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재만 의원 발언
이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
10시01분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0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에 연번 1번을 보면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사고방지가 있어요. 조치요구에 보면 도로건설관리계획상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우선순위 5곳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속한 사업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3쪽에 보면 유성구 도로 건설관리계획 현황 관련해서 5년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몇 년도에 수립됐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3년도에 용역을 해서 24년부터 28년도에 대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3년도 5월에 수립을 해서 이 책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5년마다 한다면 28년도에 해야 되겠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여기어 보면 교통 다발지역이 30순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는 5곳 굉장히 다발지역에 우선순위로 그거를 조치를 하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 5곳은 다 조치가 된 사실인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5군데 중에 1군데만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도로관리계획을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30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책을 보다 보니 혹시 2023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2024년 연도별로 해서 연차계획이 실행이 됐는지 그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법적사무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은 도로에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상에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은 예산 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관리계획 대로 진행하는 것은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책자에 354쪽을 보면 2023년도 도로관리계획 책자에 보면 연차별 투자사업계획이 있어요. 투자사업계획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상 이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5년간 사업비가 9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2025년에도 약 한 70억의 예산을 해야 되는데 구 재원상 이 도로에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고요. 유지관리나 이런 걸 다 포함해도 10억 남짓 연간단가 이런 게 소요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고 특금을 활용하고 매칭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대다수다 보니까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계획 세운 거를 못 한다면 어쩌면 이 계획이 형식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반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5년 계획을 세웠을 때 연차별 계획이 또 있어요. 1년마다 5년 동안 세웠는데 2023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2024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행계획이 또 있거든요. 그 실행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연차별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부분적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의 전반적인 유성구 전체를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계속비 사업처럼 금액이 픽스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연간 세부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 도로법에, 여기 113쪽에 보면 도로법에 규정한 계획수립이 의무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 의무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고요. 실제 실행력 있는 도로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어렵게 용역을 줘서 세워서 이게 그냥 형식에 그친다면. 굉장히 중요한 기반시설이잖아요. 도로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어떤 예산 문제와 접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따라야지 또 기반시설을 갖출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도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차별로 실행계획은 세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책자를 보고 교통 다발지역을 우선순위 대로 해서 2028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제설통합센터 조성사업이 있죠? 제설통합센터 조성사업.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혹시 페이지가
최옥술위원
아, 이거는 예산서를 보고 제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산에 보니까 유성구 화암동 299-13번지 일원에 제설통합센터 조성사업이 건설이 되는데 이 용역비가 6천만 원이 2025년에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어요. 2025년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본예산이 수립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도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통합제설센터가 외삼하고, 죽동하고, 화암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관리도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산단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통합센터를 부득이하게 옮겨야 되고 그래서 용역을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6천만 원은 종전에 화암으로 옮기는 이 용역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후속조치인 이 사업비가 지금 집행이 늦어진 거고요. 이것은 11월달에 용역은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중에 처리를 하느라고 다소 좀 늦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2025년도 본예산 선 거는 2026년 명시이월로 가야 되겠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글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좀 추진이 늦어지는 같고, 35억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10월에 보면 특교금 10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일정 관리에 더욱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페이지 112페이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현황이 맨홀 추락사고 원인 집중호우 시 내부압력으로 인한 맨홀뚜껑 열림 그다음에 콘크리트 맨홀뚜껑의 노후 및 파손에 따른 추락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비사업으로 2024년도 보다는 금액이 거의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설치장소도 좀 궁금하긴 한데 혹시 설치기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기간이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를 하셨는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 금액을 다 사용을 아직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올해 껀 다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90페이지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맨홀추락방지시설 정기적 점검도 하고 계시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설치는 건설과에서 맨홀은 다 하시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서 빗물받이 점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도시침수 예방 대책 실시가 미반영이 돼가지고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빗물받이 점검 그다음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도시침수예방 대책 실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맨홀이 추락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차도맨홀은 뚜껑이 열려서 사고가 나고, 또 관에 수압이 차면 맨홀뚜껑이 날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하는 것은 차도용이고, 보도용은 위원님께서 도시미관으로 하다 보면 인조대리석처럼 해놓은 맨홀뚜껑이 있는데 이것이 잦은 깨짐이 발생해서 사람이 추락하기 때문에 그 맨홀을 주물로 교체하면서 그 안에다가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건설과에서 2개를 하고 있고요. 재난과에서 하는 것은 여름철 우기 대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점검을 하는데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중앙에서 점검 나왔을 적에 우리가 여름 우기 대비를 해서 맨홀 준설 같은 걸 다 해야 되는데 간혹 사각지대에 보면 맨홀에 흙이 꽉 차있고 전혀 빗불받이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지적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도로에 횡단 배수관이 이미 토사가 차서 기능을 못하는 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한 거고요. 저기에 같이 겸해서 추락방지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추락방지는 지적을 당하지 않은 거고요. 그런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적이 안 됐다고 여기 2024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제목은 추락방지까지 같이 안전으로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지적한 부분이니까 좀 세심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부서와 부서와 협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설치현황에서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집중호우 시 내부압력으로 인한 맨홀뚜껑 열림이니까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두 부서가 잘 협조하셔 가지고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미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설해예방 관련 제설제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 수불부를 제가 원본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불부를 받았는데 저한테 제출된 이게 원본인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원본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본 제출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원본이 2개가 존재할 수 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한테 똑같은 게 2개가 제출됐는데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거 수불대장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컴퓨터에서 이렇게 대장관리를 하다 보니까 출력을 한 것을 원본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화면을 띄워 보이며) 그러면 국장님 이게 원본이 아닌게 제가 지금 제출 받은 서류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원본이라고 내셨는데 서류를 잘 보시면 이게 제출한 원본의 한 페이지입니다. 원본인 줄 알고 받았는데 마지막 날짜에 보면 3월 3일이고, 일자에 따라서 사용량이 나와 있고 잔량이 있고 확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본이라고 서류를 제출 받은 저는 이 문서는 분명히 3월 3일 이후에 출력이 된 거잖아요. 3월까지 기재되어 있으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도장은 직접 날인으로 찍혀 있어요. 원본이라고. 그런데 이걸 원본이라고 제출하시면 출력은 3월 3일에 하셨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2024년도 재고확인에 실제 낙인이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이 문서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요.
