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재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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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차관리과

10시00분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2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인데요. 2024년 보면 대상지가 천주교 진잠성당, 큰나무교회, 천주교 유성성당, 높은뜻교회 그리고 2025년은 3곳만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신규 개방 희망 사업자 지속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3곳만 지정이 되고, 1곳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신규 개방 희망사업자 발굴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지역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내 종교시설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2024년 같은 경우는 큰나무교회가 있었는데 아마 그 교회 내부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하다 보면 외부인들 와가지고 그 시간 내에 빼주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 그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불편함을 느끼게 했었고, 또 교회 내에서도 당초에 신청해놓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아마 2025년 현재는 취소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더. 시비 보조사업인데 이왕이면 저희 구비가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하는데 아마 선뜻 신청하고 그런 단체가 좀 적어가지고 현재 애로 사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신청단체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냐는 질문입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한 것은 일단은 이 부설주차장 사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관내 직능단체로 하여금 그쪽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어요? 효과를 보셨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효과는 보진 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직접 다니면서 섭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은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밤샘주차 단속을 하거나 월드컵경기장이 유료로 전환이 되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노은동에도 성당이나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그쪽 종교시설을 혹시 알아보셨어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종교시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그렇게 한 거는 여러 가지 업무 여건 때문에 어려워서 하지 못 했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은동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농수산물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현재 저희도 알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이 부설주차장 개방하지 못 하더라도 인근에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여해주신 유수지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노은동 유수지 근처에 종교시설도 있고요. 종교시설을 한곳한곳 다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만약에 종교시설도 단체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시설공사 결과보고도 있는데 민원도 그렇고 본 위원도 주차시설이 천주교 유성성당은 그 주변이 주차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안에는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관리를 하셔가지고 주민분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성당 같은 경우는 개방시간을 좀 크게 써놔가지고 만약에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 이때부터 이 시간은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 부분 신경쓰셔 가지고 주민분들이 주차하는데 애로 사항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시간제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18쪽. 18쪽에 보면요. 2024년 감사에 지적사항인데요. 시간제주정차 운영개요를 보면 이게 장대동 패션아울렛 거리예요. 거기에 시간제주차장을 언제 개방을 했냐면 1월달에 개방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주차를 하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주정차를.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민들이 모르는 것은 홍보방법이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장대 패션아울렛거리가 아마 상권이 상당히 위축돼 가지고 그 주변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쪽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해 가지고 상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경찰서 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거리 내에 주차 허용시간이 10시부터 4시인데 아마 나름대로 안내판을 일부 설치해 놓고 경계석에도 보면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거기 시선 유도봉도 붙여 놨고, 홍보 현수막도 일부 붙여 놨는데 아마 그 부분들이 그 상가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고객들이 그 부분을 미처 잘 못보고 저희가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주차홍보가 덜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하여튼 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화면을 한번 띄워 보면 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인지를 못하고 있을까. (화면을 띄워 보이며) 지금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장대동 패션거리인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일단은 견인지역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견인지역으로 주정차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만 보이고 가다 보면 그 아래 시간제주정차 이거는 다른 데예요. 이게 지금 장대동 거리가 다른 거고. (직원을 향해) 중리동이고, 장대동 꺼를 우선 먼저 띄워주세요. 장대동은 시간제주정차 허용시간 이렇게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직원을 행해) 그리고 또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까 주정차 그거 한번 띄워 보세요.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주정차 견인지역이라고 해놓고 그 아래 붙여놨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하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평행주차에 한함’ 해가지고 단독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운전하고 가다 보면 견인지역 주정차 금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만 보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실효성이 없고요. (직원을 향해) 그리고 두 번째 노란색 대덕구 중리동 꺼 한번 봐볼까요? 대덕구 중리동. 이렇게 해서 주차구간을 주정차 허용시간 해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노란선으로 쫙 다 부착을 했는데 우리 유성구 아울렛 거리는 (직원을 향해) 아까 파란색 한번 볼까요? 시간제주정차 허용시간 해서 10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이내 해서 그거를 달막달막 해놔 가지고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리동에 벤치마킹을 실질상으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거 보면 조금 뭔가 홍보한 것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예산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 혹시 제가 이거 지적한 사항인데 작년에도.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됐나 모르겠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대덕구 중리동 저런 사례를 제가 견본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홍보가 더 잘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사람들이 인지가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그 상인들 직원 중에서 한 분씩 해가지고 주차를 한 번 해놨대요. 10시부터 4시까지 주차를 해놨는데 바쁘다 보니까 4시 5분, 4시 10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시가 넘었다 해가지고 바로 차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나왔대요. 그 사실을 아세요? 국장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 내용은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이 얘기를 해서 우리라도 한번 거기에 주차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4시에 그걸 빼야 됐는데 한 4시 30분 정도 돼서 그때 인지가 돼서 했는데 과태료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대덕구나 중구에도 있거든요.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2024년도에 5개소가 있었는데 2025년에는 3개소로 줄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보니까 이게 2곳이 시설사업비 개선비 2천만 원 해서 2년 동안 2천 만 원해서 주차장 개선한 다음에 2년 동안 주차장 개방하고서 빠진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시설개선사업비.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 저희가 큰나무교회는 빠졌고요. 천주교 유성성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월에 있어 가지고 연장이 됐기 때문에….

양명환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1곳만 개선비 2천만 원 하고서 빠진 건가 보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천주교 아직 금년 12월이기 때문에 금년 말되면 아마 연장을 할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두 번째 큰나무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2025년에 이거 없는데?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천주교 성당

양명환위원

천주교 진잠성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1곳도 빠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설개선비 2천만 원만 받고서 2년 동안만 하고서 그냥 빠진 것처럼 보여서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래도 좀 더. 시설개선비 2천만 원이나 들였으면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왼쪽 보면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개방시간이나 보조금 지원기준이나 시설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되고 아마 오전 한 10시부터 해가지고 일몰 전까지 그렇게 좀. 아마 시설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얼마 정도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같은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시설별로 차이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종교시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여해야 되고, 또 저녁 같은 경우에도 수요일, 금요일은 교회를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낮시간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가 다른 데 보니까 다른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같은 거 보니까 하루 1일에 7시간 이상, 일주일에 35시간 이상하든가 뭐 이런 조건 같은 걸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법을 보니까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 지원, 시설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성구는 이런 조례가 없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정한 것도 없고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대전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까지 제정해야 되느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기준은 일주일에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기준 같은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개방시간도 시설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보니까 어떤 데는 세보니까 일주일에 32시간 정도 개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내부적으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41페이지 방동수변공간 여가녹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41페이지 공영주차장 신설 증설 등 추진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밑에 부분에 방동수변공간 여가녹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방동 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었는데 당초에는 결론적으로 사실은 사업비 때문에요. 사업비가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토부에 개발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하고 상의 했는데 시에서도 시비를 직접 지원해주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주차장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 특별히 기금으로 해서 그걸로 활용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모가 벌써 2번 떨어졌나요? 3번 떨어졌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2번 떨어졌습니다.

양명환위원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당초에 1단계. 당초에 신청할 때 이 부분은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난 사항을 2차에 또 신청하다 보니까 왜 유성구에서 자체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왜 보조금 받아서 하려고 하냐 그런 사유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에도 떨어졌습니다.

양명환위원

처음에 1차에서 그랬으면 안 될 거라 했는데 2차를 또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래도 가능하면 저희가 저희 구비보다는 국비를 확보하려는 의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상당히 디테일 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약간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제 공모는 또 안 하실 건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 공모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자체 구비로 아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구비가 지금 주차장적립기금이 얼마 남았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 92억인데 현재 이 사업비 내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현재 92억이 남았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신성동….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비가 나가지 않아서 그 사업비가 나가고 그러면 아마 방동주차장 사업이 빠듯하게 될 것 같습니다. 봉명동이라든가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쪽 사업비로 지출하게 되면

양명환위원

신성동 주차장 다 나갔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다 나갔습니다.

양명환위원

2025년 말에 아마 주차장적립기금이 39억 정도 남는 다고 제가 계획에서 본 것 같은데 맞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39억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47억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노은유수지도 61억 이것도 들어간 건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 유수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설계비용 반영됐고요. 이 부분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61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돈 받아서 하는 건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 시구비 50:50으로 하는데 시에서 저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원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우선 설계비, 설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아마 설계가 내년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후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하고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방동 수변공원 여가녹지 사업이 1단계 다 끝나고, 2단계 끝나고 이제 3단계가 거의 되어 갈 때까지도 그 옆에 공영주차장 175면을 조성한다는 그 계획이 당연히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공문은 제가 공고가 실패한 이유를 좀 읽어봤는데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구비도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거긴 너무 주차장 지옥이더라고요.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잘 마련해서 추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제가 따로 요청한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철재보도턱인가? 이름이 도로하고 보도 사이에 있는 그 턱에 있는 커버 철제보도턱 커버라고 해야 되는 그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료 갖고 계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철제보도턱 경계석 커버라고 하나 봐요. 이게 2024년도에 커버 몇 개 한 다음에 2025년도에는 교체실적이 없네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이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하여튼 관리시설이라 하면 저희가 아마 용역사업에 있어가지고 아마 그 철거대상 신규로 할 부분이 저희가 그 용역사업에 나왔을 텐데 이 부분이 그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저희가 2024년 한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이게 통합지침에서 규정한 보호구역시설물은 아니라서 아마 이렇게 계획도 없고 그냥 실적도 없는 것 같은데 도로 지나다 보면 너무 녹슬고 보기 싫은 그런 커버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이런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원을 향해) 장수정 주무관님, 사진 한장만. (화면 띄워 보이며)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저 사진 보시면 저게 커버인데 저 커버가 다 녹슬어서 떨어질 정도까지 되는 건. 저게 아마 유성구에서 해야 되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런 거는. (직원을 향해) 다 그냥 넘겨주세요. 하나하나. 저런 거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저 부분은 설치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 노후된 곳을 저희가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런 거는 너무 심해서. 이런 보호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주요생활시설물이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매년 필요한 시설. 돈도 얼마 안 들 것 같은데요.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렸던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진행하고 계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은 작년에 일부 했고, 2025년에는 상당히 사업범위를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과 올해 저희 용역으로 발주한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8,400만 원인데 올해는 5,100만 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5,100만 원인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게 저희한테 제출됐던 예산인데요. 2024년도에 2억 예산 실태조사용역으로 편성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 대로 개소수가 조금 늘어서 2억 3,200만 원을 실태조사 용역에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용역 계약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차이는 아마 저희가 용역 대상구역 시설물을 몇 개소 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당초에 저희가 계약했던 것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3,200 예산에서 5천만 원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예산의 상당부분이 남는 거네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사업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고 계시고, 용역비 별도로 편성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2억 세웠다가 국장님 말씀대로 8천만 원만 용역비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시설개선비로 하셨거든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2억 3천을 계상하셨다가 나머지금액을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했던 시설비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저희한테는 용역비로 쓰겠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놓고 개선비로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나름대로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도 보니까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용역비가 좀 줄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 심의할 때와 실제로 집행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다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로교통법에서 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용역을 실시하는 주목적이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것처럼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호구역에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여기 나온 대로 제1항에 나온 것처럼 그 결과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이나 해제, 관리에 반영을 하셨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작년에는 사실 한 72개소 좀 적게 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주변환경 개선에 대한 것은 제가 일부 반영 했습니다. 사업을 이행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 나온 용역결과물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화면을 띄워를 보이며) 첫 번째 용역페이지에 제시됐던 사업의 내용의 범위 용역결과물 4쪽에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는 ‘완도군’의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과업을 수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과업보고서에 중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저희 사업에 대한 개요와 두 번째로 사업의 내용 및 범위로 나오는데 저희가 완도군이라고 써 있는 걸 납품 받아야 됩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납품을 받을 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국장님. 또 하나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내용적인 범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떤 업무 항목들이 과업에 제시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받아 봤는데 실태조사 종류별에 따라서 적용업무가 다르더라고요. 정기가 다르고, 특별이 다르고, 기지정이 다르던데 저희 2025년도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어떤 종류인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현재 저희가 사업 여건이 돼가지고 기지정으로 그때는 실시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기지정으로 아마 실시를 하셨고 이런 내용적 범위로 주셨던 것 같은데 내용적 범위가 작년과 다르지 않아요. 작년과 다르지 않은 과업을 뭐하러 계속 주십니까. 이 용역을.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이번에는 금년에 개수가 조금 일부 늘어나서 그랬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개소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요. 똑같은 개소수로 저희 지금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작년에는 71개소에서 금년에는 한 116개소로 범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서 보시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2조5항에 보시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료의 체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서두에 용역이 필요한 그 목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호구역 내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호해야 될 어린이나 노인들의 통행량이 얼마나 되고 그 통행체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사범위 아닐까요? 시설이 얼마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분들이 얼마나 통행을 하는지가 가장 먼저 선행돼서 조사되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에 따른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 지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조사한 항목이 상당히 한계가 있고 얼마 되진 않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음부터 용역을 할 때는 정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 교통사고 현황분석이라든가 시설 준수여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기지정하고 정기 하고는 누가 판단해서 발주를 하시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 자체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저희 기지정으로 발주를 하셨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의 보호구역 시스템이 아직 완결이 안 돼서 아마 기지정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과업지시서를 받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장님, 이런 과업지시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2의 일반사항에 보시면 “본 과업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 중 기지정 및 정기 실태조사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건 화면엔 없는데 이번에 받은 과업지시서에 보면, 실태조사 과업지시서에 보면 일반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지정이라고 하는지, 정기 실태라고 하는지 정기 실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에 아까 제가 포함한 모든 항목부터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문에 의하면 기지정 및 정기 실태조사로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과업지시서 보셨나요? 혹시 이렇게 저희 과업지시를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정기로 하면 아무래도 디테일 하고 세분화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더 현재 기지정보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 용역비 2억 3천 계상하셨습니다. 용역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말씀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용역비를 더 들여서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장 먼저 조사하셨어야죠. (화면을 띄워 보이며)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게 경주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실태조사 용역한 과업지시서든요. 저희 내용적인 범위가 8개인데 경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목이 많습니다. 정기조사에 들어가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과업지시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냐면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점별 업무항목에 보호구역 지점명을 다 지정을 해놓고 정기 실태조사하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비를 2억 3천이라는 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고 이게 가장 필요한 게 제가 누누이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쪽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가 1~2명밖에 걸어다니지 않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 모든 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번이라도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여기 아이들이 얼마나 어떤 도로를 이렇게 통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번이나 해보고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단 아마 저희 이쪽만은 아닐 거고 학교 여건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런 통행량들이 상당히 다를 것인데 학교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온통 사방이 다 그렇게 시설물들이 설치되거든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시설을 조금 더 축소하거나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행량이나 통행로를 조사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법령이 2023년도에 바뀌면서 2년 동안 용역을 계속 발주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조금 더 드리면 이런 걸 충분히 조사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합리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시설비에 더 부었다고 하는 건 제대로 지금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시설을 했다라고밖에 저는 판단되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행량이라든가 사고 위험성, 교통의 흐름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 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정기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저희 과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던 착수보고 하고 받아봤는데 국장님 이게 보고서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내용도 거의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착수보고서도 A4용지로 4장밖에 안 되고 중간보고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과업도 저희가 1월달에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과업이 나간 게 7월이시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게 나갈 이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제대로 과업이 저희가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도 없고. 물론 업무 바쁘신 거 알고 저도 주차관리과가 올해 같은 경우 점심시간대 하고 저녁시간대 주차단속 유예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점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업무 과중하시겠지만 저희가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주시 사례를 제가 분석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비슷한 항목인데요. 제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조금 전제 말씀드린 것과 너무 많이 중복이 돼요. 혹시 저희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소수가 28개소 정도인가요? 장애인구역 2개 정도 포함해서?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32개 정도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2개 정도 되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것도 왜 용역 발주 8월에 하셨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하여튼 내부적으로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용역이 늦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도 빨리 좀 진행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두 번째 자료 제가 띄운 화면 보시면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업에 여기는 지시가 되어 있어요.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수 및 통행체계로 조사를 하는 걸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조에 보면 “조사하여야 된다.”라고 1항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2항에서는 “다만, 보행환경조사표를 활용해서 기관운영자 등 보호구역 관계자를 통해 서면조사를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과업을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게 지시를 하세요? 실태조사라고 하는 건 현장에 나가가지고 하루종일 체크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거를 주로 노인보호구역의 복지관 이런 데인데 복지관에 있는 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쪽에 사시는 분도 아닐 거고 어르신 분들이 어떤 길을 통해서 오시는 지도 모르실 텐데 이걸 거기에 관한 기관 운영자들에게 서면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가 2024년 그때 처음으로 시행돼 가지고 아마 용역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되면 아예 1항만 그냥 제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처음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니까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이 정말 편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항목이라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화면을 띄워 보이며) 저기 보면 주차장 뭐가 문제 있는지 보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저 펜스가 지금 완전히 다 휘었어요. 한쪽으로. 전체적으로는 어제 밤이라 제가 다 못 찍었는데. 저런 부분은 나중에 수리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가 시속 50이에요. 50인데, 50km 이내로 가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직원을 향해) 그다음 30 나오는 걸로.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얼마입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30.

