달에 한 10건 정도 사무실에서 신문을 하고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년에 50∼80건 정도 송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업무들이 보면 도정 전체로 봤을 때 업무를 꼭 우리 과로 가져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과에서 특사경을 지명받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지금

지금장연국위원

그런 분야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세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아니장연국위원

그게 아니라 정책 자체가.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라든가 하청 문제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많이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지금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겠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그렇게 되면 업무가 항목 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문화가 필요하고 이게 자주 자주 바뀌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스킬을 해야 될 필요성이…….

랬을

그랬을장연국위원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4년을 운영을 해 왔는데 어려운 점이 지금 그거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십사, 이런 행감 때 아예 위원들이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할 때 말씀을 주시라는 거예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일단 업무 특성상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어차피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감내해 나가면서 저희 과 직원들이, 그래서 역량강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잘 이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려운

어려운장연국위원

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대신 한 가지 더 문제가 모든 것은 승진 문제가 좀 결부가 되는데 저희 과는 각 직렬별로 1명씩 근무하고 있어요. 1명씩 근무하다 보니까 다 1등 먹고 있어요. 1등 먹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승진에는 멀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승진만 다 시켜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 같고 제가 굳이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경찰 권한도 없어요, 실은. 경찰 권한도 없지만 하는 일 자체는 민원인을 직접 상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부위원장님도 얼마 전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기피 부서가 된 거예요, 도민안전실이. 도민안전실에 다른 과도 그렇지만 특히 특사경이 힘들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일부러 제가 오늘 행감 때 지적을 하는 것보다 도움을 좀더 드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좀 했고요. 이건 특사경 업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형 뽑기 보셨어요? 인형 뽑기.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게임해서 이렇게 뽑는 것은 신시가지 앞에서 많이 가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장연국위원

도로도 점유를 해서 많이 사용도 하고 또 무인편의점같이 24시간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게 말도 못하게 불법적인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사경의 업무가 저는 공중위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관여를 해서 단속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걸 한번…….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현재는 9가지 범주에 안 들어가 있는 39개 항목 중에서…….

그게

그게장연국위원

안 들어가 있나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현재는 9가지 범주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공중위생 이런 쪽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관련법은 해당이 없습니다.

장연국위원

아, 그래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이게 어디 소관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저희가 지명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37개인데 그 37개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성이

융통성이장연국위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37개 영역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살펴보고 가능성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해서

해서장연국위원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단속건수를 보면 2023년도에는 1777건, 2024년도에는 1720건,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187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실장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단속건수가 감소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렇게 1777, 1720, 1187건으로 감소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것도 한번 데이터를 놓고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단속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끊임없이 누군가가 위법한 부분들을 갖다가 점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당사자들이 알게 될 경우는 이제는 계도효과를 보고 있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저희들이 점검 자체 숫자가 조금 모수가 줄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밀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시

다시장연국위원

또 말씀드리면 364페이지를 보면 민원에 따른 특사경 단속이 있습니다, 민원에 민원인으로. 이것도 역시 69건에서 2024년도는 31건,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25건, 이것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민원인 접수도. 일단 감소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전에도 연속 세 번째 자살부터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좀더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은 내년도 행감 때는 어떤 위원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그전에라도 이게 데이터 분석이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민원인이 연락을 해서 민원 접수를 해서 우리가 출동을 한다 아니면 편지로 오든지 이메일로 오든지, 뭘로 주로 오는 겁니까? 민원 접수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주로 지금 안전신문고로, 제보.

화로

전화로장연국위원

직접 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제보 형태입니다.

보로

제보로장연국위원

, 전화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전화로요.

장연국위원

일반전화로 올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일반전화.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민원인 신분을 공개를 합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아니장연국위원

그분이 신분을 밝힙니까?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답변 좀 듣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보통 제보할 때 한 80∼90%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을 하고, 대부분 보면 업종이 만약에 상가가 있으면 경쟁 구도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가 불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불법한 장소가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보통 익명으로 거기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좀 단속해 달라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그걸 익명으로 신고를 민원 접수를 하는데 믿고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일단은 거기를 한번 나가서 실질적으로 유발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하는데…….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익명으로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전화만 오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그런데 대부분 현장을 가서 보면 70∼80%는 위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경쟁업체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위법인 경우가 대부분이 적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연국위원

