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재만 의원 발언
이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
10시00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36쪽에 설해 예방 사업 관리 용역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아래쪽에 관리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신규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3차 추경에 우리가 직접 수행 임차 방식에서 용역 계약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본예산에도 2억 5,0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볼 때는 제설 작업은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2억 5,000만 원 예산 선 거는 기간이 언제까지고 본예산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올해 설해 방식이 그전에는 장비 임차를 했다가 용역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건데요. 지금 추경 때 2억 5,000, 내년도에 2억 5,000이 필요한 사항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개월 동안 하는데 2개월에 2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 추경 예산을 연말까지로 집행을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입찰 계약하는 일정 부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설을 만약에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2개월인 1월 15일, 계약 기간을 정확히 얘기하면 11월 18일에 계약했기 때문에 1월 18일까지 금년도 돈으로 제설을 하고요. 1월 초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업체 선정 준비를 해서 나머지 기간 두 달 동안을 2억 5,000을 가지고 3월 15일까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3차 추경 예산으로는 1월 15일까지 계약을 하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본예산은 1월 15일,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는 2026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5억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4개월을 하려면 5억이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었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맞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예산은 회계 연도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예산을 계속비 사업이 아닌 다음에야 당해 연도 것을 5억을 한꺼번에 세우기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해를 걸러서 이렇게 넘어가는 예산이 지금 같은 방식에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3차 추경 예산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12월 31일까지 마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계약할 때 1월 15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최옥술위원
3차 추경 예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1월 15일까지만 한 거죠. 그러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최옥술위원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최옥술위원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또 많이 이렇게 든다. 만약에 내년도에 4개월을 계약하려면 5억이 든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신규라고 해서 본예산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신규라고 한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 3차 추경에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신규는 본예산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신규라고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작년에 썼던 임차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용역의 예산은 신규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눈은 12월 3일에 한 번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올해 두 번 작업했습니다. 눈은 낮에 녹아도 밤에 취약지 같은 데는 결빙이 있기 때문에요. 전 구간을 제설을 하지는 않지만 취약 구간 제설은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8페이지 소로3, 화암 2호선 개설 공사, 화암동 156-4번지 일원이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2025년도 최종 예산은 2,200이고, 2026년도는 1억을 세우셨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2025년도에 2,200만 원은 뭐 하신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변경 결정 용역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올해 1억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올해 1억은 실시 설계하고 실시 계획 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다음에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보상 같은 것까지 합해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보상까지 합쳐서요? 5억 2,20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5억 2,000? 이건 언제 정도 끝납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건 내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과 실시 계획 인가를 맡아야만이 감정 평가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사업 준비를 하고 내후년에 공사 착공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전체가 5, 6억이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144페이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44페이지요?
양명환위원
도로 노점상 방지가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예산이 는 게 아니고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던데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이 5,130이고, 2026년도는 1,260만 원입니다. 너무 많이 줄이신 거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관용 차량 구입 대금이 3,700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작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기본 예산만 이정도가 필요합니다.
양명환위원
예. 170페이지. 2026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실시 계획 인가 용역이 있습니다. 1억 세우셨는데요. 이게 네 군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세 군데.
양명환위원
어디 어디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구암하고, 갑동하고, 방동입니다. 방동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군데이기 때문에 5호선, 6호선 그렇게 하면 4개.
양명환위원
구암은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 사업비 예산이요?
양명환위원
인가 용역한 그다음에 보상이나 그런 것까지 합해서 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실효가 되기 전에 인가를 맡아야만이 2026년에 실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 설계 용역을 하는 거고요. 용역이 나온 다음에 보상과 사업비는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냥 추정만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대충은 안 나오나 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못 뽑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끝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과 부서는 하수 정비 민원, 그다음에 도로 인도 제설, 엄청난 민원 처리하는 부서인데요.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민원도 많이 처리하실 거고 이 자리 빌어서 고생한다는 말씀 한 말씀 드리는데 저번에 서울에서 이 제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한 30분, 1시간 가야 할 거리를 한 5시간씩 차에서 대기를 하고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설 관련해서 겨울이 되니까 이 부분은 예산은 또 예산이지마는 유성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다음에 눈이 와서 치우지 않았을 때는 차량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조금만 더 고생해서 올 연말, 내년 초에도 유성구는 제설에 문제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축과
10시11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사업설명서 236페이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건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서 237쪽에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271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용역비가. 이 실태 조사를 하고 그 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민간 일반 건축물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요. 건축 후에 15년이 경과되면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해서 3종 시설물을 관리를 하거든요.