미동
인미동위원
이렇게 해서 원본이라고 내시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이거는 어떤 게 원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설자재를 불출할 때마다 불출대장에 적게되어 있고 담당자가 잔량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 원본을 보고 싶어서 원본의 일부를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이 서류가 제출됐고 실제로 도장이 찍혀 있는 원본서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컴퓨터로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원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출력날짜와 날인이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전산으로 관리하시면 재고조사에 관해서는 어떻게 서명자가 날인을 하고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출력을 해서 따로 도장을 찍어서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하고 다소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재고확인에 대한 서명날인은 그러니까 확인자의 날인은 컴퓨터에 관리를 하실 때 누가 재고 확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제설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건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로만 하시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따로 종이대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량에 차이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수량은 현장에 있는 수량이 진짜고 우리가 수불부를 쓰도록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장 재고량을 사무실 직원이 어느 정도 사용을 오늘 제설에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현장하고는 정확하게 개근을 일치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고 설해가 끝난 이후도 동사무소에서 추가 제설 때문에 한 두 차례 더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누락되고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장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수불대장을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미동
인미동위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 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용처에 명확한 출처가 기록이 돼서 재고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제설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눈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불부를 작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국장님, 의무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제설자재의 적정한 재고관리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재고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마 이 재고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기가 아닌 컴퓨터로 작성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그런데 저는 이번 이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제설제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어떤 제설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소금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소금을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제설제 미리 확보해서 적정 재고량을 유지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소금을 몇 톤 정도가 상시적으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매년 우리가 제설을 15회에서 20회 정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 특별한 폭설이 오는 해가 아니면 예측은 가능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저희 가장 많이 쓰는 소금은 몇 톤 정도 이상의 재고를 유지해야 된다, 친환경제설제는 몇 톤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유성구를 권장하고 있는 양은 염화칼슘, 소금 이런 거 합쳐서 한 2천 톤 정도를
미동
인미동위원
2천 톤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재고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게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렇게까지 굳이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권장하는 적정 정도의 재고량이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화면을 띄워 보이며) 국장님,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게 저희 제설자재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금이거든요. 2025년 2월 8일날 재고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설제에 대한 예산을 연초에 세우잖아요. 연말에 사용을 하겠지만 연초에 세우는 이유는 미리미리 구비를 해서 적정 재고량을 유지를 하라고 하는 건데 2025년 2월 8일날 제로예요. 2월 22일에는 아예는 재고가 없어서 아마 건설본부에서 소금을 빌려오나 봐요. 빌려오는데 당일 잘 써서 22일날도 재고량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2월 8일날은 그다음날 2월 9일날 입고가 110톤이 되는데 2월 22일에는 2월 26일까지 4일 동안 이 장부에 의하면 저희 소금의 재고량은 제로입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제설제 관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점은 바로 밑에 보시면 2월 26일날 소금이 205톤이 들어오는데 출고가 205톤이 돼요. 아마 눈이 왔나 봐요. 205톤이 입고가 돼서 205톤이 출고가 됐는데 재고는 205톤입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장부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재고보다 저는 제설제의 재고는 정말 정확하게 입출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제설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잔량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언제 눈이 얼마만큼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정 정도의 재고량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몇 톤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때 다른 걸로 친환경제설제로 저희가 대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재고 관리가 되면 이건 자재 관리가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없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아까 보셨던 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셔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시는데 저한테 낸 서류에도 인수인계에 관한 확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아마 2025년 1월 29일하고 2월 사이에 확인하는 담당자가 바뀌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인사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책임자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비고란에도 보면 저희 제설작업 친환경 고상 다 씀, 건본 소금 빌림, 자운대 배부 이렇게 인위적인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수불장부를 복잡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이게 공식 문서로써 신뢰도를 가지려면 표준성은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 또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지금 제설제 이렇게 구입현황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제출된 이 구입의 현황은 저희가 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재가 입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고 관리의 연도는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25년 것은 계획이고요. 23, 24는 입고된 날짜로 장부가 정리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표를 만든 게 제출해주신 현황이랑 제설자재 수불부를 보고 제가 입고된 것과 여기에 구입됐다고 표시된 숫자를 비교한 건데 전체적인 숫자는 물론 숫자에 차이가 있어요. 10몇 톤씩 차이가 있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 수불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디는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어디는 입고 기준으로 이렇게 재고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당부를 하고 싶은 건 여기 보시면 저희한테 연초에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사신다라고 저희 사업설명서에 개재되어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여태까지 제가 9대 의회 들어와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염화칼슘 40톤, 소금 200톤 친환경 제설제, 모래 이런 식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수불장부에는 아예 모래는 없거든요. 없는 이유가 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모래는 저희가 제설함이라고 해서 오지, 사각지대, 고개길 이런 데다가 제설함을 설치를 해요. 그렇게 하고 사용한 것은 보충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도로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재설치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이. 요즘은 모래를 많이들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는 특별히 많이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모래는 수불대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모래를 양으로 추산하기가 굉장히. 단위 추산하기가 모래마대 이만한 거 가지고 얼마를 썼는지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를 추정하기는 실은 어렵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재고 관리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희한테 매년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내고 계시지만 실제로 2024년도 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면 염화칼슘 40톤 사신다고 하셨는데 0톤입니다. 소금 200톤 사겠다고 하셨는데 760톤이고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 40톤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195톤 구입하셨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구입은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설명서에 맨날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실제 구입현황과 너무 다른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3년을 해봤을 때 저희 사업설명서 상에 염화칼슘 140톤 사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5키로짜리 47개밖에 안 사셨거든요. 그런데도 올해 예산도 그렇게 올라 왔고 심지어 2026년도 예산 사얼설명서 올라온 것 봤더니 거기에도 또 염화칼슘 이번에 50톤 산다고 올리셨어요. 실제 구입하지도 않으면서 저희한테 사업 설명하는 거는 왜 자재를 이렇게 다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기재를 하셔서 예산 승인을 받으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타당하시고요. 다만, 우리가 제설 재고와 자재를 구매를 계획을 함에 있어서 실제 제설이 영하 10도 이하나 이런 데서는 소금을 좀 쓰는데 그 이상되면 염화칼슘이 아니면 제설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설제를 소금을 쓰는 해가 많고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 해가 있다 보니까 계획과 실상 우리 제설제의 품목 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계획 때 구매가 차이는 있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예산을 그렇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실구매 항목에 맞게 좀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재고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어느 정도 현실과 부합되게 이렇게 자재를 이만큼 얼마만큼 구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비교해 본 게 3년 째 거의 대동소이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매하지 않은 자재들이고, 또 어떤 건 현실보다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있는 자재들인데 이런 사업 설명은 재고관리나 예측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나. 