이희환위원장

30이잖아요. 아니,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30짜리 지금 안 올라갔어요. 저기에. 여기 있는데. 저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에요. 저기가. 여기 문제가 뭔 고니, 봉산초등학교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봉산동에. 그런데 그 봉산초등학교가 가스기술공사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일대예요. 지금. 그 일대예요. 도로변에. 저거 관리 누가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해야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아니면 시속 50으로 다시 바꿔 놓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아니니까 우리 유성구 뭐예요? 행복유성인가?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다함께

이희환위원장

다함께 유성 뭐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글씨를 넣든지. 봐도 좀 심란하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하여튼 저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정비하려면 정비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대푸르지오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봉이 2~3주만에 철거되면서 사전 검토 부족으로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냐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구간에 건널목 설치 도색작업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인력장비가 반복 투입되었다는 비효율적인 행정운영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차관리과장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장대푸르지오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봉이 2주인지 3주인지 이분이 민원 제기하신 분은 2~3주라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셨고, 2~3주만에 철거되면서 사전검토도 없이. 사전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건 예산 낭비라고 제보가 접수가 됐어요. 또한 같은 구간에 건널목 설치 도색작업 앞에서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력장비가 반복 투입하는 것을 자기가 목격을 했다.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이지 않느냐고 해서 제보가 된 사항인데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중앙분리봉 설치 후에 즉각적으로 철거한 사유가 무엇이에요? 왜 2~3주만에 철거를 했습니까?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그 장대푸르지오아파트 정문 앞에서 유성대로까지 2차선 도로고요.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실태조사를 나왔는데 여기가 조금 다니는데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중앙로에 차선규제봉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또 예기치 못하게 더 큰 민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2차선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는 되어 있고, 유성 장날 같은 날 차가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이렇게 차량교행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민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러면 철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돼서 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리고 건널목 설치하고 도색하는 부분 있죠?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왜 동시에 가서 작업을 끝내지 여러 번 가서 작업을 해서 이러한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주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한 번에 작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건널목 공사이다 보니까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어서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3단계에 걸친 과정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건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기간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거 한 번에 하면 되지 않나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 일정기간에 거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희환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제보해주신 분한테 여기에 대한 의견사항을 통보해 드렸습니까?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의회 쪽으로

이희환위원장

의회로 온 거예요? 집행부는 안 가고?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라 저희가 또 보내드렸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희환위원장

잠깐만! 예산 낭비라고 안 보시면 잘못된 거예요. 왜? 거기에서 33개죠? 철거한 게?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33개가 수정초등학교?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하고 관평초.

이희환위원장

수정초등학교가 27개 들어갔습니까?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27개 맞습니다.

이희환위원장

27개 들어갔죠?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수정초등학교에 탄력봉 빠진 데 훼손된 데를 가서 거기다 추가로 설치를 했죠?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다음에 관평동에 어디 관평초예요? 동화초예요?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관평초로

이희환위원장

관평초에 5개 설치했습니까?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추가가 아니고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추가가 아니고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이희환위원장

재정비 한 거죠?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자, 보세요.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과장님은 보시는데 본 위원장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됐던 거예요. 설치할 때. 협의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에 의해서 바로 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철거할 때 비용 들어갔죠?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철거할 때 비용 들어가지 않고요. 그거는 시공한 업체에서 2~3주만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시공한 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이설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시공업체에서 돈을 안 들이고 그냥 했어요?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시간자체가 일단은

이희환위원장

돈 안 주고?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왜 안 줍니까?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이게 예산도 낭비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제보가 안 들어오도록 하세요. 일단 민원을 넣으신 분은 “아, 내가 민원 넣었으니까 설치해서 좋다. ” 할지 몰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나서 제보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관급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재설치한 사항이다. 그래서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과장님 떳떳하게 “예산은 낭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이대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하고 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김순자주차관리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 사항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5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벌써 들어가셨네? 내가 들어가라고 안 했는데?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 공원과

11시06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제가 쿨링포그 현황 및 예산 및 성과 좀 따로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2024년도, 2025년도 보니까 반석역 광장이 둘 다 연결 미세관 파손 및 펌프 불량으로. 2024년도는 연결 미세관 파손 및 펌프 불량으로 쿨링포그가 미운영됐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5년도에는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쿨링포그 운영 중 결함에 따른 가동중단 펌프 미작동 과열로 인한 소선(단선) 추정으로 또 작동이 안 됐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고장이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주신 자료 같은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여기 5페이지 보니까 관내 수경시설 관리. 관내 수경시설 가동여부 확인 및 시설 보수점검 이게 같은 얘기죠? 쿨링포그 여기 점검하는 거랑 같이 들어가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수경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쿨링포그가 있고 또 아마 바닥 분수 같은 게 있거든요. 수경시설은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보면 2025년도에 4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청소용역을 완료했다고도 하고 여기 사무관리비 같은 데 보면 청소용역 같은 거 비용이 이렇게 다 나가는데 점검을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고장나서 뭔가 조금 점검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다 고쳐놓더라도 어떤 부속품의 결함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심하게 사용하신다든가 그럴 경우에 고장이 수시로 고장하고 또 수시로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미리 점검을 했는데도 또 고장나서 한여름에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타깝고요. 내년에는 잘 될 수 있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쿨링포그는 어떤 폴팅으로 돼가지고 고장이 별로 안 나는데 반석역 광장에는 공작 분수형으로 돼가지고 고장이 조금 잘 나는 현실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고쳐가지고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거기가 아마 1억 5천인가 이렇게 들여서 설치한 시설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한여름에 잘 써먹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내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꼭 꼼꼼히 점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1페이지 보면 성북동 삼림욕장 내 맨발걷기 산책로가 있는데 2024년 6월달에 만드셨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2024년도 6월 올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지 그런 통계 같은 게 있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사실 그 통계는 저희가 없고요. 만약에 삼림욕장 위에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장을 오시는 분들이 아마 맨발걷기 길을 걷고 체험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캠핑장을 가봤었는데 그게 캠핑장 안에 있었던가요? 이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 옆에 있습니다. 산림욕장하고 캠핑장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맨발걷기 산책로가 캠핑장 안에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캠핑장 아니고 그 옆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캠핑장 안 들어가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아마 제일 먼저 만든 산책로죠? 유성구에서?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그전에도 보면

양명환위원

맨발걷기 길을 성북동 여기가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제일 먼저 만든 맨발걷기 산책로가 아마 여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최초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쪽 관평동이라든가 그 아파트주변으로 해가지고 있고, 또 은구비공원에도 맨발걷기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디가 딱 먼저 최초로 했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신문 같은 거 보니까 내년에도 대전 곳곳에 맨발길이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유성구도 또 내년에 몇 군데를 할 계획이 있으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시에서는 아마 각 구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해서 아마 내년에 선정되면 아마 시비 보조금을 줄 예정으로 그렇게 언론에 나왔고요. 그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맨발걷기 코스 많이 개발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그러니까 엑스포근린공원, 은구비역사공원, 죽동 근린공원이 올해 12월달까지 만들어지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금년 말 11월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해랑숲근린공원도 올해 12월달에 만들어지고요. 해랑숲근린공원도.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그런 조사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맨발걷기 거기는 그쪽 그 지역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가지고 그분들이 또 코스를 나름대로 바닥 쓸기도 하고, 청소도 일부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분들 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만족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12월달까지 만들어지는 맨발걷기 길도 많고 내년에도 또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들 얼마나 잘 이용하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또 보완할 점은 뭔지 그런 걸 한 번쯤은 조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민마루근린공원 토양오염정화공사 사전사용 계획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거 아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원 내 오염토양정화라고 해서 2억 7천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어떻게 발견했다고 그러셨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 이건 당초 사업은 공원과에서 하게 되는데 공원과에서 하기 전에 푸른환경과에서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비소가 섞여 있다는 말씀이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푸른환경과에서 토양오염검사를 한 거구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푸른환경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였구나. 이게 조금 충격적이더라고요. 여기만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여기를 검사했는데 발견한 거 아닙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원들도 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긴데? 그런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긴데?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오염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전수조사합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러면 전수조사 해서 이 한 군데를 발견한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한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공원에 대해서 어떤 오염도라든가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전수조사 해서 여기 한 군데만 나왔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전수조사 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이곳을 찍어서 발견했는데 여기만 나왔다고 하니까 다른 공원들도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전수조사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3페이지 이것도 또 하나 건의사항인데요. 공원 내 운동시설 점검 및 관리. 운동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 실시가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은 운동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 실시가 2025년 움직이는 매력유성 유성별밤 운동교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한 군데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유림공원에서 하는 그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운동기구 사용법 교육 완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운동교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번에 송림근린공원에 유성에서는 처음하는 그런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준공 전에 들어갑니다.

