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소형준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포함)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수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기배부해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7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175쪽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00만 원, 기부금 수입 6,500만 원, 2025년도 예치금 회수액 1억 3,3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2억 400만 원입니다. 176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추진 자치단체 이전 등 8,500만 원,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예치금 1억 1,8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83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185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에 5억 7,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00만 원, 경륜ㆍ경정 수익금으로 2억 원, 2025년 예치금 회수액 1억 3,7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9억 1,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8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생활체육 행사 추진 등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등 민간 이전 6억 9,7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시설비 1,000만 원, 성북구체육회 운영 물품 구입으로 민간자본 이전 900만 원, 예치금 1억 8,900만 원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93쪽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195쪽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00만 원, 2025년 예치금 회수액 5억 8,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 총수입금은 7억 1,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9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민간이전 2억 3,000만 원, 예치금 4억 7,0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7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형준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행정문화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임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소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입장하여 한 부서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행정문화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단까지도 같이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문화재단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원북성북에 대한 내용 한 번에 나와 있는데 행사용 도서가 세 곳에서, 팀에서 하나, 도서관 두 곳에서 나갔는데 행사용 도서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해서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리고 문화체육과 성과계획서 373페이지에 보면, 성과계획서 갖고 계시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경수현위원
성과계획서 373페이지에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해서 횟수로 24년 10회, 25년 10회, 26년 12회로 잡아두셨잖아요. 예산서랑 같이 비교하셔서 어떠한 사업들을 수치로 잡은 건지 목록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서 617페이지랑 618페이지를 보시면 마을축제하고 세계음식축제 있잖아요. 투자심사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성인지 예산서 141페이지이고요. 중간에 보면 사업 수혜자로 해서 여성과 남성 위원들을 각각 나눠두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 위촉직만 넣은 건가요, 당연직과 위촉직을 함께 넣은 수치인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성별은 주민자치참여위원회 전체입니다, 성별은.
경수현위원
그냥 참여위원인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럼 이건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경수현위원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장
예, 더 해 주세요.
앞에 게 아니라 뒤 페이지였어요. 143페이지 위원회, 이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인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모든 위원회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당연직과 위촉직이 사업 수혜자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모든 위원회에서 성별 비율을 비슷하게 하자 이거입니다.
경수현위원
이거 당연직과 위촉직 나눠서 여성, 남성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모든 위원회를요?
경수현위원
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이건 모든 부서에 있는 위원회를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수치는 다 갖고 있으실 거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당연직과 위촉직 나눠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천천히 보시고 자료도 천천히 해 주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 신규로 하는 행사,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주세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문화바캉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하고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됐는지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거점시설 조성을 하겠다라고 타당성조사를 하네요? 어떤 근거로 하는지 같이 주세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636페이지 세부사업에 종교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거 작년에 나갔던 거, 올해는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한 2년 치만 줘 보세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63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12개 있어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12개가 어떤 종류인지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다음에 576페이지에 보면 퇴임공무원 격려품 지급 그래가지고 명수는 있으니까 그 품목만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격려품은 저희가 200만 원 상당의
영애
권영애위원
2년 치? 작년 치하고 올해도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떤 물품을 살 건지 계획은 되어 있어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계획은 매년 똑같은 걸 지급하고 있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작년도 거 주시면 되겠다. 그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여기 통장현황 있잖아요. 정원, 현원, 공석이라든가 이런 세대별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세옥 미술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볼 수 있을까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예? 잘 못 들었어요.
김경이위원
통장현황 정원, 현원, 공석 세대별로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해가지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아, 연령대별로?
김경이위원
연령대별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세옥 미술관 건립을 했잖아요.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하시잖아요. 24년하고 25년 유지보수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 리더 역량강화교육 있잖아요. 거기 양성교육 수료자 명단, 뭐 동아리 같은 모임을 하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수료자들이 동아리 모임을 하냐고요?
김경이위원
예.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딱히 동아리 모임은 안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하나 했던 것들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거 명단 좀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는 안 하는데 작년에 수료했던 분들 명단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문화재단 해도 되는 건가?
소형준위원장
예, 많이 하셔도 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거는 신규로 성북 메모리루프-집 지역 아카이빙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우선 받아보기는 했지만 작년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로 생각했던 이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한 번 했었나요,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릉하고 석관 지역에 했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 자료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기존에 했던 자료요?
영애
권영애위원
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문화재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예산서 98페이지고요. 지역도서관 네트워크: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행사운영비에 보면 진행비 잡혀 있는데 진행비 세부내역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도자료 배포서비스라고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미아리고개 하부공간 정상화 대응 TF추진단 해서 대관 심사수당 해서 15만 원 잡혀 있는데 저희 재단 심의위원회나 심사수당에 대해서 근거는 어디서 받고 있나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조례나 이런 데 없는 사항은 자체 내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근거나 내부지침이 있으시면 내부지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대관심사위원회는 어떠한 근거로, 지침이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지침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수현위원
자치행정과에 지금 1자치 1교 하고 있잖아요. 2025년도에 동별 매칭 학교, 25년도에 진행했던 사업 내용, 학년, 명수, 그리고 담당했던 자치회 내에 위원회 있으실 거잖아요. 위원회까지 같이 넣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에 주민자치위원들 대상 AI교육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예.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문화재단에 보면 가족수당이 4만 5,000원 곱하기 26명 이렇게 있는데 그 가족수당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렇게 해서 주실래요? 직계 가족수당 4만 5,000원 곱하기 26명 이렇게 말고 세부적으로.
소형준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행정지원과 하나만 할게요. 기본경비 집행내역 있잖아요.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잔액률 해가지고 하나 주십시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기본경비 591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거 집행내역 현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24년하고 25년.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자치행정과에 제가 오늘 한 번에 다 요청하면 많을 것 같아서 사전에 자료 요청을 좀 해 놨는데 오늘 오전까지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예, 오늘 올라갑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같이 제출해 주시는 거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홍보전산과에 649페이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자세히 좀 주시고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을 세세하게 드리면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통합메시징시스템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주세요. 이 세부사업 계획서에는 없어요.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만 했는데요. 기본경비 집행내역을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전 부서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저도 하나 할까요? 행정지원과 575페이지에 삼척수련원 사무실 물품구입비 있는데 거기 지금 3명 근무하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그 물품구입 내역하고 지출결의서 이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시고요. 삼척수련원 청소용품 관리 구입비가 있는데 물론 겨울에도 12개월 다 운영하긴 하는데 그것도 한번 주시고, 만약에 이번 연까지 잡아놓은 예산이 남은 게 있으면 그 집행률도 주십시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그리고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하고 1,000만 원 이하의 축제 있잖아요. 그거 주시는데 그 성격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몇 개나 있습니까? 많지 않죠? 많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그렇죠?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 우리 제례 지원하는 거 있죠? 어떤어떤 제례들이 있는지 지원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동별 축제와 관련돼서 지급된 거 있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구비, 시비 배분?
진선아위원
네. 그거 전체 하시고, 그리고 4대 축제, 이제는 4대 축제가 아니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4대 축제라고 했던 그 내용 예산하고 전체 다 주세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이제 없으실까요? 그러면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분 정회하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가 처음이잖아요. 혹시 20분 안에 가능할까요? 이게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안 올라오면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줘야 되나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 주십시오. 괜히 추가 요청하면 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한 거 중에서도 이것까지 혹시 요청한 게 맞나 생각하면 그것까지 자세하게 주세요. 안 그러면 또 자료 요청하면 또 길어지거든요. 그 말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거를 20분 안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가 자료가 준비되고 진행하면서 자료가 다 들어올 수 있나요, 양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권영애 위원님하고 김경이 위원님이 한 거는 가능하고요. 위원장님이 한 거는 진행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그러면 20분 안에 문제없네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명시이월과 세입ㆍ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으로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서 조금 벗어나도 상관없으니까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요. 행정지원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1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을 마치고 세입부분 예산안 172쪽부터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72쪽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9쪽부터 5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소형준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페이지 577페이지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 감액됐어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저는 직원능력개발비 국내 벤치마킹, 힐링연수 이런 거는 직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감액 사유가 뭔가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주된 감액 사유가 직원능력개발비에서는 대학원 위탁교육비하고 교육훈련 국내여비 보시면 힐링연수 국내벤치마킹이랑 기타 교육기관 교육에 감액이 됐습니다. 대학원 관련해서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 신청이 적어서 일단 올해도 적을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 감액을 했고요. 힐링연수 국내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도 있었고 선거 관련해서 추진 못했던 업무들이 하반기에 많이 추진되는 관계로 직원들의 신청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랑 동일하지 않을까 하고 예산을 많이 줄였고요. 그 대신 2027년하고 2028년도에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는 조금 증액을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교육기관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교육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교육신청 인원이 적어서 적은 만큼 금액을 조금 감액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가 가고 어쨌든 27년도 선거가 없을 때는 업무로 어쨌든 스트레스나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힐링 이런 제도는 잘 이용해 주셔서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많은 직원이 갈 수 있도록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안 하고 세출, 세입했고요, 세출 넘어갔습니다. 세입하실 것 있으시면 같이, 진선아 위원님 세입 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진선아위원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형준위원장
네.
진선아위원
직장어린이집 이 수입을 그동안은 그럼 안 잡았던 건가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기타사용료로 잡았고요. 올해 통계목을 변경해서 기타 사업수입으로 변경해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그렇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건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우리은행하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임대료 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이 아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원비 그거를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지금 25년도에는 삼척수련원 사용료도 같이 기타 사료용로 잡으신 거예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같이 잡아놓은 거를 삼척수련원하고 직장어린이집으로 나눠서 통계목을 변경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부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569쪽에 보면 공사ㆍ공단 자본금 전출금 중에 노후 우편함 교체가 있어요. 569.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569페이지요? 569페이지에 어떤 내용
김경이위원
거기 보시면, 아니 그게 아니고, 573쪽 보면 저기 차량구매 부대비용이 4대가 있잖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김경이위원
근데 이게 지금 차량이 4대인데 자동차세는 56대예요. 작년에는 53대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차량구매 부대비용 같은 경우에 내년에 저희가 차량 4대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4대로 잡아놓은 거고요. 나머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자동차세 관련해가지고 56대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는 53대였는데 4대를 더 구입하면 57대가 되지 않나 해서.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56대로, 56대가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아니 부대비용 차량구매는 4대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소형준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576페이지 하고요. 저희 성과계획서 369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현재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직원 조금 는 부분을 살펴보면 직원휴양소 콘도사용료 해서 아, 그 위에 직원 자율휴양소 운영 해서 400명에서 500명으로 100명 더 많이 사용하라고 올려주신 거잖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경수현위원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회원권 구매도 또 세 구좌 더 하기로 했어요. 그럼 직원의 편리를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369페이지에 근데 성과계획서 중간에 직원휴양소 운영 해서 명수를 보면 이 산출 근거 조금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만큼 50명씩만 늘리는 계획이 따로 있는 건가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직원휴양소 신청이 주말 휴양소랑 일반 콘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많이 신청하는데 그 신청 할 때 이용률이, 승인율이라고 하죠. 신청한 거에 대해서 승인되는 게 한 49.1%가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좌 수를 늘린다고 그래서 구좌 수를 늘린 만큼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대비해서 저희가 자율휴양소 쪽으로 직원들이 조금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인원을 조금 늘린 거고요. 그래서 그 비율을 2,050명 정도를 늘린 겁니다.
경수현위원
2,050명 정도를 늘렸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50명 정도
경수현위원
저는 많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구좌를 더 늘리고 인원수를 더 사용하라고 예산을 더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상 여의치 않아서 승인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49.1%라면 이렇게까지 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약간 모순되는 것 같거든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거기서 말한 승인율은 직원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도 구좌 수가 적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러면 늘리면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게 맞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구좌 수를 늘리고 콘도를 만약에 신청해서 못 가는 직원이 자율휴양소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콘도를 이용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요.
경수현위원
그럼 여기 있는 직원휴양소는 자율휴양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콘도만을,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전부 다 포함했는데 50명씩만 굳이 이렇게 따박따박 계획을 세워놓은 이유가,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마 성과계획서를 잡을 때 아마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목표가 더 많다라면 그만큼을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 같기는 한데 한계가 있겠지만 여기에 조금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저는 목표가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구청사 이용자 편의 증진도 제 생각에는 지금 시설개선사업 추진 건수로 잡아놓으셨는데 사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저희가 한정적이잖아요. 이것마저도 이걸 목표로 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회 올라오고 나서 계속 매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결산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관행적으로 말고 제대로 목표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조금 수정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례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는 정비해놓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이 수치를 어떻게 변경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574페이지에요. 예비군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안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을까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자본보조로 들어가 있던 항목 중에서 노고산 훈련지원하고 작계훈련, 온열키트 구매, 예비군 훈련 운송버스 임차비 관련해서는 자본이전보다는 경상보조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경상보조로 이전을,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일단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감액이 3,575만원 감액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을 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변경된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시정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렇게 바뀌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되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진선아위원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나요?
담당
담당
지원금은 나가는 거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나가는 거 없어요?
담당
담당
자체 회비로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자체 회비로,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유관기관 체육대회 할 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잖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럼 지원 하나도 안 나가고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유관기관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경비를 일정부분 잡아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5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직원체육대회 지원하고 유관기관 체육대회 행사지원으로.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고 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세요? 주관이 구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잡아놓은 거는 업무추진비를 행사비용으로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주체주관으로 하는 거는,
진선아위원
업무추진비로 말고 일반운영비로도 잡혀 있는 거잖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일정부분 외부에서 보면 우리 구비가 아니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관하는 데가 대신 주관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행사의 진행함에있어서는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소형준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572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 추경 때 지하주차장 보수하는 거 했었잖아요. 공사 마무리 잘 됐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마무리 잘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하주차장 1층 지금 잡혀있는 건 내년도에 그 밑에 층인가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반만 지금 했고요. 그 나머지 반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 사유는 뭘까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공사의 면적이,
경수현위원
정확히 반은 아니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 위에 급배기팬 공사도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잡혀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공사였거든요. 혹시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급배기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주차장에 다섯 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까지 하면 매년 한 대씩 교체해 가지고 교체가 완료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다섯 대를 매년 한 대씩 고쳐서 그러면 또 다섯 개가 끝났지만, 그럼 그런 건 언제 한 번씩 공사를 진행해요? 공사진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제가 급배기팬 사용연한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사용연한이 만약에 지나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연차별로 교체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청사를 처음 지을 때 이런 시설물은 다 동일하게 지어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연도별로 나눠서 다섯 개를 5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공사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건 하나를 5년을 더 쓴 거잖아요, 처음 거보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런 계획은 조금 공사계획 세울 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이렇게 그때그때 연도에 따라서 하는 계획보다는 전체적인 용역을 받아서라도 시설점검이나 시설공사에 대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반영 가능할까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로 나눠서 공사하지 말고 그냥 한방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왜냐하면 다섯 개가 한 번에 설치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계속 그렇게 바꾼다라는 건 중간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573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후청사장비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하게 2025년 예산서에도 노후청사장비 교체로 해서 5,000만 원 잡았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내역으로 사용을 했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노후청사장비 교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청사 관련해서 포괄비 쪽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대충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장비들이나 시설들 밑에 보면 방송 음향장비도 그렇고 청소기도 그렇고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써서 오는데 이렇게 퉁 5,000만 원 잡혀 있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올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오늘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신 거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경수현위원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건 아직 안 된 거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573쪽에 보면 발간실 운영 있잖아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고, 사무관리비 중에 이거를 조금씩 줄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발간실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 관련부서에서 사무관리비 집행률 절감 방안이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일정비율 낮춘 거고요. 발간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주에 맡기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줄인 거예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김경이위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저희 업무환경 자체가 이런 출력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외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많이 낮아졌다고
김경이위원
집행률이 그래서 낮다고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5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잡혀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위원장님은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업 진행하면서 매번 남아가지고 되게 곤란스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같이 연계해서 이런 걸 설치하는 건 어려운 건가요? 이렇게 꼭 과에서 따로 사서 해야 하는 건가요?
소형준위원장
과에서 할 필요는 없죠. 보건소에서 요구하면 다중이 있는 데는 설치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까지 충격기가 아예 없었나요, 삼척수련이?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보건소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전 기억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매번 자동심장충격기 예산 잡혀 있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남았었거든요. 그걸 확인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굳이 이렇게 따로 잡지 말고 그걸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삼척수련원 사무실 물품구입비 1,200만 원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물품을 구입해요? 한 분은 청소해 주시는 분이고, 두 분인가요? 한 분은 삼척시에서 뽑으신 분이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수련원장님은 저희가 채용하신 분이고요. 나머지 청소 두 분에 대해서는 삼척시에서 뽑고, 하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뽑아서 10명으로 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인력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무실 물품을 하길래 한 달에 100만 원씩 사무물품이 들어가고 어떤 청소를 하길래 청소 관리용품이 매달 50만 원씩 12개월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야 보일러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두 가지는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거기가 업무를 보고 뭘 만들어내고 이런 데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실 물품구입비가 1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궁금해서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요구 자료가 나오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수련원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뽑으신 분. 센터장 개념으로 1명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급여가 얼마나 돼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저희 생활임금만큼 나갑니다.
소형준위원장
생활임금이 현재 기준으로 얼마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 해가지고 월 250 정도 나갑니다.
소형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저희 구청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퇴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혹시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그중에서도 퇴직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 경험이 무시 못 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지금 12개월을 다 운영하고 여름철에는 또 많은 사람들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행정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지인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소형준위원장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센터 총책임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니까 그런 사항은 적용이 안 되겠지만 공직임용 제한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소형준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퇴직하시는 분 밖에서도 근무하고 하시잖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장
한번 건의를 해 봐 주세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아까운 인재들을 퇴직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삼척수련원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관리비 따로, 사무실 물품구입비 따로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게 관리비에 들어가고 어떤 게 물품구입비로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다시 분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분리해서 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따로따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번 주실 때 제대로 주시면 좋았을 텐데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잠깐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라솔 구매라든지 현수막 4개하고 이런 거 했다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무실로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둘 다 들어가기에도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서에 적은 삼척수련원 사무실 물품구입비라고 이랬는데 꼭 거기 관사동에 있는 사무실을 한 게 아니고 삼척수련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 필요물품을 구입비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소형준위원장
그럼 ‘사무실’은 빼고 운영비 물품구입비로 잡아놓는 게 맞지. 거기 이용객들한테 이걸 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조금 적절하지 않고, 방역마스크 지금도 지급합니까?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급은 안 하고 일단 구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아니 이거를 60만 원, 65만 원 가까이 사 놓고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근데 그 방역마스크가 코로나 때 쓰는 그런 마스크가 아니고 화재 시 쓸 수 있는 그런 마스크
소형준위원장
그건 매년 구입을 해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매년이 아니고 올해만 구입해서 비치해 놓는 걸로
소형준위원장
작년에 이 예산이 없었어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사무관리 물품구입비로 해 놔서 딱 그 품목만 적어 놓은 건 아니니까요.
소형준위원장
그니까 방역마스크가 없었냐고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없었어요? 일단 이거 분리 좀 해 주십시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소형준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584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교류 있잖아요. 거기 편성목에 보면 번역 및 공중수수료 그래가지고 12명이 있거든요. 학생이 12명이 간 거야? 아니, 그렇게 많이 안 가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 문화교류 같은 경우는 2개 자매도시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 부에나파크 글렌데일시 하는 게 있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10명을 하고 글렌데일시 같은 경우는 12명을 선정해서 청소년 문화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말레이시아는 언제부터 했어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말레이시아가 몇 회 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
예. 갔다 오고 나면 아이들이 결과보고서, 만족도 이런 거를,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애들이 갔다 오면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갔다 와서 소감문이라든지 그런 발표대회를 개최하고요. 만족도는 아주 좋은데 저희가 많이 못 보내는 게 해당 자매도시에서 인원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많이 못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학생 선정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저희 구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라든지 그런 내부 검토 서류가 있고요. 면접을 봐서 거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각 학교로 내려보내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아이들 면접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구정활동 같은 거 했으면 평가점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로 무엇을 봐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서류 점검을 하고요. 면접할 때는 영어면접을 봅니다. 저희가 문화교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어가 되는지 같이 해서 합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면접 볼 때는 전문위원들을 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영어도 보고 그다음에 성적?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영어 그다음에 인성 그런
영애
권영애위원
인성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봐요? 면접관이 볼 수가 없잖아.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면접 답변 태도라든지 그런
영애
권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을 평가한다면 아이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거 학교에서 받아다 보면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렇게까지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이거는 각 학교로,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10명, 미국 부에나파크시 12명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무나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외국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과 또 성북구의 품격 이런 거 나타내야 되니까 그냥 면접관이 봐서, 그 아이들이 면접 볼 때는 열심히 잘하죠. 그렇지만 학교에서 뭔가를 줄 수 있는 자격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성적은 보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성적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학교에서 저희한테 학교장 추천이 들어오는 그런
영애
권영애위원
학교장 추천이, 그때 저희가 이거 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 건데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아이들은 이런 데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배분을 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12명을 보냈는데 8명은 그냥 하고 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선정해서 보냈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10명 갔을 때 3명은 별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3명?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배려계층이 같이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근데 그 인성평가하는 거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인성평가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접수 받아보면 상당히 대수가 세요. 한 4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애들은 많은데 별도로 그거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서 외부 교수들을 3명 정도 위촉해가지고 본인들이 쓴 자기소개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전문가들, 외부 교수님들이 평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 학생들 여덟 일곱 명, 아홉 명 그다음에 취약계층 저소득층 애들이 표시나지 않게, 절대 드러나지 않게 해가지고 잘 선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미국 부에나파크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해외연수 갔었을 때 저희도 이 아이들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잡아서 한 번 갔었거든요. 갔더니 마침 그 애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도 하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현지 수업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말레이시아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말레이시아는 청소년리더십캠프라고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 자매도시 맺은 5개 도시나 6개 도시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대한 고유문화라든지 그런 거를 발표도 하고 서로 평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건 아닙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미국 부에나파크시가 그렇게 수업을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지 학습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 말레이시아는 청소년리더십캠프라고 해가지고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여행 체류기간이 몇 박이에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7박 8일 정도
영애
권영애위원
미국은?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미국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무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예산이 똑같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아이들한테는 아주 큰 경험이 될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큰 경험이 될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갔으면, 예산이 점차 늘어나서 아이들이 혜택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구도 이거를 다 하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친화도시는 서울에서 우리가 첫 번째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이들이 10명, 12명 가는데 일반 민간인은 몇 명이나 가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 일반인은 없고요. 저희 관리하는 직원이 갑니다. 일반인들은 안 갑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럼 무슨 사진을 봤을까요? 미국 부에나파크 갈 때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청소년 문화교류랑 별도로 자매도시에서 따로 가는 건데 같이 갔으니까 의회 방문이라든지 같이 하는 거지 청소년 문화교류 관련해서는 학생들 외에 가는 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학생들 따로 가고 민간인 따로 가고, 근데 같은 날 가게 되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일정을 같이 맞춰서 가게 되면 글렌데일시 같은 경우는 소녀상도 있고 그런 거 방문할 때는 일정이 맞으면 같이 방문하게
진선아위원
제가 사진은 같이 있는 걸로 봤었거든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건 일정을 같이 맞춰서 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 일정을 소화하고 민간인들은 따로 소화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은 같이 하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일정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하지 않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외부 기관을 방문할 때 일정이 맞으면 가고요. 같은 일정은 할 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5대 때죠. 5대 때 그때 당시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영어와 관련된 거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한창 그때 영어마을이 번성할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 아이들을 60명씩 해서 영어마을 체험할 수 있는, 몇 차례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일반인들이 가기 쉽지 않은 꽤 비싼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없어졌더라고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파주에 있는 헤이리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근데 영어마을 자체가 요즘은 다 없어지는 추세여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면접을 보면서 영어가 되는지 이런 거를 평가한다는 게, 여기 보니까 번역도 있고 다 있네요.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영어가 주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예, 그럼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서너 명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열의가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준을 딱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특정 짓지 않고 학교에 공지할 때도 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아이들 몇 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전체 다 하되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2명이 가는데 4명은 사회적 배려층으로 해서 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해놓고 한다 그러면 사회적 배려층이 더 조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회적 배려계층의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공개모집으로.