현장에서 노고의 어려움도 알지만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불부 기록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성을 확보를 해주시고 제설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설제가 제로가 나면 안 되죠. 그것도 한 겨울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드리는 건데 저희가 안전하게 재고에 관한 관리 기준을 좀 만드셔서 저희가 눈이 왔을 때 바로 바로 제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 부분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건설과의 도로관리심의회가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연임 횟수도 나와 있고 한데 이게 성별 비율이 너무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년에 분기별로 4번 정도 하는데요. 연초에 하는 것이 대면심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 위주로 합니다. 왜 연초에 대면심의를 하냐면 모든 기관들이 전기, 통신, 인터넷 이런 모든 기관들이 그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굴착 신고를 해요. 그런데 굴착심의위원들은 그 회사에 부장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로 되어 있다 보니 성비를 우리가 일반 민간인을 하기에. 민간인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비를. 일반인 위원님들은 성비가 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2명밖에 없다라고 부서에서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그 시행령 62조에 따라서 구성을 하시잖아요. 63조에 관리심의회 구성에 관해서 나오는데 관리심의회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호부터 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2명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3호, 4호, 5호 관련돼서 2명씩을 좀 넣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4호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그다음에 5호는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이 4호나 5호에 관련된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도로굴착을 했을 때 관련이 직접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포함을 시키셔야 되는데 2명 이상 포함하라고 했더니 딱 2명만 포함을 시키셔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최소한 그러면 성비가 안 맞는다고 하면. 그 사유에 의해서 다른 기관들의 구성원이 남성이 많다 보니까 그걸 구성할 수 없다고 하면 최소한 지역주민을 뽑을 때는, 지역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을 할 때는 그분들만큼은 여성으로 구성을 하셔야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거기는 남성 1분, 여성 1분 이렇게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성 성비를 좀 맞추려고 노력을 첫 번째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3호에서 5호에 대한 해석을, 2명 이상 하라고 한 해석을 행정편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시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그 해당되시는 것들을 딱 2명만 구성을 하시는 건 너무 행정편의주의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한 번 해주시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구성을 하실 때 관계공무원들도 구성을 하시잖아요. 소속관청이 틀리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하셔야 돼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수당지급을 안 하셨어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촉직 위원들 여러 명 참석을 시키셨는데 여러 명 시키시면 그중에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소속 관청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제가 북유성대로, 노은대로 교통체증 해소대책마련을 질문 드렸는데 지금 추진중으로 되어 있네요. 조금 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북유성대로가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해소대책으로 저기한 것이 우회도로를 우리가 저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시 도로과하고 해서 지금 타당성을 대전시에서 검토 중에 용역이 2026년도에 끝나는 걸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보면 도로건설관리계획, 대전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해당사업 반영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거입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2026년에 끝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요새 가끔가다가 계속해서 신문에 계속 납니다. "좁아진 차선, 출퇴근 시간 아수라장" 해가지고. 거기가 BRT공사 또 해가지고 BRT를 만드는 바람에 차선이 하나가 더 좁아졌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대중교통은 좀 더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자가용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더 좁아졌다고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항상 고질적인 곳인데 조금이라도 교통체증을 좀 감소시키는 방안이 그 우회도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교통정책이 세종시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자가용은 불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 정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산산단이 개발되고 외삼에서 세종시까지 지금 지하철 연장이 검토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유성 월드컵네거리까지 지금 반석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2031년까지 지금 죽동지구가 개발계획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예단지 부분이 가로망이 주간선도로와 이런 것들이 다시 배분이 되게 되면 지금 월드컵네거리에 집중되는 교통량은 다소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은 1~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유성구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중앙하고 모든 협의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구의원되면서 구의원 공약 중에 하나가 북유성대로 교통혼잡도를 출퇴근 시간에 좀 줄이겠다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3년 반 정도 지나는데 더 심해져가지고 구민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3년반 동안 한 게 없고 더 심해져서.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이 기다려야 되고 해서 참 그렇습니다. 죽동에 개발되는 게 있는데요. 첨단산업단지인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거기 아무래도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거 개발하면서 공공기업이라든가 거기 죽동 북유성대로 옆이니까요. 거기 개발하면서 어차피 그것 때문에 또 혼잡해 질 테니까 그 혼잡도로를 가지고 공공기여도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돈을 좀 받아서 그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건 어떻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걸 우리가 따로 20미터 이상 도로를 우리가 건설하기에는 어렵고요.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꼭 안 하더라도 대전시가 개발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담아서 도로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직원을 향해) 장수정 주무관님, 그 지도 좀 한번만. 저는 이 노은동 우회도로가 조금 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주민들도 더 요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언론의 관심도 받고 그래야만이 좀 추진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도를 한 번만. (화면을 띄워 보이며) 다른 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기가 반석역 삼거리고, 저쪽 세종가는 도로가 북유성대로입니다. 거기 세종 가는 큰 도로가 북유성대로 하나밖에 없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신성동하고 노은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그 노은로입니다. 신성 네거리부터 침신대 네거리에서 노은역까지 가는 도로. 그게 노은로인데요. 그것도 좌우로 그 도로 하나밖에 없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달랑 그거 하나라서 항상 출퇴근시간 때 엄청 밀리는데 저희가 지도를 보면 저렇게 삼각형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림 네거리부터 반석 네거리까지 저 사이길도 엄청 밀리죠. 요새 BRT 때문에 더 밀리는데요. 저기가 저렇게 묘하게 생겨서 저 반석역 삼거리부터 여기 신성네거리 가는 노은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저 990미터 정도 고속도로를 넘어가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고요. 고속도로 안 넘어가게 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저 연결하는 도로가 990미터인데 예전에 이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28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광역도로라든가 터널 짓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이정도는 감당할만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뭐 사업 효과 대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전시에서 검토해야 되지만 그런데 대전시가 이게 관리계획에 담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노은로가 절박하지만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봐서 저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대전시 입장은 입장이고, 우리구 입장을 충분히 어필을 해가지고 저것이 조속히 진행됐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더 알려지도록, 조금 더 추진력을 갖도록 과에서 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9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사고방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제2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환경 기본계획이라는 이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인데 이걸 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행사고 다발지점 개선하는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증이 들어서 사망사고가 1년에 연 2건 이상 일어나는 곳을 갖다가 좀 데이터를 받아볼까 했더니 데이터가 경찰서에 있고 우리 구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조례에 보니까 우리 유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또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해야 되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하셨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 시행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사망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이 3대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전시에 수립을 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매년 하고 있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는 우리 유성구의 교통사고 잦은 곳이 어딘가를 여기에 담다서. 