양명환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음 보는 운동기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러한 운동기구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사실 요즘 운동기구는 그 안에 작동요령 운동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렇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마 공원 운동실을 이용하면 대체적으로 매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송림근린공원에 들어가는 운동시설이 유성구에서 처음 보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전문가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이 부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든다고 제가 발언권 안 줘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제가 얘기도 하기 전에 먼저 손을 드시는데 이번에는 저기 김미희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든 것 같아요.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밑에 보면 2025년 움직이는 매력유성 유성별밤 운동교실 6월달에 진행을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7시 반인가? 7시인가부터.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녁 무렵에 하는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런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들 반응이 어땠을 거 같으세요? 국장님?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려주셔서 반응이 어땠을 거 같으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이분들이 운동을 사실 동호인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었다 그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봤는데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유성별밤운동을 참석을 하러 오신 거예요. 참여하려고. 그래서 운동기구 사용법을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하신 건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대상선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운동 뭐 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체조 같은 부분을 하는 분들인데, 그것이 목적인데 갑자기 시간을 나눠서 운동기구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불만이 조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양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림근린공원은 크로스핏 운동기구 중에서 11대가 그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인원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한 두분이라도 제대로 운동 사용법을 알려드려서 다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보건소 하고 협조를 하시든 다른 부서랑 협조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 광장 리모델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 광장이 몇 곳이나 있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광장이 학하동부터 사실 관평동이 33개로 제일 많은데 한 58개 정도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58개 정도 있죠. 그러면 58개 중에서 지금 보면 리모델링 선정된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광장의 시설이 노후되고 오래돼서 아마 상당히 열악한 광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민원이 많으면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광장도 이런 화초나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저분한 부분이 미관상 흉물처럼 보이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 조금 섬세하게 다녀보시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얼마나 다니셨어요? 이 2곳 선정하시려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광장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아마 우리 기간제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거든요. 광장의 어느 부분이 망가졌다. 또 훼손되어 있다. 저희가 순찰하면서 수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광장이 58개면 진잠부터 관평동까지 좀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좀 필요한 곳에 골고루 리모델링을 해주시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공원 내 운동시설 현황 및 추가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정기적으로 점검도 굉장히 잘 하시고요.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정비도 하시면서 조금 자체정비가 어려운 부분은 정비사업에 반영을 해서 다른 부서와 협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또 아까 새로운 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그 운동기구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저희가 만약에 공원이 조성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떤 운동기구가 있으면 좋겠느냐. 운동기구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예전 껀 잘 이용을 안 하고 유행이 지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운동기구를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운동기구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주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운동기구에 대한 전문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반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주민분들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 유성구민의 건강도 좀 앞서 가고 생활의 수준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꼭 검토하셔가지고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요구자료 14쪽에 공원 내 운동시설 현황 및 추가설치계획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916개의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최고 많은 곳은 근린공원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규모가 굉장히 상당하게 큰 걸로 아는데 운동시설을 추가 설치 할 수도 있고 노후기구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대상자 선정은 그 절차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지금 저희 공원이 한 160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웬만하면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기구 설치한 시기가 오래돼서 노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후된 정도 또 그 운동기구 사용이 안 돼 가지고 방치된 경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새로 설치된 공원의 운동기구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지역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가끔 가다 보면 그분들이 여기는 이런 운동기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주민들의 민원 정도, 또 새로 리모델링 하는 곳, 또 접근성과 안전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고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한 방식과 더불어서 연간 교체정비계획을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이런 걸 관리하다 보면 민원도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래된 운동기구는 연차별로 목록을 정리해서. 목록이 있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느 곳은 몇 년도에 설치했고 목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목록을 우선순위로 두고 교체를 진행을 한다면 민원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주민 안전 확보에도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동기구 설치하고 교체하는 게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하는 게 아니고 체계를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든가 일정한 추진방향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중요하겠지만 목록을 연차별로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다면 민원의 대응 뿐 아니라 사전계획에 의해 연중관리체계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 목록을 한번 쭉 보면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민원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 20쪽에 보면 공원 내 공중화장실 현황이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167개 공원에 공중화장실은 57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면 상당히 적은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건이 안 되는 곳이 몇 곳이고, 여건이 되는 곳이 몇 곳인가 이건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죠? 167곳에서 지금 현재 57곳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57개를 제외한 110군데는 여건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건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은 아직 파악한 건 없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까 총 저희가 167개 공원이고, 공중화장실이 57개 정도가 있는데 아마 57개 제외한 나머지가 공중화장실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110개 중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되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아직 파악한 상태는 아니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일단 화장실 여건이 안 되는 곳도 상수도 배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전기 또 공원 내 화장실을 두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민원 발생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건이 되는 곳은 주변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민원이 많으면 또 설치할 수가 없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여건이 있는 곳이 몇 군데이다. 몇 군데인데 이 단계별로 해서 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다고 해서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동의를 좀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은 설치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실례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에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예를 들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설치할 때는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자료 11쪽에 있는 족욕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용역에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1일 2명이 오전, 오후로 교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하루에 두 분이 하고, 또 번갈아서 오늘 쉬었던 분은 그 다음에 또 근무하고

미동

인미동위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월별 이용객수를 저희 용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카운트 하고 계시는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어떤 단위로 카운트를 하고 계세요? 시간대별로 계속 가서 세시는 건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딱 부러지게 계속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하루에 얼마 정도 추측 가능 인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 월별 이용객 수를 보면 족욕체험장과 한방족욕장이라고 해서 꽤 떨어지는 숫자로 7,844명, 11,474명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월별 이용객을 저희가 추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28명, 5명 이 단위로 떨어지기가 힘들텐데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뢰를 해야 되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주로 이분들이 1일 근무일지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한 7~8년 전에 봤을 때는 시간대별로 앉아 있는 분들을 직접 대강 카운트를 하셔 가지고 인원을 적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수를 하고 계신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올해도 종전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는 이 월별 이용객 관리가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1시간 이상 이용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20분 있다가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시간단위로 카운트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중복카운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래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월별 이용객 수를 이렇게 자세하게 내기 보다는 대략 얼마 규모로 내는 게 맞지 않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공식적인 서류인데 이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수가 이용자로 잡히는 게 과연 맞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딱 2명, 7명까지 이렇게 적는 것은 조금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치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몇 명 왔을 것이다 추산해서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합산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거 잘못하면 문서 위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숫자가 이렇지 않은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요업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세 번째 보면 족욕장 운영관리일지 작성과 이용자의 안내와 불편감 해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자라고 하는 표식을 어떻게 달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족욕장을 이용하시다가 민원이 있으신 분들이 뭔가 이용의 불편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불편사항을 좀 제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 안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무실에서 상주하시면서 족욕장을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사무실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무실은 주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분들이 민원 제기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명찰을 달고 다니시는지 유성구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안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도 눈에 띄는 제복이나 작업복을 입으시고 족욕장 관리자다 라고 하는 표식을 좀 하셔야 주민분들이 족욕장이 관리된다라고 얘기하시지. 저도 족욕장을 몇 번 이용을 하는데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서로 알아가지고 옆 분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족욕장 관리인이 이렇게 뭔가 표식을 하고 지나가시면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주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표식할 수 있는 조끼가 됐던 아니면 명찰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인이라는 표시가 나게끔 복장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계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일주일에 몇 번 나가고 계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족욕장 말씀하시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예. 지도점검 나가셔서 1일 근무일지도 확인하시고, 운영인력도 확인하시고, 시설물 상태가 잘 됐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주어진 과업 중에 그 안에 화학 세척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실 거잖아요. 저희는 통상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나가는 실정이고요. 만약 그분들이 족욕장 약재라든가 시설물이 떨어질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게 주 3회 정도 나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낙엽 같은 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는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지속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혹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업지시서가 아마 전에 꺼인 것 같은데 화면에 보시면 과업의 범위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마지막 6항에 보시면 한방족욕장 한약재 액장제조 투입 관리 전반과 이용자 체질진단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저 부분은 한의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이게 꼭 약을 처방하기 위한 진단은 아니지만 저희 실제적으로 과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범위가 과업지시서에 담겨 있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어도 이분 할 일도 많으신데 이렇게 실제적인 업무와 그리고 과업에서 지시하고 있는 과업의 범위가 조금 다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현행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받은 자료인데 확인하셔 가지고 하지 않은 범위라고 한다면 과업지시서에서 이런 내용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사토 맨발걷기 아까 날망고개 관평동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사람들 다니던 길을, 그분들이 맨발로 걸어다녔던 길을 좀 보강해주고 마사토 좀 조금 더 이런 표현 쓰기 그렇지만 깔아준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날망고개도 맨발걷기 운동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 가보세요. 그 주변에. 저는 자주 거기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하러 다니면서 보는데 주변환경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토양검사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토양검사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장

모르나요? 됐습니다. 나중에 내가 확인해 보고. 어린이집에도 보면 모래가 있잖아요. 기생충이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공원에, 어린이공원에 모래 점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는 저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제출 좀 해주십시오.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마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하겠다 이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3. 녹지산림과

11시30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2페이지에 외부 감사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공통 사항으로 저희가 전 부서에 외부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거든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녹지산림과는 업무 소홀이에요. 다.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특히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을 자산 취득을 한 이후에 활용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드론 관련된 예산도 세우시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3년 동안 아예 운영을 안 하셨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시에서 예전에 안전 관련해서 감찰할 때는 상당히 까다롭게 막 디테일하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송재만위원

아니. 그 디테일의 문제가 아니고 드론을 왜 활용을 안 했냐는 거거든요. 운영을 왜 안 했냐는 지적 내용이잖아요. 이게. 처분 요구서를 보시면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운영을.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왜 이게 왜 안 했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드론 활용해서 어떤 산불 감시 활동을 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텐데 아마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운영에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자산 취득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자산 취득을 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래서 그 감시단이 구성 완료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서는

송재만위원

24년도에 구성된 걸로 돼 있는데 그럼 24년 이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4년 이후의 결과.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하셨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저희가 전년도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준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서면 심사할 수 있는 경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그 뒤로도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무래도 결산이라든가 어떤 운용계획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서면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송재만위원

국장님. 기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산이나 계획은 모여서 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담아서 그거 가지고 검토해서 서명해 달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기금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국장님. 그런 데다가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뒤로도 계속 서면 심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또 업무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기가 업무적으로 수월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잠깐 마이크 꺼보세요.

13시3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35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우리 부서별 사무관리비 좀 보겠습니다. 녹지산림과. 제가 24년도 거를 좀 확인을 하고 부서랑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녹지대 유지 관리 54%,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58%, 산림 휴양시설 유지 관리 43%, 산불 예방 58%, 산불 진화 10%,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44%,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5%.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사실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사실 제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현저하게 50% 이하에 있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집행을 12월 정도까지 하시면 예산을 성립시키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을 내기 전에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될 거란 말입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대로 올리시잖아요. 지금 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다음부턴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다음 예산을 세우실 때도 면밀히 보셔야 돼요. 국장님. 녹지대 유지 관리 24년도에 보면 우리 녹지대정비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이거는 저희가 폐기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마 환경공단하고 관련해서 그 환경공단에서….

송재만위원

아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과에 대한 시점이나 이런 게 기준이 있냐고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이건 2023년도이기 때문에. 2023년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4년 초에 부과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는 자료를 주세요. 언제 부과가 됐는지.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25년도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본 경비에서 국화 축제와 연계한 작은 결혼식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을 해요. 이게 기본 경비에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봄꽃 전시회 기간 연장 홍보용 현수막, 봄꽃 전시회 꽃탑용 현수막, 홍보를 위한 현수막, 봄꽃 전시 화장실 화장지 구입. 봄꽃 전시회 별도 사업 다 편성하시잖아요. 이거?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당초에 봄꽃 전시회 할 때 아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기본 경비에서 갖다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은 집행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 해당 사업에서 부족하면 다른 데서 예산을 갖다 집행하는 게 맞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별도 예산 증액해서 거기서 집행해야 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걸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기본 경비에서 쓰는 게 맞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일단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편성이 촉박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25년도 집행내역 중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유아숲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출 결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25년 유아숲 교육 운영 용역이 예산 내역이 지금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지출 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출 결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 지금 이 시점 이후로는 유아숲 교육을 할 날씨가 안 될 건데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용역비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시기 미도래가 지금 9월 30일까지의 자료 제출을 받은 건데 그럼 9월 30일까지 자료가 5,000만 원이고, 10월 1일부터 나머지가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이 부분 선금으로 나갔고 나머지는 11일경에나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집행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정산을 선금을 내보내고 나중에 그렇게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건지?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이거 당초에 용역 해서 용역 사업비 때문에

송재만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계약 방식이니까 그걸 논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한 업체에서는 이걸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선금을 받고 1년 동안 유지를 본인들이 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 정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월별로 지출 결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에 따라서?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같이 하면 그 업체에서 상당히 자기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올 것 같아서, 올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직접 선금 플러스 같이 적절한 예산을 투입,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 지적사항에 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을 저도 봤는데 조치 결과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처분 요구서를 보니까 조금 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처분 요구서에 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지금 시정이 되고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다 조치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단말기를 갖다가 산불 감시원 30명 중에서 7명한테만 지급하고 23명한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정이 됐단 말씀이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7대만 와가지고요. 이 부분까지만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처분 요구서에 “산불 상황 관리 단말기를 조속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안 된 건가요? 그럼?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감시원이 저희가 30명인데 30명에 대해서 전부 다 보급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온 7대만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조장들한테만.

양명환위원

단말기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조장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조장만 있으면 괜찮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물론 다 있으면 좋지만 또 예산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명환위원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여기 지적사항 그렇게 돼 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입산 통제 구역 표지판을 다 설치하셨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통제 구역이 전부 다 지금 현재 51개소인데 일부는 했는데 일부는 또 소유자 동의가 또 안 돼서 못 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화기물 소지 금지 구역으로 지정은 했는데 그럼 경고판은 아직 설치가 안 됐단 말씀이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어떤 표지판이 안 될 경우에는 또 현수막으로 해서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지나다니다 보면 표지판이 아니라 현수막으로 돼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빨간색으로 붙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구암사 입구 및 금고동에 설치된 산불 감지 초소 어떻게 창문이 종이로 가려져 있고 너무 저지대에 있어서 산불 감시 활동이 좀 어렵다고 돼 있었는데 어떻게 이동이 됐나요? 처분 요구서. 13페이지. 처분 요구서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조치 결과에는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잘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산불 감시 초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철거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좀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 조치한 게 아니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 있는 초소가 현재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적절치 않아서.