익명으로 민원을 접수를 하는데도 접수 건수가 줄어요?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그게 저희는 확실히 익명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사실 신분을 밝히든가 밝히지 않든가 어떤 제보만 있어도 저희는 나가야 되는 것이 단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생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면 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저희들이 112 접수를 하든 119 접수를 하든, 아까도 소방본부 할 때 우리 김정기 위원님도 119로 하니까 전화기에 이렇게 딱 뜨잖아요, 예를 들자면 휴대폰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정말로 올바른…….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볼 때 거짓으로 제보를 엉뚱하게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례가 없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더 힘든 거 같아요, 우리 특사경이. 무조건 전화를 받으면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얼마 전에도 시·군에서 내장산 쪽이 불법이, 단풍이 들다 보니까 가서 상당히 실랑이를 하고 이렇게…….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어떤 민원인인지 모르니까 민원인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없네요? 실은.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민원인이 익명이 80∼90%이기 때문에 가서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일단은 그 단속대상이…….

속이

단속이장연국위원

주가 아니라 저는 익명으로 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다 실명으로 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실명으로 한다고 하면 이들의 보호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실명은 거의 안 합니다.

장연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호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어차피 실명으로 한다고 해도 그분은 비공개로, 어차피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단속한 결과도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장연국위원

지적보다는 오늘은 행정감사인데 더 격려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병기

신병기특별사법경찰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튼간

아무튼간장연국위원

도민들이 어떠한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공직자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도민안전실은 어떻게 됐든 도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저는 부서다, 핵심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자로 오셨다고 해서 제가 뭐, 그전에는 그러면 우리 실장님 어느 직을 가지고 계셨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산업국장하고 기업유치실장 그전에 했습니다.

만약

만약장연국위원

뭐 그럴 일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없을 텐데 도민안전실장을 하고 계셨을 때 12월 3일같이 그런 계엄 내란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문제고, 또 한편 우리 공직자가 법치주의의 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상황 자체를 이게 누구나 상식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또 하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우리 도민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업무의 기본 철학으로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 있다고 치면 상식에 맞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더 근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실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12월 3일날 우리 지사를 비롯해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좀 했나 해서. 보니까 어찌 됐든 우리 지사께서도 규정이라는 건 없겠지만 민주주의 편에 서서 나름 노력을 하시고 또 보도도 하시고 보도자료도 내시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방본부도 제가 첫 질문이 소방청장에게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는 어떤 전파가 왔느냐 하니까 전라북도까지는 전파가 오지는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도, 대통령 윤석열을 보면 그 밑에 있던 장관들이 동조했던 장관들도 있을 거고 아니다는 장관들도 있는 것이 특검을 통해서 지금 속속들이 밝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일어나면 대한민국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죠. 그랬을 때 우리 도민안전실장님도 그 당시에 또 공직에 계신다고 하면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현명한 말씀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다려서. 우리 실장님 어쨌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 과정에 또 바쁜 와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매년 수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심의기관은 어디인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안전관리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우리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조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그냥 우리 조례로 만든 건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조에서 강제적으로 두게끔 해서 위임이 되어 있는 시도위원회잖아요, 지역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정확히 뭔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조정 그다음에 재난업무와 관련된 도내 기관장과 같이 그런 예산 심의라든가 안전관리 계획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건 원론적인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무게감이나 이런 결정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당연직 위원을 보면 소방본부장, 경찰청장, 사단장, 국토관리청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으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 정도 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논의 내용들이 꽤 중요한 사안이고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한 무게감 있는 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가장 먼저 여러 위원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보면 여러 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거란 말이죠.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하는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작년의 경우는 네 번 했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네 번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네 번입니다, 작년에 네 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조례상 상·하 한 번씩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12월달에 2026년도 재난안전 관리계획 심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올해 10월달에도 개최한 걸로 되어 있네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10월달에…….

김성수위원장대리

재난관리 예산안 심의를 했던…….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산안 심의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조례상으로는 상하반기 두 번, 위원장이 필요 시에 긴급할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어떤 형태로 개최하는가요? 서면인가요, 출석인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거의 큰 변화가 없는 경우는 주로 서면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무회의나 이런 부분들도 요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저희도 행안부랑 재난 관련 회의는 거의 영상회의를 하는데 그런 형태 그대로 영상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김성수위원장대리

서면회의가 적법한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어떤 거요? 서면회의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것은 특별히 회의규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치면 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우리가 법에 따라 보면 총론이 있고 각론이 있고 기본법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각론에 정해놓지 않으면 총론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렇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전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라는 명시는 안 돼 있어요.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돼 있고. 하지만 우리 도의 각종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회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순한 경미 안건이라든지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의사정족수가 안 될 거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2년도부터 개최된 안전관리위원회 내용을 보면 총 열 번이거든요. 중간에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 대책보고는 사실 회의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빼면 총 열 번인데 서면이 일곱 번이고 영상회의가 두 번입니다. 대면회의는 고작 한 번이거든요. 맞나요? 아니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들은 경미한 사안들이 아니에요, 특히 정례회의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안이 아닌데도 서면으로 심의를 하신 건 왜 그러신 건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10조에 보면 회의는 출석회의, 사이버회의를 포함해서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영상회의는 제가 인정을 해 드리겠다 이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지만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 그다음에 긴급한 사유로 할 수 없는 경우 몇 가지가 적시가 돼 있고, 그런데 그때 저도 판단했을 때는 이게 안전관리 예산안은 해마다 거의 비슷한 형태,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오는 것이…….