우리가 여기 담아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도로는 유성구가 관리하는 거와 대전시가 관리하는 곳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우리가 잦은 곳 사업을 따로 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보행사고가 많은 곳을 당연히 경찰서랑 공유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이 보도에서 교통사고 나는 게 아니라 교차로 가각정비 부분에서 기형적인 도로구조나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행자 교통사고 이거는 핵심적인 그런 가치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추진돼야 될. 예산이 정해져 있더라도 예산 한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아까 5곳에 대해서 1곳만 됐다고 하셨는데 4곳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예산 확보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로 접수된 건축과 소관 첫 번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계동 도안 퍼스트 오피스텔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건축과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접수된 사항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해당 사항은 미분양 호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는 사항이 없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은 계약의 체결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와 함께 수령, 납부한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민원 건은 거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두 번째 거래의 목적물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금원이었다는 점, 세 번째 계약 포기에 따른 가계약금 환불이 이루어졌던 점을 근거하여 해당 금원은 확정적인 구속력이 있는 분양 대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위원님들 중에 구민 제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요약해서 다른 거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요. 물건을 계약하거나 판매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인데 수분양자가 그 금액을 분양사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3자인 시행사, 시공사한테 돈 준 점하고요. 그다음에 돈을 주기 전에 이 물건이 무엇인지 호수를 배정한 다음에 호수가 이 호수를 우리가 매입한다 아니면 분양받는다. 그런 목적물을 명확히 지시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돈만 주고 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의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계약하고 나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상에 의해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이 건 가계약금을 줄 당시에는 계약 가계약금을 주기로 하고 나중에 또 돌려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가계약금을 준 사항은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이거는 가계약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시의 사례와 동일한 조치를 약속을 했죠?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약속은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 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이희환위원장
일단 잠깐만요. 속초시의 사례와 동일한 조치를 약속을 하고도 지금 민원인이 제보한 내용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르게 처리한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첫 번째로 속초시하고
이희환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민원인은 지금 약속을 했다고 민원 제보를 저희들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먼저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르게 처리한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면담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한다고는 얘기는 안 했고요. 단지 우리가 검토해 보고 타 사례 있으면 그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부과 대상이면 부과한다고 했지 그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얘기한 일이 없어요?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러면 민원인이 지금 허위 제보를 한 겁니까?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글쎄요. 그거는 민원인께서 그렇게 한 지는 저도. 본인 생각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제보된 내용에 다르게 처리한 구체적인 이유를 답변을 달라고 요구 사항이 들어왔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속초시하고 우리 건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속초시 건 같은 경우는 가계약금을 분양사에서 받았지만 우리 유성구 건 같은 경우는 그 가계약금을 시공사에서 받았거든요. 개인 간에 계약하면 당사자가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관계없는 제3자 시공사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사안하고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이 가계약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구민 제보상으로 들어왔던 내용을 요약을 해서 보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속초시 사례 발생 시 동일 처분한 내용하고 여기에 공무원들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장님, 과장님, 속초시 유사 사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 시, 우리 시도, 우리 구도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했으며, 이 내용은 공인 속기사에 의해 녹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녹취록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여기 지금 녹취 사항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이러한 내용 녹취까지 다 해서 이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확실히 나중에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문제가 되면 과장님이 지실 수 있습니까?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제가 면담 과정에서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타 사례를 검토해 보고 그 사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부과한다고 했지 그런 전제 얘기 없이 그냥 과태료 부과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속기록 여기 내용을 보면요. 과장은 “누가 시켰었다는 내용을 얘기했죠?”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01호 “아, 만약에 과태료 처분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과태료 처분 내리실 거예요?”라고 물음 저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뭐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OOO 나왔어요.” 이건 아마 담당 공무원인가 봐요. 공무원으로 표기가 됐는데 “그렇죠?”, “예.” 하고 여기에 이 내용이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녹취 기록상에.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글쎄요.
이희환위원장
지금 이 건이 지금 소송으로 들어가 있는 건입니까? 아니면 계속 민원으로 지금 제기되는 건입니까?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우리한테는 민원이 제기된 건이고요. 당사자 간에는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수분양자 분들이 소송을 또 취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소송을 진행해 놓고 소송을 취하한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우리 유성구청하고는 지금 소송은 제기 안 됐죠?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당사자들끼리만 지금 소송이 돼서 취하가 됐다는 내용입니까?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힐스테이트 도안 퍼스트 오피스텔 관련한 내용은 지금 자료를, 이거 말고도 별도로 여러 번 들어온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일단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인 측에 있는 내용만 하신 거고 일단 우리 유성구청에 건설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답변을 여기서 나오는 속초시 사례, 동일하게 약속을 하고도 다르게 처리한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로 지금 문제를 삼았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앞서서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유성구의 지금 이 민원 내용하고는 다르다. 맞습니까?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제가 면담, 저하고 면담하고
이희환위원장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없어요?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추가로 부연 설명드릴 사항은요. 수분양자 분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항의할 때 속초시 건 같은 경우는 부과했는데 왜 유성구청은 부과 안 하냐 그렇게 여러 번 우리한테 요구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속초시 판결문 그건 보지도 못했고, 또 구두상으로만 들은 상태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상황이고 아무튼 저희들이 그때 면담 과정에서 설명하기를 저희들은 속초시 판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명되면 우리가 부과하기로 했지 그걸 속초시 사례를 무조건 따라서
이희환위원장
적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적용한다고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구민 제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계동 더샵 도안 트위넌스 오피스텔의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분양 가구 및 분양 대금 관리에 관련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이 공개를 청구한 설계 변경 자료 등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 없이 비공개 결정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축과장님, 접수된 사항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이 건은 용계동 건하고 또 비슷한 건인데요. 가계약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 과태료 부과를 왜 안 시키냐 그런 건인데 과태료 부과 건은, 이 건은 조금 수분양자분들께서 이걸 원래는 2단지에 청약했는데, 그러면 2단지 계좌로 입금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1단지 계좌로 잘못 입금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민원 제기한 사람 또 1건은 밤 11시에, 계약 당일 전 11시에 사업 승인자 그분들의 동의라든지 권고도 없이 그냥 금액을 입금한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그 내용을 알고 권고했다든지 금액을 넣으라고 권고한 사항 없이 수분양자 단독으로 입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 공개 청구 요청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건축 허가 도면하고 준공 도면, 실내 마감 재료표 이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거는 관례대로 건축정보공개법에 검토해서 첫 번째 우리가 비공개 요청했고요. 두 번째 이분들이 또 이의 신청해서 민원실 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서 기각 결정돼서 비공개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희환위원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지금?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이거 아까 용계동 건하고 비슷하게요. 계약금은 계약 당일 받아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계약금은 분양사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시행사, 시행사한테 돈 준 사항이고 이거 더군다나 도안 트위넌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입금을 잘못, 착오로 잘못 입금한 사항입니다. 이 트위넌스 건 같은 경우는.
