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6개 학생교육문화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 및 학예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교육문화관을 대표하여 김형대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 출석 요구된 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지금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우리 시설현황에 보면 도서관, 공연장, 체육관, 예능관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구분이. 학생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도서관입니까, 공연장입니까? 선호도를 따진다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것은 알고 있어요.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 도서관이죠?

도서관이죠. 실제로 공연장이나 체육관은 생존수영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초수영을 위해서 수영장이 체육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진짜,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용객 수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도서관입니까?

학생들을 위한 대관은 아니잖아요.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학생교육문화관이니까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생존수영 해서 체육관 필요하다. 예능관은 누가 주로 활용을 합니까?

많이 하죠?

평생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순간부터 우리가 학생교육문화관이 평생교육강좌 위주로, 우리 전주만 하더라도 22개 강좌가 설강이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 위주로 많이 평생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전주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교육문화관들이 학생들만을 위한다면 이보다 훨씬 축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과장, 뭐라 해야 되나 지나치게 뭐라 해야 되나 너무 활용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주에도 지난번에, 물론 공유재산 신고에서 떨어졌습니까?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정종복 위원님이 분관을 요구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탈락이 됐죠? 모릅니까?

보기에는 이렇게 공연장이나 체육관, 예능관을 제외하고 진짜 꼭 필요한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면 한곳에 밀집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소규모 도서관 정도는 아주 소규모 도서관이라도 지역에 분산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넓다 보니까 공연장도 그렇고 체육관도 성인들이 많이 활용하죠?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반이 성인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물론 현재 유지는 하시되 그런 부분도 전체 지역의 주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문화관이 한곳에 크게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크게 세워질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현재 전체적인 균형으로 봤을 때는 아쉽다라는 거죠. 우리 전주가 64만 인구가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어느 부서에다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의 10년 동안 전주에 새로운 건물이랄지 새로운 시설이 확충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누가 옹색한 답변으로 미래교육원인가?

그 부분을 말하는데 그것도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향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진짜 진북동 일대 그 지역 일부만 활용하고, 활용하는 일부 학생들만 또는 시민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들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설계를 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우리 김형대 관장님한테, 이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자료를 냈는데 우리 교육문화관은 하나도 없어요?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거의 3년간, 이게 갑질 그런 것이 있어야 정상인 거 아닌가요?

? 43건인데 총, 유독 교육문화회관만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한 건도. 이게 미흡한 부분이라도 있어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없는 것이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은. 그만큼 깊게 들어가면 은폐 아닌 은폐가 그런 것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저한테 지금 접수가 돼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교육문화회관 직원이.

처리결과를 보면 갑질 미인정이 많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건이 없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제대로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문화회관이 다 계시지만 관장님들 사업이 많아요, 사업이 굉장히 많아. 3자단가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어디 교육문화관이라고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업체에다가 30건, 50건을 준 데도 있고 이 부분은 그쪽 교육문화관장님 저한테 별도로 보고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했을 때는 이건 감사하는 감사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아무리 3자단가라도 그렇게 막 몰아주면 다른 업체에서 분명히 들어오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보고를 정식으로 받아보고 제가 처리할 테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두 곳이거든요. 분명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대 관장님께, 저번에 거기 공연장이나 체육관을 대여하잖아요. 대여하면 지금 공연장은 하루 사용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나, 시간당으로 얼마 계산 되나요? 저희가 1일 하면 한 70만 원 이 정도로, 냉난방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 전기료가 플러스 되니까 한 70만 원 정도. 그러면 체육관은요?

스포츠클럽이나 그런 데 임대가 돼 있는 건가요?

거기 연 저기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하면 거기에 대관을 해서 사용하다가 어떤 사고라든가 또 어떤 개인적인 부주의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관을 해 줬을 때는 거기에 행사 쓰면서 어떤 인사사고나 저기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안 되니까 주최 거기서 사용하는 저기는 다치면 흔히 여기서 다쳤으니 책임자한테 보험 처리해달라고 요구사항도 있죠?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보험 처리한 적은 있나요?