김성수위원장대리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위원장이 누구신데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실무적으로 이걸 갖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서면으로 한 예가 있어요? 실무위원회 회의 하셨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영상회의로 올해…….

김성수위원장대리

두 번 하셨죠? 영상회의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올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원래 안전관리위원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게 실무위원회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실무위원회가 개최가 돼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하겠다라든지, 안건의 사항을 다뤄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무위원회는 개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영상으로 두 번 하시고. 누가 그냥 혼자 앉아서 판단하신 겁니까? 그걸.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실무위원회가 있고 본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기관장님들께서 사전에 다루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그걸 다루는 것이고 다룰 때 방법이 대개는 모여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무위원회가 열려야 이걸 서면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실장님이 혼자 결정하신 사항은 아니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사실은 재난 특성상 이게 긴급하고 급박한 경우가 많아서 대개는 저희가 회의를 할 때…….

김성수위원장대리

실장님, 분명히 조례에는 정례회가 두 번이 정해져 있어요. 정례회 두 번은 적어도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긴급한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거기에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사이버회의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서…….

김성수위원장대리

2022년부터 총 열 번의 회의를 했는데 영상회의, 대면회의 해서 세 번 하고 일곱 번이 서면이었다고요. 일곱 번이 서면이었어요. 그러면 그중에는 정기회의, 적어도 예를 들면 2022, 2023, 2024, 2025 네 번을 따져봤을 때 2025년도 빼고, 2024년도 상반기 놓고 보면 정기회의는 최소 일곱 번은 열었어야 되거든요. 그러죠?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열 번의 회의를 해서 일곱 번을 서면으로 했으면 정기회의를 서면으로 하신 거잖아요. 자, 2024년 12월 12일 대면했고 2024년 10월 그다음에 2024년 8월 서면, 2023년 마지막 회의 서면으로 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2024년이요?

김성수위원장대리

2023년 11월 3일날 했던 재난관리 예산안 심의 서면심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심의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 도의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는 회의를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 놓고 한정수 위원님의 답변에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걸 누가 심의하고 누가 통과시킨 거예요? 이거 왜 회의록은 없어요? 그런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서면 관련해서요?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니 서면이 됐든 그러니까 대면이 됐건 회의록이 없어요. 영상도 회의록이 없고. 자,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회의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회의록에는 당연직 위원의 불참 사유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갖다 보실래요? 한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

김성수위원장대리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게 회의 아닌가요? 적어도 기록은 남겨야죠. 누가 무슨 발언을 했고 하다못해 개회를 하고 바로 만장일치로 끝나고 폐회를 하더라도 그 내용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을 해야 되는 게 회의록 아닌가요? 그런 게 전무하거든요, 지금. 아니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제일 상위기관인 안전관리위원회, 도지사가 위원장인 이 안전관리위원회가 회의록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우리 2025년 6월 25일 영상회의 하셨네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우리 실장님 참석하셨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6월 25일날 잠깐만요, 사인…….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익산에 있어 가지고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심의결과 ‘가’로 돼 있는데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여기 참석했는데요,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희 419회 정례회 폐회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419회 정례회를 폐회하는 날인데 행정부지사, 도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건설국장 당연직 실국장님이 영상회의에 다 참여를 했어요. 자, 그럼 본회의장에 앉아서 회의하셨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그때 실무 회의를 그때 영상회의로 하면서…….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저한테 가져오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새만금실에서 저한테 2025년 6월 25일날 2시에 했다는데. 아니 여기 영상회의라고 왔다니까요, 자료에. 줌으로. 그러면 본회의장에 앉아서 줌으로 회의하셨어요? 2025년 여름철 재난 호우·폭염 대응계획 안건이고 2025년 6월 25일 14시 영상회의, 원안가결. 노홍석, 오택림, 이오숙, 김형우 다 참석하셨어요? 그럼 본회의장에 앉아서 의원님들 5분발언 안 들으시고 우리 도지사님부터 위원장님이시니까 다 줌 회의를 하고 계셨다는 말씀인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그때 6월 25일날 보니까 실무위원회는 영상회의로 했고 그다음에 이 자체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김성수위원장대리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 정광모 과장님이 안전정책과에서 저한테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이라고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이걸 지금 부인하시고 그걸 실무위원회라고 말씀하시면 저한테 자료를 뭘 제출하신 거예요? 의회에. 집행부가 자료를 이렇게 가공으로 만들어서 가져오셔도 되는 건가요? 회의록을 가공으로 만들어 놓고. 뭐가 진실이십니까? 자,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했으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인데 행정부지사의 일정이 본회의 참석인데 행정부지사 일정도 조정을 하지 않고 실무위원회를 2시에 개최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나요? 본회의는 분명히 공고가 돼서 본회의 회의시간이 열려 있는데 그걸 조정을 안 하고 회의를 이렇게 영상회의를 하는 게 맞아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저희들이 통상 보면…….