진선아위원
그럼 홈페이지 열어서 공개적으로 할 사람 해라 학교로 하는 거잖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학교에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로 가서 학교에서 해서 하는데 그 배려계층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해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렇다고 사회적 배려층 자제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개인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조금,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에다가 하는데 학교에서 그렇다고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아이들을 해줬다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서너 명은 어떻게 선정했느냐는 얘기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사회적 배려층이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면접을 봐서 별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우리가 모집을 할 때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 서너 명 정도 별도로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본인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취약계층이라고 기초수급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발급을 받아서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만 그 서류만 가지고 있고 심사할 때 그걸 감안해서 심사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거 할 때 취약계층을 더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취지로 들리는 건데요. 내년부터 운영을 할 때 한번 그런 방법도 개선방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제 물론 다 잘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두 차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도 해외로 나가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아이들 역시 더 하죠. 청소년 시기에 제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인원을 딱 그렇게 규정을 짓지 않고 더 많이 온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좀 더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583페이지 보면 성북글로벌 빌리지센터가 지금도 우리 성북동에 있는 구립미술관에,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쨌든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저는 구립미술관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근데 이거 어디로 갈 계획은,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밑에?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일부 시설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구립미술관 주차장 말고 다른 데?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말고 밑에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일부 시설을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이전되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이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잡고있고, 아니, 여기 글로벌문화축제가 4,000만 원 3회 맞죠? 그다음에 150만 원 3회 이렇게 잡혀 있어서 어쨌든 그 구립미술관에서는 글로벌빌리지에 관계된 어쨌든 행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술 전시품도 걸려 있고 근데 전에 한번 제가 지적했던 게 거기에서 한번 무슨 행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불을 피운다거나 했었을 때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래서 그런 행사를 어쨌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올해 잡혀 있어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 미술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문화 행사를 개최하면서 음식도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관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이전할 장소를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었고요. 그 밑에 주차장이 조성이 돼서 일부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계획은 잡고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올해도 그 행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3회는 라틴아메리카 축제랑 유러피안 축제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그 외에 내부적으로 대사관 모임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행사하는 거는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영애
권영애위원
근데 음식만들기 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지. 혹시 불을 사용해서 연기가 난다거나 했었을 때는 우리 전시품이,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도록 하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네,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런 행사는 축소, 축소가 아니라 아예 하지 말았어야지.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말고, 성북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영애
권영애위원
네, 진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올해 예산에는 행사차출 지급경비라고 잡혀있었어요. 그게 지금 감액이됐네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게 어떤 거에 쓰여왔던 거예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1일 8시간 이상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행사차출 경비라고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마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전부 다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행사에 하는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총괄하는 거예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공통경비로 관리하도록, 내년부터는 관리하도록 합니다.
진선아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도?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하는 거랑 기획과에서 하는 거랑 행사 계획을 세워서 지급할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로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그래도 예산이 과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 있다면 또 거기에 전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약간 저희 과에서 있는 것보다는 수고로움은 들겠지만 예산이집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네,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기본경비 집행내역 있잖아요. 국내여비가 계속적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여비 집행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2시간, 4시간 기준에 따라서 만 원, 2만 원 집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 행정문화국 특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출장을 저희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출장 가는 비율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여비라든지 그런 거는 30%에서 60%인가 자율편성하도록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 행정문화국 같은 경우는 여비 지급에 대해서 많이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저희가 예산서에 정책과 단위 세부사업과 편성목을 나눠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경수현위원
노후청사 장비 교체 집행내역 주셨는데요. 이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라는 목적으로 지금 잡혀있는 거잖아요. 몇 가지 눈에 띄는 것 중에 제가 그냥 올해 예산서랑 중복되는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실 건조기 교체로 해서 2025년도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있는데 저희 예산서에도 동일하게 2026년 예산서 5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영으로 세부사업에 자산취득으로 해서 세탁기 및 건조기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요. 체력단련실의 세탁기와 건조기 내구연한과 대수가 어떻게 될까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 체력단련실 세탁기와 건조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체력단련실 운영할 때 구입했던 세탁기와 건조기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청했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 15~16년은 넘게 사용을 했었고요. 건조기가 원래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긴급하게 교체한 내용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는 이제 빼도 되는 거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생 관련해서 세탁기라든지 그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는 이제 다른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청사 장비 교체에 대해서 그냥 매년 동일하게 5,000만 원씩 잡는 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긴급하게 그리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아까 이해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아예 편성목을 정해놓고 그 밑에 써 놓으셨잖아요. 그럼 이대로 집행하셔야죠, 저희한테 이대로 승인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고민하셔서 다른 거 어떤 걸로 이 예산을 다른 걸로 어떻게 하실지 편성목에서 뭐라고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밑에를 조금 정리하셔서,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부기가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경수현위원
정리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위에 보면 다른 것들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스카이홀과 12층이 지금 재정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경수현위원
이런 거는 노후장비 교체가 아닌 건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소형준위원장
네, 3개 하셔도 돼요.
경수현위원
방독면, 제가 페이지 수를, 직원 직장민방위 방독면 매년, 582페이지 상단 직장민방위 지원 해서 방독면 보급이 있더라고요. 매년 지금 제가 3개년도만 확인했을 때도 동일하게 계속 잡혀있거든요? 이렇게 잡는 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직장민방위대원 공무원용 방독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화생방 방독면 보급관리 강화계획이 2005년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196개씩 구매를 해서 올해 아마 1,967개까지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에 대한 방독면 보급은 완료가 되는 거고요.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10년이 지난 방독면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을 하고 또 새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수현위원
10년 동안 꾸준히 이만큼 씩을 구매해온 거고 아까 다른 거 때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10년을 내구연한에 맞춰서 구매했던 거는 또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많이 들어서 한 번에 구매를 못 하는 건가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꼭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경수현위원
저희가 과장님 만약에 지금 큰일이 났어요. 청사나 진짜 큰일이 났어요. 그러면 196명은 방독면 못 쓰는 겁니까?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구매하면,
경수현위원
사고 나서 내년에 또 바꿔야되는 거잖아요, 196개를.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외청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배부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경수현위원
아, 그러면 주민센터에 나가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196개인 건가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올해 구입하게 되면 1,967개를 구매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현원보다는 방독면 개수는 조금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각 주민센터에서, 각 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동으로 배부된 거는 동에서 관리하고요. 저희 구에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경수현위원
그 데이터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내구연한에 대한 데이터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다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여기 앉아서 회의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알고 계시면 우선 답을 주시고 추가적인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주셔야지 제가 질의드리는 걸 다 서면으로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뒤에서, 마이크
소형준위원장
네, 마이크 드릴게요.
상배
김상배총무팀장
저희가 2015년에 서울시에서는요. 방독면 10개년 확충사업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2016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저희가 구청 같은 경우는 계속 보완을 해오고 있고요.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우선은 주민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의회에는 576개를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의회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까지 구매를 하면 저희 구청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내구연한이 경과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배부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샀다, 그리고 내년이면 우리가 모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구매가 됐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것보다 더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넉넉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소, 의회, 주민센터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나갔고 근데 지금 보면 주민센터들도 저희가 청사를 다시 짓는 경우도 있고 옮기는 경우도 있고 담당 직원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물품에 대한 관리는 동에서 한다고 하셨지만 그 내구연한에 대한 건, 우리가 우선 구매를 해줬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계획적으로 10년 치를 사서 그걸 다 채워서 개수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번에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뭐 잃어버린 게 있는지 뭐 한 건지 이런 것도 체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2015년도에 처음 구매했던 196개는 어느 동에 있나요? 아세요?
상배
김상배총무팀장
그거는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면 민방위창고가 있거든요. 창고에 가보면 직원용 방독면하고 구민용 방독면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주부서잖아요. 저희가 주부서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동에서, 어느 동에 우리가 50개를 줬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됐을 거다,
상배
김상배총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주민센터든지 방독면 보관 현황을 파악을 다시 해서 향후에 필요한 소요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매년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실 건, 여러 가지 건들이 있을 거니까요. 잘 체크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배
김상배총무팀장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572 페이지에 보시면요. 공사 공단 아까도 똑같은 내용들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경상과 자본의 정리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지금 경상전출금은 감액이 상당히 있어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공단전출금 같은 경우는 제소장하고 교육훈련비, 교육여비 같은 경우는 공단 인사팀에 통합편성을 올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잡아놓은 거는 사무관리비 공공여비 성북구청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그러면 그렇게 해왔었던 거잖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왜 갑자기 바꾸게 되나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비효율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배
김상배총무팀장
그거는 기획예산과 공단 관리팀에서 올해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예산서 보면서,
상배
김상배총무팀장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뭐하고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에 대해서만 자료를 별도로 줘 보세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예비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비군이요? 공단 거.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아, 공단 거만.
진선아위원
공단 거만 주세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삼척 운영 관련 내역서 보면 사무실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시설 및 부대비로 들어가야 될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지 않나요? 선풍기 같은 경우도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형선풍기 10만 원 이상.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소형준위원장
이게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으면 사무실 할 때 쓰는 비용 같은데 보면 거의 다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이불 구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사용하시는 것 같고,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도 외부에서 사용하는 건데 드라이기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산인 것 같은데 사무실관리비로 잘못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성인지가 남았는데 성인지를 하고 식사하러 가실까요? 아니면, 그게 맞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게 있으시면 그것 좀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식사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 있으니까 식사하고 제출받는 걸로
소형준위원장
나중에 궁금하실 게 있으실까 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성인지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4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경수현위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있으십니까? 역시 경수현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어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관행적인 성별 격차 원인분석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36페이지 ‘성북구에 거주하는 남녀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이건 분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해서 사업내용은 친절행정 평가, 구민평가단 운영, 행정서비스 현장 홍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성북구에 거주하는 남녀인구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인지에 관련해서는 모든 과에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거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글로벌빌리지와 관련된 성인지예산에 아마도 여기도 원인분석이 작년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정한 부분이 있을까요?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었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바로 시정하도록 해서
진선아위원
지금 어쨌든 여성의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여성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올해 나온 성인지 예산안에 남성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후내년 예산을 다룰 때 이 성인지 예산안에는 이런 것들이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그런 성인지 예산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정창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서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2시간, 1시간 50분만 하시죠.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안 1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 거는 자료가 다 왔나요? 그리고 경수현 위원님께서 아침에 오전에 얘기했던 거 그것까지 자료 다 왔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지금 주셔가지고
소형준위원장
좀 보시죠.
경수현위원
보충자료 요청 먼저 해도 될까요?
소형준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경수현위원
현장구청장실 및 현장방문 운영지원 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부내역 그냥 ‘행사실비지원금 교부’라고 하시면 제가 구체적 세부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내용, 지출내역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현장구청장실 운영을 위한 행사진행료도 ‘아나운서 행사진행료 20회’라고 작성해 주시지 말고 얼마에 몇 회라고 산출근거, 사용내역을 좀 자세히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 사용내역 했더니 ‘시장, 편의점, 성북천 유튜브 촬영 2,200’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세부내역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보충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
저도 하나 할게요.
소형준위원장
자료인가요?
김경이위원
예. 기본경비 집행내역 하면서 제가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집행률까지 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집행률까지 해서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명시이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위원님들 다 없으세요? 그럼 명시이월은 넘어가고 다음은 세입부분 예산안 1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자치회관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치회관의 공유시설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대관료를 일부 받고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 수입입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전년도는 없어요. 그럼 그동안에 어디로 했던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있었는데 예산안에 없어요. 다른 쪽으로 세입이 잡혔던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부기명이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있다가 이번에 기획과에서 기타수입으로 과목 변경해 달라고 그래서 바뀐 겁니다.
진선아위원
기타사용료로 있던 거를 기타수입으로 바꿨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사용료수입에서 편성목이 바뀐 겁니다.
진선아위원
세목이 바뀌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전년도랑 지금 현재 예산 변동이 없어요, 말하자면.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수입은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 들어온 사용료는 얼마나 되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서 80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각 동별로 그게 나와 있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예,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성북동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자치회관 시설은 20개 동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시설이요?
진선아위원
시설 사용료를.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동일하게 조례에 의한 거죠. 사용료 기준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개 동 사용내역 좀 주세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세입 없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다 없으세요?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6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예산 성과계획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371페이지, 372페이지가 자치행정과 소관 맞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경수현위원
지금 보면 동 행정실적 심사, 통장활동 지원, 모범구민 표창 수여 모두 다 동일하게 어쩔 수 없이 두 번, 한 번 건수로만 잡힐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고, 371페이지에 있는 주민총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 전시회 개최, 주참교육 모두 다 그냥 횟수랑 건수로 그게 중심이 되어 있는 성과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평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균등하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았고요. 동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성과계획에 대해서 4년, 의회 올라와서 매번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올해는 제가 꼭 수정을 해 놓고 임기를 마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370페이지, 371페이지, 372페이지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다시 세워주시고 수정된 내용을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591쪽에 동행정 발전전략 개발 및 홍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태극기 가로기 꽂이, 배너기 꽂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작년 2025년도에 했어요. 근데 충분히 다 교체를 하지 않았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거의 했고 올해 거의 마무리해가지고 최소의 금액을 해 놓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가로기 꽂이가 총 몇 개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2,450개 정도 됩니다.
김경이위원
2,450개인데 몇 개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일괄로 했고 47개 수리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배너기 꽂이는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490여 개 정도 됩니다.
김경이위원
490개? 근데 보면 배너기 꽂이도 50개씩 교체하셨잖아요. 그것도 교체가 다 끝난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정기적으로 이게 가로기이기 때문에 바람이라든가 외부상황에 의해서 망가지면 저희가 파손을 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만약에 바람이나 천재지변으로 교체를 해. 그러면 여기 지금 잡혀 있지는 않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400 잡혀 있습니다. 2회 정도 교체하는 걸로.
김경이위원
여기 배너 구매 그거인가요, 아니면 3종기 구매? 어떤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배너기 구매.
김경이위원
배너기 구매에 들어 있다고요? 2회가 이거라고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재향군인회는 지원하는 게 없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거기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법적 인건비 소액하고 사업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25년도 동별 아니면 직능단체 보조금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재향군인회도 없고 녹색환경실천단도 없고 방위협의회 없어요. 재향군인회도 없다고 자료가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는 군인 총괄하는 곳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동별로는 그 군인회에서 관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단체들도 협의회를 통해서 주고 그게 동별로 나눠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토털 얼마를 그 연합회에 주는 거예요? 얼마를 지급하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600이고 인건비 보조로 1,000만 원 정도
진선아위원
2,600하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사업비가 2,600, 인건비로 1,000여만 원 정도.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 동으로는 안 나가는 거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예.
진선아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바르게는 토털 얼마가 나가는 거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바르게가 사업비로 3,600 정도 나갔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제 각 동별로 단체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동별로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별로 나누어지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는 10명도 채 안 되는데 만약에 동일한 금액이 나간다 그러면 어디는 20명, 30명도 넘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파악은 해 보셨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협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분들도 실적에 따라서 약간 단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실적에 나눠서 약간 차등 있게 준 것도 있고 또 균등하게 하신 것도 있는데 그게 또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올해는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거의 동일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바르게는 동일합니다.
진선아위원
바르게도 동일하고 다른 단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그분들이 몇 분이 봉사를 하고 그런 활동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사실 거의 허수가 많아요. 근데 정작 많은 동은 정말 제대로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는 그냥 먹고 끝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제향군인회는 동별로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 파악하셔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소형준위원장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예산서 606페이지 상단에 1주민자치회 1학교 활성화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 조금 줄은 거죠? 적은 규모이지만, 맞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200 정도 줄었습니다.
경수현위원
한 학교당 10만 원씩 줄여가지고 예산 집행하겠다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료 요청해서 받은 1주민자치회 1학교 사업 세부내역의 목적을 보면 “미래세대에게 주민자치 경험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생활자치를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모든 미래세대까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여주기식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제를 먼저 발굴하는 것부터 같이 토의하는 작업부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1학교의 세부사업 현황을 보면 그냥 의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책임과 의무, 권한에 대한 공부보다는 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조금 치중되어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조금 있을 때가 있는데요. 1학교에서는 혹시 이런 세부사업, 예산에 들어가 있는 40만 원, 50만 원의 보전비 말고 어린 친구들에게 주민자치회 목적성이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다른 교육이 있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학교에는 위원님들이 우리가 올해 처음 이거를 시행한 사업이어가지고 조금 동장님들도 그리고 주민자치회 회장님들도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팀장님과 사업단에서 함께 나가서 학교와 같이 조인도 해드리고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의견을 주고 받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발굴부터 이렇게 하면 좋은 데 약간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올해 저희가 해 봤으니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발굴은 지금 우리가 올해 총회 때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시행을 하면서 또 학생들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처럼 참여하게끔 저희가 자꾸 교육도 하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사실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나이를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보면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초중고를 이야기하는 건지 알았는데 대학교도 있어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요. 특히 대학교와 연관되어있는 곳은 10명 이내의 학생들과 같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때 기본인원수라는 게 있잖아요, 정원이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동일한 사업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기준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거 굉장히 과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사실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때문에 지금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던 동교동락 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동교동락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이미 동에서 주민들과 학교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과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자리잡지 못한 상태로 예산이 여기에만 잡혀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사실 1주민자치 1교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민자치회 분들이 굉장히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교까지 찾아가서 하시는 게 사실 현실상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혹시라도 그걸 조금 보완 아니면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지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교동락 같은 경우는 원래 시비사업이었습니다. 이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저도 여기 와가지고 과장님이, 잠깐 저도 교육과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해봐서 저도 아는 건데 그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학교 반 아이들과 움직였던, 그 학교 안에서만 일어났던 일이고 저희 같은 1주 1학 같은 경우는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과 같이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그게 약간 차이가 있고,
경수현위원
자꾸 저번에 교육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지만 동교동락이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연결해서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학교랑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가 시비였던 거고요. 혁신지구로 할 때가 시비였던 거고 그 이후에 미래교육지구로 바뀌면서는 저희 구비로 예산 편성해서 진행됐던 거니까,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시장이 바뀌시면서 그 사업이 중단되면,
경수현위원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보조금 사업비를 시에서 안 하고 저희 구비로 했던 거라서 조금 말씀 주셨던 부분이랑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자치회에서 아이들을 많이 다뤄 본 경험이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동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데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미비한 점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거나 대책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 봐 주시고 그게 있다라면 그걸 제안해 주시면 사업이 예산 잡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지금 이 방식대로 여덟 명, 각 여덟 명 많게는 273명까지 이렇게 편차가 생기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장 1주 1학의 좋은 점이 국민대학교에서 지금 학과를 개설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좀 부각이 덜 됐더라고요. 대학생들도 부서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고, 서경대에서도 학과 점수를 5점 정도 이렇게 학과하고 저희하고 면담 중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교나 초등학교 이런 곳은 저희 교장선생님도 관심 있어서 저희와 같이 만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지역 주민과 같이 찾아뵙고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도 함께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보완하고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말씀 주셨던 국민대와 서경대는 자치회와 안 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지금 이미 많이, 다른 과에서 더 큰 예산을 가지고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1주 1교잖아요.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같이 합니다.
경수현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두 학교에서 예산을 나눠가져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시니까
경수현위원
자치회에서 결정될 사항인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같이 움직이시면 되죠.
경수현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구민 대상 표창하잖아요. 성북구민 대상 표창하는 데 표창 수여식에 212만 원이 잡혀 있어요. 표창 수여식은 뭘까요? 뭐에 들어가는 예산일까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페이지가 잘 안 보여서,
진선아위원
60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구청에서 저희가 표창 수여식 하잖아요. 그거 준비물입니다.