양명환위원

처분 요구서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산불 감시 초소를 확인한 결과 화기를 사용하고 창문이 종이로 가려져 있어서 감시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전망이 어려운 저지대에 설치돼 있다고 그래서 좀 더 위쪽으로 고지대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사실 초소라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산불 감시원들이 산불을 미리 예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불 감시원을 확대를 하면서 초소는 크게 없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그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양명환위원

괜찮은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쪽 특히 안산동 구암사 그 뒤쪽 산 저도 올라가 봤는데 소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나무가 한번 타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잘 안 꺼진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그러는데요. 또 그쪽에 국가 중요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군수사령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 산불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단 말씀이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보면 산사태 때문에 지적받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산사태 연도별 대책. 올해 연도별 대책 수립하셨습니까? 20페이지.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산사태 관련해서는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런데 여기 처분 요구서에 이거 적기에 수립하지 못했다고 돼 있는데 올해는 4월 30일 전까지 하셨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금년도도 4월 18일인가 다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지적받은 사방 시설에 대해서도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 같은 거 다시 조치하셨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사방 시설 저희가 한 2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점검 대장을 작성해서 이상 없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명환위원

조치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렇게 지적. 산사태 때문에 지적받은 거 보니까 조금 불안해집니다. 저도 산사태 때문에. 산사태에 관심이 좀 많은데 유성구 거의 전체적으로 다 산으로 쌓여 있는데 그 산 밑에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후 변화가 하도 심해서 비도 예전 통계량, 예전 통계가 거의 무색할 정도로 많이 오니까 산사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산사태 때문에 지적 부분이 많은 게 불안한데요. 더 산사태에 좀 더 신경 써서 행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59페이지.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성북동산림욕장. 유성구에 산림욕장이 이거 하나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가 항상 사람이 1명 정도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쪽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

양명환위원

3명? 항상 근무하시는 분이 3명?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반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양명환위원

1년 저기 예산 같은 게 혹시 얼마 정도인지 나오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거기는 아마 저희가…. 저쪽 야영장하고 같이 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비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캠핑장이랑 같이 하는 건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 3명이 캠핑장 민간위탁 거기 인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 산림욕장에 대해서 얼마 정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통계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용 현황이 산출 불가하다고 그랬던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산림욕장?

양명환위원

예.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거기는 저희가 뭐냐 하면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예약받고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카운팅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산림욕장에 무작위로 와서 어떤 구경만 하고 가시기 때문에 이용자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한 번쯤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유성구에 달랑 산림욕장이라고는 이거 하나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림욕장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 불만 사항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통계 같은 게 받아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캠핑장 이용하는 인원은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산림욕장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곳이라서 유성구 전체 인구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이 산림욕장에 대해서 그런 통계 같은 게 한 번쯤 조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설문 의견을 받아보고 또 그분들이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가 저희가 파악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고 있는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61페이지 보면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024년에 2만 1,000명이고 2025년에 1만 2,2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인원이 감소돼서 그런 거죠? 유아숲 지도사 인원이 감소돼서.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이용 인원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아숲 지도사 인원이 감소돼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용자도 감소한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아무래도 이용 프로그램이 인원이 줄다 보면 프로그램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 유아들도 적어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대책을 보니까 2026년에는 국비 교부금이 증액돼서 유아숲 지도자 인원이 8명. 개소당 2명씩으로 확대 배치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년에는 모든 하기숲, 은구비, 청벽산, 상대 이렇게 네 군데 유아숲이 있는데 거기 2명씩 유아숲 지도자가 배치된다는 말씀이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내년도에는 예산 국비, 시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8명으로 해서 2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무슨 규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유아숲 지도자 1명당 1년에 한 3,100명인가 그 정도 기준으로 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실적을 그 정도 해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딱 부러지게 1명, 유아숲 지도사 1명이 몇 명까지 어떤 이용하게끔 하는가 그런 명확한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국공립 저기 국공립 유아숲이 유성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갔더니 그 지도자분들이 거기 상주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100명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연인원만 나오는데 월별로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월별로도 가능할까요? 인원이?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하여튼 월별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월별로도 하나만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또 안 되는 곳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들러 그 옆에 식당이 있어서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옆에 유아숲이 있길래 한번 들러봤습니다. 들러봤더니 그때가 9월 말인가 10월 초인가 산이 가장 예쁠 가을 시기인데 모기도 많고 풀도 애들 유아숲인데 애들 하기에는 너무 풀이 좀 길고 그리고 애들이 통과되는 그런 무슨 굴? 굴 같은 그런 것도 많이 만들었는데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터널.

양명환위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잘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모기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방역 같은 거를 보건소랑 어떻게 잘해서 하고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위탁 준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소독하게끔 저희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위탁 준 업체가 하는 거예요? 보건소가 하는 게 아니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국립 유아숲은 거기 보건소에서인가 어디서 해주는 것 같은데.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위탁 준 거고, 또 숲체원에서 또 거기도 위탁을 줬고, 또 산림청에 준 것도 구암도 위탁을 줬습니다. 그쪽으로.

양명환위원

위탁 준 데서 소독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자체적으로.

양명환위원

최소한 애들이라서 산모기가 있으면 그거는 정말 못 갑니다. 여기 소독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기숲, 은구비, 청벽산, 상대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시설 규모로 봐서는 하기숲 유아숲 체험원이 가장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구비 유아숲 체험원이 인원이 2명이에요. 그거는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이쪽이 아마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이용자가 상당히 많아서 이쪽을 2명을 배치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아마 접근성이 편해서 많이 이용하고 은구비 공원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 국비 교부금이 감소하면 인원도 축소하고 프로그램도 운영 횟수가 줄고. 그렇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국비가 교부금이 증액이 되면 또 인원이 증가하고 프로그램이 증가하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아무래도 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그 인력이 어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2024년, 25년, 26년 해마다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고 프로그램도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하면 굉장히 혼선이 있기도 하고요. 오려고 하다가도 ‘이거 와도 되나? 프로그램이 있나?’ 다시 확인하게 되고 굉장히 번거로운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이런 숲체험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써 놓으신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사전에 국비가 교부금이 조금 감소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조금 대안으로 해서 안정성이나 일관성이 조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저희 구비 부담보다는 어떤 국비나 시비가 좀 더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부서에서 국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13시5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01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 행정감사 요구 자료 58쪽에 캠핑장과 숲 야영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에서 이렇게 보면 운영 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는 이용률이 64.3% 이건 9개월 정산한 거죠? 2024년에 74%가 돼 있어요. 감소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마 여름철 약간 더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어떤 기상 변화라든지 기상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취소를 했다든지 그런 건수가 좀 많은가요? 기상 변화로 인해서?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너무 덥고 그러면 이용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취소한 건수는 혹시 몇 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상 변화로. 나타난 데이터가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취소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최옥술위원

보면 기상 변화라든지 또 이렇게 취소 건이 많아서 줄은 걸로 그렇게 좀 돼 있는데 우리가 재정적 부담을 감안할 때는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적자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혹시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일단 캠핑장을 저희가 볼 때는 이용 요금이 조금 저희가 저렴합니다. 아마 현재 2만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저희가 있는데 아마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에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원 정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이게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금은 현실에는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유성구민이나 어떤 장애인,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또 감면을 30%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자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용 요금 만족도는 전체의 84%가 매우 만족한다고 돼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이게 만족으로는 공공 서비스로서의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계속 장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면 그 운영 지속에 따른 효과와 공공적 가치가 어떤 측면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적자가 난다면.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적자 나고 있는 어떤 시설인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수익성을 내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주민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지 차원에서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 보면 우리 유성구뿐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오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럴 때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난다면 뭔가 차별성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유성구민과 또 외부인과의 차별성 있는 그런 것을 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유성구민은 하여튼 할인을 30% 해주고 있는데 외부인은 할인이 없거든요.

최옥술위원

그런데 할인이 없는데 다른 캠핑장보다 굉장히 저렴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럴 때 뭔가 현실성 있게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게 불가피하게 적자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캠핑장은 여가 복지의 질과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날까? 적자의 폭이 또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운영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하여튼 이용료를 약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운영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향후 운영 계획과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렇게 적자 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58쪽에 있는 캠핑장 및 산림 휴양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하기숲 캠핑장하고 성북동 숲속 야영장하고 이용 면수와 이용률 감면자수, 감면율 이런 거 내주셨는데요. 저희 이용 면수 어떻게 집계하고 계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이용 면수는 예약된 그 수치 가지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약된 수치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취소를 할 때도 시스템을 통해서 취소하게 되어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월별 집계를 저희한테 위탁업체에서 보고를 하고 계신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자료 한번 잠깐 보실게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이게 녹지산림과 캠핑장 이용 현황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작년에 저희 행감 때 제출됐던 이용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올려드린 자료는 조금 맞지 않는데 저희한테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서 같은 연도에 같은 월을 비교한 거거든요. 위에가 하기숲 캠핑장 같은 경우인데 2월에 저희한테 296면 351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3, 4, 5, 6, 7, 8에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죠? 어떤 거에는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5월 같은 경우는 341 했다가 373으로. 6월도 늘었고, 7월도 늘었고, 8월도 조금 늘었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저 부분은 아마 작년에 자료 제출했을 때 그때 자료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캠핑장 이용 시설은 국장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조금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1, 2월 빼고는 월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성북동 야영장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저희가 개장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2개밖에 못 받았는데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됐던 가동 면수는 8월에 39면이었고, 9월에 495면이었는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 보면 67면으로 늘어 있어요. 기간이 지났는데 캠핑장 이용이 늘 수 있습니까? 9월도 495면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됐다가 519면으로 늘어 있고 9월은 예를 들어서 집계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8월 같은 경우에는 39면이 어떻게 67면으로 거의 7~80% 이용률이 늘어날 수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민간 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이유는 어쨌든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쪽 다 하기숲이랑 성북동 숲속 야영장이랑 이제 일원화하려고 업체도 같은 업체에 위탁을 하고 계신데 가장 기본적인 가동 면수조차 숫자가 맞지 않으면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사실 민간 위탁하는 것은 저희가 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하게끔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수치가 정확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위탁업체 업무 중의 하나가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수탁업체가 홍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왜냐하면 캠핑장 같은 경우에 사실 입소문으로 해서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또 홈페이지라든가 SNS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다방면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구 어떤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하는 거 말고 업체에서 홍보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저희 해당 구가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다른 업무를 접고 여기에 있는 산림 휴양시설이나 캠핑장을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업체에다가 과업에 넣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지하고 SNS 홍보하는 건 구의 역할이지 수탁업체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 보니까 홍보율 제고를 위해서 예산 증액하겠다고 1,000만 원 홍보 예산까지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관리도 안 되는, 제대로 이용객조차 수치도 정확하지 않고 홍보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데를 저희가 내년에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수탁 비용을 더 늘려줘야 되고 거기에다 홍보비까지 얹어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검토를 하기 전에 우선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에 대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게 저희가 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홍보를 일단 다각도로 좀 하셔 보시고 그다음에 이용률 제고가 안 되면 다른 거를 검토를 하셔야지 홍보를 저희 유성구청에 다 맡겨놓고 업체는 그냥 관리만 하고 청소만 하고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저희가 전문 업체에 맡기는 이유는 거기에 홍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안 하실 거면 저희가 직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여튼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어떤 이용률이 제고돼서 어떤 수익이 잘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목재친화도시 홍보비 사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저희 목재친화도시 조성 홍보비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홍보 물품을 제작하신 건가요? 구입하신 건가요? 제작하신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제작된 것을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작된 것을 구입한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거의 주문 제작 형태네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이런 물품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화면에 있는 것처럼 명패랑 도마랑 열쇠고리 하신 거 맞으시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홍보용 물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목재친화도시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홍보 물품을 구매하나 보다고 생각을 했더니 결국에는 보니까 사업 홍보를 하고 배포 계획이 구청장, 부구청장, 지자체 국외 출장 시, 주요 내빈 관계자 만남 시, 타 기관 방문 시 이런 거로 밖에 쓰이지 않네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는 그렇게 주로 쓰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화 확산에 보면 이 홍보 물품을 통해서 목재의 실용성을 알리고 친환경 생활 문화 확산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물품을 써서 친환경 생활 문화가 확산이 될까요? 목재의 실용성을 알릴 수 있는 아이템일까요? 국장님? 세 가지가?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목재 관련해서 어떤 그 물품을 나눠주면 그분들이 또 목재에 대해서 또 친숙함을 갖게 되고 또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도 이렇게 두 가지 이 큐브도 받았고요. (나무로 된 열쇠고리를 들어보이며) 제가 요청해서 이 열쇠고리를 받았는데 이 열쇠고리가 단가가 6,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쇠고리를 쓴 적이 없어서 열쇠고리의 수요에 대한 게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저희가 목재친화도시라고 하는 걸 알리고 목재에 대한 친근성을 알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재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는 주민들한테 뭔가 유성구가 목재친화도시라고 하는 걸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 회의할 때 명패 목재로 바꿔놓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도마 나눠주는데 도마 나무로 된 거 안 쓰시는 집이 있을까요? 열쇠고리 나눠준다고 해서 저희가 목재친화도시라고 하는 걸 홍보를 해서 유성 이미지가 제고될까요? 물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때 사용하고 있는 명패도 바꾸고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가 목재친화도시라고 하는 걸 아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 물품을 구입을 하고 또 그거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목재친화도시지만 저희 유성구의 명패도 목재 아닙니다. 그런 것 등을 내외빈들한테는 홍보한다고 하면서 정작 같은 기관인 의회한테는 홍보도 안 하십니까? 국장님?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또 하여튼 어떤 물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더 목재친화도시로 와닿는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목재 이용 체험 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그 자료 보셨을까요? 제가 목재 체험 행사 대행 용역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업무 협약서, 과업지시서,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저한테 들어온 자료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2024년도만 들어왔네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025년도 자료는 왜 없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그 부분은 결산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다른 자료라도 주셨어야죠. 제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들어온 게 없는데 올해 언제 진행됐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2024년도 그랬는데 금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과업지시서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며칠 이내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한 보름. 보름 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2025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없어서 당시에 사업을 제안했던 자료에도 보고 과년도 자료에 보면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결과보고서가 들어왔어야 됐고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안 받으셨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행사가 이렇게 끝난 지가 됐는데 여태까지 결과보고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안 받으셨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그쪽에서 아마 용역 업체에서 정산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과업지시 기한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거는 기일을 지켜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민간인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100만 원짜리 사업할 때도 기일 지키지 않으면 구청에서 굉장한 독촉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8,000만 원짜리 행사하는데 기일도 지키지 않는데 저희 한 번도. 더구나 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받지 않고 독촉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부 계획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혹시 그 자료는 들어와 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위원님한테 제출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저한테는 당시 사업 계획서만 발표 때 했던 PT 자료만 제가 받았고요. 저희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세부 사업 계획서는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체험비를 받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 과업지시서에 보면 과업 수행에 모든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재료비까지 전부 다 포함된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만약에 저희가 계획된 인원이 1,000명인데 만약 더 1,500명이나 2,000명이 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험비는 그쪽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체험비는 인원이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재료비로 메이크업을 해주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보충해 준다는.