김성수위원장대리

‘통상 보면’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와 이 증거와 그 내용을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지 실장님이 업무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답변을 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예?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조례도 필요 없고 업무도 통상적으로 하십시오, 그냥.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거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회의가 기본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 안건 자체가 해마다 또 거의 비슷하거나 그럴 때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재난관리 관련 회의는 기본적으로 사이버회의를 대개 많이 하는데…….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니 원칙을 벗어난 서면으로 할 때는 누가 결정을 하냐 이거죠. 위원장이 인정할 때 아닙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실무적으로 이 회의 안전실 자체에 대해서 운영은 제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서면회의가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아니 서면에 대한 내용을 어떤 게 맞냐 틀리냐 그 조례에 안 돼 있으면 각종 위원회 관리 조례를 따라가는 게 맞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할 때 이 자체가 행정부지사가 반드시 이 위원회 회의를 조율을 해야 이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충실해지고 그 계획 자체가 더 완벽해지고 그런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차라리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 자체는 폭염이나 풍수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마다 오는 것이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롤(role) 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할 것이냐.

김성수위원장대리

자, 2025년 6월 25일 회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그날이 본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가 열렸냐에 대한 것이고, 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열린 열 번의 회의 중에 일곱 번이 서면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그중에는 폭염대책도 있지만 정기회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 있는, 분명히 우리는 조례와 법에 따라서 공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내용이 없으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라가는 게 맞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거기에는 분명히 출석회의가 우선이고 서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위원장이 인정할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실장님이 인정할 때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안전관리는 도민안전실에서 하니까 제가 판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니 기본적으로…….

김성수위원장대리

조례에 따라서 하셔야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니 위원님 기본적으로 제가 안전실장인데 제 업무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나 조정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성수위원장대리

제가 그거를, 실장님께서 도민안전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이 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니 위원님, 이 회의에 대해서 그런 자체도 조정도 못하고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실장님, 예산도 도민안전실에 간 예산 그냥 갖다 쓰세요, 심의 받지 마시고. 실장님 업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감사를 위해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18일에 미진부서 감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18일 월요일 미진부서 추가감사 시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김성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승섭 사무처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승섭 사무처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안승섭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 분야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안승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안승섭 처장님 언제 임명되셨나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9월 22일자로 부임받아 업무를…….

희수

김희수위원

9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22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2일?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의회는 지금 몇 번째 오셨어요? 의회에 몇 번째 오셨어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의회는 올해 처음입니다.

예.

저도

저도김희수위원

처음 봬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임명받으면 의회는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인사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하느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빨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빨리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인사를 일부러 받으려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출연기관끼리 얼굴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하반기에 7월 24일날 업무보고 때 질의한 게 있었어요. 그때 동학혁명 유물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수집하기가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유물을 수집해야 된다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자료 보니까 ‘31일에 도민공청회를 통해 수당 지급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넓혀갈 계획임.’ 이게 지금 몇 월 31일날 공청회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아마 그…….