진선아위원
준비물? 어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상장 패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이런 제작,
진선아위원
패는 다 있고요. 표창장하고 제작 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수여식을 하는데 53만 원씩 4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현수막 제작하는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현수막 제작도 하고,
진선아위원
그게 53만 원씩이나 돼요? 또 다른 게 뭐가 들어가나요?
담당
담당
아까 그 포토존도 구성을 하고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포토존 만드는 데.
진선아위원
포토존,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사무관리비로.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끝나셨나요?
진선아위원
네.
소형준위원장
하나 궁금한 게 6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것 있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소형준위원장
그게 워크숍인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반장님 수당입니다. 반장님들이 저희가 계속,
소형준위원장
줄어들고 있고 뽑지는 않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그건 당연히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이거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워크숍 밑에 9,000원씩 해 가지고 469명 해서 3회를 잡아놨는데 통장워크숍 3회를 가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아까도 정회 때 얘기를 했지만 매번 했던 분들이 거의 하고 바뀌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분들만 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면 그분들만 받으면 되지, 거기서 5년 6년씩 맨날 받았던 분들인데 그 예산을 매번 잡을 필요가 있나? 워크숍까지. 왜냐하면 각자 직능단체에서도 불만이 많잖아요. 특히 통장님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면서 하는데 4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보너스도 주고 회의참석수당도 주고 워크숍도 세 번을 간다,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은데 무조건 세 번을 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세 번이, 처음에는 회장님, 그러니까 협의회장님들 가시는 거고 상하반기로 전체 통장님들,
소형준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저희한테 예산서에 들어온 거는 469명이 3회 간다라고 해 가지고 쓰여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만 잡은 거고 많이 가시는 데는 많이 비용을 지출하고 조금 가는 데는 조금 지출하고 이러는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가실 때 삼식, 세끼
소형준위원장
그건 아는데 예산서가 올라올 때 저희는 지금 보면 469명 해서 3회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세 번 간다고 하셨는데 통장님들, 회장님들 가시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협의회 회장님들.
소형준위원장
그러면 각 동의 20명이 가시는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20명 하고 총무님도 같이 가시고.
소형준위원장
그러면 40명이 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하반기로 해서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전체
소형준위원장
한 번 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하반기 두 번,
소형준위원장
한 번 가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가는 걸로,
소형준위원장
그러면 숫자로만 따지면 두 번인데 예산을 늘려가지고 세 번이라 해놓고서 잡아놓은 거잖아요. 차라리 통장워크숍 비용 해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3회를 마치 식사비용으로 해서.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식사비용입니다.
소형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편성목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거, 통장워크숍 해서 3회 간다라고 3회라고 써 놓고서 그럼 식사 세끼라고 쓰는 게 맞죠. 어떻게 3회라고 쓰는 게 맞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3회가 아니라, 맞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세 끼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3식
소형준위원장
네, 3식이라고 하든지, 이게 3회는 아니잖아요. 잘못 쓰여진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통장워크숍 해서 8만 5,000원 해서 469명 있어요. 그 예산은 뭐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우리 같이 교육도 받고 시설 대관료
소형준위원장
버스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밑에 거는 식사 비용.
소형준위원장
좀 이게, 통장님들 그렇게 무조건 가야 돼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올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 이런 건데.
소형준위원장
‘할 수도 있다’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은 양성교육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기본 소양에 대한 의무교육도 저희가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기타 그런 교육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소형준위원장
다른 사람들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통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준공무원 성향으로서 중립해야 될 부분과 업무도 저희 기관과는 원활하게 지내야 되고 기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할 필요는 있죠.
통장님들 지금 수첩도 있잖아요. 수첩도 제작하는 거 같은데 거기 내용이 뭐 뭐 있습니까? 수첩에?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수첩에 구 행정에 관련, 그러니까 저희 직원 수첩하고 비슷합니다.
소형준위원장
그것도 제작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이제 대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주민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 있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수첩 하나 제작해 주는 데 무슨 공신력이 있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회의도 참석하시고요.
소형준위원장
액수가 무슨 한두 푼도 아니고 통장 명함제작, 수첩제작 이것만 해도 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명함도 제작해 주고 통장님들 총 몇 명이세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469명
소형준위원장
근데 왜 여기 200명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만 하는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기존 분, 네.
소형준위원장
신분증 제작, 좀 너무 직능단체가 되게 많은데 한 군데로 집중돼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해주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만 타깃이 돼가지고 “거기는 다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말씀 듣고 “일 하는 게 우리랑 비슷한데 왜 그러냐?” 이런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교육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그럼 이 워크숍 안 가도 되는 거네요? ‘갈 수도 있다’니까.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지원한다’로
소형준위원장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교육 잘해서 봉사활동 잘하시고 공무원처럼 준공무원 마인드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그거는 맞는데 준공무원, 눈 오고 뭐 해도 요새 잘 안 쓸잖아요. 그런데 통장워크숍, 이거를 왜 이렇게 해 놨어요? 통장워크숍이면 이 안에 예산이 들어가면 좋은데 식사비랑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예산과목이 저희가 용역을 맡기게 되면 식비를 용역계약 견적서에 넣을 수가 없어서 별도로 뺀 겁니다.
소형준위원장
그렇게 편법 써가면서 할 건데 뭐 하러 이걸 운영을 하냐고요. 밥도 제대로 같이 해서 못 줄 거를.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소형준위원장
예, 추가 하시죠.
진선아위원
우리 회의수당 주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이요?
진선아위원
네. 어느 동은 정식으로 회의를 두 번 하고 회의수당을 받는 데가 있고요. 어디는 행사에 참석하고 받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이전에 동장할 때 그런 민원도 받고 해서 그 당시에 자치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회의하고 회의록 작성하면 수당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닌데, 아직까지 있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청소하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청소요? 청소할 때 수당이,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소하고 그걸 회의 대체해서 수당을 받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이런 단체들도 청소에 나와요. 그러면 어디는 2만 원 수당을 받고 어디는 정말 봉사를 하고, 형평에 너무 안 맞죠. 그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센터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세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대체로 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 행사 때마다 동원하는 거 아시죠? 통장님들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마지못해 나와요. 하지만 그걸 빌미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에는 그거 명확하게 하라고 해 주세요. 통장이 수당으로 일해야 되는 것들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수당을 주면서 일반 단체들하고 똑같이 그걸 한다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장 회의를 1회만 하는 데도 많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회의를요? 지금 회의록이 2회,
소형준위원장
두 번씩이 아니고 조례에는 두 번까지 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 한 번만 하는 데도 많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2회로 되어
소형준위원장
조례 읽어 보시면 ‘회의수당이 2회까지 줄 수 있다’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근데 1회만 하는 곳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왜냐면 저희한테 통장회의 있다라고 해서 일정이 날라오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저희 동에서요?
소형준위원장
예, 동마다 회의 있다고 해서 날라오면 한 달에 한 번 날라오거든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대체하는 데가 있고 대체 자체를 안 하는 데들도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무턱대고 그냥 다 4만 원 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소형준위원장
그럼 대부분 대체하는 거네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수당은 회의 참석하고 회의록을 꼭 기록한 다음에 나가게끔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소형준위원장
그건 잘 만드셨는데 그게 아니고,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한테 일정이 날아오는 거 보면 한 달에 한 번 며칟날 몇째 주 무슨 요일 날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딱 한 번 날라와요. 그건 두 번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 하면 두 번이 날아올 테니까. 그럼 대부분 진선아 위원님 말씀처럼 대체를 하는 거냐고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월례회의, 정례회의 같은 경우는 통보, 서로 고지를 하시고 임시회 같은 경우는 알리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소형준위원장
저는 주민자치회 분과도 가요. 다 날라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민자치회의뿐만 아니고 분과도 다 가요.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소형준위원장
예, 자료 좀 주세요.
진선아위원
고향사랑 25년도에 해 주신 분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이요?
진선아위원
예, 신청을 그 고향사랑 기부해 주시고 답례품 전달하신 분들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동청사 시설유지관리비로 해서 2,000만 원씩 20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거 25년도에 어떻게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집행내역이요?
진선아위원
네, 집행내역 주세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저는 607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이위원
607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운영비가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여기 행사운영비 줄었는데, 감인데,
소형준위원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편성목 이름이라든지 세부사업 말씀을 해 주시면
김경이위원
포상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형준위원장
하단에 포상금.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이게 포상금이 시상금을 주는데 금액이 적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최우수상이 당초에는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올렸고요. 우수상이 3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항목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그런 부분들을 좀 상향해서 금액이 오른 겁니다.
김경이위원
근데 왜 자치회관 운영 평가 포상금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볼 수 없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3번 행사운영비에 보면 2025년에 자치회관 온라인신청 도입 교육 운영을 10회 했었잖아요. 이게 2026년에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자율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자치회관 온라인신청 도입 교육 운영이라고 있어서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 접수할 때, 올해 온라인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동에서 전면 시행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의 프로그램도 있나 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적어진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5년에 열심히 10회나 교육했던 그게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일부 하고 있고 저희가 동별로 프로그램 전체가 있으면 전체를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대요. 연령대가 있으신 분도 있으셔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 프로그램을 온라인화 하는 방법을 찾고자 지금 하는 건데 처음에 사용법 교육하느라고 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지금 동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는 동이 있고 아닌 데도 있다고 그랬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온라인 접수.
김경이위원
그리고 보시면 일반보전비에서 자치회관 자율관리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민간운영자 보수라고 했다가 왜 자율관리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을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수비, 실비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보수 지원을 자율운영 지원으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김경이위원
민간운영자 보수가 아니라 자율관리라는 말로 바꿨다는 거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이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근데 자치회관 집기구매가 20개 동인데 증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동별로,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자치회관 집기 관련해서 구매내역을 24년, 25년 해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동별로요?
김경이위원
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이거는 약간 포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포괄비 성격인데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형준위원장
추가인가요?
경수현위원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607페이지에 자율관리 운영 지원 지금 10개 동인 거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경수현위원
10개 동만 지원하는 근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우선 자율관리 운영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별도로 나와 있는 곳이면 주는데 근거는 지금 자치회관 운영
현희
유현희주민자치팀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자치회관은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를
경수현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인 거잖아요. 근데 10개 동이라는 건 지금 계속 받고 있던 동만 받는 거 아니에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정릉3동 같은 경우 저희가 하나 그쪽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도 하시면 지원할 수도 있죠.
경수현위원
이게 각 동, 각 주민자치회로 전달이 됐냐가 궁금하거든요.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럼 신청 접수할 수 있는 공문을 당연히 보내셨겠죠? 공문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605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어요.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 매칭비로 같이 하다가 이제 시비가 없어서 전환사업이라고 하나요? 전환사업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전환사업이 2023년도에 법률 지원단체가 돼가지고 저희가 국비도 시비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시비 지원을 24, 25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시가 피복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 예산 전환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또 준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때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시에서는 편성 안 하겠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조례와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작년보다 2,000만 원 더 추가해서
경수현위원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추가된 거 맞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4,000이었는데 올해 6,000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이렇게 6,000을 잡아놓으셨을 때는 저희가 사실 다른 데 보면 세부 산출근거를 해 놨잖아요. 피복비로 준다, 운영비로 준다, 교육비로 준다, 그런데 지금은 묶어서 6,000이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정확한 계획이 있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피복비는 아니고 주로 사업비, 운영비죠.
경수현위원
운영비라는 건 동별로 동일하게 또 내려보내겠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동일하게 줄 건지 실적별로 줄 건지는 저희가 계획은 아직 안 했지만 운영비를 증액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운영비라는 건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야간에 순찰하실 때 쓰시는, 시비는 피복비만 사용 가능했고 운영비 지원을 시나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해서 저희가 구비를 조금 올린 겁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상임위 때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더 늘렸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상임위 때 제출해 주셨던 자료에는 매칭이긴 했지만 구비가 8,400이었거든요. 제가 이걸 본 기억이 있지만 줄어서 그만큼은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시작했던 거였는데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피복비 할 때 100% 시비가 아니었고 5 대 5였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비.
경수현위원
매칭사업이었지만 구에서 나갔던 비용이 8,000만 원 돈이었던 거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피복비 4,000만 원 포함해서.
경수현위원
이제 저희는 6,000만 원인데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예, 순수 운영비로.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제는 운영비, 밥값으로만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제 피복비는 빠진 운영비를 저희가 인상해서 드리는 거죠.
경수현위원
저희가 사실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단체잖아요. 제가 다른 부서 거를 못 찾아봤는데 6,000이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산정하신 거예요? 산출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물론 이게 동별로 차등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겠지만 평균 300 정도 잡아본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8,400 정도 잡았는데 거기에는 피복비가 4,400 정도 들어가 있던 거고요. 운영비는 작년에 4,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2,000을 약간 상향해서 6,000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단체랑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는 더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질의 이어갈게요.
소형준위원장
예, 그러시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607페이지예요. 프로그램 경연대회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동별로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관련된 지원금이 있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이 돈으로 일부 저희가 지원합니다.
진선아위원
얼마씩 지원하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작년에 50 해서 300만 원 나간 건데 올해 좀 인상한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50에서 300만 원?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아니, 토털 20개 동이니까.
진선아위원
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 나갔다고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예? 50만 원씩 20
소형준위원장
그럼 1,000만 원인데.
현희
유현희주민자치팀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차등 지원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차등 지원을 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인구수 비례해서 참여자가 많은 동은 좀 차등해가지고 지원한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인구수 비례해서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여해요?
현희
유현희주민자치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랑 헷갈려서.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거는 차등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차등 지원했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중하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경연대회 660은 이게 상금인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이 밑에고요, 경연대회는 거기에 운영비 행사실비
진선아위원
포상금이라는 게 밑에 자치회관 운영 평가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프로그램 경연대회 상 받는 거가 이걸 주는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그걸로 하고 경연대회는 저희가 경연대회 할 때 행사운영비 실비로 동으로 배정해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660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 얼마씩 가는 거예요? 이게 30만 원씩 가는 건가요? 얼마씩 가는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경연대회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똑같은 지원과 똑같은 선상에서 누가 잘하느냐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원금을 조금 주다 보니까 각 주민자치 기금으로 그 나머지들을 해결을 해요. 그러면 기금이 많은 동, 예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는 동 그런 동은 기금이 많아요. 그럼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겠죠. 또 대신에 그렇지 못한 동은 지원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봐도 화려하고 제대로 갖춰서 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하니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럼 그 동이 1등을 하는 거예요. 정말 형평에 맞지 않아요. 차라리 이런 것들은 예산이 똑같이 각 동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평가를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금 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동은 몇백만 원 투자가 되고 어떤 동은 몇십만 원 투자가 돼서 하는 거는 그거는 경연대회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생각나는데 이걸 차등해서 줬던 게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금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 비례해서 좀 기금이 넉넉한 동은 조금 이걸 지원을 덜 했고 기금 적은 데는 좀 넉넉히 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그것도 근거를 좀 마련을 하세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것도 다 정비해서 기금도 너무지나치게 남발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가 그거 정리해가지고 내년에는 다 그거 한번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기금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등지원 하지 마세요. 똑같이 지급해야 돼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연대회 자체가 출발선이 같아야 되고요. 또 같은 조건, 같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동일해야만 그 경연이 가능한 거지, 당연히 예산을 차등 지원하면 예산을 많이 받은 동은 당연히 앞서갈 수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하시고 응원이나 그 열의가 굉장해요. 거기에서 순위를 매긴다는 건 참 쉽지 않겠지만 누가 봐도 ‘아, 그래 저긴 잘했어’ 인정해 줄 수 있는 데가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받았으니, 거기 누가 있으니 상을 주는 그런 경연대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경연대회 할 때 외부전문가들, 내부 관계되는 사람들이 끼이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심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별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준비하고자 1년씩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셔야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지원해 주세요. 기금 상관하지 마시고.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607페이지 하단 쪽에 토요 어린이 프로그램 강사료 해서 20개 동, 지금 이건 아마 산출 근거로 20개 동으로 한 거 같아요. 이 프로그램 각동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되셨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경수현위원
자율방범대 지금 상임위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대원 수랑 보고 비슷한 곳이 어디 있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제가 활동했을 때 자율방재단과 방범대 역할은 조금 다르지만 활동량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 단원 수도 조금 비슷하고요. 자율방재단 지금 보니까 사실 크게 차이는 안나요. 자율방재단 7,800만 원 잡혀 있고 잡아주신 자율방범대도 6,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조금 내외로 차이가 나는데, 사실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능단체가 다 그런 거 같아요.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어야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지금 주신 것처럼 보전금으로 되어있어야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저희 조례에도 마찬가지고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에 활동에 필요한 복장, 장비의 구입, 교육, 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율방범대도 교육이 의무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복장이나 이런 것도 사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예산을 조금 더 방재단이랑 비슷한 규모로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좀 어렵다면 편성목을 조금 고민해서 나눠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밥값으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방범대원들은 진짜 그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이거 인당 9,000원씩 머릿수 곱하기만 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또 보조금 사용할 때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면서 지침대로만 사용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자율방재단이나 새마을이나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까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잡혀있는데, 사무관리비가 협소합니다, 쓰는 게. 근데 운영비는 식비도 되시고 본인들이 사고 싶은 물품도 사실 수 있고 유류비도 할 수 있고,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침을 내려주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지침으로 내려주세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으십니다.
경수현위원
그냥 그렇게 내려주시지 말고 지침 내리실 때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도 아마 이 내용을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이 피복비와 관련돼서 해마다 춘추복, 하복, 동복 그렇게 다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100%를 다 바꾸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소나 방범대 거기를 가면 옷으로 넘쳐나요. 옷이꽉 차요.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많아요. 그러면 매번 같은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일반 다른 데 갈 때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고 항상 활동할 때만 입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단체회의할 때 서로 건의하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새 옷을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한번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회원이 다시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 줘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한 사람이 해마다 계속해서 옷이 바뀐다면 그것도 디자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좀 더 기능이 들어간 그런 걸로 바꿨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피복비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저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좀 형평에 맞게 좀 자율로 이렇게 다른 걸로 쓸 수 있다면 모르는데 피복비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그렇게 하고요. 저는 어떤 관변단체든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지역에서 편파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만의 장소에서 그들만의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네 자체예산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 같으면 그거는 뭐라고 할 말도 없는 거고 그거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도 나가고 이런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들은 말 그대로 구청과 지역에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회의하든 뭘 하든 한 번도 부른 적도 없고요. 심지어 동장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에도 편파적이지 않게 활동하는 데에 지원금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래도 계속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지원은 가능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아, 계속?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그럼 빠져도 상관은 없네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지금 성북동이 아마 빠졌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안암동도 해체해 버렸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안암동은 전에 활동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잠깐 멈춰달라고 해서 안암동에 보조가 안 나가고요. 성북동은 연합회 안 들어갔어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지금 돈암2동도 아예 없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일단 지원은 나간다 이거네요? 연합회가 그럼 그렇게 필요는 없네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보조금 받는 거에 대해서.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보조금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새마을부녀회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새마을부녀회는 연합협의회에서 총괄 국장님 부분이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협의회로 내려보내 주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내려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딱히 저희가
소형준위원장
아니, 궁금해서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거기 협의회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계속 거기가 삐걱거리는 게 협의회에다 주다 보니까 내려오는 예산은 적고 위에서 거쳐가지고 내려오니까 그리고 꼭 뭐를 팔려고 그러잖아요. 팔아서 뭔가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일반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비싸기는 해요. 어떤 거는 싸게 들어오면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는데 인터넷으로 사거나 거기서도 물론 대량으로 샀을 텐데 비싸니까 그게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팔아주기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에 관련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610쪽에 보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승강기 정기점검비가 공공운영비였다가 사무비로 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옮긴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승강기 점검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승강기 점검비용이 소액이라서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거고요. 공공운영비가 돼 있는 거를 아마 통계목 부기 변경해 달라고 일괄로 기획과에서 정리요청으로 왔을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렇게 옮겼다고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과목 변경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과목 변경이 돼서.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예산평성목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기획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아마 다 부서별로 조정된 게 많을 겁니다.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김경이위원
과목마다 옮겨진 게,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네, 조금조금씩 항목에 맞게끔 사업성격에 맞게끔 조금씩 디테일하게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하여튼 예산 할 때 그게 그러면 다 옮겨지게 되잖아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그렇죠, 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이 항목에서는 사무관리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항목은 “이거는 다른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찾아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님.
경수현위원
추가 자료요청 드린 주민자치학교 AI아카데미 시범사업 결과보고인데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요. 혹시 각 일시별 예산을 좀 알 수 있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이건 처음에 정찬배 강사는 저희가 무료강사 알아봐가지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일부 기타보상비 강사료 조금 미디어센터에 남은 게 있어서 그걸로 한 번 해드린 겁니다. 15만 원 강사료.
경수현위원
아홉 분에게 각 15만 원씩 지급됐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보조강사는 인당 4만 원이고요. 강사는 15만 원이요.
경수현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갔다 와서 주민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 요즘 AI에 대한 관심도 높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예산서 61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학교 AI 아카데미 운영 해서 지금 계획 산출내역 근거를 보면 각동별로 진행하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동별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님들 전체 저희가 또 구청 4층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경수현위원
제가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2,500 정도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행사실비지원금 AI아카데미 운영 23만 5,000원씩 20개 동이잖아요. 저는 이 교육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실습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물어봤는데요. 어제 12월 1일 진행됐던 내용을 보면 지금 64명 거의 각 동의 인원과 비슷한 인원들인 거잖아요.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50명 내외니까. 그랬을 때 따져보면 47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별로 보조강사까지 했을 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반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매칭에서 이제 각 조별로 이렇게 보조강사가 사실 껴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이잖아요. 그렇기에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연령대가 있으셔 가지고.