미동

인미동위원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과업을 내릴 때 인원을 산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체험에 300명이 올 것이다. 그럼 300명이 넘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받은 체험비의 일부로 그 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절반도 오지 않으면 그 재료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마 그 업체에서 정산을 할 때 체험비 받았던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반납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추가로 재료비의 단가를 산정해서 반납받는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과년도에 반납받은 거 있으십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생각보다 인원 적게 온 데도 있었는데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생각보다 인원이 더 많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결산받은 것 중에 하나 체험한 인원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다 세봤는데 160명이에요. 물론 유료 체험이 있고 무료 체험이 있죠. 그런데 유료 체험을 할 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돈에 해당되는 거니까 저희가 300명을 예상을 했다가 100명이 왔을 땐 200명 분에 대한 재료비가 남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카운트는 저희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업체가 카운트해서 제출하는 자료만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업체가 제출할 때 실질적으로 체험 50명 하려고 했는데 10명만 왔습니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단지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수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비를 받은 것에서 알아서 집행하시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국장님,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저희가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 텐데. 목재 같은 경우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일일이 몇 명 왔는가 정확히 어떤 카운팅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하여튼 매끄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일부 결과보고서에 보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체험을 한 사람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재료비를 저희가 돈으로 드린 사항이고 인원이 넘쳤을 때는 보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남는 부분은 재료비를 환수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체험하는 사람 명단 체험하는 사람 거기에 종이 자율적으로 놓고 명단 쓰게 하는 것조차 할 수 없을까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체험하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체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체험 인적 사항을 적어서 총 몇 명이 얼마를 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납받는 방법 그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는 전액 저희 보조금으로 주고 주는 건 준 거고 받는 것은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재료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라 제가 그렇게 상세하게 여쭤봤는데 한번 부서에서 다른 곳에서는 목재친화 행사 같은 경우는 여러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계획서랑 그리고 원가 계획서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희환위원장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 각종 공모 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자녀안심쉼터 및 작은 결혼식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에 야외에서 작은 결혼식 개최했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만족도나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결혼식 하면서 당초에 대상자를 고를 때 젊은 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마인드 웨딩으로 해서 한 60대를 골랐는데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리마인드 웨딩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사연을 읽어 보니까 저는 오히려 굉장히 그분들한테 추억을 드릴 수도 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보니까 여러 번 게시를 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말고 혹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홍보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저희가 동 자생단체를 통해서 혹시 신청자가 있느냐 그런 것까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자생단체에 많이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자생단체도 있지만 SNS도 있고 젊은 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예비부부 같은 경우. 이 취지가 유성구에서는 결혼 적령기에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따른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국화 축제하고 같이 작은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아까 젊은 층이 잘 볼 수 있는 SNS 블로그 같은 거 하고 사실 했었는데 거기도 또 신청자가 없어서 상당히 저희도 아쉬워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보니까 공고를 여러 번 하셔서 아마 원하는 취지에 맞지 않아서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공모 사업할 때도 리마인드 웨딩하고는 취지가 조금은 다르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계획서를 각각 올려서 정말 리마인드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억을 드리고 예비부부도 선정을 해서 같이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앞으로는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생단체 말고 유튜브나 SNS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 젊은 직원분들하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45페이지 보면 국화 축제와 연계한 작은 결혼식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을 기본 경비에서 했어요.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주식회사 인퓨처라고 해서 운영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러면 1,9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작은 결혼식에 사용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현재 작은 결혼식은 1,920만 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계약금 따로 하고 부서에서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을 따로 하나요? 보통 같이 용역을 주지 않나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이 용역비하고 별개로 그전부터 홍보를 아마 했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용역비 따로 하고 부서에서 따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녀안심쉼터 및 작은 결혼식 운영에 대해서 이 금액을 투자한 거여서 조금 모호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9페이지요. 맨 마지막 부분.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조금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목재친화도시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진행된 사항을 보니까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21년도에 기본 구상 용역 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23년 8월에 1단계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가 마지막이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주민설명회 결과를 받아보면 관련된 최종 보고회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최종 보고회 안 하셨어요? 결과에 보면 23년 10월에 1단계 최종 보고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최종 보고 안 됐죠? 그렇죠? 안 하셨어요. 최종 보고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5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요청한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을 입안 요청하신 거죠?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공원. 온천문화공원 그걸

송재만위원

온천문화공원?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목재친화도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벌구소공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검토는 언제 된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건 아마 22년도 기본계획 때 대전시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22년도 벌구소공원이 대전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상 리모델링 공원으로 선정됐다는 게 언제 된 거냐고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인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마 24년도 말에 공원녹지계획 2040 계획이 수립될 때 2024년도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장님, 우리 벌구소공원은 소공원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못 들어가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을 할 때 여기에 목재친화도시 앵커 시설을 계획을 했어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그 계획 변경을 할 때 벌구소공원이 여기에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이 진행되다가 앵커 시설이 들어가기로 한 그 공원이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상 변경이 안 돼서 리모델링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소공원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다음 그래서 대체 부지를 찾으시겠다고 했는데 그 대체 부지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데가 도안 2단지 공원 내, 죽동 2지구 공원 시설 내.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게 사업이. 그럼 이런 변경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해주셔야죠. 공유해 주셔야 의회도 알 거 아닙니까? 목재친화도시 사업 2단계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했었어요. 공모 사업.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공모 사업에서 지금 재원이 변경됐죠? 공모 사업이었었는데 재원이 변경됐어요. 이거 지특회계로.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균특으로.

송재만위원

지특회계로 변경이 됐는데 지특회계로 언제 변경된 겁니까? 여기에 내용을 받아보면 지특회계 개정 사업으로 변경돼 매년 4월에 수요 신청을 하는데 24년, 25년 총 3회 신청해서 미선정이 됐는데 당연히 미선정이 되겠죠. 24년도에 벌구소공원 자체가 안 되고 대체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도 대체 공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요. 하여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송재만위원

아니, 고민 중에 있는 건 알겠는데 신청을 24년, 25년 하면 뭐 하냐고요. 대체 부지가 없는데. 그럼 선정을 하겠습니까? 미선정의 사유가 물론 대전광역시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뭔가 사업을 신청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옮겨가겠다는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그나마 사업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서의 안일한 대응이 지금 지특회계 규모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3조 8,000억에서 10조 6,000억으로 늘었잖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특회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야 돼요. 이거는 부서에서. 그럼 1단계 사업 끝난 다음에 단절된단 말이에요. 사업이.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친화도시 홍보도 잘 안되고 있지 그런 상태에서 1단계 끝나고 나서 단절돼 버리면 이어갈 수 있겠어요? 그때 가서는 더 사업을 못 받지. 이건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의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야 돼요. 이거. 있는 그대로 단체장님께도 보고를 하시고 단체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이 고민의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하여튼 목재 관련 조례까지 대표 발의해 주셔서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2단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조치 결과를 보면요.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유림공원 내 자녀안심쉼터 수유시설 소독 관련돼서 지적을 하시고 추진 중이라고 결과가 나와 있는 거는 국화 축제 기간이 아직 그때 자료 제출 시기에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아직 안 끝나서.

송재만위원

예. 안 끝난 상태라 추진 중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소독 실시를 매일 하신 것 같아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국장님. 수유시설 관리 점검표 해서 하단에 소독한 횟수하고 시간을 체크하셔서 주셨거든요.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 내부, 안에 시설에 면역력이 약한 유아의 건강을 위한 부분 때문에 하신 것도 있지만 부모의 안심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안심. 그러면 이렇게 내부적인 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시고 소독을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언을 드리면 이 관리표를 안에다 부착을 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일일 관리표로 부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야 사용하시는 분이 ‘여기는 소독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시설이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차년도부터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공중 화장실 관리 카드 그런 형태로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렇게 이 수유실하고 또 공중 화장실을 이렇게 비교하시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두찬

박두찬생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을 향해) 사진 1장 올려주시면. 쉬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너무 제가 많이 할애를 해줘서 저도 조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한 2분만 주십시오. 저에게도. 지금 2025년 유성 국화 축제 지금 사진을 띄워놨는데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제가 왜 띄웠겠습니까? 국장님, 7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계속 넘겨요. 빨리 넘겨요. 시간 없어요. 쉬어야 돼 제가 국화 축제 개막식 날 미리 가서 저녁에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오늘 이 사진을 띄워놓고 내 자랑이 아니라 고생하셨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하여간 사도위에서 양묘장 위문을 올해는 못 갔어요. 못 간 이유가 과장님이 저희들을 초대를 안 해줘서 못 간 겁니다. 안 간 게 아니고. 내년에 의원님들 또 다시 들어오시면 바쁘시더라도 “우리 양묘장 한번 와서 구경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거기서 초대해 주는 게 더 낫죠. 안 간 게 우리 잘못이지만. 그렇죠? 하여간 국화 축제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이번에도 성과가 엄청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올해 드론 했는데 그 드론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대전시에서도 불꽃놀이 또 한다고 30일에 통제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유성구에서 했던 거 갖다가 지금 보고 벤치마킹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수고들 하셨고 성공적이지 않나.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건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대국 다 어디 갔어요?” 그랬었죠? 대국은 실패다. 저 유심히 봤어요. 대국은 실패다. 하여간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그다음에 양묘장에서 종사하던 행사자들, 종사자들 이분들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나마 박수 보내드립니다.

웃음

14시4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41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진행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을 비롯한 녹지과장님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효진 팀장님 그다음에 이창은 팀장님, 전재현 팀장님 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구민은 항상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4. 도시계획과