회를

공청회를김희수위원

한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31일도 월은 없고 ‘공청회를 통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를 한 겁니까?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유네스코 기록물…….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유물이 시간이 가면 소멸되기 때문에 수집확보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집을 해야 된다고 질의를 했어요, 업무보고 때. 물론 그때 업무보고 때는 없었겠지만. 그 답변이 ‘31일에는 도민공청회를 통해 수당 지급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의 공감을 넓히도록 할 계획임’ 그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청회를 했냐 이거예요, 지금.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공청회는 유족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공청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한계상 저희들이 재단에서 보존하고 연구 가치가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공청회에 이 제의를 했으면 공청회를 하려면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공청회를 알리고 또 초청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연락을 못 받아 갖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다음부터는 공청회 계획이 있다면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유물

유물김희수위원

기증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지금 체육회는 유물을 올림픽 메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선수들이 기증을 해서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가격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기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학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그 기념도 물론 소정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지만 동기부여, 뭔가 자기 선조가 이렇게 남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스스로 기부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돈으로만 저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본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동학혁명기념관 1차 기획전시 연출 및 제작 설치. 이게 4700만 원짜리인데 100%로 최종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구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학혁명기념관 홍보 영상제작 계약의뢰, 이렇게 다 100%로 계약했는데 왜 100%로 했어요? 우리가 콩나물을 하나 사더라도 10원이라도 깎아서 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 돈이라 다 100%를 주고 산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못 돼서…….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우리 신병구 부장님이 답할까요? 위원장님.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김성수위원장대리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병구

신병구기념관운영부장

예. 기념관운영부장…….

병구

신병구김희수위원

부장님.

김성수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시고요. 그리고 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신병구기념관운영부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시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예산이 저희가 배정받은 예산이 두 번, 우리 공립박물관으로서 1년에 두 차례씩 특별기획 전시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의 의무사항이어서 두 번의 전시를 진행하는데 가지고 있는 예산이 7000만 원이어서 그걸 두 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도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두 번의 전시를 진행했는데요.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공개입찰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들 중에서 전시사업을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들을 찾고 다른 업체들하고 견적을 내서 비교를 했을 때 도저히 그 금액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억지로 부탁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 깎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시예산은 반드시 예산을 좀 인상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물가상승비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면 철거도 해야 되고 전시 설치도 해야 되는 두 가지 경우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어찌 됐든지 견적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깎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제가 두 가지 지금 지적했는데 나머지 다 97%, 95%, 95%, 98%. 다 거의 95% 이상이에요, 보면. 이런 부분이 물론 적정하게 돈을 주고 또 적정하게 뭔가 행사도 해야겠지만 제 상식으로 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계약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어쨌든 지금 시간이 계속 가니까요. 95% 이상 수의계약 한 세부 계약서를 저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구

신병구기념관운영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처장님 언제 오셨다고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9월 22일.

명연

이명연위원

5월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9월 22일.

명연

이명연위원

9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한 달 좀 넘었나요? 한 달 보름 됐나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한 달 20일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달 20일 됐어요? 본 위원도 처음 뵙네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빨리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공공구매 실적을 보니까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있는데 녹색제품은 아예 없어요, 계속적으로. 원래 여기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녹색제품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작든 크든.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2024년도, 2025년도 녹색제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고 없으면 나중에라도 적극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님

처장님이명연위원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전혀 모르는데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는데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저도 행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그런 걸 처장님한테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직원이 가르쳐 주셔야지 답변을, 그 뒤에 앉아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아닙니다.

하고

하고이명연위원

싶은 이야기 하고 가시려고 오셨어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아닙니다. 녹색제품 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기념패나 상패, 감사패 이런 거 만드나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

것도

그것도이명연위원

모르세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감사패는 아직 제가 만든 걸…….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거 만든 적도 없고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만들 계획도 없고?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현재까지는 유족이나 참여자에 의해 선정될 경우에 증서나 간단한 선물을 저희들은 증정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명연위원

기념패를 만들고 그럴 계획은 없다 이거죠? 만약에 그런 패를 만들 기회가 있으면 상패나 이런 것들 만들 기회가 있으면 친환경 상패로 만들어 주세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천년

수천년이명연위원

가도 썩지도 않는 아크릴로 만들지 말고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이명연위원

나무로 만들고 그랬을 때 훨씬 더 어떤 상패의 가치나 의미도 더 부여되는 것 같고 훨씬 낫게 만들 수도 있고 가격도 또한 저렴하고 그런데 썩지도 않는 걸로 만들어서 계속 우리 국토를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물을 구입한 내역에서 작년에 엔필드-스나이드 소총을 한 종을 구입을 했어요. 내용 아세요? 처장님.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거에

이거에이명연위원

대해서 아세요? 모르시나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구입한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입한

구입한이명연위원

내역은 알고 계세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평가 내용을 보니까 ‘당시 동학군이 직접 사용한 유물은 아니나 당시 무기 체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무기로서 가치가 높다’ 이게 평가 내용이에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박물관입니까?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사실 전시를 하기 때문에 박물관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박물관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관계없는 기념품을, 그런 유물을 구입해도 되는 겁니까?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 당시에 동학농민들이 썼던 무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동학농민이 썼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동학농민이 사용했던 총기류라면 구입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이명연위원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3200만 원에 소총을 한 자루를 샀어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부장한테…….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구