문제에 있어서.

왜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냐 하면 한 달 전에 노인회에서 거기 사용료를, 공연장에서 화장실 가려다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치료비가 한 500여만 원 나와서 그 부분을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할 때 저는 체육관이나 공연장이나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주최 측에서 철저히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대할 때 다른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수영장 와서 이용한 사람들도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하게 해야지 나중에 큰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책임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대로 대관할 때 거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어야 되고 꼭 임대해서 사용하는 자는 거기에 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규정을 넣어서 인지를 시켜줘야 할 사항이다. 지금 내가 보면 전주시 노인회냐, 전주시냐, 여기 임대한 우리 학생교육문화관이냐 지금 3개 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나중에는 후유증까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서로 재기되지 않도록 잘 임대 대관할 때는 그 부분을 잘 했으면, 규정을 좀 똑같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된다니까요.

주의사항 꼭 넣어줘야 되고 또 이 얘기도 분명히 전달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가서 여기 쓰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안전사고에 문제 있어서 이런 사고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오는 사람으로서 사용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그 정도는 꼭 주지시켜서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한번 자료를 쭉 봤더니 남원만 수영장이 조금, 거기는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죠. 여기 집계만 내고 저기 하고 모든 사용료나 그런 거 전부 다 관리도 지금 교육문화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 임대 준 그쪽에서 저기 하죠?

거기는 위탁을 주어서 그런가 보다, 정기회원이라든가 굉장히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이 사용료도 들어왔는데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이 저조하고 그런 이유는 뭐 특별히 뭐가 있나요? 우리 군산 하고 먼저 대답해 주시고 익산도.

1일 평균.

익산 관장님.

몇 명이요?

어쨌든 생존수영이라든가 또 해상안전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선도적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어쨌든 또 수영장이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어떤 이용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남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서 좋고, 다른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익산은 너무 적네요. 하루에 35명 일반인이 아침하고 오후 저녁시간만 이용한다고 그래도 시설이랑 거기에 내가 한번 현장 방문했을 때 굉장히 좋던데 이용률이 좀 적어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공히 우리 6개 관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도서관은 다 있죠. 도서관에 우리 관장님은 모를 수 있으나 뒤에 혹시 사서직 계시나요? 도서관 쪽에, 그쪽에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앞에 관장님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도에서 도서관통합홈페이지구축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예산도 지금 세워져 있고 그러는데 지금 않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돼 있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됐나 오래된 홈페이지 구축 그게 맞나요? 뒤에 혹시 모르면 얘기해 주세요. (청취불능) 그렇죠, 홈페이지 요즘에는 인공지능, AI시대에 있어서 1년이 아니고 몇 개월 차이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의 속도에 있어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쪽 도서관을 관리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잘 자료 찾기도 어렵고 뜨는 것도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유지관리만 그런 비용만 계속 넣어도 하드 저기가 느리고 하는 것은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마 저기, 제가 여기에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마 여기 교육문화관 내에 있는 도서관 운영하는 분들은 요구를 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 빨리 새롭게 홈페이지 구축해야 되고 지금 현 저기에 요즘에 말 그대로 인공지능 기능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데 7년 전에 구축한 도서관을 그대로 문제 있을 때만 유지보수만 해 가지고는 그게 새롭게 바뀌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각 문화관장님한테 얘기해서 그게 예산도 이미 22억도 넘게 세워져 있어. 그거에 있는 데 연동만 시키면 돼. 그런데 왜 무슨 중앙의 홈페이지 구축 그쪽이 예산이 적어서 이게 다음에 명시이월 시키고 사업을 이거 안 해야 되고, 도서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관장님들보다도 뒤에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서직에 계신 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아마 그건 대답은 우리 관장님들이 그게 공통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그런 문제가 혹시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그 부분에 지금 현재가 굉장히 만족하다. 7년 전에 구축한 홈페이지가 만족하다고 하면 사업 안 해도 되겠죠. 그걸 우리 김형대 관장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각 관 갈 때마다 주가 도서관 쪽이잖아요, 거의 구축이.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랑 도서랑 그런 것은 엄청나게 잘 해 놨는데 모든 홈페이지 시스템은 7년 전에 해놓은 그 시스템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 관장님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관장님 계신가요? 안 하시네요. 필요 없으신가요? 아무튼 그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저도 거기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이미 5월달에 추경에 세워져서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세울 정도면 급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어쨌든 각 도서관 위에는 14개 교육청, 13개 직속기관 전부 다 자문 받아서 아마 그게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처음 예산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예결위에서 살아서 했는데 제가 7월달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8월달에 모 과장님께서 이거 삭감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편성도 집행부에서 하고 삭감도 집행부에서 하냐 뭐라고 했지만, 그것은 이미 6월달에 6월 25일 같아요. 물품선정위원에서 다 물품까지, 거의 이거 공사가 이게 명시이월 할 사항이 아니야. 왜 동절기에 어떤 공사나 그런 것은 동절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거의 물품이라 설치해서 연동만 시키면 AI로 빠르게 찾고자 하는 저기가 오늘은 뭐가 필요한지, 요즘에 우리도 거의 다 여기 계신 우리 관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 뭘 물어보려면 바쁠 때는 챗GPT부터 물어보면 답변 다 잘, 그런 저기를 갖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도서관의 모든 홈페이지 구축이 7⁓8년 전에 구축한 그대로 유지보수만,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새롭게 하면 몇 년간은 유지보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도서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사서직 직원들은 막 나서서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저기를 각 여기 6개 문화관 관장님들께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 부분을 한번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요구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산 관장님.