13시01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추가로만 드렸는데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추가 자료 요청드렸던 안녕센터 시설별 운영 현황 및 월별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이용 수익금이랑 그리고 지하 주차장 그리고 셰어하우스 오피스에 대해서 각각 이용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먼저 커뮤니티 공간 수입을 보면 2024년도는 전체 수익이 113만 8,000원이었는데 2025년도는 9월까지 저희가 이용 요금을 더해 봤을 때 45만 2,000원밖에 안 되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왜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대부분이 운영 규정상에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만든 규정이지만 감면하고 면제 조항이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다 보니까 실 대관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이 운영 규정을 받아봤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이것을 감면을 할 것인가, 100% 감면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금액을 부과할 것인가 이렇게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그 판단은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사회적 기업 위탁받은 업체에서 운영 규정을 해왔는데 그걸 지금 이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사실상 감면이라고 하면 이게 50%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냥 면제지 감면이 따로 없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운영 규정을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제가 받아본 거 화면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이게 대관료 면제 및 감면 부분이 제5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1항은 대관료 100% 감면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100% 감면에 대해서 관리 주체나 공익사업인 경우나 기획대관인 경우 그리고 안녕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인 경우에는 아예 대관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이게 6월하고 9월만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 감면이고요. 요가 수업만 1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수입이 저희 40만 원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요가 수업 그럼 만 원을 받은 근거가 뭐냐 하고 봤더니 별표에 사용료 규정이 있는데 단순 모임은 만 원으로 돼 있고 행사는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 그 단순 모임하고 행사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요가는 단순 모임이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저도 운영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1시간당 1만 원. 1시간 초과당 이렇게 저기에는 모임은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는 어려운데 외부 동아리 모임이면 1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고요.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기인데 또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외부 동아리가 행사를 하는데 행사라고 표기 안 하고 모임이라고 하면 만 원이고 행사라고 하면 3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별표에 의하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 규정에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모두 다가 감면을 받고 있어요. 100% 감면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면에도 차등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6시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대관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사용자들이 다 어디냐면 사협에 있는 조합원들밖에 없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협의 단체 소유물처럼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들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당초 도시계획 뉴딜 사업할 때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이 부분이 안녕마을 사업에서 윙윙 해서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위에 있는 김조한이라고 하는 바른 컨설팅 15명인데 100% 감면받으셨거든요. 유성구청 자립청년교육이에요. 제가 해당 과에 말씀드렸는데 이 업체는 하루 5시간 교육하는 거로 저희 유성구청에서 500만 원의 위탁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한 업체입니다. 감면 사유가 되나요? 더군다나 이 업체가 1년에 두 번 하셨어요. 올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하셨고 그런데 두 번 다 감면을 받으셨어요. 그래 놓고 저희 유성구에서는 대관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3만 원씩 계산해서 24만 원 청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등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행사를 하는데 이런 것도 100% 감면에 해당이 되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손을 좀 봐주시고 계속해서 보면 저희 지하 주차장이나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하 주차장도 아마 1년 총 해보면 수입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셰어하우스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여덟 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만 2025년도 9월 기준으로는 세 실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이 셰어하우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지는 저도 알고 국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조성하고 나서 여덟 실 중의 한 실은 단 한 번도 사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최대 이용했을 때가 일곱 실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세 실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 공간이 텅텅 놀고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 공간이 논다고 해서 전혀 지장이 있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손실에 대한 보전금만큼 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 저희가 계속 사협을 또 닦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희가 당초의 이런 목적대로 공유 주방과 공유 거실 구성을 하고. 2층에. 나머지 셰어하우스로 여덟 실을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저희가 몇 년을 계속해 봐도 묘책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게 저희가 사업할 때 당시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이 돼서 페널티를 부과받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간의 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공유 공간이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옆에 주민 공동체 지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도 공유 공간이 잔뜩 있고 거기도 이용률도 별로 없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저희 궁동에 청소년지원센터 또 생겨서 또 청소년들 공간 생기면 중요한 공유 공간은 남아도는데 이용률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 6시 되면 문 닫아요. 그런데 이 공간만이라도 어쨌든 사협들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야간까지 공간을 오픈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는 셰어하우스를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인근에 수요가 있는 공간으로 조금 탈바꿈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으니까 공간에 대한 운영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시설별로 부과되는 사용 금액 그리고 그런 것 등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릴지, 판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비를 해봐 주시고요. 조금 더 내년 사업 앞두고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그래도 공간이 놀지 않고 운영되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요. 제가 봉명동 카페거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관리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받아봤는데 당연히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게 저희 미디어 파사드하고 무비 라이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기하고 인터넷 요금밖에는 안 내고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봉명동 카페거리는 한 60억 정도 그때 예산이 투입됐던 사업인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60억 정도 투입이 돼서 도시계획과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는 아마 관리는 각각의 부서로 이관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맞죠? 그런데 관리를 다 받은 부서들은 안전도시국 내에 있는 부서가 맞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일부는 생활환경국으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부분이 생활환경국으로 넘어갔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보행자 전용 도로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녹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보행자 전용 도로에 조그마하게 공원처럼 조성했던 녹지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소공원 조성.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화면을 띄워 보이며) 국장님,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제가 올해 여름인가요? 봄, 여름 사이에 가서 봉명동 명물 카페거리에 조형물이 있는 데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 주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그 녹지 부분 보행 통로의 녹지 부분 말고 봉명동 명물 카페거리라고 하는 이 거리는 조형물을 설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조차 이렇게 관리되지 않고 잡풀이 무성해요. 그런데 제가 사도위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보행자 통로에서 설치된 녹지 공간을 잘 관리해 달라고 얘기해서 그때는 한번 제초도 하시고 하셨던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수풀이에요. 잡풀로. 그런데 이게 60억이 들었지만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진행을 하셨던 사업이니까 이게 부서별로 서로 네 일, 내 일 나누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셔야 될 건데 이렇게 조형물이 있는데도 잡풀로 우거져서 관리가 안 되면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그래 놓고 저희 유성구의 명소 중에 봉명동 명물 카페거리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 공간을 보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유성구는 명물 카페거리가 잘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행감 대비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저기가 태평소 국밥집 근처 저기인데 잡목도 많이 나고 잡풀도 많이 나고 관리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희가 주요 도로변에 있는 제초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은 이렇게 상징물이 있는 곳이나 저희가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한 부분은 먼저 저는 정비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적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은 제때제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성구의 명소라고 해서 지도에 표시되는 곳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 이런 곳을 정비를 잘해서 유성구가 깨끗한 이미지로 유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잠깐만 마이크 꺼보세요.

00시0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00시00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161쪽에 보면요. 161페이지입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61페이지요?

최옥술위원

예. 유성구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 방안 관련 향후 계획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 그 부분에 보면 2025년 4월에 노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질문 주신 대로요. 우리가 유성구 청년주택 용역을 하면서 노은지구에 민간지원 공공주택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사업자를 올 봄에 4월에 공모를 했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현재 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그렇게 고시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규모가 매우 큰 규모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3만 2,200평이죠. 규모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임대주택이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노은지구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것이 큰 규모인 만큼 주민의 수용성이라든가 또 공공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재원 조달 계획은 이게 목적 법인으로서 SPC 법인을 설립을 해서요. 유성구가 51%, 참여 업체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돼 있고요. 내년 10월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한을 가지고 준비를 차근차근해 나가야 됩니다.

최옥술위원

유성구하고 민간 사업자하고 공동 출자를 하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51%, 49%.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유성구가 51%요.

최옥술위원

유성구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그런 규모의 이렇게 사업인 만큼 우리가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거를 할 때 주민 의견 수렴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최옥술위원

의견 수렴. 향후 단계별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무 하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63쪽에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정비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157개소가 나왔는데 1등급과 2등급. 1등급은 건축물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고 관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빈집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2등급까지는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 3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겠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작년도에 우리가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나온 것이 157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급별로 해서 활용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년도 빈집 정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내년 용역비입니다. 그 용역에서 그 여건에 맞게 그것을 도출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디, 어디라고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자산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전국적 사례를 보면. 제가 이렇게 어떤 제언을 한 네 가지 제언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인센티브 제도. 그것은 뭐냐 하면 국토부가 빈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개발 시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러한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재산 여력을 높이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보 공개 및 플랫폼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걸 제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빈집애 누리집에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등이 공개되어 있어요. 이러한 중앙 플랫폼을 활용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민간 파트너를 유치해서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세 번째는 포괄적 관리 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 구의 정비 전략도 단편적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통합적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을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시사점과 제언을 활용을 해서 우리 유성구에 맞게끔. 이게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제언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좋은 정보, 자료 제공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실태조사 정비 계획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용역에서 같이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참고를 할 때 봉산마을이라고 있어요. 부산의 영도.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봉산마을을 참고해서 올해 유익하게 잘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안녕센터 관련 질의를 하셔서 잠깐 운영 규정을 얘기하셔서 제가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 이 안녕센터가 공동 이용 시설 맞나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맞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준 시설이기 때문에 규정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감면에 대한 조항 전부 다 유성구에서 정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운영 계획을 우리가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탁을 받은 업체한테 줄 수 있어요. 무상으로. 그분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위탁, 행정재산 위탁을 받아와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거에 따른 내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감면받고 이거는 저희가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 규정도 정비를 하셔야 되지만 해당 조례 자체를 정비를 하셔서 사용료나 감면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앞서서 생활환경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위원회들이 지금 또 서면 진행이 많이 되는데요. 전문적인 위원회를 진행하시니까 안건별로 서면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예산은 다 대면으로 세우시니까 예산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 위원회가. 물론 서면으로 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는 저는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서면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계속 매해.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변경을 하셔야 돼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4회에 걸쳐서 대면 심의 예산으로 확보를 했지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규모의 2~3건을 한다고 하면 대면 심의를 하는데 급하게 1건씩 떨어져서 그것을 1건을 가지고 대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기는 어렵고 그랬다고 그것을 일정 부분이 모일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또 민원인한테 장시간 초래를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면 심의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 심의 4회를. 서면 심의까지 포함해서 5회, 6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질적 운영 사례에 맞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필요하신 게 말씀하신 대로 1건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25년도 같은 경우도 네 번 진행을 지금 하셨어요. 예를 들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두 번은 안건. 하나의 안건을 진행을 하셨는데 나머지 두 번은 3건씩 돼요. 안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무적으로. 우리 생활환경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서면이 필요하다는 내부 방침으로 서면으로 하셨다. 그런 것들이 계속 서면으로 예상이 되는 횟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예산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계획과도 지금 사무관리비를. 유일하게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 준 부서 중에 세부 사업별로 소계를 내준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계를 내준 걸 보다 보니까 또 집행률이 확 드러나는 건 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선을 좀 해보세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에 접수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부과하고 2개월 후에 별도 공문서를 통해서 99만 6,000원을 378만 4,000원으로 임의변경 추가 부과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의장님한테 접수된 내용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이 제보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나오셨습니까? 서세요. 발언대로. 먼저 금액 산정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최초 위법 사항이 발견돼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결과 최초의 개발제한 구역 관리하는 팀원들이 나갔을 때는 이 위법 사항 증축된 부분을 철 파이프조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부과를 한 상태고요. 그 후로 이분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감사 부서에서 현장을 나갔는데 감사 부서에서 본 결과는 당초 저희들이 철 파이프조로 본 거를 감사 부서에서는 조립식 패널로 이렇게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지비팀에서 철 파이프로 했을 때는 99만 6,000원을 부과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감사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확인한 결과 조립식 패널로 이렇게 봐서 변경된 금액이 378만 원 정도로 이렇게 부과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잠깐요. 여기서 지금 금액을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액을 보면 왜 1차 때는 99만. 얼마죠?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99만 6,000원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예. 6,000원에서 378만 4,000원으로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산정을 다시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산정을 잘못했으니까. 잘못할 수도 있겠죠. 행정 업무를 보다 보면. 그러나 제가 볼 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나가서 부과금 과태료를 산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최초에. 주무관이 가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러고 나서 그 금액이 저기 했을 때는 이게 300만 원으로 상향됐을 때 최소한 팀장 정도는 가서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가서 현장 가서 그분들하고 민원인. 지금은 민원인이죠. 이해를 시켜줬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첫 단추를 잘못 뀄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판결이 났죠?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분이 그 변경 부과된 사항 가지고 행정심판.

이희환위원장

2021년 7월 20일에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행정심판을 했고요.

이희환위원장

행정심판 1심에서 판결 선고를 받았어요. 원고 패요.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또 행정소송을

이희환위원장

그다음에 21년 11월 18일에 항소를 해서 2심에서도 이분이, 민원인이 졌나요?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민원인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졌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민원 저기하고 그다음에 2025년 7월 19일에 원상복구 축사를 했나요. 그러면?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원상복구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행강제금은 납부된 상태입니다. 납부는 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이행강제금은 전체적으로.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천 얼마인가 천 얼마인가 전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얼마예요?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총 15회에 걸쳐서 1,286만 2,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1,286만 2,000원을 내고. 지금 이 제보 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 또 유성구의장 수신해서 왔어요. 이 제목은 보면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관련 도시과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의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 여기서 감사를 의뢰했는데 사전에 이 내용을 접수를 해서 집행부에 해당 부서에 이 내용을 다 보내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왔어요. 구민제보 보충 자료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또 지금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이 내용입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도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행정소송 시 유성구청 승소 부분을 합법화될 수 없는 이유.” 해서 왔어요. 또. 자기는 일단 패소를 했는데 이걸 승복을 않는 거잖아요.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법에서 했는데. 행정소송을. 아직 계속 지금 유성구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줄다리기도 아니고 이미 우리 유성구청 입장에서 다 끝난 일이라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다 들었고. 여기서 이번에 또 요구한 게요.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 소송 중 후 재차 민원 제기를 감사실에 하였으나 답변은 소송과 관련 조사 불가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겠죠. 답변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감사실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소송. 두 번째 소송 서류 제출 시 담당자 도시과 실무자, 팀장, 과장 서약서 첨부를 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증거 자료 등으로 무조건 승소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거릇된이라고 그랬는데 ”그릇된 사고방식."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얘기한 거겠죠. 그다음에 감사 시 확인을 해달라는 내용은 이미 다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도시과에서 소송 시 제출된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 허위 증거 자료 제출에 따른 소송 중 후 2회의 감사실 민원에 조사는 하고 또 답변을 거부한 것이며, 감사실 확인이 필요 아니면 아예 조사조차를 안 한 것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소만 하면 굳이 서약서를 왜 작성했는가. 그런데 이거 보면 서약서도 우리 그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집계 저기가 전부 다 서명을 해서 서약서를 행정심판하는 데 냈더라고요.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행정심판할 때도 그렇고 행정소송할 때도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서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하여간 이쪽에 집행부에서 지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다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그걸 써준 거 아닙니까?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증이나 이런 사항을

이희환위원장

거짓 위증이나.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런 거를.

이희환위원장

이 내용이?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감사실에서 현장을 나갔는데 잠깐 과장님 들어가시고 감사실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감사실에서는 민원인을 만나보셨어요? 현장에 가서?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현장도 여러 번 갔었고요. 민원인 만나고 저는 통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통화도 했고요. 그런데 조사도 했죠?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조사를 하고 답변을 거부했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그러니까 똑같은 민원을 계속 5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종결 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희환위원장

답변을 해 드리기는 해 드렸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여러 번 했어요?

양희

최양희감사실장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번 했고요. 저희에서도.

이희환위원장

그러면 누군가가 감사실장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민원인이, 제보자가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판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다 속기로 기록되니까 속기록 내용까지 전부 저희들이 다 판단해서 제보자한테 민원 처리는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조사를 하고 내용을 통보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감사실장님한테는 더 이상 확인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잠시 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제보된 내용은 사실 유성구청에 있는 이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불신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시켜 줄 사항도 아니고 제보받은 내용만 가지고 저는 이분하고 통화도 안 했어요. 저는. 어떤 내용이라는 내용도 이 서류상으로만 제가 확인을 했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여기서도 나오는 내용이 이행강제금을 최초에 산정할 때. 부과가 아니고. 산정한 내용을 부과를 통보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부과는 통보는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희환위원장

그 금액을 일차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통보했다가 다시 부과를 한 거네요. 그러면?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이희환위원장

하여간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주무관이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은 그걸 또 잘못 부과한 내용만 받았을 때는 또 공무원이 징계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면 감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그렇죠?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2025년 1월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이 잘못 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분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죠? 민원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여기에 있는 이분이 지금 주신 민원 제보한 내용은 지금 다 알고 있죠?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예. 다.

