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재만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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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01분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복지과

10시01분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3페이지 방과후 스마트돌봄이 있습니다. 4억 3,435만 5,000원이 서있네요. 이게 올해 한 사업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작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유지보수가 끝나면 구비로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2025년도 예산안이 없어서 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얼마 받으셨더라?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국비 12억 받았습니다.

양명환위원

12억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36개에 다 설치를 하셨던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구비도 5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17억 들어간 겁니다.

양명환위원

구비가 얼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5억이요.

양명환위원

17억 거기에서 12억은 빼고 5억, 구비 5억. 4억 3,435만 5,000원이 그러니까 구비 5억 그거랑 같은 거죠? 거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유지보수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랑 관리 용역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양명환위원

운영 횟수가 179회, 참여 기관이 612개. 참여 기관이 612개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36개소에 송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횟수에 몇 개 기관이 참여하는 부분을 플러스 한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계속 중복된 숫자네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는 몇 명 정도 하는 겁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많게는 30명, 적게는 15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그 부분은 기관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번 할 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304페이지 보면 관리용역비가 7,815만 5,000원이 서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12%로 잡혀 있네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만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유지관리 등급별 적용 요율이 있습니다. 적용 요율을 저희가 최하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 1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로 적용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게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경로당 유지보수비도 스마트경로당 유지보수비는 6%였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거랑 다른 겁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양명환위원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이라면 스마트경로당 거기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가이드라인도 보여주시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7개월만 잡은 이유는 뭡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원래는 5월까지면 종료가 되는데요. 현재 용역업체에서 3개월 무상유지를 더 해주겠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양명환위원

예?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원래는 2월에 끝납니다. 유지보수가. 그래서 해야 되는데 5월까지 3개월을 더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양명환위원

아, 올해 계약한 게 5월까지라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2월까지인데요. 5월까지 3개월 무상유지를 더 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7개월분만 반영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관리 용역비 유지보수비가 내년에는 더 는다는 얘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 유지보수비는 한 번 세우면 계속 가는 예산이라서 처음에 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도 다 12%고, 여기도 하드웨어시스템 유지보수는 또 15%까지 올라갔네요? 이 KT클라우드 서버 사용료는 이 서버는 사용료입니까?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유지보수 할 때 서버를 사용해서 유지보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사용료가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서버는 사용료고, 나머지는 유지보수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올해 계약한 것도 있죠? 계약서 같은 것도 있죠? 유지보수 할 때 계약서 같은 것도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올해는 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무상으로 지금 유지보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국비 5억이 유지보수비가 아닙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운영비 최초에 설치해서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 해주는 사항이니까요. 신규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양명환위원

아, 구비 5억에 그 유지보수비는 또 안 들어갔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때는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 해서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 자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420페이지 영유아 디지털 놀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1억 3,700 정도였고, 올해 예산은 1억 2,100 정도네요. 감해진 이유가 있나요? 1,640만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 감된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저희고 수용비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공과금이 좀 많이 감이 됐습니다. 780만 원 정도 감이 됐고 하다 보니까.

양명환위원

이게 올해 성과가 어떻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영유아 디지털 놀이터 운영하는 부분이 전국 최초다 보니까 아주 반응은 좋은데 단 저희가 좀 보완할 부분 중에 하나가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었지만 주말 이용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토요일날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전체 몇 명 왔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2,300명 정도 왔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9월 말까지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9월말까지 9✕3=27. 한 달에 300명 정도 왔다고 치고 그러면 하루에 10명 정도 왔다는 얘기네요? 그정도 왔다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토요일, 일요일 빼면