신병구기념관운영부장

예. 엔필드-스나이드 소총은 1894년에 일본군들이 주로 썼던 소총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학농민군들은 당시에 정부군이나 관군들이 썼던 화승총을 주로 무기를 탈취를 해서 싸웠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념관은 공립박물관으로서 당시의 농민군과 일본군의 화력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게 되고 현재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물을 보여주면서 전시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당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전문가 선생님들도 이것은 그 가격으로 보면, 2700만 원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요, 그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앞으로도 향후 사용 빈도가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동학농민혁명군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유물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든 이래야 맞는 거지 직접적인 연관이 아닌데 그럴 것이다, 아니면 그렇게 연관해서 우리가 쓴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있었다 이러면 박물관으로 가야죠, 간다면. 우리 기념관에 올 일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될 마땅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유물이 조금 많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입해다가 갖다 놔요? 3200만 원을 들이고? 3200만 원을 들이고 이걸 갖고 올 바에는 본 위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상설 전시관을 보수를 하겠습니다. 갖다 놓고 어설프게 누가 와서 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전시관의 모습으로 있는 그 상태를 보수보강하겠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렇게 정말 구입을 했어야 맞는 건지, 또 향후에라도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직접적인 유물을 중심으로 구입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직접이명연위원

관계가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아지면 모아지는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사실 당부 하나 드리려고요. 저희 본회의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할 때 보면 우리 정읍의 염영선 의원님도 동학을 이야기하시고 남원의 임종명 의원님도 동학을 이야기하시고 저 또한 고창에 무장기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동학을 이야기를 해요. 저희로서는 고창으로서는 무장기포지가 있는데 정읍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제정된 건 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실은 동학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굉장히 중요한 민주화의 씨앗이 되었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항의식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DNA가 그때 살아났고 그 DNA가 사실은 이번 촛불집회까지도 이어진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하지만 각 지역마다 동학이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고부는 고부대로 또 역사적 동학의 의미가 있고 또 계기가 있고, 무장기포지는 기포지대로 있고, 황토현은 황토현대로, 백산은 백산대로, 전주화약은 그대로 또 나름의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다 있거든요. 이걸 좀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시점에 따라서 거기에서 기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 전투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잘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전파를 시키고 기억을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유물을 가져오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거기에 역사적 사료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어느 지역 하나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무장기포지니까 고창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니까, 역사적 배경이 있고. 이 말은 제가 한 건 아니었고 재가의 생각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이전에 작고하신 고창에 백원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동학에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사실은 생전에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셨던 말씀이어서 굉장히 저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의원 되기 전에 제가 사실은 들었던 이야기라. 여기 와 보니까 다 동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문득 떠올라서 오늘 여러 지적보다는 그래도 한 말씀, 방향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님.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 지방만의 영역은 아니고 전국에 걸친 항쟁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되고 동학농민혁명은 소중한 문화관광 유산일 수 있으며 인문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모든 미래 세대들이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홍보나 교육정책 이런 것들을 저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국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자산이기는 하지만 일단 전북에서만이라도 하나로 묶어서 좀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참고로 저희 전시관의 말목장터에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감나무라면 이 감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해서 재미있게 알려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좀더 쉽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최연소 접주였던 건 아시죠?

승섭

안승섭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백범일지를 읽어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사에 많이 관여가 돼 있지 않나 합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승섭 사무처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현석 대표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이어서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죄송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석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예산은 도비로 세우나요, 아니면 수입 플러스 도비 그렇게 세우나요?

이크

마이크한정수위원

켜고 하시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도 그렇게 수립한다는 건가요?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여기에는 수입이 입장료나 이렇게 해 가지고 60몇 억 돼 있던데.

한정수위원

60몇 억이 아닌 20몇 억인가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이 공식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인 거죠?

이 대관료나 입장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대관수입이 조금 낮은 건 하나는 좋은 공연들이 전북으로 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시설이 좀 그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객이 부족한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문화의전당이 전북의 가장 큰 공연시설이고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관이나 입장료수입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것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쓰는 것도 필요한데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문화행사가 아닌 부분은. 그러니까 문화행사나 문화공연들은 더 수용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닌 것들을 여기서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경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경영을 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그와한정수위원

함께 우리 도에서 전북이 K-컬처의 본산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K-컬처 중에 음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문화예술 관련한 상설공연 같은 걸 진행하고 있나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우리 도가 K-컬처, 문화콘텐츠, 문화공연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게 문화콘텐츠든 문화상품이든 그걸 우리가 팔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도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이 그걸 보러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이든 문화관광재단이든 그런 데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관심과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이건 소리문화의전당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재단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개발하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 전북도의 상품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저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을

추진을한정수위원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심문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세출이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위탁으로 47억 정도를 위탁금을 드리잖아요. 운영비를 드리는데 자체 입장료, 대관료, 임대수입 해 가지고 약 32% 정도 조달해요, 현재. 32% 정도 조달을 해요, 100% 도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좀더 높여서 한 50%까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대표님 생각에는.