경수현위원
그렇게 해야죠. 월요일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산출이 제대로 된 걸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동별 사업예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에는 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사실 동별 사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하고 밑에 있는 AI아카데미 추진 교육 강사료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조금 낮추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라서 혹시 이게 조정 가능할지 질의드립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2,500 해서 지금 기본교육 30회, 심화교육 16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보조강사 물론 투입을 해주고요.
경수현위원
이것도 동별교육인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기본도 찾아가는데 만약에 교육 오시라고 그러면 못 오시면 저희가 찾아갈 계획이고 2개 동씩 해 가지고 50번씩, 10회 정도는 청내에서 교육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과 심화로 구분해서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거라 하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위에서 잡아놓으신 행사실비 지원금이랑 밑에 잡아놓은 기타보상금이랑 같은 날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총 3,000만 원
경수현위원
같이 진행되는 거 맞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기타보상금 강사료고요. 위에 행사실비는 참여자들 다과 준비 정도 하는 거고 야간에 하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실비지원금은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고 강사료는 지금 밑에 있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기타보상금, 네.
경수현위원
근데 왜 30회, 16회 나눠져 있을까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을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 드릴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딱 빠져있거든요. AI교육에 대한 게.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모든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어서 잠시만요.
소형준위원장
예, 계속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이거는 주민자치교육인 거잖아요. 그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주민자치 위원님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경수현위원
근데 왜 세부사업을, 저희가 자치 역량강화나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해서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만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으로 해서 사업이 빠져있는 거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제가 여기 부서에 와서, 아리랑시네마에 미디어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이런이런 교육을 하는데 참여자가 저조하기도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우리 같은 부서 내에서 주민자치위원들 AI교육을 먼저 긴급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은 없으나 저희가 한국인력개발인가 거기에서 처음 무료로 한 번 해 봤더니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있는 돈으로 분과위원장 포함해서 임원진들 먼저 교육을 어제 했는데 일부는 괜찮다고 선생님한테 말씀하시고 그러셨나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을 미디어센터에서 하려고 거기에서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제 의견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앞에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해서 자치위원 역량강화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미디어센터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AI 역량강화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 있는 ‘주민자치’는 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가 아니라 ‘동별 찾아가는 AI교육’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미디어센터에 대한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 사업을 앞에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하실 거면 주민자치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검토해서 저희 마지막 끝나기 전까지 의견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도 그래서 주민자치회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어디 있나 한참을 찾았습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어떤?
진선아위원
주민자치회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안 보였는데 지금 여기 미디어 쪽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100% 경수현 위원 말에 동의를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 동에 오셨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들 바쁘신 분들이에요. 물론 교육 필요해요. 그렇지만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의 경우 그 시간을 다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청장님이 4시간으로 또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방금 AI교육도 좋고 그렇지만 요즘은 동영상으로 하는 교육도 많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시간과 그걸 다 해 가면서 현장에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면 받아야겠죠. 하지만 자치회 관련된 교육이라면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줌으로 했었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줌으로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주민 신규자 모집할 때 교육을 한 번 정도 들었는데 정말 퀄리티가 괜찮다,
진선아위원
신규는 당연히 들어야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신규도 그렇고 교육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을 때 효과는 물론 방법의 차이겠지만 클릭만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번에도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는 전에 교육받았는데 이번에 그냥 받은 걸로 해 달라”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데 각 동의 대표로 동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이라고 하면 교육은, 물론 없는 시간 쪼개서 오셨다는 분은 주간에 10시 이전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10시에도 해 봤고 저녁에도 해 보고 주말에도 해 보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은 꼭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필요한 교육이라면 당연히 받아야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퀄리티를 높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 4시간을 할 거면 1시간 정도는 온라인으로 한번 해 보고 그 반응이, 아까 그냥 켜놓기만 하고 듣지 않는 거 그거 말고 꼭 필요한 거라면 본인들이 필요해서 들어요. 그러면 1시간 정도 한번 해 보고 성과가 괜찮다 그러면 다음번에 2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예, 그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앉아서 그냥 듣는 시늉만 하고 있는 거보다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605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동자치지원관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 근무가 10개월이었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지원관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경수현위원
2월 달부터 11월까지였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사업단 업무용차량 임차가 있는데요. 이건 사업단을 위한 차량인 걸까요, 아니면 자치행정과랑 공용으로 쓰는 차량인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사업단 일이 고로 저희 과 직원입니다. 단지 사무실이 협소해서 사업단이 지금 나가 있는 건데 사업단 일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 사업단에서도 사용하고 저희도 같이 해서 쓰는 거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자치과 통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어떤 의견이세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주가 사업단에서 사용하는 건 맞고요. 저희도 주민학교를 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동행해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간사 활동비와 지원관 활동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와 내년 동일하게 운영 계획이신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관과 사업단 같은 경우는 기반 조성을 하고 나서 저희도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업무 얘기는 했습니다. 똑같이 매년 해 왔던 방식대로 해서 변화가 없는 거는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을 해 놓고 점차적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기반 조성이라는 건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저희 행정적인 기반, 조례 변경을 한다든가 운영세칙을 바꾼다든가 또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주민자치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저희 행정에 필요한 그런 기반을 조성해야겠죠.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원관 임금이 올라갔어요. 어떤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생활임금제 적용이 돼서
진선아위원
해마다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분이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기타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계약하는 것도 탄력 있게 계약을 다시 해 보자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의견 받고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에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채용하기 때문에 계약을 매년 작성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는 계속해서 나왔던 사항들이에요. 지원관의 역할을 아주 잘해내는 훌륭한 지원관도 있고 그러지 못한 지원관도 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생각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회장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그걸 저희가 평가할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정확하게 잘해 보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인력풀이 없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데는 간사가 훨씬 더 잘한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몇 개 동에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차라리 간사를 하고 지원관을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들었을 거예요. 물론 하는 역할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훨씬 많은 페이를 받고 있는 지원관으로서 간사 입장에서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은 간사가 4시간이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총 100시간.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동감사를 가거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게 그 시간만 일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봉사정신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장님이 엊그저께 대통령님 뵙고 왔는데 자치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그럼 제대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턱대고 활성화가 아니라 자치위원, 자치회원들이 하는 얘기로 이 자치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실무진들과도 의견 받고 회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역량강화 AI교육을 하자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하고 간사하고 일이 구별이 되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역할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장
구별이 안 되는 거고, 지원관은 몇 시간을 근무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간사님이요?
소형준위원장
지원관.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지원관님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8시간.
소형준위원장
근데 진선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게 간사님들이 4시간 하는 데는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같이 일하든지, 물론 지원관님들이 조금 더 일하신다고 하지만 마무리하고 좀더 시간이 자유로운 건 있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4시간만 하면 되니까. 근데 거의 같이 하고 그리고 밤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 그거 준비하고 낮에 오셨다가 못 가세요. 그것까지 끝나고 가셔야 되니까. 그럼 4시간 근무가 뭡니까. 8시간도 넘게 하시는데 차라리 지원관 시간을 구청 시간선택제처럼 6시간으로 줄이고 간사를 6시간으로 늘리고 비용을 똑같이 주고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예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한 사람은 100만 원 받고 한 사람은 200만 원 넘게 받는데 거의 비슷하게 일을 하고,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지금 너무 희석됐고 일도 구별이 안 되어 있고 분리 안 되어 있으니 시간을 시간선택제처럼 아침에 9시까지 나올 필요도 없거든요. 10시 이렇게 해서 나오신다든지 하고 오후에 6시까지 있을 필요도 없고 5시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인 다음에 간사님도 금액을 좀 올려드리고 반면에 지원관님은 급여를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서.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도 유연성 있게 근무를, 굳이 9시에서 18시로 정하지 말자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지금 현재 서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지원관님들하고 각 동의 회장님들하고도 상당히 트러블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말 그대로 지원관님은 지원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많이 한다고 해서 오히려 이끌어가려는 성향들도 있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도 지원관 시간외수당 나가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면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딱 정해서 9시에서 18시 이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굳이 9시부터 나올 필요 없으니 이렇게 시간 조절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근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방향을 잡고 고민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까지는 나갔다는 얘기네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나갔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마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과회의, 전체회의 다 업무시간이 끝나고 저녁에 해요. 그럼 다 시간외수당이에요. 지원관들이 분과회의, 아까 소형준 위원도 분과회의까지 다 참석하신다는데 저도 가끔 분과회의를 참석해 보면 과연 여기에 지원관이나 간사가 참석해서 회의록을 작성할 그것도 없는데 왜 참석할까, 와서 밥만 먹고 가요.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또 줘요. 이런 것들이 사실 자치회원들도 그런 내용 몰라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좀 명확하게 일하는 부분에서만 지급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시간외수당 얼마 나갔죠, 이번 연에?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월 15시간.
소형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나가요? 전체 거의 다 15시간 채우죠? 그러니까 거의 다 시간외수당은 채우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만땅, 네.
소형준위원장
그걸 딱 안 주면 정확하게, 안 나가도 되는 거네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다 조정할 생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아니, 검토할 필요 없이 저희가 그 예산을 안 주면 집행을 못 하니까 어차피 정확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 항목만 주세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초과근무?
소형준위원장
예, 얼마인지.
김경이위원
주민자치회 퍼실리데이터 이 교육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려고 교육자를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주민자치 위원들 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역량강화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들 조력자로 의제발굴하거나 이럴 때 각 동에 참여하셔가지고, 동별로 1명씩 추천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저희가 의제발굴할 때 나서서 조력을 하셔야죠.
김경이위원
이게 따로 해가지고 모인 적은 없고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동아리는 아닌데 저희가 작년에 24시간 정도 심화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했거든요.
김경이위원
올해는 없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저희가 동별로 추천받아가지고 이분들 하나의 역량강화로 하신 거죠. 그분이 있으면 계속 의제발굴 때 해 주실 수 있으니까.
김경이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고 없는 동도 있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34명을 하셨는데 포기하신 분들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경수현위원
아까 주시기로 한 거 하나 남았는데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어떤 거 안 들어갔죠?
경수현위원
좀 전에 마지막에 제가 요청드린 거요. 가지고 계신 자료 저희 다 준다고 하셨잖아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AI요?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소형준위원장
네.
진선아위원
제가 온라인 접수 현황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 이름으로 왔어요. 제가 원했던 거는 어린이 프로그램 하는 동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이건가요? 토요 프로그램? 아 다른 게 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는 없애도 되겠죠? 시간 외 수당 나가는 거 그거는 문제없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살려주시면 감사하죠. 일단 다 집행을 하지는 않을 건데
소형준위원장
어차피 내년에 안 한다고 하시니까.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는 있으니까, 전체. 그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15시간 다 하게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하지만 또 해야 될 때는 있거든요.
소형준위원장
물론 해야 될 때가 있겠죠. 있는데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날은 간사가 늦게 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둘이 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사랑 지원관 하고 조금 형평성 좀 맞춰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더 이상 없으시죠? 네, 있으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이들 프로그램 토요 프로그램 자료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5만 원씩 20개 동 전체로 잡으셨어요. 아마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다일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곳이죠. 4개 동만 계속해서 나갈 텐데 이거를 계속해서 20개 동을 다 잡으신 거는 이건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추가 개설할 수도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추가 개설하는데 20개 동을 다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는 있겠죠.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까지 4개 동, 5개 동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저희 산출 기초 할 때 보면 지금 여기에 곱하기 60% 이렇게 예상을 잡아서 산출기초를 할 때가 있어요. 전부 다 20개 동 12개월이에요. 모두 다. 다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다 12개월로 20개 동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아무리 기존으로 내려오지만, 그러면 이게 나중에 20개 동 잡아놓고 4개 동만 나가요. 그럼 나머지는 다 결산 볼 때 불용이 되나요? 이때까지 불용 다 됐어요? 저희 결산할 때는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알지를 못해요. 다 불용 됐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일부는 남는 거죠.
진선아위원
이렇게 해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로 포함해서 또 사용하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린이 프로그램만 토요일에 했는데 구에서 권장하는 어르신 또는 어린이 다문화 교실, 어린이 토요 프로그램 포함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항목을 정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토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든가 어린이라고 못 박아놓고서는 어르신까지 같이 한다면 그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세부사업에 이런 편성목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소형준위원장
네.
진선아위원
고향사랑 답례품을 봤어요. 저희는 종류가 많네요? 품목이?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몇 가지 꽤 됩니다.
진선아위원
이 답례품을 언제부터 했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이게 23년도에,
진선아위원
23년도, 그러면 계속해서 이 종류가 하나씩 늘어갈 텐데 여기 지급한 건수를 보면 없는 것도 있고 한 건이라고 한 것도 있고 그래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지방 같으면 거기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서울에서 그런 걸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좀 선호하는 상품들, 그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상품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저희 패션봉제협회에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신청을 해놓고 아마 구매는 해놓은 거겠죠? 구매해 놓고 지급하는 것만 저한테 주신 거겠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이들이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섬유패션봉제협회에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이 답례품을 주기 위해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제작한 거를 저희가 구매한 건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이들이 이걸 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답례 기부자들이 이런 품목을 보고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걸 선택하시면 드리는 거고.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그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구매해서 지급하면 돼요. 하지만 제작을 해야 되는 것들은 봉제협회에서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작을 저희가 하나 두 개 준다고 제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량으로 아마 제작을 했을 텐데, 그걸 만약에 기부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주문을 받으면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답례품 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건 한번 상정해서 많이 나가는 거 위주로 한다든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답례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90%가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택 자체가 본인들이 대부분 상품권으로 하시고요. 항목을 저희들이 많이 늘려놓은 이유는 기부자들한테 선택의 다양성이라든지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본인이 항목을 보고 본인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패션봉제협회에다가 요청을 드리면 그쪽에서 제작된 제품도 있을 거고요. 또 없으면 저희들이 제작을 요청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제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판매 여부에 따라서는 문제없을 것 같고 대부분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이 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한 번은 크게 기부하시는 분이 기부금 자체를 상품권으로 또 기부하시더라고요. 그마저도 답례품 상품권으로 준 거 자체를 다시 또 기부하셔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선하고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기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러시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니까 기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부하시는 분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패션봉제협회에서 만드는 것들이 좀 많이 기부자들한테 지급이 된다 그러면 괜찮지만 여기서 필요한 거를 제작을 따로 해서 하니까 단가가 세요. 그렇잖아요. 굳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 가지고 할 필요 없이 한 3개년도에 지급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많이 나가는 것들만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주문제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온라인 접수 제가 현황을 받았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15개 동이고 5개 동만 빠졌어요. 장위2동 같은 경우는 청사를 지으니까 못 한다고 하지만 다른 곳은 이유가 뭘까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동에서 온라인 접수했을 때 어려운 부분을 의견을 주셔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한 번 시범을 했으니 내년에는 각자 100%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데 대상자가 거의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에 계속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해보자
김경이위원
몇 개 동이 안 남아서 내가 보기에는 15개 정도 하는데 하나는 더 짓고 있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4개 동 정도는 얼마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더 공고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통장워크숍 계산해 봤는데 이번에 차 몇 대 갔어요? 12대 갔죠? 12대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계산해 보니까 12대 갈 것 같은데 한 대당 얼마예요? 계약단가가?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110만 원 정도.
소형준위원장
왜 이렇게 비싸게, 한 대당 110이면 너무 비싼 거죠. 차량 110이면 너무 비싼 거예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관광 시기에 따라서 차량비가 조금
소형준위원장
에이, 거기가 거리가 어디라고 110을 줘요. 강원도를 갔다 와도 110을 안 주는데 저희가 산악회 한두 군데 인사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강원도를 가든 목포를 가든 70, 80. 먼 데는 90 뭐 이런 거 다 아는데 거기는 무슨 계산을 110에 해요. 너무 과하죠.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산출내역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어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이거 좀 낮추고 이 예산 필요 없어요. 너무 과해요. 110이 뭡니까? 110이. 거기가 무슨 이번에 되게 멀었던 곳도 아니고 110은 좀 너무하죠. 거기가 화성이었나요? 오산이었나요, 화성이었나요?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화성 맞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거기를 가는데 무슨 110을 해요. 여기 아이들 대회 나갈 때 화성에 대회 나갈 때 70에 갔다 오고 그러는데. 물론 아침 일찍 가서 온다고 하지만 110은 너무 과한 거죠. 그냥 계약한 거죠. 보면 110은 너무 과한 겁니다. 70하고 110은 13대면 몇백 차이인데 500 차이인데요. 보니까 한 500은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이고요. 다른 분 계세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고향사랑기금하고 성인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고요. 고향사랑기금은 173쪽부터 179쪽까지고요. 그다음에 성인지는 139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두 개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소형준위원장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우선 기금 말씀드릴게요 기금 173페이지죠. 173페이지 고향사랑기금에 기금사업 목표를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그래서 쭉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6페이지를 봤는데 176페이지에는 기금의 목적에 맞는 주민복지나 취약계층의 지원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혹시 지금 여기에서 나온 문화예술 성북구 소장품 확충 사업과 성북구민 브랜딩-나는 성북인이다 이 두 가지의 세부사업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공모제로 해가지고 이제 고향사랑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한 사업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청소년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밖에 예술품 같은 경우는 성북이 문화역사지역이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 출신의 예술품을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것도 우리 성북을 위한 거다라는 의견들이 위원님 사이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선정을 하신 거고요. 브랜드 같은 경우도 성북구에 대한 굿즈라든가 브랜드가 딱히 없는 거 같다, 이런 것 또한 해서 고향사랑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경수현위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따라서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기금사업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위원님들이 주민이 올려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줬다라고 해서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맞지 않는 걸 이렇게 한다라는 건, 그리고 이런 사업이 올라왔다라면 사실 이건 기금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사업의 목적성과 맞지도 않는데 그냥 행정비를 이렇게 내보내도 되는 건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수이
오수이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이 기부자들이 저희가 고향사랑을 위해서 내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이런 걸로 해서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그 순서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을 나눠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없으시죠? 김경이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성인지 안 했는데요.
소형준위원장
성인지도 해주세요.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아까 주셨던 자료. 성인지 예산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요청 드렸던 거였고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릴 때 당연직과 위촉직을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사업 수혜자에서 수치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법령에 근거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별 격차 원인분석 역시 위원회 위원 선정시 남녀위원 제한 없이 선정이 성별 격차의 원인분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 예산안 13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명시이월 없으신가요? 진선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132페이지에 선명상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부담 지금은 확보되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도 확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내년에는 되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조계종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구에서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구비를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협의도 안 하고 이걸 한다고 했던 거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 사찰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 국시비부터 먼저 확보하고 구비를 확보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진선아위원
사찰에서 요청해서 하는데 지금 자부담이 미확보라는 게 말이 돼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지방비하고 자부담을 서로 협의해야 되거든요. 구비하고 자부담을요. 근데 조계종 측에서는 구비를 편성해 달라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력이 안 돼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건립을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선명상센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국비랑 시비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 걸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거를 구비로 해 달라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국시비를 신청할 때 구비하고 자부담 협의가 잘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비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 있고, 근데 사찰 측에서는 일단 국시비를 확보해서 역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국시비 확보했으니 구비를 편성해 달라,
진선아위원
참 이해 안 가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명상센터를 어디에다 건립하겠다는 건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개운사 쪽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개운산이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개운사요.
진선아위원
그럼 개운사에서 요청한 거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협의해가지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자부담이나 구비가 몇 %인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사찰 내 문화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국비 4대 3대 4, 40%가 지방비하고 자부담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자부담을 10%만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비를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자부담을 늘리라는 입장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이걸로 인해서 또 시간이 지나고 후반기에 가서 만약에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또 사고이월 해야 되는 거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서울 시내에 전통사찰이 60개가 있는데 저희들 전통사찰이 9개 있고요. 전통사찰 외에 길상사 같은 경우도 문화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다른 사찰도 그런 식으로 구비를 요청하고 있어가지고요. 물론 다 도와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명시이월 하나 물어볼게요. ‘장위2동 신청사 준공일이 26년도로 연기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함’ 있잖아요. 장위2동 신청사 새마을금고 인테리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새마을금고 저희들이 책꽂이라든지 도서 같은 거 자산취득비 쪽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요. 준공기한이 연장되다 보니까 같이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27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이라 한 번 더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김경이위원
또 한 번 해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은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깜짝 놀랐거든요. 준공이 2027년인데 26년이어서, 또 한 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없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없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진짜 없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 예산안 174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시죠?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7페이지부터 6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성북문화재단 예산안 참고하셔서 문화재단 예산까지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과장님, 우선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릴게요. 373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 자체가 문화축제, 콘텐츠 개발, 문화시설 건립, 도서문화 진흥, 관광진흥 해서 주요내용이 여러 가지 쭉 쓰여져 있는데요.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역사와 문화, 역사문화라는 게 저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만해 한용운 기념사업, 이육사 기념사업만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잡혀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표적인 인물 위주로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전체적으로 지붕 없는 성북,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저희 지자체에서 주사업은 아니잖아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래서 성과지표를 이 두 가지로만 목표치를 설정한다라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목표치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있는 ‘책 읽는 성북’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책 읽는 성북 조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구립도서관 건립 및 조성으로 해서 행정적인 수치만, 건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뒷페이지 374페이지를 보면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운동장도 있고 직장운동부도 있고 썰매장 조성도 있고 걷기대회 등 저희 성북구를 대표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지표에는 단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특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금액으로 책정한 취약계층 체육활동의 체계적 지원은 저희 구만 하고 있는 예산 비용이 아니잖아요. 국시비 매칭사업인 거잖아요. 이거를 저희 성북구의 성과지표로 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동의하실까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근데
경수현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지표라는 게, 핵심지표라는 게 지표가 많아도 문제거든요. 근데 지표 선정에 있어서 좀더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오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예결위 동안 모든 과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서 이 부분 검토하시고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수정된 내용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는 문화재단에 여쭙겠습니다. 수입지출 예산안 11페이지를 보니까요. 도서관사업부, 아마 이게 관리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세분화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표가 명확하게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청수도서관과 정릉도서관, 행복누림과 오동숲도서관, 글빛과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세분화할 수가 없는 건가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나머지는 그 괄호 친 데는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분관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오동숲속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에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작은도서관으로 분류가 돼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정식 관장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관장은 없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오동숲도서관과 관련돼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편성했을까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작은도서관이든 어쨌든 좀 세분화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2030문화비전 사업팀 증감률이 1,144%예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도시정책추진단은 원래는 전부 보조금 사업 위주로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보조금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한 게 메모리루프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숫자상으로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조금으로 내려오던 게 안 내려오니까?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보조금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대폭 증액된 걸로 보이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런 거예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해도 되나요?