이희환위원장

우리 상임위에. 우리 의회에 들어온 내용 다 인지했고 저희들이 다 넘겨드렸죠?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는 또 별도로 제출을 해 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검토 의견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죠?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장

저희 상임위에. 제보 내용은 똑같고, 검토 의견은 “해당 민원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불법 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아 납부한 바가 있음. 총 15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고요. 1,286만 2,000원 전액 납부는 됐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2021년도의 오부과 금액은 정상적으로 부과 처분된 이행강제금이다. 그다음에 이전 연도인 2020년도의 부과 금액은 이행강제금 산정 시 착오로 인하여 금액이 축소 부과된 바가 있고요. 이게 최초 얘기하는 거죠? 향후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서면으로 주셨지만 직접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일단 민원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소송 최종까지 가서 이미 이거는 민원인이 패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무과장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처음 부과한 거하고 최종적으로 부과한 사항이 다르다 보니까 충분히 민원인의 입장은 이해는 가겠지만 최종적으로 감사 부서에서 판결한 사항을 저희들은 따라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이분이 계속 이런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언사도 그렇고 약간 되게 담당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개발행위 과정에서 아니면 불법 행위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해서 행정 업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래요. 이게 공무원을 두둔하고 할 수 있는 내용 이거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했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제보 건은 유성구의회 의장한테 접수된 문건으로 저희 상임위원인 사회도시위원회에 이첩된 사항입니다. 사실 의장님한테 갔던 내용이지만 상임위로 왔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물어볼 건 다 물어봤습니다. 답변도 다 들었고요. 본 위원장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대표로 하는 얘기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봤던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때 구민 안내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알기 쉽게 전달해 주시고요. 법령과 절차를 한 번 더 점검하여서 안정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호

신민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380페이지에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80페이지요?

송재만위원

예. 확인되시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시는데 청년 자율방재단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성을 하신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청년 자율방재단을 구성한 이유는요. 자율방재단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자율방재단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 통장님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너무 높아서 예찰 활동이라든지 구호, 지원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싶어서 청년 젊은 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구성했는지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는데 청년 자율방재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자율방재단 구성은 일단 자연재해대책법상에 구성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셨는데 별도로 청년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한 근거가 우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대법에 자율방재단 구성밖에 없고 청년단을 따로 구성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구성을 하실 거면 저희가 조례로 만드셨어야 돼요.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서 조례에다 규정을 했는데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해 봤더니 필요하다고 해서 청년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을 해요. 그 판단을 하시기 전에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드는데 근거도 확인을 안 하시고 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자율방재단 관련돼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활동 확인서 그다음에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 활동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활동 현황 총괄표는 제출 안 해주신 거 보니까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총괄표는 제출 안 하셨어요. 총괄표. 별지 4호 서식에. 그건 없는 것 같고 지금 활동 확인서를 확인을 했더니 활동 확인 자체를 그 활동하시는 분들의 대표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별지에다가 명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의 활동 확인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청년 자율방재단은요. 실은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공문은 내려와 있는데 공문은 공문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에 담든지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활동 확인서는 그 확인서 별지 3호에 보면 “확인자는 각 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 책임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정 동에 가면 현장에서 현장 같이 활동하신 자율방재단장이 확인을 해요. 그리고 예산이 집행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송재만위원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고 이 활동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건 유성구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 확인서 자체도 지금 보면 양식 자체에 성명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그런데 노은 1동 자율방재단. 성명이. 무슨 동 자율방재단. 그러니까 이 실명이 다 들어간 동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은 그냥 그 동 방재단이에요. 그리고 뒤에다 첨부를 시켜요. 명단을. 그런 부분들은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청년 자율방재단 예산 집행을 하셨는데 금액이 크진 않아요. 금액이 크진 않은데 지금 활동 확인서가 확인이 안 되는 건이 2건이 있습니다. 3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25년 2월에 2건이랑 25년 7월에 관련된 건은 지금 활동 확인서가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하는 건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활동 확인서도 없는데 예산 집행이 됐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4년 재난 대응 안전관리 매뉴얼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따로 없고요. 재난 대응 안전관리 매뉴얼을 용역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재난은 다양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이런 유형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유성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찾기 위해서 지역별로 지금 이게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그럼 대응 매뉴얼을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예찰 활동, 예비 활동도 같이 하시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예찰 활동에도 같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화면을 띄워 보이며) 화면을 보실게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드린 내용인데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고요.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면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어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재난 대응 안전관리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매뉴얼이 상황 발생했을 때 이 매뉴얼대로 따라가도록 지침을 만들어 준 거니까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숙지를 해서 최대한 매뉴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 진행하셨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미희

김미희위원

어디까지 진행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보고를 못 받아서. 그리고 잘 활용이 될지 제가 조금 본 위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활용되는 방안을 나중에 추후에 진행 상황을 조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보고도 받은 게 없어요. 국장님. 뭐가 추진되었을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건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재난과에서 부서별로 매년 정비 요청을 해놓고 아직 최종 취합이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정비 요청도 하고 또 직원분들 숙지도 하고 매뉴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페이지 2페이지 보실게요. 2페이지에 외부 감사 중앙 시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2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대전광역시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응 실태 안전감찰 시정이 나왔어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대책 소홀. 이 부분은 용역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3페이지 보실게요. 국장님. 3페이지 2025년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대전광역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응 실태 안전감찰에서 시정 부분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대책 소홀.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 감독 소홀 및 하천 관리 소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용역 따로, 이런 지적 사항 따로일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자연대책법에서 요구하는 재난 대응의 부분을 우리가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또 매뉴얼대로 못 하고 이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응을 잘하라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행을 하려고 용역을 맡기고 매뉴얼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게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왜 하신 거예요? 국장님? 활용하려고 그리고 활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활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주민 대피 및 도상 훈련 실시도 하셨다고 하는데 자율방재단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용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누누이 지금 위원님들께 지적되는 사항이고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의 권위나 이런 위상을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의 자율방재단이라는 분들이 각 직능단체 통장님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자율방재단이 통장단이라 해도 별반 다를 거 없을 만큼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자율방재단이 이게 지금 역할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맞아요. 활성화하신다고 하니까 모든 동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국장님. 그러면 학하동이나 노은 2동 같은 경우에는 방재단장님? 회장님? 그분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두 곳이라도 조금 시범 동으로 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3개 동에 자율방재단이 있고 자율방재단 협의체를 만드는 필요성도 있다는 제안도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동만을 이렇게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진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전문가 수준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그 동만 이렇게 특정해서 우리가 지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13개 동이 같이 성장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위기 대응 그린 연구단체에서 일본 갔다 온 거 아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때 간세이가쿠인대학에 재해부흥제도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기후위기 시대 민간 재난 대응 정책 한일 심포지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니시노미야시 방재 리더회 키시모토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일본 자주 방재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의식이 굉장히 뚜렷하시더라고요. 저희하고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겠죠. 여기는 워낙 이런 재해, 재난이 많으니까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화면 보시면 일본은 이렇게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캐릭터를 만들어 놔서 활용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피소로 대피할 때 주의사항도 다 만들어서 활용도 하고 있고요. 대피소 생활까지. 화면 보시면 이렇게 다 전단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니시노미야시의 의회 재난관리부서예요. 여기는 1층에 이렇게 굉장히 체험도 하면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캐릭터랑 같이 포스터까지. 캐릭터 굉장히 귀엽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화면을 띄워 보이며) 그리고 이게 뭘로 보이세요? 제가 갖고 왔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 있더라고요. 니시노미야시 재난관리부서에서. 이게 양갱이에요. 사용 연도가 5년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운도 있어요. 대길, 중길, 소길까지 약간 재미도 있으면서 비상식량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캐릭터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앞에 화면처럼 저렇게 활용을 잘하고 있어서 재난안전과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생소하기도 하고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연구단체에서 갔다 와서 선진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안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거는 자율방재단 단복인데요. 그런데 이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유성구 조끼를 보더니 너무 반하시더라고요. 색상도 저희는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되게 칙칙하잖아요. 그런데 캐릭터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방재 비상용품을 준비하자 해서 언제나 휴대, 비상시 반출, 안심 비축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잘 돼 있죠?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앞에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비상시 대피 쓰리 스텝 해서 우선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상용품 체크 리스트까지 같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니시노미야시 의회를 방문했을 때 유성구하고 자매도시 추진 가능성과 또 니시노미야시 의회 의원들이 한국 방문하는 걸 굉장히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난 게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이 방재가 굉장히 앞서간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도 일본 사례를 많이 저기를 해서 도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간세이가쿠인대학에는 재해부응제도 연구소가 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재난안전부서에서도 같이 방문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과 김미희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308쪽을 보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00?

최옥술위원

380쪽. 지금 우리 유성구 13개 동에 단원 구성이 통장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주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어떠한 상황에서?

최옥술위원

그 구성 인원들이 통장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어느 부분 쪽에서

최옥술위원

구성 인원들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구성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구성 인원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통장 이외의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한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어떤 동에. 그런데 거기 굉장히 활성화됐고 했는데 지금은 그 구성이 잘 안 되니까 구성을 해야 되고 하니까 통장들한테 이렇게 일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지금 13개 동에 활동 현황 소집 수당 지출 내역을 받아보니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지금 어느 동은 보니까 인원수가 8명에다가 소집을 지금까지 한 8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동은 103명에다가 303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8시간하고 303시간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렇게 활동을 다양하게 하잖아요. 이걸 자율로 주니까 이런데 우리 유성구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어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보일 수도 있고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되거든요. 노은 3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니까 인원 수가 103명에다가 시간은 노은 3동이 303시간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내실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8명에다가 8시간이에요. 이런 거를 한번 참고로 받아볼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모든 13개 동이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뒤에 382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금액을 보면요. 2024년하고 2025년도에. 2024년도에는 그 예산액이 기타 보상금이 894만 3,000원이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2025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105만 7,000원이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게 다른 거는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좀 체제가 달리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담당자한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렇죠? 2020년 자체적으로 하고 2025년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다고 했죠? 2024년에는 동 자체에서 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차이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금액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술위원

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게 자율방재단은 이게 방재 순찰 예찰 활동, 재해 위험 요인 제거 이런 것인데 이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재단 구성에 보면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 통장님이세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이것이 구성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의지로 했으면 좋은데 어차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 요인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게 2025년도에는 24년도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첫째는 방재 활동이 활성화가 많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기를 줬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제설, 순찰 또 여름철 우기 대비해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무더위 쉼터 점검 이런 그동안 안 하던 단순히 하천 예찰이나 이런 동원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이런 방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활동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13개 동의 차이가 너무 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활동을 하는 곳은 했고 안 하는 곳은 그대로 정체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미흡한 곳은 우리가 지적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방재단이 전문성이 좀 강화가 돼야 되고 지금 젊은 층이 많이 없다고 그래서 젊은 단원을 유입을 해야 되는데 젊은 단원을 유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상위법도 관계없이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청년 자율방재단을 조직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젊은 단원을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일환이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선은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026년도에는 13개 동을 교육을 이렇게 모여서 시켜서 좀 더 이렇게 침체되고 지금 활동을 안 하는 지역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한테 강제 저기는 아니지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하동이나 몇몇 단장님들은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갖고 왕성하게 해요. 이런 동을 우리 방재단 회의 때 그렇게 좋은 것들은 공유를 해서 이게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문제라든지 지금 최옥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강사도 외부 강사보다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한 회장님. 잘하는 13개 동에서 회장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면 더욱더 리얼하게 잘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이렇게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출 내역을 보니까 인원수가 이거 연인원으로 뽑아주셨다고 했는데 실인원은 몇 명이고 연인원은 몇 명이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실제 인원이 1명이 몇 회를 할 수 있었나. 몇 시간을 했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인원과 이 인원수. 실인원과 연인원 그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한 번 하셨죠?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30?

양명환위원

2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개최하셨다고 돼 있는데 언제 하신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안전관리위원회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했고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하반기에도 이미 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는 안 적혀 있어서 하반기에는 언제 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1월달에 해서 자료낸 이후에 해서 거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1월에 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11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2일부터 14일 사이입니다.

양명환위원

11월 12일부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서면 심의라 당일이 아니고 기간, 범위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읽어보다 보니까 제10조의 4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 검토 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조금 법 조항을 조금 읽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도 안전위원회, 시군구 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는 사전 검토하라는 얘기가 혹시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만들기 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혹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산 편성 전에요. 예. 사전에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심의를 갖다가 사전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심의위원회를 11월에 하셨다면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그렇다면 혹시나 그런 게 맞다면 조금 더 일찍 당겨서 하시면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유성구 재난 대응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용역 최종 보고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아까 하셨던 내용인데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일단 유성구가 최근 10년간 재난 발생 상황 현황을 살펴보면 호우 피해가 가장 컸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6페이지 보니까 호우 피해가 가장 컸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자료가….