최옥술위원
관리를 하는데 이게 민간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자나 세대주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수 보강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실태 조사가 나와서 이상이 있을 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실태 점검 용역을 실시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든지 그러면 건축주가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거는 민간 일반 건축물인 만큼 우리가 이렇게 보조하거나 지원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혹시 이상이 나왔을 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보강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실태 조사로 끝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관에서 혹시 지원하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혀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개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관리 체크를 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방식으로 민간 소유자에게 개선 조치를 하나요? 만약에 개선 조치를 하라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관에서는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혹시라도 불법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요? 이 예산이 3,271만 3,000원의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잖아요. 실태 조사.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공동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0시29분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언제나 지역 보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이희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0시33분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국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298페이지 볼까요? 설명서. 우리 보건 진료 사업 있잖아요. 보건 진료 사업 세부 사업에 사무 관리비에 보면 모범 의약 업소 유공 표창패가 있습니다. 유공 표창패. 이거 어떻게 진행하시죠? 유공 표창패. 298쪽입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298쪽.
송재만위원
설명서 298쪽. 이게 8만 8,000원씩 다섯 군데 진행을 하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이거는 사실은 5개 의약단체 총회가 있을 때 그분들에게 유공 표창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의약단체가 유성구에 몇 개나 되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의사, 한의사, 약사
송재만위원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전체 인원이요?
송재만위원
예. 많겠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정확한 인원이야 뭐. 건의를 조금 드리면 유성구가 그래도 목재 친화 도시잖아요. 예산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다섯 분 주는 거니까 표창패를 일단 생활환경국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분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목재로 된 유공 표창패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게 한 20만 원 정도 돼요. 단가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301쪽에 응급 의료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 편성한 걸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비가 800만 원에서 20% 절감 차원에서 64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홍보는 축제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출장으로 교육을 하거나 할 때 행사장에서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의견을 좀 드리면 그런 홍보 방법도 유지는 하셔야 될 거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조금 된다고 하면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실 시기가 조금 지났어요. 저희 예산에 예전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때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가 진행한 지도 시간이 조금 지났고 그래서 유성만의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자료를 동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 보시는 것도 검토를 해보실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위원님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7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0페이지 작년에 진잠 건강 나눔 센터 세동, 대동 진료소 방수 공사 신규로 예산을 계상을 하셨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희
위원님 올해도 보다 보니까 진잠 건강 나눔 센터 옥상 우레탄 방수도 있고, 취약한 옥상 바닥 방수 공사로 건축물 내부 누수 예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 다른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외벽에 발수 방수제랑 베란다에 있는 크랙이라든지 실리콘 작업 위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옥상도 노후돼서 거기에도 크랙이 많고 해서 그쪽에 우레탄 방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미희
위원님 그런데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조금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작년 다 진행하신 자료 있으시죠? 그거 하고 올해는 어떻게 견적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리고 공사하는 위치부터가 다르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위원님 그런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희환위원장
예.
미희
위원님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건축물이 오래되다 보면 정말 누수가 잡을 수도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아마 직접 생활하시기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살피셔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녀가시는 주민분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꼭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미희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건소장님, 김미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3페이지 진잠 건강나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6,610이었고, 올해는 7,100 세우셨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청사 4층이 농민 상담소였나 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공간의 절반 가량을 농민 상담소로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가 지금 없어지죠? 없어져서 체력 증진실로 만드신다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요. 회의 탁자는 약간 남겨놓고 그 공간에 운동 기구를 설치해서 같이 사용하는 쪽으로.