조례

조례김희수위원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익을 물론 목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 현재 도 사정도 이렇게 여유롭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50%라도 현지 조달을 하고 50%는 도비로 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우석학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잖아요. 지금 몇 년째 위탁을 받고 있던가요? 상당히 좀 오래됐죠?

희수

김희수위원

10년 차?

많이

많이김희수위원

변화가 있었겠네요. 제가 그때 예결위 할 때 처음에 한 14억 정도가 됐는데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그리고 도 위탁물품 비품 해 갖고 62종이 있어요.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어요? 도 위탁물품 62종 여기 나와 있어요, 1828개. 그게 무엇이에요?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크게 보관하거나 보조나 그런 비품이 있냐고.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중에서도 유명한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비품 중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김성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국장님, 저희가 위탁이라든가 출연기관에 많은 비품이라든가 또는 아주 고가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겠죠. 있는데 그런 관리라든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계획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든가 아니면 분기에 점검을 하든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 가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이 소리문화의전당은 민간위탁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관의 모든 것을 위임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민간위탁의 단점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소리문화의전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비품이랄지 모든 도 재산들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소리문화의전당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고 출연기관에서도 우리 도에서 관리할 비품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1년에 한 번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년에 한 번 체크를 한다든가,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단지 여기 기관만이 소리문화의전당뿐만이 아니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또 도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인 감사도 하고 정기 재물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질 없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년에 한 번씩은 하잖아요,재물조사. 거기에 포함돼 있다 이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현석 대표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조금 더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리면 가용 시설, 저희가 임대시설이라고 해야죠. 휴게음식점 3개소, 레스토랑 1개소, 구내식당, 기념품판매소, 자판기 등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또 위탁해서 재임대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위탁업체에서 다시 여기다 재계약을 해서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데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요?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입찰을 하면 많이 오는가요? 업체가.

별로

별로김희수위원

없어요?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방법을 찾아야죠. 5년을 계약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살 길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하고

저희하고김희수위원

계약이 3년이기 때문에…….

무슨

무슨김희수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외주업체를 줘 가지고 시설이나 청소, 경비를 하는데 여기 회사는 거론 안 했지만 11억 정도 들어요, 11억 정도.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청소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말로 들락날락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 있을 때는 청소하기가 힘들고, 큰 행사 있을 때는. 또 대관이 안 되고 없을 때는 한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찰이랑 할 때 반영이 되는가요?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동산실업이라고 해서 4억 2000 정도 연간 계약해서 청소를 하는데 또 다른 업체들이 경쟁을 할 때 대관이 많아 갖고 관객들이 많으면 청소 양이 많고 또 휴관할 때는 청소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입찰을…….

희수

김희수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잘못 알아들은 거 같은데 청소를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관할 때 거기는 청소 안 하는 날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거의 약간의 청소만 해도 되고 또 대관해 갖고 사람이 꽉 차면 엄청 청소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때 이런 기준을 내서 입찰을 해서 가격 조정이 되냐, 아니면 평균적으로 그냥 경쟁을 붙이냐 그거죠.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본 위원은 입찰할 때 입찰공고에 자세하게 연간 대관 몇 명이 며칠간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고,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며칠은 휴관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만이 입찰할 때 청소업체라든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정확한 가격에 하지. 너무 무리하게 아니면 너무 싸게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그런 질문을 해 본 거예요.

야지

그래야지김희수위원

싸게 들어갔다가 계속 청소만 하면 그 업체가 또 불만이고 또 너무 일이 없는데 가격을 많이 적시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걸 참고해서 입찰공고할 때 잘 내야 할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자료

자료장연국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대표님.

반기

상반기장연국위원

주요 업무보고 시에 우석학원이 기부 등 도민에게 봉사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 조치 및 추진계획에 보면 ‘법인과 논의하여 봉사하는 사업 추진방안을 협의하겠음’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자료에. 뭐 어떻게 그 뒤로 법인하고 상의해서 추진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거기 위에 ‘법인의 연극영상관, 문화관 도내 예술인에게 무료로 개방하겠다’라는 내용은 따로 있고, 그 뒤에 세 번째로 ‘법인과 논의하여 봉사하는 사업 추진방안을 협의하겠음’ 이렇게 적어졌단 말입니다.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셨냐 이 말이죠, 어떤 사업을.