이희환위원장
거기에 대해 확인 감독할 의무나 책임은 없나요?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물론 저희들이 모든 개인 간의 계약이라든지 그걸 다 감독하면 좋은데 우리가 건건이 계약하는 걸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을 다 관리 감독하기는
이희환위원장
할 수는 없다?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희환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제보 내용 중에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요. “법률에 근거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 주무관의 일방적 재량에 따른 부당한 미처분으로 판단됩니다. 수분양자들은 설계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유성구청은 명확한 사유 제시 없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확한 사유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비공개할 때는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인정되는 정보로써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결정 통보하였고요. 그다음에 비공개로 인한 이의 신청으로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기각, 비공개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에 걸쳐
이희환위원장
그 내용을 통보를 해주셨습니까?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통보해 줬습니다.
이희환위원장
통보를 했는데도 다시 또 우리 의회, 의장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민원이 제보가 됐는데 앞서서 방금 얘기했던 담당 주무관의 일방적 재량에 따른 부당한 미처분이라고 판단이 이분들은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유성구청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1차 건축과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비공개 결정했고요. 두 번째 비공개로 결정할 때는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이거는 비공개하는 게 맞다.
이희환위원장
아니 비공개는 맞는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그 건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계동 건하고 비슷한데 특히나 트위넌스 같은 경우는요. 본인들이
이희환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용계동 건하고 비슷한데”라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 건 같은
이희환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착오로, 착오로 집어넣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래요?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보고 있는 거죠?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다음에 “수분양자들이 제출한 판례 및 타 지자체의 동일한 사례 행정처분 자료에도 불구하고 유성구청은 법률상 의무인, 법률상 의무인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답변만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이거는 타 지자체 사례는 청약 당첨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 사업자가 선 수령한 사례로 본 사안과 다르며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로는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타 사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이 내용도 민원인한테 답을 주셨습니까?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것도
이희환위원장
민원 처리 일정을 쭉 보면요. 처리 결과 일정을 지금. 2025년 11월 12일까지 이 기록이 돼 있네요?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처리를, 답변을 주셨으면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내용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네요. 계속하여 세 번째 구민 제보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명동 힐스테이트 유성 오피스텔 분양 관련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었음에도 건축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행정 처리하였고 담당자, 팀장, 과장의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직무를 태만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축과장님, 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여기 봉명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관련 주민 사항은요. 위치는 봉명동 541-9번지고요. 민원 요지는 건축물분양법 제7조에 따른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 제1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않고 설계 변경하였으므로 행정처분 요구 사항과 민원 처리 과정 관련 불만 사항. 추가 민원 사항은 첫 번째, 분양 계약 시 전매 확약 사항에 대하여 시행사 측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과 두 번째, 분양 대행사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 위반 조치 요구. 세 번째, 수의 계약 시 시공사 계좌로 계약금 5% 받은 사항, 건축물분양법 위반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사항 통보 등 분양 사업자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점검을 하였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설계 변경 사항 같은 경우는 이 건 우리가 검토한 결과, 동의 대상이 아니고 사소하기 때문에, 통보 대상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 때 그전에, 10일 전에 사업 시행자가 수분양자한테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동의 대상이 아니라 통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승인 전에 이거는 통보한 사실을 확인해서 사용 승인이 나간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충 민원 서류 접수와 통지는 규정에 맞게 처리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그것도 확인 결과 저희들이 통보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확인했습니까?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담당자, 팀장, 과장의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도 제보 사항이 들어왔는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작동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저희도 물론 작동이 됐다고 판단하지만 저희들이 사용 승인 때는 우리가 감리자, 검사 조서하고 제3자 건축사의 사용 승인 조서에 의해서 서류를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최초 분양 사무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다 해체되고 자료를 요구하면 오래됐다고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하길래 저희들이 있는 자료하고 추가로 우리가 사업자한테 소명 자료 제출해라 그래서 소명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상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도 지금 현재 제보 민원인에게 통보가 된 사항입니까?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추가 민원 사항이 있는데요. 분양 계약 시 전매 확약 사항에 대하여 시행사 측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이거는 전매 확약은 당사자 간에 할 사항이지 행정기관에서 그걸 해라, 마라 강제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민사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민사상으로?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다음 분양 대행사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항으로 보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이거는 분양 대행사 변경 사항은 분양에 관한 법률에 변경됐으면 변경하라고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받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법 조항이 있는데 건분법 같은 경우는 변경 사항, 특히나 분양 대행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하라고 하는 법조문이 없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다음에 수의계약 시에 시공사가 지금 현대건설로 돼 있어요.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계좌로 계약금 5%를 받은 사항이 건축물분양법 위반상으로 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이 건은 시공사가 분양 계약 체결 전에 분양받을 자로 선정하는 금원에 해당되며 분양 사업자와 계약 시 분양 계약 계좌로 입금된 사항으로 건축물분양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 제보 사항과 관련하여 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고 현장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여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우
김현우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건축과
11시27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조례가 2023년 10월 10일 제정이 된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조례 제정일이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2025년에 회의가 2회를 당초에는 계획을 하셨는데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2024년에도 혹시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진행이 됐는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획은 잡아놨는데요. 공공디자인 심의가, 대상이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조례가 위원 위촉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 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 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대면도 한 번도 못 하고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대부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미희
김미희위원