소형준위원장
예.
진선아위원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돌곶이문화센터가 계속해서 1년 단위로 구청에서 위탁 보조금 사업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저희에게 관리 운영하면서 출연금 사업으로 변환이 되면서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된 거죠.
진선아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나왔던 거예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를 볼 때 문화재단 아마 예산서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바뀐 게 좀 있나요?
소형준위원장
많이 바뀌기는 했죠.
진선아위원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공단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예산서라고 하면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6페이지에 구 돈암치안센터는 어떤 내용일까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해오름, 돈암2치안센터를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장위 빈집처럼 아마 창작공간으로 운영하기로 구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창작공간 해오름이라고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해오름도서관에 있는 건물 밑에 돈암2치안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 지원 형태로 운영하기로 구하고 이야기가 돼서 관련비용을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비어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뭐 그거는 그거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한 것들로 들어간 거예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내년에 운영 관련한 모든 비용을 해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몇 년간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을 향하여) 저희에게 위탁관리를 일단 1년으로 하시는 건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따로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협의 안 된 거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소형준위원장
6개월만 해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고 위탁을 넘겨야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협약도 안 하고 지금 예산부터 올렸다는 얘기예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무상양여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말이 다르면 어떡해요? 몇 년으로요, 국장님?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협약을 맺고 그 건물이 토지는 우리 거고 건물만 저희들이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잠깐 혼선이 있는데요. 경찰청으로부터 맺었다는 거고요. 저희 구하고는 12월에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넘겨받은 거는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구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은 12월에 정식으로 맺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 시설을 운영하는 거가 계속사업으로 한 10년, 20년을 계속하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단순히 1, 2년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아직 협약도 안 맺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하기 전에 협약을 맺어서 얘기가 됐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잠깐 보완 설명드리면요. 그 건물이 토지가 저희 거예요. 그리고 건물만 과거에 치안센터로 활용을 하다가
진선아위원
우리가 몇 군데 매입했죠.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네, 경찰청 차원에서 치안센터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그게 경찰청에서 필요가 없는 건물이 된 거예요. 조정 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건물을 저희한테 무상양여는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기관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마 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구에서 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화재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그거를 저희들이 경찰청으로부터 무상양여 승인권을 받았기 때문에 재단 측과 협의를 통해서 재단 쪽에다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활동 공간으로 사용, 저희들이 이양을 해서 그쪽에서 아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아마 사용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치안센터를 우리 구에서 받았든 어쨌든 그 시설을 구 예산으로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재단하고의 협약으로 인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아직 협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경찰청하고는 저희가 무상양여 완료가 됐어요.
진선아위원
국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경찰청하고의 얘기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 구에서 하기로 했다 그러면 구 예산 가지고 이러이러한 걸로 치안센터를 뭔가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 12월에 문화재단하고 해서 내년에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잡는다면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 아직 문화재단하고 협약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문화재단에 올라오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SH 빈집 관련해서요. 이거 어디 어디인지 좀 해서 거기에 상주하는 단체인가요? 단체들 있으면,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단체가 아니라요. 주로 예술인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단체죠. 개인한테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개인이 선정되면 개인 예술인들이 쓰는 겁니다. 입주 작가 뭐 이런 형태로,
진선아위원
세 곳도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국장님, 치안센터 다른 데 매입하는 곳들은 인테리어 비용이 잡혀 있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돈암치안센터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 책정됐었나요? 25년도에?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돈암1동, 제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올해 없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있어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안 잡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선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 환경 조성에 대한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만 잡혀 있거든요? 이게 말이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진짜 이용할 계획이었다라면 시설개선비 먼저 잡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잠깐 보충 설명하면요. 그 비용도 저희에게 잡혀 있습니다. 48페이지에 내년에 운영할 거로 사전에 구하고 완전히 정식으로 위수탁 협약서는 맺어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운영하기로 다 저희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치안센터에 대한 게 24년도부터 계속해서 제가 25년 1년 내내 치안센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 중이거든요. 다른 거는 이 사업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는데 여기에다 들어간다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말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환경개선공사 사업으로 해서 5,000 잡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다른 것들은 안전점검부터 비용이 다 잡혀 있거든요. 지금 재단에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 5,000과 뒤에있는 운영비 가지고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주세요. 제가 받았던 세부운영계획은 사실 정확하게 여기서 뭘 하겠다라는 건 없고 말씀 주신 도서관에서 비품실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까지는 제가 전달받았었거든요. 그거 외에 제대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하는 거니까요. 다른 질의 이어서 해도 될가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도서관 계획은 원래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도서관으로 쓰기에는 옆에 소음이 커서 어렵다는 의견을 구하고 나눴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예술가들 창작지원공간으로 하기로 저희가 구하고 서로 이야기를 끝내고 저희에게 필요한 예산을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개선도 해야 되고 거기에 운영비까지 저희 출연금으로 지금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안센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요. 도서관으로도 쓸 수 없는 공간, 주변 환경이 시끄러워서 쓸 수 없는 공간을 예술인들이 집중해서 사용해야 하는 공간으로 쓴다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오해가 있는데요.
경수현위원
이사장님 잠시만요, 그리고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를 가 보시면.
경수현위원
지금 구두상 말을 했다라고 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제 말씀을 한 번 조금만 드리고,
경수현위원
소형준 위원장님, 중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답변을 서류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서류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서류가 아니라요. 소음이 나는 시간이 그쪽에 에어로빅하는 시간입니다. 그 에어로빅하는 몇 시간 때문에 도서관으로 쓸 수가 없고요. 그 시간을 피하면 예술인들이 창작공간으로는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형준위원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 제가 서류로 받았을 때는 창고형으로 쓰겠다라는 이야기도 서류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냥 문체과랑 저희가 그런 공간으로 쓰겠다 구두상 이야기했다라는 거 말고요. 어떻게 협약을 맺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서류로 작성해서 달라는 말씀 전달드린 겁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협의한 내용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협약을 맺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협의한 내용은 저희한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류상 필요한 거니까요.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형준위원장
아직 협의된 건 없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예요.
소형준위원장
아, 협의 됐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협약만 정식으로 맺지 않은 겁니다.
소형준위원장
아, 협의 내용은 있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소형준위원장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고,
경수현위원
서류로 왔다갔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소형준위원장
협의는 서로 맞춰봤다라는 건가요?
경수현위원
과장님이 답변주세요. 저희가 주체인 거잖아요. 서류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서류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고요.
경수현위원
공식적이지 않은데 구두상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경수현위원
네, 이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구두상 했는데 어떻게 내용이 있어요, 없죠. 다른 거 질의해 주세요.
경수현위원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464페이지하고 예산서 630페이지 중간에 성북동 문화거점시설 조성 해서 시설비, 타당성 조사 등 기본조사 설계 해서 2억 잡으셨어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경수현위원
제가 사전에 제출해 주신 걸 보면 2억 중에 기본 수수료가 8,000만 원 부가수수료가 1억 2,000만 원이더라고요. 맞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투자 사업관리센터 기준을 좀 확인해 봤거든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경수현위원
혹시 표 가지고 계실까요? 내용 확인 가능하세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표로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다 내용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내용별로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부가수수료에 대한 부분 중에 총 7가지의 내용이 있고요. 1번 특수한 기술성 검토 특수 교량, 터널 및 철도 등 필요한 경우 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용을 드릴까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드릴 테니까요. 복사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랑 과장님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질의할게요.
소형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먼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바캉스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숭덕초를 한 곳을 더 하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증액이 된 내용이?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3개소에서 각 1개소당 5일씩 했습니다. 총 15일 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에서 총 20일로 늘어나가지고 요. 그니까 올해 총 15일,
진선아위원
아 일수가 늘어난다고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일수를 늘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10일을 더하면 이걸 철거하고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10일 연장하는 거에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될까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 날짜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이 늘어나는 사항이라서요. 예산도 맞춰가지고 늘렸습니다. 그리고 길음동 유휴부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려워서 거기가 사실 제일 조그마했었거든요. 근데 우이천 다목적광장 같은 경우에는 더 넓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소가 한 군데가 늘어나면 예산이 생각보다더 많이 수반이 돼요. 그렇잖아요? 시설을 거기다가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일수가 늘어난 건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날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약서 받으신 거 있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계약서요?
진선아위원
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벌써 받았어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올해 계약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진선아위원
올해 했던 데다가 하시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입찰 같은 게 제안을 받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진선아위원
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서요.
진선아위원
입찰 받는다고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올해죠. 25년도에 했던 거 그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입찰과 관련된 제반 서류 좀 주세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 숭덕에 있던 걸
소형준위원장
아니요. 잠깐, 이사장님 여쭤보시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그러면 길어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11시까지 갈 수 있어요. 길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문화재단에서 문화바캉스 할 때 이번에도 직원들이 하나요? 20일 길어지면?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을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달라고 요청한 사유도 있어서 늘어났을 거고요. 그리고 숭덕에서 우이천 이렇게 5일 끝나고 철거하고 옮기는 것은 그 시설을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10일씩 하면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따로 따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준위원장
한 군데에서 20일 하는 게 아니고 10일, 10일 해서 20일이잖아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소형준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는 문화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관리하시는 분이 나오시겠지만 그 업체에서 그분들이 해야지 그게 직원분들이 그때가 휴가철이잖아요. 똑같이 휴가를 못 가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능하면 업체에다 주고 우리 대학생 알바 뽑잖아요, 구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문화재단은 문화만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책임자들 몇 분 빼고는 문화재단은 문화만, 업체에서 하는 거는 시설은 다 그쪽에서 해야지 너무 업무가, 본인 업무도 아닌데 과중해지는 것 같아서, 예산도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걸 고려해서 이번에 좀 많이 증액해서 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다 보면 결국은 발주한 데서 안전에 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올해도 해 보니까. 올해도 가급적 직원들 참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썼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갑자기 안 나와버린다 이러면 그러면 결국엔 직원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20일 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소형준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만약 직원들이 대신 참여하면 그만큼 그 업체에다 금액을 덜 주나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는 그걸 이렇게 체크를 해서,
소형준위원장
다 주셨잖아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감액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감액됐어요? 그만큼 한 거를 직원분한테 주셨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규정상 좀 어렵고요.
소형준위원장
그게 뭐야, 돈이 안 되면 다른 거로라도 해야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직원들 특별휴가 형태로 배려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충분치는 않을 겁니다.
소형준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알바생 안 나오면 오히려 수입이 생기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분들한테 뭔가를 해줘야죠, 그거는. 아니 무슨 땜빵 인원들도 아니고 갑자기.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왔을 경우에 구청에서도 일부 보강 인력이 나왔고요. 저희 재단에서도 나가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무슨 사유로 갑작스럽게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이번에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막 나오셔가지고 되게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시고 협동도 되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하시고 준비도, 정말 힘든 과정이었고 비가 오면 또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라는 건 아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직원분들은 직원분들의 업무가 있고 업체는 업체의 업무가 있으니까 조금 구별해 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 예산을 쓸 때는 그런 데다 써야지 다른 데다 쓰는 것보다 그런 쪽에는 아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번에 어쨌든 구에서 증액을 좀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담아서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짜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좀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잘라놓은 게 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하던 거.
소형준위원장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자료 받으셨죠, 과장님? 이거 한 페이지짜리 표 혹시 전달 아직 안 해주셨어요? 좀 전에 질의드리던 타당성 조사 등 기본조사 설계 2억에 대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기본수수료 8,000, 부가수수료 1억 2,000에 대해서 주셨고요. 지금 제가 위원님들과 과장님께 같이 공유해드린 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나와있는 수수료 산정기준입니다. 기본수수료를 보면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성과 난이도 1, 난이도 2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난이도 2 제일 비싼 수수료의 경우가 800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일 큰 걸로 잡아놓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부가수수료는 1억 2,000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부가수수료에 해당하는 난이도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각이 되고 3번, 4번은 뭐 최대치로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5번, 6번에 대해서는 이 부가수수료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이것도 우선 맥시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예 수수료가 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것도 넣었을 때 부가수수료 3번부터 7번까지 총액을 합쳤을 때는 1억 2,000이 안 나오거든요. 어떠한 사유로 1억 2,000을 책정하셨는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일단은 이쪽 부지가 문화원 쪽 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시설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 일단 난이도 2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 수수료가 1억 5,000에서 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계약 체결할 때 다시 한번 산정하기로 했었거든요.
경수현위원
제가 타구에 알아보니까요, 저희가 이 내용이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거잖아요. 한 곳밖에 없어요. 그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래서 오늘 했던 행정문화국은 아니지만 다른 국에서 이런 비슷한 타당성용역을 주었을 때 단독으로 진행하는 곳들은 협상 가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타구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맥시멈으로 다 잡아두신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자료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과 거 가장 앞페이지 보면 617페이지에 마을축제 개최, 그리고 618페이지에 세계음식축제이고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정기문화 사업계획서 415페이지와 419페이지를 보면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추가자료 요청으로 투자심사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보니까 세계음식축제에 대해서만 주신 것 같아요. 아마 1억에서 3억 사이라서 자체 투자일 거고, 그리고 정기문화행사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바캉스는 얼마 전에 서울시 투자심사 받고 왔습니다.
경수현위원
문화바캉스만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정기문화행사 개최가 문화바캉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저희들 세부사업명으로 묶인 거고 각각 사업이라서요.
경수현위원
제가 이런 내용 때문에, 저번에도 다른 건 때문에 한 번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기문화행사 개최로 해서 세부사업을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나죠. 각각이 아니라 세부사업으로 하나로 잡았다라는 건 하나의 사업 아니에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다라면 이 전체에 대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으셨어야죠. 거기에 대한 해당 내용 지금 자체 투자사업 심사 결과보고서만 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 받으신 거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주신 게 2024년 제1차 투자사업 자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이후에 투자심사 받으신 거 없으신 거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표시해 달라고 그랬고 해당 부서에서 증액 67%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총 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재심사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구 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현위원
네. 자체심사든 서울시 거든 제가 알기로는 동일하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정기문화행사도 81% 증액, 세계음식축제도 67% 증액이기 때문에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에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정기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처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문화체육과 같은 문화행사 하나 하나를 각 세부사업으로 만들다 보면 사업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같은 경우 작년에 9,0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투자심사를 그때
경수현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서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제가 알기로는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이거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심사 받지 않았으면 이 예산은 책정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 퇴청하시기 전까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받은 게 있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소형준위원장
그거 드리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재단에 성북 메모리루프-집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성북 메모리루프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2024년, 올해 연속해서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역사문화 예술인들에 대해서 좀 차별화해서 집중적으로 하자는 개념하에 한 사업으로서 2024년도는 정릉지역을 중심으로 했고요. 올해는 석관동 지역을 했는데, 정릉지역은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 완성돼서 지금 정릉골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라져가는 것들을 계속 아카이빙 작업을 하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각종 전시, 특별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정릉골을 그린 성북 화가들 작품전시를 창작터에서 함으로써 완성을 했고요. 석관동 지역 올해 한 것은 그 지역의 역사자원이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을 그런 아카이빙 작업을 해서 내년도에 연장을 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새로 시작할 지역은 종암동을 재단에서는 염두에 두고 사업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보조금으로 되다가 계속 지역을 세밀하니 아카이빙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출연금 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참고로 여러 문화원에서 하는 아카이빙 작업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희도 성북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것도 했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 거기는 성북 전역을 상대로 약간 크게 하고 직접 주민들이 이렇게 기록해 넣는 그런 아카이빙 개념이라면 저희는 한 지역을 집중 선정해서 아주 세밀하게 하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전시라든가 특별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면서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했던 건데 자꾸 성북문화원하고 해서, 저희가 성북문화원에서 하는 사이트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기록 작업들을 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아마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건가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상임위에서도 모든 상임위원님들 계실 때 질의가 나왔으면 다 설명이 됐을 텐데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게 성북문화원에서 하는 사업과 너무 겹친다 이런 말씀을, 삭감된 걸로 이렇게 들어서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정릉을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24년,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작년입니다.
진선아위원
2년 전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작년에 했습니다. 24년도, 25년도는 석관지역이었고요. 내년에는 종암지역 하려고.
진선아위원
장위동 한댔는데 왜 종암으로 갔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보면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성북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연구를 해 보면 정릉, 종암 그다음에 석관으로 갔던 이유는 한예종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예종 개교 30주년 이런 것도 해서 여러 작업을 했던 거고요.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예산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아카이브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부분 소요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상임위에서 그 아카이브와 이 내용하고의 차별이 뭔가를 정확히 보셨겠죠. 보셨으니까 삭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시지도 않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면 문체과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서 제출하고 그랬다면 삭감이 되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문화재단에서 한 이 아카이브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아카이브에 포함이 되게 해 준다면 참 좋겠다, 오히려 그 생각을 가져요. 굳이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카이브 하는 내용하고는 별개로 조금 더 다른 거라고 제가 안에 내용은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종암동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데 하고 해마다 그러실 건가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했다는 지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대표님, 잠깐만요. 문화재단이 예술인들을 위한 재단입니까? 계속해서 예술인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좀 거슬려요. 문화재단은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예술인과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까부터 예술인과 관련돼서만 자꾸 얘기를 하세요. 문화재단이 예술인들만 모여 있는 재단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성북문화원 들어가 보셨죠? 해 놓은 거. 잘 되어 있잖아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봤더니 잘 되어 있고, 거기서 알게 된 게 문화체육과에 나중에 여쭤보긴 할 건데 밑에다가 동판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예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따로, 예산보다는 다른 문제여가지고 오늘은 말씀 안 드렸고. 성격이 다른 건 이해는 하겠는데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조금 실패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물어봤더니 겹치는 부분들도 물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이위원
저는 후원금 물어볼게요. 31쪽에 보면 문화재단 정기후원금하고 비정기후원금이 있는데 잘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성북 지역축제 같은 거는 비정기후원금이 잘 되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이거랑 월곡꿈그린도서관 같은 데는 거의, 적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꿈의 오케스트라요?
김경이위원
예.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꿈의 오케스트라의 후원 자체가 지정기부금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경이위원
이게 비정기후원금이 있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비정기후원금 지출은 꿈의 오케스트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일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내가 받은 거 올해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수입이요?
김경이위원
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수입은 이게 지정후원으로는
김경이위원
비정기. 내가 정기하고 비정기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비정기후원은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정기공연 하는데요. 정기공연 들어가면서 모금함을 놔두는데 그게 아마 들어오는 거고요. 꿈의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부분은 지정기부한 정기후원이 80여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주된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꿈의 오케스트라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작년하고 올해는 외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악기 교체비용을 지원하신 분이 계셨고요. 물론 익명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걸 밝히지 못했고요. 올해는 임당장학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2,500만 원을 꿈의 오케스트라에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건 정기후원은 아니고 일시후원이죠.
김경이위원
제가 꿈의 오케스트라를 보고 굉장히 감동 받았거든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홍보가 된 상태인데 비정기후원을 할 때, 꿈의 오케스트라 할 때 좀 홍보가 돼서 들어오기 전이나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함이 있었는데 함을 앞으로, 저도 그걸 일부 초청된 분들한테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우리 접수대 있는 데 모금함을 놔두는데 앞으로는 들어가는 입구에 잘 보이는 곳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장애인 오케스트라도 가 보고 그랬는데 되게 감동이었어요. 마음을 넓히기만 하면 정말 와닿는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정기후원금 갖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비정기후원금이 홍보돼서 좀 활발하게 되길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저희 행사할 때 여러 개 행사가 있잖아요. 바람마당이나 분수마루에서 하는 게 있는데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에 해 왔던 축제 중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하면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오고 별로, 가셔서 보시잖아요, 매번 주말에 나오시고. 그때 보면 참여율이 저조하다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걷기 같은 경우도 선물 위주로 선물이 없으면 과연 저 사람들이 올까, 저분들이 오실까 이런 고민들은 좀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퇴색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도 파악해서 없앨 거는 없애주고 또 잘 되는 거는 이렇게 좀 두툼하게 그 예산을 가져다가 하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게 또 예산을 심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산을 쓰실 때 잘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없애주고 잘 되는 건 다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가기 들고,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축제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랑 거의 비슷한 구더라도 그 구는 한 번 하더라도 두툼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개운산에서 했던 축제 같은 경우도 조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 것처럼 두툼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해서 예산을 두툼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정회를 10분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4대축제 관련해서요. 근데 4대 축제가 왜 4대축제일까요? 과장님?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기본적으로 동별로 축제가 있는데 중요한 축제를 묶어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요.