양명환위원
없어지지는 않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협의가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꾸시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꾸려면 조례도 바꿔야 되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2월에 북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진잠이 또 전환이 되면 내년 초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이 옆이 395페이지 건강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게 구즉 쪽에서 하는 거였던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산 신규 편성 사유를 보니까 유성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건강 마을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매 식비 예산 반영. 크게 보면 그럴 수 있기도 한데 이것도 자원봉사 활동에 들어가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건강 마을 하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그 마을의 건강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줍깅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식비를 같이 준비해서 행사의 일부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는 오래됐나요? 이 조직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건강마을팀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양명환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양명환위원
꽤 됐네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가 8월인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2 내지 6월달 4개월 동안에 리모델링 하시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4개월 동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설계 용역을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393페이지 보면 이게 그러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12개월씩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부분은 공사 중에도 거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리모델링을 해도 계속 씁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2, 3층은 공사를 하지 않고 주로 1층과 4층만 공사를 해서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양명환위원
운영비가 다 12개월씩 세워져 있는데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리고 행사, 운동 같은 것도 외부 공간을 빌려서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402페이지, 부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2월에 개관하신다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12개월 동안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12월에 완공이, 공사가 완료가 되고요. 12월 24일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 직원이 그쪽에 상주를 하면서 인테리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업무 조직을 하는 업무를 1월부터 그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준공은 올해 말까지 하고서 직원이 1월 동안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위원님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5페이지 건강 마을 만들기하고요. 297페이지 건강한 음식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 건강한 음식 만들기 사업. 보니까 예산은 그대로인데 2026년 추진 계획이 독거노인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 원기 밥상이라고 해서 총 12회가 진행이 돼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총 30회를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축소 운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그리고 집으로 배달도 해서 집에서 드시게끔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금년에는 내부 강사를 활용을 해서 30회 행사를 했는데 지금 26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거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6회를 계획을 했고, 지금 팀장의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도 내부 강사를 활용한 교육 내지 프로그램 운영은 작년만큼 유지될 거라고 합니다.
미희
위원님 그러면 2026년은 내부 강사와 외부 강사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희
위원님 그러면 예산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산이 닿는 만큼.
미희
위원님 건강한 음식 만들기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13개 동에서 다 모이시나요? 한 곳에?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니요. 이게 지금 진잠동에 있는 독거 어르신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본인만 해도 한 9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 지역에 있는 분들 위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미희
위원님 이런 좋은 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진행하셔서 추후에도 다른 동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위원님 마찬가지로 건강 마을 만들기도 같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잘 진행해 주셔서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소장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 있어요. 국비 사업이기는 한데요. 343페이지 첫 번째 세부 사업인 것 같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4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편성하셨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기간제. 그렇죠? 271만 7,000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게 유성구 생활 임금 적용을 하면 240만 원대가 나올 건데 271만 7,000원이라는 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걸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거는 공무직 간호사의 휴직으로 인해서 지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책정 기준을 270만 원을 산출하신 근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잠시 찾아보도록.
송재만위원
예. 이거 검토해서 확인을 해 주실 게 271만 원에 대한 단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건강 마을 조성 사업 대체 인력 인부임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12개월을 계상하셨어요. 12개월. 한 분으로 12개월 계상을 하시려면 1개월 더 계상하셔야 돼요. 이거 퇴직금 때문에.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 퇴직금 누락이 된 게 맞고요. 그래서 조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은 누락이 된 게 맞는 것 같고 271만 7,000원의 단가는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건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진잠 건강 나눔 센터 운영 392페이지를 볼까요? 운동 전문가 운영 어떻게 하세요? 몇 분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진잠 지역에 1명이 1년에 8개월로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1년에?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2명이 필요한 건 왜 그런 거죠? 2명을 계상을 하셨는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내년에는 건강 생활 지원 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기간제가 운동 지도사와 영양사 이렇게 2명이 필요합니다.
송재만위원
영양사하고 2명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7개월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개월 수를 줄이셨네요. 그러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게 기본 인력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2명이 8개월 운영하던 걸 7개월 운영하는 걸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일단은 7, 8개월 운영을 하고 여름에 또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걸 해서 희망하기로는 8월에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기간제 인력을 시선제나 조금 더 정규직 쪽으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아까 보건의약과 말씀하실 때 청사 관리 비용에서 진잠 건강 나눔 센터 옥상 방수 얘기하셨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방수를 포함한 금액이 5,540만 원 건축 비용이요. 1억 5,000 내에 세부 내역을 보면 공정별로 이렇게 보면 건축 비용에 창호 유리, 수장, 도장, 방수, 금속 등 해서 5,54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면서 이 공사를 하시면서 방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같이. 옥상 방수도.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어느 쪽을 줄여야 되는지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인테리어 위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필요한 곳은 혹시 창호 교체하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위주로 해도 지금 노후된 것을 고려했을 때 제곱미터당 건축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송재만위원
예. 그런데 인테리어를 뽑으실 때 세부 내역을 저희한테 주신 걸 보면 공정하고 내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방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5,540만 원에.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