양명환위원

예. 그럼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가 가장 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하면 이 용역 보고서가 2024년도 9월인가 나온 것 같은데 그다음 해에 새로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추진된 사업 같은 건 없다고 하셨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의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소하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하천. 소하천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소하천정비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호우 피해가 가장 크니까 특히 소하천은 물을 담을 수가 없어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싹 쓸려가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소하천을 갖다가 정비하면서 어떻게 재방을 하든지 무슨 정비하든지 이런 방법론이 굉장히 많던데 혹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소하천 중에서 조금 너무 이렇게 비를 담지 못하고 싹 쓸려 내려가게 하는 그런 게 위험하니까 좀 읽어보다 보니까 방법 중에 하나로 침투저류지가 있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침투저류지.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적이고 거기 생물이 산다면 그 생물들이 그런 호우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하천 중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곳에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감 대책 중에 아주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주로 하천 상류보다 저류지를 설치하려면 저류지에 저감하는 양과 위치와 또 그 혜택을 받는 하류 지역의 위치가 좀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상류는 내가 필요 없는 저류지를 왜 상류에다 하느냐. 하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저기도 있고요. 또 도심지 내에서는 이게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우리가 지금 소하천이 지금 우리가 1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제시가 돼 있고 우리도 저기 종합 정비계획에 담고 있는데 지금 저감 대책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유 공간이나 공공 부지가 국유지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하나쯤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재난 대응에서 여기 보면 감사 결과 같은 거 보니까 급경사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급경사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게 있는데 급경사지는 우리 유성구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하는 곳이 2곳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것도 건의사항인데요. 거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다 보니까 급경사지 계측 관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한번 요새 호우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산사태가 항상 걱정이 됩니다.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워낙 통계가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라서 항상 걱정되는 게 이런 거라서 급경사지에서도 이런 계측 관리 법에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감사하다는 말씀이 제가 하우스토리에 살고 있습니다. 덕명동에. 거기 하천에 내려가는 길에 경사로가 어느 순간부터 공사를 하고 있더니 최근에는 완성이 됐습니다. 아마 그 담당 부서가 재난안전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경사로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넓고 큰 경사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만들어 주셔서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국장님께서 팀장님 때부터 아마 하천관리과에 계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장애인분들이나 자전거나 아이들을 태운 유모차나 이런 다양한 대상들이 이용하기가 더 편리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 부서에서 잘한 건데 제가 칭찬을 받아서 부끄럽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요. 아까 381페이지 자율방재단 교육 훈련 참여에 대해서 질문드리면요. 횟수가 2회예요. 그러면 그냥 교육을 진행을 하신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어쨌든 일본을 갔다 왔으니까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교육 훈련은 보통 교육도 하지만 방재 운동회나 방재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앉아서 주입식으로 듣는 교육보다는 이런 방재 운동회나 방재 이벤트, 이벤트가 골판지나 종이로 슬리퍼 만들기 아니면 의자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앞에 화면 보시면 본 위원이 종합토론 때 토론자로서 방재디자인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진행한 사항인 거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재디자인에 대해서 383페이지 활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지역이랑 어린이 보호구역 4곳 유성중, 죽동초, 반석초, 호반써밋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획인가요? 하셨다는 거죠? 다 하셨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한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일본 회장님이 굉장히 칭찬하셨고요. 그다음에 활동복도 마찬가지 눈에 심미성이랑 가독성도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복합 쉼터는 2026년도에 설치한다는 계획이신 거죠.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 2개소 설치 기준이 뭘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구민 제안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안사항으로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스마트 복합 쉼터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도 할 수 있고요. 주민분들이. 정말 필요한 쉼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곳만 설치하는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앞에 다른 부서에서 공동 로컬 디자인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시설물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똑같이는 아니어도 우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하신다고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또 디자인 공모를 통해 맞춤형 사업 발굴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적은 비용으로 방재디자인에 대해서 인식을 좀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아마, 방재관리팀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도 가셔야 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든 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향후 계획을 세우셨으니깐 잘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드린 주요 하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째 예산 들여서 하천에 초화류 식재하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하고 올해 예산 얼마씩 집행하셨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작년에는 6,200만 원이고요. 올해는 한 5억가량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초화류를 5억 들이셨다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6대 하천에.

미동

인미동위원

초화류만 5억을 들여서 식재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거기에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시설 정비 사업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편의시설은 별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편의시설 별도이고 그러면 5억 원어치의 초화류를 저희 하천에다가 식재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어떤 종류 초화류 식재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계절 초화류인데요. 국화, 꽃양귀비 여기 수레국화, 꽃양귀비 그다음에 코스모스, 유채, 튤립 이렇게 다양하게 계절 꽃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2024년도에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 저희 6,200만 원 정도 들여서 식재하셨다고 하셨는데 우선 2024년도에는 어떤 초화류 식재하셨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4년도는 3대 하천에 했는데요. 샤스타데이지.

미동

인미동위원

샤스타데이지 식재하셨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마 어떤 꽃인지 몰라서 저도 찾아보고 저희 위원님들 보여드리려고 저도 사진을 찾아서 왔는데 이 꽃이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꽃을 작년에 6,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3대 하천에 식재를 하셨는데 2025년 넘어오면서 월동률이 얼마나 됐다고 판단하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왜 샤스타데이지를 선정하셨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요즘 꽃들이요. 전부 다 원예로 개량을 해서 이렇게 다년생이 안 되도록 우리 국화도 그렇게 토종 국화 외에는 못 쓰는 것처럼 그렇고 대부분 꽃들이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는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2024년도에 6,000만 원 들이면 거의 일회성이에요. 샤스타데이지가 개화 주기가 어떻게 되죠? 개화가 몇 개월 동안 돼요? 꽃이 피면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때 돼서. 여름 꽃으로 6, 7월 약 한 달가량이 피크인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달가량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5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식재한 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튤립, 코스모스 그리고 수레국화 이런 것 등도 다 일년생이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질적으로 튤립도 구근식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월동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올해 5억을 투입을 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그 5억에서 살아남는 꽃은 얼마나 될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글쎄 자연 상태로 해를 넘겨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만큼 그렇게 다시 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마 개화할 확률 거의 10%도 안 될 겁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저희 하천을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 높거든요. 그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화 시기 2개월 되는 거 혹은 짧은 거 1개월 되는 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에 꽃을 꼭 식재를 해야만 할까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 꽃 식재를 하셨을 때 아마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이게 아마 샤스타데이지라고 하는 꽃일 겁니다.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예쁜 꽃인데 관리가 어려운 꽃이에요. 그런데 이 꽃도 개화하는 유지 기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꽃도 그렇고 주민들은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모르니까 꽃이 피면 좋죠. 그리고 꽃이 있다 없으면 왜 없냐고 저희한테 반대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1~2개월 주민의 눈을. 경관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것인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미동

인미동위원

기왕이면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면서 불편해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꽃이 없어서 볼 게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씀 안 하시거든요. 저희 유성구청이 조금 더 좋은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경관이 목적이라고 하면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할 지금 상황인가?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리고 일례로 저는 자주 걷지는 않지만 올해 몇 번 저 위에 있는 지족동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반석천을 걸어 내려와 봤는데 그런 데는 꽃 식재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고 날아온 금계국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피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샤스타데이지 같은 거 심어놓고 그거 관리 제대로 안 되면 그거 주민들이 좋아하실까요? 그리고 제가 시방서를 받아서 봤는데요. 국장님. 저희 시방서에 보면 공사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으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식재된 꽃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샤스타데이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로 심으신 거죠? 씨앗을 뿌리신 건가요? 아니면 포트를 식재하신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씨앗으로 파종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씨앗으로 뿌리셨죠? 그거 씨앗 뿌리고 나서 발아 얼마큼 됐는지 현장 가서 체크하셨습니까? 저희 시방서에는 저희 씨앗을 뿌리고 나서 1개월 이내에 65%가 발아되지 않으면 재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재시공하신 구간 있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다행히 발화가 잘 돼서 재시공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실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 65%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데 제가 이게 개화되고 나서 걸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상을 입지 않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쪽 저희 유성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밟아놓고 반은 죽어 있는 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방서를 받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적시가 돼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꽃 같은 경우는 밟아서 사람들 굉장히 통행료에 인접한 곳에 심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나 이런 것도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거 돈 밟고 지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 설문조사 결과 호응도는 좋은데 물론 꽃을 보는 사람은 좋겠지마는 그 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동

인미동위원

꽃을 심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다 정원 품종으로 나와서 저희처럼 100% 노출된 하천에서 월동을 하는 꽃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런 예산들이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해 5억만큼 꽃을 심었으면 내년에 주민의 기대치는 그만큼 높아져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돈을 매년 투입해서 할 거냐고 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하천에 식재를 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월동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씨앗이 파종돼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걸로 고민을 하셔야지 이렇게 가만히 봐야 예쁘거나 자세히 봐야 예쁜 꽃 등은 사실 저는 하천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에게 여론 수렴을 해서 이런 초화류를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예산이 이렇게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겁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냥 하세요. 마이크 켜고.

미동

인미동위원

아닙니다.

이희환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14시3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34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오늘 재난안전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대부분이 자율방재단 관련된 내용인데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전임 담당하셨던 팀장님이 예산을, 2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일반 회계에서 기금으로 옮겨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일반 회계에 있을 때는 동에다 재배정하셔서 동에서 썼을 거고 기금으로 옮기신 이유를 물어보고 그 당시 처음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전년 대비 굉장히 높은 금액을 세우셔서 일부 감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때 그렇게라도 하셨던 이유가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거였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데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달라진 거라고는 청년 자율방재단 생긴 거 그거 하나인 것 같고 계속 누차 지적됐던 게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별로 차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동은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가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율방재단은 법정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임의단체입니까? 법정단체가 아니죠. 법정에서 법상에 구성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지 구성 운영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법에 돼 있고 시행령에 가면 그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구성한다고 돼 있고. 그 시행령에 보면, 법에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시행령에 보면 시군구 단위로 구성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인정하는 경우에 읍면동 단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갖고 가냐면 동에 꼭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동에. 그럼 이제는 이게 동별로 이런 차이들이 나고 운영의 개선이 없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과연 동별로 운영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굳이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구에서 구성을 하셔도 돼요. 구에서 동별 인원을 받으셔서 꼭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방재를 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의 인원이 투입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인원 30명, 40명 있다고 구성만 돼 있다고 해서 실제 투입되는 인원이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효율성을 높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계획이 필요해요. 검토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재난 대응 안전관리 매뉴얼 연구 용역으로 들어왔는데 이 유성구 재난 대응 안전관리 매뉴얼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도 정확하게 보셨어요. 10년 됐어요. 10년, 11년. 이게 언제 최초에 만들어졌죠? 저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 일어난 뒤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안전 매뉴얼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유성구의회는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저 초선 들어왔을 때 얘기했던 건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매뉴얼이라는 용어를 그때는 또 안 썼어요. 뭘 썼어요? 매트리스라고 그래요. 매트리스. 군대 용어로. 그러면서 매뉴얼 얘기가 나왔고 그때 아마 우리 국장님이 계장님이셨을 거예요. 저쪽에. 건설과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임영호 국장님 계실 때. 아주 이 매뉴얼 때문에 엄청난 소란을 많이 피웠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포켓용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다. 포켓용. 자기 업무 부서. 업무별로 매뉴얼을 그래서 활용하겠다. 그런데 그거 활용하고 계십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안 하고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안전 매뉴얼, 재난 대응 안전 매뉴얼 있지만 이 부서만 재난안전과만 이 방재팀만 하는 업무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재난 안전 매뉴얼을 방재팀만 재난안전과만 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각 부서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다량 사상자가 생겼을 때, 현대 아웃렛처럼 불이 났을 때 각 단계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런데 그 부서별로 종합 잘 돼요? 협조 잘 됩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총괄은

이희환위원장

잘 돼요? 안 돼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총괄은 재난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희환위원장

재난과에서 하는데 이 자료를 다시 수정 보완하고 할 때 부서 종합이 잘 되냐 이 말이에요. 협조가 잘 들어오냐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말 돌리지 마시고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정용래 구청장이 한마디 빵 때리면 국장님들이 움직여서 일할 거예요. 이 부서 업무 보는 데 엄청 힘들 겁니다. 지금. 이게 포켓용 매뉴얼은 아주 그때 또 샘플로 만들어서 막 제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해요. 업무 이 책 큰 놈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 대응합니까? 부서별로. 각자 팀별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되는 내용만 매뉴얼만 가지고 포켓용으로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만들어 놓고 사실 또 보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행정적으로 큰 사고 나면 뒤에 그게 제대로 조치가 됐니, 안 됐니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화재나 인명사고 대량으로 나고 그러면 유성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총괄 책임은 누군지 아십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구청장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여기 경찰서장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희환위원장

소방서장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희환위원장

유성구청장이 맞아요. 모든 저기는 그분들이 행동은 하지마는 구청장이 총괄 지휘 책임자란 말이에요. 아마 안전 매뉴얼. 매뉴얼 책자에 그렇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구성도. 편성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 속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만 놓지 말고 만들어 놓고 부서별로 필요하다면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요. 큰 책자 한 권 들고 이거 뛰어다녀요? 현장 다니면서?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 아웃렛 사고 났을 때도 봤는데 과장님이 왔어요. 현장에. 현장에 과장님이 왔는데 소방서하고 경찰서 나와서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고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서서 한마디 해줬어요. 여기 유성구청에서 과장님인데 담당 과장인데 여기 필요한 내용 여기 공유 좀 해주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잘 챙기고 안전 매뉴얼 나중에 사고 났을 때만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포켓용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건 건의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감사 마치기 전에 이거 좀 띄워봐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은 안 가봤구나. 현장. 알려주지 마요. 현대 아웃렛 옆에 관평천이에요. 참 잘해 놨었어요. 저기가 지금 코스모스가 피기 전이에요. 그 앞장 한번 봐봐요. 저 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핑크 뮬리? 주민들이 이렇게 막 엄청 나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아기들 데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렇게 참 관리를 하니까 주민들이 행복한 유성구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난리가 안 나야 되는데. 다 쓸어가 버릴 텐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죠? 그럼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종료