양명환위원

한 15명 정도 그럼?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작년 꺼랑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에 홍보물품 500만 원이 서 있고 직무교육비가 40만 원 서 있는데 거기에 없어졌더라고요. 없어도 되는 겁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홍보물품 제작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수용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지금 감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를 저희가 감을 좀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성과가 이정도면 그냥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오전에는 단체 위주로 했고, 오후에는 개인 위주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씩 보완하고 개선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홍보는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물품이 없어졌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홍보를 안 해도 그냥 이정도 성과면 만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 홍보물품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도 있고 보통 오는 데가 어린이집 학생들 아동이 제일 많거든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이정도 성과면 괜찮다는 말씀이시고 구청에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더 인원이 많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넓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면 적정인원이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적정인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양명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일반수용비에 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검수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83페이지요. 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검수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사전 사후 검사비는 기존 유니세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변경이 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연구용역비가 지금 1,980만 원 세웠거든요. 그 부분하고 관련된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025년 유니세프 상위단계 재인증을 위해서 필수 요건 절차라고 해서 4년마다 용역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재인증 받을 때 4년에 한 번씩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랑 재인증 받는 절차에 이런 표준조사 같은 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거는 4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고, 이 표준조사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 표준조사검수비가 같이 용역이랑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연관이 돼서 같이 계상을 하신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긴축재정으로 사무관리비 20%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이런 권리교육은 확대 추진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운영수당에서도 성인 및 학생 이 부분도 조금 증액이 되고.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일관성 없고 어떠한 기준 없이 어느 목에서는 증액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감액이 되고 혼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어서 질의 좀 드렸고요. 30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방과 후 스마트돌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업대상에. 그런데 올해는 청소년시설 3곳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어디 하실 건지.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하고, 구즉청소년문화의집하고, 송강사회복지관은 이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진행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332페이지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가 올해 처음 진행되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여기 보면 계획이 경계선 지능 의심아동 검사 및 사례관리를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례관리가 있는데 이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시설이나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신청서를 받아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한테 확정 보내주면 저희가 확정하고 검사비랑 사례관리비 시설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이 검사는 충분히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뭐 풀배터리 검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어떤지를 그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의심아동에 대해서 선별 체크리스트 이런 걸 가지고 평균 1.18점 이상으로 나오면 경계성 지능 의심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아동에 대해서 종합심리검사를 하고 경계성 지능 범주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보통은 이 부분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문가들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질의드렸어요. 국장님.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고요. 담당자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아동심리 경계선 지능검사도 마찬가지고, 사례관리도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진행사항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어릴 때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에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등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 홍보의 필요성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예산에 편성된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등 사업의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등이라고 되어 있고 설명을 할 때도 어떤 대상을 몇 부 어떤 단가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 아동친화도시 홍보물에는요. 현수막도 있고, 피켓, 판넬, 리플렛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에 맞춰서 홍보물도 종류별로 몇 개로 나눠가지고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예산이 반영됐을 때 예산에 맞추는 것도 중요는 한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거하고 그냥 토탈로 해서 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집행의 투명성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부분 홍보물이 무슨 등 되어 있어서 이걸 편성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몇 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들 나와서 산출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편성이 되면 나중에 집행하는데도 굉장히 수월하게 집행할 수도 있고 또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럼 개별적으로 496만 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혹시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그래요? 대략도 없으시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려면 저희가 홍보도 한 실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연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 근거와 단위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지적을 전에도 한 번 한 사항이 있었을 텐데 편성하기 전에 다음에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84쪽에 보면요. 아동권리옹호관의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4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84쪽.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4조에 보면 10명 이내의 성별을 고려해서 옹호관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명으로 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총 6명 중에서 여기는 외부인 4명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6명은 우리 내부인인가요? 다 공무원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총 6명입니다. 공무원이.

최옥술위원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명은 공무원이고 4명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10명으로 이렇게 10명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4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면 2회로 옹호관 상담수당이 2회가 되어 있어요. 이 상담은 어떤 대상으로 상담을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상담을 하는 건가요? 2회는? 그 옹호관 4명이 2회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할 것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것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2쪽에 스마트돌봄교육프로그램 공모 심사수당이 있어요. 302쪽에 보면. 이 30만 원 곱하기 8인 해가지고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 공모 심사수당 30만 원은 어디 근거해서 나온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제안서 평가용역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 안내라는 이런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준 게 있는데요. 운영시간 관련해 가지고 운영시간 2시간 10분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참석수당 15만 원 플러스 심사수당 12만 원 해서 27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구 자체심사는 27만 원이지만 조달청에 의뢰 심사수당은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보니까 2026년 예산편성방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안내가 있어요. 이건 회계과에서 아마 결재 맡은 공문인데 운영시간 1시간 20분은 16만 원이고, 운영시간 2시간 10분은 2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심사수당은 시간당 6만 원 해서 27만 원이 2시간 10분 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달 지금 말씀하신 3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니, 그건 조달청에 의뢰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30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최옥술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근거가 정확히. 공부를 하면서 지침에도 없고, 방침에도 없고 그다음에 지급기준 안내에도 27만 원 나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구장 표시 하고 30만 원은 이러이러해서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질의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다음에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게 미리 여기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