연임할 수는 있지만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연임만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 안전도시국의 위원회가 27개 정도 있는데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위원이 있고 이렇게 꼭 건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위원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한 번도 자리를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때도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 당초 계획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조금 진행을 해서 조례에 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나, 그렇죠? 다양한 설치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9페이지 보시면 서면 심사 사유가 있는데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대면 심의 개최, 대면 심의를 좀 활성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금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 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 사항 처리 결과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고, 2025년도에는 다 서면 심의로 진행을 했어요. 왜 다를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해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건 바이 건보다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우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의미에서 완료로 했고요. 위원회의 건건에 비하면 대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여기서 서면 심사 사유가 경미한 기금 변경으로 서면 심의 대체라고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기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경미하다고 생각해도 대면으로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관련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보이며) 앞의 화면은 노은동의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민원, 민원이 아니라 철거해야 될 상황인데 담당자분이 굉장히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위반 건축물의 처리 절차가 있는데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상물건이 대부분 항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작년에 없던 부분이 생겼다고 해서 위반 건축물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건축 허가가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위반 건축물로서의 처리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원상 복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 많이 부과되는 이유가 있나요? 원상 복귀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직원들이 행정 예고를 하고 원상 복구토록 종용을 하지만 이게 원상 복구가 하기 어려운 것들은 뭐냐 하면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비가림 시설, 보일러, 뚜껑 정도 접은 정도가 이런 것들은 불법인지 알지만 이게 원상 복구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쪼개기를 소위 말해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세를 하고 월세를 놓는데 이게 이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행 강제금을 내더라도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행 강제금으로 계속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2024년이랑 2025년이랑 금액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이행 건축물을 적발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측도 있고, 민원 제보도 있고 그런데 24년하고 25년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항측에서 적발된 것도 있지만 저기에 대해서는 그 건수가 신고나 이런 것들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감소가 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위반이 돼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 이게 매년 부과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납부하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매년 부과가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것도 좋지만 원상 복귀가 될 수 있도록 그 담당자분께서 현장에 가셔서 애써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240쪽에 불법 광고물 및 현수막 조치 현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40쪽을 보면 2024년하고 유동 광고물 편에서 보면 2025년하고 큰 폭의 감소가 발생했어요.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체험하셨다시피 작년에는 불법 분양 광고가 거리에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경기가 좀 많이 위축이 됐는지 분양 광고가 현저히 줄어든 것도 하나 있고요. 우리 또 직원분들이 엄격하게 처벌을 하다 보니까 불법 행위가 많이 근절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서 우리 상업용 현수막하고 분양 현수막 그게 현저히 감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 정당 현수막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게 제가 조례를 2022년도에, 제가 조례를 2021년도네요. 1년도에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이 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돼서 언제 개정이 됐냐 하면 2022년도 12월 11일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적용 배제 편에 보면 그전에는 우리 행정 게시대에 달 수 있도록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또 시행이 돼서 각 동별로 2개씩은 길거리에 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정당 현수막이.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 문구도 좀 험악하고 매끄럽지 못한 현수막들이 각 동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지금 현 정부에서 그거를 한번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례는 행정 게시대에만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정당 현수막을 걸 적에는 행정 게시대에다만 걸어야 된다고 지금 질문을 주셨나요?
최옥술위원
예.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법이, 2022년도에 또 법이 그 후에 시행이 됐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정당 현수막을 걸 적에는요. 행정 게시대에 거는 것들은, 상업용 광고 이런 것들은 무료고요. 거리에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립해 있는데 지금 2개 조로 해서 1개 조에 2명씩 지금 하고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명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불법 현수막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명이 지금. 기간제 2명과 임기제 2명, 4명이 지금 이렇게 현수막을 부착한 거를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금요일 저녁에 걸고 그러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불법으로 계속 걸려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팀에서 전체적으로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고 그래요. 그거는 주가 정해 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업용이 많이 지금 부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안 되고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현수막을 관리하는 현장에 기간제 요원들을 두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처럼 그 많은 현수막도 우리 직원들이 30톤 이상씩 떼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휴일까지 우리가 이게 불규칙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전체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하여튼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근절할 수는 없지만 좀 강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 예방 차원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요. 예방 중심의 관리 체제를 좀 더 강화를 해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면 행정용 게시대가 있는데요. 행정용 게시대가 보면 동별로 돼 있는데요. 노은1동이 현저히 작은 이유는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노은1동이 보면 개소가 3개소에 7면이에요. 다른 데보다 현저히 그 개소 수가 적은데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동 수요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 게시대를 하고 있지만 동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하다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지역은 조금 적고 인구도 좀 적지만 너무 타동과 현저히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서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액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서 또 뒤에 첨부된 의결서를 보면 위원회에 심의 의결서를 주셔야 되는데 서면 심의한 거에 대한. 위원장의 심의 의결서만 들어와 있어요. 해체전문위원회 이런 것들을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차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3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안전도시국장으로 계셨는데 그때 제가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나 위원회 구성이 되면 경관위원회가 인력 풀을 만들어 놓고 회의를 할 때마다 인력을 8명인가를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 위원을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서 10일 회의가 끝나고 나면 10일 이내에 공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경관법 시행령 26조 5항에 보면 10일 이내에 공개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걸 개선하신다고 했고 그런데 그게 단서 조항에서 공동경관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그 해당 법률을 따른다고 돼 있긴 해요. 그런데 그 해당 법률이 없으면 그 경관법 시행령을 따라가는 게 맞는데 그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도 보면, 223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홈페이지를 24년 11월 26일 개시했다고 하셨어요. 24년도 경관위원회 언제 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는 했는데요. 24년도에는
송재만위원