진선아위원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4대축제나 마을축제나 예산이 거기서 거기인 게 있어요. 그러면 4대축제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축제를 해 줄 것 같으면 저는 이런 축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4대축제라고 말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집행부 측도 고민하고 있겠지만요. 일단 시ㆍ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요. 지난번에 시의원님들이 두 분이서 1억 5,000을 따오셔가지고 동별로 분배를 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4대축제아닌 데도 높게 나온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4대축제를 만들었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전통이 있고 그냥 일반 동 축제처럼 뭐 그냥 노래자랑? 아니면 음식해서 그런 차원의 축제는 그냥 좀 지양을 하자, 좀 제대로 된 그런 축제를 하자 해서 4대축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축제는 그냥 동 축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4대축제가 별 그게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받아와서 축제라는 걸 만드는데 구에서 어떠한 것들을 할 때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하지 않나요? 부탁드리죠. 이러이러한 거는 좀 예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협의하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누리마실 세계음식축제만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러죠. 각 지역이 있잖아요.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축제라는 거를 할 때 좀 전체적으로 포괄로 해와서 정말 좀 중요한 축제는 좀 많은 예산을 좀 소요를 하고 그렇지 않은 동 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건 대표축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축제들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축제 평가 예산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대축제만 200만 원씩 해가지고요. 그래서 4대축제도 좀 제대로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춰야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4대축제 외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조금 집행부 차원에서 없애는 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기분이 나빠서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없애면 안 되죠.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활성화를 할 예산들을 다른 축제에 쪼개기 예산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들에 있어서 시의원님들이 확보해 오는 거는 일반적인 축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배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4대축제나 이런 중점을 두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서 잘 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곳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가을에만 세 번 하는 데도 있어요. 비슷비슷한 축제가. 물론 예산은 다 달리 쓰여지지만 이런 장소나 이런 것들도 좀 배정을 잘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좀 어떻게 보면 이 행사들이 난립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 웃으세요?
웃음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축제 같은 경우도 단순히 시ㆍ구비 차원이 아니라 공모사업도 있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되고 4대축제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어느 동은 또 많다 적다고 그래서 4대축제를 일단 4,000만 원으로 맞춘 상황입니다. 근데 또 보면 월곡달빛 축제 같은 경우는 2개의 동에서 규모가 크다 보니 4,000만 원까지 맞춰서 배정을 했고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란데 해마다 하게 되면 4대가 아니라 5대축제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되면 예산도 더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한 번 정했다고 계속 그대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얼마만큼의 축제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일단 구비를 시비 상황에 맞춰가지고 배정을 하기 위해서요. 최소한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해도 되나요?
소형준위원장
네.
진선아위원
우리 제례 산신제와 관련해서요. 어디는 자부담이 있고 어디는 자부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을 할 때 같이 적어서 내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부담 내는 데서 우리는 자부담 안 내겠다 하면 안 내는 거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자부담에 맞게 끔 나머지 자료 보시면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렇게 신청을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저도 작년에 종암동 산신제를 가고 그랬었는데요. 간단하게 제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주민들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갖고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가령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많이 했는데 알기로는 주민들 제례를 지내고 식사까지 하는 걸로 해서 자부담을 많이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우리 아카이브 하잖아요. 그렇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 기원제가 정말 옛날부터 전해져오던 그런 근거가 있는 제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혹시 확인해 보신 거 있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별도로 확인을,
진선아위원
안 해보셨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아카이브 하기 전부터 저희 역사나 이런 것들이 고증돼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제 지내는 데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를 지내는 거는 좀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근거 있는 예로부터 지내 내려오던 그런 제다 그러면 지원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그냥 동네 안녕을 위해서 제를 지낼 텐데 그러면 이 제의 이름이 아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제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 찾아주는 것도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에 신청받기 전에 문화원이라든지 협의해가지고 저희들 자료도 조사하고
진선아위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생뚱맞게 나무에다 제 지내는 것도 있고 돌에다 제 지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제를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이름이 아닌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회 요즘 하잖아요. 그런 데에 좀 통보를 해서 이 지역에는 이런 제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제를 지내는 것도 그냥 이 몇백만 원, 1~2만 원 주고 제를 지내라가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동만 안녕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도 안녕하죠, 그렇죠?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축제가 그거예요. 달빛축제랑 월곡동에 의릉이랑 그다음에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부마 있고요. 선녀 축제.
소형준위원장
부마도 있고 선녀야 뭐 그렇고 부마도 그렇고. 저기 어디야,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축제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하는 내부순환도로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서 하던데 매번 밤에, 밤늦게까지. 아무튼 그런 축제들이 그 근처에서 계속 열리는데 그걸 차라리 크게 곳곳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막 날짜 잡아서 쪼개기하고 하는 것보다 그럼 예산도 더 많이 확보되고 막 공연하는 데서는 공연하고 먹거리하는 데는 먹거리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월곡1동하고 2동하고 축제를 따로따로 하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달빛축제를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그렇죠, 이쪽에서 한 번하고 생명의전화 앞에서 하잖아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근데 여기에서 음식했던 분이 거기도 참여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있지?’ 그분이 뭔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 동네라고 또 특종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월곡1동이 2동하고 같이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달빛축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따로 하지 않아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같이 하고 있고요. 격년제로 한해는 월곡1동 다음에는 월곡2동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작년에는 월곡1동에서 하고 생명의전화에서 그다음 번에 했는데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그렇게 했잖아요. 같은 해에.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따로 알고 있습니다. 달빛축제 명칭을요 두 동이 협의해서 하는데 한 해는 월곡1동에서 하고 그다음에 월곡2동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소형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마축제라든지 의릉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대부분 그 근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냥 동시에 해버리고 좀 안 하면 안 될까 해서요. 축제가 많아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각동마다 축제추진위가 또 구성이 되고 그래가지고요.
소형준위원장
시의원님들도 예산을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막 갖고 와서 축제 예산 뿌려버리잖아요. 과에서도 생각 못 하고 있었던 것들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정릉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예산 갖고 왔다고 그래서 축제 막 해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동네 시의원들한테도 얘기해서 주기 전에 미리 주실 거 계획을 세웠으면 미리 말씀해주시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보니까 뜬금없이 예산을 갖고 오더라고요. 전에 물어봤더니 아, 이거 그전에 얘기 안 돼있었던 거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아,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예산을 갖고 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산신제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동네에서 후원을 받으려고 또 그래요.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막 동네 인사들한테 얼마씩 후원해달라고 또 거기다 기도비 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의외로 되게 부담스러워요. 산신제가 제를 지내면서 기원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쪽으로 잘못 가는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동네 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와서 절하고 절값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좀 지원해 줬으면 그거 내에서 했으면, 소규모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자꾸 변질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선녀축제도 마찬가지로 취지는 좋은데 너무 선물 위주로 가고 있죠. 그렇죠? 보면 막 대형선물 위주로 가고 있고, 걷기도 마찬가지고 몇십 인치 TV 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보기 안 좋은 것 같고 과연 그게 없으면 올까 이런 생각들도 솔직히 해요.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도 되게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굳이 성북구 관내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참석하는 것도 좀 주말에 꼭 업무의 연장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좀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실 거면 동네 분들, 직원분들이 오시더라도 그런 위주로 참석해라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동에 직원들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잇거든요. 한두 명씩은 있더라고요. 그분들 위주로 좀 하지, 집이 막 어디 타 구인데 와가지고 거기 아침에 와서 업무의 연장도 아니고 그것도 좀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조금 나눠줄 건 나눠줘야 할 것 같고 선물 위주보다 뭔가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자꾸 뭔가를 나눠줘 가지고 오게끔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 또 나눠주면 쑥 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실있게 알차게 더 꾸며서 처음에야 조금이지만 점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축제예산이 저희가 화성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예산이 저희 성북구의 3배더라고요. 거의 4조 가까이 되는데 거기는 축제 하나를 20억을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물론 거기는 자립도가 50%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막 너무 짜내고 해서 직원분들 뛰어다니고 이런 거는 축제가 아니고 거의 그분들은 그냥 자기 뭐 그거를 다 깎아서 우리한테 녹여주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그건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예산 쓸 거면 그렇게 쓰고 합칠 거는 합쳐서 두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소형준위원장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네, 아까 심사수당 근거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받았는데 지금 모든 심사 제가 보니까 15만 원이 어떻게 해서 15만 원이에요? 참석수당을 2시간으로 잡고 거기에다 심사수당까지 얹어서 주는 건가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걸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죠. 물론 심사수당은 심사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예산편성은 통상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자치구도 다 이 정도로 하나요? 왜냐면 저희가 구에서는, 저는 어쨌든 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내부랑 비슷한 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최대 많이 나갈 때가 15만 원이에요, 2시간 넘겼을 때가. 2시간까지가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 70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심의수당이 있던데 창작연극 플랫폼 해서 공모심사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심사수당이 85만 원이 잡혀 있던데 이 85만 원에 대한 지급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한 대로 참석수당은 시간 단위로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서류하고 인터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류하고 인터뷰를 감안해서 하는데 총 7회 정도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이 쇼케이스로 가면 쇼케이스 인터뷰로 또 5만 원씩 해서 3번 해야 되기 때문에 15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85만 원
경수현위원
기존에는 심사수당이 없었나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기존에 심사수당은 0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업 내용은 지금 말씀주셨던 쇼케이스나 기획공연진행비는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심사수당이 어디에 잡혀 있었을까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2026년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2025년 올해 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전년도 예산액에는 0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저희가 연극협회하고 하는 연극페스티벌하고 창작연극페스타하고 자꾸 혼동이 된다고 그래서 사업 명칭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페스타에서 창작연극 플랫폼으로 사업명만 변경된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니까 사업명만 변경됐으면 기존에 있던 운영수당도 동일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업명만 변경되었으면 다른 거에 대한 행사운영비도 0원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사운영비는 기존에도 잡혀 있던 거에서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에 없던 민간사업 지원금이랑 위원회 심사수당이 잡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확인하고 말씀주시고요. 좀 전에 이사장님 말씀처럼 심사수당이 15만 원, 4명이 총 7번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써 주셔야지 저희가 오해를 안 하지 그냥 85만 원 곱하기 4로 하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63페이지를 보면 63페이지도 동일하게 심사수당 2건이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심사비는 30만 원으로 책정해서 3명 2회로 되어 있고요. 가장 상단에 있는 공간 및 창작지원 심사수당은 20만 원씩 3명 해서 2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를 지급기준 내규가 있으면 달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내규를 받은 건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85만 원은 맥시멈 받을 수 있는 참석수당 10만 원에 심사수당 5만 원을 했기 때문에 회당 15만 원이 책정되는 거고 하지만 이 페이지에 있는, 이 페이지 말고도 찾아보면 더 있지만 15만 원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근거가 어떤 건지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85만 원이랑 같이 오늘 심의 끝나기 전까지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방금 경수현 위원이 얘기했던 심사수당이나 회의수당은 이해가 돼요. 근데 금액이 다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회의비는 뭔가요? 지금 건건이 다 회의비가 잡혀 있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회의비는 회의 진행하면서, 회의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회의할 때 다과라든가 이런 걸 사는 비용을 회의비로 통칭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회의할 때마다 다과를 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다과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렇게 참석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거는 따로 책정해 놓은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 포괄로 하지 않고 사업별로 편성을
진선아위원
사업별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이렇게 건건이 다 회의비랑 해 놨을까요? 그리고 대관하는 것도 심사를 하나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하는 건 심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적으로 꿈빛극장은 외부
진선아위원
꿈빛극장은 이해가 가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천장산우화극장도 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신청이 한 군데만 들어와도 심사를 하나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심사를 합니다. 내용 자체가 공공에서 하기가 적절한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데
진선아위원
그 심사위원들은, 지금 사업마다 다 있어요. 대관 심사를 하든 위원회 심사를 하든 이 심사위원들이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은 다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다 달라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선아위원
그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내부 위원은 팀장이 하면 팀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서장은 아마 같겠지만 외부는 거의 다를 겁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제가 문화재단 키오스크 자료를 받았는데 키오스크, 도서자 대출반납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이해를 했는데 왜 오동숲속공원이나 성북글빛도서관 같은 데는 없을까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오동숲하고
김경이위원
성북글빛도서관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오동숲속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빛도서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몇 번에 있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30, 31번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김경이위원
저한테는 이게 안 오고 28번까지만 왔어요. 2개만 왔어요. (직원이 자료를 전달하며) 아, 여기 있었네요. 제가 왜 궁금해서 여쭤봤냐면 이게 키오스크 BF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배리어프리라고 그래서 일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무인기를 전부 교체하라고 그러는데, 기계 자체를 새로 설치해야 되는 데가 있고 모듈만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점점 전부 이걸로 바꿔나가는 추세고요. 모든 건 이 자체로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생긴 보문숲길이라든가 성북어린이청소년은 아예 그게 장착된 걸로 구매했고요. 기존에 건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서경꿈마루 같은 경우는 왜 안 돼 있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경로꿈마루는 무인도서대여반납기가, 거기는 향후에 순차적으로 바꿀 계획이랍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던 게 도서자가 대출반납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해 봤거든요. 없는 곳도 있고 그런 거는 차차 잘해주실 거라고 하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위원
계속 문화체육과 물어봐도 되나요?
소형준위원장
예, 계속 물어보세요. 10개 더 물어보셔도 됩니다.
김경이위원
534쪽에 보시면 성북역사문화탐방 운영 있잖아요. 성북문화해설사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신규로 넣었는지 궁금해서.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634페이지 물품구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이거 편성목 바꾼 겁니다.
김경이위원
여기도 바꾼 거예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네.
김경이위원
보시면 증액이 됐잖아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편성목이 다른 데 자산취득비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김경이위원
근데 집행률은 56.1%밖에 안 돼서 굉장히 낮아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현재 12월까지 집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성북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보시면 2025년도에는 10개월을 잡았다가 올해는 8개월로, 2026년은 8개월로 줄인 이유가 뭘까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혹한기 혹서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활동이 어렵고요. 8개월로 잡은 겁니다.
김경이위원
근데 금액은 똑같아서, 그럼 주는 부분에 조금 올라가는 건가?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주는 비용, 활동비 같은 경우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10개월이었다가 8개월로 줄여서, 근데 금액은 그대로이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이위원
그리고 관광안내판이 몇 개 정도 돼요? 디지털스마트 관광안내판.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판이 총 48개소입니다. 디지털스마트 안내소는 10개소입니다.
김경이위원
보면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직 10월 달까지만 해서 그런 건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집행 막바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유지보수비를 보니까 조금 줄였어요. 큰 금액은 아니고 100만 원 정도 줄였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안내판이 이제 많이 설치돼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통신비가 좀 줄었네요, 올라간 게 아니고? 스마트 안내판 전기통신요금.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하나의 사업하는 산출기초가 되는 내용이라서 금액이 늘고 증감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감액을 한 거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이위원
나는 집행률이 낮아서 감액한 줄 알고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게 한 70%면 모르겠는데 두 달 남겨놓고 53.2는 너무 적거든요.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640페이지예요. 먼저 걷기부터 여쭐게요. 걷기대회 예산이 증액됐어요. 어떤 사유일까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그 횟수를 1회 늘렸고요. 그리고 음향기구가 좀 문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향기구 대여비 같은 걸 좀 증액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횟수를 늘렸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 있고 그래가지고 6회 정도 했는데 올해 7회.
진선아위원
아, 그 횟수. 근데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걷기연합회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까지 그랬나요? 지금은 아니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올해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그렇게 했었다고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걷지우는 보건소 소관이고 걷기연합회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진선아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문화체육과 넘어오면서 걷지우에서 걷기연합회로 갔다 그 말씀인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보건소에는 보건 기능이 주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하에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이라면 횟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에는 시스템 장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증액이 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둘 다인 거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가장 주민들에게 홍보 효과가 좋은 게 현수막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개 했는데 내년에 15개로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현수막 없애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더 늘린다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홍보됐어요. 그냥 주민센터 통해서 홍보하세요. 그리고 밑에 유아스포츠단 내년에는 시비 안 내려오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시비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시와 구가 5 대 5로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시비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5 대 5로 한다고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예.
진선아위원
예전에 유아스포츠단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고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좀 달라진 게.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 레포츠센터에서 했었는데요. 5세반, 6세반 15명씩 모집을 했었는데요. 이게 계속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올해 8명 정도로 머물다 보니까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운영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과 체육시설을 연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주기적으로 체육시설, 지금 서경대 풋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와 체육시설 아까 말씀드린 서경대 풋살장 연결해서 주 1~2회 체육시설 이용하면서 체육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일회성 체험이고요. 유아스포츠단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1년 과정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그게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설에다 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학교로 지급한다고 그럽니다.
진선아위원
학교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어느 학교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어린이집 12개소, 아니 대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서경대학교.
진선아위원
뭐예요, 과장님. 체대 쪽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체대 쪽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체대가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풋살장이 됐든 그게 왜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사업을 하려면 행사운영비로 잡고요.
진선아위원
이거 직접사업 아니잖아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한 자료 좀 주세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서경대 거기가 풋살 거기서 바로 못 하니까 서경대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풋살 업체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월곡구장 있잖아요, 월곡동에 있는. 거기에 지금 담배 피우거나 그러면 많이 적발이 되거든요. 거기서 많이 담배 피우셔서 보건소에서 최고로 담배 적발 지역이 거기예요. 그래서 계속 늘상 얘기하는 게 예산을 잡아서 거기 아예 부스를 하나 설치해라라고 하고 구청장님도 얼마전에 지나가면서 그냥 아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부스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사장님도 계셨고. 물론 거기가 공원부지이기는 합니다. 저희 지금 의회에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가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행사를 할 때 주차난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물 관리하는 데가 배드민턴장 앞에 있잖아요. 물 관리하는 데가 있던데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저수조 말씀,
소형준위원장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를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행사 때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거기를 개방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관계자 차량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기다가 좀 해라 했더니 조금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잘하셨는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장위중학교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행사할 때 차량을 주차하게끔 하잖아요. 그 문화체육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뭘 하게 되면 협조를 구하더라고요. 근데 문화체육과도 무슨 대회를 할 때는 거기서 조금 협조를 하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장위중학교까지는 좀 멀어요. 그래서 그 앞에 초등학교인가 있잖아요. 두산 아파트 옆에 있는 거.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거기가 지금 개방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좀 설득을 해서 개방만 해 줘도 훨씬 나아질 수 있고 주차를 하더라도 수십 대를 주차할 수 있고 운동장만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교육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개방 안 해주면 우리도 예산 주지 마세요. 뭐 하러 줘요, 교육지원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거도 없고. 개방 안 하면 안 주시면 되지. 그래서 거기다 협조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주차하면 주차한다고 민원 들어와, 딱지 끊으면 딱지 끊는다고 민원 들어와, 주차하면 주차할 데 없다고 민원 들어와 이러고 있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뭘 하더라도 그 학교에다가 주차비를 주더라도 그걸 하는 게 민원이 다 해결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학교 앞에가 제일 적절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지금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주차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소형준위원장
여기 개운산은 자연스럽게 주차장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개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월곡은 주차할 데도 없고 여러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가 운동장들 있잖아요. 1구장이든 2구장이든 그리고 뒤에 산책로든. 그게 조금 다들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산길이라든지 어디든지 거기 밑에 있는 2구장에 있는 화장실이든 그런 데도 그렇고 조금 정비를 한번 둘러서 보실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거기 앞에 2구장에 컨테이너를 놔뒀는데요. 제가 이사장님한테 컨테이너를 왜 하나만 놓냐 두 개를 놔라 예산을 잡아서, 다른 구에 가면 두 개 해 가지고 춥치 않게끔 여름에도. 거기 학부모들이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젊은 친구들 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여성분들은 또 안에서 추운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놓으라고 했는데 이사장님 왈 “그걸 하게 되면 무거워서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전 검사, 근데 제가 하도 자꾸 그러셔가지고 그걸 담당하시는 민간인을 데리고 가 봤어요. “이거 컨테이너 하나 놔두면 무너지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 하는 거냐, 이 벽이랑 이 바닥이랑 다른 거고 이 컨테이너를 놔둬가지고 무너진다고 하면 거기 스탠드에 사람들이 앉아서 행사를 하면 안 된다” 바로 옆에가 컨테이너인데 우리가 행사할 때 거기에 수십 명이 앉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마저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설비업자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의 말씀은 거기 벽은 콘크리트 벽이 아니고 일반 벽이기 때문에 오래가니까 우리가 금이 가는 건데 그 벽이 오래됐으니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주저앉아가지고 콘크리트가 무너질 정도면 거기서도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몇백 명이 뛰고 그러잖아요. 축구대회 하면 몇십 명이 뛰어다니고 축구대회 하면 입장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마저도 사용을 못 하는데 컨테이너 하나 놔둬가지고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제가 이 말이 사실일까 해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이거 봐주세요, 어떤 말이 맞나.” 했는데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제 질의하면서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성북구가 장소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 이사장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월곡동에 불을 9시까지인데 9시 반까지만 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불을 10시까지 켜겠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근데 9시 반까지 켜면 민원 들어온다고 안 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님 말이에요. “과에서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다” 근데 저는 과에다가 전달을 했다 얘기를 했는데 이사장님은 “과에서 하면 저희는 하는데 왜 안 했을까요?”라고 그대로 답변해 주셨어요. 과에서 하라고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과에서 하란 소리를 안 했는지가 팩트인지 그분이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하는 게 팩트인 건지 아니면 진짜 못 들은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맨날 장소 없다 그러면서 그거 9시 반에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가면 여름에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자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서 운동도 하고 물론 야구 끝나고 운동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해요. 근데 9시면 불 딱 꺼 버려요. 그전에는 돈을 내고 빌렸으니까 켜 주고 그 이후로는 성북구민들이 거기서 여름에 운동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9시 되면 불을 딱 꺼버린다는 게, 그래서 제가 불 끄시는 분한테 “왜 끕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끄고 정리해야 되고 퇴근 10시에 해야 되니까 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 그럴 거면 타이머 같은 거 좋은 거 많잖아요. 해 가지고 9시 반에 맞춰 놓으면 꺼지게끔 해놔도 되는데, 원래 그런 데다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곡 1구장은 몇 시에 끕니까?” 하니까 더 빨리 끈대요. 그래서 제가 두산아파트 걷기 하시는 분들한테 앉아서 물어봤어요, 가시는 분 들한테. 어두워서 걸을 수가 있냐고 해요, 어두워서. 물론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1구장도 마찬가지로 불 끄는데 어두워서 무슨 걸으라고, 그래놓고서 안전하고 뭐하고, 거기는 불을 더 빨리 끄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예산을 잡든 뭘 하든 그분들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한두 건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 이거 안 하는 거는 조금 다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사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원을 안 집어넣는 잠재적 민원인들이 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하다가 예산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 해결하려는 예산들도 없고 문화체육과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중에 하나잖아요. 공연하거나 뭐 하면 시끄럽다고 들어오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문화바캉스만 하더라도 아이들 노래만 틀어놔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예산, 그 민원인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심사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잡아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까,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예산들을 잡아서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 예산 같은 게 잡혀야 되는데 적극적 행정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축제 예산만 있고 그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3년 전에 민원 들어와서 안 된다, 2년 전에 민원 들어와서 안 된다, 한두 건 들어왔다, 한두 건 들어온 거 갖고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잠재적 민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것 같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안 잡혀서 왜 그런 거는 예산을 안 잡냐, 차라리 신규사업할 때 그런 거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잡아서 적극적으로 민원인 찾아가서 양해 구하고 뭐 하고 이런 예산들을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성북구에서 아까 굿즈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서 가져가서 드리면서 좀 참아달라고 그러고 아이들이 뛰니까 그러고 밤에 우리가 운동할 데가 없어서 이렇다 설득을 시켜야죠. 그런 예산들을 올려주셔야지.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거는 수년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적극적으로 하는 게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공단도 그렇고. 이게 적극적으로 할 거면 축제 있는 곳이 힘들어요. 공단은 안 힘들겠습니까? 문화재단 안 힘들겠어요? 문화체육과 힘들어요. 일요일 토요일 나오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힘듭니다. 그건 다 알아요. 그럼 적어도 그분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예산들은 잡아주셔야죠. 그런 예산들을 잡으셔야죠. 축제다 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런 게 올라와야지 심사를 하죠. 그런 게 올라와야지 증액을 하든 깎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서세옥 미술관 건립 있잖아요. 이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서세옥 미술관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었거든요. 매입을 했는데 남은 예산 7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6억 원이네요. 원래는 서울 시비를 좀 확보해서 건립하려고 그랬었는데 서울 시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요. 구비 마련을 76억 정도가 부담스러워서요. 일단은 내년 상황 보면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이위원
미술관을 한 7년에 걸쳐서 건립하는 걸 처음 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증한 거 3,342점은 어디 가 있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장고에 따로 보관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잘 해결돼서 빨리 짓길 바랍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소형준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성북문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 설명자료 61페이지고요. ICT 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도 역시 작년에 처음으로 출연금으로 잡았고요. 그 이전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했답니다.