예.

연구소를 밖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왔다, 판단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그냥 도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정책연구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라, 2∼3개월 안에 또 여기 와서 해라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가요?

나갔었는가요?

안 들어왔어요?

그런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옮기나요?

한번 그 예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원장님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떤 위치에서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그런 것이 저는 설득이 안 가거든요, 내가 원장이라면. 어떻게 한 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밖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데려가고, 그게 교육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면 원장님 위치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소신을 밝혀서라도 해야지, 들어갔다 나왔다. 거기에 계신 직원들은 뭔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연구원이. 그전에는 정책 싱크탱크라고 해 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결론으로 보면 이 책자를 봐도 2∼3개월짜리 연구해 가지고 어떤 정책이 나오겠어요, 2∼3개월 해 가지고요. 이 문제점이 나와 있더만, 책자에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가볍게 행정에서 하는지, 한 원장으로서 오너로서 그런 것들은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야 연구원에서 뭔 연구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 데려왔다가 또 나가고, 나갔다가 또 데려오고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80명인가 있죠? 지금 그쪽에.

그분들도 어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확히 만들어 줘야죠, 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앞으로 전북교육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이나 연구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있나요? 연구원에서, 장기적으로.

, 하여간 지금까지 애쓰셨던 건 잘 아는데요. 연구원 이 책자를 보면 말이 그냥 연구원이에요,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요. 정말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고 연구원들이 정말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보면 무슨 사례나 어떤 대회나 그런 걸로 예산 투입된 것이 반절 이상이 돼요, 이거 보면요. 앞으로 원장님 계실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미래적으로 연구, 미래연구라는 게 말은 쉽지만 그래도 연구원처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자 보면 정말로 단순해요, 연구원 치고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김지유 해양수련원장님, 저번에 내가 갔을 때, 거기에 수련원 건물이 지금 몇 개로 구성돼 있죠?

, 운동장은 건물이라고 볼 수 없고.

저번에 갔을 때 그 건물을 앞으로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꼭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인가요? 고등학교는?

대상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 제가 볼 때는 우리 원장님 그 대답으로는 제가 수긍하기가 좀 그렇네요.

대답을 그렇게 하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참.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와서 “노는 건 아닌데”…….

그런 답변은 지금 일을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