24년도 8월이 마지막이에요. 결과가. 경관위원회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한번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리고는 있는데 그 날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계속적으로 올리고 계시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그건 올리셔야 되니까, 공개를 하게끔 돼 있는 거니까 공개를 하시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4년도 11월에 회의가 없었던 건지 있었는데 누락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심의 결과를 11월 26일 개시했다고 하셨는데 11월에는 경관위원회가 열리질 않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4년 8월이 마지막 위원회예요. 24년도에 경관위원회가. 관련된 사항들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불법 유동 광고물 특별 정비하시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연중 아니더라도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순찰도 하고 정비도 하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가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 위원이 설이나 추석 명절 때 현수막 거는 거는 정당 현수막이 아니죠? 정당 현수막입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개인 명절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이나 추석 때는 특별 정비 대상에 포함돼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철거를 하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설하고 추석 때도 특별 정비반 편성하셔서 계획도 있고 실적도 보고가 된 게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에 유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 창구를 통해서, 특히 구청의 당직실로 이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 팀들이 그런 사항을 준비해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대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바로바로 철거를 하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도 단속 정비 계획이랑 실적 된 거를 제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연휴가 길게 5일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유선으로 복수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적어도 2~3일 후에는 현수막이 철거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저희 하셨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다소 미흡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의 5개 구 중에서 특별 설이나 추석 때 이런 불법 정치 현수막이 굉장히 적은 구예요. 그리고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는 1분 이내에 철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더 늦게 철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저희도 걸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죠. 정치인은 본인을 알리고 싶고 또 명절 인사를 하고 싶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지 않거든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고 다소 미흡한 면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연휴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2~3일 후에는 철거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국장님, 제가 다 증거를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 보이는 이 불법 현수막이 제가 직접 촬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현수막에 대해서 저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이 수차례 저희 당직실에 전화를 했는데 이 불법 현수막이 제가 찍은 게 2025년 1월 29일입니다. 2~3일 전에 수차례 이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수요일인가 목요일이거든요. 그 주 주말에 지나가는데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만, 제가 신고한 것만 이렇게, 저희 지인이 신고한 것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즉각 조치를 못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 놓고 나니까 저희는 역으로 왜 다른 분들은 이렇게 게첩을 하는데 여기는 게첩을 하지 않느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냐 이렇게 역 민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철거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이거는 다른 거에 우선해서 정치적으로 형평성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불법이 아닌 정당 현수막이라도 각 동별로 걸 수 있는 개수의 제한이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몇 개씩 걸 수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개….
미동
인미동위원
2개씩 걸 수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신고를 아마 저희 쪽에서도 개수를 초과했으니 정비를 해달라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올해 연간에 걸쳐서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불법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도 저희도 법을 지키려고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연휴 기간 내내 현수막이 계속 게첩되어 있고 연휴가 끝난 다음에도 철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달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도 다음부터 달아야 되겠다고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걸 행정기관에서 방치하고 있는 꼴이 아닐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한번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연휴 기간에 당연히 정비 인력이 부족한 건 알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따 오후에 진행을….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과?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우수 디자인 건축물 지원 방안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처리 결과가 우수 디자인 건축물 지원 방안 검토해서 대전광역시 건축상 선정 작품 공모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잘 됐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올해 선정 결과 2건이 됐는데요. 1건은 금상이고, 1건은 동상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알피에스 둔곡사옥?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가 금상이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문지동 고래등 다가구 주택.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가 동상?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잘됐네요. 유성구 건축물이 이렇게 상을 받아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 건축상이 좀 오래됐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 제도가 대전시에서 한 지는 꽤 됐는데요. 우리 구가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처음이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요? 의외네요. 전 많이 있어서 계속 많이 쌓였을 줄 알았더니. 이 상 받은 거는 그냥 상만 받고 다른 부상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이거에 대해서 선정되면 그렇게 건물에 명패도 붙여주고 그 건축사는 자기가 설계한 거에 대해서 타 감리한테 주지 않고 직접 감리할 수 있는 저기도 주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명패하고 건축사?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유성구에서는 특별히, 여기 보면 우수 디자인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우수 디자인 건축물 인센티브 부여 또는 지원 방안 검토가 있는데 혹시 유성구청 차원에서 뭐 하는 건 없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런 조례는 있는데 아직 유성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이게 좀 오래됐을 줄 알고, 그래서 상 받은 것도 꽤 많이 있을 줄 알고 그런 거 같은 걸 이렇게 좀 모아서 계속해서 그런 건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달랑 2개밖에 없군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앞으로도 더 많이 상을 받고 이런 유성구의 우수 건축상 받은 건물들이 많아져서 관광 투어라든지, 저는 그런 거 같은 거 한 번쯤 둘러보고 싶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는 그런 일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따로 추가 요구, 자료 받은 것 중에서 현수막 청정 지역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현수막 청정 지역 지정이라는 거는 어디 규정이나 법 같은 게 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 구 시책으로 정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양명환위원
처음 이걸 시작한 이유가 뭔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글쎄요.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 워낙 난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청정, 점으로 한 데가 4개, 거리로 한 곳이 세 군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서 도시의 미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지역이라고 그래서 지정이 충남대학교 오거리가 지정돼 있고, 유성온천역 네거리가 지정돼 있고, 미래로 네거리가 지정돼 있고, 관평동 롯데마트 인근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배울네거리, 관평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구암역 삼거리에서 온천역 네거리, 용반네거리까지 또 충남대학교 오거리부터 유성온천역 네거리까지 지정돼 있는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어디 법이나 규정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현수막 청정 지역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거는 불법 현수막만 없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합법적인 현수막은 다 있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합법적인 현수막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합법적 현수막, 정당 현수막은 되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일반 사람들이 그걸 합법적인 거, 불법적인 거 구분이 갈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일반인들은 그 규정을 명확히는 모를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 아마 대충 거의 다 모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서 충남대학교 오거리라든지 유성온천역 네거리라든지 구암역 삼거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현수막이, 현수막 청정 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행정이 뭐 이러냐고 행정이 조금 약간 우습게 보이는, 희화화된다고 하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현수막의, 불법 현수막 게첩은 다중들이 홍보 효과가 높은 데를 찾다 보니까 오히려 청정으로 지정한 곳에 오히려 현수막은 더 많이 붙어요. 그런데 합법 현수막은 허용하고 불법 현수막은 우리가 하루 두 차례씩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비율을 높게 최대한 빨리, 부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특별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 볼 적에는 좀 미관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행정이 좀 우습게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시책으로 한 거니까요. 한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4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공동주택과
13시44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어렵게 먹었습니다.