경수현위원
그 이전에 보조금 사업으로 했으면 혹시 몇 년 동안 계속했던 걸까요? 계속 글빛도서관에서 진행했던 사업인 거죠? 몇 년 차예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글빛도서관이 개관한 연도니까, 22년도부터 계속해 왔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ICT 올림피아드 강사료가 잡혀 있어요. 이 올림피아드라는 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대회 이걸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명칭을, 기존에 그런 올림피아드 정도는 아니지만 그걸 따온 거고요. 대회 명칭을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여기에 보면 강사비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올림피아드 후속 사업 정보취약계층 대상사업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세 개 사업의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괜찮으시면 우리 도서관사업부장님이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뒤에 부장님이 설명해도 되나요?
소형준위원장
네.
주영
김주영도서관사업부장
네, 도서관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특화사업은 글빛도서관이 개관한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특화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앞에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도서 운영보조금이나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다가요.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나 많고 또 활발하게 참여를 하셔서 작년부터 저희 출연금에 담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CT 올림피아드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림피아드를 개최할 때 각조별로, 학년별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말을 하는 거고요. 강사비 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그 ICT 올림피아드 관련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들을 함께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취약계층 대상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ICT가 정보취약계층에게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트워크 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찾아가서 ICT 교육을 진행하거나 내지는 글빛도서관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또 정보취약계층 또 장애인들 함께 해서 ICT 교육을 저희가 애쓰느라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고 조금 증액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증액된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예산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통으로 잡혀 있어서 혹시 증액된 부분이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주영
김주영도서관사업부장
지금 저희가 강사비, 행사운영비에서 좀 더 증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것만 지금 확인할 수 있거든요. 행사운영비에서 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강사비가 오른 건지 진행비가 오른 건지 홍보비가 오른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영
김주영도서관사업부장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세부적인 건 제가 점검해서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의견을 조금 드리면,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정보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곳은 학원이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자부담 비용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취약계층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로 계속해서 이렇게 ICT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면 이런 건 주민자치회로 돌려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게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내용은 좀 주시고요. 홍보비도 사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홍보비를 이렇게 증액해서, 저는 전체사업비에 비해서 홍보비가 좀 과다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강사비에서 정보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8회로 잡혀 있잖아요. 동일한 선생님이 8회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주영
김주영도서관사업부장
매번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청자미디어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도서관 운영비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 예산을 매칭해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예산이 축소되면서 저희가 좀더 증액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횟수가 좀 늘었고요. 지금 확인해 봤는데 취약계층도 좀 늘린 상태이기는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더 강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부분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있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23페이지에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 24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27페이지에 있는 천장산우화극장 활성화에 있는 예술학교, 그냥 봤을 때 조금 사업내용이 겹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사업비들인데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천장산우화극장부터 하자면 거기는 특성이 블랙박스 연극장이기 때문에 연극 장르를 중심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말씀 주신 건가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주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아까 그건 연극베이스이고, 이게 조금씩 다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는 그게 사실 지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문화재단에서 주신 사업설명서에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동일한 여섯 글자로 넣어봤을 때 한 86개의 단어들이 연거푸 나오는데요. 조금 차이점이 있어야 저희가 이거를 하나하나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다른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하기도 하지만 또 공간 베이스로 그 공간에 맞는 걸 하기 때문에 공간마다 이름이 같다고 그래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보시지 않아도 좋다고 저희는 프로그램 구성하는 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하고 공간하고의 특성을 매치해서 거기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하는데요. 지금 문화예술교육이 대폭 강화된 건 문화예술교육센터가 장위지역에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천장산이든 이런 데는 공연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 운영비로 편성을 해 놓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장위동에 문화예술교육센터가 생겼죠. 그러면 센터의 설립취지에 맞게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점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거점별로 나눠졌을 때 접근성에 대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또 집중했을 때 그 효과성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걸 판단하셔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비슷한 내용을 거점별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수현위원
지금 27%,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1,400이 증액된 거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수현위원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사업과 통합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사업은 기존에 어떤 내용의 사업이었을까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명사들 모셔가지고 기존에 문화예술교육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분야로 나누지 말고 문화예술교육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그 별도의 항목 사업을 폐지하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아직도 조금 퍼져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잘 취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고요. 다만 연극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극장 베이스가 있는 데는, 문화예술교육센터는 그게 아무래도 다른 공간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연극 베이스는 다른 데서 하는 게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천장산이랑은 조금 구별된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와 21페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6페이지는 신규로 해서 아리랑시네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주셨었어요. 제가 산출내역은 그때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인터뷰 참여비로 해서 40만 원씩 해서 10회 잡혀 있네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있는 아카이빙 매거진 역시 창작예술가들을 발굴한다라는 거에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개 다 심층 인터뷰도 들어가 있고 촬영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유관기관이나 도서관에 알리겠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앞에 있는 인터뷰 40만 원에 대한 근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뒤에 21페이지에 있는 아카이빙 매거진에서는 왜 인터뷰비가 잡혀 있지 않은 건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앞에 아리랑시네 도큐멘타는 아리랑시네센터가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했는데 사실은 이 작업을 그때 처음부터 했으면 이 아리랑시네센터를 거쳐간 유명 영화인들, 감독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유명해진 분들을 쭉 해서 자료를 축적해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작년에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면서 내년부터, 지금이라도 이 아리랑시네센터 여러 가지 감독전, 배우전들을 계속 하는데 그분들을 인터뷰라든가 계속해서 아리랑시네센터의 역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 축적해서 아리랑시네센터의 홍보성을 강화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뒤에 아카이빙 매거진은 꼭 영화 그렇게 아리랑시네센터처럼 거기를 찾아오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 문화예술인들 상대로 해서, 특히 성북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을 발굴해서 매거진 형태로 이렇게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사전에 사업설명 해 주실 때 동일한, 저는 뒤에 있는 아카이빙 매거진 사업이 지금 재단에 있는 걸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앞에 신규사업을 말씀해주실 때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니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인 영화인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뒤에 있는 사업이랑 차이점이라는 건 센터를 했냐 안 했냐인 거거든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아리랑시네센터는 성북에 거주하든 안 하든 배우든 영화인들이 아리랑시네센터를 찾아주실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독립영화관에서 배우전, 감독전 이런 거 하니까 그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계속 자료를 축적해 왔으면 얼마나 아리랑시네센터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홍보했을까 하는 반성에서 새로 사업을 편성해놓은 거고요. 아카이빙 매거진은 말씀드린 대로 성북지역에서 창작기반을 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하는 예술가, 꼭 영화 이쪽이 아니라도 다양한 예술 분야의 사람들을 발굴 조사해서 계속 매거진 형태로 책자라든가 이런 걸 발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는 뒤에 사업은 진짜 필요한 거, 왜냐면 성북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힘을 쏟아주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질문을 바꿔서요. 앞에 있는 아리랑시네도쿄멘타 사업을 새로 진행하고 그런 축적을 했을 때 성과는 어떻게 뭘로 나타날까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쪽에 거쳐 간 초창기 감독들이 지금 유명하게 되신 분들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아리랑시네센터가 그때 당시에는 성북 이 지역의 유일한 극장이었지 않습니까. 2002년도부터 지어가지고 2004년도에 아리랑시네센터가 생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놨으면 아리랑시네센터를 거쳐 간 유명 영화인들, 감독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리랑시네센터를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경수현위원
그건 아까 말씀해주신 거고,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성과목표를, 저희가 사실 집행부 거는 다 성과목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성과목표라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CGV, 롯데시네마에 유명한 배우, 유명한 감독이 왔다 갔고 거기에서 방영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고 그 관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한다고 어떠한 홍보 효과가 나타날까, 오히려 뭔가 다른 사업이나 이벤트성 사업을 했을 때 조금 더 홍보가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뭘로 낼 것이냐를 말씀해주세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에서 사실 영화관을 멀티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국 지역문화재단 대표모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놀랩니다. 이게 어떤 계기가 됐든 이 부근에서 나운규 선생이 아리랑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를 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가진 극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극장이 앞으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극장에 대한 역사를 계속 축적해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20주년 행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20주년 행사할 때 널리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이게 30주년이나 이런 데 가면 유용하니 굉장히 쓸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아리랑시네센터가, 아는 후배가 감독인데요. 감독인들 사이에서도 아리랑이 상당히 유명해요. 의외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잘해 왔고 발전해 왔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만큼 자랑스러운데 예산을 가지고 뭔가 투자가 좀 떨어진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산영화제 나가시는 분들도 아리랑 아세요. 아시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했다, 그거는 예산의 부족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문화재단도 지금 본부가 너무 작아요. 제가 보기에는 회의실도 제대로 없고 뭐가 없는데 그것도 외부로 뭐 하나를 빌려서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정도로 고민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서 보고 엊그저께도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작아요. 너무 작고 뭐 할 데도 없고 그래서 성북구에 제대로 된 건물이 없는 게 아쉬운데 문화재단마저도 이제는 어디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내보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은 지금 담기지 않았잖아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소형준위원장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게 다달이 몇 백이 나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환경이 바뀌면서 일하는 게 여러 방면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들은 왜 안 올리셨는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말씀하시기는 했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오너들은 그런 부분들도, 물론 축제 어디 돈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지금 70분 됐거든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질의해도 되나요?
소형준위원장
네.
진선아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제가 빈집과 관련해서 자료 받아보니까 스튜디오 D, H, 장위 빈집 이렇게 주셨네요. 이렇게 세 곳인 거예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렇게 세 곳을 2024년에 했고요. 올해는 장위 빈집은 더 이상 저희가 SH로부터.
진선아위원
안 하시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D, H인데요. D, H 두 곳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D, H는 참고로 돌곶이로에 있는 데는 D를 붙였고요. 하천로에 있는 건 H로 붙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암치안센터를 이 개념으로 운영을 하면 그건 S를 붙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말이 안 맞는 게요. 돈암치안센터와 관련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에운영을 한다면 그 정도로 저희가 요구,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진선아위원
내년 예산에 돈암치안센터와 관련된 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다 잡혀 있어요. 그래놓고 밑에 시설운영 빈집 3개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빈집이 D, H 두 건하고 돈암치안센터 S로 잡아서 세 건이라는 얘기잖아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도에는 그렇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돈암치안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제 말은.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66페이지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66페이지요?
진선아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대답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소연
박소연지원문화팀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소형준위원장
네, 마이크 갖다주세요.
소연
박소연지원문화팀장
네, 성북문화재단 지원문화팀장 박소연입니다. 제가 대신 대답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위 빈집 3개소라고 되어 있는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2년 동안 SH 빈집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라든지 장위 빈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출되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라든지 그곳에서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비품을 구매했던 예산은 없어서,
진선아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예산서 66페이지에 그 돈암치안센터와 관련 예산이 있고요. 그 밑에 SH 빈집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3개소에 대한 자료를 달라 했더니 이걸 주셨어요. 스튜디오 D, 스튜디오 H, 그다음에 장위빈집. 근데 장위 빈집은 24년도에 끝났다면서요.
소연
박소연지원문화팀장
아닙니다.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 끝나는 걸로 이 예산안을 신청했을 때는 협의 중인 과정이라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었고요. 11월 30일,
진선아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장위빈집을 올해까지 했다 그러면 25년도에 대한 것도 주셨어야죠. 근데 24년도 거만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하시기에 D, H가 있는데 한 곳이 이 돈암치안센터를 스튜디오 S로 해서 3개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소연
박소연지원문화팀장
돈암치안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 관련해서 좀 검토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지금 스튜디오 창작공간으로 운영할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은 저희가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스튜디오 D와 H의 운영 방향이나 예산 사용이나 이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성북로라서 S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S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공간 제약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입주를 예술가들이 하기에는 상부에는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천장에는 석면이 있었고요. 하부에는 물이 배수가 잘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입주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SH 빈집이라는 항목 안에서는 저희가 입주를 하기 위한 장소로는 이제 세 가지 장소 공간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S라고 하는 거는 이 치안센터를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소연
박소연지원문화팀장
네, 맞습니다. 성북로라고 해서 S라고 명칭을, 가칭으로 지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SH 빈집은 내년도에는 2개소가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하셔야 돼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2개소로 해서 표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SH 돈암치안센터가 별도로 편성돼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 지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돈암치안센터와 관련된 운영비가 다 되어 있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따로따로 편성이 돼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돌아가서, 아직 협약도 안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경수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소형준위원장
진짜 마지막입니까?
경수현위원
문화재단은 마지막입니다.
소형준위원장
마지막 하나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예산서 94페이지에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에서 받아 놓은 게 있어서.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50만 원 잡아놓은 거 지금 보면 기존과 계속해서 했지만 25년도에도 사용실적 없음. 아마 26년도에도 없을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수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면 같이 묶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 비목이 아니면 어느 쪽으로 변경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를 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거는 통합 홍보물 제작으로 변경해서 같이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로 위원님 지적받고 저희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안내홍보비에서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가 아닌 통합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50만 원 맞다라는 말씀인 거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마지막까지 수고해주셨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강수진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기금, 체육진흥기금과 장애인체육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성인지 부분까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51쪽까지 성인지 부분까지도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소형준위원장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성인지예산안 149페이지에 사업수혜자 수혜 분석해놓은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가 동일하게 성북구민에 대해서 수치를 계산해 두셨어요. 하지만 저희 정기문화 개최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물론 올 때마다 수치를 할 수 있는 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일하게 성북구민을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로 두는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사업 수혜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서 어떠한 성별이 더 많은지 참여도가 높은지 그리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느 쪽이 조금 부족하다라면 거기에 대한 보완, 원인을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두 개 다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를 성북구민으로 해놓고 밑에 원인분석을 저희 지역에 맞춘 뭔가의 분석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 통상적인 원인분석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51페이지에 구립예술단체라고 하는 건 지금 저희 성북구에 구립예술단체 단원의 수치가 나와 있는 건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151페이지고요. 151페이지는 예술단체 운영에서 예술단체에 대한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를 나눠놨잖아요. 근데 이 역시 사업 대상자가 예술단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북구민 전체가 사업 대상자가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예술단체 운영인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저희 관내에 등록돼있는 예술단체의 인구를 조사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인원이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진행하는 사업에 얼마나 또 참여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의 문화예술 분야 참여도가 높음’ 이건 그냥 저희 관내를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그냥 사회통용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인지 예산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를 실버합창 남성단원 참여율로 해놨어요. 저희는 실버합창단 하나밖에 없나요? 예술단체가?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 구립예술단체라서요. 여성합창단, 그리고 실버합창단, 그리고 장애인청소년합주단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다라면 전체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해야지 이렇게 단일사업에 대해서만 성과목표를 잡는다라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예산성과계획서 좀 수정 보시면서 이것도 같이 수정을 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이요. 지출에 보시면 이걸 좀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출부분에? 너무 뭉뚱그려서 해놔 가지고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기금에는 이 예산 소요가 어떻게 됐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올해,
진선아위원
25년도의 기금으로 사용한 내용이 지난 이 기금 예산에 맞게 사용이 다 됐나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은데요. 구청장기나 협의회장기 대회 개최, 종목별 출전지원 세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따로 한번 자료를 제출할까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따로 주시고요. 구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25년도에도 여기서 하지 않았어요? 기금에서?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지출액이 제로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본예산 2분의 1, 기금에서 2분의 1입니다.
진선아위원
본예산 2분의 1, 기금에서 2분의 1이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분의 1은 있어야죠. 전년도 지출액에, 예산액에. 그렇죠?
소형준위원장
배석재 팀장님이 해주세요. 믿고 맡기는 배석재 팀장님.
석재
배석재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 팀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7,000만 원이 편성돼있었고 기금에서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시면 시민체육대회 지원 들어가는 항목에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저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똑같은 사업인데 분리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통계목을 바꿔가지고 구민체육대회 1억 4,000을 통합으로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이해가 되네요. 근데 과장님 모르셨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으로 얼마나 되셨어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5개월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5개월 되셨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기금에요.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차량 임차해서 사용하나요?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차량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행사에 나가는 데 차량인 거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시지. 한해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계속 임차해서 사용을 해요? 구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근
임영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맨날 검토만 하다 언제 해요. 국장님, 구매 못 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인들 같으면 임차를 해서 사용하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차량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차량은 장애인이 안 타고 그냥 사무국의 직원들만 쓰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저희가 장애인체육회하고요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 1,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한번 구매하는 방법도 찾아봐서 저희들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임차료가 자세하게 안 적혀있으니까 저도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거지만 행사 때 나가는 일시적인 임차료 같으면 당연히 그거는 그냥 임차료로 하지만 그게 아니고 1년 내내 사용을 하는 임차료 같으면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예, 1년 내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한번 구입하는 거가 검토됐으면 좋겠어요. 기금만 쌓아 놓으면 뭐합니까.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장애인협회 사무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할 건 지원하고 잘못된 건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없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눈빛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장
있어요? 하시죠.
경수현위원
아까 문화재단 심의수당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자료 완성되면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소형준위원장
그러면 마치는데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아까 체육대회 본예산에 절반 잡히고 기금으로 절반 한다 했는데 왜 이번에는 다 기금으로 했어요?
경수현위원
제가 지적해서
진선아위원
했어요?
경수현위원
네, 왜냐면 지난번에 원래 기금과 일반회계 동일한 사업을 하는 거는 위법한 거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구정질의 할 때 그 내용이 포함돼서 기금에서만 하든 일반회계 처리하든 하라고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됐어요.
경수현위원
과장님이 5개월밖에 안 돼서 몰라.
소형준위원장
그래도 능력 있는 과장님이세요. 그럼 문화체육과를 끝내고 문화재단은 지금 자료가 온다 그랬으니까 보시고 그거 경수현 위원님 질의할지 모르니 잠깐 기다리시고, 다른 데 하시는 동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19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하고 민원여권과를 같이 세입부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홍보전산과하고 민원여권과는 없으므로 176쪽하고 177쪽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 후 홍보전산과 세출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경수현 위원님 그 자료 왔거든요. 보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고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설명 듣고 가시라고 해도 될까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참석 1회당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이렇게 되는 경우로 해서 10만 원씩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성북창작연극 플랫폼은 참석하는 횟수가 7회이기 때문에 1인당 70만 원이고요. 심사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하는데 5만 원씩 3회 해서 85만 원이 된 거고요. 프로젝트 앳 지원심사도 역시 1회당 10만 원 참석수당이고요. 심사는 각각의 서류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5만 원 2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일합니다. 생애주기별 예술교육도 참석수당은 역시 1회당 10만 원씩 편성이 돼 있고요. 심사는 1회 참석하는 데 각각 5만 원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궁금한 게 해소됐나요?
경수현위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진선아위원
예산서가 부족했나, 이렇게 해주시면 두 번 질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기본적으로 참석수당은 10만 원, 심사하는 데는 5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큰 기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모르는 거 아닌데 아예 이렇게 표기를 해 줬더라면 두 번 질의를 않는다는 말씀이죠.