그거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소리문화의전당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지금 몇 년이나 되셨어요? 우리 우석학원에서 소리문화의전당 위탁사업을 하면서.

장연국위원

10년째 하는데 재단에서 도움받는 돈이 있어요?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받지 않으면 그 사업은 안 해요? 대학교에서.

장연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태권유랑단 아니 정확히 태권유랑…….

장연국위원

태권유랑단 녹두는 우리 우석학원에서 위탁받지 않으면 소리문화의전당을 아예 이제 보지 못할 공연이네요?

막 하자는 말씀을 막 하시면 도든지 우석학원에 저희들이 도움 준 것은 단 하나도 없나요? 그 정도 봉사는…….

단을

재단을장연국위원

이끌어가면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장연국위원

소리문화의전당의 직원분들 중에 학원 쪽에 관련된 분들이 우리 대표님 말고 또 계십니까?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위탁사업도 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기회도 저는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른 또 법인단체에서 민간위탁을 받아 가면 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직원 구성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아까같이 금액을 저는 뭐, 항상 어떻게 그걸 금액으로 다 따지겠어요. 금액으로 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것이 위탁사업은 받았어도 왜 재단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뭐 하지,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 자체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내가 했다니까 생색내려고 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 더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얼마장연국위원

전에 우리 건물 진단을 받은 적 있죠?

장연국위원

몇 월달에 받았습니까?

아, 그래요?

년도

내년도장연국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게 편성이 다 되는 겁니까?

지반

지반장연국위원

균열 및 석축 침하라는 문제점도 발견이 됐어요. 이런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당장 내년에 또 어떻게 그걸 진단을 해 놨다가 내후년에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축

신축장연국위원

이음부 누수 흔적.

이건

이건장연국위원

정기점검 현황에서 봤을 때 벽체 균열도 나오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건설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균열이 나고 침하가 되고 하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장연국위원

25년 동안 시설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25년 동안 조명이라든지 스피커 음향이라든지 이런 걸 교체한 적 있으세요?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얼마 전에 비품관리대장 목록을 한번 받아봤어요. 내구연한에 있는 걸 보니까 거의 보관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책장, 이 앞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앰프도 교체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25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 정도는 벌써 시설을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표님이 그것은 자꾸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자주 뵙고.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지금만 뭐가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야 어떻게 보면, 여기 대관 취소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취소되는 것도 많을 거고 그러겠지만 정말로 소리문화의전당의 이름이나 시설이나 이런 걸 보고 객지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히, 이런 행정감사 끝나고라도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해서 저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당

전당장연국위원

노후화 시설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잡고 계시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 2009년부터 매년 10억 정도씩 계속 리모델링, 교체사업 투자해서 현재 148억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4년이 됐기 때문에 이 분야 분야, 구분 구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교체하는 거보다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 검토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연국위원

한 홀 전체를 한번 한다든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장연국위원

한 홀 한 채를…….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 전체 건물, 건물이 10개인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검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자랑인 소리문화의전당을 국내외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웅장한 소리문화의전당을 좀 할 수 있게끔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장연국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 신청할 때 제안을 보니까 여기를 보면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이렇게 적어졌어요. 2회 정도까지 대관을 취소한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주고 내후년에도 주고 언제든지 대관 취소해도 대관을 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장연국위원

왜 유독 2023년도에는 이렇게 계약 취소현황이 많아요?

기에

거기에장연국위원

두 번 된 업체가 또 2025년 공연마루라는 회사는 또 취소하잖아요.

고는

알고는장연국위원

있어요.

하는

대관하는장연국위원

거 여기 쭉 보니까 공연만 하고 한 거 몇 개도 없어요.

계약

계약장연국위원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거기는 기업체지.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모악당에서 하겠죠,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뒤에 3년간 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현황에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오늘 행감 때 해서 하면 당연히 공연마루로 안 들어오겠죠. 다른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지. 그런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좀 정확히 그렇게 해야…….

때도

그때도장연국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지금 저희들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명성에 맞게 대표님도 좀 하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에도

작년에도장연국위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님. 내년에는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해년마다 지적받는 것은 한 번 정도는 고쳐주고 의회의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 줘야 저희들도 힘이 나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작년에 했던 내용을 올해 똑같이 지적을 하잖아요, 대표님.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현석 대표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황 보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