웃음
최옥술위원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16페이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6페이지요?
최옥술위원
예. 16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장기 방치 공사장 현황하고 항후 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건은 나드리백화점 건물 공사장하고, 또 유성호텔 부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진행이 잘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유성호텔은 1915년에 개업을 해서 작년 3월 30일 폐업이 됐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폐업이 됐을 때 폐업 이후에는 호텔 건물은 철거를 전제로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대형 펜스로 이렇게 둘러싸인 채 방치돼 있어요. 현재 보면 대형 펜스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또 저녁에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썰렁해요. 그 주변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중단 사유가 뭔지 이걸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호텔은요. 우리가 철거 심의를 거쳐서 지금 지상은 철거가 끝났고 지하 부분은 지금 철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건축이 진행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사업장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지아이펜스는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착공이, 내년도에 착공을 하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준공은 언제 계획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게 지상 49층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해서 2030년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제가 보도 자료를 보면 지금 유성호텔은 지하 8층과 지상 49층까지 되어 있어요. 보도 자료에. 그리고 아파트가 536세대가 들어오고 호텔이 213실, 판매 시설이 한 7,370평 정도가 되는데 2028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는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개발사의 명확한 로드맵 공개 요구를 할 수가 있나요? 개발사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이 과정이라든가 이런 로드맵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우리 보도 자료에는 2028년에 준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30년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로드맵 자료, 요청한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게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대형 사업장 공정 관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궁금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공개해 줄 수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계획에 2030년이라고 있고 우리가 2028년 내지 30년 그 사이에 준공은 되겠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런 질문들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이 이렇게 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아드리아 호텔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봉명동에서 아드리아 호텔이, 나드리백화점.
최옥술위원
예. 나드리백화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 건물이 워낙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방치된 지가 91년도 착공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제 주변에 나드리백화점과 우리 유성호텔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서, 지나다 보면 펜스가 쳐져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혀 모른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궁금증을 저한테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나드리백화점도 보면 지금 진행 상태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대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처럼 보여요. 지나다 보면.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68페이지요?
양명환위원
28페이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8페이지요.
양명환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현황 및 대표회의 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미구성 단지가 5개 있는데 이거는 법에 따라서 구성 안 해도 되는 건가 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비고란에 명시해 놓은 것처럼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사택, 일정 규모 이상이라 하더라도 구성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 밑에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수료 현황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905명이 대상이고, 수료 인원이 667명, 이수율 73.7%, 2025년 902명, 수료 인원 527명에서 이수율이 58.4%. 이거는 의무적으로 교육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의무 교육입니다.
양명환위원
2024년에 이게 전체가 73.7%인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게 24년도는 73%고, 25년도는 9월 기준이라 58%인데요. 이게 교육은 의무 교육이지만 이게 처벌 규정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무 교육이지만 안 받는다고 해서 저기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공동주택 관리법 보니까 제17조에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시행령에도 매년 4시간의 운영,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돼 있고, 수료증을 내줘야 되고, 수강 비용은 운영 경비에서 부담하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게 강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할 적에 해임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독려해서 교육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든가 자료 제출이나 그 밖의 명령을 할 수 있다든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 사람은 엄청 많은데 그 대표하시는 분들을 감시하는 기능은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4시간이라는 건데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그냥 따로 도룡동 382번지 그러니까 거기가 목원대 문화센터인가 거기 있던 곳 거기. 하여간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주상복합아파트 299세대가 들어가고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거기가 대덕대로 삼거리 맨 위에 꺾어지는 부분이라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99세대가 들어가면 교통이 더 힘들 것 같은데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는 하셨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지 못해서. 다른 과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의견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니, 이 교평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교평 부분은 우리가 직접 안 챙기고요.
양명환위원
음 그렇구나. 그 옆에 또 임시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거기도 평소에 시외버스터미널에 서기가 참 좀 좁은 곳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임시 터미널이라 아주 열악합니다.
양명환위원
열악한 데다가 옆에 이렇게 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가 더 폭이 좀 넓어지거나 그런 건 그냥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쪽에 화장실 만드느라고 조금 지적도 같은 걸 떼 본 적이 있었는데 그쪽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 다 뒤쪽은, 지금 보이는 곳은 녹지인데, 산인데 지적도 같은 거 떼 보면 도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만들 때 같이 협력해서 그쪽 부분에 버스라도 좀 편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걸 같이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위원님도 거기 화장실 설치도 하고 거기 주변 환경을, 경관을 좀 미관을 증진시키려고 노력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는 299세대라 우리 구에서 사업 승인을 냈지만 당초에는 규모가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전시 녹지를 포함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전시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1년 넘게 진행을 하다가 대전시에서 그 녹지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축소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변이 국토부 땅이 있고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도 거기 공항 터미널 정거장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의견도 내줬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고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확보를 못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교통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이게 교통정책과라서 공동주택과에다가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현재 배치 계획이 다 수립이 되고 지금 당초 계획 같으면 단지 내에 회차로식으로라도 경유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물리적 공간이, 배치 계획이 다 끝난 상태로 공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알겠고요. 이거 아무튼 공동주택과에서 259세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주위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문보다는요.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층간 소음 민원 관련해서 청년 창업가분이 층간 소음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면담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윤호 팀장님과 김학수 팀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나셔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나 봐요. 그분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부서도 감사드리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30페이지를 볼게요. 공동주택 내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30페이지 확인되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내용을 보면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서 135개 단지 설치가 완료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가 의무화는 됐는데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설치나 관리 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데 그 관리 기준에 다 맞춰서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존 단지들은. 그거는 파악을 못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거기까지는.
송재만위원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셨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그러면 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 계획을 보면 향후 계획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선정 심사 기준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 도모, 그다음에 휴게시설 설치 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위에는 이미 135개가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가점을 주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 설치된 데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선정에 공모에 응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이런 설치 기준에 그래도 가장 적합하게 설치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단지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물론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단지 내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평가 기준을 한번 면밀히 해서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