경수현위원
대표님, 예산서 6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예산서 63페이지에 보면 프로젝트 앳 해서 심사수당이 20만 원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참석수당으로 해서 10만 원, 공모지원사업으로 해서 5만 원, 창작지원사업으로 해서 5만 원 그렇게 20만 원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1인당은 그렇게 가져가는데요. 참석수당이 만약 2회가 되면 2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참석을 1회 하게 되면 10만 원씩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아니, 사업분야라는 건 안건인 거잖아요. 맞나요? 참석을 한 번 한 거잖아요. 당일날 한 번 해서 공모지원사업이랑 창작지원사업의 두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라는 거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경수현위원
말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심의위원회가 들어가서 안건 3개가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책정을 해서 줍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려면 공모지원사업과 창작지원사업을 위원회 열어가지고 따로따로 하셔야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1인당 30만 원으로 프로젝트 앳도 편성이 돼야 되는데 20만 원 편성된 건 그 기준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수현위원
30만 원을 해야 된다고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 2회 각각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참석수당이 1회만으로 해가지고 10만 원,
경수현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5년 프로젝트 앳은 기존에 하던 사업인 거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경수현위원
최근 5년간 25년까지요, 프로젝트 앳 심사 결과보고서를 주시는데 안건을 포함해서 결과서를 각각 주세요. 회차별로 하신 거 내용을 전부 다 심사내용 포함해서 혹시 첨부자료가 있다면 첨부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주십시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성북창작연극 플랫폼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성북창작연극 플랫폼은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이 됐고요. 참석수당은 1회당 무조건 10만 원이고
경수현위원
아까 저희 심의할 때 말씀 주셨던 거는 85만 원이 왜 85만 원이냐라고 했을 때 15회씩 4명이 7번, 6번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닌 거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7회 참석수당으로 지급된 거고 나머지 서류, 면접, 쇼케이스 심사수당 15만 원 해서 85만 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은 1회당 10만 원으로 보시고요. 심사수당은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프로젝트 앳이 지금 2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 내역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성북창작연극 플랫폼, 프로젝트 앳, 그리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에 있는, 저희한테 주실 때는 심사수당으로만 해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산출하실 때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작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5년치 진행했던 내용들을 심의 결과보고서, 첨부서류 있으면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연극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자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앳은 작년부터 했다고 그럽니다. 예술교육 운영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시작한 연도부터 시작해서 심사위원회 개최했던 거 서류 해서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나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회의록은 심사 결과보고서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록은 별도
진선아위원
심사 결과보고서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선아위원
참석한 거와 심사한 거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석을 해서 뭐 얼마만큼의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사를 하는 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참석을 1시간을 초과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거든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수당을 지급할 때는 일단 참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심사보다는 참석수당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케이스마다 다르긴 합니다. 심사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기본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요. 한 번 참석하는데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같이 주나요? 따로따로인가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심사자료가 있으면 심사수당을 별도로 줘야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했어요. 심사를 하는데 두 가지를 다 준다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심사를 하기 위한 회의 소집이기 때문에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을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자료가 내일까지 준비가 돼요? 오늘 준비 안 돼요? 내일 올라오는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하면 내일 올라올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능하면 기다렸다 하시라고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나가지 마시고 그거 해가지고 주시고요. 홍보전산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줄 알고 긴장하고 있다가 다 넘어갔는데 명시이월이 두 군데 다 없으니까 세입부분 176쪽하고 177쪽부터 심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성북정보화센터 옥상 사용료는 뭘까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 옥상에 LG유플러스에서 주민들을 위한 중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옥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유재산이라서 사용료를 LG유플러스가 매년 저희한테 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좀 자세하게 주셨다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세입부분은 다 없으시죠? 김경이 위원님도?
김경이위원
네.
소형준위원장
강수진 위원님도 없으실 거고요.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만 해 주시면 됩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645쪽에 보시면 구정홍보물 제작운영 해서 포상금에 브랜드 개발 관련 직원포상금이 신설됐네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저희 구를 대표하는 구 브랜드가 사실 없었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대표 브랜드로 조형물이 많이 설치되고 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9,000만 원인데 브랜드 제작에 4,200, 그리고 신규 캐릭터 제작을 해서 조례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5,500 해서 9,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이라든가 주민의견 수렴, 디자인 심의 다 거친 다음에 최종 완성하고 의회 통과되면 그 후로는 주민들이 이걸 우리 행정이든 어디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카메라 자산취득도 있네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예, 카메라는 저희가 언론보도 쪽에 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8년이 내구연한인데 8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자산취득비로 잡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오랫동안 써서.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저희는 자산취득은 다 내구연한이 지나야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년이 돼서 카메라 화소도 안 좋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1대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렌즈 2대를 해서 1,500 잡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제가 상징물 조례 할 때 분명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견 드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경수현위원
말씀드렸을 때는 분명 캐릭터를 조례에 넣어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너무 한정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캐릭터 비용을 다시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말한 기존의 캐릭터는 SNS 홍보용이기 때문에 심의기준이라든가 디자인 형태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심의기준을 다 준수하게 돼서 이거를 2D나 3D 굿즈형 해서 다양하게 개발을 한 다음에 정식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용역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감탄이와 짹짹이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고도화시켜서 등록하기로 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산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먼저 했다라는 점에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례 들어가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그럼 그 예산은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경수현위원
예, 삭감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적어 놓으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신문대금이 올랐어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신문대금은 부수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원가상승에 대한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2, 3년 전부터 그런 부분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필요하기에 반영분을 넣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뭐든지 올릴 때는 한꺼번에 올리면 서로가 부담이 돼요. 그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진선아위원
점차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예산이나 이런 것도 물가상승률 이런 걸로 해서 올리는 걸로 보이지 갑자기 올려버리면 뭔가 부수가 늘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거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미디어영상 운영이라고 64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차량지원 임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옥외전광판 유지보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차량지원 임차는 저희 미디어팀에서는 구민홍보라든가 요청에 의해서 주민들이 좀더 시인성 있게 보기 위해서 많은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엘베 TV라든가 전자액자, 그때마다 현장을 직접 가서 시간 내에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미디어팀에서는 차량이 있어야 되고 필요시에 바로 제작해야 되는데 차량을 지원받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절실하다 그래서 요즘은 영상을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미디어팀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촬영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의 필요성을 미디어팀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보면 사무관리비에 녹화장비 유지보수비도 조금 더 올랐고, 그다음에 방송소스 구매 및 장비 렌탈비도 한 2배를 올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옥상전광판은 구청 앞에 그 위에 있는 전광판인데 그게 유지보수 기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면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잡아야 돼서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각종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미디어영상 저장장치 구매는 저장장치들이 어느 정도 하면 이거를 다시 구매해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품들이 필요하게 됐고요. 또 장비들이 노후화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 기계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그런 면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노후와 유지보수 기간 끝나고 하면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 붙어 있는 간판도 홍보전산과에서 하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간판이라면 어디 쪽? 대형 전광판 옥상 위에 매달려 있는 거는 맞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그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어떻게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광고물 심의 거친 사항인데요.
소형준위원장
어떻게요, 구청에서?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저희 구청에 건설관리과에 그 심의를 받아서 3년 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만약에 민간인들 건물에다 할 때도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다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잘 받아지나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저는 구청에 있는 그것도 위험해 보이던데,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전을 최선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정비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위에서 물이 차고 녹슬거나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주 전에 다시 한번 보수공사하고 매달 점검을 해서 업체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굳이 그걸 왜 거기다 달아놨는지 저는 솔직히,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무래도 눈에 잘 띄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소형준위원장
괜히 해놓고서 더 안 좋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어르신들은 떨어질까 봐 무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유지보수는 매월 업체로부터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돈 들어가고 뭐하는 걸 뭐 하러 거기다가 하셨어.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근데 외부라든가,
소형준위원장
그전에 안 할 때도 잘하더구만, 왜 굳이.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거를 안전관리는 철저히 하고 대외국가적인 홍보들이 저희 구에 많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이쁘지도 않게 했잖아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러면 디자인 면을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진선아위원
아니, 유지보수라는 게 어떤 차원에서 유지보수인가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라 하면 업체에서 와서 안전성이라든가 녹슨부분 화소라든가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한 달에 160만 원이나 들어가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비 말씀이세요?
진선아위원
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1,92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보수비는 그 금액으로 법적으로 산정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사업들과 기준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른 몇 %를 유지보수로 산정하는 그 기준으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광판 금액에 대비해서 한다고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그래서 자동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금액 대비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의 몇 %는 유지비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저는 전광판 유지보수라는 게 방금 떨어질까 겁이 난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아, 그렇죠. 안에도 있고.
진선아위원
그것도 있어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하중에 있는 부분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거는 유지보수 기간 안에 든 거니까 다 한 거예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이번에는 무료로 다 했고요. 이제 기간이 지나서는 이것을 책정을 해야만이 업체에서 하고 저희도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다 플러스가 돼있고요. 조달청에서 정한 기준 단가에 맞춰서 맞춰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설치한 업체에다가 하는 거예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소형준위원장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649페이지, 650페이지, 651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내 AI 민원안내 서비스 도입으로 해서 전산개발비가 들어와 있네요. 우선 6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확히 AI 민원 안내서비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건가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 AI 민원서비스는 저희 홈페이지에 쳇봇 중심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민원인들이 여권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 그 자료를 갖고 검색해서 민원인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AI 쳇봇으로 24시간 필요한 정보를 할 수 있게끔 홍페이지에다가 그거를 탑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진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을까요? 실제로 보고 싶은데.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대표적으로 광진, 성동. 일단 광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광진구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경수현위원
광진구청 들어가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경수현위원
광진구청 아래에 있는 쳇봇 저희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채팅식의 로봇이 해서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하고 일부 또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멘트로 남겨놓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65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티 조성 해서 성북형 AI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또 2,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요즘은 AI로 하는 구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정보를 잘 활용해서 좀 효과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미 연구를 걷힌 각 지자체라든가 서울시 사업들을 한번 용역을 해서 우리 구에 맞는 AI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얼마 전에 구청에서 AI 관련된 뭔가를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게시물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간부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 간부교육을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간부교육을 따로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성북구 홈페이지도 홍보전산과에서 하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이제 교육 관련 연구단체를 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들어가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뭐 홍보전산과에서 뭐를 하는지 민원여권과에서 뭐를 하는지 일일이 다 부서에 들어가서 볼 수 없으니 내가 관심있는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한 번에 어느 부서에서 뭘 한다라는 게 뜨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구단체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요즘은 저희가 검색 기능을 넣어서 앞에 치면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홈페이지에 필요한 부분이 먼저 도출되도록 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요청하면 거기에 맞게끔 내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그 말씀이 아까 그 쳇봇 기능 넣는다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쳇봇 넣으면 바로 알려주게 돼 있죠. 그래서 AI 쳇봇을 넣게 되면 내가 굳이 찾아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거를 내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마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그 안에 있는 거는 바로 찾아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민원과는 뭘 찾아줘 하면 그 부분을 먼저 검색해 주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경수현위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자신있게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6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디지털배움터 운영이 신규로 잡혀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아, 디지털 배움터는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주관이 과기부하고 한국기술진흥원,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이제 각구별로 복지관이라든가 센터 등에 교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분담금입니다, 지자체 간의. 이 분담금을 내면 세 개 기관이 주관이 돼서 주민들이 필요한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스마트교육, AI 교육 등을 해주는데 대신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센터나 복지관 그것만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필요한 분담금 이 부분만 하면 이제 18개소에서 작년에도 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런 디지털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해주면 세 개 기관이 주관이 돼서 이 교육을 해주겠다는 거고 우리가 비용하는 부담금입니다. 아마 각구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근수
임근수행정문화국장
편성목이 바뀐 겁니다, 위원님.
경수현위원
편성목이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럼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아, 편성목이 기존 일반운영비에서 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홍보전산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봐주시면 되고요. 375페이지 보면 사업의 성과에 보도건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도건수 그리고 성북소리 만족도, 만족도조사는, 특히 성북소리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성북소리 만족도는 1년에 한 번 해서 9월에서 10월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성북소리를 보고 좋았던 점, 더 추가해야 할 점, 어떤 부분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 2일부터 19일까지 했는데 3,089명이 응답해서 91%가 만족한다고 했고 주로 관심 있는 부분들이 교육이나 건강, 기획특집 만족도가 또 높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희망분야도 있습니다. 주민참여 코너를 확대해 줘라,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이달의 첫 코너도 좀 추가해주고 그다음 일자리정보도 추가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해에 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SNS도 6개로 되어 있네요. SNS는 어떤 걸 기준으로 6개인 건가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 SNS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카카오톡, 당근 채널 등 6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할 때는 이 6개 매체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SNS를 하나 사용하시기보다는 여러 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분들이 여러 개의 매체를 이용해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한 사업을 한 군데만 하면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6개 매체를 통해서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필요시에 전자액자라든가 엘베TV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구민정보화 역량강화가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인 거죠? 디지털 배움터랑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구민정보화 교육 만족도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정보화센터에서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개의 정보화센터가 삼선동하고 월곡동에 있는데 교육이 매월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삼선동과 월곡동의 만족도 차이가 또 있을까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혹시 모르니까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센터뿐만 아니라 아까 디지털 배움터도 18개소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성과지표로 삼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이건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안 올라오면 다시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자료는 내일까지 말씀하시면 꼭 내일까지 주시고 해주세요. 괜히 나중에 서로 힘들어져가지고. 없으시죠? 그러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성인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2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님!
소형준위원장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54페이지 성평등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성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디지털 역량강화, 지금 이미 여성의 사업 수혜자가 더 많잖아요. 저희가 성인지를 얘기할 때는 여성을 위한 게 아닌 거잖아요. 양성평등을 위한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디지털정보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성인지 예산서에 맞지 않은 약간 또 다른 차별이라는 게 있어서.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표현순화를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성분들이 사업 수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남성수혜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60대 이상인 여성분들이 가보면 더 높고 남성분들은 조금 적은 부분은 맞는데 일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요즘에 지역사회 작은 프로그램을 다녀 보면 사실 중년 남성들이 참여를 안 할 것이다라는 건 저희의 생각이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나와서 퇴직하시고도 많은 걸 배우고 싶어하시고 실질적으로 조금만 기회가 된다면 다 나오시는, 예전과는 조금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과장님 말씀해주실 때 60대 이상 여성 참여자들이 많은 거잖아요. 60대 이상 남성분들도 경제활동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저희의 약간의 편견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원인분석을 하셔서 남성수혜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홍보전산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이제는 없으시죠? 다들? 진짜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끝내려고 하는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사장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요? 다시 물어보려고 책 들고 나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8분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 여건과 명시이월이 없으므로, 아까 세입은 하셨고 세출부터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안 655쪽부터 6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659페이지에 저희 여권민원실 무장애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구입에서도 항목이 조금 나눠지나요?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순번대기시스템을 구입한다라는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1대 해서 1,200이 잡혀 있고 거기는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혹시 다른 건지 궁금해서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금액이 다른가요, 다른 부서랑?
경수현위원
네.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권민원실에 모니터를 2개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해요. 직원이 4명이 앉아 있는데 그 2개를 설치해서 양쪽으로 하나당 2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화살표 식으로 번호를 안내하려고 하고, 천장형이기는 한데 일반보다 좀 모니터가 있다 보니까 무게가 좀 나가서 별도의 뭔가 이렇게 고정장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돼서 금액이 좀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시에 1일 방문민원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혼잡하고 민원인들이 들어오셨을 때 환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하면서 좀 괜찮은 걸로, 지금 통합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하고 비슷한 걸로 지금 했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시스템 구입이 1대가 아닌 거네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2개입니다. 키오스크 하나에,
경수현위원
모니터는 2개인 거고, 키오스크는 하나인 거고?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데도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해가지고 1대 하고 1,000 그냥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네.
경수현위원
어쨌든 저희 성북구의 같은 예산서인데 조금 이렇게 단어에 따라서 조금 다르면 그것도 조금, 그러니까 무장애 순번대기시스템이나 저희 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순번대기시스템이랑 다 동일한 거죠? 민원여권과에서만 쓰는 특별한 무장애가 꼭 들어가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그건 아니죠?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네,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기획예산과랑 이야기해서 이걸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먼저 꼭 필요한 곳에 민원발급기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또 1대가 올라왔네요? 이거는 혹시 어디에 설치하시려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고려대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26년 1월 28일부로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는 발급 매수가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고려대역 지하철역이 평균 7건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월평균이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아, 월평균이요? 일평균 7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월평균.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월평균 213건입니다.
진선아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예.
진선아위원
아니 뭐 기존에 있던 걸 또 없애면 사용하시던 분들은 또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렇기는 한데,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비싸요. 그게 다른 건가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지금 2,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신기계가 2,480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진선아위원
그래서 2,500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서죠, 올해 예산서에 보면 전기통신 등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이나 이런 비용으로 700이 잡혀 있어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예, 시설비.
진선아위원
여기에는 별도로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여기는 그 안에 이미 설비가 되어 있고 기계만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네, 되어 있어서. 그럼 그런 부수적인 공사비도 안 드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바로 갖다가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657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에서 보시면 동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를 20개 동으로 동일하게 주네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20개 동이 동일하게 가족관계 업무를 지금 처리를 제증명이라든가 출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너나 드럼이나 이런 소모품 경비도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없던 과목이 사무관리비로 다시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혼인신고 기념 태극기를 제작해서 줘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아, 네. 이게 성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위선양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요. 5조3항에 태극기를 혼인신고할 때 지급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돼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니까 올해 한 1,451건 정도 혼인신고 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래서 한 1,5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지금 혼인이 올해 보니까 한 25.8%로 작년 대비해서 좀 혼인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656쪽에 보면 민원친절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정보공개 있잖아요. 운영수당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돈이,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당이 좀 올랐어요. 5명인데 돈이 이게 맞나요? 12번인가 열린다고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네, 위촉직이 5명이 맞고요. 지금 이의신청 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이의신청이 늘어나면 심의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경이위원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횟수를 작년 대비 올해 25년보다 좀 늘렸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런데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수당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대면으로 하면 10만 원이고 서면으로 하면 7만 원인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부서로 보내면 부서에서 자료 준비해서 이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저희가 그 심의위원님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하기는 좀 시간상 좀 빠듯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서면으로 해도 다들 10만 원 주시던데. 그래서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소형준위원장
예.
진선아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심의수당과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심의회에서 심의위원 수당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산출근거를 옆에다 좀 써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쉬워요. 보통 심의회에서 몇 분이 하는지, 그다음에 뭐 수당이 얼마인지, 몇 회를 하는지, 그다음에 대충 5명인데 어떨 땐 4명 나오고 하니까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써주셔야 돼요.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아, 네.
진선아위원
다음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준비하신 거 다 끝났으면 발언하셔도 됩니다.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이사장
자료는 안 왔지만 지금 제가 확인 절차는 끝났고요. 말씀드린 대로 창작연극 플랫폼 그거는 올해 집행을 했는데 저희 내규가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을 이렇게 구분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예산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구 기준으로 통일을 해가는 게 맞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성북창작연극 플랫폼은 참석수당 10만 원에 심사수당 5만 원씩 해서 이제 1인당 85만 원씩 지급을 올해도 했고 올해도 그에 맞는 예산편성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다만 프로젝트 앳은 보니까 우리 내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참석수당 10만 원에 심사수당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는 그동안 집행해 온 걸 보니까 서울문화재단 주는 기준에, 주로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그쪽 기준에 맞춰서 시간당 단가에 맞춰서 줬네요. 그래서 올해는 참석수당 기본적으로 1시간에 10만 원이고 추가로 시간당 5만 원 해서 이제 15만 원씩 두 번 하면 30만 원 이렇게 지출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올해는 그 5만 원씩을 수당을 올린 이유를 물어보니까 참석수당 이런 걸로 올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보니까 이게 서류가 많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1시간 더 걸릴 걸로 보고 올해 예산편성을 했다는 의미고요. 똑같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운영도 똑같은 건데 지금 저희가 계속 해당 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 팀에 담당자들 그다음에 담당 팀장들한테 그쪽은 우리 내규 기준을 안 따르고 서울문화재단의 심의 기준에 따라서 올해도 집행했고 그에 따라서 시간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올렸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소형준위원장
구청은 이번 년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구청이 올리기도 전에 10만 원 5만 원 해서 15만 원을 이번 년에 편성을 해서 주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 그리고 구청은 10만 원을 올리면서 1시간은 10만 원, 2시간은 15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시기에는 1시간이 좀 넘을 것 같아서 15만 원을 편성했다 이건데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이사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소형준위원장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는다 이거잖아요, 많으니까.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이사장
그 기준을 서울문화재단 기준을 따랐는데 저희 내규 총체하고는 안 맞는다 이거죠. 저희 내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참석수당은 1시간이면 10만 원, 1시간 초과하면 이제 그 기준에 그렇게 돼 있고요. 심사수당을 별도로 주게 돼 있는데 심사수당이 사실 5만 원이 책정돼 있는지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사실은 수백 건 서류가 들어오나 한 건 들어오나 이게 심사수당을 5만 원 한다는 게 이게 좀 불합리하기는 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 내규상으로는 현재 그렇게 돼 있답니다.
소형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고요.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지금 삭감돼갖고 내려온 예산 있잖아요. 삭감돼갖고 내려온 거,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이사장
정릉 루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장
아니요, 출연금. 출연금 삭감돼 갖고 내려왔잖아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이사장
메모리루프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세부사업은 성북문화재단 운영으로 해서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사업하는 거 삭감돼서 내려왔잖아요?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이사장
네.
소형준위원장
그거 마지막으로 설명하시고 가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할 때 뭐 살려준다 뭐한다, 설명 다시 듣고 올라와라 이러면 과도 불편하고 저희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결정해서 그냥 삭감할 건 다 삭감하고 살릴 건 살려서 다시 올라올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라 이거죠.
노원
서노원성북문화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거는 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쟁점으로 사실 이렇게 됐으면 충분히 자료를 갖다드리고 이렇게 됐을 텐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설명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 같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는 돼 있지만 2024년도에 정릉지역을 했고 올해 석관동지역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종암지역을 심도 있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게 성북문화원의 아카이빙 사업하고 이렇게 좀 중복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요. 전혀 성북문화원 사업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제 저희가 자료 드리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은 지역별로 계속돼서 그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갔으면 하는 게 저희 문화재단의 바람입니다.
소형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